他者
가설1: 2022년 유럽에서 관찰된 환대는 유럽적 가치의 내재화에서 발전이 있다는 증거이다. 가설2: 폴란드보다 루마니아가 유럽적 가치의 내재화가 상대적으로 더 잘 되어 있을 것이다.
제1조 모든 사람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다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제네바 인권 협약 및 1967년 인권의정서, 유럽연합의 조약과 기능에 따라 망명할 권리를 보장한다
제21조 성별, 인종, 피부색, 민족 또는 사회적 기원, 유전적 특징, 언어, 종교 또는 기타 신념, 정치적 견해, 소수민족의 구성원, 재산, 출생,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취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출처 : European Commission, 2012) 罹災民 窮民
국제연합
세계인권선언(1948)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제네바 협약(1951)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1967)
아동권리협약(1989)
유럽평의회 유럽인권보호조약(1953)
유럽연합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2000)
폴란드
루마니아
폴란드 공화국 헌법
인권 및 난민법 등
루마니아 헌법
인권 및 난민법 등 (출처 : 저자 작성)
▼
(출처: Council of Europe, 2021)
수동적 영향력(passive leverage) 적극적 영향력(active leverage)
신뢰할 수 있는 후보국의 국내정치를 견인하는 정도의 수동적
영향력 행사
EU 회원국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효과
후보국의 국내적 개혁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적극적 영향력 행사
공동체 가입 전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가입 문턱이 높아지는 효과
가입 신속절차(Fast-track) 적용 특정 가입 조건 제시
체코, 폴란드, 헝가리 등 루마니아, 불가리아,
제14조 이 협약에 명시된 자유와 권리는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의견,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 재산, 출생 또는 기타 지위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프로토콜 1 제2조 누구도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는 교육 및 교육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종교나 철학적 신념에 따라 교육 및 가르칠
제
외국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부모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프로토콜 4
4조
집단 추방은 금지한다
슬로바키아 후보국을 빨리 가입시키기 위해 유럽적 가치를 느슨하게 적용 후보국을 천천히 가입시키기 위해 유럽적 가치를 엄격하게 적용 (모니터링 절차) (출처: 저자 작성)
1 인구, GDP, 과거 망명 신청자 수, 실업률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그리스, 이탈리아, 헝가리가 보호하고 있는 총 16만 명의 난민을 회원국에 할당. 재배치에 참여하는 국가에는 EU 예산을 지원. 정당한 사유로 참여할 수 없는 국가에 GDP의 0.002%에 해당하는 재정 기여의 의무를 부여(임시 연대) 2 전체 회원국을 위한 영구적 재배치 매케니즘 논의 3 안전한 출신 국가 목록 마련을 제안 4 효과적인 난민 귀환 정책 마련 5 난민 지원 조치를 위한 공공조달 규칙 6 난민 위기의 해결을 위한 외부적 차원의 노력 7 아프리카의 안정과 불법 이주 해결을 위한 긴급 신탁기금 조성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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ź 시기 피란민 망명신청자 비고 2011 10 10 2012 17 83 2013 108 100 2014 240 34 2015 445 36 2016 483 18 2017 512 18 2018 531 20 2019 542 23 2020 237 39 2021 254 62 2022* 273 36 추정치 (
출처: UNHCR, 2022g)
시기 피란민 망명신청자 비고 2011 20 27 2012 152 10 2013 932 91 2014 1,278 112 2015 1,591 96 2016 1,775 21 2017 2,282 167 2018 2,292 150 2019 2,090 146 2020 2,002 215 2021 2,258 179 2022* 2,357 65 추정치
(출처: UNHCR, 202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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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상황에서 가족 재결합의 기회를
○ 기본 은행 계좌와 같은 은행 서비스 이용 ○ 거주 허가가 발급되기 전에 다른 EU 국가로 이동 허용
국가에서 거주 허가 발급 후 180일 기간 내라면
(출처: European Commission, 2022)
내용 ○ 전체 보호기간 동안의 거주 허가의 의무 (1-3년) ○ 임시보호에
정보를 제공할 의무 ○ 망명 절차에 대한 접근 보장 ○ 직업에 적용되는 규칙과 국가 노동시장 정책 및 일반 고용 조건에 따른 고용 접근 보장 ○ 적절한 숙박
접근 ○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 또는 생계 수단에 대한 접근 ○ 의료서비스 이용 ○ 18세 미만의 교육 대상자에 주 교육 시스템의 접근을 보장
EU
대한 적절한
및 주택에 대한
제공
○ 호스트
역내에서 90일 동안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를 보장
(출처: European Council, 2022)
기준 및 조건, 질서 규정 등 장관령 (규칙)
2016 국제 보호를 신청한 외국인 지원에 관한 내무장관령 외국인 지원 및 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건 등 장관령 (규칙)
2020 특정 국경검문소의 일시중단 및 제한에 관한 내무장관령
2022
우크라이나 영토 내 무력충돌 관련 우크라이나
시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러시아 연방 및 벨라루스 공화국 국경 통제 및 제한 조치 장관령 (규칙)
전쟁을 피해 폴란드 영토에 들어온 우크라이나
시민의 체류를 합법화 우크라이나인 지원법
시기 제목 내용 비고 1997 1997년 폴란드 제3공화국 헌법 폴란드 공화국이 인류 보편 권리인 인권과 자유의 보장하고 있으며, 난민의 망명권 및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을 밝힘 헌법 2003 폴란드 공화국 영토 내에서의 외국인 보호에 관한 법률 난민의 권리와 의무, 외국인 데이터 및 개인정보 수집, 난민 지위 부여와 박탈 등 난민 보호법 2013 외국인에 관한 법률 외국인의 입국 및 여행 원칙 및 조건에 대한 규정 외국인법 2015 외국인센터에서의 체류 규정에 관한 내무장관령 난민 지위를 신청하는 외국인센터에서의 체류 규정 장관령 (규칙) 2015 외국인 보호소 및 구치소 관련 내무장관령 외국인 보호 및 구금 시설에 대한
인정된 난민 권리 망명신청자의 권리 비고 무기한 거주할 권리 신분이 정해질 때까지 무기한 거주할 권리 최대 3년의 체류카드 및 최대 2년의 제네바 여행증명서 발급 난민 캠프 외부에 거주할 경우 주거 및 생활비 지원 보호신청자 체류카드는최대2년 선거권을 제외하고 폴란드 시민권자와 동등한 대우 (취업, 여행, 사회보장, 의료 등) 어린이 자녀 교육지원, 의료 지원, 국제적 보호에 대한 법률 지원 등 출처: UNHCR, 2022h; 2022i를 바탕으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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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제목 내용 비고 1991 1991년 루마니아 헌법 외국인 및 무국적자에 대한 보호 및 인도·추방, 인권 보장, 망명, 등을 규정 헌법 2002 2002년 외국인법 루마니아 영토를 오가는 외국인의 출입국, 권리와 의무, 규제 등 외국인법 2004 2004년 사회통합법 EEA, EU 회원국 및 스위스 시민, 루마니아에서 국제적 보호 및 거주권이 부여된 외국인의 사회적 통합 유럽통합 관련 2006 2006년 망명법 망명 신청자와 임시보호 대상자의
및
망명법 2008 2008년 Eurodac 규정법 망명신청자의 신체정보를 관리하는 Eurodac 관련 의무를 수용하고 구체적 방법론 확립 EU 규정 수용 2014 2014년 외국인 고용법 루마니아 국내 외국인 고용 및 외국인의 법적 지위 등을 규정 외국인 고용법 2014 2014년 외국인 보호시설법 외국인 공공보호센터 관련 규정 행정 규칙 2016 2016년 망명 절차 및 숙박을 위한 지역센터 질서 규칙 망명 신청자의 센터 접근 및 절차, 센터에서의 권리와 의무, 내부 질서 규칙 행정 규칙 2018 2018 외국인 고용법 일부 개정 이주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루마니아 국민과 동일하게 적용 EU 지침 수용 2022 TPD 국내법 전환 공동체의 임시보호지침(TPD)을 수용하여 전쟁 이전 루마니아 체류 우크라이나인에게 자격 확대 EU 지침 수용 2022 2022 우크라이나 난민 보호 특별법 우크라이나 피란민 및 임시보호 수혜자의 효과적 지원을 위해 정부 내 단일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난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보호조치 규정 특별법
권리와 의무, 망명 절차, 노동시장
사회보장제도 접근, 미성년 자녀 교육, 지원 내용 등을 규정
인정된 난민 권리 망명신청자의 권리 비고
망명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보호의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무기한
거주할 권리
최대 3년의 체류카드 및 최대 2년의
제네바 여행증명서 발급
루마니아에 체류하고 추방, 강제
송환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미성년, 장애 등 특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주거 및 생활비 지원
자녀 부양 지원, 무상의료,
자발적 귀향자 지원 중단
보호신청자
체류카드는
최대2년
선거권 및 일부 특정사항을 제외하고
루마니아 시민권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미성년자는 교육 서비스 접근에서
루마니아 시민권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출처: Guvernul României, 2022; JRS, 2022; Refugees Int., 2022; UNHCR, 2022j
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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