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3월 13일자 씬짜오베트남 데일리뉴스 by 씬짜오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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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기임대

호찌민시가 아파트 단

기임대를 금지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나

서면서 이를 활용해 숙

박업을 진행중인 많은

투자자가 막대한 손실

에 대한 두려움을 나

타내고 있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발 표한 도시내 아파트 관

리·사용에 대한 규정

을 통해 주거용 아파트

를 관광숙박업의 사업

장으로 활용할 수 없다

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 혔다. 이러한 호찌민시

의 새로운 규정 발표 이

후 아이콘56(Icon 56)

과 트레저(The Tresor),

밀레니엄(Millennium)

등 일부 고급아파트 관

리위원회가 비입주자

의 단기임대를 금지하

고 나서면서 이 같이 아 파트를 숙박업에 활용

하고 있는 현지 시민들

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무리한 대출

을 일으켜 아파트 여러

채를 구입한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모양새다.

지난 5~6년간 일반아

파트 임대사업을 벌여

왔다는 지역민 황 뚜언 (Hoang Tuan)씨는 현

지매체 VN익스프레스

에 "현재 투득시(Thu Duc)와 빈탄군(Binh Thanh), 7군, 푸뉴언 군(Phu Nhuan) 등 도

시 곳곳 100채에 달하 는 아파트를 단기임대 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며 "장기임대와 비교하

면, 단기임대는 한달 수

입이 5000만~6000만

동(1963~2356달러)에

이를 정도로 수익성이

높고, 임차인 유치 측면

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

다" 고 밝혔다. 그는 이

어 "주거용 아파트에서

관광숙박업을 금지할

경우 우리는 매달 수억

동의 손실을 볼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와 같

은 사람들에게 아파트

를 임대해준 소유주에

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뚜언

씨가 활용중인 아파트

대부분은 임대차계약

을 통해 재임대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세대

별 월 임대료는 1500만 ~2500만동(589~981 달러)인 것으로 확인됐

다. 또다른 업자 꾸인 흐엉(Quynh Huong)씨 는 "본격적인 에어비앤

비 사업을 위해 대출 포 함, 수백억동(100억동, 39.2만달러)을 투자해

7군과 빈탄군에 아파트 1개씩을 구매했다" 며 "

이 밖에도 내부 인테리

어와 가구·청소·유

지보수·광고 등에 10

억동에 가까운 금액을

추가로 투자했으나, 향

후 사업 유지에 대한 불

확실성이 커지면서 걱

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

다" 고 털어놨다. 그는

"호찌민시는 일반 아파

트 단기임대를 원칙적

으로 금지하는 대신 이

러한 사업 형태를 관리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해 투자자의 합법적 권

익을 보장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온

라인 부동산정보·매

매 플랫폼 밧동산닷컴 (Batdongsan)의 딘 민

뚜언(Dinh Minh Tuan)

남부지역 담당 이사는 "

주거용 아파트에서 관 광객 숙박을 금지하

는 규정은 아파트시장

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

기보다 실제 주택 수요

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형성하는 데 도

움이 될 것" 이라며 "단 기적인 충격은 불가피 하나, 장기적으로 시장

은 변화에 적응해갈 것

이며 관련 업종에 몰렸

던 자본들은 전문 서비 스아파트나 호텔 등 적 법한 분야로 옮겨가는 추세가 나타날 것" 이라 고 분석했다. 부동산 전 문가 레 꾸옥 끼엔(Le Quoc Kien) 교수는 "새 로운 규정으로 인해 아 파트 임대시장의 공급

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며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

면, 임대료는 현재 수준 보다 다소 낮아질 가능

성이 있으며 임차인들

의 선택지도 더욱 늘어

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뚜언 이사와 같은 의견

을 나타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

은 호텔과 서비스 아파

트로 구성된 적법하고

공식적인 관광숙박 산

업을 되살리는 데 큰 도

움이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향후 아파트 투

자 및 임대시장 전망과

전략이 필요하다

"법인설립 비용이 얼마인가요?"

- 단순한 질문 속에 담긴 복잡성

"베트남 법인설립 비용이 얼마인가요?" 이 질문은 필자가 베트남 진출 상담을 하면서 가장 자주 받는 질문이다. 믿기 어렵 겠지만, 새벽 시간에도 메신저나 영상통화로 이런 문의가 들어오곤 한다. 얼핏 보면 간단한 질문이지만, 질문자와 답변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 사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 이다. 질문자 입장에서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현지 법인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면 사 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비용을 묻는 경우가 많다. 이

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접근이다.

법인설립 비용 문의에 숨겨진 다섯 가지 전제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법인설립 비용을 바로

물어볼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첫째, 본인이 추진하는 베트남 사업이 베트남에서 합법

적일 것이라는 전제

둘째,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사업허가 심사를 당연히 통

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

셋째, 해당 사업심사에 필요한 본인의 재정능력과 사업

소명 능력이 있다고 믿는 전제

넷째, 베트남 현지 사업장 예정지에 대한 임대차를 포 함한 제반서류 검토가 완료되었거나, 법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전제

다섯째, 향후 예상되는 여러 인허가 절차 및 베트남법

에 의거한 문서작업, 계약서 검토가 순탄하게 완료될 것

이라는 전제

전문가가 직면하는 딜레마

라이센싱 담당 변호사 입장에서는 질문자의 사업 내용

을 파악하기도 전에, 위와 같은 최소한의 검토 없이 답

변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심지어 사업체 유형과 소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다. 진정한 전문 가라면 이런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마치 환자가 병원 방문도 전에 전화로 의사의 진단 도 받기 전에, 수술 종류와 비용, 난이도, 회복시간 등 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에 따른 약값만 먼저 묻는 것과 같다. 같은 질병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예후나 처방 이 모두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로 본 전화 상담과 대면 상담의 차이

실례로 전화로 법인설립 비용을 문의했던 의료기기 유 통업 김대표와 며칠 후 사무실에서 만난 적이 있다. 당 시 법인설립 비용 자체는 크지 않았으나, 단순한 금액

이상의 복잡한 문제가 존재했다.

"베트남에서 의료기기 유통은 특별한 라이센스가 필요 합니다. 특히 3등급 이상의 의료기기는 보건부의 특별

심사가 필요하고, 대리인 자격요건도 까다롭습니다."

이어진 두 시간의 상담 동안, 100% 외국인 투자기업으

로 설립할 경우와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 형태로 설립할

경우의 장단점, 구체적인 진출 전략 등이 논의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비용만 알고 싶었던 김대표의 질문은

점차 구체적인 비즈니스 전략으로 발전했다.

베트남 법인설립의 복잡성과 지역별 차이

베트남에서 사업체 인허가 절차와 법적 조건은 케이스별로 상이하고, 관할 소재지에 따라서도 실무 처리 방식이 다른 경우가 많다. 때로는 동일한 업종과 자본금으로 당국에 신 청하더라도, 담당 변호사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거나 허가 내용이 불리하게 나오기도 한다.

즉, 베트남에서의 법인설립은 한국과 달리 정형화된 서류작 업 절차만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준 비 과정에서부터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포인트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질문사항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공적인 베트남 진출을 위한 조언

베트남 법인설립은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복잡한 과정이다. 비밀유지가 보장되는 전문 가 상담을 통해 여러 정보를 크로스체크하고, 이를 바탕으 로 정확한 경영판단을 내리는 것이 베트남 사업 성공의 첫 걸음이라 생각한다.

결국 "법인설립 비용이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 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다섯 가지 핵심 전제 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베트남에서의 성 공적인 사업 전개를 위해, 전문가와의 깊이 있는 상담을 통 한 전략적 접근을 권장한다.

올들어 베트남과 중국간

교역이 두자릿수 증가세

를 보인 가운데 무역적자

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

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12일 보도했다. 이날 통계

총국(GSO)에 따르면 올해

1~2월 베트남의 대(對)중 국 교역액은 312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 증가 했다. 수출은 79억달러로 2.1% 감소한 반면 수입은 233억달러로 20.7% 증가 했다. 이에따라 무역적자

가 154억달러로 39.4% 급

증했다. 베트남의 제조업

은 산업재를 수입해 소비

재를 만드는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로 짜여져 있다.

이중 많은 자재가 중국으

로부터 수입되기에 대중

무역적자 심화는 제조업

업황 회복을 유추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컴퓨터·전자

제품 및 예비부품이 전년

동기대비 28.7% 증가한 21 억달러(전체의 26.8%)로

베트남과 싱가포르가 양 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 반자'로 격상했다. 12일

Vnexpress지 보도에 따르

로런스 웡 싱가포

가장 많았고, 뒤이어 휴대

전화 및 예비부품이 0.7%

줄어든 14억달러(18.4%),

카메라·캠코더 및 예비

부품이 34.8% 감소한 6억

720만달러(7.7%) 등의 순

이었다. 지난해 양국 교역 액은 2050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현재 중국은 베트남의 최

대 무역상대국이자 최대

수입시장 지위를 유지하 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3.12)

주목!

호찌민시가 도심 곳곳의 교

통 혼란을 야기하는 표지판

과 신호등, 주차장 등에 대

한 대대적인 점검에 착수

했다고 Vnexpress지가 10

일 보도했다. 호찌민시 교

통공공사업국은 최근 산하

기관과 각 지역구, 투덕시

에 공문을 보내 교통 관련

시설물의 문제점을 조사하

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고 지시했다. 이번 조치는

베트남 건설부와 도로청

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시

는 특히 현장 점검을 통해

표지판 위치와 가시성, 신

호등 작동 상태, 주차장 배

치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

총리는 이날 싱가포르 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

발표했다. 럼 서기장 은 싱가포르에 앞서 인도

네시아를 방문해서도 양 국 관계를 격상했다. 이로

써 싱가포르는 말레이시 아, 인도네시아에 이어 동

남아에서 세 번째로 베트

남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게 됐다. 베트남

과 싱가포르는 해저 케이

블 개발, 디지털 연결 등 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아시아와 유럽 사이

에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 들은 인공지능(AI)과 데이 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해저 케이블 확장 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 다. 베트남은 2030년까지 해저 케이블 10개를 증설 할 계획이다. 베트남과 싱 가포르는 양국을 직접 연 결하는 해저 케이블 개설 도 추진 중이다. 웡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양국이 초 국가적 범죄 예방, 디지털 혁신, 녹색 경제, 재생 에 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협

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럼 서기장은 "50 년 넘는 수교 기간 양국 협 력과 신뢰가 심화했다"며 " 베트남의 핵심 경제 파트 너인 싱가포르와의 관계 격상을 자랑스럽게 생각 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는 베트남에 대한 주요 투 자국 중 하나다. 지난해 약 110억 달러(약 16조원)를 베트남에 투자해 전체 외 국인 투자의 약 27%를 차 지했다. (Vnexpress 2025.03.12)

는 요인들을 즉시 찾아내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모

든 지역은 점검 결과를 오

는 12일까지 교통공공사

업국에 제출해야 한다. 실

제로 호찌민시 5군 보반끼

엣 대로에서는 좌회전 금

지 표지판이 나무에 가려

운전자들이 제대로 확인하

지 못하는 사례도 발견됐 다. 앞서 베트남 건설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 로운 교통 규정에 맞춰 전 국 도로 표지판 정비를 지 시한 바 있다. 도로청과 각 성·시 교통국은 표지판이 합리적이고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배치하는 한편,

국가기술규정에 따라 낡은 표지판을 교체하는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람동성의 경우 고작 1km 도로에 23 개 표지판이 난립한 사례 가 알려져 성장이 직접 전 지역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Vnexpress 2025.03.10)

8:30 AM Saturday, 22 Marc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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