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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다음 달 2일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그동안 낮은 무역장벽에 힘입어 대미수
출로 경제를 일궈온 아시아 지역 국가들이 중 대한 도전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연 합뉴스가 31일 보도했다. 미국의 공격적인 관
미,
세 정책에 마땅한 대응 카드도 없어 아시아 지 역 경제성장률이 1.3%포인트 저하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 부의 상호관세가 주로 중국을 겨냥해 왔지만 이번에는 한국과 일본, 베트남, 인도 등도 미국 에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무역흑자를 많이 내 는 나라로 지목되고 있어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경제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31일 보도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 은 최근 상호관세와 관련, "우리에게 상당한 관 세를 부과하는 그룹"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면 서 '더티 15'(Dirty 15)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기사를 클릭하면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연합뉴스 2025.03.31)
캡슐에 보조금 예비판정
산업부 "외국 정부 재정 지원은 상계관세 부과 대상 아냐" 주장
주목!
한국 기업의 베트남 현지 법인이 생산한 제약
용 캡슐에 대해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예비판 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31일 보도했다. 산
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31일(현 지시간) 연방관보에 베트남산 제약용 캡슐에 대 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제약용 캡슐 제조사인 A 사가 베트남 정부로부터 수출에 유리한 보조금 을 받았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총 보조금율은 2.15%로, A사는 한국 기업의 베트남 현지 법인 이다. 이후 미국 상무부는 기업 실사, 이해 관계 자의 법률 서면 제출, 공청회 등을 거쳐 상계관 세 부과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기사를 클릭하면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 (연합뉴스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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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의 : 대표전화 0275-3635-6000 (내선 7611) 직통전화 090-828-1246
베트남이 올들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돼지
고기 가격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인사이드비나지가 31일 보도했다.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는 최근 지침을 통
해 생돈 가격 급등세의 배경과 원인을 조사하 고, 돼지고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농업환경부와 공상부에 지 시했다. 올들어 베트남 일부 지방에서는 도축
전 생돈 가격이 지난 5년래 최고치인 kg당 8만 동(3.1달러)에 육박하는 등 급등한 상태다. 생
돈가 급등에 따라 부위별 정육 가격도 오름세 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동나이성축산협회 의 응웬 낌 도안(Nguyen Kim Doan) 부회장은
생돈이
임대인 횡포로 인한 피해 꾸준히 증가 추세
베트남에서 부동산 매물 구하기 -
"베트남 아파트, 상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디서 찾아야 하나요?"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설립,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제일 먼저 준비해야할 부분이 바로 사업체가 소재하게 될 상가, 오피스 의 물색이 될 것이다. 인허가에 적합한 모든 법적요건이 충 족된 상가 오피스를 찾는 부분은 생각보다 어려운 과정임에 도, 매물을 중개하는 브로커들은 이런 실체에 대해서 명확 한 설명이 미흡한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고의적이든 과실이 든 임대차관련 분쟁으로 귀결되어 사업을 정식으로 진행하 기도 전에 상상하지도 못한 분쟁에 봉착하여 소중한 에너지 를 소비한다. 베트남에 대한 열정과 사업의지도 꺾일 수 밖에 없다. 상가 오피스 임대차와 동시에 거주할 주거 임대차 물색도 당연히 수반된다. 이러한 베트남에서의 임대차 관계를 성립함에 있
어서 당연히 베트남 법에 적용을 받음을 물론, 베트남 특유 의 임대인 특성과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피해 금액을 줄 여야 한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요? 라고 반문할 수는 있다. 그러나, 베 트남에서 다년 간 거주한 분들의 경험칙에 의하면, 시간차 와 피해금액의 편차는 있을 지언정 베트남에서 임대인과의 마찰 내지는 이슈발생은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통과의례가 아닌가 사료될 정도로 외국인 입장에서 큰 스트레스 요인으 로 작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 당장 운이 따라서 스트레 스 없이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더라도, 언젠가는 임대차 관련 문제를 겪을 것에 대비해야 한다.
베트남에서 상가, 오피스,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체결 전 다 음과 같은 내용을 면밀히 짚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베트남 임대인이 실제 법적소유자인지 여부를 서류 상 확인해야 한다. 실무상 부동산 브로커가 가져오는 임대 인 서류를 점검하면 법적소유주가 아닌 경우가 빈번하게 확 인된다. 소유주의 위임장을 제시하더라도, 그 진위와 효력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족임을 내세우는 경우가 있는 데, 모든 부분은 서류로만 판단하도록 한다.
둘째, 해당 물건지의 부동산등기부 현황을 정밀 검토해야 한다. 토지사용권증명서(LURC)가 없는 경우, 있더라도 상 세 내용과 제한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물건지의 건 축허가서를 포함한 기타 여러 부수적인 법적문서들을 취합 하여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을 검토한다. 서류 유무여부만이 아니라, 임대인 또는 브로커가 교묘히 은폐하는 내용을 찾 아내도록 한다.
셋째, 터무니 없는 임대차 차임, 보증금, 기타 계약 조건을 요구하는 임대인은 배제하도록 한다. 당장 마음이 급하여 브로커의 종용에 의하여 이러한 임대인과 임대차 관계를 맺 는 경우, 향후 비상식적인 임대인의 태도로 마음고생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부 베트남 임대인들은 임대차 계약 서를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임대차 계약서는 당 연히 외국인 임차인 견지에서 유리한 내용, 안전한 단서조 항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되, 계약
넷째, 한국에서 통상 임대차 물색에 소요
되는 시간보다 두 세배 정도의 충분한 시
간여유를 가지고, 임대차 물색에 임하도록 한다. 거주용 임대차도 분쟁을 겪는 경우
가 많지만, 특히 상가, 오피스를 물색하는
경우, 제대로 된 물건지 확정과 임대차 서
류 취합 및 계약서 체결까지 생각보다 많
은 시간이 소요됨을 인지하도록 한다. 나
아가, 공장 또는 제조부지 임대차의 경우
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법적, 행정적 검
토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인
임대차 물색으로 예단하여 그 과정을 과소
평가해서는 치명적인 피해로 귀결될 수 있
실제 사례로
사기 사건들로 피 해 규모도 상당하므로, 공장부지 임대차 를 앞둔 경우에는 베트남 임대인 및 브로 커에 대한 선입견을 어느정도 가지고 보수 적인 견지에서 접근하는 것이 틀린 자세는 아니라 할 수 있다.
다섯째, 거주용 또는 상업용 임대차 계약 을 체결 시 안전한 절차 완료 그리고 향후 분쟁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목적으로 신
실례로 필자 소속 법무법인에 베트남 상가주인과의 분쟁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한 케이스가 있었다.
"해당 상가에서 창업한지 1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베트남 상가주
인이 갑자기 임차료를 기존 계약상 금액보다 2.5배이상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아직 계약기간도 남아있는데, 당장에
인상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게에서 내 는다고 하네요."
실제로 베트남인 상가주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라도 해왔던 것
처럼, 용역업체를 통해서 가게 업주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침입 후 가게 집기류를 밖으로 옮기는 것은 물론, 오전에 출근하니 가게
없 는 실정이므로, 문제 발생 후 해결한다는 자세보다는 사전에 예방한다는 자세로 임 대차 계약 체결 전 해당 거래에 대한 이해 관계가 없는 법무법인의 객관적 검토를 받 은 후 문제 소재기 포착될 시, 임대차 계약 체결을 보류 또는 철회 후 타 물건지로 선 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이 쇠사슬로 굳게 잠겨있음을 확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 이 렇게 베트남 임대인이 돌발행동을 하는 모습은 종종 볼 수 있는 광 경이다. 특히 공장 임대인들의 경우, 이런 기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 가 많은 듯 하다. 결과적으로 위 사업체의 대표는 불과 1년 6개월만 에 커다란 꿈을 품고 시작한 베트남 사업을 접기로 하고, 그나마 필 자 소속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기존 보증금분과 계약 기간
보다 안전한 베트남 임대차
베트남 임대차는 단순한 장소를 찾아다니는 물색과정 뿐아니라, 한국 과 비교해서 많이 생소한 법적문서들과 법적관계에 대한 법률검토가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는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다. 임대차 물색과
정에서 이를 조력하는 브로커 컨설팅류의 일부 주선자들은 베트남 관
례상 임대차 계약 체결 동시 임차인이 아닌, 베트남 임대인으로부터
커미션을 수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대인에 유리한 거 래로 유도 내지는 방치하는 경우에 주의가 필요하다. 심지어 어떤 한 국업체는 베트남 임대인(특히 공단개발사 등)은 임대인 소개 브로커 또는 로컬변호사 등에게 업무를 전부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고
양이에게 생선을 맞기는 겪이 아닌가 사료된다.
베트남이 20년도 채 안 되
는 기간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하며 아시
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
화되는 국가 중 하나가 되
고 있다고 베트남 보건부
가 밝혔다고 Vnexpress지
가 31일 보도했다. 다오 홍
란(Dao Hong Lan) 베트남
보건부 장관은 최근 발표 에서 현재 베트남에는 약
1,610만 명의 60세 이상 노 인 인구가 있으며, 이는 전
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 한다고 밝혔다. 란 장관은 "베트남의 인구는 전례 없
는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
으며, 대부분의 아시아 국
가보다 빠르게 고령사회로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하
며, 베트남이 2038년에 공
식적으로 고령사회가 될 것
으로 전망했다. 인구의 65
세 이상 비율이 14% 이상
일 때 해당 사회는 '고령사 회(aged society)'로 분류된
다.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은 홍강 삼각
주(Red River Delta)와 메콩
삼각주(Mekong Delta)로, 60세 이상 인구와 15세 미 만 인구의 비율인 고령화
율이 각각 76.8%와 70.6% 에 달한다. 반면, 중부고원 (Central Highlands) 지역
은 37%로 가장 낮은 비율
을 보이고 있다. 특히 호찌
민시(Ho Chi Minh City)는
베트남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지역으로 주목 받고 있다. 현재 130만 명
이상의 주민, 즉 약 12.5% 가 60세 이상이다. 전문가
들은 이 수치가 크게 증가 하여 2030년까지 노인이 도시 인구의 약 20%를 차
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이러한 인구 변화는 경 제 성장, 노동 시장, 사회 보장, 인프라 및 의료 서비
스 등 다양한 부문에 도전 을 제시한다. 증가하는 노 인 인구는 젊은 근로 연령 인구에 대한 재정적 부담
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 된다. 베트남 국민들은 비 교적 긴 수명을 누리고 있 지만, 평균적으로 약 14년 동안 만성 질환을 앓고 있 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베트남 여성의 평균 수명 은 77.3세로 2위를 차지하 고, 남성은 72.3세로 5위를 기록하고 있다. 노인들 사 이에서 흔한 건강 문제로 는 고혈압, 당뇨병, 치매와 같이 평생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 있다. 이로 인 해 노인 의료비
중부 고원지대 콘툼성(Kon Tum)에서 31일 오전 연속
적인 지진이 발생했으나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Vnexpress지가 보도했다. 베트
남 지진해일경보센터에 따
르면 콘플롱(Kon Plong) 지
역에서는 이날 오전 4시 8 분 규모 3.1의 첫 지진이 발
생했으며, 약 2분 후 규모
3.0의 지진이 뒤따랐다. 이
어 오전 4시 46분에는 규모 2.6의 지진이 추가로 감지 됐다. 세 차례 지진 모두 진 원 깊이는 약 8.1km였다.
지구과학연구소(베트남 과 학기술원) 지진해일경보센 터 응우옌 쑤언 안(Nguyen Xuan Anh) 소장은 "콘툼
은 유발성 지진대에 위치 해 있으며 약한 지진 범위
에 속한다"며 "이 지역의 최
대 진동은 규모 5.5를 초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관측 결과 이번 현
상은 저수지로 인한 유발성
지진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
력발전소가 가동되면 지반
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해
산사태와 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21년 3월 콘플롱 지역 트엉콘툼
(Thuong Kon Tum) 발전
소가 발전을 위해 물을 저
장한 이후 이 지역의 진동 이 극적으로 증가했다. 통
계에 따르면 1903년부터 2020년까지 117년 동안 콘 플롱 지역에서는 규모 2.5 이상의 지진이 약 33차례
기록됐다. 그러나 2021년
부터 현재까지 이 지역에 서 200회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다. 가장 큰 지진은 2022년 8월에 발생한 규 모 4.7의 지진이었다. 당시
콘플롱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일부 성과 시에서 도 주민들이 진동을 느끼 고 물건이 바닥으로 떨어 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베 트남 지진해일경보센터는
이번 연속 지진이 큰 피해 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Vnexpress 2025.03.31)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인 빈그룹(Vingroup 증권코드 VIC)의 팜 녓 브엉(Pham Nhat Vuong) 회장이 그동
안 전기차회사 빈패스트 (VinFast 나스닥 증권코드 VFS)에 지원한 사재(私財)
가 27조동(10억5530만여 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나 타났다고 인사이드비나지 가 1일 보도했다. 빈그룹이
최근 발표한 2024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브엉 회
장의 사재 출연이 2023년
8조2770억동(3억2350만 여달러), 2024년 18조8900 억동(7억3830만여달러) 등
모두 27조2570억동(약 10 억6540만달러)에 달했다. 앞서 브엉 회장은 사재 출 연을 비롯해 빈패스트에
대한 전사적 지원 방침을
여러차례 공언한 바 있다.
이중 지난 2023년 선언한
빈패스트에 대한 10억달러
규모 사재 지원 지난해 중
반까지 전액 이뤄졌으며, 그해말 브엉 회장은 "2026
년까지 빈패스트에 50조
동(약 19억5430만달러) 규
모 자금 지원을 지속할 것"
이라고 추가로 밝혔다. 브
엉 회장은 당시 "빈패스트
에 대한 자금 지원은 모두
개인자산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 빈그룹과 빈패스
트 주주의 이익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며 "내가 가진 모든 돈이 떨어질때 까지 빈패스트에 대한 사
재 출연을 지속할 것"이라
고 강조, 빈패스트에 대한
자금지원 의사를 재확인했
다. 이 밖에도 브엉 회장은
지난해 빈그룹의 자본금 6
조5000억동(약 2억5410만
달러)의 배터리 자회사 빈
ES(VinES)을 인수해 빈패
스트로 이전하며 자금 수 혈에 나섰던 바 있다. 한 편, 지난 2022년 3월부터
빈그룹과 빈패스트 이사회 의장직을 겸임해오던 브엉 회장은 지난해초 대표이사 를 맡아 빈패스트의 글로 벌 사업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