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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 가 4일 긴급속보로 보도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 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 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이며, 같은 달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는 111일 만이 다. 헌재는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 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 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헌재는 "피 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 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 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 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 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시했다. (기사를 클릭하면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2025.04.04)
美, 베트남에 46% 관세폭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상호관세를 발표한 가운데 기업들은 해외 핵심
생산기지인 베트남에 46%의 고(高)관세가 부 과된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3일 보
도했다. 베트남은 삼성, LG를 비롯한 국내 기 업들의 대표적인 생산 거점이다. 기존 생산거 점이었던 중국을 떠나 베트남 등 아세안으로 향했던 한국 기업으로선 대미 수출에 큰 차질 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베트남은 삼성전자의
최대 스마트폰 생산 기지다. 삼성은 베트남 북
부에 있는 박닌, 타잉응우옌 등 두 곳에서 삼성 전체 스마트폰 생산량의 50%가량을 소화하고 있다. 미국 수출 물량의 상당수도 이 곳에서 생 산한다. LG도 베트남을 주요 생산 거점으로 삼 고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등이 생산법인을 베트남에 두고 있다. LG전자는 TV, 가전 등을 주로 멕시코 등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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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절차 : 서류 심사 후 개별 면접 (화상회의 또는 대면 면접)
◆관련문의 : 대표전화 0275-3635-6000 (내선 7611) 직통전화 090-828-1246
서 생산해 미국으로 넘기지만 베트남에서도 가전 일부 물량을 수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를 클릭하면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2025.04.0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 트남에 46% 상호 관세 부과를 전
격 발표한 가운데 베트남 총리가
선제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신속
대응반 구성을 각 부처 및 기관
수장에게 지시했다고 인사이드
비나지가 4일 보도했다. 팜 민 찐 (Pham Minh Chinh) 총리는 3일
긴급 정부 대책 회의를 열어 미국
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 방 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
정부와 공상부, 농업환경부, 과학
기술부, 중앙은행(SBV) 등 중앙
부처 및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날
찐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베트남
은 미국이 양국간 좋은 관계에 더
적합한 정책을 갖길 희망한다"며 "
이는 장기간 전쟁을 치르고 이로
인한 심각한 영향과 결과를 지속 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개발도상 국인 베트남의 조건과 환경에도 적합한 것" 이라며 미국의 고율 관
세 부과 결정에 대한 아쉬움을 드
러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
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
서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모든
수입품에 기본 관세 10%를 부과
하고, 한국(25%)과 베트남(46%) 등 지난해 대미
공안 조사 받아
다낭 인근 광남성 도로에서 손을 놓고 오토바
이를 탄 한국인 2명이 교통 경찰에 적발됐다고
Vnexpress지가 2일 보도했다. 광남성 교통경
찰국이 해안 도로에서 양손을 벌리고 오토바
이를 운전하던 한국인 남성 A 씨와 B 씨를 불 러 심문했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의 영상을 보 면, 대형 배기량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두 손을 모두 놓고 운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는 교통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행동으 로 간주된다. 베트남 교통경찰국은 이들이 운 전 중 두 손을 놓은 행위에 대한 행정 위반 기 록을 작성하고, 차량을 일시적으로 압류했다 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28일 "다낭에서 꽝남성까지 여행하기 위해 탄케구와 깜레구( 다낭시)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오토바이를 빌 렸다"고 진술했다. (Vnexpress 2025.04.02)
호찌민시가 미얀마 지진 이후 관내 모든 아파 트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인사이드비나지가 4일 보도했다. 베트남 건설 부는 최근 미얀마 지진 이후 호찌민시 일부 아 파트에서 지진 영향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피 해가 발생하자 모든 아파트에 대한 안전 점검 에 나설 것을 호치민시에 지시했다. 앞서 미얀 마에서는 지난달 28일 정오경 사가잉 북서쪽 약 16km 지점 제2도시 만달레이 인근에서 규
모 7.7 강진이 발생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태국 은 수도 방콕에서 신축중이던 33층 감사원 청 사 건물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고, 인 도와 중국, 베트남까지 지진 진동이 전해졌다. 같은날 호찌민시 8군 소재 아파트 다이아몬드 리버사이드(Diamond Riverside)에서는 입주민 340여세대가 집 내부의 벽에 금이가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진 영향으로 추정되는 피해를 보고했다. 이 밖에도 지진 이후 6군과 7군, 8 군과 투득시(Thu Duc) 일부 아파트에서는 복 도 타일이 파손되거나 벽이 갈라지고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건 설부 당국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원인 규명을 호치민시에 지시한 상태"라며 "또 한 지진 피해 예방과 관련해 관내 모든 아파트 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설 것을 호찌민시에 지 시했다"고 했다. 건설부에 따르면 재건축 대상 이 아닌 공동주택 사업의 경우, 주거 품질의 책
임은 입주민이나 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주거 품질 저하 가 확인됐거나 의심 징후가 있는 경우 관련 당 사자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하며, 필 요한 경우 보수 또는 이전 계획을 세워야한다. 2023년 주택법은 아파트 건설사업의 경우 건 설사는 준공허가 및 입주개시일로부터 최소 5 년간(60개월) 주거 품질을 보장해야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기울어지거나 가라앉는 등 하자 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는 이를 유지보수할 책 임이 있다. 호찌민시 건설국은 "다이아몬드리 버사이드 피해 사례가 접수된 이후 유관 기관 들과 합동 긴급 점검을 펼쳤으나 해당 주거사 업 만큼 많은 균열이 발생한 아파트는 없었다" 며 "현재 각급 기관에 지진 이후 주거 품질 악 화와 관련한 내용 파악을 요청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인사이드비나 2025.04.04)
호찌민-롱탄-저우저이 고속도로 통행료 7% 인상 추진
통행료 조정 로드맵, Km당 2100→2240동
호찌민시와 동나이성(Dong Nai)을 잇는 호찌 민-롱탄(Long Thanh)-저우저이(Dau Giay)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 사이드비나지가 3일 보도했다. 베트남고속도 로공사(VEC)는 최근 호찌민-롱탄-저우저 이 고속도로의 통행료(부가세 포함)를 현재의 km당 2100동(8센트)에서 2240동(9센트)으로 평균 7% 인상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VEC는 통행료 인상전 절차를 진행중이다. 현재 호찌 민-롱탄-저우저이 고속도로 통행료는 차종 과 거리에 따라 ▲12인승이하 차량, ·2톤이 하 트럭·버스 2만4000~7만8000동(0.9~3달 러) ▲12인승초과 30인승이하 차량, 2톤초과
4톤미만 트럭 3만6000~11만7000동(1.4~4.5 달러) ▲31인승초과 차량, 4~10톤 트럭 4만 7000~15만7000동(1.8~6.1달러) 등이 부과 되고 있다. 또한 10~18톤 트럭, 20피트 컨테 이너 트럭은 5만3000~18만7000동(2.1~7.3 달러), 18톤 초과 트럭과 40피트 컨테이너 트 럭은 8만5000~29만5000동(3.3~11.4달러)의 통행료가 부과된다. VEC에 따르면 호찌민시롱탄-저우저이 고속도로를 포함해 VEC가 투 자한 고속도로는 통행료 조정 로드맵에 따라 매 3년마다 요금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유지보수를 통한 고속도로 사업의 효율성 보장과 초기투자금 대출상환 능력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VEC는 "2023 년 기준 VEC가 투자한 다른 고속도로의 통행 료는 평균 12% 인상된 반면, 호찌민시는 교통 운송부(현 건설부 통폐합)의 요금 상한 규정에 따라 5%만 인상된 상태" 라며 "현재 해당 규정 이 폐지됨에 따라 재정계획에 맞춰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 난 2015년 개통된 길이 55km 의 호찌민-롱 탄-저우저이 고속도로는 오늘날 전국에서 가 장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중 하나로 일평균 4 만5000~5만대에 달하는 차량이 이 구간을 이 용하고 있다.
(인사이드비나 2025.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