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강북구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일
시 : 2013. 4. 4(목) 14:30
장
소 : 강북문화예술회관 1층 행복실
강
북
구
(기획예산과)
진 행 순 서
시 간 14:10 ~ 14:30 (20분) 14:30 ~ 14:35 (5분) 14:35 ~ 14:40 (5분) 14:40 ~ 14:50 (10분) 14:50 ~ 15:20 (30분)
15:20 ~ 16:30 (70분) 16:30 ~ 16:40 (10분) 16:40 ~ 18:30 (110분) 18:30 ~ 18:40 (10분)
내
용
비 고
▸교육 준비 및 등록 안내
사회자
▸구청장 인사말씀
▸위원장 인사말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 소개 ▸특 강 1 - 2013년 강북구 재정 및 예산현황 이해 - 2013년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설명 ▸특 강 2 - 주민참여예산제의 이해(심화) -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방안 연구
박 겸 수 (강북구청장)
정 연 돈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장)
사회자
정 명 수 (기획예산과장)
송 창 석 (희망제작소 부소장)
▸휴식 ▸강북구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토론
위원장
▸정리 및 향후일정 안내
사회자
목
차
Ⅰ 강북구 재정현황 및 주민참여예산 운영
1
2013년 재정현황 및 재정지표 2013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과정
Ⅱ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활성화
17
주민참여예산의 이해 타구 운영사례(은평구) 주민참여예산사업계획서 만들기
※ 부록
1. 2013년 강북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2.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한마당 선정 사업 목록 3.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도 4. 강북구 및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신청 양식
2013년 강북구 재정 현 황 및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정 명 수 강북구청 기획예산과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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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14 -
- 15 -
- 주민 참여 활성 화를 위 한 -
주민 참여 예산 바로알기
송 창 석 희망제작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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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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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Ⅱ
추 진 방 향
예산편성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활성화 및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 반영 예산에 대한 주민교육, 홍보활동 강화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
Ⅲ
참여범위 및 방법
주민참여 범위 ¦ 예산범위 : 201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 중 구정운영을 위한 인건비 와 경상비, 계속사업, 보조사업을 제외한 가용예산 범위 내 ¦ 권한범위 :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 순위 조정 ※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제외 주민참여 방법 ¦ 직접참여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주민설명회 등 참여 ¦ 간접참여 : 구 홈페이지, 우편, e-mail, 팩스 등
- 61 -
Ⅳ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흐름도
- 62 -
Ⅴ 세부추진 계획 및 일정 준비단계 구
분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강북구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일 정
3월
추진 내용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 운영계획 공고(15일 이상) : 구 홈페이지
¦ 대 상 :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50명) 4.4.
¦ 장 소 :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1층) ¦ 내 용 : 주민참여예산 이해(심화) 및 활성화 방안 토론 등
¦ 대 상 : 시 및 자치구 참여예산위원, 일반시민 등 서울시 예산학교
4.15~ 5.4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4층) ¦ 과 정 :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주, 야간 및 주말반 운영) ※강북구 주민참여위원 참여율 높일수 있도록 신청 독려
의견수렴․심의 및 운영성과 구
분
일정
추진 내용 ¦ 강북구 주민 제안사업 공모 - 접수방법 : 구 홈페이지, 팩스, 우편 등
3월~ 8.31
- 접수기간 : 3월~8월말까지 - 구 주관부서 검토 후 분과위원회로 상정 ※ 인터넷 접수는 상시 운영하되 접수기간 이후 제출된
참여예산 사업공모
의견은 2015년도 예산편성 의견접수로 반영
¦ 서울시 주민 직접제안사업 공모 4.22~ 5.3
- 접수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우편, 팩스 - 접수기간 : 4.22 ~ 5.3.경 - 시 직접제안사업 공모 후 해당 자치구에 심사 의뢰 - 63 -
구
분
일정
추진 내용 ¦ 서울시 주민참여 제안사업 심사 : 총 60억 이내
서울시 주민참여 제안사업 심사
5.20~ 5.30
- 시민직접제안사업 : 30억 이내 선정 - 자치구 제안사업 : 30억 이내 선정 ¦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시 분과위 제출
서울시 주민참여한마당
7.27~ 7.28
¦ 서울시 주민참여사업 최종 선정 - 1일차 : 각 분과별로 심사결과 보고회 개최 - 2일차 : 사업제안자의 사업설명 및 위원 최종투표
¦ 대 상 : 공모된 강북구 주민제안사업 강북구 주민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
9월
¦ 각 국별 6개 분과위원회 개최 ¦ 분과별 우선순위 사업 심의 ․ 조정후 총회 제출 ※ 제안사업 중 현장확인 필요시 현장방문 추진
¦ 분과별 상정사업 우선순위 최종 결정
강북구 주민참여위원회 총회
10월
주민참여예산 의회제출 및 확정
11월~ 12월
¦ 최종우선순위 사업은 2014년도 예산편성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예산(안)반영 검토 ¦ 주민참여예산 구의회 제출 및 확정
2014.
m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과 평가
2월
m 2014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의견수렴
운영성과평가
¦ 2013년 편성 주민참여예산사업 집행결과 보고
홍보계획 ¦ 동 주민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홍보 - 주민참여위원 워크숍 시 활동방안 구체화하여 실시 - 64 -
¦ 다각적 홍보매체를 통한 주민홍보 - 일 시 : 2013. 3월~ - 방 법 구 분
세 부 내 용 강북구 홈페이지(공지사항, 팝업) 게재
홈페이지
언론매체
유관기관
기획예산과
보건소 홈페이지(공지사항, 팝업) 게재
보건위생과
강북소식지 게재(참여엽서)
홍보담당관
지역신문(보도자료 제공) 게재
홍보담당관
강북 다정다감TV 송출
홍보담당관
지하철홍보센터(3개역) 홍보물 비치
홍보담당관
관내학교 학부모 가정통신문 홍보문 배포(학교 행정과)
교육지원과
관내 종합사회복지관(5개소) 홍보문 배포
인터넷/ 네트워크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관내 환경단체(환경실천단) 홍보문 배포
홍보물 (현수막 등)
정보화지원과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장애인복지관 홍보문 배포
직능단체
해당부서
환경과
각종 직능단체 회의시 회의자료 활용
동주민센터
현수막 게시대(6개소), 동별(13개소)
기획예산과, 동주민센터
홍보배너, 리플릿 제작
기획예산과
강북메일링(45,000명)발송
홍보담당관
IPTV(13개소), 디지털게시대(2개소) 송출
홍보담당관
강북구청 SNS(트위터, 페이스북)
홍보담당관
- 65 -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한마당 선정사업 목록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총
자치구
132건
49,942
1,360
경제산업
1
경로당에서생산한꼬부랑콩나물마을공동체식당운영
은평구
230
2
호미로일구는마을공동체
금천구
160
3
금천구독산동 명품 우시장마을 만들기
금천구
165
4
서울살이-상자텃밭가게
관악구
80
5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센터 설치
동대문구
275
6
사회적기업을 통한 상권활성화 [북적북적~별난공방]
노원구
300
7
도심형도시농업조성사업
송파구
150
환경공원
8
북한산 입구 화장실 설치
9
7건
사업비
35건
13,249
서대문구
300
북악로산책로의조명등이어두우니밝은등으로교체해주세요
성북구
80
10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어린이 놀이터 만들기
금천구
200
11
도봉산 입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도봉구
400
12
우이천변 화장실 설치
도봉구
90
13
노후마을마당 정비
성동구
40
14
‘공원내
강북구
200
15
어린이공원 재조성 사업 (송계,면목,상봉,갓바위)
중랑구
900
범죄 ZERO’ CCTV 설치
- 67 -
16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원으로 바꿔주세요
성북구
400
17
남강어린이공원 노후 놀이시설 개보수
관악구
300
성북구
230
중랑구
500
중구
440
종로구
700
18
원전하나줄이기를위한공공청사옥상를활용한나눔발전소운 동사업을전개해주세요.
19
하수관 개량 공사
20
공원우범화방지 CCTV 설치
21
어린이 숲속놀이 체험장 조성
22
자원순환센터 재활용 견학장 조성
영등포구
300
23
공원내 안심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중구
524
24
생태공원 조성
관악구
500
25
“어둠을 쫒는 태양과 안양천의 하모니“ 태양광 보안등
금천구
930
26
북악팔각정화장실내부리모델링
종로구
300
27
인왕산 등산로 친환경조성공사
종로구
263
마포구
900
도봉구
300
동대문구
300
성북구
350
28
산사태우려지역
등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고 쉼터 등
을 조성하여 소통의 장 형성
29
걷고싶은길안전로프및표지판정비
30
마을봉사단과 주민이 함께 가꾸는 나눔 도시텃밭 조성
31
울퉁불퉁하고 좁은 구간이 있는 성북천 산책로를 걷기 좋게 만들어 주세요.
32
시민과 함께 만들고 운영하는 금천에코센터
금천구
370
33
삼청동 맑은물길 조성사업
종로구
500
34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강동구
100
- 68 -
35
봉화산 근린공원 등산로 정비 및 노후 시설 개선 사업
중랑구
500
36
용산구 하수도 확관공사
용산구
892
37
오동근린공원 가로등 설치
강북구
50
38
탄천주차장 화장실 설치
송파구
300
39
공원등LED교체사업
강북구
280
40
군사시설로 폐쇄된 곳을 주민과 함께 소통의 길로 조성
마포구
600
41
햇볕은쨍쨍,모래알은반짝 [클린 놀이터 만들기]
노원구
200
42
신림초등학교담장 갤러리조성
관악구
10
문화체육
23건
9,513
43
창동문화체육센터장애인편의시설확충
도봉구
95
44
마을형 소통문화공간 설치
성동구
70
45
도봉실내수영장장애인편의시설설치
도봉구
40
46
아빠! 4·19가 뭐에요? 민주화의 횃불, 4·19문화제
강북구
290
서울시
150
중구
42
47
유명관광지에서 휠체어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 무상으 로 대여
48
문고가 없는 회현동 작은도서관 조성
49
더불어 만들어 가는책마을 조성
은평구
1,900
50
꿈을찾는만화도서관건립
은평구
500
51
주민과함께만드는우리도서관참좋아요!
마포구
1,000
52
강북구장난감도서관
강북구
50
53
성수동 샘터마을 만들기
성동구
80
- 69 -
54
내국인과외국인이함께사용할수있는다문화도서관을만들어 주세요
성북구
340
55
마을문화공동체를위한청년문화학교
강북구
26
56
함석헌 기념관 건립
도봉구
1,500
57
작은도서관 ‘책이랑 놀자’
강북구
50
58
서울시내문화재스탬프투어
서울시
400
59
지붕없는 동네미술관 큰덕마을
마포구
35
60
아씨방과일곱동무(바느질공방)
은평구
42
61
초안산,쌍문근린공원내숲속도서관설치
도봉구
100
62
서울내고적·문화재에대한스토리텔링
서울시
500
63
문화교실운영
서울시
250
64
마을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북카페 설치
동대문구
700
65
작은도서관의지역거점화
여성보육
19건
노원구
1,353
7,376
66
왕따,학교폭력근절을위한지역공동체사업제안
금천구
185
67
한부모가정지원센터를추가설치해주세요
서울시
500
68
청소년 전용클럽(힐링캠프)
은평구
1,100
69
아이들이행복한놀이마당조성
은평구
300
서울시
12
노원구
300
금천구
66
70 71 72
다문화가족
『서울 속 궁궐 나들이』 이중 언어『세계궁궐
지킴이·해설사』-다문화인·외국인 학생왕따,학교폭력,자살이제그만!
[학생생명 사랑을 위
한 힐링학교 운영] 햇빛발전소 프로젝트 "청기누설"-“청소년, 기후변화를 온누리에 ?하다.” - 70 -
73
결식아동음식점한눈에보여요
영등포구
30
74
지역아동센터
서대문구
2,000
75
가족. 주민이 함께 하는 [우리동네 대안학교]
노원구
200
76
한부모가정이해교육강사양성및교육실시
서울시
58
77
다사랑 지원사업
구로구
600
78
토요일엔 마을이 학교다
금천구
500
79
지역아동센터내상자텃밭가꾸기사업
강북구
60
80
청소년 누리터 만들기
강동구
500
81
한부모가정지원센터
송파구
200
82
중랑패밀리행복체험학습
중랑구
35
83
결혼을앞둔예비부부교육
서울시
130
84
청소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通’하는 어울마당
마포구
600
및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설치
보건복지
18건
85
홀로사는 저소득 노인가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86
5,129
동대문구
110
폐지수집어르신께 안전용구 지급
관악구
10
87
장애인목욕탕설치운영
구로구
2,000
88
톱니바퀴(장애인식개선사업)
서울시
50
89
놀자!!같이놀자!!(장애,비장애청소년문화나누기)
노원구
60
노원구
231
90
발달장애인과함께하는마을기업카페개업 ‘공정무역 커피 우리밀빵’ - “공.피.빵”
91
발달장애인자립생활훈련프로그램운영‘마을에서함께살아요’
노원구
116
92
재활보조기구대여확충
중랑구
45
- 71 -
93
대한민국 청소년흡연예방 캠페인 “스쿨 오브 樂”
서울시
200
94
응급 심장환자 소생을 위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동대문구
60
95
어르신들의 행복한 모임터 고치기
강북구
235
96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무장애업소 인증 사업
서울시
600
97
내촌경로당 재건축
강서구
449
98
자동심실 제세동기(AED) 설치
강동구
179
99
장애인드림 플러스 사업
영등포구
300
100
하천변 해충퇴치기 설치
서대문구
100
101
자동제세동기 설치와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강북구
124
102
송파지역자활센터 증축
송파구
260
건설교통
26건
12,120
103
“학교가기가무서워요”어린이의안전한등하교길을지켜주세요
성북구
1,000
104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동작구
203
105
난우초등학교 ↔ 난곡동617-3 통학로확보
관악구
180
106
보행약자를위한걷기편한계단만들기
강북구
250
107
용산구 소월길 급경사지(계단) 정비
용산구
1,480
108
여성과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방아다리길 노 후 가로등 개량
동대문구
400
109
방범용 cctv 설치
영등포구
300
110
방범용 CCTV 설치
도봉구
112
111
노후계단정비
관악구
200
112
골목길노후계단보수공사
관악구
65
113
남산자락 보행환경 개선
중구
250
- 72 -
114 115 116 117 118
재래시장,
전통시장 인근 지하철 역사내에 턱이나 계
단주변에 경사로 설치 가로공원길 보행환경 개선 - 문화의 거리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구축을 위한 ‘보행우선구역’ 조성사업 마포구 & 은평구를 연결하는 소통의 지하통로 버스정류장에의안내스티커부착으로시민들의편리한길찾기 도모
서울시
300
강서구
2,520
광진구
1,100
마포구
400
서울시
5
119
방범용cctv카메라설치
동작구
225
120
CCTV 설치
관악구
225
121
집중호우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정릉천 진·출입 시설 설치
동대문구
350
122
‘전통시장 활성화’ 가로환경(진입로) 개선사업
강북구
1,500
123
남강중고등학교진입로 방범용CC-TV설치
관악구
30
124
주택가골목 가로등 추가 설치
관악구
35
125
계단정비(4개소)
관악구
130
126
주민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노후도로 정비’사업
광진구
500
127
방범 CCTV 추가설치
관악구
15
128
방범용 CCTV 설치
강동구
345
도시주택
4건
1,195
129
“걸어다니가가 힘들어요” 급경사 도로에 계단을 만들어 주세요
성북구
200
130
전통한옥보존시설구축
종로구
295
성북구
600
성동구
100
131
132
뉴타운지역으로 슬럼화가 되고 있는 장위동 등에 CCTV 를 설치하여 안심하고 다닐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에 관한 전수조사 실시
- 73 -
강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위원장
정연돈 부위원장
우제홍
간 사 기획예산과장
행정관리
기획재정
위원장 반석엽 부위원장 이재완 위원 오영식 위원 김진환 위원 허미선 위원 양진수 위원 오경훈
위원장 이석용 부위원장 이영애 위원 우제홍 위원 오광봉 위원 정태천 위원 최인숙 위원 김준열
간사
간사
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과장
주민생활
위원장 정태웅 부위원장 김선희 위원 이동규 위원 성경순 위원 백용규 위원 이근영 위원 정희섭 위원 변옥섭 간사 주민생활 지원과장
건설교통
보건
도시관리 위원장 고기주 부위원장 김혜신 위원 민병찬 위원 이용화 위원 김인숙 위원 이정호 위원 정연돈
위원장 구봉회 부위원장 주동빈 위원 노동식 위원 차성민 위원 왕성수 위원 정다이 위원 김공석
위원장 노윤상 부위원장 노근숙 위원 서승목 위원 주문숙 위원 한병기 위원 홍순덕 위원 강은선
간사
간사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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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
보건위생과장
[강북구 서식]
강북구 예산편성에 관한
구민의견 신청서
(
제안자 인적사항
제안자 단체명
)
의견사항
강북구
주
소 동 번지
자택
연락처 핸드폰
:
/
:
e-mail :
사 업 명 위 치 주소 소요예산 (
)
사업내용
필 요 성
예산편성에 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제출을 바랍니다 <
제출방법
① ② ③
.
우 편 강북구 도봉로 길 수유 동 팩 스 인터넷 강북구 홈페이지 예산편성 구민의견 행정정보 재정운영현황 주민참여예산 >
: 142-701 :
89
3
901-6150
(
-
13(
www.gangbuk.go.k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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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59)
강북구청 기획예산과
사업 위치도 및 현황 사진 ▣
사업명
:
사업 위치도
사업 현황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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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식 】 201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제안사업신청서
2014년도 예산편성시 반영을 희망하는 “주민제안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신청인(필수 기재) ▸ ▸ ▸ ▸
성
명 :
연
령(생년월일) :
주
소 :
( 男・女 ) .
.
. (만
세)
연락처(전화, 이메일 등) :
※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제안사업 개요 ▸ ▸ ▸ ▸ ▸ ▸
사 업 명 : 사업위치 : 소요사업비(추정) : 사업기간 : 2014년
월
～
년
월
사업내용 :
사업효과(기대효과) :
< 제출방법 > ① 인터넷 : 서울시홈페이지(http://yesan.seoul.go.kr) ‘예산참여방’에서 제안 ② 우편 :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예산담당관(5층) ③ 팩스 : 02-2133-0823～4 ※ 내용 부족시 별지(사진 등 기타 관련자료)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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