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월호-4면(비지니스이슈)

세무·회계·경영전략을 위한 비지니스 이슈 정기간행물 (은평-라00073)

인적사항은 지난호와 같게 제작합니다.

인적사항이 변동된 분께서는 연락바랍니다.

박훈식 (상무) ☎(02) 555-2900

2025.03 2025.03

안녕하십니까?

파릇파릇한 새싹이 희망을 느끼게 하는 봄이 돌아왔습니다. 새 봄을 맞이하 여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3월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의 지급명세를 제출하는 달이며,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법인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대표님과 담 당자분께서는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연락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3월은 2025년 첫 분기를 마감하는 달이므로 1/4분기 동안의 매출과 매 입내역의 증빙이 정확히 준비되었는지 점검하여 다음 달 부가가치세 신고에 차 질이 없도록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준비 해야 할 사항과 직원통장이 압류된 경우 임금 지급 방법 등 노동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 설명해드립니다.

행복한 한 달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달의 세무

10(월)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4대 보험료 납부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기한

인지세 납부(후납)

17(월)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25(화)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31(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보험)정기 신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고용산재 보험료신고(건설 및 벌목업)

선입선출법

재고자산의 취득순서에 따라 매출이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재 고자산원가와 매출원가를

있다.

■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은 2025년 3월 31일(월)입니다.

■ 법인세 신고 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② 법인 명의의 모든 통장 거래 내역 (엑셀파일로 준비해주세요!)

③ 현금출납장, 어음발행대장 사본

④ 2024 . 12 . 31. 현재 계정별 명세서

자 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단기대여금, 특허권 등

부 채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차입금, 지급어음 등

⑤ 임대차계약서(변동 시)

⑥ 차량 리스, 캐피탈 상환 스케줄 내역서

⑦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부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증빙 누락분 등

■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

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

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외부세무조정대상 법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

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 등이 작성해야 합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②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

로서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③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

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④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자회사를 가

지고 있는 법인

■ 법인세 신고 후 세무서의 사후검증 대상 항목

➊ 고가 헬스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비용 계상

➋ 여행· 병원· 유흥주점· 피부관리실 등 법인카드

사적 사용분 비용 계상

➌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주주 가족의 인건비

허위 지급

➍ 자료상 혐의자 등과의 거래내용 적정 여부

➎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비용 계상

➏ 사실과 다른 재고자산 차이 여부

➐ 업무용승용차를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사적사용 하고 비용 계상

➑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외 사용

➒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부당 공제

Q. 근로자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근로자 가족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은 근로자에 의한

임금 수령을 확실하게 하여 근로자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려는 취지로,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근

로자 희망에 따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

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Q 월급일이 매월 25일인 사업장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나요?

2025년 3월 14일까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 니다.

퇴직자에 대해 금품 청산을 해야하는 기한은 원칙적

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정

기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Q 주휴일이 일요일일 때,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자가 5일간 연차유급휴가를 사

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

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급휴일(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주의 일부를 쉬고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 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주휴일이 일요일일 때, 월요일에 입사한 근로자 가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토요일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 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 지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인데, 월요일부터 금요 일까지 개근한 경우

①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 : 주휴수당 지급 × → 월요일~금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 ② 일요일에 퇴직한 경우 : 주휴수당 지급 × → 월요일~토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

③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한 경우 : 주휴수당 지급  → 월요일~일요일(1주)까지 근로관계 유지

Q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

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

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자주

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함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 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지키 아니한 경우 벌금이 부과됨

• 육아휴직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고용

생활 &세무

‘모바일 주민등록증’시대 열린다

지난 해 12월 27일부터 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범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제 전국에서 발급받

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

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성인 여부를 확인하

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하는 등 필요로 하

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이러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

급 방법에는 IC 주민등록증을 통한 방법과 QR코드를

통한 방법이 있다. 특히 IC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

받은 사람들은 휴대전화 분실이나 기기 변경 시에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다

시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된 부동산 등기법 시행...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등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제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

션을 이용하여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

접 제공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모든 부동산 신탁등

기에 부동산 거래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주의사항

이 부기된다.

그리고 상속·유증사건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부

동산의 관할 등기소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생활주거지

나 직장 인근 등기소 등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도 등기

사무가 가능해졌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 ‘혜택알리미’가 알려드려요

그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매년 확대되어왔으

나 정작 국민은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각 누리집 등에 서 일일이 확인해야 해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개 시됨에 따라 이러한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출산· 구직·전입 관련 정부 혜택(1,100여 개)에 대한 맞춤 안

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제공서비스가 확대될 예정

이다. (*기업은행, 신한은행 앱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앞으로 네

이버, 카카오뱅크 등에도 순차적으로 탑재될 예정)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

지난 1962년 도입되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가 지난 달 폐지되었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 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 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이 발생함에 따라 봉인 규제가 폐지되었다.

쌀뜨물의 다양한 활용법

쌀뜨물에 포함된 전분은 촘촘한 그물구조로서, 이 성분이 지방을 잡아주어 식기나 프라이팬에 묻은 기름 기를 제거하는데 요긴하다. 반찬통에 밴 음식냄새를

없애는데도 효과적이며, 생선을 굽기 전에 담가두면 비린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