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3
정기간행물 (은평-라00074)
contents
이달의 세무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 안내
•개인기업 vs 법인기업, 무엇이 유리할까?
•재무비율 분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주 묻는 노동법 Q&A
생활 & 세무
•납세자 여러분들을 도와드립니다.
약력
사진
세무사
업무안내
•기장대리 및 세무신고 대리
•심사, 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신고 대리
•경영자문 및 기장지도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세무
대행
•기타 세무업무 일체
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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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안녕하십니까?
파릇파릇한 새싹이 희망을 느끼게 하는 봄이 돌아왔습니
다. 새 봄을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
시기를 바랍니다.
3월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의 지급명세를 제출하는 달이며, 12월 결산법인의 법인
세 신고·납부를 하는 달입니다.
법인세 신고는 법인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업무입 니다. 대표님과 담당자분께서는 중요한 변동사항이 있으면
지체 없이 연락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3월은 2025년 첫 분기를 마감하는 달이므로 1/4분 기 동안의 매출과 매입내역의 증빙이 정확히 준비되었는지
점검하여 다음 달 부가가치세 신고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 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소식지에서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
와 관련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과 직원통장이 압류된 경우 임 금 지급 방법 등 노동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에 대해 설명 해드립니다. 아울러,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와 재무비
율 분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행복한 한 달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달의 세무
3.10(월) 원천세 신고 납부 / 4대 보험료 납부
연말정산 환급신청(반기별 납부자 포함) 근로·퇴직·연금계좌·사업·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
수증) 제출기한
인지세 납부(후납)
3.17(월)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3.25(화)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3.31(월)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 보험)정기신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고용산재 보험료신고(건설 및 벌목업)
■ 법인세 신고기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은 2025년 3월 31일(월)입니다.
■ 법인세 신고 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
①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
② 법인 명의의 모든 통장 거래 내역 (엑셀파일로 준비해주세요!)
③ 현금출납장, 어음발행대장 사본
④ 2024 . 12 . 31. 현재 계정별 명세서
자 산 재고자산, 유형자산,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단기대여금, 특허권 등
부 채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차입금, 지급어음 등
⑤ 임대차계약서(변동 시)
⑥ 차량 리스, 캐피탈 상환 스케줄 내역서
⑦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부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증빙 누락분 등
■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
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
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외부세무조정대상 법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
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사 등이 작성해야 합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외부의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②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
로서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 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받는 법인
③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
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④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외국자회사를 가
지고 있는 법인
■ 법인세 신고 후 세무서의 사후검증 대상 항목
➊ 고가 헬스회원권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고
비용 계상
➋ 여행· 병원· 유흥주점· 피부관리실 등 법인카드
사적 사용분 비용 계상
➌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 주주 가족의 인건비
허위 지급
➍ 자료상 혐의자 등과의 거래내용 적정 여부
➎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비용 계상
➏ 사실과 다른 재고자산 차이 여부
➐ 업무용승용차를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사적사용 하고 비용 계상
➑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외 사용
➒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부당 공제
실제와 다른 업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개인기업
vs 법인기업, 무엇이 유리할까?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의 형태부터 결정을 해야 합
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을 확
인해봅니다.
■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별다른 비용 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 또는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
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
개인사업자는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
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
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
규모 자본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
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 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
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가야 합니다.
■ 사업의 책임과 대외 신뢰도 개인사업자는 경영상 발생한 모든 문제와 부채, 그
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
임져야 합니다. 만약 사업이 실패해서 은행 부채와 세
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을 해
서 월급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
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 화 할 수 있습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사업자의 신인도는 대표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사업자 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합니다.
■ 세법상 차이
➊ 세율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까 지 8단계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법인 사업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이 9%에 서 24%의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 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00 만원 이하인 경우는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2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사업자가 유리 합니다.
➋ 과세체계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과 세됩니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 되지 않으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 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다 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자산(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제외)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 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됩 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 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 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재무비율
‘재무비율’이란 기업의 재무상태와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의 비율입니다. 재무제표에 나타난
여러 수치를 통해 계산되며, 기업의 과거 경영성과와
현재 재무상태를 알 수 있고, 미래의 잠재수익력과 위
험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안정성 지표
기업의 재무적 지급능력과 안정성을 측정하는데 사
용되는 비율로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기자본비율, 이
자보상배율 등의 지표를 말합니다.
① 부채비율
부채비율을 통해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위험 수준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0% 이하를 이상적
으로 보고 있으나, 업종 또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적정
부채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업종 기업의 평균 부채
비율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채비율 = (총부채 ÷ 자기자본) × 100
② 유동비율
유동비율은 기업의 단기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능
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동비율이
100% 이상이면 기업이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부채를
상환할 자산이 충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0% 이
상으로 유지되는 것이 이상적이며, 100%가 안되면 유
동성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유동비율 = (유동자산 ÷ 유동부채) × 100
■ 성장성 지표
기업의 매출, 이익, 자산 등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
는지를 측정하는 비율로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영업이익증가율 등이 있습니다.
① 매출액증가율
당해연도 매출액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얼마나 증가
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서 기업의 성장세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매출액증가율 = (당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 100
②
총자산증가율
기업의 총자산이 전년도에 비하여 당해 연도에 얼마
나 증가하였는지 나타내는 비율로 기업의 전체적인 성
장 척도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총자산증가율 = (당기말 총자산 - 전기말 총자산) ÷
전기말 총자산 × 100
■
수익성 지표
기업이 수익을 창출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매출액순이익률, 자기자본이익률, 주당순이익 등이 있 습니다.
• 자기자본이익율(ROE)
기업이 주주가 투자한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
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
다. 일반적으로 ROE는 높을수록 기업의 수익률이 높 다고 평가됩니다.
자기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 100
■ 활동성 지표
기업이 보유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
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 산회전율, 총자산회전율 등이 있습니다.
• 매출채권회전율
기업이 매출채권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회수하고 있
는지 알려주는 비율입니다.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매출채권이 순조롭게 회수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회전율이 낮으면 매출채권의 회수 기간이 길어지므로 그에 따른 대손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회사의 현금흐 름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출채권회전율 = 매출액 ÷ 평균매출채권
Q. 근로자의 통장이 압류된 경우, 근로자 가족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은 근로자에 의한
임금 수령을 확실하게 하여 근로자의 기초생활을 보장
하려는 취지로, 근로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근
로자 희망에 따라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
합니다. 근로자가 제3자에게 임금수령을 위임 또는 대
리하게 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Q 월급일이 매월 25일인 사업장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언제까지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나요?
2025년 3월 14일까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 니다.
퇴직자에 대해 금품 청산을 해야하는 기한은 원칙적
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이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금 정
기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Q 주휴일이 일요일일 때, 소정근로일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자가 5일간 연차유급휴가를 사
용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
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급휴일(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일 이상을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해당 주의 일부를 쉬고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 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주휴일이 일요일일 때, 월요일에 입사한 근로자 가 금요일까지 근로하고 토요일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 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8일째)이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 지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인데, 월요일부터 금요 일까지 개근한 경우 ①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 : 주휴수당 지급 × → 월요일~금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 ② 일요일에 퇴직한 경우 : 주휴수당 지급 × → 월요일~토요일까지만 근로관계가 유지
③ 다음주 월요일에 퇴직한 경우 : 주휴수당 지급 → 월요일~일요일(1주)까지 근로관계 유지
Q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단,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
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
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함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자주 묻는
•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 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 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지키 아니한 경우 벌금이 부과됨
• 육아휴직을 부여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고용
생활 &세무
‘모바일 주민등록증’시대 열린다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12월 27일부터 9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범 발급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이제 전국에서 발급받
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
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
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성인 여부를 확인하
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하는 등 필요로 하
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이러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
급 방법에는 IC 주민등록증을 통한 방법과 QR코드를
통한 방법이 있다. 특히 IC 주민등록증을 신청·발급
받은 사람들은 휴대전화 분실이나 기기 변경 시에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다
시 발급받을 수 있다.
개정된 부동산 등기법 시행...
모바일 등기신청 도입 등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제
관할 등기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
션을 이용하여 계약 현장에서 바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필요한 행정정보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연계를 이용하여 관공서에서 관할 등기소로 직
접 제공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모든 부동산 신탁등
기에 부동산 거래시 신탁원부를 확인하도록 주의사항
이 부기된다.
그리고 상속·유증사건의 경우 특례가 적용되어 부
동산의 관할 등기소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생활주거지
나 직장 인근 등기소 등 전국 모든 등기소에서도 등기
사무가 가능해졌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 ‘혜택알리미’가 알려드려요
그동안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매년 확대되어왔으 나 정작 국민은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각 누리집 등에 서 일일이 확인해야 해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가 개 시됨에 따라 이러한 불편이 대폭 개선된다.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출산· 구직·전입 관련 정부 혜택(1,100여 개)에 대한 맞춤 안
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제공서비스가 확대될 예정
이다. (*기업은행, 신한은행 앱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앞으로 네 이버, 카카오뱅크 등에도 순차적으로 탑재될 예정)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
지난 1962년 도입되었던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제 가 지난 달 폐지되었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 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 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이 발생함에 따라 봉인 규제가 폐지되었다.
쌀뜨물의 다양한 활용법
쌀뜨물에 포함된 전분은 촘촘한 그물구조로서, 이 성분이 지방을 잡아주어 식기나 프라이팬에 묻은 기름 기를 제거하는데 요긴하다. 반찬통에 밴 음식냄새를
없애는데도 효과적이며, 생선을 굽기 전에 담가두면
잡아주고, 우엉이나 토란 등에서 나는 아린 맛 역시 쌀뜨물에 담가두면 사라진다. 또한 쌀뜨물에 는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있으므로 세수할 때 사용하면 보습과 화이트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납세자
여러분을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장부를 만들고 세무신고를 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사업과 관련되는 세금은 물론
개인의 생활과 관련되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신고해드립니다.
각종의 세무증빙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사업을 하시는 동안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필요한 재무제표 등과
개인생활에 있어서 재산취득 및 해외여행에 필요한 소득증명을 발급해드립니다.
사업경영과 부동산관리 등 세금상담을 해드립니다.
세금문제는 미리 전문가와 상담하면 절세 방법이 많습니다.
사업경영 의사결정과정에서 세무문제를 미리 점검하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운용하거나 처분 할 때 미리 세금문제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여드립니다.
세무조사에는 세무사가 참여하여 도와드리도록 국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납세자께서 세무조사를 받을 경우에는 귀하의 재산과 권리가 보호받도록 최선을 다하여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억울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하도록 도와드립니다.
국세청이 부과한 억울한 세금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법률로 규정된 절차를 통하여 귀하의 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공정한 납세로 시정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1 . 무기장 가산세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2 . 금융기관에 제출할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 손실발생의 경우 15년까지 이월결손처리됩니다.
4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 신고시 세액공제 2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