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평화정세와 미군기지 정책 토론회 by Greenkorea

[토론회 자료집]

- 전환기 동아시아 평화정세와 미군기지 정책토론회 -

미군기지 재편과 변화된 한미동맹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2021. 10. 7.(목) 14:00~17:00 줌 온라인

공동 주최: 강정평화네트워크,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 한국기지평화네트워크(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녹색연합,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평택평화센터)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행사 순서 14:00

사회

14:10

발제 1

신수연 (녹색연합 군환경 팀장) 미중패권 경쟁과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 -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14:20

발제 2

주한미군 재편과 미군기지 재배치, 현황과 쟁점 - 고유경 (한국기지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

14:30 사례발표 주한미군 평택시대, 피해주민 구제 제도 -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대표) 14:40 사례발표 동두천미군기지 주둔과 반환? 동두천 주민들의 삶은 달라졌을까? -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 14:50 사례발표 춘천캠프페이지 완전한 환경정화 과제와 비용분담 불합리성의 개선방향 오동철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15:00 사례발표 사드배치 4년 최악의 ‘4년’ - 강현욱 교무(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15:10 쉬는시간 사회

고유경 (한국기지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

15:20 사례발표 미국의 세균전계획과 한반도 - 이원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 원회 정책교육팀장) 15:30 사례발표 2021, 왜 제주인가 -강정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중심으로 - 최성희 (강정평화네트워크 활동가) 15:40 사례발표 군산미군기지확장속 변화되는 전략과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 구중서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사무국장) 15:50 사례발표 반환 중인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 쟁점과 사회적 과제 - 신수연 (녹색연합 군환경 팀장) 16:00 종합토론 질의응답과 종합토론 17:00

폐회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글 싣는 순서 발제 1

미중패권 경쟁과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

p. 4

발제 2

주한미군 재편과 미군기지 재배치, 현황과 쟁점

p. 20

사례발표 주한미군 평택시대, 피해주민 구제 제도

p. 34

사례발표 동두천미군기지 주둔과 반환? 동두천 주민들의 삶은 달라졌을까?

p. 40

사례발표 춘천캠프페이지 완전한 환경정화 과제와 비용분담 불합리성의 개선 p. 46 방향 사례발표 사드배치 4년 최악의 ‘4년’

p. 57

사례발표 미국의 세균전계획과 한반도

p. 59

사례발표 2021, 왜 제주인가 -강정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중심으로

p. 71

사례발표 군산미군기지확장속 변화되는 전략과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p. 84

사례발표 반환 중인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 쟁점과 사회적 과제

p. 89

발제 1.

미중패권 경쟁과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 박석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상임활동가)

Ⅰ. 서론 문재인 정부 들어 유례없이 전개되었던 한반도 평화정세가 2019년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이후 정체되고 남북 간의 관계도 정체상태에 있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동맹을 우선에 둔 외교정책을 공언하고 있으나 그 정책이 한 반도 평화정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북미회담의 실패로 자력갱생노선으로 회귀한 북한은 최근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며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대선을 앞둔 한국은 대선 이후 들어설 정치세력에 따라 대북정책 등 한반도 평화 와 관련한 여러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심화되는 미중 패권경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한반도에 존재하는 많은 미군기지는 이러한 대내외의 정치군사적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들이다. 기지 자체의 역할에서부터 기지 주변 주민들의 삶에도 그 영향은 미친다. 한 반도의 평화정세가 다시 불투명해진 지금 미군기지 또는 그 영향을 받는 군사기지의 문제들 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이며 이번 토론회가 준비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심화되는 미중패권의 양상을 살펴보고 올 초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과 한반도 평화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안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여러 현장의 활 동가들과 실천적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미중패권 경쟁의 의미와 과정 ‘패권’(霸權)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분야에서 우두머리나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여 누리는 권리와 힘을 의미하며 국제정치적 측면에서는 ‘어떤 국가가 경제력이나 무력으로 다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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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압박하여 자기의 세력을 넓히려는 권력’을 의미한다. 냉전 이후 20여년의 기간 동안 미 국은 필적할만한 적수가 없는 단극체제의 맹주역할을 해왔다. 오랜 기간 미소 간의 격심한 이데올로기 대립을 경험한 세계는 그 대립의 소멸과 더불어 보다 평화로운 세계를 기대했으 나 실상은 달랐다. 1,2차 대전과 같은 강대국 간의 전쟁은 억제되었으나 곳곳에서 국지적인 분쟁과 내전이 발생했고 테러라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했다. 단극패권국으로서 미국은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우위에 근거한 합리적 국제질서 형성의 방식보다는 군사력과 경 제력에 기반을 둔 패권적 방식의 해결책을 택함으로써 막대한 국력을 소진해왔다.1) 반면, 1970년대 말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래 급속한 경제발전을 해오고 있는 중국은 현재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기준 미국의 70%에 육박하고 있으며 2030년 경에는 미국의 경제력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유엔무역개발회의가 발표한 <전 세계 투자동 향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투자(FDI) 규모에서 미국이 1,340억 달러인데 비해 중국 은 1,630억 달러를 유치해 1위로 올라섰다.2) 특히 중국은 2013년부터 ‘일대일로’(一带一路) 라는 이름의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의 육지와 해상을 잇는 대규 모 경제권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패권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 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도전에 대해 미국은 경제적, 군사외교적 방식으로 전방위적인 대중국 압박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하에서는 군사⸳외교적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전략이 본격화한 것은 2011년 11월이다. 당시 버락 오바바 미국 대통 령은 호주 다윈의 미군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태평양 세력”이라고 규정한 뒤 “미 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둔과 임무를 안보전략의 최우선에 둘 것”이라고 말했다. ‘캔버라선언’이라고 불리는 이 발언과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미국이 떠오르는 중국을 제어하 고 아시아 재진출을 선언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어 미 국방부는 2012년 1월 ‘신국방전략 지침’을 발표했는데 미국의 전략적 중심을 아시아로 이동할 것, 중 국의 반접근/지역거부전략(A2/AD)에 맞서 공해전전략 수립, 미 해군전력의 60% 아태지역 배치, 핵항공모함 추가 배치(5척->6척), B1⸳B2 전폭기 등 공군전략무기 추가 배치 등 미 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전략3)을 구현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이 담겼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내용은 ‘공해전투(Air-Sea Battle)’개념인데 미 해⸳공군 전력을 유기 1) 2021년 9월 26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 연방정부의 부채가 법적한도를 넘긴 28조 7800억 달러로 부채한도 적용유예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10월 말 경 미국이 국가부도(디폴트)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며 워싱턴의 싱크탱크 ‘초당파정책연구센터’가 경고한 바 있다. 2) 중국, 미국 제치고 외국인투자 첫 1위, 팬데믹 속 미 추격 가속 [2021년 1월 26일자 동아일보 보도] 3) 이 전략과 관련해서는 용어상의 변천이 있어왔는데 처음에는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to Asia)으로 사용되다 pivot이라는 단어가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 의미가 언론에 의해 강하게 집중되자 ‘재균형(rebalancing)’이라는 단어로 완화되었다. 이후 트럼프정부 들어 ‘인도⸳태평양전략’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아시아 회귀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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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적으로 통합해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전략’(A2/AD)의 수단들을 제거함으로써 원하는 지역 에 대한 미군전력의 원활한 투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반접근/지역거부전략’(A2/AD)은 1980년대 중국의 해군사령관 류화칭이 주장한 근해방어전략으로 중국으로 접근하는 해양의 주요 섬들을 기점으로 ‘도련선’(섬을 연결하는 선)을 긋고 이에 진입하는 적대세력을 저지한 다는 개념의 군사전략이다. 중국은 3개의 도련선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1도련선(말라카해협-필리핀-대만-일본 규슈-쿠릴열도) 방어에는 항모킬 러로 불리는 둥펑-21D, 대함탄도미사일 및 잠수함전력이 동원되며, 제2도련선(파푸아뉴기니 -사이판-괌-오가사와라제도) 방어에는 주로 전투기 등 항공 전력이 동원되며, 제3도련선(알 류샨열도-하와이-뉴질랜드) 방어에는 항공모함과 탑재된 스텔스전투기 등이 동원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최근 미국은 공해전 전략이 군사적 수단 파괴에 너무 치중함으로써 자칫 장기소모전에 휘말릴 가능성에 대비해 ‘JAM-GC’(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작전방식을 추가하고 있는데 이는 공해전에서 대상으로 하지 않는 다양한 간접적인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4) 대표적으로는 전방위적인 정보전과 고 도의 사이버전으로 적의 군 전산망과 무기체계 자체를 사전에 무력화시키는 ‘발사의 왼 편’(Left of Launch) 개념, 해상에서 무인 수상함으로 구성된 유령함대를 대거 투입해 적의 방어와 공격을 차단한다는 개념의 ‘분산된 치명성’(Distributed Lethality)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도 군사력 증강으로 맞서고 있는데 해군 전력에서 구축함의 대량 건조가 확인되고 있다. 압도적인 군함 건조능력에 힘입어 보유척 수로는 2019년 5월에 미국을 추월 했고 이는 독일, 인도, 스페인, 영국의 군함 수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2035년까 지 6척의 항공모함을 배치할 예정이며 극초음속 무기개발에도 전력하고 있다.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극초음속 무기는 현존하는 미사일 방어무기로 요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중국이 미국보다 개발에서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중 간의 패권경쟁에서 우려되는 상황은 이 갈등이 단기간에 멈추지 않을 것임은 물론 단지 경제⸳군사적 갈등을 넘어 일종의 이념적 대립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 프 지우기 정책 일변도의 바이든 행정부에서 거의 유일하게 계승되는 정책이 대중국정책으 로 볼 수 있는데 출범 초기 주요 정부 책임자의 중국과 관련한 발언은 단지 경쟁의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가진 백악관 브리핑에서 젠 사키 대변인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은 21세기의 결정적 특징”이라며 “중국은 지금 미국의 안보와 번영, 가치에 중대한 방식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 사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의 행동은 우리의 안보와 가치 그리고 삶의 방식을 위협한 다”며 “중국에 맞서 공격적으로 일할 것”이라 다짐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취임

4) 김강녕, [2020-2021 동아시아 해양안보 정세와 전망 중 미중 해양패권 경쟁과 역내 해양안보], 한국해양연구소 전략총서 92, 박영사,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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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가진 연설에서 중국을 거론하며 “미국에 도전하는 나라 중 중국이 제기한 도전과제는 다 르다”며 “현재의 안정적이고 개방적인 국제질서에 심각하게 도전할 경제적⸳외교적⸳군사적 ⸳기술적 힘을 가진 유일한 국가”로 중국을 지목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후 시 진핑 중국 주석과 가진 첫 통화를 마친 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 점심을 먹 어버릴 것”(상대가 우리를 이겨버린다는 미 통용어)이라며 격분을 감추지 않았다. 또 그는 취임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세계를 이끄는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 되려는 목 표 갖고 있으나 내가 있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단지 중국의 문제 가 아니며 민주주의와 독재 간의 전투”라고 규정했다. 또 하나의 양상은 이 패권갈등이 이전 냉전시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블록화하고 있다는 것 이다. 미국은 특히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패권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수단으로 미국의 동맹들을 결집하고 있다. 유럽의 나토와 아시아에서의 쿼드5) 그리고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오커스6) 등이 그것인데 이는 중국이 러시아와 밀접하게 연 결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지난 3월 쿼드에서 화상으로 첫 정상회담을 열고 중국 통신업 체 화웨이를 겨냥한 5세대 통신장비의 보안문제를 협의하는 협의채널을 만들고 미일이 외교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중국을 명시하며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압박하자 중국은 러시 아 외무장관을 초청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6월에는 미국이 G7을 중심 으로 한 서방동맹과 중국의 일대일로를 맞서는 경제동맹을 추진하려 하자 중러는 정상회담 을 열어 중러협력조약 연장을 선언하며 보다 강력한 협력관계 구축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8월에는 러시아와 함께 중국 내륙본토에서는 처음으로 외국군대를 불러 군사훈련을 실 시한 바 있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 블록화와 관련하여 유럽의 경우는 영국, 아시아의 경우는 일본이 적 극적으로 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봉쇄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데 이는 각기 상이한 자국의 이 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브렉시트 이후 EU로부터 정치적⸳경제적으로 자유로 워진 상황에서 국가역량을 투사하기 위한 새로운 지역으로 아시아를 선택하고 아시아지역에 대한 간섭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이다. 미국과는 다른 동기이지만 대중국 견제를 위한 아시아 회귀정책을 펴고 있는 셈이다. 지난 3월, 냉전 이후 처음으로 핵탄두 보유량을 증가하기로 한 것이나 7월, 인도태평양지역에 군함을 상주 배치하기로 한 결정과 더불어 퀸엘리자베스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 진입해 중국의 반발을 부른 일련의 상황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는 더 적극적이며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정부 당시 인도 5) 쿼드(The Quad) :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4자간 반중 연합 협의체 6) 오커스(AUKUS) : 미국, 영국, 호주 3개국이 2021년 9월 15일 출범시킨 외교안보 3차 협의체, 국방과 외교 등 정책교류와 더불어 미영 양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개발을 공동 지원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 미국의 대중국 해양안보블록 구축을 위한 전략적 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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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태평양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이 일본의 아베총리였으며 지금도 대중국 견제연합체 쿼드의 사무국 역할을 자처하며 쿼드의 운영과 확장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센카 쿠열도 등 중국과의 영토분쟁에서 미국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자위대의 집단적자위권 확 대 및 개헌을 통한 일본의 ‘보통국가화’를 추진하는데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은 더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3.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 미중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속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전략은 어떤 모습일까? 이하 에서는 올 초 출범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표방한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관련한 일련의 정책 을 통해 미국의 전체적인 한반도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바이든 정부는 지난 4월 30일(현지시간) ‘새로운 접근법’이라는 수사를 동원하며 대북정책 의 윤곽을 발표했다.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고 이행방법은 ‘제재와 압박을 병행 하는 단계적 접근법’이다. 구체적 이행계획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외교를 통해 북핵 위협을 단계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식의) 일괄타결도 (오바마식) 전략적 인내도 아니다”라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접근법은 제재를 중심에 두면서 대화를 진행하는 미국의 기존 대북정책 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다지 새롭지는 않다. 특히, 트럼프식 톱다운 방식 을 배제하고 있어 획기적인 북미대화의 변곡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바이든 행 정부의 주요 외교안보라인을 살펴보면 이 같은 판단은 더 힘이 실린다. 외교사령탑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나오게 하려면 더 강한 대북제재를 해야 한다는 입 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온 인물이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압박이 이 완돼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한 것이라며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인물이다. 윌리엄 번즈 중앙정보국장 역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단계적 접근법을 주장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결국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그리고 대 한반도 정책이 전통적 외교안보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여기서 전통적 외교안보정책이란 ‘한반도의 상황을 유지⸳관리하며 현상유지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1990년대 북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몇 차 례 문제해결에 근접하는 상황이 있었으나 미국은 이때마다 다른 변수를 만들어 상황을 원점 으로 만들어왔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가 북미 제네바합의로 변곡점을 만났으나 한미연합 훈련을 재개하며 무위로 만든 사례, 2005년 6자회담을 통해 만들어진 9⸳19 공동성명이 미 국이 제기한 BDA(방코델타아시아)사건으로 휴지조각이 된 사례 등을 상기해보면 좋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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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기와 완화 패턴을 반복하는 한반도의 안보상황 속에서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영 향력을 유지⸳강화시켜왔고 이를 통해 방위비분담금, 무기판매 등 한국이 지불하는 동맹비 용의 지속적 확대 등 정치적⸳경제적 이득을 누려왔다. 다만 이러한 미국의 한반도 현상유 지정책의 가장 큰 변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이다. 2017년 북한의 핵무력 완 성선언으로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이전처럼 묵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발표 이후 북한의 무시전략에 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상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또 한편의 이유이기도 하다. 변수의 또 다른 행위자는 북미협상의 당사자인 북한과 양국 간의 조정자를 자처하는 남한 이다. 2018년 초 평창올림픽에서부터 2019년 판문점 남북미 정상 만남까지 숨 가쁘게 진행 된 한반도 평화정세의 시작을 주도한 것은 남과 북이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가 미국의 판 단과 결정에 의해서만 규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관련 유엔 연설에 북한이 예상 외로 호응하며 다시 부상하고 있는 상황도 여전히 남과 북에 게 상황을 반전시킬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올 초 제 8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자급자족 및 자력갱생 그리고 국방력 강화를 천명하고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지칭하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기존의 적대정책의 연장선에 불과하다며 반발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반박성명의 말미마다 대화의 여 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는 지난 5년간의 경제개발계획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김 위원장 스 스로 식량난을 토로하며 고난의 행군을 당에 요구하는 것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자급자족정 책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남한의 경우는 대선이라는 내부 정치적 변수 로 이후 정책의 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집권을 이어갈 경우 북과의 대화기조 가 유지되겠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정권이 넘어갈 경우 지금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 개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며 유지되던 북한과의 관계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파탄상태로 간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미국의 현상유지정책에 대한 북핵 고도화라는 변수, 북한의 자력갱생전략이 갖는 근 본적 한계라는 변수, 남한의 대선을 통한 집권세력 변화라는 변수의 유기적 결합에 따라 한 반도 평화정세의 주된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바이든 정부 의 한반도 전략과 한반도 평화정세의 상황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한반도에 자신 의 의도를 반영시키는 여러 상황들이 존재하고 이 역시 전체 정세에 부분적으로 때로는 전 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하게 이슈화된 한미동맹 또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된 사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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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2) 한반도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들 ① 전시작전통제권 주지하다시피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은 2차례 연기되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한 미 간의 합의를 통해 2012년 4월 이양하기로 한 전작권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15년 12월 로 연기되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 다시 연기되었는데 두 번째 연기에서는 시한도 정해지지 않았고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양하는 방식으로 연기되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이 전작권 이양에 응한 것은 당시 미국의 추진하던 군사전략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당시 미국은 전 세계 미군기지의 재배치와 파병미군의 역할 변화를 진행 하고 있었고 한국에서의 경우 서울과 경기북부의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을 중심 으로 한 용산기지 이전(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 진하고 있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방어에 한정하지 않고 한반도 외 지역으로의 투사를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지휘권을 넘겨주는 대신 스스로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도록 하고 주한미군의 활동에 지역적 한계를 풀 어 자율성을 보장하려 했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가 자주국방을 추구하던 노무현 정부의 정 치적 이해와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의 능력과 관련해 당시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2006년 8월 한미연합훈련을 마친 후 “주어진 위협과 준비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군은 지금 당장이라도 독자적으로 그들의 나라를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의 견서를 당시 미 국방장관이었던 도널드 럼스펠드에게 보냈고 럼스펠드는 “당신의 의견은 군 사적으로 타당해 보인다”는 답신을 보냈다. 2012년 전환되기로 한 전작권 환수 일정에 변수가 생긴 것은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연기 를 요청하면서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수층의 요구를 대변해 전작권 연기를 대선 공약 으로 걸기도 했고 보수층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전작권 전환 연기를 이용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전작권은 다시 연기되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한국의 요구가 강했던 것과는 다른 양상 으로 전개되었다. 기본적으로 1차 연기 때와 유사하게 전직 장성 모임인 성우회 등을 중심 으로 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2차 연기 때 논란의 시작은 버웰 벨 전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였다. 2013년 4월 벨 전 사령관은 미국 보수언론 VOA(미국의 소 리)에 북핵 문제를 거론하며 “한미연합군은 미국의 지위 하에 움직여야 하며 전작권 이양과 관련한 자신의 기존 입장을 철회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한미 간 전작 권 전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2007년 2월이고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것은 2006년 10월 이니 당시 한미 간 합의는 이미 가시화된 북핵문제를 고려한 결정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벨 전 사령관의 입장 변화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나 이를 계기로 전작권 전환 문제는 다시 한국사회의 논쟁적 이슈가 되었다. 보수세력의 재연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져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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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전작권 전환의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군이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라 는 주장으로 논점을 옮기며 결국 2014년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를 통해 재연기하며 조 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미 국의 입장변화이다.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와 달리 전작권 전환에 소극적이거나 부 정적인 태도로 변한 것이 그것이다. 그 이유는 역시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관련이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2011년 미국은 자신의 세계패권전략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중 시 전략으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전략적 가치도 달리 판단되었던 것이다. 중 국의 턱 밑에 존재하는 수십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수십만의 상비군의 실질적 지휘권을 유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 판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전작권 전환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 으나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은 사실상 전작권을 포기한 정책이었다.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 능력 구비,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 구비,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조건 등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한국이 충족할 수 없거나 한국 의 힘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전작 권 전환을 위해 미국과의 협의를 다른 내용으로 하거나 즉각적인 환수로 추진했어야 했다. 이미 10여 년 전 미국은 한국이 자국 군대를 지휘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평가했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전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승계했고 이는 전작권 이양을 재 연기하며 보인 미국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였다. 미국은 한국군이 충족해야 할 조건을 지속적으로 추가하고 있고7) 시기가 아닌 조건과 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작 권 전환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1월 28일(현지시간)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특정 시점에 대한 약속은 우리 병력과 인력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며 “전작권은 상호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될 때 전환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3월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을 마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역시 “전작 권 전환 조건을 한국군이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조속한 전환 의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② 한미연합군사연습 매년 실시되는 한미 간의 연합군사연습은 오랜 기간 한반도의 군사적 갈등을 고조시키고 어렵사리 조성된 평화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역할을 해 온 사안이다. 역사적으로는 한국전쟁 직후인 1955년부터 실시되었고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등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속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975년 유럽에서 냉전 7) “전작권 전환 평가목록 90→155개로…….미군이 요구했다” - 2020년 8월 24일, 중앙일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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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긴장과 대결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헬싱키프로세스 등의 가동으로 유럽에서 데 탕트가 형성되자 유럽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할 수 없게 된 미국이 그 대체지로 한반도를 선택했다는 분석도 있다.8) 이후 매년 2~3월 그리고 8월 정기적인 대규모 한미연합훈련9)이 실시되었고 그 외에도 한미공군훈련인 맥스선더, 비질런트에이스, 한미해병대훈련 등 크고 작은 여러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의 내용인데 한미 군 당국은 매번 ‘연례적인 방어연습’이라고 주 장하나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대단히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군사연습의 목적과 내용 을 구성하는 작전계획을 살펴보면 1974년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업그레이드되며 한반도 전 면전을 상정한 5027의 경우 북한의 침략시 방어와 격퇴에서 나아가 북 점령지에 대한 군사 통치 및 한국정부 주도의 한반도 통일까지 군사연습의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2015년 한미 는 새로운 작전계획 5015에 합의했는데 여기에는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시 선제타격 및 지휘부 참수작전, 북 급변사태시 한미연합군 투입 등 보다 공격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러한 목적에 근거해 지휘소 훈련은 물론 대규모 병력의 동원되는 실기동 훈련 이 병행되었으며 미국의 전략자산이 대거 한반도에 진입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이런 이유 로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실시될 때마다 북한은 격렬하게 반발해 왔으며 한반도는 주기적으로 전쟁위기의 상황에 처해져왔다. 이 같은 한미연합연습이 초래하는 반평화적 현상은 문재인 정부 들어 한반도 평화정세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역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8년 남북정상이 판문점선언에 합의하며 평화정세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한미가 공군연합훈련인 맥스선더를 실시하자 판 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예정되었던 남북고위급회담이 무산되었고 2019년 6월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만남으로 다시 살아나려했던 평화정세가 8월 한미군사연합연습실시로 다시 악화된 바 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이 같은 양상은 지속되고 있다. 3월 한미연합군사연습과 관련해 이 인영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연기를 제안했으나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훈련은 방어적이며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 목적으로 진행된다”며 강행의지를 밝혀 결국 예

8) 정욱식,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건], 유리창, 2021 9) <키리졸브독수리연습> : 매년 2월~3월 경 실시되던 한미연합군사연습, 명칭은 변경되어왔는데 1976년 한미연합사 창설 즈음부터 진행되던 때에는 팀스피릿이었고 1995년부터는 RSOI란 이름으로 실시되었다. 2008년 다시 키리졸브란 이름으로 변경되었고 2002년부터 한국군, 주한미군, 해외미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독수리연습과 통합되어 실시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여건 마련을 위해 중단한다고 했지만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축소되어 실시되고 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 1975년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관군 합동으로 실시하던 을지연습과 한미연합사령부의 포커스렌즈연습이 1994년 통합되며 을지포커스렌즈연습으로 실시되다 2008년 을지프리덤가디언으로 명칭을 바꿔 매년 8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진행되었다. 문재인정부 들어 중단결정이 내려졌으나 키리졸브독수리연습과 같이 ‘한미연합지휘소연습’으로 명칭만 바꿔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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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한미연합훈련 실시를 비난하 며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폐지 및 남북군사합의서의 파기 등을 거론했다. 8월 한미연합군사연습의 경우에는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60여명이 연판장에 서명하며 군사연습 의 여기를 요청했으나 결국 실시되었고 그 결과는 13개월 만에 어렵사리 복원된 남북 간 군 통신선 단절로 이어졌다. ③ 군비증강 공격적 군사력 증대와 이에 수반되는 군비증강 역시 한반도 평화정세를 역행시키는데 중 요한 요소로 작용해왔으며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신형무기개발로 이 어지는 군비경쟁의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북한의 핵 개발 원인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또 다른 이유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벌어지기 시작한 남한의 국방비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자 재래식 군사 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반도 평화정세가 진행되던 지난 몇 년간 그 격차는 더 벌어졌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 관인 글로벌파이어파워(GFP)에 따르면 국가별 군사력 순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해인 2017년 남한이 11위 북한이 23위이었는데 2020년에는 남한이 6위로 상승한 반면 북한은 25위로 하락했다. 실제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4.1%보다 높은 7.5%이 다. 이전 두 정부 10년 기간 동안의 국방비가 309조원인데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만 국방 비가 248조원에 이른다. 그리고 증대된 국방비의 많은 부분이 방위력 개선비 즉 전력증강에 사용되었다. 판문점선언에서 남과 북이 합의한 단계적 군축 추진이 무색해지는 상황이며 이 같은 군비증강은 남북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역설로 작용했다. 대표적으로 2019년 하노 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무산되고 사그라드는 평화정세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 었던 판문점 남북미 정상 만남이 향후 5년간 300조원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겠다는 ‘국 방중기계획’(2020-24)이 발표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이어졌다. 이 같은 남북한의 군비증강은 올 해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수조원의 예산이 드는 경 항모도입이 추진되고 있고 2톤의 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단거리 신형 탄도미사일 현무-4를 개발했으며 지난 9월 15일에는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에 성 공했다. 이와 같은 남한의 군비증강과 신무기 구축에 맞서 북한도 최근 지속적인 신형 단거 리 미사일 발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9월 28일 북한이 발사한 신형 미사일 ‘화성-8형’은 현존 하는 미사일방어체계로 막을 수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고 있다. ④ 주한미군 & 방위비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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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주한미군 감축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던 기존 조항을 뺀 2021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일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하기 위한 사전조치 아니냐는 호들갑이 나왔으나 그건 아니다. 이전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미군에 들어가는 비용을 ‘돈 낭비’로 규정하며 철수 등을 거론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의 회에서 제한장치를 두었던 것인데 바이든 정부는 동맹 우선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실질 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것이라는 것이 미 정치권의 입장이다. 법안에 추가된 “주한 미군은 한반도 안정을 위한 힘일 뿐 아니라 그 지역 모든 동맹국에 대한 안보 재확인”이라 는 문구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문제는 주한미군의 감축 여부가 아니라 역할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올 2월 국방부에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를 주문했는데 해외주둔미 군을 필요한 곳에 즉시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 다. 관련해 지난 7월 취임한 폴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이 취임 전인 5월 미 상원 인준청 문회를 앞두고 한 발언이 주목된다. 라캐머러 사령관은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군의 글로벌 역할과 한국군의 점점 더 커지는 국제적 범위를 감안할 때 한반도를 넘어선 동맹협력의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며 “내가 인준을 받으면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과 목표를 지원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비상상황과 작전계획에서 주한미군의 군대와 능력을 포함시 키는 것을 옹호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사실상의 가장 큰 임무가 미 국의 대중국봉쇄정책을 군사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라캐머러 사령관의 발 언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것이다. 이는 주한미군이 필요시 중국과의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 다는 것이고 이 경우한국의 미군기지들은 중국 공격전략의 거점이자 발진기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부분이 지난 3월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 정’(SMA)이다. 사상 유례없이 증액된 이번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지 만 라캐머러 사령관의 발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방위비 분담금의 ‘전용’이다.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지만 현재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인 방위비 분담금은 과다한 상태이 다. 수천억 원이 미집행금으로 남아있고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의 항목으로 사용처 가 정해진 상태에서 쓸 곳도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한국이 지불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원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전력이 있다. 한미가 대략 반반씩 부담해 건설하 기로 한 평택미군기지 건설비용의 미국 측 부담분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용한 사례가 있고 주일미군의 항공기 정비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남는 수천억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본국 재무부로 송금한 사실도 밝혀졌다. 관련해 주목되는 것은 이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 별협정의 국회비준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미국 측이 지속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의 사용 할 새로운 사용처 항목 추가를 한국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상의 상황을 라캐머러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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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언과 연결해 추론해보면 주한미군이 대중국 봉쇄를 위한 군사작전을 진행할 경우 한국 은 그 거점기지 뿐 아니라 비용까지 내주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이는 한국이 미중 패 권경쟁의 마지막 단계인 군사적 충돌의 상황이 초래될 경우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거대 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⑤ 한미일 군사협력 한미일 군사협력 나아가 군사동맹체 구축은 미국의 오랜 동북아 군사전략의 목표였다.10) 2015년 말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의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졸속으로 처리하며 일 본과 체결한 ‘한일 군사정보공유약정’(GSOMIA)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대한 진전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간의 합의가 재검토되며 일본이 경제보복을 단 행하자 맞대응 성격으로 한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파기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나 역시 미국의 압력에 의해 다시 존속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문제도 터 져나와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문제를 중요시하지 않았던 트럼프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 는 적극적으로 한일 간의 관계개선에 나서고 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인 1월 30일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 개선 뿐 아니라 동맹국들끼리의 관계 개선을 돕는 데도 전념하고 있으며 한일관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3월 한국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중국과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이 어 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 다”고 발언했다. 5월에는 미국의 중재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기도 했지만 양국이 위 안부, 강제징용, 후쿠시마 오염수 등 현안에서 의견대립만 확인하고 진전이 없자 7월에는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이 3국 외교차관 회의를 열어 한일 간의 관계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이 이처럼 한일간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것은 언급한대로 동북아의 한미일 3각 군사 협력체를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핵심에는 MD가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2014년 3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당시 오바마 미 대통령은 “한미일 간 외교 와 군사 양 부분에 관한 결속을 강화하는 특별히 진전된 토론이 이어지길 희망한다”며 “그 협력은 MD체제와 합동군사훈련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오바마의 발언이 있은 후 한미일 3국은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실무협의를 시작했고 그 해 말 미 상⸳하원 군사위원

10) 클린턴 정부 당시 미 국방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은 “미국은 오랜 시간동안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군사동맹체 국축을 시도해왔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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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국방수권법에 “미 국방장관은 한미일 3국 미사일 방어협력 강화 방안을 평가해 보고할 것”이라 명시했다. 그로부터 20여일 뒤 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이 체결되었고 2015년 2월 미 국무부는 “우린 이런 성공(한미일군사정보공유약정 체결을 의미)을 토대로 한미일 삼각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미일 군사정공유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일의 군사정보가 공유되는 방식이었는데 미국은 여기에 더 나아가 한일 간의 직접적 인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을 추진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상호 방위조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일 간의 직접적인 군사협력체제 구축은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체제의 마지막 한 변을 잇는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한일 간의 뿌리 깊은 역사갈등이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주요하게 요구되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미국은 적극적으로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웬디 셔먼 당시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폄훼하는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11) 미국의 집요한 요구에 의해 결국 2016년 11월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이 체결되었다. 이처럼 미국이 공들인 한미일 군사협력체제는 현재 한일관계의 악화로 아직 본격화되고 있진 않으나 미국 이 애초 의도했던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한 동북아 미사일 방어전략이 바이든 정부 하에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6월 9일(현지시간) 리어노어 토메로 미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바이든 정부의 미사일 방어 구상 을 설명하며 북한, 이란, 러시아, 중국의 미사일 능력 증대를 거론하며 “동맹⸳파트너와 협 력해 집단적 미사일 방어 노력을 강화하는 게 국방부의 초점영역”이라고 전제한 뒤 “인도태 평양 지역에서 일본과 한국, 호주 같은 강력한 동맹과의 협력적 미사일 방어노력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⑥ 쿼드 & 파이브 아이즈 ‘쿼드’(Quad, Quadrilateral Dialogue)의 단어적 의미는 ‘4자 협의체’라는 뜻으로 미국, 일 본, 인도, 호주의 안보협의체를 지칭하며 정식명칭은 ‘4자 안보대화’(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이다. 애초 2004년 동남아시아 쓰나미 피해의 복구와 원조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 된 것인데 이후 유명무실하다 2017년 트럼프 정부가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면서 부활되 었다. 참여하고 있는 4개국의 공통점은 모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일본과 인도는 중국과의 영토갈등 문제 해결을 위해, 호주는 자국 내정에 중국의 간섭 및 최근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미중 간 갈 등이 심화되며 쿼드는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는데 그 대상에는 한국이 포함된다. 11) 2015년 2월 웬디 셔먼은 카네기 국제연구원 세미나 강연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중국이 소위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과 논쟁하고 있으며 이해는 가지만 실망스럽다”며 “정치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이 같은 도발은 진전이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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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쿼드 참여 요청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4월 1일 (현지시간), 이름이 보도되지 않은 미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전화브리핑을 통해 “쿼드에 관 해 한국 친구들과 매우 긴밀히 협의해왔다”며 “한국 친구들과의 더 긴밀한 협의나 참여를 언제든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가 나온 뒤 얼마 뒤인 4월 1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4월 초 열린 한미안보실장회의에서 미국이 한국의 쿼드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다고 보도했으 나 청와대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4월 7일 외교부는 쿼드와 협력이 가 능한 분야에서 사안별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미국의 공식적인 요 청의 진위와 관련한 의구심을 높였다. 관련해 4월 말에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서 중국이 한국에 쿼드 참여여부를 지속적으로 묻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한국의 쿼드 참여 와 관련해서는 미 정부 뿐 아니라 의회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5월 19일(현지시간), 빌 해커 티 미 상원의원은 미 의회 내에서 쿼드 확대시 한국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을 동료들과 협의 중이라며 “한국은 톱 리스트에 올라있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5월 20일 (현지시간), 낸시 팰로시 미 하원 의장은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미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만 나 한국의 쿼드 참여 의향을 물으며 “쿼드에 한국이 들어오면 바람직하고 5자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같은 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와 관련한 질문에 “미국은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는 다양한 형식이 있다”며 “이 중에는 한국, 일본과의 3각 협력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한국을 참여시키는 방안으 로 쿼드와 한미일 군사협력의 두 틀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는 의미로 읽히는 대목이다. 6월 25일에는 호주 일대에서 미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이 참여하는 대규모 해군연합훈련 ‘탤리스먼 세이버’(Talisman Sabre)에 처음으로 참가했다. 이 훈련과 관련해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어떤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연합작전 수 행능력 향상을 위해 참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훈련에 참가한 국 가 중 일본을 제외한 5개 나라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구성 국들이다. ‘파이브 아이즈’(Five Eyes)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기밀정보동 맹체로 결성시점이 2차 대전 직후인 1946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 다. 2013년 미 국가안보국(NSA) 비밀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를 통해 이들 국가 들의 정보기관이 협력해 벌인 다양한 첩보활동의 실태가 드러난 바 있기도 하다. 이 정보동 맹체는 통신정보감청시스템인 ‘에셜론’(Echelon)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의 통신망을 도청해 취합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9월 1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제안한 2022회계 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개정안에는 파이브 아이즈의 확대 대상국가로 한국을 제일 먼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을 거론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위협의 지형이 광범위하게 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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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가장 큰 위협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다”며 “정보공유 대상을 생각이 같은 다 른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파이브 아이즈의 확대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한국을 제일 먼저 꼽았다는 것인 데 일본이 그동안 파이브 아이즈 가입을 위해 집요한 물밑접촉을 해왔고 트럼프 정부 당시 일본을 우선적으로 거론하며 ‘식스 아이즈’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공공연하게 언급해 온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관련해 일본보다 한국이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정보접근성이 좋 고 평택의 미군기지를 활용해 정찰활동을 벌이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지적이 설득 력 있게 들린다. 실제 지난 9월 22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국방수권법안에 “미 군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수집한 각종 군사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블랙햇’이라는 이름의 정 보융합센터(IFC)를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주한미군 기지에 설치하라”고 권고했다. 법안에는 추가적인 내용도 있는데 이 정보센터의 건설의 한국정부의 부담(방위비 분담금)으로 시행된 다는 것이다.

4. 결언 이상에서 심화되는 미중 패권경쟁과 그 안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평화 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열 적으로 정리되었지만 하나하나의 사안들이 이후 한반도 평화정세 전체를 좌우할 수 도 있을 만큼의 중요성을 갖고 있고 각 사안의 현상과 전개가 복합적으로 상호영향을 미치 며 한반도 나아가 동아시아 평화정세의 방향을 규정하거나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글을 마치며 지난 평화정세에 대한 간략한 언급과 한국의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 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리 모두 겪었다시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이 채 안 되는 기 간 동안 한반도는 큰 격랑의 시기를 보냈다. 전쟁의 목전에까지 갔던 2017년의 상황이 2018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대화를 시작으로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북미 정상이 회담장에서 만나는 상황을 지켜봤다. 이제는 70년 동안 끝나지 않는 이 전쟁을 끝낼 수도 있겠다는 희망에 부풀었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꿈이 현실에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 각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 희망과 꿈의 실현가능성은 멀어져 갔고 다시 ‘위기-완 화-위기’가 반복되는 패턴이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평화정세는 돌이켜보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 의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문제를 풀려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경우 기능주의적 접근으로 성과를 내려했던데 반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역기능주의적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이란 경제⸳문화 등 상대적으로 대화와 협상이 합의에 이르기 쉬운 영역의 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서 정치⸳군사적 교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도하는 방식을 말한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당시 개성공단을 중심으로 한 경제교류가 활발했던 것, 금강산 관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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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교류가 왕성했던 상황을 상기하면 좋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 및 사회영역은 연 성이슈로서 정치 및 군사영역과 같은 경성이슈보다 합의와 이행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알려 져 있다.12) 그런데 반해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남북 간 북미 간 대화 및 협상의 양상은 반대로 진행되었다. 소위 톱다운 방식을 통한 국가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해 정치군사적 합의 부터 시작한 점이 그 것이다. 아직 실패라고 규정하기는 섣부를 수 있으나 남과 북의 중요 한 정치군사적 사안의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정세를 더 진전시키 지 못한 여러 이유 중에는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을 철저히 배제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경제 제재의 틀에서 남한을 배제시키고 비정부 차원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대북접근방식을 과감히 허용했다면 남북 간의 정치군사적 합의와 경제문 화적 교류가 같이 맞물려 상호 시너지 효과를 발휘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 같은 평가 는 이후 한반도 평화문제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교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교훈은 한 국의 시민사회에는 과제로 상정되어야 한다. 평화를 추구하는 시민사회진영이 지난 평화정 세에서 나름 실천적 노력을 했으나 실질적 영향력을 갖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정부기구가 할 수 없는 나아가 정부기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량과 실천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본문에서 기술한대로 현재의 한반도의 평화정세는 밝지 않다. 미중패권은 심화되고 있으 며 지정학적으로 해양세력인 미국과 대륙세력인 중국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한반도는 패 권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중국의 봉쇄하기 위한 세계 전략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 이를 견제하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의 균형외교는 흔들리 고 있다. 국제정치학에서 완충국 및 완충체계 이론13)에 따르면 완충국의 국력이 일정정도 형성돼 강대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면 세력구조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 남한과 북한의 국가적 역량이 잘 어울릴 수만 있다면 패권경쟁의 사이에서 다른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남과 북 모두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또 한켠으로 는 그 영향력을 타파한 경험을 갖고 있기도 하다. 2018년 초 평화정세의 시작을 남과 북이 열었던 역사적 경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2) 황지환, [한반도 평화학, 보편성과 특수성의 전략적 연계 –남북한 군사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기능주의와 역기능주의를 넘어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평화학 총서 01,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13) 완충국은 두 개 이상의 강대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약소국을 지칭하며 완충국을 사이에 두고 경쟁하는 강대국들을 포함한 지역체계를 완충체계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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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2

주한미군 재편과 미군기지 재배치, 현황과 쟁점 고유경 (기지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

m 연합토지관리계획 추진 20년, 용산과 미2사단 이전 계획 17년 m 용산 소재 주한미군사령부와 경기북부 소재 미2사단 본부는 평택 확장된 캠프 험프리로 이전 완료, 아직 절반도 반환하지 않은 기지들 m 환경오염 정화 책임 회피, 무책임한 한미 양 정부 m 통제받지 못하는 이전비용, 전투시설과 비전투시설 등 건설사업의 확대 m 확장된 기지, 신설된 기지, 새로운 무기 도입,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주민 안전

1. 주한미군 재편과 미군기지 재배치 역사와 현황 1) 미국의 세계 전략 변화와 주한미군 기지 통합과 재편, 미군의 역할과 기능 변화 - 세계 대전과 미소 냉전 시기 국가간 대규모 전투를 대비 또는 대응하는 전략에서 탈냉 전 후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전력과 군을 재편 - 전통적 의미의 고정배치 기지 개념에서 필요한 시기와 장소에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 는 유동배치 기지 개념으로 전환 - 군사변혁을 통한 전력의 첨단화, 기동화, 경량화 -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른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 등 주한미군 재조정 2) 2000년~ 주한미군기지 재편을 위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추진 m 2000. 3. 30. 주한미군 부사령관(미측SOFA합동위원장)의 개념 및 계획설명 => 5.1. 한국 정부, 원칙적 동의의사 전달 (외교통상부 → 주한미대사관)14) => 11. 18. 미측, LPP구 14)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체결 일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2002.7.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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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안 제시 (17개 기지 반환 및 3,310억 원 지원요구) m 미국측이 연합토지관리계획정보브리핑에서 밝힌 신규 필요한 토지 목록을 보면, 주한 미군의 기지 재편이 평택, 의정부, 포항, 군산을 중심으로 육군 통폐합과 경량화, 공군/해군/ 해병대 기능 강화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

15)

미국측의 연합토지관리계획정보브리핑 내용(2000.11.28) 나. 필요한 토지 획득 : 750,600평 (평택)

험프리즈

(의정부) 스탠리

171,400평

(송탄) 오산공군기지

208,100평

(의정부) 레드 클라우드

(포항) 주한미해군사령부 포항파견대 1,800평 (포항) 포항 훈련장

238,700평 24,500평 104,000평

(인천)

인천 공항

2,100평

(군산)

군산공군기지

1,300,000평 (현재 존재하지 않는 간척지임)

m 한미 협상을 통해 2002. 3. 29. LPP 협정서 서명 - 미측이 반환(공여 해제)하는 토지 규모 – 기지/시설 28개소 214만평, 훈련장 3개 지역 3,900만평) - 미측에게 신규 공여하는 토지 규모- 기지/시설 7개 지역 144만평, 훈련장 1개 지역 10 만평 ※ 2002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친 후 LPP 협정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 한미 양국은 용산 기지와 미2사단의 재배치를 포함한 협상을 시작하여 2년 후인 2004년 LPP 개정협정이 체 결됨 3) 2002년~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추진 m 용산 기지와 미2사단의 평택 재배치, 연합군사능력 발전, 주한미군의 군사임무를 한국 군으로 전환, 한미 지휘관계 연구 등 논의, 주한미군 감축 => 한반도 지상 작전 임무는 한 국군이 담당하고, 미군은 해상과 항공 작전을 중심으로 하며 기동성을 높이고 한반도 외 작 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변화 m 10대 군사임무 전환 - 주한미군이 맡고 있던 10대 군사임무를 한국군으로 전환하기로 합의. 2004년 시작하여 2008년 말 완료. 미2사단의 재편과 함께 한반도 지상 작전 임무를 한국군이 맡도록 하는 미국의 전략. - 전환된 10대 임무: 공동경비구역 경비(2004.10.), 후방지역 제독작전(2004.8.), 신속지뢰 설치(2005.8.), 공지사격장 관리(2005.8.), 대화력전 수행본부(2005.10.), 주 보급로 통제 15) 미국측의 연합토지관리계획정보브리핑 내용(2000.11.28).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2002.7.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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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0.), 해상 대특작부대 작전(2006.1.), 근접항공지원 통제(2006.8.), 기상예보 (2006.12.), 주∙야 탐색구조(2008.9.)16) m 주한미군 감축 - 2004년 주한미군 12,500명 단계적(3단계)감축17), 25,000명 수준 유지 합의 - 2008년 3단계 2,500명 감축 계획 철회, 28,500명 수준 유지 합의18) m 2009년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을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 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19) 4) 용산기지와 미2사단의 평택 재배치 m 용산 주한미군사령부, 연합사령부, 유엔사령부 등 서울지역 소재 미군 부대의 평택 이 전과 기지의 반환, 미2사단의 평택 이전과 기지의 반환을 주요 내용으로 한미간 협상 진행. - 2004. 10. 26.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 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과 그 이행을 위한 합의권고에 관한 합의서, 「연합토지관리계획협 정(2002.3.29)에 관한 개정협정」 체결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용산협정의 제안 이유: 서울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 연합 사 및 주한미군사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사용을 증진하려는 것. ※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본부는 2007년 12월 31일을 목표일자로 이전하되, 모든 이 전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되도록 함(제2조 제3항). - 정부가 제출한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2002.3.29)에 관한 개정협정의 제안 이유: 도심지 16) 2008 국방백서, 국방부 17) [보도자료] 주한미군 감축협상 결과 (국방부, 2004. 10. 6) 한‧미 양국이 최종 합의한 주한미군 감축계획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이라크전 지원을 위해 차출된 미2여단전투단을 포함한 주한미군 12,500명을 ’04년부터 ’08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감축한다. 먼저 1단계로 미2여단전투단과 일부 전투부대 및 군사임무전환 관련부대 등 5,000여명을 ’04년 말까지 감축하고, 2단계는 ’05∼’06년간 일부 전투부대 및 군사임무전환 관련부대, 기타 지원병력 등을 ’05년에 3,000명, ’06년에 2,000명으로 구분하여 5,000명을 감축하며, 마지막 3단계는 ’07∼’08년간 기타 지원부대를 중심으로 2,500명을 감축한다. 18) [2008 국방백서] 주한미군 병력규모는 2003년 당시 37,500명이었으나 단계적으로 감축되어 2004년에는 32,500명, 2007년에는 28,500명이 되었고, 2008년 말에는 25,000명까지 감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8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28,500명 수준으로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하였고, 2008년 6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 및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이를 재확인하였다. 19) [전문] ‘한미 동맹을 위한 공동비전’ 2009.06.17 청와대.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72219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지난 50여 년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 온 한·미 안보 관계의 초석이다. 그간 우리의 안보 동맹은 강화되어 왔으며, 우리의 동반자 관계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의 협력을 아우르며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공고한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자·지역·범세계적 범주의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어깨를 맞대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양국이 직면한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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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소재한 일부 미군기지를 조기에 한국측에 반환토록 함으로써 우리 국토의 효율적인 사용 을 도모하고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를 강화시키려는 것임. ※ 미군 공여부지 조정결과 (단위: 만평. 자료 국방부. 2007.)20) 현 공여

반환 (환수)

신규 공여

비 고

7,320만 평

5,167만 평

362만평

계속 유지 2,515만평

기지

2,354

훈련장 4,966

기지

1,218

훈련장 3,949

용산기지 : 평택

미2사단 : 평택

223

LPP

: 평택등 87

기지:

1,498

훈련장: 1,017

m 진행 상황

- 2007년 11월 미군기지 이전공사에 착수, 2013년 8월 학교 시설을 시작으로 이전대상 건물의 준공이 완료되는 대로 대상 미군부대의 이전을 진행, 2018년 주한미군사령부·유엔군 사령부·미2사단 본부 등 주요부대 이전 완료, 2019년 병원 등 지원부대들이 이전했으며, 앞 으로 연합사본부를 포함한 잔여 부대의 이전을 완료 예정 [2020 국방백서] ※ 2020년 국방백서가 밝힌 기지이전 사업의 의미: “기지이전이 완료되면 주한미군은 보다 안 정적인 주둔여건하에서 한반도에서 무력분쟁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 며 나아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21) 5) 환경오염 정화책임 회피, 지연되는 반환 m 2020.12.11. 한미 SOFA합동위원회, 11개 미군기지와 용산기지 2개 구역(이하 12개 기 지)을 반환받기로 합의: “환경오염 정화 책임을 조건으로 기지 반환 합의”라는 이해하기 어 려운 발표. ※ 한‧미 양측은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 안, ▵한국이 제안하는 소파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대해 지속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12 개 기지 반환에 합의하였습니다.22) m 아직 미반환 기지 12개, 면적은 2천295만4천168㎡ (694만3천635평). - 서울 용산기지(196만7천582㎡), 수송부(7만7천203㎡), 캠프 모스 일부(협의 중) - 동두천 캠프 모빌 잔여(15만1천731㎡), 캠프 호비 본체(303만6천16㎡), 캠프 케이시(1 천145만3천849㎡) 20)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7.12. 21) 2020 국방백서, 국방부 22) 전국 12개 미군기지 국민곁으로... 기지반환 가속화 용산기지도 반환 본격 개시, 외교부, 2020.12.11.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0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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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83만9천954㎡), 캠프 스텐리(244만9천842㎡) - 평택 CPX(지휘소연습) 훈련장 잔여지(48만7천862㎡)와 캠프 험프리 소총사격장(3만7 천954㎡), 알파 탄약고(244만3천175㎡) - 전북 군산비행장 일부(협의 중)

6) 2020년 주한미군사령부 주요 조직과 보유 전력 m 2020 국방백서에 따르면, 주한미군사령부는 미8군사령부, 주한미해군사령부, 주한미해 병대사령부, 주한미특수전사령부, 주한미공군사령부로 편성되어 있다. 주한미군사령관은 유 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임한다. 주요 조직과 보유전력은 아래 [도표 3-5]와 같 다.

2. 쟁점 1)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 마무리, 아직 절반도 반환되지 않은 기지들 m 2004년 용산 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 협정으로 반환 대상이 된 기지 시설 의 면적 1235.1만평 중 절반이 넘는 694.3만평이 아직 미반환 상태 m 환경오염 정화책임 회피로 인한 반환 지연 – 서울, 인천, 의정부 등 - 용산 미군기지, 인천 캠프 마켓,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 용산 미군기지에는 미대사관 사용 시설과 직원 숙소가 있어서 미대사관 신축 계획과 용산기지 반환 계획이 연결되어 있음. - 환경오염 정화책임 관련, 2004년 한국 정부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을 해설하며 ‘환경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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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신설) - 기지이전시 이전부지에 대한 환경평가를 실시, 오염이 발견되면 SOFA 및 관 련 합의에 따라 처리’함을 확인하였고, ‘반환/공여지에 대한 환경조사 및 오염치유에 관한 협력절차’(’03.5.30)에 따라 반환기지 환경치유는 미측이 부담하고, 공여기지 환경치유는 한 국측 부담한다고 설명함23) - 미국은 기지 반환시 발견되는 오염을 SOFA 규정상 오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화 책 임을 회피해왔고, 한국 정부는 이런 주장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못한 채 오염 된 기지와 훈련장을 받환받아 그 후에 오염을 치유하고 있음. m 미군의 계속 사용 또는 이유를 알 수 없음 - 동두천, 의정부, 평택, 군산 등 - 동두천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 의정부 캠프 스탠리, 평택 CPX 훈련장, 소총 사격장, 군산 공군기지 일부 - 동두천 210포병여단: 2015년 10월 당시 미2사단장 마틴 소장은 동두천 201 화력여단 이 평택으로 이전할 것이라며, 경기 북부지역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해도 대비태세에 문 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힘24). 그 후로 미2사단 본부가 평택으로 이전하고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동두천 기지들은 반환되지 않고 있음. 2) 통제받지 못하는 이전비용, 전투시설과 비전투시설 등 건설 붐 m 10조 원 추정에서 16조 원 이상 규모로 늘어난 비용, 50:50 부담은 거짓말이었나? - 한국 부담 5조 원 가량 추정하였는데, 방위비분담금 포함 한국이 거의 총 비용을 부담 한 셈. - 2004년 정부가 용산 기지와 미2사단 이전을 위한 협정 체결 시 국회에 제출한 추정 총 사업비는 5조 4710억원 (시설공사비, 부지매입비, 사업관리비 등 포함. 한국부담)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용산기지이전협정 비준동의 심사에서 부대의견 채택(2004.12.7.)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의 결정 사항 등에 대한 국회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대한민국 정부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포괄협정(UA) 및 이행 합의서(IA)의 규정에 의하여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가 정하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 거나 국민의 법률상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절차, 결정 및 승인사항 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의결25) ※용산기지 이전 비용 현황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안 추정 총 사업비 (단위: 억원) 2004년 두 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총 사업비 자료 23) 용산기지이전협정 해설, 외교통상부, 2004. 24) 주한미군 2사단장 "동두천 210화력여단, 평택 이전할 것" (연합뉴스. 2015/10/23 12:0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3/0200000000AKR20151023067400043.HTML 2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비준 동의안 심사보고서. 2004.12.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004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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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구 분

계

시설공사비

부지매입비

사업관리비 등

용산기지 이전비용

39,570

31,830

1,920

5,820

LPP개정협정 추정 총 사업비

15,140

5,070

8,320

1,750

계

54,710

36,900

10,240

7,570

- 2008년 12월 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종합관리업체(PMC) 제안서에서 한국측 부담액은 7조 6천억 원(건설비 4조3천억 원, 사업지원비 3조3천억 원 등.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땅 값과 평택시 지원비가 포함된 액수”라고 설명), 미국측 부담액은 6조 8천억 원. 전체 14조 4천억원26) 2010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추진현황,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 2011년 국방부가 발표한 소요비용은 한국 부담 8조9천억 원, 미국 부담 7조 원 규모 – 미국 부담액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부담할 것이라고 예상27) - 2017년 11월 청와대,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에 대해 “전체 부지 및 건설비 100억달 러 중 한국이 92% 지원했다”고 설명28)

26) 미군기지이전 한국측 부담액 9조원 육박(내일신문. 2010-12-24)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59882 27) '미군기지 이전 16조' 한국이 낸다. 한국 부담액 8조9천억, 미국측 7조도 한국 방위비 분담금 등으로 상당액 부담 (내일신문. 2011-03-29)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6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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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미국이 담당한 기반조성공사, 관련자들의 뇌물 수수 기소, 설계 변경과 비용 증가 - 2018.2. 서울중앙지검, 평택 미군기지공사 뇌물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 주한미군기지 기반공사 수주 대가로 약 31억 원을 미군 계약관(미국 공무원)에게 공여한 SK건설 전무 및 SK건설로부터 위 돈을 받아 자금세탁 후 약 21억 원을 미군 계약관에게 전달한 前 공군 중 령 등 2명을 각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힘29) ※ 검찰은 미육군 극동공병단(FED)이 발주한 기반공사를 SK건설이 수주하여 2008.12. 공사금액 4,641억 원으로 계약하였고, 2017년 3월 기준 설계변경된 공사금액이 약 7,590억 원이라고 밝힘 - SK건설과 관련된 혐의들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 증거인멸 교사 혐의 만 유죄로 인정되고 뇌물 공여 혐의 등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가

선고30)(2020.12.28.)되었고,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기각함

(2021.6.24.). - 한편 미국 검찰도 이 사건 관련자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절차를 밟았음. 미국 법무부 는 2020.6.1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유죄협상 절차에서 SK건설이 미국 국방부 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미 육군으로부터 계약을 따내고 미국 정부에 허위로 청구하는 등 전신환사기(wire fraud)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며, 이에 따라 SK건설은 6840만 달러 (약 814억 원)을 물기로 미국 법원과 합의했다고 함31). - 미육군 극동공병단이 발주하고 SK 건설이 수주한 기반공사의 재원은 한국이 지원한 방 위비분담금 현금지원분 m 주한미군 주둔지원 특별협정(방위비분담금)과 미군기지 이전사업 -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 1에 대한 예외조치로서, 「특별협정(SMA)」을 체결하여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지원해 왔음. - 2000년 이래 주한미군은 현금으로 지원받은 군사건설비를 제때 사용하지 않고 축적하 였다가 미국이 부담할 미2사단 이전사업 비용으로 충당해왔음.

28) 정부 ‘평택기지 비용 50% 부담’은 거짓말이었나 (한겨레 2017.11.9.)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18189.html 29) 평택 미군기지공사 뇌물 사건 중간 수사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보도자료. 2018. 2. 7. (수) 30) 평택 미군기지 공사 '뒷돈'…SK건설 임원 2심 집행유예(연합뉴스. 2020-12-28) https://www.yna.co.kr/view/AKR20201227025000004 31) SOUTH KOREAN ENGINEERING COMPANY PLEADS GUILTY TO DEFRAUDING U.S. ARMY, AGREES TO PAY $68.4 MILLION, Department of Justice U.S. Attorney’s Office Western District of Tennessee , Wednesday, June 10, 2020, https://www.justice.gov/usao-wdtn/pr/south-korean-engineering-company-pleads-guilty-defrauding-us-army -agrees-pay-684-0 ; SK건설, ‘평택기지 수주 비리’ 美에 유죄 인정·벌금 합의 (투데이신문. 2020.06.11.)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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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 2004년 주한미군 감축 합의 이후 주한미군 주둔 규모는 상당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의 특별협정 지원금은 더 크게 늘어났음. 2008년 전투시설 대상 연합방위증강사업 (CDIP)와 비전투시설 대상 군사건설비 항목이 합쳐지면서 건설 붐이 일어남. ※ 주한미군 주둔 규모와 한국정부의 특별협정 주둔비용 지원금 연도

2003

2004

2006

2008

2018

2021

미군 규모(명)

37,500

32,500

29,500

28,500

6,686

7,469

6,804

7,415

9,602

11,833

특별협정 지원 (억원)

- 2021년 8월 국회는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심사에서 미군기지 이전사업과 특별협정 군사 건설 사업에 대한 조사 평가를 제출할 것을 부대의견을 채택함. ※ 부대의견 아홉째,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관련 협정들을 체결한 지 20년이 경과하는 2024년에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현황과 분담금 특별협정 군사건설 사업 소요에 대한 전반적 인 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2024년 8월 결산심의 전까지 국회에 보고할 것32) 3) 미군의 추가 무기 시스템 배치, 주민 안전에 대한 영향 평가와 대책 마련 절차 부재 m 평택 오산공군기지 활주로 추가 건설 – 현재 2개 활주로 모두 운영 중 - 2007년 국방부와 미군 당국은 제2활주로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 주민 안전에 대한 영 향 평가없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진행함.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 200 명이 취소 소송을 제기함(2010년). - 법원은 미군 기지 내 제2활주로 건설사업과 한국 환경법 적용 문제에 대해, “SOFA에 국내 환경법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규정이 없으면 국내 환경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환경영 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함33). 국방부가 소송이 제기된 후 환경영향 평가를 진행하였음. 법원은 이 사건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하지는 않았음. m 사드 배치와 환경영향평가 - 사드 배치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34)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건강과 환경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토지 수용이 아닌 교환방식 채택, 단계 별로 쪼개기 공여 등) 개발 m 주한미군의 생물무기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오산공군기지 탄저균 실험 3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2021. 8. 33)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56 연합방위력증강사업승인처분무효 사건 34) [보도자료] 사드체계 배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제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17.6.5. http://minbyun.or.kr/?p=3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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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육군 생물화학 연구소에서 새로운 생물무기 대응능력 구축을 위한 주피터 프로젝트 를 주한미군사령부와 추진하게 된 배경에 지리적 정치적 환경, 호의적인 주둔국 등이 검토 됨 m 동두천 캠프 케이시 210 포병여단 소속 3개 포 대대 운영 - 210 포병여단 소속 포 대대는 2개인데, 1개 포 대대가 순환배치 형태로 한국에 전개되 고 있음. 이는 미 육군의 재편 프로그램으로 1개 포병여단이 세 개의 포 대대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을 반영한 것임. m 무인 정찰공격기 그레이 이글 중대, 군산 배치 - 미육군의 항공구조조정계획(ARI)의 일환으로 사단마다 그레이이글 중대를 배치하기로 2013년에 결정한 바에 기초하여, 아파치 헬기 대대에 무인 정찰공격기 부대를 함께 편성하 기로 함. 이에 2015년 아파치 헬기 대대가 주둔하는 한국에도 그레이 이글 중대를 배치하기 로 결정하고 2017년 한국 정부와 협의하였다고 밝힘.35) 미 육군은 헬기 대대에 공격정찰 기능의 드론 부대를 편성하여, AH-64E 공격헬기에 탑승한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드론을 통 해 시야를 확보하고 비행중인 드론을 통제하는 작전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짐. - 미군은 공격용이 아닌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전차를 공격할 수 있 는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과 최신형 소형 정밀유도폭탄을 장착할 수 있어 공격 능력을 갖 춘 것으로 평가됨. - 아파치 헬기 대대에 편성된 그레이 이글이 왜 평택 캠프 험프리스가 아닌 군산공군기 지에 배치되었는가? 군산 공군기지에 헬기 대대가 배치될 가능성? -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 2개 대대 중 1개 대대는 2008년 이라크로 보내졌다가 2017년 다시 돌아온 것으로 알려짐36) 4)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유엔사 재활성화 등 m 주한미군 U-2S 정찰기 대만 출현, 오산공군기지에서 대만으로 날아간 미군 전략수송 기 -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대만해협으로 주한미군 U-2S 고공정찰기 출격한 사례 - 민간 항공기추적사이트를 통해 발견되고 있음. 2021년 2월37), 2021년 1월38), 2020년 12월39) 35) 주한미군 21일 그레이 이글 중대 창설식(한겨레, 2018.2.21.)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33091.html; 군산 공군기지에 미군의 공격 드론 배치된다 (중앙일보, 2017.03.14.) http://news.joins.com/article/21369531 36) 주한미군, 韓 붙박이로 안둔다? 美는 왜 미군 재배치 꺼냈나 [뉴스원샷] (중앙일보 2021.05.2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63881#home 37) 주한미군 U-2S 고공정찰기 또 대만해협 출격 (연합뉴스. 2021-02-03)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31807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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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경기도 오산기지에서 출발한 U-2S가 대만해협 인근 동중국해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 했다. - 2021년 6월 평택 오산공군기지에서 미국 상원의원 3명이 전략수송기 C-17를 타고 대 만 타이베이에 도착하여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등 대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 음. 미국이 정부 관계자나 국회의원들의 해외 방문 때 제공되는 정부 전용기인 C-40 대신 병력과 전투 장비를 신속히 투사하는 데 사용되는 대형 전략 수송기인 C-17을 보낸 것에 언론들이 크게 주목함.40) - 현 주한미군사령관인 폴 라캐머러 미국 육군 대장이 지난 5월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 에 낸 서면 답변에, “주한미군은 인도ㆍ태평양 사령관에게 역외(한반도 이외) 급변사태나 지 역(인도ㆍ태평양) 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전력을 제공한다.”고 답한 것은,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됨41) m 유엔사 재활성화와 제주 해군기지 등 한국 군 시설의 타국 군대 활용 - 주한미군사령관이자 유엔사 사령관인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2014년 7월 28일 미 국방부 장관에게 보낸 ‘유엔사 재활성화(Revitalizing the United Nations Command)’라는 제목의 서신에서, 유엔사는 “숨겨진 잠재력(untapped potential)을 갖고 있다.”면서 “한국은 유엔사 를 주로 정전유지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안보에 대한 다국적인 기여를 모색할 의향 이 있다.”고 평가함. “재활성화된 유엔사는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구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계속 유지하면서 침략을 억제하고, 격퇴를 촉 진하고, 다국적 비상작전을 통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42) - 유엔사는 유엔사 재활성화의 핵심을 ‘전투지휘기능’의 회복에 두고, 다국적군의 실병력 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을 통해 이를 검증하고 강화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유엔사는 전투사 령부로의 회귀 계획이 없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다수 전문가들은 유엔사 재활성화의 핵심을 한국전쟁 당시와 같은 전투지휘기능을 회복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함.43) 38) 홍콩매체 “주한미군 U-2S 정찰기 남중국해 진입” (연합뉴스. 2021-01-25)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5141100074 39) 주한미군 U-2S 정찰기 남중국해 출격…'전략적 유연성' 관측 (연합뉴스. 2020-12-10) https://www.yna.co.kr/view/AKR20201210144900504 40) 오산발 미 전략수송기 '타이베이 착륙작전'…韓외교 시험대 (연합뉴스. 2021-06-07)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7080600089 41) 주한미군, 韓 붙박이로 안둔다? 美는 왜 미군 재배치 꺼냈나 [뉴스원샷] (중앙일보 2021.05.2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63881#home 42) 신의철, 유엔사 재활성화’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토론회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2021. 9. 16 http://minbyun.or.kr/?p=49388 43) 미, 유엔사 '독립 전투사령부화' 염두…동북아 국제질서 주도 (연합뉴스. 2020.11.17.)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61499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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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전략다이제스트」는 “2012년 키리졸브 연습에 23개국의 다국적 대표단이 참 가하였으며 2012년 UFG 연습에 60명의 다국적 장교들이 참가하였다(2013년판).”고 하고, “2009년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에 총 3개 국가에서 7명이 참석한 반면 2014년 연습에는 총 7개 국가에서 153명이 참가하여 참가율이 대폭 증가했다(2015년판).”고 설명44) - 2016년 3월 한미 양국 해군과 해병대가 실시하는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에 호주군 약 130명과 뉴질랜드군 약 60명이 참가하였고, 2017년 6월에는 한·미·캐나다 3국 해군이 제주 인근 해역에서 연합 해상 훈련을 벌임. 6) 주민의 안전한 삶, 평화권 VS 안보 환경 변화 대응 m 새로운 무기 도입에 대한 주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고려 부재 m 전략적 유연성에 기초한 군사 활동, 한반도 외 군사 작전, 유엔사 재활성화 등 한국의 안전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논의 부재 m 민주주의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한미동맹 움직임 m 한국의 비용 부담에 대한 권한 행사 부재, 의무만 확장되는 과정 m 한국의 미군 주둔지원 분담금을 소음 피해 저감 노력이나 환경오염 정화 사업 노력에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는 한미 양국 m 주권자의 시각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문제제기해야

44) 신의철, 유엔사 재활성화’에 관한 법적 쟁점 검토, 토론회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2021. 9. 16 http://minbyun.or.kr/?p=4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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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 용산기이전협정,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에 따른 반환기지와 현재 반환 여부 (단위 만평)45) 지역별

기지명 소계 택시 어넥스 LPP 캠프 그레이 캠프 킴 메인 포스트 (코이너 포함) 사우스 포스트 유엔사 구역 서울 TMP 구역(수송부) 서빙고(정보부대) YRP 니블로막사/한남빌리지 8군 종교휴양소 극동공병단 성남골프장 캠프 모스 인천 캠프 마켓 부산 캠프 하야리야 대구 H-805 춘천 캠프 페이지 베타탄약고 알파탄약고 평택 CPX(지휘소연습) 훈련장 캠프 험프리 소총사격장 하남 캠프 콜번 홀링워터 라과디아 에세이욘 씨어즈 의정부 카일 레드클라우드 스탠리 잭슨 캠프 님블 헬리포터 H220(모빌) 동두천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캠프 캐슬 게리오웬 자이안트 스탠톤 파주 에드워드 하우즈 그리브스 김포 김포우체국 부산 부산 DRMO 포항 포항 파견대 캠프 이글 원주 캠프 롱 군산 군산비행장

반환규모 1235.1 0.3 0.3 1.4 24.1 57.3 1.6 2.4 0.2 2.9 0.6 1.4 28.1 0.2 14.5 16.2 1.7 19.4 1.8 10.8 14.8 1.1 9.3 7.2 4.1 9.3 3.9 4.4 25.3 70.6 5.1 2.0 6.3 369.1 410.4 6.3 8.6 5.2 8.2 7.6 19.2 7.2 0.2 1.0 0.2 13.9 10.4 19.0

반환여부(‘20)

× ×

비고 미반환 약 694.4만평

다이옥신 오염 캠프 코이너는 미 대사관 부지 일부 반환

× ×

일부 반환. 다이옥신 오염

오염 정화 부실 논란

× × ×

오염 정화 부실 논란

× × × × ×

오염 정화 부실 논란 2018.10. 폐쇄. 미반환

일부 반환 일부 사격장 반환

다이옥신 오염

45) 용산기지이전협정 국회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참고자료-2> 서울지역의 주한미군기지 현황”,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 국회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 ”<참고자료-4> 반환기지 현황“,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4.11; “반환 미군기지 12곳 어떻게 활용되나…남은 12곳 반환은 언제(종합), 연합뉴스,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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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 국회에 보고된 미군기지 반환 계획46) 구 분

지역

소재지

메인,사우스포스트 캠프 코이너 캠프 모스 서빙고정보대 미8군휴양소 캠프 킴 니블로 배럭스 수송부 부지 극동공병단 미군우편터미날 레드크라우드 스텐리 잭슨 스텐리 도로부지 캠프 호비 캠프 케이시 캠프 캐슬 H-220 캔사스 사격장 오클라호마 텍사스 사격장 와그너 사격장 알파 탄약고 CPX-훈련장 험프리 소총사격장 오산비행장내 5개지역 캠프 하야리아 부산역 TMO 부산 DRMO H-805 캠프조지 도로부지 대구역 TMO 캠프 롱 캠프이글 필승사격장 원주 에어스테이션 롱 취수관로 성남골프장 캠프마켓

42개소 용산구 용산동 용산구 용산동1가 중구 장충동 용산구 서빙고동 용산구 한남동 용산구 한강로1가 용산구 한남동 용산구 동빙고동 중구 방산동 강서구 공항동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시 고산동 동두천시 걸산동 동두천시 보산동 동두천시 동두천동 동두천시 보산동 파주시 장단면,군내면 파주시 장단면 파주시 ,군내면 파주시 장단면 고덕면 두릉리 팽성읍 송화리 팽성읍 남산리 평택시 신장동 부산진구 연지동 동구 초량동 부산진구 개금동 남구 봉덕동 남구 대봉동 동구 효목동 원주시 태장동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영월군 상동읍 원주시 태장동 원주시 태장동 하남시 하산곡동 부평구 산곡동

52,883,781.0 2,141,500.0 193,858.0 30,010.0 5,035.0 19,894.0 46,539.0 29,008.0 77,193.0 45,045.0 7,174.0 835,997.0 2,457,531.0 1,642,020.0 3,300.0 14,054,271.0 14,145,240.0 206,978.0 208,764.0 287,286.0 60,694.0 4,584,436.0 5,268,258.0 2,442,863.0 587,328.0 38,000.0 32,700.0 534,853.0 340.0 34,919.0 119,144.0 1,700.0 364.0 344,598.0 460,526.0 112,731.0 375,395.0 1,700.0 931,008.0 479,560.0

17,417,440.0 11,177.0 5,038.0 19,699.0 48,399.0 61,273.0 77,237.0 42,856.0 650,209.0 1,736,832.0 84,986.0 2,873.0 3,761,569.0 6,937,890.0 207,780.0 160,149.0 26,258.0 61,156.0 253,362.0 106,512.0 320,390.0 468,549.0 38,000.0 521,985.0 67,258.0 1,700.0 331,337.0 1,700.0 888,909.0 521,331.0

14년반환 14년반환 14년반환 14년반환 14년반환 14년반환 14년반환 14년반환 14년반환 14년반환 14년반환 14년반환 14년반환 09년반환 14년반환 14년반환 14년반환 14년반환 09년반환 09년반환 09년반환 09년반환 14년반환 14년반환 14년반환 14년반환 09년반환 09년반환 10년반환 11년반환 09년반환 09년반환 09년반환 14년반환 14년반환 14년반환 09년반환 14년반환 14년반환

캐롤 미군TMO 살렘싸이트 해병포항파견대

왜관읍 왜관리 칠곡군 북삼면 숭오리 포항시 죽도동

592.0 24,529.0 10,900.0

1,026.0 -

10년반환 10년반환 10년반환

계

서

울

(10)

서울

의정부

및

(4)

경기 (26) 동두천 (4)

파

주

(4)

평

택

(4)

부

산

(3) 대

구

(3) 기타 지역 (16)

원

주

(5)

하 인

남 천

왜 관 칠곡군 포 항

면 적 (㎡)

기지명

공여반환면적

매각면적

46) 국방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국회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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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구분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사례발표

주한미군 평택시대, 피해주민 구제 제도 임윤경 (평택평화센터 대표)

1. 들어가며 1952년 6.25전쟁 당시, 지금의 평택시 신장동 일대에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가 세워졌 다. 비슷한 시기에 미군은 일제강점기 일본군이 평택시 팽성읍 일대에 건설한 비행장을 육 군기지로 사용했는데, 이 기지는 오늘날 K-6 캠프험프리스수비대로 불리고 있다. 이처럼 평 택은 70여년을 주한미군과 함께 생활해 오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주한미군이 기지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산과 의정부, 동두천 일대와 전국에 산재한 미군기지에 대한 평택 이전이 추진됐다. 한·미 정상은 2003년 5월 용산기지 를 조기에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이듬해인 2004년에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본격적인 이전이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미군기지 부지로 수용된 지역 주민들과 격렬한 투 쟁이 이어졌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은 2007년 착공 후 무려 11년이 경과한 2018년 6월 29일 61년 간 용산에 주둔하던 주한미군사령부가 평택으로 이전이 거의 마무리됐다. 이로써 ‘주한미군 평택시대’의 서막이 도래했다. K-6 캠프험프리스수비대와 K-55 평택오산미공군기지는 평택시 전체 면적 458.12㎢ 중 5.86%에 해당하는 26.41㎢(약 798만 9025평) 규모다. 특히, K-6 캠프험프리스수비대의 경 우 미군의 해외 단일 주둔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주한미군사령부와 미 8군, 유엔군사 령부 등이 주둔해 있다. 평택지역 미군기지에 근무하는 미군 병사와 그 가족, 군무원, 관련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은 현재 대략 5만여 명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1년 8월 평택시 인구가 56만 명임을 고려했을 때 평택 전체인구의 약 9%에 해당하는 수치로,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사회에 영향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2. 미군 사건사고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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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 이후 미군기지로 인한 사건·사고는 늘 발생해왔으며, 이는 곧 사회 문제가 되었다. 1970년대에는 연평균 2000건에 달하는 주한미군 범죄가 발생했다. 2000년대에 들 어서는 대폭 줄었지만, 범죄를 저지른 주한미군이 기소되지 않을 확률은 점차 증가했다. 2010년부터 2017년 7월까지 접수된 주한미군 범죄 사건은 모두 2436건1)이다. 이중 약 69.5%에 해당하는 1504건이 불기소됐다. 주한미군으로 인한 사건·사고는 평택지역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2000년대2) 이후만 하더라 도 ▲K-55 미 헌병의 평택시민 불법 수갑 연행사건 ▲신장1동 주택가 레이더 기습설치 ▲ 서탄면 장등리 옹벽 침수 피해 ▲야간조명으로 인한 팽성읍 도두리 농민 벼 피해 등이 대표 적인 사례다.

3. 최근 평택 내 미군 관련 사건사고 [평택 신장동 미군의 한국 민간인 체포 시도 사건] m 발생일시: 2012년 7월 5일 저녁 8시 m 발생장소: 오산공군기지 주변 (평택시 신장동 K-55 정문 앞) 2012년 7월 5일 저녁 8시경 오 산미공군기지 앞 로데오거리에서 미 헌병들이 양씨 등 한국인 3명 에게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끌고 가는 등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다. 미 헌병들은 기지 주변 순찰 중 악기 가게 양모씨에게 가게 주변 에 주차한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요구했다. 양씨가 나중에 하 겠다고 하자 미 헌병과 실갱이가 벌어졌다. 갑자기 미군 헌병들이 양씨를 수갑으로 채우자 행인이 이를 말렸고 미 헌병은 그도 수갑을 채워 100여 미터 거리의 미군부대 앞까지 끌고 갔다. 소란이 벌어지자 시민이 경찰에 신고해 송탄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이 오후 8시 35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한국 경찰은 미군에게 한국 민간 인의 수갑을 풀 것을 요구했으나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고 부대 안으로 끌고 가려 했는 데 주변 사람들의 항의로 40여분간 실랑이를 벌이다 결국 이들을 풀어주었다.

1)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017년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사례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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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평택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한 후 미 헌병 7명에 대해 한국인 3명을 불법 체포한 혐의로 8월 경 검찰(평택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도 수사 결과 미 헌병이 아무 권한없이 한국 민간인을 체포하여 한국법과 미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2013 년 6월 경 미군 당국에 기소 의견을 전했다. 그러자 미군 당국은 공무중 사건이었음을 주장 하며 공무증명서를 제출했고, 한국 검찰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다 2013년 12월 13일 검찰은 미군 7명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해당 미군 헌병들은 검찰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인 2013년 3월 전원 출국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미군 장벽으로 인한 장등리 침수피해] m 발생일시 : 2017년 7월 17일과 31일 두차례 m 발생장소 : 오산공군기지 주변(평택시 서탄면 장등리)

2016년 말 주한미군은 평택 오산공군기지 주변 철조망을 높이 3m의 콘크리트 장벽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하였다. 이 장벽 설치 사업은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435억 원 규모의 방위 비 분담금 사업의 일부로, 5,629m의 철근 콘크리트 장벽과 19개의 감시탑 설치를 포함한 다. 이 장벽 공사가 진행되자 장등리 주민들은 폭우 시 침수피해 가능성을 들어 민원을 제기 했다. 이에 평택시는 주한미군과 2차례에 걸친 회의와 장등리 일대 현장조사를 시행했다. 회의 결과 기존 배수관은 침수 우려가 있어 배수관 유입처리에 따른 개선이 필요, 우수관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누가 배수관을 책임지고 공사를 할 지에 대해 주한미 군과 평택시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평택시는 2017년 7월 4일 오산공군기지 측에 우수 유 입처리 개선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조치계획과 의견을 회신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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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묵묵무답이었다. 12일 뒤인 2017년 7월 16일 새벽 폭우가 내려 장등리 마을이 침수되었다. 주민과 평택시 는 “재발 방지를 위해 배수관 개선 공사를 해야 한다.”고 주한미군에 다시 요구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이를 묵살했다. 7월 31일 다시 폭우가 내려 두 번째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장등리 일대 침수 피해는 주민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주한미군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 고이다. 미군 장벽으로 인해 생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은 기지 밖에서 벌어진 일 이니 평택시의 책임이라며 시종일관 오만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피해 주민은 2017년 11월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미군 당국의 책임이 인정되었지만 법원이 인정한 피해 배상액이 소송에 드는 비용보다 적게 나와 결국 피해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지자체인 평택시가 미군기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미군 가로등으로 인한 도두리 벼피해] m 발생일시 : 2016년부터 ~ 현재 m 발생장소 : 캠프 험프리스 주변(평택시 팽성읍 도두리)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확장이 어느 정도 진전되자 2016년 도두리 논 주변 일대 미군기지 경계 철조망을 따라 가로등이 설치되었다. 그 가로등은 밤에도 켜져 있어 농작물 의 성장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도두리 주민들은 야간에 가로등을 꺼달라고 한국군에 요청 했다. 한국군은 미군에게 이를 전했지만, 미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도두리 주민들은 농작물 피해가 한 해 피해로 그치지 않기 때문에 가로등 빛공해 문제 대 책마련을 미군에게 재차 요청했다. 다양한 방법을 제안한 주민들의 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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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았고, 주민들은 평택시를 통해 야간 조명의 실태를 조사하고 벼의 생육과 관련 있다는 전문 가의 의견을 받았다. 도두리 주민들은 미군측에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미군측은 자신들의 조사 결과 피해가 거의 없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미군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도두리 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로 하고 12명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 서 승소하였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레이더 기습설치] m 발생일시 : 2017년 3월 공사, 4월 가동 m 발생장소 : 오산공군기지 주변 (평택시 신장동 627-3) 2017년 3월 말 오산미군공기지 인근 주택가 바로 옆에 레이더가 설치되었다. 록히드마틴 사가 해병대용으로 제작한 AN/TPS-59 레이더로 공군기지에 해병대가 운용하는 레이더가 설치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문제는 레이더가 주택 밀집지역에서 10m도 떨어져있지 않 은 곳에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레이더는 설치 이후 하루종일 멈추지 않고 작동하면서 주민 들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지만, 주민 동의는커녕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았다. 레이더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는 57가구가 살고 있다. 주민들은 평택시에 민원을 넣어 설치 장소를 옮겨 줄 것과 전자파의 위해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평택시는 “미군 측에 문의한 결과 설치 목적과 운영기간은 기밀상황으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군사 시설을 설치할 때에 주변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 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민들이 불안해 할 무기를 설치하 기 전에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옳다.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문 제제기로 결국 오산공군기지 내 레이더는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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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운영 중인 미군 관련 채널 주한미군 사건·사고와 관련해 평택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기관은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 터 평택사무소다.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 평택사무소는 지난 2016년 9월 22일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는 최초로 평택에 문을 열었다. 지역사회가 오랜 기간 요구한 끝에 만들어진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 평택사무소는 설립 당시 주민피해 구제는 물론, 지역사회와 주한 미군 간 우호교류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개소 이후 사건사고 상담 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였다. 하지만, 주한미군사건사고상담센터 평택사무소는 2019년 돌연 ‘SOFA국 민지원센터’로 전환한다. 주한미군 사건·사고 해결 지원을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본래의 취지가 약화되고 교류와 협력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평택지역 상담센터는 민간에서 운 영되고 있다. 민간단체인 평택평화센터 미군범죄·피해상담센터를 제외하고 평택지역 주한미 군 사건·사고 발생 때 평택시민을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은 전무하다. 평택 행정기관은 평택시국제교류재단, 평택시 한미국제교류과, 경기도-미8군한미협력회, SOFA 민군관계분과위원회 등 모두 ‘협력과 교류’에 치우쳐 있다. 갈등 해결을 위한 행정기 관은 단 한 곳도 없다.

5. 미군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강화 및 피해주민구제 제도 필요 지금까지 주한미군 관련 문제는 지자체나 지역주민들이 정책에 개입할 여지는 매우 적었 다. 또한 중앙정부는 외교적 문제나 구속력 없는 한미 SOFA 조항 등으로 인해 미군기지로 인한 사건사고 대책마련에 한계를 보였다. 평택의 경우 미군기지가 집중되어있고, 주한미군 의 주둔이 상당기간 불가피한 상황에서 평택 주민들은 어떤식으로든 주한미군으로 인한 사 회적 영향을 받게 되었다. 주민의 대리자이자 보호를 위해 평택시는 주한미군과 직접 대면 해야 할 상황이 늘어난 것이다. 그만큼 지자체 역할이 중요해졌다. 이런 맥락에서 미군관련 갈등해소를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은 강화되어야 한다. 주한미군과 70여년 함께 사는 동안 중앙정부도, 평택시도 미군기지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를 줄이고 지자체가 떠안아야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 하지 못했다. 미군기지 이전과 집중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겪어야 할 피해와 어려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한 주민피해 를 지원하고 구제하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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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사례발표

동두천미군기지 주둔과 반환? 동두천 주민들의 삶은 달라졌을까?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

1. 동두천 미군기지 현황 1951년부터 주한미군이 주둔한 동두천은 전국에서 미군공여지 비율이 가장 높다. 전국 공 여지의 23%에 달하는데다가 현재 동두천의 미군기지는 동두천 전체면적 95.68㎢의 42%인 40.63㎢를 차지한다. 거기에 한국군 군사시설보호구역 9.6㎢(10%)까지 하면 실제로 주민들 이 생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면적의 48%에 불과하다. 찔끔찔끔 반환된 미군기지는 짐볼스 훈련장 11.94㎢(2005년 반환, 약 360만 평), 캠프님블 0,07㎢(2007년 반환, 약 2만1 천 평), 캠프캐슬 0.21㎢(2015년 반환, 약6만3천 평), 캠프모빌 0.21㎢(2020년 반환, 약 6만 3천 평 0.16㎢ 미반환)이다. 표 1. 동두천시 전략사업과 2021년 주요업무계획 기 지 명

위 치

계 Gimbols(훈련장)

면적(㎢) 40.63

탑

반환계획 연도

활용계획

· 반환 23.21㎢(57%) · 미반환 17.42㎢(43%)

동

11.94

2005. 9. 30. 반환

수목원 등

Camp Nimble

상패동

0.07

2007. 4. 13. 반환

군관사 수변공원 등

Camp Castle

동두천동

0.21

2015. 3. 13. (일부반환) (미반환 0.05㎢)

동양대학교 주거단지

Camp Mobile

보산동

0.21

2020. 12. 11.(일부반환) (미반환 0.16㎢)

유통상업

Camp Casey

보산동

14.15

반환일 미정 (한미지도부 결정)

지원도시 평화공원

Camp Hovey

광암동

14.05

반환일 미정 [2012. 12. 19. / 2019. 12. 9. 일부반환 (10.99㎢)]

복합시니어 레저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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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재배치는 2003년에서 2004년까지 총 12차례에 걸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 (FDTA)를 통해 결정됐다. 서울에 있는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사 및 관련 부대는 평택 으로 이전하고, 전국에 산재한 군소 미군 기지는 2단계에 걸쳐 중부(평택,오산)과 남부(대구, 부산)등 2개 권력으로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2004년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이 세워졌을 당시만 해도 동두천시민들은 미군기지 이전이라는 청사진이 그렸지만, 2014년 돌연 양국이 일방적으로 미군부대 잔류를 결정이 시민 누구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정했다. 현재까지 미 군부대가 동두천에 주둔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2사단 예하 부대인 210화력여단의 역할 때 문이다. 당초 미 2사단은 2002년 체결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과 2007년 합의된 시 설종합계획에 따라 2016년 말까지 모두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하지만 미 2사단 210화 력여단이 동두천을 떠날 경우, 북한의 군사력을 억제하는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10화력여단은 다연장로켓(MLRS)과 신형 다연장로켓 발사기(M270A1), 전술지대 지 미사일(ATACMS), 장사거리 유도형 다연장로켓(G-MLRS)탄약, 대포병 탐지레이더 (AN/TPQ-36·37), 신형 M1에이브럼스 전차, B2브래들리 장갑차 등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 다. 이러한 화력을 토대로 전투 시 북한군의 장사정포와 방사포 진지 등을 무력화하는 임무 를 수행한다. 하지만 210화력여단이 동두천을 떠나 한강 이남에 주둔할 경우엔 북한군과의 전면전 시 대응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 때문에 지난 2014년 미국은 210 화력여단을 한강 이북에 잔류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표명했고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3)

2. 반환된 기지와 반환되지 않는 기지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 때 전투부대를 긴급편성하면서 주한미군 2사단의 2기갑여단 병력 3600여 명을 빼냈다. 이 부대는 그 뒤 미군 본토로 재배치됐다. 또 다른 주력부대인 1 기갑전투여단도 2016년 6월 장비는 그대로 둔 채 철수했다. 지금은 미국 본토의 2기갑여단 의 병력을 9개월마다 순환배치하는 형식으로 기존 전력을 대체하고 있다. 해외 주둔군 예산 절감 정책에 따른 조처다.4) 한때 2만 명에 달하던 미군은 2천에서 4천여 명(정확한 수는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다) 정도로 급감하였고, 미군 공여지 중 반환된 땅은 전체 면적의 절반이지만 이 반환 공여지도 대부분 훈련장이던 산악지대이거나 동두천시의 변두리 지역으로 경제적, 물리적 효과는 미 미하다. 또 다른 문제는 동두천에 남아있는 미군기지가 동두천의 중심지를 차지하고 있다

3) 중부일보 - http://www.joongboo.com 2021. 2.17 4) 한겨레신문 2017. 7. 12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02416.html?cm=news_head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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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는 것이다. 1951년 미군은 동두천의 농경지와 주택가에 자리 잡았다. 북쪽으로 소요산이 자 리 잡고 있는 너른 땅이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지금의 생연동과 광암동 중앙동으 로 쫓겨 이주하거나 타지로 이주해야 했다. 여전히 미군기지는 동두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으니 경제적 영향은 차치하고 교통과 주거,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나다. 미군의 주둔 70년으로 인해, 미군 의존적 도시, 산업구조가 고착화 되었고, 미군이 이전하 자 지역경제는 휘청였다. 미군 이전과 공여지 반환이 10년이 넘도록 지연되면서 도심은 공 동화되고, 새로운 동두천을 위한 계획은 시작할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이미 반환받은 땅도 산업연관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 기지가 반환되어 미군으로부터 벗어나는 도시로 재탄생 되리라는 기대와 희망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미군기지가 반환되었다면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면서 지역경제와 문화 발전에 역할을 하였겠지만 반환되지 않 는 미군기지는 여전히 동두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게다가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2016년 개교한 동양대학교 동두천분교는 캠프캐슬 지역이었다. 캠프캐슬은 차량정비고, 연료저장시설, 하수처리장, 세차장이 있던 곳으로 환경정화 중 유류 오염이 심각하여 주민들 의 시위가 이어졌고, 2017년 12월 31일 캠프캐슬 정화사업 완료이지만 동양대 시설공사 일정 및 부지특성을 반영하여 오염토양 정화계획을 수립했고 정화 기간 내 개교를 강 행하고 결국 2016년 3월 개교에서 1달 늦춘 4월 개교하였고 이후에도 환경정화에 대한 불신은 남아있다. 2020년 12월 부분반환된 캠프모빌은 캠프모빌 전체 면적의 1/4인 파슬 1지역 약 5만㎡ (약 1만 5천 평)의 지역으로 반환지연을 거듭하다가 미군의 무인정찰기 비행장으로 사용하 는 지역을 뺀 부분만 반환받게 되었다. 이 지역은 현재 신천 정비 공사에서 나온 골재를 임 시보관하고 있던 곳이다. 캠프모빌은 과거 H220이란 이름의 헬리콥터 기지로 심각한 환경 오염은 천문학적인 환경정화 비용과 물려있다. 2016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실시한 캠 프모빌 환경조사를 보면 TPH가 주거지역 기준치의 33배에 달하는 오염수치를 보이는 등 심각한 상태이다. 이제 부분반환된 캠프모빌의 환경정화를 앞두고 있으나 그 정화비용과 정 화 이후의 사용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표 2. 캠프모빌(부분반환) 환경조사 보고서 재구성 항목

총석유계탄화 수소 (TPH)

톨루엔

자일렌

아연

카드뮴

(Zn)

(Cd)

납(Pb)

육가크롬 (Cr+6)

1지역기준

500

300

200

최고농도

16,840

33.9

39.8

1081.1

8.29

488.6

11.90

배수

33.68

1.70

2.65

3.60

2.07

2.44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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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캠프모빌의 반환되지 않은 곳은 미군 무인정찰기 격납고와 활주로로 사용하면서 또 다른 피해를 주민들은 감내하고 있다. 바로 무인정찰기의 정찰 비행훈련이다. 훈련목적 도, 훈련시간도, 훈련장소도 공개된 적 없이 지난 5월부터 수시로 동두천 시내 상공을 날아 다닌다. 주민들의 주거지역을 비행하는 무인정찰기의 소음은 기본 생활을 침해하는 수준이 며 도심지 정찰훈련과 무장헬기와 결합된 항공연대 구성에 따른 아파치 헬리콥터 연대 비행 훈련은 동두천 시민이 정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심야 시간은 물론 평일과 주말 상관없이 무분별한 훈련으로 심각한 시민들의 사생활과 인권침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이 활주로는 전철 1호선에서 불과 70여 미터 떨어진 거리에 있어 추락에 대한 위험도 상시적이다. 동두천 시민들의 생활권은 애초에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3. 여전히 비슷한 삶 과거 60~80년대 미군기지를 통한 풍족한 물자와 미군들의 달러로 동두천이 돈이 넘쳐나 던 도시였는데, 지금은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도시인 것은 무엇 때문일까? 미군기지로 인 해 만들어진 도시, 미군기지의 소비구조에 이어진 동두천의 경제구조, 돈을 벌면 동두천에서 살지 않으려 했던 떠나고 싶은 미군 기지촌이라는 이미지는 다른 생산적인 경제구조가 마련 되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었다. 기지반환 약속은 동두천에 생산적인 발전과 새로운 삶에 대 한 희망을 주었다. 동북아 최대 단일 미군기지의 규모는 반환 이후 생산용지, 대학과 연구단 지, 주거 및 공공시설 등으로 변화시켜 다양한 경제, 문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기대를 갖 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반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현재, 동두천 시민이 안고 있는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체감할 수 없는 소규모 반환, 절대 반환하지 않을 것 같은 현 재의 미군기지는 동두천 시민에게 절망이다. 과거 불야성을 이뤘던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는 과거에 비하면 낙후됐지만 여전히 상권이 형성된 곳이다. 그러나 기지촌에서 벗어나려는 동두천시와 시민들의 각고에 노력에도 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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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한 거리는 한산하기 그지없다. 시민들의 주거지와 동두천의 중심이었던 원도심도 한산하기 는 매한가지이다. 전철과 함께 조성된 신시가지만이 동두천의 활기를 넣고 있으나 미군기지 반환으로 바라던 기대는 아직 멀게만 느껴진다. 코로나 19 확산의 영향과 물리면서 더욱 심 각한 경제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클럽과 상가가 폐쇄되거나 개점 휴업상태 이기 때문이다.

4. 동두천 시민들은 무엇을 바라는가? 동두천 시민에게는 수십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했다는 마음이 깊게 깔려있다. 군사문 화로 인한 의식도 잔재로 남아있다. 접경지역이 주는 분단과 전쟁 위화감도 시민들의 인식 에 존재한다. 동두천만의 노력으로 과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는 사실에도 직면해 있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입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국가산업단지를 유치하고, 보산동 관광특구 지역을 시민들이 찾아오는 지역으로 탈바꿈하 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 주민들이 공동체를 만들고 지나간 과거를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 사로 만들려는 움직임들도 뚜렷이 볼 수 있다. 부끄럽고 비참하게만 여기던 기지촌의 역사 를 엄연히 존재하고 기억하며 전환을 이루려는 여러 노력들이 있다. 기억을 아카이빙하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노력, 마을 문화제를 열고 박물관에서 기억을 나누고 치유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두천을 알리는 노력도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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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지의 온전한 반환, 온전한 환경정화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행진도 계속되고 있다. 동두천 미군기지의 반환은 동두천의 미래를 바꾸는 일이기도 하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시금석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동두천 시민은 변화를 원한다.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을 촉구한다. 미군기지가 전 부 온전히 반환되기를 원하며, 반환되지 않는다면 미군 잔류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지의 온전한 반환, 온전한 환경정화, 건 강하고 활발한 개발 정책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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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춘천캠프페이지 완전한 환경정화 과제와 비용분담 불합리성의 개선방향 오동철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들어가는 말 춘천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미군부대 부지가 2005년 8월 대한민국 영토로 돌아왔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2 미군에 의해 점령된 지 53년만이다. 미군이 점령한 캠프페이지 부지 는 앞뚜루(前平)로 불리던 곳으로 행정구역으로는 근화동에 속하며 면적은 54만4000㎡에 이른다. 캠프페이지부지는 현대를 살아가는 춘천시민, 특히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겐 미지 의 세계였다. 춘천의 역사 중 기록 속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통일신라에서 고려 말 까지의 우수주, 삭주, 광해주의 치소와 관련이 있을 것 이라는 기대 때문에 미지의 세상과 다름없는 캠프페이지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춘천 미군기지의 반환은 여러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기대감은 시내중심에 위압적으로 자리했던 군사기지가 사라지고 부지 개발계획에 따라 문 화재 발굴 작업이 진행되며 나타날 숨겨진 역사가 드러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개발에 대한 기대이고, 우려는 소문으로 무성했던 핵무기로 인한 방사능 오염, 유류, 고엽제 등 독성물질 들에 대한 시민의 건강영향이다. 2011년 시사IN에 따르면 캠프페이지에 근무했던 댈러스 스넬의 증언으로 열화우라늄탄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로 2005년 반환당시 이뤄진 환경오염 조사 가운데 방사능 조사 보고서가 있었고 이 전문을 시사IN이 입수했다는 기사도 있었다. 이런 소문을 뒷받침 하는 근거는 부지 내에 남아 있는 건물 중 유일한 건물로 춘천시 육 아종합지원센터로 사용 중인 조종사 숙소에는 방사능 주의 표시 안내판이 남아 있다. 춘천캠프페이지는 미군이 점령한 우리나라 수백개 군사 기지 중 첫 번째로 반환된 사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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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랜 역사만큼이나 사건 사고도 많았고, 군사기지로 인한 직업 여성문제로 나타나는 춘 천의 어두운 과거 등 분단 문학작품의 소재로 등장할 정도로 춘천시민과 미군기지의 문제는 애환의 대상이다. 양키시장을 필두로 시내 중심권에 형성된 미군관련 상점가등 춘천에서는 경제적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한 전쟁과 냉전의 산물이었다. 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했던 1990년 이전에는 미군과 한국인 직원이 1,200명이 넘을 정도였고 이들의 씀씀이는 기지촌 과 주변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캠프페이지에 주둔한 미군은 전쟁 중인 1951년 군수품 공급을 목적으로 활주로를 개설해 운영했다. 1970년대 말까지는 유도탄(어니스트존), 미사일 운용을 했으며 나중에 아파치헬기 대대가 이전해 오며 반환시기 까지 운용됐다. 캠프페이지라는 명칭은 6.25전쟁 중 장진호 전투에서 전사한 존 페이지 중령(1904~1950) 에서 유래되었다. 캠프페이지는 한중 수교의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 역사의 장소이기도 한다. 1983년 5월5일 승무원9명과 승객105명을 실은 중국 민항기가 캠프페이지에 불시착하며 이들의 송환문제로 당시 비수교국이던 한국과 중국은 교류를 시작했고 이는 1991년 한중 수교로 발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1) 53년만에 반환된 캠프페이지는 아직도 춘천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였다. 춘 천시가 약1,200억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대금을 2017년까지 매년 250억원가량씩 나누어 갚 았으며 2017년에야 모든 비용을 납부했고 등기를 넘겨받았다. 결과적으로 캠프페이지 부지는 미군이 떠난지 12년만에야 춘천시에 등기가 넘어왔고 그때 부터 부지 활용계획이 본격화 되었다. 캠프페이지 문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부지만 반환 되었을 뿐 아직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부지이다. 캠프페이지를 통해 앞으로 반환될 전국의 미군기지 문제의 해결방향을 모색 해 보아야 할 때이다. 최초로 반환된 미군기지이지만 왜 아직도 활용되지 못하는 유일한 부 지문제인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갈 방향을 살펴볼 때이다.

1. 캠프페이지 연혁 및 반환 후 경과 □ 캠프페이지 연혁 및 경과 ❍ 미군 군수용 활주로 건설 1951~1958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캠프페이지 미군주둔지 변경 : 1952~2005년 ❍ 1972년 핵탄두 관련사고 증언(SECRET OF KOREA :: 춘천에도 핵무기 있었다 – 춘천기지보관 한국핵작전표준절차 비밀문서 발견 위키백과) ❍ 캠프페이지 고엽제 매립 주장 증언(시사 IN, 2011. 11. 29.) 1) 강원도민일보 2020. 6. 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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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 중국 민항기 불시착 1983. 5. 5.

좌측 위: 6.25전쟁 중 캠프페이지, 좌측 아래: 1954년 캠프페이지, 우측: 2004년 반환전 ❍ 2005년 3월 29일 기지폐쇄식 개최 ❍ 환경오염조사(국방부) : 2005. 4. ~ 7 ❍ 미군기지 반환 완료 : 2007. 5.(주한미군~국방부) ❍ 환경정화사업 협약 체결(국방부 ⇔ 농어촌공사) : 2008. 2. ❍ 환경정화사업 실시설계 완료 : 2008. 10. ❍ 환경정화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자문위원, 인근주민) : 2009. 6. ❍ 환경정화사업 착공 : 2009. 9. ❍ 춘천시민 환경정화 현장 견학(8회 237명) : 2011. 3. 9. ~ 10. 27. ❍ 국방부와 부지매매계약 체결(115,108,265천원) : 2012. 6. 29. ❍ 추가오염토양 추가 발견(면적 : 4,490㎡, 오염토량 6,521㎥) : 2012. 6. ❍ 추가오염토양 정화완료 : 2012. 10. ❍ 오염토양 정화 완료 : 2012. 12. ❍ 2017. 12. 부지대금 완납, 춘천시에 등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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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 반환 후 토양오염조사 현황 ❍ 1차 환경오염 조사 : 2005. 7. 기관 : 환경부 환경관리공단 ❍ 2차 환경오염 조사: 2008. 10. 기관 : 농어촌 공사 조사방식: 시추 조사(기준 면적: 1,000㎡당 1개소 시추, 우려지역은 300㎡당 1개소) 1차 584지점(2,228개소) 2차 306지점(883개소) ❍ 오염조사 결과: TPH 268지점/BTEX 30지점 최고농도 TPH 50,552mg/kg(기준 500이 하) / BTEX 1,152mg/kg(기준 80이하) □ 정화사업 개요(2012년 이전) ❍ 사업기간 : 2009. 9월 ~ 2012. 12월(38개월) ❍ 정화방법 : 토양(토양경작법, 저온열탈착법), 지하수 (양수처리법) m 정화기준 : “가”지역 기준 (과수원, 학교, 목장용지, 놀이시설 등) - 토지 : TPH 500mg/kg이하, BTEX 80mg/kg이하 ❍ 전체면적 : 639,342㎡ ❍ 오염현황 : 면적 55,986㎡ 토량 70,389㎥ ❍ 정화처리 : 한국농어촌공사 / 처리업체 : 한라건설(주)컨소시엄 - 검증기관 : (재)자연환경연구소 + 울산과학대학 ❍ 환경오염 정화 비용 총 195억원

□ 토양오염 조사 및 정화의 문제점(기 진행) ❍ 조사의 문제점 - 오염 개연성이 높은 지점 위주 조사, 일부 오염지역 누락 ❍ 오염정화의 문제점 - 현재 기름오염물질 발생장소가 당시 비 오염 지역으로 분류 된 곳임, 부실정화와 부실 조사 가능성 - 활주로나 헬기계류장으로 의심되는 아스콘층 발견 폐기물처리부분도 확인필요 ❍ 검증의 문제점 - 오염 확산 여부 조사 및 비오염지역 조사 부실 - 국방부 오염정화 후 춘천시 자체 검증이 없이 검증보고서만 믿음 ❍ 토양오염 조사, 정화 및 검증과정 비공개 문제점(신뢰성 상실) - 오염조사 보고서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화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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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민, 사회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이벤트성 설명회만 개최

3. 춘천시의 부지 활용 계획 2017년 부지 매입대금 완납을 앞두고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계획 용역을 발주한 후 시민과 시민단체들로부터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춘천시의 부지활용방안 의견 수렴과정에서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전면 공원화를 요 구하며 부지내 시설물 최소화를 요구하였고,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최동용 시장이 재임하던 춘천시는 이를 받아들여 부지활용을 위한 설계에 들어 있던 시설물들을 일부 축소하고 활용 방안의 최종 목표를 춘천시민복합공원으로 확정하여 부지활용 계획을 확정하였으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교체되며 부지 활용계획은 수정이 불가피 하였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더불어 민주당 이재수 시장은 캠프페이지 부지 내 1/3에 달 하는 190,000㎡를 미세먼지 저감 숲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창작지원센터를 제외한 건축물을 건설하지 않는 시민공원으로 확정하였다. 2018년 8월 확정된 캠프페이지시민복합공원조감도

4. 새로운 오염문제의 제기 춘천캠프페이지 부실 오염조사가 제기된 것은 우연의 결과이고 춘천의 특수한 환경 때문 이다. 결론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파악하기 힘든 부실 오염문제가 제기되게 된 것은 캠프 페이지가 선사유적부터 조선시대까지 춘천의 선조들이 터전을 이루고 살았던 문화재 지역이 기 때문이다. 춘천시는 미세먼지 차단 숲과 창작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캠프페이지 부지내 문화재 시굴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지 내에 문화재가 분포함이 확인되었고 전면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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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2차례에 걸쳐 발견된 기름통 2012년~2018년까지 3차례의 시굴조사, 2019년 전면발굴조사 실시 등의 과정에서 2020년 5월6일 시굴조사된 트렌치 내에서 기름오염이 확인되었고,+++ 2020년 5월31일에는 부지내 지하 1m부근에서 원형의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발견되었고, 2020년 10월 28일에는 18리터 기름통 30여개가 무더기로 매립된 것이 발견되었다. 2021년 4월 8일에도 기존 정화구역 인 근에서 아스팔트 원액이 담긴 드럼통 9개와 폐기물이 발견되어 부실조사와 부실 정화 논란 이 불거졌다.

□ 부실정화 문제 제기 경과 ❍ 시민복합공원조성과 미세먼지차단숲조성을 위한 문화재발굴: 2020.12 ❍ 언론보도에 따른 토양시료채취 검사의뢰 : 2020. 5. 6. - TPH(석유계총탄화수소) 기준의 5~6배 초과 ❍ 국방부 춘천시 현장합동조사 : 2020. 5. 8. ❍ 언론브리핑(검사결과 공개 및 대책) : 2020. 5. 18. ❍ 국방부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방문 협의 : 2020. 5. 27. ❍ 서울 녹색연합 캠프페이지 방문 확인중 아스콘층발견: 2020.5.31 ❍ 녹색연합 현장 기자설명회 개최 : 2020. 6. 1. ❍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국방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성명서 발표 : 2020. 6. 1. ❍ 이재수 춘천시장 기자브리핑 통해 국방부 책임 명시 및 전면 재조사 발표. 2020.6.2. ❍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 준비위 기자회견 : 공동대표 5인, 집행위원장 1인 체제로 출범 2020. 6. 4. ❍ 국방부 환경부 토양오염자문위원회 결과 도출시 국방부 100% 수용안 제안 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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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춘천시 국방부안 거부. 2020. 6. 6 (환경부 역시 토양오염 부실정화의 당사자임) ❍ 2020. 10. 28. 문화재발굴지역에서 오일류 추정 기름통 30여개 매립확인(미군매립 확 인) ❍ 2021. 4. 8. 정밀 오염조사 구역에서 아스팔트 원액등 담긴 드럼통 9개, 폐기물 매립 발견 □ 주요쟁점과 춘천시, 시민단체의 대응 ❍ 춘천시 요구사항 - 캠프페이지 오염정화작업 완료 후 부지 인수, 그 동안 시에서 추진한 개발행위 없음 - 금회 토양오염 검사결과 기준 5~6배 초과, 부실 판단 - 국방부에 토양오염 재조사 및 재 정화 강력 요청 ❍ 국방부 답변 - 당초 정화 및 검증완료 후 소유권을 춘천시로 이관 - 현 소유자인 춘천시에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원인조사 결과 제시 요구 ❍ 허영 국회의원 - 국방부에 토양오염 재조사 민간검증단 구성 제안, 민간검증단 운영시 소요 예산은 전액 국방부와 정부에서 제공할 것 2020. 6. 17.

□ 범시민 대책위 구성 및 활동 ❍ 2020. 6. 4. : ‘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배상요구 범시민대책위원회’ 준비위 기자회견 : 공동대표 5인, 집행위원장 1인 체제로 출범 ❍ 2020. 6. 4. : 국방부 환경부 토양오염자문위원회 결과 도출시 국방부 100% 수용안 제안 ❍ 2020. 6. 6 : 춘천시 국방부안 거부. (환경부는 토양오염 부실정화 당사자) ❍ 2020. 6. 16. : 범시민 대책위 참여제안서 발송(164개 단체 발송) ❍ 2020. 6. 18. : 범시민 대책위 성명서 발표 ❍ 2020. 6. 18. : 춘천 캠프페이지 오염 부실 정화 재검증을 위한 민간 검증단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안 ❍ 2020. 6. 19. : 부실정화 규탄 현수막 춘천역 앞에 게시(시민·사회단체 등 20개 단체) ❍ 2020. 6. 25. : 환경부 민간검증단 구성안에 반대 입장 ❍ 2020. 6. 24. : 서울 녹색연합 반환미군기지 토양 오염 문제 토론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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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6. 25. : 캠프페이지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1차 회의(춘천시장 접견실) ❍ 2020. 7. 3. : 허영국회의원실, 춘천시, 범대위 합의문 최종 조율(국회) ❍ 2020. 7. 6. : ‘춘천 캠프페이지 토양오염 원인규명 및 온전한 정화를 위한 합의문’ 공 문 수령 및 답변 발송 ❍ 2020. 9. 3.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춘천시, 범시민대책위 민간검증단 구성 협약 체결

□ 캠프페이지 민간 검증단 정밀 재조사 실시 오염조사 1차 대상지 및 조사 경과

■ 1차 조사 구역 현황(471지점 1,230공 시료채취) ▢ 환경부 법령에 다른 조사 기준 : 개황조사 : 1,000㎡ 세부조사 : 500㎡ ▢ 2021춘천캠프페이지 민간검증단 조사기준 : 개황조사 300㎡

세부조사 50㎡

▢ 조사면적 : 1차 조사면적 150,000㎡ (2차 조사면적 :362,000㎡) 6.1~8.29일 조사지점 471지점 토양 423

초과 36

지하수 24

초과 2

중금속 24

초과 없음(미량의 오염은 여러 곳 에서 발견)

정화구역 중첩 18, 경계 6, 미 정화지역 12곳(30%) 구 분 토 양 지하수 중금속

채취공수 423 24 32

분석시료 1,230 24 32

기준초과 36 2 0

비 고 TPH 35, BTEX 1 TPH 2

〇 지하수 초과농도 연번 1 2

항목 TPH “

초과농도(mg/kg) 20.1 43.5

환경기준 1.5 “

비 고 13.4배 초과 29배 초과

 진행 내역 ❍ 1차 부지 정밀조사 용역 (오염범위, 오염량 확정) : ’21. 7월 완료 - 문화재 유존 지역 3개 공은 발굴조사 병행 ❍ 2차 부지 정밀조사 용역 (오염범위, 오염량 확정) : ’21. 9월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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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 문화재 유존 지역 3개 공은 발굴조사 병행 ❍ 토양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정화방안 검토 추진 - 정화방법 : 반출정화(토양), 양수 및 유수분리(토양오염수) ※ 민간검증단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정화방법 결정

5. 미군기지 환경정화 비용 부담의 불합리성 개선방향 현재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비용은 모두 국방부 부담이다. 국방부는 정화를 완 료한 후 해당 자치단체에 유상으로 부지를 이전하기에 국방부가 부담하는 정화비용은 결국 부지를 인수할 자치단체의 비용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안전한 기지 반환을 위해서는 개선해야할 사항이 많다. 오염조사와 정화, 정화 완료후의 검증, 정화 비용의 부담문제, 개발 사업 시행시 나타날 수 있는 추가 오염 발견과 처리 문제 등이다.

1) 오염조사와 정화작업의 문제 미군기지 반환의 선제 조건인 오염조사와 정화에 있어 해당 자치단체와 해당지역 주민들 의 참여는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춘천 캠프페이지는 반환당시부터 시민단체들의 오염조사 모니터링 참여, 오염정화 후 검증 공개 등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조사와 정화는 밀폐된 상 태에서 비밀리에 추진되었다. 오염정화작업에 있어 선제적으로 진행되는 오염조사부터 해당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춘천시민단체가 요구한 오염조사와 정화작업 참여는 2009년 6월 1차례 진행된 환경정화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자문위원, 인근주민)와 2011년 3월 9일~ 10월27일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된 춘천시민 환경정화 현장 견학이 전부인데 중요한 내용들은 볼 수 없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절차였다. 2) 오염조사 방식의 개선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춘천캠프페이지의 추가 오염지역 확인은 춘천의 특수성 때문이다. 춘천 캠프페이지는 전체 면적이 문화재 지역으로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문화재 발굴이 우선인 때문에 거의 전체면적의 육안조사가 가능한 환경이다. 환경부 기준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그에 따라 오염정화를 실시하였다 해도 모든 부지를 파 고 오염된 면적을 육안으로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캠프페이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추가 오 염지역을 모두 찾아내기는 어렵다. 반대로 말하면 춘천과 같은 환경이 아닌 반환 미군 기지 의 추가오염 발견은 불가능하다는 반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나 부평, 동두천처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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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부지 개발과정에서 추가 오염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일반화 되는 이유는 환경부의 토양오염 조사방식에 기인한다. 환경부의 반환 미군기지 토양오염 조사는 시추 조사가 일반화 되어 있는데 환경부 법령에 따른 조사 기준 은 개황조사 : 1,000㎡ 세부조사 : 500㎡로 국지적인 오염을 발견하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을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반환 미군기지를 모두 굴착하여 육안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오염조사의 주최인 환경부의 조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춘천 캠프페이지는 추가 오염문제가 제기된 후 민간검증단을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할 때 환경부 기준보다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의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조사면적 약 8.5%에서 오염을 확인하였다. 3) 오염조사와 정화 비용의 분담문제 현재까지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조사, 정화 비용의 부담은 국방부가 책임지고 있다. 수십년 간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오염정화 부담까지 국방부가 부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부 합되지 않는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현재의 비용 부담문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른 결과이다. 전국에 수백개의 미군기지 가 존재하고 향 후 순차적으로 기지를 반환받아야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는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오염조사와 정화비용은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담시켜야 할 것이다. 이 를 위한 연대와 민관협의를 통해 주둔군지위보다 우리 국민의 지위가 우선이고 건강권, 주 인권리 확보가 우선이다는 기본적인 권리를 찾아야 한다.

맺음말 춘천캠프페이지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은 반환미군기지의 오염정화가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이다. 동두천과 부평, 대구등에서 제기되는 부지 오염 문제가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었다. 현재의 오염 조사방식으로는 확인 할 수 없는 지하 매설물, 국지적 오염 등의 문제를 해 결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춘천캠프페이지 부실정화 문제의 해결과정을 통해 반환미군기지의 해결방향도 제시되고 있다. 춘천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된 ‘캠프페이지부실정화’ 배상요구범시민대책위‘는 민관전 문가 연대를 통해 민간검증단 구성을 이끌어 냈고 오염조사 비용과 추가 정화비용의 국방부 부담을 이끌어 냈다. 환경부 조사기준의 최대 10배에 이르는 새로운 조사기준도 제시하였다. 이는 전국의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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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환미군기지의 오염조사와 정화방식에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적 연대의 틀이 마련되고 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는 새로운 법령을 마련할 때이다. “별첨” 민간검증단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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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사드배치 4년 최악의 ‘4년’ 강현욱 교무 (사드철회 소성리 종합상황실)

2017년 9월 7일 문재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출 범 직후 사드 배치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공여 부지 70만㎡ 중 일부만을 쪼개어 공여하고 그에 바탕하여 실 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2017년 9월 4일 통과시키고 3일 뒤 박근혜 정부에서 알박기 한 사드 1차 배치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추가배치를 강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사드 추가 배치 후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지난 4년의 세 월 중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100일이 넘게, 사드 기지공사를 위 한 경찰작전이 주 2회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매주 화요일에 들어오는 경찰병 력과의 충돌을 걱정하며 이미 일요일부터 잠을 자지 못하고, 목요일 경찰병력이 물러나면 또 한 주를 버텼다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한편, 또 다시 있을 다음 주 경찰병력의 침탈에 한 숨을 내쉬는 상황을 100일 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취임 직후 사드 기지공사에 대해 “주민들이 양해해야 한다.”며 불법 사드기지 공사를 위한 경찰병력 투입을 지시 한 현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도 분노가 큽니다. 김부겸 총리는 2016년 8월 6일 성주 군청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여러분의 투쟁은 정당하다. 미국 에 요구한다. 한 민족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밀어붙이고 주민한테 아무런 양해나 설 명 없이 찍어 누르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운명을 당신들이 멋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주 군청에서 군민과 면담을 하면서 “사실상 국토를 상시적 으로 공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회에서 차근차근 따져봐 야 한다”고도 말했었습니다. 자신이 말했던 국회 비준도 받아내지 못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지도 못했으면서, 주 민에게 아무런 양해나 설명 없이 무자비한 경찰병력을 투입하여 주민을 찍어 누르는 몰염치 함에 우리는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 2회 경찰 작전도 모자라 현 이영상 경북경찰청장이 주민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남발하여 투쟁이 더욱 힘들어 지고 있는 데 이또 한 방관하고 있습니다. 출석요구서 남발은 2017년 5월 9일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전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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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주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소성리에 대한 대규모 경찰작전만이 아닙니다. 2017년 사드가 임시 배치된 이후 불법 사드기지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며 사드 레이더가 바라보는 방향에 있는 노곡리 마을에는 최근 1~2년 사이에 암환자가 9명 발생하였고 그 중 5명은 이 미 사망하였습니다. 주민이 100명이 되지 않는 청정마을에 1,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대 규모 암환자가 발생한 것은 사드 배치 초기부터 우려해 왔던 사드 레이더 전자파 문제와 사 드 배치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2019년 3월 21일 미연방 관보에 사드 레이더의 인체 유해성을 인정한 것은, 레이더 전자파와 노곡리 주민들의 건강 이상에 대한 강력한 인과관계를 증명합니다. 현재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주한 미군 기지 건설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한 마을에 대한 대 규모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주한 미군의 무기로 인해 인근 마을 주민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 을 방관하는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하수인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드철회 평화회의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적폐 사드 추가 배치 4년을 맞아 아래와 같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1. 불법 사드기지 인근 마을에 대한 건강 실태 조사 실시 1. 사드 기지공사를 위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성리에 대한 대규모 경찰작전 즉각 중단 1. 박근혜 정부의 적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불법 사드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 1. 이제는 명백히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된 불법 사드를 즉각 철수

사드 배치 4년 중 가장 최악의 4년차를 보내고 있는 소성리는 이번 주도 4년 전 과 다름 이 없는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도 4년 전과 다름 없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투 쟁하였습니다. 소성리가 4년 전과 한결 같은 마음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전국 각지의 연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성리 사드 투쟁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더욱 연대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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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미국의 세균전계획과 한반도 이원규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정책교육팀장)

(1) 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균전 그해 1월~2월, 중국군과 북측 인민군은 이천, 철원, 금화, 평양 등지에서 미군기가 나뭇잎, 깃털, 면화 솜, 마분지, 콩 줄기와 꼬투리, 여러 종류의 살아있는 곤충, 썩은 생선과 돼지고기, 개구리, 설치류 등을 채운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을 발견했다. 1952년 1월까지만 해도 전염병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미군기가 이상한 물건들을 떨어뜨리고 지나간 뒤 평균 영하 10도였던 강추위에 파리, 모기, 진드기, 거미 등이 발견되었다. 영하의 강추위 속에서 생존이 불가능한 곤충들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들 곤충들을 채집해 실험실에서 조사한 결과 파리에서 콜레라 양성반응이 검출되었고 중국과 이북에 '페스트 또는 이와 유사한 질 병'이 퍼졌는데, 1946년 당시 콜레라가 발병한 것을 제외하면 지난 60년 동안 한반도에서 콜레라 는 보고된 적이 없었으며 페스트는 중국 동북부지역의 풍토병이었지만 1912년 이후 한반도에서는 한번도 보고된 적이 없어 미국의 세균전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과 북측은 쥐잡기, 곤충박멸, 수자원 보호, 주거지역 소독 등 보건 캠페인을 대 대적으로 벌이는 동시에 병사들에게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등 세균전과 관련된 역학조사에 나서게 된다.2) 1952년,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세균전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르웨이에서 열 린 ‘세계평화회의’에서는 영국의 생화학자이자 황실학회 회원인 조셉 니덤 박사를 포함한 전 문가들을 한반도에 파견했다. 그리고 2개월간의 현장조사를 토대로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것 이 바로 ‘사실조사 보고서’, 일명 ‘니덤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5년 원본이 발견됐는데, 미국이 중국, 북한 일대에 세균을 오염시킨 벼룩 등을 살포하거나 세균폭탄을 투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균전을 감행했다고 지적 2) 오마이뉴스 <"미국, 한국전 당시 세균전 자행 의혹"> (200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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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관련 사진과 자료 수백점을 수록하고 있었다.3) 물론 미국은 모든 것이 공산세력의 날조라고 주장했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미 공군포로의 증언이 매우 사실적이고4), 조사된 내 용 등이 구체적이었다.

당시, 이 문제를 조사한 국제기구로 ‘국제민주법률가협회5)’도 있었는데, 이 협회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돼 있다. [결론] 미국 군대는 북한 인민군을 반대하며 북한의 일반에게 죽음과 질병을 만연시킬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세균을 감염시킨 사례와 파리와 기타 곤충들을 고의적으로 살포함으로써 1907년 육전 법규와 관습에 관한 헤이그 협약의 조문을 위반했으며 1925년 제네바 의정서에서 재확인한 세균 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가장 엄중하고 전율적인 범죄를 한국에서 범하였다.6) 3) <"한반도에 세균탄 투하" 670쪽에 담긴 미군의 과거> (오마이뉴스 2015.06.18.) 4) 미 공군 조종사 플로이드 오닐은 1952년 6월 30일 진술서에서 "미국의 한 시민으로서, 북한과 중국 북동부 주민들에게 세균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떤 정당성도 볼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민간인들에게 그렇게 끔찍한 무기를 쓸 이유는 없다"면서 "이런 식의 무기는 민간에게 쓰인 어떤 무기보다 비인간적이고 (전쟁 포로의 인권을 규정한) '제네바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자백했다. (연합뉴스 "美, 6·25서 세균전" '니덤보고서' 전문 나와 2015.06.09.) 5) 1946년 프랑스에서 조직되어 오늘날까지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권위있는 기관이다. <한국전쟁>, 박태균지음. (책과함께. 2005.) 6) <미국의 세계전략과 한국전쟁>, 김주환엮음. (청사.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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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한반도에서 미국이 세균전을 벌인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 다.7) 한국전쟁 세균전이 일제 731부대장 이시이 시로를 비롯한 전범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국제전범재판에 회부되었어야 할 아시이는 자신의 ‘연구자료’를 미국에 넘기는 대가로 철저한 보호를 받았다. 일본 가나가와 대학 스나이시 게이치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731부대원들에게 생체실험 자료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전범재판 기소를 면제 해줬으며, 총 15만~20만 엔의 돈을 부대원들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8) 심지어 이시이는 1949년 미국으로 건너가 첨단 시설이 갖춰진 육군기지 ‘포트디트릭’에서 세균무기 개발에 참여하기도 했다.9) 미국은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실험한 이시이 일당의 세균, 독가스 자료를 무척 갖고 싶어 했다. 결국 이 자료는 미국의 한국전쟁 세균전을 통해 활용됐다. 이시이는 한국전쟁 세균전 이 개시되기 전, 남한을 2번이나 다녀갔고, 52년 3월에 또 다시 한반도 땅을 밟았다고 하니 이 세균전 수행에 그가 어떤 역할을 했을지 짐작이 간다.10)

7)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세균전을 펼쳤다는 주장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당혹스럽고 수치스러운 마음으로 당시 내가 믿을 수 없다고 여겼던 것이 지금은 매우 신빙성이 잇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_조지왈드 교수. 하버드대학 생물학연구소 소장. 생물학 분야 노벨수상자. (오마이뉴스 ‘미국, 한국전 당시 세균전 자행 의혹’ 2003.08.04) 8) 매거진 민권연대 <1952년 7월 한반도를 찾은 7명의 과학자들이 본 것> 2015.06.03 9) 통일뉴스 <731부대장 이시이가 미국으로 간 이유> (2015.07.08) 10) 참고 :‘미국의 한국전쟁 세균전 의혹 진상’강정구 (월간 말 199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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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성출혈열 1971년 한국에서는 유행성출혈열이 대대적으로 발생하고 급속히 퍼져서 수천명의 생명을 빼 앗아갔다. 그후에도 계속 높은 감염률을 보이면서 많은 환자와 사망자를 냈는데, 한국에서 발 생한 유행성출혈열은 이전 자연계에서 발견되는 병원체보다 강화된 병원체에 의한 것이었다. 다른 나라들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출혈열은 감염되면 보통 15~20일간의 잠복기를 경과 한 다음 갑자기 높은 열이 계속되면서 옆구리, 겨드랑, 가슴, 어깨, 입안 등에 피가 섞인 두드러 기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퍼진 유행성출혈열은 잠복기가 4~5일 로 매우 짧고 그 증상도 심한 각혈과 호홉장애가 동반됐고, 혈담이 나오며 사망률이 높았다. 무엇보다 유행성출혈열은 원래 한반도에는 없던 질병이었으며, 병원체도 한반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유행성출혈열은 1975년 가을에도 한국 전역에 퍼져서 9천명이상의 환자가 발생하였 으며 수천명이 생명을 잃었다. 이후에도 유행성출혈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였다. 유행성 출혈열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1951년 초 미군은 한때 서울이남 37도선까지 밀렸다. 이때 미군은 북한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의 진격을 막아보려고 38도선 이남과 서울이북 사이에 유행성출혈열 병원체를 투하했는데, 그후 전선이 38도선에서 고착되다보니 자신들이 살포했 던 유행성출혈열 병원체의 피해를 자기들이 입게 되었다. 유행성출혈열은 1951년 중부전선의 철원, 금화, 연천에 주둔해있던 미군을 휩쓸었다. 미국의 발표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유행성출 혈열에 걸려 사망한 미군의 수가 2천100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미국은 본국에서 조사단을 만 들어 파견할 정도였다. 한국에서 유행성출혈열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은 한국전쟁때 세균 전을 벌인 미국의 책임인 것이다.

(2) 계속되는 미국의 세균전 준비 미국의 생물무기 개발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계속됐다. 1954년 아칸소주 파인버프 군수공장 에 생물무기 생산 공장을 설치해 브루셀라균을 담은 파편 폭탄을 제작했다. 이듬해에는 대규모로 야토 병균을 생산했다. 1964년에는 바이러스와 리케치아 생산설비를 세우고 1969년 태평양에서 동물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균전쟁 모의실험을 실시하기도 했다. 1960년대 말에 이르러 미국은 탄저균, 보툴리늄 독소, 야토 병균, Q열 병원균, 베네수엘라 뇌염바이러스, 브루셀라균, 포도상구균 장내독소B 등을 무기화함으로써 세계에서 생물무기를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미 국 정부로서는 갈수록 드세지는 국내외 비난 여론 앞에 ‘생물무기금지협약’ 가입을 언제까지나 외면할 수 없었다. 1960년대 말 베트남전쟁에 대한 반전운동이 거세지면서 세균전도 쟁점으로 떠 올랐다. 당시 닉슨 대통령은 ‘연구 목적을 제외한 생물학 및 독소무기에 대한 연구와 생산을 중 단’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을 선포하고 모든 생물무기를 폐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미국 의회는 1972년에는 생물무기의 연구·생산·보유 등을 금지하는 생물무기금지협약 가입을 비준했다. 하 지만 그 뒤로도 미국은 여전히 ‘평화적 목적’ ‘방어용’ 등을 명분으로 생물무기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 1980년대 초 레이건 대통령은 평화적 목적을 내세워 생물화학무기 문제를 다루는 위 원회를 만들었다. 클린턴 행정부는 아예 ‘세균전 준비를 재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1) ‘바이든 행정부, '세계 평화'를 위한 생물무기 개발 서두를까?’(시사인 202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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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미국의 상원의원 톰 대슐에게 송달 된 탄저균 편지 봉투. [출처: 중앙일보]

2001년, 탄저균이 묻은 우편물이 미국 정치인, 정부기관, 언론사 등에 배달됐고, 이를 취 급한 집배원 등 5명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에는 미국의 주요인물을 노린 테러리스 트의 범행이라고 알려졌으나, 2008년에 발표된 범인은 놀랍게도 메릴랜드 미육군 생화학 연 구소의 최고 권위자였던 브루스 아이빈스였다. 하지만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FBI는 ‘타이레놀 과다복용으로 자살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많은 의혹만 샀다. 그 당시는 부시 정부가 미국 내 비판 여론을 물리치며 생물방어 프로젝트 Bioshield 법안에 서명하고, 테러에 대한 공포를 양산시켰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아이빈스가 범인이라면 그가 자신의 일 터에서 탄저균 포자를 얻었으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미 육군 생화학연구소에서 매우 독성이 강한 탄저균을 취급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12) 2001년 9월 4일 <뉴욕타임스>는 1997년 CIA가 ‘클리어비전’ 이라는 암호명 아래 생물무 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폭탄을 개발, 제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미국이 매년 탄저균을 900kg씩 생산했을 뿐만 아니라 1990년대 후반에는 ‘제퍼슨계획’이라 는 암호명 아래 보다 치명적인 탄저균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했다.13)

(3) 전면적 세균전 준비 : ‘주피터프로그램’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 직후 ‘평화를 위한 생물무기 연구’라는 명분 아래 슈퍼탄저균 개발 을 승인했다. 2010년 오바마 대통령은 ‘생물학적 작용제와 독소를 활용하기 위한 강력하고 생산 적인 과학적 모험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실행명령을 하달했다. 이 명령에 따라 한 국 각지에 주한미군 세균실험실이 설치되고 주피터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있다.14) 12) 로젠버그(B.H. Rosenberg)박사는 이미 2008년 이전에 이 사건 범인은 미국인일거라고 예측했다. 박사는“탄저균샘플은 분쇄 대신 화학물을 이용해 탄저 분말을 만드는 기술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이 기술이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이 탄저균에는 이라크의 탄저균에서 사용되는 벤토나이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이산화규소, 실리카가 포함되어 있었다. 포트 디트릭에서 에임즈(Ames)계열의 탄저균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진 연구소는 대략 20여개 정도로 이중 무기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소는 미국정부 연구소와 정부 하청 연구소를 포함해 미국 내에 있는 4개 연구소”라고 밝혔다. 13) ‘오바마대통령의 정책지시로부터 탄저균사건은 시작되었다’(통일뉴스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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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테러를 빌미로 미국은 세균무기 연구와 개발에 거침없이 나섰다. 그러다 2010년 오바 마정권이 들어선 후에는 아예 국가의 주요 전략사업으로 격상시켜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붓기 시작한다.15) 오바마대통령은 ‘(생물방어전략은) 생물학적 작용제와 독소를 활용하기 위한 강 력하고 생산적인 과학적 모험은 국가안보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행정명령(EO-13546)을 하달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생물무기를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확히 명기한 점이 다.16) 미국의 생물방어전략이 소극적 방어가 아닌 적극적 활용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생물전략이 ‘방어용’일뿐이라는 상투적인 변명에 대해 “백신이나 방어용 생물작용제가 사실 은 공격적”이라며 “이들이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도네시 아 보건장관 수파리(Siti Fadilah Supari)의 언급은 시사하는바가 크다. 오바마의 행정명령(EO-13546)은 미국의 세균전 준비에 질적인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었으며, ‘주피터 프로그램’은 이 명령 직후 본격화 됐다. 미국은 왜 2009년 경부터 본격적인 ‘세균전’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됐을까? 2000년대 초 테러와의 전쟁으로 일극패권을 과시하던 미국은 중동의 늪에 빠지면서 점차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 와중에 중국이 급부상하며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70 년 간 적대관계인 북한이 2006년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북미대결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미국은 이제 핵을 갖고 있는 적대국가 혹은 잠재적 적대국가와의 대결을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 유명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는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헌데, 북한이 2009년에 연이어 2차 핵실험까지 성공하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의 반열에 오르 게 되자, 미국은 핵을 갖고 있는 적대국가를 제압하는 또 다른 전략무기를 빠르게 모색하게 되는데,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온 무기가 바로 ‘세균무기’였다. 색도 냄새도 없고, 어디서 시작됐는지 알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세균무기는 그 자체로 공 포심을 안겨주어 전쟁의 성패를 일거에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이다. 이미 한국전쟁때 세균전을 감행한 바 있는 미국은 이후 한반도 전쟁위기 때마다 세균무기 실험실을 공개하거나, 장비검열, 세균전훈련을 진행하는 등 자신들이 세균전을 준비하고 있 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2013년 4월, 극심했던 한반도 전쟁위기 당시에는 미 본토로 돌아가 있던 제23화학대대를 14) ‘바이든 행정부, '세계 평화'를 위한 생물무기 개발 서두를까?’(시사인 2021.6.17) 15) 이미 1951년 미국의 합동참모본부는 ‘군사적으로 유익하다면 생물학무기를 선제 사용할 것’이라는 결론을 낸 바 았으며, 생물학전을 핵 전쟁과 동일하게 최우선적인 전략적 선택 범주로 분류해 놓기도 했다. (<한국전쟁과 미국의 세균전> 280p) 16) 통일뉴스 <오바마대통령의 정책지시로부터 탄저균사건은 시작되었다>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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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다시 불러들였고, 6월에는 세균전계획인 주피터 프로젝트(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를 공식적으로 발동했다. 10월 18일에는 미국 세균실험의 본산인 메릴랜드 미육군 연구소에서 주한미군과 한국 국방 부가 한미 공동 생물무기감시포털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를 통해 주한미군은 한 반도에서 마음껏 세균전 연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완성할 수 있었다. 실제로 한미당국은 2011년부터 매년 한미생물위협합동연습(AR: Able Response)을 해왔 으며, 군만이 아닌 보건소, 지방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본부등 비군사영역까지 동원됐다. 2013년 한반도 전쟁위기 직후 연습은 규모가 상당했는데, 3일동안 탄저공격을 가상한 연습 까지 실시했다. 그 연습의 결론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도 있었다. “한국 질병관리본부와 미 국의 질병관리본부의 연구소가 거의 통합되어졌고, 더욱 새로워진 진단지침을 얻게 될 것이 다.”17) ‘주피터 프로젝트’로 유추할 수 있는 세균전 준비 양상은 한마디로 ‘전면적 세균전 준비’ 라고 할 수 있다. 적아를 구분하지 못하는 생화학무기의 특성상, 대규모 생화학 공격을 감행 했을 때, 인접한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공격 시 사용한 생화학 무기의 확산, 분포 추이를 실시간으로 점검해 아군측에 통보해 줘야 하는 것이다. 지난 한국전쟁 때, 미군은 자신들이 뿌린 유행성출혈열 바이러스에 자기 병사들이 감염되 는 통에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이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세균탐지능력이 매우 고도화 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중인 ‘주피터 프로젝트’는 이런 공격능력과 탐지능력, 백신능 력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필요에 의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은 용산, 오산, 군산 등 각지의 기지에서 세균실험을 이어오던 중 2015년에 탄저 균을 밀반입하다 걸리고 말았다. 당시 메르스 사태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 진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성토하는 분노의 목소리가 넘쳐났지만, 주피터 프로젝트의 책임자 인 피터 이매뉴얼 박사는 “이런 일(살아있는 탄저균 배송)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약 속하는가?” 라는 질문에 “내가 연방정부의 대변인은 아니지만, 답은 여전히 ‘아니오’다”라고 태연하게 속내를 내비쳤다. 세균전 훈련의 특성 상 샘플반입이 필수적인 것임을 시인한 것 이다.18)

17) Seong Sun Kim et al., “Introduc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s Joint Exercise Against Biothreats in 2013: Able Response 13”, Osong Public Health Res Perspect 4 (2013.9), p.290) 18) Anthrax Scare: Remain Calm! All is Well! - War on the Rocks, 201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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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살아있는 탄저균 밀반입 일지 2014.3.18 2015.4.24

유타주 더그웨이 생화학병기시험소, 실험용 비활성화 탄저균 표본 생산 중 살 아있는 탄저균 생산. 이후 1년간 최소 22회 샘플 발송 메릴랜드주 에지우드화생연구소, 해당 탄저균과 페스트균 샘플을 탐지 시험 목적으로 주한미군 오산기지로 발송

2015.4.26 FedEx, 인천공항 도착, 주한미군용으로 수입신고 2015.4.29 2015.5.21 2015.5.22

주한미군 오산기지에 탄저균, 페스트균 샘플 도착. 이후 BSL-2급 실험실냉동 고에 보관 BSL-2급 시설 내 생물안전작업대(BSC)를 이용하여 최초 해동하여 PCR(신규 유전자 분석장비) 전처리 작업 한국에 배송된 샘플과 같은 배지에서 배양된 탄저균 샘플을 받은 메릴랜드 주의 민간연구소가 탄저균이 살아있음을 발견, 미 CDC(질병관리본부)에 신고

2015.5.27 미국 국방부, ‘살아있는 탄저균 밀반입’을 공식 발표 2016년, 주한미군은 주피터 프로젝트의 핵심시설로 부산항 8부두 미군기지를 선정하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용을 시작했다. 격렬하게 반발하는 부산시와 주민들에게는 이미 검증 완료된 기재들을 설치해두는 시설이기 때문에 ‘세균샘플 반입은 없으며, 실험도 없다’ 고 안심시켰다. 그러나 부산일보 보도에 의해, 전체 주피터프로젝트 예산의 34.5%에 달하는 금액이 8부두에 투입됐고, 미군 예산보고서에 ‘살아있는 매개체 실험(Live agent test)’까지 언급되면서 미국은 궁지에 몰렸다.

△주한미군 주피터 프로 그램 추진 관련 국방부 답변서, 2016. 5. 27.

심지어 센토(CENTAUR)라는 새로운 계획이 확인되고, 8부두를 비롯한 국내 4곳에 보툴 리눔·포도상구균 톡소이드 시료를 반입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폭로되면서 ‘세균반입과 실험은 없다’던 주한미군의 말은 완벽한 거짓말이었음이 확인됐다. 세균전 계획을 더 이상 감추지 못하게 되자, 주한미군은 2019년 12월 20일에 ‘현장설명회’라는 이름으로 8부두 세균실험실 시설을 공개했는데, 저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 중 일부만 공개했고, 전문가는 아예 참여를 배 제했다. 헌데 이 자리에서 미군책임자는 세균시료반입이 있었음을 스스로 실토해 버렸다. 실 험용이 아닌 교보재 용도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미군의 말을 믿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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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피터 프로그램 추 진 관련 국방부 답변 (2019. 3. 27.) 국방부는 거짓말을 한 것인지 미군으로부터 사균샘플 반입정 보를 얻지 못한 것인지 답해야 한다.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재정의원은 ‘주한미군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보톨 리눔, 리신, 포도상구균장독소를 부산, 평택, 군산에 꾸준히 반입해 왔다’고 폭로했다. 당시 국정감사장에 출석한 강경화 장관은 “독성을 제거한 샘플”이라고 주장했지만, 2나노그램씩 56병에 쪼개서 들여온 것으로 봤을 때, 독성이 강한 물질로 보이며, 반복적 실험에 사용되 는 용도임은 분명하다.19) 주한미군의 전면적 세균전 준비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현재진행형이다. 미 국방부 2021년도 회계연도 예산평가서에는 “2020년까지 ‘센토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이를 통해 발전된 세균전기술을 바탕으로 통합 조기경보체계(IEW)로 전환하겠다”고 명시하 고 있다. 조기경보체계 전환의 핵심내용은 센토프로그램을 주한미군과 미8군 전체에 적용하 겠다는 것이다. ‘종료’와 ‘적용’이란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볼 때, 전면적 세균전 준비가 막바 지 단계에 이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증명하듯, 주한미군 세균 실험실을 위탁 운영하는 기업, 바텔(Battelle)의 채용광고20) 에는 ‘부산을 비롯한 대구, 왜관, 서울, 동두천, 창원시 진해구 등 각지의 미군기지에서 센토 를 운영할 지휘소 인원을 모집한다’고 적혀있다. Huntington Ingalls Industries라는 미국 군 수업체의 채용공고는 좀 더 구체적인데, 8부두, 험프리스, 워커, 헨리, 캐롤, 용산, 케이시, 호브이, 진해 해군기지 등 미군부대 명칭을 정확히 기재해 생물매개체 샘플 수집분석(공기 샘플 수집 및 분석,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요원을 모집한다고 적시돼 있다. 샘플 수집 분석 요원을 뽑는 다는 것으로 봤을 때, 해당지역에서 세균샘플을 사용하는 실험이 수시로 이뤄 질 것이 자명하며, 통합네트워크 체계로 관리하면서 세균전에 대비하겠다는 주피터프로젝트 의 개념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21) 19) 서울대학교 우희종 수의학과 교수 20) https://kr.linkedin.com/jobs/view/command-post-operator-at-battelle-1834588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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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지금은 지난 10년 간의 주피터프로젝트 1단계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2단계는 당연 하게도 실전배치와 야전운용이 될 것이다. 2026년까지 완성하겠다는 목표로 말이다.

(4) 주한미군 세균전부대의 문제점 2020년 9월 2일, 태풍 마이삭 상륙을 앞둔 비오는 새벽, 부산항 남구 8부두 미군부대에서 원인불 명의 비상사이렌 소리가 세 시간 동안 쉼 없이 울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소리는 동구, 영도구 일 대 주민들에게 까지 또렷이 들릴 정도로 컸는데,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과 경찰은 비상사이렌이 울리는 곳이 주한미군 세균실험실이 존재하는 부산항 8부두 미군부대임을 확인했으 나, 입구에서 제지당해 철수하고 말았다. 당시 경찰, 소방서, 항만공사, 남구청 공무원 그 누구도 현장을 확인하지 못했고, 원인도 알지 못했다. 이후 빗물에 의한 오작동이 원인이라고 언론에 알 려졌지만, 주한미군 측과 부산시 사이에 공식적 협의속에 파악된 것이 아니라 부산의 한 공무원이 평소 알고 지내는 미군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봐서 들은 내용이 사실인양 언론으로 흘러 간 것이었 다. 이렇듯, 우리 정부와 국민 그 누구도 주한미군 부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다.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주한미군지위협정) 때문이다. SOFA 제9조에는 “미합중국 군대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정부가 세관검사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런 조항을 보완한답시고 <탁송화물에 대한 ‘적절한 정보’ 를 정기적으로 한국 정부에 제공>하도록 해 두기도 하고, <반입되는 군사물품이 한국 법령 에 위반되지 않도록 모든 조처를 취해야 하고, 위반 물품 발견 시 언제든지 신속히 세관당 국에 통지해야 한다>고 합의의사록까지 만들었는데도, 미국은 보란 듯이 무시해 버렸다. 2015년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벌어진 탄저균 밀반입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2017년부터 주한미군이 꾸준히 반입해 온 독소(보톨리눔, 리신 등)와 이를 취급하는 부산 항 미군 세균실험실 존재, 시료반입 및 실험관련 일체의 행태는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 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페기에 관한 협약’(일명 생물무기금지협약(BWC, 1975년 발효))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 대한민국도 이 협약에 1987년에 가입했기에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미국도 가입국으로서 마찬가지다. 동 협약의 협약 당사국은 상기 물질을 개발,생산,저장,취득 보유하지 않을 의무를 지고(제1조), 폐기 및 평화의무를 지고(제2조), 어 떠한 사람에게도 양도하지 않을 의무(제3조)를 약속하고, 각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제1조 규 정 물질의 저장,취득,보존을 금지하고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제4조)를 규정하고 있다. 또 협약준수 위반에 대한 국제법적 벌칙으로서 당사국간 국제협력(제5조) 및 협약위반시 안보리 제소 및 안보리의 조사(제6조)를 명시하고 있다.22) 21) Department of Defense Fiscal Year (FY) 2021 Budget Estimates 93p 등 22) 부산시의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거부는 부당하다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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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응당 미국의 살아있는 탄저균 밀반입사건과 보톨리눔, 리신 등의 맹독성 물질 반입에 대해 안보리에 제소해야 하며, 미국과 맺은 SOFA를 전면 폐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의 세균전부대의 존재는 인근 지역 한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지속적인 위협을 준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철거되어야 한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은 부산 한복판에 있다. 3Km내에 부산역이 있고, 부경대를 비롯 한 20여개의 학교와 아파트 30여 곳이 밀집해 있으며, 5km내에는 번화가인 서면과 남포동 이 포함될 정도다. 미국의 더그웨이 연구소의 경우, 미국 유타주 사막 한 가운데 밀폐된 공 간에 터널형식으로 설치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대도심 한 복판에 있는 것이다. ‘왜 주피터프로젝트 시설을 한국에 설치하느냐’는 물음에 해당 책임자인 피터 이매뉴얼 박 사는 이렇게 답했다. 원한다면 (한국 내 주한미군) 어디에서나 실험이 가능하며, 지정학적으로 미국의 군사자산이 집중 된 호의적인(friendly)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험을 하려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호의적이고 지정학적으로도 관계가 있으며 어느 정도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지역에 서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세균전실험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호의적이고 상황통제가 가능한 곳’이 한국이라고 언급한 부분이다. 세균전 실험은 실패하면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재난에 직면하게 된다. 실제 1968년에 미 대한국제법학회장. (전)한국외대 법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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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더그웨이 연구소에서 안전사고가 있었을 때, 인근 목장주들이 화학무기 시험으로 인해 약 4천 마리의 양이 죽었다고 항의한 기록이 있다. 1978년, 옛 소련 세균전부대에서는 탄저 균 1g이 배기구를 통해 유출되는 바람에 인근 주민 수십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2015년에 는 미군이 국내 오산기지에 탄저균을 밀반입하다 들통 난 적이 있었는데, 미 공군 비재래식 무기 연구센터장이 ‘유사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백한 적도 있다. 미국이 한국인들을 진짜 마루타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부산항 8부두의 세균전부대 운용이 과연 가능했을까. 우희종 교수에 따르면, 부산항 8부두의 미군 세균실험실은 미 해군 전체 세균전 실험실의 본체다. 세균을 다뤄야 할 세균전 준비에는 당연히 큰 위험부담이 따르게 되는데, 미국은 이 런 위험을 한국에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미군 세균전부대는 자신의 본질을 숨기기 위해 계속 거짓과 변명으로 일관해 왔다. 이제는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그것을 증명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미 군의 말은 하나도 믿을 수 없고, 믿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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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2021, 왜 제주인가 - 강정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중심으로 최성희 (강정평화네트워크 활동가)

2021년 3월 7일, 구럼비 발파 9주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제주해군기지 철조망 바깥에서 구럼비를 기억하는 사진들을 붙이고 있다. 사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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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1. 들어가며: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세계평화의 섬 1991년 4월 18일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가 한소정상으로서는 처음으로 제주에 서 만남을 가졌다. 이는 그 해 9월 17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의 물꼬를 텄고 제주에서는 이 를 계기로 세계평화의 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해 10월 15~16일 제주국제협의회 에 모인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평화의 섬에 대한 조건으로 5가지의 원칙을 논의했는데 ‘비무 장화’를 첫번째로 한 5가지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제주도는 비무장화 되어야 한다. 2. 제주도가 동북아시아 평화와 질서를 위한 지정학적인 중심지임을 깨달아야 한다. 3. 제주도가 국제적 갈등과 논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지역 센터가 되어야 하고, 평화 에 관한 연구와 훈련의 장이 되어야 한다. 4.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이 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적인 노력 을 전개 해야 하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5. 제주도가 평화의 개념에 일치하는 균형 잡히고 분권화된 자생적인 발전을 해 나가 야 한다. 30년 전의 일이다. 이를 필두로 이후 여러 전문가들은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요건으로 중 립화와 비핵화를 거론하는 등 활발한 논의를 이어나갔다 (2013년 1월 27일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드는 사람들 창립 취지문 참조) 그러나, 2001년 취임한 조지 W. 부시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7개 국가를 적국으로 상정하는 핵태세보고서, 탄도탄요격미사 일(ABM) 협정 탈퇴와 더불어 이른바 미사일 방어 체제 구상,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 대한 공세 등 일련의 패권적, 공세적 정책들을 펼쳤다. 미국은 2003년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언급하였고 2006년 한미외무장관전략회의에서는 전략적 유연성이 합의되기에 이 르렀는데 전략적 유연성은 단지 주한미군기지의. 신속, 기동군으로의 재배치뿐만 아니라 한 미동맹의 성격적 전환과 한국군의 군사적 변환을 필연적으로 요구했다. 한반도방어가 목적 이었던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벗어난 지역동맹으로의 성격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평택, 군산, 제주 등을 잇는 이른바 미사일 방어망 벨트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한미동 맹의 변화 및 강화와 함께 세계평화의 섬 논의 역시 왜곡되기 시작하였다. 국제적 충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군의 해상수송로보호 주장이 대두되었고 급기야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이던 우근민 전 도지사, 유시민 등이 평화의 섬과 제주해군기지는 양립 이 가능하다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 1월 27일 노무현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은 그 탄생부터 비극의 씨앗을 안 고 있었다. “제주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킨다 했지만 “세계평화의 섬 지정” 은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중앙정부 주도 개발 정책을 “육성”하기 위한 ‘브랜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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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 및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백서 참조). 수십년 전부터 유 엔과 NGO등 국제기구들의 평화와 평화권에 대한 진지한 논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의 종식과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을 배경으로 출발하였던 세계평화의 섬 논의는 이른 바 신냉전을 불러온 미국 정책의 변화와 함께 왜곡과 변질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국내외적으로 거대한 연대투쟁에도 불구 2016년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 더불어 세계평화의 섬의 ‘평화’는 국가폭력을 정당화하는 가면의 언어로 공고화 되었다. 급기야 2018년 10월 국제관함식에서 해군은 세계의 평화가 제주에서 출발한다고 했으며 문 재인 대통령은 민군복합센터 건물에 ‘해양강국, 대양해군’이란 거대한 깃발이 휘날리는 가운 데 해군기지를 ‘평화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였다. 그 다음날 10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에 언급한 콜럼버스를 기념이나 하듯이 미핵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은 민군복합관광미항 크루즈 터미널에 들어온 첫 공식 함선이 되었다. 2020년 해군은 창설 100주년을 맞는 2045년을 향해 ‘해양강국, 대양해군’ 건설을 천명하였고, 4차 산업혁명 시 대 첨단기술 기반으로 ‘스마트 네이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2020.11.11 국방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990년 대부터 대양으로 영향력을 확장하려 했던 해군은 올해 7월, 22년 만에 개정한 자체 목표에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라는 조항을 추가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는 해군의 이러한 기만적 언어 왜곡을 막을 만한 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탄생의 배경에 앞으로 올 많은 폭력들을 예고하고 있었다. 해군의 ‘평화’란 ‘힘의 논리’에 의해 설명되어지 며 이는 오랫동안 ‘힘을 통한 평화’를 계속 추구해온 미국의 안보정책과 멀지 않다.

강정영자신문은 2018년 10월 국제관함식을 1면으로 다루었다. 사진: 엄문희, 신유아, 최혜영, 한톨과 연합뉴스/사진 편집: 카레

2. 제주해군기지: 미국의 지역 및 세계 패권을 위해 운용되는 한국 기지 주목할 것은 “전략적 요충지이자 해군력 운용의 허브”인 제주해군기지는 미국 기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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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니라 한국 기지라는 점이다. 즉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안보’정책의 변화는 단지 주한미군 기지들 뿐 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른바 ‘동맹’국인 한국의 ‘안보’지형에 대한 변환을 요구하 며 이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그 종속적 역할을 심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군사기지 반대투쟁에서 유념할 것은 그 기지가 주한 미군 기지냐 한국 기지냐 라는 외형이 아니라 미 국의 제국주의적 정책이 필요로 하는 ‘유연성’들의 본질에 대한 통찰과 저항이 아닐까. 한국 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패권적 정책들을 실현시키기 에 적합한 지정학적 요소들과 미군기지가 아니라는 외형을 만족시킨다. 에피소드가 있다. 10년 전인 2011년, 몇 미국 시민들이 미 뉴욕 주재 한국 대사관에 항의 전화를 걸었다, 이명박 정부가 기지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 저항하는 47명의 강정주민들을 연행하자 국제적 항의와 청원이 있었던 때다. 그 때 몇 미국시민들은 한국대사관직원으로부 터 ‘우리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아는 당신네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요”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에피소드가 아니더라도 한미상호방호조약이 아직도 유효한 한 제주해군 기지는 ‘동맹’의 이름으로 종속된다. 한미상호방호조약 제 4조는 “한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 여 한국 내 및 그 주변에 미 육·해·공 3군을 배치할 권리를 미국에 허여하고 미국은 이 권 리를 수락한다”(4조)라고 되어 있다. 2017년 미 이지스 구축함과 핵잠수함, 호주와 캐나다의 호위함, 그리고 올해 5월 호주 발 라랏 호위함 등의 예고 없는 방문에서 보듯 제주해군기지는 국내 군함들의 모항 외에도 다 국적 연합군사훈련 전후 외국 군함 들의 기항이다. 7650톤 세종대왕함 등 이지스 구축함 3 척, 4400톤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3척등 현재 한국의 첨단 군함들이 집결되어 있는 제주 해군기지 제 7기동 전대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에도 불구하고 호르뮤즈 해협을 포함한 확장된 아덴만으로, 또는 2년마다 하와이 근해에서 열리는 미국 주도 다국적 환태평양 군사 훈련 등에 군함 등을 보내고 있다. 한국 해군은 올해 7월 중순 열린 미, 호주 연합훈련인 탈리즈먼 세이버 훈련에 처음으로 참가하기도 하였다. 이 훈련에는 일본, 영국, 캐나다, 뉴 질랜드도 참여하였다. 올해 6월 12일에는 제주해군기지에서 스틸스 기능을 갖고 있는 왕건 함(DDH-978)이 퍼시픽 뱅가드 (Pacific Vangard)훈련을 위해 출항했다. 2019년에 시작한 퍼시픽 뱅가드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네 나라가 참가하는 연합 훈련이다. 놀라운 것은 국내, 국제 그 어느 언론에도 2021년 퍼시픽 뱅가드 훈련에 대한 사전 보도를 좀처럼 찾아 보기 힘들었다. 5월 11일 호주함 발라랏이 제주에 왔을 때도 어느 언론에서도 입항 보도를 볼 수 없었다. 호주함의 입항을 발견한 것은 주민들이다. 주민들은 외국함의 입항에 대해 항 의했다. 군대의 움직임들을 언론을 통해 알게되는 것이 힘들어질 수록 현장의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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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호주 군함 발라랏의 제주해군기지 입항을 항의하는 사람들 (사진: 방은미)

한편 최근 국방부의 ’22~’26 중기 계획에 따르면 해군은 현재의 4개함대를 2026년까지 기동함대사령부와 항공사령부를 포함 6대로 늘릴 계획인데 제주해군기지의 제 7기동 전대는 이 기동함대사령부의 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병대는 항공대를 창설할 계획이다. 기동 함대 사령부는 크게 3개 전대로 이루어지고 3개 전대의 기함은 각각 독도함(1만 4천톤), 마 라도함(1만 4천톤), 그리고 2030년 대 초 완공을 꿈꾸는 경항모함(3만톤)으로 이루어질 것 으로 예상된다. 마라도 함이 미해병대의 수직 이착륙 헬기 오스프리를 탑재할 계획이라면 경항모함은 스틸스 기능을 갖고 있고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미 전투기 F35B를 최소 10대 이 상 탑재할 예정이다. 이 F35는 공군에 의해 운용되며 미국이나 일본 함대와의 상호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제주도 한 해 예산을 뛰어넘는 건조비용(7조원)과 운영비 (30~40조원)등에도 불구하고 경항모의 효용성은 극히 의심스러운 것으로 2020년 10월5일 미국의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다코타 우드 선임연구원 조차 <미국의 소 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동서해안의 과밀한 전장 환경에 소수 대형 표적(상륙함, 경항모 를 뜻함)의 한반도 전개는 매우 나쁜 접근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한겨레, 2020, 8, 16). 그러나 이러한 효용성 이슈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패권 전략을 위해 무시되는 듯 하 다. 보일 태평양함대사령부 해상작전부장은 7월30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대한민국 국회 국 방위원회 대표단을 만나 "대한민국이 항공모함을 운용해 미 항모와 연합훈련을 시행한다면 효과적인 대중(對中) 억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뉴시스, 2021, 9, 15) 이는 올해 초 1월 13일 미해군이 10년 계획을 발표하며 중국, 러시아와 대적하여 다영 역 동시작전외에 동맹국가와의 상호운용성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VOA 20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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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월 12일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트럼프 행정부 산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라 제목 붙여진 국가안보회의 문서를 공개했는데 문서에서 미정부는 중국의 활 동에 미국과 일본, 한국, 호주와 같은 ‘세계 전역의 파트너들이 저항력을 갖추는 것’을 이상 적 상태로 상정했다.(조선일보, 2021, 1, 14) 이 문서는 일본으로 하여금 ‘인도 태평양 안보 구조의 지역적 통합과 첨단 기술을 가진 기둥’으로 되도록 권한을 주는 것과 더불어 한국 (남한)이 ‘한반도를 벗어나 지역안보 이슈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하도록 지지’할 것을 명시하 고 있다. 또한 올해 5월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한미 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논의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한국 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양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양 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하였다. 또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후 한국이 민감한 양안 분쟁에 개입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2017년 11월 22일 미핵 잠수함 미시시피의 제주 해군기지 입항 당시 (사 진: 윌리암 커리즐/미 해 군)

3. 열강의 인도태평양 집중과 제주의 군사화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집중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 뿐만이 아니다. 8월 31일 4개월의 항해 끝에 영국 경항모 퀸 엘리자베스가 한국군과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가졌다. 영국은 올 해 9월 15일 미국, 호주와 더불어 호주의 핵잠수함 건조 지원을 출발로 하는 이른바 AUKUS를 맺었고 이에 호주와 원래 핵잠 계약을 맺었던 프랑스가 반발하였다. 앵글로색슨 계를 중심으로 한 동맹은 나토 내에서도 분열의 씨앗이 되고 있는데 주목할 것은 영국, 프 랑스, 독일 등 몇 나토 회원국들의 인도태평양으로의 집중이다. 이러한 양상은 올해 들어 감 염병에도 불구하고 두드러졌다. 이 중 영국과 프랑스는 호주, 캐나다와 더불어 주한미군 주 도 유엔사 전력 제공국이기도 하다. 현재 호주 장성은 유엔사의 부사령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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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쿼드 국가의 일원이자 주한미군의 유엔사 후방사령부가 있고 미국 으로부터 동맹의 주춧돌(cornerstone)이라 불리는 일본의 움직임이다. 일본은 특히 올 초부 터 위에 언급한 나토 국가들과의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9월 초 일본 해상자위대는 영 국, 캐나다 해군과 태평양에서 다국적 해상 훈련 ‘퍼시픽 크라운’ 을 진행하였다. 영국의 퀸 앨리자베스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일본의 경항공모함인 이즈모함과 구축함인 이세함이 나란 히 항행하였다. 미국의 지역사령부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전 세계의 50%의 이상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 으며 세계 GDP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가진 이러한 경제적 이해 관계는 이 곳이 또한 군사적 각축장이 될 것에 대한 우려를 일으킨다. 트럼프 행정부에 이 어 바이든 행정부까지 미, 일, 인도, 호주를 네 축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적하기 위해 구축 되고 있는 쿼드는 이른바 아시아판 나토형성을 위한 것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 영 국, 호주의 AUKUS 형성에서 보듯 몇 나토국가의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개입은 인도태평 양지역에서 미국의 쿼드정책과 미국/나토 국가의 협력이 함께 운용될 것을 짐작하게 한다. 이런 가운데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제주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19년 9월 20일 유 엔사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시위원회가 제주해군기지를 방문한 바 있다. 당시 이시우 작가는 유엔사 중감위가 정전협정에 명시된 중감위 거류 출입항 목록에 없는 제주해군기지 를 방문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한 바 있다. 시민들의 저항으로 2018년 이후 외국 군함 의 제주해군기지 기항이 대폭 줄었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한국 해군의 이른바 ‘신남방정책’ 등 확장 야심과 더불어 군사화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제주가 이 른바 ‘불침 항모’가 되지 않도록, 계속 주시하고 경계해야 한다. 더구나 대한민국 기후 위기 최전선에 있으며 그 어느 지역보다 지표 온도와 수온 상승이 빠른 제주가 아닌가! 경항모를 도입하고 기동함대사령부, 항공사령부를 도입한다는 국방부의 ‘22~’26중기계획은 현재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서귀포 시민 70%의 음용수인 강정천에 강행되고 있는 민군복합관광미 항 진입도로 (군사도로)와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국가 폭력이다. 또한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기후 위기를 심화시킨다. 2019년 9월 20일 유엔사 군정위와 중감위의 제주해군 기지 제7기동전대 방문 환영 전광판 (사진: Fr.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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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사일 방어벨트 구축을 위한 마을과 섬의 식민화 한편, 제주의 군사화는 기지 건설과 군비증강외에도 내적 식민화 과정 없이 제대로 설명 될 수 없다. 기지의 건설을 완결하는 것은 마을의 식민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신의 식민화 를 필요로 한다. 2016년 기지 건설 이후 마을 선주민들의 투쟁은 급격히 침체되었다. 이 요인의 하나로 군 과 관의 기만적인 공동체 정책이 작용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지반대주민회는 2019 년 3월 공동체회복사업 공개질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7년 마을 총회에서 ‘주민들이 원하 는 사업을 주축으로 공동체회복사업을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제정을 결의’했 고 그 해 11월 5일 강정 지역 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왜 2019년 2월 28일 열린 사업설명회에서 ‘제주도정이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여 사업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 난 사업들로 구성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지역 발전계획으로 돌변’하였는지 문제제기를 한 바 있다. 당시 공동체회복 사업에 투입된다는 9,600여억원 중 ‘조례를 벗어난 사업들은 주로 강정지역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거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핵심시설인 크루즈터 미널과 그에 관련된 사업, 그리고 해군의 시설이거나 직접사업에 해당하는 것들’ 로서 ‘조례 를 벗어난 사업만도 총 4,250억 4,600만원에 달’하였다(2019년 3월 21일 공동체회복사업 공개질의 기자회견문 참조). 위에 언급된 사업들 중에는 해군박물관도 있다. 군과 관의 기만적 공동체 정책은 또한 투쟁 세력의 분열과 약화를 목표로 한다. 2017년 겨울에 당선되어 현재 마을회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군과 관에 타협적이며 기존의 기지 반대 세력은 기지반대주민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9년 초 당시 마을회로부터 일방적으로 주민권을 박탈당한 지킴이들 중의 많은 수가 2020년 강정평화네 트워크를 결성, 투쟁의 맥이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2020년 8월 31일 현재의 강정마을회와 해군간에 이루어진 민군상생협약과 올 해 7월 1일 강정마을회와 도정, 도의회가 서명한 민관상생협약은 각각 2019년 1월부터 구상되던 이른바 ‘강정마을과 해군간 소통을 위한 민관군 상생 협력’의 일환들이었다. 민군상생협약의 주요 골자는 ‘1.국방부 소관 강정마을 지역발전계획 사업 추진, 2.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민군협력 프로그램 운영, 3. 제주해군기지 장병 자긍심 함양 방안 마련, 4. 기타 양 당사자 간 민군상생발전을 위한 사항’ 이다. 이 공동체 회복 사업은 현재 강정천을 파괴하고 있는 군사기지진입도로 건설을 포함한다. 용어들만 보아도 실로 해군 중심의 협약임을 알 수 있 다. 한편 올 해 5월 31일 원희룡 도지사, 좌남수 도의회 의장, 그리고 강희봉 마을회장은 청와대와 중앙부처 관계자, 국회의원 위성곤이 참석한 가운데 이른바 일방적으로 이른바 ‘상 생화합 공동선언식’을 진행하여 도민들의 지탄을 받았다(5월 27일 강정마을회 성명서 참조). 이 선언식의 요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도의회의장이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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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사과하고 강정마을회는 2025년까지 5년 동안 매년 50억원씩의 공동체 개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는 민군상생협약 때처럼 이에 대해 강력하 게 규탄하며 요식적인 사과와 민관상생협약은 기만이며 기지 건설과정에서의 진상규명이 있 어야 함을 분명하게 못박았다. 한편 도의회는 6월 30일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 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동시에 보완된 협약 체결 동의안을 통과시켜 비판을 받았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 평화네트워크는 2021년 6월 30일 당일 기자회견 성명서를 통해 ‘민관군 상생은 기지 완성 의 단계를 에둘러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협잡을 협약으로 바꾸어 부른다고 해서 본질이 변 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이른바 민관군 협약은 국가와 군대가 한 지역을 통제하기 위해 가장 기만적인 절차의 하나이다. 우리는 또한 유죄를 전제로 하는 사면 복권이 아닌 명예회 복을 요구한다. 2020년 8월 31일 급작스럽게 이행된 민군상생협약식과 이에 항의하는 사 람들

2021년 5월 31일 상생화합 공동선언식과 6월 30일 제주도의회의 협약체결동의안 통과 거부를 촉구하는 사람들. 그러나 도의회는 그 날 협약체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하띠, 임왕성, 제주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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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작년 2020년 10월 28일 제주해군기지 민군복합항 건물인 김영관 센터에서 ‘포스 트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해군’이란 제목으로 함상토론회를 가진 바 있다. 이 함상 토론회는 해군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해로연구회, 세종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 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는데 해군참모총장 부석종은 개회사에서 "우리 해군의 전략기지이자 민.군 상생협력의 길을 열고 있는 제주민군복합항” 이란 표현을 썼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203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산․학․군 기술인력 육성 협력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교육부와 국방부가 ‘군 특성화고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2020년 초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가 해군본부와 학·군 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군 특성화고 운영을 위한 첫 발을 내 딛었다. 그런가 하면 공군이 2014년 공동 창설한 아 시아 최대 항공우주박물관에서는 어린이들이 전쟁문화에 노출되어 있다(2020년 10월 30일, 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정평화네트워크 공동성명 참조) 이렇듯 정부와 군, 지자체는 한편으로 기지 건설 절차 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해 사과하는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동시에 기지를 강화하고 기지가 있는 마을과 지자체에 대한 통제 구조 를 구축하고 있다. 이것이 식민이 아니고 무엇인가.

5. 제주의 군사화 현황과 결론 7월 20일 환경부가 성산을 계획지로 한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국토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면서 2015년 11월 부터 시작되던 제2공항 반대 투쟁은 일단락을 맺었다. 공군이 제2 공항을 공군기지로 쓸 것이 여러 정황상 자명하기 때문에 해군기지에 이은 또 하나의 군사 화는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올해 초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2공 항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이 제2공항 반대를 택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국토부 는 최근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제2공항(공군기지) 반대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또한 제2공항 연계도로가 될 비자 림로 확장 건설이나 서귀포시 우회 도로 건설도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 구하고 추진 세력들에 의해 계속 수 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9월 7일 제

주도의회는 해당, 인근 지역 토지소 유자들인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생 태계 파괴문제로 전국적 지탄을 받 강정천 상류 군사기지 도로를 위한 교량 건설로 강정천 양쪽 주상절리 들이 파손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도로들은 건 사진: 엄문희 았던 비자림로 건설을 촉구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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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된다면 강정해군기지 진입도로와 마찬가지로 제주의 생태를 파괴하고 멸종 위기종들 의 멸종을 촉진하며 군사화와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혈맥이 될 것이다. 제주의 군사화 관련, 최근 제주를 위협하는 또 하나의 이슈는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사업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9년 과기부 장관이 의장이고 국정원과 국방부가 소속된 국가우주위 원회에서 결정되었는데 2020년 12월 제주도의회에서 문제제기가 있기 전까지 도민은 물론 도의회도 모른 채 진행되었다. 이 사업은 제주 구좌읍 덕천리 약 88만 ㎡ 지역에 10개의 위성 안테나를 세운다는 것인데 부지의 일부는 국정원 소유로 그 곳에는 이미 공사가 시작 되고 있었다. 다른 부지는 도유지인데 제주도의회는 4월에 많은 항의에도 불구, 도유지 매 각을 승인했다. 이 사업은 사업 추진의 절차적 문제 외에도 해당지역이 멸종위기종인 제주 고사리삼이 분포하는 곶자왈이라는 환경적 문제, 전자파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들 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 제주 군사화 심화의 우려가 있다. 도의회 증언 당시 항공우주연구원 담당 부장은 ‘전파 환경이 청정한’ 제주의 환경이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를 건설하기에 적합 하다고 말하였다. 이 말은 제주가 현재 급속히 추진되는 우주개발 및 우주 군사화의 주요 지점이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일으킨다. 참조로, 문재인 정부는 3월 25일 이른바 대한민 국의 우주시대를 여는 선언을 하였는데 이 날 국가우주위원회의 장을 과기부장관에서 국무 총리로 승격 시킴으로서 우주개발을 위한 민군 통합의 장을 열었다. ‘민’이라는 단어는 ‘민 간’을 의미할 뿐 만 아니라 ‘기업’을 의미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제주남부지역 공역에 대한 항공 감시 능력 강화를 위해 2022년 까지 제주 서쪽 1100고지 인근에 제주남부 항공로 레이더 사업을 추진하고 기상청은 제주시 동 쪽 봉개동 제주 4.3 평화공원 방면 약 1km 인근 국유지 3006㎡ 부지에 2022년 까지 공항 기상레이더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역시 민간용도 외 군사적 용도로 쓰일 우려를 일으킨다. 문재인 정부는 2021년 5월 21일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미사일 지침 폐기 및 한미우주협 력 강화에 동의했으며 6월 9일 열린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미사일 지침 종료에 따 른 민간주도 발사체 개발 및 발사장 구축, 한미위성항법협력에 따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구체화, 초소형위성개발 이행안(로드맵)수립, 6세대(6G) 시대를 준비하는 위성통신 기술전략 마련 등을 논의하고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여하는 우주분야 대표기업의 전망(비전)을 소개하 였다. 올해 세워진 국가우주정책센터연구소의 한 연구정책 팀장은 우주개발진흥법이 만들어 진 2005년이 한국우주정책의 첫 변곡점이었다면 ‘미국의 미사일 지침 폐기, 아르테미스 협 정,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누리호 발사’등이 일어나는 올해를 두번째 변곡점으로 바라 보고 있다(동아,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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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주도 구 국도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수립 현황도 위에 제2공항 연계도로 선(위 아래 빨간색과 녹색)을 강조하고 강정해군기지, 성산 제2공항 계획지, 구좌읍 덕천리 국가위성센터, 제주 서쪽 1100고지 인근 제주 남부 항공로 레이더 사업, 제주시 동쪽 봉개동 공항기상레이더 설치 사업 추진 지역을 각각 영문으로 표시한 것이다 (지도 편집: 강정영자신문팀) 9월 30일 공군은 우주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우주센터’를 공군참모총장 직속으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한 언론은 이는 미군이 창설한 ‘우주군’과 유사한 ‘우주군’ 체제로 도약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셈이라고 분석하였다. 지난 8월에는 한국 공군과 미우주군이 상호 우주정책협의체 운영 약정서를 체결하고, 최근 민·군 공동 우주력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문화일보, 2021, 9, 30). 우주 전력을 준비하는 것은 공군 뿐만이 아니다. 해군과 육군에서 도 이미 우주 전력을 위한 토대들을 만들고 있다. 한미뿐만 아니라 쿼드의 4개국은 9월 24 일 우주협력에 동의했다. 제국주의적 패권을 위해 우주 패권과 지배가 중요함이 점점 명확 하게 부각되고 있다.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전파 환경이 청정한” 제주는 언제라도 ‘항공우주전쟁섬(미국 평화활 동가의 표현)’이 될 우려를 안고 있다. 제주에 아시아 최대 항공우주박물관이 만들어진 것은 2014년의 일이었다. 제주도와 국제자유도시, 공군이 공동창설자였다. 제주해군기지는 한국기지이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행한다. 이제는 섬 전체가 군사화의 위협에 놓여있다. 군사화와 기후위기, 감염병의 시대에 유일한 해결책은 군축을 실 천하는 일이다. 제주, 그리고 육지, 전세계의 기지반대 활동가들의 연대가 그 어는 때보다도 필요하다. 평화권은 침략 받지 않을 권리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돠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책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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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함대사령부 내용 관련 업데이트 : 2021년 10월 5일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중 선도함의 기공식이 울산 현대중공업 에서 있었다. 무게는 8100ｔ으로, 국내 구축함 중 최대 크기가 될 예정이다. 기존 최대 구 축함인 세종대왕급 이지스함(7600톤)에 탄도탄 요격 능력이 추가됐다. SM 3 미사일 도입이 우려되는 이유다. 이 차세대구축함에는 또 통합소나체계(ISS·Integrated SONAR System)가 탑재되어 대잠 작전을 포함한 작전들을 수행한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선도함은 2022년 하반기 진수를 거쳐 2024년 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며 기동함대사령부의 주력함이 될 것 이다. 기동함대사령부의 3개 기동전대는 각각 기함인 경함모함 또는 강습함 등과 주력함인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과 미니 이지스함’인 6000t급 차기 구축함(KDDX)을 포함한 구축함 6 척, 그리고 6기의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3000t급 중형 잠수함 포함 2 척의 잠수함 등을 포함한다. 한국은 7월에 SLBM 수중 발사 실험에 성공한 세계 8 번째 국가가 되었다.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 강정마을을 위한 제주해군기지 반대 투쟁은 2021년 9월 30일 자로 5250일을 맞았다. 평화활동가 송강호는 550일째 구속을 맞았다. 사진: 방은미

- 최성희는 강정마을주민이자 강정평화네트워크 회원이자 ‘비무장평화의 섬 제주를 만 드는 사람들’의 일원이다. _이 글은 아래의 포럼 주제를 위해 쓰여졌다. “기지네트워크 2021, 10, 7 포럼을 위한 리포트. 제목: 전환기 동아시아 평화 정세와 미군기지 정책 - 미군기지 재편과 변화된 한미동맹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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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사례발표

군산미군기지확장속 변화되는 전략과 주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 구중서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사무국장)

들어가며 1990년부터 2000년대 초반 군산미군기지와 주변지역은 많은 변화를 격었고 현재도 진행 형이다. 그 변화의 하나는 지리적인 변화로 새만금 공사를 하면서 바다가 죽어가고, 육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어업을 생계로 살던 어민들은 생계가 불안해 지면서 인구 의 감소로 이어졌다. 또 하나는 주한미군과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 이하 LPP협정)으로 군산미군기지가 확장되었다는 것이다. 새만금사업과 LPP사업은 각기 다른 사업이만 군산미군기지의 주변의 주민들의 삶에는 많 은 변화를 가져왔고, 군산미군기지의 확장은 내부적으로 전략적 극대화를 위해 변화를 꾀하 고 있으며 새롭게 변화된 부분도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변화는 기지의 오래된 성격의 변 화를 가져오는데, 군산미군기지 또한 새로운 무기의 도입, 주한 미2사단 항공여단의 합류와 새로운 편재의 영향을 받고 있다. 군산미군기지는 중국과 가장 가까운 군사요충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 계속 변모하고 있다. 그로인해 어민들은 바다가 막혀 생계터전을 잃어 버렸고, 농민들은 토지를 강제로 빼앗겼다. 그로인해 고향을 버리고 이주하는 주민들의 속내는 타 들어갔다

1. 2002년 LPP가 가져온 군산미군기지의 면적의 변화 군산미군기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의 비행학교로 시작되어 한국전쟁을 겪고, 이후 1974 년 주한미군 제7공군 예하 제8전투비행단으로 공군부대가 되면서 대대적인 확장이 있었다. LPP 협정이전 약 313만평( 1,034만㎡)이던 기지의 면적은 2020년 현재 약 389만평(1,286 만㎡)로 약 76만평(252만㎡)이 확장되었다. 확장의 내용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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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P협정에 따라 미육군 2사단 소속의 춘천 캠프페이지의 아파치헬기부대 이전부지 약 15 만평(48.9만㎡)을 국방부는 2007년 토지주들에게 매수를 하였고, 매수를 거부한 토지주들의 토지는 공탁하여 매수를 진행하여 미군측에 공여하였다. 아파치헬기부대 예정지에는 총 92 세대의 토지주가 있었다. 미군측은 사용하지 않는 공여지를 반환하고 그 대처 공여지로 약 13만평(42만㎡)을 제공하였다. 대처공여지를 확보하였으나. 미군측이 공여지 해제를 하기로 약속한 약20만평(64.8만㎡)의 토지는 반환 및 해제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군측이 설정한 안 전지역권(상급지역 1순위 : 패트리어트 포대, 탄약고)으로 약 61만평(201.9만㎡)에는 644세 대의 가구가 살았다. 이모든 땅을 국방부는 매수하였다. 이후 공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공사 중이던 2002년 미군측은 새만금 땅 130만평(429만㎡) 요구 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직 육지화 되지 못한 땅이어서 미군측에 공여하지 못했다. 2000년대 초반 매향리 폭격장(쿠니사격장)폐쇄 운동을 전개하여 경기도 화성의 매향리 폭 격장은 폐쇄하게 되었다. 미군은 새로운 폭격장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공군이 사 용하던 군산 서해 무인도를 사용하게 되었다. 직도 미군국제 폭격장을 사용하기 위해 미군 은 자동체점 장비 WISS를 설치를 위한 산지 승인을 2006년 받아 2008년 설치를 완료하고,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에 WISS가 설치된 곳이 직도 미군국제 폭격장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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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2. 군산미군기지확장과 군사적 성격의 변화 2007년 국방부는 아파치헬기 예정부지의 토지를 주민들로부터 협수매수하거나 협의 매 수가 되지 않는 토지는 법원에 공탁을 하여 강제 매수하였다. 그리고, 2007년 6월 토지 매 수를 거부하는 주민들이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철조망 휀스 공사를 강행하여 2008년 3월 마무리 하였다. 2007년부터 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이 시작되어 미 본토의 미군과 세계 각지의 미군들이 한 반도에 들어와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군산미군기지에도 이탈리아 아비아노 미공군기지의 F-16전투기가 들어와 주한미공군과 함께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순환배치라는 명분으로 들 어온 미 공군소속의 전투기들은 1년에 1번 이상 들어와 짧게는 3~4개월, 길게는 6개월간 훈련을 하고 돌아 본 소속기지로 복귀하였다. 군산 앞바다에 있는 미군국제폭격장인 직도가 있어 미 공군들이 계속 순환배치되고 있다. 주한 미 공군은 새로운 무기들과 정보기 수집을 위한 다양한 군사전략 기계들을 들여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 군산미군기지가 있다. 미군은 재즘(JASS) 공대지순항미사일 10발을 2017년 9월에 군산미군기지에는 배치하였다. 재즘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1,000KM로 북한의 전역과 중국 북경도 유효사거리에 해당된 다. 재즘 미사일은 미군의 전략폭격기 B-1B랜서 등에 장착하여 발수 있다. 또한 미 공군은 2021년 한반도에 배치된 F-16 전투기를 F-35로 교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주한미 공군이 보유한 F-16은 총 60여대이며 이중 48대가 군산미군기지에 배치되어 있기에 F-35 로 전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신의 전투기를 보유한 군산 미공군의 전략적 기능이 강 화되는 것이다. 군산미군기지에는 미2사단 제35방공 포병여단 예하 부대가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배 치해 운영하고 있다. 패트리어트 미사일 발사대를 16개가 있으며, 평소에는 8개를 통상적으 로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군은 ‘사드– 패트리어트 통합 체계’ 게획에 따라 경북 성주 에 배치된 사드기지와 체계적 통합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드 – 패트리어트 통합 체 계’ 계획에는 사드 요격미사일 발사대의 원격 발사와 주한 미군에 배치된 패트리어트 (PAC-3)미사일과의 통합적으로 원격조정하는 것을 목적이다. 성주 사드레이더의 정보를 이 용해 사드포대는 물론 전국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까지 통합 지휘하는 것이다. 지난 2018년 미 육군 2사단 소속 항공여단 무인폭격(드론)부대를 군산미군기지에 창설하 였다. 무인 드론부대를 창설 이후 격납고 건설을 시작해 2020년 20개 격납고를 완공하였다. 새 로운 격납고는 주유, 무기장착, 점검 등을 한번에 할 수 있는 one-stop 시스템을 갖춘 최신 방법의 격납고 이다. 2018년 군산미군기지에 MQ-1C(그레이 이글) 중대가 창설되었는데 그레이 이글 12대가 배치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해 2020년 1월 언론 보도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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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한 공격용 군사 무인기(드론) ‘MQ-9 리퍼 (Reaper)’가 군산에 배치되었다고도 한다. 그레이 이글과 리퍼 드론은 평소에는 정찰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시 무장하는 킬러 드론들이다. 그레이 이글은 한번 이륙해 28시간 정도 운행 할 수 있고, 리퍼는 40시간을 운행하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처럼 군산미군기지는 공군전용기지에서 지대공미사일과 무인드론부대까지 갖춘 정보과 요격을 병행하는 최전방부대로 전력을 극대화 하고 있다.

3. 군산미군기지 확장이 가져온 주민들의 삶의 변화 군산미군기지의 확장은 주민들의 생계터전을 빼앗아 갔다. 탄약고 안전지역권 사업으로 주민 644세대가 공향을 떠났고, 일부 주민들은 도시의 영세 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로 이주 하였다. 군산을 떠나 타 도시로 이주하거나 주변의 다른 마을로 이주한 사람들도 있다. 고향 을 잃은 실향민이 되고, 마을 공동체는 완전하게 파괴 되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토지를 국방부에 강제로 매수되어 국방부의 소작농으로 전략했 으며, 매년 국방부와의 계약에서 계약을 해지 될까 불안해 하고 있다. 국방부는 영농조합 등 에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농업을 하지 못하는 농민들도 많고, 이로 인한 불 만도 존재한다. 하제마을에 들어와 국방부의 눈치를 보며 몰래 경작하는 농민들은 고향땅에 농사를 하기 위해 오면서 국방부가 붙여 놓은 불법경작 표지판에 불안해 한다. 군산미군기지의 주변의 소음문제는 해결되지 못했고, 해외 주둔 미군의 순환배치로 소음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4. 계속되는 군산미군기지의 확장과 시민운동 1) 하제마을과 팽나무 탄약고 안전지역권 사업으로 국방부 소유된 하제마을 등 일부지역을 미군이 전용공용지 로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20년 3월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에서 국방부가 미군에게 하제마을 미군에게 공여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후 기자회견과 정보 공개청구 등을 통해 면적과 대상 부지를 파악하려 하였으나. 국방부는 알려 주지 않았다. 국 방부 소유와 미군의 전용공여지가 되는 것은 매우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시민사회 단체 는 국방부의 직접관리요구, 군산시의 생태, 문화 관광지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 사회단체는 하제마을의 600년된 팽나무를 도지정문화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 결 실로 전라북도지정문화제 148호 지정되었다. 200년된 소나무는 시정문화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군산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하제마을이 미군전용공여지가 되는 것을 막고, 팽 나무와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매월 1회 팽나무팽팽문화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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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만금신공항건설 결국 미군의 추가활주로 건설이 된다. 군산미군기지 활주로에서 1.35Km 서쪽으로 새마금신공항건설이 예정되어 있다. 새만금 신공예정지는 새만금의 마지막 남은 갯벌이며, 멸종위기 종 야생 동식물이 총 56종이 서식 하는 곳이다. 새만금신공항건설은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아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건설 내용을 들여다 보년 국 토부가 미군측의 요구조건을 모두 받아 들여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이 들었났다. ⓛ 미군측은 새만금신공항을 만들 때 ‘유도로(taxiway)와 설치와 관제권 통합을 요구하였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서 유도로 개설을 계획하였다. 유도로 개설은 지금의 미군기지 와 새만금신공항을 연결하여 자유롭게 미군측이 사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관제 권을 미군측이 보유함으로 민간공항의 기능보다 군 공항의 기능 우선시 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② 새만금신공항의 매립 높이는 6m를 계획하였으나. 미군측이 지금의 활주와 같은 높이 로 할 것을 요구하여 매립높이를 7.16로 조정 계획하였다. 위 두 내용을 보아 새만금신공항 건설은 결국 미군이 요구가 모두 수용되면서 새로운 미 군의 활주로 추가로 본다. 전라북도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을 출범하여 생태적 가치를 역설하고, 군사적으로 미군기지 확장이라고 주장하며 백지화를 노력하고 있다.

맺으며 군산미군기지가 LPP사업과 새만금사업으로 확장과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 들은 실향민이 되었고, 군산은 대 중국의 전초기지가 되어 가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대립과 긴장을 강요하고, 무기를 팔아 자국의 부를 축척하는 미국이 이 땅에 존재하며 이루어 지는 결과물 들이다. 하루를 살기 위해 백년의 미래를 팔아 먹는 지금의 형국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전국민이 힘을 모아 미군기지 확장 을 막는데 함께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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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발표

반환 중인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 쟁점과 사회적 과제 신수연 (녹색연합 군환경 팀장)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용산 미군기지는 110년이 넘도록 외국군의 주둔지로 사용된 단절 된 땅이자, 한국 근현대사의 상흔이 모여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경기도 평택으로의 기지 이 전이 끝나고, 한미 당국간 반환 협상이 마무리되면 용산 미군기지는 ‘용산 공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군사기지에서 생태역사공원으로 전환될 용산 미군기지의 현황과 환경 쟁점, 우리 사회의 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반환 중인 용산 미군기지 현황 구분 및 위치 ① 메인포스트 (용산구 용산동 1가 1 일대)

면적

역할

827,162.5㎡ (250,655평)

▸한미연합사, 유엔사, 주한미군사령부 등이 있 는 미 행정의 중심으로 지하벙커 등 지휘통제시 설이 있음 (캠프 코이너에는 미8군 인사행정사 령부, 한국군 지원단이 있음)

② 사우스포스트 (용산구 용산동 6가 1-1 일대)

1,812,596.7㎡ (549,272평)

▸주택 단지와 각급 학교, 121병원 등 미군을 위 한 생활편의시설 및 위락시설이 있음

③ 캠프킴 (용산구 한강로 1가 1-1 일대)

48,398.7㎡ (14,666평)

▸육군 특별작전본부, 제1통신여단, USO(미군 위 문센터)가 있음 (반환 완료)

④ 유엔사 (용산구 이태원동 22-34 일대)

51,753㎡ (15,683평)

▸유엔군정전위원회가 사용하며 각 국 연합군 사 무실이 있었음 (반환 완료)

⑤ 수송부 (용산구 동빙고동 7 일대)

78,992.9㎡ (23,937평)

▸주유소 및 수송부 시설

삼각지역에서 나와 녹사평역 쪽으로 걷다 보면 이태원로 양쪽으로 담벼락과 철조망에 둘 러싸인 용산 미군기지를 발견할 수 있다. 용산 미군기지는 크게 본체 부지인 북쪽의 메인 포스트(Main Post), 남쪽의 사우스 포스트(South Post)로 나뉜다. 주변에 산재 부지인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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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킴, 유엔사, 수송부가 있다. 국내 포털 지도에는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메인 포스트 에는 주한미군사령부, 한미연합사 같은 지휘부와 미8군 사령부 등이 있었다. 유사시 지휘부 가 전쟁을 지휘하기 위한 지하벙커 CC서울 같은 군사 시설도 있다. 사우스 포스트에는 초 중고 학교, 운동장, 병원, 호텔 등 미군과 미군 가족을 위한 주거 지원 시설이 있다. 2004년에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 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따라 반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용 산기지 이전협정은 주한미군이 서울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을 한국 측에 반환 하고, 한국은 주한미군이 사용할 토지와 시설을 평택 지역에 제공하며, 이전에 필요한 용역 및 경비를 부담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용산기지의 90%가 평택기지로 이전했고, 메인 포스트 내 한미연합사와 연합사 지원시설, 기지 운영시설만 일부 남은 상태이다. (2020년 6월 기준) 그래픽 출처: 국토부/ 반 환되는 용산기지 면적은 총 203만㎡이다. 정부는 구 방위사업청, 전쟁기념 관,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가족공원 등 정부 시설을 용산 공원 경계부지 내로 포함시켰다.

2020년 12월, 사우스 포스트 내 스포츠 필드, 소프트볼장과 산재 부지인 캠프킴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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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았으며(전체 면적 대비 2.6%), 한미당국은 2022년 상반기까지 용산기지 50만㎡를 반 환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 용산 미군기지 전반의 환경오염 2017년 시민사회단체(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 민모임)는 미국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근거, 미 측에 정보공개를 청구 하여 입수한 ‘용산 미군기지 내부 기름 유출 사고 기록(1990-2015)’을 발표하였다. 입수된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발생한 유류유출사고는 총 84건, 기존에 알려진 14 건 중 누락된 6건을 포함하면 9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 중 주한미군 자체 기준23) 으로 심각한 유출량에 해당하는 400 리터 이상의 사고가 32건, 최악의 유출량으로 분류되는 3,780 리터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가 7건이다. 용산 미군기지 유류유출 사고 지도 및 최악의 유출 사고 일시 1997.10.02

유출량(L)

유종

28,803

디젤

비고 한국 측에 사건 공유 유출 시점을 알 수 없

1997.12.09

5,670

디젤

음 과거에도 유출 추 정

휘 발

손실 연료는 2,000갤

유

런(7,560리터) 추정

1998.12.01

7,560

2000.01.10

6,490

JP-8

2001.11.02

4,725

JP-8

2002.05.01

13,230

JP-8

2002.05.14

21,546

JP-8

배수로를 통해 서울시 하수체계로 유입 한국 측에 사건 공유

미군의 주 에너지원은 등유, 휘발유 등 유류이며 용산 미군기지 내 숙소, 학교 등 모든 크고 작은 행정 시설은 각각의 유류저장 탱크와 난방 보일러를 갖고 있다. 낡은 유류저장탱 크와 배관은 유출사고의 주된 원인이며, 특히 지하유류 저장탱크(UST)는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어느 시점부터 기름이 새어나갔는지 모르는 일이 발생한다.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 지점에 대해 지도에 표시한 결과, 기지 대부분의 지역에 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23) 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USFK EGS), Spill Prevention and Response Planning,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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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또한,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는 주로 경유 및 항공유 JP-8에 의한 것으로 나 타났다. 과거 경유를 주로 사용해오던 미군은 1990년대 후반부터 효과적인 전투 지원을 위 해 시설난방 및 장비 연료를 구분하지 않고 등유(Kerosene) 계열의 미군 규격 항공유 JP-8 로 바꾸어 사용해왔다.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사고 역시 대부분 경유와 항공유 JP-8로 확인된다. 용산 미군기지 환경오염 기록을 통해 확인한 문제점 ① 광범위한 사고 범위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서 발생한 유류유출 사고 84건에 대한 기록에 따르면, 용산기지 전 역에 걸쳐 다량의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캠프코이너, 수송대 (TMP), 사우스 포스트 내 주유소 및 121 후송병원 인근 지역에서는 반복적이거나 최악의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고, 유출량을 확인할 수 없는 사고(유출량: unknown)를 제외하더라도 용산 기지에서 총 10만 리터 이상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② 주한미군이 환경사고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고 있음 주한미군이 한국정부와 지자체(서울시, 용산구)에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해 통보한 것은 7 건24)이며, 해당 사고의 유출량 수준이 제각각이다. 주한미군 자체 기준으로 최악의 유출량 (3,780L)을 넘는 7건의 사고 중 2건만 통보하였다. 즉, 통보·공유 기준이 자의적이다. ③ 장기간 누적된 미군기지 내부 토양지하수 오염 주한미군 측이 유류유출 사고에 대해 조치를 취한 기록이 있지만, 이에 대해 정화 검증을 한 기록은 없다. 특히 유출 시점을 알 수 없다고 기록되었거나 다량의 유류가 유출된 지역 은 정밀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 용산 기지 외곽에서 지하수 정화 작업 중인 서울시의 용 역보고서(2015년 녹사평역/캠프킴 유류오염 지하수 확산방지 및 외곽 정화용역)에 따르면 “오염원 부지 특성과 누출 이력(누출탱크 위치, 누출유류 종류, 유종별 누출량 등), 오염원 관리(Source Control) 등에 대한 자료가 없어 오염원 하류부의 정화는 효율성이 낮을 수밖 에 없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오염원의 제거 여부 및 추가누출 여부 등 용산 미군기지 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조사 지역의 관측공에서 고농도 유류오염 물질이 검출 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전망한다. 사고 이후에도 미군기지 내부 오염 원과 조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다. 실제 사고 발생 시점(녹사평 2001년/ 캠프킴 2006년)을 고려할 때 아직도 용산 미군기지 내부오염원이 처리되지 않았거 나 또 다른 오염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④ 유류 오염으로 인한 위해성

24) 환경부는 총5건의 기름 유출 사고 내용을 공유받았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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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휘발유에는 상당량의 BTEX(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가 포함되어 있다. 군용 항공유인 JP-8에는 BTEX 함유율이 휘발유보다 낮기는 하지만 경유(디젤)보다는 함유비율 이 높다. 휘발성이 강한 BTEX가 녹사평역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검출되는 것으로 볼 때, 현 재도 기지 내부에서 기름이 새어나오는지 정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BTEX는 휘발성 방향족 탄화수소로 1군 발암물질 벤젠은 단기간 흡입 시 현기증, 두통, 졸도 등이 발생하며, 고농도 흡입 시 사망초래, 장기간 흡입 시 빈혈, 면역 체계에 영향, 암 발생을 유발한다. 톨루엔은 중추신경계통 기능 저하 발생, 언어소통에 문제, 소화 계통에 영향을 주며 두통, 불면증 등 을 유발하고, 에틸벤젠은 급성증상으로는 현기증, 가슴이 답답한 증상 유발. 만성증상으로 혈관계에 영향을 유발한다. 크실렌은 장기간 흡입 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두통, 현기 증, 피로감, 경련, 호흡곤란이나 가슴통증을 초래하고, 혈관계와 신장에 영향을 준다. 석유계총탄화수소인 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는 주로 등유, 경유, 제트유, 벙 커C유로 인한 오염 여부를 판단한다. 석유계총탄화수소에는 암 유발물질인 폴리아로메틱 하 이드로카본 등의 물질이 들어있으며, 식물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이다. 용산 미군기지 유류유출 사고의 유종 중에 하나인 제트유(JP-8)의 경우 노출됐을 경우 특히 생식 독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진바 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는 진행 중, 현재 전체 면적의 2.6% 반환 2020년 12월, 한미 SOFA 합동위는 ① 오염정화 책임, ②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 화방안, ③ SOFA 관련 문서 개정에 대한 지속 협의 조건으로 12개 미군기지 반환에 서명 했다고 발표했다.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과정에서 협상의 관건은 ’누가 오염된 부지의 정화를 책임질 것인가‘인데, 한국 측에서 기지를 돌려받아 정화하되 이후에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것 은 납득하기 어렵다. 선반환 후협상으로 절차를 바꾸었다는 ’서면 합의‘도 없는 상태에서 말 이다. 더구나 이번에 반환받은 용산 산재부지인 캠프킴에서는 맹독성 1군 발암물질인 다이 옥신 오염이 확인됐고, 조사 결과 주거 지역으로 사용될 경우 100명 중 2명 이상이 암에 걸릴 수 있는 위해도(발암위해도)가 밝혀졌다. 환경부의 ‘토양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지침’에 따르면 허용 가능한 발암 위해도의 기준은 10만 명 가운데 1명까지 암에 걸리는 수준까지 이다. 캠프 킴의 발암 위해도가 100분의 2라는 것은 환경부의 허용 기준을 무려 2,000배 이상 넘긴 것이다. 주민들의 건강 피해에 대한 우려와 시민사회의 항의에도 정부는 침묵했 다. 용산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 내역, 주변 오염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했을 때, 기지 내 오염 면적과 정도는 심각할 것이다. 유류 사고뿐만 아니라 기지 내부에서 취급하였던 각종 유해물질 사용과 처리기록, 토지 사용 이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미군 측 에 책임을 묻고, 정화 계획과 복원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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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미군기지 반환 절차 중 시설구역분과는 국방부, 환경분과는 환경부, 합동위원회는 외교부가 담당한다.

60~70년 이상 사용한 기지의 오염 원인조차 정확히 모른 채 돌려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 다. 정보접근권이 차단되고, 국내법·국제법의 통제를 받지 않은 채 미군기지가 운용되고 있 다. 반환된 미군기지 터에 공원, 주거, 도서관, 문화시설 등의 공공시설 단지를 조성하려던 계획은 반환 일정 지연, 정화작업에 드는 비용과 시간, 정화 이후에도 또 오염물질이 나오는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2007년 반환받은 춘천 캠프페이지, 의정부 캠프 시어즈 유류저장고 부지, 부산 시민공원 (옛 캠프 하야리아)은 정화 작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최근 1,2년 사이 부실 정화 논란과 함께 오염의 책임 공방이 수면 위로 떠오른 곳이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용산에서도 반복되지 않 을까.

3. 사회적 과제 1)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조항을 실효성 있게 개정해야 미군기지 환경오염과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를 바꾸 어야 한다. 정부는 최근 2년간 미군기지 반환을 발표할 때마다, 한미 SOFA 합동위에서 ① 오염정화 책임, ②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③ SOFA 관련 문서 개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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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없다. 2000년 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이후, 미군의 환경 범죄 행위에 대한 분노와 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문제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면서 이른바 SOFA 환경조항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SOFA 본 협정의 조항 신설이 아닌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과 특별양해각서 형태로 명시된 것 자체가 이미 그 위상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현재 SOFA 환경조항 관련 문서는 해 석에 문제가 되는 “SOFA 본협정(1966)”조항,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2001)”신설 조항, 합 의의사록 신설 조항에 부합하여 서명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2001)”와 이를 이행 하기 위한 절차서인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2002)”와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 서A(미군반환/공여지 환경오염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 합의서, 2003)”,“공동환경 평가절차(JEAP, 2009)”가 있다. 반환된(될) 미군기지 뿐만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기지에서도 환경과 건강에 위해가 되 는 물질의 사용, 관리, 보관은 주거공간과 거리를 두어야 하며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 다. 특히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선 SOFA 환경 조항이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바뀌어야 한다. ① SOFA 본 협정에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조항 신설, 비용 부담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을 유발한 측이 부담하도록 명시 ②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에 대해 미군 당국의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협의와 사전통보· 정보교환 의무, 오염조사를 위한 시설/구역에 접근 보장 의무, 자료제출 의무, 환경오염 규 제 및 방지 의무,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 보장, 기타 관련 사항 협조 의무 등에 대해 명 시 ③ 법규 적용 범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미군기지 내 오염원에 대해 한국 환경법이 적용되도록 함. 특히 현재 SOFA에서 유일한 정화기 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주한미군에 의하 여 야기되는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은 추상적인 개념이라 명확한 기준으로 명시해야 함 2) 미군 잔류 없는 온전한 반환이 필요 현재 국토부에서 고시한 용산공원 정비구역을 살펴보면(발표문 2페이지 지도 참조), 용산 기지 내 드래곤힐 호텔시설, 헬기장, 출입 방호에 관한 시설은 미군이 계속 사용하기로 한 공간으로‘미군 잔류 부지’라고 부른다. 2004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용산기지이전협정과 관련 합의서에 근거하여 용산 기지 이전 이후에도 미군이 남아 계속 사용하기로 되어있다. 또한, 2005년 한미 양국은 광화문의 미 대사관을 이전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우 여곡절 끝에 현재 용산 미군기지 가장 북쪽의 캠프코이너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원래 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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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토론회

사관은 덕수궁 뒤편으로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부지의 보존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1 년 서울시와 미국 정부 사이에 미 대사관 건축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된다. 한 세대가 넘게 외국군이 주둔하던 곳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하지만, 군데군데 미 측이 사용하면서 취지가 퇴색해버렸다. 과거 한미 양국의 합의서, 양해각서 체결 때마다 이 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여론이 강력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강행되었다. 현재도 “용산 부지 터 에 미군 시설이 잔류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온전한 반환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한미 정부간 합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용산 지역 내 활동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용산 국가공원 조성을 통해 근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자존을 회복하는 공간으로 재 편하겠다는 애초 계획을 떠올린다면 미군 잔류 부지를 없애는 방향으로 새로운 합의가 필요 하다. 3) 미군이 떠난 공간, 공원 조성에 대한 공감대/공론화 형성해야 최근 용산기지 터에 공공주택을 공급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강병원 최고 위원은 공공주택 공급 정책 구상을 발표하며, 용산공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 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해 계류 중인 상태이다. 수도권의 과열된 부동산 문제의 해법으로 용산기지의 20%인 60만㎡를 활용해 공공주택 8만 채를 짓자는 제안이다. 서울의 지리적 중심이자 철도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종로 여의도 강남과도 가깝다는 점 에서 용산기지 터를 택지로 개발하자는 주장이 낯선 것은 아니다. 하지만 용산 미군기지 터를 생태와 역사를 주제로 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기 나긴 논쟁 끝에 결정된 사회적 합의이다. 기후위기 시대 서울에 대규모 녹지공간으로 조성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아파트의 입지로 좋듯이, 공원의 입지로도 좋다. 위치 상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남북 녹지축의 주요 거점이자 남산과 한강의 자연환경을 연결 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 유지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열강 의 침략, 식민지, 분단, 외국 군사기지로 사용된 한국 근현대사를 압축적으로 상징하는 공간 이기에 모두가 접근하여 생태, 역사, 문화를 즐기며 향유하는 공원으로 재편하는 것은 그 자 체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미군이 떠난 자리를 어떠한 공간으로 재편할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공론화가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또한, 공간 재편에 대한 구체적 논의 이전에 용산기지 터의 환경오염과 토양 복원 문 제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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