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투명페트병 재활용의 오해와 진실

2022 Plastic Issue Report

2022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투명페트병 재활용의 오해와 진실

2022 Plastic Issue Report

2022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투명페트병 재활용의 오해와 진실

투명페트병 재활용의 오해와 진실

1장. 서론

05

2장. 플라스틱 현황

07

1. 플라스틱 생산과 처리 현황 2. 플라스틱 재활용 현황

07 09

3장. 페트 재활용 현황

13

1. 페트병 생산량 2. 페트병 재활용률 3. 페트 재활용 현황

13 15 15

4장. 정책 현황

19

1. 국내 정책 현황 2. 해외 정책 현황 3. 글로벌 기업의 재활용 현황

19 26 29

5장. 문제점

31

1. 분리배출 현황 2. 선별·재활용 현황 3.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기준

31 34 35

6장. 개선방안

37

1. 분리 배출 표시제 개선 2. 수거·배출·선별 체계 개선 3. 재질 기준 강화 4. 재생원료 품질 관리 강화

37 38 38 39

7장. 결론

41

8장. 참고자료

43

플라스틱 재활용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재활용 만능주의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5

2022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01 서론 • 지난 50년 동안 플라스틱 폐기물의 양은 지속해서 증가했다. 폐플라스틱과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화하 여 세계 각국은 일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특히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60%를 차지하 는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 관리를 위한 방안1들이 논의, 실행되고 있다. 2018년 1월 EU 집행위는 플라스틱 전 략(Plastic Strategy)에서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 수준을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55%로 개선하겠다는 목 표를 제시했다.

• 탄소중립시대, 석유화학업계는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폐플라스틱 재활용은 친환경 경제 모델로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유다. 버려진 페트병에서 기름을 추출하고, 수소를 생산하 며, 실을 뽑아 옷으로 만드는 등 다양한 재활용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 투명페트병이 재활용의 중심에 있다. 플라스틱 중 페트(PET)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사용되는 소재이기 때문에 고급 재활 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모인 페트병은 옷이나 가방, 신발을 만드는 장섬유를 생산하는 재생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섬 유로 재활용된 옷은 재활용 하기 더 어려우며 이를 아는 시민은 많지 않다.

•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 제조 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경우,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 해·정제해서 중합한 것이거나 신규 원재료로부터 발생한 자투리 등의 공정 부산물만 사용할 수 있었다. 최근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해 사용된 투명페트병의 물리적인 재활용이 가능해졌다2.

•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전국 선별장 중 별도 선별 시설을 구축한 곳은 16.7%(총 341곳 중 57곳)에 불과하다3. 단독주택 분리배출을 모르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고, 배출뿐 아니라 선별 단계에서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 투명페트병을 재생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출- 수거체계 구축 지원 뿐 아니라 위생기준에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는 재활용 업계의 시설 개선도 시급하다. 이번 이슈리포트에서는 투명페트병을 통해 재활용의 오해와 진실,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1

김경민.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0

2

환경부 보도자료(2022.2.22). 투명페트병, 식품용기로 고품질 재활용 본격 시행.

3

환경부 내부자료.

페트병은 옷이나 가방, 신발을 만드는 장섬유를 생산하는 재생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섬유로 재활용된 옷은 재활용 하기 더 어려우며 이를 아는 시민은 많지 않다.

7

2022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02 플라스틱 현황 플라스틱 생산과 처리현황

플라스틱은 석유에서 추출한 인공적인 합성수지 소재를 총칭한다. 금속, 유리, 목재 등 타 소 재들에 비해 가볍고, 튼튼하며 녹슬지 않는다. 어떤 모양이든지 손쉽게 만들 수 있고, 대량생 산이 가능하다. 열에 약하고 썩지 않는다. 오래전부터 일상 생활용품은 물론 포장재, 건축재 료, 전기 부품, 차량부품 등을 만드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1. 플라스틱 종류 ‑‑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원료별 플라스틱 중에서 소비 후 폐기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6대 범용 플라스틱의 특징과 주요 제품은 아래와 같다.

표1. 주요 플라스틱 특징 및 사용제품4 특징

제품 종류

LDPE (Low density polyethylene)

- 상온에서 투명한 고체 - 에틸렌을 중합하여 제조 - 밀도가 0.91-0.94인것으로 결정화가 낮아 가공성, 유연성, 투명성이 우수

- 농업용, 포장용 투명필름, 전선피복, 각종 랩등의 원료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 반투명 고체 - 에틸렌을 중합하여 제조 - 밀도가 0.94인것으로 강도가 우수하나 유연성, 가공성은 떨어짐

- 일회용쇼핑백, 각종용기, 컨테이너, 파이프 등의 원료

PP (Polypropylene)

- PE와 더불어 대표적인 열가소성 수지 - 고체프로필렌을 중합하여 제조

- 포대용 백, 필름, 섬유, 자동차및 전기전자부품 등의 원료

PS (Polystyrene)

- 스티렌모너머(SM)를 중합하여 제조하는 열가소성 수지 - 고체일반용, 내충격성, 발포성이 있음

- 가전제품의 케이스및 부품, 용기, 단열재, 충격완충제의 원료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의 중축합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폴리에스테르 - 투명도가 높고 단열성이 좋음 다른 합성섬유보다 내열성이 좋음

- 의자, 테이블, 배터리케이스, 단추, 간장병, 음료수병, 식용유병의 원료

PVC (Poly vinylchloride)

- 무취의 분말 - 파이프 등 주택건설용, - 난연성,전기절연성이 양호, 열이나 자외선에 농업용 필름 및 인조피혁의 안정하지 못함. 유연성이 요구되는 원료 용도에서는 가소제와 함께 사용됨

4

장용철. 순환경제를 위한 플라스틱의 전과정 관리

분리배출 표시

8

녹색연합

2. 플라스틱 산업 및 생산량5 ‑‑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연간 국내 수요량은 650만 톤(수입량 포함)에 이른다.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 남은 생산량 중 60%는 수출된다.

표2. 국내 플라스틱 수급량 (단위 : 천톤)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생산

13,084

13,093

13,722

14,117

14,541

14,371

14,466

15,175

수출

7,941

7,943

8,079

8,060

8,415

8,644

8,696

9,356

수입

366

422

428

445

578

619

697

691

5,507

5,571

6,073

6,501

6,702

6,343

6,467

6,507

국내수요

출처 : 석유화학협회, KOTRA

‑‑ 2019년 플라스틱 생산액은 55조 원으로 전체 제조업의 3.6%를 차지, 생산액의 변동 폭은 크지 않다.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주요 생산국이다.

표3. 최근 5년간 플라스틱 제조업 생산액 (단위 : 십억원, %)

제조업(B)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1,429,085

1,415,083

1,517,683

1,575,999

1,552,706

53,540

55,186

55,677

56,305

55,900

3.7

3.9

3.7

3.6

3.6

플라스틱제조업(A) 비중 %(A/B)

출처 : 국가통계포털

3. 폐플라스틱 발생량6 ‑‑ 국내 폐플라스틱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그 중 생활계폐기물의 폐플라스틱류 발생 량은 2014년 220만 톤에서 2019년 402만 톤으로 증가했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과 건설폐기물보다 폐플라스틱 발생 증가율이 높다.

5

해양수산부 내부 문서. 2021.12.15

6

‌ 장용철.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의 국내외 동향과 정책 지원 방안. 고품질 자원재활용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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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표4. 연도별 국내 폐플라스틱류 발생량 (단위 : 천톤)

폐기물 종류

항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종량제 혼합배출

폐합성 수지류

1,230

1,365

1,574

1,679

1,783

2,712

재활용 분리배출

폐합성 수지류

974

969

1,080

1,300

1,447

1,308

소계

2,204

2,333

2,654

2,980

3,230

4,020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합성수지류

3,612

3,971

3,975

4,323

4,326

5,576

건설폐기물

폐합성수지류

579

604

518

658

666

587

6,395

6,908

71,47

7,961

8,222

10,183

생활계

합계

출처 : 환경부,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플라스틱 재활용 현황

‘재활용’ 개념은 폐기물 관리법 2조 7호에서 정의하고 있다. ‘재활용’이란 ‘폐기물을 재생 이 용하거나 재사용·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에 따 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 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이라 한다.

1. 플라스틱 재활용 방법 ‑‑ 우리나라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재사용, 재생이용, 에너지 회수를 포괄하는 가장 상위개 념으로 재활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플라스틱 재활용 방법은 물리적(기계적)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에너지회수 등으로 나뉜다.

(1)물리적(기계적) 재활용(Mechanical Recycling, MR) 폐플라스틱 자체를 원료로 사용해 다른 플라스틱 제품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폐플라 스틱을 파쇄해 세척하고 다시 녹여서 재활용한다. 단일재질의 플라스틱 폐기물은 양질 의 재생원료로 생산할 수 있으나 여러 플라스틱 재질이 혼합된 복합재질은 저급의 플라 스틱 제품(건축자재, 정화조 등) 등으로 생산된다. 물리적 재활용은 단일 재질이나 이물 질이 적은 폐플라스틱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을 때 용이하며,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이다.

(2)화학적 재활용 (Chemical Recycling, CR) 플라스틱 분자구조를 분해해서 순수한 원료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이다. 플라스틱을 선 별, 파쇄한 후 화학 원료가 되는 유화, 탄화수소유, 환원제로 생산하여 플라스틱 원료 혹

10

녹색연합

은 연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7. 화학적 재활용은 종류별 고도분리 작업이 불필요 하고 오염된 폐기물에 대해서도 크게 민감하지 않으며, 소비 에너지 측면에서도 물질 재활용 공정보다 유리하다. 특히 최근에는 적층필름, PCB 등 서로 치밀하게 점착되어 단일 종류로의 분리· 선별이 거의 불가능한 다중재료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물질 재활용 기술보다 화학적 재활용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8.

(3)에너지회수 (Thermal Recycling, TR) 플라스틱을 에너지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발전하는 데 사용한다. 플라스틱을 소각로나 시멘트 소성로 등에 넣어 태우는 방법, 선별하고 파쇄해 폐기물 고형연료제품(SRF)로 만들어 그 연료를 태워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이다. 가정에서 나오는 비닐의 70%는 태워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폐비닐로 만든 폐기물 고형연료제품(SRF) 은 보일러 시설에 사용하기도 하고 발전소에서도 사용한다.

2. 플라스틱 재활용 현황 ‑‑ 2018년 기준 공동주택·단독주택이 배출한 생활폐기물은 2,045만 톤이다. 이 중 플라 스틱의 양은 323만 톤이다. 생활계 폐플라스틱 323만 톤 중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되 는 양은 145만 톤(44.9%)이며 종량제봉투로 배출된 양은 178만 톤(55.1%)이다. 종 량제봉투는 각 지자체에서 소각하거나 매립해 처리한다. 재활용품으로 배출된 145만 톤 중 77만 6천 톤이 재활용 되었다. 잔재물로 남은 67만 4천 톤 중 56만톤은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 사용되었다. 재활용품 중 시멘트소성로와 고형연료(SRF)로 사용된 에너 지회수 비율은 66% 에 이르지만, 플라스틱이 다시 플라스틱이 되는 물리적 재활용은 14%에 불과하다.

7

순환경제를 위한 플라스틱의 전과정 관리. P.220

8

신희덕·김종헌. 폐플라스틱의 처리·재자원화 최신 동향. 자원리싸이클링 제 23권 제4호. 2014

11

2022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그림1. 폐플라스틱 재활용 현황 단위 : t/년 ( )은 비율, %

공동주택.단독주택

323만 배출 종량제 봉투

재활용품수거

178만 (55.1%)

145만 (44.9%)

소각.매립 시멘트소성로

56만 (38.6%) 3만4000

소각 (2.3%)

재활용

잔재물

77만6000

67만4000

(53.6%)

(46.4%)

매립

8만 (5.5%)

PP.PE

페트(PET)

17만

19만4000 (11.7%)

비닐

41만2000

(13.4%)

고형연료(SRF)

33만

(22.8%)

(28.5%)

재생용품

8만2000 (5.7%)

※ 출처 환경부

단독주택 분리배출을 모르는 시민들이 여전히 많고, 배출뿐 아니라 선별 단계에서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13

2022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03 페트 재활용 현황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는 대표적인 열가소성 수지다. 열가소성수지는 열을 가해서 1차 성형을 하고 나서 굳어진 뒤 다시 2차열을 가해도 쉽게 성형되는 플라스틱이다. 투명도가 우수하고 가볍다. 타 플라스틱 용기보다 내용물 변질 없이 수개월 이상 보존이 가능하다. 다양한 형태, 크기, 컬러로 변형 가능한 물리 화학적 특징 이 있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페트병은 섬유용, 시트류, 포장 용기류 등으로 재활용된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섬유용으로 재활용되는데, 단섬유(노끈, 솜 등)로 사용되고 있다. 투명페트병은 유색 페트병으로 재생되 는 단섬유 보다 약 3배 가격이 비싼 장섬유(의류, 신발 생산 가능)로 재활용 할 수 있어 상품 가치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2018년 기준 국내 페트병의 재활용률은 전체 출고량 30만 톤 중 약 80% 수준인 약 24만 톤 으로 재활용률 수치는 높으나, 타 재질 플라스틱과 혼합배출됨에 따라 고부가가치 재활용은 어려운 상황이다.9

페트병 생산량

국내 페트병 연간 출고수입량은 연간 30만 톤에 이른다. 페트병은 무색 단일, 유색 단일, 복합 재질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무색 단일 페트병 생산량은 증가하고, 유색 단일 페트병 생 산량은 감소하고 있다. 무색 단일 페트병은 2010년 12만 톤에서 2019년 23만 5천 톤으로 10년 동안 약 2배 증가했다. 2019년 기준 무색 단일 페트병은 전체 페트병 중 78%를 차지 한다.

9

한국소비자원. 투명(무색)페트병 분리배출 소비자문제 조사. 2021.11.

14

녹색연합

그림2. 국내 페트병 출고 수입량10 250,000 235,816

단위(톤)

200,000

145,848

150,000

119,800 88,234

100,000

57,714

50,000 0

55,901

11,248

13,417

11,059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도 무색단일

유색단일

복합재질

그림3. 국내 페트병 중 유/무색 페트병 비율11 100% 80%

31%

33%

32%

32%

34%

36%

35%

32%

24%

18%

63%

61%

62%

62%

60%

59%

60%

63%

72%

78%

60% 40% 20% 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연도 무색단일

페트병 재활용률

유색단일

2019년 유색 단일, 복합재질의 페트병 재활용률은 각 100%, 105%로 발생량 모두 재활용 되었다. 2010년 이후 재활용률이 증가와 감소를 반복했으나 2018년 이후 증가하고 있다. 그 러나 무색 단일 페트병의 2019년 재활용률은 75%로 2016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10

자료: 한국환경공단, 순환경제를 위한 플라스틱 전과정 관리

11

자료: 한국환경공단, 순환경제를 위한 플라스틱 전과정 관리

15

2022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그림4. 국내 페트 재활용률12 120% 100% 80% 60%

80%

82%

82%

83%

82%

82%

79%

79%

78%

75%

40% 20% 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무색단일

페트 재활용 현황

유색단일

복합재질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은 석유 정유 과정에서 추출한 납사를 원료로 만든 합성고분자 물질로 다양한 재질이 있는데 이 중 페트병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질 중 하나다. 페트병 재활용은 페트병 파쇄, 세척(플레이크)한 후 녹여 원료(칩)를 만들고 이를 다시 제품으 로 만든다. 이 과정에서 이물질 함량이 낮아 순도가 높을수록 고품질로 재활용 할 수 있다. 국내 페트 플레이크는 주로 섬유 용도로 57%, 시트류 15%, 수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국내 법률로 식품용도 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어 사용량이 전무한 실정이지만 유럽은 시트류 전체(30%) 중 14%p, 식품접촉병중 18%p 등 전체 생산량 중 총 32%가 식 품접촉포장에 사용되고 있다. 미국도 식음료병의 21%가 재생원료를 사용하며, 일본도 페트 병 재사용의 26.3%가 B2B(Bottle to Bottle)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13

1. 페트 재활용 제품 현황14 ‑‑ 기존에 페트는 부직포, 의류용 솜, 계란판, 옷걸이, 건축 단열재 등으로 재활용되었지만 최근 의류, 가방, 신발 등에 사용되는 장섬유로 재활용되고 있다. 환경부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하면서 국내 생산업체와 협의하여 유통업체 자체개발상품(PB), 의류 업계 장(長)섬유, 자동차·전자제품 포장 용기 등 업종 특성에 따라 국내 신규원료 를 재생원료로 대체하고, 국내 원료생산업계와도 협업하여 재생원료의 해외 직수출 판 로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15이라 발표했다.

12

자료: 한국환경공단, 순환경제를 위한 플라스틱 전과정 관리

13

김경석. 재생플라스틱의 식품접촉용도 해외기준_KEITI

14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15

환경부 보도자료. 오는 25일부터 전국 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2020.12.22

16

녹색연합

1차제품(재생원료)- 무색 단일 재질 플레이크, 유색 단일 재질 플레이크, 복합 재질 플레이크 2차제품(재활용제품)- 부직포, 쿠션내장재, 농업용와이어, 넥타이, 옷걸이, 계란판(시트), 건 축단열재, 건축미관재, 쇼파충전재, 용기, 옷, 공업용벤딩

그림5. 페트병 재활용 제품16

시트

재생원료 : 페트 플레이크

페트 와이어, 끈

섬유류

부직포

2. 기업의 페트 재활용 현황 ‑‑ 다양한 업계에서 페트 재생원료를 이용해 포장재, 의류 등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다. 홈 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현대백화점 등 유통업계는 재생원료를 사용한 농산물 포장 재를 출시했고 아모레퍼시픽, 아로마티카 등의 화장품 업계는 고품질 투명페트병의 화 장품 용기를 제작했다. 블랙야크, 코오롱 등의 의류 업계는 페트병 재생원료로 의류를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 공공기관의 재활용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생태원 등은 재활용 의류를 단체복으로 구매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방부와 경찰청 은 각 1만 벌과 2천 벌의 의류를 국내 페트병 재활용 의류를 구매한다고 발표했다. 일반 티셔츠 한 벌에 500mL 10병 또는 2L 5병이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17

16

장용철. 순환경제를 위한 플라스틱의 전과정 관리. P.229

17

환경부 보도자료. 폐플라스틱이 고품질 자원으로 거듭난다, 순환경제 시작.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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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그림6. 페트병 재생원료 적용 포장재 사례18

농축산물 포장 계란 포장용기

과일 표장용기

야채 포장용기

전자부품 포장

화장품 케이스

전자제품 케이스

섬유탈취제 용기

건전지 포장(블리스터)

세재·샴푸병

세차용품 용기

차량 광택용품 용기

워셔액 요소수 용기

기능성의류

쿠션 증진재

쇼파 증진재

건축단열재

와이어, 밴드

산업용품 중간재

생활용품

차량용품

섬유제품

부직포 건축자재

W

부직포

18

국내외 포장재 재생원료 사용확대 현황.(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2021.12

식품 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 기준에 대한 관리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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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04 정책 현황 국내 정책 현황

1. 경과 ‑‑ 환경부는 음료 및 먹는 샘물에 대해 유색 페트병 사용을 금지(2019.12)하고, 상표띠 없 는 먹는샘물을 허용(2020.12)했다. 상표띠(라벨) 없는 먹는샘물(소포장 제품)과 병마 개에 상표띠가 부착된 먹는샘물(낱개 제품)의 생산·판매를 허용함으로써 환경부는 연간 최대 2,460톤의 플라스틱 발생량이 줄어들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재활용가능 자원의 분리수거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2020.8)해 2021년부터 공동주택에서 먼저 투 명한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 분리배출을 시작했다. ‑‑ 환경부는 국내 재활용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일부 폐플라스틱(PET·PE·PS·PP 4종, 재생원료인 페트는 제외)의 수입을 금지(2020.6)했다. 2022년까지 모든 폐플라 스틱에 대한 수입금지로 확대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생활폐기물 탈(脫)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를 플라스 틱에도 신설하여 2030년에는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발표했다.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1) 생산자가 재생원료를 사용한 양에 비례하 여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하도록 하고, 2) 재생원료로 만든 재활용제품을 지 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하며, 3) 재생원료 비율을 제품에 표기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와 식약처는 ‘식품 용기 재생원료 기준’을 확정해 식품 용기 재생원료의 사용 확 대 방안을 마련했다.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식음료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선별사업자와 재활용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시설기준, 품질기준을 고 시(2022.2.24)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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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그림7. 식품용기 재생원료 관리체계19

재활용 단계

규정 신설

회수 및 선별

1차 원료화 (세척, 파쇄 후 Flake 생산 )

2차 원료화 (용융 후 Chip 생산 )

(환경부)관리 시설기준 및 중간 원료 품질기준

최종제품

(식약처)최종 원료 인정 기준

2. 관련 법령 가. 자원재활용법과 하위법령 우리나라 음료 포장재에 대한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자원재 활용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다. 하위 규정으로는 <포장재의 재 질·구조 기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이 있다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환경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로 인한 재활용비용 증가, 재활용제품(재생원료) 품질 하락을 방지하고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로 재질·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평가 제도>를 도입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18.12.24)및 시행(19.12.25))

제9조의3(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포장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이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라 한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조ㆍ수입하는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6조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2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재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제3조의 4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포장재 겉면에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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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투명페트병, 식품용기로 고품질 재활용 본격 시행.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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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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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제3조의4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①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제3조의3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조ㆍ수입 중인 포장재 및 이를 이용하여 판매 중인 제품의 포장재 겉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평가 결과를 표시하여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 6개월 이내에 포장재 겉면에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에 연기신청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포장재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기한 연기신청서를 검토하여 9개월의 범위에서 그 표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포장재 재질 · 구조 및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하여 제품 설계 ·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 을 고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포장재의 재활용 의무생산자가 생산하는 포장재가 평가대상이다.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등급을 표 시해야 하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의 포장재는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은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한다.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에 따라 먹는 샘물 및 음료병 용도의 유색 PET병, 박리되지 않는 PET병 라벨 접착제를 사용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조(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① 의무생산자는 재활용 과정에서 재활용이 극히 어렵거나 다른 재질과 혼입 시 문제를 유발하는 포장재 재질·구조 중 재활용이 용이한 대체재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재질·구조를 포장재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음료류의 포장재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유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3.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에 사용하는 접(점)착제로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환경부고시) 별표 1에 따라 열알칼리성 분리되지 않는 접(점)착제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 포장재의 재질별 기능ㆍ형태 등에 따라 구성 항목을 구분(몸체, 라벨, 마개 및 잡자재 등)하고 각 항목이 재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재질ㆍ구조 및 재활용의 용이성 기준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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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 (재활용 최우수/ 우수)” 등급은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용 이한 재질ㆍ구조”의 모든 기준을 만족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 기준의 어느 하 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부여한다. ‑‑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 (재활용 어려움)” 등급은 세부기준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재 질ㆍ구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여한다. ‑‑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 (재활용 최우수/ 우수)” 또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 (재활용 어려움)”으로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제한적으로 용이한 재질ㆍ구 조(재활용 보통)”으로 구분한다. ‑‑ 페트병 포장재의 재활용 용이성 등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5. 페트병 포장재 재질ㆍ구조 세부기준 구분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ㆍ구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ㆍ구조

몸체

- 단일재질 무색

- 글리콜변성PET 수지(PET-G) 재질이 혼합된 경우 - 먹는샘물·음료를 제외한 단일재질 페트 병에서 녹색 이외의 색상 - 먹는샘물·음료의 경우 유색 - 복합재질

라벨

-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1) -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재질 - 접(점)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재활용 공정에서 분리가능한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 사용2) - 최우수 : 비접(점)착식 또는 이에 준하는 라벨3), 라벨 미사용4) - 우수 : 접(점)착제 도포 면적·양을 최소화5)한 경우

-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가 없는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재질6) - 열알칼리성 분리가 불가능한 접(점)착제 사용 - 몸체에 직접인쇄(유통기한 및 제조일자 표시 제외)7) - PVC 계열의 재질,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 금속혼입재질

마개 및 잡자재

- 비중 1미만의 합성수지 또는 무색 페트 단일재질 ※ 손잡이의 경우 무색 페트 단일재질 사용을 권장

- 무색 페트 단일재질을 제외한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9) - PVC 계열의 재질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8)9)

1) ‌ 절취선 또는 접(점)착제 도포 시 가장자리 미도포[접(점)착력이 제거된 상태를 포함]. 다만, PE Stretch 라벨 등 기술적으로 도입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2) ‌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는 재활용 과정에서 일정온도(80℃)와 수산화나트륨(2%)에 반응하여 분리되는 접(점)착제를 의미함 3) 라벨면적의 0.5% 범위 미만으로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가 도포된 경우 4) ‌ 병마개 부착 라벨만을 사용한 경우 ‘재활용 최우수’에 해당(이 경우 비중 및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가능한 구조 기준은 충족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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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열알칼리성 분리 접(점)착제의 도포면적[접(점)착력이 제거된 부분은 도포면적에서 제외한다]이 페트병 전체 면적(뚜껑을 제외한 병 표면적 기준)의 20%, 라벨 면적의 60% 이하인 경우 6) ‌ 절취선이 있어 분리 가능한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 7) ‌ 먹는샘물 등의 경우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제14조제1호에서 정하는 필수 표시사항을 제외 8) ‌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이 포함된 비중 1미만의 잡자재 또는 합성수지 이외의 재질로 구성된 부분이 몸체, 마개 모두와 분리가 가능한 경우 ‘재활용 보통’에 해당 9) ‌ 몸체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속마개(리드)의 경우는 제외

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 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 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먹는샘물·음료생산자(라벨 등 포장재사용)는 재활용의무생산자로 EPR 분담금 납부 대상이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제품의 포장에 사용되는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만 해당한다],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ㆍ시트형 포장재 및 쟁반형 용기(tray)를 포함하며, 제2호 각 목의 제품의 포장재는 제외한다] 가. 음식료품류(「식품위생법」 제14조에 따른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먹는물을 말한다)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ㆍ포장재> •대상 품목 EPR제도의 재활용의무 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8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浮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필름류 제품 5종)임.

•내용 재활용의무 생산자는 자원재활용법 상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함.

•재활용의무생산자 전년도 연간매출액이 10억 원 또는 연간수입액이 3억 원 이상 전년도 연간 출고량 4톤(수입량 1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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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는 지금껏 분쇄·세척해 재활용한 원료를 식품과 닿는 곳에는 쓸 수 없게 제한해 왔으 나, 안전성이 인정된 재생원료라면 식품 접촉면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했다.21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 이 기준 및 규격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아 사용되는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식품으로 이행될 수 있는 위해 우려 물질에 대한 규격 등을 정함 2) 재활용 기준 다)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가공 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활용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다.

(1) ‌ 가열·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정제한 후, 이를 다시 중합(화학적 재생, chemical recycling)한 경우 (2) ‌ 물리적으로 재생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의 재활용 합성수지로서, [별표 4]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재활용 합성수지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재활용 공정 중 사용하는 원료(플레이크 등)는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식품용 재활용 원료로 인정한 것이어야 함.

2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 공전.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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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별표4]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물리적 재활용 합성수지제 기준 1. 정의 물리적 재활용 합성수지제는 식품용으로 사용된 적이 있는 합성수지제로서 수거·선별을 거쳐 분쇄·세척 및 용융 등의 물리적인 재생처리를 통해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상태의 것을 말한다. 다만, 기구 및 용기·포장 중 식품과 접촉하지 않는 부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합성수지를 화학적으로 재생한 원료,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및 공정부산물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제조기준 가. 투입원료 1) ‌ 합성수지제를 분쇄·세척하여 제조한 플레이크(flake) 등 투입 원료는「폐기물관리법」등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처리되었음을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나. 재생공정 1) ‌ 전체 재생공정, 설비 및 운영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 등은 재활용 합성수지제의 안전성 및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2) ‌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시험 등을 실시하여, 최종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하여야 한다.

3) ‌ 제조 품질 관리 보증을 위하여 표준작업절차서(SOP)를 포함한 위생 및 품질관리사항 등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기준 해당 합성수지제에 물리·화학적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 투입원료를 인위적으로 오염시켜 재생공정에 따라 처리를 한 후, 인위적 오염물질 제거시험을 통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함으로써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가. 용출 기준 1) PET의 인위적 오염물질 용출량은 각각 0.01 mg/L 이하이어야 한다. 나. 잔류 기준 1) PET의 인위적 오염물질 잔류량은 각각 0.22 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 제거율 기준 1) 인위적 오염물질의 잔류오염물질농도(Cres)는 제거효율을 측정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잔류오염물질농도(Cres) = 3 mg/kg PET × (1-(제거효율(%)*/100)) * (재생공정 전의 인위적 오염물질 농도 - 재생공정 후의 인위적 오염물질 농도) ÷ 재생공정 전의 인위적 오염물질 농도 × 100

마.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폐합성수지를 파쇄, 세척, 용융 등 물리적 재활용 과정을 거쳐 식품 용기에 사용하려는 경우 의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이다. 식품용으로 사용되었던 페트(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재질 병 모양의 합성수지 포장재를 활용하여 식품용 포장재로 물리적 재활용 하는 데에 적용하며, 원재료로부터 발생 한 자투리 등 공정부산물과 화학적 재활용 또는 식품 용기 외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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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선별사업자의 준수사항, 재활용사업자의 준수사항과 재생원료 품질기준(고유 점도, 라벨 등 이물질, 잔류 알카리도등) 을 포함하고 있다.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제4조(재활용 공정 투입원료 기준) 재활용사업자는 식품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물리적 재활용을 거친 재생원료를 생산하고자 하 는 경우(이하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이라 한다) 재활용 공정에 투입되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 이트 재질의 폐합성수지 원료(선별공정을 거친 후 압축된 중간가공폐기물을 의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공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가.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과 혼합되지 않도록 수거 및 운반 나. 별표 1의 준수사항에 따라 선별사업자가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 이외의 플라스틱(다른 재질의 플라스틱, 혼합수거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및 병모양이 아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포함한다)과 혼합되지 않도록 별도로 보관, 압축, 선별한 중간가공폐기물 제5조(재활용사업자 준수사항) 재활용사업자가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시 준수해야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1. ‌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이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실내시설(지붕과 3면 이상의 벽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2. ‌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재질 식음료병만을 재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재활용설비를 갖출 것 (투입ㆍ이송시설, 파쇄ㆍ분쇄시설, 세척ㆍ헹굼시설(비중분리설비만 있는 경우는 세척시설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광학선별시설, 탈수ㆍ건조시설, 포장시설을 갖출 것 ) 3. 별표 3의 재생원료 품질기준을 만족할 것 4~7. 생략

해외(유럽연합) 정책 현황

• 유럽연합(EU)은 「순환경제법」에 따른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지침」 (EU/2018/852)에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 수거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① 관련 산업계는 2030년까지 소재별로 제품에 포장재 폐기물 재사용률을 반영하여야 하 고, ② 식품 산업계는 플라스틱 음료 포장재를 제조할 때 해당 제품의 라벨에 의무적으로 r-PET(재활용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표시해야 하며, ③ 식품위생이나 소비자 안전을 위 협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의 최소비용을 설정하고, 포장재의 재활용 비중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회원국은 재활용 포장재에 대한 공통의 품질기

27

2022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준을 마련하는 한편, 모든 포장재 폐기물의 재활용률이 2025년까지 65%, 2030년까지 70%에 도달하도록 그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22 • 2019년에 제정된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은 2025년까지 77%, 2029년까지 90%의 음료수병 회수율 목표를 설정했다. 2018년 기준 평균 회수율은 약 60%이다(비 PET, PET 트레이 수분을 제외하면 52%). 일회용 플라스틱 감량지침(SUP)은 음료용 PET 병에 포함된 재활용 재료의 비율을 2025년까지 25%, 2030년까지 30%로 하는 것을 목 표로 설정하고 있다. 음료 제조업체는 재활용 재료를 병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식품 등급 r-PET의 수요가 높아져 회수·선별되는 페트병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23

1. 재생원료 현황 ‑‑ 국내 페트 재생원료 절반은 섬유용으로 재활용되었다. 페트 재생원료 생산량 중 섬유용 은 57%, 시트 18%, 기타 25%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의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5배 이상으로 약 100만 톤이다. 재활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시트로 30%에 이른다. 이 어 병제조용 28%, 섬유용 24%, 기타 18%이다. 미국은 병제조용으로 21%, 일본은 26%로 페트병을 다시 페트병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표6. 국가별 페트재생원료 사용실태. ( )는 식품접촉포장으로 사용한 량 (2018년도) 24 구분

한국

생산량(천톤)

미국

일본

202

1,000

714

334

18%

30% (14%p)

19%

48%

병제조용

-

28%(18%p)

21%

26%

화이버용

57%

24%

47%

21%

기타

25%

18%

13%

5%

시트용 용도별 사용비율

유럽연합

2. 재활용현황 가. 유럽연합(EU) 페트 재활용 현황 ‑‑ 유럽 플라스틱 재활용 협회 (Plastics Recyclers Europe(PRE))에 따르면, 회수 선별 된 209만 톤의 페트 중 187만 톤이 EU와 노르웨이, 아이슬란드(EU28+2)내에서 재처 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유럽 14개국에서 총 페트 재처리 용량 140만 톤(전체 시장의 69%)에 해당하는 주요시 설에서는 제조자의 수요 증가로 r-PET의 bottle to bottle 재활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r-PET의 32%가 식품 접촉 포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22

장영주·김경민.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포장재 재활용 제도 도입 논의현황과 활성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1

23

박상우.PET의 물질재활용 현황.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4

김경석. 재생플라스틱의 식품접촉용도 해외기준.KEITI

28

녹색연합

그림8. 유럽연합(EU)의 r-PET의 최종 용도 내역 트 시 촉 접 품 식

1 4%

8% 10% EU의 rPET 최종 용도 (2018년)

병

촉 접 품 식

28%

18 %

24%

30%

시트

블로우성형

섬유

끈

기타

나. 독일의 페트 재활용 현황25 ‑‑ 독일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플라스틱 등 일회용기의 페트 점유율이 높아져 이를 개선 하기 위해 2004년부터 페트병에도 강제보증금제도(Pfand)를 도입했다. 강제보증금제 도는 일회용 음료 포장재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처로 가져가 반납하고 보증금액을 돌려 받는 제도로, 대형할인매장 등에 보증금자판기를 설치해 소비자가 쉽게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독일의 페트 재활용 비율은 강제보증금제도 도입 후 93.5%로 높아졌다. 독일은 페트를 재활용한 r-PET는 새 페트병 제작(34.0%), 필름 등 플라스틱 제품(27.0%), 섬유제품 (22.6), 기타제품(16.4%)으로 재활용하고 있다. 특히 음료 페트 제작 시 반드시 r-PET 의 비율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 2025년부터 페트 일회용 음료병은 생산과정 시 재활용 원료 비율을 25% 이상 함유해 야만 시장에 출시할 수 있게 된다. 2030년부터는 재활용 원료 비율이 30%로 상향되며 모든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에 적용된다.26

25

김경민.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0. p.29, 34

26

Kotra해외시장뉴스. 독일, 2021년 7월 포장재법 개정. 2021.08.17

29

2022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글로벌 기업의 재활용 현황

표7.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원료 사용 확대 목표27

27

업체명

현재

목표

파타고니아

제품의 70% 재활용 PET 사용

‘25년까지 100% 재활용소재 사용

아디다스

제품의 50% 이상 재활용 소재 사용

‘24년 플라스틱 사용제품 100% 재활용 PE 사용

나이키

‘08년 이후 운동화에 50% 이상 재활용 소재 사용

‘‘20년 100% 지속가능한 ‘면’ 사용 계획

코카콜라

매년 PET병 1,200억개 재활용 (50% 수준 재활용소재 사용)

‘30년까지 포장용기의 50% 재활용 (코카콜라 스웨덴은 ‘20년부터 재활용 PET병 100% 사용 계획)

볼보

‘19년 재활용플라스틱 5% 사용

‘25년까지 신차에 재활용 플라스틱 25% 재활용소재 사용 계획

아우디

‘20년 3월 제네바모터쇼에서 차세대 A3 공개. 폐PET병으로 시트 생산

A3에 직물의 89%까지 재활용 PET병 사용 계획(A3 1개 좌석당 PET병 45개, 카펫엔 62개 사용)

컨버스

‘19년 6월 “컨버스 리뉴 캔버스”에 100% 재활용 PET 사용

지속적으로 PET 소재 사용 계획

H&M

‘20년 재활용소재 100% 사용한 “컨셔스 컬렉션” 공개

‘30년까지 100%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 계획

자라

-

‘23년까지 코튼, 린넨, 폴리에스터를 지속가능한 소재로 전환 계획

닥터 브로너스

-

식품 용기에 재활용 소재 100% 사용 계획

팀버랜드

‘19년 “브루클린 컬렉션”에 100% PET 재활용 원단 사용 아웃솔에는 34% 재활용 고무 사용

‘20년까지 100% 재활용 소재, 재생가능한 소재 또는 유기농 소재 사용 계획

노스페이스

“에코 플리스 컬렉션” 출시, 370만개 PET병 재활용 ‘싱크 그린 플리스 재킷’ 1벌당 500ml PET병 50개 재활용원단 사용

-

환경부 보도자료. 폐플라스틱이 고품질 자원으로 거듭난다, 순환경제 시작. 2020.06.22

한 번 사용된 페트를 재활용한 것은 의미 있지만, 섬유 용도 재활용은 반복해서 재생 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 투명페트병은 궁극적으로 자원이 순환되는 체계에서 재활용이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31

2022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05 문제점 분리배출 현황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공동주택법28’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부터 시작 (2020.12.25)되었고, 이후 단독주택에서도 별도 배출이 의무화(2021.12.25) 되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 따라 무색 페트(PET)병 중 무색투명 한 먹는샘물, 음료 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토록 하고 있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462호, 2020.8.24.) 제3조(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①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분리수거를 하여야 하는 재활 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 요령은 별표 1과 같다. ●

●

(별표1) 분리수거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분리배출요령

품목

세부품목

배출요령

마. 무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1) 현황 가. 공동주택 별도 수거 ‑‑ 2020년부터 시행된 공동주택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1년이 지나면서 안정적으로 배 출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분리배출함내에 쌓인 투명페트병은 대부분 라벨 없이 투명페 트병만 모여 있다. 그러나 플라스틱 마대함에도 투명페트병이 섞여 있다. 별도로 분리 배출했지만 운송과정에서 재활용품 수거 트럭에 섞이기도 한다. 이렇게 모인 투명페트 병은 식품 용기로 재활용하기 어렵다.

28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32

녹색연합

그림9. 공동주택에서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

나. 단독주택 별도 수거 ‑‑ 단독주택은 별도의 분리배출함 없이 문 앞에 두기 때문에 집마다 내놓은 수량이 적고 관 리도 어렵다. 이렇게 수거가 어렵다 보니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투명페트병을 가 져오면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주는 ‘수거보상제’를 경기 의정부시, 양주시, 경북 김천시, 서울 용산구 등에서 도입하여 진행하고 있다. 서울 구로구는 단독 주택가에 별도로 수거 함을 두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재활용품 유가보상 플랫폼 '신비의 보물가 게'를 운영해 캔류, 유리병류, 투명페트병 등을 가져오면 현금 포인트로 교환해 지급하고 있다.

그림10. 단독주택의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현황 1

1

1 2

2

2

(1)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안내문 (2) 페트병 등 수거 보상제 운영하는 신비한 보물가게)

33

2022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다. 자체 수거 ‑‑ 무인회수기를 통해 투명페트병을 별도 수거하는 곳들이 있다. 캔과 투명페트병을 기계에 넣으면 포인트 적립이 되는 무인 회수 기계를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곳에 설치해 운영 하는 방식이다. 주로 주민센터, 스포츠센터, 도서관, 아파트단지, 마트, 편의점, 관광지 등 에 설치되어 있다. 삼다수를 생산, 판매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제주공항 입구에 수거함을 설치해 제주에 입,출도 하는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화장품 회사 아 로마티카는 화장품 용기 재활용을 위해 제로웨이스트숍과 협력해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수거하고 있다. 무인회수기를 통한 수거는 용이할 수 있지만, 오염된 병을 확인하기 어렵 기 때문에 식품 용기로 재활용 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림11. 기업이 별도의 수거체계를 갖춰 운영 중인 투명페트병 수거함 1

2

3

4

(1)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투명페트병 회수함 (2) 편의점에 설치된 투명페트병 회수함 (3) 제주공항 내에 설치된 페트병 자동수거보상기 ⓒ제주개발공사 (4) 제로웨이스트상점 내에 설치된 투명페트병 회수함

2) 문제 ‑‑ 생활 거주지뿐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 하고 있지만, 제도 자체를 여전히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다. 소비라이프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투명페트병과 유 색 페트병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사실에 ‘몰랐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74.5%(76명)로 나타났다. 다수의 사람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자체를 모르거나,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 음이 드러났다29.

29

‌ 페트병 라벨 아직도 안떼시나요? .소비라이프. 2022.01.27. http://www.sobilife.com/news/articleView. html?idxno=32774

34

녹색연합

‑‑ 공동주택뿐 아니라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이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는 경우들이 종 종 발생한다. 투명페트병이라는 이름으로 식초병이나 식용유병 등 분리 배출 대상이 아닌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 ‑‑ 단독주택에서 배출한 투명페트병 수거만을 위해 수거 차량을 별도로 운영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현재의 공공선별장 구조상 별도로 반입하고, 관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1) 현황 ‑‑ 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수거업체, 선별업체(민간 154개, 공공 187개30) 및 재활용업체(24 개)를 거쳐 재활용된다. 전체 선별 업체 중 57개소(민간 43개소, 공공 17개소, 중복 3개 소)만이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별도 압축시설을 사용 하는 곳도 민간 42개소, 공공 10개소에 불과하다. ‑‑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투명페트병 재활용량은 월 평균 1만 9 천 톤으로 중저급(단섬유 등) 73%, 고급(시트류 등) 15%, 기타 13%로 나타났다. 31

그림12. 투명페트병 재활용량

재활용량(톤)

선별·재활용 현황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0월 1월 2월 1월 2월 12 년 1 년 2 년 3 년 4 년 5 년 6 년 7 년 8 년 9 1 1 1 년 년 0년 021 021 021 021 021 021 021 021 021 21년 21년 21년 022 022 2 0 2 2 2 2 2 2 2 2 2 0 0 0 2 2 2 2 2 2 고급(시트류 등)

중저급(단섬유 등)

기타

‑‑ 서울의 다수 지자체는 단독주택 및 상가에서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매주 목요일에 수거한 다.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별도의 압축기를 운영하는 곳은 강북선별시설이 유일하다. 서울 강북구는 전용 압축기 설치 후 한 달 평균 5톤의 투명페트병 선별품을 생산, 의류 회 사에 판매한다. 판매 수익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으로 구 수익으로 처리된다.

2) 문제 ‑‑ 단독주택 및 상가에서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처리하는 공공선별장에 별도의 선별라인과 압축기를 마련해야 한다. 일부 선별장에는 별도 압축기가 없어 플라스틱 압축기를 이용한 다. 플라스틱 압축기 이용 시 투명페트병에 오염이 쉽게 발생해 재활용의 질이 떨어진다. ‑‑ 향후 식품 용기 재활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선별, 압축 시설이 필요하지만, 투명페트병 만 을 위한 용도로만 이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30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 차관,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처리현장 방문. 2022.1.7

31

환경부 자료. 투명페트병 재활용량 (재활용업체 무색페트병 플레이크 판매량 기준). 2020.12-2022.2.

35

2022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그림13. 강북구선별시설에서 운영 중인 투명페트병 선별라인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기준

1) 현황 ‑‑ 한국소비자원은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이 투명페트병 라벨의 절취선 유무 만으로 ‘재활용 보통’ 등급을 부여해 분리 용이성이 등급 산정에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평가대상 음료 20종의 경우 모두 절취선이 있어 ‘재활용 보통’ 등급을 받았으 나, 이 중 8종을 제외한 12종의 음료는 분리 용이성이 3점 미만으로 절취선이 라벨 분리 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다.32

2) 문제 ‑‑ 재활용 용이성 등급은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으로 나뉜다. 재활용 보통은 재활용 용 이한 기준 혹은 재활용이 어려운 기준 모두 포함되지 않을 때 보통으로 평가된다. 재활용 이 용이한 재질·구조 기준 중 라벨은 ‘소비자가 손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포 함되어 있다. 즉 단일 무색 재질이라고 하더라도 손쉽게 분리되기 어려운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재질의 라벨을 사용하면 재활용 보통 등급이다. 이런 점에서 재활용 용이성 평 가 등급 기준과 소비자의 재활용 용이성에 대한 간극이 있다.

32

‘한국소비자원 (2021.11). 투명(무색)페트병 분리배출 소비자문제 조사

투명페트병 재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품 용기로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만 정확하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

37

2022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06 개선방안 ・‌ 선진국에서는 자원 가치가 높은 일회용 포장재를 보증금제도 대상으로 분류하여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포장재 전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제조되는 일회용 페트 음료 포장재에 재활용 페트 의무사용률을 부과하여 석유에서 추출되는 페트(virgin PET)의 사용률을 줄여나가고 있다.33 ・‌ 생수나 음료수병에 사용되는 페트는 전체 플라스틱 음료 포장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34 국내 투명페트병 재활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1) 분리배출 표시제 개선, 2) 배출-수거-선별체계 개선, 3) 재생원료 품질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다.

분리배출 표시제 개선

별도 분리 배출되고 있는 대상은 무색투명한 먹는 샘물, 음료 페트병이고 분리배출 표시는 ‘무색페트’로 표기된다. 식품 용기로 사용되는 식용유병, 식초병도 투명 페트이다 보니 무색 페트라는 표시에 혼란스러워하는 소비자들이 있다. 분리배출 대상을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로 제 한한다면 무색 페트가 아니라 음료 페트로 표기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그림13. 분리배출표시

기존 표시

개선 표시(안)

33

김경민.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국회입법조사처. 2020.12.31

34

김경민.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국회입법조사처. 2020.12.31

38

녹색연합

그림14. 손소독제병, 식초병 등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함에 섞여 있는 현황

‑‑ 폐플라스틱 재활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기술 중의 하나는 수거와 분리선별이다. 종류별로

수거-배출-선별 체계 개선

모인 폐플라스틱은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나 혼합되어 있거나 이물질이 포함된 경우 고부가가치로 재활용 하기가 어려워진다35. ‑‑ 공동주택 분리배출은 시행된 지 1년 이상 지나 분리배출이 원활한 편이다. 그러나 단독주 택의 분리배출은 아직 홍보도 잘 안 되고, 배출의 어려움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 일부 지자체는 이동식 수거 가게를 운영하거나 주민센터 등에서 수거보상제를 도입했지만, 이는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의 성격이 강하다. 예산 투입을 지속적으로 고려한 다면 장기적으로 수거보상제를 운용하기 어렵다. ‑‑ 대규모 시설, 투명페트병 발생 장소 예를 들어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 축제 행사장 등 음 료 소비가 많은 곳에서는 별도 수거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인회수기를 통한 수거는 용 이할 수 있지만, 오염된 병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품 용기로 재활용할 경우는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기존 분리수거 체계에서 오염도를 없앨 수 없다면 우선 투명 페트 로 한정해 보증금을 도입해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재질기준 강화

‑‑ 재활용 품질은 어떤 재질을 사용하는가에서 부터 결정된다. 현재 다수의 먹는 샘물과 음료 는 투명페트병으로 만들었지만 일부 음료나 주류 등은 유색 페트를 사용하고 있다. 막걸리 병, 맥주병 등도 무색 페트로 바꿔야 한다. ‑‑ 재활용 용이성 등급 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에 대해 EPR 분담금이 20% 할증된다. 단일 무 색 페트라 하더라도 손쉽게 분리되기 어려운 비중 1이상의 합성수지 재질의 라벨을 사용하 면 재활용 보통 등급이다. 향후 먹는 샘물과 음료의 경우 재활용 보통 등급에도 EPR 분담 금 할증을 적용하는 등 재질 기준을 강화해 투명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

35

조영주, 조봉규. 폐플라스틱 리싸이클링의 현주소 및 향후 방향. 자원리싸이클링 제 29권 제4호.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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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재생원료 품질 관리 강화

‑‑ 투명페트병의 식품 용기 재활용은 음료병과 그렇지 않은 용도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효과 적이다. 음료 외 품목을 추가할 경우 기준이 모호해 재생원료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런던 브루넬데 연구팀이 전 세계 91개 기존 연구를 활용해 페트병과 화학물질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재활용한 페트병이 새 페트병보다 비스페놀A, 안티몬 같은 일부 화학물질 농 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왔다. 그 이유는 수집·분류·세척·파쇄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 때문으로 보인다.36. ‑‑ 현재 국내 페트병 재생원료는 환경부와 식약처가 관리하고 있다. 회수 및 선별과 1차 원료 화까지는 환경부가 관리하고, 정제해서 용융 후 칩(chip)으로 생산해 식품 용기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최종원료는 식약처가 심사해 인정한다. ‑‑ 투명페트병은 배출-수거-선별-재활용에 이르기까지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먹는샘물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매해 2차례씩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 고 결과를 공표한다. 이처럼 재생원료의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36

재활용 페트병의 배신... “새 병보다 발암물질 더 나왔다". 중앙일보.2022.03.20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56769

안정된 수거 체계와 재생원료 품질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투명페트병뿐 아니라 일회용 포장재에 대한 보증금제를 적용하고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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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07 결론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플라스틱 주요 생산국이다. 국내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속해서 증가했다. 연간 국내 수요량은 650만 톤에 이르며 생산량 중 60%를 수출한다.

2018년 폐비닐 쓰레기 대란 이후 재활용 대책과 1회용품 줄이기 대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플라스틱 생산량과 페트병 생산량은 늘었다. 폐플라스틱 발생량도 증가했다. ・소비자원이 투명페트병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000명 중 177명 (17.7%)은 1주일에 7개 이상 소비하고 있었고, 295명(29.5%)은 3~4개를, 360명(36.0%)은 1~2개의 페트병을 소비하고 있었다. 평소 페트병을 전혀 소비하지 않는 소비자들은 20명(2%)에 불과했다. 이렇듯 일상에서 페트병 사용은 매우 밀접하다. ・투명페트병의 재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수거보상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예산으로 보상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안정된 수거 체계와 재생원료 품질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투명페트병뿐 아니라 일회용 포장재에 대한 보증금제를 적용하고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원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위한 보증금제 적용은 배출과 수거를 용이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 ・2019년 기준 고품질 재생 페트 재활용량은 연 2.8만 톤으로 전체 재활용량 24만 톤의 11%에 불과했다.37 기업들은 분리 배출한 투명페트병으로 티셔츠, 신발, 가방 등을 만들었다. 한 번 사용된 페트를 재활용한 것은 의미 있지만, 섬유 용도 재활용은 반복해서 재생 원료로 사용하기 어렵다. 투명페트병은 궁극적으로 자원이 순환되는 체계에서 재활용이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최근 투명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을 위한 식품 용기 재생원료 사용 방안이 마련되었다. 투명페트병 재활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식품 용기로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만 정확하게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표시제를 개선해야 한다. 공동주택 외 단독주택의 배출-수거 체계 개선과 분리 수거한 투명페트병을 안전하게 선별, 재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식품 용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 기준에 대한 관리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

37

환경부 보도자료. 오는 25일부터 전국 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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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순환경제 시대, 자원 재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재활용을 잘하더라도 플라스틱 원료 사용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다른 형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늘어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플라스틱 재활용은 플라스틱 사용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재활용 만능주의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자원순환기본법에서는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을 첫 번째로 꼽는다. 플라스틱이 아닌 재질로의 전환을 우선하고 있는가? 플라스틱보다 유리 등의 자원을 활용해 재사용 되도록 해야 하며 재사용 포장재 사용 의무화 방안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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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플라스틱 이슈리포트

참고자료 ・국회의원 송옥주의원실 토론회. 고품질 자원재활용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2022.01.11 ・김경민.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0.12.31 ・김경석. 재생플라스틱의 식품접촉용도 해외기준. KEITI ・박상우. PET의 물질재활용 현황:EU와 일본 사례. KEITI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국내외 포장재 재생원료 사용확대 현황. 2021.12 ・장용철. 순환경제를 위한 플라스틱의 전과정 관리. 2020 ・장영주·김경민. 식품용 플라스틱 용기·포장재 재활용 제도 도입 논의현황과 활성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1 ・조영주, 조봉규. 폐플라스틱 리싸이클링의 현주소 및 향후 방향. 자원리싸이클링 제 29권 제4호. 2020 ・Kotra해외시장뉴스. 독일, 2021년 7월 포장재법 개정. 2021.08.17 ・한국소비자원. 투명(무색)페트병 분리배출 소비자문제 조사. 2021.11 ・홍수열. 그건 쓰레기가 아니라고요. 슬로비. 2020 ・환경부 보도자료. 폐플라스틱이 고품질 자원으로 거듭난다, 순환경제 시작. 2020.06.22 ・환경부 보도자료. 오는 25일부터 전국 아파트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2020.12.22 ・환경부 보도자료.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 수립. 2020.12.24 ・환경부 보도자료.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2021.12.31 ・환경부 보도자료. 환경부 차관, 투명페트병 등 재활용품 처리현장 방문. 2022.01.07 ・환경부 보도자료. 투명페트병, 식품용기로 고품질 재활용 본격 시행. 2022.02.22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2-45호. 2022.02.24 시행 ・포장재의 재질·구조 기준. 환경부고시 제2019-244호. 2019.12.25 시행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 환경부고시 제2020-39호. 2020.02.17시행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 환경부고시.제2019-265호.2019.12.30 시행 ・라벨은 떼고, 뚜껑은? 투명페트병 분리수거 이렇게 하세요. 중앙일보. 2020.7.19.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27994#home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 판매 허용…연간 플라스틱 2460톤 저감 기대. 뉴스1. 2020.12.03. https://www.news1.kr/articles/?4138367 ・페트병 라벨 아직도 안떼시나요? .소비라이프. 2022.01.27. http://www.sobilife.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74

투명페트병 재활용의 오해와 진실 녹색연합 등록번호 01-22-03-02 펴낸이 윤정숙 펴낸곳 녹색연합 펴낸날 2022.03 글쓴이 허승은 사 진 신주희, 녹색연합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19길 15 02-747-8500 www.greenkorea.org *‌ ‌ 이 보고서는 해피빈 모금함<재활용의 오해와 진실을 찾아서>에 2,669명이 기부해주신 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숲을 살리는 재생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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