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대강 현장활동 보고서 -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pdf by Greenkorea

녹색연합 등록번호. 01 _ 12 _ 09 _ 02 펴낸 이. 박경조 펴낸 곳.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펴낸 날. 2012.09.22 글쓴이. 고지현, 김성만, 심현정, 안미소, 양흥모, 윤기돈, 황민혁, 황인철 디자인. 핸드프린트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녹색연합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113 _ 34 전화번호. 02 747 8500 팩시밀리. 02 766 4180 홈페이지. http://www.greenkorea.org

그곳에 강 , 이 살고 있었네 2010

2012

<강의친구>들과 함께 쓴 녹색연합 4대강현장활동 보고서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4대강살리기사업”이라는 기묘한 이름의 공사. 밤낮없이 불을 환히 밝힌 곳에서, 굉음이 멈추지 않았다. 불철주야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들이대던 그곳. 모래를 퍼내고,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을 쌓아올리던 그곳. 거기에... 강이 살고 있었다. 숨을 쉬듯, 끊임없이 흐르던 생명의 강이 있었다. 수달과 꾸구리, 단양쑥부쟁이와 흰목물떼새, 그리고 땅을 사랑하던 농민들이 살고 있었다.

4대강사업이 시작된 2010년부터, 공사가 완료된 2012년까지, 녹색연합은 4대강 현장을 지켜보았습니다. 3년간 4대강에서 벌어진 파괴와 변화의 현장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녹색연합의 4대강활동을 후원한 <강의친구365> 회원들과 함께 쓴, 땀의 기록입니다. 이 책이 4대강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시작의 첫 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2010

2012

<강의친구>들과 함께 쓴 녹색연합 4대강 현장활동 보고서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1. 4대강 사업의 개요

2. 이슈로 보는 4대강 사업

3. 4대강 화보

2부. 녹색연합의 4대강 활동

1. 4대강 사업과 수질

3. 4대강 사업과 보 안전성

4. 4대강 사업과 가뭄

5. 4대강 사업과 생태계

6. 4대강 사업과 노동자/농민/주민

7. 4대강 사업과 경제/지역발전

8. 4대강 사업과 법률

9. 4대강 사업과 내성천/영주댐

10. 4대강의 재자연화

4대강사업 전vs후 비교사진

1. 녹색연합 주요활동기록 2. 외부에 비친 녹색연합

3. 언론에 비친 녹색연합

4. 연표와 숫자로 본 녹색연합

강의친구365

감사의 편지

강의친구 한마디

강의친구365 명단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2. 4대강 사업과 홍수

100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1. 4대강 사업의 개요 2. 이슈로 보는 4대강 사업 3. 4대강 화보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01. 4대강 사업의 개요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07년에 ‘한반도 대운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경제성도 없을 뿐 아니라 환경 파괴가 심각해 질 것이라는 이유로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다. 2009년 정부는 슬그머니 이름을 바꾼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 로 ‘4대강살리기사업’이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의 대 형 댐(보)을 건설하고 5억7천만㎥(이후 4억5천만㎥로 축소됨.)라는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 를 강에서 퍼내는 것이다. 공사비가 자그마치 약 22조2천억 원이다. 계획이 수립되자마

4대강별 사업내용

한강

금강

공구

공사구간(km) 보 준설(만m3)

255

공사구간(km)

3개

보

4,700

2011년 말이었다. 소요 기간이 고작 2년에 불과한 것이다. 2012년 여름을 거치며, 공구별 로 준공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4대강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진행 중이다.

272 3개

준설(만m3)

4,200

농경지리모델링

2개지구

농경지리모델링

17개지구

자전거도로(km)

310

자전거도로(km)

305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자, 2009년 말 착공을 시작으로 정부는 속도전식 공사를 강행하였다. 완공목표 시점이

단위 : 억 원

4대강사업 총 사업비 현황 구분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재정사업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총계

8,320

32,200

30,800

3,205

74,525

국토부

460

3,866

11,080

13,160

500

29,066

8,810

12,472

10,335

7,281

38,898

17,590

48,538

52,215

23,646

500

142,489

농식품부 환경부

2 영산강(섬진강) 공구

공사구간(km) 보 준설(만m3)

낙동강

공구 공사구간(km)

2개

보

1,175

30,749

31,513

16,343

79,780

18,765

79,287

83,728

39,989

500

222,269

수공투자

470

총계

8개

준설(만m3)

33,200

농경지리모델링

8개지구

농경지리모델링

113개지구

자전거도로(km)

377

자전거도로(km)

665

승촌보, 죽산보

소계

269

2,400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국토해양부/수자원공사 사업

단위 : 억 원

분야별 수량과 사업비 사업내용 출처. 2012년4월7일, 4대강사업추진본부 자료 (녹색연합 정보공개청구)

시설비

준설

사업비

24,549

12,963

생태하천조성

858

15,496

제방보강

784

13,592

강변저류지

개소

1,134

자전거도로

1,657

2,940

댐건설

개소

5,964

하구둑증설

개소

2,364

홍수조절지

개소

1,672

식

기타

준설량 비교

사업량

개소

보

창녕함안보

단위 억m2

전체 준설 물량

억

천만 m3

남산의 9배

천만 m3

준설토처리

식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13,871

설계/감리비 등

식

6,018

토지매입비

식

33,291

연구개발비 등

식

669 154,305

총계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19,782 100,456

소계

농림수산식품부 저수지 증고사업, 영산강 하구둑 사업

환경부 수질개선 사업

29,066

38,898

억원

02. 이슈로 보는 4대강 사업

1. 4대강 사업과 수질

녹조발생 메카니즘

햇빛량

햇빛

4대강사업 전후 녹조 발생 지점 낙동강 녹조발생 요인

수온

영양염류

남조류 과다번성

(오염물질)

보 건설 _

정체시간

고령교 하류

준설로 인한 수변습지와 모래톱 제거 _

4대강사업

정체시간 증가 수온상승효과 증가

(유속)

박석진교

영양염류 유입

영양염류의 자연정화가능저하

4대강 사업 전후 체류시간 증가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 달성보 상류

한강 / 저수량 시

낙동대교 아래

충주댐 ~

조정지댐 ~

강천보영향경계

조정지댐

강천보영향경계

강천보

체류일(전)

1.06

0.7

체류일(후)

1.06

0.74

비교(후/전) 1.00

1.06

2.52

구간

합천창녕보

~ 강천보 ~

여주보 ~

이포보 ~

여주보

이포보

팔당댐

0.29

0.44

0.3

14.61

17.4

0.73

0.75

0.96

15.12

19.36

1.70

3.20

1.03

합계

1.11

율지교 금강 / 저수량 시

영산강 / 저수량 시

조정지댐 ~

세종보영향경계

공주보 ~

백제보 ~

세종보영향경계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하구언

체류일(전)

0.84

0.33

1.33

1.6

35.38

39.48

체류일(후)

0.85

0.68

5.67

7.54

35.83

비교(후/전) 1.01

2.06

4.26

4.71

1.01

안동댐 ~

영강 ~

상주보 ~

낙단보 ~

구미보 ~

영강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구간

~ 세종보 ~

담양 ~

승촌보영향경계

승촌보

죽산보

하구언

2.43

0.44

0.74

36.05

39.66

2.49

4.04

6.4

35.88

48.81

1.02

9.18

8.65

1.00

1.23

칠곡보 ~

강정보 ~

달성보 ~

합천보 ~

함안보 ~

합계

강정보

달성보

합천보

함안보

하구언

합계

~ 승촌보 ~

죽산보 ~

합계

칠서취수장

검정색 : 보 붉은색 : 2012년 7월말-8월초 녹조발생지점 하늘색 : 2012년 6월말 녹조발생지점 청록색 : 4대강사업 이전 보라색 : 취수장/정수장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구분

위치명

보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녹조발생지점 2012. 7-8 구미하수종말처리장 부근, 고령교 하류, 달성보 하류, 박석진교 아래, 낙동대교

낙동강 / 저수량 시 구간

아래, 도동서원 앞, 우곡교 부근, 율지교 부근, 합천창녕보 상류일대 녹조발생지점 2012. 6

칠서취수장 앞, 본포취수장 앞

체류일(전)

1.58

0.39

0.67

0.63

1.15

1.24

2.2

1.79

21.37

31.42

4대강사업이전

경남 양산시 물금읍 일대, 서낙동강 일대

체류일(후)

4.14

9.19

10.32

15.91

24.45

26.67

10.72

12.38

17.24

37.06

168.08

취수장/정수장

구미정수장, 문산취수장, 매곡취수장, 칠서취수장, 본포취수장

비교(후/전) 2.62

23.56

26.46

23.75

38.81

23.19

8.65

5.63

9.63

1.73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5.35

정부 측 주장

수질개선은 정부가 내세운 4대강사업의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는

간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와 준설로 강의 물그릇이 커져서 수량을 많이 확보하면 수질이 좋아진다고 주장한다. 1) 환경부, 4대강사업추진본부 <4대강의 진실> 56쪽

오염물질이 희석되어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소위 ‘물그릇론’이다.1) 또한 4대강사업에

낙동강의 경우, 과거 대부분의 녹조현상이 경남 양산시 물금읍이나, 서낙동강

는 국토해양부가 주관한 보 건설과 준설 외에 환경부 사업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포

등 낙동강 하류 부근에서 발생했다. 낙동강의 하구둑과 서낙동강의 하구수문으로 물이

함되어 있다. 하수처리시설 등을 확충하여 오염물질을 저감한다는 것이다.

정체되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90년대 말 이후에는 남조류가 낙동강 중류에서 번성한 적 이 없다는 것이 주민, 전문가, 공무원들의 공통된 증언이다.

환경단체 측 주장

환경부의 수질개선사업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다. 수질개선을 위한 필요성 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과 준설에 있다. 16개의 보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수질제어 및 관리방안 Ⅰ>185-190쪽

실제로 나타난 문제점

녹조 발생 메카니즘 & 원인

정부는 2012년 여름의 녹조가 유례없는 폭염과 가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

는 흐르는 강물을 정체시킨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상식처럼, 흐르던 물이 콘크리트 구

지만 2012년 낙동강의 녹조현상의 주원인은 4대강사업의 준설과 보 건설에 있다. 조류가

조물에 막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질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준설로 인해서 수변의 습지

번성하는 데에는 크게 4가지 요인이 있다. 영양염류(오염물질), 햇빛, 수온, 그리고 정체시

와 모래톱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정화기능이 저하된다. 정수기에 필터를 없애고 물만 가

간이다. 4대강사업은 적어도 이 가운데 3가지 요인에 악영향을 미쳤다. 첫째는 보로 인한

득 채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강 주변에 새로 설치한 오토 캠핑장, 자전

정체시간의 증가이다. 흐르는 강물에서는 거의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8개 보로 인해 낙

거 도로, 체육 시설 등의 인공공원 시설은 또 다른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4대강사업의 후

동강의 정체시간은 실제로 엄청나게 길어졌다.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 내지 부인해 왔으

속으로 진행 중인 “친수구역특별법”에 의한 난개발도 수질악화의 요인이 될 것이다. 한국

나, 정체시간이 증가한다는 정부의 모델링 결과자료가 심상정 의원실에 의해서 공개되었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의 체류시간이 대폭 증가 2)

하고, 많은 지역에서 클로로필-a 수치가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의 우려는 2012년 여름에 현실로 나타났다. 완공을 앞뒤로 한 때에

6) 심상정 의원실 보도자료 “낙동강 녹조, 4대강 사업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2012년 8월30일); “4대강 사업으로 4대강 전역이 호수로 변해” (2012년 9월5일)

다.6) 이에 따르면, 낙동강 보 설치 구간의 정체시간이 4대강사업 이전보다 약 최소 5배에 서 최대 38배까지 증가하였다. 낙동강이 아닌 낙동호로 변한 것이다. 다른 3개 강의 보 설 치 구간 모두 정체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수온상승 효과이다. 같은 폭염의 상황에서도, 물이 흐를 때와 정체해 있을 때, 수온상승 폭은 후자가 크다. 빠르게

대규모의 녹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녹조현상이란, 호수와 같이 물 흐름이 정체되는 지

흐르는 계곡물이 여름에도 시원한 것과 같은 이치다. 만일 낙동강이 예전과 같이 흐르는

역에서 조류가 대량으로 번성하는 것을 말한다. 조류는 물에서 사는 미생물의 일종인데,

상태였다면, 최근의 고온현상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셋째는 영양염류와 관

우리나라 하천과 호수의 조류에는 크게 규조류, 녹조류, 남조류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남

련되어 있다. 4대강사업은 강 주변의 습지와 모래톱을 파괴하고 각종 인공공원 시설을 만

조류는 독성물질을 함유하는 종들이 있어서 수질과 관련해서 특별히 문제가 된다.

들었다. 그로 인해 주변 오염물질을 자연정화하는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오염원은 늘어났 다. 따라서 녹조의 발생조건은 더 커진 것이다. (실제로 금강의 고마나루 둔치공원에서는

2012년 6월말, 낙동강의 창녕함안보 주변에 위치한 칠서취수장과 본포취수장

살충제를 살포하는 현장이 포착됐다.)

인근에 녹조현상이 발생했다. 강물은 녹색페인트를 풀어놓은 것처럼 진한 녹색으로 변했

3) 칠서정수장 임영성 수질검사실장 등

4) 녹색연합 보도자료 “낙동강 독성 남조류, 대구까지 북상” (2012년 8월5일); 녹색연합 보도자료 “강정보, 칠곡보를 넘어 구미 인근까지 북상한 낙동강 녹조” (2012년 8월7일); 한겨레 기사 “‘간질환 유발’ 치명적 독성물질 대구까지 올라왔다” (2012년8월3일자) 참조 5) 한겨레 기사 “4대강 수질개선 됐다더니… 영산강서 녹조 덩어리 걷어낸 환경청” (2012년 7월26일자)

다. 소위 “낙동강 녹차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였다. 본포취수장은 함안보 하류(경

보의 건설이 조류발생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이미 정부도 예견했던 사실이

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해 있으며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취수장이다. 칠서취수장은 함안

다. 정부가 만든 <낙동강살리기사업(2권역)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다음과 같이 수질변화를

보 상류(경상남도 함안군)에 있으며,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곳이다. 이 두 취수장 부근에서

예측하고 있다. “보 직상류 하상의 유사퇴적 및 홍수후 부유물 정체 및 조류발생이 우려됨.

의 대규모 녹조현상(남조류 발생)은, 4대강 사업 이전에 유례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 관

정체수역 발생으로 갈수기 수질악화 등이 우려됨(367쪽).” 또한 <4대강사업마스터플랜>에

계자들의 증언이다.3)

도 “보설치 상류유역 조류발생 예방을 위한 수질개선대책 필요(163쪽)”라고 적고 있다.

2012년 7월말에서 8월초, 녹조현상은 낙동강 중류로 확산되었다. 7월 말 대구

대량의 유독 남조류 발생은 시민들의 식수원에 악영향을 미친다. 구미 상류로

시 달성군의 도동서원 인근 지역을 시작으로, 8월 중순까지 낙동강의 광범위한 지역이 녹

는 독성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

조로 뒤덮였다. 함안보 부근 본포취수장, 합천보 상류, 율지교 인근, 도동서원 앞, 낙동대

다. 또한 대규모 조류가 발생 후 죽게 되면 하천 바닥에 퇴적되어 썩게 되고, 그로부터 다

교, 박석진교, 고령교 하류, 구미시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등 경남 합천군, 대구시 달성군,

시 오염물질이 용출되어 수질악화가 가중된다. 사실 중요한 것은 기술이나 화학약품을

경북 고령군, 경북 칠곡군 일대에서 남조류 발생을 확인했다.4)

이용한 정수방안보다 원수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정수기술이 완벽한 해결 책이라면,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수처리시설과 각종 오염저감시설을 만드는 것도 불필

금강, 영산강, 한강에도 녹조가 발생하였다. 금강의 공주보 상류, 영산강 서창

요했을 것이다. 그동안 원수의 수질향상을 위한 하천정책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후퇴한

교 인근에서 녹조를 확인했다.5) 모두 4대강사업 구간이다. (다만 한강은 4대강사업 구간인

셈이다. 강은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을 비롯한 강에 깃들여 사는 수많은 생

남한강이 아닌 북한강, 팔당댐, 서울 지역 한강 일대에서 녹조가 나타났다. )

명들을 함께 생각한다면, 강물 자체를 안전하고 맑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2 012 년 낙동 강에서 발생한 녹조현상의 원인은 마이크 로 시스티스 (Microcystis)라는 이름의 남조류로 밝혀졌다. 이것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라는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02. 이슈로 보는 4대강 사업

하천 종류별 홍수피해액 비교 홍수피해가 많이 나는 지역은?? 국가하천(4대강본류포함)이 아니다!!

25,000

2. 4대강 사업과 홍수

최근 5년간 하천등급별 총 피해액

4대강사업으로 인한 주요 홍수피해

간매천

신진교

단위 : 억 원

20,000

금당천

역행침식

간매천

역행침식

섬강

역행침식

연양천

역행침식

신진교

역행침식으로 인한 신진교 붕괴

소양천

역행침식

이포보

제방과 문화광장 유실 역행침식, 제방붕괴

한천

15,000

용머리교

10,000

한천 역행침식으로 훼손 역행침식, 재퇴적

청미천

5,000 0

한강

국가하천

지방1급

지방2급

소하천(B)

금강 치성천 가마교

역행침식으로 인한 가마교 교각 아래 심하게 침식

단위 : %

하천 관련 직접 피해액 대비 하천등급별 피해비율

출처. 한국방재협회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방안 연구> 2008년

총계

역행침식

유구천

역행침식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국가하천

4.7

3.2

0.6

2.7

7.0

지방1급

1.1

1.3

0.5

3.2

2.5

지석천

역행침식

황룡강

역행침식

년도 하천

대교천

2003년

지방2급

49.3

66.7

46.3

60.6

51.9

소하천

44.9

28.8

52.6

33.5

38.6

100.0

영산강

낙동강

역행침식 메카니즘

영강

역행침식·모래톱 생성 개념도

상주보 하류 제방 붕괴

4 역행침식 상주보 직하류 좌안 제방붕괴

병성천 감천 해평취수장 이계천

보 공사중

말지천 호국의 다리 붕괴 제방붕괴 역행침식 빠른 물살로 교각 뿌리 노출 지천과 본류 합수부에 낙차 생기면서 하상유지공 파손 모래톱 재형성 황톳빛 물 치성천 가마교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상주보 제방 붕괴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호국의 다리 붕괴

역행침식 역행침식

1,2차 단수사고 역행침식 역행침식 본류의 교량 붕괴

용호천

역행침식, 석축붕괴

현풍천

역행침식

차천

역행침식

희천

역햄침식

덕곡천

역행침식

황강

역행침식

감천

정부 측 주장

정부는 우리나라 하천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 강바닥이 높아졌고, 준설을 통 해 이를 걷어냄으로써 홍수위를 낮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가하천 주변에 대도

6) 국토해양부, <낙동강 살리기 사업 [2권역] 환경영향평가서> 2009년

시가 있기 때문에 4대강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 건설에 따른 홍수의 위험성

하지만, 2번 교각도 보호공 설치대상임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쓰여 있다.6) 정부는 “예산절 감을 위해서 교각보호공 설치개수를 줄였다”고 말했지만,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한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에 불과하다.

에 대해서는 IT기술을 바탕으로 보의 수위조절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상주보 제방 붕괴 : 2011년 6월26일, 상주보 직하류 좌안의 제방이 약 400미

환경단체 측 주장

정부측 주장과 달리 2007년 낙동강 하상변동에 관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

터 가량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본류의 제방 붕괴는 유례가 없는 심각한 사고였다.

면, 강바닥은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과거에 비해 오히려 많이 낮아졌다.1) 특히 우리나라

전문가들은 상주보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주보의 수문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1) 김정욱, <나는 반대한다> 2010년, 40-41쪽

수해의 90%이상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국가하천(4대강 포함)의 홍수피

서 과도한 강물의 에너지를 제방이 견디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로 분석했다. 자연스러운

해는 3.6%에 불과하다. 1999-2003년 홍수피해액 통계만 보아도, 국가하천의 피해액은

강물의 흐름이 보 건설로 인해서 왜곡됨으로써, 본류 제방 붕괴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이

2) 김정욱, <나는 반대한다> 2010년, 54쪽

0.6-7.0%에 불과하다.2) 국가하천의 홍수피해가 적은 것은 4대강 하천정비가 1990년대

후 복구과정에서 시공사는 붕괴했던 제방을 콘크리트로 덮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3) 한국방재협회, <유역단위 홍수대책 추진방안 연구> 2008년, 14쪽

예산은 4대강 본류가 아닌, 홍수피해가 많은 다른 지역에 우선 필요하다는 것이다. 4대

말부터 2006년까지 이미 97%가 완성됐기 때문이다.3) 정부의 주장과 달리 재해예방 구미 단수 : 2011년 5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구미지역 단수사고가 발생하였

강의 보는 그 자체로 홍수위를 상승시킨다. 예측하기 힘든 집중호우가 많은 최근의 강

다. 구미인근에 용수를 공급하는 해평취수장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1차 사고는

우패턴을 감안한다면, 보에 가득 물을 담수하는 것은 더 큰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해평취수장 인근에 취수를 위해 설치한 임시물막이가 무너진 것이 원인이었다. 준설로 인 해 수위가 낮아졌기 때문에 취수를 위해서는 임시물막이를 통한 수위확보가 필요했다. 하

실제로 나타난 문제점

2011년 여름, 4대강사업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되어가고 있던 시점에, 각종 홍

지만 임시물막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유실되면서 1차 단수사고가 발생했다. 2차사고

수피해가 나타났다. 4대강사업은 예전에 볼 수 없던 새로운 수해양상을 낳았다. 왜관철교

는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용수를 보내는 강바닥 관로의 파손이 원인이었다. 준설로 인해

붕괴, 본류제방붕괴, 구미단수사태, 역행침식(역행침식이란, 준설로 인해 본류와 지류의

관로 주변의 침식이 가속화되어, 관로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은 것이다. 2차례의

하상 차이가 발생하면 지류의 유속이 빨라지게 되고, 이로 인해 지류의 상류방향으로 침

단수사태는 4대강사업이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는 구미 단수사고와 4대

식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킴) 등이 그것이다. 강 본류의 교량이 무너지고, 취수를 하지 못

강사업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하였다. 하지만 수자원공사는 이미 2009년에 작성한 보고서

해 단수가 발생하는 사건들은 4대강사업 이전에 유례를 찾기 힘든 일들이다. 또한 칠곡 보와 함안보의 수리모델링 결과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었는데, 결과는 보로 인해 홍수

7) 한국수자원공사, <4대강살리기 사업에 따른 취수문제 해송방안 연구> 2009년

를 통해 준설로 인한 취수장애와 대규모 단수사고의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한 바 있다.7) 홍수집계의 문제점 : 2011년 정부는 4대강사업 덕에 올해 홍수피해가 1/10로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줄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부적절한 통계인용에 근거하고 있음이 2011년 국정 지류의 역행침식 : 강 본류의 대규모 준설은 지류를 위험하게 한다. 2011년 4 대강의 지천들에서 역행침식으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역행침식은 2010년 남 한강의 지류 연양천에 위치한 신진교 붕괴에서 처음으로 나타났다. 2011년 봄에서 여름에

4) 4대강범대위, 생명의강연구단, <4대강 실태 보고 및 진단 토론회> 보고서 참조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특별히 4대강사업 공사구간의 각종 수해는, “완공 전의 피해는 집 8) 녹색연합 보도자료 <4대강사업 구간의 피해는 ‘수해’가 아니다?> 2011년

이르는 기간 동안, 4대강의 많은 지천에서 역행침식 피해가 발생했다. 대표적인 지점은, 남

달성보 함안보의 측방침식 : 2012년에 나타난 수해피해로는 본류의 둔치가 침

한강의 한천, 금당천, 간매천, 소양천, 낙동강의 영강, 병성천, 감천, 황강, 용호천, 차천, 금

식되는 현상이 많이 발견되었다. 특히 달성보와 함안보 하류의 제방과 둔치에서는 사람키

강의 치성천, 유구천, 영산강의 지석천, 황룡강 등이다.4) 지천의 교각이 훼손되고, 제방 일 부가 무너지고, 곳곳의 둔치가 유실되는 사고가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 한 하상보호공도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물살에 망가지는 경우가 허다했다. 왜관철교 붕괴 : 2011년 6월25일, 칠곡보 하류,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호국의 다리’라 불리는 왜관철교가 무너졌다. 당시는 장마 초기로서 강수량이 많지 않던

9) 오마이뉴스 기사 “[현장-태풍 지나간 낙동강①] 창녕함안보 하류 둔치 침식 현상 심해”, 2012년 9월 1일자 한겨레 환경생태웹진 “MB추천 여름휴가지, 4대강 달성보 가보니..붕괴위험 곳곳에”, 2012년 7월12일자

시점이었다. 원인은 4대강사업으로 인한 준설에 있었다. 교각 아래를 2-3미터 파내면, 그 무너진 2번 교각은 둔치에 있어서 준설라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 만 무너진 교각은 둔치가 아닌 강물 속에 위치하고 있었다. 만약 무너진 교각 아래를 준 설하지 않았더라도, 그 주변 지역이 준설로 인해 강바닥이 낮아진 상태라면, 강바닥 높이 의 차이로 인해 준설 안한 지역도 침식이 일어나게 된다. 이는 2011년 직접 낙동강 현장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조사를 했던 독일의 하천 전문가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도 지적한 사실이다. 또한 정부

가 넘는 정도의 침식이 나타났다. 또한 달성보 우안의 옹벽에는 균열이 발생했다.9) 이러한 현상은, 준설로 인해 하천단면을 운하형태로 인위적으로 변형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 다 시 말해서 홍수기 거센 물의 흐름이 인위적인 형태의 하천 측방부를 침식하게 된 것이다. 재퇴적 : 여름철 홍수가 지나고 나면, 계속해서 모래가 다시 퇴적되고 있다. 공사 과정 중에도 이미 준설한 지역에 다시 토사가 퇴적되어, 처음 계획했던 준설단면대 로 공사를 완료 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전문가들이 낙동강의 일부 지점을 실제로

만큼 교량의 안전성은 약화된다. 정부측 에서는 “왜관철교 붕괴사고는 준설과 무관하다.

5) 오마이뉴스 기사, “독일교수의 눈물 ‘MB, 정말 유명해질 거다’" 2011년 8월22일 참조

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라 홍수 피해 집계에서 아예 빠져 버렸다.8)

측량한 결과 낙동강의 상주보 상류 경천교는 평균 25%, 합천보 상류 율지교 부근은 평균 10) 생명의강연구단 <2012년 생명의강연구단 4대강 현장조사 보고대회>결과 보고서, 2012년 11) 노컷뉴스 기사 “"파낸 모래 15% 다시 쌓인 듯"…4대강 준공불가論”, 2011년9월19일자

68% 재퇴적 된 것으로 나타났다.10) 합천보 하류 황강 합수부에는 1.5-5m 두께, 상주보 하류 병성천 합류부에는 2-3m 두께의 재퇴적을 확인했다.11) 4대강사업의 준설은 완공이 불가한 헛공사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는 매년 유지준설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그 러나 재퇴적은 강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가는 과정으로서, 유지준설은 매년 시민들의 세금만 낭비하게 될 것이다.

는 “2번 교각 아래가 준설구간이 아니어서 교각보호공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02. 이슈로 보는 4대강 사업

3. 4대강 사업과 보 안전성

기타 : 몇몇 보에서는 부등침하로 추정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부등침 하란, 지반이 침하하여 구조물에 단차가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달성보, 세종보 등 에서는 가동보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보강공사의 문제점 : 정부와 시공사는 하상세굴에 대한 보강공사를 실시하였 지만 이 역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추가세굴을 막기 위해 강바닥에 SPF공법으로 보

정부 측 주장

환경단체 측 주장

강공사를 하였는데, 이것은 토목섬유 안에 시멘트모르타르를 주입하는 방법이다. 한마디

정부는 4대강 보를 치수, 이수, 친수공간 확보 등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구조 물이라고 주장한다.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관광객을 불러들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로 물속에 시멘트를 부었다는 것이다. 환경단체 측에서 시멘트가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도 홍보 했다.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자, 정부 측은 SPF공법에서는 토목섬유 밖으로 시멘트가 유출되지

하지만 환경단체 측에서는 4대강 본류에서 보의 필요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3) SBS 보도, “4대강 보 세굴 막는 시멘트가 '줄줄'…수질 오염 논란”(2012년 4월1일자)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하지만, 실제 모의실험 결과, 시멘트가 섬유 외부로 유출되어 강물 을 오염시킬 수 있음이 드러났다.3)

던졌다. 먼저 이미 치수사업이 대부분 완료된 본류에 거대한 댐을 지을 이유가 없다는 점 을 꼽았다. 보 건설은 오히려 물의 자연스런 흐름을 막아 수해의 위험성을 높인다고 주장 했다. 사실 4대강사업마스터플랜에는 보 건설이 홍수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지 않았 다. 오히려 보의 주요 목적은 용수 확보이다. 여기서의 문제는, 어디에 사용하려는지 정확 하게 알 수 없는 약 7억톤의 물을 확보한다는 것은 과도하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물부족

낙동강 상주보. 누수부분에 임시로 땜질식보강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지역이 4대강본류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도 보 건설의 필요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 이다. 뿐 만 아니라 전 국토의 주요 하천의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대규모의 국책사 업을 단 2년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주장에 대해 부실공사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설제로 나타난 문제점

4대강에 건설한 16개의 보는 2011년 말 완공을 앞두고 각종 문제를 일으키며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2년간의 속도전이 낳은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의 결과이다. 누수 : 2011년 말, 상주보를 시작으로 낙동강의 8개 전체 보를 포함해 대부분 의 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그 원인은 거대한 토목공사를 2년 안에 밀어붙인 속도전 때문이다. 원래 추운 겨울에는 콘크리트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차가운 날씨가 콘크리트 품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4대강의 보 건설은 날씨를 아랑곳하지 않 고 365일 계속되었다. 그러다보니 완공을 코 앞에 두고 물이 새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4 대강 보는 거대한 댐과 같은 구조물이다. 강을 가로질러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고 수 문을 달아서,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담아두는 것이다. 그런데 물을 담는 거대한 고정보에 서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보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부실이다.

낙동강 함안보. 완공일에도 보강공사가 계속 진행중

하상세굴 : 2011년 말부터 2012년 초까지 4대강 보 상하류의 강바닥 세굴과 하상보호공 유실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정부와 수자원공사 측은 이 세굴현상들이 2011년 여름, 홍수기 때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보의 수문 날개벽은 지반침하로 인해 기울어졌고, 함안보 하류의 강바닥에는 약 20여 미터 깊이의 거대한 웅 1)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준공대비 점검결과, 4대강 보 안전 재확인” (2012년 3월28일자) 2) 생명의강연구단, <2012년 생명의강연구단 4대강 현장조사 보고대회> 결과보고서, 2012년 1월; 4대강조사위원회, <4대강조사위원회 현장조사 및 활동보고서> 2012년 3월 참조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덩이가 생겼다. 정부측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더라도, 하상세굴현상과 보호공 유실이 4대 강 대부분의 보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1) 세굴현상과 지반침하의 근본원 인은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에 있다. 댐이나 보의 하류에는, 떨어지는 강물의 에너지를 감 쇄하기 위해 강바닥을 보호하는 공사를 실시한다. 전문가들은 4대강 보가 실제 댐 규모 임에도 그 설계가 일반 보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2)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02. 이슈로 보는 4대강 사업

4. 4대강 사업과 가뭄

정부 측 주장

정부가 4대강사업을 하면서 내세운 주요 논리는 수자원을 확보해서 가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준설로 물그릇을 키우고, 16개의 보를 통해 수자원을 확보하 여 미래의 물부족에 대비하겠다고 주장했다. 4대강사업으로 확보한 물의 양은 총 13억

1) 국토해양부 홍보자료, <한눈에 보는 4대강살리기>

4대강사업 보 건설 및

환경단체 측 주장

㎥ (보 건설 및 준설 8억㎥, 댐 건설로 2.5억㎥, 농업용 저수지 2.5억㎥)이다. 보와 준설로 확보한 양은 팔당댐의 약 3배에 해당한다.1) 그러나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정부쪽에서도 인정 한 바 있다. 2005년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물 부족 국가란 실체가 없는 왜

준설로 인한 물 확보량

보 건설 및 준설

억 m3

곡된 선전일뿐, 우리의 물 사정을 대표하는 개념이 아니다...물 부족 국가는 돈부족 국가

팔당댐의 3배

2.6

억 m3

2) 김정욱, <나는 반대한다> 2010년, 51쪽

만큼이나 허황되고 비논리적이다”(<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 2005년 1월)고 밝혔다.2)

4대강사업으로 확보한 어마어마한 물이 실제로 어디에 필요한지 정부는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무조건 물부터 확보하자는 억지논리이다. 정작 상습가뭄피해 지역

4대강 보별 담수량

은 산간지역, 해안가 등에 위치하고 있다. 4대강 본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지역이다. 이 곳들은 상수도 누수율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정작 필요한 것은 수도관로 정비이지

4대강사업과 같은 대규모 토건공사가 아니다. 한강

저수량(백 만m3)

이포보

14.3

여주보 강천보

금강

저수량(백 만m3)

백제보

24.2

11.3

공주보

15.5

8.7

세종보

5.7

실제로 나타난 문제점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브라질 리우정상회의에서 “수자원 인프라 개선사업

(4대강사업)은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연설했다. 2012년 6월, 충청남도 일대에 심한 가뭄이 발생했다. 가뭄해소를 달성했다고 연설하던 그 시점에 가뭄피해가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이다. 실제 4대강에 8억톤이라는

영산강

저수량(백 만m3)

죽산보

25.7

승촌보

저수량(백 만m3)

막대한 양의 물을 담아두고서도 가뭄피해는 여전히 발생했다. 주요한 가뭄피해 지역은

창녕함안보

100.9

충청남도 서산, 서천, 홍성, 예산, 등지이다. 4대강 본류에서 농업용수를 끌어오는 곳이 아

합천창녕보

낙동강

니라, 저수지, 지하수, 그리고 자연강우를 이용하는 지역이다.

달성보

58.6

강정고령보

92.3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전국의 양수장은 6686개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4대

칠곡보

75.3

강 5km 내에 위치한 양수장”이 약 2900개라고 밝혔다. 절반에 가까운 양수장이 4대강사

구미보

52.7

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이에 따라 가뭄해소 효과가 크다는 인상을 주는 논리이다.

낙단보

34.7

상주보

29.3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힌 자료는 “4대강 5km내에 위치한” 양수장이지, “4대강 본류에서 직접 취수”하는 양수장이 아니었다. 4대강으로 건설한 보와 준설의 효 과를 이야기하려면, 본류에서 물을 퍼 올리는 양수장 개수를 확인해야 한다. 4대강의 홍 수통제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본류에 위치한 농업용 취수시설(양수장)은 총

307곳(한강 26곳, 낙동강 136곳, 금강 73곳, 영산강 72곳)이다. 이것은 전국 양수장 개수 4대강 본류 양수장 4.6%

전체 양수장 vs 4대강 본류 양수장

307

곳

한강 26 곳

3) 녹색연합 정보공개청구 자료; 한겨레 기사 “3899곳이라던 양수장 실제론 307곳…실제 효과는 1.3%” (2012년6월29일자)

영산강 72 곳

(6686곳)의 약 4.6%에 불과하다. 그만큼 가뭄해소 효과도 매우 미미하다.3) 정부가 4대강사업 이후 수정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도 4대강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비상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규정하였다.4) 정확한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는

금강 73 곳

전체 양수장

6,686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4) 프레시안 기사 “최악의 가뭄, 4대강 13억톤 물은 어디로 갔을까?” (2012년6월25일자)

곳

것이다. 목적도 규정할 수 없는 수자원확보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여한 셈이다.

낙동강 136 곳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02. 이슈로 보는 4대강 사업

5. 4대강 사업과 생태계

정부측 주장

대한민국!’이라는 지향을 밝혔다.1) 4대강 사업에 대한 5가지 추진 과제 중에 하나로‘수질 개 1)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2009년 7월, 6쪽 2)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2009년 7월, 171-173쪽

4대강 생태계 문제

물고기 떼죽음

환경영향평가 누락 멸종위기종 발견

단양쑥부쟁이 훼손

지난 2009년 정부는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을 통해 ‘생명이 넘치는 강, 새로운

환경단체측 주장

선과 하천 복원으로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을 꼽았다. 이를 위한 사업의 기본 방향으로 첫째 는 하천 내 영농, 비닐하우스, 무허가 시설물 정리이고, 둘째는 국가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조 성, 셋째는 수변생태벨트조성을 통한 비점오염 저감, 넷째는 친수 물 사랑 배움터 설립이다.2) 하지만 정부의 발표와 달리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이 시작될 경우 엄청난 환경 재앙이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총 공사구간 691km에서 5억7천만m3(사 업 진행 과정 중에서 준설량은 4억5천만m3로 축소)의 모래와 자갈을 준설해 강 밑바닥 을 평평하게 파내고, 댐 수준의 보를 16개 건설하여 강의 자연환경을 단순하게 조성하려 는 정부의 계획은 한 눈에 보아도 생물종 다양성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생물종 다양성은 곧 서식 환경의 다양성이다. 상류에서 하류까지 매우 다른 모습으로 흐 르고 있는 강을 억지로 막아서 호수처럼 단순하게 만들겠다는 것은 생물종 다양성의 포 기하겠다는 선언과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밝힌 하천 복원의 기본 방향은 준설과 보를 건설하지 않아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이다. 오히려 준설이나 보 건설은 생태하천을 조성하고 건강한 수생태계 를 유지하는 것에 악영향을 미칠 뿐이다.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강의 생태 복원이나 자연환경의 건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은 모순인 것이다.

한강 단양쑥부쟁이 무단훼손

실제로 나타난 문제점

일시

1. 사라질 위기에 처한 멸종위기종

2010. 4

흡한 관리대책을 수립했을 뿐 아니라, 불법으로 채취하고 고사시키는 일까지 발생하게 했다.

여주군 점동면 도리섬 물고기 떼죽음

2010. 4 3)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불법적인 4대강 공사 강행, 결국 멸종위기종 무참히 훼손”, 2010년 4월 14일

남한강 3공구 내양지구 준설작업으로 물고기 천 여마리 떼죽음, 멸종위기종 2급 꾸구리 사체 발견 남한강 6공구, 환경영향평가 누락

2010. 5

4)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사업, 멸종위기종 서식지 알면서도 공사 강행해 수백개체 죽음으로 몰아”, 2010년 10월 21일

멸종위기종 발견 환경평가 누락 멸종위기 야생동물 6종 추가 발견

5)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범대위, 멸종위기종 불법 유통·보관, 심명필 4대강추진본부장·박재완 전 청와대비서관 고발” 2010년 7월 14일 / “4대강사업, 멸종위기종 서식지 알면서도 공사 강행해 수백개체 죽음으로 몰아” 2010년 10월 20일 참조

금강 맹꽁이 서식 환경영향평가서 누락

2010. 10

부여군 부여읍 군수리 금강살리기사업 5공구

6)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사업 구간 멸종위기종, 대체 이식 후 2700여 개체 말라 죽어“, 2010년 5월 9일

낙동강 귀이빨대칭이 폐사 물고기 떼죽음

2011. 4 2011. 10

철새급감 해평습지 파괴로 철새 급감 철새 급감 (공사전)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4대강 사업에 따른 심각한 생태 파괴 현상 중 하나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위협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법의 보호를 받는 생물들을 부실하게 조사하고, 미

철새 급감 (공사후)

7) 야생동물소모임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사업구간, 환경평가 누락 멸종위기 야생동물 6종 추가 발견”, 2010년 5월 13일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단양쑥부쟁이 : 4대강 사업에 의해 가장 큰 위기를 맞은 것은 지구상에서 유 일하게 남한강 중류에 서식하고 있는 단양쑥부쟁이다. 단양에서 처음 발견됐다가 댐 공 사로 인해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 다시 남한강 중류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 려진 단양쑥부쟁이는 4대강 사업에 의해 지구상에서 멸종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올바른 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채 빠른 속도 로 공사를 밀어붙인 결과, 2010년 4월에 수백 개체가 공사 현장에서 그대로 뿌리 채 뽑 혀 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3) 하지만 논란이 있은 이후에도 단양쑥부쟁이 훼손 사고는 계속됐을 뿐 아니라,4)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단양쑥부쟁이를 무단으로 채취해 보관하는 일도 발생했다.5) 또한 허술한 이식 작업으로 수천 개체에 달하는 단양쑥부쟁이가 말라 죽어가는 사고도 일어났다.6)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작성 됐다는 사 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0년 5월, 환경단체가 직접 한강 6공구의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6종이나 더 발견됐다. 정부가 실시한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환경을 무시하고 불과 2~3개월 사이에 3~4차례의 현장 조사만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 원인이었다.7) 결국 부실한 환경 영향평가로 인해 멸종위기 종인 꾸구리는 공사 현장에서 폐사된 채 발견됐고,8) 수리부엉 이도 서식지 파괴의 위기에 노출 됐다.9) 결국 정부는 4대강 사업 일부구간의 환경영향평 가가 부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10)

8)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사업, 또 다시 멸종위기종 죽음으로 몰아, 남한강 3공구 준설작업장에서 멸종위기종 2급 꾸구리 사체 확인”, 2010년 4월 23일 9) 한겨레신문, ‘남한강서 수리부엉이 발견, 4대강 환경평가 부실 ‘증명’‘, 2010년 4월 30일 10) 한겨레신문, ‘환경부 “한강6공구 생태조사 다시 하라”’, 2010년 4월 22일

또한 2010년 금강 5공구(부여군 부여읍 군수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누 락된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되어 환경단체의 문제제기 후 보존조치를 취했다. 대전 대덕구 문평동 갑천과 금강의 합류부(금강 11공구)에서도 2011년 맹꽁이 집단서식처를 확인하여 모든 공사를 중지시키고, 계획을 백지화하여 원형 보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자연 생태 계가 우수한 유등천의 자연하천구간을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채 사전불법공사를 벌

20) MBC 뉴스, “보호대책 없는 4대강 사업·물고기 수백 마리 폐사”, 2011년 1월 27일 21) 경향신문, “제대로 뉴스데스크 "4대강에서 물고기 떼죽음"”, 2012년 3월 30일

3. 돌아오지 않는 철새, 그리고

인 정황도 확인되었다.

잘려나간 강의 허파, 습지 멸종위기 어류에 대한 위협 : 2008년 2월, 녹색연합은 4대강 사업과 별반 다

얼룩새코미꾸리와 흰수마자는 준설로 인한 서식환경의 변화한다면 지구상에서 영원히 11) 녹색연합,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흰수마자, 얼룩새코미꾸리”, 2008년 2월 13일

2. 사라져간 물고기들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두 종은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낙동강에서만 서식하 는 종들이기 때문이다.11)

4대강 사업에 따른 과도한 준설과 무리한 보 건설이 물고기 떼죽음으로 이어 졌다. 어류의 집단 폐사는 일부 구간이 아니고 4대강 전역에서 발생했다. 수생생물에 대 한 보호 대책이 부실했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12) MBC 뉴스, “물고기 수천 마리 떼죽음”, 2010년 1월 26일 13) YTN, "막무가내 준설로 말조개·자라 서식지 파괴", 2010년 11월 20일 14)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남한강 3공구 내양지구 준설작업으로 물고기 천여마리 떼죽음”, 2010년 4월 22일 15) 노컷뉴스, “4대강 공사현장서 물고기 1,000마리 떼죽음”, 2010년 7월 14일 16) 2011년 10월, 환경단체(녹색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등)의 남한강 어류모니터링 과정에서 만난 어민의 증언.

금강 : 4대강 공사현장에서 물고기가 대규모로 떼죽음 당했다는 보고는 2010 년 1월에 금강에서 처음 있었다. 공사현장에서 수천마리의 물고기가 집단으로 폐사된 것 12)

이 발견된 것이다.

금강에서는 10달 후 또다시 막무가내 준설로 조개류와 자라와 같은

물속에 사는 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민물조개들이 집단 폐사하고 말았다.13) 한강 : 남한강에서는 2010년 4월에 물고기 떼죽음 현장이 처음 보고됐다.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이 빠진 공사 현장에서 죽은 채 나뒹굴고 있었으며, 현장 관계자는 폐 사사실을 숨기기 위해 물고기를 생매장하기도 했다. 현장에는 멸종위기종인 꾸구리도 죽 기 치어가 떼죽음 당한 현장이 발견됐다.

물이 빠지는 웅덩이에서 물고기들이 미쳐 빠져 나오지 못한 것이다.20) 2012년 3월에는 영산강 사업구간에서 연일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21)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4대강을 찾는 철새들의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정부에서 조사한 ‘2011년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후 최대 90% 청둥오리가 96%, 금강에서는 비오리가 88%, 남한강에서는 흰뺨검둥오리가 52%가 줄어

22) 한겨레, “낙동강 함안보 청둥오리 개체수 2259→97”, 2011년 10월 5일 23) 경향신문, “4대강 사업 낙동강 하류, 조류 45% 격감”, 2012년 3월 21일 24) 내일신문, “동양최대 철새도래지 낙동강하구 위험”, 2012년 3월 22일 25) 내일신문, “4대강사업 습지훼손면적 조작”, 2010년 10월 12일 26) 야생동물소모임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사업구간, 환경평가 누락 멸종위기 야생동물 6종 추가 발견”, 2010년 5월 13일 27) 한국습지NGO네트워크,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당사국총회 한국NGO보고서> 2010년 10월, 13쪽 28) 경향신문, “4대강, 아시아 최악 ‘습지 파괴상’”, 2012년 7월 8일

어 있었다.14) 불과 석 달 후인 2010년 7월 남한강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천여마리의 물고 15)

사업 공사현장에서 물고기 수백 마리가 떼죽음 당한 것이 알려졌다. 준설공사를 하면서

가 넘는 철새의 개체수가 감소된 것이 확인됐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낙동강에서는

르지 않는 경부운하 사업을 기초로 멸종위기종에 위기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58종의 멸종위기종이 서식지를 잃어 개체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영산강 : 영산강에서는 2011년 1월에 아무런 보호대책 없이 진행되던 4대강

들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조사한 영산강에서는 홍머리오리가 88% 감소했다.22) 특정 철새의 숫자만 줄어든 것은 아니다. 한 시민단체가 2008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낙동강 현장에서 철새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2008~2009년 겨 울철 비해 2011년~2012년의 철새 숫자가 47%나 줄어들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철새의 종 류도 45종에서 33종으로 감소됐다. 12종의 철새가 낙동강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다.23) 특 히 잠수성 오리류는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80%이상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24)

4대강을 찾는 철새의 숫자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습 지의 훼손을 꼽을 수 있다. 다양한 생물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강의 습지는 철새들이 먹 이를 잡아먹고 생활하는 터전이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상당한 면적의 습지가 사라지 고 말았다. 낙동강의 경우 정부가 2009년 9월에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 54.1%의 습지 가 훼손될 것이라고 보고되었다. 정부는 한 달 후에 제출한 환경평가 보완서에서는 수역 을 빼고서 28%의 습지가 사라질 것이라고 훼손 사실을 축소했다.25) 한강의 경우에는 정 부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자연환경이 빼어난 한강6공구의 습지가 44% 가량 훼 손 될 것으로 확인되었다.26)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 환경부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습지가 54곳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124곳의 습지가 위협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 환경단체에

공사가 대부분 완료된 2011년에는 남한강에서

어업을 하는 주민 또한 “물고기가 과거에 비해 1/10가까이 줄어들었다”고 증언했다.16)

의해 밝혀졌다.27) 이러한 4대강 사업의 습지파괴는 한국정부가 지난 2012년 7월에 세계 습지NGO네트워크로부터 아시아 최악의 습지 파괴상을 받게된 주요한 이유이다.28)

낙동강 : 2011년 4월에는 낙동강 합천보 공사구간에서 멸종위기종 1급인 귀이 빨대칭이 1만 마리가 떼죽음 당했다. 서식지가 확인됐음에도 무리한 준설로 강물의 높이 가 낮아지면서 발생한 사고였다.17) 여섯 달 뒤인 2011년 10월에는 낙동강 강정고령보에서

17) 부산일보, “4대강 살린다더니 희귀조개 폐사 웬 말”, 2011년 4월 27일

보 개방행사를 한지 하루 만에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가

18) 경향신문, “낙동강 보 개방 하룻만에 물고기 수천마리 떼죽음, 왜”, 2011년 10월 24일

얀 배를 드러내 놓고 떼죽음을 당한 것이다.18) 한편 낙동강 지역의 환경단체 (생명그물 등)

19) 생명그물 등, <낙동강 본류 담수생물상 조사 보고서> (2011년)

동보의 수문을 열면서 고정된 보 쪽에 있는 강물의 양이 줄어 물고기들이 강바닥에서 하 와 전문가가 2011년 6월과 8월 실시한 어류조사 결과, 7과 31종 420개체의 어류가 발견되 었다.19) 이것은 기존의 자료와 비교하여 종 다양성이 많이 축소된 것이다. 낙동강 본류는

4대강사업의 영향으로 수변지역이 침식, 직선화되었으며, 수변식생과 모래톱이 파괴되어, 서식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준설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에서는 흰수마자 와 같은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는 등 상대적으로 생태환경이 양호한 것을 확인했다.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02. 이슈로 보는 4대강 사업

6. 4대강 사업과 노동자/농민/주민

한강 두물머리(위). 두물머리를 지키기 위한 가톨릭 미사

낙동강 침수. 성주참외밭(위) 준설토가 무너지며 배수로를 막아서 침수피해를 입었다 낙동강. 고령 봉산리(아래) 지하수 상승으로 인해 수박 뿌리가 썩는 피해를 입었다.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노동자 인명사고 :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4대강 사업 구간에서는 잇따른 사

인명사고

상자가 발생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되고 약 1년 6개월 동안 공사에 참여했던 노동자 가 1) 한국일보, “공사 중 사망 20명·부상 16명”, 2011년 6월 24일 2) 한겨레21, “공사 서둘러 공정률 높일때 사고 터졌고 13명이 숨졌다”, 2011년 5월 31일 3) 경향신문, “국토부 장관 “4대강 사망사고는 본인 실수 탓” 파문“, 2011년 4월 21일

운데 20명이 사망했으며, 16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하게 공사를 서두른 것이 인명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꼽혔다. 공사 진척률이 평균보다 높은 달에 사망사고가 2)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측은 인명 사고를 사상자의 실수로

10) 한겨레, “4대강 준설토 붕괴… 비닐하우스 400동 침수”, 2011년 7월 11일 11) MBC 뉴스, “4대강 사업 구간 근처 최대 수박산지 '침수'”, 2011년 11월 4일

만 돌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난 2011년 4월에 4대강 현장에

보에 물을 채우면서 지하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11) 또한 공사 도중 발생한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2011년 1월 부여 세도면 가회리(금강 4공구) 준설 현장과 준설토를 나르는 덤프트럭의 운행으로 비산먼지 가 발생하여, 부여 세도면 가회리의 대규모 방울토마토 비닐하우스가 피해를 입었다.

서 20명이나 사망한 것과 관련해 “본인의 실수로 사망한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공업시설 피해 : 농지 뿐 아니라 공단에서도 지하수 수위 상승에 따른 피해가 주민 인명사고 : 공사 현장의 노동자 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인명 피해도 발

발생했다. 지난 2012년 8월에는 4대강 사업이 끝난 낙동강 칠곡보에 담수를 시작하면서

생했다. 4대강 사업으로 완공된 남한강의 이포보와 여주보에서 배가 급류에 휩쓸려 전복 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 결과 2년 동안 5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다. 보의 수문을 열면 서 물길이 빨라진 것이 원인이었다. 사고 현장에는 위험을 알리는 안전장치들이 전혀 마 4) 경향신문, “또 4대강 보 근처 어선 전복 2명 실종”, 2012년 8월 26일

이 제기됐다.10) 4개월 후에는 경북 고령의 국내 최대 수박산지까지 피해를 입었다. 합천

구미공단에 지하로 강물이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공단 아래 매설된 구미열병 12) 한국일보, “'4대강 탓' 구미공단 조업 위기”, 2012년 8월 10일

합발전소의 생산용 고압증기관과 지하수가 반응하면서 폭발 위기까지 낳았다. 이로 인해 공단에 있는 58개 기업에 연결된 생산용 고압증기관에서 대규모로 증기가 발생했다.12)

련돼 있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보 주변에서 발생한 인명사고들을 인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4)

정부의 대응과 문제점

침수피해는 4대강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정부가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비 난여론을 막기 위해 피해 지역을 축소하거나 은폐했다. 민주통합당 김진애 의원은 정부가

부산삼락둔치 : 4대강 사업은 공사 현장 인근의 지역 주민들에게도 엄청난 피

작성한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의 비공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원래 계산했던 침수피해

해를 안겨줬다. 생태 공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친환경 유기농지를 없앤 것도 그 가운데

지역을 60%나 줄여서 발표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공개된 보고서엔 침수 우려가 있는 저지

농지철거로 인한 농민피해

하나이다. 부산에서는 준설한 모래와 자갈을 쌓아 놓는 적치장을 사상구에 위치한 삼락 둔치 유기농지에 짓기로 하면서 지역 농민들과 갈등이 불거졌다. 삼락둔치는 2005년부터 부산시와 지역농민들이 낙동강 하구의 자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공동으로 조성한 유기 5) 한겨레, “부산시 “삼락둔치 영농시설 철거” 4대강에 짓밟히는 ‘친환경 농가’“, 2010년 6월 15일

농지였다. 이 농지 주변에는 맹꽁이와 같은 멸종위기종 뿐 아니라 다양한 철새와 생물

13) 한겨레, ““정부, 4대강 침수피해 축소”“, 2010년 2월 2일 14) 한겨레, “‘논밭 잠길라’ 4대강 함안보 수위 또 낮춘다”, 2012년 1월 20일

대 농경지를 17.4㎢로 예측했지만 비공개 보고서는 44.8㎢로 계산했다는 것이다.13) 이러 한 이유로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야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 수위를 낮추도록 사업 계획이 바뀌었다. 2012년 1월 낙동강 창녕함안보 공사관계자는 지하수에 따른 침수피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보에 채우는 강물의 높이를 1m 가량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사업이 시

종들이 어울려 살았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을 위해 부산시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일방으로

작된 이후 침수 우려로 관리 수위를 2.5m나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위를 줄인 것

깨버렸다. 결국 정부가 완고하게 강제철거 의사를 밀어붙이면서, 결국 2010년 9월 끝까지

이다.14) 결국 주민에게 미칠 피해와 영향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평가 없이, 보의 수위를 설

남아있던 주민들의 합의로 갈등은 일단락됐다.

계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도 인정한 셈이 된 것이다.

경기도 팔당 : 주민들의 삶터인 유기농지를 없애는 일은 경기도 팔당에서도 벌어졌다. 지난 2009년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발표하면서 친환경 유기농업의 대표 지역으 6) 경향신문, “팔당 유기농단지 ‘생존 기로의 농민들’”, 2009년 11월 29일 7) 경향신문, “두물머리, 4대강 반대 900여일 만에 ‘생태학습장’ 합의”, 2012년 8월 15일

로 알려진 팔당유기농단지 72ha(21만평)을 강제 철거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100여 가구 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됐다.6) 즉각 주민들은 유기농지를 지키기 위해 대책위를 구성했 다. 농민들과 종교계, 시민들이 함께 연대하면서 오랜 기간동안 두물머리를 지키기 위한 운동을 펼쳤다. 결국 2012년 8월 14일에 가톨릭 측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생태학습장” 조성방안을 두물머리 농민들과 정부가 수용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생태학습장 에 대한 구체적인 조성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7)

각종 농지와 공업단지 피해

농지 피해 : 4대강 사업에 의한 침수 피해도 여러 곳에서 발생했다. 지난 2010 년 12월에는 4대강 사업 낙동강 19공구인 경남 의령군 일대의 농지 33만㎡가 침수당했

8) 한겨레, “4대강 사업 ‘지하수 교란’ 농경지 침수피해 현실로”, 2010년 12월 8일 9) 한겨레, “홍준표 “4대강 공사로 홍수피해” 발언한 논산에선 무슨 일이…“, 2011년 7월 21일

다. 이로 인해 약 40여 가구가 피해를 입었다.8) 2011년 7월에는 금강지역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4대강 사업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2346농가의 농 경지 1601㏊가 물에 잠겼다. 피해액만 최대 200억원에 달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폭우에도 침수피해가 없었는데, 4대강 사업 금강 3공구에서 수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 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9) 같은 시기 경북 성주의 참외 농지에도 침수 피해가 보고 됐다. 4대강 사업을 위해 쌓아 놓은 준설토가 무너져 내리면서 배수 시설을 막아 비닐하 우스 400동이 물에 잠긴 것이다. 이로 인해 약 30가구에서 8억원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02. 이슈로 보는 4대강 사업

7. 4대강 사업과 경제/지역발전

4대강 예산과 복지예산 비교

4대강 예산과 복지예산 비교 강을 망치느라 낭비한 세금이

4대강사업 총 사업비

복지를 위해 쓰였다면??

22 2,000 조

억원

4대강사업 1년 유지관리비

28년간 국공립대 전체 학생 반값등록금 약

7,800

약

억원

4,900

억원

16개 보 해체비용

약

4,000

억원

이제는 4대강 복원이 정답이다.

4대강사업 총 사업비

22 2,000 조

4대강사업 총 사업비

22 2,000 조

4대강사업으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부채 2년 이자비용

무상의료에 필요한 재원의 2배

조원

7년치 보육관련 복지예산 (2012년)

4대강 예산을 매일매일 쓴다면??

3 2,500

22,000,000,000,000

기원후 1년부터 2012년까지

조

억원

2012년간 쓴다면?

약

4,000

원

2012 x 365 x 30,000,000 년

16개 보 건설비

1 5,000 조

억원

약

원

AD 1년부터 2012년까지

4년치 장애인 복지예산 (2012년)

3,700

일

억원

매일 365일 734,380일동안 날마다 3천 만원씩 쓰는 액수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4대강 사업 예산 규모

1) 녹색연합 정보공개청구 자료, 2012년 4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사용되는 4대강 사업 총사업비는 22조2269억

문화가 흐르는 지역발전?

정부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강 중심의 지역발전”을 내세웠다. 그리고

원이다. 국토해양부가 약 7조4천억원, 환경부가 약 3조8천억원, 농식품부가 약 2조9천억

그 방안 중에 하나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를 제시했다. 하지만 4대강사업은 문

원, 수자원공사가 약 7조9천억원이다. 가장 많은 예산이 사용된 공사는 준설사업으로 약

화발전은 커녕 지역사회의 문화적 자산에 대한 무지와 무차별적인 훼손을 자행했다. 금

2조4천억원이 사용됐다. 다음으로는 생태하천 조성비로 약 1조5천억원, 제방보강에는 약

강에서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공산성, 왕흥사지, 곰나루 등의 역사유적이 훼

1조4천억원, 보를 건설하는 데에는 약 1조3천억원이 소요되었다.

손되었다. 왕흥사지는 문화재청의 묵인 하에 현상변경 승인 이전에 사전공사를 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낙동강 낙단보 부근에서는 불교 문화재인 마애보살좌상에 구멍이 뚫리

예산낭비의 문제점

복지예산과 비교 : 4대강사업비 22조원은 기원후 1년부터 2012년까지 매일 3

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가 공사 전 문화재 지표 조사를 한 달 만에 부실하게 마

천만원씩 쓸 수 있는 금액이다. 4대강사업비를 복지 예산과 비교해 본다면, 2012년 장애

쳤을 때부터, 이러한 사건들은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다.

인 복지 예산의 60년치에 달하며, 국공립대 전체 학생의 등록금을 28년 동안 반값으로 줄일 수 있으며, 2012년 보육관련 복지 예산의 7년치이다. 또한 사업비의 절반만으로도 다면, 현재 한국사회의 복지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20%가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인 동지상고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호열

년부터 4대강에 대한 유지 관리비용을 2천5백억원으로 산정했다. 그중 80%에 달하는 2 천억원을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중앙정부에서 부 담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천 관리 예산을 모두 부담 했지만, 4대강 사업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난 유지관리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국고를 지원

3) 한국일보, “하천학회 "4대강 보 지금 해체하는 게 돈 덜 든다"”, 2012년 2월 2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2) 하천 전문가들은 정부가 측정한 4대강 사업 유지비용보다 두 배에 달하는 4 천9백억원이 매년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매년 준설하는 비용 3천4백억원과 역행침식 대비 비용을 1천5백억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대한하천학회는 차라리 2천억원으로 16개 보를 해체하는 것이 매년 투입되는 예산을 아끼는 것에 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3)

4) 오마이뉴스, “수자원공사에 '4대강 부채 폭탄' 쏟아진다”, 2012년 7월 26일 5) 오마이뉴스, “정부가 낸 수공 4대강 빚, 2년간 3250억”, 2012년 7월 12일

4대강 사업은 초기부터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4대강 사업이 시작할 무렵 인 2009년 11월에 민주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4대강 사업 구간 중 낙동강 공구에 참여한

유지관리비용 : 4대강 사업 이후의 유지관리비용도 큰 문제이다. 정부는 2012

2) YTN, "4대강 등 유지관리에 첫 국고 지원", 2012년 3월 5일

드러나는 4대강 비리

모든 국민들에게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다. 22조원을 4대강 토건사업에 사용하지 않았 7) 민주통합당, “4대강에서 권력형 비리 악취가 진동한다”, 2009년 11월 12일 8) 연합뉴스, “"상위 10대 건설사가 4대강공사 절반수주"”, 2010년 11월 19일 9) 동아일보, “4대강 입찰담합 8개 건설사 과징금 1115억원”, 2012년 6월 5일 10) 연합뉴스, “김기식 "공정위, 4대강 담합적발후 은폐", 2012년 9월 4일 11) 부산일보, “준설량 1.2억t이나 줄었는데 돈은 어디로…낙동강사업 건설사 폭리 의혹”, 2012년 6월 8일

공정거래위원장도 4대강 사업 턴키 공사의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말을 했다.7)

2010년 11월에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발표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대 건설사가 4대강 사업의 절반을 수주 했으며 이들 기업의 낙찰률은 93.9∼99.3%로 평 균 80%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8)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 6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1차 턴 키공사 입찰담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상위 6개 건설사가 담합을 주도 했으며 19개 건 설업자가 공동으로 관여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천115억원의 과 징금을 부담하도록 했다.9) 하지만 더욱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마저 4대강 사업 에 대한 담합 비리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2012년 9월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

수자원공사의 부채 :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의 부채가 대폭 늘어났다.

은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1차 턴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2011년 2월 심사보고서를 작

4대강 사업 전인 2008년에 1조9천억원이던 부채가 2011년에는 12조5천억원으로 6.5배

성하고도 의결을 1년 4개월간 의도적으로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4대강 사업

나 증가됐다. 수공이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정전망’보고서에 따르면 부채가 2012년에

연계 사업인 영주댐 건설 사업에 관한 입찰담합에 대한 조사 결과도 공정위가 32개월째

는 14조6천억에 달할 것으로 보았다. 반면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채가 7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지난 6월에 있었던 담합비리에 관여한 기업들을 상대로 부

조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수공은 4대강 사업에 투자한 8조원 때문에 4년 동안 이자 비

과한 과징금도 관련 법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법을 원

용만 6천7백억원을 물어야 할 형편이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칙에 맞춰 적용했을 때에는 최대 7천335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함에도 불과 15%정도

에 걸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이자비용 3천250억원을 부담해주었다. 2012년에는 3천558

만 부담시킨 것이다.10)

억원의 빚을 대신 내줄 예정이다.5) 처음 계획보다 사업량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용이 줄어들지 않 친수구역개발 : 2013년은 수공에게 위기의 해가 될 것이다. 8조원에 달하는

아 건설사가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도 제기 됐다. 2012년 6월, 경남도 낙동강 특위는 4대

채권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부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바로 친수구

강 사업 준설량이 1.2억톤이나 줄어들었는데도 예산은 그대로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건

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명 수공특별법이라고 불린다. 수공이 8조에 가까운 4대강

설사가 약1조원에 달하는 돈을 부당하게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11)

사업 시설물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4대강 주변 친수 구역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 6) 경향신문 , “수공 4대강 공사비 8조원 ‘골머리’”, 2012년 8월 25일

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수공의 부채 정리를 위해 수십 년 동안 보호해온 국가하천 주변에 무분별한 개발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비록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개발해야 하는 비용을 수공이 여전히 부담해야 하기 때 문에 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6)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02. 이슈로 보는 4대강 사업

8. 4대강 사업과 법률

4대강 사업 관련 최근의 판결

1. 낙동강 2심 재판 2012년 2월 10일, 4대강 낙동강 사업에 대한 취소소송 2심에서,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낙동강 2심 재판을 담당한 부산고등법원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국가재정법 위반 판결은 4대강사

4대강 사업 소송의 진행과정

법적 쟁점

4대강 국민소송단은 1800여 명의 시민소송단을 모집하여 4대강 사업 취소

업이 그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 자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다. 1심재판부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재판 모두가 “위법하지

체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것이 국가재정법의 취지이다. 이런 법 절차를 무시했다는

않다”며 취소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한강, 금강, 영산강 재판에서 기각당했고, 낙동강 재

것은 4대강사업은 그 출발부터 불법과 탈법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둘째, 재판부

판만이 4대강사업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현재, 4개강에 해당하는 모든 소송단이 대법원

는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보 건설과 준설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에 이미 상고하였거나, 상고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4대강사업으로 인해 쫓겨날 위기에 처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하지 않다고 밝혔다. 2심 재판은 정부가 “긴급한 재해복구 지원사

한 팔당 두물머리의 유기농민들이 제기한 소송은, 1심에서 농민 승소, 2심에서 농민 패소

업”을 제외대상으로 했던 시행령을 4대강사업 직전에 급하게 개정하여 “재해예방, 복구

로 판결이 났다. 그 뒤 이 소송은 대법원에 재항고되었다.

지원사업”으로 변경한 사실도 밝혀냈다.

① 하천법 위반 : 하천법에 따르면,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유역종합치수계획 →

하지만 아쉽게도 재판부는 4대강사업의 취소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하천기본계획의 순서로 수립되어야 하고,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런

낙동강 사업이 이미 90% 이상 진행되었고, 사업을 취소하는 것이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데, 4대강사업의 기본계획인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은 하천법이 정하는 계획체계에 속해

초래해서 공공복리에 반할 수 있다며, “사정판결”(행정처분이 위법하지만 행정처분의 취

있지 않은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정부는 비법정계획인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 따라 상

소가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판결)을 내렸다. 완공을 앞

위의 법정계획인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여 4대강사업을 추진하였다.

둔 국책사업의 시행을 취소하는 것에 대한 사법부의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치수수립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4대강사업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상위의 법

4대강 사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들

정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2. 팔당 두물머리 소송 ② 국가재정법 위반 : 국가재정법은 총 사업비가 500억원이 넘는 국가사업이

경기도 양평군은 2010년 3월, 팔당 두물머리 일대에서 오랫동안 유기농업을

나 국가의 예산이 300억 원 이상 필요한 사업에 대해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

해왔던 농민들의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였다. 이에 맞서 두물머리의 농민들 12명은 “4

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시급한 재해예방, 복구 지원 사업”을 예비타당

대강 사업이 위법하고 팔당지역의 유기농업을 지원해온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정부는 보 건설과 준설이 여기에 해당한다면서 예비타

양평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1년 2월, 1심을 담당한 재판부(수원지방법원)는

당성 조사 없이 4대강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홍수를 막기위한 재정투자는 4대강 국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다. 두물머리 농민들이 승소한 것이다. 재판

가하천보다는 지방하천이 더욱 절실하다. 그리고 보 건설과 준설은 오히려 수해위험을

부는 두물머리에 위락공원을 건설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유기농

증가시킨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4대강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민들의 신뢰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역농민들과 환경

면제대상이 될 수 없다.

단체, 종교계 등은 1심판결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 환경영향평가법령은 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함에 있

하지만, 정부 측에서 항소하였고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는 1심 판결을 정

어서 현지조사 및 최신자료 사용 의무, 과학적 예측결과를 근거로 한 영향평가, 실효성

반대로 뒤집었다. 많은 농민들과 연대단체 등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유기농업보다

있는 저감방안의 강구, 대안 검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4대강사업의 환경영

위락공원이 더 공익적이라는 2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물머리

향평가는 이 규정들에 부합하지 않게 이루어졌다. 특히 수질 문제나 침수피해 규모, 법정

소송이 3심인 대법원에 올라가 있던 상황에서, 2012년 8월 14일 가톨릭 이용훈 주교의

보호종 실태 등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었다.

“생태학습장 조성”이라는 중재안을 받아들여 농민들과 정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오랜 두물머리의 갈등이 일단락되었지만, 생태학습장 조성방안을 두고서는 여전히 진통

④ 재량권 일탈남용(내용적 위법, 부당성) : 국가가 입안, 결정하는 행정계획

이 예상되고 있다.)

에 있어서의 재량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그 계획은 정당성을 가져야 하며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합당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내세우는 4대강사업의 목적인 홍수 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등의 목표설정과 그를 위한 수단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 거나 심각하게 과장되어 있다.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02. 이슈로 보는 4대강 사업

9. 4대강 사업과 내성천 / 영주댐

7) 르몽드디플로마티크 한국판, 오경섭 교수 기고문 “세계자연유산이 여기 흐른다” (2011년 6월호) 참조

강 지역의 8개 보를 건설하며 정부가 내세운 목적과 중첩된다. 4대강사업이 완료되면, 하

8) 박용훈, <영주다목적댐 사업타당성검토 및 내성천보전방안> 보고서 18쪽 참조

주댐에 담아두어 비상시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8)

천유지용수를 공급할 대형 댐을 또다시 건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4대강사업으 로 인해 보에 갇힌 강물의 수질이 악화될 것을 대비하여, 양호한 수질의 내성천 물을 영

영주댐은 경제성 또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대비 편익(B/C) 분석

내성천의 개요

결과, 2009년 공사비 84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1.015이다. 이것은 1999년 B/C 1.226으

내성천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지류이다. 경상북도 봉화군, 영주시, 예천 군을 지나는 109.5km 길이의 하천이다. 내성천의 유역면적은 1,815㎢에 달한다. 이 내

로 타당성이 부족하여 백지화되었던 송리원댐의 수치보다 더 낮다. 또한 영주댐 공사비는

성천은 한반도 고유의 하천지형을 간직하고 있는데, 하천을 따라 모래톱이 매우 잘 발달

건설 과정에서 8,700억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비용대비 편익(B/C)을 분석하 면 0.98이 되어 사실상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여 경제성이 전혀 없게 된다. 또한 여기에는

된 ‘모래강’의 특성은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하천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내성천의 풍부한 모래는 낙동강 유계의 대표적인 토산인 소백산과 침식분지인 영주분지, 그리고 화강암이 1) 박용훈, <영주다목적댐 사업타당성검토 및 내성천보전방안> 보고서 7쪽 참조

주로 분포된 내성천 유역 지층으로부터 유래한다.1)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으며, 회

9) 박용훈, <영주다목적댐 사업타당성검토 및 내성천보전방안> 보고서 25쪽 참조

댐 건설로 인한 철도이설비(2338억원)를 포함하면 경제성은 더욱 낮아질 수 밖에 없다.9)

룡포(국가명승지 16호)와 선몽대(국가명승지 19호) 등의 문화유산이 위치해 있다. 희귀종

영주댐 건설은 지역 주민 공동체를 해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영주댐으로

인 흰수마자와 덕황새가 서식하고, 왕버드나무 군락이 발달하는 등 뛰어난 생태환경을

인한 수몰예정지인 영주시 평은면과 이산면 등의 511가구가 고향을 떠나야 했다. 400여 년 장씨 집성촌이었던 금강리의 공동체도 오랜 삶터를 송두리째 잃게 되었다. 이주 이후

간직하고 있다.

농민들의 생계대책도 불투명하다. 주변 땅값 상승으로 인해 보상비로 농사를 계속하기가

영주댐의 개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내성천 중상류인 영주시 평은면, 이산면, 문수면 일원에 영주댐을 건설 중에 있다. 과거 1999년 송리원댐이라는 이름으로 댐건설

2) 국토해양부 <영주다목적댐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24쪽 참조 3)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장관동정] 영주댐의 본격적 축조를 알리는 정초식 행사 참석> 2011년9월

을 추진하다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백지화된 바 있

영주댐 건설로 인해 세계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 내성천의 자연지형에 악영

다. 그런데, 4대강사업이 실시되면서 영주댐으로 이름을 바꾸어 다시 대형 댐 건설을 추

향이 나타나고 있다. 공사가 시작된 이후 이미 댐 하류의 모래들이 유실되고 있다. 낙동강

진하고 있는 것이다. 영주댐의 사업예정기간은 2009년-2014년으로 총 저수용량 181.1백

본류가 준설로 인해 강바닥의 높이가 낮아진 상태에서 지천인 내성천의 모래가 침식되는

만㎥,, 사업비 약 8,380억원(이후 8700억원으로 증가), 댐 길이 380m, 댐 높이 50m에 이

것이다. 더군다나 상류가 댐에 막혀 모래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내성천의 모래지형

른다. 정부 측에서는 사업의 기대효과로 “내성천 본류 연안지역의 홍수재난 방지 효과,

은 심각하게 훼손된다. 댐 하류 지역의 주민들은 “사람 키 만큼 모래가 쓸려갔다”고 증언

경북 북부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개선용수 확보로 수질개선”

하는가 하면, 댐 건설 직하류에는 모래가 사라지고 거친 돌들이 드러나는 것이 목격되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2) 정부는 영주댐이 국내 최초로 “하천의 환경개선을 주목적”으로 하

있다. 무섬마을의 수도교 교각아래의 침식과 회룡포의 모래톱 유실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는 댐이라고 밝히고 있다.3) 내성천의 고유한 자연환경이 파괴되면, 그에 따라 야생동식물 등의 생태계 변

영주댐 건설의 문제점과 내성천의 변화

화도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흰수마자(멸종위기종 1급)와 같이 얕은 모래강에서 서식

환경파괴, 주민공동체 해체, 낮은 경제성 등을 감안할 때, 영주댐 건설은 타당

하는 어류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 수달(멸종위기종 1급)도 내성천

성을 찾기 힘든 대표적인 예산낭비성 토건사업이다. 특히 90년대 동강댐 건설 백지화 이 후 대형 댐 건설을 지양해왔던 한국의 하천정책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업이다.

10) 녹색연합, 내성천 포유류상 서식실태 조사 결과, 2012년

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세계적 희귀종인 덕황새의 서식지 변화도 우려된다. 다른 지역에서 찾아보기 힘든 왕버드나무 군락 또한 공사과정에서 벌 채되었고, 남아있는 왕버드나무들도 영주댐 완공 이후 수몰될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영주댐 건설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는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 내성천 인근지역의 홍수방지와 관련해서, 국가수자원 종합관리 자료에 따 르면, 재해위험지구, 수해상습지구, 침수구역 모두 영주댐 상류지역이거나, 영주댐 건설과 4) 대한하천학회 영주댐 관련 세미나, 박창근 교수 발표자료 <영주댐 무엇이 문제인가> 2011년 참조 5) 박용훈, <영주다목적댐 사업타당성검토 및 내성천보전방안> 보고서 19쪽 참조 6) 대한하천학회 영주댐 관련 세미나, 박창근 교수 발표자료 <영주댐 무엇이 문제인가> 2011년 참조

무관한 지역으로 나타난다.4) 또한 영주댐 타당성 재조사에서 밝힌 영주댐의 분야별 연 간편익 가운데에서 단지 0.2%만이 홍수조절편익으로 나왔다.5) 따라서 영주댐의 홍수방 지 효과는 사실상 없다. 둘째, 용수공급 효과와 관련해서, 영주댐 사업 유역인 영주시, 봉 화군, 안동시 일대에서 가뭄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6) 댐에 물을 모아두어도, 정 작 인근 지역에 공급할 곳이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내성천의 풍부한 모래톱 이 풍부한 물 저장역할을 하여 유량변동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지적한 다.7) 셋째, 수질개선효과와 관련해서,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 본류에 8개의 보를 설치해서 깨끗한 물을 확보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영주댐 건설의 주요한 목적은, 낙 동강 중하류지역에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해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낙동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02. 이슈로 보는 4대강 사업

10. 4대강의 재자연화

세계적인 하천 전문가들의 의견도 4대강사업이 강을 망치는 사업이라는 데 에 한결같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랜돌프 헤스터 교수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4대강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는 4대강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표명했다.

“이 사업은 강 복원이 아니다. 이것은 대부분 강 파괴이다.

이미 시작된 강의 복원

이 사업은 과도한 토목과 40년 이전에 폐기된 구식 기술을 근거로 한 것이다.

자연은 스스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다. 인간의 인위적인 파괴만 없다면, 강 은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복원의 징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준설

미국에서는 많은 강들이 1900년에서 1950년 사이에 이 같은 방식으로

로 모래를 걷어낸 곳에 예전의 모래톱이 다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재퇴적”현

정비되었고, 이런 사업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지금 수 조 달러의 비용이

상이다. 병성천, 황강 등의 지류가 만나는 합수부와 경천대 등에서 여름 홍수 이후 모래

들고 있다. 진정한 강 복원은 자연의 과정을 복원하는 것이다. 미국과

가 다시 쌓인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에서의 내 연구에 근거해 볼 때 4대강 사업은 전혀 이러한 복원이 아니고, 실제로는 본질적인 자연의 과정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나는 결론짓는다.”

지난 8월 한국을 방문했던 세계적인 하천 전문가 베른하르트 교수는 “보의 결국 4대강사업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사업이다. 그리고 4대강이 미래에 나

수문을 열고 물이 흐르게 하는 것”이 복원의 출발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 수문이 열리면 복원의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 보와 같은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거도 진지하게 논의

아갈 길도 서울의 한강, 그리고 독일의 이자강과 같다. 바로 복원이다. 보를 걷어내고 막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사실 해마다 들어가게

물길을 트고, 자연이 회복되기를 기다리면 된다. 물이 흐르면, 4대강은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될 유지관리비를 감안한다면 보를 철거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 4대강 중단 특별법 발 의를 준비 중인 강기갑 전 의원에 따르면 16개의 보를 철거하는 데에 4000억원 정도의

4대강 재자연화의 방향

현재 벌어지고 있는 4대강사업의 각종 문제점과 폐해에 대한 해결방안에 있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반해 4대강사업을 유지관리비는 정부추산 매

어서 그 핵심은 16개의 보로 가로막힌 하천의 흐름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천이 흐름을 회

년 2400억원, 대한하천학회 추산 매년 5000억-1조원에 이른다. 보를 철거하고 복원하는

복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 스스로의 복원 과정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의 하천전문가 마티아스 콘돌프 교수는 4대강사업 관련 심포지엄발표문에서, 생태적 관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이익인 것이다.

점에서의 하천 복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인용한 바 있다.

4대강의 미래

2011년 10월에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강의 복원사업이 쟁점이 되 었다. 서울을 지나는 한강은 지난 7-80년대 종합개발사업을 거치며, 유람선을 띄우기 위

The design of an ecological river restoration project should be based on a specified guiding image of a more dynamic, healthy river that could exist at thesite.

해 잠실보와 신곡보를 설치했다. 보 설치, 준설과 콘크리트 호안설치, 인공공원 조성 등, 한강개발사업은 지금의 4대강사업과 매우 유사하다. 사실 4대강사업이 추구하는 강의 모

The river’s ecological condition must be measurably improved.

습이 현재 서울의 한강이다. 하지만 현재는 어떤가? 지금 서울의 한강은 지난 2-30년을

The river system must be more self-sustaining and resilient to external perturbations so that only minimal follow-up maintenance is needed.

거치며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보로 막혀 물은 썩고, 시민들이 강수욕하던 아름 답던 강변 모래사장은 사라지고, 물고기와 새들도 살기 힘든 곳으로 변했다. 그래서 한강

During the construction phase, no lasting harm should be inflicted on the ecosystem.

을 복원하자는 이야기가 본격화되고 있고, ‘토목사업 중단과 생태적 복원’을 공약으로 내

Both pre- and post-assessment must be completed and data made publicly available.

세운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기에 이른 것이다. 보와 콘크리트 둔치를 걷어내어 자연의 이 중 3번째 기준에서 보여지듯이, 진정한 강 복원은 인위적인 외부에서의 간

모습을 되찾자는 것이다. 지난 2-30년의 시간이 내린 평가다. 4대강사업이 모델로 하고

섭이 최소화되고 하천 시스템이 스스로 유지되는 방식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막대

있는 서울의 한강이 지금 복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한 예산을 들여 인공 구조물로 하천의 흐름을 막고,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데에 매년 5천 억-1조원을 투여해야 하는 방식의 4대강사업은 명백히 ‘강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다. 따

자연 그대로의 강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것, 이것이 강의 재자연화이고, 진짜 강 살리기다. 미국, 유럽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댐건설과 대규모 준설의 위험성을 인식하

라서 4대강 복원은 인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자연 그대로의 하천 시스템을 유지할 수

고, 강을 살리는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의 이자강 복원 사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업이다. 독일은 뮌헨시를 지나는 이자강을 150년 전 운하로 만들었다. 하지만 홍수피해와 생태계 파괴 등이 문제가 되자, 뮌헨시의 결정에 따라 20여 년에 걸친 복원을 거쳐 자연

4대강복원은 전문가, 환경단체, 정부부처가 함께 숙고하여 그 방안을 신중히 마

그대로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자강 사업은 강변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습지와

련해야 한다. 4대강사업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묵살한 정치권과

모래톱, 여울을 되살리는 작업이었다. 4대강사업과는 정반대 방향의 프로젝트이다.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복원과정이 또다시 일부 정치인과 정 부부처의 일방적인 계획 하에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그동안 4대강현장에서 벌어진 문 제점을 면밀히 조사해온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03. 4대강 화보

4대강사업 전vs후 비교사진

1. 금강

이 비교사진은 녹색연합, 생태지평, 대전충남녹색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강 사진기록가 박용훈 선생이 함께한 공동작업의 결과물이다.

2009년 말부터 시작된 약 3년간의 대규모 토건사업은 전국의 4대강의 모습 을 완전히 변모시켰다. 4대강사업은 하천생태계에 중요한 각종 습지와 모래톱을 심각하 게 파괴하였다. 수 천, 수 만 년 동안 한반도 기후와 지형에 따라 형성된 자연하천의 모습 은 보로 가로막힌 거대한 호수로 변해버렸다. 다양한 어류들의 서식지인 여울들은 준설 로 사라졌다. 아래 비교 사진들은 한강, 낙동강, 금강의 주요한 습지와 아름다운 경관을 간직했던 장소들이 댐과 대규모 준설로 어떻게 변모했는지를 보여준다.

백제보 2009년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백제보 2012년

前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後

위. 백마강교 하류 2008년 아래. 웅진대교 하류 2008년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위. 백마강교 하류 2012년 아래. 웅진대교 하류 2012년

前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後

위. 공주대교 하류 2009년 가운데. 공주백제큰다리 하류 2009년 아래. 공주보 2009년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위. 공주보 상류 2009년 가운데. 왕진교 하류 2009년 아래. 청양 치성천 합류부일대 2010년

前

위. 공주대교 하류 2012년 가운데. 공주백제큰다리 하류 2012년 아래. 공주보 2012년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위. 공주보 상류 2012년 가운데. 왕진교 하류 2012년 아래. 청양 치성천 합류부일대 2012년

後

03. 4대강 화보

2. 낙동강

안동 구담습지 2009년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안동 구담습지 2012년

前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後

위. 안동 옥동습지 2010년 가운데. 마애습지 2010년 아래. 경천대 2009년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위. 안동 옥동습지 2011년 가운데. 마애습지 2011년 아래. 경천대 2010년

前

위. 안동 옥동습지 2012년 가운데. 마애습지 2012년 아래. 경천대 2012년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後

위. 경천대 2009년 가운데. 상주보 상류 오리섬 2009년 아래. 상주 중동교 하류 2009년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위. 경천대 2011년 가운데. 상주보 상류 오리섬 2010년 아래. 상주 중동교 하류 2010년

前

위. 경천대 2012년 가운데. 상주보 상류 오리섬 2012년 아래. 상주 중동교 하류 2012년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後

위. 안동 옥동습지 2010년 아래. 산호대교와 구미대교 사이 2008년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위. 안동 옥동습지 2012년 아래. 산호대교와 구미대교 사이 2012년

前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後

03. 4대강 화보

3. 한강

이포보 상류 이포습지 2009년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이포보 상류 이포습지 2012년

前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後

위. 바위늪구비 2009년 아래. 강천보 좌안 2008년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위. 바위늪구비 2011년 아래. 강천보 좌안 2012년

前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後

위. 도리섬과 청미천 2008년 가운데. 바위늪구비 2010년 아래. 세종대교 상류 2009년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위. 세종대교 하류 2009년 가운데. 소양천 합수부 2009년 아래. 금당천 2009년

前

위. 도리섬과 청미천 2012년 가운데. 바위늪구비 2012년 아래. 세종대교 상류 2012년

1부. 4대강 사업의 개요와 문제점

위. 세종대교 하류 2012년 가운데. 소양천 합수부 2012년 아래. 금당천 2012년

後

2부

녹색연합의 활동

1. 2. 3. 4.

녹색연합 주요활동기록 외부에서 본 녹색연합 언론에 비친 녹색연합 연표와 숫자로 본 녹색연합 강의친구365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01. 주요활동기록

여강에서 시작된 4대강현장 모니터링

준설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 상황의 심각성도 밝혀냈습니다. 정부의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 조사를 하면서 불법으로 처리되는 준설토와 적치장의 진실과 거 짓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소음방지에 관한 법률이 현장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법을 바꿔가면서 까지 수변 구역을 오염시키려는 정부의 계획을 낱낱이 드러냈습니다.

2010년 3 _ 6월 여강모니터링 글. 황민혁

언론 활동 뿐 아니라 인터넷 매체를 통해 4대강 사업을 막아내기 위한 다양 녹색연합이 4대강 현장에서 직접 터를 잡아 활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10

한 영상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현장의 절절한 상황에 신선한 영상미를 갖춘 동영상을 만

년 3월 말부터였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한강 일대에서 약 100일간 현장 모니

들어 새로운 방식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 사실을 알렸습니다. 공사로 인한 현장의 실태

터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명의 활동가가 현장에 상주하고, 다른 3명의 활동가는 2일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현장

를 고스란히 세상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항공 촬영과 각종 현장 지점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통해 공사가 진행되는 4대강의 모습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미디어를 통해 알린

간격으로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것입니다. 또한 현장의 상황을 정리하며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진행하 기도 했습니다.

현장 활동 사무실은 여주 신륵사에 위치한 여강선원이었습니다. 4대강 사업 을 적극 반대했던 수경 스님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현장에는 다른 단체 활동가들도 결

가장 의미 있던 활동 중의 하나는 현장을 찾은 시민들을 만나 4대강 사업의

합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생태지평에서 2명씩 상주하면서 활동 했고, 지역 단체인 여주

실체가 무엇인지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도록 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것입니다. 4대강

환경운동연합이 주로 현장 활동을 이끌었습니다.

사업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현장을 직접 안내하고 소개하면서, 많은 이들의 가슴

처음 목표는 단순 모니터링이었습니다. 사업이 시작되면서 파괴될 자연환경을 매

속에 생명의 소중함과 개발 야욕의 어리석음을 일깨우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일 기록해두는 것을 주된 과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환 경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활동의 무게 중심이 옮겨갔습니다. 부실한 사업 계획과 무리

현장 활동은 당시 4대강 사업의 현장 문제를 드러내는 것에만 멈추지 않았습

한 공사 진행에 의한 생태계 파괴 문제를 사회에 알리는 것이 주요 활동이 된 것입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것에 많은 노력을 기울

수많은 포크레인이 강에서 준설을 하고 있다. 이런 대규모 준설작업이 물고기 폐사를 불러왔다

니다. 당시 현장에서 촬영하고 기록한 다양한 문서와 사진, 동영상들은 이후에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 사실들을 증명하고 밝혀내는 데에 소중한 자료가 됐습니다.

였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남한강에서만 서식하는 희귀식물인 단양쑥부쟁이가 4대강 사

포크레인과 폭약으로 남한강은 제 모습을 잃어버렸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할 남한강의

업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것을 알고 끝없이 현장을 감시하며 문제점들을 하나씩 밝혀냈

참 모습은 현장에서 발로 뛴 녹색연합의 수많은 자료들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것들은 언

습니다. 엉터리 환경평가를 바탕으로 무리하게 준설 공사를 실시하면서 수많은 단양쑥부

젠가 원래 모습을 찾아야 할 남한강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쟁이들이 뿌리 채 뽑혀 나뒹구는 현장을 생생하게 밝히면서, 강에서 살아가는 생명들에 대한 고려가 없는 4대강 사업의 근본 문제를 짚어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체서식지의 오류를 지적했습니다. 먼저 단양쑥부 쟁이를 이식한 후에도 관리부실로 수천 개체가 말라죽어가는 현장을 잡아냈습니다. 또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근본 원인은 멸종 위기를 당한 자연환경이라는 점을 자세하게 설명 하면서 대체 서식지 조성이 처음부터 멸종위기종을 보전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 는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사실을 밝혀낸 것도 현장 활동의 덕이었습니다. 가물막 이 공사를 졸속으로 하면서 수 천 마리의 물고기가 폐사 당하는 상황을 생생하게 국민들 도리섬. 멸종위기종인 단양쑥부쟁이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현장을 조사하는 모습

과 국회에 알린 것입니다. 떼죽음 현장에서 멸종위기종 꾸구리가 죽어있었다는 것도 밝혀 내, 수중 생물에 대한 생존 대책이 엉터리인 4대강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도 드러냈습니다. 정부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다는 사실도 현장 활동을 통해 분명히 밝혀냈습니다. 야생동물소모임과 함께 진행한 현장 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 한강 6공구 에서만 환경영향평가에서 누락된 멸종위기 야생 동물의 수가 6종이나 이른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도 발간했습니다.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2부. 녹색연합의 활동

01. 주요활동기록

4대강 사업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낙동강 지천 내성천의 이야기

내 이름은 내성천, 나는 곧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대로 사라져야 하는 게 제 운명인가요? 여러분이 답해주세요 어떤 이는 모래톱 위를 걸으며 오랜 옛날 여기에 살던 사람들이 남긴 낡은 놋 그릇과 깨진 도자기 조각들을 줍습니다. 깨진 조각에 구멍을 뚫어 목걸이를 만들 구상을 합니다. 문경 예천에 사는 그는 도예과를 전공한 예술가입니다. 전에도 혼자 저를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는 회룡포의 아름다운 모래사장이 영주댐으로 인해 사라질 것을 가슴 아파합니다. 최근에는 인사동에서 예술가 친구들과 함께 '4대강의 죽음'을 알리는 상여

2010년 9월 사귀자 4대강 귀하다 지키자 프로젝트 글. 안미소

퍼포먼스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를 "반드시 지키겠다"며 진흙을 만지던 단단한 손을

나는 내성천입니다. 낙동강의 제 1지천이지요. 소백산맥의 남쪽 기슭에서 발

움켜쥐었습니다.결혼 1주년을 여기서 기념하겠다며 멀리 부천에서 나를 찾아온 부부도

원한 물줄기는 경북 봉화와 영주를 적시고 안동 등지를 거쳐 낙동강으로 흐릅니다. 나는 멸종위기종 1급인 흰수마자를 비롯하여 고라니, 삵 등 수많은 동식물들과 함께 살고 있 습니다. 106km 길이의 나는 작은 마을들을 굽이굽이 휘감아 흐릅니다. 그 모습이 마치

이곳만은 지키자는 의미로 띠를 잇고 있는 모습

있었습니다. 둘은 손을 잡고 말없이 모래 위를 자박자박 걸었습니다. 부인은 아름다운 강 에 댐을 만드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생태감수성 없는 사람들이 엉뚱하게 강

뱀의 모습을 닮았다 하여 사람들은 나를 사행천(蛇行川)이라고 부르지요. 어떤 이는 모래

을 마구 파헤친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합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너무나 아름다워서

사(沙)자를 써 부르기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모래 하천이기 때문이지요. 나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지 나중에 다시 오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는 강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바닥과 주변 일대가 모래로 형성된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얕

을 감사한다"면서.캐나다에서 온 다큐멘터리 촬영팀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군 '위안

게는 3~7m, 깊게는 22m의 모래가 쌓여 있고, 그 속으로 차가운 물이 흐릅니다. 나는 안

부' 피해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중국과 필리핀을 거쳐 한국에 왔다가 우연히 나를 찾아왔

동과 문경을 거쳐 낙동강 하류까지 내 몸에 있는 고운 모래들을 멀리멀리 흘려보냅니다.

습니다. 피부를 검게 그을린 카메라맨은 한참 촬영을 하다가, 3년 전 중국의 기억을 떠올

은빛 모래사장으로 둘러싸인 안동 하회마을과, KBS <1박2일> 촬영지로 유명한 '육지 안

립니다. "중국 양쯔강의 싼샤댐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고 말합니다. '환경대재앙'이라

의 섬' 회룡포, 낙동강 하구의 여러 모래섬들은 그렇게 만들어졌지요.

불리던 싼샤댐 건설 당시 반대하는 중국인들을 취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4대강 이 어떤 사업인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거대한 댐이 가져올 위험은 압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 나를 찾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관련 작품을 만들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말

그런데 며칠 전 40여 명이 저를 찾아와 '사귀자'고 고백했습니다. '4대강·귀하

을 남기고 갔습니다.

다·지키자'고 하더군요. 그들은 내 몸의 한가운데 서서 몇 번이고 '사귀자'를 외쳤습니다. 또 모래톱 위를 걸으며 나의 고운 모래를 맨발로, 맨손으로 쓰다듬고 어루만졌습니다. 조 금 깊은 물을 만나면 풍덩 빠지기도 하며 온몸으로 내게 안겼습니다.이렇듯 정성어린 구

금광리에 사는 한 마을 주민은 어릴 적 내 위에서 고기를 잡고 놀던 시절을

애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의 고백을 받아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

생생히 기억합니다. "물고기들이 시속 20~30km로 움직여도 발로 잡을 수 있었다"며 빙

기 때문입니다. 영주댐이 생기면 나와 내 주변의 마을들은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강변을

그레 웃습니다. 그를 포함한 마을 주민들은 요즘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마을이 사라지

따라 드리운 버드나무들과 은빛 모래톱, 사람들이 살던 집터나 기찻길까지도 말입니다.

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정부가 문화 재 이전 등 기본적 대책조차 논의하지 않는다며 분개합니다. 다른 마을 주민들도 "우리가

수몰되는 면적은 여의도의 약 1.25배이며 그 안에 살던 516가구의 주민들은 이곳을 떠나 내성천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 속에 몸을 담그며 즐거워 하고 있다.

야 합니다. 벌써 15개 마을의 주민들은 보상을 받고 타지로 떠났습니다. 400여 년간 이곳 을 지켜온 금광리 인동장씨 집성촌을 포함하여 83점의 문화재들도 함께 물에 잠깁니다.

참가자들은 강에 대한 새로운 기억을 간직하고 떠났을 것이다.

반대한들 국가가 하는 일을 막을 수 있겠냐마는, 참 한스럽다"고 합니다. 2014년입니다.

4년 후 영주댐이 완공되면 나의 이름도, 모습도 흔적 없이 사라질까요? 알 수 없습니다. 오늘도 나의 물줄기들은 말없이 작은 마을들을 휘감고 돕니다. 은빛 모래들을 싣고 낙동 강으로 흐릅니다.

1999년, 정부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이곳에 송리원댐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모두 일어나 궐기대회를 열고 격렬히 반대해 댐 건설을 무산시켰습니다. 그 후로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댐 건설 시도를 막아왔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취소

녹색연합의 사귀자 프로젝트에 참가한 이들이 강을 사랑하는 퍼포먼스를 진행중이다.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됐던 댐 공사가 올해 다시 시작됐습니다. 영주댐으로 이름이 바뀐 채 말이죠. 영주댐이 4

정부가 주최하는 4대강 답사 프로그램이

프로젝트다. 보존 가치가 큰 4대강의

대강 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정부는 수질 개선과 하류지역 용수 공급을 위

신청 인원 미달로 무산되는 등 무관심을

숨은 곳을 찾아서, 시민들과 함께

해 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갈수기에 수질이 나빠지면 영주댐의 물을 방류해 깨끗하게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2010년

방문하여 ‘이곳들만은 꼭 지키자’는

하고, 낙동강 중 하류지역에 부족한 물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수질

가을 녹색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취지로 기획되었다. 녹색연합은

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에 유입되는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이고, 낙동강은 갈수

4대강 현장을 방문하는 프로젝트를

내성천외에도 <공동경비구역 JSA>,

기에도 물이 부족했던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나와 인접한 곳에 이미 안동댐과 임하댐이

진행하였다. 이름은 “사귀자 프로젝트”.

<쌍화점> 등 영화 촬영지로 유명한 금강

라는 대형 댐이 두 개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의 목적은 낙동강 하천 수위를 유지하기

'사귀자'('4대강·귀하다·지키자'의 약자)

하구 갈대밭, 야생이 살아 있는 금강의

위한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나는 정말로 사라지게 될까요? '사귀자'며 찾아온 이

프로젝트는 아직 훼손되지 않은 4대강

천내습지, 담양습지의 울창한 대나무숲,

들은 나를 보는 것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왔을까요?

사업 대상 지역들을 지켜내자는 취지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녹색연합이 시작한 '강과의 연애'

병산서원 앞 병산습지 등을 방문하였다.

2부. 녹색연합의 활동

01. 주요활동기록

2010년 10월 문화재 훼손 대응활동 글. 양흥모

왕흥사지 사전 불법공사 묵인한 문화재청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왕흥사지문화재보존대책위 등이 계속 제기해온 왕흥 사지 사전 불법공사 의혹이 2010년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 10월 20 일 국회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은 문화재청이 제출한 서면답변서 확인 결

01. 주요활동기록

2010년 11월 기름오염사고 대응활동 글. 심현정

금강은 기름에 찌들고 있다

2010년 11월30일 오후 6시 연기군 금남면 금남보 하류 모래채취 준설선에서 기름이 유출되었습니다. 작업자가 벙커A유를 주유 중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기름이 흘러 넘쳤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2월 1일 오후 3시경, 금강을 순찰하던 이

과 “4대강사업 금강 6공구 국가지정문화재 왕흥사지 일대 현상변경 허가과정에서 현장

가 기름띠를 발견하고 해당 기관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12월 2일 방제작

조사를 하지 않고 도면 검토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도 오른 왕흥사지가 역사교과서를 바꾸고 백제의

녹색연합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15:00. 기름은 어느새 공주시 반포면 불티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는 국가사적임에도 단순 도면 검토만으로 공사 허가를 승인

교까지 흘러와, 약 30여명이 방제작업 중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름냄새가 코

했다는 것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이며 문화재 보전정책의 실종입니다. 특히 문화재위원

를 찔렀습니다. 보트를 탄 사람들이 오일펜스를 2,3중으로 깔고, 강가에는 부착포를 깔

회가 하지도 않은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해 4대강사업의 정당성은 크

고, 뒤집고, 수거하고 있었습니다. 기름은 불티교를 지나 흘러가고 있었고, 이는 처음 사

게 의심 받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공사 의혹을 사고 있는 현상변경 승인(5월 26일) 이전

고지점에서부터 12km나 흐른 상태라고 합니다.

사전공사 문제도 문화재위원회가 현장조사만 제대로 실시했다면 당연히 막을 수 있었던 터라 문화재청의 안일한 행정은 그냥 묵과하기 어렵습니다.

연기군청 환경보호과 담당자는 유조선에서 25L의 기름이 흘렀고, 이 중 20L 는 바로 수거했으며, 5L가 강으로 유출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5L는 말로만 들어도 적은 양이지만, 환산해보면 2.5L짜리 PT병으로 두 병정도의 기름이 흘렀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 동안 문화재청은 금강을지키는사람들과 왕흥사지문화재보존대책위의 면

적은 양이 강에 흘러서 12Km나 기름띠를 형성하고, 냄새가 코를 찌를까요?

담요청 등을 묵살하는 등 관련 문제를 바로잡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무시하고 문화재 보전 행정이 아닌 4대강 조력 행정을 펼쳐 문화재청의 위상과 기능을 스스로 훼

25L가 유출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관리, 감독해야하는 담당처에서

손하였습니다.

는 시공사가 그렇게 보고해서 알고 있다고만 말합니다. 어제 3시에 통보를 받고도 담당처 대전지방국토관리청도 2010년 7월 금강 5공구 유물산포지 불법 사전공사로

차원의 정확한 발생보고도 정리되어 있지 않고, 기름유출과정에 대한 정확한 조사조차 이 루어지지 않았고 증거보존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공사의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름이

인해 시공사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고발당한데 이어 최근 유등천 환경영향평가 미협의 구 왕흥사진 주변 사전 불법공사 의혹 2010년 5월 12일

간 불법 사전공사와 왕흥사지 불법사전 공사 문제까지 4대강 사업의 불법성과 문제가 계

금강은기름에찌들고있다.

속 터지고 있어 무리한 속도전으로 인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얼마나 유출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했지만, 담당자와 똑같은 대답입니다. 증거가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저 준설선에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을 넣다가 실수로 기름이 넘쳐흘렀다고 말합니다. 그 때 당시 작업자가 자리를 비웠다는 점에 대해 물으니, 얼버무리 며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인정합니다. 강 위에서 작업을 하는 준설선에 기름을 넣는데 작업 자가 자리를 비우고, 그 기름의 양 또한 정확하게 관리되지도 않고 대충 눈대중으로 넣으며 실수로 기름이 흘러넘치게 하고, 증거는 없지만 유출된 기름은 분명 5L라는 것입니다. 불티교에서 3km지점인 석장리 박물관 앞쪽까지 기름띠가 보인다는 제보를 받고 가보니 기름띠는 지나간 상황이었습니다. 돌틈 사이로 남아있는 기름 흔적만이 기 름이 흘러갔다는 걸 보여 줄 뿐 강은 고요했습니다. 숨쉬기가 버거웠는지 물고기 몇 마리 가 뛰어 올랐습니다. 어느새 기름이 공주대교 500m전까지 흘러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 니다. 공주대교의 돌보가 철거된 이후로 물살 또한 빨라졌습니다. 뒤늦게 시작된 방제작

사고현장_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 물 속이 새카맣다. 2011년

업과 돌보 철거로 빨라진 물살.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합니다.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해오던 방제대책도 금강죽이 기 속도전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 눈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속도전을 멈춰야 한다는 사실이 극명함에도 오늘도 금강죽이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그것만이 정답입니다.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2부. 녹색연합의 활동

01. 주요활동기록

흙먼지 때문에 주민들은 숨막힌다

"이 비닐하우스 안에서도 도로에서 가까운 곳과 먼 곳의 방울토마토 차이가 커요. 도로와 가까워서 먼지가 많이 쌓여 햇볕을 잘 못 본 곳은 이렇게 키도 잘 안 크고, 잎이 쫙 펴져야 하는데 이렇게 쪼그라들고.. 크기도 쪼그만 게 아직 영글지도 못했어요. 원래 한 이만큼 정도 자라야 하는데..... 우리랑 같이 심은 다른 동네 방울토마토는 이미 빨갛게 익어서 다 따고 있어요"

2011년 1월 공사장 먼지피해 대응활동 글. 심현정

2011년 1월 11일, 녹색연합 사무처로 두 통의 민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충남

1차적인 일조량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비닐하우스의 온도도 높지 못하다 보

부여군 세도면 가회리의 주민인데, 4대강 공사로 강의 흙을 퍼내어 나르는 과정에서 비산

니 일일이 열선을 끌어다가 방울토마토 아래 깔아 두었습니다. 방울토마토뿐만 아니라 인

먼지가 심하게 날린다는 것입니다. 이 먼지가 비닐하우스에 쌓여 햇볕이 투과되지 못해

토마토 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

근에 장미, 프리지아와 같은 화훼재배도 이루어지는데 이 작물 또한 햇볕을 보지 못해 색

서 일조량 부족때문에 작물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근의 주택에서는 창문

이 곱지 못합니다. 그 옆의 복숭아나무는 환기를 위해 잠깐 비닐하우스를 열어 둔 사이

도 열지 못하고, 빨래를 널지도 못할 정도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50명

나무에 앉은 먼지가 나무의 생장을 방해합니다.

정도의 마을 주민들이 작년 12월에만 5번 정도의 집회를 했음에도 지역 공사현장에서는 이 먼지는 도로에서 200m 정도 떨어진 비닐하우스와 주택가까지 영향을 줍

아무런 조치도 보상도 해주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니다. 인근 주택은 덤프트럭의 진동으로 곳곳에 금이 갔습니다. 흙먼지로 인해 농작물의 성함과 연락처를 받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끊은 후, 5분이 지났을까? 또 한

피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기침과 가래 등의 호흡기질환과 같은 향후 건강상의 피해도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같은 마을 주민이셨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의 민원 내용이었습니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덤프트럭의 진동으로 집 안의 창문이 흔들리고, 소음으로 서로의

다. 덤프트럭의 잦은 운행으로 소음피해가 심각하다는 내용이 덧붙여졌습니다. 이 분께

말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임산부는 원정출산을 떠났습니다. 지역주민도

도 성함과 연락처를 받은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죽이고, 지역경제도 죽이는 4대강사업입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두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꽤 심각하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그리고 1월 13일, 아침 일찍부터 부여로 달려갔습니다. 대전에서 강경을 지나 황산대교를 건넜습니다. 이 지역은 금강살리기 3공구에 해당되고, 황산대교를 중심으로 상하류에 산책로, 수변쉼터, 징검다리, 주차장, 생태수로, 다목적광장 등과 같은 수변시설 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유독 날씨가 추워 공사현장이 수월치 않을듯 함에 도 여전히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은 분주하게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가 그리 급한건 지.... 황산대교 아래에서 흙을 담은 덤프트럭이 하루 100여대 정도씩 인근의 농경지 리모 델링터로 향해 갑니다. 2차선 도로는 커다란 덤프트럭의 속도 때문에 위험천만합니다. 도 덤프트럭이 계속 지나가는 모습

로 곳곳은 패여 있습니다.

비산먼지로 인해 쪼그라든 토마토

마을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 어떤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도로변을 걸으며 비산먼지의 심각성은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 주변의 표지판은 알아볼 수도 없게 흙 먼지에 쌓여 있고, 주변의 풀들은 모두 회색을 띄었습니다. 주민은 우리를 공사현장의 덤 프트럭이 지나다니는 길과 가장 가까운 비닐하우스로 안내했습니다. '세상에나~' 라는 말 이 절로 나오게 흙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본래 비닐하우 스가 이래야 하는데, 저 먼지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쌓이는 바람에 햇볕이 안 들어와요." 세도면 가회리는 우리나라의 방울토마토 생산량을 11%를 차지할 정도로 많 은 농가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합니다. 10월, 11월쯤에 방울토마토를 심어 다음해 6월까 지 3~4번 정도의 수확을 합니다. 본래 햇볕을 잘 받고, 비닐하우스의 환기를 잘 시켜줬다 비닐하우스에 비산먼지가 가득 내려앉은 모습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면 지금쯤 빨간 방울토마토를 수확할 텐데, 아직 다 영글지도 못했습니다.

2부. 녹색연합의 활동

01. 주요활동기록

2011년 여름 맹꽁이 서식지 보전활동 글. 고지현

대전시 갑천하류 맹꽁이서식지 원형보전

“맹-”, “꽁!”, “맹-”, “꽁!” “맹 꽁” 울어서 이름 붙여진 맹꽁이. 생태계 중간자 및 도시환경 지표종으로 잘 알려진 맹꽁이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택지 및 하천 개발, 도로건설로 인해 그 서식지가 점차 사라지고 있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에

01. 주요활동기록

2011년 6 _ 7월 여름 홍수피해 모니터링 글. 황인철

장마가 시작되자 닥친 유례없는 홍수피해

상주보 제방 붕괴 사고

2011년 6월말, 장마비가 내리던 26일 일요일 아침. 4대강 모니터링을 위해 낙 동강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상류에서부터 하류를 향해 내려가던 중, 상주보를 찾았습니다. 낙동강 최상류에 건설 중인 거대한 댐입니다. 평소에도 자주 찾던 곳이라 눈

분류되어 있는 동물입니다. 2011년 어느 해 보다 비가 많이 내렸던 여름, 갑천과 금강이

에 익숙했는데, 그날은 뭔가 달라보였습니다. 유심히 바라보니, 상주보 수문 바로 앞의 제

합류하는 대전 대덕구 문평동 일대에서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맹꽁이가 발견

방이 400미터 이상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완만한 경사로 쌓아놓았던 토사와 그 위에 심

된 장소는 금강살리기 11공구 갑천1지구 공사현장. 비상상황! 맹꽁이와 그 서식지를 보전

었던 나무들은 모두 쓸려가고 게다가 배수장에 연결된 배수탑도 흔적이 없었고, 파이프

하기 위한 대전충남녹색연합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이 바닥에 처박혀있었습니다. 제방은 눈 앞에서 계속 무너져 내려 결국 절벽으로 변했 고, 제방 위 도로마저 100여 미터 무너져버렸습니다.

금강살리기 11공구 갑천1지구 내, 거대 맹꽁이 울음소리 듣다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던 6월 말, 대전충남녹색연합 회원으로부터 맹꽁이

사실 여름철 비가 오면 이런저런 비 피해 소식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제방이 무

서식지가 훼손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훼손된 맹꽁이 서식지는 금강살리기 11공구 갑

너지는 경우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무너졌던 제방은 대부분 지류에 설치된

천1지구 공사현장으로 인공습지가 계획된 곳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 직원과 갑천1지구

것들이었습니다. 강 본류의 제방이 무너진 것은 지난 몇 십년간 유례가 없었던 사건입니

공사를 맡고 있는 대전시 담당자와 함께 훼손 현장을 파악한 후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보는 강을 가로질러 물의 흐름을 막고, 일부만 수문을

공사 전구간에 대한 맹꽁이 서식지 조사를 요구했으며 이후 갑천1지구 사후환경조사팀

설치합니다. 상주보는 수문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전에 자연스럽게

과 대전충남녹색연합 내 양서류 전문가, 생태하천해설사들이 공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굽이굽이 흐르던 강물의 흐름이 심하게 왜곡되어 버립니다. 장맛비에 불어난 강물이 수

조사결과 갑천1지구내 갑천과 금강의 합류부 일대가 맹꽁이 집단서식지임을 확인하였고

문쪽으로 쏠리다 보니, 그 앞의 제방이 무너진 것입니다.

추가 조사를 통해 갑천 1지구 내 5곳의 추가서식지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왜관철교 붕괴와 함께, 예전에 상상할 수 없던 피해 가 4대강 사업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장마가 끝난 직후였던 7월 중순부

대전시는 집단서식지를 전국 최대 맹꽁이 서식지라고 보도자료를 냈고 이 곳을 인공습지 계획에서 자연습지로 변경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추가 맹꽁이서식지에 대

터,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예년보다 홍수피해가 줄었다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해서도 보호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4대강 사업 덕택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상주보 제방 붕괴 등과 같은 사건들을 4대강사업

맹꽁이

상주보가 자연스러운 강물의 흐름을 왜곡하여 제방을 무너뜨렸다.

대전시의 맹꽁이 포획이주? 결국 사업계획 변경되다

과 무관한 것으로 제외하고서, “4대강사업으로 수해피해가 줄었다”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전시에서는 추가적으로 발견된 5곳의 맹꽁이를 집단서식지로 포획

16개의 보가 완공되면, 4대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닙니다. 16개의 거대한 호수

이주 하겠다고 발표하고 맹꽁이트랩과 인력을 동원해서 알과 올챙이를 포획하여 집단서

로 변합니다. 흐르지 않는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닙니다. 과학 저술가인 프레드 피어스는

식지로 방사했습니다. 추가 5곳으로 발견된 곳은 축구장과 파크골프장이 예정된 곳으로

<강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이미 마사토 포설등으로 맹꽁이가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라며 포획이주을 시켰습니다. 이 는 멸종위기종 맹꽁이에 대한 이해 부족과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었습니다. 맹꽁이는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수문학자와 공학자들은 강과 관련된 수많은 계획들이

양서파충류의 대표종으로 서식처인 웅덩이와 습지가 도시 환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재평

실패로 돌아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흐르는 강물의 엄청난 위력과 콘크리트가 정면으

가 받으면서 주목 받고 있는 생물종입니다. 맹꽁이 종 자체도 매우 중요하지만 서식처의

로 대치하면 언제나 콘크리트가 패배할 것이라고 예측하게 되었습니다. 한 곳에서 홍수를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어 대전시의 맹꽁이 이주 대책은 적절한 보전대책이라고 보기

막으려고 하면 다른 곳에서 더 자주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을 점차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대전시는 5곳의 추가서식지 모두 원형보전 하겠다고 계획을 변경하여 일

4대강사업은, 오늘날 기존의 댐을 철거하고 자연상태로 강을 돌리려는 수많

부 축구장 및 파크 골프장 계획을 취소 및 축소 그리고 서식지와의 이격거리를 두고 조성 불무교 하류 맹꽁이 집단서식지 가는 길

키로 했습니다.

준설의 영향으로 장맛비에 호국의 다리가 붕괴되었다.

대전 최대 맹꽁이 집단 서식지(서식지 면적은 대전시 추정 약3만2천㎡)를

은 나라들의 경험과 교훈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수 천, 수 만 년 동안 형성된 자연의 강 을, 인위적으로 호수로 개조시키겠다는 인간의 마음. 바로 바벨탑을 쌓던 이들의 교만과 다를 바 없습니다. 현대의 이 기괴한 16개의 바벨탑은 비만 오면 재앙을 낳을 것입니다.

인공습지계획에서 자연습지로 변경하고 추가 맹꽁이 서식지 5곳을 원형보전 키로 한 것

강 앞에서, 그 안에 숨겨진 놀라운 자연의 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은 대전시의 하천행정 및 환경행정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성과입니다.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2부. 녹색연합의 활동

01. 주요활동기록

충청이남 집중호우.. 긴급! 금강현장조사

이 보는 지난 4월 중순경 현장조사를 갔을 때도 움푹 꺼져있어서 위태롭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5월 말경에 다시 찾았을 때는 견디다 못해 금이 가고, 더이상 물을 막는 보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채 보 아래쪽으로 물이 흘러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었 습니다. 보 아래의 콘크리트가 세굴되어 물이 흘러가는 상황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 졌습니다. 이런 심각성에 대해 공주시는 알고 있으나 지금 이 보에 대한 조치를 취할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SK건설에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문제라는 점을 알리고 해결을 요구했

2011년 6월 홍수피해 모니터링 글. 심현정

으나, SK건설 또한 금강 합류부의 하상유지공 까지만 본인들의 담당이지 그 위의 보에 대

우기에 접어들어 충청지역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비가 오기 전인 2011

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년 6월21일부터 24일까지 금강현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전 5월 27일 금강시민공동조사 단과 함께 우기대비 지천조사를 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는 5월까지 하상유지공 공사를

무너진 유구천의 보

금강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금강보'는 우기를 맞아 수문을 모두 열었습니다. 아직

모두 마치겠다고 계획되어 있음에도 29곳의 지천들 중 하상유지공이 미설치된 곳이 13

오른편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아 가물막이를 해놓았었는데, 이번 비로 맥없이 뚫렸습니다.

곳, 설치된 곳이 8곳(이 중 유실중인 곳이 2곳), 공사 중인 곳 3곳, 하상유지공의 흔적은 남아있으나 유실된 곳이 5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금강에서의 준설로 강 변의 지반이 불안정하고, 우기를 대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흙이 그대로 쌓

오늘 집중호우맞이 금강현장조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곳은 금강 지류하천의 문제아 '대교천(연기군 남면)'입니다. 이곳은 우기가 오기 전부터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여있어 침식과 유실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교천은 금강 지류하천의 역행침식을 구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금강의 준설로

2011년 6월 24일, 현장의 모습은 위태로워보였습니다. 청벽대교(충남 공주시

인해 수위가 낮아지면서 본류의 수위에 맞추기 위해 지류하천의 역행침식이 이루어집니

반포면 마암리) 아래를 흐르고 있는 마암천으로 갔습니다.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이 급하

다. 비가 오면서 하루가 다르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시간마다 다르게 대교천의 물길은 달

게 내려오면서 폭포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암천의 우안으로 쌓여 있는 흙이 물살

라지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보면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낙차가 계단처럼 눈에 보였는데,

에 깎여 전날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큰 비가 예보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

비가 많이 오니 그 낙차에 따라 물이 통통 튀면서 내려갔습니다.

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미약하게나마 사면을 보호하고 있던 처음 대교천을 조사했던 건 5월 말이었습니다. 금강변을 따라 만들어지는 자

돌들도 하루 사이에 쓸려내려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전거도로가 계획되어 있었고, 그 도로를 이어 대교천을 가로지르는 보행교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다리와 땅이 맞닿는 곳은 흙으로만 처리가 되어 있어 지반이 매우 불안정해

지난 4월 식목일 즈음으로 하여 4대강 주변에 “희망의 숲”을 조성한다는 기사

마암천. 물살에 사면이 쓸려가고 있다.

가 연일 올라왔었습니다. 금강 공주에서는 쌍신동에 희망의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금강 7

보였고, 이미 흙이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6월 21일에 방문했을 때는 흘러내린 흙이 다시

공구인 공주지역을 담당하는 SK건설에서는 'SK가로수길'(공주시 쌍신동) 이라는 멋진 비석

다져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22일 비가 오자 다시 흙이 흘러내렸고, 24일인 오늘은

과 함께 단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가로수길에는 실개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좀 더 멋

다리 아래쪽 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침식이 일어나서 다리 골격이 훤히 보였습니다. 지난

진 가로수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흐르는 실개천의 물길을 반듯하게 만들 필요가

번 조사 때 박창근 교수(관동대 토목공학과)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 보행교는 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으로 새 물길을 냈습니다. 필요한 곳에는 콘크리트 사면을 박

위태로운 대교천의 보행교

가 많이 오면 분명히 옆에 흙들은 다 쓸려 내려가고 다리만 덩그러니 남을 겁니다." 무섭 도록 딱! 맞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이번 비로 주변에 아무렇게 쌓아두었던 흙더미들은 유 실되고, 콘크리트벽은 그 흙더미들을 이기지 못해 부러졌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는 내내 흙

내일은 충청이남지역에 200mm이상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린다고 합니다. 이

은 쓸려 내려왔고, 콘크리트 벽은 '퍽! 퍽!' 소리를 내며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나면 지금 제주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태풍 '메아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 다. 아무래도 이번 주말은 무섭게 내리는 빗소리만큼이나 시끄럽고 불안할 것 같습니다.

금강 지류하천의 최고 '걱정거리'로 떠오른 유구천(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금 강과의 합류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보가 있습니다. 이 보는 과거 유구천 주변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지금 무너질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어 도를 중심으로 오른쪽이 움푹 주저앉았고, 가까이에서 보면 보에는 이미 많은 균열이 있 습니다. 뿐만 아니라 왼쪽 사면은 무너져내려 흙이 훤히 보입니다. 이런 곳에 오늘 비가 엄청 내렸습니다. 새로 만든 쌍신동 콘크리트 사면이 무너지고 있다.

오늘 만난 유구천은 그 언제 보았을 때보다 많은 유량과 빠른 유속을 보여주

보행교의 사면이 침식된 모습

었습니다. 무너져내린 보때문에 왼쪽의 물길은 강이 아니라 마치 바다에 온 것처럼 파도를 일으키며 내려왔습니다. 이 보의 운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2부. 녹색연합의 활동

01. 주요활동기록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이제 4대강 사업은 끝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월 8일에는 ‘그랜 드오픈’행사를 한다며 벌써부터 난리법석입니다. 오픈 행사비용만 ‘어~억’소리 나올 만큼 거금을 들인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완공을 할 수 있을까요?! 축하할 만한 일일까요? 우 리의 모니터링 결과로는 확실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스스로의 치유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항체를 생성해 병

2011년 여름, 홍수피해 모니터링 글. 김성만

“헉, 정지! 잠깐만!” 2011년 7월, 장마가 거의 끝나갈 때 남한강의 지류인 한천

균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찢어진 살이 다시 붙고 채워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

합수부를 둘러보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한천을 가로질러 놓여있던 용머리교가 이상해

니다. 정부가 엄청난 상처를 낸 강바닥은 그런 노력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역행

보였습니다. 교량 중앙을 중심으로 왼쪽부분 15m가량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자세히 살 펴본 결과 교량 아래쪽에서 기둥을 지지하던 토사가 쓸려나가며 생긴 결과였습니다. ‘역

낙동강 병성천. 4월 준설을 마친상태의 병성천 합수부

침식’이라는 것은 지류하천의 흙과 모래들을 깎아내 본류를 채우는 과정입니다. 그런 와 중에 인공시설인 제방과 교량이 무너져 사람들에겐 피해가 됩니다.

행침식’ 때문이었습니다. ‘역행침식’은 강 본류만 준설을 하게 되면 지류하천이 본류하천 며칠 전엔 독일의 저명한 하천학자가 한국을 방문해 눈물을 흘리고 갔습니다.

으로 ‘폭포’처럼 쏟아지게 되면서 생기는 침식현상입니다. 가팔라진 하천의 강물은 미끄 럼 타듯 빠르게 내려가며 좌우의 제방과 교량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서 실패한 모델을 따라 너무나 아름다웠던 강을 인공하천으로 만든데 대한 슬픔 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파괴에 익숙해져버려 눈물이 말라버린 우리에겐 채찍이었습니 다. 우리가 늘 주장하듯 그 역시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경북 상주에서 낙동강 을 만나는 ‘병성천’이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2011년 2월에 이곳을 처음 방문했는데 ‘역행 침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물길을 따라 깊은 골이 생겨나 있었고 하천바닥이 딱딱해 깎이지 않은 곳은 폭포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3월, 4월, 5월, 7월 등 매 월 방문했을 때마다 다른 모습을 한 것입니다. 준설이 끝난 합수부에 비가 온 뒤 거대한 모래톱이 생겨난 것을 다시 준설했는데 그 다음 비에 다시 모래톱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곳에서 직접 관찰한 것만 3차례나 됩니다.

비가 온 후 병성천 합수부에 모래가 다시 퇴적되었다.

이런 문제들을 발견한 뒤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를 다녔습니다. 낙동강은 매 우 광범위하게 ‘역행침식’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거의 모든 지류 하천이 그랬습니다. 경북 구미의 감천에서는 매우 신기한 것을 봤는데 보는 이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치 나이야가라 폭포처럼 좌우로 긴 폭포가 강바닥에 생겨난 것입니다. “이 폭포는 ‘엠비야가라’라고 불러야 할 것 같네요.”라는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 역행침식으로 뒤틀려진 한천의 용머리교

니다. 대구의 용호천과 금포천이라는 곳에서는 하천 바닥이 침식돼 ‘미니 그랜드캐년’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칠

역행침식으로 금포천의 둔치가 날카롭게 패였다.

곡군의 왜관철교는 민족의 아픈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문화재였으나 4대강 사업 때문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물을 오염시킨다며 농민을 쫓아내고 만든 생태공원은 벌써 물에 잠 겨버려 심어놓은 나무들이 다 죽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강변에 맞지 않는 나무들을 심어 놓은 탓입니다. 심지어 창녕합천보(구 합천보) 둔치에는 배나무와 복숭아나무를 심어놓기 도 했습니다. 이 나무들은 당연(?)하게도 침수된 뒤 말라 죽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나서 수해피해가 거의 없는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 다. 황당한 것은 4대강 본류 근방에서는 4대강사업 이전에도 수해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역행침식은 용호천을 그랜드캐년으로 만들었다.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점입니다. 이미 정비가 다 끝났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녹색연합이 모니터링 하면서 발견 한 피해만도 엄청납니다. 꾸준한 거짓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2부. 녹색연합의 활동

01. 주요활동기록

한스 베른하르트 교수 4대강 현장조사기

독일의 노 교수가 한국에서 눈물을 흘린 까닭은?

현장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살아있는 하천 시스템 (living river system)"입니 다. 보 건설과 준설이 어떻게 전체 살아있는 하천의 역동적인 시스템을 파괴하는지가 초 점이었습니다.

12일 하루동안 베른하르트 교수가 많은 시간동안 살펴보았던 것이 이포대교 부근 하천변에 조성된 인공공원이었습니다. 자연습지가 파헤쳐지고 준설로 직선화된 모

2011년 8월 독일 하천전문가 현장방문 글. 황인철

2011년 8월, 독일의 노 교수가 방한했습니다. 국제적 하천 전문가인 베른하르

습에 베른하르트 교수는 "매우 충격적(very shocking)"이라는 느낌을 밝혔습니다. 얼마

트 교수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모델로 삼았던 곳이 바로 독일의 라인강입니

전 4대강 사업본부의 차윤정씨가 "한국의 강은 수 천년된 늙은 강이라서 준설이 필요하

다. 바로 그 라인강의 나라에서 온 학자의 눈에 4대강 사업은 어떻게 비쳐졌을까요.

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베른하르트 교수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8월 18일 국회에서 열리는 4대강 국제심포지엄을 앞두

"강에 쌓이는 것은 항상 새로운 것이다. 홍수로 인해 매년 새로운 모래가 쌓

고 12-15일 3박4일동안 남한강과 낙동강의 현장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전 카를스루에 공

인다. 퇴적된 모래와 자갈은 강물과 함께 흘러간다. 강에 배를 띄우고 강물 속의 소리를

대교수이자 하천정비와 재자연화 분야의 전문가인 베른하르트 교수가 한국에 알려지게

들어보면, 모래와 자갈이 굴러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된 것은 지난 5월입니다. 당시 4대강사업을 녹색성장의 모범사례로 평가한 유엔환경계획

(UNEP) 사무총장에게 서한을 보낸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부터입니다. 그는 이 서한에

낙동강의 준설현장에서 분노한 베른하르트 교수 강의 모래와 자갈의 가치에 대해 역설하는 베른하르트 교수와 함께 3억㎥가

서 "하천복원이란 강을 자유롭게 흐르는 상태로 되돌리는 조치"라며, "공사를 당장 중지

넘는 모래를 퍼낸 낙동강을 찾았습니다. 낙동강 조사는 내성천, 병산습지 등 아직 훼손되

하는 것만이 유일하고도 옳은 결정"이라고 일갈하였습니다.

지 않은 한국의 강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강, 내성천, 낙동강의 합수부 를 보고 난 뒤 베른하르트 교수의 평가는 "국립공원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순탄치 않은 첫 조사일정 베른하르트 교수의 현장조사는 첫 일정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사 첫날

베른하르트 교수의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4대강사업 찬성 단체 회원들

남한강에서의 방한 기자회견이 계획되어 있었지만 그를 처음 맞이한 이들은 4대강 사업

그런 자연 그대로의 강의 모습과 비교되어서였을까요. 4대강 사업이 본격적

찬성 단체의 회원들이었습니다. “녹색성장실천연합”이라는 이름의 단체회원 30여 명은

으로 시작되는 영강과 낙동강 합류부분에서 베른하르트 교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

베른하르트 교수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위협을 가했고, 동행하던 환경단체 활동

다. 현장에 게시된 홍보판의 공사 전후 비교사진을 보면서, "이런 자연상태의 강을 왜 준

가와 변호사들에게 "매국노"라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신륵사의 기자회견장 진입을

설하고, 왜 하상보호공을 설치하는 일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격해진 감정

막은 그들은 "라인강 운하 만들어서 독일은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냐"라고 교수에게

을 드러냈습니다. 아울러 "이건 좋은 수업 소재(lecture material)"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마

물었습니다. 그들은 이 학자가 한국을 찾은 이유를 알기나 하는 것일까요? 한국이 라인

도 4대강 사업이 해외 대학의 강의실에서 다루어지게되면, 그 덕분에 한국은 국제적으로

강의 잘못된 과거 경험을 따르지 않도록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아는 걸까요?

더 유명해질 듯싶습니다. 대통령의 바람대로 말이죠.

조사를 시작하며 기자회견 장에서 베른하르트 교수는, "과거 라인강에서 했

낙동강의 지류인 영강을 조사중인 베른하르트 교수

영강 둔치에는 거대한 모래산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던 하천 사업은 많은 문제를 일으켜 이제 독일에서 다시는 하지 않는다"며, "IT나 자동차 와 같은 좋은 기술을 많이 가진 한국이 50년 전의 과거지향 정책을 시행하는지 이해하기

"외국에서는 준설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 설령 공사 등의 필요 때문에 일부 준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단순히 4대강 사업의 공학적

설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모래를 준설해서 왜 저렇게 쌓아놓은 것인

평가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강이 "홍수 등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가? 어쨌든 그러함에도 (일부 준설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준설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

시스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다.(Nevertheless, dredging is totally wrong)."

"Unbelievable"

"강의 자갈과 모래가 사라지면 강의 생명체들에게 치명적인데, 인간에게 강

준설만이 아니라 대형 보 건설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의 생명을 죽일 권리가 있는가?" 이 질문이 베른하르트 교수가 공학자 관점을 떠나 개인

보 건설이 살아있는 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파괴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14일 오전, 상주

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었습니다.

보를 찾았습니다. 지난 6월말 수문 앞 제방이 붕괴한 곳입니다. 상주보 부근에는 시공사

"살아있는 강의 시스템" 강조 그는 스스로의 전공분야를 기술적인 하천공학(technical river engineering)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낙동강 병성천 부근의 준설토 적치장. 하천변을 따라 모래산이 쌓여있다.

에서 설치한 공사 전후 사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공사 후 조감도를 보며, 베른하르트 교수는 "뭔가 믿기 어려운 모습(someting really unbelievable)"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가

이 아닌 생태적 하천공학(ecological river engineering)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공학자

4대강 현장 곳곳에서 사용한 표현 중에 가장 많이 쓴 것이 "unbelievable"이었습니다. 세

이면서도 생태시스템의 관점에서 강을 이해하는 학자였습니다. 베른하르트 교수가 4대강

계 곳곳의 강을 다녀본 전문가의 눈에 4대강사업은 믿기지 않는 사업이었습니다.

2부. 녹색연합의 활동

상주보 건설 현장에서 공사관계자가 상주보에 관한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10

물"이라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강의 죽음과 생명을 표현하는 바디페인팅 퍼포먼스였는데,

분 정도의 브리핑 직후 베른하르트 교수는 별다른 질문도 없이 주변 현장의 사진을 촬영

이 공연이 끝난 후 교수는 무대 위에 올라 인사말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깊은 감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관계자는 그냥 토목공학자이지 하천전문가는 아닌 것 같군"이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며칠 동안 한국의 강이 파괴된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강에 대해 무지한 이들에 의해 4대강은 어떻게 변해가고

는 눈물을 참느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있는 것일까요. 한국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전 처음 한국을 찾은 독일의 노학자를 눈물

"이제 공사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강은 이미 죽은 것 같다. 보가 완공되면 호수

짓게 했습니다. 그는 "제가 한국에 2년 늦게 온 것 같습니다"라며 그 안타까움을 표시했

로 바뀐다. 물론 호수에도 물고기들이 산다. 하지만 호수와 강은 전적으로 다른 시스템이 상주보 근처 홍보게시판. 공사 후 조감도이다. 모래톱과 습지는 사라지고 하천변은 인공공원으로 바뀌어 있다.

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 살아있는 강 시스템은 매우 독특한 것이다. 물을 가두는 것은 문제만 일으킬 뿐이다."

"복원을 위해 애써 주십시오. 그 첫걸음은 보의 수문을 닫지 않고 물이 흐르 왜관철교 붕괴는 4대강사업 때문

게 하는 것입니다." 막힌 강을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노교수의 눈물, 시민의 눈물,

베른하르트 교수는 4대강사업을 라인-다뉴브 운하보다 더 어리석은 사업이

그리고 강의 눈물을 멈추는 길입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업이 일으키는 폐해는 명확합니다. 2011년 6월 붕괴된 왜관철교가 그 사례입니다. 정부는 4대강사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환경단체에서는 4 대강 준설이 일으킨 인재라는 입장입니다. 베른하르트 교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까 궁금했습니다.

15일 현장조사단은 왜관철교 붕괴현장을 찾았습니다. 무너진 다리의 모습을 보자마자 베른하르트 교수는 "저것의 원인은 명확하다. 교각 아래 침식때문이다"고 말하 면서, 그림을 그려가며 무너진 원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물살이 교각에 부딪 히면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침식이 일어나게 되고, 상류쪽으로 교각은 쓰러지게 된다." 쓰 러진 2번 교각아래는 준설하지 않아서 4대강사업과 무관하다는 정부 주장에 대한 견해 를 물었습니다.

"설사 부러진 교각 아래를 준설 안 했다해도 그 옆을 준설하면 침식은 발생하 게 마련이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한 대답입니다. 파괴된 강의 모습에 눈물 흘려 현장조사의 마지막 지점은 해평습지였습니다. 세계적 철새 도래지라는 홍보 판이 무색하게 습지의 대부분은 준설로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교수는 홍보판에서 한 군

강의 눈물 관람 직후 무대에 올라 인사하는 베른하르트 교수_ 그는 눈물을 참느라 인사말을 잇지 못했다.

데 잘못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철새도래지입니다(This is the wintering site.....'가 아니라 '철새도래 지였다(This was ...)'로 바뀌어야 한다." 왜관철교를 조사중인 베른하르트 교수 일행. 이곳에서 그는 그동안의 논란을 종식시키는 설명을 하였다.

사라진 습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베른하르트 교수 는 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직강화된 하천과 제방의 모습 을 그리며, 이것은 "운하와 다를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천 복원도 아니고, 하천 정비도 아닌 하천 운하화이다(not river-restoration, not river-regulation, but river-

canalisation)." 현장조사를 마치며 일행은 강가에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는 노래를 불렀 습니다. 독일 노학자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사실 전날 저녁 창원에서는 "강의 눈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2부. 녹색연합의 활동

01. 주요활동기록

휘청거리는 보, 그리고 4대강 개그...

문 앞 강바닥이 내려앉는 침하현상 때문이었습니다. 댐이나 보의 하류에는 떨어지는 강 물의 에너지를 감쇄하기 위해 강바닥을 보호하는 공사를 실시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강물에 침식이 일어나서 강바닥이 주저앉게 됩니다. 보의 안전성을 크게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부실설계로 인한 인재입니다. 지속적으로 강바닥에 침식이 일 어나서 모래가 빠져나가면, 본 본체 아래가 침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상보호 공이 유실되어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을 연구단이 직접 목격한 바 있습니다. 이 모든

2011-12년 겨울 보 안전성 모니터링 글. 황인철

것이 부실설계, 부실시공에 따른 것입니다.

“4대강에 건설된 콘크리트 보가 링겔을 꽂고 보약을 먹는 중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환자처 럼 앓아 누웠다니..

구미보의 유실된 하상보호공 보강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연구단의 조사결과에 국토해양부 장관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면 으름 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우스운 개그에 이은 협박일까? 이런 장관의 발언은 며칠 뒤 한나

2011년 연말과 2012년 연초, 환경단체와 전문가로 이루어진 “생명의강연구

라당 안에서도 면박을 당하는 또 다른 개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개그가 필요한

단”은 동절기 공동조사를 위해 4대강을 돌아보았습니다. 조사 도중, 낙동강의 낙단보 현

시기는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4대강 완공은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

장에서 재미있는 광경을 마주쳤습니다. 완공을 앞둔 콘크리트 구조물 곳곳에 커다란 주

다. 이제는 드러나는 진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22조를

사기가 꽂혀 있는 것입니다. 내용물은 에폭시라는 물질로서 균열이나 틈새의 누수를 막

들여 강을 망쳐놓은 사람들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선택입니다.

기 위한 주입물입니다. 물이 새는 누수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4대강 보에서 실시하 는 보강공사의 일환입니다. 이를 두고 시공사 관계자가 한 말, “사람이 보약을 먹으면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지금 저것도 일종의 보약인 셈이죠..” 조사단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22조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여해 ‘명품 보’에 ‘랜드마크’라며 자랑하던 4대강 보에서, 물이 줄줄 새는 것은 참으로 어 처구니없는 일입니다. 그보다 우스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보약 먹고

낙동강 구미보. 구미보의 벌어진 날개벽으로 물이 새어나오고 있다.

건강해지는 과정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폄하하고 희화화하는 건설회사의 개그(?)였습니다. 개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누수’ 곧 ‘물이 샌다’는 표현에 알레 르기 반응을 일으키며 ‘물비침 현상’이라는 토목공학계에 있지도 않은 신조어를 생산해 냈습니다. 창녕함안보에서는 준설한 곳에 퇴적이 다시 일어나는 구간을 발견하여, 연구단 이 ‘재퇴적된 저곳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것은 재 에폭시 주입을 위해 주사가 꽂혀있는 낙단보

퇴적이 아니다. 모래가 흘러오다 쌓인 것이지 퇴적된 것은 아니다’라고 당당히 답변했습 니다. 국어사전에서는 “퇴적”을 “모래나 흙이 물이나 빙하 따위의 작용으로 운반되어 쌓 이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대는 국어사전도 다시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누수’건, ‘재퇴적’이건 4대강추진세력에게는 궤변으로라도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기 때 문에 생긴 개그입니다. 하지만 상황은 웃고넘길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생명의강연구단은 동절기 공 동조사를 통해 4대강 16개 보 전체의 안정성 문제와 수질검사, 그리고 농경지 피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2011년 11월 상주보에서 처음으로 누수가 확인된 이후, 정부에서도 9개 보의 누수현상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동조사를 통해서 낙동강에서 8개 전체, 금강에서 2개, 영산강에서 1개, 이렇게 총 11개의 보에서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 낙단보에서는 보 아래부분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현장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다 심각하게 보는 것은 보 본체가 두동강날 위험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2011년 11월 26일, 녹색연합은 낙동강 모니터링 도중, 구미보 수문 옆에 수직으 로 세워진 콘크리트 구조물(날개벽)이 벌어지고 갈라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원인은 수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2부. 녹색연합의 활동

01. 주요활동기록

더 이상 가뭄은 없다??

무용지물 8억 톤 강물

정부는 "4대강 5km내에 위치한 양수장"이 약 2천9백개라고 말한바 있습니 다. 4대강 본류에서 취수하는 양수장 개수가 아닌 5km내의 양수장 개수를 왜 내어놓는 것일까요. 결국 4대강사업 효과를 부풀리기 위한 동문서답인 셈입니다. 결국 정부의 거짓 말이, 정부기관 스스로가 내놓은 자료로 탄로 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가 언론을 통해 나간 뒤, 정부는 아무런 해명자료를 다시 내

2012년 6월 가뭄피해 모니터링 글. 황인철

가뭄에 타들어가는 농심

어놓지 못했습니다. 기자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4대강 기사를 여러번 썼지만, 정부가

“제발 비 좀 오게 해 주세요...”

해명자료를 내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네요.” 정부 스스로도 부끄러웠나봅니다.

2012년 6월, 가뭄현황 조사 도중 충남 태안에서 만난 한 농민의 하소연입니 다. 가뭄에 타들어가는 농민분들의 마음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었습니다. 올해 충청남도

열매맺지 못하는 사업

의 서산, 예산, 태안, 보령, 그리고 전라북도 일부 지역 등이 심각한 가뭄피해를 겪었습니

사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실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본류에는 물을 충분히

다. 강수량이 예년의 20-30%에 불과해서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저수지 물이 말라버렸습

공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물이 없는 것이 원인이라기보다 양수시설

니다. 마늘을 다듬고 계시던 그 태안의 농민은, 비가 너무 안와서 호박농사, 고추농사, 마

이나 관개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부도 환경단체도 모두 다 인정하는

늘농사 모두 다 문제라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마을에 모내기 못한 논도 많다며 걱정을 많

건, 16개 보에 물이 가득 담겼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8억 톤이나 모아둔 이 물이 정작 아

이 하시더군요. 오죽하면 저를 붙잡고 하소연을 하셨을까요...

무 쓸모가 없음이 올해 가뭄을 지나며 드러났습니다.

쓸 수 없는 강물 8억 톤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22조원짜리 국책사업.

4대강사업을 하면 가뭄이 사라진다는 호언장담은 사업 초기부터 정부가 해오던

이것이 바로 4대강 사업의 맨 얼굴입니다.

주장입니다. 과연 4대강사업은 가뭄해소에 효과가 있는걸까요? 올해 6월 가뭄은 정부의 이 런 주장이 사실인지를 검증하는 첫 시험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4대강사업의 시험성 적은 “낙제”였습니다. 준설과 보 설치로 확보한 물의 양이 자그마치 8억 톤입니다. 4대강 16 개 보에는 물이 철철 넘쳐나는데, 농민들은 물이 없어 애태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쉽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확보된 물은 가뭄해소와 아무 상관없기 때문 입니다. 우리나라 상습가뭄피해지역은, 산간지역이나 해안가 등 4대강과 멀리 떨어진 지 역입니다. 이번에 가뭄피해가 큰 충남 예산, 서산, 서천, 홍성 등도 4대강 본류에서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저수지, 지하수,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짓는 곳입니다.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서 만난 농민. 가뭄으로 애타는 마음을 토로했다.

4대강의 양수장 - 거짓으로 일관하는 정부 4대강사업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또다른 사실이 있다. 바로 4대강 본류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양수장 개수와 논의 면적. 이 통계가 중요한 것은, 설령 4대강사업으로 보

충남 서산의 논이 가뭄으로 바닥을 드러내고 갈라졌다.

에 채운 물이 강 주변의 농경지에 도움이 되었다해도, 만약 그 혜택을 받는 면적이 미미 하다면 정작 4대강사업의 효과도 거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양수장 6686개 가운데 절반 정도를 농어촌공사가, 나머지 절반을 시 군이 운영합니다. 양수장이란 물을 퍼서 논에 물을 대는 공급시설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4대강 본류의 물을 사용하는 시설은 얼마나 될까요? 마침 녹색연합은 4대강 유역별 홍 수통제소를 통해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얻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4대강 본 류의 취수시설 개수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4대강 본류에서 농업용 취수 금강 공주보에는 물이 가득하지만, 가뭄이 든 지역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

시설은 총 307개 (한강 26, 낙동강 136, 금강 73, 영산강 72)라고 명확히 나옵니다. 전체

6686곳의 양수장 가운데 4.6%에 불과합니다. 4대강에 아무리 물을 많이 담아두어도, 그 효과는 정말 미미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2부. 녹색연합의 활동

01. 주요활동기록

4대강 강추한 대통령 덕분에 피서를 망쳤다

여기서 물놀이를?? 여기는 남한강의 이포보입니다. 4대강의 16개 보 가운데 이포보는 유일하게 어린이의 물놀이를 위한 "수중광장"을 만든 곳입니다. 그런데 어라?? 왠 표지판이 있습니 다. 거기에는 "물놀이를 금지"한다는 위험안내 표지판입니다. 어쩌다가 완공하고서 1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채, 이포보의 수중광장은 무용지물이 된 걸까요?? 애시당초 전시성 시설이었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2012년 7월 수변공원 모니터링 글. 황인철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피서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지 이포보만이 아니라, 낙동강에는 4대강사업으로 만든 "강수욕장"이 있습니다.

고 있습니다. 얼마전 친절한 대통령께서는 휴가지까지 직접 추천하시는 꼼꼼함을 보여주 셨습니다. 지난 7월 9일 93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강추한 휴가지는 바로

"4 대 강"!! 자신의 임기 동안 가장 많은 예산과 공을 들인 곳이 바로 4대강이니 나름 뿌

잡초로 황폐화된 낙동강 강수욕장의 모습

경북 칠곡군 남율리에 조성된 이곳에는 멋진 조감도가 서 있습니다. 어느 유명 "해수욕장" 부럽지 않은 "강수욕장"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조감도의 모습은 찾아볼 길 없고, 잡초와 쓰레기만 무성합니다. 더럽고 깊은 물에 차마 몸을 담글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여기를 관리

뜻한 자부심에서 추천했을 듯 합니다.

하려면, 얼마나 많은 세금이 들어가게 될지... 한마디로 무용지물 4대강공원의 실체입니다. 대통령은 "4대강 자전거길을 따라 각 지역의 독특한 멋과 정취를 느껴"보라 며 강 주변 지역을 세세히 언급해 주었습니다. 임진강 임진마을, 영월 한반도 마을, 옥천

자전거 타려고 산을 죽이나

도리뱅뱅이 마을, 영주 무섬마을 등이 바로 그곳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대통령

자전거 도로는 또 어떨까요? 세종대교 부근에서 심하게 깎여나간 산 하나가 눈

의 연설을 가만히 살펴보니, 대통령이 4대강을 추천하기는 했는데, 정작 가장 심혈을 기

에 들어왔습니다. 알고보니 산 아래로 자전거 도로를 만들면서 산이 이 지경이 되었다는군

울인 4대강사업의 주변지역은 거의 없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마을들 대부분은 4대강사

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자전거가 다니기 위해, 멀쩡한 산림을

업으로 소위 "천지개벽"한 지역들과는 거리가 멉니다. 22조를 들여서 건설한 16개의 보

이렇게 망가뜨린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과 강가의 각종 공원, 캠핑장은 추천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애써 자신의 치적을 감추

4대강사업으로 자전거도로가 건설되기 이전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 그 문제점

려는 겸손의 미덕을 보인걸까요??

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공사 전에는 나무가 울창했던 산이, 4대강 사업 이후 나무가 다 베 어지고 반토막으로 잘려 흉측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무더위를 피해 대통령이 강추한 휴가지, 4대강을 직접 가보았습니다. 먼저 남한강의 유명한 바위늪구비 습지를 찾아 갔습니다. 여기저기 공원 시설들과 나무 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쉬어가려고 나무 데크로 향하던 중 깜짝 놀랄 모습

망쳐버린 피서, 망쳐버린 강

을 발견했습니다. 데크가 공중 부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유지관리비용은 약 5천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친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투여되는 예산도 상당부분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다시피 비만 오면 부서지고 깨지는 시설물들, 과도하게 설치

이건 어찌 된 일일까요? 엊그제 남한강에 왔던 비에 공원의 사면이 쓸려가면 4대강사업 전 아름답던 바위늪구비 습지

서 데크 아래 지면이 침식되었기 때문입니다.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장소이기보다, 오히 려 시민의 안전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각종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에 시민들의 세금은

낙동강 강수욕장의 조감도. 이 모습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된 자전거도로, 강변 공원의 조경사업 등이 모두 시민들의 큰 짐이 될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강가의 멀쩡한 습지들을 파헤쳐 각종 인공시설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정부는 시 민들을 위한 위락시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계속해서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게

또 얼마나 들어가려나..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4대강사업은 돈먹는 하마이자, "4대강 살리기" 가 아닌 "4 대강 낭비" 사업입니다.

예전에 아름다운 습지를 가로지르던 여강길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2012 년 찾아간 바위늪구비는 예전의 모습이 자취를 감추고, 인공공원으로 탈바꿈했더군요.

대통령이 강력히 추천한 4대강으로 더위를 피해 피서를 왔지만, 실망감으로

바위늪구비 "습지"는 바위늪구비 "공원"이 되어있었습니다.

가득합니다. 제가 피서가고 싶었던 곳은, 인공조경과 체육시설, 각종 시설물로 꾸며진 공 원보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살아 있는 자연 속에서 사

죽어가는 나무들

람도 휴식과 위안, 치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을 살린다고 하더니, 정작 살아있는

4대강 주변 공원에는 애써 심은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조경을

강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한 탓인지, 강변에 적합하지 않은 수종을 선택한 탓인지, 애꿎은 나무들만 죽어나갑니다. 지난 봄에 남한강변을 찾았을 때도 무수히 많은 나무들이 죽어서 베어져 있는 것을 볼 수 비 온 뒤 수변공원의 데크 아래가 유실된 모습

있었습니다. 마치 능지처참 당한 듯이 줄기와 가지가 토막토막 잘라져 있는 모습이, 참으로

자전거도로로 파헤쳐진 산

아..대통령이 망쳐버렸습니다. 나의 피서를...그리고 우리의 강을...

안타까웠습니다. “강의 생태계를 살린다”는 4대강사업의 목적이 참으로 무색해지는 모습 이었습니다.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2부. 녹색연합의 활동

01. 주요활동기록

녹조라떼로 변한 침묵의 강

다. 6월 말 남조류가 발생했던 칠서정수장에서 만난 공무원(임영성 수질관리실장)은 중요 한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18년 동안 일해오면서 이번(6월말)과 같이 남조류가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과거에 남조류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뚜렷한 대처방안이 없다는 것 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기준도 없고, 독성검사 장비도 없습니다.

2012년 8월 수질 모니터링 글. 황인철

현실로 나타난 경고

수질예보제가 4대강 일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지난 6월말 남조류 발생 때 수질예보제

"고인 물은 썩는다"

시스템은 아무런 이상징후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수없이 했던 환경단체의 경고입니다. 2012년 여름, 이 경고가 현실이 되었습 대규모 남조류 발생의 원인은 4대강사업

니다. "낙동강 녹차라떼"라는 신조어를 낳은 대규모 녹조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녹색연 합은 한겨레와 함께 7월말 낙동강 일대의 수질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무더운 여름햇빛이

이와 같은 녹조현상의 원인은 바로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보 건설과 준설에 있

쏟아지는 가운데, 낙동강 상류부터 하류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7월30일, 대구 달성군

습니다. 남조류가 번성하려면 먹이가 되는 영양염류, 광합성을 위한 햇빛, 적정 수온, 그

도동서원 앞을 지나던 때였습니다. 물위로 희미한 녹색 빛이 비쳐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

리고 정체시간 등의 요인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2012년 여름의 녹조 원인이 이상고온이

가가서 보니, 녹색의 작은 알갱이들이 떠 있었습니다. 낙동강 중류까지 확산된 녹조현상

라며 4대강 사업과의 연관성을 극구 부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

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녹조는 8월 중순까지 지속되며, 낙

합천보 상류에 짙은 녹조가 발생하였다

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기온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기온에도 물이 흐를 때와 정체되어 있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계곡

동강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물이 여름에도 시원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만일 낙동강이 예전과 같이 흐르는 상태였 천만 식수원 낙동강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대구시 달성군에 위치한 박석진

다면, 고온현상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달랐을 것입니다. 둘째, 녹조현상은 거의 대부분이

교 아래에서는 페인트를 풀어놓은 듯 진한 녹조현상, 소위 녹차라떼가 관찰되었습니다.

호수와 같이 물흐름이 느려지는 수역에서 발생합니다. 녹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청호,

달성보 상류의 고령교 인근에는 녹차라떼를 넘어서 거의 녹차곤죽이 될 정도로 녹조는

팔당호, 낙동강 하구 등이 모두 댐이나 하구둑에 가로막힌 지역입니다. 수질오염관련 교

심각했습니다. 합천보 상류에는 진한 농도의 녹조가 물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 모습

과서에도 녹조현상은 하천 파트가 아니라 호수 파트에 나옵니다. 정부 자료를 보면 낙동

도 발견되었습니다.

강의 정체시간은 4대강 사업 이후 최소 5배에서 최대38배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낙동강을 호수로 변화시킨 8개의 보가 녹조현상의 근본원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

녹조의 정체는 독성 남조류

준설로 인해 습지와 모래톱이 사라지면,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이 낮아집니다. 그만큼

녹색연합은 이번 녹조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직접 낙동강물을 떠서 전문가에

녹조가 번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처럼, 4대강 사업의 핵심인 16개 보와 준설 은 낙동강의 녹조라떼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남조류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Microcystis)로 밝 혀졌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라는 간질환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을 낙동강 박석진교 아래 녹조가 발생한 강물을 먹고 있는 새들

낙동대교에 발생한 녹조

함유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강 낙동강을 직접 가보면, 4대강사업 이후 물의 흐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에 따르면, 직접 물을 마시거나, 피부 접촉, 어패류의

있습니다. 여울이 사라진 자리에 흐르는 물소리도 사라지고, 그만큼 물고기도, 새들도, 야

섭취 등을 통해서 남조류 독소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낙동강에서 낚

생동물들도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유명한 환경운동가인 레이첼 카슨은 “침묵의 봄”이라

시와 수영은 위험천만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남조류는 인체와 생태계를 위협합니

는 책을 썼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이에 빗대어, 낙동강을 “침묵의 강”이라고 표현하더군

다. 낙동강에서 녹조 강물을 마시고 있는 비둘기들을 보았는데, 과연 그들은 무사할까요?

요. “침묵의 강”은 침묵으로 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4대강사업은 “녹색성장”이

그리고 이 물 속에 살아가는 물고기들은 어떨까요?? 아니나 다를까, 녹조 발생 당시 낙동

아닌 “녹조성장”사업이라는 것을.. 그리고 1000만 식수원의 수질을 망가뜨린 실패한 사

강에 쳐 놓은 어민의 그물에는 온통 죽은 물고기들만 올라왔다고 합니다.

업이라는 것을..

낙동강 중류의 녹조는 유례없는 현상 주민들과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증언은 4대강사업 이전에 하류지역 외에 낙 동강에서 강물이 녹색으로 변할 만큼 남조류가 대량 번성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 마이크로시스티스. 도동서원하류에서 발견된 독성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현미경 사진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다. 심지어는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의 공무원조차, "대구 인근에서 눈에 드러날 정도의 남 조류가 발생한 적은 과거에 없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함에도 정부의 대처는 안이합니

2부. 녹색연합의 활동

02. 외부에 비친 녹색연합

현장으로 맞서라

02. 외부에서 본 녹색연합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녹색연합 활동가들

“해마다 빨리 피는 벚꽃, 서해안에서

2010년부터 4대강 사업 취재를 했다. 많은

자연스럽게 흐르는 강에 16개 보를 세운

4대강사업이 속도를 내던 2010년 이른

2011년 들어서 녹색연합은 현장

4대강사업은 여러 사회적 여건들이

잡히는 오징어, 수시로 나타나는 녹조, 여름이면 심해지는 폭우. 이러한 문제는

일이 스쳐지나간다. 남한강 바위늪구비

이후 우리는 자연의 역습을 목도하고

봄, 수경스님이 여주 신륵사에서 연

모니터링을 강화하였다. 역행침식의 주요

이미 자리 잡힌 가운데 정권의 총력을

도리섬에 사는 단양쑥부쟁이가 훼손되는

있다. 유속이 느려진 물은 강물의 수온

여강선원에서 환경단체들은 공동으로

현장이 활동가들을 통해 방송뉴스에

집중하여 밀어붙여 완성한 사업이라는

다른 나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장을 목도했고, 포클레인 아래서

상승과 조류 번식으로 이어진다. 낙동강은

4대강사업에 현장 대응하였는데

전달되었고, 이 현장기록은 다시

점에서 이명박 정부만의 작품은 아니다.

2012년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깔짝거리는 표범장지뱀도 봤다. 법으로

낙동호로 변했다. 낙동강물이 상류인

그곳에서 함께하는 네 분의 녹색연합

꼼꼼하게 정리되고 그래픽 자료등과

또 그렇게 보면 4대강사업은 끝이 아니고

보호하라고 정한 멸종위기종을 지키는

안동댐에서 부산 하구언까지 가는 데

활동가들을 처음 만났다. 활동가들의

함께 재생산되어 회원들 뿐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지천에서, 산에서, 이 땅

<한겨레> 기자 <북극곰은 걷고 싶다> 저자 글. 남종영

초록사진가 글. 박용훈

한밤 중 멍청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정신이

이들은 경찰도 환경청 직원도 아니었다.

최대 반년(168일)이 걸린다. 가장 유속이

헌신적인 활동으로 4대강사업의 실체가

여러 단체간의 공동대응에 요긴하게

어디에서건 같은 패턴의 진행이 가능한

번쩍 들었다. 언제부터 ‘4대강 녹조’가

포클레인을 가로막으며 불법 공사를 막은

느린 칠곡보~강정보 구간의 강물은

일반에 알려졌으며, 도리섬에서의

사용되었다. 2012년 람사르총회 및 제주

일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위기가, 우리

‘기후변화 종합 선물세트’에 들어갔지?

사람들은 녹색연합을 비롯한 환경단체의

하루 열심히 흘러봤자 900m를 간다.

단양쑥부쟁이 훼손현장 적발 및 대응으로

세계자연보존총회 등을 앞두고 공조하여

사회의 제어력을 상실한 탐욕이 강을

짐짓 걱정된다는 투로 말을 하는 사람은

활동가들이었다.

정부는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유속

4대강사업이후 처음으로 환경부에서

만든 4대강 전후 비교사진은 4대강사업이

황폐화하면서 드러났을 뿐이다. 강만의

자료가 없다고 으름장을 놓는 가운데

국토부에 공사중단 및 6공구의 전수조사

어떻게 국토를 훼손하였는지를 언론을

위기는 절대 아닌 것이다.

요청을 하게 되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었다. 환경부가 만든 기후변화 공익광고. 유 장관은 계속 말을

정부는 4대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심상정

하고 있었다. “여러분, 기후변화를 줄이는

절대 먼저 발표하지 않는다. 4대강

의원(통합진보당)이 국립환경과학원

녹색생활 실천은 어렵지 않습니다. 플러그

홍보에는 막대한 예산을 쓰지만, 보에

모의실험 결과를 공개했다. 이래도 낙동강

뽑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계단 오르기…”

물이 새고 강바닥이 침식됐다고 먼저

녹조가 기후변화 탓일까?

이야기한 것은 환경단체였다. 오히려

통해 일반에 제공하였다. 보로 정체된

4대강에서 녹조현상의 심각성이 TV등을

이제까지의 대응만큼 앞으로의 일이

수개월간의 공동대응이 단체별 대응으로

통해 안방에 잘 전달된 데에는 꾸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대강사업에 대한

전환된 이후 녹색연합은 모니터링과 함께

현장을 지킨 활동가의 모니터링 및 자료

정확한 인식과 심판만이 강 복원을

사귀자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아직

축적이 큰 역할을 하였다. 정리하자면

가능하게 할 것이다. 강 복원의 출발점은

지난 7월말 폭염이 최고조로 치닫던

나는 정부가 환경단체에게 고마워 해야

환경부 장관 말대로 낙동강 녹조를 막기

훼손되지 않은 4대강을 체험하는 기회를

녹색연합은 2년 반 가량 현장을 꾸준히

바로 현장이다. 강 현장을 계속 지키고

때, 녹색연합 4대강현장팀과 함께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환경단체 덕분에

위해 우리는 계단을 걷고 플러그를 뽑아야

제공하였다. “강이 죽었다”는 선전과 함께

지키며 여러 중요한 성과들을 만들었다.

기록하는 ‘준비’야 말로 가장 중요한

낙동강을 구석구석 뒤졌다. 한

부실 공사를 알게 됐고 뒤늦게나마 보강

하는 걸까? 누가 저지른 일에 누가 책임을

시작된 4대강공사의 허구성을 알게 되고,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 녹색연합의

일이다. 공사가 끝나 현장 같지 않은

전문가로부터 “이때쯤 녹조 현상이

공사라도 하지 않았나.

지나? 사실을 어지럽히는 말에 속지 않고

함께 강을 지키려는 마음을 내고 또한

4대강사업과 관련한 가장 큰 미덕은,

현장을 지키는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할

억울하게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살아있는

사적부문이건 공적부문이건 오로지

일이지만, 참 어려운 일이다. 소위 ‘성과’가

다시 생길 것”이라고 말을 들은 터였다. 자동차 밖으로 10분만 나가면

특히 녹색연합은 4대강 사업 초기부터 줄곧

부지런히 4대강을 다녀야 한다. 앞으로도

강을 경험하는 것이었다. 이 때 찾았던

눈앞의 ‘성과’만을 중시하는 세상이

잘 드러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온몸이 땀에 젖을 정도였다. 도로에

강을 지키며 현장 중심의 활동을 펼쳐왔다.

녹색연합의 활동을 기대한다.

금강의 천내습지는 훼손의 위협에서

되어버린 차가운 이 사회에서, 어려운

녹색연합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어려운

접한 강변은 자동차로 최대한 접근해

고물 스타렉스를 타고 강을 누비며 사진을

벗어나 그대로 보존되었다. 지역 단체와

여건에서도 티 안나는 현장을 조용히

일을 계속 해줄 것으로 믿는다. 후원자들의

관찰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수풀을

찍고 기록을 남겼다. 습지가 없어지고

시민들이 생물종다양성의 보고인 이

그리고 꾸준히 지켜왔다는 것이다.

끈끈한 성원도 또한 믿는다. 조용한 강은

헤치고 들어갔다. 이틀 동안 더위와

강둑이 무너지고 모래밭이 재퇴적 됐다는

습지를 지키고자 오랜 시간 헌신적으로

싸우다가 대구시 달성군 도동나루에서

사실을 알린 이도 녹색연합이었다. 이들의

애쓴 결과이지만 사귀자 프로그램과 같은

전대미문의 4대강사업은 완공단계이다.

녹조가 퍼지고 있는 걸 발견했다. 독성

헌신적인 발품이 없었다면, 우리는 더러운

강을 지키려는 연대의 노력들이 함께

사람들은 이제 강 복원을 말한다.

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발견돼

감언이설에 속아 22조원을 들인 사업의

있었음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복원비용이 공사비용의 10여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낙동강 녹조의

‘무용성’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한겨레>

배라고 말하는 것처럼, 강 복원을 위한

시작이었다.

<오마이뉴스>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준비는 훨씬 어렵고 고단한 일이다. 복원에

지적한 언론의 기사는 대부분 녹색연합

관한 아무런 사회적 동의도 감지되지

활동가의 수고에 기대어 있다.

않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생각해보면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2부. 녹색연합의 활동

여전히 우리 모두 생명의 젖줄이다.

02. 외부에 비친 녹색연합

물의 저주는 죄지은 자에게

02. 외부에서 본 녹색연합

금강에서 만난 녹색연합 활동가들

금강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심지어는 공무원이 임기 내에 끝낼

저주의 징조는 남한강의 지천인 연양천의

금강은 약속 없이 언제나 찾아가도

바위는 세월이 흐르면 부서지고 깨져서

참가하면서 4대강 사업이 황당무계한 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천억

수밖에 없다는 헛소리까지 한다. 그들에게

‘신진교 붕괴’와 낙동강의 ‘호국의 다리

어머니의 품속같이 따뜻하게 반기며

흙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계란은 생명이

월급을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국민인가.

붕괴’로 이미 나타났다. 급기야는 그들이

황금빛 치맛자락을 내어주며 날 포근히

잉태되고 그 바위를 제거해 버릴 수

원의 예산이 구간별로 할당되었다. 그런데

대통령인가. ‘돈은 네가 내라 계산은

루사와 매미와 같은 태풍의 피해를

안아줬던 곳이다. 금빛 모래가 반짝이고

있다는 생각에 금강에서 살았던 것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할 것인지

내가 하마’라는 장난스런 말이 생각나는

막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이 필요한

여울이 춤을 추며 철새들의 고운

같다. 집회가 있는 날이나 큰비가

계획도 없이 그저 아이디어 수준의 계획,

일이다. 그런데 장난이 아니다. 월급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는데 올해 가뭄이

노랫소리에 끊임없이 이끌렸던 나에게는

내리는 날이면 늘 녹색연합 활동가들과

그것도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원론적인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데 대통령의 입맛에

극심하더니 느닷없이 ‘태풍 볼라벤과

낙원 같은 그런 곳이었다.

함께했고 금강에 기름이 유출되어

수준에서 영향을 예측하거나 문제가 없을

맞는 반찬이 되어야 하는 공무원의

덴빈이 연이어 강타’하여 도서 해안

것이라는 설명뿐이었다.

운명이 얄궂다.

지역을 중심으로 저주가 내렸다.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면 그렇기

그렇게 시작된 사업이 무수한 비판에도

왜 백성은 늘 탐욕스런 위정자의

4대강 삽질로 사라지고 훼손되어

스승과도 같았던 녹색연합 활동가.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끔적 않고 형식적으로는 끝을 냈다.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가. 이제라도

버렸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면서

금강에 같이 다닌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해달란다. 참으로

하지만 모든 문제가 이제부터 시작된

저주가 거두어지든지, 아니면 저주받아

천둥 치듯 밀려드는 불도저에 처참히

자료를 요구해도, 나의 무능함을 감추기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4대강 사업이

것이다. 공사 중에도 무수한 사고가

마땅한 자들이 저주받는 정의로운

짓밟히면서 금강의 속살은 하나둘

위해 활동가에게 매몰차게 대해도

턴키방식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다.

세계가 되기를 바란다.

벗겨져 무참히 무너져 버렸다.

싫은 소리 한번 없이 묵묵히 받아주고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해주면 나중에

부주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했다고

사업을 낙찰 받는 토목업자에게

국토부장관이라는 자가 말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금강을 찾았고

전해주어 설계에 반영되게 하겠단다.

부주의하고 무모한 것은 그들인데 왜

비바람에 홀딱 젖어서, 눈보라에

애꿎게 힘없는 노동자와 군인들이

떨면서도 빙판에 미끄러져 카메라가

죽어야 하는가.

깨지면서까지 아니 미친놈 소리를

공주대 환경교육과 교수 글. 정민걸

오마이뉴스 기자 글. 김종술

눈물이 날 때에도 늘 활동가들과 함께 이렇듯 만지면 사라질까 꿈길처럼

했던 것 같다.

아름답던 금강의 비경이 흔적도 없이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근거로

짜증까지 받아줬던 활동가들에게 이

환경영향평가를 했을까. 앞뒤 맞지 않는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구해본다.

들어가면서까지 삽질을 막아보려고

이런 저런 자료를 적당히 조합하여

한 위선적 생태주의자가 정부의 감투를

했지만 MB정부에 맞서는 나로서는

합리화하기 위해 비약의 논리로 가득

쓰기 전에, 정확히 말하면 완장을 차기

중과부적(衆寡不敵)처럼 계란으로 바위

채운 조악한 조감도인 마스터플랜만으로

전에 말한 대로 4대강 사업 때문에 후손이

깨기로 다가왔다.

그런 환경영향평가를 했다고 뻔뻔한

겪게 될 ‘물의 저주’가 내린 모양이다.

얼굴로 말하는 것일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저주받을 짓을 한 자들은

장발장이기라도 한 것처럼 굶주린 배를

호의호식하며 감투를 나눠 쓰는데 서러운

채우기 바빠 국민의 세금을 착복하는

백성들이, 그것도 대를 이어가며 물의

행위와 다름없는 짓이라는 것을 생각할

저주를 당해야 하는가.

겨를도 없을까.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2부. 녹색연합의 활동

그 그곳에 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있었다

2010.09.11 2010.10.20 2010.10.22 2010.12.03 2010.12.04 2011.04.02

4대강 홍보 / 또 망신살 4대강 환경평가는 졸속으로 해놓고… “4대강 사업으로 ‘생물다양성’ 사라질 것”

"4대강 사업이`단양쑥부쟁이' 서식지 훼손 했다" '4대강 예산저지' 다시 불붙었다 “4대강 예산안 반대” 무기한 농성 속수무책의 침식… 60 ㎜ 비에 물길 바뀌고… 합류지점엔 ‘모래산’…

경향신문 경향신문 강원일보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신문

2012.06.26 2012.06.27

녹색연합 “4대강사업, 가뭄에 무용지물” “4대강 가뭄 해갈 전체 논의 4%...효과 미미” 욕심껏 키운 4대강 물그릇, 가뭄에 무용지물

KBS KBS

2012.07.24

정부, 악화된 수치 뺀 채 “4대강 수질 개선” “4대강 수질예보제 조류 관리 기준 낮아”

경향신문

KBS 한겨레

90 2부. 녹색연합의 활동

2011.06.28 2011.07.01 2011.07.13 2011.07.14 2011.07.19 2011.07.19 2011.07.19

[현장21] 4대강에 장마오니... 구미 또 단수… 여주 가물막이 150m 유실

[추적60분] 긴급점검 4대강, 안전한가? 낙동강 칠곡보 제방 일부 유실

4대강 공사현장, 지류 지천 피해는 심각 [줌인]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약할 ‘4대강 준설’ '장마와 4대강 사업 효율성' 전문가 5인의 평가 /

SBS 한국일보

KBS 경향신문

MBC 경향신문 서울신문

2011.08.05

집중호우에 끊어진 자전거도로…사라진 수변공원 / 한겨레

2012.01.16 2012.01.30 2012.02.03

환경단체 “4대강 설계 구조적 부실”

59억, 4대강 홍보예산 올해도 ‘퍼주기’ 모래 위에 세운 '댐' 한파를 견뎌낼까

경향신문 시사인

2011.12.18 2012.01.04

생명의 강 연구단, 남한강 현장조사 경기일보

KBS

2011.12.06

“4대강 사업은 친환경 아닌 환경파괴 사업”

낙동강 보 5개 누수… 준공 연기

"낙동강 보 설치 뒤 조류 농도 높아졌다"

2011.12.01 2011.12.01

강정고령보에서도…낙동강 8개보 중 5곳서 누수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2011.11.28 2011.11.30

낙동강 5개 보에서 모두 누수현상 일어나

MBC

경상일보

2011.09.26

녹색연합 “정부 수해 집계에 4대강 구간 피해는 제외” 구미보,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한 달째 방치

2011.08.17

KBS 경향신문

2011.08.16 [환경스페셜] 침묵의 강

KBS

경향신문

2011.08.09

[뉴스광장] 4대강 하상 보호시설 곳곳 유실 [뉴스광장] “홍수, 지천이 문제다”

KBS

4대강 공사현장 ‘역행 침식’ 피해 눈덩이...

2011.07.29

중부권 물폭탄/ 여주 용머리교 붕괴 위험 / 교각에 금가고 다리 휘어 한겨레

"준설·보 덕분 수해피해 줄어…지류정비...

2011.06.27 2011.06.27

“폭 8m 제방,물살에 쓸려 6~7m로” 침출수 샐라… 둑 붕괴될라… ‘조마조마’

경향신문 세계일보

2011.06.26 2011.06.27

한발만 헛디디면...무너진 상주보 제방 '아찔'

4대강 태풍피해 / 지진 일어난듯…상주보 제방 300m 깎여

한겨레

2011.06.24

망가진 4대강 / 생생한 다큐로

오마이뉴스

2011.06.22

'4대강 사업의 폐해' 스크린으로

2011.06.20

4대강 공사 2년 집중점검/ 바위늪구비, 야생습지 간데없고 인공공원 ‘둔갑’

한겨레

2011.06.16

공사중 훼손됐다고…개체 남아있다고… / 환경부, 멸종위기종 해제 추진

중도일보

2011.06.16

4대강 지천 파괴되는데…정부 ‘사후약방문’

한겨레

"4대강에 설치한 하상보호공 90% 이상 유실가능"

오마이뉴스

한겨레

2012.08.08 2011.05.28

홍수 피해 낙동강구간 현장 / 강둑 파이고 바닥 침식 ‘상처투성이’

시사인

경남신문

한겨레

2012.08.11

뉴스분석 왜? / 낙동강 녹조, 정부 거짓말 /

2012.08.17 2012.08.17

정부 "보 설치하면 녹조 발생 억제" 말 바꾸기 논란 환경부의 말바꾸기 "보 설치하면 녹조 억제"

‘보 설치 탓’ 알았으면서… 왜 자꾸 하늘 탓할...

2012.08.11

4대강 ‘느슨한 수질예보제’…녹조확산 이유있다

2012.08.09

영남일보

2012.08.08 [집중취재] 녹조 확산 원인은? '독성물질' 피해 우려

2012.08.08

MBC

한강·낙동강 녹조 비상...미흡한 대책 낙동강 구미 지역까지 ‘유독성 남조류’ 확산 경향신문

KBS

한겨레

2012.08.08

2012.08.08 7일 오후 4시께 둘러본 경북 구미시 고아읍 구미정수장 안으로 끌어온 강물도 녹...

KBS 2011.05.18 2011.05.23

삽날에 죽어가는 4대강 다큐, 서울환경영화제서 상영

경향신문 한겨레

낙동강 ‘독성 녹조’ 구미정수장까지 덮쳐

2012.08.07 녹조 확산 식수원 ‘비상’ ...미흡한 대책 한겨레

2012.08.07 이 물을 마시고 있다 한강 취수원 3곳 조류주의보 기준 초과

서울신문 한국일보

2011.05.16

남한강 대표적 습지 ‘바위늪구비’ /‘4대강’에 잠겨 흔적없이 사라졌다

르포-남한강 지천 따라가 보니 / ‘총알’처럼 빨라진 물살… “봄비에 물고기도 휩쓸려가”... 2011.05.16

한겨레

2012.08.07

경향신문

2012.08.07 [집중진단] 번지는 녹조...위협 받는 ‘식수원’ KBS 2011.05.16

남한강·8개 지천, 제방 붕괴되고 강바닥 침식

한겨레

2012.08.07

남조류 확산 원인.대책은 / “보로 가로막힌 낙동강, 폭염에 녹조 호수로 변했다” 낙동강 녹조 상류 확산…대구 식수공급 비상

한겨레

2011.05.02

강천보·이포보 가물막이 터져

영남일보

2011.05.02

또 터진 강천보 가물막이

경향신문 한겨레

2012.08.06 낙동강 중류에도 대규모 녹조 현상

2012.08.05 북한강ㆍ낙동강 조류 동시다발 증식 비상 부산일보

2011.05.01

SBS

2011.04.26

4대강 영주댐 수몰지 ‘중금속 범벅’ 밤새 내린 비에 4대강 '둑' 터졌다

2012.08.04

경향신문

2011.04.15

2012.08.04 낙동강 남조류의 북상 / ‘간질환 유발’ 마이크로시스티스가 퍼진다

한겨레

오마이뉴스

아시아투데이 4대강 반대 전 녹색연합 사무처장에 벌금형

조감도는 와이키키 해변인데 천연습지가 귀신 나올 듯한 잡초공원으로

2012.08.04

2012.07.23

4대강 사업, 준공이라더니 여전히 '공사 중'

한겨레토요판-커버스토리 / 낙동강변을 가다

2012.07.02

“4대강사업으로 물 흐름 정체” ... “가뭄으로 인한 일시적 현상”

경남신문 오마이뉴스

2012.07.25

2012.07.02

3899곳이라던 양수장 실제론 307곳…실제 효과는 1.3%

한겨레

환경부 ‘조류경보제 대상’ 거짓말 의혹

2012.06.28 2012.06.29

‘4대강 사업처럼’ 임진강마저 준설·보 설치 추진

한겨레 한겨레

한겨레

2010.07.19 2010.08.14

함안·합천보 침수…준설토 일부 유실 / 4대강 장마철공사 ‘위험수위’

한겨레 한겨레

2012.06.12 2012.06.26

환경단체, 세계자연보전총회에 4대강·해군기지 입장표명 촉구

KBS

한겨레

2010.06.01

4대강 사업 한강구간 준설토 적치장…소음방지막·가설방진막 없이 운영

국민일보

2011.04.03

2010.05.13

4대강 한강6공구서 야생동물 6종 추가 발견

KBS

"4대강 비리 국조·청문회" 요구 빗발

4대강 지류 침식…장마철 위험하다!

2010.05.12

환경단체들 사무실 활동 접고 전직원 거리로… ‘4대강 후보’ 직접 낸다

경향신문

2012.04.12 2012.05.29

이포보에 녹조 번식… 시공업체선 취재방해

한겨레

4대강 지천 ‘재난’ 시작됐다

2010.05.10

KBS

2010.05.01

남한강서 수리부엉이<국제 멸종위기종> 발견 / 4대강 환경평가 부실 ‘증명’

4대강사업으로 옮겨 심은 ‘단양쑥부쟁이’가 죽고 있다

한겨레 부산일보

2012.04.12

4대강 보 예측불허, 이번엔 녹조류에 악취까지...

충북일보

2010.04.24

‘4대강 가물막이’ 희귀종 죽어난다

국민일보

한겨레

2012.02.13 2012.04.09

'4대강 사업' 완공 후에도 낱낱이 파헤친다 현장 / 팔당상수원 5일 연속 흙탕물 / 팔당~이포보 35km 흙탕물 천지

2010.04.16 한겨레

2012.02.10

KBS

2012.02.07

경남 낙동강 보 바닥 '움푹' 세굴현상 심각 환경단체 “낙동강 사업 위법 판결 환영”

부산일보

집중점검-4대강 사업/멸종위기 단양쑥부쟁이 “환경평가 했다” 거짓해명 하다가… /

한겨레

날짜

환경부 파문커지자 뒤늦게 ‘누락’ 시인

언론보도

언론사

03. 언론에 비친 녹색연합 본부 녹색연합

그 그곳에 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있었다

2010.08.05 2010.08.07 2010.08.15

금강살리기 '백제유적 훼손' 논란 세계문화유산 등재 포기하고 대형 보 설치?

73mm 비에 금강보 침수 지천 곳곳 범람 큰 피해

금강일보 대전일보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2010.10.06 2010.10.06 2010.10.06

시민환경단체 사전불법공사 규탄 잇따라 대전국토관리청, 환경평가 없이 금강살리기 '물의'

[대전국토청] 환경평가 않고 '금강살리기'

경향신문 노컷뉴스 금강일보

92 2부. 녹색연합의 활동

2011.06.27 2011.06.28 2011.06.28 2011.07.06 2011.07.07 2011.07.07

[금강살리기사업 현장을 가다] 큰 비도 안왔는데 낙차보 곳곳 균열 "금강, 호우로 최악의 피해...'4대강 공든탑' 무너져" 장맛비 지나간 금강에 그랜드캐니언이? 물길 빨라진 4대강, 제방·둔치 침식 심각 금강살리기현장 '3m 협곡' 패였다

4대강에 장마오니... - 기자가만나는세상 현장21 공주 금강변 '수상무대', 빗물에 유실된 채 방치

"대전시, 인공습지 만든다고 맹꽁이 서식지 파괴" 금강3공구 지역 주민들 26억 피해 보상 요구

금강일보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금강일보

SBS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금강일보

2011.07.12 2011.07.12 2011.07.14 2011.07.14 2011.07.14 2011.07.14 2011.07.15 2011.07.20 2011.08.03 2011.08.04 2011.08.04 2011.11.10 2011.11.11 2011.11.21

국내 최대 '맹꽁이' 집단서식지 대전에서 발견 대전에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지

[르포] 유등천 침산보 비만 내리면 붕괴 붕괴된 '침산보' 상태 심각, "부실공사가 사고 키워" 터지고, 잠기고...금강살리기 사업장 만신창이

[뉴스9] 금강사업 `침산보`도 유실 유등천 침산보 비만 내리면 붕괴

"부서진 침산보, 복구하느니 철거하는 게 낫다" 대전시 맹꽁이 집단서식지 원형 보존키로 멸종위기종 맹꽁이, 보존위해 포획 후 강제 이주? 보전 vs 이전 ··· 맹꽁이 서식지 공방

"4대강 사업으로 JSA 촬영지 '신성리 갈대밭' 훼손 위기" "4대강사업으로 신성리 갈대밭 훼손" "4대강 사업으로 법적 보호종 모새달 군락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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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2011.06.24 2011.06.27

4대강 사업으로 습지 훼손된 금강 한겨레

2011.07.12

2011.06.23

4대강에 잠겨버린 금강의 습지 충청투데이

대전시민은 맹꽁이와 더불어 살고 싶다

2011.06.01 2011.06.01

재앙의 강으로 변한 '금강'의 모습

오마이뉴스

대전서 국내 최대 규모 맹꽁이 서식지 발견

2011.06.01

금강·영산강 지천도 침식 “장마철, 벌써 두렵다”

경향신문

2011.05.28 2011.05.29

"4대강에 설치한 하상보호공 90%이상 유실가능"

금강일보

2011.05.10

봄비에 타지역 4대강 공사현장 잇단 보 유실·제방 붕괴··· "혹시 금강도···?" 걱정수위 상승

“4대강 공사 덤프트럭 때문에 죽겄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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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7

환경청 "100ℓ 기름유출량은 추정치...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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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21 2011.02.25

금강 준설선 좌초 ‘기름 유출’

오마이뉴스 한겨레

2011.02.10 2011.02.21

금강사업 3공구 기름운반선 전복... 100리터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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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9

백제역사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가능할까

4대강 속도전이 빚은 기름 유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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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2

한강·낙동강에 이어 금강 ‘사업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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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2

금강 기름피해 현장 찾은 손학규

연합뉴스

법원, 금강살리기 시행계획 취소신청 기각(종합)

2010.12.03

기름 뜬 금강 찾은 손학규 "4대강 당장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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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금강정비사업 이익 더 크다”

2010.12.03

4대강 금강구간'공주 부여 유적지구'세계유산 물거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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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3

세계유산 '잠정목록' 오른 공주 부여 유적 훼손 위기

한겨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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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2 2010.08.03

금강 4대강 공사현장 기름 유출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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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2010.10.22

"왕흥사지 사전 불법공사 묵인한 문화재청 규탄한다" 대전 유등천, 불법공사 복구없이 다시 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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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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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0

"왕흥사지는 백제문화의 보고..금강사업 중단해야" 4대강 또 대규모 불법공사 백제 문화유산 훼손 위기

오마이뉴스

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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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

부여 왕흥사지 일대 준설작업 문화재위 승인 道착수 의혹

금강일보

2012.08.21 2012.08.26 2012.08.31 2012.09.03 2012.09.05 2012.09.05

수달 서식지에 자전거도로...업무 망각한 환경부 물에 잠긴 4대강 자전거 도로, 안전사각지대 현실이 된 4대강 후유증... "물 빠지면 더 큰 피해 드러날 것" 녹색연합, ‘금강자전거도로 추가 건설로 환경 훼손 우려’

2012.08.20

사람 발길 끊긴 금강... "관리 안 되면 우범지역 될 것"

4대강 친수구역 "공원이야 우범지역이야?"

2012.08.16

물속에 잠기고 깨지고 부서진 '4대강 사업'

4대강 사업, 비 안 오면 녹조 걱정 비 오면 홍수 걱정

2012.08.13 2012.08.15

4대강 공사 후 방치된 폐준설선... "골치 아프다" 4대강 시설관리,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나

2012.08.02 2012.08.09

4번이나 준공일 미룬 '금강 공주보', 무슨 일이?

금강도 '녹조 비상', 죽은 물고기에 악취까지

2012.07.26

세종보 구조적 결함, 지난해 알고도 응급처지 후 공사강행

금강 공주보 주변에 살포된 농약은 '어독성 1급'

2012.03.29 2012.03.30

시민단체 “책임자 처벌" 세종보 부실 대책 촉구

2012.03.26 2012.03.28

4대강 세종보에 수문 여닫는 잠수부 직원이 있다

2012.03.22

오마이뉴스

2010.07.05 2010.07.06

올 여름 최고 피서지!!! 4대강 훼손 명소 투어 자연자원 보고 습지 사라지나

한겨레21 금강 자전거길, 제대로 안내되지 않거나 끊겼다

2012.03.19

마음대로 끊겨있는 4대강 자전거길... 정상 아니다

오마이뉴스

2010.05.31

[사진] 금강의 자랑 갈대밭이 사라졌어요

오마이뉴스

2012.03.13

2010.05.27

신동엽의 금강은 사라지고 이명박의 막장만 남았다.

프레시안

2012.01.19

법원, 금강살리기 시행계획 취소 신청 항소 기각 금강 세종보도 부실공사? 보강공사 진행 중

연합뉴스

2010.05.26

금강은 지금 대재앙 중… 금강정비사업 항공 사진

오마이뉴스

2011.12.05 2011.12.08

"물 들어가 얼면 보 붕괴할 수도" "희귀식물 자생지 훼손, 갈대밭 공사 중단하라"

금강 공주보 샌다

금강살리기 3개보 '부실덩어리'

오마이뉴스

2011.12.02

2011.12.05

희귀 멸종위기식물 '모새달' 군락지 3곳 추가 발견

중도일보

오마이뉴스

2010.04.16 2010.05.26

대덕보 건설 계획 무산 숲이 사라진 공주대교 아래 하중도 준설현장

금강일보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날짜

연합뉴스

언론보도

언론사

03. 언론에 비친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04. 연표와 숫자로 본 녹색연합

녹색연합의 활동연표

1. 활동연표

2010

본부 녹색연합

녹색연합의 활동연표

대전충남녹색연합

2010

02 03

03 04

여주 남한강 6공구 집중 모니터링

대덕보 건설 백지화

6.2지방선거 대응 4대강활동

항공사진촬영

06 07

홍수기 모니터링 / <강의친구365> 모금 시작

08 09

4대강 공사중단을 위한 거리농성

시민현장답사 <사귀자

사대강 귀하다 지키자>

09 10

프로젝트

시민참여마당 <모텔 리버사이드>

2011

01 02

기름유출사고 대응

비산먼지 피해 대응

기름유출사고 대응

지천 역행침식 모니터링

<강원래 프로젝트> 4대강 다큐 제작

4대강 홍수피해 공동조사 및 수해모니터링

항공사진촬영

우기피해 모니터링 맹꽁이 서식지 보존활동

독일 한스 베른하르트 방한 현장조사 / 4대강 국회 사진전

<강의친구365> 시즌2 모금 시작 / 남한강 어류 조사

4대강 그랜드오픈 대응활동

보 안전성 모니터링

11 12

신성리 갈대밭 훼손 대응

내성천 야생동물 조사

7차 한일습지포럼 참가 / 일본 아라세댐 철거예정지역 방문

보 안전성 공동조사 / 남한강 어류조사

3개 보 부실공사 모니터링

자전거길 모니터링

2012

04 05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12 2012

금강 문화재 훼손 대응

2011

남한강 어류조사

가뭄피해 모니터링

항공사진촬영

수질(녹조) 모니터링

수질 모니터링 : 녹조, 둔치 농약살포

<강의친구365> 후원 종료

친수공간 관리 모니터링

WCC 대응활동 / <강의친구365> 작은만찬

자전거길 모니터링

2부. 녹색연합의 활동

04. 연표와 숫자로 본 녹색연합

2. 숫자로 보는 활동

출장 이동거리 (단위 : km)

출장 일수

년

299

2011년 1월 - 2012년 8월

개월간 이동거리

출장일수 (월 평균)

2010년 3월 - 2012년 8월

총 출장일수

약

일

45 %

근무일 수와의 비교

30,479 km = 지구 3/4바퀴

월평균 근무일수

일중

일

지구 한바퀴 거리 = 40,074km 위 수치는 2010년이 빠진 수치임

모니터링 사진 촬영매수

총 매수

60,586 2011년 1 _ 12월

2012년 1 _ 8월

18,851 km

11,628 km

4대강 전체공사구간

1,275 km x

약

낙동강 + 한강 공사구간

734 km x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1,275 km x

약

회

약

회

734 km x

회

약

회

매/월

강의친구365(4대강특별 후원자) 회원 수

후원금액 (2차)

807

66,259,000

명

163,618,000 약

2,020

매

원

강의친구365(4대강특별 후원자) 후원금액

낙동강 + 한강 공사구간

금강 공사구간

272 km x

회

강의친구 365 후원

2010년 3월 - 2012년 8월

월 평균

원

후원금액 (1차)

97,359,000

원

금강 공사구간 약

회

272 km x

2부. 녹색연합의 활동

<강의친구365> 회원님께 드리는 편지

강의친구들의 한마디

강의친구365 회원님께

이렇게라도 도와야지요. 남한강 근처 오면

사대강 삽질을 멈추기 위해 애쓰시는 모니터링 팀!

연락주세요.

꼭 힘내셔서 우리 몫까지 싸워주세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녹색연합입니다. 여름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회원님의 후원금으로 녹색연합이 4대강 공사 현장 구석구석, 꼼꼼한

실직을 해서 있던 회비도 내려야하는데 이것은 꼭

상황이 심각하네요 현장서 직접 보신 분들은 더

모니터링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후원해야할 것 같아요. 매월 1만원씩은 고정적으로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응원하고 있으니 힘내세요!

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고 한번에 12만원

그럼에도 죄송합니다. 이 모니터링을 통해 4대강 사업을 막아내지는

후원하겠습니다.

못했습니다. 원래 4대강 사업보다 규모를 축소시켰지만 미미했고, 한강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메일을 보면서 현장팀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힘내세요!

두물머리에서 상생의 대안을 시민사회와 현장 농민들과 함께 만드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으나 전체 사업을 막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4대강 공사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장례비가 남았는데, 꼭 필요한

끝나고 16개의 보가 완성되었다고 4대강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 끝이 아님을

일에 쓰고 싶어서요. 4대강 대응하느라고 수고하는

압니다. 강은 원래의 물길을 끊임없이 찾아갈 것이며, 4대강 공사로 인한 나쁜

강의친구365가 생각나서 후원하려고 합니다.

정말 수고많이 하셨네요^^ 강의친구 365^^

영향이 나타날 때, 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4대강 막무가내개발 "회초리" 노릇을 지대로

조급해 하지 않고, 4대강이 살아나는 과정에 녹색연합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게되었군요^^ 암튼 몸조심하시고요 이메일

이를 위해 다시는 4대강 공사와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가 적절한 절차를 밟지

4대강만 생각하면 울화가 치밉니다. 닥쳐올 화가

소식도 고맙구요! 꾸벅^^ 4대강 저지바람이

두렵지도 않은지, 저들의 행태가 한심스럽습니다.

불어와~ 막장토건사업의 모래성을 날려

않고 강행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4대강 사업에서 배워야 하는

보내주기를~

것들을 시민사회와 함께 정리해내고자 합니다. 또 4대강의 변화상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모으고 분석해, 16개 보의 수문이 개방되고 불필요한 보가

회비 올렸는데 식사는 꼭 챙기세요. 밥값 드렸어요.

단계적으로 철거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지혜와 힘을 모아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아프다느니 그럼 안됩니다^^

수고 많으시죠? 가끔씩 여전히 공사는 진행중~이란 사실이 일상에 묻히곤 한답니다. 파이팅!!

긴 과정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신 것처럼 이 과정, 회원님도 함께

<강의친구365> <강의친구365>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녹색연합의 4대강현장 모니터링 특별후원에 참여한 시민들의 이름입니다. 유례없는 큰 호응과 참여로 연인원 807명의 시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강의친구365>의 지지와 격려는 녹색연합의 4대강 모니터링 활동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입니다.

하시리라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지금처럼 힘을 모으고 서로 격려하며

강의 친구들이란 말이 무척이나 다정하고

가시지요. 함께 하시는 회원님께 다시 한 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뭉클합니다. 몸으로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응원하고 또 응원합니다. 시대의 어둠이 언제

국가가 국민 발등에 도끼 찍는 이 상황에

걷힐지 알 수 없다 해도 빛과 소금이 되는 이들이

환경단체분들의 노고로 덜찍히고 있는 것 같아요

있어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겠지요.. 힘내시고

ㅠ.ㅠ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건강 지켜가며 4대강을 지키는 활동에 힘차게

녹색연합 사무처장 윤기돈 드림

이끌어주세요~~ 아자아잣!

녹색연합의 활동가들이 있어서 우리의 산과 강이 숨을 쉽니다. 감사합니다. 후대에 덜 부끄럽게 같이가는 강의친구들도 홧팅을 보내며 현장팀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2부. 녹색연합의 활동

강의친구365 명단

유병우 조애경 유희태 김민성 김양수 김인정 고제석 임종현 이진선 강창모(묘인스님) 양성희 김종명 한정희 정동욱 박광수 박근호 노경실 변소영 이정미 한준택 김승 신미라 심장원 한민 장윤석 송재문 김혜정 김한수 김미화 송정남 황혜성 송경미 최광현 조일남 김종환 박종인 박인호 박경택 김선옥 최송현 윤순섭 권내현 김형인 홍은아 최경필 설미남 김선형 송선경 신영애 이진라 정윤정 신명철 김경순 정진희 강덕준 장순해 임태근 김미혜 이오섭 홍성아 김현진 김진희 양현숙 김주범 송지선 송영석 한혜영 김선미 이숙영 김철한 박금옥 권병섭 윤혜성 김혜연

문우정 김정은 조진선 정해원 이원두 황미희, 이성진 김해영 백은정 정순균 김용현 김규성 조윤주 염형국 김실근 손종익 박정식 신말순 엄금주 백궁선 김영대 우흥제 김은주 임병삼 정승관 김승용 김정선 국동근 오혜경 강재호/김광옥 최은주 반세웅 박성애 김진우 안진걸 조미라 김유미 염승제 하용정 김재구 이소영 김만태 이이순 김양진 정진영 신희석 이은영 김동식 김장훈 박인숙 소시영 김은미 김범민 박계용 노복연 조문선 정훈희 김철호 박성문 권정완 조수영 양미라 김은숙 한희진 양경수 전준서/강수진 박용희 이남일 이종임 김두환 김민수 김은혜 장성두 김용란 김순복

그곳에, 강이 살고 있었네

유재광 이인숙 김주현 노병돈/노우현 정명옥 김하란 이순숙 장철수 손재근 손재호 김정민 김동운 정선빈 조재은 조봉학 이창용 김종진 김석정 이선로 송지영 이일중 최경만 신주영 소권섭 최효숙 정진구 최순애 이진 조현옥 장세웅 김혜진 이순아 최성호 유재운 현용호 박혜성 김현자 박명진 한윤섭 김지연 박진호 윤정현 박성규 국승란 최은영 박미영 손유진 박선영 염흥섭 조현정 이명주 신정아 이상희 최원준 장정윤 이승무 정두성 이선영 김남희 최정훈 김민철 이희열 김철록 송현주 김미숙 황연 류은숙 김해진/박미라 조동찬 박기선 한윤덕 김유미 황혜정 이상희

남상민 박종주 윤효영 이승태 송순아 권순미 강준열 엄선희 박현식 홍진숙 유난영 곽진경 박현영 김경옥 나동혁 김태형 김은영 이성수 이지웅 김효남 안동권 장혜연 주영진 김동일 박한결 배소현 문정희 서정철 윤재송 이주희 지용태 이영경 김성희 이상록 신수정 김성식 양경숙 이광준 김남돈 백찬주 이경희 이영균 박종서 이재익 지재민 김성화 곽은진 이광원/모두골 오사라 김기성 최미연 김현철 김경미 전상희 라성호 김민우 공석범 박영미 조희선 김용석 공지혜 김선영 이향우 정상안 윤상혁 정미영 민건식 정재철 김은하 유광일 이종준 오의정 임효선 백정애

총 807명

최현경 김수정

민경진 문서영 김규식 김승순 장조혜자 조재은 김태헌 정혜선 이희송 진재화 한상국 황주영 이보은 박신경 송후용 고철민 최선규 김경아 임정미 이영실 천웅소 박형준 이혜원 심정순 김태정 김현재 박기현 박은영 김지헌 박선정 박수정 이혜민 이영식 박꽃님 김승리 박혜인 임순례 박성용 이종희 김미나 김원묵 서미애 이연명 박정유 최애영 문은향 조혜진 이유진 김태곤 차지영 정명희 김동필 장영옥 한정우 박재근 이무일 조경희 윤지연 이선화 신미재 심상진 김미경 최문숙 윤주만 홍진주 박지혜 이수창 노상경 김예실 정진아 남은님 김주현 장병권 박종철 손지은 정혜경 김재명 김명옥 최소영 임명재 정미주 권병주 변상규 백혜진 박유진 손만영 김성복 고정엽 채송희 진애란 이순정 미야우치 아키오 이재복 음정민 서훈석 최동혜 부은경 이수정 김아현 장성은 오지연 김지용 박영규 윤영조 이기숙 최동식 전지현 정순혜 이재훈 이경희 나선 김옥경 이기춘 박규환 장미나 변인희 이유숙 한종문 장준영 김현자 남궁효 권승문 추현영 김성채 반은경 이희연 이성균 정호균 김복례 염연선 신선영 한경화 김지원 최미애 김수정 박진 박진희 김정기 이윤진 김연이 이영균 정진주 이광호 김연수 김은영 김영탁 김미영

김명희/김세림/김동화 이순종

강주화 정은주 김영주 신지연 윤승희 성미선 오현주 이기선 신숙희 정영욱 김남희 윤관주 정유리 김현수 장인수 나경훈 김준석 김상기 순종현 서문홍 황혜인 임지숙 권영민 정진규 정응기 하인숙 김재선 문소연 김동미 주영선 박성준 박정화 임대환 김수정 김유진 이용한 이정은 박승찬 조성형 이가영 이호성/강영임 서대현 강혜원 김정은 김영란 이용관 정도상 박성호 김보영 권정선 김희연 서형숙 진성일 계명희 조은영 조명진 문성요 김정안 김성민 김애숙 김성미 송준숙 이진희 이혜영 조연희 오규동 김경란 최정일/한태숙 김샛별 홍은표 심재열

하현주 박종렬 김민선 이규희 송지현 손민하 박도윤 박소연 김현진 이주영 정유경 유정은 진모영 김현 이성연 이혜련 엄화정 신은희 이은경 김상영 소재옥 최하정 유광곤 정지선 신용철 김경순 임수진 박우영 권영지 김현미 박경숙 전안례 김홍선 김은정 김월회 정세홍 최정화 구경희 윤세민 강대준 조영미 김금희 윤재연 이동철 최병윤 나혜련 최영덕 장경윤 이정화 김성애 박상희 서영덕 김병호 김정호 김은진 원윤희 최경선 문성혜 정소영 곽영진 이유진 김상희 조기연 정준일 류정배 김대희 김영해 김영환 김지윤 이병해 류재향 송진 안옥순 이경주

박민수 서미정 김신옥 장지현 손명숙 김한결 이경미 김현인 김기청 이영란 백지연 임경희 윤정문 박현주 김주선 김규태 신희자 이정민 김주은 김진영 윤주훈 박영미 장봉균 정다영 임소애 김윤희 하승현 김릿다 최은혜 김선옥 백재웅 안정화 권한나 임성준 윤은경 임재원 송영란 이소영 강민경 김세연 우현미 최혜윤 전미화 황종하 이영근 조혜경 이은수 이창희 안윤정 남문숙 송남숙 정교영 김명옥/신대영 문희태 민영진 이학이 이상경 이지영 고대민 조수경 이승란 유수영 김은경 이재훈 최현주 박평옥 장양미 한아름 안동하 전소현 김민제 전남진 우경희 유미

신지현 윤태정 권보라 허인호 임현식 박다람 이정은 신은선 유현주 이정인 이은이 차희연 이아람 임옥경 이영민 문해인 최윤경/김호동 이소영 홍승수 정지윤 배근욱 정혜란 이영롱 이홍진 이예림 이혜준 이옥진 조은숙 이누리 이지영 오미남 김현정 전안례 최영순 장영자 김한순 위정은 강위 황동욱 이연주 김혜진 권수정 화계사 전신일 남승환 오연주 최진욱 엄남식 김향중 정만효 염태영 이기수 박재숙 최은영 강선영 서기수 김기국 이유진 김수형 신동헌 이수만 김승만 임난영 정은영 김효선 김현희 최소라 함추록 장희수 박근태 도한욱 정경호 장영주 이은숙/노호열

김상동 최상호/이미숙 유현실 최서연 이옥선 김현성/윤수현 전홍연 이정자 박성현 노경래 구도완 김정중 최순남 임현숙 백수영 백상기 구경화 현미숙 정혜원 임해숙 이성숙 최은숙 임익순 박정민 박재옥 이정완 전완기 서현화 이경래 김홍희 임주연 방하남 김희영 김사윤 김형래 최중철 최정예 이인숙 성기철 이명천 이현애 조인숙 박명숙 홍문기 박종길/정윤미 정태완 최은영 유정민 남기포 이원 황재삼 정선희 강명휘 임근송 주윤하 백금렬 김정량 김환주 김남순 이미경 권태영 조점숙 주형선 힘내세요 RIVER 성재이 성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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