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토론회 자료집

[토론회 자료집]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2022. 04. 08.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에너지전환은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이나 재생에너지에 대한 낮은 사회적 수용성은 에너지전환을 지체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산지와 농지를 중심으로 입지하면서 환경훼손과 주민수용성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부지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환경훼손을 저감할 수 있어 도로와 철도의 유휴부지 활용 필요성이 제시되어 왔다. 도로와 철도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 계획과 성과가 미진한 상황에서 도로와 철도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 사례와 가능성을 소개하고, 적극적인 부지 활용을 위한 제도적 요인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진행순서 시 간

내

14:00 ~ 14:10 사회 및 인사말

발표 1

용

우경선 녹색연합 공동대표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도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가능성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14:10 ~ 15:00

발표 2

15:00 ~ 15:35

15:35 ~ 16:00

지정토론 (각 10분)

종합토론

도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 (지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오수산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 이성호 에너지전환포럼 이사 박강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팀장

질의 응답 및 토론

- 2 -

순서 인사말

4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발표 1 도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가능성 .........................

6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발표 2 도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 ..............................

23

지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토론 오수산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사무처장) ..........................................

38

이성호 (에너지전환포럼 이사) ......................................................................

51

박강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팀장) .............

55

- 3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인사말.

안녕하세요.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탈탄소 사회를 향한 에너지 전환은‘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경제사회’로의 대전환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과거보다 강화시켰으나, 현재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족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기후에너지 공약에서 2030년 전력믹스를 화석연료 40~45%, 핵발전 30~35%, 신 재생에너지 20~25%로 잡았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 2030년 전력믹스와 비교하면 재생에너지 확대 속 도는 늦추고, 화석연료는 거의 유사하며, 핵발전은 확대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석탄과 천연가 스 비중을 과감히 줄일 계획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상당히 후퇴할 가능 성이 큽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체계를 준비해야 2050 탄소중립이 가능합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이면의 주민 수용성, 환경성의 문제, 입지 규제, 전력 시장 제도 등 문제 해결을

- 4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에너지 전환의 길부터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도로와 철도를 친환경 발전소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도로와 철도의 유휴부지를 태양광 부지로 활용하면 환경 영향을 최소 화할 수 있습니다. 그간 재생에너지 입지를 둘러싼 환경 훼손과 주민 수용성 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그치지 않았던 이유는 환경영향을 우선 고려하기보다 손쉽고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를 중심으 로 태양광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부지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의 경 우 이미 개설과정에서 한차례 훼손을 거친 곳이기에 태양광 개발지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토부도 지난 2월, 정부가 관리하는 국도변의 졸음 쉼터, 나들목 주변의 유휴부지, 성토부 비탈면 등 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확산하고자‘일반국도 유휴부지 활용 태양광 발전 사 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도로와 철도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 사례와 가능성을 소개하고, 적극적 인 부지 활용을 위한 제도적 요인을 검토해고자 마련한 뜻깊은 자리입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님, 법무법인 지평 지현영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풍부한 논의를 위해 토론자로 참석한 에너지전환포럼 이성호 이사님,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오수산나 사무처장님, 한 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정책실 박상훈 팀장님 고맙습니다. 도로와 철도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공공과 민간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과 지원이 필 요합니다. 화려한 기술로 포장된 해법만으로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정책 의지가 필요합니다. 정부가 공허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저도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4월 8일(금)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 5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발제 1. 도로 유휴 부지 활용을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 가능성

임성희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 6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7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8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9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10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11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12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13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14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15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16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17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18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19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20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21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22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발표 2. 도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

지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 23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24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25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26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27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28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29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30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31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32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33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34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35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36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37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38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39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40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41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42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43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44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45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46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47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48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49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50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토론회 토론문 이성호(에너지전환정책연구소장) 1. 차기정부의 2030 NDC 달성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탄소국경세, RE100 상황에서 2050 탄소중립, 2030 NDC 달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확대는 수출주도 경제인 우리나라의 사활적 과제임.

2050 탄소중립은 28년 이내에 석탄, 석유, 가스 사용을 거의 제로화할 것을 요구.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달성은 전력분야의 역할이 핵심이고,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최소 30% 이상이어야 함.(유럽은 2030년 65%, 독일은 80% 목표) 2021년 말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량은 태양광 22.123GW, 풍력 1.712GW임, 차기정부 임기 말인 2027년 재생에너지 전력 27%를 위한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태양광 80GW, 풍 력 20GW임(아래 산출근거) - 9차 전력계획의 2027년 전력 목표수요 535.1TWh(기준수요는 595.1TWh)의 27%는 144.477TWh 임. 커테일 등 손실율 10% 감안 158.9247TWh 생산 필요. 태양광 80GW 설비는 전력 80*365*24*0.15=105.120TWh 생산. 풍력 20GW 설비는 전력 20*365*24*0.27=47.304TWh 생산.

2027년 태양광 80GW, 풍력 20GW를 달성하기 위한 년도별 보급 목표 2022년 태양광 6GW(누적 28.123), 풍력 0.5GW(누적 2.212), 2023년 태양광 8GW(34.123), 풍력 1GW(3.212) 2024년 태양광 10GW(44.123), 풍력 1.5GW(4.712), 2025년 태양광 12GW(56.123), 풍력 2GW(6.712) 2026년 태양광 14GW(70.123), 풍력 4GW(10.712) 2027년 태양광 16GW(86.123), 풍력 10GW(20.712)

2.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위한 재생에너지 공급량 탄중위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 전력소비량은 현재의 2배 이상이며, 전력의 70% 를 재생에너지 공급하는 것임.

2050년 재생에너지 설비 규모는 대략 태양광 350GW, 풍력 150GW 추정.

2050년 태양광 350GW 설비는 전력 350*365*24*0.15=459.9TWh 생산함.

- 51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2050년 풍력 150GW 설비는 전력 150*365*24*0.27=354.78TWh 생산함.

3. 에너지 정책 근본적 혁신 필요 ○ 2020년 세계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29%(IEA), 우리나라는 6.4%.

- 우리나라는‘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목표로 국가 주도의 우라늄/화석 연료 중심의 에 너지 시스템 구축, 운영 중. 2021년 입법 완료된 탄소중립법은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대 체하자는 것.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대량 공급 없이 2050 탄소중립 불가능. 기존 에너지정책 의 근본적 변화 불가피.

-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탈석탄 선언에도 불구하고 우라늄/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정책의 근 본적 변화는 없었고, 2050 탄소중립 입법 후에도 재생에너지보다 수소경제가 우선하여 재생 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표류 중.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풍력발전에 대한 환경성 평가 기준, 입지 기준 강화되었고, 지자체의 이격거리 등 각종 규제가 증가됨.

-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기존 우라늄/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는 개념이 아닌 보완하는 개념인 분 산전원으로 인식. 재생에너지 사업규모도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기 어려운 소규모 중심. 태양 광발전은 1MW 미만이 개수 97%, 용량 90%이며, 풍력발전은 연간 공급 실적도 미미(최근 2년 연속 100MW 미달).

- (기울어진 운동장) 현재 우라늄/화석연료 발전 부지 선정, 인허가, 송전선로 건설은 국가가 주 도하고 있으나, 태양광/풍력 발전 부지 선정 및 인허가, 송전선로 건설은 민간이 알아서 해야 함. ○ 재생에너지 보급제도인 RPS에서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화석연료 수소 발전 에 발급하는 것은 국가가 그린와싱을 제도화한 것.

- 동일해야 할 REC 가격도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별 제각각.

- 의무사업자(우라늄/화석연료 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REC 의무는 이행 비용을 소비자 전기요 금으로 보전받기 때문에 의무라고 볼수 없음. 개발비용을 선투자하여 인허가에 성공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는 REC 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파이낸싱이 가능하므로 의무사업자들은 재생에 너지 사업자들이 리스크를 제거한 사업만 골라 무임승차하는 실정. 결국 우리나라의 RPS제 도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을 기존 우라늄/화석연료 사업자들에게 종속시키는 구조. 이는 불공 정 경쟁이고, 결과적으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만 떨어뜨림. ○ 2030 NDC,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량의 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 대규모 부지 확보에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야 함. 우리나라에서 산지와 농지를 제외하고 대량의 부지 공급 가능한 가? 대량의 주택 공급을 위해 국가가 신도시 부지 정하고, 도로 등 인프라 투자하듯이 대량 의 재생에너지 공급 위한 부지(그린에너지벨트) 선정과 송전 인프라(에너지고속도로) 확보를 위한 공공의 역할 필수.

- 52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4. 재생에너지 대규모 단지 선정과 인허가 절차 개선, 송전선로 투자 시급 - 재생에너지는 분산전원이자 동시에 대규모 발전원(우라늄/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는)으로 위

상 재정립 필요. 대표적 분산전원인 태양광발전조차 세계 설치량 2/3가 유틸리티 규모. 대규 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지정되어야 송전선로 선투자 가능.

- 대규모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양수) 부지(인허가)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발굴 제공하 며, 대규모 사업자는 가격 경쟁(30년 장기계약)으로 사업자 선정(대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한 장기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CfD(contract for difference) 도입). 소규모 분산전원은 기준가 격제 도입.

- 대규모 발전부지는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전원(태양광, 풍력, 양수) 별 범정부 TF 구성하 고, 해당 지역의 자원잠재량, 소비지까지의 거리, 해당 지역의 환경성을 고려하여 연간 공급 목표에 부합하는 부지 발굴과 인허가 진행.

- 광역, 기초 지자체 별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으로 활용하고, 지자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에 재생에너지 포함하고, 2~3원/kwh 부과.

- 주민 수용성 확보는 사업자의 역할보다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이 더 중요. 주민들에게 불로소 득 권장보다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 으로 규정함으로써 해결.

-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국가 투자 확대. 프로슈머 활성화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공급제도 마련.

-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 지정을 위한 기존의 산지 및 농지의 태양광 및 풍력의 설치 기준, 수 상태양광 설치 기준 등의 재검토 필요.

- 대규모 재생에너지 부지 인허가 절차 개선(원스톱서비스 등) - 대규모 부지가 선정(위치 및 용량)되어야, 송전선로 계획 및 국가의 투자가 가능.

- 누구나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고, 생산한 전력을 팔수 있는 시장 조성 - 자가용 설비(연간 생산량 대비 자가 소비량 50% 이상)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이를 통 한 프로슈머 활성화 도모.

- 건물 등 시설물 적용 태양광 설비는 규모에 관계없이 개발행위 절차를 생략하되 시공 기준 및 전기 안전 기준을 강화. 사용 후 남는 전력은 전력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전력 도소매시 장 개선. 전력 판매가격과 망 이용료는 전력감독기관에서 합리적으로 규제.

- 지자체의 태양광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는 과학적 근거보다 심리적인 요소가 강함. 탄소중립법 에 따라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부여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자 원시설세(2~3원/kwh)를 도입해서 지자체 스스로 완화 유도.

-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전력망 우선 접속 보장과 전력계통 운영자의 재생에너지 전기 우선 구매 의무화 입법 필요.

- 53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5. 도로 및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발표 자료에 대한 검토 의견 - 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는 태양광발전이 적합. 풍력, 수력, 바이오는 부적합.

- 도로,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해도 2030 NDC, 2050 탄소중립에 필요한 설비의 10% 공급도 불가능한 규모.

- 도로, 유휴부지 뿐 아니라 기존 도시 건축물 및 시설물에 안전과 미관을 고려한 태양광발전 시 설의 설치는 관련 법 및 시행령을 정비해서 적극 장려해야 함.

- 도로법 등에 재생에너지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이를 구체화한 규정이 없어 재생에 너지 설치를 못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 시급함.

- 지자체의 도로로부터의 이격거리 규정은 도로 및 유휴부지 활용을 원천봉쇄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필요함.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설비 설치로 인한 환경파괴는 논밭 조성과 경작으로 인한 환경파괴보다 작으므로 이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가 필요함.

- 인허가 절차에서 주민의 참여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기준이 필요함. 대규모 공공 개발은 당연 히 주민의 참여와 동의가 필요하지만 민간의 소규모 개발까지 인근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할 지 논의 필요함.

- 도로 및 유휴부지의 태양광발전 설비의 설치를 위해서도 송전선로는 필요함. 송전선로 필요성 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고, 무조건적 거부는 재고되어야 함.

- 54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재생에너지 발전 입지고갈 및 수용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 철도 유휴 부지 활용은 최상의 대책’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팀장 박강훈

그 간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확대하고 여러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의 신규 보급 용량을 살펴보면 2017년 태양광 1,582MW, 풍력 114MW → 2018년 태양 광 2,589MW, 풍력 161MW → 2019년 태양광 3,917MW, 풍력 191MW → 2020년 태양광 4,658MW, 풍력 160MW 등으로 ‘17~’2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태양광은 43.3%, 풍력은 12.0%에 이를 정도로 설 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추정치이긴 하지만 ‘21년 태양광과 풍력의 설치량은 각 각 4,400MW, 67MW 수준 정도로 예상되어 태양광은 처음으로 전년 대비 설치량이 감소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풍력의 경우는 발전 허가 물량이 ’20년 대비 ‘21년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보급 동력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태양광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물량이 2018년 14GW → 2019년 8.4GW → 2020년 4GW → 2021년(잠정치) 3GW로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장기적으로도 보급 정 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태양광의 보급량이 줄어들고 앞으로도 보급 확대가 쉽지 않을 것인지 이유를 한번 살 펴보겠습니다. 우선, 주요한 원인으로는 수익률 저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태양광 모듈 가격과 공사비는 상승하였으나, 공급인증서(REC) 가격은 하락하고 최근 유가 상승으로 가격이 많이 급 등하긴 하였으나 전력 판매수익(SMP)도 가격이 낮아지면서 사업자의 수익성이 하락하였습니다. 다음 원인으로 산지 등 태양광 설치가 용이한 입지가 고갈되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입지가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간 산지, 농지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의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산지 일시 사용 허가 제 도입, 경사도 기준이 25도에서 15도로 강화, 산지 태양광 REC 축소 등으로 산지 태양광의 보 급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추가로 이격 거리 규제를 도입 및 강화하는 지자체 수가 급증함에 따 라 입지가 제한된 부문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원인으로 수용성 저하로 인한 사업 지연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간 태양 광의 보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산지 및 농지 중심으로 태양광이 확대됨에 따라 농민, 주민의 수용성은 오히려 저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태양광 허가부터 발전 개시에 소 요되는 기간이 ‘17년부터 최근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증가 추세의

- 55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주요 원인을 수용성 저하 문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3가지 문제 중 첫 번째 경제성 저하 문제는 모든 입지의 태양광 발전에 해당하지만 최근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입지고갈, 수용성 저하 2가지 요인은 태양광 설치 위치에 따라 차별 적용 될 것 입니다. 이런 2가지 문제 요인에 가장 자유로운 입지가 도로, 철도 유휴 부지라 생각되기 때문에 금일 토론회는 매우 적절한 시기에 개최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비슷한 이유로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에서 도 철도, 도로 유휴 부지 및 농어촌공사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농배수로 주변 등에 태양광 보 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발제해 주신 여러 유휴 부지 활용 방안 중에서도 폐도나 성토부는 특별한 기술개발 없이도 현재 태양광 모듈 및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어느 정도 잠재량이 정해져 있을 것으로 일정 이상의 확장성 은 제한적일 것이나,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에 따라 설치 잠재량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은 방음벽 형태의 태양광발전으로 확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방음벽 형태의 태양광이 성공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를 잘 검토하면서 추진, 발전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방음벽에 최적화 된 태양광 모듈이나 시스템 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높은 설치비, 건축자재로서의 다양성 및 심 미성 부족 등으로 초기 기대와 달리 확대에 어려움을 겪은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과 유사한 실수를 되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음벽 태양광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방음벽에 최적화된 태양광 모듈을 포함한 태양광 시스템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태양광 모듈을 사용할 경우 발전 경제성, 경관, 안전성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전 효율, 설치 가격 및 방음벽의 역할 수행 등을 포함 하는 경제성, 안전성, 경관 3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방음벽 태양광도 연구・실증 단계 수준 에서 머물 것으로 우려됩니다. 방음벽 태양광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더라고 충분한 경제성, 안전성, 우수한 경관 요소를 갖추어야만 시장에서 확대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런 우려를 감안 해 최근 방음벽에 적합한 태양광 모듈 및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안전하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방음벽·방음터널 적용 도로적합 태양광 모듈 개발 및 실증사업'이 ‘21년부터 추진 중으로 해당 연구의 목표는 △전후면 발전이 가능한 방음시설 일체형 양면모듈 기술개발, △기존 방음시설 대비 경량화(5% 이상), △기존 대비 발전 이용률 향상(15% 이상), △눈부심이 적고 심미성을 고려한 컬러 모듈 개발 등으로 개발 및 실증 목표가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 되어 집니다. 그리고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최근 태양광 발전 패널과 태양열 집열기를 융합해 발전 및 온열 생산 가능한 방음벽을 실증 중으로 여러 형태의 방음벽 태양광 기술이 개발된다면 도로, 철도 주 변의 형태에 따라 더욱 다양한 장소에 태양광 방음벽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태양광 방음벽의 확대를 위한 다음 주요 요인으로 도로공사, 철도공사, 지자체 등 유휴 부지를 관리하 는 기관에 충분한 동기부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유휴 부지를 관리하는 기관 입장에서 태 양광 발전이 확대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아마도 부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준일 것이며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노력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및 비경제적 이득은 높지 않을 것 입니다. 오히려 태양광 발전에서 안전사고, 주변 민원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극적으로 추진될 가 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공기관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하는 것

- 56 -

도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이 당연하지만 공공기관이 의지를 같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기와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예를 들면 도로, 철도 등이 유휴 부지 활용 태양광에 대해서는 추가 REC를 발급하여 경제성을 높여 추가 수익은 공공기관 직원 복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추가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공공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부지를 발굴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앞서 제도 정비 방안 발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의 태양광 발전 사업추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사업추진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절차를 표준화하며, 안전 및 경 관에 대한 부분도 사전 연구 등을 통해 우수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도 공공기관의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방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로, 철도 유휴 부지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기술발전 수준에 맞춰 구체적이고 정밀한 잠재량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기술적 잠재량은 기술 수 준이 높아짐에 따라 계속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잠재량 조사가 필요할 것이 며, 역으로 새로운 기술이 개발 될 경우 재생에너지 설치가 가능한 유휴 부지를 발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입니다. 철도, 도로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방안은 얼핏 보면 당연하고 쉬워 보일 수도 있으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기술적 부분, 행정적 부분, 사업추진 공공기관 관련 부분 등 여러 부분에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는 점을 명심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57 -

발행번호 01-22-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