사육곰, 36년의 이야기 by Greenkorea

[한국 사육곰 백서]

사육곰, 36년의 이야기 E n d i n g t h e B e a r B i l e Fa r m i n g I n d u s t r y i n S o u t h K o r e a

이 책자는 숲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고 콩기름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사육곰이 사는 곳은 울창한 숲이 아닌 [좁디 좁은 철창]이다.

07 10 11 13 15

16 17 21 23 26

서문

용어정리

요약

한국

녹색연합과

웅담 대체

대중인식

곰 사육

World Animal

약재

캠페인

역사

Protection의

입법활동

민관협의체

향후 과제

구성과 증식금지 사업

협력관계

부록

서문

한국의 36년 곰 사육 역사가

한국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한 단락 마무리 되었습니다.

잔인한 웅담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모두, 고맙습니다. _녹색연합 사무처장 윤상훈

다른 국가의 정책변화와 이를 위한 여러 캠페인에서도 유용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년 간, 1천 마리에 달하는 모든 사육곰에 대해 증식금지 조치를

_World Animal Protection

취했습니다.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곰을 키우던 농가들은 정부 정책에 동의했고 적절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수의사들은 사육곰 DNA 분석을 끝냈습니다. 현재, 사육곰 이동과 용도전환은 철저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육곰은 늘어

웅담산업은 잔인하고 부끄러운 문화입니다. 이미 한의학계에서는 대체 약재를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의 36년 곰 사육 역사가 한 단락 마무리되었습니다.

찾아, 효능을 증명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육곰은 너무나 잔혹한 상황에 놓여 웅담채취용으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1981년부터 시작된 한국 곰 사육 정책은 숱한 논쟁과 비난에 휘말렸습니다. 해마다

한국에 곰이 수입되어 사육된 지 36년이 넘었습니다. WAP와 녹색연합은 2003년

발생한 곰 탈출과 사살 사건, 비위생적이고 노후한 사육장, 부적절한 곰 요리, 살아

부터 입법 활동과 대중인식제고 활동 등 웅담산업 종식을 위해 함께 활동해왔습

있는 곰의 웅담 채취는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웅담 채취를 목적으로

니다.

곰을 사육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중국 밖에 없습니다. 환경부는 곰 사육 정책을 폐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곰 사육 정책을 ‘사실상’ 허용하였습니다. 1999

한국 국민들은 지속적으로 웅담 산업을 반대해왔습니다. WAP는 한국 국민들의

년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2005년 「야생동식물보호법」, 환경부 「사육곰

정서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육 농가의 자발적 출구 전략인

관리지침」은 사육곰의 도축연한을 합법적으로 규정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사육곰 중성화 수술’이 실현되도록 협력했습니다. 한국 곰 사육 폐지에 결정적 역 할인 증식금지 사업은 올해 마무리됐고 우리는 이 잔인한 사업을 종식하기 위한 궤

녹색연합과 World Animal Protection(이하 WAP)는 지난 14년 동안, 한국의 곰

도에 올랐습니다.

사육 정책을 폐지시키고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전국 사육장을 모두 방문 하여 현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사육곰 농장 주인들과 환경부를 설득해 ‘민관협의체’

이 성과는 대한민국 국회, 환경부, 녹색연합, 전국사육곰협회, 전문가들과 시민들을

를 만들었고, 수의사와 법률가, 환경단체들을 합류시켰습니다. 국회의원들과 함께

포함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지지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국

‘사육곰정책폐지를위한특별법안’을 기획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잔인한 웅담산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정책변화

세계자연보전연맹 총회장에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와 캠페인에도 유용할 것입니다.

녹색연합 활동가들은 사육곰 폐지를 위한 ‘현장’에서 늘 최고였다고 자부합니다.

저희는 웅담용 곰 사육을 종식시키기 위해 참여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축하의

국제무대에서 펼친 WAP의 활동은 모범적이었고, WAP의 지원은 시기를 놓치지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계속하여 웅담산업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나아가면서

않았습니다. 우리의 활동은 로컬과 글로벌을 넘나들었고, 연대는 성과를 만들었습

아직 농가에 남아있는 곰들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니다. 다시 한 번, 녹색연합과 WAP의 활동가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큰 박수를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캠페인을 위한 노고를 비롯하여 저희가 동물들을

보냅니다. 당신들, 참 멋있습니다.

보호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녹색연합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아직,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있습니다. 녹색연합과 WAP는 전 세계 사육곰 정책 을 완전히 폐지하는 일, 그리고 곰들이 자유로운 세상을 꿈꿉니다. 한국의 성과는 우리의 미션에 도달하는 힘찬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백서 용어 정리

곰 사육 정책

사육곰

전시관람용 곰

1981년 정부가 농가 수익을

웅담채취만을 위해 사육되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와 관람을

위해 재수출용 곰 사육을 장려

곰. ‘웅담채취용 곰’으로 불러

목적으로 사육되는 곰. ‘사육곰’

하고, 이후 판로가 막힌 뒤 수출

야 의미가 명확하나 일반적으로

과 구분하여 사용.

용 곰의 웅담채취를 합법화한

‘사육곰’으로 통용되고 있기

일련의 정책 과정을 말함. 영어

때문에 본 백서에서도 ‘사육곰’

권에서는 웅담채취의 산업적인

이라고 지칭함.

면을 부각시켜 ‘웅담산업’이라 부르기도 함.

증식

증식금지 사업

중성화 수술

교배를 통해 곰 개체 수가 늘어

환경부가 사육곰 증식 금지를

증식금지 사업 방법으로 암수의

나는 것.

위해 2014년부터 시행한 사업.

생식 기능을 없앰.

민관협의체(사육곰대책위원회)

전국사육곰협회

곰 사육 정책을 종식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부, 사육농가를 포함

사육곰을 소유하고 있는 농장주

하는 이해당사자 협의기구. 현재는 ‘사육곰대책위원회’라 명명하고 있

협의체

지만 전신인 ‘사육곰 민관협의체’의 명칭이 그 특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본 백서에서는 ‘민관협의체’라 지칭함.

11 11

12 12

[사육곰]은 웅담을 비롯하여 기타신체부위를 이용하기 위해 사육되고 있는 곰을 말한다. 아시아 지역에는 약 23,000마리 사육곰이 존재한다. 한국과 중국은 웅담과 쓸개즙 채취 용 곰 사육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베트남 은 2005년에 웅담 채취를 금지하였으나

요약

한국에서 곰 사육은 1981년 정부가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재수출 목적 의 곰 사육을 권장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곰을 비롯한 멸종위기종 보호 여론이 높아지며 곰 수입은 1985년에 중단됐으나 2000년대 중반까지 증식된 곰은 1,400 여 마리에 달했다. 곰 사육 관련 법령이 생긴 것은 1999년이다. 「조수보호및수렵 에관한법률」에 24년 이상 노화된 곰의 처리기준이 마련됐다. 정부가 농가의 경제 손실을 보전한다는이유로 해당 연령 이상 곰의 웅담채취를 합법화한 것이다. 그리 고 2005년, 사육곰 처리기준이 10년 이상으로 다시 한 번 완화됐다.

녹색연합은 2003년부터 시민 의식 향상 캠페인과 설문조사, ‘사육곰 관리를 위한

아직도 1천여 마리 곰이 철창 속에 갇혀 있으

특별법’ 제정 시도로 사육곰 정책 폐지에 앞장서왔다. 또한, 불법 웅담상품 판매나

며 여전히 불법 웅담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광고 등 현행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 조치가 이뤄지도록 꾸준히 모니터링했다. 사육곰 정책 폐지 활동에서 가장 결정적인 활동은 민관협의체 발족이다. 민관협의 체는 전국사육곰협회와 환경부 그리고 기타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사육곰 정책 폐지와 대안을 논했다. 그 결과, 웅담용 곰 산업으로 신규 개체 유입을 막는 사육곰 증식금지 사업이 2014 년부터 시작됐다. 정부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으로 2016년까지 총 967개체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완료했다.

우리는 증식금지 사업을 마련하고 완료하는데 여러 과정을 거쳐왔고 많은 이해 관계자들의 노력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증식금지 사업 완료를 기념하며, 이제 완전한 곰 사육 정책 폐지를 위한 다음 단계 를 생각해야 한다. 중성화된 600여 마리 곰은 여전히 철창 속에 남아 있다. 이 곰에 게 최선의 복지와 후생을 보장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중요한 시점이다.

년

80 %

세계동물보호협회(WSPA) 방한, 곰 사육 정책 중단 촉구를 위한 국제 성명서 발표 사육곰 증식금지 사업, 예산 배정(3년간, 54억4천만원)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 등 16명 국회의원 찬성으로 「사육곰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W 5,440,000,000

녹색연합, “곰사육정책 폐지를 위한 대안정책연구” 결과보고서 발행 _강원대 이관규 교수 녹색연합-홍희덕의원실, 공동 입법 캠페인 시작 홍희덕 의원,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 대표 발의 환경부, 「사육곰 관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진행

사육 농가 80%, 적절한 보상 있으면 곰 사육 폐지 정책에 동의 및 협조 녹색연합-단병호의원실, 「곰 사육 농가 설문조사」 실시

2005 「야생동식물보호법」 제정 시행 환경부 「사육곰 관리지침」 마련

곰 처리기준 10년 이상으로 완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99.02.26)

24년 이상 노화된 곰 처리기준 신설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종인 곰 보호 여론이 높아짐

곰 수입 전면 금지

국가 장려에 의한 재수출용도의 수입

곰 수입 시작

한국 곰 사육 역사

2014 ~ 2016

2013

2012

2010

2009

2007

2005

2004

2003

1999

1993

1985

1981

였다.

493 가입

환경부, 사육곰 증식금지 사업 실시 및 사육곰 DNA DB 구축 진행

세계자연보전총회(WCC총회), 한국과 아시아 사육곰 관련 결의안 (Motion 027) 채택

998

환경부, 「곰 사육 폐지를 위한 대안연구」 (충남대 용역) 집행 사육곰 농가 전수조사(53개농가 998마리)

녹색연합 「웅담 대체 한약제 보고서」 발간 (대한본초학회 작성, 대한한의사협회 추천)

87.1 %

일반인 87.1% 웅담 채취 목적의 곰 사육 반대 녹색연합-한길리서치, 「사육곰 및 웅담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진행 「사육곰 및 웅담 관련 한의사 여론조사」 진행

녹색연합, 「웅담 거래 실태 조사 보고서」 발간

녹색연합, WAP 지원으로 중국 및 국내 웅담용 곰 사육농장과 전통약재시장, 온라인마켓 등 웅담 거래 실태조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81년부터 85년까지 총 493마리 수입

여론으로 수출 길이 막혔을 때 정부가 내놓은 농가의 손해 보전 방안은 웅담 채취 합법화

농가의 소득 창출 방안으로 재수출 목적의 곰 수입이 허용된 것은 1981년이다. 곰 보호

13 14

녹색연합과 World Animal Protection의 협력관계

93.3%

웅담 대체 약재

한의사의 93.3% 이상이 웅담의 효능과 복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

녹색연합과 WAP는 국내 곰 사육 정책 폐지를 위해 2003년부터 함께 활동했다. WAP는 20년 이상 곰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다. 웅담과 곰 신체 부위의 불필요한 사용을 종식하는데 헌신하고 있다. 곰이 농장에서 고통 받지 않고 야생상태로 남아있도록 현지 협력단체들과 활동하고 있다.

녹색연합은 1991년 창립하여 백두대간과 DMZ, 연안해양에 이르는 우리나라 핵심 생태축을 보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핵 없는 사회를 위해 탈핵운동을 진행

[웅담]의 효능은

하고 군사활동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군기지환경감시 활동을 진행

대체 가능하다.

하고 있다. 곰 사육 정책 폐지 운동은 2003년부터 시작했다.

웅담은 곰 쓸개를 건조시켜 만든 약재를 말한다. 한의학에서 웅담의 효능은 해독을 통한 간 보호, 피로 및 신경통 회복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05년 녹색연합이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의사의 93.3% 이상이 처방전 없이 개별 구입해 복용하는 관례는 웅담의 효능에 대한 맹신 때문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 경고

WAP는 녹색연합이 한국 내 곰 사육 정책 폐지를 위해 활동하도록 기술적, 재정적

했다. 그리고 대부분 한의사들은 웅담을 대체하여 다른 가축의 쓸개나

지원을 하였다. 기술적 지원은 활동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 및 전략 방향에

약용식물을 처방해왔다.

대한 전문적 조언, 국내외 인식제고, 이해관계자 참여에 대한 지원 등을 말한다. 이와 같은 WAP의 꾸준한 지원 덕분에 한국 곰 사육 정책 폐지 활동은 많은 성과를 2009년 녹색연합은 대한본초학회에 웅담의 대체 한약 연구를 의뢰

만들 수 있었다.

한 바 있다. 「웅담 대체 한약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 활동이 진전되고 있기에 녹색연합과 WAP는 중성화 수술 후 농장에 남겨진 곰을 위해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 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할 것이다.

- 10년 동안 우리에 가두어 사육한 곰을 도살하여 추출한 담즙은 한방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효능이 없다. - 웅담의 효능을 대체할 여러 약재가 있다. - 대한본초학회는 웅담의 대체 약재를 선택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또한, 양측 단체는 한국에서 추진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아시아지역 전체를 비롯하여

- 대한한의사협회는 곰과 같은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사육을

전 세계적으로 웅담 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

폐지해야하는 충분한 근거를 담고 있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이다. 실제 유통되는 웅담

지지했다.

17 17

대중인식 웅담 대체 한 캠페인 약

18 18

2007 녹색콘서트 곰아 미안해

녹색연합은 곰 사육 정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곰 사육 정책 폐지에 뜻을 함께하는

대중 캠페인을 진행했다. 대중 인식 증진은 곰 사육 정책 폐지를 위한

가수, 연예인들과 함께 콘서트 형식의

필수적인 일이었다.

캠페인을 진행했다.

2008 We Love Bears 보다 큰 규모로 곰 콘서트를 한 번 더 개최했다. 청원엽서 작성하기, 사육곰과 야생곰의 비교 전시, 웅담

웅담의 효능은 대체 가능하다.

대체 한약재 소개 등의 사전 행사들도 진행했다.

2005 첫 번째 곰의 날 첫 번째 ‘곰의 날’ 행사로, ‘우리 속의 곰, 자유 를 꿈꾸다’ 라는 주제로 사육곰 실태를 대중 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이 열렸다. 반달가슴곰 이 좁은 철창 안에서 쓸개즙을 채취당하며 고통스럽게 사육되는 현실을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다.

2006 두 번째 곰의 날 제2회 ‘곰의 날’ 캠페인. 곰 퍼레이드로 시작해 퍼포먼스로 사육곰의 현실을 알렸고 1,400마리사육곰을 위해 시민 1,400명에게 서명 받기, 환경부 장관에게 곰 사육 정책 폐지 탄원엽서 쓰기 등을 진행했다.

19 19

20 20

웅담은 곰의 쓸개를 건조시켜 만든 약재로 곰쓸개라고도 한다. 반달가슴곰의 웅담은 한의학에서 해독을 통한 간 보호, 피로회 복 및 신경통에 탁월하다고 그 효능이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2005년 녹색연합이 의뢰하고 한길리서치가 조사한 설

2009 사육곰 수하물표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the World Conservation

문조사에 따르면, 한의사의 93.3% 이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웅 담의 효능에 대해 무조건적인 신뢰와 개별 구입 및 복용의 안

여행정보 전문잡지인 ‘AB-Road’와 협업하여 아시 아나항공 수하물표에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 광고는 해당 항공 탑승자에게 웅담 등 곰 상품 밀반입 행위 는 불법임을 알리고 국내 사육곰 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서명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Congress: WCC) 캠페인 전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의사들 녹색연합은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리는 제주에서

은 다른 가축의 쓸개나 약용식물로 웅담을 대체, 처방해오고 있

시민들에게 국내 사육곰 문제를 알리고 곰 사육 금지 결의안 채택을 다. 희망하는 서명을 받았다.

2013 사육곰 구출작전

또한, 2009년 녹색연합에서는 대한본초학회에 웅담의 대체 한약 연구를 의

있다. 「웅담구하기 대체 한약에 관한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한 뢰한 마리 바 사육곰이라도 위해 진행된 이 캠페인은 다. 사육곰을 받아줄 기관이 없어 그 목표를 달성하진 못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2009

사육곰을 아시나요?

2010

국회특별전시회

사육곰 문제에 대한 대중 인식을 높이기 위해 서울 110곳 시내버스 정류장에 광고를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게재하였다.

국회에서 사육곰 특별 전시회를 개최했다.

10년 동안 우리에 가두어 사육한 곰을 도살하여 추출한 담즙은 한방에서 말

이끌어냈고 모금액은 버스광고 진행비로 전환해

하는 것과 같은 효능이 없다. 서 사용할 수 있었다. 웅담의 효능을 대체할 약재가 많다. 웅담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웅담을 대체할 수 있는 약재를 선택하 라고 대한본초학회에서 강하게 추천한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곰과 같은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사육을 폐지해야 하 는 충분한 근거가 이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서 명백히 드러난다고 언급하 면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지지했다.

입법 활동

국회에서 곰 사육 정책 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세 차례 발의된 적 있다.

여러 곰이 함께 사육되는 사육장

그 중 두 개 법안은 녹색연합이 직접 관여한 법안이다.

녹색연합은 여러 캠페인을 진행하며 사육곰을 알리고 곰 사육 정책 종식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많은 시민들이 사육곰 문제를 알게 됐고 해당 산업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지지했다. 하지만 곰 사육 정책을 폐지시키고 해당 문제 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예산이 필요했다. 이에 녹색연합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육곰 증식을 금지하고 국가가 사육곰을 전량 매수하여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녹색연합은 홍희덕 의원실과 사육곰 특별법 법안을 협의하고 작성했다. 법안 의 주요 내용은 사육곰 증식 금지 조치, 국가 주도 사육곰 전량 매입, 매입한 곰의 관리다. 2010년, 홍희덕 의원은 녹색연합과 발전시킨 내용을 바탕으로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육곰 매입비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하고 사육곰 전수조사

사육곰 특별법이 3년 만에 다시 발의 되면서 제정 기대를 모았지만 매입 예산 문제와 사유 재산 문제 등 정부와 의견 차이는 여전했고 끝내 좁힐 수 없었다. 결국, 이 두 건의 발의안 역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아래는 특별법안 발의에 동의하고 지지해준 의원들 명단이다.

2010년 홍희덕 의원 대표 발의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홍희덕 강기갑 강성천 곽정숙 권영길 김상희 김재윤 김태원 박선숙 박은수 유원일 이명수 이미경 이정희 이한성 정동영 최문순 홍영표

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특별법을 반대했다. 결국 발의안은 이 장애물 을 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2013년, 사육곰 관련 2개의 별도 특별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이 두 법안은 사육곰 정책 폐지를 목표로 하는 큰 취지에는 동의하였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달리 하고 있었다. 장하나 의원의 발의안은 기존의 홍희덕 의원

2013년 장하나 의원 대표 발의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장하나 김경협 김광진 김태원 남인순 박원석 배기운 심상정 은수미 전순옥 정성호 정진후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홍종학

의 법안을 수정·보완했기 때문에 증식금지 조치와 국가의 사육곰 매입 및 관리 등의 큰 틀은 홍희덕 의원의 법안과 궤를 같이한다. 이와 달리 최봉홍 의원의 발의안은 제한된 예산 범위 안에서 국가가 보호 가치가 있는 사육곰에 한하여 선별 매입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덜 수는 있지만 상당 수 곰들이 농장에 계속 방치되고 곰 사육 정책 폐지 시기가 미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2013년 최봉홍 의원 대표 발의 ‘사육곰의 증식금지·보전 및 용도변경 등에 관한 특별법안’ 김세연 김을동 김태원 김한표 박창식 송영근 신의진 이자스민 이재영 이종진 정문헌 정희수 주영순 최봉홍

민관협의체 (사육곰대책위원회) 구성과 증식금지 사업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한 소통의 시작은

2010년, 홍희덕 의원의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당시, 녹색연합의

정부가 모든 사육곰을 사들여 관리하는 전량 매입안은 사육곰 정책 폐지 취지를 잘

요청으로 법안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됐다. 전국사육곰

살리고 국민 정서에도 잘 부합했다. 사육곰 농가에서도 호응이 가장 좋았다. 정부

협회, 환경부,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했고 한층 발전된 논의

역시 이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사육곰 정책을 신속히 근절시킬 수 있었을

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 협의체를 통해 환경부는 곰 사육 정책의 시작이 정부 책임

것이다.

임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향후 대안 마련을 위한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내부 검토를 거쳐 ‘영리 목적의 곰

곰 사육 정책 폐지 과정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사육 사업의 사적재산 가치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2012년 환경부는 ‘사육곰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전국 모든 사육

을 냈다. 그리고 전량 매입 안이 아닌 증식금지 안을 선택했다. 비록 사육곰 문제의

곰 및 사육농가, 사육현황을 데이터로 마련한 첫 전수조사였다. 연구결과는 사육곰

조속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대안은 아니었으나 이로 인해 사육곰 정책 폐지를 위한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는 기반이 됐다.

정부의 예산이 처음으로 투입되기 시작했다.

위 연구에서 도출된 사육곰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다.

증식금지 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으로 2016년까지 모든 사육곰 중성화를 완료 하는 것이 목표였다. 환경부 예산은 총 55.7억원이 투입됐고 사업은 민관협의체의

A. 증식금지 후 개체 감소 유도 B. 증식금지 후 단계별 매입 C. 전량 매입 D. 학술기증 및 곰 공원화 지원 E. 농가의견안(증식금지 전제) 1안 : 용도변경기한을 5년으로 단축, 증식금지 보상비 일괄지금

2안 : 1~10년생 곰 사육비와 10년생 이상 증식금지 보상비 일괄지급

F. 곰 보호소 설립

감독과 의견을 받아 진행됐다. 그에 따라, 증식금지 사업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가 재빨리 발견되고 논의될 수 있었다. 국회의 도움도 있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은 사육곰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2016년 국정감사 기간에는 환경부에 중성화 수술 현황과 낙후된 사육시설 확인을 위한 전체 곰 사육시설 전수조사를 요청하였 다. 이로써, 전체 사육시설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전시관람용 곰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을 마련하였으며 증식금지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였다.

2014년 389개체, 2015년 557개체, 2016년 21개체 수술 을 진행해 모든 개체의 중성화를 완료했다. 동시에 사육 곰 전체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향후 과제

증식금지 사업은 완료됐지만

2015년에 태어난 곰들은 10년 이상을 철창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2013년, 사육곰 전량 매입안을 뒤로하고 정부가 결정한 것은 사육곰

여전히 [600여 마리 곰]은 철창 안에 갇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현재 사육곰은 출생, 다른 용도로 전환, 양도, 양수, 폐사 과정을 거칠 시 관련 규제 가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당 개체의 DNA 대조를 통해 명확하게 그 변화를 입력하고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육곰 불법 도축으로 웅담이 음성 유통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모든 사육곰의 중성화가 완료되면서 더 이상 사육곰 증식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이는 한국 곰 사육 역사에서 큰 전환점이 틀림없다. 더불어 현재 법률상, 수입을 통한 개체 유입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관협의체를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 과 협의, 국회의원과 시민들의 지지가 있었기에 이런 변화가 시작될 수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곰이 철창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잔여 개체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증식금지 사업이었다. 증식금지 사업 이후 사육곰 관리 계획은 전무한 상태다. 중성화 수술로 현재 농장에서 곰을 증식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지만 600여 마리 곰이 농장에 방치되어 있는 상황은 예전과 다를 바 없다. 증식금지 사업이 완료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제 남아있는 사육곰에 대한 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행법상 사육곰은 태어난 지 10년 이상이면 도축 대상이 된다. 정부 는 2015년에 태어난 곰이 10세가 되는 2024년에 웅담채취용 곰 사육 을 금지할 계획이다. 이는 곰이 10세가 되면 모두 도축되는 것을 전제 로 한다. 하지만 현재 웅담 수요 감소로 도축되지 않은 10년 이상의 곰 이 상당수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곰 사육 역사가 30여년이 지나면서 농가의 사육시설은 많이 낡았고 점점 노후화 되고 있다. 낡은 시설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곰 탈출과 같은 사고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는 국민 안전과 도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정부의 사육 농가 점검은 지속적으로 꼼꼼히 이뤄져야 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투입해서 보완해야 한다. 중성화 수술을 마친 사육곰이 쓰러져 있다.

전시관람용 곰의 불법적 활용도 감시가 필요하다. 전시관람용 곰은 말 그대로 동물원 등에서 관람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곰을 말한다. 이 중 적지 않은 수의 곰이 웅담채취용 사육곰에서 용도 전환됐다. 사육곰이 DNA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개체 파악이 상세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에 반해 전시관람용 곰은 그렇지 못하다.

전시관람용 곰의 증식은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정부는 사전 허가 없이 증식하는 경우에 해당 불법행위에 대해 기소 처리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증식금지사업 이후 전시관람용 곰을 통한 불법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와 같은 문제를 효과적 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시관람용 곰 역시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관리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1981년 시작된 곰 사육 역사는 긴 시간을 겪으며 복잡하게 꼬여버렸다. 그 얽힌 실타래를 푸는 건 각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긴 시간이 흐를 수 밖에 없었다. 전국사육곰협회, 정부, 관련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서로 마주하며 소통하고 협력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었다. 우리가 지금부터 맞이할 증식금지 사업 이후 의 시간도 다름없을 것이다. 우리는 사육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만나고 논하며 함께 움직 일 것이다.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채취한 사육곰 모근시료

장애를 가진 어린 곰

부록 숫자와 사진으로 보는 사육곰 이야기

21 31

Survey

웅담 무게 웅담 무게

19g

93.3

[2005년 웅담 관련 한의사 대상 설문조사]

웅담을 구입한 적도 없고 구입할 생각도 없다. [2005년 웅담 관련 국민 설문조사]

사육 농가 80% 적절한 보상 있으면 곰 사육 폐지 정책에 동의 및 협조 [07년 곰 사육 농가 설문조사]

493

웅담 효능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개별 구입 및 복용 안전성에 대해 문제 제기.

국민의 95.6%

웅담채취용 곰 사육농가 수

재수출용도로 81년부터 85년까지 수입된 곰 개체수

한의사 93.3%

95.6

반달가슴곰 천연기념물 지정 번호

329

전시관람용 곰 개체수

274

660 사육곰 개체수

녹색연합등록번호 01-17-04-01

펴낸이 조현철 펴낸곳 녹색연합 www.greenkorea.org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02-747-8500

펴낸날 2017년 4월 21일 글쓴이 최승혁, Karanvir Kukreja, 배제선,

임태영, 양세진

번역 양세진 디자인 라운드트라이앵글 도움주신분들 이유진, 최은애, 김미영, 윤상훈,

김수지, 박정운, 황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