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사업 파헤치기 by Greenkorea

목차 I. 삼척블루파워, 어떤 사업인가 - 사업 개요 ...................................................... 12 II. 삼척블루파워, 무엇이 문제인가

1.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 지어지는 석탄발전소........................................................ 14 - 그린뉴딜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 물거품 만들 삼척블루파워 - 지긋지긋한 마스크, 벗을 길이 없다

2. 공사 중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환경 파괴............................................... 16 - 삼척 주민의 삶터이자 온국민의 사랑하던 명사십리 맹방해변 사라지다

- 뒤늦게 발견된 부지 내 대형 천연 석회암 동굴, 보전 조치 마련되지 않은 채 공사 진행 - 송전망 건설로 예상되는 환경파괴와 주민 피해, 지역간 부정의와도 맞닿아

3. 점점 낮아지는 석탄발전의 경제성, 다 지어도 못 돌려........................................... 19 - 발전소 다 지어도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 제약 예상돼 - 급락하는 석탄발전 가동률, 수익성 전망에 빨간불

4. 누가 삼척블루파워에 돈을 대는가...................................................................... 22 - 처음부터 모자랐던 사업비, 석탄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은?

- 신규 석탄발전 위험한 투자! 국민 부담 외면하는 산자부·산업은행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5. 법률적으로 제기된 문제점................................................................................ 25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

III. 기타 참고 사항...................................................................................... 28 - 주요 인허가 절차 및 공사 진행 사항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현장 모습, 2019년 6월, ⓒ녹색연합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해상공사 현장, 2019년 10월, ⓒ녹색연합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현장 모습, 2020년 8월, ⓒ녹색연합

삼척블루파워 해상 공사로 망가진 맹방해변의 모습, ⓒ 남준기, 내일신문

I. 삼척블루파워, 어떤 사업인가 - 사업 개요

ⓒ녹색연합

▪ 위치

강원도 삼척시 적노동 일원 ▪ 시설 용량 및 연료

2.1GW (1,050MW*2기), 유연탄 및 바이오매스 혼소 ▪ 예상 준공 시점 2024년 4월 ▪ 사업자

▪ 시공사

▪ .특이 사항

삼척블루파워 (포스코에너지 자회사) 두산중공업, 포스코건설 (주기기 공급 : 두산중공업) 안정산 폐광산 부지에 건설되는 최초의 석탄화력발전소이자

국내 최대 규모. 총 연장 2.82km 규모의 밀폐형 공기부상 컨베

이어 벨트를 통해 석탄하역부두에서 옥내저탄장으로 석탄 이송.

사업자는 폐광산을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친환경' 발전소라 홍보 하고 있지만 오히려 추가 환경 파괴가 불가피함 (터널 공사 등). ▪ 공정률 (2021년 9월 기준) 53.8%

▪ 송전선로 이용 계획

삼척화력 발전소 스위치야드 ~ 765kV 신태백 변전소 (2022년 4월 최초 수전 예정)

II. 삼척블루파워, 무엇이 문제인가

ⓒ녹색연합

1.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 지어지는 석탄발전소 ▪ 그린뉴딜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 물거품 만들 삼척블루파워

• 운영 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1,300만 톤 예측¹

[표1] 삼척블루파워 운영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항목

온실가스 발생량(ton CO2)

오・폐수처리시설에서의 CO₂배출량

4.08

발전소 연료사용에 의한 CO₂배출량

12,820,563,70

합 계

12,820,567,78

• 연간 국가 배출량의 약 1.8%²에 달하며, 정부가 2025년까지 총 73.4조원을 투자하는 그린

뉴딜 사업을 통해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배출량 (1,229만 톤³ ) 보다 많은 수준임 → 삼척블루

파워 사업 하나로 그린뉴딜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 모두 상쇄

• 운영 기간 30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량 3억 9천만 톤 (영국의 2018년도 국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인 3억 6천만 톤보다 많은 수준)

▪ 지긋지긋한 마스크, 벗을 길이 없다

• 운영 시 연간 약 570톤의 초미세먼지 배출 예측 [표2] 신규 석탄화력 7기의 초미세먼지 배출 예측량4

삼척포스파워 #1, #2 (2,100MW) 강릉에코파워 #1, #2 (2,080MW) 고성그린파워 #1, #2 (2,080MW) 신서천 (1,000MW) 총 7기 (7,260MW)

PM2.5 연간 배출량 (ton) (가동률 100% 기준)

PM2.5 연간 배출량 (ton) (가동률 90% 기준)

565

508

570 620

280

2,035

513 558

252

1,831

¹ 포스파워 삼척화력 1, 2호기 발전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² 2017년 국가 온실가스배출량인 709.1백만 톤 CO2eq.의 약 1.85%에 해당함. ³ 환경부 보도자료,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그린뉴딜 첫걸음”, 2020.7.16

⁴「최신 석탄화력발전소와 최신 LNG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예상량」(이용득 의원 국정감사 요구자료, 2017, 환경부)

• 삼척블루파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30년의 운영 기간 동안 최대 1,081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음.5

[표3] 강원 내 신규석탄발전소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 예측 (95% 신뢰구간) 누적 조기사망자 수

발전소

호기

2020년부터 예상 폐쇄시기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2030년에 폐쇄하는 경우 까지의 누적 조기사망자 수 누적 조기사망자 수 회피 가능한 조기사망자 수 중간

최소

최대

중간

최소

최대

중간

최소

최대

강릉안인

328

157

532

132

247

118

400

강릉안인

328

157

532

132

247

118

400

삼척 포스파워

336

160

545

113

267

127

432

삼척 포스파워

331

158

536

104

267

127

432

2. 공사 중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환경 파괴 ▪ 삼척 주민의 삶터이자 온국민의 사랑하던 명사십리 맹방해변 사라지다

• 발전소 건설에 따라 석탄 운송 선박 접안 시설 및 방파제 등 항만 공사가 진행되는 맹방해변 일

• 우리나라 해안 중 바닷모래가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2015년 8월에 국내 최초로 해양수산

• 2013년 이후 안정된 해빈폭을 보였으나 삼척블루파워 케이슨 제작장 공사 시작 이후 해안

대는 삼척은 물론 전국에서도 손 꼽히는 아름다운 백사장으로 사랑 받아온 곳임. 부가 연안침식관리구역 (맹방해변 일원 18,937천m2)으로 지정 · 관리해 왔음.

침식이 급속도로 진행됨. 침식으로 인한 유실 모래량도 매우 많아 환경영향평가 당초 협의

안의 양빈 모래량 보다 두 배 많은 양으로 변경됨 (당초안보다 224,182㎥ 증가, 15톤 덤프

트럭 약 3만 2천대 분 증가6).

⁵「생명을 앗아가는 나쁜 전기, 석탄화력」, 2020, 기후솔루션 ⁶ 양이원영 의원실 보도자료, 2020.10.07.

• 유실된 모래를 채워넣는 작업(양빈)에서 인근 하천의 퇴적토(준설토)를 사용한 정황이 주민 의 제보로 알려짐.7 양이원영 의원 등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을 다뤘고, 이후 산 자부의 항만 공사 중단 통보로 이어짐.

• 2020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항만공사 중지 요청에 따라 삼척블루

파워에 항만공사 중단 명령을 내림. 공사중지와 함께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자에게 아래와 같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추가 이행조치를 요구함.

◦1단계 침식저감시설 2020년 연말까지 조기 설치 완료 (당초 계획은 2021년 5월 완료 예정)

◦ 준설토 적치장 위치 변경 및 부적합 양빈 모래 원상 복구

◦ 방파제 공사 중단 (1단계 침식저감시설 설치 전까지)

• 2021년 1월, 이행 조치 시행이 지연되며 사업자는 2차례에 걸쳐 기한 연장 신청함 (2021년 3월 까지). 산자부와 환경부는 침식저감시설 설치 미이행에 대해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 2021년 3월, 사업자인 삼척블루파워는 해안 침식저감시설(돌제, 이안제)을 설치 완료 후 항만 공사 중지 해제를 요청함. 이에 대해 삼척지역주민들은 침식저감시설이 제대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침식저감시설에 비규격 사석을 사용했다는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며 원주지방

환경청 및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민원을 제기함.

•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삼척화력발전 항만공사 침식저감시설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침식저감 시설 설치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함. 안정성과 기능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1) 돌제 사석 중

일부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돌제의 안정성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으며 2) 공사 후 기간이 짧아 돌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며 순기능과 역기능을 모두 보이고 있다고 보고함. 따라서 검증위원회는 1단계 침식저감시설 공사는 적정하게 진

행되었으며 해변 침식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림.

• 2021년 6월 25일, 원주지방환경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 해상공사 공사 재개를 승인함. 이는 항만공사가 중지된지 8개월만임.

▪ 뒤늦게 발견된 부지 내 대형 천연 석회암 동굴, 보전 조치 마련되지 않은 채 공사 진행

• 2018.08. 부지정지 착공 직후 부지 내에서 대형 천연 석회암 동굴 2개가 연달아 발견됨. 특히 두 번째로 발견된 안정산동굴2 총 연장 1.3km에 달하여, 기존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된 13개의 다른 천연동굴과 비교해도 규모가 가장 큼.

• 공사에 앞서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에서는 동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바, 부 실 조사가 강력히 의심되었으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공사 중단과 추가 정밀 조사가 요구됨.

⁷ 투데이신문, “‘해변파괴‧온실가스’ 비판 커지는 포스코 삼척발전소…사업중단 요구 확산” 2020.11.27. 17

•2 019.03. 안정산동굴2에 대한 기초조사보고서는 해당 동굴의 문화재 (자연유산)적 가치가

•2 019.07.10. 동굴 대처 방안 논의를 위한 민간합동조사단이 꾸려져 1차 자문회의를 가짐.

최소한 '나' 등급, 즉 시 · 도 지정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평가함.

•이 후 1) 동굴 주변의 화력발전소 건설 및 석회광산 채광의 가행 여부를 판단하고 2) 동굴 에 대한 학술적 가치 발굴 및 보전 관리 방안 도출을 위한 예비 조사가 이뤄짐.

•2 020.03. 안정산동굴2 환경보전방안 수립을 위한 민간합동조사단 예비조사 보고서 도출됨.

◦ 동굴 생성물 및 미지형에의 영향과 모니터링 필요성 : 일부 구간에서 개발에 의한 발파 진동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나 그 훼손 정도가 크지는 않음. 그러나 각 생성물 및 미 지형의 특성에 따라 차후 다르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동굴 규모 파악 필요성 : 동굴 내부의 정확한 규모 파악을 위해 3D 스캐너 측량과 다이

◦ 장기 모니터링 필요성 : 동굴 내 대기 환경 및 동굴수 수위 등에 미치는 외부 요인을 고

빙 조사 요구됨.

려할 때, 그에 따른 변화가 동굴 생성물, 미지형, 동굴 생물, 인체 건강 등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연속·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동굴의 높은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 : 동굴 내부에 발달한 미지형의 학술적·자연유산적 가치가 크고 법적 보호 가치 (시·도지정문화재급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후 종합 학술조사 수행 및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이 뒤따라야 함.

•그 러나 해당 조사는 1) 조사 기간과 조사 범위의 한계, 2) 발전소 공사에 의한 영향 여부 판 단 근거 부족의 한계 등을 갖는 바, 발전소 공사 전면 중단 및 동굴 전 구간에 걸친 최소한 1 년 간의 정밀조사가 요구됨. 조사 보고서는 이후 매년 1회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및 문화재

지정을 위한 정밀 학술 조사를 요구하고 있음.

•일 부 위원들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5월, 민간합

동조사단은 천연동굴 내에 멸종위기종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발전소 공사가 동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화력발전소 공사 중단 권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민간합동조사 단 활동를 마무리함.

▪ 송전망 건설로 예상되는 환경파괴와 주민 피해, 지역간 부정의와도 맞닿아

•동 해안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동해안 ~ 신가평

500kV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송전선로 사업은 환경파괴와 주민갈등, 기술적 문제 등

을 야기하며 ‘제2의 밀양’ 사태의 우려를 낳고 있음. 송전선로의 경로는 경북 울진에서 시작 18

해 태백산맥을 가로질러 경기도 가평에 이르며 송전탑 440개, 선로 길이는 230km에 이름.

•동 해안 ~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은 신한울 원전 1, 2호기와 신규로 건설 중인 강릉안인, 삼척

블루파워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송전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음. 즉 강원도 내 신규 석 탄화력발전소 건설은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으 로 송전망 확충으로 이어지며 해당 지역의 심각한 환경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 신규 송전선로는 지리적으로 백두대간을 관통하며, 통과 구간 중에는 보존가치가 높은 산 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송전탑 설치 시 심각한 환경훼손이 우려됨. 특히 송전탑

설치 후보지역인 경북 봉화 · 울진, 강원 삼척 일대는 10여 종의 멸종위기종 동물이 서식하 며 국내 최남단의 산양서식지이자 향토수종인 금강소나무 군락지임.

• 강원도는 765kV급 초고압 송전탑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설치된 지역으로, 전국의 1040개

중 334개가 강원도에 위치함. 송전탑 설치지역 주민들은 암발병과 가축피해, 토지 등 재산 피해 및 소음 · 전자파 피해를 호소해왔음. 따라서 경과지역 주민들은 추가적인 초고압 송전 탑 건설을 적극 반대하며 송전탑 건설계획 즉각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현재 140km의 울진

~ 평창 동부구간은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며 90km의 횡성 ~ 가평 서부구간은 입지선정 위원회를 통해 경과지를 선정중임.

• 이 과정에서 홍천, 횡성, 봉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을 전제로 운영되는 입지선정 위원회를 반대하며 참여를 거부하였으나 회의는 계속됨. 한전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 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송전탑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나 한전은 특별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경과지 주민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지역공동체를 뿌리 채 흔들고 있으며, 대다수 주민들이 입 지선정위원회에 누가 참여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비민주적으로 추진되고 있음.8

• 수도권 지역의 부족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대형 발전소와 송전망을 계

속하여 건설하는 것은 지역 간 부정의를 야기하며, 또한 소규모 지역 분산형 재생에너지로 전환 방향과 배치하는 것임.

3. 점점 낮아지는 석탄발전의 경제성, 다 지어도 못 돌려 ▪ 발전소 다 지어도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 제약 예상9

• 동해안 송전망 부족으로 강원・경북 소재 발전소들은 이미 지속적으로 발전 제약을 받아 왔으며 김성환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신한울 1호기(1.4GW)가 가동된다는 가정 시 강원 지역

에서만 934MW의 발전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신한울 1호기는 8개월간의 운영심의 끝에 2021년 7월 운영허가를 받았고 2022년 3월부터 가동 예정) (아래 표 4 참조10). 8 9

탈핵신문, “울진-강원-경기 걸쳐서 초고압 송전탑 440기 건설 계획”, 2021.4.30

김성환 의원실 보도자료, “신한울 1호기 가동되는 10월부터 석탄화력발전소 대규모 발전제약”, 2020.10.15

김성환 의원실 보도자료, 2020.10.15

•삼 척블루파워 등 건설 중인 대형 발전소가 모두 가동을 시작하면 송전망 부족 사태는 더

욱 심각해 질 전망임. 현재 동해안 ~ 수도권 송전 용량은 약 11.6GW이며 현재 강원 · 경북

동해안에 있는 양수발전소와 화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 등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10.2GW

규모임. 건설 중인 발전소들이 모두 준공될 경우 6.8GW의 전력이 추가로 생산되어 총 발

전 용량이 17GW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2022년 신한울 1호기 1.4GW, 강릉안인 1호기 1.0GW, 2023년 신한울 2호기 1.4GW, 강릉안인 2호기 1.0GW, 2024년 삼척화력 1 · 2호 기 2.1GW 준공 예정)

•실 제로 한전이 수도권 송전설비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고압직류송전망 (HVDC) 건설은 지역 반발 등으로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공사를 시작해도 3 ~ 4년이 걸리기 때문에 2025 년 이전 완공은 사실상 불가능함. 또한 전문가들은 HVDC 건설에 대해 1) 기술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2) 당초 신한울 원전 3, 4호기 신규 건설을 염두에 두고 시작된 사업이었으나 원 전 건설이 취소된 만큼 사업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음.

•그 러나 현행 제도대로라면 발전소 가동 또는 발전 제약이 있더라도 비용을 보전 받기 때문

에 사업자는 손해를 보지 않음. 최근 5년간 제약 발전으로 인해 발전사에 지급된 정산금만 3조 원에 달함 (아래 표 5참조11). → 이는 전기요금 상승, 즉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짐. [표 4] 동해안 지역 대형 발전소 연도별 발전 제약 현황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0월예정)

604MW

102MW

544MW

북평화력(GS)

290MW

250MW

390MW

영월복합 (남부발전)

500MW

183MW

구분

삼척화력 (그린파워) (남부발전) 양양양수 (한수원) 합계

설비신설내역

김성환 의원실 보도자료, 2020.10.15

1,577MW

북평화력#2 신설

854MW

102MW

신영주 / 동해 / 신충주 신제천 FACTs 신설 FACTs 신설

934MW

신한울#1 신설

[표 5] 최근 5년간 제약 발전으로 인한 정산금 현황 연도

제약발전 전력량 정산금 (억원)

제약 비발전 전력량 정산금 (억원)

계 (억원)

2016

25,779

5,271

31,050

2015

36,229

2017

41,085

2018

52,604

2019

52,967

합계

❖

❖ 제약비발전

7,072 6,127 7,184

30,123

40,698 48,157 58,731 60,151

238,787

제약발전 전력량 정산금(CON : Constrained-ON energy payment)

208,664

4,469

: 가격결정발전계획을 초과하여 발전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

전력량 정산금(COFF : Constrained-OFF energy payment)

: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었으나, 발전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

▪ 급락하는 석탄발전 가동률, 수익성 전망에 빨간불12

• 삼척블루파워는 사업 계획 시 발전소 운영 기간 동안 이용률을 85%로 가정하여 수익성이

• 그러나 2020년 기준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전제로 한

있다고 판단함.

시뮬레이션 결과, 가동 예정인 신규 석탄화력 7기의 이용률은 5년마다 급감하여 2050년에는 10%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가 20%인 2030년에도 신규 석탄발전 7기의 이용률은 62%로 나타나 (2019년 석탄발전 평균 이용률: 약 75%), 삼척블루파워가 발전소 운영 기간 동안 가정한 이용률 85%에 크게 못 미쳐 손실이 예상됨.

• 신규 석탄발전 7기의 이용률은 2035년 49%, 2040년 25%, 2045년 17%, 2050년 10%로 지속하여 감소 예측되어, 평균적으로 약 5조 원에 달하는 건설 투자비 회수도 불투명함.

이소영 의원실 국정감사 보도자료, 2020.10.07. 21

[그림1] 신규석탄발전 7기의 이용률 전망

4. 누가 삼척블루파워에 돈을 대는가 ▪ 처음부터 모자랐던 사업비, 석탄에 투자하는 금융기관은?

•삼 척블루파워 주주 및 PF 대주단 구성

◦ 주주 : 재무적 투자자(57%) + 포스코에너지(29%) + 두산중공업(9%) + 포스코건설(5%) [그림2] 삼척블루파워 사업구조

◦ PF 대주단 :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농협생명보험, KDB생명, 농협중앙 회, IBK연금보험, 삼성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해상, 우리은행, 한화생명, 새마을금고,

DB손해보험, 신한은행, 하나은행, KB손해보험, 신용협동조합, 현대해상화재, 흥국생명, 동양생명, 신한생명,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 미래에셋생명, 중국은행, 한화손해 보험, DGB생명, ABL생명 (총 29개 금융 기관, KDB산업은행 금융주선)

• 총 사업비 4.9조 원 중 1조 원은 조달하지 못한 채로 공사 시작, 모자라는 사업비 1조 원은

◦ 2020년까지 총 3회에 걸쳐 2,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

주기적인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 중

◦ 삼척블루파워는 민자 석탄발전사 중 유일하게 회사를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2024년 발전소 준공까지 약 8,000억 원 가량의 추가 자금을 회사채로 조달하고 상업 운전 이후에도 매년 최대 3,600억원의 회사채를 차환(리파이낸싱) 발행할 계획임.

◦ 정부 2050년 탄소중립 선언 및 파리협정 본격 이행에 따라 향후 온실가스 다배출 사업인

•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의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 중단 캠페인으로 삼척

◦ 2020년 12월, 석탄을 넘어서는 국내 30대 자산운용사 (회사채 인수 규모 기준)을 대상

석탄발전사업의 이른바 '기후 리스크'가 높아지고, 따라서 수익성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측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자금 조달에 ‘빨간불’

으로 삼척블루파워 투자의 비합리성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야기할 환경 피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재무 · 경제적 위험, 기업의 책임 투자 강화 등)을 알리고 회사채 인수 중단 선언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함.

◦ 이에 전체 채권 규모의 88.6%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가 삼척블루파워 회사채를 인수하지

◦ 2021년 6월 삼척블루파워는 1000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위해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나

않겠다고 밝힘. 투자의사가 없음을 밝힌 자산운용사는 30곳 중 22곳에 달함.

석탄의 넘어서의 캠페인과 잇따른 금융권의 탈석탄 선언의 영향으로 한 건의 주문도 받지 못하며 회사채 전량 미매각을 기록함. 미매각된 1000억원은 기존에 삼척블루파워 회사 채에 대한 총액인수확약을 제공했던 증권사(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KB증권, 키움

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들이 인수함.

◦ 한국기업평가 및 한국신용평가 등의 신용평가사는 2021년 6월 정기평가에서 삼척블루

파워 무보증사채 등급전망을 'AA-/안정적'에서 'AA-/부정적'으로 변경함. 석탄발전에 대해

비우호적인 정부정책과 외부여건 변화로 사업불확실성이 증대되었고 금융사들의 탈석탄 기조로 자본시장 접근성이 약화되었다는 것이 조정사유임.

▪ 신규 석탄발전 위험한 투자! 국민 부담 외면하는 산자부·산업은행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2 020.08.12.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은 400여 명의 시민을 공동 청구인단으로 모집하여 산자부와 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에 대해 신규 석탄발전사업과 관련한 공익 감사를 청구함. 감사 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음.

◦ 국민 이익 저해하는 무책임한 투자 : 산업은행 등 금융 기관은 막대한 투자금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전기 소비자인 국민의 이익을 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조 원의 자금 제공을 주도함.

◦ 한국전력거래소의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이 정의하는 '총괄원가'에 기초하여 결정될 사업비 보전 규모와 사업자 투자비 간의 차이가 매우 커서, 투자 불인정 금액이 (3개 민간 석탄발전 사업 기준) 총 4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기관은 이러한

재무적 위험성에 대한 대책이 없는 채로 부실한 대출 계약을 진행하여 막대한 공적 자금을 낭비하고 있음.

◦ 투자자의 주의 의무 위반 : 산업은행 등 금융 기관은 대규모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사안에

◦ 애초 투자 여부 판단 시점부터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보상 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경

대해 재무 · 법률 실사조차 없이 투자를 지속하고 있음.

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발전 총괄원가의 무조건적인 보상을 막연히 믿으며 사 업 수익성과 재무적 위험을 철저히 평가하지 않음.

◦ 산자부의 직무 유기 : 산자부는 경제성이 없는 신규 석탄발전사업에 대해 사업 취소 권

◦ 착공 기한을 두 번이나 연장 받고도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고 최종 허가를 발급함.

사업에 대해, 산자부는 이를 근거로 사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사업자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최종 허가를 내주었고 현재 사업자가 주장하는 사업비는 최초 제출 금액 보다 1.5배 이상 늘어남. 결과적으로 총 5조 원 이상의 투자비 보전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 되며, 막대한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사업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임.

• 이에 대해 2021월 3월 감사원은 신규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한 비용평가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감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감사청구를 각하하였음.

[표6] 삼척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금융기관 투자내역(금융주선 3.26조원 별도)13 주체

한국산업은행 KDB인프라자산운용 중소기업은행 IBK연금보험

NH농협협동조합 중앙회 NH농협주식회사 NH농협손해보험

금액

1132억 (+금융주선)

총사업비

PF대출규모

5321억

3000억 (+금융주선) 200억

사업주 및 사업주의 주주내역

삼척블루파워주식회사 4.9조원

400억

2.9조원

* KDB 인프라 운용펀드 (재무출자자) * 포스코에너지 (전략출자자) * 두산중공업 (전략출자자) * 포스코건설 (전략출자자)

1400억 400억

5. 법률적으로 제기된 문제점 ▪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14

• 2018.01.11.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척블루파워 (당시 삼척포스파워) 전원개발사업 실

• 2018.06.27. 이에 대해 785명으로 구성된 시민소송인단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3 14

시계획 승인 및 고시 완료, 2018.01.19. 공사계획 인가함.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근거로 든 위법 사유는 다음과 같음.

기후솔루션 보도자료, “시민단체 ‘삼척석탄화력 사업’ 부실 대출에 공익감사청구”, 2021.3.9

본 챕터의 내용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 (18구합60793)시 제출된 소장 및 참고서면 등의 문건을 바탕으로 작성함.

◦ 중대명백한 하자로 위법 무효인 선행 처분 (2013.07.05. 전기사업허가)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건설의향서 평가 과정 상의 하자

▶

발 전사업자의 재무 및 기술 능력이 미흡함. 당시 최대 주주인 동양시멘트의 회사채 등 급은 BBB- 였으며, 2013.09.30.부터 동양레저와 동양, 동양시멘트 등 주요 주주들이

모두 법정 관리 상태였음. 화력발전소 건설 경험이 전무하며 자체적인 기술인력 보유 계획도 없었음.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평가기준 및 평가 점

수 산출과정의 오류와 평가의견서 작성 미비 등이 사실로 밝혀짐. ▶

필요적 허가 취소 사유의 발생 (착공 기한 내 공사계획 인가 받지 못함)

석 탄화력 발전소 착공 기한 (발전사업 허가일로부터 3년) 내 공사계획 인가가 이뤄지

지 못함. 4차례에 걸쳐 착공 기한을 연장 ( 2017.01., 2017.07., 2017.12.31) 받았으나 공사계획 인가 받지 못함.

▶

화력발전소 건설에 적합하지 않은 폐광부지

해발 200m에 가깝고 해안으로부터 1.8km 떨어진 곳을 부지로 선정한 이유는 동양 부도 이후 남은 동양시멘트 광산 부지 복구 비용에 4천억 원이 들어가니 차라리 그곳에 발전 소를 지어 매각하려던 것임. 동양은 사업권만 딴 후 포스코에너지에 4천억 원에 매각함.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국가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음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한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2030년 배출전망치

▶

(BAU) 대비 37% 감축)과 달성계획에 배치됨. 현재의 감축목표는 "지구 평균 기온 약 4도 상승에 가까운 온난화를 유발하는 '매우 불충분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

마저도 달성 전망이 비관적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어하기 위해서 (2015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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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협정) 우리나라는 2029년까지 탈석탄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권고가 있는 가운데,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발전 부문 감축이 무엇보다 중요함. 신규 석

탄발전소 건설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달성에 중대한 걸림돌임.

◦ 연안관리법상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함

발전소 건설에 따라 석탄 운송선박 접안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인 맹방해변은 우리나

▶

라 해안 중 바닷모래가 가장 잘 보존된 곳으로 비단조개, 참조개 등의 집단 서식지임. 2015년 국내 최초로 해양수산부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됨.

연안관리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건축물 · 공작물 설치 등 연안 침식을 가속하는

◦ 환경영향평가가 거짓 · 부실 작성됨

▶

행위가 일절 제한되므로, 발전소 관련 시설 설치는 이러한 행위제한 규정에 위배됨.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는 '환경 현황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환경영향을 적정하게 조사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제시한 경우' 등을 거짓 조 사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규정에 따르면 사업 지역 및 주변 지

역을 대상으로 지질 유산 및 특이 지형 · 지질에 대하여 기존 자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해야 함. ▶

그러나 2012 ~ 2017년에 걸친 환경영향평가 수행 과정에서 현지조사는 전혀 이뤄지

지 않았고, 유일한 현장답사 결과 보고서는 매우 부실하며 한정적인 경험에 의존함. 그럼에도 평가서에는 "사업지구에서 동굴 등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지형이 존재하 지 않는다"고 기술하여 동굴의 존재를 단정적으로 부인함. 또한 지질 분야 기초 조사

시 일부에 대해서만 조사한 뒤 현황 조사가 적절히 이뤄진 것처럼 기술함. ▶

그 결과 2018.08. 부지정지 착공 직후 부지 내에서 대형 천연 석회암 동굴 2개가 연달

아 발견되며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 부실로 작성되었음을 반증함. 특히 두 번째로

발견된 안정산동굴2는 총 연장 1.3km에 달하여, 기존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된 13개

의 다른 천연동굴과 비교해도 규모가 가장 큼.

◦ 국가 전력수급 현황과 관련하여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

사업자인 삼척블루파워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 목적으로써 1) 안정적인 전력

예비율 확보 및 전력 공급, 2) 동해안권 지역 경제 활성화, 3) 발전소 건설로 인한 산림 및 지형 훼손을 최소화하며 폐광산 부지 합리적 활용 등을 꼽고 있음.

▶

그런데 삼척 석탄화력발전사업이 처음 포함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발전소 준

공 시점인 2023년도 목표수요 최대전력을 100.8GW로 예측함 (*이후 2024년으로 늦 춰진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102.8GW). 그러나 최근 확정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 계획에서 예측한 2023년도의 목표수요 최대전력은 94.2GW (2024년 : 95.5GW)로,

6.6GW의 차이를 보임. ▶

이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미래 전력수요를 과대 평가하여 나타난 결과로,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결정이 잘못된 전력수요예측에 기반한 것을 보여줌. 따라서 본 사업은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움.

• 2020.09.18. 재판부는 청구 이유에 대해 이유 없음으로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원 고인단은 즉각 항소함. 이후 2심(2021.6.24)에서 다시 기각됨.

III. 기타 참고 사항

ⓒ녹색연합 28

▪ 주요 인허가 절차 및 공사 진행 사항

• 2012.07.25. 동양파워,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의향서 제출 : 총 11조 투자로 85만 평 규

모의 산업단지 조성 약속 하에 지자체 및 주민 동의서 받았으나, 발전 사업 허가 후 산업단 지 투자 계획 철회함

• 2013.02.25.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초 확정

• 2013.07.05. 발전사업 허가 승인 (전기사업법) (동양파워) : 산자부는 주민 수용성과 환경

영향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 없이 전기본에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발전사업자 허가를 발급

함. 이는 발전사업 허가 절차 개선을 촉발하여 7차 전기본부터는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으며, 이후 전기본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이 도입됨

• 2014.08.29. 동양파워가 포스코에너지에 지분 100%를 4,300억 원에 매각하여 사업자명이 포스파워로 변경됨 : 이는 발전사업권 매각으로 폭리를 취한 대표적 사례로, 이후 전기사업

법 개정 (2014.10.05. 법률 제12816호로 일부개정)을 촉발함. 착공 기한 미준수 시 발전사 업 허가 필요적 취소 조항 도입

• 2014.12.08. 발전사업 변경 허가 (포스파워)

• 2015.08.13. 해양수산부, 맹방해변 일대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 2015.02.13.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성

• 2017.12.29.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환경영향평가법)

• 2018.01.11.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완료 (전원개발촉진법) • 2018.01.19. 공사계획 인가 (전기사업법)

• 2018.08.01. 부지정지 착공 : 2017년 1월, 7월에 이어 세 차례의 착공 기한 연장 끝에 겨우 착공함

• 2018.08.&11. 부지 내 천연 석회암 동굴 2개 (안정산 동굴 1, 2) 연달아 발견 → 2019.08.

• 2019년 초. 해상공사 착수

• 2019.12.10. 최초 콘크리트 타설

안정산동굴2 환경보전방안 수립을 위한 민간합동조사단 구성

• 2019.08.01. 본관 기초 굴착 착수 • 2020.03. 안정산동굴2 환경보전방안 수립을 위한 민간합동조사단 예비조사 (2019. 08. ~ 2020. 03.) 보고서 도출

•2 020.05.31.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2023.10.) 승인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조치 계획에 따르면 당초 2019.12.10에 이행되어야 했으나 협의 당사자 민원 등으로 인허가 승 인 지연됨.

•2 020.06.01. 맹방해변 침식저감시설 착공 : 침식저감시설 설치 과정에서 불량 모래 양빈 등

•2 020.10.23.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 추가 이행조치 요청에 따른 산업통

•2 021.6.25 환경부 중심으로 구성된 침식저감시설 검증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원주지방환경

여러 민원 제기됨

상자원부의 해상공사 일부 중단 명령

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공사 공사 재개를 승인

포스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사업 파헤치기 발간등록번호 01-21-12-01 펴낸 날 2021년 12월 펴낸 곳 녹색연합

글쓴이 유새미, 이다예 디자인 디자인보늬

전화 02-747-8500 팩스 02-766-4180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19길 15 (02879) 홈페이지 www.greenkorea.org

이 책자는 친환경 재생지와 식물성 콩기름 잉크로 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