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QnA vol.2 August 11, 2022 윤석열 정부, 핵발전소 수명을 늘려서 계속 쓰겠다고요?�� 윤 정부는 핵발전소 신규건설과 수명연장 등을 통해 2030년 핵발전 비중을 30%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제도변경을 통해 수명연장 신청 가능한 기간을 앞당겨 수명이 만료되는 날에서 최대 10년 전부터 수명연장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탈핵을 말하던 우리나라가 어쩌다 수명연장을 논할 정도로 후퇴하게 된 걸까요?
수명연장 왜 해서는 안 되나요? QnA 목 차 #요 약 3 #서 론 5 Q1. 문재인 정부가 탈핵 정책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수명연장이 가능한가요? 6 Q2. 둘 곳 없는 핵폐기물, 그마저도 위태롭게 보관 중이라고요? 8 Q3. 지금껏 수명연장한 핵발전소는 문제가 없었나요? 10 Q4. 수명연장한 월성1호기의 폐쇄는 정당한 건가요? 12 Q5. 수명연장 절차에 들어선 고리2호기, 30km 내 주민만 229만 명? 15 Q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수명연장을 비롯한 핵발전소가 필요하진 않나요? 18 Q7. 에너지안보를 위해서 수명연장을 비롯한 핵발전을 해야한다던데요? 21 2
요 약 Q1. 문재인 정부가 탈핵정책을 펼쳤다는데 어떻게 수명연장이 가능한가요? 문 정부는 핵발전을 유지하되 더 이상 신규 사업과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하지 않는 감핵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신고리 5, 6호기 핵발전소 건설 중단 약속도 파기하고, 신한울 3, 4호기 핵발전소 사업은 종결시키지도, 수명연장을 금지할 법안도 마련하기 않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니 감핵은 커녕 탈핵이 요원해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핵발전소 수출을 비롯한 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원전산업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갔습니다. 수출 지원, 핵 산업 육성, 수출용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기술개발 추진 등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모순적이라며 비판 받은 이유입니다. Q2. 둘 곳 없는 핵폐기물, 그마저도 위태롭게 보관 중이라고요? 핵발전은 10만 년 이상 보관해야 할 위험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발생시킵니다. 국내에선 처분할 방법이 없고, 부지 선정도 쉽지 않아 필수냉각시설에서 임시로 장기 보관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곧 포화될 예정입니다 윤 정부의 정책대로 핵발전을 확대한다면 핵폐기물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핵발전소를 영구정지하더라도 이미 발생된 핵폐기물은 위험하게 남겨져있습니다 핵폐기물의 위험을 핵발전소 지역과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발전원인 핵발전 이를 해결하려면 더 이상 답이 없는 핵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Q3. 지금껏 수명연장한 핵발전소는 문제가 없었나요? 역대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모두 수명연장했습니다. 고리1호기는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는 폐쇄성 등에 비판이 있었음에도 연장되어 운행되었습니다. 이후 2012년 ‘전원 완전 상실 사고(블랙아웃)’, 경제성 분석 보고서 조작 의혹, 중고 부품, 짝퉁 부품, 납품 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비리 등 사고 은폐로 얼룩지거나 총 131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중대사고 없이 가동된 것이 천운이었을 정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3
Q4. 수명연장한 월성1호기의 폐쇄는 정당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와 심사 없이 무리한 수명연장이 추진되면서, 시민들이 제기한 ‘수명연장 허가 무효 국민소송’에서 2017년 수명연장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근 월성1호기에서 누설된 오염수로 인해 25년 간 주민들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고, 갑상선암 발병 등 피해를 감내해오고 있습니다 Q5. 수명연장 절차에 들어선 고리2호기, 30km 내 주민만 229만 명?1 맞습니다 고리핵발전소에서 사고 발생 시 위협받는 시민의 수는 세계 최대입니다 인근 거주 주민까지 포함한다면 위협받는 시민의 수는 더 늘어나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원전이 다수 밀집돼 있는데 주변 인구까지 많으면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질 위험이 있다(2016년)”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핵발전소가 밀집한 경우 다수호기 사고가 증가합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연구 결과에서는 2000년 이후 국내 자연재해 등이 다수호기에 영향을 준 사고는 26건에 이릅니다. 또한 밀집된 다수호기의 위험은 전국 대정전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울진 산불로 인해 한울핵발전소 송전선로 단절 사고가 하마터면 대정전으로 이어질 뻔한 것이 그 사례입니다 Q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핵발전소 수명연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핵발전소는 오히려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재난에 더 취약해지고,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없고, 평소에도 무색무취로 배출되는 방사선은 만약의 사고에 지역과 시민 및 생태계를 광범위하고 잔인하게 파괴합니다. 반환경적인 핵발전을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량 폐기의 현재 사회구조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핵발전이 아닌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산업 및 경제구조의 과감한 전환을 전제해야지만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Q7. 에너지안보를 위해서 핵발전을 해야한다던데요? 우리나라는 2021년 에너지 수입 의존도 92.8%로 에너지 공급 변화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핵발전의 연료가 되는 우라늄은 100% 수입에 의존합니다. 핵발전을 확대하려면 핵연료 비중도 높아지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 문제가 악화됩니다 1 방사선비산계획구역(EPZ); 핵발전소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 핵 시설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예방적 보호조치구역(3 5km),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20 30km)로 구분된다 부산 고리핵발전소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28 30km로 확대되었다 4
서론.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소 수명연장 추진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발표부터 최근 7월 에너지정책 발표에 이르기까지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핵발전으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온실가스를 감축해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것입니다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윤 정부는 핵발전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신규 건설과 수명연장을 통해 2030년 핵발전 비중을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수명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앞당겨 수명이 만료되는 날에서 최장 10년 전부터 심사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기한을 앞당기면 윤석열 정부에서 연장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핵발전소가 더 많아지기 때문이죠 탈핵을 말하던 우리나라가 어쩌다 수명연장을 논할 정도로 후퇴하게 된 걸까요? 5
Q1. 문재인 정부가 탈핵 정책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수명연장이 가능한가요?
문재인 정부 탈핵의 핵심 메시지는 ‘신규 건설 추진하지 않고, 수명연장 하지 않겠다’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추진 중인 신규 사업은 지속했고 탈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지 못했으며, 핵발전소 수출 및 연구개발도 계속되었습니다. 탈핵은 선언이었을 뿐, 제대로 추진된 적도 없으나, 핵산업계를 비롯한 찬핵 측의 집중적인 공격만 받았을 뿐입니다. 19대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후보 대부분이 탈핵을 공약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 비리 문제, 경주 울산 포항 지진과 같은 사건사고를 거치며 탈핵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탈핵선언 이후 3차 에너지기본계획과 8,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공사 중인 신규 핵발전사업은 추진하되, 착공 전의 신규발전 사업과 수명연장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신한울 3, 4호기 핵발전사업을 종결시키지도, 수명연장을 금지할 법안도 마련하기 않았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니 감핵은 커녕 탈핵은 요원해진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문 정부 임기 중인 지난 4월, 고리2호기 핵발전소는 수명연장 절차에 들어섰습니다 심지어 최소 2년 전에 신청해야 할 절차를 1년이나 어긴 것이었지만 방임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신규 핵발전 사업도 종결시키지 않아 대통령이 바뀌자마자 ‘신한울 3, 4호기 건설 즉시 재개’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선 신고리 3, 4, 5, 6호기와 신한울 1, 2호기, 국외에선 2009년 수주한 APR1400을 계속 건설 중이기도 했습니다 핵발전소 수출을 비롯한 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원전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핵발전소 수출 추진, 핵융합 및 중소형 원자로 등 산업 육성, 수출용 소형모듈형 원자로 기술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행보가 모순적이라며 비판 받은 이유입니다. 연간 핵발전소가 생산한 전력량도 2017년 대비 2021년 되려 증가했습니다. 핵발전 비중이 2017년 26.8%, 2018년 23.4%, 2019년 25.9%, 2020년 29%, 2021년 27.4% 였으니까요. 월성1호기는 폐쇄되었지만, 법원에서 이미 수명연장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7
Q2. 둘 곳 없는 핵폐기물, 그마저도 위태롭게 보관 중이라고?
핵발전을 위해 쓰인 핵연료는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이하 핵폐기물)이 됩니다. 사용한 뒤 바로 꺼낸 핵폐기물은 높은 열과 다량의 방사선을 내뿜어 1m 이내에서 10여 초만 쬐도 즉시 사망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며 위험합니다. 최소 10만 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안전하게 격리해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핵폐기장 부지 선정을 한 국가는 단 두 곳입니다 (신한울 3, 4호기 Q&A 6번 �� 보러가기) 수명연장과 핵폐기물은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걸까요?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먼저, 핵발전은 가동할수록 핵폐기물이 발생합니다 국내에선 제대로 처분할 방법이 없어 5~6년 가량만 보관해야 할 필수냉각시설에서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전원 공급이 끊긴다면, 다량의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냉각시키는 기능이 상실되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시 보관은 그 자체로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필수냉각시설이 포화된다면 어떨까요? 작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31년 한빛, 고리핵발전소를 시작으로 차례로 포화됩니다. 지금까지 몇 차례 포화됐었지만, 그때마다 핵폐기물을 호기 간 이동시키거나, 조밀랙 방식으로 밀집 보관하며 사고 위험을 높여왔습니다 거기에다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해서 가동하면 연장해서 가동하는 만큼 핵폐기물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한 핵폐기물은 10만 년 이상 격리시킬 수 있는 처분장에 보관해야 하지만 핵폐기장은 부지 선정조차 쉽지 않습니다 1990년부터 정부는 안면도, 굴업도, 부안 등에 핵폐기장을 지으려 했으나 지역 주민들의 결사반대로 여러차례 무산됐습니다 이후 정부는 우선 중저준위 핵폐기장을 건설하기로 하였고, 경주에 유치하게 됩니다. 중·저준위 핵폐기장은 건설 당시부터 하루 3000톤의 지하수가 쏟아지는 등의 문제로 건설 기간과 비용이 상승했고, 운영 중인 지금은 부실시공, 내진성능 등으로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핵발전은 고준위핵폐기물과 그 위험을 핵발전소 지역과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부도덕한 발전원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답이 없는 핵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9
Q3. 지금껏 수명연장한 핵발전소는 문제가 없었나요?
고리1호기와 월성 1호기는 수명을 연장해 가동한 후 폐쇄된 발전소입니다 모두 문제가 많았습니다. 고리1호기는 설계수명을 넘기고 10년 더 가동한 후 2017년 6월 18일 영구정지됐습니다. 2007년 첫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할 때는 안전성 분석 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았죠. 수명연장 이후에는 수명연장을 위한 경제성 분석 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2012년 ‘전원 완전 상실 사고(블랙아웃)’를 포함하여 중고 부품, 짝퉁 부품, 납품 비리, 시험성적서 위조, 사고 은폐 등으로 얼룩진 문제 원전이었습니다. 비상시 노심 냉각 장치를 가동하면 깨질 수 있는 유리 원전이라며 그간 중대 사고 없이 가동된 것이 천운이었을 정도라는 불안과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2012년 2월 정전 사고 은폐사건은 발전기 보호계전기 시험 도중 외부 전원 공급이 중단되며 비상 디젤 발전기까지 작동하지 않아 전원 상실 상태가 12분간 지속된 사고가 시작입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원인도 외부 전원 공급이 중단된 것이기에 몹시 위험한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고의로 이를 숨기고 32일이 지나서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보고했습니다. 은폐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삭제했으며, 은폐를 덮기 위해 고장 난 기기를 즉시 수리해야 했지만 5일간 방치하고, 특히 모든 비상디젤발전기가 고장 난 상태에서 핵연료를 인출하는 위험한 작업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노심용융이라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반핵부산시민대책위는 원자력안전법 위반과 공문서 조작, 직무 유기 혐의로 고리1 발전소장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문제를 제대로 파헤치지 않고 꼬리 자르기만 했다며 비판받았습니다 또한 영구정지 때까지 고리 1호기는 제어기 등 계측기기 고장 42건, 발전기 등 전기기기 고장 31건, 펌프 등 기계 고장 29건, 활동 중 인적 실수 21건, 태풍 등 외부 환경 원인 8건 등 가동 기간 드러난 사건사고만 131건으로 다수의 사고기록이 있습니다. 게다가 수명연장으로 2,368억 원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2015년 국회예산처에서는 사후 처리비용 상승, 이용률 저하, 판매단가 하락 등으로 약 3,400억 원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고리1호기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 시민들의 탈핵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며 2017년 또 한 번의 수명연장을 하지 않고 영구 정지하게 됩니다. 11
Q4. 수명연장한 월성1호기의 폐쇄는 정당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후 2022년까지 가동될 예정이었지만 2019년 12월 24일 영구정지됐습니다. 수명연장 당시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와 심사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며 가동했지만, 2015년 시민들이 ‘수명연장 허가 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하며 2017년 법원에서도 수명연장의 위법함을 판결받았습니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가 낮게 평가되었다는 지적이 있지만 노후화된 안전설비 및 유지 비용, 핵폐기물 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평가여서 여전히 논란이 있습니다 문제는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수명연장 심사를 시작할 2009년, 월성1호기에서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고준위핵폐기물 파손 사고가 5년간 은폐된 적 있습니다 당시 핵연료 교체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다발이 파손돼 2개 연료봉이 추락하며 계측 한도를 넘는 방사능이 누출됐습니다. 수습이 불가능ㅎ여지자 1명의 작업자가 개인 선량계를 압수당한 채 직접 들어가 다음날에서야 수습되었습니다. 작업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발전소 내외부로 방사능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몹시 중대한 사건이었지만 한수원은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이를 알게 된 원안위 사무처 역시 이 사실을 IAEA(국제원자력기구)에만 보고했을 뿐, 내부 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1년 뒤 관계자 증언 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안전불감증과 사고를 은폐하기에 급급한 핵발전소의 폐쇄성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25년간 월성핵발전소 바로 앞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다량의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고, 갑상선암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감내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2019년, 월성핵발전소 부지에서 다량의 삼중수소가 검출된 후 작년 3월 꾸려진 ‘민간조사단· 현안 소통협의회’의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조사 결과 월성1호기는 폐수지 저장탱크(방사성물질을 흡착해 제거하는 수지를 모아둔 시설)에서 삼중수소 외에도 감마핵종까지 누설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감마핵종인 세슘 137은 자체 처분 허용농도를 초과하여 핵폐기물로 분류해야 할 수준의 농도였습니다. (계속) 13
또 1997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부실 공사로 인해 지금까지(25년간) 방사성물질이 누수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조사단이 한수원에 현장 보전을 요청했지만, 한수원은 차수막을 임의로 철거하고 현장을 물청소로 훼손한 뒤, 현장 보전하겠다며 허위 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총체적인 안전불감증과 비리, 은폐문화가 이어져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사건은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평가가 문제였음을 확인시켜준 사례이기도 합니다 월성1호기 수명만료를 앞둔 2012년 말, 한수원은 ‘월성1호기가 건설 당시보다 안전’하고, ‘수명연장하지 않으면 새 시설을 폐기하는 꼴’이라며 수명연장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9천여 차례에 걸쳐 설비를 바꾸고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해 조치했다나요? 수명연장 절차를 통과하며 안전 절차를 잘 따른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가 마주한 건 위험한 방사성 물질에 피폭된 주민들과 수십 년간 방치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조의 부실 공사, 부실한 핵발전소 관리,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려는 한수원의 무책임한 모습이었습니다 역대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살펴보면 여지껏 대형 사고가 없었던 것이 정말 천운입니다. 14
Q5. 수명연장 절차에 들어선 고리2호기, 30km 내 주민만 229만 명?
전 세계 핵발전소 밀집도 1위인 부산과 울산 고리2호기가 위치한 고리핵발전소는 건설 중인 2기까지 총 10기가 밀집해있습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설계수명만료를 앞둔 핵발전소는 고리 2, 3, 4호기. 그 중 고리 2호기는 올해로 39년째 최장기간 가동되던 지난 4월, 수명연장 절차에 들어섰습니다. 핵발전소 밀집 지역의 고리 2호기 수명연장은 어떤 위험을 내재하고 있을까요? 먼저, 핵발전소가 밀집한 경우 다수호기 사고가 증가하며, 다수호기 밀집도를 유지하게 시키는 수명연장은 더욱 위험합니다. 다수호기 사고는 후쿠시마 핵사고에서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한수원과 핵산업계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와 달리 국내 핵발전소는 호기별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동시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적다고 말합니다. 이와 달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국내에서 2000년 이후부터 자연재해 등이 다수호기에 영향을 준 사고는 26건에 이르며 “다수호기 간 공유하고 있는 계통과 구조물이 있다면 다수호기 사고 가능성은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2 또한 다수호기가 밀집된 위험은 대정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울진 산불로 인해 한울핵발전소 송전선로 단절 사고가 하마터면 대정전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입니다 울진에는 6기의 핵발전소가 있는데, 당시 산불이 핵발전소와 연결된 송전선로 4개 중 3개를 동시에 단절시켰습니다. 전국 전력의 12%를 공급하던 대용량 핵발전소가 동시에 전력 계통에서 탈락하면 전국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리핵발전소에서 사고 발생 시 위협받는 시민의 수는 세계 최대입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km 내 주민만 229만 명, 2021년 부산과 울산에 거주하는 시민은 각각 335만 명, 112만 명입니다. 경남 양산 등 인근 거주 주민까지 포함한다면 위협받는 시민의 수는 더 늘어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 보고서에서 “원전이 다수 밀집돼 있는데 주변 인구까지 많으면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상당히 커질 위험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고리2호기 중대사고와 방사선 누출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고리2호기 중대사고 발생 시 1주일 내 죽음에 이르는 조기 사망자가 부산과 울산에서 최대 165명, 암 발생으로는 최대 34,700명’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테러 등으로 체르노빌 핵사고와 같은 중대사고 발생 시 전국의 조기 사망자가 최대 633명, 암 발생으로는 55,300명,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파괴 및 화재 발생 시 조기 사망자가 최대 764,000명, 암 발생으로는 852,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계속) 2 경향신문, 고리, 원전 인구 밀집도 높아 후쿠시마보다 41배 더 위험, 2017 9 15 https://m khan co kr/economy/economy general/article/201709150600105#c2b 16
3 과연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테러 공격에 제대로 된 대비를 갖추고 있을까요? 2020년 신한울 1호기 운영 허가 심의에서는 항공기 충돌사고, 미사일 공격 등의 위험성 문제가 제기됐지만 되려 핵산업계와 일부 언론은 ‘발목잡기’, ‘억지’, ‘지각 허가’라는 비아냥으로 대응했습니다. 안전 문제를 공포를 조장하는 비과학적인 문제로 만드는 겁니다 셋째, 대안이 없고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가 임박했습니다. 2021년 3분기 기준, 고리핵발전소 임시저장시설의 포화도는 84%, 2031년 포화할 전망입니다 여기서 수명연장을 하게 되면 임시 저장한 고준위 핵폐기물의 포화 시점은 더 앞당겨질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이 연장 가동에만 골몰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에서 사업자가 안전을 자신하더라도, 결국 그 위험부담은 최소 30km 이내 거주하는 229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짊어지게 됩니다. 지금껏 핵발전소 옆에서 살아왔는데, 노후되어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는 핵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한 채로 위험을 안고 계속 살아가라는 것은 진정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한다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3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고리원전 중심 방사선비상계획구역(28〜30km 확대) 17
Q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핵발전소 수명연장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윤석열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핵발전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핵발전은 오히려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재난에 더 취약해지고,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없고, 지역과 시민의 생명과 생태계를 잔인하게 파괴합니다 반환경적인 핵발전은 결코 기후위기와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핵발전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더 위험합니다. 핵발전소는 원자로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해안가에 있어서 태풍, 해수면상승 등에 특히 취약합니다. 2020년 국내에서는 마이삭, 하이선 태풍이 지나가며 고리, 신고리, 월성 핵발전소 6기를 정지시켰습니다. 2022년 울진 산불에서는 6기 핵발전소의 외부전원이 차단되며 비상발전기가 가동되고 송전선로가 51차례나 기능 상실과 재가동을 반복하며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핵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것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위험을 선택하는 셈입니다 둘째, 핵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건 맞지만, 가동에 필요한 원료(우라늄) 채굴부터 폐로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합니다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등을 포함한 올해 IPCC의 AR6 WG3 보고서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의 온실가스 잠재 감축량이 4Gt(기가 톤) 안팎인 반면 핵발전은 약 1Gt 내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특히 EU 그린택소노미 에서 핵발전이 포함됐다고 하지만 이는 기존 핵발전 시스템에서 적용이4 어려운 사고저항성 연료(훨씬 높은 온도까지 견디는 피복재로 처리되어 냉각재 상실 사고에도 오랜 시간 동안 녹아내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를 써야 하며 2050년까지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장 운영 계획이 수립된 조건을 갖출 때에 한합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발전원들을 안전한 재생에너지원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러나 핵발전은 재생에너지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전력공급은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요나 공급 중 하나만 많아도 블랙아웃과 같은 정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발전은 핵분열에 시간이 필요해 전력수요에 따라 발전량을 쉽게 끄고 켤 수 없는 경직성 전원이며,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간헐적으로 변해 출력이 빠르게 변하는 변동성 전원입니다. 재생에너지 설비가 늘어날수록 전기 공급의 변동성은 늘어납니다. 전력 수요는 매시간 들쭉날쭉한데, 향후 재생에너지가 발전망에 본격적으로 투입된다면 발전량이 일정한 대용량 핵발전으로는 매시간 변화하는 수요를 유연하게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계속) 4 그린택소노미 : 친환경 산업 여부를 분류하는 체계, 금융 지원 등 투자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 기술 기준으로 활용 19
5 핵산업 설계단 재생에 마지막으로 핵발전 확대는 기후위기 시대 대안이 되어야 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방해합니다. 윤 정부는 핵발전 확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오히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아닌 핵발전 산업을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핵발전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하는 핵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과감하고 빠른 전환에 집중할 때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산업의 전환과 에너지 수요를 줄이지 않고 에너지원만 고민한다면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량 폐기의 현재 사회구조가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핵발전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그리고 산업 및 경제구조의 과감한 전환을 전제했을 때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5 에너지전환포럼, 하루빨리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늘리면서 원전도 지으면 안되나요?, 유튜브, 2022 1 28 20
Q7. 에너지안보를 위해서 수명연장을 비롯한 핵발전을 해야 한단던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화석연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에너지 수급 상황이 악화되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안보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핵발전을 확대하고, ‘핵발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고려해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합니다 핵발전이 에너지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까요? 2021년,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2.8%, WEC(세계에너지총회)의 ‘에너지 전환지수6 ’는 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인 최하위권으로 분류되어 세계적인 에너지 공급 변화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에너지안보란 미국에너지정보청(EIA)는 “적정 가격으로 중단없이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가용성”으로 정의하고 있다는데요. 에너지 수입 의존도, 가격, 수입국의 다양성 등이 에너지안보의 지표가 됩니다. 먼저, 석유, 가스와 마찬가지로 우라늄을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핵발전으로 에너지안보를 강화할 수 없습니다. 우라늄은 핵발전의 연료가 되는 자원입니다. 국내 대다수 핵발전소는 ‘우라늄 235(농축 우라늄)를 사용합니다 2021년 ‘우라늄 235’를 가장 많이 수입해 오는 국가는 러시아(33 8%)입니다 국내에서 천연우라늄을 수입하더라도 우라늄 농축 과정이 필요하고, 이는 러시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만 진행되고 있기에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수명연장, 신규건설을 비롯한 모든 핵발전에는 우라늄이 사용되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 문제가 악화됩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엔 우라늄은 물론, 핵발전 방식 자체도 점점 비싸지고 있습니다. IEA(세계 에너지 기구)의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보고서(2021)와 미국 자산운용사 Lazard의 분석(2020)은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비용은 증가하고 재생에너지 비용은 낮아지고 있음을 보고합니다 더불어 차후 핵폐기물 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실제 처분할 때 더 큰 비용을 감당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19 WNWR(세계 핵폐기물 보고서)는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저장, 처분 비용을 과소평가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사업자에게 핵폐기물을 처분해야 하는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지 않아 폐로 책임을 떠안으면서 부채도 같이 떠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 폐로와 처분 비용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 대부분 오래된 데이터를 사용하며 과도하게 보수적인 비용을 추정하는 점 등을 짚고 있습니다. (계속) 6 에너지 트릴레마 인덱스: WEC에서 각국의 에너지 안보(30%), 에너지 형평성(30%), 에너지 시스템의 환경적 지속가능성(30%), 국가 고유 특성(10%) 을 종합 평가하여 세계 각국의 에너지 시스템 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 2021년 결과, 장기간의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22
에너지를 수입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핵발전보다 저렴해지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오히려 핵발전으로 인해 방해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 50% 달성을 위해 막대한 시스템 비용을 요구하는 마지막 핵발전소를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수입 외에 에너지 안보가 안전의 측면에서 이야기될 때 핵발전소는 건물 자체의 문제 외에도 자연재해, 인재, 테러 및 전쟁 위협 등 다양한 위험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군사적 외교적 대립이 첨예한 지역으로 국가 에너지 산업의 안보에 철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 고 바라보는 관점도 있습니다.7 이미 EU에서는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과 비중을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과 정책을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태양 및 바람과 같은 자연을 이용한 재생에너지가 아닌 전량의 우라늄을 수입하는 핵발전은 석유, LNG와 같이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이 자료는 예수회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7 황일순, 전기신문, 후쿠시마에서 배우는 에너지 안보의식, 2011 7 2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