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8일~19일 제 925호 joongang.co.kr/sunday
김정민·양수민·손성배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윤석열대통령이‘12·3비상계엄사태’45
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우두머리
와직권남용등혐의로윤대통령에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구
속영장이청구된건헌정사상처음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
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 차은
경 서부지법 제1민사부 부장판사(사법
연수원 30기)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차
부장판사가 주말인 18일 당직 법관이어
서 윤 대통령의 1·2차 체포영장을 각각
발부한 이순형·신한미 영장 전담 부장
판사 대신 심사를 맡게 됐다. 윤 대통령
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
부심사에 불출석한 데 이어 18일 열릴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을 전망 이다.윤 대통령은 영장 청구 직후 “구속 상황을 인정할 순 없지만 이렇게 된 거 물 흐르듯 가는 수밖에 없다”며 변호인
단에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밤 엔 윤갑근 변호사가 ‘검토 여지가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네”라며 “아침에 종
합해서발표하겠다”고했다.
공수처에선 주임검사인 차정현 부장
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이 영장실질
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 결
론은 통상 심사 당일 오후 늦게나 다음
날 새벽에 나온다. 구속영장이 발부되
면 윤 대통령은 체포일(15일)부터 최대
20일간구속수사를받게된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구
속영장 청구서는 150여 쪽 분량이라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청구서에는)
기본적으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
한 이유와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
성 등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들어
가는것으로이해해달라”며“경찰국가
수사본부와 검찰에서 핵심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제공해줘 이를 종합해 영장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영장 청구
서부지법 오늘 오후 영장심사 예정
영장 발부 땐 최대 20일 구속 수사
윤측 “윤 심사 출석 검토 여지 있다”
윤 “국민 애국심에 감사” 옥중 편지
보사령관등다섯명의피의자신문조서
를 전달받았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공소장과피의자신문조서등검찰
수사기록을전달받은데이어서다.
공수처 측은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한것과관련해“통상체포영장발부
법원에청구해왔고,서부지법이의신청 과중앙지법체포적부심기각등을통해
관할법원문제는법원판단으로어느정
도 희석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
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영장
반영한것으로알고있다”고설명했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박안수 계
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
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
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정
실질심사에서 내란 혐의의 정당성과 구
속의 상당성에 대해 다툴 것”이라며 “기
소도못하는서부지법에법원쇼핑을하
듯영장을청구하는건좌시하기어렵다” 고말했다.윤대통령측은심사에서“현
현직 대통령 윤석열, 사상 초유 구속 위기
직대통령신분으로구속필요성과상당 성이없다”는입장도밝힐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2시 조사에 이 어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의 추가 조사 를 위한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 “첫날 조 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혀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대신 이날 오 후 윤갑근 변호사를 통해 ‘국민께 전하 는 편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편지 에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구치소에 서 잘 있다”며 “많은 국민께서 추운 거 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들었다.국민여러분의뜨거운 애국심에감사드린다”고밝혔다.
▶3면‘구속영장’으로 이어집니다
“경기
하방 압력 가중” 올해 첫 경제 진단 경고 수위 높인 정부
세종=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8~9면 ▶2면 그린북으로 이어집니다 5면
만간 지난해 4분기 GDP(국내총생산)가 발표될텐데,전날통화정책방향회의에 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말했다”며 “그것을 참고 해 ‘우려’란 단어를 빼고 ‘하방 압력 증 가’로바꿨다”고설명했다. 이 총재는 지난 16일 금통위 통화정 책방향 회의에서 “소비나 내수 특히 건 설 경기 등이 예상보다 많이 떨어졌고, 계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기 대비) 0.2%를 밑돌 가 능성이있다”고말했다. 실제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 용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만2000명 줄면서3년10개월만에처음감소했다.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민심요동여야,
지지율, 오차범위내서 순위 뒤집혀
여당 “사법리스크·지역화폐 공세”
야당, 조기대선 언급 자제하지만
물밑선 “빨리 준비, 외연 확장해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
면서정치권의대선시계도빨라지고있 다. 탄핵심판을 통한 임기 단축이 가시
화된 만큼 여야 모두 조기 대선 준비에
나서고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윤 대통령에 대
한 탄핵과 처벌을 강조해 온 더불어민
주당은체포이튿날인16일민생을강조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회도 민
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 국
민의힘도 추경 논의에 적극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전날
“민생과경제에집중할때”라고했다.
대신 조기 대선 언급은 자제하고 있
다. 각종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이 대표가 독주하는 만큼 프레임 전환
을 서두를 필요 없다는 판단이다. 지도
부 중진 의원은 “이 대표가 뭘 해도 ‘대
통령놀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협치
하자고 해도 대통령 행세로 몰릴 수준”
이라고말했다.
하지만 물밑에선 대선 준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
도권 3선 의원은 “대선 이야기를 금기시
할 때가 아니다”며 “우리가 유리한 고
지를 점한 건 맞지만 방심하긴 이르다”
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의원들끼리 실
시간 정보를 교환하며 역할 분담을 논
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의 지지율
이 30%대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
에서 ‘민생 우선주의(먹사니즘)’를 더욱
강조해 외연 확장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책통 다선 의원은 “실
력 있는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도 정책 행보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 관계자와 국회에
서 외환시장을 점검하는 등 금융정책과
민생대책을 놓고 보다 공개적으로 움직
이기 시작했다.
반면에계엄사태이후수세에몰렸던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정조준하며
반전을꾀하고있다.국민의‘반(反)이재
명’정서를자극한다는전략이다.
16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조만간 가칭 ‘이재명이 만드는 세상’이
란 시리즈를 시작한다.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해 공세를 펴겠다는 전략이다. 현
재 5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8개 사건
에서 12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국민 25 만원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이재명표 정책’의 허점도 파고든다 는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이 대표 때리
기에 나서는 배경엔 계엄 사태 이후 한
달여 만에 빠르게 회복된 여권 지지율 이 깔려 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
다”(이양수 사무총장)는 반이재명 정
서가 최근 여론조사에 반영됐다고 보
조기대선 모드로
고 ‘이재명 불가론’을 펴겠다는 것이다.
실제 16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에선 국민의힘(35%) 지지율이 민주당 (33%) 지지율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 다. 일주일 전 조사 대비 국민의힘은 3% 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한 결과다. NBS 조사에서 국민의 힘이 민주당을 앞선 건 지난해 9월 4주 차(국민의힘 28%, 민주당 26%) 이후 처
음이다.
특히 여권은 민주당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이 대표의 차기 대통
령 적합도(28%)가 ‘정권교체’를 바라는 응답(48%)보다 낮은 데 주목하고 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공수처의 체 포영장 집행으로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끝이 났다”며 “이 제 이 대표의 민낯을 제대로 알릴 차례” 라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심새롬·김기정·김남준 기자 saerom@joongang.co.kr
물밑접촉이이뤄진결과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 일 오후 기자들에게 “내일(17일) 오전 11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서 (각각의) 내란특검법이 합의될 때까 지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며 “협의가 완
료될 때까지 국회를 열어둔 상태에서 반 드시 내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당 초 이날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하 겠다는입장에서한걸음물러난것이다. 양당 원내대표가 차례로 우원식 국회의 장을면담한끝에,여야는17일오후2시 에국회본회의를여는데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어제·오늘 (15~16일) 정도 법안을 냈다면 밤을 새 우더라도 깊이 있게 협의를 진행했을 것”이라면서도 “내일이라도 최대한 협 의해서 특검법에 대한 결과를 끌어내도 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특검
법안을
원내대표가 16일 우원식
있다. [뉴스1]
여권 “의대증원 사과 등 용산 패싱”
야당 “최, 대선출마 소문”연일 공세
이창용,이재명‘25만원지원금’반대
행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행의 대행’이
된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
급을한번도하지않았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섭섭하다”는 기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긴다면 모든 책
임은 최 대행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고 했다. 체포 이후에도 16일 진성준 정
책위의장은 “지금까지의 경제 실패만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 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
획재정부 장관의 최근 행보를 두고 여
야 모두 불편해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한대행 취임 직후 전격적인 헌법재
판관 임명, 쌍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
여사특검)거부권행사,의대증원정책
사과등과감한행보를보이자정치권에
선 “최 대행이 사실상 소통령 역할을 하
고있다”는말이나온다.최대행은윤석
열 대통령이 체포된 다음 날인 16일 정
부서울청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
안 해법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단
호히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남북대화
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세 변화
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대
친명 “기재부, 정권 잡고 싶어하나” 수사범위 두고
평행선, 합의는 미지수
그러나 윤상현·나경원·정점식 의원
등 중진 의원들은 “대선 기간 내내 야당
의선전기구가될것이다”“대통령빼면
더 수사할 대상이 없다”며 특검법 발의
에부정적인의견을냈다.한초선의원은
“특검법에찬성하는의원을개별적으로
설득하면되지,왜전체가발의하느냐”고
따졌다.하지만의총중반부터최형두의
원 등이 “여론을 설득할 명분이 필요하
다”“우리안으로민주당특검을막아야 한다”며원내지도부에힘을보탰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특검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내부
이탈표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 성격의 발
의”라며 “당론 발의에 반발하는 의원들
이 있었지만, 권 원내대표가 관철했다”
고말했다.
하지만 17일 협상이 합의로 이어질지
는 미지수다. 특검의 수사 범위를 둘러
싼 양당 입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외환
유치혐의를반드시수사범위에넣겠다
고 벼르지만, 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만
은 꼭 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17일 자정
전에 민주당 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는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
류가 강하다. 특히 최 대행이 지난 10일
의대 증원 정책에 사과한 것은 용산 대
통령실이 강하게 반대하던 사안이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무적 사안에서
최 대행이 기존 여권을 패싱하고 있다”
고 말했다. 최 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를
사실상방치했다는시각도있다.
야당은 더 노골적으로 최 대행을 공
격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입으로는 경제, 안정 노래를 부
르면서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최상목”이라며 “대체 무슨 생각으
로 지켜야 할 법질서를 파괴하고, 해야
할 일을 방치하고, 정치에 개입해 아무 거나 거부권을 행사하고, 헌법재판관을
마음에 드는 사람 일부 골라서 하고, 이 게 뭡니까”라고 했다. 윤 대통령 체포가
이뤄진 15일 오전엔 박찬대 원내대표가
으로도 최 대행은 책임져야 할 사람”이
라고 했다.
최 대행은 현재 야당이 추진 중인 제
3자 추천 내란특검법도 외환죄 등이 포
함돼 위헌적이라는 입장이다. 일방 통
과 시 거부권을 쓸 가능성이 높은데 이
럴 경우 야당의 공세는 더 거칠어질 수
있다.
이 와중에 올 초 최 대행의 헌법재판 관 임명을 옹호했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이날 정치적으로 다소 민감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15일 (윤 대통
령 체포) 이벤트로 정치 불확실성이 감
소하기를 바란다”며 “(최 대행 옹호 발 언은) 경제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메
시지”라고 했다.
또한 추경과 관련해 “어려운 자영업
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문회를 구치소에서 여는 방안 을 검토 중이다.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 정조사 특별위원회
“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구속 영장 청구 여부를 17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2016년 ‘최순실(최서원 씨의 옛 이름) 국정농단’ 사건 때도 구 치소 청문회를 추진해 최서원씨 등을 면담했다. 김나한·이창훈 기자 kim.nahan@joongang.co.kr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내란 피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가졌다. 서미화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관저 떠나기 전 뭐했나
끝내 사과와 반성은 없었다. 자신에 대
한모든수사는불법이며,12·3비상계엄
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항변했다. 민주주의의
기반인 선거는 구체적 증거도 없이 조 작됐다고 단정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또 하나의 불행
이 기록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에게 남기고 간 메시지엔 적대와 분열만
이가득했다.
지난 세 차례 출석 요구와 한 차례의
체포영장 집행을 완강히 거부했던 윤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처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며 한남
동 관저의 문을 열어주고 나서야 수사
에 응했다. 경호처 관계자는 “지휘부에
선 새벽까지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요
구했지만, 위법 우려로 지시를 따른 경
호관은 없었다”고 했다.
윤, 페북에 9000자 자필원고 공개
이날오전관저에서윤대통령과머물
다 공수처까지 동행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관저에서 공수처 검사 2
명이 체포영장을 설명하며 이를 집행하
려 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정진석 대
통령비서실장이“자진출석하겠다고했
지만,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
할 수 없다’고 했다”며 “윤 대통령은 마
지막 말씀으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
우겠다’고하셨다”고말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 2분48초 분량
의 대국민 담화를 영상으로 찍어 체포
뒤 변호인단과 대통령실을 통해 공개했
다. 휴대전화로 급히 찍은 듯 화면은 흔
들렸고,화질은거칠었다.
윤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유혈사태
를 막으려 불법 수사지만 공수처 출석
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 수사를
오른쪽 사진은 이날 오전
희·이철규·정점식·유상범·정동만·박수 영·박성민·이인선·김위상 의원 등 16명 이 관저에 들어왔다. 참석자들은 “대통 령에게 인사하러 가겠다고 했더니 공수 처도 차벽을 허물고
■장년회 특별강좌: 국선도 수련
- 일시: 2월 19일(수) 오전 10:30-오
후 12:00
- 장소: 류태권도장 (5665 Kingsway Burnaby)
- 내용: 국선도 동작을 통한 기 호흡
법 수련
- 강사: 정병조
- 참가인원: 선착순 20명
- 수강료: $20 (2월 19일은 시범 수련, 수강료는 2월 26일부터 적용)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국민의힘
김기현·윤상현·나경원등 33명 만나
“이 상태로 더 할 수 있는게 없다”
일부 의원들 눈물, 큰절하기도
윤, 샌드위치 10개 만들어 나눠줘
2분48초 분량 대국민 담화도 찍어
윤, 관저 떠나기전 “토리 보고가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글’ 자필 원고. [사진 윤 대통령 페이스북]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
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 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걸 보며, 수사기관이 거짓 공
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 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는 것이 개탄 스럽다”며 “안타깝게도 이
지층을 향해 “저를 응원하고
내주신 것에 정말
것을 보고, 저는 이 나라의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 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
에 윤 대통령이 연초에 작성한 A4용지
37페이지, 9000자 분량의 자필 원고를
추가로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그 글에
서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국가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
라며 “‘계엄=내란’이라는 내란몰이 프 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소추됐다. 참으 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 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 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된 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1시 잠자리 에 들었다가 2시 반에 깼다고 한다. 두 시간을 채 못 자고 잠을 설친 그는 햄샌 드위치 10개를 직접 만들었고, 이를 관 저 직원에게 나눠줬다. 관저 밖에선 오 전 4시30분부터 국민의힘 의원이 집결 했는데 윤상현 의원이 오전 4시쯤 가 장 먼저 관저에 들어갔고, 이후 권영진· 이상휘·박충권 의원이 오전 8시20분쯤 들어갔다.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오전 10시 전 후로 강명구·조지연·강승규 의원에 이 어 나경원·김기현·박대출·김석기·이만
묵비권 일관한 윤
김용현 등 수뇌부 공소장 토대
의원체포·총기사용 지시 등 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현직 대통령으로
헌정사 최초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체포돼강제조사를받았다.
공수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포
함해 앞서 검찰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
의로 먼저 재판에 넘긴 군경 수뇌부 9명
의 공소장을 토대로 질문만 200쪽 분량
으로 구성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며 모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질문
에 아무런 대답을 안 하는 건가. 묵비권
을 행사하겠다는 말은 한 건가’란 조사
태도 관련 질문에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죠”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름과
주소를 묻는 인정신문에서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48 시간)인 17일 오전 10시33분 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 혐의로 구속영 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 는 “관례상 체포영장을 받은곳에 청구 한다”고말했다. 군경 수뇌부 공소장에는 ‘윤석열’이란 표현이 90차례 이상씩 언급됐다. 내란
사건 수사에서 2인자 격인 김 전 장관 공
소장에95번,여인형방첩사령관,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각각96번,박안수육군
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각 97번
등이다. 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국무회의 및 비상계엄의 선포 군경
을 동원한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정치 인 체포 등 구체적 폭동 행위 등과 관련 한윤대통령지시를묘사한대목이다.
계엄 선포 직후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쯤부터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 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국회의원들 다 포고
령 위반이야”라고 지시하고, 4일 0시30 분쯤 국회에 나가 있던 이진우 사령관에 게“본회의장으로가서4명이1명씩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는 게 대표적이다. 국회에서 오전 1시쯤 계엄해제요구안이가결된후에도이사
령관에게전화해“해제됐다하더라도내
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 니까계속진행해”라고말했다고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
엄을 처음 언급한 건 지난해 3월 말~4월 초 대통령 안가에서다. 김 전 장관(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사령관 등과 함께 식 사하며 “비상대권을 통해 (시국을) 헤
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언 급했다. 이후에도 사령관들과의 자리에
서 7~8차례 ‘비상대권’ ‘비상조치권’ 등 을언급했다. 김 전 장관은 11월 24일 윤 대통령과 독대한 후 계엄선포문,
그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
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
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말했
다. 페이스북에선 “계엄은 범죄가 아니
다”며 “내란몰이 프레임 공세”라는 내 용의장문의자필편지도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오동운 공수처장 등 지
휘부와 의례적인 티타임 없이 곧장 조
사실로 인치된 뒤 이날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2인자인 이재승 차장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을 받았다. 이 차장은 미리
준비한 200페이지가 넘은 혐의별 질문
지를토대로질문했다고한다.
윤 대통령은 정작 공수처 조사에선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다. 앞서 변호인
단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을 것”이라
대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측 근을통해“이건 진술 거부가 아니다.공
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면서 “내 답변을 (나중에) 의견서 형태로 제출할 것”이
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사엔 윤갑
근변호사가입회했다. 윤 대통령은 오전 약 2시간30분간의
조사를 마치고 1시간가량 휴식을 취하
며 공수처 측이 미리 준비한 도시락으 로 점심을 먹었다. 오후 2시40분부터 3
시간 진행된 오후 조사에는 공수처 비 상계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대 환 형사3부장과 차정현 부장이 차례로 투입됐다. 두 부장검사는 계엄 선포 당 시 국회 통제와 정치인 체포 등 국헌 문 란 소지가 있는 윤 대통령의 지시 행위 등 내란 실행 단계 혐의를 중심으로 신 문했지만 역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 했다고 한다. 공수처로선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
는
“트럼프와 통상협상, 순번 늦으면
역대 통상교섭본부장들의 조언
트럼프 1기 때 FTA 개정협상처럼
한국이 먼저 나설수록 얻는 게 많아
트럼프를 가르친다는 생각 버려야
안보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딜 유리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가 보
편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은 다른 무
역 경쟁국보다 먼저 통상 협상에 나서
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역대 통
상교섭본부장 4인(김종훈·박태호·여한
구·유명희)과의인터뷰에서다.
2018년 트럼프 1기 미국 정부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에 참여
한 유 전 본부장은 “순번이 뒤로 밀릴수
록 손해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
다. 당시에도 미 정부가 무역적자 완화
를 위해 주요국에 관세 압박을 가하자, 한국 정부는 가장 먼저 통상 협상에 나
섰다. 한국은 픽업트럭 관세 철폐 시한
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20년 연장하
는 정도만 양보했을 뿐 한미 FTA를 큰
틀에서 지킬 수 있었다. 반면 뒤이어 협
김종훈 “협상력 확보 위해 정국불안부터 해소해야”
박태호 “준비 없이 나서면 캐나다처럼 조롱당할 수도”
여한구 “경제안보 등 종합적인 패키지 딜 시도해야”
유명희 “보편관세 현실화하면 경쟁국보다 빨리 협상 나서야”
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협상할 때 건별로 대응하기보다는, 경 제·안보 등 이슈를 종합적으로 아우르 는 패키지 딜이 유리하다”고
럼프의 최우선 타깃(중국·캐나다·멕시
코 등)은 아니어서 가장 먼저 움직일 필
요는 없지만, 주요 경쟁국보다는 빨라
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준비 없
이 서두르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
적(박 전 본부장)도 나왔다. 예컨대 트
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에 25%의 관세
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쥐스탱 트뤼도
상에 나선 캐나다·멕시코는 더 많이 내 줘야 했다. 유 전 본부장은 “한국이 트
가능성 커진 트럼프
트럼프‘비상권한법’사용,강행 전망
중국 맞대응 수위 높이면 무역전쟁 ‘한국 수출 240억 달러 감소’분석도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임박 하면서 대표 공약인 보편관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자가 취할 조치들의 실현 가능성은 얼
마나될까?
국내 통상 전문가들은 우선 “모든 수
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 멕시코·캐
나다산엔 25%, 중국산엔 60%의 관세
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당선자의 발
언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본다. 최근 반대 의견이 커지고, 의회를
거쳐야 해 추진이 쉽지 않을 거란 시각
도 많았다. 하지만 국제경제비상권한법
(IEEPA)이라는 우회로를 활용해 강행
할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비상시
캐나다 총리가 급하게 트럼프를 만났지
만, 되려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길 바란 다”며조롱당하는결과를낳았다.
박 전 본부장은 “트럼프는 반도체·자
동차·철강·에너지·방산 등 5대 첨단 제
조업 분야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관세 카드를 꺼내는 것”이라며 “한국이 투자
다는 것이다. 여 전 본부장은 “관세 부 과는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며 “트럼프
측은 인플레이션 같은 부작용을 줄이 면서, 어떻게 관세를 부과할지 이미 고
를 확대하고, 다수의 미국 협력업체를 활용하겠다는 구체적인 협상안을 준비 해야한다”고설명했다. 협상에서 “보편관세를 도입하면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식의 언급은 삼가라는 조언도 나왔다. ‘가르치려 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 있
국으로의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으로
의중간재수출도줄어든다.
유명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중 국이 위안화를 평가절하해 싼 가격으 로 수출하면 제3국에서 한국과의 경쟁 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총 수출이 최대
대통령에게 무역 등 경제 활동을 광범 위하게 통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다. 1기 때도 멕시코를 상대로 IEEPA를 활용한바있다. 중국이 맞대응 수위를 높이면 무역 전쟁이 발발할 우려가 있다. 한국은 미
240억 달러 줄어들 수 있다(대외경제정 책연구원분석). 다만 트럼프 당선자는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 줄이려 관세율을 2~5%씩 점 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블룸버 그 보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입 장에서도 중국을 대체할 파트너가 필요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이 새 로이기회를잡을기대도있다. 일각에서 나오는 한미 자유무역협 정(FTA) 재협상 가능성은 낮은 편이 다. 트럼프 2기에는 판이 큰 FTA보다 는 산업별 이슈로 속도전을 할 거라는 예상이 많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 은 “FTA보다는 다른 쪽으로 압박할 것 같다. 환율조작국 지정 같은 것도 카드 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바이든의 인플레감축법·반도체법에
기자
“러 파병 북한군 2명 생포”
군,대북확성기로 알렸다
국군심리전단‘자유의 소리’보도
병사들
북, 파병 북한군 관련 침묵 유지
북한 당국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
련 소식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가운
데 군이 대북확성기 방송으로북한군 2
명의 생포 소식을 북측 주민들에게 알
렸다. 또 전장에서 확보한 북한군의 수
첩에서 ‘생포 전에 자폭과 자결’ 등이 적
힌메모가발견됐다는사실도전했다.
16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군심리전
단의 대북 방송인 ‘자유의 소리’는 이
날 오전 뉴스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정
보원은 지난 12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
아 쿠르스크 전장에서 북한군 2명을 생
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이어
“국정원은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지 전장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이
라고밝혔다”고덧붙였다.
자유의 소리는 국정원을 인용해 북
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부상을 입
은 상태로 생포됐으며, 각각 1999년과 2005년에 태어난 병사들이라고 소개
했다. 이들이 정찰총국 소속이며, 각기 2016년과 2021년부터 군에 복무한 것으
로보인다고도전했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사
한 북한군이 남긴 종이에 (북한 노동)당
이 생포 전에 자폭, 자결을 강조하거나
병사들이 노동당 입당과 사면을 기대하
는 내용도 발견됐다”는 내용도 방송했
다. 파병에 따른 군사·경제적 대가를 얻
기 위해 올해 상반기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을 추진할 수 있
다는국정원의전망도함께전달했다.
생포 병사들의 한국 송환 가능성도
언급됐다.자유의소리는외교부의지난
14일 정례 브리핑을 인용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생포 북한군은 헌법상 대한민
국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시 우크라이
나와 협의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전했
다. 이어 “대한민국 관계 당국이 북한군
포로 관련 정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는 외
교부대변인의발언을덧붙였다.
방송은 다만 “우크라이나 당국이 생
포된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포로와 교
환하길 원하고 있지만, 교전 당사국인
러시아는 이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
한상황이라북한군의대한민국송환이
만만치않은문제”라고평가했다.
북한은파병북한군의생포·사망과관
련해 이날까지 대내외적으로 침묵을 지
켰다. 올해 들어 북한 대내 매체인 노동
신문 국제면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소
식이거의실리지않는점도눈에띈다.
이는 전장에서 북한군의 인명 피해가
커진다는 소식이 북한 내부에 퍼지며
동요 발생을 우려했기 때문일 수 있다.
국정원은 북한 당국이 사망한 장병들의
유족에 전사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
로보고있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법원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은 부당”
법원이 지난 2023년 9월 해임된 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의 해임
처분은부당하다고16일판결했다.다만 KBS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의 임기는 지 난해 12월 이미 종료돼 이번 판결이 실 질적 복귀로 이어지진 않는다. 김 전 사 장 해임 이후 박민 전 사장이 잔여임기 를 채웠고, 지난달 박장범 사장이 KBS
사장에취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 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 전 사장에 게 한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사
회가 해임 사유로 든 무능 방만 경영
불공정 편파방송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직무유기편향된인사취임공 약 불이행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 동의 대상 확대 및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6개사항을전부인정하지않았다. 먼저 KBS에 2023년 상반기 461억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재정 악화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적 자가김전사장때문이라는인과관계는 받아들이지않았다.적자는경제위축으 로인한광고시장악화등복합적요인으 로 인한 것이라는 경영평가단의 분석과 김 전 사장이 해임된 이후에도 KBS의 적자가계속된점등을고려했다.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해 대국민 신뢰를 상실했다’는 사유도 받아들이 지 않았다. 수신료 분리징수 국면에서
<阪神·고베
서 발생한 첫 강진이었다. 일본 역대 최
강의 진도 7을 기록, 고속도로와 도심
고가도로가붕괴됐다.
일본 고베시 동부에 자리잡은 고층맨션
숲. 앞으로는 드넓은 바다가 펼쳐지고, 뒤로는 산을 끼고 들어서 천혜의 위치
를자랑한다.
고베의 신도심인 이곳 ‘HAT(Happy ActiveTown)고베’는1995년1월17일한
신대지진 발생 이듬해 재개발을 시작한
‘부흥의 상징’이다. 여의도 약 3분의 1 크
기의매립지120에주택과대형쇼핑센
터·영화관·미술관·공원등이들어섰다.
전선을 지하에 매설해 내진성을 높이
고, 재해 시 피난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광장을 곳곳에 설치했다. 아름다운 거
리와 교통접근성 덕에 최근 이곳엔 어
린 자녀를 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고
베시 인구통계에 따르면 HAT고베가
위치한 주오구의 인구는 1995년 10만 명
에서 2023년 15만 명으로 증가했다. 초
고령화사회인 일본에서는 드물게 2021
년초등학교가신설되기도했다.
한신대지진은 종전 후 일본 대도시에
6434명이 숨졌다. 사망자의 80~90%
는 무너진 주택에서 발생했는데, 붕괴된
건물 대부분이 오래된 목조 주택이었
다. 일본 정부는 2000년 건축기준법을
고베의 도시 재건 30년 일본 대도시 첫 강진, 6434명 사망
5년뒤‘목조건물 내진설계’강화 전선 지하매설, 곳곳에 피난장소
개정, 건물 내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방재 계획 전문가인 무로사키 요시테루
고베대명예교수는“한신대지진은일본
국민에게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를 해야
한다는교훈을준참사였다”고말했다.
한편, 고베시 남서부 코리아타운이
위치한 나가타구의 ‘신나가타역’ 주변
상가는 저녁시간에도 인적이 드물었다.
지진 체험담을 후손들에게 전하는 80대
활동가 A씨는 “같은 시내라도 복구 작
업에격차가있다”고말했다.
오사카 코리아타운에 버금갈 만큼
재일교포가 많은 이곳은 목조 주택과
상가가 밀집해 지진 당시 화재 피해가 컸다. 이후 시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돼 10동 이상의 주상복합 건물이 건설됐는 데, 관리비 상승 등으로 공실이 늘었다.
지난해 10월 완공 이후 적자 규모만 326 억엔(약3000억원)에달했다.
무로사키 교수는 “주민의 의견을 반
영하지 않은 행정의 일방적인 복구사업 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기존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시 재건이 이뤄져 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인프라 복구
뿐 아니라, 지역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도시설계가 본질”이
라고 말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을 위 한 마음치유도 한신대지진의 과제였다.
HAT 지역에 세워진 ‘사람과 방재 미래
센터’에는 고베대 학생들이 1998년부터
10여 년간 총 363명의 유족을 대상으로
실시한인터뷰기록이남아있다. “‘할아버지 아파’라는 손녀의 목소리 를 들었다. 내가 죽였다는 마음을 떨쳐 버릴수없다.” 당시 6세 손녀 사쿠라코양을 잃은 할 아버지 가가 유키오씨는 손녀를 구하지
못 했다고 자책하면서도 “손녀에게 자
자원봉사 체계 확립 30년 당시 청년 137만명 고베서 봉사 같은해 자원봉사 규정 만들어져 노토지진 때도 봉사네트워크 활약
랑할 수 있는 마을 재건을 위해 여생을 바치겠다”고했다.
추모식에는 등불로 ‘함께하 다(よりそう)’ 라는 글자를 만들 예정이 다. 지금도 지진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사람,그리고동일본 대지진과노토반도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함께한다는 의미 가담겨있다고한다. onuki.tomoko@joongang.co.kr
무로사키 교수도 자책하는 사람 중 하나다. 지진 발생 전 고베시 방재 계획 을 수립했던 그는 진도 7의 강진이 발생 할가능성을알고있으면서도시의요청 에 따라 ‘진도 5’로 재난예측을 수정했 다. 그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 치게 했다. 기록을 남기고, 안전한 사회 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이 내 책임이 자속죄”라고말했다. 1995년은 ‘자원봉사 원년’으로도 불 린다. 당시
지자체 설 앞두고 부양책
전북,
안양 지역화폐 500억 추가 발행
대구 동성로 상인에 1000억 지원
설 연휴를 앞두고 고물가와 내수 침체
등으로 꽁꽁 얼어붙은 지역 경기를 살
리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가 경기부양책
을 내놓고 있다. 동네 음식점 이용하기
운동,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소상공인
자금지원등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골목상
권 살리기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를 본
격적으로 시작했다. 탄핵정국 여파로
줄줄이 취소됐던 단체 회식 활성화 차
원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최근 도
청직원들과 춘천시내 칼국숫집을 찾아
골목상권 살리기 캠페인 릴레이 챌린지
이벤트를 열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김 지사는 릴레이 캠페인 다음 주자로
강원도의회 김시성 의장을 지목했다.
밥값·사무용품도
김 의장은 도의원, 사무처 직원과 함께
춘천의한보리밥집을찾았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올해 7조8000억
원 규모의 예산 가운데 70%를 상반기 에 집행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 육
성자금 4000억원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2000억원 등 6000억원을 이달부
터 투입한다.
‘착한 선결제’ 운동과 시청사 구내식 당 휴무일 확대도 전국 곳곳에서 이어
지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6일부터 ‘부
산형착한결제캠페인’을진행중이다.
이캠페인은단골가게에서10만원이
상을 미리 결제한 후 영수증과 인증사
진을 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소상공인
응원메시지를작성하는방식이다.이러
면 자영업자는 현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다. 부산시는 참여자 중 매주 70여명 을선정해모바일온누리상품권으로 총 1300만원을지급한다. 전북특별자치도도 지난 13일부터 ‘착 한 선결제 캠페인’을 시작했다. 식당·카 페·미용실·문방구 등 소상공인 업체가 대상이다. 전북도는 먼저 직원 송별회· 환영회·정기회의등개최일자와참석자 를 예측할 수 있는 행사는 미리 식당을 방문해선결제후재방문을약속하고있 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착한 선결제를 통해소비가촉진되길기대한다”라고말 했다. 이 밖에 경북 포항시는 시청 구내 식당 휴무일을 늘리고 부서별로 전통시 장등에서명절장보기행사를진행하기 로했다.대전시도구내식당휴무일을월 1회에서2회로확대운영한다. 경영 안정을 위해 자금도 지원한다.
대구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을 위해 1조2000억원을 푼다. 우선 ‘관 광특구와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자금’
1000억원을 동성로 등 상인에게 쓰기 로 했다. 충북도는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환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 장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소상공인 육성자금 70％를 집중적으로 투입한 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
발행
있다.
안양시는
정하 고 지역화폐(안양사랑페이) 500억원을 추가 발행한다. 안양시는 이번 추가 발 행으로 올해 총 1129억원
주차장 상부도 입체공원
도심공원에서 문화·예술행사가 열리면
푸드트럭 영업을 할 수 있고, 건축물 상
부에 공원을 조성해도 기부채납으로 인 정한다. 서울시가 내놓은 규제 완화 방
안이다.
서울시는“시민불편을유발하고경제
활성화를가로막았던규제2건을철폐한
다”고 16일 발표했다. 지난 14일 ‘규제 풀
어민생살리기대토론회’에참석한시민
이제안했던내용중일부를수용했다.
우선 그동안 전면 금지했던 공원 내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현재
도시공원법 제49조 제2항은 도시공원 에서 행상과 노점 운영을 금지하고 있
다.공원에서푸드트럭을운영하거나직 거래장터를열수없다는뜻이다.
서울시는 시민 요청을 반영, 공원에 서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되면 상행위 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도시공원조례제15조를기반으로공공 질서를유지하는범위에서푼다.
보다 많은 시민이 도심공원에서 문화 행사를즐길수있도록관련축제도늘린
다. 이에 오는 5월 열리는 ‘서울가든페스 타(가칭)’에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함께상점·푸드트럭이등장할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체공원제도를 도
입한다. 현재 공원녹지법은 5만㎡ 이상 이나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정비사업을 시행하면부지면적의5%이상을공원으 로확보하도록규정한다.이때공원은반 드시자연지반의평면공원이어야한다. 문제는 일부 지역의 경우 주변에 녹 지·공원이 충분한대도 법적 의무를 채 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해야 했 다는 점이다. 이 바람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이떨어지기도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해 서울시는 향후 공원을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방식도 허 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지하 공간 등에 주차장·문화시설 등 시민 편의시 설을갖춘공원(개념도)이생길수있다. 규제완화에 대해 권대중 서강대 일반 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관 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