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14면 지난해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해보니
아기 울음 9년 만에 가장 크고 고령화도 가속
2025년 1월 4일~5일 제 923호
The Korea Daily 2025년 1월 4일 토요일
joongang.co.kr/sunday
제55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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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 30분 대치 끝, 윤 대통령 체포 불발 정진우·석경민·강보현 기자 dino87@joongang.co.kr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3일 무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 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한 남동 대통령 관저에 검사·수사관·형사 등 150명을 투입해 체포·수색영장 집행 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통령경호처가 “경호 구역에 대한 수색을 불허한다”고 막아서면서 이날 오후 1시30분 결국 영 장 집행을 중단했다. 이로써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는 5시간 30분 만에 막을 내렸다.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자정 내에 2차 체포 시도에 나서는 방안 을 포함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공조본은 이날 윤 대통령을 마주하 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위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 관저 건물 200m 앞까 지 접근했을 뿐이다. 대통령 관저로 향 하는 길목에서 집회·시위를 벌이는 1만 1000여 명의 인파를 뚫고, 관저 바리케 이드와 철문을 지나, 대통령을 경호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경호처에 막혀 5시간 30분 만에 철수했다. 이날 공수처 수사관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서 [뉴스1] 는 군부대와의 대치 상황까지 넘어섰지 입구를 막아선 경비 병력(모자 쓴 사람들)에 막혀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현장 수사관은 “경호처 인력 등 200여 명이 진입을 막았고,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말했다. 만 끝내 경호처의 ‘인간벽’ 앞에서 걸음 을 멈췄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 석열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 국가기관 서로 “위법” 일촉즉발 대립 이와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공조본 범 체포를 시도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정”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무단 침입 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공수처, 관저 200m까지 갔다가 철수 이 관저에 도착하자 경호처는 버스와 발생할 수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이라고 반발했다. 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승용차 10여 대를 동원해 관저 건물로 2차 체포 시도 여부 등 후속책 논의 공수처는 영장 집행 중단 이후 입장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박찬대 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향하는 진입로 자체를 봉쇄했고 그 뒤 문을 발표하고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 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 거래”라며 “이제라도 (영장 집행 시도 에 200여 명이 모여 겹겹이 팔짱을 낀 채 경호처, 200명 인간띠·차벽으로 막아 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뒤 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다”고 밝혔다.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호처에 대한 발표한 입장문에서 “매우 유감”이라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깊은 유 일부 병력은 총기 등 화기로 무장 특히 일부는 총기 등 개인 화기로 무장 지휘 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내란수괴의 신속한 체포는 위기 타개 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상태였다. 강제로 진입을 시도하거나 에게 경호처로 하여금 체포영장 집행에 를 위해서라도 시급한 일이다. 즉각 윤 ▶3면 ‘체포영장’으로 이어집니다
SPECIAL REPORT 수치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25년 폭의 상승이 예상되며, 유제품과 일반 랜드 앤 래브라도 등 동부 지역의 물 불황·취업·편견·소외 삶이 힘들어도 국회 측 “윤 대통령 탄핵 혐의서 내란 죄 제외” 식품가격은 전반적으로 3~5% 상승할 베이커리 제품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가상승률이 평균 이상을 기록할 것으
새해 4인가구 식비 연 1만6천달러 캐나다 식품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기자 4인kim.junyoung@joongang.co.kr 가구 기준 연간 식품비가 김준영
1만6천833.67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 됐다. 2024년 대비 801.56달러 위헌성에 집중, 빨리 끝내려는증가한 의도
<형법상>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 핵 심판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 다고 3일 밝혔다. 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12 월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 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로만 구성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지난 달 12일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1차와 달리) 오로지 계엄과 내란 행위 에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하지만, 거야가 중심인 국회 측은 이 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
것으로 예측됐다. 품목별로는 육류가 4~6%로 가장 “청 큰 법상 내란죄’를 범했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 측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 구인측이 탄핵소추사유 중 내란죄 부 분을 철회한 이상 탄핵소추는 무효”라 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 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비 장도 “내란죄를 빼고 최대한 빨리 탄핵 상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피해 보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준 취지냐”는 질문에 “사실상 철회한다는 표 대구시장은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 것”이라고 답했다. 탄핵소추 사유를 내 면 변경된 내용으로 또다시 국회 의결을 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 측 어기고 입법권을 침해한 ‘헌법 위반’으 은 “내란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다”며 로 구성했는데, 위헌성에만 집중해 심리 “내란죄 유무 판단은 형사법정에서 진 를 빨리 끝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행될 예정이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의 다. 절차에 맞춰 입증하고 다툴 것”이라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아닌 ‘형 고 반박했다. ▶관계기사 5면
BIZ & MONEY 12~13면
SUNDAY가 만난 사람 28면
꿈의 기술 양자컴 시대 눈앞
오트 쿠튀르 디자이너 김지해
30조 배 빠른 컴퓨터 뜬다
“한복집 할머니들이 내 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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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인다. 반면 앨버타, BC주, 온타리 멈추지 않는 보통 사람 희망가 오는 평균 이하의 상승률이 예상된다.
가격을 유지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퀘벡, 노바스코샤, 뉴브런즈윅, 뉴펀들 김홍준 기자 rimrim@joongang.co.kr
매출 20%가 빠졌습니다. 한숨이 나 왔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은평구 의 한 편의점. 매출 상황을 점검하던 이재천(62)씨가 “이거 대체 왜 이러는 거요”라며 아내 김미향(55)씨를 불렀 습니다. 김씨가 “옴짝달싹 못하는 12 월”이라고 운을 떼자 이씨는 “안심 못 하는 2025년”이라고 받았습니다. 부 창부수가 따로 없었습니다. 걱정은 되 지만, 예전에도 그랬듯 함께 극복해 보자는 다짐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취업 준비를 하며 이곳에 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4세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취준생 대신 들 어온 29세 남성은 왜 단기직 알바만
전전할까요. 또 편의점 창업을 고민 하는 60대 은퇴자, 편의점 물품을 실 어나르는 화물기사, 편의점 삼각김 밥으로 한 끼를 때우는 택배기사까 지. 편의점이란 공통분모를 가진 이 들은 우리네 옆집 아저씨·아줌마인 이씨와 김씨처럼 모두 ‘보통 사람들’ 입니다. 그중엔 소외에서 벗어나고 편견을 극복하자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한 줄기 희망을 부여잡고 일어서려는 분들도 있고요. 평범해서 되레 만나기 힘들었던 이들, 그럼에도 꼭 만나보고 싶었던 보통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중앙SUNDAY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들어봤습니다. ▶8면 ‘보통 사람’으로 이어집니다 제923호 43판
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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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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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대통령 권한대행의 무거운 책임
나성인의 읽는 클래식 듣는 문학
베르너 헤어초크, 겨울 나그네가 되다 사실 ‘겨울 나그네’라는 말은 낭만적 이지 않다. 슈베르트의 시대든 오늘날 이든 겨울에 도보로 여행하는 이들은 같은 풍경을 만날 것이다. 추위와 눈 보라에 시달리고, 동상에 걸리며, 길 을 잃고 넘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갖가 지 편리한 교통 수단이 촘촘한 그물 망을 이룬 오늘날, 굳이 걸어서 여행 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런 데 슈베르트의 ‘겨울 나 그네’를 반세기 전 몸소 체험한 이가 있다. 독일 의 영화감독 베르너 헤어 초크(사진)다. 그는 영화계의 대모 로 테 아이스너가 위독하다 는 소식을 듣고 뮌헨에 서 파리까지 걸어서 그 녀에게 가기로 결심한다. 로테 아이스 너에게 죽음을 ‘허락할 수 없다’는 일 념으로 말이다. 그 희망이 걷기의 원 천이지만, 희망의 근거는 빈약하기 짝 이 없다. 그러나 미신과 종이 한장 차 이인 그 믿음이 행동을 더욱 결연하게 만든다. 1974년 11월 23일 뮌헨을 출발한 그 는 3주 뒤인 12월 14일 파리에 도착했 다. 이 기간 그가 남긴 여행기에는 빌
아침 묵상
헬름 뮐러와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 네’를 현대로 옮겨 놓은 듯한 장면이 가득하다. 그의 걷기는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한 인간을 보 고만 있을 수 없다는 뜨거움? 그녀의 고통에 조금이나마 참여하려는 뜻이 었을까. 헤어초크는 얼음 속을 걸었고, 로테 아이스너 는 살아서 그를 맞이했 다! 이 이야기를 통해 베 르너 헤어초크는 가르쳐 주었다. 희망은 강력하며 근거 없는 희망이야말로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어쩌면 청년 슈베르트 와 그의 주인공 또한 고 통이 노래로 변용될 가망 없는 미래 를 소망했으리라. 200여 년 전이나 오 늘이나 겨울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얼 음 속에서도 희망을 이어가는 이들이 있다.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와 헤어 초크의 여행기 얼음 속을 걷다는 바 로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는 모든 몽상가에게 바쳐진 음악과 기록이다. 음악평론가·풍월당 이사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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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대표 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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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소중한 보물은 타인이 줄 수 없다”
2001년 8월 4일 남이 창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진정 나를 살리는 정신적, 물질적인 보물은 본사 전재계약 제휴사 대표전화 영적 보물은604-544-5155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 마음의 평정, 친절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E-메일 info@joongang.ca 과 희생, 절제, 인내할 수 있는 힘은 부단한JOURNAL, 자기 수련을 스스로 터득할 수 영 LOS 통해 ANGELES TIMES, NEWSWEEK 인터넷 신문 joongang.ca 국, FINANCIAL TIMES, 일본 時事通信, 日本經濟新聞 있을지언정 타인이 줄 수는 없다.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나 다정한 친구라 할지 라도! 시의 보물을 탐하는 제자들에게 당부한다. 글쓰기의 기술을 훔치려 하 338-4501 North Rd. Burnaby BC Canada V3N 4R7 고진하 시인 지 말고, 시의 본질을 향한 지향의 자세를 배워나가라고.
제18260호 40판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주정완의 시선 논설위원
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설득과 의논을 통해 의견의 일치를 구하는 데 그 묘 미가 있다”고 적었다. 정치에서 대화 와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내각 수반 재임 중 성과에는 드와이 트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의 방한도 있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한국 땅을 밟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서울역·남 대문 앞에서 진행한 카퍼레이드에선 10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려 열렬한 환 영 인사를 전했다. 이렇게 굳건한 한· 미 동맹을 과시함으로써 북한의 도발 을 경계하고 정국 안정에 기여했다. 허 전 수반의 정치적 결단이 야당 (민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적도
양쪽 모두 불만이 있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단 훨씬 나았 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 리가 지난해 12월 31일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한 일이다. 여당은 왜 두 명을 임명했느냐고 반발하고, 야당은 왜 국 회가 의결한 세 명 중 한 명은 보류했느 냐고 반발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 관 등의 내부 반발에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데 대해 최 대행은 ‘정치적 불 확실성 제거’와 ‘경제·민생 위기 가능 성 차단’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해 12·3 최상목 대행 결단에 한고비 넘겨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혼란 65년 전 허정 내각 수반의 교훈 이 더 깊어지면 심각한 경제 위기로 이 어질지 모른다는 고심이 느껴진다. 이 “결단이 필요할 땐 결단 내려야” 번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정치적 불확 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일 단 한고비는 넘겼다고 할 수 있다. 있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전세기를 우리 헌정사에서 대통령이나 총리 이용해 미국 하와이로 떠나보낸 일이 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에 의한 선순 었다. 이후 국회에서 허 전 수반은 곤 위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 욕을 치러야만 했다. 일부 야당 의원 은 게 처음은 아니다. 벌써 65년 전이 은 “범인을 도피시켰다”며 허 전 수반 지만 선례가 있다. 1960년 4·19로 이승 의 문책을 주장했다. 다만 곽상훈 국 만 대통령과 장면 부통령이 모두 사퇴 회의장은 야당 소속이지만 “잘했다” 하자 수석 국무위원이던 허정 외무부 며 격려했다고 한다. 허 전 수반은 “이 장관이 약 100일간 대통령 권한대행 박사 출국 문제로 논란이 많았고 나 을 맡았다.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권한 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 대행이었지만 그때는 과도정부 내각 는 그의 출국 조치를 조금도 후회하지 수반이라고 불렀다. 않았다”고 회고했다. 대통령 권한대 허 전 수반은 자신의 회고록(내일 행이 단순히 현상 유지에 머무르는 게 을 위한 증언)에서 당시 긴박했던 상 아니라 결단이 필요할 때는 결단을 내 황에 대한 기록과 감상을 남겼다. 그 린다는 과단성을 보여줬다. 는 “과도정부 수반인 나는 말하자면 현재 직무정지 중인 한덕수 총리에 민주주의의 횃불을 들고 민주주의 제 게도 결단의 기회는 있었다. 그에겐 단을 향해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는 무엇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 마지막 주자와도 같았다”며 “자유민 법을 준수할 책임과 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세 명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국회 의 탄핵소추를 자초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를 헌법재판관 임명의 전 제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였다. 헌법 111조 3항은 ‘(헌법재판소) 재 판관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여 기서 선출은 국회의 권한이고 임명은 형식적 절차다. 헌법재판소도 이런 입 장이고 헌법학자들도 대부분 동의한 다. 헌법학자 100여 명이 모인 ‘헌정회 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세 명을 임명 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는 데 의 견이 일치했다”고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고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성 급하게 통과시킨 야당이 잘했다는 건 아니다. 이미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 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탄 핵소추는 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신인도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문제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한 달도 채 안 돼 세 명이나 오락가락하는 건 주 요 선진국에선 보기 드문 일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록 임시직이 지만 그 책임과 권한은 대통령 못지않 게 막중하다. 무정부 상태에 빠지지 않고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치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 아무 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권한대행 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최선을 다하 고, 정치권은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라 면 민생 안정을 위해 협조하는 게 바 람직하다. 권한대행에 대한 과도한 흔 들기는 가뜩이나 어지러운 정치적 혼 란을 더욱 키울 뿐이다. 최 대행이 마 지막 순간까지 헌법상 책임과 의무를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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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25년 1월 4일 토요일
2025 경제정책방향
단기 4358년 (음력 12월 4일) 2025년 1월 3일 금요일
A3
민생·경기부양에 85조 상반기에 70% 쏟아붓는다 내수부진에‘하루라도 빨리’지원 물가 관리·대응에 11.6조원 투입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트럼프 대비, 무역금융 360조 공급 탄핵 정국 속에서 2일 발표한 올해 정부 의 경제정책 방향(경방)은 민생·역동경 제에 방점이 찍혔던 지난해와 달리 국내 외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부진한 내수를 끌어올릴 대책을 담았다. 상반기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 난 추가 소비분에 대해 20% 추가 소득 공제(100만원 한도)를 제공한다. 상반 기 한시로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 하(100만원 한도)하고, 전기차 보조금 을 추가 지원(일반형 기준 500만원까지 20%, 500만원 초과분은 40%)한다.
‘단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 식으로 속도를 높인다. 집행 시점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청년일자리도 약장려금은 최초 수령일이 지난해 1월 12일이었던 것을 올해는 1월 3일로 앞당 긴다. 노인 일자리 사업(2월 1일→1월 15 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2월 4주→1월 3 주), 소상공인 폐업·재창업 지원(2월 4주 →2월 2주) 등도 조기 시행한다. 기획재 정부는 “85조원 수준의 민생·경기 사업 은 상반기 70%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관광 분야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최대 3만원)을 100만 장 배포 가지 하고, 근로자 휴가지 원사업 대상을 6만5000명에
기관별 2025 한국 성장률 전망 단위: %, 전년 대비
11월 2024년
12월 2025년
1월
서 15만 명으로 늘린다. 방한 외국인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 제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중국 단 체관광객에 대해선 무비자 입국을 검토 하고, 중국·베트남·필리핀 등 6개국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 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를 2026년 5월까지 1년 한시 연장한다. 종합부동산세 1주택 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소재 주택은 기 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 하로 완화한다. 한 집에서 출퇴근이 어려 운 맞벌이 주말부부의 경우 주거비 부담 을 줄이기 위해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 를 허용한다. 가구당 1000만원 한도다. 올해 물가 관리와 대응에는 지난해 보 보다 7.4% 많은 11조6000억원을 지원한
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에너지·농 식품 바우처 등에 투입된다. 오렌지·바 나나·파인애플 등 수입 과일 10종에 할 당관세를 적용한다.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1500원 선을 위협하는 현실에서 대외신인도 관리에 도 나선다. 은행의 선물환포지션 한도 를 국내 은행은 기존 50%에서 75%로 조정한다. 외화자금 공급 여력이 확대 돼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 가) 극복을 위해 주주환원 증가 금액(직 전 3년 대비 초과분)에 대해 법인세 5%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배당 증가 금액 에 대해선 저율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 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한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을 지원하
기 위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 역금융을 공급한다. 반도체 기업에 대 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을 5%포인트 상향한다. 용인·평택 반도 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1 조8000억원)의 기업 부담분 절반 이상을 국가가 지원한다. 2차전지 분야에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인플레이션 감 축법(IRA) 혜택 축소 등 불확실성에 대 응하기 위해 배터리 소재와 광물의 내재 화·다변화 기반을 조성한다. 통신 분야에서는 ‘중고폰’ 거래 안전 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를 도입한다. 이용자 보호 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는 유통사업자 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것이다. 세종=나상현·임성빈·장원석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정부의 2025 경제 전망 전년 대비, 전망치
한국금융연구원
2.0
한국개발연구원(KDI)
2.0
국제통화기금(IMF)
2.0
산업연구원
2.1
한국은행
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1
아시아개발은행(ADB)
2.0
정부
1.8
경제성장률 2.1
자료: 기획재정부
소비자물가
취업자 증가
수출 증가율
2.3
17만
8.1
1.8%
1.8%
수입 증감률
통관 기준 통관
경상수지 900억
800억 달러
12만 명 1.6%
1.5% 2024 2024년 2025년
2024
2025
2024
2025
2024
2025
2025
2024
2025
-1.6
전문가 “3조~5조 추경 시급” 6개월 시한부 경방 우려도 <경제정책방향>
새 정부 들어설 땐 바뀔 가능성 >> 1면 경방에서 계속
다만 소비자물가는 지난해(2.3%)보다 낮아진 1.8% 상승하며 둔화 흐름이 예 상된다. 이에 정부가 내건 새해 경제정책의 방점은 ‘리스크(위험) 관리’에 찍혔다. 경기 방어를 위해 정부가 내세운 카드
제18260호 40판
는 예산 조기 집행이다. 85조원 규모의 민생사업 예산을 상반기에 70%(1분기 40%)까지 당겨 집행한다. 감액 예산안 의 부작용을 속도로 방어하겠다는 의 지다. 조기 집행에도 불구하고 1분기 재 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추경이 포함되느냐’는 질문 에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겠
다”고 답했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위기에 대응하기 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내수를 살 리겠다며 추가 소비 소득공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을 앞세운 건 지난 해 경방의 ‘복붙(복사해서 붙이기)’이 다. 관광 촉진책도 쿠폰·휴가비 지원 등 세부 실행 방안이 이전과 같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 규제 개선, 교육·연금·노동
개혁같이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을 끌어올리려는 청사진은 빠졌다. ‘여소야대’ 국회로 정책 추진 동력을 상실한 데다 탄핵 정국에 따른 향후 정 치 일정에 따라 정책 방향이 180도 달라 질 수도 있다. 유효기간 6개월짜리 ‘반 쪽’ 경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 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 행체제인 만큼 공격적인 대책을 마련하
기보다 ‘상황 관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 었다”고 설명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상계엄 여파에 더해 트럼프 리스크 가 현실화할 경우 성장률이 전망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며 “1~2월 안에 3조~5조 원 정도의 작은 규모라도 추경을 편성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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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사
2025년 1월 4일 토요일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윤 지지자 “박살 내자” “자리깔고 눕자” 관저앞 시위 격화 붉은색 모자를 쓰고 머플러를 두른 지지자 “대통령 서신, 힘내서 나와” 박모(60대)씨는 “나라의 법치가 무너지 고 있단 생각에 3일째 관저 앞에서 목소 진보단체 텐트치자 “저리가라” 고성 리를 내고 있다”며 “집이 김포라 고민됐 경찰, 30개 기동대 2000명 투입 지만, 윤 대통령을 무조건 지켜야 한단 생각에 나왔다”고 말했다. 정모(69)씨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 “어제 대통령 서신을 보고 힘이 나서 나 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 왔다. 휴가 내고 집회에 오는 이들이 많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일 오후 5시 기준 다. 점점 더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지지자 1 제 참석 인원은 오후 2시 기준 5000명에 만1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서 두세 시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불었 보수 성향 신자유연대는 낮 12시부 다. 관저 앞 도로 500m가량을 메웠다. 터 집회를 열고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 이들과 한 블록 떨어진 지하철 6호선 을 체포한다고 나서냐”며 “오늘은 박살 한강진역에선 진보단체로 구성된 윤석 내는 날이다. 자리 깔고 눕자”고 외쳤다. 열 퇴진 비상행동이 ‘VIP 체포 촉구’ 집 이어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를 보고 눈 회를 열었다. 이들은 한강진역 2번 출구 물 안 흘린 분 손 들어 보라”며 “피도 눈 에서 한남초등학교 남단까지 행진도 벌 물도 없다. 어제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였다. 체포 촉구 집회 참석자 수는 1000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전날 주 여 명으로 추산돼 윤 대통령 지지자에 최 측에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대한 비해 크게 적었다. 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경찰은 보수 측 참가자가 빠르게 늘자 싸울 것”이란 내용의 372자 분량의 서신 한남초등학교 육교를 경계로 질서유지선 을 전달한 걸 소개하면서다. 을 치고 양측 인원을 분리하는 완충지대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일촉즉발
도 만들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일부 지지 자들이 완충지대를 넘기 시작하면서 곳 곳에서 산발적으로 충돌이 벌어졌다. 오후 3시30분엔 진보단체인 ‘시민권 력직접행동’이 관저 건너편 공터에 텐트 대여섯 개를 설치하려다 보수 집회 참가 자 200여 명이 몰려와 “텐트 치고 뭐하 냐” “저리 가라 빨갱이들”이라고 소리 를 질러 결국 20여 분 만에 텐트를 전부 철거해야 했다. 오후 4시쯤엔 윤 대통령 지지자 30여 명이 만약의 공수처 측 진입을 막기 위 해 관저 정문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1시 간 넘게 드러눕기도 했다. 이 중 한 여성 은 “윤석열 대통령님 없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에 용산경찰서는 5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한 뒤 오후 5 시가 넘어 이들을 강제 해산했다. 경찰 은 양측의 충돌에 대비해 관저 주변에 30개 기동대, 약 2000명을 배치해 상황 을 관리하고 있다. 최서인·심석용·이아미·김서원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영장 저지 집회를 열고 있다. [뉴시스]
여당 “사회갈등 확산 막아야” 우려 야당 “권성동 내란옹호” 고발 여당 비대위, 윤 서신 공개발언 안해 체포가 코앞에 닥치자 내전을 선동하고 을 보고 있다”고 한 대목에 대해 “(유튜 특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최대한 신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일각 “법원, 형소법 예외 꼼수 영장” 있다”며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내란 브를 보는) 저런 정신 상태로 운영해 왔 속하게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 “윤상현 등 8명 내란 선전해당” 윤석열 대통령이 집회 참가 지지자에게 보낸 “끝까지 싸우겠다”는 서신이 2일 정치권에 파장을 일으켰다. 더불어민주 당은 “2차 내란 선동을 한다”고 강력 비 판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직접 언급 을 피한 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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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 란극복·국정안정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의원도 “내전에 준하는 폭력을 선동하며 법치를 욕보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서울 한남동 관저 앞 집회에 참석한 지지자를 향해 A4용지 한 장짜리 서신을 보냈다. 그러자 집회 참 가자가 현장에서 서신을 대독했고, 이게 유튜브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이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서신에서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로 애쓰는 모습
기 때문에 이렇게 국정이 망가졌구나 생 각했다”(장경태 의원)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이날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 경원·윤상현·박상웅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 8명과 고성국·배승희 등 보 수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 혐의로 고발 했다. “내란 행위와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등의 행위는 내란 선전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최상 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내란·김건희
하지만 민주당에선 보수층 결집 역풍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는 의원총회에서 “당장 내일이라도 내란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부결되면 다시 발 의해서 저쪽(보수층)이 결집하지 못하게 몰아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선 윤 대통령 서신에 관한 공개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신동욱 대변인도 관련 질문에 “당이 공식 입장을 낼 차원의 문 제는 아니다”고만 했다. 체포영장 집행
비정상적인 상황을 막아야 한다”(권영 세 비상대책위원장)는 당부만 나왔다. 하지만 영장 발부의 문제점을 지적하 는 당내 반발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영장을 발부하 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데 대해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 천 무효”라며 “편법과 꼼수로 불법 영장 이 발부됐다”고 했다. 이창훈·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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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일1월 금요일 2025년 2025년 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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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수사
윤도 챙겨보는 극우 유튜브 생방 “보수층 선동해 돈벌이” 는 것으로 알려진 윤 대통령은 1일 오후 관저 앞 시위대에 “실시간 생중계 유튜 계엄이후 후원 1.2억 받은 채널도 브로 애쓰는 모습을 보고 있다. 정말 고 음모론 제기하며 조회수·구독 늘려 맙고 안타깝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 “윤, 지지자 방패삼아 민주주의 위협” 리 더 힘을 내자”는 격려 서신을 보냈다. 구독자 185만 명의 ‘진성호방송’은 줄 12·3 계엄 사태 후 극우 성향 유튜브 채 기차게 ‘광화문 인산인해, 탄핵 기각 확 널들이 계엄 옹호와 체포영장 거부 등 산’ 등의 메시지를 쏟아냈다. ‘진성호방 극단적 주장과 검증되지 않은 음모론으 송’의 지난달 조회수는 전월 대비 3.5배 로 보수 지지층을 극단으로 몰며 떼돈 늘어난 5205만 회를 기록했다. “윤 대통 을 벌고 있다. 령의 결단이 통하고 있다”며 계엄을 두 2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 둔해 온 정치평론가 고성국씨의 유튜브 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 채널도 지난달에만 구독자가 8만 명 늘 해 벌인 연좌 농성은 일부 극우 유튜브 어 116만 명이 됐다. 구독자 136만 명을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영상엔 지지자 보유한 배승희 변호사는 계엄 다음 날 30여 명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정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대통령이 헌 문 앞 도로에 드러누웠다가 경찰의 해산 법상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계엄”이라고 경고 끝에 약 4시간 만에 끌려 나오는 장 밝힌 뒤 줄곧 “윤 대통령 반드시 살아 면이 그대로 담겼다. 유튜브 시청자들은 돌아온다” 등의 영상을 올렸다. “윤 대통령을 지키자” “탄핵은 무효” 등 일부 극우 유튜버는 검증되지 않은 의 실시간 댓글로 채팅창을 도배했다. 의혹도 확대 생산하고 있다. ‘보안사’라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는 채널은 계엄 당일 정보사령부 산하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입구에 경찰차벽이 설치돼 있다. 김성룡 기자 이후 한남동 관저 앞은 극우 유튜버의 북파공작부대(HID)의 중앙선거관리위 성지(聖地)가 됐다. 특히 지난달 30일 고 원회 연수원 투입을 두고 지난달 28일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 “선거 조작의 현행범으로 중국 공산당 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신의한수’ 전산 요원 90여 명을 체포했다”고 주장 ‘김상진TV’ ‘홍철기TV’ 등 주로 ‘아스 했다. 김세의씨가 운영하는 ‘가로세로 팔트 우파’를 대변해 온 극우 성향 유튜 연구소’도 같은 의혹을 퍼 날랐다. 선관 >> 1면 체포영장에서 계속 저 정문까지 이동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장악 및 체포 지시 등 윤 대통령의 범죄 브 채널들이 결집했다. 위는 이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반격의 칼을 다듬 하다는 분석이다. 대통령경호처도 관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100쪽이 넘는 질 구독자 158만 명의 ‘신의한수’는 지난 이들의 활동은 여론의 양극화로 이어 고 있음에도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 입구의 철문을 굳게 닫고 진입로에 바리 문지도 마련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 조 1일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 지고 있다. 중앙일보 신년 여론조사에 사흘째(2일)에도 전혀 집행에 나서지 케이드를 세운 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사를 위해 영상녹화 장비가 설치된 별 하자 “관저 앞 체포조가 나타났다” “청 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응답자 67% 못하고 있다. 이날 1만1000명의 윤 대통 공수처에선 3일 오전 체포영장 집행 도 조사실도 준비했다. 체포에 성공할 년이 10만 명 모였다”는 등의 라이브 방 가 찬성했지만,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 령 지지자가 서울 한남동 관저 앞 도로 을 시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공 경우 조사는 이대환 수사3부장검사와 송을 이어갔다.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 고 답한 응답자 중 66%는 오히려 탄핵 를 가득 메우며 사실상 ‘체포 저지’ 진 수처 관계자는 “상황은 유동적”이라며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가 맡기로 했다. 구독자와 수익 등을 분석하는 플랫폼 에 반대했다. 진보층의 96%는 탄핵에 찬 지를 구축한 게 공수처의 제동을 걸고 “충돌을 대비하기 위한 경찰과의 기동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신의한수’는 계 성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있다. 전날 6000명보다 지지자가 두 배 대 지원 등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재판관 임명에 반발해 사의를 표했던 정 엄 사태 후 ‘수퍼챗’(후원금) 약 1억2087 는 “극우 유튜버들은 보수 지지층을 선 가량 몰려왔다. 고 말했다. 공수처는 2일에도 경찰과 인 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일단 업무를 계 만원을 거뒀다. 지난달 23~29일 한 주간 동해 분열로 돈을 벌고, 윤 대통령은 유 오동운 공수처장은 연일 “체포영장 엄 파를 뚫고 관저로 진입하기 위한 세부 속 수행하기로 했다. 여권 인사들의 만류 국내 유튜브 채널 중 가장 많은 모금액 튜버와 지지자를 방패 삼아 민주주의를 정 집행”을 강조했지만 1만 명 이상의 인 협의를 계속했다. 또 수사팀은 12·3 비 에 뜻을 접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 대행과 (1840만원)도 기록했다.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훈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파가 막아설 경우 물리적 충돌 없이 관 상계엄 사전 모의 당일 국회·선관위 정 실장의 불편한 기류는 이어지고 있다. 평소 신문·방송보다 유튜브를 즐겨 보
극우 유튜버, 한남동 관저 생중계
정진석 실장, 주변 인사 만류에 업무 계속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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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체제 극복
1월토요일 3일 금요일 2025년2025년 1월 4일
“대통령 권력분산 없는 4년 중임제, 최악 위기 올 수 있다” 미국에서는 검찰총장도 선거로 뽑는다. 특정 제도를 그대로 따라간다기보다 한 국 실정에 맞게, K-민주주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포스트 87’길을 묻다 김종민
계엄 사태로 견제 시스템 중요해져 국회의‘국무위원 인준제’의무화
-내각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잖
검찰총장·공수처장 인사권 거둬야
은데.
선거법 개정, 의회 권력도 분산 필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국회 본회의장에 나타난 151 번째 국회의원이었다. “아빠, 계엄 때렸 어”라는 아들의 외침에 “딥 페이크 가 짜뉴스에 속지 말고 빨리 자라”고 했다 가 현실을 깨닫고 국회로 달려왔다. “군 인들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는데 계엄 해제 요구안을 통과시키고 나니 ‘이게 선진국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 가’하는 허탈감이 밀려오더군요.” 김 의원은 야권의 대표적 개헌론자 중 하나다. 21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였고, 22대 들어서는 우 원식 국회의장 직속 개헌 특별자문위원 이다. 김 의원은 2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 에서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건 그 나라 시스템에 문제 가 있다는 뜻”이라며 “이번 계엄으로 대통령의 권한, 나아가 국회의 권한까 지 모두 분산할 필요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당장 뭘 중심으로 개헌을 논의해야 하나.
“12·3 계엄 선포 과정을 보면 답이 나 온다. (1948년 만들어진) 제헌 헌법에는 원래 비상계엄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 게 돼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 정부가 국 무회의의 의결권을 심의권으로 격하시 켰다. 87년 개헌 때 복원했어야 했는데, 6월 항쟁→12월 대선으로 급박하게 흘 러가는 상황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 하는 데 만족해야 했다. 그때 제대로 바 꿨다면 이번 계엄은 국무회의에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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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비명계 인사였던 김종민(가운데)·조응천(왼쪽)· 이원욱 의원이 공동 세미나를 열고 위성정당 방지법 마련을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했다. [연합뉴스]
됐을 것이다.” -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장 큰 문제라는 뜻인가.
“가장 중요한 건 ‘통치자 개인이 마음 대로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수 없게 하 는 장치’가 헌법에 담겨야 한다는 점이 다. 임기나 내각 구성 방법이 어떻게 되 든 대통령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 다면 왕정과 다를 바 없다. 대통령이냐 총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적 총 리, 민주적 수상, 민주적 대통령, 민주적 국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구체적인 대통령 권한 축소 방안은.
“첫째는 정부 구성이다. 한국 대통령 제가 제왕적이 된 건 장관 등 국무위원 을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어서 다. ‘인사권이 고유 권한이니 건드리면 안 된다’는 주장은 왕정에서나 가능한 말이다. 장관 청문회만으론 대통령의 자 의적 인사를 막지 못한다. 미국만 해도 대통령이 장관, 차관은 물론 각국 대사 들까지 상원 인준 없이 임명하지 못 한 다.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할 수 없는 인 사는 하면 안 된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게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국정 비효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비효율이라는 지적 자체에 ‘왕정이 효율적’이라는 낡은 생각이 깔려있다. 효율이 능사면 왕한테 권한을 다 주면 되지, 제도를 왜 만드나. 대통령이 정부 를 혼자 구성할 수 없게 해야 김건희니 최순실이니 하는 비선 실세 논란도 종 식된다.” -장관 국회 인준 외 나머지 하나는 뭔가.
“한국 정치가 무한 정쟁, 양극화한 근 본적 원인이 승자독식의 정치 구조다. 대통령 권력을 잡는 순간 수사·재판·방 송을 장악하고 싸우려 한다. 이 싸움이 10여 년 넘게 지속 중이다. 싸움의 진원 지인 수사·기소·재판·감사·방송 등 권력 기관을 정권이 계속 이용하는 게 맞나? 이제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 찰총장, 경찰 국수본부장, 공수처장, 방 통위원장, KBS 사장 이런 자리들에서 대통령이 손을 떼야 한다. 정치적 중립 이 필요한 이들 기관의 수장을 ‘국민 참 여 인사 추천제’로 뽑아야 한다.” -참고할만한 선진 사례가 있을까.
“유럽 일부 국가의 사법 평의회나 미 국 각 주의 판사추천위원회 등이 있다.
“본질적으로 내각제가 보다 민주적 제도지만, 헌법은 국민이 합의해 만든 다. 헌법은 국민(주권자)-국가 간 권력 위임 계약서다. 국민들이 대통령제를 원 한다면, 민주적인 대통령제로 만드는 게 우선이다. 임기 문제는 정치권이 4년 중 임제를 오래전부터 논의했고, 현재로서 가장 합리적 방안이다. 다만 제왕적 요 소를 놔두고 4년 중임제를 한다면 헌정 사상 최악의 국면으로 가게 될 것이다.” - 170석 정당이 대통령까지 배출하는 건 위험하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권력의 민주화도 필요하다. 단 일 대오를 추구하는 양당제는 민주주의 가 아니다.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던 검투 경기와 무엇이 다른가. 민심이 다양하게 반영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 최대 다수 의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로 총선을 바 꿔야 하는데,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 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 제를 50대 50으로 반영해 의회를 구성 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21대 국회에서 그걸 논의했지만 결국 비 례 위성정당이 나왔다.
“당시 정개특위는 225명(지역구) 대 75명(권역별 비례대표) 혼합선거구제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막판에 ‘지역구를 못 없애겠다’는 기득권 논리가 고개를 들어 최악의 선거법이 탄생했다. 공개적 으로 끝까지 반대하지 못해 국민들께 죄 송하기도 하고 회한이 남는다. 향후 최 소 4~5개 정당이 공존하는 다당제가 보 장되는 헌법과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심새롬 기자 힘쓰겠다.” saerom@joongang.co.kr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2일 인터뷰에서 “대통령 이냐 총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적 총리, 민주적 수상, 민주적 대통령, 민주적 국회를 만 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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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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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아이들 손잡고 공식행사 참석 친딸? 친아들? <평양 신년 경축공연>
녀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어 북한 간부들도 가족 단위로 참가 제 장면 자체가 가족을 행사에 동반하 정부 “이례적 장면, 자녀 여부 미확인” 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특이 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김여정이 어린아이와 등장하는 모습 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일 평양에 이 북한 매체에 보도된 전례를 찾기 힘 서 열린 신년 경축 공연에서 남자아이 든 데다 전날 경축 공연에 주요 북한 고 의 손을 잡고 여자아이와 함께 나란히 위 간부들이 부부 동반 등 가족 단위로 걷는 모습이 포착됐다. 처음으로 그의 참석했다는 점에서 정부도 주목하고 있 자녀가 공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해당 장면이 김 2일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은과 딸 주애의 등장 직전에 나와 눈 전날 방영된 조선중앙TV 신년 경축 공 길을 끈다. 북한 당정군 주요 간부들이 연 녹화 본에서 김여정과 함께 등장한 부부 동반으로 리셉션장에 도착해 다과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에 대해 “김여정 를 겸하면서 김정은을 기다리는 모습이 의 가족과 관련해 결혼 여부라든지 자 송출된 직후에 김여정이 어린 아이들과
김정은과 딸 주애 등장 직전 나와
북한 조선중앙TV가 1일 방영한 영상. 김여정 노 동당 부부장 옆 아이들이 그의 친자식일 수 있 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걷는 장면이 아주 잠시 카메라 앵글에 들어왔다. 이로써 고위급 인사의 등장은 마무리됐고, 잠시 뒤 김정은과 주애가
리셉션장에 들어서는 모습이 나왔다. 이 런 편집 순서 자체가 의전 서열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에 등장한 어린 아이들이 김여정 의 자녀가 맞다면 주애 외에 ‘백두혈통 4 대’의 존재가 추가로 파악됐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김여정의 결혼·임신·출산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다. 국정원의 관측 등에 따르면 김여정은 최 소 두 차례 출산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4월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 위원회 보고에서 “다음 달(2015년 5월) 쯤 출산할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이어 국정원은 2018년 2월 평 창 겨울올림픽 참석을 위해 김여정이 방 남했을 때 만삭이었고, 같은 해 출산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신년 경축 행사 영상에서 다소 뜬금없이 김여정 과 어린 아이들을 등장시킨 건 김정은 의 독자적인 리더십을 구축하는 과정 에서 어버이 이미지를 강조하는 한편 후대 세습 구도를 부각려는 북한 당국 의 의도도 있어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 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 수는 “북한이 주애를 내세워 후대를 대 표하는 이미지를 투영하는 측면도 있 는 것으로 보인다”며 “김여정이 자녀로 추정되는 아이들을 대동하고 행사장에 등장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추정된다” 정영교·박현주 기자 고 말했다. park.hyunju@joongang.co.kr
뉴올리언스 테러범은‘IS 추종자’ 트럼프 호텔 입구선 테슬라 트럭 폭발 <샴수드 딘 자바르>
총격전 중 숨진 자바르, 미군 예비역 텍사스서 출생, 작년 이슬람교 개종 머스크 “두 사건 연관됐을 것” 주장 새해 벽두 미국 중남부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트럭이 돌진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같은 날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호텔에서도 테 슬라 사이버 트럭이 폭발해 한 명이 숨 졌다. 미 수사당국은 테러로 의심하고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1일 오전 3시 15분경(현지시간) 미국 뉴올리언스의 번화가인 프렌치 쿼터 버 번 스트리트에서 이슬람국가(IS) 깃발 을 꽂은 흰색 포드 F-150 라이트닝 픽업 트럭 한 대가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드 를 부수고 사람들을 덮쳤다. 새해 맞이를 위해 거리에 있던 인파 가운데 15명이 돌 진한 트럭에 치여 숨지고 3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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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미국 뉴올리언스 중심가에서 인파를 향해 돌진한 트럭과 라스베이거스의 트럼프 호텔 앞에서 폭발한 테슬라 차량(오른쪽 사진). 두 사건 으로 60여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왼쪽 사진 원안에 이슬람국가(IS) 깃발이 보인다. 미 당국은 두 사건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AP=연합뉴스]
용의자는 차량 충격 직후 돌격소총을 들고 내려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사망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반자동 소총과 권총을 발견했다. 미 수사당국은 용의 자가 ‘샴수드 딘 자바르’(42)라고 발표했 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은 이 사건 직후 소셜미디어(SNS)인 트루 스소셜에 ‘불법 이민자’ 문제를 언급하
는 글을 올렸으나, 자바르는 미 텍사스 에서 나고 자란 인물로 확인됐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아프간전 참전 예비역인 자바르는 지 난해 이슬람교로 개종했다고 한다. 범행 차량에선 급조폭발물(IED)도 발견됐다. 자바르는 범행 전 영상 여러 개를 인터넷 에 올렸는데, 그는 여기서 “원래는 가족
을 죽이려 했으나, IS에 합류하라는 꿈을 꾸고 IS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오전 8시 40분경 라스베이거 스의 트럼프 호텔 입구 앞에서도 차량 폭발이 발생했다. 트럼프 호텔 입구에 테슬라 사이버 트럭이 진입하자마자 폭 발했다. 이 폭발로 운전자가 사망하고 근처에 있던 7명이 부상했다. 트럭 짐칸
에선 휘발유통, 불꽃놀이용 폭약 등이 발견됐다. 현재까지 라스베이거스 사건 에선 IS 연관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일론 머스 크 테슬 라 최고경영자 (CEO)는 엑스(X·옛 트위터)에 “뉴올리 언스의 F-150 픽업트럭 사건과 라스베이 거스의 사이버트럭 사건 차량은 모두 ‘투 로’(Turo·차량 렌탈앱)를 통해 빌렸다. 두 사건이 연관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뉴욕 시내에서 총기 난사도 벌어 졌다.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오 후 11시 20분경 뉴욕시 퀸스의 한 나이 트클럽 인근에서 한 남성이 자리를 떠 나던 군중을 향해 총기를 난사해 최소 11명이 다쳤다. 주로 10대인 부상자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모두 위독한 상태는 아니라고 뉴욕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 는 차량을 추적 중이다. 박현준 기자 park.hyeon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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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월토요일 3일 금요일 2025년 2025년 1월 4일
머리뼈 안 크는 희귀병 지완이, 1000명 데이터 덕에 웃었다 <5세>
희귀병·소아암 어린이에 희망을
한국 0~10세 머리뼈 자료 없어 이건희 기부금으로 데이터 모아 3D프린터로 시뮬레이션 뒤 수술 지완이 엄마 “정말 감사한 일” 다섯살 지완이는 선천성 희귀 질환인 에이퍼트 증후군을 앓고 있다. 손가락· 발가락이 서로 붙은 채 태어나고, 자라 면서 서서히 붙어야 할 두개골(머리뼈) 봉합(틈)이 조기에 붙는 등의 증상이 나 타나는 병이다. 지완이 엄마 성정은(41) 씨는 “임신 중 아이에게 합지증이 있다 는 걸 알았는데,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 에 비슷한 증상을 가진 아이가 나와 의 심하게 됐다. 출산을 한달여 앞두고 대 학병원으로 옮겨가 진단을 받았다”라 고 말했다. 엄마·아빠의 빠른 대처로 지 완이는 신생아 시기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손·발가락을 갈라주는 수술을 무사히 받았다. 가장 큰 문제는 머리뼈였다. 두개골조 기유합증이 있으면 뇌는 커지는데 머리 뼈는 성장하지 않다보니 얼굴과 두상이 비대칭이 되고 뇌가 제대로 크지 못한 다. 시력·지능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심
새해 맞이 가족여행에서 활짝 웃는 지완이(왼 쪽). 김병준 교수가 두개골조기유합증 환자를 수술하는 모습.
하면 사망까지 이어진다. 그래서 머리뼈 를 뇌 성장에 맞춰 늘려주는 수술을 여 러 차례 받아야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게 머리뼈 표준 데이터다. 나이별로 정상 적인 머리뼈 앞뒤·양옆 길이, 모양, 용적 등을 참고해 최대한 그게 가깝게 만들 어야 해서다. 기존에는 수술할 때 참고할 한국 어 린이 머리뼈 표준 데이터가 없었다. 두 개골조기유합증이 있는 환자 수가 적어 관련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었다. 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수술법은 서양인의 머리뼈 데이터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국 내 환자와 맞지 않았다. 수술 이후에도 일반인 대비 얼마나 나아진 것인지 효 과를 측정하기도 어려웠다. 김병준 서울대병원 성형외과 교수팀 은 2022년 국내 두개골조기유합 어린이 코호트(집단 데이터)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 어린이 표준 두개안면 성장 데이터 를 만드는 연구를 시작했다. 경북대·부 산대·전북대·서울대치과대학 등과 함께
[사진 성정은씨, 서울대병원]
0~10세 어린이 1000명의 머리뼈 데이터 를 모았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유족의 기부에서 비롯된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사업 덕분에 연구가 가능해졌다. 3년의 연구 끝에 김 교수팀은 국내 최 초로 한국 어린이 머리뼈 표준 데이터 를 만들어냈다. 김 교수는 “키·몸무게는 한국인 표준 데이터가 있어서 측정만 하면 또래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 있는데, 머리뼈와 관련해선 머리 둘 레 외에 아무런 데이터가 없던 것을 만
들어낸 것”이라며 “이건희 기부금이 있 어 희귀병 어린이들을 위한 다기관 연구 가 가능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팀 은 이 연구를 바탕으로 더 정밀하게 수 술할 수 있게 됐다. 김병준 교수는 “아이마다 머리 모양 이 다 달라서 수술장에 들어가서 수술 법을 결정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 오고, 수술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 라며 “3D프린터로 환자 두개골과 똑같 이 생긴 모형을 만들어 수술 전날 미리 시뮬레이션해본다”라고 설명했다. 표 준 데이터를 참고해 머리뼈 어떤 부분 을 절개하고 움직여야 할지 가상 수술 을 하는 것이다. 머리뼈 모형을 제작하 는데 100만원 이상 들지만, 이건희 기 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 완이를 포함해 14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수술 이후 지완이는 여느 다 섯살처럼 장난기 많고 활발한 아이로 크고 있다. 지완이 엄마 성씨는 “수술 이 후 지완이가 잘 회복하고 있다”라고 말 했다. 그는 “언어발달은 다소 늦지만, 시 력이나 인지능력은 정상이고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 다”라고 말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이재명 선거법 2심, 23일 시작 ‘6·3·3 원칙’깨질판 ‘2심은 3개월 내 선고’못 지킬 듯 1심에선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 법 위반 사건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항소심 첫 공 판기일을 이날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2 일 밝혔다. 공판기일에는 양측의 항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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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요지 진술 및 증거 채택 여부 논의, 재 판 진행 관련 일정 등을 조율하게 된다. 항소심 시작일은 지난해 11월 15일 1 심 선고 이후 약 두 달만, 12월 6일 항소 심 접수 이후 약 한 달 반만이다. 공직 선거법(270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1 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 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한
다. 이른바 ‘6·3·3’ 원칙이다. 법원행정처도 지난해 9월 “‘선거범 판 결 선고는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 심은 전심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재판 기간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공 문을 각급 법원에 보낸 바 있다. 이에 따 른다면 1심 선고일부터 3개월이 지나는 다음 달 15일 전에 항소심 결론이 나야
하지만 사실상 어렵게 됐다. 1심에서 징 역 1년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 측과 ‘형량이 적다’고 주장하는 검 찰 측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을 길게 할 경우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른다. 이후 양 측이 상고할 게 확실해 이 대표가 확정 판결을 언제 받을지 알 수 없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대법원에
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 고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된다. 대선 때 까지 대법 판결이 나지 않으면 대선 후보 로 출마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벌금 100 만원 미만이 나와도 가능하다. 이 대표 측은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따로 제출하 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지정된 상태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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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6.63(+8.44) 환율(달러당 원)
▼ 1466.6(-5.9) 금리(국고채 3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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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PICK
전세금 1.9조 떼먹었다 작년 악성임대인 1177명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 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 성 임대인’이 지난 1년간 1177명 (법인 포함)에 달했다. 이들이 돌 려주지 않은 전세 보증금 규모 는 1조9000억원이었다. 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이름과 신상이 공개 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 대인)가 개인 1128명, 법인 49개 사로 집계됐다. 정부는 전세사 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 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 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을 공 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 청구한 구상 채 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 액수 가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이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 B2면으로 계속
30여년 간 공무원으로 근무해 온 A씨(60)는 지난해 11 월 퇴임 직후 곤경에 처했다. 재직 시절 받은 신용대출 7000만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 치 않아서다. 소득이 줄어든 A씨는 결국 최대 3500만원 까지 받을 수 있는 6%대 고금리 신용대출(새희망홀씨대 출)로 절반을 상환해야 했다. 나머지는 퇴직금으로 충당 했다. A씨는 “매달 나가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생활 비를 생각하면 여전히 막막하다”며 “노년도 빚을 갚다 가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령층의 빚 부담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0대 이상 차주의 대출 잔 액 비중은 2021년 말 18.5%에서 지난해 9월 말 20%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대출자 수 기준(19.8%→22%)으로도 빠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고령층 대출자
“노년도 빚 갚다 끝나나” 60대 이상 고령층 빚 해마다 늘어 375조 돌파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 B2면 늙어가는 가계빚으로 계속
삼성 수장 작심 발언 “기존 성공방식 안 통한다” <한종희·전영현>
자증권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각각 7 만8000원과 7만7000원으로, 기존보다 7~8%씩 하향 조정했다. “AI와 고대역폭 “AI 기술 변곡점, 혁신으로 재도약” 메모리(HBM) 중심의 업사이클에서 소 해법 알고 있지만‘1등 관성’걸림돌 외됐다”(한국투자증권) 등의 이유다. AI 시대에는 새로운 성공 방식을 찾아 기대 낮춘 시장은 목표 주가 하향 야 한다는 걸 삼성 스스로도 안다. 반도 “공격 투자, 도전 즐기는 문화 필요” 체는 캐파(CAPA, 생산능력)와 선단 공 정으로 과점 시장 1등을 지켜온 기존 D 새해 첫 근무일인 2일 삼성전자 수장들 램 문법에서 벗어나야 하고, 모바일에선 이 “기존 성공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감성·디자인’을 넘어 자체 설계한 반도 선언했다. 문제는 실행이다. 체·클라우드를 AI와 연동하는 애플과 2일 삼성전자 한종희 DX(모바일·가 경쟁해야 한다. 가전은 이제 중국 업체와 전) 부문장과 전영현 DS(반도체) 부문 가격뿐 아니라 기술로도 싸워야 한다. 장은 공동 명의 신년사에서 “인공지능 이를 위해선 삼성이 2017년 이재용 회 (AI) 기술의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어, 어 장의 사법 리스크 이후 8년간 이어온 ‘안 느 때보다도 기존 성공 방식을 초월한 과 정 지향’ 문화와 당연하게 여겨온 ‘1등 관 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로 성’에서 벗어나는 게 급선무로 꼽힌다. 운 제품과 사업, 혁신적 사업 모델을 조 지난달 사장단 인사에서 과거 미래전략 기에 발굴하고 미래 기술·인재에 과감한 실 출신인 최윤호·박학규·김용관 사장 투자를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들이 전진 배치됐는데, ‘어려울수록 구 그러나 시장은 삼성에 대한 기대를 관이 명관’이라는 평가와 ‘과거 방식으 낮추고 있다. 이날 대신증권과 한국투 로 혁신이 되겠느냐’는 지적이 엇갈린다.
신년사에 드러난 과제
BC주 마약 '슈퍼연구소' 처리비용 천문학적 화학물질 처리만 200만 달러... 건물 정화는 '나몰라라' 캐나다 중앙은행의 티프 매클럼 총재 가 24일 낮은 국가 생산성 문제에 대 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매클럼 총 재는 위니펙 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캐 나다의 노동시장 강점을 언급하면서도 생산성 저하를 국가 경제의 '아킬레스
는 434만2800명, 대출 잔액은 375조1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내 집 마련 등을 위해 대출을 늘려 온 베이비붐 (1955~63년생) 세대가 빚이 남아있는 상태로 은퇴했거 나, 퇴직 후 자영업 진출·생활비 부족 등으로 대출을 일 으키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에 따 르면 실제 개인 창업자 중 고령층(60대 이상) 비중은 2011 년 이후 꾸준히 상승세다. 지난해 11월 기준 215만8000여 명으로 전체의 37.8%에 달했다. 하지만 이들이 처한 현실 은 냉랭하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65세 이상 자영업 차주의 대출 잔액은 평균 4억5000 만원인데 반해 연 소득은 평균 4600만원에 그쳤다. 10년 동안 안 쓰고 모아야만 갚을 수 있는 부채 규모다.
건'으로 지목했다. 매클럼 총재는 "우리는 노동력 증가 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는 성공 했지만, 노동자 1인당 생산량 증가에 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 기업들이 미국에 비해 노동자 1인당
투자액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 다. 이는 지난 3월 캐롤린 로저스 수 석 부총재가 생산성 문제 해결이 국가 적 비상사태가 됐다고 경고한 것과 맥 을 같이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기업 투자 부족
특히 삼성전자가 AI 경쟁에서 뒤처지 지 않으려면 인수합병(M&A)을 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형 M&A는 2016 년 하만(80억달러, 당시 약 9조4000억원) 이후 멈췄다. 지난해 옥스포드 시맨틱스 (AI), 레인보우 로보틱스(로봇)를 인수 했으나 경쟁사보다 늦었고 규모도 작았 다.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 는 “엔비디아가 지난해 AI 스타트업에 10억 달러(약 1조4700억원) 이상 투자했 고, 2022년의 10배 이상 규모”라고 보도 했다. 엔비디아는 호황에 취하지 않고 버 는 족족 ‘씨’를 뿌린 것이다. 메타가 2013년 AI 석학 얀 르쿤 교수를 수석과학자로 영입하고 구글이 2014년 데미스 하사비스가 이끄는 딥마인드를 인수하는 등 빅테크도 AI는 외부 수혈로 대비했다. 삼성전자도 2018년 승현준(프 린스턴대)·이동렬(펜실베니아대) 교수 를 영입했고, 엔비디아·구글·TSMC·애 플 출신 임원 영입에도 공들였다. 그러나 “삼성이 어렵게 확보한 인재를 제대로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지
적이 많다. AI 반도체 경쟁력의 핵심인 패키징을 강화하기 위해 영입한 TSMC 출신 린준청 부사장은 지난달 말 계약 만 료로 2년 만에 삼성을 떠났다. 1년 전엔 AI 인재 승현준·이동렬 교수가 회사를 떠났다. 이들은 회사의 보수적인 투자 기 조와 제한적인 권한에 아쉬워했던 것으 로 전해진다. 구글이 ‘돈먹는 하마’였던 딥마인드를 꾸준히 키워 2023년초 자체 AI 연구 조직 구글 브레인과 합병하고, 그 통합 조직 수장에 외부 출신 하사비스 를 앉혀 힘을 실은 것과 대조적이다. 조직문화 개선도 올해 삼성전자의 숙 제다. 해외 반도체 기업에서 영입됐던 전직 삼성 임원은 “직원들에게 기술적 으로 도전적인 평가를 했더니, 나중에 부정적 상향평가로 돌아왔다”라고 토 로했다고 한다. 전영현 DS 부문장은 지 난해 취임 후 사내 메시지에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인정하고 도전할 것은 도전하며 투명하게 드러내서 소통하는 문화를 회복하자”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국민의 생활수준을 떨어뜨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매클럼 총재는 캐나다 를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 이 인플레이션 낮은 경제 성장과 높 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라 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은 기 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근 로자의 임금 상승을 뒷받침한다"고 설 명했다. 또한 그는 "인구 고령화와 이 민자 수용의 한계를 고려할 때, 생산
성 향상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 클럼 총재는 생산성 문제 해결이 중앙 은행의 권한 밖이라고 인정하면서도 " 인플레이션 없는 성장을 원한다면 기 업,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캐나 다의 생산성 향상 방안을 논의해야 한 다"고 촉구했다. 그는 주간 무역장벽과 느린 규제 승인 절차 등을 개선 대상 으로 제시했다.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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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부실정비 의혹
1월 토요일 2일 목요일 2025년2025년 1월 4일
항공 안전점검 횟수 51% 늘었는데, 감독관은 겨우 2명 증가 <2023년>
감독관 30명이 항공기 411대 점검 인력난에 업무량 국제권고치 4배 현장선 “가벼운 사항만 지적하게 돼” “이대로면 부실점검 이어질 우려” >> 1면 참사에서 계속
1일 참사 현장에서 현장 감식을 하고 있는 과학
무안 제주항공 참사 이후, 국내 항공사 운항체계 및 항공기 안전성에 대한 정부 의 감독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 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국토교 통부 산하 항공안전감독관 30명이 감독 하는 항공기 수는 411대로, 1인당 14대 에 이른다. 한국에 취항하는 외국 항공 사 항공기는 제외한 숫자다. 하지만 ICAO는 항공기 3.3대당 1명 (10대당 3명)의 감독 인력을 적정 인원으 로 본다. 구체적으로는 운항 분야(안전 운항 체계)에 감독관 1인당 항공기 10대, 감항 분야(항공기의 성능·강도 등)에 감 독관 1인당 5대 수준을 권고하고 있다. 선진국들에 비하면 더 열악하다. 캐나다 는 감독관 1명이 항공기 1.7대를 관리하 고 미국과 프랑스는 감독관 1명이 2대, 싱가포르는 1명이 5.5대의 항공기를 관
수사대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뉴스1]
리해 국제 권고 기준을 충족한다. 항공안전감독관은 1997년 대한항 공 여객기의 괌 추락사고 이후 정부가 ICAO의 권고에 따라 1999년 도입됐다. 국토부 소속 4급 상당 공무원인 감독관 은 전국의 지방항공청에 배치돼 일일 점검, 수시 점검 형태로 항공사들의 조 종, 정비, 운항관리, 항공기 안전성을 감 독하고 있다. 각 항공사 정비사들이 1차 점검한 항공기들에 대해 재점검하고 개 선점을 지시하는 게 주 업무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항공기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사고 예방 이 허술해졌다는 지적이 내부에서도 나 온다.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으로 근무 중인 A씨는 “특히 올해는 저비용항공 사들의 지연·정비 불량 사고가 연초부
터 이어지면서 ‘집중 안전 감독’을 실시 한 경우가 많았다”며 “안전감독관 1명 이 담당하는 항공기가 워낙 많다 보니 정밀 감독은 어렵고 개선 권고나 현장 시정조치 등 가벼운 적발 사항만 지적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발간한 2023년 항공 백서에 따르면, 항공사 상시 안전 감독 횟 수는 2022년 2064건에서 2023년 3133건 으로 51% 증가했다. 지난해엔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가 급격히 회복되면서 항 공안전감독관들의 점검 횟수가 더 늘었 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그러 나 항공안전감독관 수는 2022년 28명에 서 2024년 30명으로 2명 증가에 그쳤다. 전직 항공안전감독관 B씨는 “일반 관리 업무를 하는 인력도 안전감독관으 로 포함해 부르고 있어서, 실제 항공안 전전문가는 더 적다”며 “대부분의 항공 안전감독관들이 전문 계약직이라 항공 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제 한적”이라고 말했다. 박용갑 의원은 “항공안전감독관의 안전 감독 점검 횟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부실 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발생 나흘째인 1일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은 조문객 행렬이
“유족에 비하면 이 기다림쯤이야 ” 무안공항 밖까지 1㎞ 추모행렬 참사 나흘째 시민들 발길 이어져 공항 계단엔 추모메시지 300여개 “하늘나라에서 잘 지내.”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지 나흘째인 1일 여동생을 잃은 유족 A씨 는 공항 계단에 마련된 포스트잇에 이 렇게 적었다. 이날 하루만 공항 계단 손 잡이엔 300여 개가 넘는 추모 포스트잇 이 붙었다. 유족 700여 명은 오전 11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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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현장을 방문해 간소하게나마 차례 상을 마련해 희생된 가족들과 새해 인 사를 나눴다. 차례 도중 현장 인근 외벽 너머로 통곡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딸 을 잃은 아버지 B씨는 “새해 첫날 딸을 위한 절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눈 시울을 붉혔다. 공항 여객터미널 1층에 마련된 합동분 향소에도 전국에서 시민들의 발길이 이 어졌다. 오후 3시30분이 되자 추모객 줄
은 1㎞에 달했다. 오후 4시까지 무안공 항 분향소에 4167명 등 전남 각지 분향소 에 2만 6230명이 찾았다고 한다. 광주에 서 분향소를 찾은 예비 신부 노미래(34) 씨는 “부부로 보이는 두 사람이 영정사 진에선 해맑게 웃고 있었다. 행복한 삶을 미처 다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 안타 깝다”며 눈물을 흘렸다. 영광에서 온 최 기선(58)씨는 “울지 않고 추모하기로 다 짐했는데 고인 사진과 명패를 보니 눈물
이 주르륵 흘러내렸다”며 “당분간 이곳 에서 유족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정혁(40)씨는 “7세 아 이와 함께 와 40분 넘게 기다리고 있지 만, 시신을 인도받지 못해 애타는 유족 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30여 명도 이날 목포신항에서 신년 합동차례를 마치고 무안공항 분향소를 찾아 참배했다. 김종 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
장은 “진상 규명,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 등에 대해 연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계에서도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 고 있다. 최태원(SK그룹 회장) 대한상 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서울시청 본관 앞 분향소를 찾아 참배한 뒤 조문록에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경제계가 힘을 보태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무안=이찬규·박종서 기자, 최현주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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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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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도 명성 바비큐와 함께 즐거운 한해를 기원합니다.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서비스로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는 명성 바비큐가 되겠습니다. 1150 Austin Ave #100, Coquitlam, BC V3K 3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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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87 체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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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일 목요일
2025년 1월 4일 토요일
“대통령 제왕적 권한 줄여, 헌법기관장 임명 못하게 해야” <감사원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등 헌법기관·독립기관 수장은 권력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견제하는 ‘비토 플레이어’다. 대통령이 이들의 임명권 을 틀어쥐면서 중립성과 국가의 견제 시스템이 무뎌진 것이 계엄 사태라는 비 극의 한 원인이다. 대통령이 이들을 임 명하지 못하도록 헌법을 고쳐야 한다. 중립적인 단체와 여야 등이 균등하게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임명하는 방 식을 고민해야 한다.”
‘포스트 87’길을 묻다 김재섭
여야·중립단체 합의체 만들어 임명 대통령 권력 견제하는 개헌 바람직 40대 대통령·30대 총리 나올 때 돼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잘한 일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재섭 국민의 힘 의원만큼 갈등의 한복판에 적나라하 게 내던져진 정치인도 드물다. 그는 계 엄 선포 이후 국회로 달려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 18명 중 한 명이었다. 그리고 첫 탄핵소 추안 표결 땐 당의 방침에 따라 불참했 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거취를 일임 하겠다고 한 만큼, 탄핵보다 조기 하야 가 답이라고 생각해서였다. 표결 불참 직후 김 의원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지역구 사무실에 오 물이 흩뿌려질 땐 “달게 받겠다”고 생각 했지만, 아내와 딸이 머무는 집 앞에 놓 인 커터칼을 발견했을 땐 “이건 아니다” 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후 윤 대통 령이 하야를 거부하자 김 의원은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틀었다. 그러자 이번 엔 보수 단체 등에서 거친 욕설과 항의 가 쏟아졌다. 김 의원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 모든 사달의 근본 원인은 계엄을 선포 해 국민과 여당을 배신한 윤 대통령”이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제 왕적 권한을 줄이는 개헌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헌법기관이나 독 립기관이 권력을 견제하고, 때로는 부 당한 개입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도 록 이들 기관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권을 배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교 롭게 그는 ‘87년 체제’가 시작된 1987년 에 태어나 아직 마흔 살도 되지 않은 젊 은 정치인이다. 그는 “40대 대통령,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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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만으로 될까.
김재섭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김상욱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두 사람은 여당의 대표적 쇄신파다. 뒷줄 왼쪽은 김용태 의원.
국무총리가 등장할 때도 됐다”며 정치 세대교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인터뷰 는 지난달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 행했고, 1일 전화로 조금 더 물었다. -지난달 7일 첫 탄핵 표결에 불참했다.
“계엄 나흘 만에 탄핵안을 가결하기 보다는 윤 대통령을 최대한 빨리 하야 시키는 게 정국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당에 거취를 일임한다는 대 통령을 믿었다. 표결 전 열린 의원총회 에서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표결에 참 여하자’고 주장했더니 야유가 쏟아졌 다. 곧바로 이어진 거수 투표에서 9대1 정도로 불참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왜 본인에게 대중들의 비난이 집중됐다 고 생각하나.
“그만큼 제가 소신에 따라 정치할 것 이라는 기대를 가지셨던 것 아니겠나. 비판도, 질책도, 비난도 무겁게 안고 가 겠다.” -결국 두 번째인 지난달 14일엔 탄핵 찬 성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돌 변했기 때문이다. 질서 있는 퇴진이 무산 된 이상 탄핵만이 해결책이라고 봤다.”
김성룡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두 명을 임명했다.
“잘한 결정이다. 남은 한 명도 여야 합 의로 신속하게 임명해야 한다. 내란 특 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공포해야 한다. 계엄이 촉발한 현 상황에서 여당도 포 기하는 게 있어야 난국이 풀린다. 별개 로 줄 탄핵으로 겁박하는 더불어민주 당의 모습은 독재나 다름없다.” -이번 계엄 사태로 ‘87년 체제’ 종식이 거론된다.
“37년 묵은 87년 체제로 현 시대를 지 탱할 수 있겠나. 이번 계엄 사태로 그 한 계가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한편으론 비통하다. 87년 체제로 수십 년간 호가 호위하던 야권 인사들이 계엄을 등에 업고 다시 기세등등해졌다.”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나.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4년 중임제 나, 내각제로 바꾸는 게 능사는 아니다. 해외에는 ‘제왕적 총리’도 있지 않나. 대 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 는 개헌으로 가야 한다.” -어떻게 권한을 분산하나.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
“책임총리제를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 도 방법이다. 지금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정책을 좌우하고 행정부를 주 무르지 않나. 적어도 민생·경제 분야 정 책에서는 총리가 그립을 쥐고 행정부를 리드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번 계엄 사태로 보수 진영이 존립 위기에 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동 훈 전 대표 사퇴 이후 국민의힘에는 권 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투톱 체제가 꾸려졌지만 일각에선 ‘도 로 친윤’라는 비판도 적잖다. 비대위원 장 후보로 거론됐던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당 조직부총장에 임명됐다. -비대위원장 제안을 받았나.
“공식 제안은 아니지만 복수의 당 중 진과 의원들의 권유가 있었다. 제가 비 대위원장을 맡으면 윤 대통령과 절연하 고 당을 해체하는 수준으로 재창당했 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면 당에 극심 한 분란이 생기지 않겠나. 그래서 거절 했다.” -비대위 지도부에 합류했는데, 당과 부딪 히지 않겠나.
“조직부총장으로서 당이 잘못된 길을 갈 땐 눈치 안 보고 목소리를 내겠다. 국 민의힘이 윤 대통령과 결별하고, 계엄 찬 성론자, 부정선거론자들과 관계를 끊은 뒤 새 출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 없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헌법재판 소장·감사원장 등은 권력과 긴장 관계를 형성 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하 게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동 기자
계엄·탄핵 혼란에도 조용한 북한의 속내 시론 김호홍 동국대 안보북한학과 대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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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1월 3일1월 금요일 2025년 2025년 4일 토요일
잡힐 때까지 지켜보겠다는 계산이 깔 린 듯하다. 과거에 북한의 행태가 한국 국내 정 국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 았다. 2000년 4월 16대 총선을 사흘 앞 두고 김대중-김정일의 남북정상회담 을 발표했지만 ‘선거용’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당시 보수 야당이 승리했다. 2012년 4월 19대 총선과 그해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김정은의 ‘대남 명령 1호’는 선거 개입 지시였다. “역
계엄과 탄핵 사태로 대한민국의 정국 이 요동치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 무위원장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올해까지 6년째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았고, 지난해 연말에 닷새 동안 열렸던 노동당 제8기 제11차 전 원회의 연설에서도 한국 정치 관련 내 용이 없었다. 그동안 대남 이슈가 있을 때마다 거 친 비방을 쏟아내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입도 이상할 정도로 조용하 다. 북한 선전 매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첫 반응 을 내놨고, 그 이후에도 보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원인으 소극적 보도 속 사태 추이 주시 로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을 명시적 ‘두 국가론’ 따른 거리두기에다 으로 지목했는데도 소극적으로 비칠 직접 개입 따른 역풍 피할 의도 정도로 무대응에 가깝다. 이런 반응은 과거 북한의 행태와 너무 달라 ‘뉴노멀’이란 해석이 나올 정도다. 예컨대 2004년 5월 노무현 대 적 패당에 결정적 패배를 안겨야 한 통령 탄핵이 기각되자 북한은 이틀 만 다”며 독려했지만, 선거 결과는 빗나 에 “수구 세력에 대한 인민의 심판”이 갔다. 대남 개입의 실패 사례를 경험 라고 비방했다. 2016년 12월 국회의 박 적으로 아는 김정은은 성급하게 이번 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때는 대대적인 탄핵 정국에 개입하기보다는 사태 추 선전 공세를 전개했다. 이듬해 3월 헌 이를 관망하며 신중하게 접근해 실리 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이후 불과 를 챙기려는 의도가 읽힌다. 두시간여 만에 속보를 전했다. ‘적대적 두 국가론’ 정당화를 위해 그런데 이번에는 한 달이 되도록 당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거리 두기에 국 차원의 공식 반응이 안 보인다. ‘평 나섰다는 관측도 가능하다. 2023년 소 북한답지 않은 반응’이라는 점에서 12월 두 국가 선언 이후 김정은은 노 그 속셈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골적으로 대남 관계 단절을 획책하고 계엄과 탄핵 사태의 향배가 불확실한 있다. “그 나라(한국)를 의식하지 않 상황에서 섣부른 개입이 역풍을 일으 으며, 마주 서고 싶지도 않다”고 언급 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큰 가닥이 했을 정도다. 통일전선부 등 대남기구
10여개를 폐지하고 남북을 잇는 철도· 도로 연결 지점도 폭파했다. 한국 정부의 대북 대화 제안에 무대 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압 록강 수해 구호물자 지원 제안에도 묵 묵부답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제안한 ‘당국 간 대화 협 의체’도 묵살했다. 지난 2022년 ‘담대 한 구상’ 제안에 대해 나흘 만에 김여 정이 맹비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난해 12월 당 전원회의에서도 북 한은 한국을 ‘반공 전초 기지’라고 한 차례 비방했을 뿐 별다른 메시지를 내 놓지 않았다. 한국을 무시하는 배타 적 태도를 통해 남북의 ‘민족 내부 특 수 관계’를 청산하고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고착해 나가겠다는 전략이 엿 보인다. 북한이 경계해온 남한풍 차단 문제 를 놓고 득실을 저울질 중일 가능성도 있을 듯하다.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2021년 9월 ‘청년 교양 보장법’, 2023년 1월 ‘평양 문화어 보호법’을 잇따라 제 정해 자본주의 요소 척결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남한 최고 지도자의 탄핵 국면을 적절한 수위에 서 공개해 김정은의 ‘애민 지도자’ 우 상화 선전에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김정은 정권은 새해 들어 한국의 정국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라는 기존 대남 전략 방향을 다듬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정 국을 틈타 해커와 댓글 부대 등을 동 원해 뒤에 숨어서 한국 사회의 혼란 을 부추기는 은밀한 공작은 쉬지 않고 진행할 것이다. 한반도 안보가 엄중한 시기에 조속한 국정 정상화는 물론이 고 안보 태세 확립과 대북 정보 활동 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외부 필진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정혁의 마켓 나우
안정성·수익률 모두 잡는 비트코인 투자법
비트코인의 투자 자산 가치에 대한 시 장의 인식은 여전히 양극화돼 있다. 폭 발적인 가격 움직임은 모멘텀을 중시 하는 투기적 거래자에게 매력적인 조 건이다. 2024년 수익률로 보면 비트코 인은 119%로 S&P500(24%)은 물론, 7 대 기술주인 매그니피센트 7(65%)도 크게 앞선다. 반면 극심한 가격 변동성 은 주식·채권 같은 전통 자산에 익숙 한 보수적 거래자에겐 회피 사유다. 비 트코인의 변동성은 S&P500의 약 3.5 배, 미국 장기 국채의 약 4.5배다. 이런 특징은 비트코인의 과거 수익률 분포 에서 잘 드러난다. 2015년부터 10년간 비트코인은 주요 자산군 중 최고 수 익률을 8번, 최저 수익률을 2번(각각 -74%, -64%) 기록했다. 태어나고 15년이 흐른 지금, 비트코 인은 투기 대상으로만 머물지 않는다 는 게 중론이다. 비판의 날을 세웠던 월가 인사 중에서 일부는 전향했다. 대표적 인물은 글로벌 최대 자산운용 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CEO다. 비트 코인을 ‘자금 세탁 지수’라고 부르며 비난했던 그는 이제 비트코인의 분산 투자 효과에 주목하며 ‘디지털 골드’ 라고 칭한다. 여러모로 금과 배경이 유사한 비트코인이 금과 마찬가지로 투자 포트폴리오의 구성 자산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탓에 개별 자 산으로선 리스크가 크지만, 포트폴리 오에 추가하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리
스크를 줄이고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핑크가 언급한 분산투자 효과를 직 접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의 월간 수익률로 몇 가지 계산을 해봤 다. 먼저 주식(S&P500 지수)·채권(미 국 장기 국채)과 비트코인의 상관계 수는 각각 0.3과 0.1이었다. 이처럼 낮 은 상관계수는 비트코인이 전통적 자 산들과 함께 포트폴리오를 형성할 때 분산투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주식·채권·비트코 인으로 구성된 가상 포트폴리오를 설 정해 비트코인 편입에 따른 포트폴리 오 변동성과 샤프지수(단위 리스크 대비 수익률 지표)를 측정한 결과, 비 트코인의 투자 비중을 늘릴수록 두 수 치 모두 상승했다. 비트코인 편입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키우지만, 그 보다 수익률 상승 폭이 더 커서 투자 효율성이 향상된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편입에 따른 변 동성 상승은 제한하면서 수익률을 제 고할 수 있는 적정 투자 비중은 얼마 일까? 60/40 포트폴리오(주식 60%, 채권 40%)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전 체 포트폴리오의 2~5%가 적정해 보 인다. 이 수준이면 변동성의 큰 변화 없이 샤프지수를 25~65% 정도 향상 할 수 있다. 설령 투자금을 모두 잃어 도 최대 5% 손실에 그쳐 충분히 감내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양사이버대학교 경제금융자산관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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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에는 복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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