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 000명 대 5
<경호처> 00명
여야 원로 10인 “차기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오늘 윤 체포 재시도, 최장 사흘 작전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도 집행
경호처“매뉴얼대로 대응”저지 시사 정부·여야 “유혈사태 없어야” 강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로 하면서 대통령경호
처와 충돌이 우려된다. 정부와 여야 정
치권은“영장이집행되더라도유혈사태
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권영세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고 14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경호처는 이날 “관저를 승인
없이 출입하는 불법 집행에 대해서는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
이라고 밝혔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
수본)는 현장 투입 인력에 ‘경호처가 혹
여라도 총기 사용 등 유혈사태를 일으
킬 경우 즉각 후퇴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확인됐다.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공수처가 이날 서울과 인천, 경기남부·
경기북부경찰청 등 수도권 4개 광역수
사단 지휘부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
행 관련 3차 작전회의를 한 결과, 15일
오전 5시 영장 집행에 나서는 방안이 유
력한것으로파악됐다.
이날 오후 4시쯤엔 각 광역수사단 소 속 형사기동대·마약범죄수사대·반부패 수사대 등에 동원 대상 소집 및 준비를
지시했다. 통상 경찰은 대규모 체포작전
지휘 전 상세 지시를 위해 경정 등 팀장
급에게 개시 24시간 전 관련 사항을 전 파한다.
공수처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를 경비하는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에 출입 요청 공문을 보내 ‘주소지에 대 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을 받았
다”고밝혔다.이에국방부는“관저지역 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동시에 국가보
안시설 및 경호구역이어서 경호처의 추 가출입승인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 국수본은 지난 10일과 13일에 이어 이날 오전까지 세 차례 광수단 지휘부 회의 등을 통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 행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번째 회의에선 차정현 부장검사 등
공수처수사팀도참석했다고한다.
나운채·이찬규·최서인 기자 na.unchae@joongang.co.kr
>> 3면체포영장으로계속,관계기사4,5면
유승민,체육회장 역전스매싱 3연임 노렸던 이기흥 꺾었다 >> 2면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8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흔들 조짐이다. 정상간 관계를 중 시하는 ‘톱다운’ 리더십 틈바구니에서 ‘톱’ 부재의 한국을 패싱하는 기류가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폭풍 전야, 선장을 잃은 ‘대한민국호’는 ‘뉴 스트롱맨 시대’란
군 수뇌부가 ‘평양 무인기 침투’를 외환
유치로 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적
극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선 당시 지휘 라인이 엇
갈린증언을하기도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기관보고에
선 윤석열 정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
시켜 전단을 살포하는 방식 등으로 외 환 유치를 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등 야당
은 지난 9일 내란특검법안을 재발의하
며 무인기 침투, 대북 확성기 가동,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외환 혐의를 수사 대
상에넣었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북풍
이라든가외환유치라는얘기를하는데,
그런준비를하거나계획을한정황은절
대 없다”며 “제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환’이라는 용
어를 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
시하는 것”이라며 “군사 작전은 절대 조
사나수사의개념이아니다”고했다.
김 의장은 “모든 정보가 유출되면, 제 카드가 노출되면 작전적으로 이용이 안 되는 것”이라며 “김정은 돈을 가지고 확
인해야 할 것을 우리가 왜 스스로 확인
해 주느냐”고 했다. 김 의장은 “2022년
말 수 대의 무인기가 수도권에 들어와
남남 갈등을 일으켰다. 이것은 북풍인 가,남풍인가”라고되묻기도했다.
그러자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걸핏
하면 뭘 잘했다고 직을 걸겠다고 하느 냐”고 했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군의 정상적인 활동이 자꾸 계엄 예비
조치로 의도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고했다.
특위에 참석한 군 지휘관들은 계엄과 관련한 증언을 했다. 곽종근 특수전사 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시가
행진을 마친 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
저에서 윤 대통령 등과 식사하던 중 ‘계 엄’이 언급됐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김
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계엄이 될 상
황도 아니고, 될 수도 없고, 특전사 대원
들도 안 따른다”고 반대 의사를 전달했 다고 했다. 당시 김 전 장관이 “대대급 이하 강하 수당을 빨리 올려주라고 윤
대통령이 직접 말했다”고 언급했던 사
실도밝혔다.윤건영민주당의원은“(윤
대통령이)당근을준것”이라고했다. 야당은 민간인을
내란특검법
더불어민주당
유도
윤석열대통령 의외환혐의에포함해수사하도록했다. 다만 대북 확성기 방송은 1963년 이 후 역대 정부마다 북한의 ‘나쁜 행동’에 따라 군 당국이 활용해온 대표적인 비 물리적 대응 수단이다. 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만 문제 삼는 건 형평성에
맞지않는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 실제 2016년 1월 8일 북한의 4차 핵실 험(1월 6일)을 계기로 재개한 대북 확성 기 방송은 2018년 4·27 판문점 남북 정
부는야당의반대로전훈분석단파견을 실행에옮기진않았다. NLL에서 북한 공격을 유도한 혐의 와 관련, 해당 수역은 ‘화약고’라 불릴
외환 혐의에 ‘해외 분쟁지
파병’이 거론된 건 러시아 파병 북한 군의 동향 파악을 위해 윤 정부가 부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우크라이나에 군 인력이 포함된 전훈분석단 파견을 검토한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적 의미의 파병과는 구분되지만, 국방
만큼극히예민한지역이라방어적성격 의 정례 훈련도 ‘이현령 비현령’식으로 북풍몰이로 오도할 여지가 있다는 우 려도 나온다. 실제 민주당의 법안대로 라면 NLL 해역 상의 통상적 군사훈련 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 만 군에 따르면 연평·백령도 등 서북도 서에서의 NLL 자주포 사격 훈련은 역 대 정권마다 분기에 한 번꼴로 실시한 정례 훈련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 년하반기에도실시한
경호처,윤체포협조거부김
공수처·경찰과 3자회동 소득 없어
“경호처 수뇌부 의지 여전히 강경”
윤측도 “관저침입 경찰, 처벌대상”
여권 “내부동요에 관저문 열릴 수도”
현직대통령에대한초유의체포영장집
행은 어떤 결말로 끝을 맺을까.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새벽 한남동 관저에 칩거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유
력하게 검토하는 가운데,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을 막아섰던 대통령경호처의
대응에관심이쏠리고있다.
윤 대통령의 내·외곽 경호를 맡는 경
찰 소속의 101·202경비단 및 군 소속의
55경비단이 체포영장 집행 협조 의사를
밝히며 윤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건 김
성훈 경호처장 대행을 비롯한 관저 내
500여명의경호처직원뿐이다.
경호처와 공수처·경찰은 지난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관 간 충
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하
라”는 지시에 따라 14일 오전 회동했다.
이날 새벽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검토할 수 있
다”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
다. 하지만 3자 회동은 각자의 입장만
확인한채별소득없이끝났다.
경호처는 이후 공지문에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
만, 관저를 승인 없이 출입하는 불법적
집행에 대해선 관련 법률에 따른 경호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라는 기존 입
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도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의 권
한 행사는 정당하다. 불법·위헌 영장으
로 관저에 침입하는 경찰은 처벌 대상”
이라는강경한태도를취했다.
경호처가 언급한 매뉴얼과 법률은 대
통령경호법 제5조, 17조, 19조와 군사기
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9조 등을 가리
킨다. 경호법 제5조는 경호업무 중 출입
통제활동을,제17조는대통령경호중인
지한범죄사실에한해체포등사법경찰
의업무활동을,제19조는경호를위한무
기사용이가능하다고명시돼있다.군사
기지및시설물보호법9조엔허가를득하
지않은군사시설출입을금하고있다.해
당법률에따라공수처와경찰의관저진
입을 막을 수 있고, 필요하면 체포도 할
수있다는게경호처의설명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
사는 최근 경호처 직원에게 관련 조항
을 설명하며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
찰도 체포가 가능하다”는 뜻을 전했다
고 한다. 반면에 경찰은 법원에 의해 발
부된 적법한 영장을 막는 행위 모두가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전혀 다른 입장
이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수뇌부의 의
지는여전히강경하다”고말했다.
다만 경호처 직원들이 지난 3일 1차
집행 때와 같이 인간 스크럼을 짜며 수
사관을 막아설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특히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로 법원에서 발부한 김성훈 대행에 대한
체포영장이변수로꼽힌다.
경호처 사정에 정통한 여권 관계자는
“경찰의 체포 우려로 김 대행은 1차 집
행 때와 달리 현장에서 경호 업무를 지
휘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에 대한 회의감도 상당해 관저 문이 열
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가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직원은 처벌을,
협조하는 직원은 선처하겠다고 밝힌 것
을 두고도 내부 동요가 적지 않다고 한
다. 경호처 지휘부는 직원들의 연차 소
진도 허용했다. 일부 동요하는 직원은
제외하고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 맞다 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
박태인·윤지원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성훈,체포우려현장지휘
<경호처장 대행>
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지연시
키고 당 분열을 막기 위한 다목적 포석 인데,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 전망은 밝지않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반헌법적 ‘내란·외환 특검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자체 적인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 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요청 에 따라 야당과의 특검법 협의에 임하 겠다”며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여권에선 특검이 수사 주체가 되면 공수처의 수사 권한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뿐 아니라, 윤 대통령 체포 명분 도 사라질 것으로 본다. 최 대행도 지 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 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며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대통령 개인 선의에 기댄 정치, 이젠 기대 접어야”
여야 원로 “개헌없는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여야가 마음만 먹으면 40일에서 60일 이내에도
개헌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 주어진 시
간 내에 최대한의 개헌을 이뤄내는 것
이중요하다”고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당초 우원식 국회의
장을 간담회에 초청해 조속한 개헌특위
구성등을촉구할계획이었다.하지만우
의장은 간담회에 들러 “개헌 취지에는
공감하나현재혼란상과여러여건이정
리된다음얘기해야하는게아닌가생각
한다”는뜻을전한뒤자리를이석했다.
구체적인 권력구조 방안에 대해선 여
러 의견이 분출했다. 전직 국회의장들
은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에 방점을 두고
“총리를 국회에서 추천하는 분권형 대
통령제”(박병석)와 “책임총리제”(김진
표)를제안했다. 반면에 정운찬 전 총리는 “내각제라
고 하면 사람들이 1960년대 장면 정부 (1960~1961년)를 생각하는데, 그때는
군부가 개입해 실패했다”며 “한국 의회 의 다양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라도 내각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 했다. 정세균 전 총리도 내각제 전 단계
인 ‘의회 책임제’ 도입 개헌을 주장하며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지방분권형 개헌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 다”는의견을제시했다고한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권력구조 개헌의 핵심은 행정부와 의회의 충돌을 막고,행정부와의회권력이일치해정치 안정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다. 정대철 회장은 “내각제가 이상적 방식이지만, 국민이선택할가능성이작기때문에이
번에는이원집정부제에4년중임제로개 헌하고, 다음 번에
9462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
획재정부 장관은 14일 고교 무상교육
비용의 절반가량을 정부가 3년 더 부담
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의 재원을 놓고
현 정부와 여당, 시·도교육청과 야당이
맞서고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고교 입학금·수업
료·교과서 구입비 등에 드는 학부모 부
담을 면제하는 제도다. 2019년 도입 당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 교육 공
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지난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이 각각 관련
예산의 47.5%씩 내고 지자체가 나머지 5%를부담하기로했다. 현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례 조항이 종료되는 올해부터 교육청이 전액 부담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에 충분 한 예산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교육 부에 따르면 교육청들이 받은 교부금 은 지난해 68조9000억원에서 올해 72 조3000억원으로 늘었다. 거부권 행사로 개정안이 무산되면 정부는 올해 무상교 육예산중절반가량인9462억원을17개 교육청에주지않게된다. 반면 교육청들과 민주당은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에 드는 예산이 많아 국고 지원이 유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교육 여건이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명재 전 한국 재 무관리학회장은 “교육청들이 교부금을 적절하게
검찰‘황금폰’김건희와 카톡 확보 주호영·윤상현·김태호·나경원거론
한달 뒤에 일부 인사 주요보직 선임
대통령이명에특정인사물은정황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55·구속)씨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주요 인사 후보 명
단을김건희여사에게보낸카카오톡메
시지를검찰이확보했다.이가운데일부
인사는실제주요직책에임명된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명씨의 이른바 ‘황금
폰’(휴대전화·USB)과PC등에서확보한
명씨와 대통령 부부간 텔레그램·카카오
톡메시지를통해이런사실을확인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21년 9월 19일 카카오톡 대화에서 명씨는 김 여
사에게 캠프 총괄공동본부장 후보 4명
과 비서실장 후보 1명을 거론했다. “총
괄공동본부장 1. 주호영 5선 국회의원
2. 윤상현 4선 국회의원 3. 김태호 3선
국회의원 4. 나경원 전 4선 국회의원, 비
서실장 박완수 2선 국회의원”이란 내용
으로검찰은확인했다.
한 달 뒤, 명씨가 거론한 주호영 의원
은 캠프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상임
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김태호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 윤상현 의원은 총괄특
보단장 자리에 앉았다. 나경원 의원과
박완수 의원을 제외하고, 명씨가 거론
한 3명의 후보들이 캠프의 주요 보직을
차지했다.
검찰은 윤 후보 후원회장 등 주요 인
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의견을 구한 정황도 파악했다.
21년 7월 16일 카카오톡 대화에서 김 여
사는 명씨에게 ‘황준국 전 주영국대사
프로필’을 보내면서 “이 사람 후원회장
어떤가요”라고 물었다. 이어 김 여사는
“잇권(이권)과 연결도 안 되어 있다고
하네요”라고부연했다.
이에대해명씨는별다른답변을하지
않았다. 대신 금융인 출신인 ‘○○○ 프
로필’을 보냈다. 김 여사도 이 프로필에
는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만, 명씨와 김 여사가 이런 카카오톡 대 화를 주고받은 다음 날, 황 전 대사는 실 제로윤후보의후원회장으로위촉됐다. 이어진 카카오톡 대화에서 명씨는 김 여사에게 “공보담당 최명길 의원 어떻
게 생각하시는 지요? 총장님께서 결정 하시면 영입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여사 가 “전달할게요”라고 답하자, 명씨는 최 의원의 연락처를 보냈다. 곧이어 명씨는 당시 신성범 전 의원 프로필도 보내면서
“신성범 의원님은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다.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시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안 제주항
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
을 받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과 관
련해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며 “즉시
교체·보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내 완료한다
고했던것에서일정을더당겼다.
박 장관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
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솔직히 말해 제
가 생각해도 세이프티존(종단안전구
역) 부근에 그런(위험한) 시설이 있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국토부가 최근 국내 공항 활주로
근처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안공항을
포함해 7개 공항의 9개 방위각 시
설에서 개선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여
한 콘크리트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
구조물이 있었고, 김해·사천공항에도 콘크리트가 땅 위로 튀어나온 구조물이 각 2개씩 있는 것으로 새롭게 파악됐다.
제주공항에는 H형 철골 형태
단단한구조물이있었다. 박 장관은 “(활주로 인근 의) 비상 대비 구역에 위험한
시설물을 둔 것은 굉장 히 잘못된 일이라는 게
저희의 공식 입장”이라며 “즉시 개선 작
업에 돌입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 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류탐지 레이더와 활주로 이탈 방지 시
스템(EMAS)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덧 붙였다.
또 박 장관은 “(사고) 초반에 국토부 에서방위각시설규정관련해물리적인 해석을 너무 쫓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며 고개를 숙였다. 국토부는 사고 이튿 날(지난달 30일) 무안공항의 종단안전 구역바깥에있던방위각
맞게 설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명에 급급한모습에비판여론이
트럼프 2기 무역전쟁과 중국
다른 나라 같으면 60% 보복관세를
맞는다고 하면 주가가 대폭락하고
온 나라가 대응책 마련에 야단법석
일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표면상으
로 중국은 무덤덤하다. 중국이 도널
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폭탄 예
고에태연자약한이유는두가지다.
첫째, 경험이 최고의 스승이다. 트
럼프 1기 정부 시절에 25% 보복관
세를 적용하고, 화웨이(華爲)를 비
롯한 통신기업들과 SMIC 등 반도
체 기업들이 제재를 받았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오히려 늘어났고, 제재를 받
은 화웨이와 SMIC는 좌초하기는커
녕멀쩡하게살아있다.
미국의 적은 미국이라고 보
때문이다. ‘월마트 효과’와 ‘애플
효과’를 보면 안다. 미국 슈퍼마켓
업체인 월마트에서 파는 공산품의
원산지를 보면 60%가 중국산이다.
보복관세 60%를 때리면 중국의 대
미 수출은 불가능하겠지만, 당장 미
국 인구 3억2000만 명이 매일 쓰는
일상용품을 최저 가격으로 공급해
줄 대체 공급선이 보이지 않는다. 고
율 관세가 중국을 잡을 수는 있어도
이것이 부메랑으로 미국 소비자 물
가를올리는자충수가될수있다.
관세 올려 물가 오르면 미국 자충수
미국 1위인 애플의 스마트폰은
95% 이상이 여전히 중국에서 생산
된다.중국이미국의고율관세에맞
서 애플의 중국 공장을 제재하면 애
플의 제품 공급에 차질이 생길 거
다. 그 순간 나스닥 시총 1위 기업의
주가가 타격받으면 미국 증시에 가
져올파장은가늠하기어렵다.
미국이 휘두르는 ‘관세의 창(槍)’
에 맞서는 중국은 8가지 방패(防牌·
방어카드)를준비하고있다.①관세
인상맞불작전을쓰고,②환율절하
로 관세를 상계하고 수출환급금 확
대로 관세 효과를 완화한다. ③지난
12월 중국이 반도체산업에 사용되
는 갈륨·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한
것처럼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출
을 통제해 미국의 첨단산업에 충격
을준다.④수출부진을만회할내수
확대에 올인한다. 정부보조금, 세금 감면, 현금쿠폰, 국산제품 우선구매
등의 패키지 정책을 실시한다. ⑤중
국에 진출한 미국기업을 제재한다.
중국에 진출한 애플·테슬라·퀄컴·
스타벅스·월마트·맥도날드를 제재 한다. 중국은 미국 시총 1위 업체인
애플, 전기차 1위 업체인 테슬라를
제재하는 순간 미국 증시를 폭락시
미국 협박에도 중국은 무덤덤
맞불 관세, 환율절하 카드 쓸 듯
미국기업 제재, 내수 확대 올인
수출기지를 개척한다. 기존에는 멕시코를 통해 우회 수출 했다면 앞으로는 중남미·아세안·유 럽을 통해 새로운 우회로를 만든다.
⑧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참여 국,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국가들로수출을확대해대
미수출감소를벌충한다.
중국의 대미 무역 비중 많이 줄어 2000년에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
은 21%였는데 2024년 10월 누계로 는 15%로 줄었다. 2024년 기준 중
국의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다. 만약
미국의 60% 보복관세로 중국의 대
미 수출이 제로(0)가 된다면 중국 GDP(2023년 5.2%)는 2.9%포인트
하락할수있다.
중국은 대미 수출 감소에 따른 충
격을 내수 활성화와 미국 이외 지역 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해 풀 수 있다. 2023년 중국 GDP에서 소비 비중이 56%였으니, 소비를 5%포인트만 늘 리면 GDP가 2.8% 포인트 증가한다.
따라서 미국의 대중 수출 보복관세
로 인한 수출 감소가 중국경제에 치 명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
다. 지난해 12월 12일 중앙경제공작
회의에서 올해 중국은 역대 최대 규
모의 재정금융 정책으로 내수 확대
에올인하겠다고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무역 공격보다 14억 인
민의 시선이 더 두렵게 느껴질 것 같
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한다는 인상 을주면안되기때문이다.트럼프도
중국을 때리는 데 관세를 무기로 쓰
지만, 중국이 맞불을 놓으면 미·중
모두내상이클것이다.
한국은 중국에서 자원과 부품을 수입해 가공한 뒤 미국에 파는 구 조다. 미국이 대중 수출을 통제하고
중국이 자원을 통제하면 한국은 양 쪽에서 타격을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외국인이 계속 순매도하는 것 은 미·중 무역 전쟁의 대표적 희생 양이한국이라보기때문이다. ‘닭을 죽여 원숭이에게 경고한다 (殺鷄儆猴)’는 고사성어가 있다. ‘변 트럼프
대기업은 31일까지‘설 9일 연휴’
현대차·LG전자·LS 휴무일 지정
삼성전자·롯데 “연차 사용 권장”
중소기업은 추가 휴무 엄두 못내 “남은 연차도 잘 못쓰는데” 소외감
직장인이라면 1월 달력에서 딱 하루가
아쉬웠을 터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황금연휴’ 사이 출근해야 하는 31
일 금요일이다. 하지만 주요 대기업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자체적으
로 31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가 많아서
다.반면중소·중견기업은31일을휴무일
로정할엄두를내지못하는분위기다.
중앙일보가 14일 주요 대기업 10여곳
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31일을 전사
차원의 휴무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
다.31일쉴경우1월27일부터2월2일까
지 9일간 황금연휴를 누릴 수 있다. 의
무 휴업일이 아니더라도 권장 휴무일로
삼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연차를 쓰
지 못할 경우 임직원에게 주는 수당을
금값 된 딸기,
기상이변 겹쳐 딸기값 10년새 2배 45% 뛴 김값은 수출 급증이 원인
겨울철 대표 과일 딸기와 국민 반찬인
김의 가격이 고공비행하고 있다. 일각에
서는 수출 증가로 국내에 풀리는 물량
이 적어지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
는불만이나온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
르면 딸기 소매가격은 100g당 2312원 (13일 기준)이다. 평년보다 15%가량
비싸다. 10년 전인 2015년(이하 12월)
엔 1431원이었고, 2021년부터 2000원
절감하려는목적도있다.
현대차·LG전자·한화솔루션·대한항
공·LS·두산에너빌리티의 경우 31일을
전사 휴무일로 일찌감치 사내 공지했
다. 현대차·LG전자는 27일을 임시공휴
일로 지정하기 전부터 설·추석 연휴에
하루씩을 더 붙여 전사 휴무일로 운용
해왔다. 한화는 솔루션·건설은 31일을
전사 휴무일로, 에어로스페이스·토탈
등계열사는권장휴무일로정했다.
대한항공은휴무일 사이 근무일이 낀
일명 ‘샌드위치 데이’가 있을 경우 연초
에 휴무일로 사전 공지하는 제도를 운
용한다. 올해의 경우 31일 뿐 아니라 5월
황금연휴를앞둔5월2일(금),10월추석
연휴에 붙은 10월 10일(금)을 각각 휴무
일로 사전 지정했다. LS는 계열사 전부
에31일휴무를공지했다.
31일 휴무를 ‘권장’하는 회사는 삼성
전자·롯데쇼핑·GS칼텍스·HD 현대중
공업·CJ제일제당·신세계백화점이 대표
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연휴 사이
징검다리 근무일마다 그룹 차원에서 연
차 사용을 권장해 왔다”며 “31일도 상당 수직원이휴무할전망”이라고말했다.
휴무여부를완전임직원자율로맡긴
회사는 SK텔레콤·포스코 정도다. 다만
포스코는격주4일근무제(금요일휴무)
를 도입한 회사라서 자연스럽게 31일 다
수가휴무할전망이다.
주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황금
연휴를누리는게쉽지않다.취업플랫폼
인크루트박광원본부장은“대기업은연
차 소진을 직원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지
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며 “중소
기업 근로자 다수가 황금연휴를 충분히
누리지못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
경기도 판교에서 일하는 한 중소기업
직원 김모(43)씨는 “남은 연차도 잘 못
쓰는데, 다들 쉬고 싶을 31일에 연차를
내는 건 언감생심”이라며 “월별 마감과
결산 정리를 말일에 해야 해서 31일은
출근해야한다”고말했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대에 진입해, 지난해 2730원대까지 올 랐다. 이 기간 수출도 늘었다. 농림축산 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3218만 달러 였던 딸기 수출액은 8년 만인 지난해 6786만 달러로 증가했다. 싱가포르·홍 콩 등 소득 수준이 높은 동남아 국가에
따라 단기적인 영향은 있겠지 만, 아직은 수출 비중이 작아 가격과 연 결하기엔과한측면이있다”고말했다. 최근딸기가격상승의큰원인은생산 량감소다.국내딸기생산량은2019년23 만4000t으로정점을찍었는데,이후20만
t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 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생산차질이빚어졌고,여름철폭염과겨 울철이상고온등날씨도문제였다. 반면 김 가격이 최근 치솟은 건 수출 의 영향을 배제하기 힘들다. 마른김(중 품) 10장 평균 소매가격은 1513원(13일 기준)인데, 1년 전(1054원)보다 43.5% 급등했다. 2010년 1억1000만 달러였던 김 수출액은 2023년 7억9000만 달러(한 화 1조1560억원)로 618%나 증가했다.
수산식품 단일 품목이 수출액 1조원을 넘긴건처음이다.
김 소비 비중은 2020년까지만 해도 내
수가 55%, 수출이 45%였다. 하지만 2021 년수출이역전했고,2023년엔수출비중 이약63%까지솟았다.수출이잘되다보 니국내수급에차질이빚어지기도한다. 김생산을늘리는게대안이지만당장 은 쉽지
14일 오전 수도권 곳곳에서 블랙아이스 (Black Ice) 때문으로 추정되는 교통사
고가 나 차량 100여 대가 추돌하거나 넘
어졌다. 이로 인해 한 명이 사망하고 수
십 명이 다쳤다. 이들 사고로 일부 지역
은 도로 전체가 통제되면서 출근길 큰
혼잡이 빚어졌다. 블랙아이스는 도로에
내린 눈·비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새
벽에 살짝 얼면서 만들어진빙판길이다.
눈에잘보이지않아이렇게부른다.
경찰과소방당국에따르면이날오전
7시 49분쯤 경기 김포시 월곶면 일대 편
도 2차로를 달리던 음식 폐기물 수거 트
럭이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왼
쪽으로 전도됐다. 이 사고로 환경업체
근로자인 50대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옮겨졌지만숨졌다.
앞서 오전 5시 15분쯤에는 고양시 일
산서구 자유로 구산IC 파주 방향 인근
에서 트럭과 버스, 승용차 등 차량 44대
있 다.이사고로출근시간대에사고지점후방으로10㎞가량극심한차량정체가빚어졌다. [사진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가 잇달아 추돌했다. 6중 추돌 5건, 3중
추돌 1건, 2중 추돌 6건, 단독사고 5건으
로 파악됐다. 오전 5시 50분에는 고양시
덕양구 서울문산고속도로 문산 방향 남
고양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43대가 추돌
해 1명이 중상을 입고 12명이 다쳤다. 오
전 6시 40분엔 같은 도로 파주 방향 흥
도 IC 인근 도로에서 차량 18대가 추돌
해2명이병원으로이송됐다.
서울시영등포구여의도국회앞도로
에서도 오전 8시 8분쯤 1t 트럭이 차량 2
대를 추돌해 1명이 다쳤다. 노원구 마들
로 월계역 입구에서 녹천중교 방면 월계
2지하차도에선 도로 결빙으로 4곳에서
다중추돌사고가발생해차량총18대가
부딪혔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 지자체들은 전날
제설작업을 했다고 한다. 한 지자체 관
계자는 “제설 작업을 했는데도 다중 추 돌 사고가 발생한 만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 날 오전 6시 40분쯤 ‘도로 결빙과 눈 쌓 임으로교통안전등출근길안전에유의 해달라’는내용의재난문자를보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날 내린 눈·비 와 한파로 인해 생긴 ‘블랙아이스’를 사 고 원인으로 추정했다. 경기도는 이날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서 눈과 비가 내렸 고,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도~영상 1도 를 기록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블랙아이스는매연이나먼지 와엉겨붙으면아스팔트와같은
잠실·대치·청담·삼성동 5년째 묶여
민생 토론회서 시민 제안에 답변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가 14일 개최한 ‘규제 풀어 민생 살리 기대토론회’에서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공인중개업
을 하는 최모씨는 이날 토론회에서 토
지거래 허가 구역을 해지해달라고 제
안했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24 ㎢)의 10.8%(65.25㎢)가량이 토지거 래 허가 구역이다. 특히 국제교류복합 지구 인근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대치동·청담동·삼성동 14.4㎢는
2020년 이후 5년째 토지거래 허 가 구역으로 묶여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지
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
답변했다. 그는 특단의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 허가 구역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조금만 기
다려주시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 발표 하겠다”고말했다. 지난해 6월에만 해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구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 했다. 당시와 서울시 입장 이 달라진 배경으로 부동 산 시장 변화가 꼽힌다. 당시 서울의 아 파트 가격은 상승세였다. 하지만 한국부 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 셋값(-0.01%)이 1년 7개월 만에 하락세 로 전환했다. 실제로 오 시장은 “정책환 경이 무르익고 있다”며 “급등세를 보였 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정도 하 향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전 문가들의공통된견해”라고설명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재산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제도다.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매매라고 인정한 경우에 만거래를허가하고,아파트를구입하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