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하이닉스 H
<고대역폭메모리>
지난해 11월 최 회장은 국내에서 열
린 SK AI 서밋에서 “젠슨 황 CEO가 6
세대인 HBM4를 더 빨리 줄 수 없겠느
냐고 요구해 ‘노력해 보겠다’고 답했다”
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이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하이닉스의
고대역폭메모리(HBM) 개발 속도가 엔
비디아의 요구 수준을 뛰어넘을 만큼
빨라졌다고밝혔다.
최회장은8일(현지시간)세계최대가
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가
열리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기
자간담회를 열고 전시 기간 중 황 CEO
와 만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중요하
게 확인할 수 있었던 건 (엔비디아가) 항
상 ‘더 빨리 개발해 달라’고 요구했었는
데 최근엔 SK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엔비디아의 요구를 조금 넘어서고 있다,
역전되기시작했다는것”이라고말했다.
이어 “올해 공급량은 이미 다 결정돼 있
었다. 개발 속도를 선제적으로 높여 서
로빨리만들자고하고있다”고밝혔다.
젠슨황은지난6일CES기조연설에서‘그레 이스블랙웰NVLink72’라는거대한칩을만드 는것이목표라고밝혔다. [AFP=연합뉴스]
CES에서 SK하이닉스는 5세대 HBM
인HBM3E16단시제품을공개했다.
이날최회장은향후SK그룹이AI데
이터센터 관련 사업을 키우겠다고도 밝
혔다. 그는 “AI 반도체도 하고 있지만,
AI 데이터센터 솔루션이 될 수 있는 모
델을 찾고 있다”며 “AI는 좋든, 싫든 해
야만 하고 경쟁에서 뒤처지면 우리가 자
랑하던 반도체건, 조선이건, 철강이건
모든 산업 경쟁력이 약화된다. 대한민
국의 생존을 위해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요 제
조업의 AI 전환을 돕는 사업 모델을 구
상중이란의미로보인다.
간담회에 앞서 최 회장은 약 40여 분
간 CES 전시관을 둘러봤다. 최 회장은
“모든 것에 AI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걸 볼 수 있었다. 속칭 ‘피지컬 AI’라고
하는 로봇이나 주변 기기에 AI가 들어
가는 게 일상화되고 상식화됐다”고 소
감을밝혔다.
SK그룹 전시관에선 SKC의 유리 기
판 모형을 손에 들고 “방금 팔고 왔다”
고 말하며 웃기도 했다. 기판은 반도체
를 장착·연결하는 판으로, 유리 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더 많은 칩을
촘촘히 담아도 휘지 않고 열에 강해 AI
반도체 효율을 높인다. SKC의 자회사
인앱솔릭스는현재미국애틀랜타소형
공장에서 시제품을 생산 중이다. SKC
관계자는 “연내 양산을 목표로 글로벌
고객사와 논의하는 중이라, 최 회장 발
언은 그에 대한 언급”이라고 밝혔다. 이
날 코스피에서 SKC 주가는 19.35% 상
승마감했다.
라스베이거스=윤정민 기자 yunjm@joongang.co.kr
최태원SK회장(가운데)이9일(현지시간)미국라스베이거스‘CES2025’삼성전자전시관을방문해설명을듣고있다. [뉴스1]
<로봇·자율차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미래 먹거리로 ‘피지컬(Physical, 물리 적) AI’를 정조준하고 나서면서 업계가
들썩이고있다.삼성전자와LG전자,SK
하이닉스도 발 빠르게 비전을 제시하고
나선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시장 선점 에성공할수있을지주목된다.
앞서 황 CEO는 지난 6일(현지시간)
CES 2025 기조연설에서 “AI의 다음 개
척 분야는 피지컬 AI”라고 밝혔다. 피
지컬 AI는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이
나 자율주행차 같은 실물 하드웨어에
탑재되는 AI다. 황 CEO는 이번에 피지
컬 AI 개발 플랫폼 ‘코스모스’를 공개하 며 현실을 복제한 가상공간 ‘디지털 트
윈’에서 로봇을 학습시켜 AI 로봇 개발 이 부닥친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설명했
다. 실제 공간에서 움직이는 AI 로봇이 어느 정도 강도로 물건을 쥐어야 할지 알려면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테스트가 필요한데, 전 세계 AI 로봇 개발사들이 엔비디아의 코스모스를 활용해 개발할 수있게판을깔아주겠단의미다. 엔비디아의 구상에 가장 빨리 움직인 건 SK그룹이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은 “황 CEO와 로봇 등 피지컬 AI 분야 에서 의견을 교환했다”며 “(젠슨 황이) 최근 발표한 코스모스 플랫폼을 앞으 로도 같이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양사의 동맹이 HBM에 이어 피 지컬 AI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박철완 서정대스마트자동차학과교수는“피지 컬 AI 구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고성 능 메모리”라며 SK하이닉스엔 기회라 고 분석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BCC 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로봇 시장은 784 억 달러(약 114조원)에서 2029년 1652억 달러(240조원)수준까지커질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에
보다 속도전을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7 일(현지시간) 한종희(DX부문장) 삼성 전자부회장은“휴머노이드계획이빨라 질 것 같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4개 경찰청 광역수사단>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요새화’된대통령관저를
뚫기 위해 수도권 4개 지방경찰청 산하
광역수사단형사총동원령을내렸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전날 수
도권 4개 경찰청에 ‘수도권 안보, 광역
수사 기능 소속 수사관 동원 지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안보 및 형사기
동대 등 수사관을 현안에 동원할 수 있
으니 협조해 달란 취지다. 흉악범·마약
사범 검거 등 강력범죄 수사에 특화된
베테랑형사를 포함해 윤 대통령 2차 체
포 시도 땐 가용할 모든 수사 인력을 총
동원하겠다는의미로풀이된다.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4개
청 광역수사단 산하엔 형사기동대 인
원만 510명, 반부패수사대 290명, 마약
범죄수사대 150명 등이다. 여기에 기존
특수단(국수본 안보수사단) 인력을 합
할 경우 대상 인원만 1000명이 넘는다.
지난 3일 1차 집행 시도 땐 특수단 인원
120명만 투입됐었다. 국수본은 1차 때
관저 주변 시위대 등 질서 유지 목적으
로투입됐던2700명규모의기동대인원
도늘리는안을검토하고있다.
여기에 더해 국수본은 이날 “윤 대통
령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採證)
자료분석을통해현장에서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의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전날경호처로발송했다”고밝혔다.
앞서 국수본은 지난 3일 윤 대통령 1
차 체포 시도 당시 현장 촬영 영상 등을
토대로영장집행을방해한경호처관계
자 26명을 선별했다.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추가신원확인도진행할계획이다.
국수본이 지휘부뿐 아니라 일반 직원
수사에도 착수한 건 경호처 결속을 와
해시키는 게 2차 집행 성공의 필수 조건
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경호처에 대한
전방위 압박 수위를 최고도로 높임으
로써 관저 문을 열 수밖에 없도록 유도
한다는 것이다. 국수본은 지금까진 박
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
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수
뇌부 4명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피
의자로입건한상태다.
국수본 관계자는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면 상급자의 지시 라고해도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처
벌받을 수 있다”며 “그 경우 공무원직
및 연금이 박탈당하는 결과를 안게 될
것”이라고경고했다. 국수본은 두 차례 소환에 불응한 박
처장과 김 차장 등에 대해선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각각
10·11일 오전 10시로 3차 출석요구를 받 은 상태다. 형사소송법 200조의 2는 정
당한이유없이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 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 정한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박 처
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게 위법 하다는 것을 법원이 선언해 주는 것”이 라고말했다.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도 경호처 수뇌부 신병 확보 이후가 될 것 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휘부 공백 상황 이 되면 경호처의 철벽이 뚫릴 것이란 전망에서다. 국수본 관계자는 “2차 집 행은 준비할 게 아주 많다”며 주말이 나 다음 주로 연기될 가능성도 내비쳤 다.우종수국수본부장은이날“아직정 해진 바 없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엔 야간 집행도 배제하지 않고 있 다”고말했다. 나운채·심석용 기자 na.unchae@joongang.co.kr
윤석열대통령변호인단이“윤대통령이
의도했던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달성되지못할까봐고심하고있고,많은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는 건강하다. 주로 변론 방향을 정해 주
고,비상계엄을선포하게된과정을변호
인들에게이해시키려하고있다”며이같 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당당하게 풀어내서 이것도 하나의 역사
로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외신기 자간담회에서“윤대통령이외견상으로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대해
서는 “헌법·법률을 수호할 책무를 진 대 통령이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다.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하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변호사
면하는생각을갖고있다”고전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
는 이에 따라 이날 헌법재판소에 윤 대 통령 2차 체포영장에 대해 권한쟁의·효 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는 “1·2차 영장 발부는 판사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을넘어법률적용을잘못했다.서울서 부지방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다시 그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서는 유의 미한결과를내놓을수없다”고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만일 무 리하게 무력으로 체포·구금을 시도한다 면분노한국민들의굉장한반발이예상 된다”며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좌시하 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국회, 비상계엄 긴급현안질문
공수처장“체포영장 집행 막는건
법치주의 근간 흔드는 위법사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9일 국
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
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포한 계
엄포고령1호에대해“헌법에부합하지
않는다”고말했다.
포고령 1호는 국회 활동 등 일체 정
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김 처장
은 “상당히 이상한 문구”라고도 했다.
김 처장은 언론·출판 통제 등의 내용을
담은 포고령 2~5호에 대해서도 “현 상
원내책임론 분출
“애초에 3자 추천했다면 한번에 통과
여당과 더 일찍 수정안 협의했어야”
중진들, 박찬대 여당 조롱도 지적
지지율, 여당 오르고 야당 떨어져
더불어민주당이제3자추천방식의내란
특검법 수정안을 국회 의사과에 제출한
9일,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럴 거면 왜
더일찍여당과협상해수정안을마련하
지 않았나”라는 비판이 분출했다. ‘원조 친명’ 정성호 의원이 이날 오전 SBS 라 디오에서“어제바로표결하는것보다는 이법안에대한수정안협의를우리당이 적극적으로 제시했어야 된다”며 “조금 더 우리가 (여당을 설득)했다면 이탈표
가조금더늘었을수있다”고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비타협적 대여 투 쟁에만 골몰하는 원내지도부에 중진 의
원들이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수도권 다선 의원은 통화에서 “윤석열 체포와 탄핵 인용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 원내지도부가 특검에 집착해 압박만 하 려고 한다”고 말했다. 관료 출신 3선 의
법(내란·김건희 특검)에 대한 실효성 있 는 입법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공개 발 언했지만,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을 전쟁의 참화 속으로 밀어 넣으려 한 외 환죄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며
황에서라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도 쟁점이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윤 대통령 도
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오동운 공
수처장에게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고
하자, 오 처장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체포영장 집행을 성
실히 하고 있고, 경호권 발동으로 체포
영장 집행을 막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법적인 사태”라
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적법한 영장에 경호권을
빌미로 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명목도, 어떤 법도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고도 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
란죄가 철회되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정원 처장에 게 “(내란죄를 제외해도) 정말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느냐”며 “예전 헌재 결 정문을 보면 소추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으면 소추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말했다. 여당은 내란죄를 빼면 탄핵 소추사유가변경된것이니국회
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의원 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속도를맞추기위해탄핵소추심 리를 졸속으로 하려고 재판부와 짬짜미 를 한 것”이라며 “사기 탄핵, 소추 사기” 라고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원도 “내란 특검은 애초에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했으면 한번에 통과될 수도 있었다”며 “탄핵 정국에서 체급을 키운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만하다는 인상을 준다”고우려했다. 계엄 직후 민주당은 “여야 갈등을 줄 이겠다”며 내란 특검 추천 과정에 여야 를 배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 통령 1차 탄핵안이 부결되자 원내지도 부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 고열을올리며민주당과비교섭단체(조 국혁신당)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하도록 법안을 바꿨다. 국민의힘은 계엄 전부터 줄곧 특검 추천 방식을 문제 삼았지만, 민주당은협상의문을완전히닫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 전 회의에서 “헌법의 틀 안에서 쌍특검
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 치가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정 당지지도는32%로직전조사(지난해12 월 3주 차)보다 6%포인트 상승했다. 반 면에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한 36%였 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심새롬·김정재 기자 saerom@joongang.co.kr
환율1450 1500원예측기업11%뿐 대출금리도 0.2%P
한 결과다. 이들이 적용한 원-달러 환율
은 1350~1400원이 33.3%로 가장 많았
고, 1300~1350원이 29.6%로 뒤를 이었
다. 환율 충격을 줄이기 위해 사업계획
은 신뢰가 의심받고 있다”며 “원자재 가
격 급등과 더불어 수출 계약 조건이 나
빠져 채산성이 낮아지면 기업들이 자금
난에빠질수있다”고우려했다.
환율 상승도 치명적이다. 대기업 가운
데 올해 사업계획 수립 시 현재 수준
인 1450~1500원 범위로 원-달러 환율
을 예측하고 적용한 기업은 10곳 중 1곳 (11.1%)에 불과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5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
을 다시 짜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강
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환율 상
승이 자본 유출과 대외신인도 하락 등
‘눈덩이 효과’로 확대되지 않도록 외환
시장안정화와기업유동성지원확대에
총력을기울여야할것”이라고말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불안정한 정
국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자랑
해 왔던 안정적인 생산과 납기 준수 같
고금리와 치솟는 환율(원화가치는
하락)은 특히 중소기업의 어깨를 더 짓
누른다. 5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신용
대출 금리(신규 취급액 평균금리)는 지
난달 공시 기준 연 5.16~6.26%다. 한국
은행의 두 차례 기준금리 인하 직전인
지난해 9월 말(연 5.11~6.06%)에 비해
오히려 최대 0.2%포인트 상승했다. 신
용등급이 낮은 경우(6등급 이하)엔 대
출금리가연12%를넘는곳도있다. 지난해 말 은행권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출 문이 좁아진 것도 중
소기업엔 타격이다. 중소법인은 대기업 과 달리 회사채 시장에선 자금 조달이 어렵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중소기 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 잔액은 662 조2290억원으로, 전월 대비 3조7318억 원감소했다.월별기준으로는처음으로 대출 잔액이 쪼그라들었다. 여기에 원 자재를수입하는중소기업은고환율(원 화가치 하락)로 한 달 새 1달러당 70원 넘게비용부담이늘었다.
재무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지고 있 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중소기업 연 체율은 0.7%로 1년 전보다 0.15%포인 트 급등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전국
최대40%수산물50%할인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
2만원씩 할
인받는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설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
원으로고물가부담덜기에나섰다.
정부·여당은 9일 ‘2025년 설 명절 대
책’을 발표하고 다음 달 2일까지(농축산
물은 이달 29일까지) 대형마트에서 사
과·배추·무·달걀·돼지고기 등 주요 농
축산물은 최대 40%, 김·명태·참조기 등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한다고 밝혔
다. 각 마트 회원이면 모두 할인받을 수
있고, 1인당 매주 2만원까지 할인 혜택
을 준다. 마트 여러 곳을 돌며 마트마다
1인당 2만원씩 무제한 할인받을 수 있 다는 얘기다. 다만 같은 마트에서 ‘1주일
내’ 2만원 이상 할인받을 수는 없다. 1주 가 지나면 같은 마트에서 다시 할인 지
원을받을수있다.
10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는 디지 털 온누리상품권(앱에서 구매) 할인
리 상품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약 4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판매를 촉진하기 위 해 농할상품권 및 수산대전 상품권은
평시 대비 각각 200억원, 80억원 늘려
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이 상 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쓰면 결제액의 15%(최대 2만원씩 총 4회)를 환급받 을 수 있다. 예컨대 시장에서 13만원짜
20~30% 할인 판매한다. 16대성수품은역대최대규모인26만 5000t을 공급한다. 평시 대비 1.5배 수 준이다. 배추·무·사과·배는 정부 보유 물량을 평시의 3.9배까지 확대하고 과 일류는할당관세를도입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27~30일) 고속도 로 통행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27~31 일 KTX·SRT 역귀성 승차권 요금은 30~40% 할인하기로 했다. 단,
국방부 “55경비단, 윤 체포 막는 데 투입하면 임무 취소”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2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경호처 인력만
방어선을구축하게될가능성이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중앙일보의 관
부대의 주 임무는 경호처 경비·방호지
침에 명시돼 있듯 외곽지역 경계임무”
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해당 부대가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실제 1차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는 “대치 격화에 대비해 병사들은 후방 근 무로 전환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공문을 보냈지만, 경찰은 “별 다른 의미 가 없다”며 일축했다고 한다. 101경비단 은 용산 대통령실 본청 경비 업무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
행을막기위해대통령경호처가군병력
을 투입할 경우 국방부가 장관 직무대행
권한으로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겠
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관저외곽지역경계라는부대‘본연의
임무’를 벗어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 로, 사병 동원 의혹을 받는 경호처를 향 한 국방부의 사전 경고 성격으로 볼 수 있다. 경호부대를 파견 중인 경찰 역시
련 질의에 “국방부 장관은 경호처를 지
원하는부대의원소속기관장으로서위
법하거나부당하다고인정될때해당부
대의 임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
다”고답했다.
국방부는 관저 경계를 맡은 수도방위
사령부예하55경비단,33군사경찰대병
력이 사법기관의 법집행 저지에얽히는
것 자체가 임무 범위를 넘어선다는 입
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처와 협
의하에 부대를 지원하고 있다”며 “해당
을 막는 데 운용되는 것은 부대에 부여
된 본연의 임무를 벗어난다”는 게 국방
부의최종판단이다. 앞서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이뤄 진 지난 3일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
고 있는 김선호 차관은 경호처에 “지원 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 할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의 이날 입장
은 이런 요청을 무시할 경우 경호처가 사실상 해당 부대에 대해 지휘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단 취지로, 보다 강도높은사전경고로볼여지가크다.
채증을 통해 사병이 투입된 사실을 확
인했다고밝혔다.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지원하기 위 해 경호처에 서울경찰청 직할 경호부대
인202경비단을파견한경찰역시“적법 한 영장 집행엔 협조해야 한다”란 지휘 부의 입장이 확고하다고 한다. 서울경찰 청 관계자는 “1차 집행 시도 때도 이런 입장에서 경찰 202경비단이 1차, 2차 저 지선을열어준것”이라고설명했다. 실제 경호처가 지난 7일 서울경찰청 에 “101·202경비단의 원활한 협조를 바 란다”는 내용으로 경비 업무 협조 요청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어떤
제3자를 추천 주체로 둘지, 독소조항은
어떻게 제거할지 협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이날재표결이이뤄진내란특검
법은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96표·반대 103 표·무효 1표가 나왔다. 가결 정족수가 200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각각 2표와 4 표 차로 부결·폐기된 셈이다. 범야권 192 명전원이찬성표를던졌다고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내란 특검법 이탈표는 6 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가 나온 것으 로추정된다. 지난달 12일 표결 당시와 비교하면 내 란 특검법은 이탈표가 1표 늘었고, 김건 희 특검법은 변동이 없었다. 국민의힘에 서는 이탈표가 크게 늘지 않았다며 안
도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이른바 ‘친윤’ 지도부를 중심으로 재차 부결 당 론을관철한상황에서내란특검법의이 탈표가늘었다는점에주목하고있다. 이런 가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재표결에서 특검법 찬성표를 던진 김상 욱의원에게탈당을권유했다.권원내대 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론과 반대되는 행위를 한 김 의원에게 ‘당론과 함께하 기 어려우면 같은 당을 할 수 없는 것 아 니겠나.탈당을진지하게고려해보라’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욱 의원은“탈당할생각이없다”며“해당행 위로
윤측, 관할권 또 언급 “중앙지법에
“공수처 서부지법 영장청구는 불법
선임계
공수처, 체포영장집행 방침 불변
“면담은 선임계 낸 후가 맞아” 반박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와 관련해 “체포에 집착하는 건 망신주
기용”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사전구
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
다”고8일밝혔다.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열고“공수처의무효(체포)
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
이 없다”며 “우선 기소하라, 아니면 사
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응하겠다”고말했다.
변호인단은이어“공수처에내란죄수
사권이없고,서울중앙지법이아닌서울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불법이
라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그렇지만 현
장에서너무나많은혼란과갈등,분열이
생기고 있고 강추위에 고생하시는 많은
국민과 경찰 공무원, 경호처 직원들과
여타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선량한 국민과 공무원들이 희생돼선 안
되기에한발물러선것”이라고말했다.
이들은 “작은 지역구 국회의원도 체
포·구금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
성이 있어야 하는데 전 국민 투표로 선
출된 최고 대의기관인 대통령을 불법을
자행하면서 체포하려는 건 내란”이라
며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
포를 집행한다는 것도 반란이고 내란”
이라고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윤
대통령이직접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느
냐’는 질문에는 “출석 일자나 기관이 정
해지면 말씀드리겠다”며 “영장이 어느
법원에 청구되는지 등과 경호나 신변 문
제 등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관할이없는서부지법에청구 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며“공수처의관할은분명히중앙지법이 다. (공수처법에) 예외적으로 주거지 기
준관할법원에청구할수있다고돼있지
만,이는피의자의이익이나사정을감안
했을때의예외적경우”라고주장했다.
또 “과거 여러 정치적 사건에서도 체
포영장 집행이 안 된 사례가 무수하다.
유명 정치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피의자 조사가 아무 의미 없었던 적이
많다”며“영장을청구할만큼증거가확
보됐다면 기소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했다. 대통령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기소를요구해야한다.
이들은국회탄핵소추대리인단의‘내
란죄 삭제’ 논란에 대해 “탄핵소추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부분이 80%”라며
“식당에서갈비탕을시켰는데갈비가안
들어가면갈비탕이냐,아니냐는것은너
무나상식적인얘기”라고도했다
반면에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방침
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
계자는 “(2차 체포 시도에 관해) 경찰과
본격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법과 원칙
에 따라 수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를
방문해 변호인 선임계를 내기 위해 면담
을요청했으나공수처측에서“민원실에
맡겨두라”며면담을거부해선임계를제
출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에
공수처측은“수사팀에선임계를내러왔
다고전화연락이와서지금면담할상황
이아니고면담은선임계를낸다음상황
이라는 절차를 설명했는데 그냥 돌아간
것”이라고반박했다. 김정민·최서인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술은 몇 주째 입에도 안 대고 있다. 또
있다.”
참모들도 8일 “생각보다 의연히
있다. ‘나
고생이 많다’는
말을 전하기도 하더라”고 말했다. 자신
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 특 공대와 헬기 투입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서도 “평상시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더 결연하다”는 것이 공통된 전언이었다.
반면에 김건희 여사는 건강이 크게 악
화된상태라고한다. 야권발 ‘도주설’이 확산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 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제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며 “일반인도 할 수 없는 악의적인 거짓 선동을 국회의 원들이하고있다”고말했다. 이날 낮 12시53분부터 ‘오마이TV’에 는 약 7분간 윤 대통령으로추정되는 인 물이 점퍼를 입은 편안한 복장으로, 경 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 3~4명과 관 저 입구로 내려와 주변을 둘러보며 지 시를 하듯 손짓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둘러본 곳은 지난 3일 1차 체포영 장 집행 당시 경호처가 인간 스크럼을 짜며 3차 저지선을 구축했던 곳이다. 정 치권에선 “야당이 도피설을
쇠사슬로보강작업을하고있다.출입문앞에는원형철조망도보인다. 김현동기자
“야당 회의서 모두가 폐지 얘기”
대통령경호법 개정안도 6건 발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주변에 “대
없애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복수의 민주
당 관계자가 8일 전했다. 대통령 경호처
는 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가 법원이 발
부한 영장에 따라 시도한 윤석열 대통
령 체포 시도를 ‘수사의 편법·위반 논란
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가로막았다. 민
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비공개 회의에
서) 이 대표를 포함해 모두가 경호처 폐
지를 얘기하고 있다”며 “경호 인력 지휘
자체를대통령실이못하도록조직대수
술을해야한다”고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비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 직속 기
구인 경호처를 해체하고, 다른 나라들
처럼 경호 업무를 타 기관으로 이관해
야 한다”고 했다. “경호처가 헌법과 법
률을 파괴하고 내란 사병을 자처하는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없다”는 이
유에서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 6~8일까
지 사흘간 대통령경호법(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건 제출
했다. 대부분 대통령실 직속 기구 형태
의 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민주
당 민형배·황명선 의원 안은 경찰청에
치안정감이 이끄는 대통령경호국을 신
설하는 걸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이광희 의원 안은 경찰청에 대통령 등
요인(要人) 경호를 맡는 국가경호국을
설치하는 내용과 함께 ‘사법절차 방해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조국혁신당 신
장식 의원 안은 경찰청 산하 경호 조직
이름을경호국으로명명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외국에선 대통 령 경호 담당 조직이 대통령실이 아닌
부처 산하”라며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지금같은형태로대통령경호실 을 만들었는데, 군사정부의 잔재를 이 제는걷어내야한다”고말했다.
오현석·김정재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친명 핵심 중진 “공수처 폐기해야”
당내 “공수처 실패, 친명 책임 없어”
민주당 단독 처리한 공수처 설치
4년간 연 200억 쓰고도 기소 5건뿐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내부에서 고위공 직자수사처(공수처) 폐지론이 확산되 고 있다. 문재인 정부 내내 민주당이 매
달린 검찰 개혁의 상징적 결과물을 4년
만에내다버리자는것이다. 친명 핵심 중진은 8일 중앙일보와 만
나 “공수처는 다음 정권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의 무능
은문재인정부가졸속으로추진한검찰 개혁의 후과”라며 “정권이 바뀌면 다른
조직으로 흡수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율사출신인친명계B의원도“정권
이 바뀌면 공수처 존폐에 대한 원점 재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직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일단 공수처 내부자들의 얘기부
터청취해봐야할것”이라고했다.
공수처 폐지론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 에대한체포영장집행에실패하자분출
한 친명계의 분노에서 비롯됐다. 지난 4 일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공수처는 자
신없으면 당장에라도 경찰에 사건을 재
이첩하라”고 비난했고, 정청래 국회 법
제사법위원장도 7일 전체회의에서 “체 포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 과해야 한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질 타했다. 공수처는2021년설립이래줄곧‘수사 력부족’논란에시달렸다.연평균200억 원대 예산을 써왔지만 지금껏 공수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은 총 5건에 불과하다. 이 중 유일하게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 온손준성검사장의고발사주의혹사건 도지난달2심에서무죄로뒤집혔다. 이는 공수처의 구조적 한계 때문이 란 의견도 상당하다. 현재 공수처의 수 사 인력은 검사 15명, 수사관 36명에 불 과하다. 범죄를 인지하는 범죄정보 수 집 기능도 없고, 기소권의 구멍도 크다. 공수처는 판사·검사 및 경무관 이상 경 찰 공무원만 기소할
말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한반도 핵배치도 외쳤다, 강경파 미 상원 외교·군사 위원장
공화당, 의회 외교안보 수장
대북·대중 매파, ‘힘에 의한 평화’ 예찬
론자들. 새롭게 진용을 짠 미국 상·하
원 외교안보 상임위 수장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렇게 요약된다. 지난 3일(현
지시간) 개원한 미 의회는 다수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는 전통에
따라 공화당이 양원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의 한국 외
교안보 정책에 큰 영향
을 미칠 상원 상임위원
장들의 경우, 미국의
적극적인 대외 개입을
주장하고 북·중·러 등
적성 국가들에 대해
강경한 성향으로 평
가된다. 특히 짐 리
시 외교위원장과 로
저 위커 군사위원장 은 공히 ‘한반도 전
술핵 재배치’에 무게를 싣는 인사들이 어서 주목된다. 리시 위원장은 지난해 5 월 북·중·러의 핵 역량 강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 핵무기 재배치 옵션을 검토 해야 한다. 이 논의가 금기시돼선 안 된
다”고 말했다. 공군 예비역 중령 출신인 위커 위원장도 같은 달 발표한 ‘대규모 방위 투자계획’을 통해 “미국이 전술핵
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나토(북대서
양조약기구)식 핵 공유’를 고려해야 한
다”고 제안했었다. 톰 코튼 정보위원장
도 강력한 대북 제재와 군사적 압박을 지지해 왔다. 다만 “트럼프 2기에서 외
교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등 대북 관여
정책에 열린 면도 있다. 트럼프 1기 때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에 깊숙이 관 여하는 등 ‘북한통’으로 꼽히는 알렉스
웡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지명자가
코튼위원장의보좌관출신이다. 하원 역시 강경파 일색이다. 트럼프
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 기조에 적극 동 조해 온 브라이언 매스트 외교위원장
은 아프가니스탄 복무 때 두 다리를 잃 은 참전용사 출신이다. 그는 2022년 3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때 북한을 “악당 국가”라고 비판 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나약
흔들
국왕 알현 일정
을 연기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에 사
는 4만5000명(실제는 약 5만6000명)이
투표한다면 미국으로 편입될 것”이라며 여론을 자극했다. 동시에 덴마크를 향
해선 “그린란드 독립을 방해하면 매우
높은관세를부과할것”이라고했다. 트럼프는 이미 2019년에 그린란드 매
입 의사를 밝혔고, 백악관엔 특별팀까
지 꾸려졌다. 다만 트럼프는 당시 “그린
란드 매입은 본질적으로 대규모 부동산
거래”라고 했다면, 이번엔 “자유 세계의
국가안보”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
상은 희토류 등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하다”고 주장했다. 부친이 주한미군으 로 복무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석이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NYT는 “트럼프가 내세 운 ‘고립주의’는 단순한 미국 우선주의 (AmericaFirst)로정의되지않는다”며 “트럼프는 영토 확장을 즐기는 부동산
자원과 온난화를 통해 확보될 북극 항 로 등 경제적 이권과 관련이 있다는 분
개발업자처럼 미국의 외교 정책을 꾸리 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의 ‘마가’는 국제 분쟁에 개입하지않는 전통적 고립 주의가 아니라 이권 확보를 위한 미국 유일주의(America Only)에 가깝다는 의미다. 차태서 성균관대 교수는 “전략
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는 실제 이날 회견에서 “중국이 파나마운하를 운영 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그린란드에 대 해선 “중국의 배가 사방에 있는 상황을 방치하지않겠다”고했다. 이와관련,로버트오브라이언전국가 안보보좌관은“그린란드는북극과북미 를 잇는 고속도로”라며 “온난화로 북극 해가 활성화되면 파나마운하의 의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라고
것”
새달력을걸었다.지난달력을떼어
낸자리에걸린새달력은그림도산
뜻했다. 겨울을 시작으로 봄·여름·
가을을 거쳐 다시 겨울로 돌아오는
12장의 달력 그림을 보고 있으면 자
연의 부지런함이 느껴진다. 꽃이 피
고 지고, 잎이 푸르렀다가 낙엽이 되
는 시간의 부지런함은 자연의 일부
인인간도시간의흐름을피할수없
음을 깨닫게 한다. 새로운 해가 시
작되었다고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
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해’
라는 말에는 희망이 가득하다. 마치
깨끗한 도화지를 받은 죄인처럼, 새
해가 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가차오른다.
시간은 과학 이전에 종교의 영역
이다.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망을 빌
고 또 빈다. 밤과 낮은 변함없이 반
복되어도 종교마다 시간 계산법은
다르다. 역사는 예수 탄생을 기준으
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어진
다. 사람들은 매달, 요일처럼 시간
에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을 붙였다. 우리가 흔히 사용
하는 달력인 그레고리력(曆)은 그
레고리오 13세 교황이 어느 사제에
게 제작하게 하여 만들어졌다. 넓이
와 깊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는 시
간 앞에서 순간을 살아가는 인간은
겸손을 배운다.
가톨릭도 가톨릭만의 달력이 있
다. 전례력이라고 부른다. 전례력은
세상 달력보다 한 달여가 빠르다. 보
자유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 축제 기 간을 희년이라 부른다. 교회가 성장
한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는다면 그건 희망이
아니라‘절망’이다.
그래서 교황의 말처럼, 희망은 ‘나’만을 위한 희망이 아니라 ‘우리’
를 위한 희망이어야 한다. 너의 기
쁨이 우리의 기쁨이고 너의 슬픔이
우리의 슬픔이다. 내것 네것 따지
지 않고 이기심을 누그러뜨리고 타
인에게 기꺼이 손 뻗는 일이 희망이
다. 나도 죄인이라 생각하고 다른 이
를 해방시키는 일이 희망이다. 희망
은 자비, 연민, 측은지심, 공감에서
출발해야 한다. 진정한 희망은 결국
나를 벗어나 너, 우리, 온 창조물을
시조가 있는 아침 260 슬프다
강현덕(1960∼)
바다에
찬비 내려
젖은 바다 또
젖는다
바다에
눈물
깨끗한 도화지 받은 죄인처럼
다시 시작할 용기 생기는 새해
올해는 죄·부채 탕감하는 희년
나 아닌 우리 위한 희망이어야
통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시작한다.
세상의 마지막 때, 깊은 어둠이 온
천지를 덮고 있을 때, 교회는 빛으
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어
둠은 빛을 이길 수 없음을 그리스도
의 탄생으로 확인한다. 하느님이 사
람이 되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는
신비를 묵상하며, 사랑은 강하고 힘
센 곳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비천
한곳에서시작됨을배운다.
특히 전 세계 가톨릭교회는 올 한
해를 희년(禧年, Jubilee)으로 보낸
다. 교회는 25년마다 죄를 용서하고
부채를 탕감하는 해를 정했다. 성경
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50년마
다 한 번씩 희년의 해가 돌아오면 숫
염소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며 축제
의 시작을 알렸다. 축제 기간 사람
들은 모든 부채를 감면받고, 노예는
하며 희년은 100년에서 50년, 25년
주기로변경되었다.
이번 희년의 주제는 ‘희망’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희년의 주제인 ‘희망’을 말하며 희망은 사랑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교황은 희년 동안 세상 곳곳에서 울려 퍼지 는 “도움을 요청하는 절박한 호소” 에 귀를 기울이자고 온 세상
향해야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벌
판 어딘가에서 죽어간 젊은 북한 병
사는 우리의 혈육이다. 핵발전소 폭
발로 매일 지옥 속에서 살아가는 일
본 후쿠시마는 인류의 아픔이다. 난
민이나 이주민을 따뜻하게 맞아들
이는 이가 인류의 희망이다. 제주항
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곁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위로한 세월호와 이
태원 참사 유가족은 내일을 살아갈 희망이다. 집회에 참여한 이들을 위 하여 커피와 김밥을 선결제하거나 건물의 화장실을 기꺼이 개방한 이 들의 마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희
같은막연한바람이아니다. 또한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무의 식적으로 남을 탐하는 모습은 희망 이 아니라 ‘욕망’이다. 희망은 순수 해야 한다.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포 장한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실망’이 들지 않아야 한다. 내가 정
망이다. 역사의 어두운 밤길을 걷는 이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모든 이가바로우리의희망이다. 2025년 새해가 떠올랐다. 새해에
는 모두 희망이 가득하여 기쁨이 가
득했으면 좋겠다. 각자 바라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길 빈다. 세상이 조 금 더 평화로워지길 기도한다. 무엇 보다 조금 더 착해지길 기도한다. 나
도그리고우리도.
<한국계
한국 정치적 혼란 관련 입장 밝혀
“정치인들 발언 지켜봐, 신중하길”
트럼프의 군사력 동원엔 비판
“아시아 파트너십 해치면 맞설 것”
한국계 최초로 미국 연방 상원에 입성
한앤디김(42·사진)민주당상원의원(뉴
저지)은 8일(현지시간) 한국의 정치적
혼란과 관련해 “지금은 안정이 시급한
때다. 특정인이 정치적 야망을 위해 상
황을이용할때가아니다”고했다.김의
원은 이날 워싱턴 DC 의회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언론을 상대로 한 기자회
견에서 “한국의 정치인들은 발언에 매
우 조심스럽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으면 한다. 사람들이 현미경으
로 보듯 모든 언행을 지켜보고 있
음을 이해하길 바란다”며 이같
이말했다.
김 의원은 상황 안정의 시급
성과 함께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당부했다. 그
는 “초기 계엄 선포에 분명 우려했지만
국회가 신속하게 해제를 결의하고 군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으며, 민주적
절차가 안정적인 방향으로 상황을 되돌
릴수있다는생각이들었다”고밝혔다.
김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
선인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파나마운하
와 그린란드 장악을 위해 군사력 동원
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트럼프당선인이취임후한국을포함한
아시아의 파트너 국가에 강압적 수단을
쓸 경우 “강력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
다. 김 의원은 “솔직히 트럼프 당선인이
인도태평양 및 한국과 관련해 할 일을
낙관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과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려 노력
하면 트럼프 행정부에 기꺼이 협
력하겠지만 파트너십을 약화하
는 행동을 한다면 맞설 것이다.
이는 미국의 리더십에 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덧 붙였다.
그는이대목에서“이미(국무장관지
명자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유엔대
사 지명자인)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의
원과 마주앉아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과 쿼드(Quad, 미국·인도·일본·호
주 4자 안보 협의체) 동맹, 인도태평양
에서 우리가 해온 다른 조치들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바람을 직접 제기했
다”고부연했다.
김 의원은 특히 “미국과 한국 간 가교
가 되어 양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노 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며 “미국과 한국의 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관해 강
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주한미군 철수도 시도 할 경우 “초당적으로 강력한 반발에 부
딪힐것”이라고내다봤다.
김 의원은 국토안보·정무위원회, 은 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 상무·과학·교 통위원회,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등4개상임위에배정됐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자국 기업, 적대국에 수출 추가 제한
퇴임까지 열흘 남은 조 바이든 미국 대
통령이 인공지능(AI)용 반도체의 수출
대상을 제한하는 칼자루를 빼 들 전망
이다. 동맹국엔 미국 기술이 반영된 AI
반도체를 수출하지만, 적대국엔 아예
수출을 금지할 가능성이 크다. 엔비디
아와 밀착해 AI 반도체 시장을 키우고
있는 한국에선 “중국 시장에서 성장 기
회가줄어들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엔비디아 등의 AI 반
도체를 수입할 수 있는 국가를 3등급으
로 나눠 통제하는 방안을 이르면 10일
발표할것이라고보도했다.미국의첨단
기술이 중국·러시아 등 적대 국가에 유
출되는 것을 막고, AI 기술 개발을 우방
국에 집중시키려는 목적이라고 블룸버
그는전했다.
이에따르면바이든정부는중국·러시
아·북한·이란·베네수엘라·쿠바·벨라루
스·이라크·시리아등미국의적대국들이
AI 반도체를 수입할 수 없도록 할 예정 이다. 거의 대대수 국가가 속한 중간 등
급은수입가능한총연산력(computing power)에 상한을 두고, 미국 정부가 제 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에 동의하면
상한보다 많은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한다.동맹국이속한최상위등급은
지금처럼 미국산 반도체를 제한 없이 구
매할 수 있다. 아시아에선 한국·일본·대
만이, 서방에선 영국·프랑스·독일·캐나
다등주요우방이포함된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한국기업들의고대역폭메모리(HBM)
이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의
주 수요처는 미국 빅테크 기업이라 규
제가 시작돼도 한국에 당장 영향은 크 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장 기적으론 미래의 성장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은 차세대 반도체를 구매할 만한 거대한 잠재 시장”이라며 “중국 접근성 이차단되면한국기업들의기대수익이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간 등급에 속한 국가들의 컴퓨팅 파워도 미국이 제한하려 한다면 글로벌 반도 체 시장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 이는 삼 성전자에 특히 더 악재다. 이미 HBM 등 고부가 AI 반도체를 엔비디아에 안정적
으로 공급하고 있는 SK하이닉스에 비 해 삼성전자는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해 야하는과제가있기때문이다. 엔비디아는 이날 블룸버그에 “세계 대부분의지역에대한수출을제한하려 는 규제는 (AI 반도체의) 남용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경제
입장 을 내놨다. 미반도체산업협회(SIA)도 “바이든 행정부가 미 반도체
경쟁 력을 약화하는 규제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해리·서유진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