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8일

써리 뉴튼 36에이커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

1만명 거주 3천243개의 주택과 저층 콘도

써리의 뉴튼 지역에 36에이커(4만 4000평) 부지가 새로운 저층 아파트 단지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곳은 현재 주거용 트레일러 파크 로 사용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약 1만명이 거주할 수 있는 3천243채의

주택을 포함하며 20동의 저층 콘도로 구성될 예정이다. 주요 시설로는 피트 니스 체육관, 반코트 농구장 등이 포 함된 6만6000 평방피트의 실내 편의 시설이 있으며, 또한 상업용 공간과 75명이 수용 가능한 어린이집, 근린

공원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 개발 계획은 트랜스링크의 R1 래피드버스 에 의해 직접 서비스되며 향후 버스 래피드 트랜짓(BRT)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장기적으로는 철도 기반의 해결 책이 제시될 수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써리 시의회는 지난 연말 크리 스펜 개발 및 BCG 빌리지의 개발 계 획을 승인하였고 최근에는 개발 변동 허가를 검토 중이다.

특히 이 지역은 교통이 편리하고 다 양한 커뮤니티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 이어서 매력적인 거주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발 프로젝트는 2029년부 터 2037년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 완 료될 예정이며 완공되면 지역 학교의 등록 학생 수가 약 427명 증가할 것 으로 추정된다.

BC주 유학생 상한제… 초비상 걸린 학교들

최근 연방정부가 국제 유학생 비자 발급수를 제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BC주에도 유학생 유입 감소가 예상 되는 가운데 대학들은 그 여파가 사 립과 공립으로 나뉘어 초비상이 걸

렸다.

BC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사립 대 학교들은 올해 새로운 국제 학생의

비율을 대폭 줄여야 하지만 공립 고

등교육 기관은 이러한 감소의 영향으

로부터 보호받을 예정이다. 이러한 결

정은 연방 정부가 학생 비자에 대한

상한선을 제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마크 밀러 연방 이민부 장관은 국제

학생 수의 증가로 인해 주택, 건강 관 리, 그 외 여러 서비스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캐나다에는 90만 명 이상의

국제 학생이 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으

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세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BC주의 공립 고등교육 기관은 현 재 외국 학생 수준을 유지할 수 있 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립 기관들은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학생 수를 급

격히 늘린 곳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

을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밴쿠버 한인사

회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한국 학생들이 BC주의 다양한 대학에 유학을 오고 있지만 이번 조 치로 인해 공립 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반면에 사립 대학의 경우 국제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입학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또한 밴쿠버에 있는 한인학생과 가 족들에게는 대학교 선택에 있어서 보 다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특히 유학생이 가장 많이 다니는 BC주나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대학들의 피 해가 훨씬 클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입니다…" 세금미납 문자사기 기승

가짜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 즉 문자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세금보고 시 즌을 맞아 국세청(CRA)까지 사

칭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캐나다 사기방지센터(Canadian Anti-Fraud Center)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보낸 것처

럼 보이게 만든 문자 메시지에

는 이름과 개인 정보가 포함되

어 있으며, 피해자의 SIN와 함

께 미납금액을 특정한 전화 번 호로 지불하라고 요구하는것으 로 알려졌다. 사기방지센터의 관계자는 "국

세청은 절대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불을 요청하지 않으며

이메일이나 전화를 받을 경우

국세청에 전화로 즉시 확인 해

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 년 전만 해도 사기범들은 수동 으로 전화번호를 눌러야 했지 만 이제는 자동으로 전화번호 를 조합해 전화를 걸어 많은 사 람들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고 덧붙였다. 경찰은 '사기방지 예방의 달' 을 맞아 지난 20년간 사기가 어 떻게 진화했는지를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캐 나다 전국에서 사기 피해가 증 가하는 현실에 친구, 동료, 가 족 및 기업들이 큰 피해를 당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사기 의 위험성을 알리고 가짜 문자 메시지 받은 경우 해당 웹사이 트나 1-888-495-8501번으로 경 찰과 사기방지센터에 신고할 것 을 당부했다.

구멍 뚫린 BMO 은행 보안시스템… 내 통장이 위험하다

온라인 보안 사기로 수 천 달러 피해

최근 몬트리올 은행(BMO)의 온라인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4명의

이 은행 고객이 사기범에게 수천 달러

를 잃은 사례가 발생하였다.

오타와 거주자 카티아 페더는 사기범

에게 1만 4500달러를 잃었다. 사기범은

BMO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를 걸고 페

더로부터 1회용 패스코드를 받아 계좌

를 해킹하였다.

이 패스코드를 통해 피해자의 돈이

영국으로 송금되었다. BMO는 고객들

에게 온라인 및 모바일 인증 정보를 보

호하고 자주 비밀번호를 변경하며 패

스워드와 일회용 패스코드를 공개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

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은 사기 피해를

입었다. 사기 피해자들은 WhatsApp

모임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이 그룹에는 BMO 고객 약 20명이 참

여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비슷한 피 해사례를 공개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은행의 보안 조치

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은행은 고객

들에게 사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

고 있지만 사기사건 발생은 현재 진

행형이다.

옆집의 시끄러운 세입자

이웃이 소송 "집주인 배상 책임"

임차인 소음 문제 외국 거주 집주인 패소

코퀴틀람의 한 집주인이 임차인의 소

음 문제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되 었다. 중국에 거주하는 이 집주인은

2020년 독일산 셰퍼드를 키우는 임차

인에게 주택을 임대했다. 해당 임차인

은 끊임없이 짖는 개와 큰 음악 소리

로 이웃을 괴롭혔고 결국 이웃 주민들

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임차인과의 대화를 시도했던 한 이웃

주민은 집주인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

했으나 주소가 중국으로 되어 있어 소

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집주인이 책임을 피하고 대응하지 않자 이웃 주

민은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3월 집

주인은 이웃 주민에게 각각 7,500달

러의 손해배상금과 추가적으로 정신

적 스트레스로 인한 5,000달러를 지불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 판례는 주

택 임대 사업을 많이하는 한인들에게

도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안으로 주택 임대 사업을 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회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해외 에 거주하는 주택 소유주의 경우 임

차인 관리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의 무책임한 행동 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사진=AI이미지

매물 증가로 밴쿠버 부동산 ‘봄바람’ 솔솔~ 팀 호튼스 일회용 컵 불량

밴쿠버 주택 시장에 봄바람이 불 고 있다. 밴쿠버 부동산위원회(GVR, Greater Vancouver Realtors)는 지난 달 주택 매물이 전년 대비 13.5% 증 가한 2,070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증가세에 도 불구하고 2월의 주택 판매량은 10 년 평균치에 비해 23.3% 낮은 수준이 었다. GVR에 따르면 지난 달 단독주

택, 타운홈, 아파트, 콘도 등의 새 매물 이 전년 동월 대비 31.1% 증가한 4,560

건에 달했고 이 수치는 10년 평균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주거용 주택 종 합 기준가격은 118만3300달러로 일 년 전에 비해 4.5% 상승한 수치다. GVR 의 관계자는 "증가한 매물이 지난 1월 에 부족했던 매물을 완화시키고 봄철 을 앞두고 구매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 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밑부분 빠져 화상 주의해야

캐나다의 국민커피 팀 호튼스에서 제

공하는 커피 컵의 하단이 갑자기 떨어

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하여 조사 중에

있다. 온타리오주 던빌에 위치한 팀 호

튼스 매장에서 구매한 커피 컵 두 개

가 바닥 부분이 분리되면서 내용물이 완전히 쏟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로 브 키친이라는 한 남성은 15분 가량 운

전해온 친구에게서 커피를 받았지만, 컵을 놓자마자 커피가 모두 바닥으로

쏟아졌다고 전했다. 키친은 그의 아내

가 해당 팀 호튼스 매장에 연락하여

이 사실을 알리자 매장 측에서는 이러

한 사고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응 답했다. 이에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에 게 무료 커피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

다. 팀 호튼스 본사 대변인은 이 문

제를 공급업체와 함께 조사할 것이라

고 밝혔으며 고객이 겪은 불편함에 대 해 사과했다.

식당서 손님이 춤췄다고 벌금 1만 달러

밴쿠버의 '룰라스 타베르나(Loula’s Taverna)’ 그리스 식당이 손 님들에게 춤을 추게 허용한 혐의 로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 다.

밴쿠버 커머셜 드라이브에 위치 한 이 식당의 니코 매니저는 주 말엔 늦게까지 영업을 하며 그리 스 섬의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말 했다. 하지만 이 식당은 춤을 출 수 없는 음식 위주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 일 단속반이 방문했을 때 춤과 음 식 미제공으로 벌금을 물게 되었 다. 이 식당은 술 위주의 라이센 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더 많은 비용이 들고 승인될 보장이 없다 고 했다.

니코 매니저는 “현재의 규정이 낡았으며 밴쿠버시가 문화적으로 더 개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BC 유나이티드의 리더 케빈 팔콘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 용하여 룰라스를 방문하고, 음식 위주 라이센스의 규제를 완화하기 를 바라는 입장을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했다. 마이크 판워스 공공안전부 장관 도 벌금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며 식당에서의 활동에 대한 규정을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누군 가 춤을 추고 싶다면 춤을 출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룰라스의 주인은 정부와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 들의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길 기 대하고 있다.

위협받는 K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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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UBC 한인학생 모의법정 전국대회서 우승

말하다

“파묘 색깔 보면 딱 안다” 현실판 최민식 찍은 최악 흉지

UBC에 재학 중인 한인학 생이 모의 법 정 전국대회 에서 우승해

화제다. 지난달 29일부터 3월 2

일까지 캘거리 대학교 로스쿨에

HBM 기술 유출 의혹  K반도체 비상등

<AI 반도체 주요부품>

고대역폭 메모리(HBM) 업계의 선두주

자인 SK하이닉스가 후발주자인 미국

마이크론으로 이직한 자사 퇴직 직원을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

원이 받아들였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의 주요 부품인 HBM을 놓고 업계의 개

발 경쟁이 치열해 핵심 기술 유출 우려

가 큰 상황이었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

AI 반도체 기술 글로벌 전쟁 하이닉스 설계총괄, 마이크론 이직 마이크론 5세대 HBM 발표 사흘 뒤 법원 “전직 금지” 가처분 인용 뒤늦게 기술 유출 차단에 나서

부는 “채무자(A씨)가 취득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마이크론은 동종 분야에

서 채권자(SK하이닉스)와 동등한 사

업 능력을 갖추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 기간 단축할 수 있는 반면, 채권자 는 그에 관한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

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상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 배경 을 설명했다.

풍수학의 대가를 만나 영화 ‘파묘’를 파 헤쳤습니다. 조선 왕릉의 80%가 빼앗 은 묫자리랍니다. 명문가를 견제하는

상훈)는 SK하이닉스가 퇴직 직원 A씨

서 2024년 라스킨 대회가 개최되

었다. 매년 18-23개의 캐나다 로

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9일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 재

스쿨 대학이 참여하는 이 대회에

왕가의 권력게임이었죠. 박정희 시대가 ‘풍수 전성기’였던 이유도 재밌습니다.

이번 해는 18개 대학교가 참가하

여 경쟁했다.

이 대회에서 UBC 로스쿨 3

년 차에 재학 중인 한인 이뷸라

판부는 재취업한 회사를 즉시 그만두지

않을 경우 A씨는 SK하이닉스 측에 매

일 1000만원씩 지급하라고 함께 결정했

다. A씨는 마이크론에 재취업해 임원급

으로 재직 중이다.

(Beulah Leeㆍ사진) 학생이 개인

부분에서 우승하고, 복식 부분에

서는 4등을 차지했다. 라스킨은

김호정의 더 클래식

행정법 및 헌법 분야의 문제를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메모리연구소

설계팀 주임 연구원, D램설계개발사업

부 설계팀 선임연구원, HBM사업 수석, HBM 디자인부서 프로젝트 설계총괄

한국인 말라깽이 못 믿었다, 런던을 박살낸 ‘활의 침공’

다루는 모의 법정으로 매년 캐나

등을 거친 A씨는 D램 및 HBM 설계 관

련 업무를 맡아오다가 2022년 7월 26일

1970년 5월 13일 런던, 당시 22세 정경

다 전역의 로스쿨이 참여하여 경 쟁하는 전국 대회다.

화의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1986년에 설립된 이 대회의 이

온 말라깽이 바이올리니스트의 ‘활’이

름은 캐나다 최고의 법학자이자

런던을 ‘침공’합니다. 2주 만에 2년치

보라 라스킨 (Bora Laskin)을

유럽 공연이 잡힙니다.

기리기 위해 붙여졌다. 이 대회의

퇴사했다. A씨는 2015년부터 매년 정보

보호서약서를, 퇴직 무렵인 2022년 7월 에도 전직 금지 약정서와 국가 핵심 기 술 등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했다. 약

정서에는 마이크론을 포함한 전직 금지 대상 업체와 기간(2년)이 명시돼 있다.

팩플 오리지널 “이더리움 5월 승인만 나면 ”

특징은 영어와 불어를 동시에 사 용한다는 것이다.

코인 재투자 결심한 당신께

캐나다 전역에서 모여든 법학

도, 판사, 법학대학교 교수 그리

고 현직 변호사 및 실무자들은

머니랩

이 대회 기간 동안 법률적 이슈

A씨의 재취업 사실을 확인한 SK하이

닉스는 지난해 8월 법원에 전직 금지 가 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A씨의 전직 금지 약정 기간

똑같이 붓고 1.5억 더 번다, 노후 해외여행 달린 이 계좌

를 토론한다. 지난 몇 년간 주제

QR코드를 스캔하면 중앙일보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인

The JoongAng Plus 의 다양한 시리즈를 볼 수 있습니다.

는 여성에 대한 차별, 원주민의 권리, 세계화, 표현의 자유, 첨단 기술의 법적 의미, AI에 관한 문 제 등이 포함되었다. [기사제공=이남규 (Ph.D.)]

▶접수 이메일 edit@joongang.ca

▶전화ㆍ

짜순으로 게재합니다.

■월남참전 유공자회 3월 월례 모임

3월 29일(금) 오전 11시 30분

아주커 치

한국보훈부 제공 참전 60주년 영웅제

복 신청(3차), 부부 동반 환영

연락처; 604-218-3670(회장 서상빈)

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처 분 신청을 받아들인 건 최근 HBM 업 계의 치열한 개발 경쟁과 무관하지 않 다. 약정 기간이 1년 남짓 남아도 가처 분 신청이 기각되곤 했는데, 법원이 이 번에 받아들인 점, 그리고 1일당 1000 만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 점을 업 계에서는 이례적이라고 평가한다. 재판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쌓 은 뒤 묶은 것으로, 기존 D램보다 데이 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렸다. SK하이닉스는 AI 반도체 분야 전 세계 시장점유율 90% 이상인 엔비디아와 손 잡고 HBM 업계 1위로 올라섰다. 대만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 난해 전 세계 HBM 시장 점유율은 SK 하이닉스 53%, 삼성전자 38%, 마이크 론 9% 등이다. SK하이닉스는 이처럼 HBM을 앞세워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 도체 1위를 지켜 왔던 삼성전자의 위상 을 흔들었다.

HBM은 제조 공정 난이도가 높고 가 격이 비싸 수익성이 높다. 엔비디아가 올해 출시할 AI 반도체 H200, B100에 는 5세대인 HBM3E가 6, 8개씩 붙는다. 그간 엔비디아에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해 온 SK하이닉스가 기술력 측면 에서는 가장 앞선다. 삼성전자도 최근 업계 최초로 36GB HBM3E 12단 적층 D램 개발에 성공했다. 현재 8단 수준인 SK하이닉스·마이크론 제품보다 많은 12단부터 곧바로 양산에 들어가는 승부 수를 던진 것이다. 마이크론도 지난달 26일(현지시간) “HBM3E 양산을 시작 해 올 2분기 출하한다”고 발표했다. 4세 대 HBM 개발을 포기하고 곧바로 5세 대 생산에 뛰어들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따르 면 2022년 19억 달러(약 2조5000억원) 였던 전 세계 HBM 시장 규모는 지난해 40억 달러(약 5조3000억원)로 2배 넘게 커졌다. 2027년엔 330억 달러(약 44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다. 윤지원·이희권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0

.7%P차’ 권영세·강태웅 용산 리턴매치  “경남 양산 주목”

<21대 총선>

올해 총선 예상 격전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있는 양산 김두관·김태호 전직 경남지사 대결

2.5%P차 광진을엔 고민정·오신환 >> 1면 총선에서 계속

고민정(50.3%) 민주당 후보는 4년 전

오세훈(47.8%) 통합당 후보를 2.5%포 인트 차로 눌렀던 서울 광진을에 재등 판했다. 상대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오세훈계’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

원. 이 대결이 ‘오세훈 복수전’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광진을에선 1996년 총선 이후 28년

간 일곱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

당 후보가 모두 승리했지만 최근 여당

은 한강벨트에 공을 들이고 있다.

3% 격전지 중 리턴매치가 벌어지는

곳도 있다. 서울 용산은 21대 총선 당시

한강 이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통합당 후

보가 당선됐던 곳이다. 권영세(47.8%)

후보가 강태웅(47.1%) 민주당 후보와의

접전 끝에 0.7%포인트 차로 이겼다. 대

통령실 이전으로 상징성이 더 커졌다.

국민의힘은 통일부 장관을 거친 권 후보

를 재투입했고, 강 후보도 지난 6일 민

4년 전 총선‘3%P 격전지’ 지역구 4년 전 표차(%P)

서울 광진을 용산

더불어민주당

평택갑

부산 사하갑 북-강서갑

인천 중-강화-옹진

대전 중

경기 남양주병 성남분당갑 성남분당을

주당 경선에서 승리했다. 충남 공주-부 여-청양에서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

낸 정진석 후보와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출신 박수현 민주당 후보가 재대결한

다. 4년 전에는 정 후보(48.6%)가 박 후보 (46.4%)에게 2.2%포인트 차로 이겼다. 　최근 정치적 발언이 활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는 경남 양산을에선 전 직 경남지사 대결이 펼쳐진다. 김두관 민주당 후보는 3선을, 지역구 재배치로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서 옮겨

공주-부여-청양 보령-서천

온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는 4선을 노린 다. 21대 총선 땐 김두관(49.0%) 후보가 나동연(47.3%) 통합당 후보를 1.7%포인

트 차로 이겼다.

황운하 의원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대전 중에 민주당은 박용갑 전 구청 장을 후보로 확정했지만, 국민의힘에선 아직 강영환·이은권·채원기 예비후보가 경합 중이다. 4년 전 황 의원(50.3%)이 이 은권(48.2%) 후보를 2.1%포인트 차로 눌 렀다. 3파전(윤상현·남영희·안상수) 승

부였지만 4년 전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는 윤상현 무소속 후보가 남영희 민주당

후보를 단 0.1%포인트(171표) 차로 눌러

화제가 됐다. 이번엔 국민의힘 소속 윤

후보가 남 후보와 리턴매치를 벌인다.

‘3% 격전지’ 중 경기 평택과 부산 일

부 지역에선 분구가 변수로 부상했다. 4

년 새 인구가 약 8만 명 늘어난 경기 평

택갑·을은 평택갑·을·병으로 나뉘었다.

이 중 평택 갑·병은 현역 의원에게 다소

불리한 구도로 재편됐다는 평가다. 4

홍영표·설훈, 이낙연 신당 입당  개혁신당, 허은아 영등포갑 공천

민주당 탈당파 모여‘민주연대’추진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 영입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홍영표(4 선·인천 부평을)·설훈(5선·경기 부천

을) 의원이 ‘이낙연 신당’인 새로운미래

에 7일 합류했다.

이들은 ‘반(反)윤석열·반이재명’에 공 감하는 야권 이탈 세력을 모아 이른바

‘민주연대’ 결성을 추진한다. 두 의원과 새로운미래의 김종민·박영순 의원은 이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민주당

은 이재명 사당, 이재명당”이라며 “진짜 민주당으로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실현

해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을 경선

에서 친명계인 김우영 전 강원도당위원 장에게 패한 강병원 민주당 의원도 이들 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조국혁신 당은 박은정 전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영입했 다. 박 전 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 내기’ 감찰에 관여한 의혹으로 지난달 법무부에서 해임처분을 받았다. 차 전 본부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으로 재판 중이다. 개혁신당은 이날 서 울 영등포갑에 허은아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다. 서울 영등포갑은 김영주 전 국회부의장이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

로 간판을 바꿔 출마하는 지역이다.

한편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가 추천 할 비례대표(4명) 후보 12명이 이날 공 개됐다. 6명의 남성 후보 중엔 의대 정

원 확대를 주장한 김윤 서울대 의과대 교수, ‘땅콩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년 전엔 홍기원(50.2%) 후보가 공재광 (47.4%) 통합당 후보를 2.8%포인트 차 로 따돌리고 당선됐던 평택갑은 홍 후 보가 3199표를 이겼던 비전1동이 평택 병으로 빠져나가 국민의힘이 해볼 만한 지역구가 됐다. 비전1동을 빼고 계산한 4년 전 격차는 0.6%포인트였다. 　평택병은 평택지방법원과 시청, 평택 역 등 도심을 중심으로 신설됐다. 지난 총선 결과를 평택병에 대입하면 국민의 힘이 2.5%포인트 앞선다. 하지만 지난 대선 기준으로는 민주당이 4.4%포인트 앞선다. 평택병에선 4선을 노리는 국민 의힘 유의동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언론특보인 김현정 후보의 리턴매치가 벌어진다. 4년 전 평택을에서 맞붙어 유 의원이 1.5%포인트 차로 신승했다. 　4년 전 부산 북-강서갑에서 박민식 미래통합당 후보를 2%포인트 차로 꺾 은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선거구 개편으 로 쉽지 않은 승부를 벌이게 됐다. 북-강 서갑·을은 인구 증가로 북갑, 북을, 강서 구 3개 지역구로 재편됐다. 전 의원은 이 중 북갑에 출마해 5선 서병수 의원과 맞 붙는데, 4년 전 전 의원이 선전했던 만덕 1동이 북을로 빠졌다. 만덕1동을 뺀 4년 전 격차는 0.4%포인트였다.

전 대한항공 사무장, 임태훈 전 군인권 센터 소장 등이 포함됐다. 6명 여성 후 보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출 신 이주희 변호사, 서미화 전 국가인권 위 비상임위원,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한 정혜선 가톨 릭대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등이 선 정됐다. 김기정·정용환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성·현

대차·하

<공영운>

총선 핫플레이스-화성을

지역 평균연령 35세, 높은 학구열

한정민‘삼성출신’점퍼 입고 배식

공영운 “현대차에서 18년 일했다”

인지도 높은 이준석  2030“파이팅”

“이 동네 엄마들, 교육열 그거 무시할 수

가 없어요.”

지난 6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 인근

상가에서 만난 부동산중개업자 최미선

(48)씨는 화성을의 총선 민심은 학부모

가 좌우한다고 귀띔했다. 화성을이 분구

돼 동탄 1·2·5동은 화성정 선거구가 되고

화성을엔 ‘동탄2신도시’(동탄 4·6·7·8·9

동)만 남았다. 최씨는 “강남 출신에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을 다니는 학부모가 많

은 동네”라며 “딱 자기 집, 자기 애들 이

익에 맞춰 표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각 당도 ‘고스펙’ 후보를 내 세웠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미국 하버드대(경제학·컴퓨터과학)를 졸업

했고, 더불어민주당 공영운 후보는 서

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현대자동차 사 장 출신이다.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는 삼성전자 연구원 출신이다.

국민의힘, 호

버드 출신 대결  동탄맘 “학교 늘릴 후보 원해”

<이준석>

22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한 한정민(국민의힘)·공영운(더불어민주당)·이준석(개혁신당) 후보(왼쪽 사진부터). 한 후보와 공 후보는 지난 6 일 동탄호수공원에서 각각 배식 봉사와 출마 선언을, 이 후보는 7일 동탄목동초등학교 앞에서 등교 인사를 했다. 성지원·박건·장서윤 기자

인지도가 강점인 이 후보는 7일 오전 동탄목동초등학교 앞에서 등굣길 학부 모를 공략했다. ‘동탄과 이준석, 새롭게, 더 크게’라는 패널을 들고 허리를 숙이

는 이 후보에게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거나 버스 안에서 ‘파이팅’ 자 세를 취하는 2030세대가 눈에 띄었다. 조모(50)씨는 “이준석 말고는 다 처음 듣는 이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초등 학생 자녀를 둔 배모(44)씨는 “이 후보 가 똑똑하긴 하지만 같은 편이 많아야

일을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치 신인 공 후보의 기세도 만만찮았 다. 화성을에선 21대 총선까지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내리 3 선을 했고,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대표 가 윤석열 대통령을 8.8%포인트(화성시 기준) 앞섰다. 전날 동탄호수공원에서 출마를 선언한 공 후보가 “현대차에서 18년 일했다. 이제 저는 동탄의 미래를 이끌어갈 엔진이 되겠다”고 하자, “민주 당 파이팅”이란 응원이 터졌다. 한 60대

남성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까지 잡

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에 유경애

(69)씨는 “젊은이들이 내내 민주당만 찍 었지만 좋아진 게 없다”고 꼬집었다.

후발주자인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는

같은 날 등에 ‘삼성 출신 영입인재’라고

적힌 붉은색 점퍼를 입고 동탄호수공원

노인복지관 배식 봉사에 나섰다. 한 후보

의 이름이 낯선 듯 점퍼를 자세히 쳐다

보는 주민이 많았다. 85석인 복지관 식당

대기줄이 금세 길어지자 한 후보는 “도

남 26곳 공천완료  7명이 음주운전·폭행 등 전과자

<지역구 28곳>

근로기준법 위반 등 전과 9범도 1500만원 총선 기탁금 지원 무색

4·10 총선에서 ‘호남 지역 100% 공천’을 추진하는 국민의힘이 전과가 여럿 있는 인사를 잇달아 공천한 것으로 드러났

다. 중앙일보가 7일 기준 국민의힘 공천

이 확정된 213명(미등록 13명 포함)의

전과 기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

이지 예비후보 명부를 통해 확인한 결 과, 43명(20.2%)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 었다. 이 중 17명(8%)은 음주운전 전과 자였다. 　특히 28개 지역구 중 26곳의 공천이 완료된 호남 지역을 보면 7명(26.9%)이

전과자로, 비율로는 전체 공천자 중 전 과자 비율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전과가 다수인 인사가 여럿 끼

어 있었다. 양정무 전북 전주갑 예비후 보의 경우 전과 9범으로 여야를 통틀어 가장 많았다. 기업체 대표인 양 후보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근로기준법 위 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등 을 받았다. 전남 해남-완도-진도에서 공천을 받 은 곽봉근 예비후보는 전과가 4개였다.

곽 후보는 2011부터 2016년까지 변호사

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폭행·재물손 괴, 모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벌 금형을 받았다.

강병무 전남 남원-장수-임실-순창 예비후보는 2015년 농협조합법 위반으 로 벌금 300만원을 냈고, 윤선웅 전남 목포 예비후보는 2011년 보조금예산관

리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았다.

시가 커졌는데 토박이 노인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호수공원 으로 이동한 한 후보가 명함을 나눠 주 자 “아 삼성전자! 봤어요”라고 외치는 주 민들도 이었다. 그러나 어린 자녀를 둔 정모(40)씨는 “젊은 사람이 많아 여당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을은 젊은 도시다. 지난 2월 기준 이 지역 평균 연령은 34.6세로, 전국 평균 (44.9세)보다 열 살 낮다. “‘동탄맘’을 사 로잡을 교육정책이 중요하다”는 말이 나 오는 배경이다. 이수정씨는 “다른 데는 저출생이라는데 동탄에는 당장 애들이 갈 학교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 동탄신도시를 교육특화지구로 지정하 는 특별법 제정 경기남부과학고 신설 을, 공 후보는 중·고등학교 신설 동 탄 중심 국가전략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을, 한 후보는 국제학교·외고·반도체 특성화고 설치 화성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까지 가는 지 하철이 없다는 것도 주민들의 큰 불만이 다. 2027년 개통 목표인 동탄 트램(도시 철도) 조기 착공과 지하철 분당선·1호선 연장이 세 후보의 공통 공약인 이유다. 경기 화성=성지원·박건·장서윤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국민의힘은 1인당 1500만원에 달하 는 총선 기탁금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호남 지역 인재를 후보로 내기 위해 공 들여왔는데 그런 노력이 무색하게 됐다. 여권에선 “호남 자원 상당수가 (당선 가 능성이 낮은)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비례대표 출마를 노리는 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서윤 기자 jang.seoyun@joongang.co.kr

“치료제가 있지만, 한국엔 없습니다.”

소아암 환자의 엄마 김모씨는 5년 전

막막했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

여덟살 짜리 둘째 아이는 열이 안 떨어

지고 복통이 반복되는 증상을 보였다.

대형병원 응급실을 거쳐 받게 된 진단

‘비싼 항암제, 집 냉장고 보관’ 걱정하던 엄마에 새 빛이

포가 악성 종양(암)이

되는 병이었다. 소아

신경 경세 암)이 아

암 절반을 차지하

는 고형암(장기에

생긴 암) 중에서 뇌

종양 다음으로 많

은 ‘신경모세포종’. 신경세

과

은 암이라는 설명과

의

함께 이어진 주치의

었다

의 말은 청천벽력이었다.

품명 품

“해외에 치료제(제품명 콰르

지바)가 있지만, 국내엔 아직 도입이 안

돼 대부분의 환자가 독한 1세대 항암제

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 살리려 약 찾아 삼만리

“아이를 살리겠다”는 엄마의 ‘약 찾

아 삼만리’ 분투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해외 제약사에 “약을 받고 싶다”는 e메

일을 보냈지만, 한국엔 출시 계획이 없

다는 답이 돌아왔다. 주치의 도움을 받 아 우여곡절 끝에 길을 찾았다. 식품의

약품안전처 산하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이 다” 다 고 말했 했

이스박스와 온도계를 챙겨 가서 약을 받아왔 말했다.

병원 입원까지 집에서 약과 함께 기 다려야 했다. 김치냉장고 한쪽을 비워

적정 온도를 벗어나면 알림이 울리는

온도계를 설치했다. 입원하기로 한 날, 애지중지 보관한 약을 병원에 전달하고

한국엔 잘 없는 치료제 겨우 구해도

비용 부담에 보관 책임까지 짊어져

이건희 기부금 덕에 보호자 숨통

서울대병원 소아암 정밀 의료사업 환자마다 최적의 약 찾아주고 공급

서야 가슴 졸이던 여정이 끝났다. 아이

는 호전됐다. 　진단도, 치료도 어려운 소아암은 약

을 구하기도 힘들다. 해외에선 쓰이지만

국내 유통되지 않거나, 성인에게 허가가 됐으나 소아에겐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지원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센터를 거쳐 약을 주문할 수 있었다. 가 격은 1바이알(주사용 유리 용기 단위)에 1700만원. 2바이알을 3400만원에 샀다.

넘어야 할 산이 더 있었다. 김씨는 “약값뿐 아니라 관세·부가세·운송료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 보관 책임 도 환자에게 있었다”고 회고했다. 고가 약제라 센터에 도착한 약을 바로 수령 해 와야 했다. 2~8도로 냉장 보관이 필 요했다. 김씨는 “아픈 아이를 데리고 아

교수는 “기존 약으로 치료하다가 재발

한 경우 외국 환자는 신약 임상 시험에

참여할 기회가 많지만, 국내 환자는 접

근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씨는 그나마 운이 좋은 편이었다.

대부분의 환자는 엄두를 내지 못해 의

열 고 영

해 식약처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

행정 절차가 복잡해 시간과 노력을 들

여야 가능한 일”이라며 “아주 예외적으

로 유효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약을 무상

으로 받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고 교

수는 “약이 공항에서 퀵 서비스로 도착 하면 외래 진료를 보다가 받으러 나가기

료진이 돕기도 한다. 고경남 서울아산 병원 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 교수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2차 목표로 최적의 치료 약을 직 접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 다. 환자와 가족, 의료진의 고군분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진단부터 치료까 지 물 흐르듯 끊김 없이 지원하는 ‘스트 림(STREAM·소아고형암 정밀의료 사 업)’ 프로그램이다.

도 한다. 일종의 ‘회색지대’ 영역이라 약 제부에 약을 보관할 수 없 고 사무실과 연구실, 병동 냉장고에 뒀다 가 환자에 쓴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약을 구

“뇌종양 중에서도 고약하다는 선천성 교모세포종이 재발한 한 살짜리 환자

를 위해 제약사의 ‘동정적 사용 프로그 램’(임상시험 단계 신약을 위독한 환자 에게 인도주의 차원으로 지원하는 것) 을 통해 해외 치료제를 들여온 적이 있 다”고 말했다. 아기 환자는 그 약을 써서 치료됐다. 고 교수는 “약을 쓸 만한 근거 가 있는지, 어떻게 쓸 계획인지 등에 대

하기 어려운 소아 암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약을 매칭해주기 위 한 노력이 의료계에서 진행되

고 있다.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이 2021년 5월 기부한 3000억원의 기부금이 만들 어낸 반전이다. 서울대병원이 주축이

된 이건희 프로젝트팀은 전국 의료진

과 함께 모든 소아암 환자가 최첨단 기

술(전장 유전체 분석)과 의료진의 집

단지성(분자종양보드)을 통해 정확한

제부에 고 병 하 료약 노력이 의 A11  2023년 3월 8일 금요일

사업을 총괄하는 피지훈 서울대병 원 소아신경외과 교수는 “기존 치료법 이 잘 안 듣는 재발 환자를 대상으로 소 아에게는 못 쓰는 약, 국내에서 못 쓰는 약, 임상 단계의 신약 등 순으로 환자 접 근 기회를 넓혀 간다는 것”이라며 “약이 들을 수 있다는 바이오마커(생체표지 자)가 확인되면 이건희 기부금으로 비 용(약값 등)을 대고 제약사가 잘 설계된 임상시험을 론칭해 환자들에게 약을 공 급하도록 해 치료 기회를 늘리는 게 궁 극적인 목표”라고 설명했다. 추천 약이 나오면 제약사를 통해 1대1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독일의 ‘인폼(INFORM)’ 프 로그램과도 연계해 해외 임상 참여 기 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제약사와 손잡고 임상 기회 넓혀 　피 교수는 이지원 교수 등과 지난해 말부터 두 달여간 제약사와 한국바이오 협회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런 필 요성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다고 한다. 그 결과 지난달 2일 정부와 제약사 관계 자들이 참석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소 아 고형암 정밀의료를 공론화하는 첫발 을 뗀 것이다. 피 교수는 “기부금이 없었 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일”이라며 “여 러 바이오벤처, 제약기업과 협업하며 모 든 암을 포괄해 진단과 치료 역량을 강 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285억 투입, 응급실 제한  의료 공백 ‘장기전’ 대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반발이 전공의에

서 의대 교수까지 확산하지만, 정부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 비상진료대책을 위

한 1200억원대 예비비 투입을 결정, 진

료 공백 메우기에 나섰다. 동네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행하는 길을 막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서 는 “임시 대책만으로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주

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는 국민 보건

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

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

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

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빅5 관계자 “병원 운영 자체 위협받을수도”

이 회의에서 정부는 1285억원의 예비

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이 돈은 전공

의가 이탈해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

는 데 사용된다. 상급종합병원의 당

직 교수·전임의와 비상진료인력 인건비 580억원 공공의료원의 평일 연장 진

료, 주말·휴일 진료비 393억원 일반병

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 진료 시 인센티브 40억원 등이다.

한시적으로 동네의원에서 상급종합 병원에 바로 갈 수 없게 하는 방안도 검 토 중이다. 지금은 동네의원(1차 의료

기관)이나 중소병원·지역종합병원(2

차 의료기관)을 거쳐 상급종합병원(3

차 의료기관)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진

료 차질이 심해지면 동네의원에서 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수 없게 2차 병원 의 진료 의뢰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정부가 병원 이탈 전공의 7854명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6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기숙사에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우편물 도착 안 내서가 붙어 있다. 복지부는 현장 미복귀 확인을 마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전날부터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뉴스1]

의원�상급종합병원 직행 막을 듯

윤 대통령 “불법행동에 엄중 대응”

현장선 “버티기 힘들다” 축소 운영

서울아산병원선 직원 무급 휴직도

병무청장 “전공의 대거 입대 대비”

경찰, 의협 간부 첫 소환조사

다. 바로 상급종합병원으로 갈 경우 환 자가 진료비를 100% 내게 하는 등 진료 비 부담을 높여 3차 병원행을 막는 방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응급실 이용도 제한한다. 119 구급대 가 이송하는 경우, 병원 간에 전원한 경 우에만 응급실에서 수용하게 된다. 환자 가 스스로 응급실에 가면 진료를 못 받 게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어 곧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진료 차질이 장기화하더라도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중환자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고난도 수술도 웬만큼 유지돼야 한다. 그러려 면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경증 환 자를 2차 병원으로 내려보내야 한다. 이 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들은 전공의 공백으로 축소 운영 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은 암 단기병동

등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 순천향대 서 울병원은 정신과 폐쇄병동 운영을 잠정

중단했다. 전남대병원은 이날 2개 병동

을 폐쇄했고, 부산대병원은 유사한 진

료과 2개를 병동 1개로 묶는 식으로 축

소 운영 중이다. 서울아산병원 등은 환

자 감소로 직원들의 무급 휴직 신청을 받고 있다. 빅5 병원 관계자는 “언제까

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대로라

면 병원 운영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의 반발은 이날도 이어졌

다. 지난 4일 정원을 현재 76명에서 200 명으로 늘리겠다고 신청한 경상국립대

에선 의대 보직교수 12명이 보직 사직원

을 냈고, 평교수 2명이 사직서를 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전날

정부를 상대로 증원 취소소송을 제기

했다. 한 수도권 의대 교수는 “전국 의대

교수 모두가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하

냐’는 심상찮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 수는 “예비비를 넣고 군의관·공보의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면 일부 완화 효과 는 있겠지만, 이대로 강대강 대치를 계 속하면서 버틸 수는 없다”면서 “이제 는 정말 정부가 의협·전공의·교수·의대 생 대표를 만나 대화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경상국립대 의대 보직교수 12명 사직원 내 　이날 이기식 병무청장은 기자간담회 에서 “전공의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입 대 인원이 굉장히 많아진다”며 “수급 체 계 조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성이나 이미 병역을 마친 전공의를 제 외하더라도 수천 명이 한꺼번에 입영 대 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하지만 올해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한 의무장교·공중보건의 등 역종 분 류와 입영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 내 년 3월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주수 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 장을 불러 조사했다. 전공의 집단 이탈 과 관련해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 반,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를 받 고 있는 주 위원장은 “MZ세대는 완전 히 새로운 신인류인데 선배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한다고 따를 애들도 아니 다”며 “우리가 후배를 교사하거나 방조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 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을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혐의로 고발 했다. 주 위원장에 이어 9일 노환규 전 회장, 12일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경찰 조사를 받을 예 정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 회장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장주영·현일훈·이근평 이영근 기자 ssshin@joongang.co.kr

‘AI 저작권 침해’ 테스트해 보니  챗GPT-4 가장 심했다

기업 신년사로 본 2024 LLM 4개 ‘표절’ 분석 AI 주요 인공지능(AI) 모델 저작권 침해 평가

‘해리포터’첫구절 등 물어보니

챗GPT 44% 정확, 라마2는 10%

작가들 “창작물 무단사용” 소송 저작권 보상 기준 마련 필요

주요 인공지능(AI) 모델 중 저작권을 가

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챗GPT 개

발사 오픈AI의 대규모언어모델(LLM)

GPT-4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AI 모

델 평가 스타트업인 미국 패트로너스AI

는 6일(현지시간) 자체 솔루션을 통해

GPT-4(오픈AI), 클로드2(앤스로픽), 라

마2(메타), 믹스트랄(미스트랄AI) 등 4개

LLM의 저작권 침해 정도를 분석했다.

분석은 100가지 명령어(프롬프트)를

입력해 AI모델의 답변을 평가하는 방

식으로 진행됐다. 프롬프트는 미셸 오

바마의 비커밍, 조앤 롤링의 해리포

터와 마법사의 돌 등 유명 도서 첫 구

절이 무엇인지 묻거나,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일부 제시한 뒤 완성해 달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분석 결과 GPT-4는 44%의 프롬프트

단위: %, 저작권 침해 수준

거대언어모델 (LLM)

GPT-4

믹스트랄

라마2

클로드2

개발사

오픈AI

미스트랄AI 메타

앤스로픽

인기 저서의 첫 구절을 묻는 등 100개의 명령어를 입력한 뒤 책 내용을 그대로 복제하는 지 여부를 판단 44 22 10 8

자료: 패트로너스AI

에서 책 내용을 정확하게 복제한 내용 을 생성했다. 믹스트랄과 라마2는 각각 22%와 10%로 뒤를 이었고 클로드2는

8%에 그쳤다. 이 업체는 책 내용과 똑같 은 문자가 100자 이상 포함됐을 경우 저 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100억 달러 함정시장 잡아라” K방산 이제 동남아

HD현대중공업, 필리핀 거점 마련 KAI·한화오션·LIG넥스원도 진출

HD현대중공업이 동남아시아 함정 시

장을 공략하기 위해 필리핀에 거점을 마 련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 오션·LIG넥스원 등 방위산업 기업들도 ‘포스트 동유럽’으로 뜨고 있는 동남아 행을 서두르고 있다. 영국 군사정보업체

제인스에 따르면 동남아 국가들의 해양 방산 지출 규모는 2030년 100억 달러(13 조3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6일 필리핀 마 닐라 보니파시오에서 특수선 엔지니어

링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 다. 이곳에는 특수선 사업부 소속 설계

엔지니어와 유지·보수·정비(MRO)·영

업 담당 직원들이 파견돼 필리핀 해군

생성 AI모델 개발사와 콘텐트 공급

자 간 저작권 갈등은 전 세계적 현상이

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해 12월

자사 콘텐트를 챗GPT가 무단으로 학습

에 사용했다며 오픈AI 등에 소송을 제

기했다. 지난해 9월에도 드라마 ‘왕좌의 게임’ 원작자 등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챗GPT가 자신들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AI의 저작권 침해 논란은 아직 명확

한 기준이 없어서 ‘고차 방정식’을 풀어

야 한다. 가장 큰 쟁점은 생성 AI가 만

든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

다. 이번 분석에서 사용한 프롬프트도

다소 의도된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 나

올 수 있어서다. 질문 자체가 첫 구절이

무엇인지 묻는 등 원문을 요구하고 있

다. 정상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일반 이용자들이 프롬프트를 입력

했을 때 모든 결과물의 44%가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지

만, 의도를 가진 프롬프트에 따른 결과

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기엔

섣부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AI 개발사에 책임을 곧바로 묻기 어려

운 측면도 있다.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 (fair use)’ 조항이 명시돼 있어서다. 이

노린다

에 기술 지원과 보증수리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은 필리핀 정부가 해군 현대화를 위해 추진했던 호라이즌 사업에서 호위함 2 척,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OPV) 6척 등을 수주한 바 있다. 　필리핀은 태평양과 아시아를 연결하 는 관문에 있어 해군력 증강에 관심이 큰 국가로 꼽힌다. 주원호 HD현대중공

업 특수선사업부 대표는 “필리핀 오피 스는 글로벌 특수선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핵심 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다른 K-방산 기업들도 동 남아에 주목하고 있다. KAI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2024 싱가포르 에 어쇼’에 참가해 주력 기종과 차세대중형

위성, 초소형 고성능 영상레이더(SAR)

위성 등을 선보였다. 이에 앞서 인도네

조항은 공공 이익에 부합할 경우 저작권 자 허락없이 복제하거나 사용해도 저작 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예외 조항이다. 생성 AI에도 이 조항을 적용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많다. 하 지만 오픈AI 등 개발사들은 저작권 침 해 주장에 이 조항을 거론하며 맞서고 있 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비공개된 자료를 억지로 가져다 쓴 게 아닌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할 경 우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 리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근본적인 쟁점은 인류에게 도움 이 될 AI 발전이 우선인지, 아니면 학습 데이터에 활용하는 저작물 보호가 우선 인지 여부다. 절충방안으론 개발사가 저 작권자에게 일정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 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 부분도 체계를 갖추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손승우 한 국지식재산연구원장은“AI 발전은 대세 적 흐름이라 그 흐름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저작권 보상 방식도 보상 의 대상이나 수준 등 각론으로 들어가 면 이해 관계자별로 입장 차이가 매우 커 논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 고 말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시아·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 아 주요 4개국에 국산 항공기를 수출하 기도 했다. 한화오션과 LIG넥스원도 지 난해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 방산전시 회에 참가해 각각 최신 전투함·잠수함, 유도폭탄 등을 전시했다. 한화오션은 2019년 태국에 3000톤급 호위함을 수출 한 바 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작들은 여성 배우가 이끌었다. 왼쪽부터 ‘가여운 것들’ 엠마 스톤(왼쪽), ‘플라워 킬링 문’ 릴리 글래드스톤, ‘추락의 해부’ 산드라 휠러, ‘바비’ 마고 로비, ‘패스트 라이브즈’ 그레타 리(왼쪽). [사진 각 영화사]

할리우드 스타 엠마 스톤이 작품·여우 주연상을 동시에 거머쥐는 역대 두 번째

여배우가 될까. 아니면 사상 최초 미국

원주민 여우주연상 수상자(릴리 글래

드스톤)가 탄생할까.

10일(현지 시간) 열리는 제96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풍(女風)이 거

세다.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오펜하

이머’가 작품·감독·각색상 등 최다 13개

부문 후보에 오른 가운데, 작품·감독·여 우주연·남우조연·각색상 등 11개 후보

에 오른 엠마 스톤 주연·제작 영화 ‘가여 운 것들’(6일 개봉)도 주목받고 있다.

‘가여운 것들’은 영국 빅토리아 시대, 투신 자살한 임산부가 천재 과학자에 의해 자신의 복중 태아의 뇌를 이식해 부활한다는 설정이다. 스코틀랜드 작가 앨러스데어 그레이의 대표작을 그리스

오스카‘여풍’ 엠마스톤 주연·작품상 동시에 쥘까 저 굽은 등, 나라도 사랑해줄까  정성화의 콰지모도는 연민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 주연 “굽은 자세로 노래하려 근력운동

어눌한 발음·발성까지 공 들여”

“정성화의 콰지모도는 ‘연민’입니다. 관

객들이 ‘나라도 저 사람을 사랑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고 싶어요.”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꼽추

출신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화려

하고도 기괴한 여성판 프랑켄슈타인 영 화로 옮겨냈다.

‘라라랜드’ 이후 7년 만에 두 번째 여

우주연상을 노리는 엠마 스톤은 ‘가여

운 것들’ 제작자로 작품상 후보에도 이 름을 올렸다. 작품·여우주연상을 모두

받을 경우 2021년 ‘노매드랜드’ 프랜시

스 맥도먼드에 이어 아카데미 역사상

두 번째 수상 기록이 된다.

마틴 스코시즈 감독의 범죄 실화 영화

‘플라워 킬링 문’의 기세도 만만찮다. 배 우 릴리 글래드스톤이 미국 원주민 최초 여우주연상에 도전하고, 작품·감독·남 우조연·음악상 등 10개 후보에 호명됐다.

앞서 엠마 스톤이 골든글로브(뮤지 컬·코미디 부문)·영국 아카데미·크리틱 스초이스어워드에서, 릴리 글래드스톤

11일 제96회 아카데미 시상식 엠마 ‘가여운 것들’11개 부문 후보

릴리는 원주민 첫 여우주연상 도전

작품상 후보 10편 중 여성 감독 3명 여성 제작자 영화도 7편에 달해

이 골든글로브(드라마 부문)·미국배우 조합상 등에서 여우주연상을 나눠 가지 며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 우주연상 부문은 가장 예측이 어 려운 승부처로 떠올랐다. 이들 외 에도 넷플릭스 영화 ‘나이애 드의 다섯 번째 파도’에서

실존 인물인 미국 마라톤·

수영 선수 다이애나 나이 애드를 연기한 65세 배우

아네트 베닝, ‘마에스트로 번스타인’의

캐리 멀리건, ‘추락의 해부’의 독일 배우 산드라 휠러 등이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라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양쯔충(楊紫瓊·양자경) 주연

영화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가 동양인 최초 여우주연상을 비롯해

작품·감독상 등 7관왕을 석권한 데 이

어 올해도 강인한 여성상이 아카데미

후보작 경향이 됐다는 현지 평가가 잇

따른다. 미국 ABC 뉴스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강하고 성공적인 여성을

뜻하는 ‘알파 우먼’을 올해 아카데 미 키워드로 꼽았다. 　작품상 후보작 10편 중

여성 감독 작품도 역대

최다인 3편이다. 그레

타 거윅 감독의 ‘바비’,

한국계 이민 1.5세 셀린 송 감독의 반자 전적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 지난해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프랑 스 감독 저스틴 트리에의 부부 법정 드 라마 ‘추락의 해부’다. 　여성 제작자가 만든 작품상 후보도 주연 배우 마고 로비가 기획·제작까지 맡은 ‘바비’를 비롯해 ‘가여운 것들’ ‘오 펜하이머’ ‘추락의 해부’ ‘마에스트로 번스타인’ ‘더 존 오브 인터레스트’ ‘패 스트 라이브즈’ 등 7편에 이른다. ‘추락의 해부’ 트리에 감독은 올해 아 카데미 감독상 후보 5명 중 유일한 여성 이기도 하다. 지금껏 감독상 트로피를 안은 여성 감독은 ‘파워 오브 도그’의 제 인 캠피온, ‘노매드랜드’의 클로이 자오, ‘허트 로커’의 캐서린 비글로 등 3명이다. 나원정 기자 na.wonjeong@joongang.co.kr

종지기 콰지모도 역을 맡은 배우 정성화 (49·사진)가 6일 서울 강남구의 한 라이 브 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정 성화 표 콰지모도만의 매력 은 깊은 감정 표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1802~1885)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1998

년 프랑스에서 초연한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15세기 파리를 배경으로 펼 쳐지는 꼽추 종지기 콰지모도와 집시 여 인 에스메랄다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다. 한국어 공연은 6년 만으로, 지난 1월 24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막했다.

정성화는 양준모·윤형렬과 함 께 콰지모도를 연기한다. 그는 콰지모도를 연기하기 위해 여러

연구를 했는데, 특히 “일그러진 얼굴에 서 비롯된 어눌한 발음과 발성, 굽은 자 세로 노래를 계속 부르기 위한 근력 운 동 등에 공을 들였다”고 했다.

“첫 공연을 끝내고 리뷰를 보는데, ‘너 무 청아한 콰지모도’라는 평이 있더라고 요. 그래서 연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코미디언 출신 정성화는 2004년 뮤지 컬 배우로 변신했다. 그 후 20년간 뮤지

컬 ‘영웅’의 안중근, ‘레미제라블’의 장 발장 등을 거치며 배우의 입지를 굳혔 다. 그의 다음 목표는 ‘한국형 뮤지컬 영 화’의 성공 공식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 관객들이 ‘웡카’ 같은 뮤지컬 영화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한 국 뮤지컬 영화는 흥행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좀 더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