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은 전망치보다 0.4%P나 떨어져
내수부진에전체성장률2%턱걸이
비상계엄에 경제피해액 7조 추산
전문가 “정치 불확실성 줄여 개혁을”
지난해 한국 경제가 2% 턱걸이로 성장 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건설 경
기 부진이 심화한 데다, 12월 비상계엄
여파로 소비까지 위축된 영향이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11월 전망치보 다0.4%포인트나하락한0.1%에그쳐충 격을줬다.올해상반기까진내수부진이
이어질거란암울한전망이나온다.
23일 한국은행은 지난해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전년 대비·
속보치)이 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소
수점 둘째 자리까지 하면 2.04%로 잠재
성장률(2%)에 간신히 부합했다. 정보기
술(IT)수요확대등으로수출과설비투
자가 늘면서 전년 성장률(1.4%)보다는
높아졌다. 다만 한은의 지난해 11월 전
망치(2.2%)보다는 0.2%포인트 낮은 수
준이다.
분기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 1.3%로 ‘깜짝 성장’했다가 2분기 -0.2%로 역성
에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5%에서
0.1% 감소한 영향(2조2222억원)까지 합 산하면 계엄 이후 날아간
장했고,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0.1%씩
미미한 성장에 그쳤다. 지난해 1분기까
지만 해도 예상보다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를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전망이 많았
다. 같은 해 5월 한은은 2.5% 성장을 예
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수출과내수여건이모두안좋아지면서
성장세가시들해졌다.
지난해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은 전
년 대비 1.1%에 그쳤다. 코로나19 팬데
믹 때인 2020년(-4.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건설투자 증가율도 2023년 1.5%에서지난해-2.7%로고꾸라졌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성장률(0.1%)은
전망치의 5분의 1토막 수준이다. ‘성장
쇼크’란평가까지나온다.12·3비상계엄 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4분기 전망치와 실적치가 0.4%포인트
차이 나는 게 다 정치 불확실성 때문이
라고하기는어렵지만상당한영향을미 쳤다”고말했다. 한은은 올해도 수출 둔화, 내수 부진 이 이어지면서 경제성장률이 1.6~1.7% 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해 11 월 성장률 전망치인 1.9%를 기준으로 한 올해실질 GDP는 2335조4370억원이 다. 성장률이 이보다 0.2%포인트 낮은 1.7%에 그칠 경우 GDP는 2330조8530 억원으로 4조5840억원 감소한다. 여기
여야, 셈법 달라 추경 대치 계속 “예산 조속집행 뒤 추가부양 고민을”
식어가는 경기를 살릴 ‘골든타임’을 놓
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같은부양책이정치불확실성에막혀있
어서다.
기준금리 인하는 환율의 벽에 일단
멈췄다. 지난 16일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리 동결 결정 배경을 설명하며 “계엄
이나 정치적 이유로 (달러당 환율이)
30원 정도 올라간(원화가치가 하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3개월 내 금
리 인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지만, 정
치 불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장담할
수 없다.
추경 편성도 국회 탓에 지지부진하
려 있다”면서도 “(야당 방식의) 포퓰리
즘 추경, 선거용 추경은 안 된다”며 반
대 중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 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예산은)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일방적
으로 감액한 예산”이라며 “이미 편성된 예산의 조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
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 표의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과 ‘지역화폐 국고 지원금’을 포함해 20조 원 이상의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는 열
을 강조했다. 오히려 여당은 추경 필요성을 언급 한 이창용 총재의 ‘입단속’에 나섰다. 이 총재를 만난 송 의원은 “왜 자꾸 추경 을 빨리 해야 한다고 하느냐. 정치적 발 언을 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국회와 함께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 는 입장이지만, 여야의 셈법이 달라 합 의점을찾기는쉽지않다. 대출 규제 풀기도 어렵다. 대통령 권
한대행 체제의 한계다. 김병환 금융위 원장은 지난 22일 “가계부채를
윤 언급 피하며 사실상
당
하락엔 “겸허히 수용”
일각 “말만 말고 기업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
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실용주의
성장론’을 제시했다.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는다”며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실용주의가위기극복과성장발
전의동력”이라고강조했다.
“회복과 성장”이 이날 회견문의 핵심
슬로건이었다.이대표는정부의기업지
원,주식시장활성화,미래산업투자확대
등을나열하며보수진영이중시해온‘성
장주의’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정부
가모든것을결정하는시대에서민간주
도정부지원의시대로전환해야한다”며
“기업활동장애최소화”를주장했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
력망 확충법 등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입
법에 대해 “성장에 필요한 입법 조치도
과감하게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며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장주
의와 대표 정책 브랜드 ‘기본사회’의 관
계 설정 문제에 대해선 “지금은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 가는 과정(성장)이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재검토를) 심각
하게고민중”이라고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
후처음언론앞에섰다.최근이대표대
선주자 지지율이 박스권을 맴돌고, 민
주당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이전 수준
까지 하락한 상황에서 여론에 대응하는
성격도 컸다. 이 대표는 당 지지율 침체
에 대해 “국민들의 뜻이니 저희로서는
겸허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
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고 기대
하는것이아닌가싶다”고말했다.
‘보수 과표집’ 등 조사기관·표본을 문 제 삼는 당내 시각과 사뭇 다른 입장이 다. 이 대표는 또 “우리가 저항하는 야 당, 약자의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강자 가 제거된 우월적 위치에 있다. 민주당 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책 방향도 심
각하게 재점검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을 거의 언 급하지 않았다. 다만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는 “극단주의 세력의 조직적 폭동”
이라고규정했다.이어최상목대통령권
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선별 임명하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거부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정 운영의 기본은 법 을 지키는 것인데 권한 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멋대로다”라고비판했다. 민주당 내 가짜뉴스 신고 기관인 ‘민 주파출소’가 “검열”이라고 비판받는 것 에는 “극단주의 세력의 가장 큰 자원이 가짜뉴스”라며 “검열은 불가능하다. 카 톡 검열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허위사 실을 유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정치 보복에 대해 “절대로 못하 게 해야 한다”면서도 “내란 세력을 사 면할 건지의 이야기를 지금 벌써 하던데 명백한 위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개
심포지엄서 박광온·정세균
더불어민주당 비명계가 모처럼 한데 뭉 쳤다.
대표적인 친노·친문 인사로 분류되는 김경수(사진) 전 경남지사는 23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일곱
번째나라랩’ 창립기념 심포지엄 축사에 서 “어떤 정치 상황에서도 독주는 반드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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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예함 청소년 크리스천 문학
상 공모 -응모 마감: 4월 5일 (당일 도착 이메
일까지 유효)
시 폐를 낳는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민
주당 지지율 하락 등을 거론하며 “정치
행태와문화속에서분명한민주주의세
력을보여줘야한다”며“어느한사
람이나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
지 않는 다원주의를 지향하면서
도, 폭력적 언행을 용납하지 않
을것을국민에게똑똑히보
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극단과 배제의 정치를벗어나자”고제안했다. 김 전 지사는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서도 “정치에 다양성이 필요하다” 며 “정치의 본분이 조정과 중재
토론 내용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 표를 겨냥한 언급이냐는 물 음엔 “정치 전반에 해당하 는 얘기”라며 말을 아꼈다. 독일에 머물 다 계엄 사태 직후 귀국한 그는 “(앞으 로)할수있는역할을찾아최선을다하 겠다”고도밝혔다. 행사에는 전현직 비명계 의원들이 대 거참석해눈길을끌었다.‘일곱번째나라 랩’ 대표를 맡은 박광온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강병원·고영인·양기대·윤영찬·이 탄희·정춘숙 전 의원 등이 자리했다. 현 역중엔송기헌·김한규의원이참석했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미
“24시간 내 통화, 중요성 보여준
마코 루비오(오른쪽 사진) 미 국무장
관이 23일 조태열(왼쪽) 외교부 장관과
의 첫 통화에서 “한·미 동맹은 핵심축 (linchpin)”이라고 확인했다. 양국은 공
통적으로 보도자료에 이를 포함했는데,
트럼프2기행정부출범후이뤄진한·미
간 첫 고위급 접촉에서 한국의 대행 체
제와무관하게동맹작동에는이상이없
다는신호를발신한것으로풀이된다.
이날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루
비오 장관과 통화에서 한·미 관계, 북한
과 북핵 문제, 한·미·일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조장관은“지난70여년간굳
건하게 이어온 한·미 동맹을 미국 신행
정부에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
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한·미 동맹이 한
반도 뿐만 아니라 역내 평화·안보의 핵
심축”이라고강조했다.해당발언은외교
부와 국무부의 보도자료에 모두 그대로
실렸다.핵심축은오바마행정부이래로
한·미동맹의중요성을강조할때사용돼
온상징적표현이다.국내의탄핵국면등
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 동맹
의우선순위가뒤처질수있다는우려가
나오는가운데미외교수장이이를다시
확인한건미측이여전히동맹의가치를
중시하고있다는뜻으로해석될수있다.
루비오 장관은 또 “(내가) 취임한 후
24시간 내에 조 장관과 통화한 것도 한·
미 동맹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
는 전했다. 그는 이날 한국
외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UAE), 인도
네시아, 캐나다, 베네수엘라, 이스라엘, 필리핀 측과 통화했다. 전날 미·일 외교 장관회담 뒤 국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에는없었던“한·미·일협력강화”도한·
미의보도자료에는포함됐다.
조 장관은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
국 국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안보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
고도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
행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필
요성에 대해 루비오 장관은 공감하며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외교부는전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인
2017년 1월에는 트럼프 취임 9일 만에
황교안권한대행과첫통화가이뤄졌다.
다만 “양 장관이 북핵 문제 관련 긴밀
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
용은 외교부 보도자료에만 있었고, 국
무부 보도자료에선 빠졌다. 국무부는
양측이“역내공통의도전”에맞서기위 한협력방안을논의했다고만표현했다.
지난 21일 열린 쿼드(Quad, 미국·일
본·인도·호주 간 안보 협의체) 외교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
한 관련 언급이 빠진 것과 유사한 기류
일 수 있다.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부르며 북·미 대화에 관심
을 드러내는 트럼프가 비핵화라는 목
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
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
는 “미 측은 아직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화에
서 루비오 장관은 조 장관의 방미를 초
청했다. 양 측은 가능한 빨리 워싱턴 회
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
일정을조율하고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의가 확인됐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
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에
카카오페이와 애플페이가 총 83억원의
과징금을물게됐다.23일개인정보보호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규정 위반 혐의로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 애플에 과징금 24억500
만원과과태료220만원을각각부과했다 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언론 보도(중앙일보 2024년 8 월13일자)직후조사에착수했다.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 어 결제를 위해 관련 정보를 애플에 전
송했는데, 이때 중계 업무를 맡은 곳이 알리페이였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박현주 기자 park.hyunju@ joongang.co.kr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제공하거나 국외로 이전하려면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이 같은절차를밟지않았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을 시작으로 지 난해 5월까지 알리페이에 이용자 개인
정보를 계속해서 전송했다. 전송된 개
인정보는 총 542억 건에 달한다. 중복
인원을제외하고도4000만명에달하는 이용자의 각종 정보가 알리페이에 넘어 갔다.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카카 오페이 가입일, 충전 잔고, 최근 1주일간 결제·송금건수등이다.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 중 애플에 결제 수단을 등록한 이용자는 20% 미 만이다. 하지만 카카오페이는 이들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정보를 알리페 이에 전송했다. 애플 역시 정보 국외 이 전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혐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여론조사 역전에‘보수 과표집’주장
박성준 “민심 저변에는 변함 없어”
전문가들“이념은MBTI처럼바뀌어
왜 진보 결집 안 하는지 돌아봐야”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뒤집히고, 정권연장론과 정권교체론이 박빙의 결
과를 보이자 정치권에서 여론조사 ‘보
수 과(過)표집’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수 과표집이 제기된 데에는 계엄·
탄핵 직후와 최근 여론조사가 1개월여
만에 급변한 데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지 난해 12월 14일) 직후만 해도 48%(갤 럽, 지난달 17~19일 조사)로 국민의힘 (24%)에 두 배 앞섰던 민주당 지지율은 윤 대통령 체포 국면에 이뤄진 같은 조 사(14~16일)에선 36%로 하락해 국민의 힘(39%)에 따라잡혔다.
리얼미터 ARS 조사(16~17일) 역 시 집권여당의 ‘정권연장론’은 32.3% →48.6%로,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론’ 은 60.4%→46.2%로 4주 만에 흐름이 180도달라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여론조사 검증
특위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22일 기
자들과 만나 “(보수 우위 결과는) 특별
한 시기에 특별한 현상이라고 생각한
다”고 말했다.
이날 한민수 의원은 여론조사 업체
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을 발의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잘못된
여론조사로 민심이 호도되는 일이 없
도록 제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찾아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론을 도
외시하지 않겠지만 보수 과표집 원인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이재
명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 비공개회의에
서도 “탄핵 이전으로 돌아간 지지율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
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보수 과표집’은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 중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 답한 이
들의 비율이 실제 보수층 비율보다 더
높게 잡혔다는 뜻이다. 보수가 더 많이
답한 조사인 만큼 실제 민심보다 여당
에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역전한
1월 3주 차 갤럽 조사에선 응답자 1001
명 중 자신을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사
람이 338명, 진보는 262명으로 보수가
다고 지적한다.
명을 대상으로 실
리얼미터
‘보수/중 도/진보’ 응답자 숫자가 계엄 직후(지난 달 5~6일) ‘239/412/249’→탄핵 직후(지 난달 19~20일) ‘292/342/289’→윤 대통 령 구속 직후(16~17일) ‘376/344/224’로 들쭉날쭉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탄핵 직 후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76명 많았다. 반대로 민주당이 더블스 코어로 앞섰던 12월 3주 차 조사에선 진보 357명, 보수 267명으로 진보가 90 명 많았다. 전문가들은 응답자의 정치 성향 인 원 변동만으로 ‘과표집’을 단정할 수 없
“계엄 정당성 말하는 윤 부담되지만
당장 지지율 오르니 손절 어려워”
체포 및 구속 뒤에도 활발하게 입장을
내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국민의힘이
절연할 수도, 그렇다고 옹호할 수도 없
는딜레마에처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 행한 지난 15일 공개된 영상에서 “안타
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 다.유혈사태를막기위해불법수사이기 는하지만공수처출석에응하기로했다” 고 밝혔다. 이후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
다”(17일 옥중서신), “계엄은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결단”(18일 영장실질심 사),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
령보다더강한‘초(超)갑’”이라고했다. 윤 대통령의 ‘1일 1메시지’에 국민의 힘의 속내는 복잡하다. 당초 여당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면 관련논란도잦아들 고, 윤 대통령과 여당의 거리도 자연스
레 멀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윤
현해달라”(19일구속후)등의입장을냈 다.21일에는헌재탄핵심판에직접출석 해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
대통령이 연일 메시지를 내고, 지지층 결집 속에 여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 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통 령은부담이지만,여야지지율이역전됐 는데 윤 대통령을 대놓고 ‘손절’하긴 어 려워졌다”고말했다. 이와 관련,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 책위원장은22일TV조선과의인터뷰에 서 “박근혜 대통령처럼 출당시킨다고 절연이 되겠나. 작위적으로 절연하는 건적절하지않다”고말했다. 하지만 냉정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주장도 적잖다. 국민의힘 초선
<미·중>
한국, HBM·전력망 반사이익 기대
AI 기술·자금력 확보 등 대책 시급
트럼프 “유럽도 나쁘다” 관세 예고
한국도 방위비 9배 인상‘시한폭탄’
지으려면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반
도체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 한국 반도
체 산업에는 큰 장이 선 것이라 호재”라
고 설명했다. 데이터센터용 대규모 전
력망과 배선 기술 기업 등에도 수요 확
대가 기대된다.
다만 AI 인프라 수준은 열악하다. 정
부가올해부터민관합작투자로2조원을
이참에 AI 모델, 첨단 반도체, 반도
체 제조장비 등을 국산화해 미국의 기
술 통제에서 아예 벗어나겠단 전략이
다. 또 미국은 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MS)·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지만, 중국은 정부가 주
도해 AI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따
르면, 중국은 2022년 이후 지난해까지
정부 투자 435억 위안(약 8조2000억원)
을 포함해 총 2000억 위안(37조7000억
원)을 투입해 전국 8곳에 국가컴퓨팅허
브를구축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지난 17일 600억 위안(약 11조8300억
원) 규모의 AI 투자 기금을 출범했다.
SCMP는 “해당 기금은 미국이 첨단 반
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더
많은 중국 기업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린 지 며칠 만에 조성됐다”며 “중국
의 AI 역량을 향상하려는 베이징의 결
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술
력도 상당히 올라왔다. 지난해 8월 미
국 경제·혁신 정책 싱크탱크인 정보혁
신재단(ITIF)은 “중국의 AI에 대한 추
진력과 전략적 투자를 보면 미국을 따
라잡거나 능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
고 경고했다.
AI 기술을 두고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AI 인프
라 투자 확대는 국내 유관 산업에 기회
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양팽 산업연구
원 전문연구위원은 “AI 데이터센터를
투자해 2027년까지 ‘국가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은 정도다. 글로벌 AI 경쟁에서 변방
으로 밀려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박기
순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스타
게이트의재정·기술파트너목록에한국
기업은없다”며“미국은기술,일본은자
금으로 밀고 나가는데 한국은 어디에도
없는게현실”이라고평가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1일부
터 중국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
고, 유럽에도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밝
혔다. 트럼프는 특히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는 국가(abuser)이지만, 유럽은
우리에게 매우 나쁘다(very very bad)”
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미국의 자동차
와 농산물을 전혀 가져가지 않기 때문
에 미국은 유럽연합(EU)에 3500억 달
러의적자를보고있다”며“공정성을되
찾기 위해선 관세 부과가 유일한 방법”
이라고 말했다. 예고했던 보편관세에 대
해선 4월 1일까지 미국의 무역 적자 상
황과 환율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하라고지시했다.
한국은 2023년 기준 미국의 8대 무역
적자국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으로 칭하
며 바이든 정부와 맺은 방위비를 9배로
인상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
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트럼프 정
부가 중국에 이어 유럽에도 관세 압박
을 시작하면서 ‘약점’을 가진 한국에도
시한폭탄이켜진상황”이라고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