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슨을 보면 트럼프 2기 보인다
트럼프 어게인 신(新)닉슨주의
54년 전‘보편관세 10%’초강수
주한미군 철수시킨 닉슨독트린 등
트럼프 미 우선주의 뿌리엔‘닉슨’
“한국, 끌려다니지 말고 선제 대응을”
‘초(超)불확실성의시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
는 2025년을 규정하는 개념이다. 13일
로 트럼프 당선인의 47대 대통령 취임식 (20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
제사회는 그가 몰고 올 지각변동에 촉
각을곤두세우고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만 빼곤 모든 게 불
분명해 보이는 트럼프 2.0 시대. 하지만
트럼프 2기 가늠에 실마리가 될 인물이
있다. 56년 전 1월 미국의 37대 대통령
으로 취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명예 퇴진
했지만, 부통령을 두 차례 역임한 뒤 대
통령재선까지성공한미역사상유일한
대통령이다.
닉슨과 트럼프는 등장 배경에서부터
고립주의를 근간으로 한 외교 노선, 보
편관세 정책 등 다양한 면에서 뿌리 깊
은 공통점이 있다. 이는 닉슨을 뜯어보
면 트럼프 2.0 시대를 어느 정도 그려볼
수 있다는 얘기로 통한다. 이른바 ‘네오
닉스니즘’이다.
먼저 닉슨이 1기 대통령으로 뽑힌
1969년은 장기화된 베트남 전쟁으로 국 민 피로감이 높았고, 경제적으로 인플
레이션과 무역적자가 누적됐으며, 대 외적으로는 소련의 강력한 부상이 미
국 중심의 일극체제에 균열을 내던 시
기였다. 미 국력이 완연한 쇠퇴기였을
때 닉슨은 ‘베트남 철군’ 공약을 내걸고
미국의 안정을 원하는 ‘침묵하는 다수
(Silent Majority)’ 유권자를 파고들어
대선에서승리했다.
트럼프 역시 천문학적 규모의 무역적
자에 인플레이션이 치솟는 등 미국 경
제가 추락하던 시점에, 또 신흥 패권국
중국이 미국에 강력한 위협 세력으로
떠오르며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가 위
태로웠을때등장했다.그러고는미국의
힘이 쇠락해진 시점에 ‘마가(MAGA·미
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걸며 저소득·
저학력 백인 남성 중심의 ‘침묵하는 다
수’를 자극해 지지층을 다졌고 대통령
에당선됐다.
대내외 정책 면에서도 둘은 닿아 있
다. 닉슨은 ‘앞으로 미국은 베트남 전쟁
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는 내용
을 골자로 하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72년 베트남 파병 미군 50만여 명의 철
수 결정을 내렸으며 주한미군 7사단도 철수시켰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 4면트럼프로계속,관계기사5,10면
얼어붙은 소비, 21년 만에 최대폭 감소
올해도 내수 경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해 소비는 ‘카드 사 태’를 겪은 2003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할 것이 확실시된 다. 특히 내구재·준내구재·비내구재 등 모든 상품군 소비가 2년 연속 감소했다.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 관계기사6면
컬처 >> 18·20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윤측“탄핵심판 중 현직
변호인단, 선임계 내며 수사팀 면담
‘탄핵 결론 뒤로 연기 요청’해석엔
공수처“피의자가 어떻게 요청하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2일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 검사
와의 면담에서 “탄핵심판 도중 현직 대
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에2017년박근혜전대통령이탄핵심판 기간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환에 응하지
않고, 같은 해 3월 10일 헌재 파면 결정
이후 검찰 소환에 응했던 것을 염두에 둔‘지연전략’이란해석이나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쯤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를 찾아 이길호 변호 사를 포함해 변호인 4인의 선임계를 제 출하고 수사팀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을 접견했다. 세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대 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윤 대통령 을 지금 체포하면 (탄핵심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현직 대통령 체 포는 국격과 국정 운영에도 좋지 않다” 는입장을전달한것으로나타났다. 이들은 또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 이적용되므로윤대통령을기소할수없 는데,공수처가직권남용죄의관련범죄 인 내란죄로 체포하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거듭주장했다고한다.“공수처는 내란죄수사권이없다”는기존입장을반 복한것이다. 김정민·석경민·양수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 3면체포영장으로계속,관계기사8면
찰 “윤 체포 저지하면, 국회의원도 현행범 될 수 있다”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
공수처, 이번주 체포영장 집행할 듯
“경호처 지휘부, 방해 땐 연금 불이익
일반직원 명령 불이행 피해 없을 것”
문에 ‘부당한 지시에는 불응하라’는 취
지의 내용도 담았다. “경호처 직원의 경
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
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 사는 “대통령 경호 인력들의 경호 지원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이간계”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의 이런 체포 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
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하
기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전날 발
송한 공문에는 영장 집행을 다시 막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경
고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수처
안팎에서는 이번 주 중으로 2차 영장을
집행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
공수처는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경
호본부장·기획관리실장등지휘부6명을
지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직권남
용등에따른형사처벌가능성과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물론연금수령제한등
의 불이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공
무원연금법에따라공무원자격상실및
불이익이따를수있다”는내용이다.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
이라고했다.
이날 공문이 알려지면서 경호처 직원
들의 심리적 동요가 확산한 것으로 전
해졌다. 이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사
표와 김성훈(경호처장 대행) 경호처 차
장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경찰 수사로
지휘부의 리더십에 균열이 생긴 상태다.
여기에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 이
행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 공수처가
안전판을마련해줬기때문이다.
국방부의 경우 33군사경찰대·55경비
단 등 대통령경호처 파견 부대가 협조
대상으로 지목됐다. 이 부대엔 장교·부
사관뿐아니라의무복무사병들도있다.
공수처는 “국방부는 국방부 소속 구성
원들이 관여돼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국방부관계자는중앙일보에“국방
련 겁박은 탄핵소추 피청구인인 윤 대
통령의 방어권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행위”라고덧붙였다. 한편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
상계엄특별수사단은“공무집행을방해
할경우현행범으로체포해분산호송하
고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체포영장집행주체인공수처
와도 협의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국
수본은 경호처 직원뿐만 아니라 국회의
원이라 하더라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
다고 보고 있다. 이호영(청장 직무대행)
경찰청 차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
회에서 “(국회의원이) 체포를 저지한다
면현행범이될수있다”고말했다.
국수본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
지 않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급 수령 제한 등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관저에 동
원된 경호처 직원들을 염두에 두고 공
국방부 “경비단 임무 취소할 수도” 윤측,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헌재는이를논의하기위해14일오전10
시재판관회의를소집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재판관
부장관은경호처를지원하는부대의원
소속 기관장으로서 위법하거나 부당하
다고인정될때해당부대의임무를취소
하거나정지시킬수있다”고밝혔다.
부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가지고 신 병을 확보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에 대 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이나 같은 시간 에 이들에 대한 체포에도 나선다는 방
기자 dino87@joongang.co.kr
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
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
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
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의 우리법연구
회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본 사건 사실
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
러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 재판관 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 법재단공감의변호사로활동하고있고, 재단이사장이국회측대리인단공동대 표인김이수변호사”라고도덧붙였다. 이 외에도 14일 첫 변론기일을 잡은 게 부당하다는 이의신청, 검찰 수사기 록 등을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한 이의신 청, 다섯 번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데 대한 이의신청 등 헌재에 무더기 이
의신청서도냈다.
별도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더 라도 진술을 일절 거부할 것이라고 밝 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가 온갖 무리수로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해도, 대통령은 (불법 수사에는) 아무 얘기 도 할 수 없다. 공수처의 체포는 망신주 기 이상의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 다. 변호인단은 이날 다섯 차례나 입장
문을 내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비난하는
최상목 “물리적 충돌 막아야” 이재명 “범인 잡지 말라는
“국민의힘이 계속 버틴 다면 이번에도 곧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수정할 내용은 3차 특검법에 반영해도
된다. 결국 국민의힘은 ‘내란특검법조
차 반대한 정당’ 이미지만 남을 것”(민
주당 관계자)이라는 계산의 결과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순직 해
병 특검법’을 반대하고 이종섭 전 국방
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보내려다가 총선
에서 참패하지 않았느냐”며 “이번 특검
법도 막아서면 조기 대선에서 역풍이
불것”이라고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머리를 맞댔으나 3시간 넘게 논의
하고 자체 수정안을 발표하진 않았다.
내부적으로 ‘특검 불가론’이 커지는 기 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원
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특검 수사가 진행되면 민주당발 선전·선동에 좌지
우지될 수밖에 없다”며 “(당내 찬성 의 원은)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 특검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다 승리할 수 없다 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힘자랑 을 하면 할수록 우리 지지율만 오르는
상황”이라며 “특검법을 적당히 검토하
는 듯하다가 민주당이 못 기다리고 강 행 처리하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당내 특검 찬성파에 대한 당 주류의
압박은 더욱 강해졌다. 이날 비공개 의
총에서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이라도 자체 내란특검법을 발의해야 한
다”는 의견을 내자, 김대식 원내수석대
변인이 “우리가 전두환 추종세력이냐.
우리가 히틀러, 김상욱은 유대인이냐”
라며 “김상욱 의원은 정치를 잘못 배웠
다. 앞으로 나한테 ‘형님’이라고 하지 말
라”고말했다고한다. 이날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특검법 수정안을 제안했지만
대다수 의원이 “보수 궤멸법”이라며 반 대했다고 한다.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패악질 하면서 법치주의를 농락했다”며 “헌법
중에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 는 내용 포함돼 있다. 절차적 과정 잘못 됐다는 건 있지만, 계엄 선포 자체가 헌 정질서 중단과 위법이 맞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날 의원총회에서 자체 특검법안 제출 여부를 위임받아 14일 오후 입장을 밝
힐 예정이다.
그러나 여당 안이 제출되더라도 협 상 전망은 밝지 않다. 국민의힘이 내부 에서 질타받은 ‘가안’에도 외환(外患) 또는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후 불거진 북
풍 공작설에 “사실이 아니다”고 정면반 박했다. “이 같은 의혹 제기가 대비태세
를 흔드는 위기감으로 이어져 장병들의
사기를저하시킨다”는항변이다.
국방부는 13일 낸 입장문에서 “최근
우리 군의 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
한 것으로 왜곡해 주장 및 보도하는 경
우가 있다”며 “그동안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고밝혔다.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차관의 지시로 발표한 이날 입장문은
왜곡의 주체를 명시하진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 기 방송 등을 통해 무력충돌을 유도하 려 했다는 혐의를 포함한 것을 염두에 둔것으로보인다.
국방부는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
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 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 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북한 발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확성기 방송을 문제 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장병들 의 명예와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가안 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 라면서다. 그러면서도 군 당국은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한국군의 무인기가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닉슨은 1971년 금태환 중단과 10%의 보
편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지만, 주요국이
‘스미스소니언 협정’에서 통화 가치를
절상하자 40일 만에 관세 계획을 철회
했다. 존슨 교수는 “트럼프의 목표는 세
계 각국이 최소한 핵(核)을 제외한 재래
식 군사력의 측면에서 스스로를 방어하
는 규칙을 만드는 것이 될 가능성이 있
다”고말했다.
경제와 안보 모두에서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대해선 “한국이 강한 재래
식전력을확보한동맹국이자핵심무역
파트너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강
조했다.
-닉슨과 유사한‘트럼프 독트린’을 우려
하는 목소리가 많다.
“닉슨은 경제와 안보에서 미국의 전
략적 지원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
단했다. 모두가 이에 동의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지 않았을 뿐이다. 현
재 트럼프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에 우크라이나 방위를 위한 기여를 요청하는 것을 무조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기도어렵다.”
-관세 내세운 트럼프의 목표는 무엇인가.
“세계 각국이 재래식 전력에서는 스
스로의 비용으로 스스로를 방어하는
체제를 구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도예외가될수없다.
관세는 목표달성 위한 수단 가능성
동맹국과 협력 효과, 트럼프도 알아
윤 대통령 계엄, 경제에 도움 안 돼
한국 스스로 민주주의 회복해야
-동맹국에 관세 부과는 무슨 의미인가.
“동맹과우호적무역파트너에게징벌
적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국제 경제 시
스템을 변화시키고, 미국에도 인플레이
션 압력 등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진다.
트럼프도 미국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동맹국과의 협력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
실을 알고 있다. 관세는 목표가 아닌 목
표달성을위한수단일가능성이크다.”
-중요한 시기에 한국은 리더십 공백 상
황에 처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포
용적 경제 제도와 대표성과 책임성을
갖춘 민주주의 체제에서 경제는 더 강
계엄령선포는이러한경제의작동원리 에 도움을 주는 결정이 아니다. 민주주 의를 통해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룬 한 국의회복력에기대를걸고있다.”
존슨 교수는 2012년 저술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공정한 경쟁을 인
정하는 ‘포용적 제도’를 구축한 남한과
소수 집단에 부와 권력이 집중되는 ‘착
취적 제도’를 지닌 북한의 정치·경제적
제도가 극명한 번영의 차이로 나타났다 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간 빈부격차의
원인을 사회 제도와 연결해 분석한 연
구로지난해노벨경제학상을수상했다.
-트럼프는 민주주의를 부정한다는 평가 를 받는다.
“트럼프 정책의 상당수가 미국과 국
제사회의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
이 정책이 지속된다면 ‘혼돈의 4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정책은 특
‘트럼프
손정의 지난달 “1000억달러 투자”
기업들,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 나서
이시바, 내달 미·일 정상회담 추진
극대화하며 민주주의국가들과더깊은관계를구축 하는것이출발점이돼야한다.”
“트럼프 2.0시대, 일본 기업도 ‘경제 안 보’라는변수를고려하게됐다.” 일본 경제·안전보장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이가타 아키라(井形 彬) 도쿄대 첨단과학기술연구센터 교수는 13일 트 럼프 정권 재출범에 따른 일본 기업의 움직임을 이같이 설명했다. 손정의(孫 正義·손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 장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지난해 12월 만나 1000억 달러(약 145조원) 투 자와 10만 개 일자리를 약속하는 등 ‘대 담한 선택’을 한 배경엔 기존과 다른 전 략적 판단이 있었다는 평가다. 통상 기
늘어날것으로보인다”고밝혔다.
더욱 독해진‘트럼프노믹스’
“조선·방산 손 내밀 준비해야”
12일(현지시간)미국국회의사당앞에서트럼프대통령취임식예행연습을하고있는미육군. [AFP=연합뉴스]
전세계 초긴장 속 한국 대응은
관세전쟁 땐 성장률 최대 1.14%P � 한·미 FTA 재개정 등 압박 가능성 ‘거래’중시 트럼프와 접점 맞추면 한국, 기술·제조 파트너 될 수도 일본, 선제투자·취임식 기부
트럼프 정권 출범과 함께 ‘관세 전
쟁’을 염두에 둔 전방위 대비도 진행 중
이다. 관세를 1%라도 올리면 토요타 등
일본정부도빠른움직임을보이고있
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오는 2월 미·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
“관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때부터 내내 입에 올린 말이 다.그는당선후처음으로가진NBC방 송 인터뷰(지난해 12월 8일)에서도 “나
는 관세를 크게 신봉한다. 그것은 우리
를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며 관세장
벽정책기조를재확인했다. 20일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출범하
는 ‘트럼프노믹스(트럼프·Trump+경제 학·Economics)2.0’은미국의경제적이 익을 최우선시하는 강력한 보호무역주
의를 근간으로 한다. 이를 실행에 옮길 양대 축은 대외적으로는 보편관세, 대
일본 기업 실적에도 타격을 주는 만큼
트럼프 관세에 따른 충격파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
다. 이가타 교수는 특히 일본 자동차 업
계가 JAMA(일본자동차공업회)를 통
해 대미 투자 실적 등을 적극적으로 미
국 의회에 알리고 있다고 전했다. 2017
년 트럼프 집권 직후, 아베 신조(安倍晋
三) 당시 일본 총리와의 첫 대화에서 문
제 삼았던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와 토
요타 자동차의 멕시코 공장 투자를 교
훈으로 삼았다. 실제로 토요타는 이후
미국 내 생산을 늘리는 한편 이번 트럼
프 취임식에 100만 달러(약 14억원)를
기부한다고발표하기도했다.
다. ‘미·일 동맹’ 강조와 함께 일본제철
이 사활을 걸고 있는 US스틸 인수 문제
를직접트럼프정권과담판짓겠다는취
지다.인수중지절차기한을오는2월에
서6월로연장한만큼,트럼프측과의협
상을 통해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가
미국국가안전에대한위협이아니라는
점을 설득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가타 교수는 “트럼프 1.0 시대를 경험
한 일본 정부로서는 에너지·방위 등 미·
일 관계에서의 이익이 미국과의 이익에
합치하고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일이라
는 것을 미국 측에 알릴 필요성이 있다” 고말했다. 도쿄=김현예 특파원 hykim@joongang.co.kr
핵심 기조로 하며 감세, 규제 완 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모든 면에서 더 세고 더 독해질 것이란 전망이나온다.트럼프1기때는중국등 특정국가를겨냥한선택적관세정책중
심이었지만,이번에는동맹및우호적파 트너와 무관하게 거의 모든 국가를 대
상으로 한 보편관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 다. 또 1기 때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 대중 의존도를 낮 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2기에서는 인공지능(AI)·양자컴퓨팅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도미국의글로벌기술패권확 보에박차를가할것으로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미 모든 수입품 에10~20%의보편관세를적용하고멕 시코·캐나다에 관세 25%중국산 수입 품에 6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관세전쟁이 촉발되면 글로벌 교역 위축→한국 수출 감소→한국 경제 성장하방압력증가→한국고용감소등 악순환으로이어질거란우려가많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관세전쟁 이 현실화할 경우 단계별 시나리오에
‘1일 트럼프’ 트럼프 부부의 취임 선서를 대 역들이예행연습하고있다. [AFP=연합뉴스]
‘트럼프 파트너’로 불가결한 상 황”이라고말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최강 한파에 독감·폐렴 사망 늘어 수도권·충청·경상도
13일 오전 충북 청주시 월오동에 있는
목련공원. 장례식장과 화장장, 묘지공
원·납골당 등이 함께 조성된 청주 외곽
의 장사시설이다. 연초부터 장례 수요
가 몰린 탓에 화장장 앞은 유족들로 북
적였다. 하루 4회씩, 일반 시신을 화장
하는 화장로 8기가 오는 15일까지 예약
이 꽉 찰 정도로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유족 김모(72)씨는 “H병원 장례식장
에서 빈소를 3일 동안 차린 뒤에도 화장
장을 구하지 못해 고인을 장례식장 안
치실에 하루 더 모셨다”며 “고인을 영안
실에 놔둔 게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또다른유족성모(65)씨도지난10일세
상을 떠난 여동생 장례를 이날 마쳤다
고 했다. 목련공원 화장로는 모두 11기
다. 화장 예약은 8기에서 받고, 개장(改
葬) 유골 전용 화장로 1기와 고장에 대
비한 비상용 1기,청주시민 전용 예비 화
장로 1기를 운영하고 있다. 청주시설관
리공단 관계자는 “지금은 예비기를 써
야 할 정도로 예약이 많다”며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화장장 예약이 이렇게 많
았던적은처음”이라고말했다.
보건복지부 화장예약서비스에 따르
면 경기 수원·용인·성남시 등 수도권과
대전, 충북 청주, 경북 포항·김천, 경남
창원 등 상당수 화장장은 삼일장(13일
기준)을 마치는 오는 15일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대전의 한 장례식장 관
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폐렴과 독감 환
자가급증한데다지난주한파가이어지
면서 관련 사망자가 급증한 것 같다”며
“예년과 비교해 연초 장례 수요가 20%
정도늘었다”고했다.
대전시 화장시설인 대전정수원도 지
난 8일부터 화장로 8기를 하루 4회씩 모
두 가동하고 있다. 포항시립화장장(화
장로 3기)과 구룡포시립화장장(화장로
1기) 등 화장장 2곳을 운영 중인 경북 포
항시의 경우도 지난달부터 화장장 포화
상태다.
경남 창원시립상복공원도 올 1월부
터 화장장을 최대로 가동 중이다. 지난
해 11~12월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19구
정도였지만, 올 1월 들어서는 21구로 가
동률이약10%늘었다.
장례 마무리 단계인 화장이 원활치
않으면, 장례 일정에도 차질을 빚는다.
이날 찾은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엔 빈
소 9개가 모두 찼고, 이 중 4곳이 사일장 을 치르고 있었다. 빈소를 기다리는 유
족도 3팀이나 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 면 올해 1주차 인플루엔자(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99.8명으로 2016년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최 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인플루엔자는 폐렴으로 인한 2차 감염 이나 세균 감염으로 이어져 환자가 사 망할우려가있다”고말했다.
활주로
국내 김해·사천·제주공항에도 활주로
인근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된 것으
로 나타났다. 앞서 무안공항에서 발생
한제주항공참사관련해사고여객기가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하부 ‘콘크리
트 둔덕’에 부딪쳐 피해가 커졌다는 지
적이나오고있는상황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
고 이후 국내 공항 활주로 근처의 항행
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
과, 7개 공항의 9개 시설에서 개선 조치 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 혔다. 지난 2~8일 인천·김포국제공항 등 전국 13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 라이저·LLZ), 활공각시설(GP), 거리
측정시설(DME) 및 전방향표지시설
(VOR) 등 4종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설치 위치, 재질, 형상 및 성능 등을 중 점 점검했다. 조사 결과 무안공항을 비롯해 총 7개
공항에서 방위각 시설과 그 기초대가
콘크리트로 이뤄져 항공기와의 충돌
시, 피해를 키울 것으로 우려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공항을 비롯해 광주공항, 여수공 항, 포항경주공항에는 각 1개씩 콘크리 트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 구조물이 있었다. 사고 발생 후 지적돼온 대로다. 이 외에 이번 조사에서 김해공항, 사천
공항에도콘크리트기초가일부땅위로
튀어나온 구조물이 각 2개씩 있는 것으
로 새롭게 파악됐다. 제주공항에는 H형
철골 형태의 단단한 구조물이 있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무안·광주·여수·포항
경주공항은 방위각 시설 하부가 흙으로 덮인 콘크리트 둔덕 형태로 돼 있고, 김
해·사천공항은흙없이정육면체의콘크 리트 기초대가 방위각 시설을 떠받치고 있는 형태다. 제주공항은 기초대가 아치 형태의철골로돼있다고한다. 사고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콘크리트’ 둔덕과기초대가다른공항활주로주변 에서도 추가로 확인된 만큼, 정부는 이 달 중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연내 개선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 행안전시설 외에 전국 공항 주요 공항시 설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21일까지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이번 특별 점검 결과와 종합해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덧붙였다.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기종 인 ‘보잉 737-800’(B737-800) 특별점검 에서도 규정 위반 사례가 일부 적발됐
닉슨때주한미군7사단철수“한국,
미국 제조업의 부흥을 외치
는 트럼프가 이를 위해 들
이민 ‘보편관세 10~20%’
공약도 거슬러 올라가
면 그 뿌리는 닉슨에
닿아 있다. 닉슨은
1971년 달러 중
트럼프의 ‘안보 무임승차론’이 이와 궤
를 같이한다. 그는 이미 한국을 향해서
도 ‘머니 머신’(부자 나라)이라 부르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 왔다. 트럼프 2기
가 들어서면 ‘동맹 중시’ 기조 대신 미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동맹국이라도
거센 위협을 가해 자국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것으로전망되는대목이다.
주한미군운용전략에변화가있을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2기 안보
정책의 ‘브레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엘브리지콜비국방부정책담당차관지
명자는 지난해 4월 중앙일보 인터뷰에
서 “한국은 미국의 재래식 전력 지원에
대한기대를줄이고직접한반도를방어
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
북방어에서대중국억제에초점을맞추
는쪽으로전환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차태서 성균관대 정치외
교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추구하는 아
메리카 퍼스트의 끝은 ‘아시아의 안보
는 아시아인의 손에’라며 베트남에서
철수한 닉슨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한국 핵무장론 등 이전에는 과
격하게 보인 담론들이 몰라보게 활발해
질수있다”고전망했다.
트럼프 2기의 대중국 전략은 닉슨이
미·소냉전구도에서유리한고지를점하
기 위해 미·중 화해 드라이브를 걸었던
‘키신저(당시 국무장관) 전략’의 업그레
이드버전이될가능성이제기된다.신흥
패권국으로부상한중국견제를위해러
시아와 손잡고 신냉전 체제를 유리하게
가져가려는‘역(逆)키신저전략’이다.
심의 금 본위 제
도인 브레턴우즈
체제를 끝내겠다고
발표해 이른바 ‘닉슨
쇼크’를 불렀는데, 당시
달러 보호 및 무역수지 개
선을 이유로 ‘보편관세 10%’
란 초강수를 뒀다. 경쟁국의 통
화가치 절상을 압박하기 위한 카
드였다.
닉슨의 보편관세 드라이브는 일시적
으로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미국 내 수
입물가 상승에 오일쇼크 등이 겹치면
서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심화됐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 서정건 경희
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트럼프 2.0 시
대에 관세라는 무기를 남용하면 어떻게
될지 닉슨 정부가 참고 사례가 될 수 있
다”고말했다.
트럼프의 뿌리를 찾으면 드러나는 닉
슨과의 유사성은 트럼프 2기를 맞는 한
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서 교수는 “예측
불가능성의 트럼프 2.0 시대에 한국이
수동적으로만 대응하면 트럼프 정부 요
구에계속끌려다닐수있다”며“오히려
공세적 어젠다를 먼저 던지는 방식으로
판을주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
‘위험 관리’에 힘쓸 필요가 있다는 제
언도 나온다. 차 교수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시대라는 긴 여름이 가고 신냉
전의 혹한이 오고 있다”며 “신냉전의 겨
울이 상당 기간 갈 거라고 보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라고강조했다.
“당신은 이 나라의 위대한 인물, 어젯밤
저녁을함께보내영광이었다.”
1982년 6월, 당시 36세의 부동산 개
발자였던 도널드 트럼프가 69세 리처 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첫 편
지다. 젊은 사업가와 불명예 퇴진한 원 로 정치가는 1982~93년 11년간 펜팔로
지냈다.
82년 첫 편지에서 트럼프는 나이트클
럽에서 만난 닉슨에게 “만나서 영광이
루크 니콜터 텍사스 A&M대 교수는
AP통신에 “두 사람은 서로 비슷했다”
며 “강인함, 배짱, 심지어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재기한 것도 비슷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권위주의적인 두 사람이 서
로에게필요한것을줬다”고평했다.
닉슨은 처음부터 트럼프가 정치가 로 성공할 것을 예견했다. 87년 12월, 닉 슨은 편지에 “내 아내가 트럼프 당신이 ‘도너휴 쇼’(MSNBC의 유명 토크쇼)
었다”고 적었다. 닉슨은 트럼프에게 “앞 으로 (가치 있는) 조언을 공짜로 제공하 겠다”고 화답했다. 이들이 주고받은 편 지12통이2020년일반에공개됐다.
에서 대단했다고 말했다. 당신이 출마 결심만 하면 당선될 것이라고 했다!”고 적었다. 트럼프는 이 편지를 액자에 넣 어 사무실에 걸어뒀다. 트럼프는 닉슨의 가르침을 적절하게 활용했다. 닉슨의 ‘침묵하는 다수’ 콘셉 트가
경호처 강온 갈등 수면위로 김
야당 “내부회의서 사퇴요구 나와”
여권 “경호처 흔들기” 경호처 침묵
“온건파 박종준 사퇴, 충돌우려 커져” ‘3차례 소환불응’김성훈 체포영장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경호처 내부 갈등설이 증폭하고 있다.
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한 내부의 사퇴
요구가 야당에 실시간으로 전파되고 있
어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SNS에 “금일 경호처 과장·부장단 회의
에서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
호본부장에대해사퇴하라는요구가터
져나왔는데, 입장을 밝히라”고 주장했
다. 지난 10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퇴
후 직무대행을 맡은 김성훈 차장과 이
광우 본부장은 경호처에서도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대해 줄곧 “불법 체포영장”
이라고 주장한 강경파로 분류된다. 특
히 김 차장은 경호처 출신으로 윤
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윤 대통
령 부부를 가까이에서 보좌해
오는 등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
다. 반면에 경찰 출신의 박
전 처장은 체포 영장에 반
대하면서도 화기 사용을 금지하고 물리
적충돌을자제한온건파로꼽힌다.
윤 의원은 11일 오후 경호처 내부 게
시판에 올라온 ‘체포영장은 공무상 정
당한 행위’라는 A4 3쪽 분량의 글도 공
개했다.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
대상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어려우므로이에응해야한다” 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이 글이
올라온 지 한 시간이 채 안 돼 삭제 됐다”며 “경호처 내 ‘김건희· 김용현 라인’의 우두머리
인 김성훈 차장이 강제로 삭제 조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은 12일 다 시복구됐다.윤의원은또한“김차장이
대테러과직원에게관저주변순찰을지
법이란 경호처 입장은 변함없다”고 반 박했다.
다”고보도하자,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체포영장을 두
차례 발부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을 인정한 바 있다. 서부지법은 윤 대
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체
포·수색영장 혐의 사실에 내란죄뿐 아
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죄 혐의 사실
이 포함돼 있고, 이는 공수처법에 포함
된 범죄”라며 “그것과 관련성 있는 내
란죄가 포함했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천대엽(대법관) 법
원행정처장도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에 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선 집
행에협조하는것이모든국민의의무이
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기에 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를 구성할
시하면서‘실탄을포함한화기는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 등의 지
시가있었다”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의
원의 폭로에 대해 “경호처를 흔들려는
시도다.경호관의화기소지는기본적인
근무수칙”이라며 “체포영장 집행이 불
강경파와 온건파의 갈등은 공수처의 지난3일1차체포영장집행전부터감지 됐다. 체포에 나선 공수처·경찰 직원 채 증을 위한 영상 녹화 장비 지급을 둘러 싼혼선이언론에노출됐기때문이다.
일부 언론에서 경호처 관계자 를 인용해 2일 “공수처가 체포영 장집행을시도할경우영상채증 으로개별경찰관에대한 고소·고발을 병행하겠
경우
탄핵심판에 불 리하게작용할것이라고판단한때문”이 란 해석이 주변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 본부(국수본)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 을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불상사가우려돼14일헌재첫변
수도있다”고못박았다.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체포영장을 문제 삼는 것은 “내란죄 수사가 동시에
론기일에출석할수없다”고밝혔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첫째는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 어 끌고 가는 모습을 야당과 좌파를 비 롯해 윤 대통령을 싫어하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하려는 것, 둘째는 막 시작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에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못하게 발을 묶으려는 저의” 라고 주장했다. 윤갑근 변호사도 입장 문을 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