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8 by 중앙일보밴쿠버

잘 돌아가는

데 소원을 빌고 돌려보면 아무리 힘

을 써도 돌지 않고, 그 소원은 이루어 진단다. 에이, 뭐 그런 게 있나 싶어 한

아침의 문장

캐나다 밴쿠버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Vancouver

아이는 궁금한 것은 참을 수 없다는 듯/ “바람은 집이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Branches Vancouver, Korea, Los Angeles, Toronto, New York, Chicago, Washington DC, San Diego, Den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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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대표 김소영

2001년 8월 4일 창간

대표전화 604-544-5155

어디야?” 다시 물었다/ “바람은 집이 없단다 떠돌아다 니니까” / 바람 잘 날 없는 내가/ 그렇게 대답했던 것인 데/ 길 위에서 아이는 어리둥절하고/ 몇차례 바람 속에

E-메일 info@joongang.ca

서도/ 우리는 무사하였다// 멀리/ 강물이 내려다보였다

인터넷 신문 joongang.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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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부장

골프 대통령, 조깅 대통령

사태가 터지고 한 달쯤 지나 돌이켜

보니 혹시라도 골프가 역린이었나 싶

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

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 일련

의 사태를 촉발한 바로 그 역린. ‘국익

을 위한 거라는데, 감히 어디서’라고

격노한 대통령이 분을 참지 못한 끝에 결국 계엄 선포에 이르게 된 건 아닐 지. 시곗바늘을 두 달 전으로 되돌려 보자.

지난해 11월 7일(한국시간)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했다. 이틀 뒤인 9일 윤 대통령이

서울 태릉 CC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졌다. 다음날(10일) “트럼프에 대

비한‘골프외교’를위해2016년이후8 년 만에 골프 연습에 나섰다”고 대통

령실이 해명하면서 별것 아닐 수 있던 일이 커졌다. 대통령이 골프 좀 칠 수 도 있지, 굳이 트럼프로 둘러댈 일은

아니었다. 해명이 무색하게 트럼프 당선 전에 도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다. 잇단 거짓 해명에

여론이 악화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나섰다. 그는 28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골프는 “장병을 격려하는

자리”였고, “함께 라운딩한 부사관이

감격해 눈물을 글썽였다”고 주장했

다. 비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었다. 닷

새 뒤인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난데없

는비상계엄을선포했다.

이제 와 생각하니 골프를 치게 그

나 음주를 하는 것보다 나았을 테니 말이다. 　대통령의 운동은 언론이 종종 다뤄 온 주제다. 어릴 적 많이 했던 ‘관계있

는 것끼리 선으로 잇기’를 한 번 해보 자. 왼쪽에는 등산-테니스-야구-농 구가, 오른쪽에는 김영삼-이명박-조

지 W. 부시-버락 오바마가 각각 있다.

빙고. 서로 마주 보는 것끼리 이으면 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과 민주산악회는

떼려야 뗄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하면 이른바 ‘황제 테니스’를 떠올리

게 된다.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메이

저리그(MLB) 텍사스 레인저스 구단

별세한 카터 “최고 전직 대통령” 평생 ‘국민만큼 좋은 정부’강조 새해 벽두 더 간절해진 두 가지

주 출신이고, 대학 농구선수였던 오

바마 전 대통령은 백악관 뒷마당에서 도 농구를 즐겼다. 한때 ‘야구’ 쪽에

넣었던 윤 대통령을 이제는 트럼프 당

선자와 같은 ‘골프’ 쪽으로 재분류해 야겠다.

한국 언론이 단기간에 정말 많이 다뤘던 대통령과 운동이 따로 있다.

때는 46년 전인 1979년, 주인공은 당 시 미국 대통령이다. 그해 6월 말부터

천양희 시집 몇차례 바람 속에서도 우리는 무사하였다에 실린 ‘바람은 몇살 이야’에서.

냥 놔뒀어야 했다. 동반자와 필드를 걸으며맑은공기라도마시는게,관저 에 틀어박혀 극우 유튜브를 시청하거

7월 초까지 일주일가량 국내 일간지 에 실렸던 기사 제목 일부를 옮겨본 다. ‘미 대사관서 16분 동안 조깅’ ‘카 터, 조깅 불편 없다’(6월 25일) ‘카터 아침 운동에도 동서양 차이’(6월 26 일), ‘카터는 스포츠를 즐긴다’(6월 29 일), ‘카터가 몰고 온 조깅 붐’ ‘미 장 병들과 새벽 조깅’(6월 30일), ‘새벽 병 영서 달리기’(7월 1일), ‘비원서 6㎞ 조 깅, 로절린 여사도 함께’ ‘함께 조깅할 걸 그랬다’(7월 2일) 등. 바로 지미 카 터전미국대통령과조깅이다. 근엄한 절대권력자 대통령만 보던 한국민에게

제한협정(SALT2)을 끌어내는 등 지 구촌 평화를 위해 달렸다. 퇴임 후에 도 전 세계 분쟁지역을 돌며 평화의 전도사로 활약했다. 그의 저울은 칭 찬쪽으로많이기울것이다. ‘최고의 전직 대통령(The best expresident)’으로도 불린 그는 누구나 ‘국민만큼 좋은 정부(A government as good as its people)’를 가져야 한 다는 신념을 평생 피력했다. 2025년 벽두, 우리에게 가장 간절한 게 어쩌 면이두가지가아닐까생각해본다. 얼마

4중차벽으로 요새화 

경찰 출신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

갑지역위원장은페이스북에서“경호관

400명을 모두 체포한다는 생각으로 경

찰특공대 화력과 압도적 인원으로 처음

부터 경호관 항거 의지를 분쇄해야 한

다”고강조했다.

반면에 경호처의 철벽 방비 역시 훨

씬 두터워졌다. 3일 대형 버스 한 대를

가로로세웠던관저진입로입구차벽을

6일엔 무려 7대를 동원해 세 겹 네 겹 쌓

은 게 대표적이다. 차로 이외 관저로 접

근하는 길목에 외벽 밖에 가시철조망까

지 둘러쳤다. 경호처의 ‘관저 수색 불허’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물리적 충돌 없

이는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

이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은 6일 “위

법적인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

다”며 오 처장 등 11명을 서울중앙지검

에 고발하며 영장의 적법성을 둘러싼

진흙탕싸움을벌이고있다.

공수처 내부도 2차 체포 시도마저 실

패할 경우 윤 대통령 수사 자체가 좌초

될수있다는위기감이상당하다.

오동운 처장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3일 영장 집행 당시 경

호처 업무 협조를 위해 경찰의 관저 투

입을요청한것과관련,“위법소지가매

우 높다”고 말했다. 당시 공수처와 함께

영장을 집행하던 경찰은 이러한 최 대

행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오 처장은

“이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검경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뒤 3주간 수사가 답보하면서 더불어민

주당·조국혁신당 등 야권마저 “무능, 무

의지, 무책임은 규탄받아 마땅하다”며

사건을 경찰에 재이첩하라는 요구가 이 어지고 있어서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

은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을 재집행하지 않으면 존폐 위기에 처 하고, (오 처장은) 탄핵 위기에 처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 “공수처는 경호처와의 강대강 대치 만 고집하기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재이첩하는 방안과 구속영장을 청구해 윤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장에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 등의 대안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천대엽(대법관)법원행정처장은 서부지법이 앞서 1차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한 수색영장에서 “형사소송법 110 조·111조는 적용되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7일 국무회

의에서 “각 국무위원께서는 소관 분야

의 권한대행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업 무에 진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저도

함께국정의조기안정과민생경제의회

복을위해혼신을다하겠다”고말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

명을 둘러싸고 “독단적 결정”이라 반발

하는 일부 장관과 충돌했던 최 대행은, 이날 ‘함께’라는 단어를 쓰며 국무

위원 간 협력을 수차례 강조했다.

8일 시작되는 부처 업무보고에 대해 “주요 현안 해법 회의로 운

영하겠다. 장관님의 전적 인 권한과 책임하에 모두 가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이날 국무회의는 최 대행의 리더십 논란으로 번졌던 지난주와는 분위

달랐다. 최 대행의 모두발 언 뒤 비공개 회의에서 한 참석자 가 “내각이 함께 똘똘 뭉쳐 단합 해야 한다. 소통을 잘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고, 최 대행도 “좋은 말씀”이라고 화답했다. 최대행은지난일주일간일부참석자에 게 전화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해 송구했다”고 말했 다고한다. 　최 대행은 이날 “국민과 역사의 평가 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 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 직자로서 도리”라며 정치 현안에 대한 불개입 기조를 이어갔다. “민생경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

서‘내란죄’가철회됐는지를놓고7일여

야가정면충돌했다.12·3비상계엄사태

이후 수세적이었던 국민의힘은 ‘내란죄

철회’ 논란을 계기로 탄핵 절차의 정당

성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 문

제가 탄핵정국의 뇌관이 되고 있다. 법

조계에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

장이 주류지만 여권에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불공정 시비가 커질 수

있다”는주장이나온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죄 등 형사 범죄가 탄핵안에서 모

두 제외돼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이

됐다”며 “핵심 내용이 제외되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동의를 받거나 (국회에

서) 새로운 탄핵소추 의결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헌

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주석헌법재판

소법을 언급하며 “677쪽에 탄핵 사유

일부가 취하되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

다고쓰여있다”고거들었다.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

소송이진행되는경우재판부가심판절

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헌법재

판소법을 근거로 “탄핵심판을 정지해

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같은 당 곽규

택의원은“동일한사유(내란죄)로윤대

통령의형사소송이진행되고있어,헌재

절차는정지하는것이맞다”고했다.

지난 3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

핵 관련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탄

핵소추위원단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형법 제87조, 제91조)

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을

형사 재판과 분리해 헌법 위반 여부만

다퉈탄핵심판에소요되는시간을줄이

겠다는의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회 측의 입장이 알려

진 뒤 정치권에선 곧바로 ‘내란죄 철회’

철회’

7일

국민의힘, 탄핵 정당성 문제제기

주진우 “완전히 다른 탄핵소추문”

장동혁 “주석헌재법에 재의결 담겨”

민주당, 권성동 과거 발언 지적

“사유서 재정리는 공소장 변경”주장

“탄핵 일타강사가 내란공범 탈바꿈”

논란이 번졌고, 7일 법사위에서도 이 문

제로여야가공방을거세게주고받았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의 결서 원안에서 아무런 변경을 한 적이

없다”며 “탄핵소추 의결서에 기재된 위

헌적인 비상계엄 발동, 헌법기관 점령

등 내란 행위의 사실관계는 기재된 것

그대로”라고 반박했다. 형식상 ‘내란죄’

만 삭제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민주

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

힘 의원들은 내란죄를 적용해 빨리 ‘윤

석열을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하라’는 듯

이 말한다”며 “윤석열은 형사재판에서

내란죄로 사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

해파행을빚기도했다.

민주당은 역공도 폈다.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

로서 소추 사유 변경을 한 점을 지적하

며 “권성동이 권성동을 저격한다”고 공

격한것이다.장경태민주당의원은“(당 시)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 사

유서 재정리가 단순히 공소장을 변경하 는 것과 똑같다고 주장했었다”며 “탄핵 일타 강사 권성동이 내란 일타 공범 권 성동으로탈바꿈했다”고비꼬았다.

여야의 내란죄 철회 공방은 탄핵심판 의 속도와도 직결돼 있다. 헌재에서 내

란죄 유무죄까지 따지게 되면 증인 신 문을 거쳐야 하는 등 탄핵심판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재판 2심 선고 전에 대선을 치르려고 민 주당이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뺐 다고 의심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탄핵안 정당성 문제를 지적 하며 차기 대선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벌 려고 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여야 모두 ‘시간싸움’을하고있는셈이다. 　이런 공방이 이날 법사위에서 치열해 지자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은 “최종 결 론은 재판부가 하니 지켜봐 달라”며 말 을아꼈다.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 대통령

그는 “이 가운데 내란이라는 단어는 26쪽 중 21 쪽에 걸쳐 29회 사용됐다”며 “내란죄 철회는 무려 80%에 해당하는 내용이 철회되는것”이라고주장했다. 김준영·김정연·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계엄으로 정치IMF 사태  이번 대선 때

권력구조 연구 이미 많이 이루어져

외교안보 고려 땐 대통령제 나을 듯

총리 후보, 국회서 복수추천하거나

결선투표 통한 부통령도 방법일 듯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7일 중앙

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2·3 비상 계엄을

1997년 외환위기에 비유했다. “IMF 사

태 때 30대 기업 중 17개가 문을 닫았다.

다만 그 결과 산업화 시대를 넘어 IT(정

보통신) 시대가 열렸다.” 이 전 총장은

“헌정사상 첫 수평적 정권교체도 IMF

직후 이뤄졌다”며 “이제 계엄이라는 ‘정

치 IMF’를 딛고 대한민국 재설계 수준

의 새로운 정치 질서가 탄생할 것”이라

고 했다. 그는 “이번 계엄으로 87년 이후

처음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왔다. 개헌

논의는 ‘응원봉 2030세대’가 원하는 세

상이 무엇인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라

고도했다.

-탄핵 집회에서 표출된 국민의 요구는

뭔가.

“한마디로 ‘정상적인 삶’에 대한 열망

이다. 응원봉 집회 깃발에 일자리, 주거,

여가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핵

심은 ‘주술의 국가에서 벗어나 내 삶을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민주공화국이 무엇인가. 한자로 풀어

보면 ‘공화(共和)’는 함께할 공(共)에 벼

(禾)를 먹고(口) 산다는 의미다. 같이 먹

고 살자는 거다.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

일자리, 주택, 보육·교육, 건강·의료, 노

후 연금, 문화생활, 불평등 극복 이 7가

지 문제를 극복하는 나라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 제7공화국은 정상적인 삶을

가능케 하는 7가지를 보장하는 시대가

돼야한다.”

-그 문제를 개헌에 다 담을 수 있나.

“정치권이 개헌의 중심에 또 권력구

조 논의를 들고 나온다면 국민 동의를

받을 수 없다. 기존 정치권 개헌 논의는

대통령제냐 내각제냐 하는 권력구조 논

의가 주였다. 사람들은 여기 관심이 없

다. 일단은 아직 내란 문제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국민과 더불어 내란을 정

리하는 것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악당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이번에국민이헌법과법률공부를엄청

많이 했다. 내란 세력 대부분이 사법 처

리를 받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신병

처리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이 체포·구

속되고나면본격적인국가재설계로국

면이전환될것이다.”

-불법 계엄을 허용한 국가 시스템부터

바로잡자는 뜻인가.

“계엄권을 대통령에게 줄지 말지, 권

한대행의 권한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명

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은 어디까지 용인돼야 하는지, 용산 대

통령실 재이전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풀

어야 할 과제다. 대통령 거부권의 경우 ‘친인척, 측근 비리’만큼은 거부권 대상

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김건

희 특검 국면에서 계엄이 선포됐듯, 대

다수의 역대 대통령이 친인척, 측근 비

리로정권의위기를맞았다.”

-탄핵 후 대선까지(60일) 시간이 짧다.

권력구조 개헌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권력구조 관련해서는 역대 정부와

국회가 돈을 들여 연구를 다 해 놨다. 크 게 두 가지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 4년

중임제를 할 것인지 분권형 대통령제를 할 것인지의 문제다. 그리고

개 정 문제다. 결국 국민의 선택인데 개인

적으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 미·중·러

둘러싸인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대통령제 유지가 좋다고 본다. 다만 그간 대통령들이 국회를 경시해서 항상

생겼기 때문에 국회와 어떻게

공존할지 그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

다.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는 이해찬 총

리가 정말 책임 총리였다. 총리에게 많 은 권한을 주는 게 좋다. 적어도 국회에 서 복수의 총리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

령이 선택하는 정도가 중간 합의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일각의 주장대로 결

선투표제를 도입해 부통령이 생기면 그

역시 대통령제를 보완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선거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도농복합형 중선거구제를 도입하

고 의원 정수를 20~30명만 늘리면 여야

합의가 가능하다. 다만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게 항상 장애였다. 하지만 이번

계엄 해제 때 ‘국회의원은 쓸모있다’는 공감대도 생기지 않았나. 국민이 국회 의 필요성을 알게 돼 정리가 빠를 수 있 다. 국회 역량 강화를 위해 상임위 경력 8년 이상을 대상으로 상임위원장을 선

출하는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에 줄 서는 게 아니라, 자기 실력으로 살아야 할 것 아

닌가.”

-조기대선 국면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가 능할까.

“이번 계엄은 최순실 국정농단보다 1

만 배 심각한 문제다. 국민적 요구가 모

인 만큼 대선 후보라면 누구든 개헌 문

제를 들고나올 것이다. 이번 대선 때 개

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러야 한다. 여야

정치권에서 합의된 것까지 ‘합의안’을

만들고, 합의가 안 된 것들은 시한을 명 시해 부칙에 넣어 찬반 투표에 부치면 된다. 대통령 임기 등 당장 합의가 어려 운 문제는 ‘차기 대선 이후 시행’ 같은 부칙을만들면합의할수있다.” -국민의힘이 개헌을, 민주당은 조기대선 을 주장하는데. 　“민주당도 경선 등에서 국민의 선택 을 거친다. 민주당 집권이 윤석열 집권 과 다르다는 걸 시스템으로 약속해야 한다. 그래야 나라를 훨씬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계엄 세력과 결별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위해역량을모아야할것이다.”

심새롬·강보현 기자 saerom@joongang.co.kr

로벌IB,‘계엄 쇼크’한국 물가전망 2%로 높였다

<JP모건·HSBC>

JP모건과 HSBC는 성장률 전망치를 낮

추면서 소비자물가지수 예상치는 각각

1.7%→2%, 1.9%→2%로 오히려 높였다.

내수 부진으로 경제가 둔화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원화 가치 급락에 물가 상

승 압박도 커졌다고 본 것이다. 성장은

지체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이중 부담’

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다. 내년 예상도

좋지 않다. IB 8곳은 내년 한국의 성장

률을 평균 1.8% 수준으로 전망했다. IB

예상대로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1%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다면 이는 관련 통

계를작성한1953년이후처음이다.

한국경제전망에대한부정적시각이

늘면서,정부의적극적인대응을주문하

는 목소리도 크다. 그간 한국 경제를 떠

받쳐 온, 수출 증가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 여기에 내수 부진

의골은이미깊어진양상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표적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지수는 지난해 8월(1.5%) 이후

전월 대비 9월(-0.3%)·10월(-0.8%) 연달

아 하락하다가, 지난해 11월(0.4%)에서

야 반등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

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지난해

3~9월 내내 전월 대비 계속 떨어지다가, 지난해 10월에 보합을 보였지만 지난해 11월에다시하락전환했다.탄핵정국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지난달에는 관련 지

표가더위축했을가능성이크다. 　특히 야당 주도로 통과된 ‘감액 예

산안’이 현재의 경기 하강에 대비하기

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이 때

문에 보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필요 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지난달 국회 기

획재정위원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현재 통과한 예산안은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0.06%포인트 정도 영향이 있다”면서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은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

트럼프 리스크나 탄핵 국면 같은 단기 충격과는 별개로, 한국이 구조적인 ‘저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의주력산업이성숙기에진입했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 소로 1%대 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은행은지난해12월보고서

를통해“생산성을끌어올리지못하면현 재 2% 수준인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이2030년에1%초중반까지,2040년대에 0%대까지낮아질수있다”고경고했다.

정부는경제불확실성이어느정도걷 히는1분기까지는일단상황을지켜보겠 다는 입장이다. 국내 정치 문제가 해결

되고, 트럼프 신정부의 정책 방향이 보

다 분명해지면 정책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탄 핵정국이후한국경제성장률을어떻게 전망하는지, IB뿐 아니라 국제통화기금 (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같은국제기구의분석도받아본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로 풀

이된다. 8일 열리는 고위 당정협의회를

거쳐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지정 여부를

확정할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설 연

휴는 28일(화요일)부터 30일(목요일)

사흘간이다.월요일인27일또는금요일

인 3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주말을 포 함해 6일간의 연휴가 만들어진다. 직장

통해

등 내수 에 온기를 불어넣는 효과를 기대한다.

여기에 공휴일 지정이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정책이란점도고려했다.

다만임시공휴일지정에따른경기부 양효과는여전히논쟁거리다.현대경제 연구원은 2020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 른 내수 진작 효과가 4조2000억원에 달

한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공장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고, 휴일이 길어질수록 해외 여행객만 늘어나 내수 진작효과는

제한적이라는반론도만만치않다.

3개월만이다.이카드를또꺼낸건12·3

비상계엄사태와 무안 제주항공 참사 등

기재부는 일단 “결정된 바 없다”며 선 을그었다.하지만내부적으로임시공휴 일을 포함해 다양한 설 명절 대책을 검 토중이다.

으로내수가얼어붙어서다.정부는임시

인의 경우의 이 기간 하루 연차를 쓰면, 25일부터 2월 2일(일요일)까지 9일간의 ‘황금휴가’가생기는셈이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건 지난 해 10월 1일 국군의 날(화요일) 이후 약

jang.wonseok@joongang.co.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

해군 군함 건조를 위해 동맹국을 활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당선 직후 한국의 조선 업체를 협력 상대로 콕 집

어 거론했던 만큼 수주 기대감을 높이

는언급이란해석이나온다.

트럼프는 6일(현지시간) 보수 성향

‘휴 휴잇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 해군의

재건 계획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배

가 필요하다”며 “예전에는 하루 한 척

씩 배를 만들었는데 더는 배를 만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시작하려 한다. 배를 만드는 데 동맹국도 활용할

것”이라고했다.

한국은 트럼프가 언급한 ‘조선 동맹

국’의 유력 대상이다. 앞서 트럼프는 당

선 직후인 지난해 11월 7일 윤석열 대통

령과 통화에서 한국 군함과 선박 건조

능력에 관심을 보이며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

었다. 그는 또 조선 분야 협력과 관련해

향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고

싶다는뜻을드러내기도했다고한다.

이는 미국 내 조선업이 사실상 붕괴

한 상태에서 중국과의 해양 패권 경쟁

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세계

시장의40%이상을점하는압도적인조

선 능력을 발판삼아 군사적·상업적 해

양 패권을 강화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최대 위협

HD현대·한화오션 순풍 만났다

이 되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한·

미 간 조선 분야 협력 가능성이 커지면 서 양국 간 전략적 동맹 강화로 이어질

지주목된다. 　이와 관련, 트럼프는 조 바이든 대통

령을 공격하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트

현대차그룹용 자동차 강판 생산 미국 주정부들에 투자여건 타진

현대제철이 미국 현지에 자동차용 강판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제철소 건설을 검

토중이다.

7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제철

은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는 제철소

건설을 목표로 미국 내 복수의 주(州)

정부와 투자 여건을 타진하고 있다. 현

대제철은 미국 현지 제철소에서 생산 한 자동차용 강판을 인근 조지아주 현

대차·기아 공장 등에 공급한다는 구상 이다.

현대차그룹은 조지아주 기아차 공장

(연 35만 대 생산), 앨라배마주 현대차

공장(연 33만 대 생산)과 조지아주 서배

너 지역에 완공 직전인 현대차그룹 메타

플랜트아메리카(HMGMA) 전기차 공

장(연 30만~50만 대 생산 계획) 등 연간

최대 120만대의 차량을 생산할 예정이

다. 완성차 업계에선 자동차 1대당 필요 한강판을약1톤(t)으로본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미국시장에서 총 170만8293대를 판매하며 종전 역대

럼프는 차기 행정부의 해군력 강화 계 획을 언급하다 “중국은 나흘에 한 척 씩 배를 건조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가

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다”며 “우리는 선박 (건조) 준비가 안 돼 있고 도크 (dock)가 없다. 바이든이 모든 부두를 폐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HD현대·한화오션 등 조선업계는 환 영하는 분위기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 는 “현재 한국의 산업 중에서트럼프

최대 판매기록(165만2821대)을 경신했 다. 현대차그룹의 미국 판매량 순위는 제너럴 모터스(GM), 도요타, 포드에 이 어4위다. 　현대제철의이번미국현지투자검토 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철 강 관세 부과 등의 불확실성을 해소하 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앞 서 트럼프 1기 행정부인 지난 2018년 당 시 미 정부는 한국산 철강재에 대한 관 세 부과 대신 수입쿼터제를 도입했다. 미국 주 정부가 해외 기업을

결정 된바는없다”고밝혔다. 박영우 기자 november@joongang.co.kr

1000발  북, 전방에

김정은언급‘화성11라’발사대추정

국방정보본부“한·미공조집중감시” 북,6일쏜미사일‘극초음속’주장 군“변칙기동없어기술확인안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8월

전방 배치를 공언한 신형 전술탄도미사

일용 이동식발사대(TEL) 250대를 실제

투입하려는움직임이포착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의

원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최근 북한

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탑재 TEL 250

대의 배치 동향과 관련한 질의에 “탄도

미사일 작전 배치 준비를 위한 정황이

식별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미 공

조 하에 집중 감시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실전 배치 움직임은

없다”고 했던 군 당국의 입장에서 다소

진전된평가로볼여지가있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KIDA) 핵

안보연구실장은 “250대 발사대에 탑재

한 재래식 미사일 등을 핵무기와 섞어

쏘는 배합전에 이용할 경우 한국의 방

공 자산을 현격하게 소모시킬 것”이라

고지적했다.

앞서 김정은은 지난해 8월 4일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대 인계·인수 기

념식에 참석해 “250대의 발사대가 국경

선 제1부대에 실인도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근단거리미사일(CRBM) ‘화성-11

라’형의 발사 플랫폼으로 추정됐다. TEL은 대당 4개의 발사관이 있어 250 대 배치 시 이론적으로는 미사일 1000 발을동시에퍼부을수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170㎜ 자주포

와 240㎜ 방사포 체계 등 최전방의 구형

무기를 러시아에 보내는 식으로 소진하

고, 신형 무기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

을 거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대남

공세의일환일수있다.

북한이 전날(6일) 성공적으로 발사했

다고 주장한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

일(IRBM)도 미국을 겨냥한 과시용이

란분석이나온다.

노동신문은 7일 “극초음속활공비행

전투부(HGV)는 음속의 12배(마하 12)

에 달하는 속도로 1차 정점고도 99.8㎞ 와 2차 정점고도 42.5㎞를 찍고 동해상 1500㎞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 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번 발동기(엔진)

동체 제작에 새로운 탄소 섬유 복합재

썼고, 비행·유도조종체계에 새로 운방식을도입했다고도주장했다.

김정은은 딸 주애와 함께 이번 발사 를 화상으로 지도하며 “이번 개발의 목 적은 핵전쟁억제력을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며 “그 어떤 조밀한 방어 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타격을 가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방공 망회피기술의결정판으로꼽힌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관계

자는 “분석 결과 2차 정점 고도는 없었

다”며 “북한의 기만 전술”이라고 반박 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의

빠른 속도를 유지하며 물수제비가 튀듯 변칙 기동을 하는 게 특징인데, 이번엔 그런움직임이없었다는설명이다. 　또 “최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이란 북

민주당은 외통위 방문단으로 참여 김, 장례식서 트럼프 만날 가능성

국민의힘이 2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

턴DC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및 만찬 무도회에 참석할

방미단을 구성한다고 7일 국민의힘 관

계자가전했다.

개인 자격으로 초청장을 받은 조정

훈 전략기획부총장과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 등이 포함된 국민의힘 방미단

의 단장은 김기현(5선) 의원이 거론된

다. 이들은 김 대변인을 초청한 공

화당 존 코닌(텍사스) 상원의원

뿐 아니라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 인 공화당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등 미국 정계 인사와의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취임

취임식에 불참할 계획이 었지만 의원 외교의 필요성에 따라 참 여로 급선회했다고 한다. 18일 출국 예 정인 외통위 방미단은 김석기 외통위원 장과 여야 의원 각 3명 등 모두 7명으로 꾸려질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9일(현지시간) 열리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장례식에 한 국 정부 대표로 김장환(91) 극동방송

이사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카터 전 대 통령이 1979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