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초유의

법원 “증거인멸 우려” 윤 영장 발부 윤, 구속 첫날 오후 조사에 불응

금지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

음으로 지난 15일 체포된 데 이어 나흘

만인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처)에 구속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양복

대신 수의를 입은 채 서울구치소에 수 감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의 일이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 재판소의 파면 선고일로부터 3주 뒤인 2017년 3월 31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전

직 대통령으로 구속수감된 것과는 차

이가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2시59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 부

장판사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

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하면서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정식

수감절차를밟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18일 오후 2시부터

다섯 시간가량 열린 심문에 직접 출석해 “계엄은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결단

이었다”는 취지의 5분간 최종 발언을 포

함해45분간직접소명에나섰지만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단도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용

이없었다.반면에공수처차정현부장검

사 등은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

해영장집행을막는등여전히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텔레그램 계정을 삭

제하는등증거인멸을교사했을가능성

이 있다”는 취지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진우·심석용·석경민 기자 dino87@joongang.co.kr

현직 대통령 구속, 초유의 법원 난입

짓밟힌 법치주의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인근에서 시위하던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어 난입 해 청사 유리창을 깨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일부 시위대가 법원 입간판을 쓰러뜨리고 발로 밟고 있는 모습. [뉴스1] 트럼프, 오늘밤 취임식  한국기업은 시계제로 >> 관계기사10·12·14면

10대그룹 과반이 “올해 투자, 작년보다 줄이거나 동결”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0일(현지시간)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보편관세 도입, 산업 보조금 반대 등을 주장해 온 트럼프 2기의 개막을 앞두고 중앙일보가 국내 10대 그룹의 핵심 계열 사에 물었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극심한 지금, 기업 10곳 중 6곳은 투자를 올해 수준만큼만 하거나 더 줄 이겠다고 했다. 2곳은 아예 투자 계획도 세우지 못했다. 채용을 더 늘리겠다고 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19일

외쳤다. 실제로 전선 으로 보이는 선이 끊어져 있었다. 또 법 원에 주차된 오토바이 4대를 바리케이 드 삼아 농성에 들어갔다. 경찰 방패를 빼앗고 폭행하기도 했다. 일부 경찰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다. 본격적으로 청 사 내부에 진입한 이들은 “차은경(구속 영장 발부 판사) 어딨어!”라고 외치며 각목을 들고 청사를 배회했으며, 판사 들이근무하는5·6·7층까지난입했다. 정세희·이영근·신혜연·이수민 기자 jeong.saehee@joongang.co.kr

컬처 >> 18·20면, 스포츠 >> B6·B7면

중앙일보디지털 joongang.co.kr

날씨 >> 16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 2면구속으로계속,관계기사4,5,6면 >> 3면난입으로계속

>> 1면 뒤집힌 민심에서 계속

민주당 중진 의원은 “중

도 보수, 중도 진보가 윤

석열의 대안으로 민주당

을 택하지 않는 것”이라며 “과표집 얘기

를 꺼내선 안 된다. 심각성을 모르는 게

가장위험한것”이라고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김원기·임채정·

문희상·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이해찬

전 대표 등 민주당 상임고문단 오찬 자

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선 당의 성찰

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에따르면상임고문들은“의

원들은 언행에 유의하고, 점령군이나

개선군 같은 모습을 절대 보이면 안 된

다”며 “여론조사 결과도 가볍게 생각하

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내란

을 거치며 국민 마음속에 생긴 상처를

잘보살펴주라”고당부했다고한다.

국민의힘에선 ‘야당 자업자득론’이

제기됐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조기

대선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겠다는 이재

명 대표의 의도를 온 국민이 다 알고 있

국민의힘 지지율 46.5% 민주당 39%

여당“범죄 덮으려는 이재명 의도 탓”

야당, 여론조사 왜곡 여부 검증키로

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오른쪽)가20일오전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지난19일새벽발생한서부지법난입사태영상을보고있다. [뉴시스]

어 지지율이 폭락하는 것”이라고 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저희가 잘했다

기보다는 민주당의 아무 근거 없는 내

란 선동 등을 국민이 판단하고 계신 것”

이라고했다.

박홍근·조승래·조응천 등도 참석 건배사로“튀김소보로”“우원식”

“이재명만 후보란 법 없다는 뜻”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난 15일 저

녁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직 원내부대표

단과함께한만찬에김경수전경남지사

도 참석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20 대 국회 첫 원내대표를 지낸 우 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한남동 의장 공관에서

당시 원내부대표단과 부부 동반 만찬을

했다. 이 모임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달 5일 독일에서 급히 돌

아온 김 전 지사 부부도 함께 해 환대를

받았다고 한다. 김 전 지사도 우 의장과

호흡을 맞췄던 부대표단의 일원이었다.

이 자리엔 박홍근·조승래·위성곤·유동

수·강훈식 의원과 조응천·제윤경 전 의

원등이참석했다.

만찬장에서각자의근황을차례로전

하던 중 조응천 전 의원은 “여기 인물들

참 많으시네”라는 말로 좌중의 이목을

다만19일서부지법난입사태가지지 율 상승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까봐 여 당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권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폭력을 동원한 다면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 다”며 “국민의힘이 법치의 깃발을 높이 들고앞장서서싸우겠다”고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수층 결집 효과는 충 분히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구 속을거치며정국이다른단계로진입했

끌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우리 진영이 소보로빵 한 가지만 팔란 법 있나. 우리 도 대전 빵집 ‘성심당’처럼

도 팥빵도 같이 팔자”고 소리 높였다고 한다. 조 전 의원은 건배사로 “튀김소보

파 이팅”이라고후창했다. 　참석자 A씨는 “윤 대통령 체포로 조 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야권 도 후보를 여럿 내 경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들렸다”며 “이재명 대표만 후보

란 법이 있냐는 뜻이었다”고 해석했다.

B씨는 “과거엔 당내 친명계뿐 아니라

NY계(이낙연계), SK계(정세균계), 무 (無)계파 등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최근

데 대체로 공감했다. 유승찬 정치

당에선 그런 역동성이 사라졌다는 일침 으로들렸다”고했다. 　참석자들은 만찬의 성격을 “우 의장 부인 신경혜씨가 참석자들의 배우자와 두터운 관계를 이어와 자연스럽게 만들 어진 자리”라고 했지만 이 회동 시점을 두고 야권에선 “미묘하다”는 반응이 나 왔다. 우 의장과 김 전 지사는 계엄 사태 이후 야권 인사들 사이에서 이 대표의 잠재적 경쟁자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대 표적인물들이라서다.

우 의장은 지난달 3일 계엄 선포 2시 간 만에 국회 본회의 해제 의결을 이끌

어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적자로 평가받는 김 전 지 사는 귀국 후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취임 첫날부터‘트럼프

뤄질것”이라며‘관세폭탄’을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우리 는 미국의 것을 만들고,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며, 미국인을 고용할 것(We will build American, buy American, hire American)”이라고 했다. 정확히 8년

과’를 보고 있다면서 “일본 소프트뱅크

가 1000억~20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

다”고전했다.

또 “미국의 부를 되찾을 것”이라며 “세

금을

인하하고, 인플레이션을 종식시켜

물가를 낮추고, 임금을 인상하고, 수천

개의 공장을 미국으로 되돌려 놓을 것”

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관세를 통해 이

전 집권 1기 취임식 때 “미국 제품을 사 고 미국인을 고용하라(Buy American, Hire American)”고 했는데, ‘미국의 것

을 만들겠다’(Build American)가 새롭 게 추가된 셈이다. 그는 이미 ‘트럼프 효

“트럼프, 모든 국가에 150일간 15%

럼프가 긴급조치 등을 통해 독단적으 로 보편 관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정

책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고민을

‘워크(Woke, 깨어 있다는 뜻)’ 문화 와 ‘정치적 올바름’을 지향했던 조 바이 든 행정부 흔적에 메스를 대겠다고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급진적인 행정

명령과 조치 수십 건을 폐기할 것”이라

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DEI’(다양

성·형평성·포용성) 정책을 폐기하고 능

력주의로 되돌려놓겠다”고 했고, “군을

즉시 정신 차리게 하고 예전처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트랜스젠더)을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안보 정책과 관 련해선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고 중 동의 혼란을 멈춰 제3차 세계대전을 막

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에 이스라 엘과 같은 미사일 방어망인 ‘아이언돔’ 을 건설하겠다고도 했다. 또 미국에서 국가안보 이슈로 퇴출 위기에 처했다가

자신이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일(현지 시간) 취임 직후 미국의 무역법에 근거 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15%의 보편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

다는관측이나왔다.

외교소식통은 19일 중앙일보에 “트

했던 것으로 안다”며 “결국 관세를 합

법적으로 부과하는 동시에 협상의 무

기로 삼겠다는 트럼프의 전략과 맞

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은 미국 무역법

(Trade Act of 1974) 122조를 근거로

자가 크고 심각한 국가 또는 다수의 국 가에 대해 최대 150일 동안 15%의 관세

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5%의 관세는 최대로 추가할 수 있는 세율이고, 부과 기간 150일은 의회의 동

의를얻으면연장할수있다. 　또다른소식통은“법에명시된5개월

내세울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미 무역수지 흑

이라는 한시적 관세 부과 기간은 표면적 으론트럼프에게부담요인일수있지만, 반대로 성과를 신속하게 낼 수 있는 가

이드라인이 될 수도 있다”며 “관세 부과 여부가 5개월마다 갱신된다는 점은 대 상국이관세연장을피하기위해트럼프 의요구를수용할지여부를정하도록강 제하는 사실상의 데드라인이 될 것”이 라고전망했다.

현재 미 의회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과반 의석을 확보했다. 만약 트럼 프가 의회에 관세 부과 기간

“대통령 인사권 줄이고 국회는 양원제로

대화문화아카데미‘새헌법안’발표

법·정치학자들 2년간 20여회 토론

“헌법재판관 전원, 국회 의결로 임명 국회, 상원 100명 하원 300명 선출”

12·3

비상계엄 사태로 헌법 개정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법학계와 정치학계

저명 학자들이 2년 동안 대화문화아카

데미에 모여 20여 회 토론을 거쳐 만든

‘새헌법안’을 20일 발표했다. 현재 대통

령 5년 단임제의 틀을 유지하되 대통령

에게 집중된 권한을 대폭 덜어내는 게

이날 발표된 안의 핵심이었다. 새 헌법

안 작성에는 박은정 이화여대(법학)·박

명림 연세대(정치학)·박찬욱 서울대(정

치학)·장영수 고려대(법학)·조진만 덕

성여대(정치학) 교수와 하승수 변호사

가참여했다.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은

“난데 없는 비상계엄과 대통령의 탄핵·

구속으로 정국이 내전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 삼권분립이 왜곡되고 짓밟히고 있

다.권력구조를재편하는헌법개정없이

는해결책보이지않는지경에이르렀다”

며새헌법안작성의배경을설명했다.

새헌법안은 특히 대통령에게 집중

20일서울종로구에서열린‘새헌법안’발표회에서박찬욱교수가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조진만교수,하승수변호사,장영수교수,박교수,박명림교수.

된 인사권을 제한하는 데 주력했다. 헌

법재판관 모두를 헌법재판관추천위원

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에서 3분의 2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자는 내용이 대

표적이다. 헌법재판관 9명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 3명씩 지명·추천

하도록 하는 현재 방식에선 국회 몫 중

여당이 추천하는 1~2명과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명의 임명 과정에도 대통령

의 입김이 작용하는 문제점을 개선하

자는 취지다.

현행헌법에따르면대통령또는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새헌법안은대통령개헌안발의

권을 삭제하는 대신 국민발안제도를 채

택했다. 총선 선거권자 150만 명의 찬성

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자

는것이다.

새헌법안은 국회를 공화원(상원)과

민주원(하원)으로 나누는 양원제를 채

택했다. 공화원은 의원 100명으로 임기

6년으로 하되, 2년마다 의원 중 3분의 1

씩 교체한다. 공화원은 광역 대표성을

토대로 공공 이익과 지방 분권에 기여

하는 성격이다. 민주원은 의원 300명으 로 임기 4년으로 하되, 3선을 초과할 수 없다. 민주원은 현재 지역구 의원과 유 사한 대의기관이다. 박찬욱 교수는 “승 자 독식의 정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양 원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새헌법

안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담겼다. 　새헌법안은 1987년 개헌 이후 바뀐 사회 환경도 반영했다. 현재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이 전부인 차별금지

기준에 ‘신체적 조건, 정신적 장애, 성적 지향, 사회적 신분’ 등을 추가하고, 기 후생태위기 대처에 대한 국가의 책임도 명시했다.

행사엔 정계·학계·언론계 등의 관계

자 30여명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5년 단 임제’ 유지 제안을 둘러싼 토론이 뜨거 웠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새헌법 안이 비상계엄 사태 등 현 상황을 반영 한 개헌안인지 의문이 든다. 6공화국 틀 안에서 대통령 권한을 일부 줄이는 건

현재

반박 입장문 내고 “책임 보도” 촉구 선관위, 경찰에 해당 매체·기자 고발

주한미군이 20일 12·3 계엄 당일 미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언론 보도는 “전부 허위”란

반박입장문을냈다.

주한미군은 이날 김은총 주한미군 공

보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한국 매체

기사에 언급된 미군에 대한 묘사와 주

장은 전적으로 거짓(entirely false)”이

라며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 안정과 안보를 유지는 임

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

서 “우리는 대중의 신뢰를 해칠 수 있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보도와 사실 확인(팩트 체킹)

을촉구한다”고도했다.

이는 우파 성향 매체인 스카이데일리 가 지난 16일 보도한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

다’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주한미군이

처음으로 낸 공식 입장이다. 이 매체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과 주한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인 간 첩 99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일본 오키나 와미군기지로이송했다”고썼다.17일엔 “심문과정에서중국인간첩이선거개입 혐의를일체자백했다”고도했다. 　해당 기사는 주한미군은물론 중앙선 관위·경찰 등 관계기관이 모두 “근거가 전혀없다”고부인한‘가짜뉴스’다. 　중앙선관위도 이날 해당 매체와 기 자를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등 혐의 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하고, 언론중재위

원회에 정정보도도 청구했다. 선관위는 “피고발인은 선관위 취재 등을 통한 정 확한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고 유튜브에 유포했다‘’ 며 ”선관위 직원들은

인력이 투입돼 본연의 선거관리 업무를방해받고있다“고밝혔다. 김서원 기자 kim.seowon@joongang.co.kr

한국의 주력 방산 수출 품목인 K9(사

진) 자주포의 베트남 수출이 임박한 것

으로 나타났다. 최종 계약이 성사되면

공산권 국가에 대한 한국의 첫 방산 수

출이 된다. 시기적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 직후 미·중 경쟁

이 치열한 동남아 지역에서 K9 자주포

가존재감을드러내게된셈이됐다.

20일 정통한 관련 소식통들에 따르

면 한국과 베트남 정부는 한국산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위해 막바지 검토

를 진행하고 있다. 한 소식통은 “수출

물량은 25문 플러스 알파(+α)로 논의

중”이라며 “30문 안팎의 K9을 도입한

호주·노르웨이 등 서방 국가들과 견줘

른 소식통은 “양국 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 이르면 다음 달

에도 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전했다.

업계에선 수출 금액으로 보면 약 3억

달러(4300억원)에 이르는 규모로 추정 하고 있다. 다만 계약을 주관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며신중한입장이다.

베트남이K9을구매하게되면북대서

양조약기구(NATO·나토) 표준인 155㎜

구경의무기체계를도입하는것이된다.

K9은미육군의사거리연장유도포탄인

엑스칼리버155㎜포탄도호환이된다.

이와 관련, 미 트럼프 2기 시대를 맞 아 베트남의 한국산 무기 채택이 미·중

경쟁이 격화하는 동아시아의 지정학 구

도에서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건이다. 미

국은 최근 수년 간 중국 견제를 위해 과

거적국이었던베트남과협력관계를한

층 강화하고 있다. 한국이 K9을 유럽 등 서방이 아닌 동남아 지역에 수출하게

되는것도이번이처음이다.

실제 K9 도입은 베트남의 대중 견제 내지는 탈중국의 신호탄으로 볼 여지 도 있다. 베트남은 중국과 정치·문화· 경제적으로 가까우면서도 군사적으론 긴장 관계다. 　특히 베트남 육군의 포병 강화는 대

20일오전서울대의대융합관내한강의실에서이학교본과4학년학생30여명이정은경교수의감염병관련강의를기다리고있다. 채혜선기자

열중하고있었다.

의대는 이날 본과 3·4학년 수

업을 개강하면서 올해 학사 일정을 시

작했다. 본과 4학년은 이날 오전 9시부

터 오후 3시까지 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었다. 이날 교수들은 “지난해 안 보이 던 학생들이 꽤 보인다”, “학생이 지난

해 비해 2배 늘었다”라며 반색했다. 수

업을 마치고 강의실을 나서는 학생들에

게 소감을 물었으나 “(언론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다” “개인 의견이

전체 의견으로 읽힐까 걱정된다”라며

말을 삼갔다.

학교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 본과 4학

년생 가운데 전체(135명) 22%에 해당 하는 30명이 이번 학기 수강 신청했다.

이는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지난 10~13 일진행한‘집단휴학 동참’투표에서나 온 복학 찬성 의견(23%)과 엇비슷한 수 치다. 현재까지 복학신청자는

학생이

이어나갈 의사가있음을확인했다”라고밝혔다. 　이런분위기를고려해서울대의대교 수 50여명은 개강을 앞둔 지난 16일 학 생들에게 “투쟁으로 휴학을 다시 한번 선택한다면 여러분 요구가 무엇인지 충 분히 설명해달라. 그게 어렵다면 학업 으로 돌아와 정부 정책 문제점을 꾸준 히제기하는게더나을수있다”고복귀 를호소하는문자와이메일을보냈다. 　최근 의대생·의사의 온라인 커뮤니티

특검 추천·준비에 최소 20일 소요

거부권 없어도 빨라야 내달말 출범

여당 “수사 범위도 다 겹쳐” 무용론

야당 “독립된 특검이 공소유지해야”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가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

의 변수로 떠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소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시

한이 맞물리면서 “기소 후 특검은 실효

성이 없다”는 특검무용론이 부상한 것

이다.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이 정

부로 이송되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

행도 19일 거부권 행사를 두고 검토에

착수했다.

공을 넘겨받은 최 대행은 법안 공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거부권 여부를

결론 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의 기소가

특검 출범보다 빨라지면서 특검의 실

효성이 새로운 쟁점이 됐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한 뒤 24일을 전

후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20

일 구속 기간에 맞춰 늦어도 다음 달 5

일까지윤대통령을재판에넘길예정이

다. 만약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권성동국민의힘원내대표(왼쪽)가19일국회에서열린긴급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발언을마친뒤원고를정리하고있다.오른쪽은권영세비대위원 장(왼쪽사진).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오른쪽)가같은날국회에서열린비상의원총회에서김민석최고위원과대화하고있다. [뉴스1,연합뉴스]

않더라도 대법원장의 특검 후보 추천과

준비 기간(20일)을 고려하면 특검은 빨

라야 2월 말에 출범할 수 있다. 특검이

수사 기록을 확보하기도 전에 윤 대통령

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이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엔 국회 재표결을

넘어야하기에출범은더불투명해진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19일

통화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20일 안에

윤대통령을 기소한 뒤에특검이출범하

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관련자 대부분

이 기소됐다”며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주

장했다.앞서국민의힘은지난17일민주

당이 수정 발의한 내란특검법이 본회의

를 통과하자 “민주당은 관련 인지사건

수사 조항을 고집하고 있는데, 별건 수 사로 얼마든지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위헌 조항”(권성동 원내대표)이라며 최

대행에게거부권행사를요청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청구 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 원

칙도 여권의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검 찰이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윤 대통령을 내란죄와 직권남용죄 등의 혐 의로기소할경우,내란특검은추가인지 사건외에는수사대상이제한된다.율사 출신의한의원은“야당원안에서내란선 전·선동과외환죄가빠지면서공수처수 사범위와대부분겹친다”고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공소유지를 위해서 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 종면 원내대변인은 19일 의원총회 직후

“이미 수사가 많이 됐다고 하지만, 특검 이 출범해

용산도 “야권과 형평성 안 맞아”

야당은 “내란범죄에 합당한 결정”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에 19일

정치권은상반된반응을보였다.

이날 새벽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대통령실은

“다른야권정치인들과의형평성에도맞

을까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법원의

결정에대한강한불만을드러낸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늘 새벽 구속영장 발부는 불구속 수 사 원칙을 무너뜨렸다”며 “참담하고 비

지 않는 결과”라며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

의수사,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일”

이라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현직 대

통령을 구속 수사하겠다면 똑같은 잣

대가 야당 대표에게도 적용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제

아무리 정치권이 사법부 결정을 존중

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예외 대우를 요 구하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 가치인 임

해도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게 된 지경이 된 것에 비애감마저 든다”고 말했다. 　반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속 자체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민주 당은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 란범죄의주동자에게맞는상식적인법 원의 판단”이라는 김성회 대변인의 서 면 브리핑으로 공식 입장을 대신했다. 다만 정성호 의원은 SNS에 “민주주의 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을 일으키

고도 반성은커녕 지지자를 부추겨 저항 을 선동하는 내란 우두머리를 수사하기 위한 지극히 합당한 결정”이라고 적었 다. 이인영 의원은 “구속영장 발부는 사 불범정(邪不犯正·그릇된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