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nder1 by 중앙일보밴쿠버

사모펀드의

홈플러스 사태로 본 사모펀드 논란

기업 인수 뒤 자산 매각·배당 확대

기업가치올리기보다이익회수치중

한샘 주가 1/5 토막, 락앤락은 상폐

“차입 비율 제한 등 필요” 목소리

1998년 설립된 영화엔지니어링은 국내

강구조물 시공능력 평가에서 6년 연속

1위에 오를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은 중 견 기업이었다. 잠실 롯데월드타워, 여

의도 국제금융센터, 신도림 디큐브시티

공사 등에도 참여했다. 하지만 2009년

사모펀드(PEF) MBK파트너스가 1000

억원에인수한지7년만인2016년,영화

엔지니어링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

다. 대주주인 MBK가 기술력 강화나 기

업체질 개선보단 무리한 해외 수주, 배

당 확대를 통한 단기 실적에만 치중한

결과라는 평가다. 결국 법정관리 이듬

해인 2017년 인수가의 절반인 500억원

수준으로 연합자산관리(유암코)에 다

시팔려나갔다.

지난 4일 국내 대형마트 2위 홈플러

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기습 신청하면서

국내 사모펀드 전반의 모럴 해저드와

경영 역량 문제로 논란이 번지고 있다.

저평가된기업을인수해기업가치를올

리기보다는 현금과 유형자산이 충분한

기업을 인수한 뒤 단기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급급해 ‘껍데기’만 남긴다

는지적이반복되고있기때문이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영화엔지니어링과 같은 사례는 비단

MBK에 국한되지 않는다. 한샘은 2021

년사모펀드IMM프라이빗에쿼티(PE)

에 인수된 직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 두 급락했다. 특히 2022년 영업이익은 217억원 손실을 기록하면서 2002년 상

장 이후 사상 처음으로 적자로 전환됐 다. IMM PE는 한샘 인수 당시 주당 22 만원대로 경영권을 사들였지만, 현재

교황 입원 한달만에

30억짜리 육군 무인정찰기

200억 헬기와 충돌·전소 >> 12면

4만원대로 내려앉았다. 2021년 말 2조 1792억원이었던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1조1190억원으로반토막난상태다. 　일차적으로 업황 부진에 따른 영향 이 컸다.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한샘의 주 사업인 인테리어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것이다.

실제 당시 동종업계 모두 부진을 면치 못했다. 문제는 이후 행보다. 한샘은 실 적 악화 속에서도 2022년 132억원, 2023 년 747억원, 지난해 1416억원 등 배당을 급격히늘려왔다. 나상현·최현주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 4면사모펀드로계속,관계기사5면

한미FTA 재협상?

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이16일(현지

컬처 >> 20면, 스포츠 >> B6·B7면

날씨 >> 16면, 구독배달문의1588-3600 I

미, 한국 무역흑자 큰 품목 겨냥

루비오장관은미국에불리한대표적무

역 대상국으로 유럽연합(EU)을 지목했

다. 그는 “EU의 경제 규모는 우리와 거

의 비슷한데 왜 그들은 우리에게 무역흑

자를 기록할까”라며 “냉전 기간을 포함

해 30~40년간 우리는 부유하기를 원하

는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하는것을허용해왔다”고지적했다.

이날 루비오 장관이 한국을 직접 언

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

큼 한국도 타깃이 될 전망이다. 통상 전

문가들은 미국이 먼저 한국의 일부 수

출품목에 상호관세를 부과한 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나 새로

운무역협정체결등을요구할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선(先)

관세부과후(後)양자협상’방식이다.

박성훈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전례에 비춰볼 때 한국의 대미 무역흑

OECD도

멕시코 2.5%P, 캐나다 1.3%P 하향 0.6%P 내린 한국, G20중 낙폭 3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7일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

정했다. 지난해 12월 제시한 2.1%에서

0.6%포인트내렸다.

세계경제가 둔화하면서 수출 중심의

자 폭이 큰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일부

품목에 우선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

국은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기존 관세와

비관세장벽을모두고려하기로했다.미

국 무역적자의 원인이라고 판단되는 정

책과 규제 등을 모두 문제 삼겠다는 의

미다. 특히 한·미 FTA로 사실상 관세가

없는한국에대해서는비관세장벽이빌

미로 작용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와

보조금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등 미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각종 규

제 30개월령 이상인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와 농산물에 대한

검역제도스크린쿼터등이있다.

아울러 한국이 중국의 ‘우회 수출로’

라는 미국의 의심도 있다. 한국에 진출 한중국기업이중국에서사실상완성된

제품을 한국에서 포장만 바꿔 미국에

수출하는사례등이다.안덕근산업통상

자원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이에 대한 미국 측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 다. 이를 빌미 삼아 관련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 불균형이 큰 품목에 대한관세부과를정당화할수도있다.

트럼프 1기 때는 한·미 FTA 폐기를 위협하면서 재협상을 끌어냈고, 부분 개정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할 재협상 수위는 국가별 상호관세가 시행되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것으로보인다.

아예별개의새로운협정체결을유도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장상식 한

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FTA의경우재협상시한국국회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시간이 오래 걸 린다는 점을 미국도 알고 있다”며 “일부 품목에 대한 새로운 협정을 요구할 가

능성도있다”고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루비오 장관의 발언만으 로 상호관세

경제 구조인 한국 성장률 전망치도 내

렸다는 게 OECD의 설명이다. OECD

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기

존의 3.3%에서 3.1%로 내렸다. OECD

는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가 주요 교역

국을 대상으로 관세 압박을 하고 있다

는 점에서 “높아진 무역장벽과 지정학

적·정책적 불확실성 증대가 동반되면

서 세계경제 성장이 완만해질 것”이라 고 진단했다.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발(發) 무 역 갈등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을 것으 로 봤다. 미국이 우선적으로 관세 부과 를 추진한 두 나라다. 멕시코의 올해 성 장률 전망치는 1.2%에서 -1.3%로, 캐 나다는 2%에서 0.7%로 크게 내렸다. 유 럽연합(EU)의 경우 1.3%→1%, 일본은 1.5%→1.1%로 하향 조정됐다. 성장률

낙폭을단순비교하면한국은G20국가 가운데 캐나다·멕시코 다음으로 무역 갈등관련피해가클것으로풀이된다. 　OECD는 관세전쟁의 진원지인 미국 에 대해서도 전망치를 2.4%에서 2.2% 로 내렸다. 다만 중국에 대해선 4.7%에 서 4.8%로 올렸다. 정책 지원의 강화가 악재를상쇄할거란판단에서다. 　다만 OECD는 관세장벽 완화를 위 한 국가

알짜 부동산 팔아 현금회수 리

스빚 4조 쌓여

<점포 임차료>

지적이다. 여기에 최고 60%에 달하

는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 대신 매각을 선택하는지배주주가늘어난것역시사

모펀드의경영참여가적극성을띠는이

유로꼽힌다.

홍대순 광운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각종 규제와 사법 리스크, 제조업 기

피 등 한국의 경영 환경이 악화하다 보

니 PEF(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려

는 2·3세 경영자도 늘고 있다”며 “최근

이사의충실의무대상에주주를포함한

상법 개정안 통과로, 사모펀드의 주주

행동주의 성향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

고강조했다.

문제는 사모펀드의 경영이 기업 경쟁

력 향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가구 기업 한샘은 2021년 IMM PE에 인

수되기 전인 2020년, 5.7%의 영업이익률

을 기록했다. 하지만 인수 뒤 2023년엔

-0.4%로 하락했다. 락앤락·롯데손해보

험 등도 인수 전후 수익성이 악화하는

모습을보였다.

국내에서와 달리 사모펀드는 해외 투

자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금감원에 따

르면지난해국내사모펀드의 국내투자

는 28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지만, 해외 투자는 64.9% 감소한

4조원에 그쳤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대

학 교수는 “해외 투자의 경우 원화 가치

하락과 해외 사모펀드와의 경쟁 기피 등

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문

가들은 투자업의 특성상 ‘이윤 추구’라 는 목적을 배제할 순 없지만, 사모펀드 도보다책임감있는모습을보여야한다 고 지적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고려아연

논란 등을 의식해 MBK의 적대적 인수

합병에는 투자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앞서 국내 사모펀드

위탁운용사로 MBK를 선정했다. 김용 진서강대경영대학교수는“사모펀드는

기본적으로 저평가된 기업의 경영 합리 화,지배구조개선등으로모험자본으로 서의 자본시장 내 메기

빅딜 위해 대출 받아 홈플러스 인수

매장 오프라인 매출 줄어 자금난 알짜 매장 팔았지만 적자 못 피해

임대료 밀리면 개인 투자자도 손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에들어선건사모펀드의무리한차입인 수(LBO·레버리지드 바이아웃) 부메랑

때문이다. MBK파트너스는 2015년 영

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 경영권을 7

조2000억원에인수했다.

통 큰 베팅을 위해 선택한 게 LBO다.

아직 인수하지 않은 회사(피인수기업) 자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인수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직접적인 인수 비

용을 줄이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비

용으로 산정돼 법인세를 낮출 수 있다. 미국 등에서 자주 활용되는 인수합병 (M&A) 방법이다. 단점은 고금리와 업 황 악화로 ‘돈(이익) 벌어 이자를 못 갚 으면’ 빚 상환을 떠안은 피인수기업의 재무상태가악화할수있다. 　MBK는 7조2000억원 인수자금 중 2 조7000억원을 홈플러스 부동산을 담보 로 대출받았다. 여기에 기존 대출금 1조 3000억원을 승계하면서, 금융권에서 빌

린 돈만 인수액의 56%(4조원)에 이른 다. 나머지는 블라인드 펀드(2조5000억 원)와 상환전환우선주 발행(7000억원)

으로 채웠다. 무리한 차입매수에 당시

신용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을줄줄이하향(A1→A2)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쿠팡 등 이커 머스 공세에 홈플러스가 마땅한 대책

을 내놓지 못한 것도 LBO 영향이 크다.

MBK는 대규모 차입금과 이자를 갚기 위해 비효율적인 점포 대신 안산점, 대 구점, 대전두산점 등 알짜 매장(부동산) 을 줄줄이 매각했다. 인수 시점인 2015 년 142개였던 홈플러스 점포 수는 지난

해 127개로 15곳 줄었다. 결국 재무구조 에 빨간불이 켜졌다. 2021년 영업적자를 낸 후 3년간 5931억원의 누적적자를 기 록했다. 　복잡한 채무 구조도 문제다. MBK는 일부 매장을 매각한 후 다시 재임차(세 일즈 앤드 리스백)하는 방식을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크다”고 진단했다. 기업분석연구소 리 더스인덱스 박주근 대표는 “적어도 인 수자금의 50% 이상을 차입하는 M&A 는규제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독자 핵무장론 대중적 지지 확산속 계엄·탄핵 등 정치적 혼란 지속

미 권력 교체기 등 요인도 작용 “외교력 총동원해 지정 풀어야”

헤그세스 미 국

방장관의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에 한

국이 누락되는 상황까지 겹치며 ‘코리아

패싱’현실화우려도커지고있다.

16일 워싱턴 현지 한·미 외교 당국과

전현직 정부 관계자, 싱크탱크 인사 등

에 대한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

난 1월 초 내려진 민감국가 지정 결정은

계엄·탄핵이라는 정치적 혼란 상황, 트

럼프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증폭된 자

체 핵무장론, 미국의 권력 교체기와 한

국의 권력 공백기라는 시기적 요인 등

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가운데 나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알박기성 조치일 가능

성이크다.

에반스리비어전국무부동아태부차

관보는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한 대중

적지지가빠르게확산하는가운데일부

정치지도자들과윤석열대통령등의관

련발언이미국정책입안자들사이에우

려를불러일으킨것같다”고분석했다.

한·미 장병, 대량 사상자 훈련 17일 경기도 포천시 미8군 왓킨슨 훈련장에서 ‘자유의 방패’ 연습의 하나로 실시된 대량 사상 자 발생 훈련에 참여한 한·미 장병들이 부상자 이송 훈련을 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이후 첫 대규모 야전병원 전개 훈련이다. [뉴스1]

켰다. 미 국무부는 다음 날 곧바로 “비

을 우려한 바이든 정부는 이를 예의주

시하며 몇 차례 경고음을 냈다. 촉발점

은 2023년 1월 11일 국방부·외교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우리

도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발언이

었다. “북한의 핵 위협이 심화된다면”이

란 전제를 달았지만 현직 대통령의 핵

보유 가능성 시사 발언은 파문을 일으

윤석열 정부 들어 자체 핵무장 논의 는 활발해졌고, 전 세계 핵 도미노 확산

핵화가 한·미 동맹의 핵심”이라며 경계

심을드러냈다.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계

무장론이 비등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런 흐름에서 ‘한국 핵무장을 포함해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 는 발언이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차관 지명자에게서 나오니 바이든 행정 부 임기 말 민감국가 지정 결정에 영향 을미치지않았나싶다”고말했다.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에너지부 의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다가 1994년 7 월 해제된 적이 있다. 당시 한국은 1993 년12월한·미과기공동위원회에서시정 요구를 했다. 관건은 4월 15일 발효 전에

민감국가 지정 놓고 여야 충돌 한동훈 “핵 잠재력, 한국 지켜”

미국 에너지부(DOE)가 자국의 안보와

관련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목록(SCL)’에 추가하자 여야가 책임공

방을넘어핵무장논쟁을벌이고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

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SCL

포함 이유는)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

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이

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때 문)”이라며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 다.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제가묻고싶다”고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핵무장론 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도 야

권은 2023년 1월 업무보고 때 윤 대통령

이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전술핵 배

치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

강조해왔다.

외교관 출신 위성락 민주당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 때 미국 고위 관료를 만

나 ‘나는 윤 대통령이 핵무장론자라고

생각한다’고 했더니 그 사람도 동의한 다고 했다. 그게 미국 정부의 인식”이라 고주장했다.

반면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원장은 1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

통령 탄핵 상황에 권한대행까지 탄핵하 고, 친중·반미 노선인 이재명 대표와 민 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 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서 “이 대표는 (테러지원국에 지정된)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 증됐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 표도 “그건(핵 잠재력 확보는) 허장성 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하는것”이라고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골드버그

를 만나러

yoon.sungmin@joongang.co.kr

형배, 선고 이유부터 읽으면 만장일치 가능성

<헌재소장 권한대행>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로 이르

면 20~21일이 거론되는 가운데 선고문

은 두괄식일까, 미괄식일까에 관심이 쏠

린다. 당일 선고 방식을 통해 결론을 미

리엿볼수있어서다.

재판장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이 먼저 “탄핵소추안의 가결 절차

의 흠결부터 살펴보겠다”며 선고 이유

요지부터 읽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으

면 8인 재판관 만장일치 결론일 가능성

이 크다. 반면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

열을~” “이 사건 심판청구를~”라며 주

문(主文)부터 읽을 경우 반대 또는 별개

의견이있다는뜻이다.

헌법재판소가 2023년 발간한 ‘헌법재

판실무제요’에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방식은 전원일치 의견인 경우에는 먼저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후 나중에 주문

을 읽고, 전원일치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정의견과 다른 의견이 있음을 알리면서

먼저 주문을 읽은 후, 나중에 이유의 요

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가임박한17일헌법재판소인근골목에바리케이드를설치한경찰이행인에게우회도로를안내하고있다. [연합뉴스]

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고쓰여있다.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과

200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기각 결

정 때는 모두 요지부터 읽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선

고 종료 50초를 앞두고 주문을 선고했

다. 이 때문에 주문 낭독 전까지 약 20분

간 탄핵 사유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었다” 등 판단

이 나올 때마다 양측 변호인단의 분위

기가엇갈렸다.

지난 13일 탄핵심판 4건 선고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사건은 모두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기각됐으나 선고 순서가 달

랐다. 최 감사원장은 재판관 3인의 별개

의견이 있었는데, 주문부터 낭독했다. 반면에 검사들은 다른 의견이 없었고,

요지를먼저읽었다.

다만 낭독 순서는 강행 규정이 아닌

만큼 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요 재판에 선 재판부 판단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 사는 “별개 의견이 있더라도 요지를 먼 저 낭독할 가능성이 높다. 결정 이유부 터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줘야 주문의 힘 도생기는것”이라고했다. 　주문 낭독 순서가 중요한 또 다른 이 유는 파면 또는 기각(직무복귀) 선고 의 효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문 권한대행이 이 창수 지검장 탄핵 선고에 앞서 “지금 시 각은…”이라며 시계를 한번 바라본 뒤 주문을 선고한 게 이 때문이다. 결정문

에도 주문 낭독 시각이 분 단위까지 기

한·미 군 당국이 북한의 도심 땅굴(갱 도)과 주요 지하 시설을 장악하는 훈련

을 17일 시작했다. 북한에는 평양 중심

부로 연결된 지하 거점·은거 지역 수천

일수있다고군은보고있다.

육군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날 “한·미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의 일환으로

나흘 간 경기도 파주 도시 지역 작전 훈

련장에서 한·미연합 지하시설(Under Ground Facility·UGF) 대응 훈련을 시

개가 촘촘하게 발달, 유사시 김정은 북 한 국무위원장 등의 비밀 도주로로 쓰

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지작 사의 특수기동지원여단을 중심으로 드

론봇전투단, 수도기계화보병사단, 30기 갑여단, 5군단 화생방대대와 미2사단· 한미연합사단23공병대대등한·미장병

370여 명이 참가했다. UGF는 적의 갱도 시설과대량살상무기(WMD)지하보관 시설, 지하철 등 지하에 설치된 주요 시 설을통칭하는용어다.도심지가발달한 현대전에서 UGF 장악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수도있다.실제팔레스타인무장 정파하마스는가자지구의복잡한땅굴 을 도주, 인질 구금, 불법 무기 조달 등에 활용해이스라엘을고전하게했다. 　육군은지난2019년UGF전투에특화 한 특수기동지원여단을 창설했다. 현재 공병 중심에 연말까지 기동·정보·군수· 화생방·의무 기능을 보강해 ‘UGF 대응 전문부대’로발전시킨다는구상이다. 　이번 훈련은 쌍방 교전 방식으로 진 행됐다.

양주 육군비행장 활주로서 발생

공군 오폭사고 11일만에 군 사고

군 “인명피해 없어, 원인 조사중”

이달 초 공군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

고에 이어 이번엔 육군의 무인 정찰기 (UAV)가 추락해 군용 비행장의 헬기

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

고가 또 인재(人災)로 확인된다면, 군의

전반적인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

는방증일수있다.

17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와 소방 당

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석우리의 모 육군 부대

소속 항공 대대 활주로에서 착륙을 시

도하던 무인 정찰기 1대가 비행장에 계

류 중인 수리온 기동헬기(KUH-1)와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20여 분

만에 꺼졌으나, 탑재된 항공 연료로 인 해무인기와헬기모두전소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화재로 인

한 인명 피해는 없으며 세부 사고 원인 과 정확한 피해 현황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군 소식통들에 따르면 사고 무인기는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중고도 무인 정찰 기 헤론이었다. 길이 8.5m, 폭 16.6m, 최 대 시속 207㎞에 이르는 헤론은 고도 10 ㎞ 상공에서 지상 표적을 정찰한다. 대 당 가격은 30억원 가량이다. 군 당국은 2016년 헤론 3대와 지상통제체계(GCS) 를약400억원에도입했다. 　군이 보유한 3대의 헤론 가운데 1대 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위성항법장치 (GPS) 전파 교란으로 양주시 인근에 추

락했고,나머지1대는핵심부품정비문 제로 운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후 넉 달 만에 남은 1대마저 전소하면서 서 북도서와 수도권 지역의 정찰 능력에 일 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 다. 전소된 국산 헬기 수리온도 대당 가 격이약200억원에이른다. 　다만 군 관계자는 “군은 다양한 감시

정찰 자산을 운용하고 있어 경계 작전

‘88마리 살처분’무안 농장 르포 “쓰다듬어 키운 송아지들 아른거려”

17일 오전 전남 무안군 일로읍의 한 한

우 농장. 마을 주민은 보이지 않고 하얀

방역복을 입은 방역 당국 관계자들만

바쁘게 움직였다. 이들은 살처분을 마

친 농장 내부를 청소하고 소독하며 구

슬땀을흘리고있었다.

88마리의 소를 사육 중인 이 농장에

서는 지난 15일 구제역이 발생했다. 전

남 영암군 한 한우 농장에서 구제역 확

진 사례가 나온 지 이틀 만이다. 마을곳

곳에는 “구제역이 발생했으니, 주민들

은 축산 농가나 관련 시설의 방문을 자

제해달라”는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다.

농장 인근 농로에서는 소독약을 뿌리는

방역차량이눈에띄었다.

농장주 주모(56)씨는 “방역수칙 지키

면서 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이

발생해 주변 농가에 미안하다”며 “날마

다 쓰다듬으면서 키운 송아지들이 아른

거린다”고말했다.

인근한우농장들도구제역확산가능

성에 불안감을 떨치지 못했다. 한우 10

여 마리를 키우는 농장주 김명진(62)씨

는 “백신을 맞아도 (구제역이) 발생한다

는 소식에 너무 불안하다”며 “일요일마

다열리는우시장도열리지않아갚아야 할사료값도미룬상태”라고말했다.

지난 13일 전남 영암군의 한 한우 농

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사흘간 5

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은현재까지총5곳(영암4곳·무안1 곳)으로, 모두 334마리가 살처분됐다. 1 년 10개월 만에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 하면서 방역 당국은 비상이다. 정부는

추가발생을막기위해힘을쏟고있다.

중수본은 전남 지역의 우제류 사육 농장과 축산시설·차량에 대해 전날 오 전 10시부터 이날 밤 10시까지 일시이동 중지(standstill) 명령을 내렸다. 농장과 진입로에 대한 대대적인 소독도 진행한 다. 오는 22일까지 전남 지역의 전체 우

제류, 전국의 소·염소에 대한 일제 접종 을시행할계획이다.2000년부터

기자 hwang.heegyu@joongang.co.kr

경제 상황 속 현명한 선택

최근 밴쿠버 지역 물가 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식료품, 모기지, 주택 관리비, 의료비 등 부담 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시는 시니어 분들의 경제적 부담 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인신협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시니어 여러분의 재정적 안정을 도울 수 있는 특별 대출 프로그램 을 마련했습니다.

함께합니다!

65세 이상 시니어 여러분 을 위한 특별

▪

구분상품명한도 금액

무담보

담보

개인 신용 대출

개인 신용 마이너스 통장

주택 담보 마이너스 대출

최대 $25,000

최대 $20,000

최대 $100,000

상환 기간

Prime + 2.50% ~ 5.00% *

Prime + 0.50% ~ 1.00%

▪ 신규 가입 시니어 도 즉시 혜택 적용

▪ 신속한

▪ 최소한의 서류 로 빠른 조합원 가입

▪ 대출 신청비 전액 면제

‘민감국가’왜 됐나  원전기술 마찰 탓?

민감국가

미,

회담

민감국가=미 에너지부는 국가 안

보, 핵 비확산, 테러 지원 등 우려

가 있어 특별한 정책상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

록’에 올린다. 테러 지원 국가(북한·이

란·시리아 등) 위험 국가(중국·러시아

등)기타지정국가등으로분류된다.

연구 접근권 문제와 직결되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당국자는 “현재 진행 중인

과학기술 협력은 물론, 신규 사업에도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

명했다.

두 달 넘게 민감국가로 분류된 사실

조차몰랐던정부의이런반응은안일한

것으로비칠여지가크다는지적이다.

이와 관련,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은 16일 KBS에 출연해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와 올 한 해 약 120억원 규

모의 많은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고 결이 다른 이야기를 하며 신뢰 손상

을우려했다.

실제 대미 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는

사안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기류 다. 실질적 피해의 정도도 문제지만, 미 국이 한국을 민감국가에 올린 사실 자

체가 동맹 전체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잘알기때문이다.

정부는 일단 발효 전 약 한 달 동안 각

급에서 대미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장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번 주 중

방미해크리스라이트미에너지부 장관

과양자회담을할예정이라고한다.이전

부터 추진된 일정이지만, 민감국가 문제

가주요의제로다뤄질가능성이크다.

다만 명확한 원인 파악은 아직이다.

추측만 무성한 가운데 미 측이 다양한

채널을 통한 한국 측의 관련 문의에 명

확한답을주지않고있다고한다.

일각에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

스와 대형 원전 원천기술 침해 문제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 휘말린 게 영

향을 줬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웨스

팅하우스는 한국의 독자 원전 수출이

미국의 원천기술 유출에 해당한다며 크

게 반발해 왔다. 해당 분쟁은 지난 1월

17일 종결 합의를 봤는데, 민감국가 지 정은그직전이다. 　한국에서공공연히자체핵무장논의

가 나오는 게 미국의 핵확산 우려에 불

을 붙였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6월

북·러가 사실상 군사동맹에

피트 헤그세스(사진) 미 국방장관이 취

임 후 첫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일정에

서 한국을 방문하지 않기로 했다. 북핵

문제 해결 등이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린것아니냐는우려가나온다.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미 국방장관

의 3월 말 방한을 협의했으나, 미 측 일

정 조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순연됐다”

고 밝혔다. 당초 미 측은 한국을 포함

해 괌, 하와이,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

평양 역내의 주요 미군기지와 동맹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했고, 한·미는 이

달 초부터 본격적으로 그의 방한 일정

을조율하기시작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첫 장

관급 인사의 방한은 동맹의 공

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

특히 방산업계에선 조선업

‘K방산’에 대한 미국의 관

심이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 추진을 이 끌었다는기대감도상당했다.

그랬던 미 측이 ‘일정’을 이유로 방한 을 연기한 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다. 동선을보더라도인접국일본방문일정 은예정대로소화하기때문이다.

결국 여기엔 방한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 로보인다.리더십공백에더 해 국방부 장관도 대행 체 제인 국내 정치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국에 책임 있는 결정권자가 없는 상황 에서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미 측이 원 하는 화두를 던지기 쉽지 않다고 봤을 수도있다. 　다만앞서박근혜정부탄핵국면이던 2017년엔2~4월미국방장관-국무장관부통령이 연이어 방한한 걸 고려하면 결 국당시보다한반도문제해결에대한미 측의 관심도가 떨어진 것 아니냐는 시각 이우세하다.당시엔북한의고강도도발 로 미 측의 문제의식이 컸지만, 지금은 러시아와의종전협상등산적한현안등 으로상황이다르다는평가다.

헌재 숙의 속‘윤 선고일’추측 난무

파란물결 찬탄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시국범국민대회’가진행되고있다. 장진영기자

윤 탄핵소추 뒤 94일째 ‘역대 최장’ “재판관 약속 23일 이후 연기” 풍문 “마은혁 임명 기다리는 중” 관측도

여야 모두 특별한 근거없이 추측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에대해역대최장기숙의를거듭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선고일을 놓고 갖

가지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16일 기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

일 소추 이후 93일째로 종전 최장 기록

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91

일)을 넘겨 연일 기록을 경신하는 중이

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로 재판

관평의만4주차에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이번 주 선

고”를 예상하고 있다. 당초 3월 초·중순

이란 전망은 빗나갔지만 헌재가 “최우

선 심리” 입장을 밝혔던 만큼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면서다. 이번 주에 할 경

우 통상 2~3일 전 기일을 지정한 관례에

비춰 19~21일 중 선고가 유력하다. 18일

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변

론기일이잡혀있다.

A재판관의 23일 이후로 약속 연기

‘풍문’도 근거로 제시됐다. 야권 및 법조

계에 모두 정통한 한 관계자는 “A재판

관이지인과의당초13일이던선약을취

소하면서 ‘23일(일요일) 뒤에 보자’고

했다고 하더라”며 이 전언을 근거로 “선 고가 다음 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

라고 추측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변수가 되긴 했 지만 일단 한 주 정도만 연기한 셈”이라

추가 연기할 가능성 등이 남아 있으므 로선고일과바로연결하긴어렵다. 　여권 쪽에선 선고 날짜를 더 멀찍이 바라본다. 강성 보수진영은 탄핵심판 초 기부터 “5(인용) 대 3(기각) 기각”을 주 장해 왔는데, “실제 기각될 가능성이 가

시화하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인용표를늘려줄마은혁재판관후보자 임명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 주장의 골자다. 탄핵심판은 6명 이상 재판관이인용측에서야파면된다.

여기에도 추측이 배경으로 작용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강성

친명계가 줄곧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 행에게 탄핵까지 거론하며 “마 후보자 를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것 자체가 현 8인 체제에선 인용이 불투명하다는 방 증이란해석이다.

2심 뒤 윤 탄핵인용 땐 조기대선 전 3심 선고 전망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 예상보다 다소 늦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

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가운

데 무엇이 먼저 선고될지에 정치권 관심

이쏠리고있다.

일각에선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보다 헌재 선고가 늦

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지난 13일 유튜

브에서 “국민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다면, 헌재가 26 일 예정된 이 대표의 2심 판결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

봤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 선고가 미뤄

질수록,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한 2개월

뒤 조기 대선까지 이 대표의 선거법 3 심 선고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강

하게 제기된다. 당초 형사소송 절차상 2 심 선고 이후 상고심 개시에만 최소 한

달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5월 중순께 로 예상됐던 조기 대선까지 3심 선고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최종 후보 등 록(선거일 24일 전) 이전까지라면 야권 후보가 얼마든 대체 가능하므로 대법원 이 이 대표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릴 이유 가없다”고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윤 대통령 선고 보다 빨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총리최종변론일은

통해 입수한 정보로는, 한 총리 탄핵소추는 이미 평의가 끝났다”며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과를 신속하게 선고 할것을다시한번촉구한다”고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헌재 신뢰” 찬탄 76%, 반탄은 21% “여야, 무조건

“검찰 신뢰” 찬탄 13%, 반탄 46%

쪼개진 광장, 여론조사서도 확인

“현 상황은 사실상 정치적 내전

>> 1면 거리정치에서 계속

전날에도 여야는 거리 집회로 나갔다.

국민의힘은‘세이브코리아’가경북구미

역에서 개최한 탄핵 반대 집회에 집결

했고, 민주당은 광화문에서 ‘야 5당 공

동 비상시국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특

히 지난 14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광화

문광장에서헌재까지삼보일배도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와 달리 지금은 여야가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쏟는 모양새다. 민주당 중진 의

원은 “당시엔 여론이 일방적이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탄핵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아 양쪽이 총동원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헌재가 여론을 의식한다는

소문의영향도있을것”이라고했다.

장외 정치가 각 진영의 탄핵 선고 불

복 심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5일

“윤

구미역 집회에서 “헌재가 이재명 민주

당의 국정 마비 공범”이라며 “뻔한 것

을 왜 결론 안 내리는가”라고 했다. 김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헌재 앞에서 “탄핵

은 각하돼야 한다. 내란죄가 철회됐지

만 국회 의결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도 “주말 100만 광화문 집회

를 보고도 내일모레 헌재 선고가 나오

지 않는다면 국민 배신”(16일 민형배 의

원페이스북)이라는발언이나왔다.

찬탄파와 반탄파로 쪼개진 광장의 현

실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갤

럽의 지난 11~13일 조사에서 헌재에 대

한 신뢰 의견이 53％, 불신 의견이 38％

돌아올 것” “신속 파면을”

주말 광화문서 대규모 세 대결

각각 4만여명 집결, 도심 혼잡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이번 주 나올 것

이란 전망에 탄핵 찬성·반대 측이 15·16

일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로 결

집해 세 대결을 벌였다. 특히 지난 15일

에는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 탄핵

전광훈 목사는 15일 오후 대한민국바

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 명의로 ‘윤

석열대통령탄핵반대국민대회’를주최

한데이어16일오전11시부터같은장소

에서 사랑제일교회 주일예배를 봤다. 전

목사가 “주여, 윤석열 대통령 속히 풀어

주시옵소서”라고외치자,5000여신도는

로 조사됐는데, 윤 대통령 탄핵 찬성자

는 신뢰 76％·불신 17％로 신뢰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반대자는

신뢰 21％·불신 72％로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반면에 검찰에 대해선 찬탄파

는 신뢰 13%, 불신 82%였고 반탄파는

신뢰46%,불신40%였다. 16일 정치권에선 승복을 촉구하는 목

소리도 나왔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7년 탄핵 때 헌재 앞에서 폭력 사태

로 4명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폭력 사 태는막아야한다”며“승복은항복이아 니라 극복과 회복의 시작”이라고 했다. 김두관전민주당의원도“여야지도부가

공동으로‘헌재결정에승복한다’는기자 회견을해야한다”고썼다. 　우려가 커지자 이를 의식한 듯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

에서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에 승 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헌재의 판단을 존 중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응답했다. 다만 실제 승복 할것인지의심하는시각은여전하다.권 원내대표는“아직도(탄핵)선고가나오 지않았다는것은문형배헌재소장권한 대행의 정치적 판단의 산물”이라며 오

히려 불복 심리를 자극했다. 박 원내대

표도 권 원내대표를 향해 “행동으로 하

는지(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봐야겠다”

라고만 했을 뿐, 극렬해지는 야당의 장 외전에대한입장은내놓지않았다.

김형준배재대석좌교수는“사실상정 치적내전에가까운현상황을극복하기

위해서라도 탄핵 선고에 앞서 여야 공히 헌재 결론에 무조건 승복하겠다는 고백 을 해야 한다. 그것이 갈라진 민심의 후 유증을최소화하는길”이라고했다.

헌재 존중해 후유증 최소화를” 빨간물결 반탄 지난 15일 서울

찬성 측이 4만5000여 명, 세종대로에선

탄핵반대측도4만여명집결해도심일

대가큰혼잡을빚었다.

“아멘”으로 환호했다. 전 목사는 “윤 대 통령을감방에집어넣은건하나님의역

오후 1시엔 보수단체 앵그리블루 주최 반탄 집회에선 김형두·김복형·정정미·

재판관의 영정 사진을 내건 저주

인형까지등장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1시부 터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닷새째

도보 행진을 했다. 파란 두건을 쓰거나

파란색담요,‘민주여성’머리띠를두른

참가자 1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사”라며 “박정희 전 대통령도 감방 가서 사형 선고받았는데, 윤 대통령이 이번에 살아 돌아오면 미국 등 다른 나라 대통

“내란수괴 조속 파면” “내란 지휘, 심우 정사퇴”등을외쳤다. 　이들은 오후 4시 광화문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 범시민행진 집회에 합류했다. 주최 측 은 “헌재가 신속하게 파면하라”고 주장 했다. 참석자 5000여 명(경찰 비공식 추 산)은 오후 5시10분쯤부터 종로 일대를 가두행진하며 “내란을 끝장내자” 등 구 호를외쳤다. 이찬규·이아미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계엄 뒤 여야 3

<국회의원>

12·3비상계엄사태이후여야가서로고

발한 국회의원 숫자가 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와 협상이라는

정치의 본령이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사법이 채우는 ‘정치의 사법화’가 팽배

하다는지적이나온다.

16일 중앙일보가 여야의 고발 내역을

집계한 결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을,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14명을 각각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계엄

사태 증인에 대한 위증교사나 강요, 명

예훼손 혐의 등을 이유로, 민주당은 내

란 공범 또는 내란 선전 혐의 등을 내세

워 상대를 법적 조치했다. 국민의힘이

지난 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의 양심 선언을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

련해 김병주·박범계·박선원·부승찬 민

주당 의원을 위증교사·강요 등 혐의로

고발하고, 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

윤상현·박상웅 의원을 내란 선전 혐의

로고발한게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명

예훼손)과 권성동 원내대표(내란 선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명예훼손 등)와 박

찬대 원내대표(명예훼손 등) 등 여야를

이끄는 ‘투톱’도 고발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의 원10명중1명꼴로상대당에의해고발

당이 고발한 숫자가 더 많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정부·군 관계자, 보수 유튜버 나 성명 불상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국가인권위 진입 시도) 등 100명 가까 이 고발했다. 계엄 뒤 민주당 법률국에 서고발한건수만해도59건에달했다. 　수사기관도 타깃이 됐다. 윤 대통령

이 지난 8일 석방되자 국민의힘은 오동 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윤석열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 핵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여권 잠

룡들이 탄핵에 대한 입장에 따라 상반

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8일 윤 대

통령이 석방된 뒤 몸을 낮췄던 ‘탄핵 찬 성파(찬탄파)’는 행보를 재개한 반면 ‘탄핵 반대파(반탄파)’는 헌재 결정 전

까진대선행보를자제하는분위기다.

한동훈 전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지난 10 일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연 이후 엿새

만의 공개 행보다. 그는 이날 기자들

에게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헌법 정신

에 맞는 결정을 내릴 거라 생각한다”며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17일엔 조계종 총무원 장을 예방하고, 18일엔 경북대에서 강

말했다.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연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4일 자신 의 성장 담론 ‘KOGA’(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를 담 은 저서 다시 성장이다 예약 판매를 시작했다. 같은날SBS에출연해선“(책 출간은) 솔직히 말해

찬성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도 보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 13일 박정희 전 대통 령 생가를 찾은 데 이어 17일엔 서울 서 초구 청계재단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반면에 ‘반탄파’ 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초 21일에 내놓으려던 저서 꿈은 이 루어진다의 출간 시기를 탄핵 선고 이 후로 미뤘다. 경선 키를 쥔 보수 진영 지 지층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해석이다.홍시장측관계자는“책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