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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Daily
제5328호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A
총기 사건 없는 지역을 찾는다면주목할 통계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재외동포 정책 심의·의결
2022년 전국 총기 관련 범죄 전년대비 증가 높은 주가 됐다. 인구 10만 명 당 발생 건 수를 보면, BC주는 28건으로 PEI의 10건, 뉴파운드랜드앤래브라도 22.8건, 그리고 BC주 28건, ON주 32.1건, SK주 109.6건 등 퀘벡주의 24.8건에 이어 4번째로 낮았다. 온타리오주는 32.1건, 알버타주는 54.5 코로나 대유행 사태가 진정된 후인 2022년에 총기 관련 범죄가 전국적으로 건, 마니토바주는 70.5건, 그리고 사스카 추언주는 109.6건으로 서부주들이 상대적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도 총기 및 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전국적으로 총기 관련 범죄는 2013년 폭력 범죄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총기 관련 범죄는 36.7건이었다. 이는 이후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 폭 전년에 비해 8.9%가 늘어난 수치다. 또 력 범죄가 이 기간 중 24% 증가한 반면 총기 관련 범죄는 55%나 늘어났다. 2009년 이후 최대 기록이다. 발생 지역은 주로 보면 2021년과 2022 2022년도 각 주별 총기 관련 범죄 발생 건 수에서 BC주는 1488건으로 전년에 비 년 사이에는 각 주의 남부 도시 지역에서 해 12.5%가 증가했다. 가장 크게 늘어난 지 증가했지만, 2013년부터 계산하면 전원지 역에서 증가를 주도했다. 역은 도시지역 남부로 20.2%가 늘어났다. 범죄 관련 총기류 종류에서 권총이 온타리오주는 2022년 한 해 총기 관련 사건이 전년 대비 24.4%가 증가한 4791건 50%로 절반을 차지했고, 라이플 또는 샷 이나 됐다. 또 전년 대비 1016건이 늘어난 건이 45%였다. 그러나 총기 같은 또는 알 수치로 전국의 전년 대비 증가한 건 수의 려지지 않은 총기의 증가율이 76%로 가 표영태 기자 70%를 차지했다. 전국에서 증가율이 가장 장 큰 변화를 보였다.
인구 10만 명 당 36.7건, 2009년 이후 최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 지원 예산 작년보다 24.8% 증가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은 21.1% 오히려 감소
사진=한국외교부
재외동포 상생발전 기반, 선진국 재외동포 강화 한국의 재외동포 관련 재외동포청의 지출이 작년에 비해 크게 증가했는데, 각 기관에 분산 돼 있던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반영된 결과다. 재외동포청은 29일 2024년도 사업별 설명 자료를 배포했는데, 총수입은 작년 32억원 에서 99.7%가 감고한 900만원, 그리고 총지 출은 57.7%가 증가한 1066억 6000만원이다. 세입은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과 면허 료 및 수수료인데, 공증발급 수수료인 영 사세입이 캐나다의 아포스티유 효력 발생 등으로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90억 3400만원이 늘어난 지출 내역 에서 일반회계 항목 중 인건비가 127억 2100만원 순증액된 것으로 나왔다. 또 기 본경비도 56억 8300만원이다. 결과적으로 작년 사업비에 비해 올해 늘어난 사업비는 206억 3000만원으로 30.5% 증가한 셈이다. 사업비 중에서 주 요 사업비는 25.3%가 정보화에는 67.3%
로 직접 재외동포지원보다 관련 기반 시 스템 구축에 더 중점을 뒀다. 주요사업비를 각 항목별로 보면, 재외동 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을 위해 한글학교 역량강화에 177억원으로 작년 대비 25.5%, 한글학교 교사육성에 27억원으로 42.1% 늘렸다. 이외에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 30.5%, 재외동포 장학사업 7.0% 증액했다. 재외동포와 모국의 동반 성장을 위한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는 세 계한인회장대회와 재외동포 청년인턴 사 업을 증액 또는 신설 편성했다. 계속 사업 중에 재외동포 영사서비스 지원은 작년 11억 4800만원에서 9억 600만 원으로 2억 4200만원이 줄어 21.1%나 급 감했다. 또 재외동포정책 강화에서 아주러 시아동포 관련 사업비는 2억 11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미주유럽동포 관련 사업비 는 3억 1200만원이 증액됐다. 표영태 기자
한국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장관 주 재로 「제22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를 개최하여, ‘▴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 본계획(’24년~‘28년) ‘▴ 부처별 재외동포 업무 방향‘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고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는 정부위원(외교부, 법 무부, 통일부, 고용부, 국무조정실, 재 외동포청 등), 관계기관(재외동포협력 센터), 민간위원(해외동포, 전문가) 등 이다. 회의에 앞서 조 장관은 재외동포 정책위원회 민간위원들(임기 ‘24.1.1.’25.12.31.)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재외동포 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외교부 장 관 소속 위원회로, ‘96년부터 대통령 훈령에 근거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로 운영되어 오다가, ‘21.9월 외교부장
관 소속 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23 년 「재외동포기본법」 제정(5월)·시 행(11월)으로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정비됐다. 이번 회의는 ‘23년 「재외동포기본 법」의 제정 및 재외동포청 설립 이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 ’24년부터 ‘28 년까지 5개년간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갈 재외동포정책의 중장기 계획인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이 심의· 의결됐다.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의 추 진 과제는 재 ▴ 외동포정책 강화체계 확 립, 재 ▴ 외동포 정체성 함양, 국 ▴ 격에 걸 맞는 동포 보호·지원 강화, 한 ▴ 인 네트 워크 구축, 글 ▴ 로벌 중추국가 실현 기 여이다. 조 장관은 700만 재외동포가 우리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현과
외교 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동반 자임을 강조하고, 재외동포 지원에 우 선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추진한 정 부의 노력이 작년 6월 재외동포청 설 립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언급하였다. 조 장관은 재외동포청 출범 이후 재외동포 서비스 지원과 동포사회 와의 소통에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 낸 재외동포청의 역할과 성과를 평 가했다. 정부는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 계획을 토대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 속 가능한 재외동포정책을 수립·시 행함으로써,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함 께 발전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를 구축하는 데 긴밀히 협력해나가 기로 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