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블
링컨 “윤이 보여준 행보에 심각히 우려했다”
<미국 국무장관>
리더십 완전신뢰” 조태열“정치권 각성을”이례적 발언
당시 군은 북한의 발사 성공 발표가 과
장됐다고 평가했지만, 그사이 기술 진
전을이뤘을가능성이있다.
시기적으론 북한이 한국의 권력 공
백기와 미국의 행정부 교체기를 동시에
겨냥했다는분석이가능하다.
지난해 미 대선 당일(11월 5일) 대남
용 단거리미사일(SRBM) 발사를 마지
막으로 침묵해온 북한의 이날 도발은
김정은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대화 재개
신호를보내는트럼프의관심을끌기위
한 메시지 발신일 수 있는 셈이다. 실제
북한 매체들은 아직 트럼프 당선 소식
조차 전하지 않고 있다. 연말 당 전원회
의에서 김정은은 “최강경 대미 정책”을
선언하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
으며 트럼프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듯한
태도를보였다.
동시에 한국의 군 통수권자 ‘대대행
체제’에서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과감
한 정무적 결단은 어렵다는 점을 노린
측면도 있어 보인다. 앞서 북한은 박근
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인 2016년 말
~2017년 초에도 준중거리탄도미사일
(MRBM) 북극성-2 미사일 등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쏜 시각 서울에선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중이기
도 했다. 미 고위 당국자가 한국을 찾아
진행하는 외교 이벤트를 노려 주목도를
극대화하려했을가능성이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회
담 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공동 기
자회견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우 주와 위성 기술을 공유할 의도가 있다
고 볼 만한 근거가 있다”며 “푸틴(블라
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수십 년 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핵을 용인할 가
능성에가까워졌다”고우려했다.
양 장관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이후 두차례통화했지만,대면회담은이날이 처음이었다.그의방한은계엄사태로삐 걱거렸던한·미동맹이다시정상궤도에
올랐다는상징적신호이기도하다.
실제 그는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분리해 접근하며 동맹
의 굳건함을 다시 확인했다. 블링컨 장 관은 “우리는 윤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 (actions)를 심각히 우려했다”면서도 “한국 민주주의는 회복력을 발휘했으 며, 미국은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 지한다. 한국이 헌법과 법치에 따라 나 아가리라믿는다”고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예방했을 때도 “미국은 한국 민주주의 의 저력은 물론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 더십을완전히신뢰한다”고밝혔다.
조태열 장관은 계엄 사태에 대해 “끊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곧 이임
하는가운데조셉윤(사진) 전미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 주재 ‘대사
대리’(Chargé d’Affaires)로 조만간 임
명될것으로나타났다.
미국이 주한 대사의 이임 직후 대사
대리를 맡을 인사를 별도로 임명하는
건 전례를 찾기 힘들다. 관례대로라면
현재 대사관 차석을 맡고 있는 직업 외
교관인 조이 사쿠라이가 대사대리
로서 대사 직무를 대신한다. 하
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임기 종료
직전 한시적으로나마 주한 미대
임없이 정치권이 각성하면서 더
사관을 이끌 ‘임시 대사’를 보내기로 한 것으로 보인 다. 대사 임명권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행사하지만, 대사대리는 바이 든 행정부가 통상적 인사의 일환으로
임명할수있다. 미국은 이전에도 ‘임시 대리 대사’(Chargés d’Ａffaires ad interim)를파견하곤했다.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대사 는2014년6월주인도미국
대사관의임시대사대리로발탁됐다. 이번 인사에는 미 행정부 교체 때마 다 주한 미대사의 공백이 길어지는 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골드버그 대사 부임에는 16개월, 직전 해리 해리스 대 사 부임에는 18개월이 걸렸다. 탄핵 국 면으로 혼란스러운 한국의 상황도 변수 로작용했을수있다. 외교가에선 특히 윤 전 대표의 ‘중량
감’에 주목한다. 한국계 미국인인 윤 전 대표는 수년간 주한 미국대사 하마평 에 오르내렸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 무부 대북정책 대표를
‘경찰지휘·영장하청’논란 커지자 공수처,
공수처,
정치권·법조계 “무능에 무책임까지”
경호처, 체포 저지에 병사 40명 동원
이후 국수본 측은 내부 검토 끝에 7시간
만인 이날 오후 2시쯤 “법률적 논란이
있다”며 거부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
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
가 집행한다’는 형사소송법 81조를 일
임의 근거로 들었지만, 관련 옛 시행령
인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 수사지휘 규
정’은 폐지됐고, 현재 시행령(상호협력
수사준칙)에선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
가 없어졌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두 기
관은 원래의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정리했
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유효기간 연장
을위한체포영장을다시청구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공
수처와도 통화를 통해 협의했으며 공수
처 또한 논란이 있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했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
자도 “자체 법리검토 결과 영장집행 지
일임>
오동운공수처장이6일정부과천청사로출근하고있다.윤석열대통령은체포영장집행시도가위법이라며이날공수처장을검찰에고발했다. [뉴스1]
휘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공
문을 발송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본건
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
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
에 대해 국수본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조본 체제하
에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덧붙였다.
국수본 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영 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라며 “기본적으 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
하는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
단했다”고거듭강조했다.
여야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윤 대
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공수처법 어
디에도수사일부를일임하는규정은없
다”며“수사는공사를하청주듯다른기 관에 일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간 공수처를 응원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공수처장의무능과우유부
단함을비판하지않을수없다”고했다. 2021년출범후줄곧인력부족과수사 력 부재에 시달려 온 공수처는 12·3 비상 계엄사태수사초기부터혼란상을자초 했다. 지난달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 후 수사TF를 꾸렸으나 검찰과의 중복 수사 등의 문제로 압수수색·구속 영장 은 줄줄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의 수사 공조 협의 요청을 거절하며 경찰과 손을 잡고공조본을꾸린뒤검찰의반발에도 사건이첩요구권을발동했다. 지난3일오전에도체포영장집행을사 전 예고한 탓에 경호처는 관저에 버스· 승용차로
윤석열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일
임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간
때아닌법적논란이6일불거졌다.
핵심은 ‘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
아 구속영장을 집행한다’고 규정한 형
사소송법 81조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
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형소법 81조 와 공수처법 47조에 근거해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47조는 공수처 검사
와 수사관의 직무 권한을 검찰청법과 형소법에준용하도록한다.
국수본은 “논란이 될 소지가 많다” 고 반박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
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
정’(수사준칙) 제정으로 영장 집행 시
검찰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다는 부분
이 삭제됐으니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
는 게 경찰 논리다. 2020년 10월 수사준
칙(2021년 1월 발효)을 제정하면서 과거
시행령인‘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
수사지휘규정’을폐지했다. 법조계에서는 입법 구멍에서 비롯된 예견된문제란의견이많다.수도권의한 판사는“준칙을개정할때형소법은개정 하지않아서표출된문제”라고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검찰청의 검사장 은 “형소법 81조 논란은 졸속으로 수사 권을조정할땐미처몰랐던모순점이드 러난 것”이라고 했다. 다른 수도권 검사 장도 “법을 정치권
“경찰, 공권력 권위 세우라” 주문 경찰은 “전체 이첩 아니라서 불가” 야당, 줄회의 열고도 해법 못찾아
당내 “최상목에 엄정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경호처 방해로 한 차례 무산되면서 나라가 무법천지로
변했다”며 “경찰이 이제 실추된 공권력 의 권위를 세우라”고 주문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날 최고위에서 “고위공직 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뒤늦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영장 집 행을 일임하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한 말이다. 수사 주체를 바꿔서라도 영장 집행 시한 내에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주장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선 “수사 의지가 없 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탄핵 대상”이라 는 주장이 분출했고, 민주당 법제사법 위원들은 공수처를 찾아가 “영장 집행 주체를 경찰로 넘기라”고 압박했다. 공
수처발 공문이 이날 새벽 3시 국수본에
전달되자 바통을 이어받은 민주당 행정 안전위원들은국수본으로달려갔다.
대표가 중진의원 간담회를 소집하는 등 여러회의가줄줄이열렸지만별다른해 결책을 찾지 못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
국회 재의결 주장엔 “헌재 판단사항”
최상목‘임명 보류’22일 첫 변론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이 탄핵심판에서
내란죄를철회한것이헌재의권 유에 따른 것이란 정치권 주장에 대해
“그런사실이없다”고부인했다.
천재현헌재공보관은이날오후정례
브리핑에서‘국회측대리인단이탄핵소
추 청구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등 주장
을 철회한 데 대해 앞서 헌법재판소의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
계를 확인해 달라’는 질의에 “그런 사실
이없다”고답했다.또윤대통령측에서
‘청구 사유에서 ‘내란죄’ 등을 제외하는
주요 사항 변경 시 국회의 재의결이 필
요하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명문 규
정은 없고, 소추 사유를 어떤 법적인 연
관관계로 고려할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판단사항”이라고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
기일은 앞으로 매주 2회 진행될 방침이
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에서
윤대통령 탄핵 사건의변론기일을매주
화요일·목요일에 진행하기로 재판관 8
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했다”며 “평
의는 주 1회 진행하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
답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1인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 침해’
라며제기한권한쟁의사건도오는22일
오전10시변론기일이지정됐다.
고밝혔다. 헌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회 변론준비기일 이후 총 5회의 변론기일을 이미 화요일·목요일로 지정 해 둔 상태다. 14일 첫 변론기일을 앞두 고윤대통령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이들은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의
지가 빈약한 공수처가 어떻게 체포영장 을집행할수있겠냐”며“형사소송법81 조에 경찰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근 거가 남아 있다. 적극적으로 법 해석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우 본부장 은 “사건 전체를 이첩받지 않은 상태에 서 공수처 검사 없이 영장을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사건을 이첩 하면 체포영장도 새로 받아야 하고, 영 장만 이첩해 집행한 전례도 없다”는 게 법조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결국 두 기 관은 이날 오후 각각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계속협의하겠다”고발표했다. 난처해진 건 민주당이다. 이날 이재명
심새롬·윤지원 기자 saerom@joongang.co.kr
강제력 행사하는 공수처 체포 대신
대통령 안가나 관저서 조사 추진
윤 수용여부·수사주체 변경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
운데 국민의힘은 대통령 안전가옥(안
가) 등 제3의 장소에서 윤 대통령이 조
사에 응하는 방안을 용산 대통령실에
제안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 수
사 주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
처)가 아닌 경찰로 바꾸는 것이 전제다.
공수처 수사는 반대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반대 여론을 외면할 수 없는 여당
의고육지책이란평가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중앙일보에
“윤 대통령이 안가 등 충돌 위험을 최소
화할수있는제3의장소나,여의치않다
면 관저에서 조사받는 방안을 용산에
제안하는걸검토중”이라며“윤대통령
이헌법재판소탄핵심판변론도직접하
기로 한 만큼, 이와 맞물려 수사에도 응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
자는 “입장만 조율되면 장소 선정부터
조사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일이 아니
다”며“윤대통령이체포조사는거부하
되 직접 조사에 응한다면 국격에도 도
움이 되고 한남동 관저를 둘러싼 지지
층 간의 세 대결은 물론 수사기관과 대
통령경호처 간 충돌도 막을 수 있지 않
겠나”고 했다. 이는 6일로 종료되는 체
포영장집행을윤대통령이 완강하게거
부하면서 사회적 갈등 양상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또한 영장 거부에 대한
여론의 반감이 커지는 것을 고려한 대
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
는체포영장집행을시도했지만,경호처
가이를막아서면서불발됐다.
여당은 일단 공수처가 주도하는 체
포영장 집행 시도엔 “월권이자 불공
정”(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무리한
집행”(권성동 원내대표)이라고 반대하
고있다.
관건은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제3의 장
소에서의 조사를 수용할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한 수사 요청엔 당당 히 응하겠지만, 헌재 탄핵심리가 우선”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
민의힘 중진 의원은 “여당 제안은 공수
처 강제 수사 문제를 해소하고, 대통령
스스로 조사에 응하도록 길을 터주는
면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전향적으
로고려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하면
체포영장 집행을 피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2004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를 받은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당원들이 당사
출입구를 막아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 된사례가있다.
다만 수사 주체가 변경될진 미지수다. 여당 관계자는 “민주당도 공수처에서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자는 주장이 나오 는만큼불가능하진않다”고말했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국수본,
공수처 “현장 불상사 최소화” 반대
경찰 일각 “이럴거면 왜 공조하나”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
장 집행 시도가 5시간 대치 끝에 무산된
걸 놓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내
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
장에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수
뇌부의 현행범 체포 여부를 두고 양측
의견이 충돌하면서다. 일각에선 공조
무용론까지나왔다.
국수본은 지난 3일 박종준 경호처장
및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 인력을 동원
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다고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해야 한
다고 주장했지만, 영장 집행 주체인 공
수처에서 도리어 “현장에서의 불상사
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체포에 반대했
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치 상황
과 현장 인원 등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설명했다.
국수본·공수처 설명을 종합하면 3일
오전 8시4분쯤 체포영장 집행 인원 100
여명은1차저지선에가로막혔다.1차저
국수본 관계자는 “경호처는 저지선
을 촘촘히 구성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을 방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는 걸
방증하는 데도 수뇌부 체포를 만류한 건 공수처가 경호처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수본
관계자는 “‘이럴 거면 왜 공조하냐’는
지선은 대형버스 1대와 경호처 인력 50 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에 옆쪽 산길을 우회해2차저지선을넘었지만대형버스 등 10대 이상의 차량과 경호처 인력 200 여 명이 3차 저지선과 마주쳤다. 일부는 개인화기도휴대했다고한다.결국공수 처검사3명만관저약200m앞까지접근
수사관도 있다”며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체포에 의지가 없는 건 아닌가 의 문이들정도”라고강조했다. 윤대통령체포영장재집행역시어려 워졌다는 불만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 는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해도 경호처 가 협조할 가능성은 적다”며 “(공수처 가) 예의 운운하다가 체포영장 기한(6 일)까지 영장 집행을 할 수 있을지 모르 겠다”고 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일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관저 앞 집회만 더 격렬하게 만들었단
도 나온다. 경찰 기동대 소속 한 간부 는 “공수처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
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며 한
남동 관저에서 진지전을 펼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두고, 여야와 대 통령실 그리고 경호처와 수사기관(공수
처·경찰)이 최 권한대행에게 각기 다른
주문을내놓고있다.5일에도“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 협조를 지휘하라”는 야 당 및 수사기관의 압박과 “위법적 수사 에 관저 문을 열어줘선 안 된다”는 대통
령실및경호처의요구가팽팽했다.
이틀간 침묵하던 최 권한대행은 5일
오후 기재부 대변인실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
치는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원론적입장만내놨다.
최 권대행이 모호한 태도를 취한 건, 정치적 논란이 심해도 법 해석적 논란
은 가벼웠던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달리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문제
를 둘러싼 법적 논란은 보다 까다롭다
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정부 인사들의 전언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은 최 권한대행의 결정으로 종식됐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는 공수처 수
사 대상이 아니고 체포영장 발부 자체 가위법하며경호법상현직대통령체 포는 대통령에대한위해시도이며현 직 대통령을 놔두고 최 권한대행이 경
호처를지휘할순없다고주장한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경호 처의 제1 경호 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 통령”이라고강조했다.정부고위관계자 는 “각 기관이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입 장을취하는아노미
전두환도 법원 구속영장에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숨어 있다”
고 했다.
윤대통령의체포영장집행거부를두
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을 최
근에 만난 인사는 “최고 사법기관 헌재
야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에협조했다고한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회고록 어둠
park.taein@joongang.co.kr “검찰 소환에 협조하지 않겠다던 전두
환씨조차 법원이 발부한 사전구속영장
앞에서는 검찰의 호송차에 순순히 올
라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
행을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
며 5일 이렇게 밝혔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천인공노할 범법자가 군
대와 경호처를 마치 사병처럼 부리며
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마무리된 뒤에 그것을 토대
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게 윤 대통
령 입장”이라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은 위법
이라는입장”이라고전했다.
그렇다면 과거 전직 대통령은 어땠을
까. 윤 대통령처럼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가 정지된 채 수사를 받아
인원을 몇
명으로 할지도 특검과 합의했다고 밝 혔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 와 이런 내용을 협의한 특검 측 인사가 윤 대통령(당시 수사팀장)이었다. 박 전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재임 때 민간인 사찰 의혹 등으로 총 네 차례 청와대 압
대통령은 “특검 측에서 검사 중에 담배 를 피우는 사람이 있다고 전해 와, 그 직 후 청와대 내부에 임시 흡연 공간을 마 련하기까지했다”고설명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결 국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 자체를 비공 개하기로 했는데 언론에 일정이 보도되 면서 조사가 연기됐다. 이 과정에서 특 검 측 협상 당사자가 윤 대통령에서 박 충근 특검보로 교체됐고, 조사 녹화·녹 음을 두고 서로 입장이 대치하면서 조 사는무산됐다.박전대통령은2017년3 월 헌재의 탄핵소추 인용 3주 뒤 구속영 장이발부돼결국구속됐다.
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이 시도 한 압수수색은 모두 대통령경호처가 막 아 집행되지 않았다. 다만 이 중 세 차례 는 청와대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윤대통령에대한
‘내란죄 제외’공방 격화 “이
야당 “계엄만으로 탄핵절차 충분
신속한 탄핵이 국정안정 지름길”
여당 “이재명 2심 선고전 탄핵해
조기 대선 마무리하려는 목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여야가
5일충돌했다.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
통령 탄핵 관련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
소추단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며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
죄’(형법 제87조, 제91조) 부분을 철회
하겠다고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중앙일보
통화에서 “계엄령 선포 과정의 위헌·
위법성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
만 갖고도 충분히 탄핵 절차가 된다”며
“신속한 탄핵심판 절차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국정 안정의 지름길”이라 고 설명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내란죄 배제는 탄
핵의 정당성을 흔드는 중대한 흠결이
라고 성토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은 이날 국회에서 연 비상대책위원회-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탄핵소추안 의
결이 졸속으로 이루어진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했다는 것을 인정 한것”이라고말했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4일)
비상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에서 내란 을 뺀다면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야말로
근거없는원천무효”라고주장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도
가세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 탄핵 및 조기 대선
을 마무리하고 싶은 정치적 목적 아닐
까”라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도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기로 한
것은상식을가진국민이라면도저히납
득할수없는일”이라고했다.
이에 국회 탄핵소추단 간사인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5일 통화에서 “계엄 선 포와 국헌 문란 행위 등 내란 행위는 탄
핵소추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형법 상의 내란죄 평가 여부는 헌법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6일 오전 ‘8인 체제’를 구
성한 뒤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연다.
헌재 관계자는 5일 “전원재판부가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라고 밝혔다.
6일 회의에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비롯해
헌재에 계류된 여러 사건 상황을 공유
하고 일부 사건의 배당 조정 여부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는 건도
다룰것으로보인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3일 윤 대통
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행위
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
장을 철회한다는 취지냐”는 재판관의
질문에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고이유를설명했다.
앞서 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 건을 어기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등 의 ‘헌법 위반’으로 구분했는데 이를
것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위헌성에만 집중해 심리를 빨리 끝내 겠다는 의도’란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 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 의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아닌
‘형법상 내란죄’를 범했다는 것”이라며
“청구인 측이 탄핵소추사유 중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이상 탄핵소추는 무효”
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선 헌재 내부 각종 연구 회와심판위원회등위원회운영에관한
문제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 난해 10월부터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 석이 되면서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지난 1일 정계선·조한창 신임 재 판관이취임하면서8인체제가됐다. 재판 일정에 대해서는 이미 헌재가 2 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앞으로 열릴 다섯 차례 재판 날짜를 미리 정해 공개했다. 오는 14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16일과 21·23일 4차까지 재판을 진행한 뒤 5차
는설연휴후인다음달4일로잡았다. 윤 대통령 법률지원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밝힐
‘내란’빼려면 국회가 재의결? “탄핵심판 본질엔 영향 없어”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헌재는 “재
판부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 탄핵소추단이 지난 3일 윤석열 대
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혐의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제외하겠다고 밝히면
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서 내용을 바꾸는 것이
니 국회의 의결을 새로 받아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정치적 의도도 문제지
만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논쟁거리
다.양측의주장을따져봤다.
국회의 탄핵소추사유 ‘내란’ 빼면 무효?
국회 측은 당초 탄핵소추안에 크게
두 가지 탄핵사유를 들었다.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
헌문란행위’라는 것이다. 국회 측은 지
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애초에
국가비상사태 등 선포 요건을 갖추지도
못했고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등 절
차적 요건도 미비했다는 점을 우선 지
적했다. 또 계엄 선포 이후 군대를 동원
해 국회를 장악하는 등 일련의 물리적
행위들이 내란·직권남용권리행사·특수
공무집행방해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을
비롯한헌법·법률위반도주장했다.
1차 변론준비기일에 수명재판관 2인
은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시간대
별, 행위별로 분류해 쟁점을 총 4가지로
새로 정리하면서 당초 소추안의 분류는
의미가 없게 됐다. 4개 쟁점 모두 공히
헌법·계엄법 위반이고, 그중 일부는 내
란·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형법 위반을 더 추가한다는 취지로 정
리됐다. 이후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
회 측이 ‘법관 체포 지시’도 별도의 탄핵
소추 사유가 되는 행위로 추가하겠다고 밝힌상태다.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빼고 소추 사 유를 다시 정리하는 경우 국회 의결을
과거에도 탄핵소추 당사자가 소추 사유
변동을 이유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고주장한사례가있었지만실제헌재가
국회에재의결을요구한전례는없었다.
동일행위인데 형법 빼고 헌법만 남길수 있나
국회 측은 1차 변론기일부터 “헌법재
판 성격에 맞게 다시 정리하겠다”고 했
다. 이후 2차 변론기일에 “내란죄 등 형
법 위반 사항을 빼겠다”고 했고 윤 대통
령 측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 탄핵
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는 것”
이라며반발했다.
대부분의 재판부가 사건 초기에 쟁점
을 새로 정리하는데, 이는 헌법재판 과
정에서 당연히 거치는 절차일 뿐, 탄핵
심판에본질적으로영향이없다는의견
이 많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
판 때에도 뇌물·강요 등 형법상 범죄 성
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밝히겠다며 탄핵소추 이유를 정리한 바
있다. 소추 사유를 일부 재정리하든 안
하든,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
소가판단하는데에는별문제가없다. 헌법연구관 출신 헌법학 교수는 “탄
핵심판의 대상은 ‘행위’고, 탄핵사유가 된 행위는 변하지 않았다면 형사상 내
란죄가 추가로 붙든 안 붙든 그건 법원
에서 판단할 쟁점이지 탄핵심판에서는
큰의미가없다”고설명했다.
‘내란’ 빼면 윤 대통령에게 좋은 것 아닌가?
소추 사유가 줄면 일견 윤 대통령 쪽 에 유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재의결 및 탄핵소추
절차 미비 등을 주장하는 등 쟁점이 줄 어드는 걸 반기지 않는
야당은 추경 압박 국채발행 늘리면 기업 이자부담 커져
기재부 “민생에 부정적 영향 우려”
최상목 “추가 방안 찾겠다” 신중론
경기 안 좋아 자영업자 어려움 커져
“우선 재정부담 안줄 규모로 편성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압박이 연일
거세지고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
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재차 추
경을 요구했다. 탄핵 정국과 별개로 민
생과경제회복키워드를선점해외연을
확장하려는의도라는해석이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도 새로운 정책을 만들
여유가 없는 만큼 조기 추경이 올해 ‘최
상목표’경제정책1호카드가될가능성
이 커졌다. 다만 이를 공식화하는 것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추가 경기보강 방안을 찾겠다”고 하면
서도 직접적으로 ‘추경’을 언급하지 않
은게그예다.
여기에는 이른바 ‘재정 딜레마’라는
외 <1997년> 환위기
정국불안 지속 땐 신용도 하락 우려
하방 가능성’경고 정부, 추가 경기부양책 마련 고심
정부가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5일 기획
재정부에따르면정국불안이올하반기
까지 이어지면 국제신용평가 3사(S&P·
무디스·피치)가한국의국가신용등급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피
치 측은 최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대통령에대한헌법재판소의탄
이복현금융감독원장(왼쪽)과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지난3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참석해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고민이 깔려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는 5일 “추경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결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는 시중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민생에 부정적
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등급 하락을 막기 위해 재정
을 써야 한다는 입장과, 정부부채가 많
아지면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 있
다는 입장이 충돌한다. 1분기 상황을
보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설 명했다.
정부는 올해 사상 최대인 197조6000
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할 예정이 다. 지난해보다 약 25%(39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채 공급이 많아지면
채권 가격은 하락(금리는 상승)하는데,
이는 순차적으로 기업·가계·자영업자에 이자 부담을 늘린다. 초우량물로 꼽히
는 국채가 대거 발행되면 채권시장 자 금을 빨아들인다는 것도 문제다. 기업 들의자금조달도어려워질수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매도세로 국채 금리는 이미 상승세다. 기재부의 국채시장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들은 지난해 12월 국채(선물 3~30년물
기준)를 15조8949억원어치 순매도했다.
11월만 해도 13조원 순매수했는데, 비상
계엄 직후인 지난달 4일부터 거세게 팔 아치우는 모습이다. 특히 올해 발행 국 고채 가운데 약 80조원은 적자국채다. 예상되는 세입(들어오는 돈)보다 세출 (나가는돈)이많을것으로
핵심판이 장기화할 경우 한국의 국가신
용등급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경고하기도했다.최상목대통령권한
대행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
를임명한배경에국가신용등급하락우
려가자리잡았다는분석이많다.
기재부가 경기 부양에 적극적인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경기 침체→세수 감소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 저하→국가신
용등급하락으로이어진다는것이다.기
재부는 올 1분기 중 추가적인 경기보강
방안을내놓을수있다는뜻을내비쳤다.
다만 이런 확장 정책이 나랏빚을 늘
려 정부의 재무건전성을 악화할 수 있 다는점에기재부의고민이깊어지고있 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SF평 가본부장은 “국내총생산 대비 정부부 채 비율의 상승 기울기가 높아질 가능 성이 있다. 올 연말께 걱정스러운 수치 에 도달할 수 있다. 이는 국가신용등급 하방압력을높인다”고말했다. 국가신용등급이 한 번 하락하면 회복 하는 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국제 신 평사들이 떨어진 등급을 상향하는 데 보수적인 성향을 띠기 때문이다. 한국 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가신용
등급(이하 S&P 발표 기준)이 AA-에서 B+로10단계급락했다.2001년국제통화 기금(IMF) 관리체제를 졸업했지만, 14 년 더 지난 2015년이 돼서야 AA-를 회 복했다. 미국도 2011년 AAA에서 AA+ 로 1단계 떨어진 신용등급을 현재까지 회복하지못하고있다.안동현서울대경 제학부 교수는 “재정지출을 확대함과 동시에 재정건전성 악화를 완화하기 위 해 감세(조세지출) 정책 기조
한다”고조언했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