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9 by 중앙일보밴쿠버

이

<이재명> 46% 오

<오세훈> 43%, 이

조기 대선이 실시돼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국민의힘 후보

로 나설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표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가 설날을 맞아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3~24일 이틀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31명을 대

상으로전화면접조사를한결과다.

이재명 대표와 범여권 정치인 7명이

가상으로 맞붙은 양자 대결에서 이 대

표는모든후보에게앞서는것으로조사

됐다.하지만누가여권후보가되느냐에

따라 상대적 경쟁력은 차이가 컸다. 이

대표와 오세훈 시장이 맞붙으면 46%와 43%, 이 대표와 홍준표 시장이 대결하 면 45%와 42%로 각각 오차범위(±3.1%

포인트)내3%포인트차로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서울과 강원, 대전·세종· 충청,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 (PK)에선 오·홍 시장이 앞선 반면, 인 천·경기, 광주·전라, 제주에선 이 대표가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는 이

<이재명> 45% 홍

보다 ‘정권 교체’(51%) 여론이 더 강한 상황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흥미롭

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

통령에 대한 여론은 줄곧 부정적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은 찬 성(60%)이 반대(35%)를 크게 앞질렀다.

윤 대통령 탄핵을 원하고, 현 정권을 바

꿔야한다는민심이저변에깔린상황에

서도 이 대표가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 다는 얘기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탄

여론이 정권 심판 여론으로 바로 연 결되지

대결에서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를 선호한 것이다. 하지만 부동층 성향

이 강한 18~29세와 30대는 결과가 엇갈 렸다. 30대는 오·홍 시장이 모두 앞섰다.

그러나 18~29세에서 이 대표(43%)와 오

시장(38%)은 박빙이었고, 홍 시장(47%)

은이대표(35%)보다우위였다.

이같은박빙승부는‘정권유지’(42%)

대표가, 60대와 70대 이상은 오·홍 시장 이 각각 이기는 걸로 나왔다. 보수와 진 보의전통적지지층이각자진영의후보

각 진영이 이미 총결집한 영향 도 큰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 지지를 물 었을 때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41% 와 40%로 엇비슷했다. 지지 정당이 ‘없 다’(11%)라거나

양자대결에서도마찬가지였다. 허진·김정재 기자 bim@joongang.co.kr

검찰‘내란 혐의’윤 대통령 구속기소

계엄 54일만  현직 대통령 첫 기소 심우정, 전국 검사장회의 뒤 결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12·3 비상계엄’ 54일 만에 구속기소됐다. 검찰 비상계

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

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혐의로구속기소했다”고밝혔 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 로는 헌정사 최초로 지난 15일 체포, 19 일 구속수감된 데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

이날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홍준표> 42% 설 연휴에도 중앙일보 모바일은 쉬지 않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양자 대결서 오차범위 내 접전 “정권 교체”51% “정권 유지”42% 국민의힘 지지 41% 민주당 40% 중앙일보 설날

(공수처)가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송부한 지 나흘 만이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 심 총

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50분

간대검찰청에서윤대통령을즉시기소

할지, 석방 후 불구속 수사를 계속할지

를 놓고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24일과 25일 검찰

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한 데 따

라 윤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27일)를 하

루앞두고이례적으로소집한회의다.

검찰특수본은“법원의납득하기어려

운 2회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으로인해피고인대면조사등최소한도

의 보완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으나, 그

동안수사한사건의증거자료등을종합

검토한결과,피고인에대해기소함이상

당하다고판단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

“공수처로부터23일내란우두머리,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

았지만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범위에해당하지않는내란우두

머리혐의에대해서만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한영익·양수민·최서인 기자 hanyi@joongang.co.kr

5분 만에 요격 준비 설에도 서울 지키는 방공부대 >>10면 28,29,30일자 신문 쉽니다 최고령 현역 여배우 김영옥 “남인생도둑질69년간배웠죠”>>14면 재일동포 스타선수 유순·미미의 소망 “함께 태극마크 달자” >>15면 윤, 어떤 유튜브에 꽂혔나 자주 본다는 채널 추렸다 >>12면

날씨 (서울 기준) 27일(월) 흐리고 눈 28일(화) 흐리고 눈 29일(수)

전국 검사장 170분 이례적 회의 “윤에

“예상보다 재판 길어질 우려”

회의에

했다.

앞서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수처가 공소

제기요구서를 붙여 송부한 사건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

했다.

검찰에 따르면 법원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 수사하고 수사와 기소

를 분리한 공수처법 취지 검찰 보완 수사권 유무 및 범위에 관한 공수처법

명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연장 불허 사

유로 꼽았다. 검찰이 25일 조희연 전 서

울교육감 특혜채용 사건에서 압수수색

26일오전윤석열대통령사건처분방향을논의하기위해심우정검찰총장이소집한전국고검· 지검장회의가열렸다.사진은지난24일대검찰청으로출근하는심총장. [뉴시스]

등 보완수사를 진행한 과거 사례를 들 어 구속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 은 당일 다시 불허했다. 이는 “즉각 석 방하라”는 윤 대통령 측 및 여권과 “즉 시 기소하라”는 야권 등

을 불렀다. 　이날 회의에서 검사장 다수가 바로

기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낸 건 어느 정 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

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10명을 기소 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 포 이후 윤 대통령이 내린 지시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검찰 특수본도 이에 근 거해 지난 25일부터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 을 미리 작성하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는 “대통령

은 성명 불상의 군인과 경찰공무원 등 과 순차 공모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관위·민주당사 등을 장악하며, 위헌· 위법인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의원 등 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해 국회를 무력

화시킨 뒤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무장 군인 1605명, 경찰관 약 3144명 등을 동원하 는 방법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 이담겼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국헌

문란 목적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 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 련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는 쪽지를 전

했다는사실도공소장에썼다. 이 밖에 비상계엄 선포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증인의 출석 거부

및 모욕 행위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의 공수처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지난 21일 법안을 발의한 박성준 민

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통화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해

상임위가 검찰에 고발한다고 해서 수사

가진행된적이있느냐”며“이런것을수

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

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 등도

지난해같은취지의법안을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회 증언·감정법 상 위증을 하는 경우만 가능한 수사 대 상을 정당한 이유

행위 출석했더라도 증언 과정에서 폭

행·협박·모욕적 언행으로 국회를 모욕 하는 행위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공수

처와 달리 검찰은 세 가지 혐의 모두 수 사가가능하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이후 각종 국

회현안질의와국정조사에무더기증인

불출석이이어지고있는상황을법안발

의 이유로 설명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는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현안질의에불출석한증인22명을검 찰에 고발키로 했다. ‘내란 진상규명 국 정조사특별위원회’도지난22일윤대통 령을포함해1차청문회에출석하지않은 증인7명에게동행명령장을발부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폐지해도 모 자랄 판에 새로운 권한을

나는 1967년생이다. 과학기술 발전

의 의미를 피부로 느끼며 살아왔다.

냉장고는 여름철 음식 보관 고민을

덜어주었고, 세탁기와 가루세제는

주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이었다. 그

뿐인가! 궁금한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날이면 날마다 쏟아져 나오

는 신기술, 신제품의 혜택을 즐기는

사이, 우리는 점점 편리하고 윤택한

삶에 적응되어 갔다. 신제품 출시

광고는 보다 윤택한 삶을 희망하는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문

구로 채워졌다.

환자 발생 후에야 동물실험 뒷북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이러한 시

대적 상황 속에서 발생되었다. 추운

겨울, 우리는 집 안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난방을 했다. 그런데, 실내 온

도가 올라가면서 건조해진 실내 공

기로 가족들의 호흡기와 피부가 건

조해졌다. 주부들은 수건이나 빨래

를 집안에 걸어 가족의 건강을 지키

는 지혜를 발휘했고, 기업은 가족의

건강과 집안 미관을 고민하는 주부

들을 위해 가습기를 개발했다. 그러

나, 가습기 안에서 증식하는 세균

을 제거하기 위해 가습기를 주기적

으로 세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 겼다. 1991년부터 세정과 살균력이

강한 화학물질인 PHMG와 MIT/ CMIT의 제조기술을 개발 중이던

SK케미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

다. 1994년, SK케미칼은 가습기 물

에 첨가해 사용하면 세균 증식에 대

한 걱정 없이 가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

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성분들

은 옥시·애경·LG생활건강 등 생활

화학제품 제조회사에 공급되기 시

작했다. 처음에는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았다.그러나,가습기보급량이점

차 확대되면서 가습기 살균제 판매

량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시장 규모

가 커지면서 유사 업체들도 신제품

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기에게도 안

심’ ‘인체에 안전한 성분으로 구성’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등

의 광고가 사용됐다. ‘살균제’라는

단어에서 떠오르는 소비자들의 합

리적 의심은 유명 생활화학 제품 판

매회사의 광고문구 앞에서 기우인

것같았다.

그로부터 약 17년이 지난 2011년

봄부터 원인 미상의 호흡기 질환 환

자가 전국에서 발생했다.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일 것으

로 추정됐다. 그해 말 보건복지부는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판매 중

인 제품 중 6종 제품에 대해 전량 회

수 결정을 내렸다. 수거 제품 목록에

들어가지 않은 가습기 살균제도 사

용하지말것을권고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것이다.

동물실험은 판매를 승인하기 전에

가습기 살균제 유통 17년 뒤 전국서 호흡기 질환자 이어져

이루어졌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

다. 만약, 이 제품들이 의약품으로

분류되었다면당연히호흡기안전성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했어야만 할것이다.그러나,아쉽게도이제품 들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준 만 통과하면 판매할 수 있었다. 그래 서,정부는가습기살균제사건이후, 화학물질관리법을 강화하고, ‘화학 물질의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 관리에관한법률’을제정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호흡기는 안전할까? 지금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안전한 제품들일까?

불행히도, 아니다. 전량회수 결정이

내려진 지 6년이 지난 2017년 10월 31일까지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되

고있었다.그리고우리는,2019년시 작된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또 다

른 유형의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 었다. 분무소독이 바로 그것이었다.

물론, 이때도 정부는 분무소독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그뿐이었던

가? 무해하다는 문구를 적은 살균

소독제가 온·오프라인에 쏟아져 나 왔다.그러나,무해하다는것을확인 할 수 있는 시험결과는 어디에도 없

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인체 무해’를 광고하는 살균 소독제가 온

라인상에서판매되고있다.

기업 손들어준 사법부

지난달,애경산업이한국환경산업 기술원을 상대로 낸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추가분담금 부과 처분 취

소 소송에서 법원은 애경의 손을 들 어주었다.SK케미칼과애경전대표 에게 내려졌던 유죄판결 또한 대법 원에서 원심 파기 환송 조치되었다.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인 <人災> 재

제주항공기, 가창오리 충돌 확인  양쪽 엔진서 깃털 발견

여객기 참사 조사위, 유족에 설명회

CCTV에도 새떼 접촉 장면 찍혀

‘조류충돌이 사고원인’힘 실려 “결론내기까지 1년 이상 걸릴 듯”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사

고기의 양쪽 엔진에서 ‘가창오리’ 깃털

과 혈흔이 발견됐다. 가창오리는 국내에

선흔한겨울철새다.

무안공항의 폐쇄회로 TV(CCTV)에

도 사고기가 착륙하지 않고 고도를 다

시 높이던(복행) 중 새떼와 접촉하는 장

면이 기록됐다. 착륙 과정에서 ‘조류 충 돌(Bird Strike)’이 사고를 초래했을 가

충남 삽교호에서 촬영된 가창오리 무리.[뉴스1]

능성에힘이실리게됐다.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

회(사조위)는 지난 25일 사고 유가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현장

조사진행상황과향후계획을밝혔다.

이에따르면사고기양쪽엔진에서발

견된 새 깃털과 혈흔을 유전자 분석한

결과,가창오리로확인됐다.

다만 사조위 관계자는 “조류 개체 수 나다른조류의포함여부는알수없다”

고 밝혔다. 조류 충돌은 확인했지만, 가

창오리 몇 마리가 엔진에 빨려 들어갔

는지, 다른 새들도 충돌했는지는 알기

어렵다는얘기다.

실제로 조류 충돌이 일어나면 형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 조류를 식별하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다. 사조위는 엔진

상태 확인 및 추가 시료 채취를 위해 엔

진을분해해검사할계획이다.

사조위는 또 사고기 블랙박스인 비행

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

치(CVR) 및 관제 교신 기록 등을 분석 해 충돌 직전 상황도 시·분·초 단위로

재구성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4분 전쯤부터 FDR 과 CVR 기록이 동시에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항공안전 전문

가는 “4분간의 블랙박스 기록은 없지만

만약 그 전에 엔진이 고장 났다면 그에

따른 조치들은 기록됐을 것”이라며 “그

런내용을다조합해사조위에서나름대

로 판단할 것 같다”고 예상했다. 이 전문 가는또“사조위가결론을내리기까지는

1년이상소요될거로보인다”고말했다. 　하지만 항공업계 안팎에선 핵심적인 블랙박스 기록이 없는 상황에서 원인을 제대로 밝히긴 쉽지

현장에서

피의자 변호인들“국민 저항권”주장

법조계 “저항권 아닌 소요죄 해당”

국민은

사태를 목격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

지자 100여 명이 서울서부지법 현관 및

계단쪽유리문을깨고침입한뒤7층영

장판사실 등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했

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대법

관)은 “법관에 대한 테러”로 규정했고,

대검찰청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를 전

면 부정한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이호

영 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사태가

폭동이라는데동의한다”고도했다.

그런데 서부지법 불법 난입을 ‘자유

운동’이라며 옹호하고 나선 이들이 있

다. 이하상 변호사 등 난입 피의자 변호

인을 자처한 20여 명은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에서 “정당한 국민 저항권을 행

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윤 대통령 체포·

구속영장 발부는 불법이므로 물리력 행

사는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과 같은 맥

락이다. 이 변호사는 “법치가 무너졌는

데 건물이 서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며

법원침입을옹호했다.

저항권은 헌법·법률에 명시돼 있진

않지만, 법이 기능하지 않을 때 기본권

을 보장할 최후 수단으로 인정되는 개

념이다. 1997년 헌법재판소는 국가권

력에 의해 헌법 자체를 부인하는 중대

한권리침해가발생하고다른합법적

구제수단으로는헌법수호를달성할수

없을 때 저항권이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법조계에선 서부지법 난동이 이 같은

저항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

여하는 등 정상적 방어권 행사 절차가

진행됐다”며 “법원을 향한 폭력이 법치

주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재판관 출신 한 법조인은 “오히려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 시위대에 소요죄를 적

용해야한다”고했다.

변호인들은 우발·단순 가담자를 마 구잡이로 불법 체포·구속했다는 주장

도 했다. 하지만 사태 3~4일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서부지법을 답사한 후기 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 번호 가 공유되는 등 사전 모의 정황도 나왔 다. 경찰은 청사 난입 후 일부 시위대가

CC(폐쇄회로)TV 서버에 물을 뿌리거 나 영장전담판사실이 위치한 7층으로 곧장향하는영상도확보했다. 　헌법기관인 법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폭력을 정당 화하는 ‘자유 운동’이란 애당초 존재할 수 없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