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시조 백일장 2월 수상작
봄 언저리에서 남은 겨울을 떠나보내다
이달의 심사평
북쪽에는 큰 눈이
장원 줄 하나 그어놓고 창이라 했다 윤정욱
닫을 수 없는 창에 창틀을 세운다
줄 하나 그어놓고 창이라 했는데
오가는 발길에 차여 골목이 되었다
사방이 열려있어 일찍 오는 저녁 추위
호떡을 담은 봉투 모락모락 꽉 찬 속에
달빛이 걸터앉는다 끼니로 만든 집
발걸음 모두 떠나고 누운 별빛 돌아본다
하루치 허리펴고 줄로 만든 창을 닫는다
노점상 굽은 등 업고 새벽 창을 넘는다
윤정욱=방송통신대학 국문과 3학년 재학
2023년 7월 중앙시조백일장 장원
차상 실어증 이연
온종일 파 앞에서 눈물을 썰어 낸다
대파 안에 스몄을까 당신의 목소리
어제를 벗겨내 보면 싱싱한 말 들린다
머릿속에 갇힌 만큼 하얀 말 굵어지고
얇아진 껍질처럼 그 음성 말라갈 때
잘게 썬 웃음소리가 눈가로 스며든다
파랗게 웃자라다 꺾어진 지난날들
눈물을 감추려고 어슷하게 대파를 썰면
내 귀는 쫑긋한 채로 당신 입만 바라본다
차하 쩡쩡 윤영화 한 스푼 된장찌개 목 넘긴 겨울중턱
후~하고 입김 불면
풋냉이 돋아날 듯 청보리
입춘을 쥐고
언 땅을 깨고 있다
내린다고 하는데 우리 집 뜨락의 조팝
나무는 제 이름처럼 좁쌀 같은 꽃눈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 끊임없이 자신을 벼리는 나무들처럼 이달에도 예비 시인 들의 고심한 흔적들을 읽고 또 읽었다.
보내온 작품들은 우리네 일상에서 얻 어지는 곡진한 사유가 깃든 작품이 다 수였다.
2월 장원에는 윤정욱의 ‘줄 하나 그어
놓고 창이라 했다’를 앉힌다. 제목부터 눈길을 사로잡았다. 서민의 애환을 달 래주는 골목의 포장마차가 있는 풍경을
연민 어린 시선으로 포착하여 형상화했
다. 둘째 수 초장 “사방이 열려있어 일찍 오는 저녁 추위”며 종장인 “달빛이 걸터 앉는다 끼니로 만든 집”은 절구였다. 보
내온 다른 작품들도 시조에 들인 시간
을 짐작할 수 있어서 믿음이 갔다.
차상에는 이연의 ‘실어증’을 앉혔다.
일상에서 건져 올린 발상이 좋았으며 비교적 무난하게 읽혔다. “어제를 벗겨
내 보면 싱싱한 말 들린다.” 그리고 “얇
아진 껍질처럼 그 음성 말라갈 때”는 예 사롭지 않은 구사였다. 종장의 묘를 잘 살리면 더 좋은 작품이 되지 않을까 생 각했다. 같이 보내온 ‘컷터날’ 역시 고심 한 흔적이 보였으며 제목에 좀 더 신경 을 썼으면 하는 바람이다.
차하는 윤영화의 ‘쩡쩡’을 앉혔다. 시 조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45자 내외 의 간결한 시형에 분명한 색깔로 이야
기를 담아냈다. 시조의 꽃인 종장 “청 보리 입춘을 쥐고 언 땅을 깨고 있다”는 지축을 울리며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 는 듯했다.
이정순·전미숙·김은희의 작품에도 눈 길이 오래 머물렀으며 정진을 바란다. 심사위원 정혜숙(대표집필)·이태순
초대시조
잔설 최재남
햇살조차 외면하는 바위틈에 쪼그려
남은 흔적 지우려다 서로를 껴안는다
하얗게 얼룩진 그늘, 그마저도 꿈인 듯
가늘어진 숨으로도 이 겨울 다 적시나
뿌리째 목이 말라 야위어진 이끼가
차가운 손을 붙잡고 푸릇푸릇 일어선다
최재남=2008년 ‘시조21’ 신인상 등단. 한국시조시인협회 신인상 시조집 바람의 근성섬의 시간
입춘도 우수도 지났다. 요 며칠째 찬비 와 눈발이 계속되었지만 봄은 어디쯤에 서 얼어붙은 대지의 겨드랑이를 간질이 고 있을 것이다. 2월은 겨울과 봄 사이 징검돌 같은 달이다. 긴 겨울의 시간과 결별하고 새봄을 맞이하기에 앞서 아직 남은 겨울의 흔적이 잔설이다. 이 시조는 먼저 한 장을 한 연으로 배 치함으로써 잔설이 지닌 외연적 의미를 시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첫 수가 그려놓은 시적 상황은 “잔설”이 처한 안 타까움이다. “햇살조차 외면하는 바위 틈”인 음지에서 잊혀가는 희미한 존재 로, 그마저도 곧 사라질 흔적에 불과하 여 “서로를 껴안”고서 의지하고 있을 뿐 이다. 세상을 흰 평화처럼 덮으며 장관 을 이뤘던 기억은 “얼룩진 그늘”로 남 아 “그마저도 꿈인 듯”하다. 그러나 둘째 수에서 잔설의 의미는 반 전되어 소멸로 가는 길에 머무르지 않 는다. “가늘어진 숨으로도” “뿌리째 목 이 말라 야위어진 이끼” 등의 하강적 시 어들이 만든 부정적 상황은 곧바로 “이 겨울 다 적시”고 “푸릇푸릇 일어서”는 상승적 정서로 고양되고 있다. 온 누리를 가득 채웠다가 몇 조각 겨 울의 흔적으로 남은 잔설은, 흩어지고 찼다가 기울고 피었다가 사위는 세상의 이치를 제유(提喩)하고 있다. 흩어지고 기울고 사윔은 채움과 충만의 약속이 자 기약이 아닌가. 마지막 수의 종장이 주는 암시가 그러하다. 이 시조에서 “잔 설”은 덧없이 사라지는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채움이라는 긍정의 또 다른 이름이다. 서숙희 시조시인
응모안내=매달 20일까지 중앙 시조의 e메일(j.sijo@joongang.co.kr) 또는 우편(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중앙일보 중앙시조백일장 담당자 앞)으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등단
하지 않은 분이어야 하며 3편이상, 5편 이하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02-751-5315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20
A3 2024년 3월 2일 토요일
함께 보면 좋은 콘텐트
hello! Parents
아이만 공부시키는 게 아니
라 양육자도 공부해야 합니다. 자신이 받은 교육으로
는 다가올 시대에 내 아이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 문
제 의식을 가진 부모들에게 권합니다. 보육에서 대입
까지, 학습법에서 아이 건강 챙기기까지, 양육 노하우를 전합니다. 이번 엔 사회성 발달 장애 중 하나인 ‘자폐 스펙트럼’의 핵심 신호를 바로 찾 아내고 올바로 대응하는 법을 알아봅니다.
천근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과 교수는 “자폐와 ADHD의 행동은 미묘한 차 이가 있다”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살피면 그 차이가 보인다”고 했다. 김현동 기자
1 “SKY 가려면 초1‘이것’해라” 서울대 스타 강사의 공부법 2 국영수 1등 이 학원 다녔다 엄마들 쉬쉬한‘대치동 학원’
엄마 화난 표정 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주인
공 영우는 다섯 살이 돼서야 말이 트였
다. 아버지가 아이의 자폐를 알아챈 것
도 그 무렵이었다. 조금이라도 빨리 발
견했다면 자폐를 막을 수 있었을까?
소아·청소년 자폐 권위자로 꼽히는
천근아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아정신
과 교수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예방
하기 어려운 질환이지만, 조기 발견해
적절히 대처하고 치료하면 예후가 좋아
질 수 있는 장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자폐는 전두엽 등 사회성을 담당하는
뇌 영역과 신경회로에 문제가 생겨 발
생하는 질환인데, 정확한 원인을 모르
니 예방법도 없다. 천 교수가 양육자들
에게 당부하는 건 바로 “핵심 신호를 찾 으라”는 것이다. 그 핵심 신호는 대체 뭘
까? 만약 신호를 포착했다면 어떻게 해 야 할까? 헬로 페어런츠(hello!Parents)
가 지난달 30일 천 교수를 직접 만났다.
자폐와 ADHD, 여기서 갈린다=“자 폐에서 비롯된 행동을 ‘산만하다’고 해 석하기 쉽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로 진단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산만함이 어떻게 다른가.
3 감기에‘좋은 열, 나쁜 열’있다 “이때는 해열제 먹이지 마라”
DHD 아이는 알지만 자폐는 몰라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수업 시간에 산만한 아이는 가만히
있으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된다. 반면
자폐 스펙트럼 아이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른다. 상황에 맞는 적
절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른다.
진료실에서 갑자기 제 무릎에 앉거나
위험한 물건을 못 만지게 하면 “싫어. 나 빠”라며 소리를 지른다. 겉으로 보기에 둘 다 산만해 보이지만 행동의 원인이 다르다.”
-어떻게 구별하나.
“특히 영유아 때 아이가 사회적 참조 가 잘 됐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사회적 참조란 주 양육자의 표정과 주변 정보 를 참조해 상황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분위기 봐 가며 행동 하는 것이다. 단순히 ADHD로 생각 말 고, 영아 때 상호작용은 잘했는지, 한 가 지 특이한 거에만 꽂혔던 적은 없는지 등을 떠올려봐야 한다. 걷기 시작한 아 이는 처음 보는 물건을 만지려다가도 엄 마 표정을 살핀다. 이때 엄마가 괜찮다는 표정이면 만지고, 찡그리면 멈춘다. 그런 데 자폐 스펙트럼 아이는 엄마의 표정을
천근아 세브란스 소아정신과 교수
“분위기 살펴 가면서 행동하라”
자폐아가 가장 어려워하는 말
‘사회성 관장’전두엽 기능 저하 공감력 떨어지고 같은 말 반복해
2022년 ENA 방영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 우’. 배우 박은빈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주인공 변호사 우영우를 연기했다. [ENA 캡처]
살피지도 않고 그냥 시도한다. “안돼!”라
고 주의를 줘도 멈추지 않는다.”
언어 지연보다 어휘 반복 살펴라=“한
두 개의 증상만으로 자폐라고 볼 수 없
다. 증상을 세심하게 살피되 특히 말의
내용을 잘 봐야 한다.”
-말의 내용이란.
“말이 늦다고 다 자폐는 아니다. 제때
말이 트였어도 자폐인 경우도 많다. 자 폐는 제한된 주제를 반복해서 말하는 경향이 선명하다. 상황과 상관없는 말 을 반복하기도 한다. 똑같은 걸 여러 번 묻거나, 책 내용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외워서 읊는 등의 경우다.”
-지능이 높아서 그럴 수 있지 않나.
“오로지 한 주제에만 꽂힌다는 게 가
장 큰 차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주제에 만 꽂히니 대화가 끊기고 소통이 힘들다.
공감과 이해 능력도 부족하다. A가 인 형을 바구니에 넣고 자리를 뜬 사이 B가
그걸 상자로 옮겼다. 그 이후 A가 돌아 왔다. A는 어디에서 인형을 찾으려고 할
까? 7세 이상 정상 발달 아동이라면 바 구니라고 말한다.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85% 이상은 ‘상자’라고 말한다.
인형이 상자로 옮겨진 걸 A가 보지 못했 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 하는 거다.” 초기 대응, 집에서 시작해라=“치료 센터는 36개월 이후 적극적으로 다니라 고 권한다. 그 전까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집에서 사회적 자극과 행동교정을 받는 게 더 효과적이다.”
-집에서 뭘 할 수 있나.
“놀면서 아이와 눈을 맞추고, 웃어주 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사회적 자 극이다. 젤리를 줄 때 소리를 지르고 떼 쓰면 안 준다. “젤리 주세요”라고 말하 거나, 의사 표현을 할 때까지 기다린다. 문제 행동을 하면 이득을 얻지 못한다 는 것을 깨닫도록 한다.”
-완치는 가능한가. “안타깝지만, 자폐에 완치란 없다. 최 대한 증상을 완화하는 게 목표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사회적 자극을 주면 증상 이 상당히 완화되는 경우도 많다.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천 교수는 “양육자의 죄책감은 치료에 전혀 도움 이 되지 않는다”며 “절대 자신을 탓하 지 말라”고 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14 | 가족과 함께
A5 2024년 3월 2일 토요일
신인
구자룡·장예찬, 현역 꺾고 김
기현·주
호영은 방어 성공
<대구 수성갑>
여당 2차 경선결과 26곳 발표
김상훈·이헌승·서범수·서병수 공천
현역 강세 여전 “공관위 개입 필요”
김은혜, 용산 출신 중 유일하게 승리
국민의힘 4·10 총선 2차 경선 결과 발표
에서도 ‘현역 강세’ 흐름은 이어졌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8일 서울 여의
도 당사에서 지역구 26곳을 대상으로
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23곳은 본선
진출이 확정됐고, 3곳은 50% 이상 득표
율을 기록한 사람이 없어 결선을 치르
기로 했다.
울산 남을에선 지역구 현역인 김기현
전 대표가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 4년 만
의 리턴매치에서 승리해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5선 주호영 의원은 대구 수성
갑에서 정상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위원을 꺾고 공천을 받았다. 3선인 김상
훈(대구 서)·이헌승(부산 부산진을) 의
원도 각각 자신의 지역구에서 승리했다.
서범수 의원은 울산 울주 경선에서 승
리해 앞서 부산 북-강서갑에 전략공천
된 5선 서병수 의원과 함께 2회 연속 ‘형
제 공천’을 받게 됐다.
공천이 확정된 지역구 23곳 가운데 현
역 의원이 포함된 곳은 모두 19곳이었 다. 이 중 12곳에서 지역구 현역이 안방
을 지켰다. 1차 경선 발표에서 현역 의원
5명 모두가 승리한 것을 포함하면, 현재 까지 경선 결과가 발표된 24곳의 현역
의원 승률은 70.8%(17곳)다.
탈락한 현역 의원 4명은 모두 초선이 었다. 대구 달서병의 김용판 의원은 권영
진 전 대구시장에게, 부산 연제의 이주환 의원은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졌다. 권 전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전직 의
원 출신이다. 종편 패널로 인지도를 쌓은
도전자들도 현역을 꺾었다. 부산 수영에
선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현역 전봉민 의 원을, 서울 양천갑에선 구자룡 비대위원 이 비례대표 출신 조수진 의원에게 이겨 공천을 따냈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 중에선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 경기 성남 분당을 공천을 확정지었다.
이날 공천에서도 ‘현역 강세’가 이 어지며 “이대로면 ‘꼰대남’ 정당이 될 것”(수도권 의원)이란 자조도 이어졌다. 이날까지 공천이 확정된 후보자 155명 의 평균연령은 58.2세였다. 이 중 30·40 대는 20명(12.9%)에 불과하다. 여성 후 보는 10명 중 한 명꼴(16명, 10.3%)인데,
국민의힘 2차 경선 결과 발표
시·도선거구후보자시·도선거구후보자시·도선거구후보자 서울 양천갑구자룡 대구 수성갑주호영 경기 성남분당을김은혜 송파병김근식달서병권영진 경북
포항북김정재 부산
부산진을이헌승 대전 유성갑윤소식경주 김석기 금정 백종헌대덕 박경호김천 송언석 연제 김희정 울산 남을 김기현구미갑구자근 수영 장예찬울주 서범수상주-문경임이자 대구 서 김상훈 세종 세종을이준배 경남 사천-남해-하동서천호
북을 김승수 경기 광주을황명주
결선 지역구 시·도선거구후보자시·도선거구후보자시·도선거구후보자 부산 동래김희곤, 서지영 대구 중-남도태우, 임병헌 경북 포항 남-울릉김병욱, 이상휘
절반이 전·현직 의원이다. 정치 신인은
대부분 열세 지역에 공천됐다.
신인 등용문이 좁아졌다는 지적에 정
영환 공관위원장은 “신인의 벽, 현역의
메리트가 있다”며 “신인이 도전하기 위
해선 공을 좀 들여야 할 거 같다”고 말
했다. “공천 절차는 매우 공정하다. 제가
생각해도 매우 민주적”이란 말도 했다.
“신인이 인지도와 조직이 강점인 현역의 벽을 넘긴 어려운 만큼 쇄신을 위해선
공관위의 개입이 필요하다”(배종찬 인
사이트케이 소장)는 당 밖의 비판에 맞 서는 입장이다.
여당 호남 전 지역 공천 목표, 선거기탁금 1 <전액> 500만원 지원
호남 28곳 중 10곳 아직 신청 없어 “인물 추천받아 전략공천 적극 검토”
국민의힘이 당 소속 호남 출마자에게
4·10 총선 기탁금 1500만원 전액을 지
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당의
불모지인 호남 출마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3일 마감한
공천 신청자 가운데 호남 28개 지역구 에 출마를 희망한 사람은 18개 지역구
21명(광주 6명 전남 8명 전북 7명)
에 불과하다. 10개 지역구엔 공천 신청 자가 아예 없다. 지난 21대 총선 땐 미래통합당(현 국 민의힘) 1차 공천 신청자 중 단 2명만 호 남 출마를 희망했다. 통합당은 재공모 끝에 결국 12곳에만 후보자를 냈다. 이
때문에 “전국 정당이 맞느냐”는 비판도 받았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런 전 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호남 전 지 역 공천을 목표로 출마 희망자를 적극 적으로 찾고 있다. 호남 시·도당위원장, 지역 유력 인사 등 여러 경로로 인재를 추천받은 뒤 비공개 면접도 진행 중이 다. 당 핵심 관계자는 “후보자가 없는 지
추진
역구 후보를 재공모하는 방안도 고민했 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의견이 많 았다”며 “추천을 통해 인재를 모은 뒤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 라고 말했다. 이어 “총선 기탁금도 당에 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거법
상 국회의원 출마자의 선거 기탁금은
1500만원이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광
본선 대진표도 속속 완성되고 있다. 경기 성남분당을에선 김은혜 전 수석 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맞대결 한다. 서울 송파병에선 국민의힘 김근 식 전 당협위원장이 남인순 민주당 의 원과, 경기 김포을에선 홍철호 전 국민 의힘 의원이 박상혁 민주당 의원과 재 대결한다.
성남분당갑에 출사표를 낸 개혁신당 의 류호정 전 의원은 현역 안철수 국민의 힘 의원과 이광재 전 민주당 의원과 대결 한다. 김기정·전민구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주·전남을 시작으로 지역별로 개최할 예정이던 ‘총선 필승 결의대회’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국민의힘은 “당원 중심의 필승 결의 대회가 아닌 시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 는 일정을 검토 중”이라며 “한동훈 비 상대책위원장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4 이슈 총선 D-41
<울산 남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2차 경선 결과 26곳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A6 2024년 3월 2일 토요일
태아 성별 언제든 알수 있다 성감별 금
남아선호 시절 낙태 막으려 생긴 법
헌재 “이젠 출생성비 정상 돌아와
부모의 알 권리 제한조항 없애야”
소수의견 “딸 선호 있을 수 있어”
앞으로 태아의 성별을 묻는 부모에게 ‘늠름’이니 ‘핑크색’이니 돌려 말하지 않 아도 된다. 이제 의사가 임신 기간과 상
관없이 “딸이다” “아들이다”란 사실대
로 태아의 성별을 알려줄 수 있게 된 것
이다. 28일 헌법재판소는 6:3의 다수 의
견으로, 임신 32주가 넘을 때까지 의사
가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걸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을 선고했다. 헌재 위헌 선고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해당 조항은 무효가 됐다.
헌재는 15년 전인 2008년에도 같은 조 항에 대해 판단했는데, 당시엔 성별 고
지 금지 자체는 유지해야 하나 조항을 수
정해야 한다고만 했는데(헌법불합치 결
정), 이번에는 금지 자체가 사라져야 한
다고 보고 아예 해당 조항 폐지를 결정한 것이다.
헌재의 판단이 달라진 건 15년이 지
난 오늘날에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
한해야 할 만큼 남아선호사상이 유지되
고 있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성별 고
지 금지가 우리 법에 처음 등장한 1987
년은 여아 낙태가 공공연하게 벌어지던
때였다. 여아 100명당 남아 103~107명을
자연적 출생성비로 보는데, 1980년대 말
110명 이상으로 치솟았고 2007년에서야
정상범위로 돌아왔다.
<32주전>
다만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더 걸렸 다. 헌재가 아직은 성별 고지 금지 조항 을 버릴 수 없다고 판단한 2008년에만
해도 셋째아 이상의 출생성비는 116.6이 었다. 그로부터 6년이 더 지난 뒤에야 정 상범위에 진입(2014년 106.7)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2022년 103.9).
다수의 헌법재판관은 “셋째아 이상 도 자연 성비의 정상범위에 도달한 2014 년부터는 성별 관련 인위적 개입이 없어 보인다”며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 퇴하고 있다”고 봤다. 성별 때문에 낙태 하던 시절에는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게 곧 태아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므 로 금지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 으므로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 역시
부산에 K팝고 화천엔 국방고 지역별 명문고 키운다
정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개
지자체 49곳, 최대 100억 지원
K-POP고 혹은 우주항공고 같은 다양
한 형태의 지역 명문고가 정부의 지원
을 받아 전국 곳곳에 설립된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 모델을 통해 지방에 서 자란 인재를 취업 후에도 고향에 머
물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교육
부는 6개 광역자치단체와 43개 기초자 치단체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 로 지정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으
로, 교육 여건을 끌어올린 지역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때문에 (서울로) 이사하거나 사교육을 찾을 필
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가 된 지자체는 각종 공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49곳 발표
지정(안)지자체명 6개 광역지자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43개 기초지자체
체
교육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특례도 적용 받는다.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49곳 의 지자체들은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공교육 혁신 지역 초중고-대학 간 연계 강화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다 양한 형태의 지역 명문고를 육성하겠다
는 전략도 나왔다. 경북 포항은 2차전지 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를, 부 산은 ‘부산국제고 K-POP고’를 설립 계 획을 밝혔다. 경남 진주·사천·고성은 기 업과 연계해 우주항공 분야를 특화한 협 약형 특성화고를 도입한다. 접경 지역인 강원 화천은 국방 산업과 연계한 자율형 공립고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 상윤 사회수석은 기자회견에서 “강원 춘 천에서는 기존 강원 애니고를 애니·방송 분야 협약형 특성화고로 육성하고 춘천 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 운영하겠다” 는 사례를 들었다. 이 밖에 강원 춘천, 울 산은 관내 의대(강원대, 울산대)의 지역 인재전형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제주는 특수목적학과를 중심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운영하고 지역인재 선발 규모를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최민지·이후연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
지법 37년 만에 위헌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재판관들은 문제의 의료법 조항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있을 수 있다
는 아주 예외적인 사정만으로 임신 32
주 이전 모든 부모에게 태아의 성별 정
보를 알 수 없게 하고 있다”며 이는 “태
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의 모든 정보
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부모로서 당
연히 누리는 천부적이고 본질적인 권
리”를 쓸데없이 제한하는 결과를 낳는
다고 봤다. 다만 소수의 헌법재판관(이
종석·이은애·김형두)은 32주보다는 더
빨리 고지 금지를 풀되 고지 금지 자체
는 필요하다는 의견(헌법불합치)을 냈
다. “남아선호사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고 할 수 없고, 남아가 아니라도 부모의
자녀 성별 선호는 있을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여기에 낙태의 97.7%가 임신 16주 이전에 행해진다는 사실과 기술의 발달로 성별 확인 시기가 이전보다 앞 당겨졌다는 사실(16주→10주)을 합해 보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는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위헌 결정은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아빠이자 변호사인 청구인들이 낸 호소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것이다. 그 사이 태아는 세상 밖으로 나왔다. 7개 월 아이의 아빠인 노필립 변호사는 “부 모의 알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영역 에 들어오게 돼 의미 있고 기쁘게 생각한 다”고 했다. 15개월 아이의 아빠인 강성 민 변호사는 “헌재가 시대 현실을 반영 한 결정을 내렸다고”고 했다. 문현경·오삼권 기자 moon.hk@joongang.co.kr
오늘 남부 눈·비 주말엔 꽃샘추위 큰 일교차를 보인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한 시 민이 목도리를 하고 있다. 기상청은 오늘(29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 했다. 비가 온 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3·1절 연휴 동안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이다. [뉴시스]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12 사회
체
강원: 춘천, 화천, 원주 충북: 충주, 제천, 옥천, 진천, 음성, 괴산 충남: 서산, 아산 경북: 포항, 구미, 상주, 칠곡, 울진, 봉화, 안동, 예천 경남: 진주, 사천, 고성, 창원, 김해, 양산, 거제, 밀양 전북: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전남: 광양, 나주, 목포, 무안, 신안, 영암, 강진 A11 2024년 3월 2일 토요일
전면광고 A12 2024년 3월 2일 토요일
B3 2024년 3월 2일 토요일 전면광고
‘반도체의 봄’ 올라탔다, 수출액 2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
물량에 단가를 곱한 값을 지수화한 것
기업 신년사로 본 2024 기지개 켜는 1월 무역 기
일등 공신은 수출 1위 품목 반도체
8기가 D램 값 1.3�1.8달러로 상승
환율 안정세로 수출입 조건도 개선
반도체 실적 회복 속에 수출 금액·물량
지표가 최근 2~3년래 가장 큰 폭으로 올
랐다. 한국에서 수출한 물건들이 더 비
싸게, 더 많이 팔렸다는 것으로, 한국
수출 호(號)의 양과 질 모두 1년 전보다
크게 좋아졌다는 의미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무역지 수·교역조건’(달러 기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금액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15.7% 상승한 128.20이었다. 2022년 5월 (20.1%)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대 폭이 다. 이에 따라 4개월 연속 상승 행진도 이어갔다. 수출금액지수는 통관된 수출
으로, 2015년(100 기준)과 비교해 수출
액 변동 추이를 보여준다.
수출물량지수 역시 훈풍이 불었다. 1
년 전과 비교해 17.1% 상승한 126.08로
다섯 달째 오름세를 나타냈다. 상승률
로는 2021년 5월(22.8%) 이후 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이다. 수출물량지수
는 수출금액지수를 수출 물가(계약 가
격)로 나눈 수치인데, 수출용 상품이 얼
마나 나갔는지 나타낸다.
이는 지난해 1월 수출이 역성장
(-16.4%)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지만, 수출 금액·물량 전반의 상승세가 뚜렷
해진 것이다.
크게 끌어올린 공신은 1위 수출 품목
인 반도체였다. 반도체가 포함된 ‘컴퓨
터·전자 및 광학기기’ 부문의 수출물량
지수는 1년 새 26.9% 올랐고, 수출금액 지수도 30.6% 뛰었다. 수출 호조세가 이
어지는 자동차도 힘을 보탰다. ‘운송장
비’ 부문의 수출물량·금액 지수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18.3%, 21.4% 상승했다.
유성욱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반도
체만 따로 보면 수출물량·금액 지수가 1년 전보다 각각 48%, 55.5%씩 뛰었다.
이는 2020년 2월, 2017년 12월 이후 3년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 첫 삽 “K첨단기술·문화 선보일 것”
최대 규모 3501㎡ 내년 3월 완공
한·일 교류 확대하는 계기로 활용
2025년 4월 시작되는 일본 오사카(大 阪) 엑스포에서 선보일 한국관(한국 파빌리온)이 28일 첫삽을 떴다. 이날 오 전 10시30분부터 엑스포 행사장인 오 사카의 인공섬 유메시마(夢洲)에서는
한국관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 이 열렸다. 한국관은 ‘위드 하트(With Hearts), 마음을 모아’라는 주제로 엑
스포 국가관 중 가장 큰 규모인 3501㎡
부지에 세워진다.
내년 4월 13일에서 10월 13일까지 6개
월간 개최되는 오사카 엑스포는 5년마
다 열리는 등록 엑스포다. 총 150여 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참가하며, 관람객 2800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지난 7월 국가관 중 가장 먼저 건 설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이번 엑스포 참 가에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분위기 를 반영하듯 한국관 기공식에는 이시게
히로유키 2025 일본국제박람회협회 사
무총장을 비롯해 요시무라 히로후미(吉
村洋文) 오사카부 지사 등 일본 측 주요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한국관 건설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 는 유정열 KOTRA(코트라) 사장은 이
날 인사말에서 “오사카 엑스포가 열리 는 2025년은 한국과 일본의 국교정상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요시무라 오사카부 지사도 축사에서 “일본에서 최근 케이팝(K-pop) 등 한
국 문화의 인기가 대단하고 우리 아이 들도 팬이라 지난해에도 여러 차례 한
국에 다녀왔다”면서 “이번 한국관 건설
로 한·일 경제 교류가 더욱 깊어지는 것
은 물론, 한국의 최신 기술과 가치관, 방 향성을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를
화 6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면서 “엑스포를 계기로 양국간 무역투자 촉 진 및 관광·문화 교류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일관계를 심층 발전시킬
바란다”고 밝혔다. KOTRA에 따르면 오사카에 지어지 는 한국관은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
지 기술 등 한국의 첨단 기술과 문화를 보여주는 총 3개 관으로 구성된다. 1관
은 조명, 음향을 중심으로 세계인의 소
11개월, 6년 1개월 만에 최대 폭”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바닥을 찍은 반도체 업황은 봄기운이 역력하다. 삼성전자·SK하이 닉스 감산에 따른 메모리 수급 개선과 단가 반등, 글로벌 IT(정보통신) 경기 회복 등으로 석 달째 수출 증가세를 보 인다. 특히 지난달 수출은 53% 급증하 면서 2017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 세를 찍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 르면 D램 고정 거래가격(8기가)은 지난 해 8~9월 1.3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올 1 월엔 1.8달러로 올라섰다. 반면 수입무역지수는 주춤하는 양상 이 계속됐다. 지난달 수입물량지수는 1 년 전보다 3.9% 떨어지면서 7개월째 하 락세를 나타냈다. 수입금액지수도 7.9% 내리며 11개월 연속 하락했다. 광산품· 화학제품 등이 하락세를 이끌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통과 화합을 표현한다. 각국 관람객들 이 파빌리온 입장에 앞서 여러 질문에 답을 하면 이 목소리가 녹음돼 어둠 속 에서 빛, 음악과 함께 공간을 채운다. 2관은 내부가 수소연료전지를 활용 해 실내 생태 순환 시스템을 조성한 공 간이다. 3관에서는 3개의 벽면을 이용 한 영상을 통해 한국의 첨단 기술을 소 개한다. 한국관 전시 총감독을 맡은 고 주원 서울예술대 교수는 “전세계의 미 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내년 3 월 완공할 예정이다. 유메시마(오사카)=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B5 이슈
2025년 오사카 엑스포에서 선보일 한국관(한 국 파빌리온) 조감도. [사진 KOTRA] 상승세 뚜렷한 수출무역지수 17.1 6.2 11.3 7.2 1.0 -0.3 -3.3 15.7 3.2 7.1 2.2 -4.9 -9.2 -15.5 단위: %, 전년 동기 대비 등락률, 자료: 한국은행 2023년 7월 0 15 10 5 -5 -10 -15 2024년 1월 9월10월11월12월 수출물량지수 수출금액지수 B4 2024년 3월 2일 토요일
미래 경쟁력 확보
위 전략적 시설·R&D 투자 강화
삼성전자는 연구개발(R&D), 전략적 시
설투자 등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
화해 왔다. 2023년 연간 시설투자는 약 53조100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
이다. 특히 4분기의 경우 분기 최대인 7
조5500만원의 연구개발비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
설투자 및 R&D 투자를 꾸준히 이어갈
방침이다.
초격차 기술 바탕 차세대 반도체 솔루션 주도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에서 고성능·
첨단공정 제품 판매 및 다양한 응용처
의 신규 수주를 지속해서 확대해 기술
경쟁력과 시장 리더십을 공고히 할 계획
이다. 메모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HBM3·HBM3E 비중 을 확대해 고성능·고대역폭 수요에 적 극적으로 대응한다. 시스템LSI는 플래 그십 제품 판매 비중을 확대하고, 모바 일 시장 외 사업영역을 넓혀 견고한 사 업구조를 갖출 계획이다. 파운드리는
GAA(Gate-All-Around) 3나노 2세 대 공정 양산과 테일러 공장 가동을 통
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성능컴퓨 팅·차량·소비자용 등 다양한 응용처로
수주를 확대한다.
AI 시대에는 메모리 기술의 발전 및 성능 향상이 중요하다. 삼성전자는 지
난 40년간 업계를 선도하며 쌓아온 독
보적인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AI 반
도체 생태계를 확장할 다양한 메모리
제품을 준비해 왔다. 삼성전자는 AI 시
대에 최적화된 다양한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을 개발하며 메모리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6년 세계 최초로 고 성능컴퓨팅(HPC)용 HBM 사업화를 시작하며 AI용 메모리 시장을 개척
삼성전자
고성능컴퓨팅 등 응용처 수주 확대
‘갤럭시 S24’로 차별화된 경험 제공
HW·SW 등 6G 심 기술 개발 진행
했다. 2017년 선보인 8단 적층 HBM2
는 당시 가장 빠른 속도의 메모리였던 GDDR5 대비 8배 빠른 속도를 구현했 고, 이 제품을 통해 AI·HPC 시대에 필 수적인 3차원 스택 기술을 선보일 수 있 었다. 이후에도 삼성전자는 고객과 협 업해 AI·HPC 생태계를 견인하고 있다. HBM2 제품을 거쳐 HBM2E·HBM3 를 양산하고 있으며, 9.8Gbps 속도의
HBM3E 제품을 개발해 고객사에 샘플 공급 예정이다. HBM4는 2025년을 목 표로 개발 중으로, 이 제품에 적용하기 위해 고온 열특성에 최적화된 기술도 준 비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지난 40여년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기술 초격차를 달성해 왔으며, 이를 바 탕으로 세상에 없는 다양한 메모리 솔 루션 제품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강조 했다.
AI 기술 적용 확대로 초연결 경험 제공 삼성전자는 세트 사업에서 플래그십 중 심으로 스마트폰 판매를 확대하고 초
대형 TV 시장을 선도해 프리미엄 경쟁 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AI 기술 적 용을 확대하고 스마트싱스를 통한 고
객 맞춤형 초연결 경험을 제공하는 한
편, Generative AI, Digital Health, XR(eXtended Reality) 등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선행 R&D 및 투자도 강화 한다.
MX(모바일경험)는 새롭게 론칭한
갤럭시 AI를 탑재한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통해 고객에게 창의성과
편의성 등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할 계
획이다. 또한 폴더블 시장의 글로벌 리
더로서 격차를 벌리면서 고객의 실사용 경험을 지속해서 개선할 방침이다. 나아
가 갤럭시 AI 생태계를 확대해 갤럭시
AI가 모바일 AI의 글로벌 기준으로 자 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VD(영상디스플레이)는 프리미엄·라
이프스타일 중심의 제품 혁신을 통해 초고화질·초대형 TV 시장을 이끌 계획 이다. 생활가전은 스마트싱스를 기반으
로 가전과 기기 간 연동 경험을 고도화 한다. 하만은 차량 내 고객 경험을 강화
해 전장 디스플레이 등 신규 분야 사업 수주를 확대하고 홈오디오 등 고성장
제품 대응을 강화한다. 또 하만-삼성전
자 간 협업을 확대해 제품 차별화를 추 진한다.
삼성전자는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에서 열린 CES 2024에서 ‘모두를 위한
AI: 일상 속 똑똑한 초연결 경험’이라는 주제 아래에 삼성전자의 AI 전략을 선 보인 바 있다.
6G 기술 리더십 선점을 위한 노력 지속 삼성전자는 세계 이동통신공급자 연 합회(GSMA), 세계 이동통신사 연합 회(GSA), 오픈랜 표준 연합(ORAN
Alliance) 등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핵 심 당사자 간의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 여해 6G에 대한 주요 사업자·제조사· 솔루션업들의 의견을 연구 개발 방향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 통신연합(ITU)·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며 미래 기 술 개발 방향과 미래 통신 주파수에 대 한 주요 국가 및 산업계의 이견을 조율 하고, 이동통신 산업계와 사용자들에 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상용화 가 능성이 높은 6G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5G 대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통신망 설치·운영 비용 절감 및 사용자 만족도 개선을 위한 효 율성 혁신, 통신 이론의 한계를 뛰어넘 는 지능화, 컴퓨팅 기술 발전에 따른 위 협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 혁신을 6G 연 구의 핵심 목표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당사의 반도 체 기술을 활용한 저전력·고효율 6G 통 신 반도체, AI 역량을 활용한 통신 지능 화와 기반기술 혁신, SW 역량을 활용한 가상 기지국 기술, 당사의 선도적인 이 동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5G 대비 전력 소모와 통신 커버리지를 개선하는 안테 나 기술, 신규 주파수 대역을 지원하기 위한 HW·SW 등 6G 핵심 기술들을 개 발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025년 국제 표 준화가 착수될 것으로 예상하는 6G의 핵심 기술을 선행 개발하고 6G 표준화 가 본격화하기 전부터 이동통신 사업자 와 기술 시연 및 트라이얼을 통해 6G 상 용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계획”이라 고 전했다. 김재학 중앙일보M&P 기자 kim.jaihak@joongang.co.kr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혁신 경영 C6 삼성전자가 기술 초격차 달성에 이어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투자 및 R&D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독일 IAA 모빌리티 2023에서 다양한 차량용 반도체 제품과 솔루션을 소개하는 삼성전자 부스. [사진 삼성전자]
B5 2024년 3월 2일 토요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전경.
이슈 암호화폐 투자
도권 편입’날개 단 비트코인 “급락 위험 대비” 우려 나와
채굴량 줄고,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비트코인 ETF에 50억달러 유입 일각 “2억원까지 상승” 낙관론 확산 “가격 변동성 크다” 반론 만만찮아
비트코인이 원화 시장 기준 사상 최고
가를 넘어서면서 가격 거품 우려가 커
지고 있다. 특히 올해 비트코인을 둘러
싼 환경이 과거보다 우호적이라 이런 과
열 양상은 더 심해질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도 정비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
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이날 9000만원까지 치솟으며 1억원 진
입을 눈앞에 뒀다. 전날 업비트에서 거
래된 비트코인 가격은 원화 시장 기준
직전 전고점(2021년 11월 9일)인 8270만
원을 약 27개월 만에 넘어섰다. 하지만
이날 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불 장’을 이어갔다. 달러 시장 기준으로도 비트코인은 역대 최고가 경신을 눈앞에 뒀다. 2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암호화 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기준 약 27개월
만에 6만 달러 벽을 넘어선 비트코인은 29일(현지시간) 6만3000달러(약 8400만
암호화폐
원) 선까지 가격이 오르면서, 전고점(6 만9000달러)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부 달러 시장 거래소에서는 6만4000
달러(약 8530만원) 선까지 비트코인 가
격이 오르기도 했다.
가격 과열 우려에도 불구하고 비트코
인에 대한 시장 전망은 긍정 일색이다.
우선 4년마다 한 번씩 오는 ‘반감기’가
올해 4월 도래한다는 점이 가장 큰 호재
다. 비트코인은 공급량을 조절하기 위
해 4년마다 채굴량이 반으로 줄어들도
록 설계돼 있다. 반감기가 오면 비트코 인 공급량이 줄어 그만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실제 과거 반감기가 온 세 번의 시기(2012년·2016년·2020년) 전 후에 모두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있었다.
줄어든 정책 리스크도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를 부추긴다. 과거 비트코
인은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제도
권 인정 여부가 이슈가 되면서 가격 상 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던 경우가 많다.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암 호화폐 금지법을 준비한다고 발표하면 서 가격이 큰 폭으로 내린 적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 증권거래소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사법리스크 한숨 돌린 트럼프 미 대법 ‘면
11월 대선 이후로 재판 미뤄질 전망 벌금 6000억 집행완화 신청은 기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에 대한 면 책특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미 연방 대
법원이 이에 대한 상고심을 열기로 합의
했다. 동시에 이날 미 법원은 부동산 부
풀리기 사기 대출 혐의로 선고된 벌금 4
억5400만 달러(약 6052억원)의 집행을 미뤄달라는 트럼프 측 요청을 기각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CNN방
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 대 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면책특권에 관한 심리
를 오는 4월 22일 시작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트럼프 전 대통령
(ETF)를 승인하면서 정책 리스크를 덜
었다. 오히려 현물 ETF 출시로 수요 증
가까지 기대하게 됐다. 현물 ETF를 운
용하려면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직접 보
유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요가 늘 수밖
에 없어서다. 실제 NH투자증권에 따르
면 지난 1월 10일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이후 지난달 20일
까지 총 10개 ETF에 투자금 50억2000
만 달러가 순유입됐다.
여기에 올해 미국을 중심으로 기준금
리 인하가 유력해진 점도 비트코인 과열 을 불렀다. 시장 반응은 엇갈린다. 미국
책특권’심리 시작
변호인단은 면책특권을 기각한 2심 판 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이 이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대 법원의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4일 열릴 예정이었던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와 관련한 형사 재판 일정이 멈추게 됐다. 관련 재 판은 오는 11월 대선 이후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트럼프는 소셜미디어(SNS) 트 루스소셜에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한
다”면서 “면책특권이 없으면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결정을 내 릴 수 없을 것이고, 퇴임 후 부당한 기소 와 보복에 대해 항상 우려해야 할 것”이 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뉴욕 법원 항소 담당 재판부
는 이날 벌금 약 4억5400만 달러(약 6000
8000만
7000만
6000만
5000만
4000만
국내 시장 비트코인 가격 단위: 원 자료: 업비트 2023년 12월
2024년 1월2월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이 ETF 주도하에 FOMO(매 수 못 한 두려움) 랠리를 준비하고 있 다”면서 “올해 신고점을 경신하고 2025 년 최대 15만 달러(약 2억원)까지 상승 할 가능성 있다”고 했다. 다만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에 기관투자가의 신규 자금이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주장은 근거 가 부족하다”고 했다.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암호화폐는 다른 자산에 비해 늘 변동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억원)의 집행 절차를 완화해 달라는 트 럼프 전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 부에 제출한 서류에서 터무니없이 많 은 금액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며 대신 1억 달러(약 1333억원) 상당의 채권을 공탁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원은 거절했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
2024년 3월 1일 금요일 6
<현물 ETF 승인>
‘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열기 트럼프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원화 시장에서 9000만원에 거래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업비트 라운지의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돼 있다. [뉴스1] B6 2024년 3월 2일 토요일
내달‘자유의 방패’연습, 하반기엔 북핵 사용 가정 훈련
한·미가 올해 전반기 실기동 야외훈련 (FTX) 횟수를 지난해보다 두 배 넘게 늘리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
되거나 중단됐던 야전 훈련을 정상화한
데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 해 훈련 폭을 더욱 확대하는 움직임이
다. 양국 군은 또 유엔사령부 회원국과 중립국감독위원회를 연합훈련에 참여
시키는 등 대북 억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조 의지를 더욱 부각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28일 한·미 군 당국은 “다음 달 4~14일
에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연합연습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습은 1·2부로 각각 나뉜 ‘방어’와 ‘반
격’ 시나리오를 통합해 11일 동안 24시
간 쉬지 않고 진행된다. 실전 상황에 맞
게 작전의 연속성을 반영하겠다는 취 지다.
이번 연합연습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FTX 횟수 확대다. 컴퓨터 시뮬레 이션 방식으로 진행되는 지휘소 연습 (CPX)과 별도로 연합공중강습훈련, 연 합전술실사격훈련, 연합공대공사격·공
대지폭격훈련, 쌍매훈련(대대급 연합 공중훈련) 등 총 48차례 크고 작은 야외
기동훈련이 실시된다. 이는 지난해 3~4
미 육군, 주한미군
미, 5년내 육군 2.4만명 감축계획 유사시 파병 병력 더 줄어들수도
미국 육군이 5년 이내에 병력 정원 2만 4000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전력구 조 개편 계획을 27일(현지시간) 발표했
다. 주한미군 병력(최대 2만8500명)과 맞먹는 규모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 원에 차질이 있을지 우려된다.
4~14일 24시간 쉬지 않고 진행
북 실전 위협 대비 훈련 양 늘려
유엔사 소속 12개국도 병력 파견
한·미 국방 통화 “확장억제 강화”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왼쪽)과 아이
작 테일러 한미연합사 공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다음 달 4~14일 열리는 ‘자
유의 방패’ 연합연습에 대한 설명을 마친 뒤 포
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합동참모본부]
월 실시된 한·미 연합 야외기동훈련 횟 수(23회)의 두 배가 넘는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대규모 한·미 실기동 야외 훈련을 5년 만에 재개하면
서 ‘훈련 정상화’ 기치를 내걸었다. 2018
년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대대급’ 이 하로 축소 실시되던 한·미 FTX를 2022
년 ‘연대급’으로 확장한 뒤 지난해 ‘사단 급’ 규모로 격상하면서다.
올해 FTX 횟수를 늘리는 건 이런 정 상화 의지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의미 다. 군 당국은 올해 후반기 연합연습에 선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응 훈련도 할 계 획이다.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북 억지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전략폭격기, 핵 추진 잠수함 등의 미 전략자산이 이번 연습
기간 한반도에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지난해 전반기 연습 당시엔 니미
츠함 항모전단과 B-1B 폭격기가 왔었다.
군 당국은 이번 연합연습에 유엔사 소속 12개국(호주·벨기에·캐나다·콜롬
비아·프랑스·영국·그리스·이탈리아·뉴 질랜드·필리핀·태국)이 병력을 파견한
다고 밝혔다. 지난해 후반기 연합연습에 참여했던 10개국보다 더 늘어난 셈이다.
숫자만큼 정원 감축 “한반도 유사시 악재로”
미 육군이 이날 발표한 ‘육군 전력구 조 변혁’ 백서에 따르면 미군은 2029회
계연도(2028년 10월~2029년 9월)까지
육군 정원을 현재의 49만4000명에서 47 만 명으로 줄일 계획이다. 현재 미 육군
현역병이 44만5000명이어서 실제 병력
을 줄이는 게 아니라 법에서 정한 병력 구조(편제)를 조정하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당장 현역병을 줄이지
않는 대신 미 본토의 예비군을 줄이기 위한 예비 조치적 성격이 있다”고 지적 한다. 미군 입장에선 모병의 어려움과 유지 비용 등 예산 측면을 따졌을 때 예비 전 력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한반도 유사시 미 본토에서
증파될 병력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내 다본다. 기존에 미군이 계획한 ‘시차별
부대 전개 제원(TPFDD)’에 따르면 한 반도에 파병될 수 있는 최대 병력은 69 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예비군이어서, 예비군 감축이 증파 병 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도 병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 서 정원까지 줄이면 TPFDD 상 증원 계 획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편제라 해
유엔사 회원국은 그간 꾸준히 한·미 연합연습에 참여해 왔지만, 군 당국이 연습 실시 전 해당 사실을 발표문으로 알린 건 당시가 처음이었다. 군 소식통 은 “지난 정부에서 축소됐던 유엔사의 역할을 현 정부가 복원하려는 기조로 읽힌다”고 말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번 연합연습 에도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가 참 여한다. 훈련 내용이 정전협정을 준수 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다. 스위스· 스웨덴으로 이뤄진 중감위는 6·25전쟁 이후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감독 해 온 상설 군사기구다. 북한은 한·미 연 합훈련을 앞두곤 으레 “전쟁 책동”이라 며 맹비난해 왔는데, 중감위가 참여하 는 것만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방어적 성 격의 훈련에 대한 명분을 쌓는 데 유리 하다는 게 군 안팎의 판단이다. 이번 연합연습 계획 발표에 앞서 신원 식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 관은 28일 오전 전화 통화를 했다. 국방 부는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 구 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확장 억제의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도 지상군 병력이 감축되는 건 한국에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전반적으로 미국이 대외 개입을 위한 해외 주둔을 축소하는 상황에서 트럼 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더 거칠고 즉 각적이며 즉흥적인 방식으로 이런 움직 임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상진 기자 kine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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