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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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은 기업의 살인 현대제철 및 한국내화 기업주 처벌하라! 오늘 새벽 1시 40분경 충남 당진 현
대제철소에서 5명의 노동자가 죽임을 당했다. 현대제철소 하청업체인 한
국내화 소속 노동자가 용광로 안에서
보수작업을 하던 중 원인미상(아르곤 가스로 추정)의 가스에 의해 질식사 한 것이다.
현대제철은 원청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현대제철은 2012년에만 7명의
정당한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
예방가능하다. 노동자가 실수하더라
2013년 4월(민주노총 노동자건강권
는 것이 산재 예방의 기본이다. 사고
부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항의 방
들어 놓고 노동자 실수 운운하는 것
독을 촉구했으며 천안지청은 약 2주
동자를 욕보이는 것이다.
지난해 11월에도 민주노총 충남본부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
철 문제로 이미 천안지청에 항의방문
동자의 부주의”로 정리 되서는 안 된
도 사고가 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
쟁취의 달)을 맞아 민주노총 충남본
가 날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를 만
문하여 현대제철에 대한 특별근로감
은 책임 전가이고, 죽어 말이 없는 노
간 현장감독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는 중대재해가 거듭 발생하는 현대제 을 했던 적이 있었지만 신속한 조치
는커녕, 그 결과는 5명의 노동자가 또 사망하는 중대재해로 돌아왔다.
야겠지만, 또 다시 사고의 원인이 “노 다. 사업주와 더 나아가 원청의 책임 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사결과나 나
와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충 남본부를 중심으로 대책회의를 통해
건설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 사
이번 사망사건은 기업주의 안전불감
향후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노
본부를 중심으로 기자회견과 현대제
동부의 하나마나한 행정감독 등 총체
죽은 자를 위한 추모와 산 자를 위한
업장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충남지역 철앞 규탄 집회 등을 통해 현대제철이 원청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산재예방 사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민주노총의
증, 원청의 책임회피 그리고 고용노
동자의 억울한 죽음이 계속되는 한 “
적 문제점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투쟁”은 계속된다.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원청 또한 관리·감독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산재는
2013년 5월 10일
랜드에서는 기업살인법으로 불린다. 기업살인법은 무엇인가? “2007 기업 과실 치사 및 기업 살인 법“은 심각한 관리실패에 의해 발생 하는 사망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는 목적을 가진다. 왜 도입 되었는가? 이 법인 시행되기 전에는, 회사와 같 은 법인체는 중대한 과실 치사의 관 습법 위반을 포함한 광범위한 범죄로 기소될 수 있었다. 그렇지만, 회사가 위반에 대한 유죄 가 되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구체적 행위를 하게 하는 관리자가 위반에 대한 유죄가 될 필요성이 있었다. 새로운 법은 단지 한 개인의 의해서 가 아니라 “상급 관리”에 의해 주의 의무에 총체적 위반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될 수 있다면 회사는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좀 더 넓은 의미의 법이다. 언제 새로운 법이 시행 되었는가? 기업과실치사와 기업살인법은 2007 년 6월 26일 왕의 서명이 있었으며, 2008년 4월 6일 발효되었다. 스코틀
누가 새로운 위반으로 기소하는가? 기소결정은 (영국과 웨일즈 에서는) 공공기소국, (스코틀랜드 에서는) COPFS, (북 아일랜드 에서는) 검찰 이사에 의한다. 개인은 개인적인 기 소를 할 수 없다. 이사, 임원 또는 기타 개인이 기소 될 수 있나? 위반은 기업의 책임과 관련한 것이 며, 회사나 조직에 중요한 역할을 한 기타 개인과 이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존의 보건 및 안전 위반 및 중대한 과실 치사는 개인에 계속해서 적용한다. 개인에 대한 기소는 충분 한 증거가 있고 그렇게 할 공익이 있 다면 계속될 수 있다. 기업과 단체에 대한 처벌은 무엇인 가? 처벌은 무제한 적인 벌금과 치료명령 과 홍보명령을 포함한다. 법은 소급적용 되는가?
아니. 그 법은 2008년 4월 6일 발효 되었으며, 그 이후 발생한 사망에 대 해 적용된다. 2008년 4월 6일 전에 발생한 사망은 기업살인법 이전의 법 에 의해 계속해서 보호될 것이다. 누가 제외되는가? 그 법률은 평화유지와 반테러행위를 포함한 군사작전에는 적용되지 않으 며 경찰작전과 관계한 필수적 위험이 수반되는 교육에 또한 적용되지 않 는다.
What is the Corporate Manslaughter Act?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creates a means of accountability for deaths caused by very serious management failings. Why was it brought in? Prior to the act coming into force, it was possible for a corporate entity, such as a company, to be prosecuted for a wide range of criminal offences, including the common law offence of gross negligence manslaughter. However, in order for the company to be guilty of the offence, it was also necessary for a senior individual who could be said to embody the company (also known as a 'controlling mind') to be guilty of the offence. The new law is wider, meaning a company can be convicted if it can be proven that there was a gross breach of duty of care by "senior management," instead of just one individual. When did the new Act come into force?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was given Royal assent on July 26 2007, and came into force on April 6, 2008. It is called "corporate homicide" in Scotland.
be made by the Crown Prosecution Service (England and Wales), the Crown Office and Procurator Fiscal Service (Scotland) and the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Northern Ireland). Individuals are not able to bring private prosecutions. Can directors, board members or other individuals be prosecuted? The offence is concerned with corporate liability and does not apply to directors or other individuals who have a senior role in the company or organisation. However, existing health and safety offences and gross negligence manslaughter continue to apply to individuals. Prosecutions against individuals will continue to be taken where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and it is in the public interest to do so. What penalties does a company or organisation face? Penalties will include unlimited fines, remedial orders and publicity orders. Is the act retrospective?
Who prosecutes under the new offence?
No. The Act came into force on 6 April 2008 and will only apply to deaths that occur from that date. Deaths that occur before 6 April 2008 will continue to be covered by the previous law on corporate manslaughter.
Prosecution decisions will
Is anyone exempt?
The legislation does not apply to Armed Forces Operations, including peacekeeping and counter-terror work, nor to essential hazardous training related to police operations.
기업살인법 Corporate Manslaughter
영국
최초 기업살인법 처벌 사례
2011년 2월 영국의 Alexander Wright라는 한 젊은 지질학자의 죽 음에 대하여 영국 법원은 Cotswold Geotechnical이라는 회사에 대하 여 기업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어 38 만5천 파운드(한화 약 6억9천6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기업과실치사1) 및 기업살인법; ‘기업살인법’으로 통 칭하기로 한다)로 기소되어 유죄 판 결을 받은 최초의 사례이다. 노동자 사망과 사업주의 책임 사건의 줄거리는 이렇다. 2008년 9 월 27세의 젊은 지질학자인 Alexander Wright는 작업중 3.8미터 아 래 구덩이에서 지반침하로 질식사했 다. 이 젊은 청년이 2년 반 동안 일 했던 Cotswold Geotechnical(주)은 1992년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자체 문 서에서 1.2미터 보다 더 깊은 구덩이 의 경우 말뚝 또는 지지대가 사용되 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이 규칙을 사망한 젊은 학자에
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 가가 굴속에서 작업을 한다면 한 사 람은 지상에서 감시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시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 사고 후에도 구조 등의 적절 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영국 의 ‘기업살인법'을 적용 경영상의 실 패(management failure) 책임을 물 어 사업주에게 고액의 벌금형을 선 고하게 되었다. 물론 이 회사는 사업 주 1인지배 구조의 단순한 형태로 경 영상의 책임 소재가 분명한 조그마한 기업이라 책임자가 누군지에 관해 논 쟁이 되지는 않았다. 영국의 언론들 도 각계의 반응을 전하면서 이 사건 의 해당 회사보다 더 복잡한 경영구 조로 이루어진 큰 회사의 사례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시험 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기 업의 안전의무를 해태로 발생한 여러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기소는 하였 지만 처벌에는 번번이 실패한 사례가 있었기에 기대 반 우려 반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영국이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고 적 용하기까지 영국 사회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심각한 부주의로 사람을 사상케 한 기업주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새로 운 법률 제정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기업의 과실에 의한 끔찍한 일련의 사건이 배경이 되었다.(아래 표) 이를 단순 과실치사로 보지 않고 ‘공공재해를 일으킨 기업’에 관하여 ‘ 살인죄’를 적용하여 사업주 및 경영 층을 처벌함으로써, 사업주 또는 이 사 기타 관리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해 야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이 제정되어 2008년 4월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녀는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방미 기간중 미국 상공회
의소가 마련한 한-미 최고경영자(CEO) 라운드테이블에 서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이 ‘한국에 80억달 러를 추가 투자하려면 (자신들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
리는)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었 으면 한다’는 발언을 듣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한
국 경제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다. 꼭 풀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pEOPLE 한진중공업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 위원의 크레인 고공농성의 한편에서
부산양산지부와 한진중공업투쟁에 혼신의 힘 을 기울인 문철상지부장을 만나봅니다.
50M 높이의 17호 크레인에서 고공 농성중인 문철상 지부장
1. 이름 ? 문철상
장남 중3
2. 출생년도 ? 1963년 1월 25일
8. 최근에 자녀들과 즐거웠던 때는? 글쎄?ㅠㅠ
3. 성별 ? 남자
9. 부산양산지부 상근업무 역할은? 각 사업장의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지원 및 산별적 사업에 각 사업장을 하나로 결집 시키는 역할
4. 근무처(직업) ? 부산양산지부 상근(사업장 : S&T 모티브) 5. 정당활동 경력? 2000년 민주노동당 입당 2008년 진보신당 입당 2013년 노동당 당원 7. 노동조합활동은? 1994년 대우정밀 노동조합 현장 대의원으로부터 출발함 1998년 2002년 2005년 2009년
대우정밀 대우정밀 대우정밀 금속노조
노동조합 사무국장 노동조합 부지회장 지회 지회장 부산,양산지부 지부장
10. 현행 업무의 애로가 있다면? 산별전환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기업별 정서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 11. 노동조합은 미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는가? 노동과 자본의 관계를 정확히 꿰 뚫어보고 노동의 태도를 분명히 하는것
12. 한진중공업 투쟁의 현장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셨는데 가족들의 반대가 없었는지? 제법 심했음(가정이 깨어지지 않을만큼?)
8. 결혼한지 얼마나 되었는지? 26년 13. 현 노동당에 가입한 동기가 있다면? 9. 슬하에 자녀는? 장녀 대학졸업 취업준비 중 2녀 대학 4학년 3녀 고3
민주노동당의 패권적 운영과 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실망을 상쇄 시킬 수 있는 정당으로 보았음
13. 현 진보신당에 가입한 동기가 있다면?
민주노동당의 패권적 운영과 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실망을 상쇄 시킬 수 있는 정당으로 보았음
14. 평소 즐겨 먹는 음식은? 김치찌개 15. 인생의 좌우명이 있다면? 적극적 태도 16. 평소의 취미활동이 있는지? 탁구 17. 믿는 종교가 있다면? 기독교 18. 지금 10억원의 로또가 당첨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1. 가족과 함께 크루즈 여행 2.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구입 19.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역사는 반드시 발전한다. 그러므로 조급해 하지말자.
터기 음식 전문점
카파도키아 Cappadocia
부산 온천천의 부산대역에서 두 실역으로 걸어가다보면 남산동 이슬람사원 옆에 위한한 카파도 키아..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30-1 051-515-5981
카파도키아(cappadocia)는 터키 중앙의 고원지대 를 말한다.
기원전 6세기께 페르시아가 지배하던 때에 생긴 작 은 왕국의 이름이기도 하다. 말을 키우던 '말의 땅' 이란 뜻을 갖고 있다. 카파도키아의 유명세는 경이로운 자연에서 나온다.
남근 모양의 바위기둥 계곡과 거대한 지하도시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Where is Cappadoc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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