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anuary 7, 2020
<제447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0년 1월 7일 화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美-이란 전쟁 막아야한다” 하원, 트럼프에 제동…“금주 결의안 표결” NYT, 사설서“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나서서 전쟁 막아라” 이란 군부 실세의 폭사로 미국 과 이란 사이의 충돌 위기감이 고 조되는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의 회 차원에서 전쟁을 막기 위한 행 동에 공식 착수했다. ◆ 펠로시, 의원들에 서한 보내 트럼프 전쟁권한 제한 의사 밝혀 =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을 제한할 결의안을 금주 발의해 표 결에 부칠 전망이라고 CNN방송 이 5일 보도했다. 민주당 일인자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밤 하원의원들에 게 보낸 서한에서“우리의 최우선 책임은 미국민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 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은 계획 을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현 행 정부가 헌법이 부여한 의회의 전 쟁권한을 존중하지 아니한 채 의 회와 상의없이 이런 행동을 취한 것에 우려한다” 면서“하원은 이번 주 법안을 발의해 표결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상원에서 팀 케인 의원이 제출한 것과 비슷하다” 고 설명하고는“의회의 추가적인 조 처 없이는 행정부의 대이란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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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7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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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교전은 30일 이내에 끝나야 한다 고 지정함으로써 의회의 오랜 감 독 책무를 강조하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은 또 서한에서 거 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피살이“이란과 의 긴장을 심각하게 고조시킴으로 써 우리 군 장병과 외교관, 그 외 다른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행 위” 라고 비난했다. ◆ 민주 의원들 앞다퉈 관련 결 의안 발의하고 트럼프 규탄 = 민 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공 습 작전에서 대통령이 군사행동에 들어갈 경우 48시간 이내에 이를
3일‘솔레이마니 제거’기자회견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
의회에 통보토록 규정한‘전쟁권 한법’ (War Power Resolution)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1973 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은 또 대통 령이 이후 의회로부터 전쟁 선포 와 관련된 동의를 60일 내에 얻지 못할 경우 병력을 30일 내 철수시 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미 상원에선 외교위원회 소속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이 이란 과 전쟁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제 출했다. 이 결의안은 이란과의 그 어떤 적대행위도 의회의 선전포고 또는 군사력 사용에 대한 구체적 인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내 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도 앞다 퉈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행동 저 지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무슬림 초선인 일한 오마르(미네소타) 하 원의원과 바버라 리(캘리포니아) 하원의원도 이날 함께 성명을 내 고‘전쟁권한법’ 을 적용한 결의안 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의원 이 발의할 예정인 결의안은 이란 의 공격에 대한 대응이 아니고서 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의회의 표 결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 이다. 오마르 의원은“의회는 우리의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또 하나의 재앙적인 전쟁을 막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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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민주당 중진들도 트럼프 비 판 =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민 주당 중진들의 공개 비판도 잇따 랐다. 찰스 슈머(뉴욕)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ABC 방송의‘디스 위 크’ 에 출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 이‘중동에서 또 하나의 끝이 안 보이는 전쟁’ 으로 몰아넣을지 몰 라 우려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으로 미국이 전쟁에 매우 근 접해 있다고 경고했다. 슈머 원내 대표는“대통령이 갈팡질팡하다 가 또는 즉흥적으로 이런 중대한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걸 보기를 원치 않는다” 면서 전쟁 개시 전 의 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인 엘리자베 스 워런 상원의원은 CNN방송에 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정국에 서 관심을 돌리기 위해 솔레이마
뉴욕한인회, 민승기 전 회장 상대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민승기는 한인회에 39만9천달러+소송비 지불하라”판결 뉴욕한인회(제36대 회장 찰스 윤, 35, 34대 회장 김민선)가 민승 기 제33대 뉴욕한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욕 한인회는 6일 맨해튼 한인회관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문을 공 개하고 소송 과정을 설명했다. 2013년 제33대 뉴욕한인회장에 당선된 민승기 전 회장은 27만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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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에 달하는 뉴욕한인회관 부동 납, 세금 서류 미제출) ▲회관자금 산세를 체납하고, 뉴욕한인회관 횡령 혐의를 확인하며, 민승기 전 99년 리스 계약 조건으로 25만 달 회장이 한인회에게 31만9천 달러 러의 임대료를 받아 사용했다는 상당의 빚과 5만 달러의 소송 비용 의혹이 제기됨으로써 2015년 한인 부담을 주었다고 판결했다. 회장 자격이 중지됐다. 이후 뉴욕 앞으로 뉴욕한인회는 17일까지 한인회는 2017년 8월 뉴욕 남부지 법원에 이자를 포함한 소송비용 방법원에서 민승기 전 회장을 상 청구가 담긴 제안판결서 대로 소송을 시작했으며, 오늘의 (Proposed Judgement)를 제출하 판결로 이어지기까지 2년 여의 시 며, 민승기 전 회장은 31일까지 이 간이 걸렸다. 제안판결서에 응답해야 한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리차드 J. 김민선 전 회장은“오늘의 판 설리반 판사는 6일 오전 10시 판결 결은 미주 한인사회의 정의와 질 문을 통해 민승기 전 회장의 ▲선 서를 바로잡는 의의가 있다”며 서와 회칙에 명시된 계약 의무 위 “이번 결론이 앞으로 한인사회의 반 ▲회장으로서 한인회 보호 의 부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회관 무 위반(회관자금 유용, 재산세 미 에 더 이상의 역경이 없길 소원한
뉴욕한인회가 6일 맨해튼 뉴욕한인회관에서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에 제기한 소송 승소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민경원 회칙위원장, 찰스 윤 현 뉴욕한 인회장, 김민선 전 뉴욕한인회장, 문용철 전 한인회 이사
다. 그간 회관 소송 해결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힘써주신 변호인 단, 이사진들, 동포 여러분들께 깊 게 감사드린다” 고 말했다. 찰스 윤 회장은“민승기 전 회 장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으나 판결의 집행을 막을 순 없을 것” 이라며“한인회장의 의무 를 법적으로 뚜렷하게 그려내고
있는 오늘의 판결이 앞으로 한인 회와 한인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 을 주리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인사회 바로 세우기 운동 본 부에 위원으로 참여했던 문용철 전 이사, 민경원 회칙위원장은“잘 못이 명명백백히 밝혀진 오늘의 판결에 피고는 마음을 바꾸고 지 난날을 반성하며 더 나은 한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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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사령관 피살을 지시했다는 의 혹을 제기했다. 워런 의원은“사람 들은 상식적으로‘왜 지금이냐’ 라 고 생각할 수 있다. 왜 지금 전쟁 으로 가까이 가는 이렇게 위험하 고 선동적인 행동을 취하느냐” 고 문제 제기를 한 뒤“그가 한달 전 이나 한달 후가 아닌 이 순간을 택 한 데는 이유가 있다” 고 주장했다. ◆ 뉴욕타임스 사설 = 이런 가 운데 유력 일간 뉴욕타임스 (NYT)는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 통령이 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의회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며, 특 히 공화당 상원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했다. NYT는 사설에서“공 화당 상원의원들만이 대통령을 저 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며“린 지 그레이엄, 마르코 루비오, 미치 매코널 등 영향력 있는 공화당 상 원의원들이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로 이란과의 전쟁에 돌입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다” 고제 언했다.
회에 동참해 나가길 바란다” 고말 했다. 이번 소송에서 뉴욕한인회의 변호는 윤법률사무소(Yoon LLP)의 찰스 윤, 버나드도라지오 앤어소시에이츠법률사무소 (Bernard D’Orazio & Associates, P.C.)의 버나드 도라 지오, 스티븐 유딘 변호사가 민승 기 전 회장의 변호는 놀란클레인 법률사무소(Law Offices of Nolan Klein)의 놀란 클레인, 헥 터 라미레즈 변호사가 담당했다. <박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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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JANUARY 7, 2020
조국사랑미주연합, 신년하례회…‘과유불급(過猶不及)’교훈 강조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출제를 마쳤다. 왼쪽부터 손민호 출제위원, 임지현 낙스 부회장, 김한애 출전위원, 오 정선미 낙스 총회장, 정광미 낙스 재무, 고은아 출제위원, 한연성 낙스 부회장, 이광호 SAT 전문위원, 오준석 낙스 이사장, 박상화 워 싱턴 교육원장, 이상훈 낙스 교육간사, 여승진 낙스 홍보간사, 남궁령 낙스 웹간사 <사진제공=재미한국학교협의회>
조국사랑미주연합(회장 이정공) 이 주최하고 한미충효회(회장 임 형빈)가 후원하는 제7회 신년하례 초청디너가 1월 3일 플러싱에 있는 대동연회장에서 열렸다. 한인사회 원로지도자둘이 참석한 이 날 모임에서‘올해의 사자성어(四字成語)’ 로‘과유불급(過猶不及)’ 을 채택했다.‘과유불급(過猶不及)’ 은 동양의 고전인‘논어(論語) 선 진편(先進篇)’ 에 나오는 말로,정도를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이르는 말이다.
리지필드市로부터 H마트, 감사패 받아
“SAT II 한국어 준비 잘 하세요”
뉴저지 리지필드 시의회는 4일 열린 ReOrg meeting에서 2019 각종 행사에 적극 적으로 후원과 지원을 해준 한인 수퍼마 켓 H마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리지필드 시 안토니 수와레즈 시장과 데 니스 심 시의원은 H마트 남상현 이사, 피 터 이 이사에게 특별 감사패를 전달하고 새해에는 리지필드 시와 H마트의 유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발전시키기로 합 의했다. <사진제공=리지필드 시의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모의고사 출제 마쳐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장 오정선미)는 3일부터 5일 까지 제38회 재미한국학교 전국학 술대회가 개최되는 필라델피아 르네상스 에어포트 호텔에서 SAT II Subject Test: Korean모 의고사 출제위원회 회의를 소집 하여 전국적으로 치러질 모의고 사를 출제했다. 출제는 손민호 출제위원장을 비롯 고은아, 김한애 출제위원 등
이 맡았고, 이광호 SAT전문위원 과 임태혁 감수위원의 감수를 거 쳐 최종 모의고사 문제를 확정 지 을 예정이다. 그동안 SAT한국어 모의고사 는 매년 11월 College Board에서 실시하는 SAT Korean with Listening Subject Test를 준비하 는 시험인 동시에 한국학교 학생 들이 한국어 실력을 점검할 수 있 는 매우 유익한 시험으로 자리잡
았다. 올해 SAT한국어 모의고사는 전국적으로 3월 20일-22일까지 실 시할 예정이다. 한편,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그동안 SAT한국어 문제들을 엮 어 만든 SAT한국어 모의고사 문 제집을 판매하고 있다. 구입 하려 면 낙스 홈페이지 (www.naks.org)를 참조 하면 된 다.
미동부한인문인협회 1월30일 정기총회… 새회장 선거
부재자 우편투표 인정하기로 정관 개정 미동부한인문인협회(회장 황미광)는 5일 오후 플러싱에 있는 금강산연회장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창립 30년만에 처음으로 회장 선거시 부재자 우편투표를 인정하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황미광 회장은 6일“2019년 12월 19일 이사회에 상정된 부재자 우편 투표 안건을 오는 1월 30일 실시할 18대 미동부한인문인협회 회장 선거부터 적용하기 위해 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부재바 우편투 표를 인정하는 정관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기권 1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고 밝혔다. <사진제공=미동부한인문인협회>
“설 맞아 한국에‘사랑’전하세요” H마트,‘한아름 고국통신판매’시작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설’ (1 월25일)을 앞두고‘한아름 고국통신판매’서비스를 시작, 본격적으로 고객을 맞고 있다. 미국에서 간편하게 결제하여 한국으로 선물을 보 낼 수 있는‘한아름 고국통신판매’ 는 설을 맞이하여 녹색한우 선물세트, 최상급 LA갈비, 영광 법성포 굴 비 상품 뿐만 아니라 제주산 청과, 정관장 홍삼, 상품 권, 용돈박스 등 실용적인 400여 가지의 다양한 상품 들을 최대 40% 할인하는 특별 할인 판매 행사를 진 행한다. H마트는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 행하고 있다.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하여 5% 추가 할 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댓글 이벤트 추첨을 통 하여 밥솥, LED 스탠드, 라면을 경품으로 증정한다. 또 H마트 전지역 전매장 고객센터에서 150 달러 이 상 주문하면 경기미 15 파운드 한 포를 현장에서 즉 시 증정한다. ‘한아름 고국통신판매’ 는 주문부터 배송까지 영 업일을 기준으로 평균 3일, 지방 3~4일, 제주 및 산간 지역은 5일 정도가 소요되며, 원하는 날짜와 장소로 배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설 연휴 시작 전 배송이 원 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1월 16일 전까지 주문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주문은 H마트 웹사이트(gift.hmart.com)와 무료 전화(1-800-648-0980)와 H마트 매장에서 가능하다.
H마트,‘한아름 고국통신판매’포스터
11일 제2회 팰리세이즈파크 시니어 파티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타운(시장 크리tm 정)은 제2회 뉴저지 팰팍 시니어 파티를 11일(토) 오전 11 시30분 팰팍 브로드 애브뉴에 있는 파인플라자(빵굼 터 건물) 4층 연회장에서 갖는다. 시니어 파티는 팰 팍 한인 시니어들이 타민족 주민들을 초청하여 음식 을 나누며 대화함으로써 상호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 고 친선과 화합을 다지는 다민족 연합행사 이다. 팰 팍 시니어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행사의 대회장은 크리스 정 시장, 준비위원장은 이종철 시의원이 맡았다. 폴 김, 앤디 민, 후랭크 도 나휴, 신디 퍼레라, 마이클 비츄리 시의원이 준비위 원을 맡아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 이 어 테너 가수, 춤누리 국악공연, 시니어 모델 쇼 등 공연이 있고 점심 후 노래자랑, 경품 추첨 등의 순서 가 마련 돼 있다. △문의: Sam Choi 201-585-4100
종합
2020년 1월 7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PAV 콘셉트 모델 S-A1. 현대차는 7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CES 2020’ 에서 우버와 함께 개발한 개인용 비행체(PAV·Personal Air Vehicle) 콘셉트 모델 S-A1을 처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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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현대차그룹>
현대차-우버 손잡고‘개인용 승용차-비행체’개발 7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서 콘셉트 공개… 3년뒤 상용화 전기추진 방식에 수직이착륙·자율비행… 5인승 실물크기로 전시 현대차“도심 상공이 열리는 새로운 시대…‘비행의 민주화’제공” 현대차가 세계적인 모빌리티 기업 우버와 손잡고‘개인용 비행 체’콘셉트 모델을 개발했다. 현대차는 7일 라스베이거스 컨 벤션센터에서 개막하는 ‘CES 2020’ 에서 우버와 함께 개발한 개 인용 비행체(PAV·Personal Air Vehicle) 콘셉트 모델‘S-A1’ 을 처음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실물 크기로 전시되는 S-A1은 전기 추진 방식으로 수직이착륙 기능이 있다. 조종사 포함 5명이 탈 수 있으며 상용화 초기에는 조 종사가 조작하지만, 자동비행기술 이 안정화하면 자율비행이 가능하 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우버에서 에어택시를 추진하 는 우버 엘리베이트의 에릭 앨리 슨 총괄은“현대차는 글로벌 완성 차 업체 중에 도심항공모빌리티 (UAM) 분야에서 우버의 첫 번째 파트너” 라며“고객들이 안전하고 저렴하게 비행체를 이용할 수 있 도록 빠르게, 훌륭한 품질로 생산 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고 말했다. 엘리슨 총괄은“현대차
의 제조 역량과 우버의 기술 플랫 폼이 합쳐지면 도심항공 네트워크 구축에서 크게 도약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우버 등 다양한 업체 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세계 최고 수준의 PAV 개발과 플릿(운송사 업자에 대량 공급) 서비스·유지 보수, 이착륙장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대차는 S-A1의 실제 비행상 황을 보여주기 위해 전시관 바닥 에서 2.2ｍ 높이에 설치하고, 프로 펠러가 구동되는 장면을 연출한 다. 또, 가상현실 체험 공간에서 S-A1에 탔을 때 광경을 볼 수 있 도록 했다. 개인용 비행체(PAV)는 현대 차가 추진하는 도심항공모빌리티 (UAM·Urban Air Mobility)의 기반이다. 전기추진 기반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PAV를 활용해 활주로 없이 도심 내에서 이동하 며 지상의 교통정체에서 해방되는 것이 UAM의 비전이다. UAM은 PAV에 더해 새로운
금메달을 받은 정기의 미동부한인스키협회 고문.
미동부한인스키협회 회원들, 금, 은, 동메달 미동부한인스키협회(KASA) 회원들은 4일 뉴욕 업스테이트에 있는 윈댐스키장에서 개최된 미동 북부 스키대회인 버티칼 챌린지에 회원들이 출전하여 금, 은, 동메달 에 입상했다. 이날 남자부에서 정기의 협회 고문이 46세-55세 그룹에서 금메 달, 여자부 45세-54세 그룹에서 미 쉘 이 씨가 은메달, 전은자 씨가 동메달을 차지했다. 정기의 고문
은 지난 전미 스키대회인 나 스타 경기 (NASTAR Race)에서 경 기 핸디 포인 트 2.14를 획득 하며 플라티넘 메달을 받았 고, 전은자, 미 쉘 이씨도 같
항법, 이착륙장, 충전체계 등 인프 라와 서비스까지 포괄하는 개념이 다. UAM은‘누구나 이용 가능한 비행의 민주화’ 를 제공하는 혁신 적인 모빌리티 솔루션이기도 하다 고 현대차는 강조했다. 지금은 전 용기 등으로 극소수만 수요에 따 른 하늘길 이동을 누리지만 UAM 이 이를 대중화한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역동적 도시구현을 위해 첫 번째 솔루션으로 UAM을 제시했다. 도시화로 장시간 이동 이 늘고 교통체증이 심해지는 문 제를 극복하고 이동성 패러다임을 전환할 미래 혁신사업으로 꼽힌 다. 현대차 UAM 사업부장 신재 원 부사장은“이제 우리는 도심 상 공을 열어줄 완전히 새로운 시대 를 앞에 두고 있다” 며“UAM은 교통혼잡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시간을 만들어줄 것” 이라고 소개 했다. 현대차는 안전을 보장하기 위 해 PAV 프로펠러 하나에 이상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해 11월 7일‘현대 크래들’ 이 샌프란시스코‘피 어 27’ 에서 개최한‘모빌리티 이노베이터스 포럼 2019’ 에서‘인간중심의 모빌리티 개 발 철학’ 에 대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자동차>
있어도 문제없이 이착륙할 수 있 도록 보증하고, 비상상황 대비한 낙하산 전개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도심의 소음 문제를 악화하 지 않기 위해 저소음으로 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자끼리도 대 화를 원활하게 할 정도로 설계한 다는 구상이다. 또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완성 차 제조업체로서 노하우를 이용하 기로 했다. 공기역학적으로 설계 하거나, 탄소 복합재를 이용한 경
은메달 미쉘 이 씨와 동메달 전은자 씨.
은 경기에 출전하여 동메달에 입 상했다. 버티칼 첼린지는 미동북 부에서 매년 열리는 가장 규모가
큰 대회로 올시즌이 30년째가 된 다. △연락처: 미동부한인스키협 회 정기의 고문 201-982-0608
량화, 생산성 있는 설계 기술, 운 영비 절감 등으로 접근 용이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부 디자인은 승객 중 심의 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해 서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UAM이 허브를 통해 목적기 반모빌리티(PBV)와 긴밀히 연결 돼서‘끊김 없는 이동의 자유’ 를
제공하는 것이 현대차가 제시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다. 업계에서는 2023년께 PAV 시 범단계 상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 구 본사에서 개최한 타운홀 미팅 에서 현대차의 미래에 대한 질문 에“자동차가 50%가 되고, 30%는 PAV, 20%는 로보틱스가 될 것이 라 생각하며 그 안에서 서비스를 주로 하는 회사로 변모할 것” 이라 고 밝힌 바 있다. 정 부회장은 또 지난해 9월에 도 뉴욕에서 특파원들과 만나“비 행 자동차가 (완전자율주행 단계 인) 레벨 5 자율주행차보다 먼저 상용화될 수도 있다” 며 UAM 사 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시사한 바 있다. 현대차는 지난해 9월 UAM 사 업부를 신설하고 도심항공 부문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평가받던 미국 항공우주국(NASA) 신재원 항공연구총괄본부장을 담당 부사 장으로 영입했다.
뉴욕한인변호사협회 7일 무료법률상담 뉴욕한인변호사협회는 뉴욕한 인회(KAAGNY), 뉴욕한인봉사 센터(KCS), 뉴저지 한인동포회 관(KCC)과 함께, 매달 첫째 화요 일 정기 무료 법률상담 행사를 실 시하고 있다 법률상담은 이제까지는 뉴욕 에서만 실시했는데, 2019년 10월 부터는 뉴저지 KCC에서도 무료 법률상담을 시작했다. 퀸즈 1월 행사는 7일 베이사이 드에 위치한 KCS 한인봉사센터 (203-05 32 Ave. Bayside, New York 11361)에서 오후 7시부터 9 시까지 진행되며, 남창희, 박희철
변호사가 상담에 응한다. 맨해튼 1월 행사는 7일 맨해튼 24스트리트에 있는 뉴욕한인회관 (149 W. 24 St. 6층. New York, NY 10011) 강당에서 오후 7시부 터 9시까지 진행되며 백승민, 정 홍균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 상담 을 받을 수 있다. 뉴저지에서는 테 너플라이 소재 KCC 한인동포회 관에서는 3일 오후 7시부터 9시까 지 유지영, 모상욱 변호사가 무료 봉사에 나선다. △문의: KCS(718-939-6137) KCC (201-541-1200) KAAGNY (212-255-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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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전망
TUESDAY, JANUARY 7, 2020
美대선,‘트럼프 시대’어게인이냐, 민주 탈환이냐 탄핵 변수 대선정국 관통… 민주, 바이든 우세 속‘절대강자’ 는 없어 결과 따라‘美우선주의’갈림길… 한반도 문제 등 국제질서에도 파장 2020년 새해를 맞는 미국의 시 선은 일찌감치 11월 3일 대선으로 향해 있다. 이번 대선은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의 재선 성공이냐 아니면 민 주당의 정권 탈환이냐의 싸움이 다. 기존 질서 파괴와 파격, 즉흥 과 충동, 예측 불가능성으로 점철 된‘트럼프 시대’ 의 4년 연장 여 부가 판가름 나게 된다. 무엇보다‘우크라이나 스캔 들’ 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하원 통과로 탄핵 문제 가 대선 정국을 관통하는 최대 변 수로 떠올랐다. 새해 벽두부터 지 지층을 결집, 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여야의 셈법이 복잡하게 가동되면서‘탄핵 대 반(反)탄핵’ 전선이 형성됐다. 지난 18일 탄핵안의 하원 본회 의 표결 과정에서 다시 한번 극명 히 드러났듯, 대선으로 가는 길목 에서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양분 된 미국의 대립과 분열상도 극심 해지고 있다. 미국 대선 결과는 국제사회의 정치·경제·안보 지형에도 막대 한 파급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도 그 향배에 쏠려 있 다. 특히 한미 동맹과 북한 비핵 화 등 한반도 문제에도 상당한 영 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내년 2월 3 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로
후보 선출 작업의 첫 테이프를 끊 은 뒤 지역별 경선을 거쳐 내년 8 월(공화)과 7월(민주) 전당대회에 서 각각 후보를 확정한다. 공화당은 조기에 트럼프 대통 령 독주체제를 굳혔다. 지난 6월 18일 플로리다주 올 랜도에서 출정식을 갖고 재선 도 전을 공식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 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미국 정치사상 최대의 마녀사냥’ ,‘쿠 데타 기도’로 규정, 정면돌파를 시도하며‘재선 마이웨이’ 에속 도를 내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를 외쳤던 그의 재선 구 호는‘미국을 계속 위대하게’ 이 다. 이에 맞서는 민주당의 경우 10 여명의 후보가‘트럼프 대항마’ 를 자처하며 난립하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선두를 달리 며 대세론 구축에 나선 가운데 엘 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이 그 뒤를 따르며 각축을 벌이고 있 다. 최근 들어서는‘급진 진보’프 레임의 덫에 걸린 워런 상원의원 이 하락하고 세대교체를 내세운 30대의 부티지지 시장이 약진세 를 보이고 있다. 절대강자가 없는 상황에서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월 18일 미시간주 배틀크릭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 다.
버그 전 뉴욕 시장이 후발주자로 뛰어들었지만 아직은‘찻잔 속 태 풍’ 이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가상대결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부통령을 비롯해 민주 당 상위권 주자들에 뒤지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지만, 현역 프리미 엄 등에 힘입어 그의 재선에 무게 를 두는 관측이 현재로선 적지 않 다. 탄핵 변수가 대선 국면에서 트 럼프 대통령에게 악재가 될지 아 니면 반대로 민주당에 대한 역풍 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해 보인 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하원에서 탄핵당한 세 번째 대통 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으며 정치 적 내상을 입었지만, 상원의 여대 야소 의석 분포상 탄핵안은 최종 적으로는 부결이 유력시된다. 탄핵 찬반 여론이 두쪽으로 갈 려 있는 가운데 양 진영의 지지층 결집 효과가 각각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탄핵 문제 자체가 대세 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분석 도 나온다. 탄핵안이 상원에서 부결, 탄핵 변수가 조기에 소멸할 경우 승패 는 결국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플로리다를 비롯해 러스트벨트(쇠락한 제조업 지대) 등 스윙 스테이트에서 결정될 전
‘트럼프發’무역전쟁 지속될듯… 美, EU 정조준 예상 트럼프, 車관세 지렛대로‘대서양 무역전쟁’본격화할 듯 미·중, 1단계 미니딜‘불안한 휴전’… 2단계 협상 험로 예고 지난 2년간 글로벌 경제를 뒤 흔든 미·중 무역전쟁이 새해 문 턱에서 ‘휴지기’에 들어갔다. 2019년 12월 13일 미국과 중국이 공식 발표한‘1단계 무역합의’ 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3 월 대(對)중국 고율관세 행정명령 에 서명한 지 21개월 만에 도출된 성과물이다. 글로벌 공급망에 대혼란을 겪 었던 각국 기업들로서는 일단 한 숨을 돌리게 됐다. 그렇지만 미국 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쉽게 마무 리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 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1,2위 경제 대국의‘패권 다툼’성격이 강하 기 때문이다. 1단계 합의 내용 역시 실효성 있는 조항보다는 선언적인 합의 문의 상징성에 방점이 찍힌 모양 새다. 오히려 다른 국가들을 겨냥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전방위적인 무역 압박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북미자 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을 대체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타결에 마침표를 찍고, 미·중 무역전쟁에 잠시 쉼 표를 찍은 것은 새해 유럽연합 (EU) 등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포석으로도 읽힌다. 새해 글로벌 경제도 트럼프발(發) 무역전쟁에 서 자유롭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 무역전쟁 휴전 미·중, 2단 계 협상에서 핵심 쟁점 격돌 = 불 확실성에 시달리던 글로벌 경제 로서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다. 미·중은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추가 관세를 상호 연기하면서‘관 세 확전’ 을 자제했다.
미국은 1천200억달러어치 중 국산 수입품에 부과했던 기존 관 세를 15%에서 7.5%로 인하하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 대하기로 약속했다.‘관세폭탄’ 과‘협상’ 을 반복한 끝에 가까스 로 도출한‘미니딜’ 이다. 그만큼 미·중의 근본적인 합의가 어렵 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내년 재선 행보를 앞두고 유권 자들에게 제시할 그럴듯한 성과 물이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과 당 장의 급격한 경기둔화에 대응해 야 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 가주석의 정치적 합의에 가깝다 는 지적이 나온다. 브래드 셋서 미 국제전략문제 연구소(CSIS) 연구원은 영국 가 디언지에“제한된 합의는 전반적 합의의 불가능을 인정하는 것” 이 라며“미·중은 1단계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고 말했다. 그나마 1단계 합의 내용을 놓 고서도 벌써 온도차가 감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액을 구체적으로 거 론하고 있지만, 중국은 수치 언급 을 꺼리고 있다. 중국이 농산물 구매를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는 다면, 미국이 다시 관세 카드를 꺼 내 들 가능성이 깔려있다는 의미 다. 트럼프 대통령이 2천500억달 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25% 관세율을 유지한 것과 관련, “향후 2단계 협상에서 쓰겠다” 고 언급한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 한다. 당장 새해에는 지식재산권 이 슈를 비롯한 핵심 쟁점들이 2단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 다. 무엇보다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제재가 현재 진행형이다. 미국의 기술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기술굴기’를 상징하는 민감한 문제여서 미·
망이다. 어젠다 면에서는 이번에도 경 제가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트럼프 대 통령의 지지율을 떠받친 것도 상 당 부분 미국 경제 성장세였던 만 큼, 경제 지표의 변화 여부도 표심 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세간의 예상을 뒤엎고 힐러리 클린턴을 꺾는 파란을 일으킨 트럼프 대통 령은‘아웃사이더’ ,‘정치적 이단 아’ 로서 철저하게 워싱턴 문법과 의 결별을 선언하며 기존 질서 파 괴에 나섰다. ‘미국 우선주의’ 를 내세운 그 의 신(新)고립주의는‘세계 자유 진영의 리더’ 라는 미국의 전통적 역할을 그 뿌리부터 흔들며 국제 적 역학과 동맹 관계에도 큰 변화 를 초래, 충격파를 안겼다.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한 중국과는 무역 전쟁 등을 통해 G2(주요 2개국) 간 패권 경쟁을 가속했고, 동맹보 다‘돈’ 을 중시하는 태도로 우방 들과의 갈등을 불사하며 전통적 동맹관을 허물어뜨렸다. 예고 없는‘트윗 폭탄선언’ 으 로 전 세계를 뒤흔들며‘트럼프 리스크’ 라는 신조어를 낳을 정도 로 트럼프 시대는 리얼리티 TV쇼 를 방불케 했다. 그의 재선 여부 에 따라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제 질서도 중대 갈림길에 서게 된다. 무엇보다 관심은 대선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파장으로 모 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 한다면 북한 문제와 관련,‘화염 과 분노’ 에서 세 차례의 북미 정
상 간 만남으로 극적 반전을 이룬 연장 선상에서 톱다운식 대북 관 여 드라이브 기조를 이어갈 가능 성이 커 보인다. 물론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 을 앞두고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되 는 가운데 북미 관계가‘강 대 강’ 대치로 회귀할 가능성을 비롯해 내년 11월 3일 대선까지 무수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유동성이 큰 상황이다. 대선 과정에서는 북한이 레드 라인을 넘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 이 군사옵션 등 강경 맞대응을 통 해 국면 전환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당장 무력사용보다는 추 가 제재 등 최대압박 전략 복원을 통한 상황관리에 주력할 것이라 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도 강경 대응 회귀 가능성에 경고장을 던 지며 제동을 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 할 경우 방위비 분담 대폭 증액 등 자국 이익을 앞세운 동맹에 대 한 압박 공세가 가중될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대중(對中) 견 제용 포석이 깔린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요구도 가속할 수 있 다.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 집권을 막고 정권을 되찾을 경우 외교적 해법을 통한 대북 접근은 유효할 것으로 보이나 개인기에 의존한 트럼프식 톱다운 외교와 달리 실무협상을 통해 먼저 성과 를 도출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돌 아갈 공산이 작지 않아 보인다. 바이든 전 부통령 등 민주당 주자 들은 외교 정책에 있어 동맹과의 관계 복원 등 국제사회 내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외치고 있다.
중 모두 쉽게 합의점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오히려 미 ·중 갈등은 관세를 넘어 정치적 영역으로 확전하는 양상이다. 미 국과 중국이 홍콩 시위와 신장(新 疆) 위구르족 인권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고, 남중국해를 둘러 싼 전략적 갈등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의 포문은 유럽으로 …디지털·車·항공기·주류 관 세 공방 예상 =‘미국 우선주의’ 를 내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나라와 맺은 기존 무역 협정 들이 미국에 불공평하다고 주장 하며 줄곧 개정을 요구했다. 한국, 일본과는 기존 협정을 개정한 상 태다. 여기에 북미 경제권을 아우 르는 USMCA 수정안은 상원 비 준만 남겨두고 있고, 미·중 1단 계 합의까지 도출된 상황이다. 트 럼프 행정부는 다른 경제권으로 경제 전쟁의 포문을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생긴 셈이다. 당장은 EU가 타깃이 될 것으 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미국 과 유럽에는 수년간, 수십 년간
(무역) 불균형이 있었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논의하고 있다” 고언 급했다. ‘대서양 무역전쟁’의 전운이 서서히 고조되는 양상이다. 트럼 프 행정부는 유럽산 와인·위스 키·치즈와 에어버스 항공기에 10∼25% 관세를 매겼다. 유럽은 글로벌 IT 기업들을 겨냥해 디지 털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 이고 있다. 주로 미국의‘IT 공 룡’ 들이 표적이다. 프랑스가 선봉 에 나서자, 미국은 프랑스산 와인 에 대한 보복관세를 검토하고 있 다. 미국의‘자동차 관세’ 는 메가 톤급 후폭풍을 불러올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일본, EU, 한국 등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당초 미국은 지난 5월 17일 결정을 내릴 계획 이었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 령 명의의 포고문을 통해 해당 결 정을 180일 연기한 바 있다. 180일 시한은 지난달 13일로 만료됐지 만, 현재까지 부과 여부 결정은 내 려지지 않았다.
내셔널/경제
2020년 1월 7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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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주둔 미군 철수계획 없다” 국방장관, ‘병력이동’ 보도 부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6일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이 철 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고 로 이터와 AFP, AP 통신이 보도했 다. 이는 미군 이라크 태스크포스 의 책임자인 윌리엄 실리 미 해병 대 여단장이 이라크 연합작전사 령부 사령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라크 주둔 미군이 다른 지역으 로 병력 이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FP와 로이터통신이 보도한 데 대해 부인한 것이다. AP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미국이 이라크에서 군대 철수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서“이라크를 떠나기로 하는 결정 은 전혀 없었다” 고 말했다. 그는“(이라크에서) 떠날 결정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경비 강화를 위해 중동으로 향하는 미 해병대 은 없고, 떠날 계획이나 떠날 준비 를 하는 어떤 계획도 내놓지 않았 ‘병력이동 준비 서한’외신 보도로 한때 혼선… 밀리 합참의장“실수로 보내진 것” 다” 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에스퍼 장관은 이라 서한 보도 후 국방장관·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 진화‘해프닝’ 크와 이 지역에서 이슬람국가 (IS) 집단을 격퇴하기 위한 작전 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리 합참의장은 이 서한은 초안이 가니스탄을 포함해 중앙아시아· 상황을 상정한 초안으로, 실수로 AP는 전했다. 며 실수로 보내진 것이라고 말했 인도양 일대를 담당한다. 보내진 것이라는 게 미 국방 당국 앞서 AFP와 로이터는 실리 다고 AFP는 전했다. 또 밀리 의장은 오히려 이 서 설명이어서 이번‘철군 서한’ 은 여단장이 서한에서 이라크 의회 밀리 합참의장은 프랭크 매킨 한은 증원된 병력 이동을 강조하 해프닝으로 끝날 전망이다. 및 총리의 요청에 따라 통합합동 지 미 중부사령관을 언급하면서 기 위한 것이며 서투르게 쓰여진 그러나 이 서한이 보도된 후 기동부대(CJTF-OIR)는 다가오 “이것은 매킨지의 실수였다”고 초안이라면서 철수에 대해“그것 논란이 일자 에스퍼 장관과 밀리 는 수일, 수주 동안 병력을 재배치 기자들에게 말했다고 AFP는 말 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 고 말했다 합참의장이 직접 기자들에게 입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했다. 고 로이터는 전했다. 장을 밝히는 등 한동안 큰 혼선이 그러나 서한과 관련, 마크 밀 중부사령부는 이라크와 아프 결국 서한은‘증원 병력 이동’ 일었다.
“美 솔레이마니 제거 결정엔‘매파’폼페이오 영향력 커” 워싱턴포스트 보도…“몇달전 첫 논의땐 트럼프 지지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군 실세인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 결정을 내린 데는 대(對)이 란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 무장관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워 싱턴포스트가 5일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주 매일 여러 차례 이란 대응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의했는데, 이 는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 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재촉 속에 솔레이마니 제거를 승인함 으로써 절정에 달했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6월 이란이 미국 무인기를 격추한 이 후 군사적 보복 조치를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에 이를 철 회했을 때 언짢아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최근 새로 꾸려진 국가 안보팀, 이란의 공격에 주저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을 걱정한 트 럼프 대통령의 변덕스러움은 폼 페이오 장관이 주장해온 행동, 즉 솔레이마니 공습을 압박할 기회 를 만들었다. WP는“이번 공습 허가는 폼
페이오 장관을 위한 관료주의의 승리” 라고 표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하원 의원 시 절이던 2012년 리비아 벵가지에 서 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 등이 무장 시위대의 공격을 받아 숨지 는 일이 발생하자 당시 힐러리 클 린턴 국무장관을 거침없이 비난 했다. 차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되 는 그로선 행여라도 미국인 외교 관이 숨지는 일이 발생한다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이란의 공격 위협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폼페이오 장관은 하 원 의원, 중앙정보국(CIA) 국장, 국무장관을 수행하면서 10여년 간 이란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대표적 매파로 분류된다. 한 고위 당국자는 폼페이오 장 관이 몇 개월 전에 솔레이마니 제 거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처음 논의했지만, 당시에는 트럼프 대 통령도, 국방부도 그런 작전을 지 지하지 않았다고 한다. 동아시아에 군의 화력을 재배 치하고 싶어하는 국방부 관료들 은 대이란 경제제재 등 압박이 이 란과 긴장을 고조시켜 중동에 점 점 더 많은 군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고 경고해 왔 기 때문이다.
현직 시절 트럼프 대통령 쳐다보는 볼턴 전 보좌관
“상원 소환시 탄핵심판 증언” 볼턴, 폭탄발언 현실화하나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이 6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우크라이나 스캔들’ 탄핵 심리와 관련해 상원이 증인 으로 소환한다면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 령에게 불리한‘폭탄발언’ 을할 핵심 증인으로 꼽혀온 인물이어 서 증언 성사 여부와 증언 내용에 따라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탄핵 안 부결을 공언해 왔지만 볼턴의 입에서 치명적 진술이 나올 경우 탄핵심리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 어들 가능성도 있다. 야당인 민주 당은 곧바로 공화당을 향해 볼턴 의 증인 채택을 거세게 압박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현재의 탄핵 논란 중에 나 는 시민으로서 그리고 전직 국가 안보보좌관으로서 나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했다”며“상원이 나의 증언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 한다면 나는 증언할 준비가 돼 있 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 말했다. 볼턴은 하원의 탄핵조사 과정 에서도 유력한 증인으로 거론됐 지만 자신의 부하였던 찰스 쿠퍼 먼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 관의 증언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 단이 나오면 이에 따르겠다는 입 장을 밝혀왔다. 쿠퍼먼 전 보좌관은 하원이 소 환장을 발부하자 트럼프 대통령 의 증언 거부 명령과 상충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쿠퍼먼 소환 을 철회해 출석 여부를 둘러싼 법 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고, 이런 와중에 탄핵소추안은 하원을 통 과해 상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이런 와중에 볼턴 전 보좌관은 “내 증언이 다시 한번 쟁점이 되 고 있다” 며 신중한 고려와 연구를
토대로 상원 소환 시 출석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힌 것이다. 볼턴은 외교 정책 이견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불화를 빚다 지 난해 9월 경질됐고, 퇴임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쓴 소리를 마다치 않았다. 볼턴은 탄핵 추진의 빌미가 된 우크라이나 원조 문제를 논의하 기 위한 백악관 회의에도 직접 참 석한 인물이다. 또 관련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 령의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 니를‘모든 사람을 날려버릴 수류 탄’ 이라고 지칭하고 우크라이나 원조를 정적 수사 압박으로 연결 하려는 시도를‘마약 거래’ 라고 비난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볼턴은 평소‘메모광’ 이 라고 불릴 정도로 회의 내용과 발 언을 메모하는 것으로 유명해 당 시 상황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해 줄 유력 증인으로 분류돼 있다. 실제로 볼턴은 변호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이 미 알려진 것은 물론 알려지지 않 은 많은 대화와 만남에 관여돼 있 다고 밝히는 등 증언대에 서면 폭 탄 증언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 도 했다. 이에 따라 볼턴의 증언 여부가 탄핵심판의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이런 맥락에서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탄 핵 심리 때 볼턴 전 보좌관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 등 4명을 증언으로 채택하자고 일 찌감치 주장했지만 공화당은 부 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민주당 일인자 낸시 펠로시 하 원 의장은 이날 트윗을 통해 트럼 프 대통령과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변명이 바닥났 다며 상원이 볼턴의 증언을 추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정치전 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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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JANUARY 7, 2020
‘상생도약’향한‘확실한 변화’약속…‘공정사회’개혁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검찰 개혁·부동산투기와 전쟁으로‘공정’시대요구 화답 “모든영역 불공정 개선” ‘공정’바탕으로‘혁신’·‘포용’체감변화 모색 수출·투자 강조하며 혁신성장 가속페달…“극단주의 배격”통합 메시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7일“국민들 께서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 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 다” 며 경자년(庚子年) 새해 국정 운영 포부를 밝혔다. 집권 4년차, 임기 후반부를 맞 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 를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상생도 약’ 을 이뤄내 문재인 정부가 추구 하는‘나라다운 나라’ 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 이 제시한 청사진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이런 구상이 담긴 신년 사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 중 사회· 경제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키워 드는‘포용’·’혁신’·공정’이 다. 문 대통령은 이 가운데서도 ‘공정’ 이 다른 두 가치를 달성하 기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인식 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공정은 우리 경 제와 사회를 둘러싼 공기와 같다.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 고 포용도 있다” 고 밝혔다. 여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과 맞물려 있는‘촛불혁명’ 을거 치며, 또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사태 를 지나며‘공정’ 이야말로 국민 들이 가장 열망하는 시대정신이 라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공정 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요구를 절감 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 이라며“교육·채용·직장· 사회·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 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 돼야 한다. 국민의 삶 모든 영역 에서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 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 등 권 력기관 개혁, 부동산 투기 억제 등 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공정사 회’ 를 위한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우선“공수처(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이 국회 를 통과했다.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될 것” 이라며“법적·제도적·행정 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고 약속 했다.
또“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서 결코 지지 않을 것” 이라며 과 감한 정책대응을 예고하기도 했 다. 문 대통령은 이런 공정사회를 발판 삼아‘혁신’ 과‘포용’ 을달 성해가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그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 대를 맞아 혁신성장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체질을‘추 격형’ 에서‘선도형’ 으로 개선해 야 하며, 그러려면 ICT 분야 등 첨단 산업에서 경쟁력을 키워 세 계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아울러 일본의 대(對) 한국 수 출규제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지 속되는 만큼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을 통해‘경제자강’ 을 이뤄‘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라는 목표에 다가서야 한다고 밝 혔다. 이런 연장선에서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에 힘쓰는 것은 물론 기 업의 투자·수출을 적극 뒷받침
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신년사를 TV로 지켜보고 있다.
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올해는 혁신을 더 강화해 우리 경제를 더 힘차게 뛰게 하겠다.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 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혁신성장 드 라이브와 동시에 포용사회 정책 에도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단순한 경제발전이 아닌‘상
여야, 검찰 개혁 재충돌 일단 우회… 9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 처리 민주 강행처리 예고한 본회의 앞두고 한국당‘민생법안 필리버스터’전격 철회 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필리버스터는 유지… 정세균 후보자 인준도 반대입장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충돌 일단 피했으나‘갈등 뇌관’은 여전 여야가 9일 본회의를 열고 그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문제 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 리키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및 민 생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 당이 요구한 본회의를 앞두고 자 유한국당이 전격적으로 민생법안 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 로 한데 따른 것이다. 여야가 검찰개혁을 둘러싼 재 격돌을 눈앞에 두고 일단 충돌을 피해가면서 지난연말 필리버스터 대치 이후 한달여 만에 국회 정상 화의 단초를 일단 마련했다는 평 가가 나온다. 다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 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유지하 고 있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의 국회 인준도 반대 입장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순탄하게 진행될 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 한국당은 6일 국회에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6일 국회 의원 회관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 원내대표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총회를 열고 민생법안에 대한 패 스트트랙 철회 방침을 결정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입 장문을 통해“9일 국회 본회의를 열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은 예산안과 두 악법 날치기에 대 해 정중히 사과하고 본회의를 개 회하자”면서“민생법안에 걸려
있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 요청을 한국당이 선제적으로 풀 겠다” 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한 답변 성격으로 풀이 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심
원내대표에게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연금법안 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 류된 시급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 할 것을 요구했다고 민주당 이원 욱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오늘은 국회를 열 지 않기로 했다” 며“민생법안 처 리 가능성이 열린 것은 긍정적이 라고 생각하고, 패스트트랙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 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 인가 서로 지혜를 모아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필 리버스터 철회 입장을 밝히고 정 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회를 앞둔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 며 개혁 입법에 대한 강행 처리에 서 한발 물러서며 여야는 당장 극 한 충돌 상황은 피하게 됐다.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어‘데 이터 3법’등 184건의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대부분은 지난해 11월 29 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
생도약’ 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확보, 고용문제 해결, 경제적 불평 등 및 양극화 해소 등이 필수적이 라는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노동문제에 있어 서도“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아 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 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 이 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사회적 통합과 갈등 치유에 대 한 메시지도 신년사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우리 사회가 내 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 인 사회가 돼야만 계속 발전할 수 있다.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 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 고 말했다. 정치권 여야 대립 등 사회적 갈등이 완화하지 않는다면‘함께 잘사는 나라’ 에 다가서기 어렵다 는 인식이 담긴 언급으로 풀이된 다.
의에 부의됐으나 한국당이 패스 트트랙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 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저지 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무제한 토 론을 신청하면서 처리가 안 된 법 안이다. 이 원내대표는“이론적으로 보면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고 무 제한 토론이 걸린 대상들을 처리 하는 것이 맞다” 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선거법과 공수처 법의 강행처리 이후에 대립해온 여야가 전격적으로 민생법안 우 선 처리에 합의한 것은 남은 패스 트트랙 법안 및 민생법안에 대한 입장차가 첨예하지 않은 상황에 서 새해 벽두부터 극한 충돌을 재 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 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 본회 의 인준이 필요한 정세균 국무총 리 후보자의 7~8일 청문회 일정 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당으로서도 선거법과 공 수처법 처리 이후 필리버스터 동 력이 이전보다 소진된 상황에서 4 ·15 총선을 앞두고 민생법안을 계속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 여론 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 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 행과 만나“여야 3당이 어떻게든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 및 개혁법안을 다 털고 가야
한다” 고 촉구하기도 했다. 심 원 내대표는 이 회동에는 불참했다. 다만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 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신청은 철 회하지 않았으며‘유치원 3법’ 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유지하고 있 어 갈등의 뇌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국당은 또 정 후보자에 대해 서도‘인준 부결’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 안은 9~10일, 정 후보자 인준 표결 은 13일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 을 갖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조 정법안에 대해“우리는 기본적으 로 9~10일에 진행해야 한다는 생 각” 이라면서“우리의 의지와 한 국당의 다른 입장을 어떻게 해결 할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 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4+1(민주당 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 원에서 제출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가운데 이 날 의원총회에서도 필리버스터보 다는 협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Ⅱ
2020년 1월 7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7
김정은, 미국‘이란 핀셋공격’ 에도 공개행보… 경제 현지지도 정면돌파 의지…“아무리 정세 엄혹해도 우리 이상 실현될 것” 새해 첫 공식일정으로 농업부문 비료공장 선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 국의 이란 군부 실세 제거 이후 당분간 두문불출할 것이라던 일 각의 관측을 깨고 전격적인 공개 행보에 나섰다. 지난 3일 미국의 드론 공습으로 이란의 군부 실세 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사망해 김 위 원장이 외부활동을 꺼릴 것이라 는 예상과 달리 공개활동에 나서 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지난 2일 북한 매체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소식을 전한 이후 닷새만이 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새해 첫 공식활동 장소로 경제 부문, 그중 에서도 농업을 선택해 장기화하 는 제재를 자력으로 돌파하겠다 는 의지를 드러냈다. 조선중앙통신은 7일“우리 당 과 국가, 무력의 최고영도자 김정 은 동지께서 순천인비료공장 건 설현장을 현지지도하셨다” 고보 도했다. 김 위원장은“순천인비료공장 건설은 정면돌파전의 첫해인 2020년에 수행할 경제과업 중에 서 당에서 제일 중시하는 대상 중 의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하기 위해 새해 첫 지도사업으로 이 공사장부터 찾아왔다” 고 말문 을 열었다. 그는“나라의 농업 생산을 결 정적으로 추켜세우는 데서 중요 한 의의를 가지는 순천인비료공 장 건설과 인회석 광산 환원 복구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끝내고 고 농도 인안비료 생산을 정상화하 여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대상 공사에서 제기되 는 자금보장 문제를 당에서 시급 히 대책할 것이며 이 사업을 당적 으로 완강하게 밀어주겠으니 내 각과 화학공업성, 채취공업성이 주인다운 자세와 관점을 바로 가 지고 힘 있게 추진시켜보라” 고지
시했다. 또“고농도인안비료를 대 량 생산할 수 있는 현대적인 공업 을 창설하는 중대한 사업을 철두 철미 자체의 힘과 기술, 노력에 의 거하여 풀어나가고 있는 것은 당 의 정면돌파 사상과 의도에 철저 히 부합되는 좋은 시도” 라며“우 리는 반드시 이같은 자력갱생 투 쟁에 의한 훌륭한 결과들을 계속 쟁취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연말 신년사 를 대체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 회의 마지막 날 보고에서“농업전 선은 정면돌파전의 주타격 전방” 이라며 농업과학연구기관 설립과 농업과학기술인재 육성사업을 강 조한 바 있다.
엄중해진 국제 정세로 인한 국 가적 어려움에 대한 인식도 재차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바람이 불어야 깃발이 날리는 것은 당연한 이치” 라며“적대 세력들이 역풍을 불어 오면 올수록 우리의 붉은 기는 구 김 없이 더더욱 거세차게 휘날릴 것” 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아무리 정세가 엄 혹하고 가는 앞길에 난관이 막아 나서도 우리 위업의 정당성을 신 념으로 간직하고 자기의 힘을 믿 고 부단히 높은 책임성과 헌신성, 적극성을 발휘해 나간다면 우리 의 이상과 포부는 반드시 우리의 손에 의하여 실현될 것” 이라고 강
문정인“美 더 유연해야… 진전 없으면 美와 계속 갈수 있겠나”
삼아 행동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 라고 내다봤다. 문 특보는 문 대통령이 남북 철도연결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워싱턴DC 강연…중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영변 등 북한 조치 포함 돌파구 제의 관광 재개를 원했으나 국제적 대 북제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비핵화 목표로 군축협상 활용 제안…주한미군 단계감축 등 미국 전문가 주장도 소개 면서 남북 경협에 대해 한국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로 제재를 완화시켜주고 북한도 100% 미국과 조율하고 투명성을 특별보좌관은 6일 북미협상에 있 영변을 포함해서 비핵화 조치를 보여왔다고 했다. 어 미국이 더 유연할 필요가 있다 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돌파구가 그는“그 결과 남북관계는 완 면서 중러가 추진하는 유엔 대북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반전되는 전히 얼어붙었다” 면서“문 대통 제재 완화안에 북한의 비핵화 조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령의 지지자 사이에서 미국이 북 치를 포함시켜 돌파구를 마련할 설명했다. 한과의 협상 재개에 실패할 경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또“당장 중러가 그 한국이 독자적인 행동을 해야 한 비핵화를 기본 목표로 하되 군 런 결의안을 냈으니까 우리 정부 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전 축협상의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 도 (남북) 철도 연결 사업 같은 건 했다. 도 제시하면서 비핵화를 대가로 할 수 있는 것” 이라며“그건 안보 문 특보는 또“우리 정부 입장 한 단계적 주한미군 감축 등을 포 리 제재 결의 위반이 아니다. 공 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간 함한 미 전문가의 주장도 생각해 공사업에 대해서는 외국 투자가 다, 그건 분명히 정했지만 계속 진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이 가능하도록 된 부분이 있다. 미국, 전이 없고 국내정치적으로 어려 미국의 대북제재에 협력해왔으나 프랑스, 영국만 동의해주면 하나 워지고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이 계속 진전이 없으면 문재인 대통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6일 워싱턴DC 국익연구소의 2020년 대북 전망 세 의 새로운 시험이 될 수 있을 것”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령이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 미나에서 강연하고 있다. 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어떻게 계속 같이 갈 이라는 발언도 했다. 문 특보는“2월 정도에 (북한 수 있겠느냐, 수정할 수도 있겠 문 특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요가 있다” 고 말했다. 각이 된다” 고 했다. 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죠” 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익연구소가 워싱턴DC에서 그는“비핵화를 먼저 하고 보 문 특보는 중러가 추진 중인 나 위성 발사를 하면 트럼프 행정 문 특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기 2020년 대북 전망을 주제로 연 세 상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작동하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부가 강력 대응할 거라고 본다” 면 본 목표로 두되 실제적 접근 과정 미나에 참석, 정부의 입장이 아닌 지 않는다” 면서“(미국이) 구체적 거론하면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서“북한도 조심히 생각을 할 필 에서는 군비통제협상 방식을 활 개인 자격의 발언임을 전제로 강 인 걸 몇개를 주면서 북한을 유인 가 북한의 상응조치를 담아 결의 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군축협상 연과 문답,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하고 북한은 그때는 (협상에) 가 안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김정은 국무 은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 “미국은 더 유연하고 현실적일 필 차없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고 생 그는“북한에 대해 점진적으 위원장의 생일인 8일을 기점으로 로 한 것으로 일각에서는 북한이
한일 변호사 징용해법 제안에 일본 관방장관“전혀 흥미 없다” 일본 기업 자산 강제매각 대항 조치 묻자“확실하게 대응” 게이단렌 회장“한국이 방향성 결정해야 구체적 행동 가능” 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일 양국 변호사들이 내놓은 제안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 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전 혀 흥미가 없다” 고 반응했다. 6일 오후 위성방송 BS후지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한 스가 관방 장관은 사회자가‘인권침해 사실 인정·사죄·배상’등의 내용이 담긴 변호사들의 제안을 소개하
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 두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 이하며“이 조약은 각 나라가, 입 법·행정, 재판소(법원)를 포함한 사법부도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우선 그것을 확실히 지키면 좋겠 다” 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에 제안할 것은“없 다” 고 잘라 말했다. 한국 대법원판결에 따라 압류 된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 (현금화)이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 에 관해서는“(일본) 정부로서 용 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사회자가 현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금화의 대항 조치는 무엇이 있냐 고 묻자“관계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정부로서 확실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 하면서 대응하고 싶다” 고 답했다. 그는‘자산을 압류당한 일본 기업이 실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로서 배려한다는 의미냐’ 는 물음에“정부 전체로서, 관계 성 청(省廳·정부 부처에 해당)을 포 함해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그런 대응책을 행하고 있다” 고 말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방송에 서 대항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 리의 측근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앞서 일 본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심각 한 예를 든다면 한국과의 무역을
조했다. 한편 이번 현지지도에는 조용 원 노동당 제1부부장, 마원춘 국 무위원회 설계국장, 리정남 당 부 부장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는 김재룡 내각 총리와 장길룡 화학 공업상, 공장 건설지휘부 간부들 이 맞았다. 이날 김 위원장이 찾은 평안남 도 순천시의 순천인비료공장은 2017년 착공에 들어간 공장이다. 북한은 앞서 농업생산을 늘려 고질적인 식량난을 해소하고자 평안남도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 소와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황 해남도 해주 인비료공장 등을 가 동해왔다. 비핵화 협상 대신 군축 협상을 추 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소위 비핵화 패러다임 과 핵군축 패러다임을 구분하는 것은 인위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이라며“북한을 핵보유 국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에게 아 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고 우리 는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 (비 핵화) 목표를 향해 군축협상의 테 크닉과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는 것” 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평화체제 검토, 비핵화를 대가로 한 단계적 주한미군 감축, 협력적위협감소 (CTR)를 위한 기금 추진, 위반시 되돌리는 스냅백 방식의 제재완 화, 이를 위한 워킹그룹 구성 등을 골자로 한 밴 잭슨 신미국안보센 터(CNAS) 선임연구원의 주장을 소개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일촉즉발로 치닫는 이란의 상황과 북한의 행보 사이 에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 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충동적 강경 대응에 나설 가능성 에 대해서도“쉽지 않을 것” 이라 며“이란만 해도‘열린 사회’고 북한은 전국토가 요새화돼 있다” 고 부연했다.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에 착수하 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 3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게이단렌(經團連)의 나카니시 히 로아키(中西宏明) 회장은 7일 보 도된 마이니치(每日)신문과의 인 터뷰에서 징용 문제에 관해“한국 측이 국가로서 명확한 태도를 어 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성이 나 오면 구체적인 행동이 가능하다” 고 말했다. 그는 징용 문제의 해법으로 기 금을 만드는 제안이 한국 측에서 나왔으나 원고 측이 반대하고 있 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이같이 언 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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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JANUARY 7, 2020
“이란사태, 원유수급 단기영향 크지 않아… 수급위기 대비” 정부“석유 수급위기 시 대체도입선 확보·비축유 방출 등 검토”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초과 생산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기준으로 4천798억 달러, 외환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국내 원 은 국제유가에 미칠 파급효과를 유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천88 유 수급에 대한 영향이 단기적으 제한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불안해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 장기 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7 할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화와 이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에 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지난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 대해서는 경계했다. 김 차관은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중동 설 피습 등 중동 관련 불안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한 산 원유의 선적 물량과 일정에 아 금융시장은 강한 복원력을 보였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직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다” 며 이 다” 며“순대외채권과 외환보유액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컨 같이 밝혔다. 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신용부도 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신 김 차관은“현재 국내에 도입 스와프(CDS) 프리미엄도 2008년 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하겠다” 고 중인 이란산 원유가 없고 중동지 이후 최저 수준을 유지하는 등 견 말했다. 또“중동지역의 정정 불 역 석유·가스시설이나 유조선 고한 대외건전성이 안전망으로 안이 확대되며 상황이 장기화할 등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발생 작용하고 있다” 고 말했다. 한국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며“석 한 것은 아니다” 며“국제적으로 순대외채권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유 수급 위기 발생 시에는 대체
성인 10명 중 9명‘건강관리 중요하다’인식… 실천은 6명뿐 79%“10년 후 건강 자신있다”… 건강정보 얻는 주된 통로는 지인·미디어·인터넷 성인 10명 중 9명은‘건강관리 가 중요하다’ 고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건강관리 노력을 하는 사 람은 10명 중 6명에 불과한 것으 로 조사됐다. 7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 책연구원의‘2019년 건강보험제 도 국민인식조사’보고서에 따르 면, 작년 8∼9월 전국 만19∼69세 건강보험 가입자 2천명을 대상으 로 건강관리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89.2%는‘건강관리가 중 요하다’ 고 답했다. 하지만‘자신을 위해 건강관 리를 하고 있다’ 는 응답은 64.1%
에 그쳤다. ‘현재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77.2%,‘10년 후에도 건 강이 변함이 없거나 좋아질 것이 다’라고 기대하는 응답자도 78.5%로 나타난 것을 볼 때, 건강 관리 중요성에 비해 지금 당장 필 요성은 덜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 다. 연령별로는 20대(50.2%)는 2 명 중 1명만 건강관리를 하지만, 60대(74.5%)는 4명 중 3명이 관리 하는 등 실천율은 고연령으로 갈 수록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대도시(68.6%), 중
·소도시(61.6%), 농어촌(57.2%) 순으로 도시 거주민의 실천율이 높았다. ‘건강관리 방법’ (중복응답)으 로는‘정기적 운동(52.8%)’ 이가 장 많았고,‘건강기능식품 복용 (49.2%)’, 정기적인 건강검진 (45.1%), 절주·금연 등 생활습관 개선(34.6%), 식습관 개선(40.2%) 순이었다.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는 이 유’ (중복응답)로는‘시간이 없어 서(60.2%)’ 가 가장 많았고‘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26.5%)’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
살벌해진 집값 조달계획서… 탈세 검증대상자 바로 드러난다 9억원 초과 주택 구매시 내야 할 자금조달계획 증빙서류 총 15종 국토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이르면 3월부터 수도권 일대 주택 매수자가 집값 조달 경위를 신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금조 달계획서가 증여세 등의 납세 대 상자를 바로 가려낼 수 있을 정도 로 매우 꼼꼼해진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넘는 집을 살 때는 매수자가 자금 조달계획서 내용을 입증할 증빙 서류도 내야 하는데, 서류의 종류 가 15종에 달한다. 보유 예금에다 주식을 처분하고 대출을 낀 다음 증여도 받아 집을 산다면 떼야 할 서류가 10개에 육박할 전망이다. 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 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 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2·16 대책 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상세하게 나누고 투기과열지구에
서울 부동산 시장
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한 경 우에는 증빙서류도 제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 다. 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안은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을 세 분화했다. 우선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증여·상속액을
밝히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증여 나 상속을 받았다면 부부나 직계 존비속 등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도 상세히 밝히도록 했다. 이런 구분은 내야 할 세금에서 상당한 차이로 이어진다. 일례로 증여를 받았다면 부부 와 직계존비속 중 누구에게서 얼
도입선 확보 등을 통해 추가 물량 을 조속히 확보하고 비상시 매뉴 얼에 따라 비축유 방출 등 비상 대응 조치도 검토할 것” 이라고 밝 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 로 9천650만 배럴, 민간 비축유와 재고까지 합치면 약 2억 배럴을 확보하고 있다. 그는“중동지역 건설 노동자 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선박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 이라며“유사시 대책반을 중 심으로 안전 확보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 고 덧붙였다.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확대 거시경제 금융 회의’ 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많았다. 반면 공신력이 있는‘의사· 약사 등 전문가’ (36.4%)나‘의료 기관·공공기관 홈페이지’ (17.0%)에서 정보를 얻는 비율은 낮았다. 특히 20대는 전문가로부 터 정보를 얻는 비율이 18.0%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69.4%는‘얻은 정보 가 충분하다’ 고 생각했고, 70.5% 는‘정보를 신뢰한다’ 고 답했다. 연구원은“국민 대부분은 건 강관리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 7일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2019년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보고 으나, 건강관리를 개인적 노력의 서에 따르면, 작년 8∼9월 전국 만19∼69세 건강보험 가입자 2천명을 대상으로 건강관 영역이라고 인식하고 수행하고 리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89.2%는‘건강관리가 중요하다’ 고 답했다. 하지만‘자 신을 위해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는 응답은 64.1%에 그쳤다. 있다” 면서“저소득층의 경우 건 강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건강관 가 부족해서’ (7.2%)‘경제적으로 지인’(61.3%),‘TV·잡지 등의 리를 하지 못하는 응답이 높아 취 여유가 없어서’ (5.5%) 등이었다. 건강 프로그램 및 건강정보’ 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수첩이 ‘건강·질병 정보를 얻는 주 (57.9%),‘인터넷포털·카페·블 나 앱을 개발해 배포할 필요가 있 된 통로’ (중복응답)로는‘가족· 로그’(42.6%)를 꼽는 응답자가 다” 고 제언했다. 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증여세 부 과 대상인지, 면제 대상인지 정도 는 계획서상에서 바로 드러난다. 부부간 증여인 경우 6억원까 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직계 존비속의 증여라면 5천만원까지 만 가능하다. 주택 구매 자금 중 현금과 그 와 비슷한 자산은‘현금 등’ 으로 뭉뚱그려 기재하고 있으나 앞으 로는 현금과 기타자산을 나누고 기타자산은 무엇인지 적시해야 한다. 현금과 비슷한 자산이 있다 면 그것이 금괴이든 비트코인이 든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뜻이 다. 이와 함께 계획서에 조달한 자 금을 어떻게 지급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계좌이체, 보증금·대출 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나눠 소상 히 밝혀야 한다. 만약 현금으로 집값을 치렀다면 왜 굳이 힘들게 돈뭉치를 가져가 건네야 했는지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최근 자금 조달계획서 조사 과정에서 불법 증여 사례 등이 적잖이 적발됐다” 며“이 때문에 탈법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소명
하도록 했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했을 때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을 입증하 기 위해 제출하도록 한 증빙서류 는 총 15종으로 규정됐다. 현재로선 지자체가 자금조달 계획서를 보면서 필요한 서류를 신고인에게 요청해 받아보면서 분석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조사 강도 에 편차가 날 수밖에 없다. 이에 아예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증빙서류를 정해서 제출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 이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와 잔 고증명서를 내야 하고 주식 매각 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 면 소득금액증명원과 근로소득원 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를 제시하고, 회사 지원을 받았다 면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내야 한 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행령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기존 투기과 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3 억원 이상 주택과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웬만한 수도권 주요 지역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 상으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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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20년 1월 7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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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동에 특수부대 추가 파병 이란도 미사일부대 비상대기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제거와 이란의 보복 예고로 중동 상황이 일촉즉발로 치닫는 가운데 양국 군이 무력 충돌 가능성 대비에 나 서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중동 지역 에 특수전 부대 병력을 추가로 배 치했다고 익명의 국방부 당국자 를 인용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 코가 5일 보도했다. 파병된 특수전 병력 중에는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ASOC) 산하 지상 전투 병력의 핵심인 제75 레 인저연대의 1개 중대가 포함된다 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레인저 중대는 보통 150~200명으로 구성 된다. 미국은 중동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 82공수사단 소속 병력 3천500명의 추가 배치 작업에 돌 입한 상태다. 이번에 파견된 특수전 부대 병 력은 이보다는 적지만 중동 내 미 군의 공격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경(輕)보병 부대인 레인저는 적의 수장을 사살하거나 생포하 기 위한 습격 작전에 특화된 병력 이다. 이들은 이라크 전쟁이 한창 이던 지난 2006년에도 이란 내 첩 보원과 이란이 지원하는 시아파 민병대 수장들을 찾아내는 작업 에 투입됐다.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결 성된 미국 주도의 국제동맹군 역 시 이란 측의 도발 가능성을 염두 에 두고 방어 태세로 전환했다. 국제동맹군은 이날 성명을 내 고 IS 잔당 소탕을 위한 작전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라크 내 군 병력과 기지 보호에 주력하 기 위해서다. 국제동맹군은 최근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산하 카타
미 공군 B-52H 폭격기
“美, B-52 폭격기 6대 인도양 배치” 미군, 이란 작전 투입 위한 공수·특수부대 준비
5일 미 82공수사단 소속 군인들이 중동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적장 습격에 특화된 레인저 중대 포함… 동맹군도 IS 소탕작전 멈추고 방어 전념 이란 미사일부대는 비상대기상태 강화… 공격용인지 방어용인지는 불분명 이브-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이라 크군과 미국 시민이 사망한 점을 언급하며“그 결과 동맹군 부대가 주둔 중인 이라크 내 기지를 보호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고 설명했 다. 국제동맹군은“이에 다에시 (IS의 아랍어식 약자) 격퇴를 위 해 동맹들과 훈련하고 이들을 지 원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제한 돼버렸다” 며 대(對) IS 작전을 멈 춘다고 전했다. 국제동맹군을 이끄는 팻 화이 트 중장도 이날 트위터에 미군 보 호가“우리의 최우선 과제” 라고 적었다. 이런 움직임은 지난 3일 이란 의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국의 공습으로 폭사한 이후 이
란이‘가혹한 보복’ 에 나서겠다 고 공언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호세인 데흐건 이란 최고지도 자 군사 수석보좌관은 이날 미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이 란의) 대응은 틀림없이 군사적일 것이며, (미국의) 군사시설을 대 상으로 할 것” 이라며 미군 시설을 타깃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 다. 이란군 역시 만반의 준비 태세 를 갖추는 모습이다.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미 당국 자를 인용해 이란의 미사일 부대 가 강화된 비상대기상태에 있다 고 보도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이란 미사일 부대가 특정 공격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등의 구체적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이란군의 태 세가 방어를 위한 것인지 공격을 위한 것인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 으나, 미국은 이를 주시하고 있다 고 통신에 전했다.
중동에 공수부대와 특수부대 병력을 추가 배치키로 한 미군이 전략폭격기도 투입할 준비를 하 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6일 익명의 미 당국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가 B-52 폭격기 6대를 인도양 내 디 에고가르시아 공군기지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B-52 폭격기들은 지시가 내려 지면 대(對)이란 작전에 투입될 수 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간항공추적 사 이트‘에어크래프트 스폿’ 은이 날 트위터를 통해 미 공군 B-52 폭격기가 미국 박스데일 공군기 지를 출발해 디에고가르시아로 향했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란 사이 긴장이 높아 지던 지난해에도 미군은 B-52 폭 격기를 카타르에 배치했다. 당국 자는 폭격기들이 이란의 미사일 사정 범위에서 벗어나는 곳에 배 치하려고 디에고가르시아 기지를 파견지로 정했다고 밝혔다. 미군 은 중동에 상륙전부대도 배치할
계획이다. 이날 워싱턴포스트 (WP)는 최근 미 국방부가‘바탄 상륙준비단’ (ARG)에 필요시 중 동 내 미군 작전을 지원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익명의 당국 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바탄 상륙준비단은 수륙양용 공격함인 USS 바탄을 주축으로 상륙수송선거함(LPD) USS뉴 욕, 상륙선거함(LSD) 오크힐함 으로 구성되며 약 4천500명의 해 군과 해병대원이 소속돼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익명의 미 당 국자를 인용해 지중해에서 훈련 중이던 바탄 상륙준비단이 페르 시아만 쪽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미군은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가셈 솔 레이마니 쿠드스군(이란혁명수 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지난 3일 이라크에서 드론(무장무인기) 공 습으로 제거했다. 이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는“가혹한 보복” 을 경고해 양국 의 무력충돌 우려가 증폭됐다.
미국·이란 전운에 유럽도‘비상’… 중재·압박 양면전략 시도 ‘긴장완화·핵합의 구하기’시도… 이란과 소통 계속·제재 복원 압박 전망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운이 고
조되면서 그동안 양측의 충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던 유럽에도 비상이 걸렸다. 유럽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 (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후 이란이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서도 이 합의를 유지하기 위해 분투해왔 다. 그러나 지난 3일 미국의 공습 으로 이란의 군부 실세인 가셈 솔 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사망하면서 미국과 이 란 간 긴장이 극에 달하고, 급기야 이란이 5일 사실상 핵합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그간의 노력이 물거 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이란 핵합의는 버락 오바마 미 국 대통령 시절인 2015년 7월 미 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 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 된 것으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 하고 6개국은 이란 경제제재를 해 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18년 5월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합의를 일 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 를 복원하자 이란은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는 단계적 조처를 해왔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핵 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 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
지 않는다” 고 선언한 것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핵합의 체결 주요 유럽국과 유럽연합(EU)은 이번 사건을 둘러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이란이 핵합의를 탈퇴하지 않도록 대화와 설득을 서두르는 동시에 제재 복원 가능성을 언급 하며 압박에 나서고 있다. EU 외무장관들은 오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필요할 경우 핵합의에 규정 된 분쟁 해결 절차를 가동, 압박을 통해 핵합의를 구하는 방안에 대 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절차는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으로는 이란이 아직 대화 의 여지를 남겨뒀다고 보고 계속 해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핵합의는 아직 죽지 않았다면서 양자 간 소통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유럽 외교관들은 최우선 과제 는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멈추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 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을 우 려하고 있으며, 이란을 핵합의에 머물도록 할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도 인정하고 있다. 유럽이‘채찍과 당근’전략을 써가며 씨름하고 있지만 이번 사
건이 EU 외교의 한계를 드러냈 다는 평가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솔레이마니 살해는 EU에는 단순한 충격 이 상이며, 그것은 하나의 재앙” 이라 면서 이란이 사실상 핵합의 탈퇴 를 선언했을 때“프랑스와 독일, 영국의 10여년에 걸친 외교적 노 력의 결실은 파괴됐다” 고 평가했 다. 이는 그동안 중동 지역의 안정 을 유지하기 위해 EU가 기울였 던 노력의 토대가 사라진 것이자, EU 외교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최악의 결과라는 것이다. 특히 유럽에서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적대감이 높아지면 중동 에 파견된 유럽 병력을 위험에 빠 뜨리고 양측의 물리적 충돌로 인 해 2015년 유럽의 난민 위기 때와 같은 난민의 물결이 다시 한번 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미국 일간 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 다. 동시에 유럽이 미국과 이란 사 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 석도 나온다. EU 정치인들은 그동안 트럼 프 행정부의 이란에 대한 경제 제 재 복원과 이란의 이웃국 문제 개 입에 모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 하며 명백하게 어느 한쪽을 지지 하는 것을 꺼렸다.
이란 최고지도자, 솔레이마니 장례서‘눈물’ … 드문 감정호소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 리 하메네이가 6일(현지시간) 이 란 수도 테헤란 도심 테헤란대학 교에서 엄수된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장례식에서 눈물을 보였다. 아야톨라 하메네이는 이날 의 회의장, 대통령, 사법부 수장, 혁 명수비대 사령관 등 핵심 지도부 와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관 앞에 서서 장례식을 인도했다. 쿠란 구절과 추모 기도문을 낭 송하던 그는 잠시 훌쩍이더니 눈 물을 흘리며 솔레이마니 사령관 의 죽음을 애통해했다. 신정일치 체제의 이란에서 권 력의 정점이자‘신의 대리인’ 으 로 불리는 최고지도자가 눈물을 흘리는 일은 매우 보기 드문 일이 라 이 장면이 유독 시선을 끌었 다. 이 장면은 이란 국영방송을 통 해 전국에 생방송 됐다. 국영방송의 카메라는 최고지 도자의 목소리가 떨리며 그가 울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장례식에서 울먹이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
먹이려하자 오히려 그의 얼굴을 확대해 이 장면을 부각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 옆에 선 사 법부 수장 에브라힘 라이시도 금 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같은 표정을 보였다. 알자지라 방송은“이 장면은 이란 최고지도자의 아주 감정적 인 면모가 나타나는데 이런 모습 은 상당히 보기 어렵다” 라며“그 와 함께 있던 이란 최고위 인사들
의 매우 강렬한 감정 상태도 함께 그 장면에서 드러났다” 라고 평가 했다. 익명을 요구한 테헤란의 정치 평론가는 연합뉴스에“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체제와 자신에 충성 을 다한 부하의 죽음에 눈물을 흘 리는 장면을 국민에게 그대로 보 임으로써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방법으로 단결과 헌신을 요구했 다” 라고 분석했다.
A10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칼럼·독자한마당
TUESDAY, JANUARY 7, 2020
3·1혁명→항일→해방→건국… 격동기를 산 풍운아‘대하 소설’ [독자 시단(詩壇)]
동방(東方)의 여명(黎明) 새해의 기도
- 마음에 달린 감사가 넘치도다
다중어인(多重語人, Polyglot) <180> 곡천(谷泉) 박원희 <뉴저지 레오니아 거주 미주 크리스찬문학가협회 회원>
우주 안에 만물지영장으로 지음 받고 한량 없는 지혜와 총명을 주셨으니 감사 통제와 강압으로 억지삶 살지 않고 자유 시장 경제 하에 자기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 날마다 새 날 주시며 호흡과 심장의 박동이 멈추지 않고 연명케 하시니 감사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에 구성원이 되어 화평하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 욕심보다 공익을 위한 삶을 믿음으로 지키게 하시며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소신껏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 부정보다 긍정을 이해 받기보다 이해하게 하고 위로 받기보다 먼저 위로하게 하시니 감사 사랑 받기보다 먼저 사랑하게 하시고 도움 받기보다 먼저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 모든 슬픔을 하나님 위로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웃으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 감사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 날이면 날마다 믿음의 능력을 길러주시고 새 오늘을 살게 하사 어제의 내가 아닌 새날에 새 사람으로 은혜 안에 새롭게 살게 하시니 감사.
Part Four. 1960
제 IV 부. 1960년
Chapter 1. Extraction from Prison
제 1 장. 탈옥
On March 15, 1960, South Korea’s 4th Presidential Election Day, Peter passed out the moment he hit the sack at 10 p.m. after toiling through his four-hour long language drill of the evening, translation of a 15-minute text into 16 languages, 5 Asian (Korean, Japanese, Chinese, Manchu, Mongolian), 7 Central Asian (Kazakh, Uzbek, Kyrgyz, Turkmen, Turkic, Tajik, Azerbaijan) and 4 European (English, Russian, French, German), in random order. The text, memorized after a couple of languages in the rotation while there was still sunlight, had been the fascinating biography of a remarkable young American woman, 23, Stella Sullivan by name, White House Film Historian, whose work, Mao’ s Big Leap Forward or Flop Backward, had won the year’s Oscar for Best Documentary. Moreover, she was an attorney without having gone to law school. In the morning until lunch at noon he had another session using a different text based on Genghis Khan: A Reappraisal, Stella Sullivan’ s next film, a makeover of the brutal waster and destroyer of legend into a builder of world civilization. Though its scheduled release on CBS in 1959 had been postponed, the film had been previewed enough, predictably creating a whirlwind of controversy, and was already being mentioned for the next year’s Oscar, her second in a row. In the afternoon until supper he had combed through the books and periodicals smuggled in by his friends, chiefly in Korean, Japanese, Chinese, English, and Russian, for the purpose of gleaning and editing a queue of 15-minute texts for his twice-a-day translation stints. If this daily mental discipline was rigorous, so was his physical program. Upon waking up at 5 a.m., after voiding into the uncovered hole over the sewer trough beneath the floor, he plunged into his daily regimen of calisthenics pushups, pull ups, squat jumps, kicks, punches, head rolls, twists and turns at the waist, stretches, stoops, bendovers, contortions and exertions of every part of his body to make up for lack of exercise. As a special case isolation inmate he wasn’ t let out for work or workout. Sweaty and breathless after two hours of stressing his body to the limit, he washed himself down with a wet towel soaked and rinsed under a dripping faucet. Peter had adhered to these routines everyday without deviation since July 27, 1953 when the Armistice was signed ending the Korean War and ushering in his incarceration, but their completion today had been particularly taxing as he had to fight down the flutter of excitement rippling through him in spite of himself. The Three Musketeers, as the Lanzhou machine gun crew called themselves, had given him a heads up on his extraction this day, the climax of the government’s blatant manipulations to rig the Presidential election, ratcheted up to manic proportions since a month before, which would seem incomprehensible to a casual observer. Confirmed a month before on February 15, 1960, was Syngman Rhee’ s reelection for a fourth term by default upon decease of Byungog Jo, Presidential Candidate of the Unified Opposition, following cancer surgery at Walter Reed Hospital in the US.
1960년 3월 15일, 한국의 4번째 대통령 선거일, 피터는 15분 짜리 본문을 5개의 아 시아 나라들의 말(조 선어, 일본어, 중국어, 만주어, 몽고어), 7개 의 중앙아시아어(타 작, 우즈베크, 커지지, 터크만, 터키어, 파직, 아전 바지 안), 그리 고 4개의 유럽어(영 어, 러시아어, 프랑스 박태영(Ty Pak) 어, 독일어) 모두 16개 <영문학자, 전 교수, 나라의 말로, 언어별로 뉴저지 노우드 거주> 순서를 두지 않고, 4시 간에 걸쳐 번역하는 저녁 훈련을 마치니 오후 10시, 자리 에 눕자마자 곯아떨어져 버렸다. 아직 해가 있을 때 한 두 가지 언어로 번역하면서 완전히 외워버린 원문은‘모택 동의 장족의 도약, 아니면 비참한 좌절’ 이라는 기록영화 로 그 해 오스카상 최우수 기록영화상을 탄 백악관 영화 역사가인 23세의 비상한 미국 여성 스텔라 설리반에 대 한 매혹적인 전기였다. 뿐만 아니라 스텔라 설리반은 법 대를 가지도 않고 변호사가 되었다. 그날 아침에는 점심때까지 전설의 잔인무도한 파괴자 를 세계 문명의 구축자로 단장시키는 스텔라 설리반의 다음 영화인‘징기스칸: 재평가’ 에 대한 원문을 가지고 16개 언어로의 번역 훈련을 이어갔다. 이 영화는 1959년 CBS에서 방영되기로 한 것이 연기되었으나 그동안 시중 에서 충분히 상영되어 논란의 회오리바람을 일으키고 이 미 그녀에게 두 번째가 되는 다음 해 오스카 수상작품으 로 거론되고 있었다. 피터는 점심때부터 저녁까지 친구들이 밀반입 해주는 주로 조선어, 일어, 중어, 영어, 러시아어 책들과 정기 간 행물들을 뒤져서 그가 하루에 두 번씩 하는 번역 훈련에 필요한 15분짜리 원고를 발굴하고 편집하여 정리하였다. 이렇게 매일 하는 정신 단련이 엄격한 바와 같이 그의 육체적 운동도 그러했다. 아침 5시에 깨면 방바닥 밑으로 흐르는 하수관 위로 난 구멍을 열어 대소변을 보고 엎드 려 팔 굽히기, 앉았다 뛰기, 차기, 주먹질, 머리 돌리기, 허 리 틀고 돌리기, 뻗기, 몸 굽히기, 기타 운동 부족을 메꿀 수 있게 몸 전체 구석구석까지 뒤틀고 긴장시키는 체조 를 했다. 특별 격리 죄수이기 때문에 그는 감방 밖에서 하 는 작업이나 운동을 일체 안 시켰다. 두 시간 동안 몸을 극도로 운동시켜 땀에 젖고 숨이 차면 졸졸 새나오는 수 도물에 적신 타월로 온몸을 씻었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휴전되고 피터의 감금이 시작된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지켜온 절차였으나 피터 는 1960년 3월 15일 오늘은 운동과 번역을 해내기는 자신 의 전신에 흐르는 흥분의 펄럭임을 제압하느라고 정말 힘들었다. 란주의 기관총 조가 자기들을 자칭하여 부르 는‘삼총사’ 들이 바로 오늘 피터를 빼낼 것이니 준비하 고 있으라는 전갈이 왔다. 이 날은 선거일, 한 달 전부터 대통령 선거를 조작하려는 정부의 광적이고 노골적인 농 간이 극치에 달하는 날, 외부에서 무심히 보면 도저히 이 해 안 갈 것이 한 달 전 1960년 2월 15일 통합야권의 대선 후보 조병옥이 미국 월터리드 병원에서 암 수술 중 사망 함으로써 이승만이 4대 대통령으로 부전승 당선된 것이 이미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7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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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7,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