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anuary 13, 2020
<제447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안중근 히로부미 격살, 安의사와 동지들 단독의거 아니다 · 美에 있던 독립운동 단체‘공립협회’ ‘대동공보사’ 가 기획” “미국에서 벌어진 한국 독립운동사 재평가해야” 윤창희 변호사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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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미를 격살한 의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 이다. 최근에 안중근 의사가 자신 의 동지들과 단독으로 의거를 일 으킨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독립운
북한, 미국과 장기 대립 예고 北신문, 연일‘정면돌파’사상전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새로운 길’ 로 제시한 자력에 의 은 12일 현 정세가 미국과의 장기 한‘정면돌파전’ 의 정당성을 강조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하며 결속을 주문했다. 국무위원장이 연말 전원회의에서 노동신문은 이날‘혁명의 활로 를 밝혀주는 우리 당의 정면돌파 전 사상’제목의 1면 논설에서“미 국은 우리와의 대화 마당에 끌려 나오면서도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의연히 답습하고 있다” 며“대화와 협상의 간판을 걸어놓고 흡진갑진 하면서 저들의 정치·외교적 잇속 을 차리는 동시에 제재를 계속 유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전원회의 주재 … 2019년 12월 30일 북한 노동당 제7기 제 5차 전원회의를 3일째 조선중앙TV가 보 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단상에 오른 모습.
지하여 우리의 힘을 점차 소모 약 화하려 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특히“미국과의 장기적 대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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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단체인 공립협회 블라디보스톡 지회가 총지휘하고, 대동공보사의 기획, 안중근 의사가 행동에 옮긴 독립운동의 의거로 새로이 밝혀지 고 있다.” 고 주장하고“미국에서
원인 전명운/장인환 의사의 스티 븐스 격살 의거의 연장선에 있다 고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윤창희 변호사는“이것은, 공 립협회를 세운 도산 안창호의 독 립운동 방략 중 무장투쟁을 다시 살펴 보아야 하는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배운 역사가 실제의 사실 과 많이 다르다.” 고 주장하고“미 주 한인들은 미국내의 한국 독립 운동사에 더 큰 자긍심과 관심을 가지고 숨은 자료들을 발굴해 나 가자” 고 말했다. 윤창희 변호사는“기존의 발견 된 사료들을 종합하여 이 사실을 언론에 발표하겠다.” 고 밝히고 13 일 정오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급 발굴했다는 안중근 의사 관련 자료들을 공개 했다. <송의용 기자>
예고하는 현 정세” 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앞으로도 적대 세력들의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을 기정사실화하고 각 방면에서 내부적 힘을 보다 강화할 것을 절 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고 강조했 다. 이어“우리에게 경제건설에 유 리한 대외적 환경이 절실히 필요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결코 화려한 변신을 바라며 목숨처럼 지켜온 존엄을 팔수 없다” 며“맞 받아나가는 공격전으로 민족의 고 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 이 다 받아내자는 것이 민심” 이라 고 역설했다. 이런 논조는 전날 김계관 외무 성 고문 명의로 발표한 새해 첫 대
미·대남 담화에서 북미협상에 임 하는 미국의 진정성에 강한 의구 심을 표하며‘제재 완화를 위해 핵 개발을 맞바꾸지 않겠다’ 고 선언 한 것과 같은 맥락의 지적으로 읽 힌다. 내부적으로는 미진한 사업 부 문에 대한 질타와 독려도 잊지 않 았다. 신문은“자력강화의 견지에 서 볼 때 국가관리와 경제사업을 비롯한 이여의 분야에서 바로잡아 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면서, 특 히“우리 사업은 자립, 자강의 거 창한 위업을 견인하고 추동하기에 는 불충분하며 대담하게 혁신하지 못하고 침체되여 있다” 고 지적했 다. 그러면서“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전진을 저애하는 요소” 를 정확히 알면 결정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 다며‘해법’ 을 제시했다. 또“당의 노숙하고 세련된 령 도는 오늘의 정면돌파전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 담보” 라며 중앙당 간 부와 당원을 중심으로 한 흔들림 없는 결속과 체제 관리를 주문했 다.
안중근 의사는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러시아 의장대를 사열하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향해 3발의 총탄을 퍼부 어 격살했다.<사진은 역사화(歷史畵) 입니다> 흥사단 미주위원장 윤창희 변호사는“안중근 의사의 거사는 안 의사 자신의 동지들과 단독으로 의거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독립운동 단체인 공립협회 블라디보스톡 지회가 총지휘하고, 대동공보사의 기획, 안중 근 의사가 행동에 옮긴 독립운동의 의거로 새로이 밝혀지고 있다. 미국에서 벌어진 독립운동사를 다시 재평가하여야 한다.” 고 주장 하고 나섰다.
는 11일 뉴욕 일원의 한인 언론기 관에 이메일을 보내“최근에 독립 운동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 했다. 1909년 10월 26일, 안중 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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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진 한국 독립운동사를 다시 재평가해야 한다” 고 말했다. 윤창희 변호사는 이어“이러한 근거는 최근에 러시아 지역의 독 립운동사의 자료가 새로이 발굴되 면서 확인 되고 있다. 공립협회의 이강, 정재관, 김성무 등이 블라디 보스톡의 대동공보사에서 준비하 였고, 그 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 에서 스티븐스를 처단한 공립협회 의 전명운 의사가 안중근 의사를 1908년에 시베리아에서 만났다. 안중근 의사의 쾌거는 미주 지역 의 독립운동 단체인 공립협회가 조직적으로 멀리 러시아 시베리 아, 하얼빈까지도 활동하여 그 지 방의 독립운동가들과 연계하여 이 루어진 독립운동의 일환이었다. 이는 이전의 1908년 3월 23일 샌프 란시스코에서 실행된 공립협회 회
윤창희 변호사.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 격살 거사는 안 의사 자신의 동지들과 단독으로 의거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독립 운동 단체인 공립협회 블라디보스 톡 지회가 총지휘하고, 대동공보 사의 기획, 안중근 의사가 행동에 옮긴 독립운동의 의거로 새로이 밝혀지고 있다. 미국에서 벌어진 독립운동사를 다시 재평가하여야 한다.” 는 주장이 나와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흥사단(興士團) 미주위원장, 도산사상연구소(Dosan Institute), 흥사단 한국독립운동 사 연구소 소장인 윤창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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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JANUARY 13, 2020
자랑스러운 한인…“나는 이렇게 일한다” NASA 달·화성탐사 우주인 선발 의사출신 조니 김
솔로몬 보험그룹 4개 계열사, 2020 전략회의… “온라인 마케팅 주력”
솔로몬 보험그룹(회장 하용 화)은 10일 4개 계열사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베이사이드에 있는 아드리아호텔에서 창립 28주년 기념 2020 새해 전략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용화 회장은 2020년의 슬로건으로‘Time For Different Approach’ 를 설정하며 온라인 마케팅을 활용하여 새로운 마켓으로의 진출과 확장을 강조했다. 또 각 계열사 별로 2020년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고 프리젠테이션하는 시간도 가졌다. <사진제공=솔로몬 보험그룹>
김민선 관장,“하원서도‘한미동맹 중요성 강조 결의안’통과 노력”
미 상원은 8일‘한미동맹의 중 요성과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 의 기여를 인증하는 결의안(S.Res 152)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뉴욕일보 1월 11일자 A6면-’ 미상원,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 결의안 통고 ‘ 제하 기사 참조] 이 결의안은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당시 뉴욕한인회장이었던 김민선 미 주한인이민사박물관장이 톰 수오지 연방하원의원과 논의한 끝에 제임스 랭포드 상원의원까지 합류하여 상하원에서 상정 되었고, 직 후 열린 한미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 결의안 산장 ‘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8일 상원에서 S.Res 152이 통과 되자 김민선 관장은“하원 외교위원회에 계류중인 H.R. 301의 외교위 통과를 위해 엘리엇 엥겔 위원장과 톰 수오지 의원 과 계속 대화를 갖고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말했다. <사진제공=미주한인이민사박물관>
새로 선발된 NASA 우주비행사. 11명에 한국계 의사 출신 조니 김 씨가 포함됐다. <사진출처=NASA 홈페이지 캡처>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련을 소화했고 컴배트V 실버· 달·화성 탐사 계획인 아르테 브론즈 메달을 받았다. 미스 프로젝트 임무를 부여받 2017년 NASA에 들어온 그 게 될 새 우주비행사 11명에 한 는 약 2년간 아르테미스 프로젝 국계 의사 출신 조니 김 씨가 포 트를 위한 훈련을 마치고 우주 함됐다. 비행사로 선발됐다. 12일 NASA 홈페이지에 따 이번 우주비행사 선발은 지 르면 조니 김 씨는 캘리포니아 원자가 1만8천여 명으로, 선발 주에 정착한 한국계 미국인 이 된 우주인은 1천600대 1이 넘는 민자 출신으로 로스앤젤레스 경쟁률을 뚫었다. 이들은 지난 북서쪽 샌타모니카에서 고교를 10일 텍사스주 휴스턴 존슨스 마치고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페이스센터에서 훈련 수료식을 대학(UC샌디에이고), 하버드 했다.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짐 브라이덴스틴 NASA 국 매사추세츠주 하버드대 제 장은“11명의 우주인은 미국의 휴병원과 보스턴에서 종합병원 베스트를 대변하고 있다” 면서 의사로 일하던 그는 해군 특전 “2020년은 미국 땅에서, 미국 로 단(네이비실)에 입대해 특전훈 켓에 탑승한 미국 우주인을 우
NASA 우주인에 선발된 조니 김 씨 < 사진출처=NASA 홈페이지 캡처>
주로 보내는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는 원년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NASA는 이번에 선발된 우 주인들을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우선 투입해 훈련하도 록 한 뒤 오는 2024년까지로 잡 은 달 유인 탐사에 투입할 계획 이다. 이어 궁극의 목표인 화성 유 인 탐사는 2020년대 중반부터 2030년 사이에 이뤄질 것이라고 NASA는 설명했다.
‘미주한인 첫 여성대사’유리 김 알바니아주재美대사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는 12일 오후 2시 포트리에 있는 더블트리호텔에서 회원한국학교 교장과 실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 데‘2020 한국학교 교육 행정가 역량 강화 워크숍’ 을 가졌다. <사진제공=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한국학교 교육 행정가 역량 강화해야”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워크숍… 60여 명 참석“열공”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회장 김혜성)는 새해를 맞아 12 일 오후 2시 포트리에 있는 더블
트리호텔에서 회원한국학교 교장 과 실무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 데‘2020 한국학교 교육 행정가 역 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워크숍은 뉴욕한국교육원 (원장 이용학)이 후원했다. 이 날 뉴욕한국교육원 이용학 원 장은‘전략적 조직 운영을 위한 리더십’강의를 했다. 이어 몇 몇 회원교의 사례 발표 등 나눔 을 통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 감하고, 문제 해결을 같이 고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 은“이용학 원장의 강의는 한국
학교 운영에 필수적인 요소인 학 교의 목표와 방향성을 확실히 정 하고, 리더의 자질 향상으로 건강 한 한국학교를 만들도록 도움을 주었다” 고 말했다. 2부에서는 학교 운영 사례 발 표와 나눔 후 협의회 주요 행사를 안내 했다.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는 이날“앞으로 회원교들 소통하면 서 질 높은 한국어 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고 말했다. 동북부협 의회는 2월 1일(토) 역사문화분과 위원회 모임을 갖는다.
유리 김 알바니아주재 미국대사
유리 김 알바니아주재 미국대사가 12일 부임했다. 유리 김 대사(왼쪽)는 9일 부임 에 앞서 아버지와 남편, 두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무부에서 선서했다.
2019년 연방 상원의 인준을 받은 유리 김 알바니아주재 미 국대사가 12일 부임했다.. 김 대사는 현지시간으로 9일 부임에 앞서 아버지와 남편, 두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무부에 서 선서하고 알바니아로 떠났 다. 그는 작년 6월 트럼프 대통 령으로부터 알바니아 대사에 지 명됐다. 미주한인 이민 117년 역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대표하는 여성 대사에 올랐다. 성 김 주필 리핀 대사, 조셉 윤 전 말레이시
아 대사에 이어 3번째 한인 대사 이기도 하다. 그는 취임식에서“대사를 맡 게 돼 영광이며 미국과 알바니 아간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도 록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 겠다” 고 말했다. 김 대사는 미국 국무부에서 20여년 동안 외교정책센터 국 장, 부장관 비서실장, 유럽 안보 정치군사 담당국장 등을 지냈 다. 특히 2006년 베이징(北京) 북 핵 6자회담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고, 터키와 이라크 주재 미국 대사관의 정치자문으로도 활약 했다. 한국에서 3살 때 미국령 괌 에 이민한 그는 펜실베이니아대 학사와 케임브리지대 석사학위 를 각각 받은 후 1996년 미 국무 부에 들어갔다. 한국어는 물론 중국어와 일본어, 터키어 등을 구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997년 8월 괌 공항 인근 니 미츠 힐에 추락해 228명의 사망 자를 낸 대한항공 801기 사고로 어머니를 잃기도 했다. 김 대사와 가족은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 괌 현지 고교생과 대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펼 쳐왔다.
종합
2020년 1월 13일(월요일)
마크 델 로소 제네시스 북미담당 CEO. 그는 2025년 100만대 판매를 목표로 한다고 밝 혔다.<사진제공=현대차 미국판매법인>
현대차 팰리세이드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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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신차·SUV·제네시스 삼각편대… 현대차“5년내 북미서 100만대 판매” 현대차, 작년 미국 자동차시장 -1.1% 역성장 속 4.7% 성장 SUV 시장 공략 가속… 제네시스 GV80 올여름 출시로‘방점’ ‘2020년 72만8천대→2025년 100 만대. “ 현대차는 지난해 미국에서 71 만7대의 자동차를 팔았다. 2018년 (67만7천946대) 대비 4.7% 증가한 뚜렷한 반등이었다. 2017~2018년 악전고투를 거듭 하던 긴 터널을 빠져나와 전반적 으로 침체된 미국 자동차 시장에 서 일궈낸 실적이다. 작년 미국 자 동차 시장은 -1.1%의 역성장에 허 덕였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 은 이제 연간 100만대 판매 목표를 선언했다. 호세 무뇨스 글로벌 COO(최 고운영책임자) 겸 북미권역본부 장과 마크 델 로소 제네시스 북미 담당 CEO(최고경영자)는 지난 9 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파운틴밸리 HMA 본사에서 진행한 판매전략 브리핑을 통해 이런 목표를 제시 했다. 2020년 연간 판매 72만8천대 를 이룬 뒤 2025년 판매량 100만대
고지에 올라서겠다는 것이다. 아울러‘미래 모빌리티(이동 성) 솔루션’공급자로서 북미 시 장에서 현대차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겠다는 청사진도 선보였다. 무뇨스 COO는 새해 판매 전략 으로 ▲ SUV(스포츠유틸리티차) 시장 공략 가속화와 ▲ 경쟁력 있 는 신차 투입 ▲ 제네시스 브랜드 의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한 경 쟁력 강화 등 세 가지 포인트를 펼 쳐 보였다. 엔트리급 베뉴부터 코
나, 투싼, 싼타페에 이어 프리미엄 3열 팰리세이드까지 풀라인업 SUV 모델로‘SUV가 고객을 창 출하는’북미 시장 트렌드에 철저 히 맞춰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신형 투싼·엘란트라 등 신차 투입도 시장 견인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0년 미국 시장 공략의 핵심 키워드로는 단연‘제네시스 포트 폴리오’ 가 꼽힌다. ‘제네시스는 G70, G80, G90 단
세 개 라인업으로 지난해 전년 대 비 105.9% 성장의 눈부신 성과를 냈다. 이제 모델 다양화로 변화하는 고객 수요에 대응해야 할 시점이 라는 게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의 판단이다. 제네시스 브랜드 첫 SUV인 GV80의 올여름 미국 시 장 투입이 주목받아야 할 이유다. 여기에 G70 부분 변경 모델도 북 미 젊은 층 프리미엄 고객을 겨냥 하고 있다. 제네시스는 2016년부터 진행해 온 미국프로골프(PGA) 제네시스 오픈 후원을 이어가는 한편 미국 프로풋볼(NFL) 공식 후원사로 스포츠 마케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연내 뉴욕에 브랜드 체
험관‘제네시스 하우스’ 를 가동하 고 북미 전용 제네시스‘영 럭셔 리’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북미에서 4단계 이상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카셰 어링과 로보택시 실증사업도 전개 할 계획이다. 현대차와 우버는 개인용 비행 체(PAV)를 기반으로 한 도심 항 공 모빌리티(UAM) 전략 파트너 십을 맺고 CES에서 PAV 콘셉트 모델을 공개하기도 했다. 무뇨스 COO는“아무리 프로 그램을 잘 만들어도 제품과 자동 차 서비스에 만족하는 고객들 없 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 면서 고객이 최우선 가치임을 강조했 다.
美남부 휩쓰는 겨울 토네이도… 11명 사망 미국 남부 아칸소·미주리· 오클라호마·텍사스·앨라배마 주(州) 일원에 이번 주말 강력한 토네이도(소용돌이 폭풍)와 겨울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인명· 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2일 공영라디오 NPR과 국립 기상청(NWS)에 따르면 주말 이 틀 간에 걸쳐 천둥, 번개, 폭우를 동반한 토네이도 7개가 이들 주에 서 발생했다. 앨라배마주에서는 폭풍처럼 휘몰아친 초강력 토네이 도가 피큰스 카운티 캐럴턴 마을 을 덮쳐 주민 3명이 사망했다고 현 지 재난 당국이 전했다. 텍사스주 러복에서는 겨울 폭 풍 재난 구조를 위해 투입된 경찰 관과 응급구조대원 등 2명이 차를 타고 가다 빙판길로 변한 도로에 서 미끄러져 숨졌다. 텍사스 댈러 스에서는 차량이 하천으로 처박히
면서 탑승자가 숨진 사건도 보고 됐다. 루이지애나주에서는 텍사스와 인접한 벤턴 마을에서 토네이도에 중학교 건물 지붕이 뜯겨나간 장 면이 현지 KSLA 방송 카메라에 잡혔다. 이 지역에서는 노인 한 명 이 토네이도에 뒤집어진 트레일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루이 지애나 오일시티에서는 나무가 가 옥을 덮치면서 입주민 1명이 사망 했다. 오클라호마주에서는 겨울 폭 풍이 몰고 온 폭우로 강 수위가 올 라가면서 노인 1명이 익사하는 사 고도 있었다. 지금까지 이번 겨울 폭풍과 토 네이도로 인한 사망자는 총 11명 으로 집계됐다. 현지 기상 당국은 텍사스·오클라호마주에서 측정 된 바람의 세기가 시속 130㎞에 달
루이지애나주 덮친 토네이도… 텍사스와 인접한 벤턴 마을에서 토네이도에 중학교 건 물 지붕이 뜯겨나갔다.
해 허리케인급 위력을 지닌 것으 로 관측했다. 겨울 폭풍과 토네이도는 동쪽 으로 이동하면서 남동부 앨라배마 주에도 피해가 속출했다. 토네이 도에 전력선이 끊어지고 송전탑이 파손되면서 현재 앨라배마 8만3천
여 가구, 미시시피 3만5천여 가구 에 전기 공급이 끊어졌다. 겨울 폭풍은 시간이 지나면서 중동부 쪽으로 향해 시카고에서 항공편 1천여 편이 결항했다. 일리 노이주 북부에도 5만여 가구에 정 전 피해가 이어졌다.
앨라배마 주 토네이도 피해… 폭풍처럼 휘몰아친 초강력 토네이도가 피큰스 카운티 캐 럴턴 마을을 덮쳐 주민 3명이 사망했다
[바로 잡습니다] 뉴욕일보 1월 9일자 A2면에 보도된‘뉴욕한인경제 인협회 2020 신년 하례식’기사 중‘회장 김권수’ 는‘회장 유대현’ 으로 바로 잡습니다. 뉴욕한인경제인협회 현 회장은 유대현 씨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해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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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JANUARY 13, 2020
“학살 진상 규명하고 피해보상·명예회복 시켜야” 대한민국의 흑역사 해방 후 130만 민간인 학살 ⑫
8. 민간인학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생 명권, 신체 불훼손권)은 물론 국 제법상 여러 원칙으로 보나 명백 한 불법행위이자 추악한 전쟁범 죄였고, 반인도적인 인권유린의 극치였다. 그럼에도 지난 반세기 이상 국 가는 그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을 구제하고 사회정의를 바 로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진실규명 요구를 번번이 압살 또는 묵살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이중, 삼중 의 피해를 입혀왔다. 따라서 진실 을 밝히고 피해 구제를 할 국가의 의무는 그만큼 더 무거워졌다. 국 가가 정의의 실현을 그토록 지연 시켜 피해를 가중시켜 온 책임을 조금이라도 더는 유일한 길은 이 제라도 문제를 확실하게 푸는 것 이다. 다행히 해외의 많은 사례들과 국내의 그간의 경험들이 축적되 면서, 어떻게 해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 다. 민간인학살 문제해결의 원칙
과거사 청산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진상규명이다. 철저한 진상 규명 없이는 제반 후속조치도 불 가능하고 우리 사회의 성찰과 거 듭남도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 다. 진상규명을 중심으로, 유념할 부분과 쟁점들을 살펴보자.
과 과정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문제해결 원칙과 과정 사건과 배경의 특수성에 따라,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문제해결 의 원칙과 과정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만, 인류의 지혜는 과거 청산의 원칙과 경로에 관한 몇 가 지 합의를 이끌어냈다. 다음과 같 은 것들이다. ▶ 첫째, 진상규명이다. 문제해결의 출발점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이다. 진상이 밝혀져야 후속 조치도 취 할 수 있고, 길을 잃지 않고서 목 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와 더불 어 학살의 배경과 함의를 연구, 정 리하는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 ▶ 둘째, 원상회복(피해 및 명 예회복)이다. 불법 살해당한 이들을 이제 되 살려낼 수는 없지만 이제라도 그 에 상응하는 아니 최소한이나마 책임을 다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진실을 밝히고 이를 널리 알리는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희 생자들의 정치적, 법적, 사회적 지 위를 회복하고 사회적 오명을 바 로잡아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 공권력이 불법 행사됐음을 시 인하는 법적 절차인 피해배상도
100만 민간인 학살 개요-20 ◆ 진상규명의 원칙
虛壙 장기풍 <뉴욕 진실화해평화 대표> 100만 민간인 학살 개요-19
한 일이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한국전쟁유족회)는 2018년 2월 5일 국회 앞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국회는 진실화해위원회법을 즉각 개정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다.
적정 수준에서 고려해야 한다. 대 다수 희생자 가족들이 입은 재산 피해를 최소한이나마 복구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위로 와 보호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추 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돌보는 기관의 설립과 지원 등의 조치도 이루어져야 한다. ▶ 셋째, 책임자 처벌과 사죄 다. 국가의 책임 인정, 국가와 가 해자의 사죄와 처벌은 공권력의 불법적 행사를 시인하는 것으로 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또한 사 회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가해자 처벌은 시간적 격차와 사회통합 등을 감 안하여 책임자에 대한 상징적 조 치로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불법행위로 취득한 부당한 부와 명예는 박탈하는 것이 사회정의 에 부합할 것이다. ▶ 넷째, 재발방지책 마련이 다. 법령개폐 및 보완 등 사태 재 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위령공간과 교육관 건립, 위령 제와 평화예술제 등 각종 위령사 업과 문화예술 학술 사업, 역사기 록 재정비와 교육, 경찰 공무원 학 생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평화 인권 교육 등을 통해 끔찍한 학살 의 진상을 널리 알리고 기억하여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 더불어 사 는 인간사회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 록 성찰하고 다짐할 수 있는 장치 들을 마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
▶ 진상규명에 유념할 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은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조차 없을 만큼 방대하고, 한 지역에도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이 병존하 며, 또 개개의 사건들이 각각 독립 적이지 않고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 따라서 개개의 사건별로 문 제에 접근해서는 진상을 밝히기 가 쉽지 않고 조사 효율도 떨어진 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 해야만 개별 사건 하나하나의 전 모도 밝힐 수 있고, 민간인학살 전 체의 진상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진상조사기구의 발족 과 함께 이미 드러났거나 새로 신 청이 들어온 제반 사건들과 피해 규모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하 다. 사건들이 어느 정도 알려진 한 지역을 골라 모든 유형의 사건 들에 대해 포본 조사를 해보는 것 도 좋다. 이런 작업을 통해 조사 의 윤곽과 조사방법을 정할 수 있 다.
다음 제반 사건들의 구조와 배 경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하다. 이를 위해 제반 사건들이 일어난 당시의 상황을 체계적으 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증언, 많은 사건들에 공통된 자료를 우 선적으로 확보해야 하고, 개별 사 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뒤에 도 사건 유형별 자료 추적을 계속 해야만 조사 효율을 높일 수 있 다. 자료를 입수하는 대로 체계적 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모든 사건의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해 야 한다. 이어서 개별 사건의 조 사에 들어가, 사건 개요, 일시, 장 소, 사건 배경, 사건 전개, 가해자 와 피해자,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한 다. 이 경우 병합 조사가 가능한 같은 지역, 같은 유형의 사건들을 최대한 한데 모아 동시에 조사하 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만일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 히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피해자 라도 최대한 확인해야 한다. 여의 치 않을 경우 피해 구제라도 가능 케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 에서 중요한 것은 씨줄과 낱줄을 잘 엮어가야만 한국전쟁기 민간 인학살의 전모를 밝힐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하나의 사건이 횡 으로 종으로 다른 사건들과 긴밀 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사건유형에 상관없이 바닥을 훑는 지역별 조사와 그 배경이자 종합인 유형별 사건조사를 두 축 으로 하고, 거기에 특수사건 조사 를 별도로 진행해야만 한국전쟁 기 민간인학살의 전모를 밝힐 수 [계속] 있다.
트럼프는‘관세부과’어깃장 놓지만… 자유무역체제 최대 수혜국은 미국 美 870억, 中 855억, 韓 315억 달러 수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 우고 있지만, 세계무역기구 (WTO) 체제의 자유무역으로 가 장 큰 이익을 본 국가는 미국이라 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독일 비영리 싱크탱크 베 르텔스만 재단은‘규범에 기반한 국제 무역체제의 경제적 가치 평 가’보고서에서 WTO 체제가 세 계 218개국에 미친 효과를 분석했 다. WTO 체제 25주년을 기념해 작성된 보고서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WTO 체제에 편입된 국가들이 1980년 부터 2016년 사이 평균 4.37%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대 효 과를 봤다고 추산했다. 이는 금액 으로 환산하면 총 8천550억 달러
(약 993조원)에 해당한다. 반면, GATT와 WTO 미가입국에선 평 균 0.96%의 실질 GDP 감소 효과 가 나타난 것으로 계산됐다. 보고서는 같은 기간 GATT와 WTO 회원국의 수출액이 평균 14% 증가했지만, 미가입국의 수 출액은 평균 5.5% 줄었다면서, 이 런 차이가 실질 GDP 증대 혹은 감소 효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 다.
WTO 회원국 간 최혜국 대우 관세가 1988년 평균 17%에서 2016 년 평균 8%로 낮춰지고, 양허관 세율도 평균 40%에서 32%로 하 향된 것도 이런 결과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보인다. 국가별로는 미국의 실질 GDP 증대 효과가 870억 달러(약 101조 원)로 가장 컸다. 이어서는 2001년 뒤늦게 WTO 에 가입한 중국의 실질 GDP 증
대 효과가 855억 달러(약 99조원) 수준으로 추산됐다. 독일(661억 달러·약 77조원)과 멕시코(578 억 달러·약 67조원), 일본(333억 달러·약 39조원), 한국(315억 달 러·약 37조원) 등도 WTO 가입 후 자유무역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큰 국가로 꼽혔다. 보고서는 자유무역체제가 무 너지면 미국이 가장 큰 손해를 보 게 된다고 강조했다. WTO 회원 국이 아니었다면 미국 제조업 수 출은 지금보다 20%가량 적을 수 있고 실질 제조업 생산량도 1.5%
미국 여성 노동인구, 10년 만에 남성 추월… 역대 2번째 미국의 여성 노동 인구가 역대 두 번째로 남성을 추월했다. 13일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12월 농업·자영업 제외 부문 노 동 인구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10
만9천명 더 많아 전체의 50.04%를 차지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WSJ)과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 도했다. 미국의 농업·자영업 제외 부
문에서 여성 노동 인구의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 6월∼ 2010년 4월 이후 약 10년만의 처음 으로, 역대 2번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세계무역 기구(WTO) 체제의 자유무역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국가는 미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 왔다. 2019년 12월 26일 파나마 운하의 아구아 클라라 갑문을 지나는 화물선을 관광객 들이 내려다보고 있다.
가량 줄어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에 기반한 국제 무역체제가 미래 보고서는“GATT와 WTO가 에도 존속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 이뤄낸 업적은 명백하고 교훈적” 히 보여준다” 고 말했다. 이라면서“이번 조사 결과는 규범 하지만 당시는 금융위기로 건 이코노미스트 조 브루수엘러스는 설·제조업 등 분야에서 남성 노 “이번 보고서는 노동시장의 역학 동자들이 대량 실직한 영향이 컸 이 여성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강 던 만큼 현재처럼 정상적인 경제 하게 시사한다”고 말했다. 벳시 상황에서 발생한 역전은 아니었 스티븐슨 미시간대 교수는“미래 다. 를 예고한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컨설팅업체 RSM US의 수석 사건” 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내셔널/경제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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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달러 후원하겠다” 블룸버그“민주당 경선서 다른 후보가 이겨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든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 그 전 뉴욕시장이 자신이 경선에 서 탈락하더라도 승리한 후보에 게 개인 자산 10억달러를 후원할 의향을 내비쳤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11일 뉴욕 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등 자신과 정치적 성향 이 뚜렷이 다른 후보가 승리하더 라도 그를 후원할 것이라고 밝혔 다. 그는 10억 달러를 후원할 수 있냐는 NYT의 질문에 그럴 가능 성을 배제하진 않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자신과 성향이 다른 후 보에 대해서라도 네거티브 광고 는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 다. 그는“그들에 동의하지는 않 지만 그래도 지지하겠다”면서 “트럼프를 지지하기보다는 쉽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NYT는 현재 뉴햄프셔와 아이 오와 등 초기 경선 지역에서 샌더 스, 워런,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 사우스 벤드 시장 등 주요 후보의 지지율 이 모두 비슷한 만큼, 경선이 진행 될수록 블룸버그 전 시장의 역할 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의 이런 발언에 따라 경선에서 그 누가 승리하더라도 블룸버그의 정치적 자산을 이용 할 수 있게 됐다고 NYT는 덧붙 였다. 블룸버그 전 시장은 이미 경선 이후 치러질 본선 캠페인을 위해
이란 미사일 공격 입장 밝히는 트럼프
트럼프의 이란 대응방식에
지지정당별로 찬반‘천양지차’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25일 첫번째 유세 지역으로 택한 미국 버지니아 주 노퍽 힐튼 호텔에서 대선 관련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단상으로 올라가고 있다.
“트럼프 꺾기 위해”워런·샌더스 등 성향 다른 후보라도 경선 승리하면 후원 NYT“초반 경선지서 주요 후보 지지율 비슷해 블룸버그 역할 클 것”분석 핵심 지역마다 선거조직을 배치 하는 등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 졌는데, 경선 승리 후보에게 이를 건네줄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작년 3월 기준 경제지 포브스 추산 약 555억달러(약 64조5천억 원)의 자산을 자랑하는 블룸버그 는 지난해 11월 뒤늦게 민주당 대 선 경선에 합류한 후 이미 광고비 로만 개인 돈 2억 달러(약 2천300 억원)를 투입했다.
이런 추세라면 그는 출마 발표 4개월 만인 오는 3월 초까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2012년 대선 캠페인 자금 전체와 맞먹는 규모 의 돈을 쏟아붓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 경선에 나선 다른 후보 들은 그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처럼 돈으로 선거판을 사려 한 다고 비판해왔다. 그는 뒤늦게 경선에 뛰어든 만 큼 올 2월 첫 코커스(당원대회)와
프라이머리(예비선거) 등 초반 투표가 이뤄지는 4개 주(州)인 아 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건너뛰고 대신‘슈 퍼화요일’(3월3일) 이후 참여하 는 주들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 다. 슈퍼화요일에는 캘리포니아 와 텍사스 등 다수의 선거인단이 걸린 주요 주(州)에서 투표를 진 행한다.
상원 이번주‘트럼프 탄핵심리’돌입 전망… 기싸움 가열 미국 상원이 이번 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우크라이나 스 캔들’에 대한 탄핵 심리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트 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12일 치 열한 기 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지난 달 18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 추안을 가결했지만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상원이 탄핵 심리 밑그림을 내놓은 것을 지켜 보겠다며 아직 소추안을 상원으
로 넘기지 않았다. 이는 상원에 존 볼턴 전 백악 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대 통령에게 타격을 줄 증인을 채택 하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지만 상 원이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희박 하고 소추안을 붙들고 있는데 대 한 비판론이 커지자 결국 이관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4일 정례 의원모임에서 탄핵 소추안 을 보낼 시기와 상원의 탄핵심리
를 담당할 탄핵소추위원단 지명 에 필요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 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펠로시 의장은 이날 ABC방송과 인터뷰 에서 국민이 공정한 심리를 기대 한다며 공화당이 상원에서 증인 채택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면 정 치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탄핵소추안 이관 보류가 증인 채택 필요성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문제 대처를 둘러싸고 지지 정당 별로 미국 유권자의 찬반이 확연히 갈리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공화당 지지층은 압도적 찬성 을, 민주당 지지층은 압도적 반대 로 나타나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찬반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란 문제를 놓고도 정당 지지 성향에 따라 양극화 현 상이 빚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미국 ABC방송과 여론조사업 체 입소스가 지난 10~11일 성인
응답(43%)보다 많았다. 또 이란 군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를 살해 한 미국의 공습이 미친 영향에 대 해 절반이 넘는 52%가 덜 안전해 졌다고 응답했고, 25%는 더 안전 해졌다, 22%는 별다른 영향이 없 다고 응답했다. 지지정당 별로 공 화당 지지층은 54%가 더 안전해 졌다고 답했지만 민주당 지지층 은 82%가 덜 안전해졌다고 응답 했다. 미국이 이란과 전면전에 연루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느냐는 질문에 73%는 우려한다, 27%는
공화당 지지층 87% 찬성… 민주당 지지층은 90%가 반대 52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 사 결과(오차범위 ±4.8%포인트) 에 따르면 응답자의 56%는 트럼 프 대통령의 대(對) 이란 조치를 지지하지 않는 반면 43%는 지지 한다고 밝혔다. 지지층 별로는 공 화당 지지층의 87%는 트럼프 대 통령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응답 했지만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90%가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했 다. 무당파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의 대이란 조치를 지지하지 않는 다는 응답이 57%로 지지한다는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 당 지지층은 94%가 우려한다고 답했으며, 공화당 지지층은 52% 가 우려한다, 48%가 우려하지 않 는다고 답해 대조를 보였다. 미국 이 지난 3일 솔레이마니를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공습해 살해 하자 이란은 8일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보복 공격하는 등 긴장이 고조됐지만, 트럼프 대 통령이 군사 조치가 아닌 경제 재 재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물리적 충돌은 일단 피한 상황이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을 증 충분할 정도의 표를 확보했다고 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밝힌 바 있다. 그는“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 대한 대중적 필요성을 불러왔다 데 왜 내 이름이 붙여진 탄핵의 원은 11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고 주장하며“이제 그렇게 할지, 오명을 써야 하느냐” 며“전에 일 “상원은 가능한 한 빨리 심리를 또는 하지 않고 대가를 치를지는 어난 적이 없는 완전히 당파적인 끝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 그들(공화당)의 코트에 가 있다” 거짓이다. 수천만명의 유권자들 죄가 될 것”이라며 심리가 며칠 고 말했다. 에게 매우 불공정한 것” 이라고 비 안에 끝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증인 소환 문 연쇄적으로 트윗을 올려 펠로시 공화당은 증인 조사 없이 탄핵 제와 관련해 지난 10일 폭스뉴스 의장을‘제정신이 아닌 낸시’ 라 안을 기각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 인터뷰에서 볼턴 전 보좌관의 증 고 지칭하며 하원의 탄핵조사가 다. 언을 막기 위해 행정특권을 사용 불공정하고 편견에 기울어 있었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고 맹비난했다. 대표는 최근 증인과 증거를 둘러 오히려 펠로시 의장과 민주당 싼 민주당의 요구를 기각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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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JANUARY 13, 2020
검찰 고위급 인사 ‘잘못했다’47.0% vs‘잘했다’43.5% 리얼미터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찬반 팽팽… 중도·무당층서 부정 여론 높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 일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 고‘잘못했다’는 여론과‘잘했 다’ 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 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리얼미 터가 13일 밝혔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 에 대한 여론을 조사(95% 신뢰수 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47.0%(매우 잘못했음 40.0%, 대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8일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놓고‘잘못했다’는 여론과 로 잘못했음 7.0%)로 집계됐다. ‘잘했다’ 는 여론이 오차범위 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리얼미터가 13일 밝혔다.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43.5%(매우 잘했음 29.9%, 대체로 가가 긍정평가를 오차 범위 내인 다. 잘했음 13.6%)로 나타나, 부정평 3.5%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 모름 또는 무응답은 9.5%였다.
부정평가는 세부적으로 충청 권(부정 66.9%·긍정 30.0%), 대 구·경북(부정 54.4%·긍정 37.9%), 60대 이상(부정 61.6%· 긍정 34.3%) 등에서 다수였다. 또한 보수층(부정 81.0%·긍 정 15.9%)과 자유한국당 지지층 (부정 91.8%·긍정 5.0%) 뿐 아니 라 중도층(부정 52.4%·긍정 39.9%)과 무당층(부정 56.4%·긍 정 16.6%)에서도 부정 여론이 높 았다. 반면 호남(부정 29.5%·긍정 60.8%), 40대(부정 33.9%·긍정 54.5%), 진보층(부정 23.5%·긍 정 68.4%),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부정 7.7%·긍정 81.9%)에서 절
반 이상이 이번 인사를 긍정적으 로 평가했다. 경기·인천(부정 43.4%·긍정 45.5%)과 서울(부정 46.0%·긍정 44.1%), 여성(부정 43.9%·긍정 41.4%)에서는 긍·부정 평가가 팽팽했다. 한편,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는 오차 범위 내에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에 게 호르무즈 파병 찬반 여론을 조 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 4.4%포인트)한 결과 반대(매우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사건은 대법원 재 직 시절 직무상 실질적·직접적 으로 취급한 사건이라 볼 수 없다 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 지 않았다. 재판부가“피고인은 무죄”라
고 주문을 읽자, 유 전 수석은 고 개를 숙여 감사의 표시를 했다. 선고를 마친 뒤 그는“공정하 고 정의롭게 판결해주신 재판부 에 깊이 감사드린다” 며“앞으로 더욱 정직하게 살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 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 관의 사건도 맡고 있다. 다만 유 전 수석이 받은 혐의 는 양 전 대법원장 등과는 공범 관계로 엮여 있지 않다. 아울러 이날 재판부가 증거 부 족을 이유로 임종헌 전 차장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임 전 차장의 사건에 서는 이 혐의에 대한 판단이 별도 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과가 전체 사법농단 사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 으로 관측된다.
은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자료 목 록을 제시하여 그중 일부를 제출 받은 사실이 있다” 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당시 이른 바‘국정농단’사태에 대해서는 같은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집행 해 자료제출을 받았다는 뜻으로, 이번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사례 를 직접 비교했다는 점에서 이례 적으로 강도 높은 표현이라는 분 석도 나온다. 검찰은“영장 집행을 잠시 중 단했지만 계속할 것” 이라며 압수 수색을 13일 다시 시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부당하다는 여권의 입장 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 이후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메시지 로도 해석될 수 있다. 여야 간 장외 공방전도 이어지 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광주방송‘정재영의 이슈인’에 출연해“지금 검찰개혁은 절제된,
때로는 견제받는 검찰이 돼야 한 다는 것” 이라며“그 방향으로 가 기 위해 몸부림치는 단계” 라며 검 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 별위원회 소속인 한 중진 의원은 검찰의 전날 청와대 압수수색 시 도에 대해“상식을 벗어난 상황” 이라면서“절대권력으로서의 검 찰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이 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청와대가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강력한 비판을 이어갔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청 와대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 부했다. 대놓고 범죄를 은폐하겠 다는 것” 이라며“선거공작의 몸 통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그런 것” 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농단 관련사건 첫 판결…‘재판 누설 혐의’유해용 1심 무죄 법원“청와대에 소송내용 제공 등 임종헌과 공모했다고 볼 증거 부족”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 기소됐다. 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검찰은 청와대의 요청을 받은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 ‘비선 진료’ 에 개입한 김영재· 원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박채윤 부부의 소송 상황을 유 전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 중 처 수석을 통해 알아본 뒤, 이 내용을 음 나온 1심 판단이다. 청와대에 누설한 것으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 (박남천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 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관 검토 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 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가 된 유 전 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했 져 나가고,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 다. 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에 수 유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근무 임한 혐의도 유 전 수석은 받았 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 다. 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유 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 전 수석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
단했다. 우선 재판 경과를 누설한 혐의 에 대해 재판부는“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건 작 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 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등 외부에 이를 제공하는 등 공모했 다고 보기 어렵다” 고 밝혔다.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 져나간 혐의에 대해서는“해당 보 고서 파일이 공공기록물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파일 내용 중에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개인정보를 유 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며 무죄 판단했다. 아울러“피고인이 사임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으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3일 오전 서 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무실의 개인 소지품을 가져나 오는 과정에 검토 보고서 출력물 이 포함돼 있었을 뿐, 그 정보를 변호사 업무에 사용할 의도를 증 명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행위에 함께 적용된 절도 혐의 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청와대“위법한 수사 협조못해”vs 검찰“적법절차… 박근혜 정부도 협조” 청와대 비판에 검찰‘박근혜 정부 사례’거론하며 즉각 반박… 검찰, 13일 압수수색 재집행 가능성 검찰이 지난 10일 청와대 자치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며 압박 강 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 도를 끌어올리자 자유한국당 등 관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야권에서는‘압수수색 거부는 범 ‘빈손’ 으로 돌아간 것을 둘러싸 죄 은폐’ 라고 맞받아치는 등 치열 고 청와대와 검찰이 다시 충돌했 한 장외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 청와대는 검찰이 적법한 절차 이런 가운데 검찰은 13일 다시 를 따르지 않은‘위법 수사’ 였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고 지적하자, 검찰은 즉각 적법절 입장을 밝혀 다시 한번 충돌이 빚 차를 준수한 압수수색이었으며 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박근혜 정부도 압수수색에 협조 있다. 특히 13일은 검경 수사권 조 한 바 있다고 응수했다. 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이에 따라 청와대를 겨냥한 검 보여 여권과 검찰, 여권과 야권의 찰 수사로 형성된‘청와대·여 대치는 한층 날카로워질 것이라 권-검찰’ 의 갈등 구도가 최근 검 는 예상도 나온다. 찰 인사를 둘러싼 후폭풍으로 한 우선 청와대는 이날 검찰의 지 층 첨예해지고, 이번 압수수색 논 난 10일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란까지 맞물리면서 정국의 긴장 “위법한 행위” 라고 규정하며 검 감은 최고조에 달한 형국이다. 찰을 압박했다. 여권에서는 검찰이 상식 밖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
자들을 만나“검찰은 압수수색 당 시 상세목록을 제시하지 않았고, 수 시간이 지난 뒤 상세목록 제시 했다” 며“이 목록은 법원의 판단 을 받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과 무 관하게 임의로 작성된 목록” 이라 고 말했다. 그러면서“위법한 수 사에 저희가 협조할 수는 없었다. 검찰은 향후 적법한 절차를 준수 해주길 요망한다” 고 비판했다. 공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 지만,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 사가 부당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불만이 감지되는 대목이 다. 특히 이 관계자는“ ‘상세목록 에 대한 제출 요구가 법원의 판단 을 거친 것이냐’ 는 청와대의 질문 에 검찰로부터‘그렇지 않다’ 는 것을 확인받은 것” 이라고 언급했
다. 검찰도 적법하지 않은 압수수 색임을 자인했다는 설명인 셈이 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의 이런 입장이 전해지자 즉각 기자들에 게 문자메시지를 보내“10일 집행 에 착수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 에서‘혐의사실’ 과‘압수할 장소 및 물건’ 을 적법하게 특정해 발부 한 것” 이라며“검찰은 적법절차 를 준수해 압수수색 집행에 착수 했다” 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당시 청와대 측에서 는 집행의 승인이나 거부에 대하 여 명확한 의사를 밝히지 않아 필 요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해 이를 기재한 목록을 제시한 것” 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참고로 2016년 10월께에도 서울 중앙지검
반대 21.0%, 반대하는 편 27.4%) 응답이 48.4%로 집계됐다. 찬성(매우 찬성 11.3%, 찬성하 는 편 29.0%) 응답은 40.3%로, 반 대와 찬성 간 격차는 오차범위 내 인 8.1% 포인트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1.3%였 다. 파병 반대 여론은 진보층과 민 주당·정의당 지지층, 무당층, 호 남과 충청권, 수도권, 여성 등에서 다수였고 보수층과 한국당 지지 층, 20대 등에서는 파병 찬성 여론 이 높았다. 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 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 면 된다.
한국Ⅱ
2020년 1월 13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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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손 뿌리친 북한, 톱다운 돌파구 무산… 북미교착 장기화하나 트럼프‘생일축하’친서에 북“요구사항 수용돼야 대화” … 친분-협상재개 분리‘선회’ ‘공’넘겨받은 미국, 일단 상황관리 주력할듯… 북,‘도발시사’피하며 브로맨스는 인정 북미 간 긴장국면마다 돌파구 역할을 했던 톱다운 해법이 이번 에는 힘을 쓰지 못하며 일단 벽에 부딪힌 모양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축 하를 고리로 친서 등을 통해‘올 리브 가지’ 를 내밀었지만, 북한이 ‘요구사항에 대한 전적 수용’ 으 로 협상 재개 자체의 문턱을 높이 며 그 손을 뿌리치면서다. 톱다운 방식을 통한 극적 모멘텀 마련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무산된 것이다. 특히 북한이 지난해 2월 하노 격적 실제 행동’과 같은 직접적 정상의‘톱다운 케미’ 와 협상 재 이 정상회담 때처럼 제재 완화를 위협 발언은 내놓지 않음에 따라 개는 엄연히 다른 문제라는 분리 위해 영변 등 핵시설을 포기하는 ‘레드라인’ 을 넘는 고강도 도발 대응 기조를 밝혔다. 충분한 실무 일은 없을 것이라며 다시‘공’ 을 로 당장 판을 완전히 깨기보다는 협상을 거치는‘바텀 업’방식보 미국에 넘김에 따라 미국의 태도 미국의 탄핵 정국 및 대선 상황 다는 정상 간 직접 담판을 선호해 변화 없이는 북미 간 교착 및 대 등 당분간 정세를 지켜보지 않겠 왔던 그간의 북측 태도와 온도 차 결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나온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은 11 지난해 2월 말‘하노이 노딜’ 김 위원장이 한국시간으로 지 일 담화에서 한국 정부를 통해 전 에서 경험했듯 두 정상의‘브로맨 난 1일 노동당 전원 회의 발언을 달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 스’ 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현 통해‘새로운 전략무기’ 를 거론, 메시지와 별도로 트럼프 대통령 실 인식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 으로부터 직접 생일축하 친서를 측이 나온다. (ICBM) 시험 발사’재개를 시사 받았다고 확인했다. 미국의 요구사항 수용이 있어 하며 북미 간 긴장도가 높아진 상 하지만 그는 두 정상의 친분 야만 대화 재개가 가능하다고 못 황에서다.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서도 북측 박으면서“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 그러나 북한이 북미 정상의 친 의 요구사항이 수용돼야만 대화 가 되어있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할 분 관계를 인정하는 한편으로‘충 테이블에 복귀할 수 있다면서 두 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트럼프, 방위비 협상 목전서“한국,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것” “부자나라, TV세트 우리한테서 빼앗아가… 미, 북한으로부터 한국 지켜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지역 내 미군 주둔 관련 문 제를 언급하던 도중 불쑥 한국을 ‘부유한 나라’ 로 거론하며 방위 비 분담금을 훨씬 더 많이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주 재개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목전에 두고 대폭 증액을 기정사실로 못 박으며 또다시 공 개적인 인상 압박에 나선 것이다. 문제의‘5억 달러’발언도 또 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밤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중동 지역 추가 파병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병력 을) 더 보내고 있으며 사우디아라 비아는 그에 대해 지불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우리는 사우디 아라비아와 매우 좋은 관계를 맺 고 있다. 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당신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다. 당신들은 더 많은 병력을 원한다. 나는 당신들에게 그들(병력)을 보 내려고 한다. 그러나 당신들은 우 리에게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 다”며“그들(사우디아라비아)은 이미 은행에 10억 달러를 예치해 놨다”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우리는 그들을 도 울 것이지만 이들 부유한 나라는 그에 대해 지불해야 한다” 며 한국 이야기를 꺼냈다. 트럼프 대통령은“한국은 우 리에게 5억 달러를 줬다. 그들은 우리에게 5억 달러를 줬다” 며“나
는‘당신들은 우리를 도와야 한 다. 우리는 당신들을 북한으로부 터 지켜주기 위해 한국에 3만2천 명의 병사를 주둔시키고 있다. 당 신들은 지불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5억 달러 를 줬다” 고 되풀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그들은 부 유한 나라” 라고 거듭 말한 뒤“그 들은 여러분의 텔레비전 세트 모 두를 만든다. 그들은 그것을 우리 한테서 뺏어가 버렸다. 그들은 선 박을 건설한다. 그들은 많은 것들 을 건설해왔다” 고 주장했다. 한국 가전업체들이 미국 업체 들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고 부연한 것도 그 연장 선상으로 보인다. 더욱이 탄핵 소용돌이에 휩싸 인 가운데 연초부터‘중동 수렁’ 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대 선 국면에서 대북 협상과 관련, 파 격적 양보 등에 대한 운신의 폭이 그다지 크지 못한 형편이다. 미국 이 실질적 양보 의사 없이 대선 상황관리용으로 협상 국면을 이 어가려고 한다는 북측의 의구심 도 이와 맞닿아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비핵 화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 며 달래기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추가 양보를 얻 어내기 위한 북측의‘협상 전술’ 이 아니냐는 분석도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위원장의 생일(1월 8일)을 기해 연초 유화적 제스처를 내보 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일단 ‘퇴짜’ 를 맞는 모습이 연출되면 서‘다음 수’ 를 고민해야 하는 상 황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김정 은과 사랑에 빠졌다” 고 말할 정도 로 김 위원장과의‘친서 외교’ 를 대표적 자랑거리로 꼽아왔다. 그 는 북한이 대미압박 수위를 높이
던 지난해 12월 초‘화염과 분노’ 시절 조롱의 의미를 담아 불렀던 ‘로켓맨’ 이라는 별명을 2년 만에 다시 꺼내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 의 전원회의 발언이 알려진 뒤에 도‘약속을 지키는 사람’ 으로 추 켜세우며‘좋은 관계’ 를 거듭 강 조했다. CNN방송은‘미국이 북한을 속였다’ 는 김 고문 발언을 주목하 며“김계관의 성명은 트럼프 대통 령이 김정은에게 보낸 생일축하 친서가 보여준 외교를 향한 문을 다시 열 기회에 찬물을 끼얹은 것 처럼 보인다” 며 북한이 협상 재개 의‘값’ 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견해를 소개했다. 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 가 김정은의 생일을 축하하자 북 한은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 말했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 령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만, 그것이 (대미)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한 것” 이라고 풀이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성명이 두 정상의 친분 관계가 외교를 위해 단지 아주 조금 유용할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전문가 견해를 전했다. 북한이 이번 성명을 통해
“나는‘봐라. 우리는 당신들을 지 602억원)보다 787억원(8.2%) 증 켜주고 있다. 당신들은 지불해야 액된 1조389억원으로, 트럼프 대 한다’ 고 말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통령이 언급한 5억 달러와는 엄청 5억 달러를 지불했다” 며“그들은 난 격차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지불할 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정” 이라고 추가 대폭 인상을 기정 해 12월 초에 이어 이날도 문제의 사실로 하며 압박성 발언을 이어 ‘5억 달러’발언을 계속 꺼냈다. 갔다.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특유의 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 장 화법의 연장 선상이 아니냐는 에서 이라크에서 철군하게 될 경 분석도 나온다. 우 이라크가 기지 건설 비용 등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갚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반복 초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면서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처음 밝히는 것” 이라고 한 데 이 가 분담금에 대해 합의하고 가서 어 이번 인터뷰에서도“아무도 그 명한 지 이틀 만인 지난해 2월 12 런 것을 보도하길 원하지 않는다. 일 각료회의에서“그들은 5억 달 나는 누구든 그걸 봤는지 확신하 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 전화 지 못한다”며“내 말은 그것은 몇 통에 5억 달러” 라며 실제와 맞 (미국에) 좋은 일이라는 뜻” 이라 지 않는 수치를 언급, 논란을 불러 며‘잘 알려지지 않은 소식’ 인것 일으킨 바 있다. 처럼 언급했다. 한국이 지난해 2월 제10차 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주한 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미군 주둔 규모를‘3만2천명’이 에서 합의한 액수는 전년도(9천 라고 잘못 말했다. 실제 주둔 규
외교에 대한 문을 완전히 닫아둔 것은 아니지만 북미 간 근본적인 간극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미국은 당분간 북한의 추가 고 강도 도발을 막는 식으로 상황관 리에 주력하면서 대화 테이블 복 귀를 위한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선 북 한이 요구하는‘새로운 셈법’ 을 먼저 수용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여 당분간 모멘텀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진 않았지 만 김 고문의 성명에 비춰 북한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전 향적 입장을 표하는 등의 내용은 담기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런 가운데서도 김 고문이 트 럼프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사실 을 직접 공개하고 두 정상 간‘특 별한 연락 통로’를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북한이 일단 대화 재 개 가능성을 사실상 닫았지만 두 정상 간 채널이 열려있음을 강조, 필요하면 톱다운 소통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을 내비침으로써 빗장을 완전히 걸어 잠근 것은 아 니라는 점에서다. 모는 2만8천500명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3만2천명’으로 언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부 자나라들이 거의 아무것도 안 낸 다” ,“가끔 동맹이 더 나쁘다” 며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압박을 계속해 왔다. 지난해 12월 초에는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유지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 미국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증액이 이뤄지지 않을 경 우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음을 시사하며 고강도 압박 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 언은 오는 14∼15일 이틀간 미국 의 안방인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6번째 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더 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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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Ⅲ
65세 이상 인구 800만명 돌파 평균연령 42.6세‘고령화 가속’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 구가 관련 통계 발표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며 제자 리걸음을 한 가운데 고령화 추세 는 더욱더 빨라졌다. 평균연령은 42.6세로 상승추세 를 이었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 가 처음으로 800만명을 돌파했다. 14세 이하 유소년 인구와 15∼65
2008년 이후 최저치에 해당한다. 주민등록인구 증가율은 2009 년 0.47%(증가인원 23만2천778 명)에서 2010년 1.49%(74만2천521 명)로 올랐다가 이후 계속 하락 추세다. 2018년에 0.09%(4만7천515명) 로 처음으로 0.1% 이하로 떨어졌 는데 이번에 다시 역대 최저 증가
2018년(102만명)보다 크게 벌어졌 다. 연령계층별 비중은 15∼64세 72.0%, 65세 이상 15.5%, 0∼14세 12.5% 순이었다. 유소년과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은 2008년 이후 가 장 낮고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가 장 높다. 연령대별로는 40대 이하는 모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5천185만명…0.05% 늘어 역대 최저 증가율 65세 이상 고령층이 14세 이하 유소년보다 156만명 많아 세 생산가능인구는 줄면서 고령 인구와 유소년 인구수 격차는 156 만명으로 벌어졌다. 12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 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9 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천184만9천861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말보다는 0.05%(2만3 천802명) 늘어난 데에 그쳤다. 주 민등록인구는 출생·사망 등 자 연적 요인이나 국적취득·상실, 재등록·말소 등에 따라 변하는 데 지난해에는 인구수에 거의 변 동이 없었다. 지난해 주민등록인구 증가율 과 증가 인원 모두 정부가 주민등 록 인구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율 기록을 갈아치웠다. 평균연령은 42.6세로 2008년 이 통계 공표 시작 이래 가장 높 았다. 주민등록인구 평균연령은 2008년 37.0세에서 꾸준히 높아져 2014년(40.0세)에 40세, 2018년 (42.1세)에는 42세 선을 넘었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생산가능 인구인 15∼64세가 전년도보다 19 만967명 감소했고 0∼14세 유소년 인구는 16만1천738명이 줄었다. 이에 비해 고령인구인 65세 이 상은 37만6천507명 증가하며 처음 으로 800만명을 넘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802만6천 915명)와 유소년인구(646만6천 872명)의 격차는 156만명으로
두 인구가 감소했고 50대 이상은 증가했다. 연령대별 분포는 40대(16.2%) 와 50대(16.7%)가 전체 인구 3분 의 1가량을 차지했다. 60대 이상 이 22.8%였고, 10대 이하 17.6%, 30대 13.6%, 20대 13.1%이다. 지역별로는 시·도 중에서 서 울, 부산, 대구, 전북, 대전, 전남 등 12곳의 인구가 감소했다. 이에 비해 경기, 세종, 제주, 인천, 충북 등 5곳은 인구가 늘었다. 시·군·구 중에서는 경기 부 천, 인천 부평, 경기 성남 등 163개 곳에서 인구가 줄고 경기 화성, 시흥, 용인 등 63곳은 증가했다. 지역별 평균연령이 전체 평균
한은 보고서“청년인구 감소해도 시장도 줄어 청년실업 심화할 수도”
이 비율이 18.7%, 슬로베니아는 졸 초임이 높고 노동 유연성은 낮 19.9%로 하락했지만, 한국은 아 신규고용을 꺼리기 때문에 이 20.2%로 제자리에 머물면서 36개 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한다. 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됐 통계청이 지난해 말 공개한 다. 이후 한국은 여전히 20%대를 ‘2017년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웃돌며 가장 높은 수준이 이어지 (보수) 결과’ 에 따르면, 2017년 중 고 있다. 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물론 대학진학률 등을 고려하 223만원으로 대기업(488만원)의 면 20대 후반 실업률 상황을 단순 45.7%에 불과했다. 비교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의 대졸 초봉도 구직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연령대 난 대신 구인난을 겪는 일본보다 에서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높은 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나라의 경우 이런 현상의 정도가 한국 대기업 대졸 초임은 연 3만6 짙다. 천228달러로 일본(2만7천647달 전문가들은 대·중소기업 간 러)보다 1만달러 가까이 많다. 임금 격차가 커 청년들이 구직 기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 간이 길어지더라도 대기업에 들 원은“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어가길 원하며, 기업 입장에선 대 가 크고 시간이 흘러도 격차는 좁
“어제 태어났는데 벌써 두살 한국식 나이 바꾸면 안될까요”
“12월 31일에 낳았다는 이유 “지난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12 로 아이에게 죄인이 된 생각에 분 월생 아이에게 물린 적이 있다” 만 순간부터 지금까지 눈물만 흘 며“상대 아이 부모가 약을 보내 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고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아직 없는 제도 때문에 12월에 출산한 아이가 말도 제대로 못 하는 터라 부모는 모두 저 같은 마음을 가져 훈육을 하기도 쉽지 않다’ 고하 야만 합니까.” 소연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김지수(39)씨는 최근 딸을 낳 고 말했다. 았다. 김씨는 자녀를 얻은 기쁨을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류호 만끽하기도 전에 커다란 압박감 영 과장은“만 5세 이하 영유아는 에 짓눌렸다. 바로 아이 출생일이 몇개월 차이로도 발달이 꽤 차이 지난해 마지막 날이라는 점 때문 나기 때문에 생일이 늦은 아이를 이다. 둔 부모가 한국 나이로 한 살 적 한국식 나이 셈법에 따라 김 은 아이들 반에 편성되기를 요청 씨의 딸은 눈도 뜨지 못한 생후 2 하는 경우도 있다” 며“어린이집 일째 되던 날 두 살이 됐다. 운영자 입장에서도 애로점이 있 임신 기간 내내 예정일이 12월 어서 보조교사를 둬 늦게 태어난 이라는 점은 스트레스로 다가왔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돌본다든 보다 낮은 시·도는 세종(36.9세), 다. 예정일이 12월이라고 하면 주 지 한국식 나이를 꼭 지키지 않은 광주·경기(40.8세), 울산(40.9 위 사람들이 한결같이“해를 넘 혼합반 편성을 하는 등 방식으로 세), 대전(41.3세) 등 7곳이었다. 겨 낳아야 한다” 는 말을 했다. 보완한다” 고 전했다. 전남(46.2세), 경북(45.6세), 강 김씨는“아이의 미래를 위해 제보자 김씨는“생일이 늦은 원(45.3세), 전북(44.9세), 부산 버텨보고 싶었지만 결국 12월 31 사람이 한국식 나이로 입는 피해 (44.5세) 등 10개 시·도는 지역 일에 출산하게 됐다” 며“열 달의 는 단지 유아기에만 국한되는 것 평균연령이 전체평균을 웃돌았 힘든 임신 기간을 거쳐 귀중한 한 도 아니다” 라며“살아가면서 입 다. 생명이 태어나는 그 시간에 축하 시, 취업, 결혼 등 중요한 고비마 성별 주민등록 인구는 여자가 한다는 말보다‘아쉽다, 그럼 내 다 억울하게 손해를 봐야만 한 50.1%, 남자는 49.9%였다. 50대 일 되면 2살인 거냐’같은 말을 다” 고 말했다. 이하에서는 남자 인구가, 60대 이 들어야 했다” 고 토로했다. 그는 그는“관공서나 병원 같은 곳 상에서는 여자 인구가 더 많았다. “병원에서 의사, 간호사들도‘어 에서는 만 나이를 쓰면서 왜 아직 자세한 통계 현황은 행정안전 쩌죠. 내일로 넘기기 힘든 것 같 도 한국식 나이 제도를 폐지하지 부 홈페이지(www.mois.go.kr) 은데 산모님 괜찮으시겠어요. 속 않는지 모르겠다” 며“도로명 주 ‘정책자료’코너에 있는‘통계’ 상하시겠어요’라고 했다”고 전 소를 쓰는 것처럼 계도 기간을 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했다. 치고 홍보를 하면 얼마든지 태어 단순히 태어나자마자 두 살이 난 지 1년이 지나야 한 살이 되는 된다는 것이 김씨 부부 걱정의 끝 세계 공용의 나이 제도가 정착될 은 아니다. 수 있을 것” 이라고 호소했다. 김씨는“같은 해 1월에 태어난 해가 바뀌면 한 살을 더 먹는 아이가 걷고 돌잔치 준비할 때 저 한국식‘셈 나이’ , 민법에서 적용 희 딸은 아직 눈도 못 뜨고 있는 하는‘만 나이’, 청소년 보호법 신생아이지만 같은 나이”라며 등에서 쓰는 해당 연도에서 태어 혀지지 않기 때문에, 취업준비생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같은 공 난 연도를 뺀‘연 나이’등 세 가 들은 실업 기간이 길더라도 대기 간에서 활동해야 할 생각을 하니 지 나이 제도가 혼용되는 우리나 업에 들어가거나 공무원 시험을 생일이 빠른 아이들한테 치일까 라에서 연령 계산을 만 나이로 통 보려고 한다” 고 말했다. 봐 아이에게 너무 미안할 따름” 일해야 한다는 의견은 매해 연말 한편 일본처럼 청년 인구가 줄 이라고 말했다. 연시가 되면 청와대 국민청원 게 어들더라도 실업 문제가 해소되 그는“저처럼 12월에 출산해 시판의 단골 주제이기도 하다. 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후조리원에 같이 있던 산모들 입법 활동도 이뤄진 바 있지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최근 모두 한결같이‘죄인이라고, 할 만 진척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 기존 보고서를 보완해 발표한‘한 수만 있다면 출생일을 바꾸고 싶 지난해 1월 초 민주평화당 황 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다’ 고까지 한다” 고 전했다. 주홍 의원이 연령 계산과 표시방 및 시사점’논문은“회귀분석 결 몇 달만 출생이 빨라도 발달 식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비 과 20대 청년 인구 비중이 높을수 정도가 확연히 차이 나는 영유아 용 낭비, 외국과 다른 연령 기준 록 청년실업률은 낮게 나타났다” 기에는 1월생과 12월생이 한국식 으로 인한 정보전달의 혼선, 특정 며“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경제에 으로는 같은 나이인 바람에 생기 월의 출산 기피 현상 등 부작용을 서는 시장도 줄어들어 청년실업 는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 막을 목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해 을 심화시킬 수 있다” 고 지적했 대표적인 경우가 김씨의 이야 서 사용하자는 내용의 연령 계산 다. 기처럼 어린이집 이용에서 빚어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 진다. 지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구실장은“일본은 초임이 높지 않 4살 딸을 둔 이지영(38)씨도 소위에 계류 중이다. 아 기업들이 신규 인력을 뽑을 때 부담이 적지만 한국은 그 반대” 라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며“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외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국으로 나간 기업들을 유턴하게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뉴저지지국 : (201) 943-3351 만들어 일자리를 늘릴 수밖에 없 기사제보 : (718) 939-0047 다” 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 정금연 : 발행인 한국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수도“한국은 정규직 초임이 높고 E-Mail : edit@newyorkilbo.com 전화 : (02) 780-8831 / 팩스 : (02) 780-8829 고용 안정성도 커 기업 입장에선 신입직원 채용을 늘리기 부담스 THE KOREAN NEW YORK DAILY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holidays. 러운 상황” 이라고 말했다.
실업자 중 25~29세 비중, 한국이 7년째 OECD 1위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7년 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 고 수준을 나타냈다. 13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전체 실업자에서 25 ∼29세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은 21.6%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2위는 덴마 크(19.4%), 3위는 멕시코(18.2%) 였다. 미국은 이보다 낮은 13.0%, 일본은 12.6%, 독일은 13.3%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가운 데 20대 후반은 7.8%에 불과하지 만, 실업자 다섯명 중 한명은 20대 후반일 정도로 실업 문제는 이들 에게 집중돼 있다. 한국은 2012년 이후 7년 동안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 비중이 OECD 1위였다. 2011년까지만 해도 그리스와 슬로베니아가 각각 20.8%로 1위 였고, 한국은 20.1%로 이들보다 낮았다. 그리스는 2010년 국제통 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고, 슬로베니아는 글로벌 금 융위기 속에 경제가 역성장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들어 그리스는
MONDAY, JANUARY 13, 2020
국제
2020년 1월 13일 (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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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서 이틀째‘여객기 격추’항의 시위… 지방 확산 조짐도 “정부가 우리의 적은 미국이라고 거짓말” … 英대사관 앞에선 반서방 시위 이란 혁명수비대의 우크라이 나 여객기 격추에 항의하는 시위 가 이틀째 이어졌다. AP 통신은 12일(현지시간) 이 란 수도 테헤란의 샤히드 베헤슈 티공대에 학생 수백명이 모여 여 객기 격추 피해자들을 애도하고 정부에 항의했다고 이란 ISNA 통신을 인용해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날 테헤란의 한 대 학교 주변에 수십명이 모여 정부 를 규탄했다고 보도했다. 참가자들은 반정부 구호를 연 호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 시위 참가자들은“그들(정 부)은 우리의 적이 미국이라고 거 짓말을 하고 있다” 며“우리의 적 은 바로 여기에 있다” 고 외쳤다. 시위 현장의 모습을 담은 이미 지를 보면 바닥에 미국과 이스라 엘 국기가 그려져 있지만 참가자 대부분은 이를 밟지 않고 피해서 선 모습이다. 영국 국영 BBC는 “시위대가 정부의 반미 선전을 거 부하는 것을 명백하고 상징적으 로 드러내려는 행동” 이라고 분석 했다. 이날 테헤란 곳곳에는 시위 확 대를 막고자 경찰이 배치됐다. 이란 매체는 집회가 평화적으 로 해산했다고 보도했지만 온라 인에는 자욱한 최루가스와 옷으 로 코와 입을 가린 시위대의 모습 을 담은 영상이 올라와 반정부 시 위가 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 측도 일고 있다. 한 영상에는“아자디 지하철 역에 최루가스가 발사됐다. 아무 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을 제대
이란 시민들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의 아미르카비르 대학 앞에서 이란 혁 명수비대 미사일에 격추된 우크라이나 여객기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정부와 군부를 비 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란 대학생들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수도 테헤란의 아미르카비르 대학 앞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미사일에 격추된 우크라이나 여객 기 희생자 추모식을 마친 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집회에서 대학생들은 군부와 정부를 비판하며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 네이를 규탄하는 구호도 외쳤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란 매체“평화적 해산”… 온라인선 최루가스 영상 유포 외신“이란, 국내외서 비난 직면”… 이란, 미국 탓하면서도 대화 강조 로 쉬지 못한다” 는 남자의 목소리 가 들렸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전했다. 또다른 영상에는 보도를 따라 이어진 핏자국 모습과 함께“7명 이 총에 맞는 걸 봤다. 사방에 피 다” 라는 남성의 목소리가 담겼다. 여객기 격추 항의 집회는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온라인에는 타브리즈, 시라즈, 케르만샤에서 열린 여객기 격추 항의 시위의 모습이라며 집회 사 진 여러 장이 유포됐다. 국영 TV 진행자 2명은 여객기
피격 사건에 대한 잘못된 보도에 다만 현재로선 집회 참가자사 항의하며 사임했고, 이란 매체들 ‘수백명’수준의‘소규모’라고 도 1면에‘수치스럽다’ ,‘믿을 수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없다’등 제목을 달아 반발했다. 12일 테헤란 주재 영국대사관 앞서 전날 오전 이란 혁명수비 앞에서는 바시즈 민병대 주도로 대가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 반서방 집회가 열렸다. 앞서 전날 했다고 시인하자 그날 오후 테헤 롭 매케어 대사가 반정부 집회 현 란, 시라즈, 이스파한 등에서 대학 장에서 이란 당국에 붙잡혔다. 매 생 수천 명이 희생자들을 추모하 케어 대사는 추모행사 공지로 보 려고 모였다. 고 참석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 추모 집회는 나중에 반정부 시 해 해명했다. 위로 바뀌었고 이란 최고지도자 이란은 지난 8일 우크라이나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규탄 여객기가 추락해 탑승자 176명이 하는 구호도 나왔다. 숨진 뒤 이란의 격추설이 나오자 9일“이란을 겨냥한 심리전” 이라 고 부인했다가 뒤늦게 격추 사실 을 시인했다. 이란은 여객기 격추 몇 시간 전인 8일 1시 20분께 이라크 내 미 군 기지 2곳을 탄도미사일로 타격 알발라드 기지에 로켓 8발… 이라크군 4명 부상, 미군 사상자 없어
미군 주둔한 이라크 공군기지에 또 로켓포 공격 폼페이오“또다른 로켓 공격에 분노… 이라크 주권 침해 종식돼야” 12일(현지시간) 미군 병력이 주둔하는 이라크 알발라드 공군 기지에 또 로켓포 공격이 벌어졌 다고 이라크군이 밝혔다. AP,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라크군은 성명을 내고 바그다드에서 80㎞ 북쪽에 있는 알발라드 기지 내에 카투사 로켓 (소련이 개발한 다연장포) 8발이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날 공격으로 장교 2명을 포 함한 이라크군 4명이 다쳤다. 이라크군은 로켓포 공격의 배 후가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 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은 이날 로켓포 공격 소식을 접하 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윗으로 “이라크 공군기지에 또 다른 로켓 공격이 이뤄졌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한다”면서“이라크 정부에 인이 밝혔다. 미군 주도의 연합군 충성하지 않는 단체들에 의한, 계 은 이라크 내에서 급진무장단체 속된 이라크 주권 침해는 종식돼 ‘이슬람국가’ (IS) 격퇴전을 수행 야 한다” 고 썼다. 해왔다. 알발라드 기지에는 소규모 미 알발라드를 포함한 이라크 내 공군 분대와 미국인 민간 계약업 미군 주둔 기지는 최근 몇 달간 자들이 머물고 있었으나, 최근 2 연일 로켓포와 박격포 공격을 받 주 동안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 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상자는 이 이 고조되면서 대다수는 대피한 라크군 병사들이다.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지난달 말 미국 민간인 한 소식통은 AFP에“미국 (군 한 명이 로켓포 공격으로 사망한 사)고문단과 방산업체 직원들의 것을 계기로 미국이 친이란 민병 90% 정도는 (이란 등의) 위협 이 대를 공습하고, 이란 군부 실세였 후 타지와 에르빌로 이미 철수했 던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이 다” 며“현재 알발라드에 주둔하 란혁명수비대 정예군) 사령관을 는 미군 병력은 15명을 넘지 않으 제거하면서 긴장 수위가 급격히 며, 항공기도 1대만 있다” 고 말했 높아졌다. 이에 이란도 지난 8일 다. 이라크 내 미군 기지들에 직접 미 로켓 공격 당시 알발라드 공군 사일 공격을 가했고, 이라크의 친 기지에는 미국인이 아무도 없었 이란 민병대의 소행으로 추정되 으며 지금도 없다고 연합군 대변 는 로켓포 공격도 잇따랐다.
대만 여당, 차이잉원 총통 연임에 의석 과반 유지도 성공 전체 113석 중 민진당 61석 확보… 국민당은 38석 그쳐 대만 집권당인 민주진보당(민 진당)이 11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 과 반 의석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역대 최다 득표로 재선에 성공 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은 여당인 민진당의 과반 의석 유 지로 오는 5월부터 시작될 두 번 째 임기에도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는 평 가다. 12일 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최종 개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13개 의석 중 민진당은 과반인 61석을, 국민당은 38석을 차지했 다. 커원저(柯文哲) 타이베이 시 장 주도의 신당인 민중당이 5석,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정당인 시 대역량이 3석을 각각 차지했다. 기타 군소정당과 무소속 후보들 이 나머지 6석을 차지했다. 대만 입법위원 중 79명은 지역 구에서 선출되며, 34명은 별도의 정당 투표 비율에 따라 선출된다. 대만 연합보의 분석에 따르면 지역구 선거에서는 민진당과 국 민당이 각각 45.11%를, 40.71%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또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
재선 성공한 차이잉원 대만 총통
민진·국민 정당 지지율은 큰 차이 없이‘팽팽’ 별 투표에서는 민진당과 국민당 이 각각 33.98%와 33.36%로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총통 선거에서는 민진당 후보 인 차이 총통과 중국국민당(국민 당) 후보인 한궈위(韓國瑜) 가오 슝 시장의 득표율이 각각 57.13%, 38.61%였다. 이는 많은 대만 유권자들이 중 국의 거센 압박에 맞서‘주권 수 호’의제를 전면에 내세운 차이 총통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지만
민진당 자체를 열렬히 응원하지 는 않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만은 지역구 의원 선거는 1 위 후보만 당선되는 소선거구제 방식이다. 대만 국립중산대학의 장진혁 정치학연구소 교수는“국회선진 화법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대 만에서 국회 다수당이 힘이 큰 편” 이라며“여당이 다수당이 되 면 총통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고 지적했다.
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기지 에 대한 공격이 지난 3일 가셈 솔 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미군 공습으로 사망한 데 대한 보 복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나라 안팎에서 갈수록 커지는 비난에 직면했다고 WSJ 은 진단했다. 영국 랭커스터대학의 이란 전 문가 알라 살레 교수는“출신에 관계 없이 국민이 국가의 정당성 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며, 이란 정부가 개혁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이란 시위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심의 동요와 국제사회 고립 우려에 이란 최고지도자는 서방 을 공격하며 수습에 애쓰는 모습 이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12 일 테헤란에서 카타르 군주 셰이 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를 만나 “현재 중동 상황은 그 어느 때보 다 역내 국가간 관계 강화와 외세 의 영향을 배격하는 것이 요구되 는 시점” 이라고 말한 것으로 최고 지도자 트위터 계정을 통해 전해 졌다.
하메네이는“요동치는 중동 정세의 원인은 미국과 그 지지 세 력의 부패와 주둔” 이라고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의 고위 인사 알리 시라즈는“이란의 적들이 군사적 실수를 놓고 혁명 수비대에 보복하기를 바라고 있 다” 고 주장했다. 이날 이란을 방문한 셰이크 타 밈은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만난 후 기자회견에서“이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전 지역에서 긴장완화와 대화뿐이라는 데 우 리가 동의했다” 고 말했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 아 대통령도 모든 당사자에 자제 를 촉구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이 크렘린궁 발표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크렘린궁은“이란의 긴장 상 황과 관련해 러시아·프랑스 대 통령은 모든 당사자가 자제를 발 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2015 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 (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를 살리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말 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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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칼럼·독자한마당
MONDAY, JANUARY 13, 2020
전문가 보험상담 자동차보험
차를 렌트하려는데 보험을 사라고 합니다 ‘Rental Vehicle Coverage’ 는 무엇이고, ‘Rental Reimbursement Coverage’ 는 무엇입니까 Rental Vehicle Coverage는 자동차를 렌트할 때 필요한 보험 으로 Optional Vehicle Protection 또는 Collision Damage Waiver Coverage 라고 도 부른다. 자동차를 렌트할 때 렌트회사 직원이 이 보험을 사기를 원하는 지 묻는데, 보험료는 대개 20~30 달러 정도 된다. ◆‘Rental Vehicle Coverage’ 충돌사고로 인한 손상 보상 이 보험은 렌트한 자동차를 운 용하다 발생한 충돌사고로 생긴 손상(Damage)과 그로 인한 사용 의 상실(Loss of Use)을 물어주 는 보험인데, 뉴욕주에서는 보험 료가 하루 9 달러 또는 새 차 가격 이 3만 달러 이상 되는 차에 대해
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 서는 12 달러로 한정되어 있다. 뉴욕에서 자동차 보험을 든 사 람은 그 사람의 자동차 보험에 렌 트한 자동차에 대한 보험(Rental Vehicle Coverage Endorsment)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 이 보험은 뉴욕 주 안에서는 물론이고 뉴욕주 밖
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다시 말 해서 미국과 그 부속 영토 및 캐 나다에서 차를 렌트해서 타고 다 닐 때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그 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면 안 된다. 이 보험은 물론 취중운전으로 생긴 사고, 보고가 안 된 사고, 중 범, 자동차 경주, 자동차 대여, 고 의적 또는 무모한 행동 등으로 인 한 사고로 발생한 손실은 물어주 지 않는다. 계약상 책임의 한도액은 그 렌 트한 자동차의 가치에서 폐물 회 수가격을 뺀 나머지가 될 것이다. 이 보험은 자동차를 렌트할 때 사용하는 자기의 크레딧카드의 계약서에 포함된 경우도 있다. 간 혹 크레딧카드 회사들은 자기네 크레딧카드로 렌트하는 자동차의
3·1혁명→항일→해방→건국… 격동기를 산 풍운아‘대하 소설’
비용을 변제하는 대가로 이 보험 을 공짜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만일 자기 자동차 보험에도 이 보 험이 있고 자기 크레딧카드에도 이 보험이 있을 경우에, 만일 사 고가 발생해서 보험을 청구할 경 우에는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 야 할 것이다. ◆‘Rental Reimbursement’ 사용불능 때 교통비 부담
Rental Reimbursement 는 Optional Transportation 이라고 도 부르는데, 개인 자동차 보험의 차체보험(Physical Damage Insurance)에서 자동차가 충돌사 고(Collision)나 기타 원인 (Comprehensive)으로 그 자동차 를 쓸 수 없을 때 대체 교통비를 물어주는 혜택으로, 보험회사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개 40~60 달러 정도 추가 보험료를
doubtful. “Yes but not the well-planned and prepared kind normally carried out by the military because the South Korean military is practically the private army of the Liberal Party nor by the action arm of a political party like the Bolsheviks or Nazis. I am thinking of a spontaneous eruption on the order of the Three-One Hurrahs for Independence, 1919.” “Inspired and ignited by your father’s stirring <185> lines of O Come, O Come, Spring, and Ransom Captive Korea, Governor General,”Inho noted. “영생은 몰라도”하고 진만이 끼어들었다. “Only two Sundays ago, remembering the Hurrahs “미국 의사들이 그 작자한테 묘약을 줘서 심장 for Independence of March 1, 1919, God recited the 이 적어도 25년은 더 뛸거레.” poem, choking back sobs. The whole sanctuary was “그 사람의 육체적 장수는 설사 사실이라고 a sea of tears and wails.” 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 없어”하고 피터가 자 “God is a true son of Korea,” Peter 신있게 예언했다.“그는 길거리로 쫓겨 날거고 acknowledged. 이기붕은 헛 것을 잡을거야.” “” But 41 years ago Korea was under the rule of “일종의 혁명 쿠데타 말입니까, 총독님?” Japan, a tangible foreign enemy, against whom your 창훈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공손히 물었다. father could ignite patriotic passions,”Jinman “그래, 그러나 남한군은 자유당의 사병이나 argued.“No such passion is around now to be ignited. The public is largely apathetic and aimless.” “” Not necessarily. Two or three can gather on a street corner to air their grief. Passers-by can stop and join in. The crowd snowballs and attains critical mass. But South Korea has a ready-made nucleus to serve as detonator: students. They are organized and have been in numerous government-staged demonstrations. They can take to the streets at the drop of a hat, shouting some good slogans like Down with Dictatorship, Cancel Sham Election. Spectators join in and add to the momentum. Soon they start marching on the centers of power like the National Assembly, Government Center, or Presidential Palace itself, picking up tens, hundreds of thousands more on the way. It happens in congested population centers like Seoul, as it did in ancient Rome, in Paris, London, Moscow.” “Won’ t they be stopped by police and military with guns and tanks, Governor General?” “I doubt they would have the stomach to open fire on a crowd that size. The moment they do and shed blood, they will unleash a firestorm beyond control. But, fellows, didn’ t we just pass the turnoff to Sosa?” “Yes, we did because we are not going that way, Governor General,”Inho said. “Not to Faith Town?” “No. We are heading south to Boosan, Governor General. We didn’ t tell you because the pass didn’ t get delivered until late tonight. God didn’ t want to get your hopes up for nothing, Governor General.” “He is thoughtful. Is there a safe house in Boosan?” “No, you are going to North Korea, Governor General.” “North Korea!” The last place he had in mind. “But we are heading in the opposite direction,” Peter noted the obvious, trying to hide his perturbation. “So you can go to Japan, Governor General,” Jinman explained.“We considered crossing the Demilitarized Zone but it remains as impenetrable as ever, if not more. We had to also rule out a short boat ride along the coast in either the Yellow Sea or the East Sea, both patrolled heavily by the coast guard and navies of the south and north as well as the US. That left only one option, transit through Japan.” “But how do I get to Japan?” South Korea had no diplomatic or commercial relations with Japan due to Syngman Rhee’s inflexible stance against Japan, supported by the majority of his people, no matter their dislike of him as a tyrant. Bitter were their memories of Japanese colonial oppression in the early decades of the 20th century. But all that the hate-Japan policy accomplished was economic isolation and depression for Korea, while the economy of Japan roared ahead fueled by the windfall profits from the US outsourcing of prime military contracts to Japan for the conduct of the three-plus year Korean War.
동방(東方)의 여명(黎明) 다중어인(多重語人, Polyglot) “I don’t know about immortality,”Jinman weighed in.“But his American doctors are said to have given him wonder drugs to keep his ticker going for another 25 years at least.” “His physical longevity, even if real, won’t matter,”Peter predicted with conviction.“He will be out on the street and Geeboong will succeed to nothing.” “You mean a revolution or coup d’ etat, Governor General?”Changhoon asked respectfully, though
자동차를 렌트하려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들어야 한다. Rental Vehicle Coverage는 자동차를 렌트할 때 필요한 보험으로 Optional Vehicle Protection 또는 Collision Damage Waiver Coverage 라고도 부른다. 렌트회사 직원이 이 보험을 사기를 원하는지 묻는 데, 보험료는 대개 20~30 달러 정도 된다.
내고 들어두면 예기치 않은 때에 자동차를 렌트하는 비용을 30일 까지 물어준다. [희망보험] Hope Agency Inc. 1982년 설립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전화 : 718-961-5000 팩스 : 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다름없으니 까 잘 계획되 고 준비된 군 대가 하는것 이 아니고 또 볼세비키나 나치당 같은 어떤 정당의 행동대가 하 는 것도 아닐 것이야. 내가 생각하는 것 박태영(Ty Pak) 은 1919년 삼일 독립만세 운동 <영문학자, 전 교수, 같은 자연 폭 뉴저지 노우드 거주> 발이야.” “총독님 아버지의 피 끓는 시, 오라 오라 봄 아 와서 묶인 조선 풀어라에 감명 받고 불타올 랐지요”하고 인호가 짚었다.“바로 두 주 전에 1919년 3월 1일을 기념하며 하나님께서 흐느낌 을 억제하며 그 시를 낭송 하셨습니다. 온 교회 가 눈물과 오열의 바다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조선의 아들이야”하고 피 터가 인정했다. “그러나 41년 전에는 조선은 총독님 아버님 께서 애국의 정열을 일으킬 수 있는 외국의 적 일본 치하에 있었습니다” 하고 진만이 따졌다. “지금은 그러한 정열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대중은 무관심에 무목적 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 두 세 사람이 길 모 퉁이에서 만나 분통을 터트릴 수 있어. 이를 본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을 멈추고 합세하면 군중 수가 눈 뭉치 같이 커지며 한계폭발점에 이를 거야. 나아가 조선에는 학생이라는 기존의 기폭 장치가 있어. 그들은 조직되어 있고 여러 관제 데모에 참가한 경력도 있겠다 순식간에 독재 타 도, 가짜 선거 취소 같은 타당한 구호를 외치며 시내로 나올 수 있지. 구경 하던 사람들이 합류 하며 대열이 늘어나. 곧 국회의사당, 중앙청, 대 통령 관저 등 권력의 중심으로 행진하며 만 명, 십만 명 군중의 수는 늘어나게 돼. 마치 옛날 로 마, 파리, 런던, 모스코에서 그랬듯이 서울같은 인구 집중 지역에서 봉기는 일어날 수 있어.” “경찰과 군대가 총과 탱크로 막지 않을까요, 총독님?” “그렇게 큰 군중 속으로 발포할 엄두가 날 까? 발포 즉시 걷잡을 수 없는 불폭풍을 일으킬 거야. 그런데, 여보게들, 지금 소사로 빠지는 길 을 지나치지 않았어?” “네, 그 쪽으로 안 갑니다, 총독님”하고 인호 가 말했다. “신앙촌으로 안가?” “네, 남쪽 부산쪽으로 갑니다, 총독님. 말씀 을 못 드린 것은 통행증이 어제 밤에야 도착했 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총독님의 희망이 헛 된 것이 될까봐 말씀드리지 말라고 말리셨습니 다.” “생각이 깊으셔. 부산에 안가가 있나?” “아니요, 북조선으로 가십니다, 총독님.” “북조선!” 천만에 말이다. 거기는 생각도 안했다. “그런데 반대 방향 아냐?”피터는 마음의 동 요를 감추며 뻔한 것을 지적했다. “그래서 일본에 가실 수 있게요, 총독님”하 고 진만이 설명했다.“비무장지대 통과도 고려 했으나 여전히, 아니 더 불가능 합니다. 황해나 동해에서 해변으로 짧게 배타고 가는 것도 생각 했으나 남북의 조선군과 한국군 해군과 해안 경 비대 또 미국 해군들이 수시로 순찰하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일본을 경유하는 길밖에 없습니 다.” “그럼 일본에는 어떻게 가?” 한국사람들은 이승만 독재는 증오해도 그의 완강한 반일 정책은 대부분 찬성했다. 이승만의 철저한 반일정책 때문에 일본과 한국은 하등의 외교적 경제적 교류가 없었다. 20세기 초반의 일 본 식민 압박을 기억하며 다들 분통해 했다. 그 러나 그러한 일본 증오주의의 결과는 한국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 3년여의 한국전쟁을 치르기 위해 미국이 기본 군수품 조달사업을 일본에 준 덕으로 횡재한 일본 경제는 요란하게 성장 일로 였으나, 한국은 경제적 고립과 공황이 계속됐다.
2020년 1월 13일(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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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3,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