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rch 6, 2014
<제2699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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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6일 목요일
SAT 2016년부터 대폭 변경 작문영역‘필수’서‘선택’으로… 만점 1,600점 컴퓨터로도 시험 가능 미국의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제 도가 오는 2016년부터 대폭 변경된다. 시험 주관기관인 칼리지보드(CB)는 5일 텍사스주(州) 오스틴에서 열린 행사 에서 작문 영역을 선택으로 바꾸고 만점 을 1천600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 는 새로운 SAT 제도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험은 읽기와 쓰 기(reading and writing), 수학(math), 작문(essay)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되 작문 영역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변경 됐다. 현행 시험은 비평적 독해, 대수학, 작 문 등 3개 영역당 만점이 800점으로, 총 점이 2천400점이지만 개정안은 총점이 1 천600점으로 낮아지고 작문은 별도로 점수를 매기도록 했다. 총 시험시간은 3시간이나 작문 영역 을 선택할 경우 50분이 추가로 주어지
칼리지보드의 데이비드 콜먼 최고경영자가 새 로운 SAT 제도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며, 기존의 종이 시험과 함께 원하는 수 험생은 컴퓨터를 이용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난이도가 지나치게 높은 단어를 이용한 출제를 금지하고 학교나 직장에 서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단어를 주로 사 용하도록 하는 동시에 오답에 대한 추가 감점도 없앤다는 방침이다. 칼리지보드는 특히 값비싼 시험준비 강좌를 듣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 생들을 위해 내년부터 비영리 교육서비 스인‘칸 아카데미’ 와 공동으로 무료 시 험준비 자료도 배포하기로 했다. 칼리지보드의 데이비드 콜먼 최고경 영자(CEO)는“SAT와 같은 시험이 우 리 고교의 현실과 동떨어지고 있다” 면 서“새로운 시험 제도는 고교 과정에서 배우는 것에 집중될 것” 이라고 설명했 다. SAT는 미국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 생들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으로, 지난 1926년 처음 시작된 이후 여러 차 례 제도가 변경됐으며 지난 2005년에 작 문 시험이 추가돼 총점이 1천600점에서 2천400점으로 높아졌었다.
시민참여센터는 5일 플러싱 KCS 코로나경로회관에서‘8080 캠페인’및 동해병기법 찬성 서명운동을 펼치고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가운데 서있 는 사람이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 <사진제공=시민참여센터>
“동해법 통과 이젠 뉴욕 차례” 시민참여센터, 동해병기법 찬성 서명운동
“집안규율 어기고 가출 18세 자녀에 부모가 고교 수업료 내줄 의무없어”
버지니아주 의회에서‘동해병기법 안’ 이 5일 최종관문을 통과하고 주지사 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되자[하단 기사 참조], 뉴욕·뉴저지의 한인들이“이제 는 우리 차례” 라며 뉴욕과 뉴저지주 의 회에서도 반드시 동해병기법안을 통과 시키자고 결의를 더 크게 다지고 있다.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는 동해 병기법 찬성 서명운동을 5일 플러싱
주지사 서명만 남아
뉴저지주 가정법원은 4일 대학 진학 을 앞둔 여고생(18)이 학비와 생활비 등 을 지급하라며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소 송에서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ABC뉴 스와 뉴욕포스트 등 현지언론은 법원이 부모가 딸의 고교 수업료를 내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뉴욕일보 3월4일자 A1면-‘미 전통 가족문화 법정 에’제하 기사 참조] 뉴저지주 사립학교인 모리스 가톨릭 고교에 다니는 레이철 캐닝은 부모가 고 교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 지급을 거부 했으며 18세가 된 작년 10월 링컨 파크 에 있는 집에서 자신을 쫓아냈다고 주장 했다. 레이철은 소장에서 부모가 능력이 있음에도 금전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거 부했다며 5천306달러의 고교 수업료 외 에 생활비, 교통비와 대학 등록금을 대
버지니아주(州)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일본해’(Sea of Japan)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5일 의회 절차상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버 지니아주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동해병기법안(SB 2)을 찬성 82, 반대 16 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데이브 마스덴(민주) 상원 의원이 발의해 지난 1월 이미 상원을 통 과했다. 주 의회 규정상 하원에서 교차 심의 표결을 한 것이다. 버지니아주는 주지사가 회기 종료(8일) 1주일 이내에 통과된 법안은 30일 이내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테리 매콜리 프 주지사는 4월초까지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지사 선거 운동과정에서 동해병기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
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부친인 숀 캐닝은 딸이 스스로 집을 나갔으며 귀가시간 엄수와 같은 집 안 규율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았다며 맞 섰다. 그는“사립학교, 새 차, 대학교육
같은 것은 모두 한 가족으로 지낼 때 도 와줄 수 있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레이철은 현재 12학년이며 내신은 평 균 3.5점으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2면에 계속>
것이 목표” 라며 더욱 많은 주민들이 서 명운동에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서명운동 참가는 웹사이트 http://nyaction.kace.org로 들어가 화 면 가운데 있는 ‘서명하기(Sign Petition)’항목을 선택해 성명, 주소 등 빈칸을 채우면 된다. △시민참여센터 문의 전화: 뉴욕 718-961-4117, 뉴저지 201-488-4201
버지니아주‘동해병기법’의회 최종관문 통과
뉴저지주 가정법원
대학 진학을 앞둔 고교생 레이철 캐닝이 4일 뉴저지주의 모리스타운에서 재판에 참석하고 있다.
KCS 코로나경로회관(관장 헬렌 안)에 서 펼치고 참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참여센터는 유권자 등 록을 위한‘8080 캠페인’ 도 벌였다.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시민 참여센터는 신규 유권자 12명과 동해병 기법 찬성 청원서 70매를 받았다. 김동찬 대표는“동해병기법 통과를 위해 1만명 이상의 청원서를 확보하는
던 매콜리프 주지사는 한때 일본 측의 상원에 올라가 교차표결 절차를 밟 로비 등으로 법안 처리를 무산시키려는 아야 했던 하원 법안(HB 11)은 민주당 공작을 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으나 최 소속 루이스 루카스 상원 교육위원장이 근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서명하겠다 ‘흑인들의 역사와 문화를 무시하면서 고 확인한 바 있다. ▶관련 기사 A3면 다른 소수계 주민들의 입장만 고려하는 이번 법안 통과는 미국의 지방자치 것은 불공평하다’ 는 이유로 처리를 거 단체로는 동해의 병기사용을 규정한 최 부해 지난 3일자로 자동 폐기됐다. 초의 사례라는 의미가 크다. 또 버지니 하원 법안이 폐지됐지만 두 법안이 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의 경우 모두 7개 같은 내용이어서 하원에서 통과된 상원 주에서 함께 사용할 가능성이 커‘동해 법안이 단일법안으로 매콜리프 주지사 병기’인식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 에게 올라가게 된 것이다. 주지사 서명 로 보인다. 이 끝나면 법안은 7월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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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THURSDAY, MARCH 6, 2014
“이민자 위한 프로그램 확대 제공돼야” 이민단체들, 알바니‘행동의 날’행사… 이민정책 개선 촉구 민권센터(회장 정승진), 뉴욕이민자 연맹(NYIC, 사무총장 스티븐 최) 등 이 민자 단체들이 5일 알바니 뉴욕주의회 에서 열린‘알바니 이민자 행동의 날’ 행사에서 뉴욕주 드림액트 통과 등 이민 정책 개선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행사 에는 민권센터를 비롯해 뉴욕한인봉사 센터(KCS, 회장 김광석), 퀸즈 YWCA(회장 강인선), 원광사회복지관 (관장 양상덕) 등 한인단체에서 100여명 이 참가했다. 이날 주의회 의원회관 공청회실에서 개최된 이민정책 토론회에는 호세 페랄 타 뉴욕주상원의원, 론 김 주하원의원, 프란치시코 모야 주하원의원이 참석했 다. 이민자 단체에서는 정승진 민권센터 5일 알바니 뉴욕주의회 의원회관 공청회실에서 개최된 이민정책 토론회에서 정승진(헤드테이블 오른 회장을 비롯해 스티븐 최 NYIC 사무총 쪽에서 두 번째) 민권센터 회장이 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토론회가 열린‘알바니 이민자 행동의 날’행사에는 민권센터 등 한인단체에서 100여명이 참석했다. 장 등이 이민정책의 주요 현안을 조명했 <사진제공=민권센터> 다. 정승진 회장은 토론회에서“현재 임 시기관 형태로 운영되는 주정부 이민자 Americans)을 상설기관으로 확립하고 신청과 영어교실 등 이민자들의 삶을 보 지원기관(ONA, Office for New 예산을 확충해 이민법률서비스, 시민권 살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확대 제공돼
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민단체들은 드림액트, 서류미 비자의 운전면허증 취득 허용, 이민서비 스 확대, 이민자 학생 지원, 이민노동자 권리 보호 등을 요구했다. 이에 주의원 들은“뉴욕주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공헌도에 걸맞는 정책지원이 이 루어지도록 주정부에 요구하고 관련 법 안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 고 답했다. 이민단체들은 토론회가 끝난 뒤 드 림액트 및 운전면허증 허용 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히지 않은 심카 펠더 주 상원의원, 다이엔 사비노, 마틴 골든, 잭 마틴, 조셉 아다보, 앤드류 랜자 의원 사 무실을 방문해 이민 정책 현안에 대한 요구를 전달하는 풀뿌리 로비활동을 펼 쳤다. 이들은 또한 퀸즈에 지역구를 둔 토 니 아벨라, 토비 앤 스타비스키 주상원 의원과 론 김, 닐리 로직 주하원의원 사 무실을 방문해 이민자를 위한 정책 입안 에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먹자골목 번영회, 6월 8일 제2회 축제
로도 지속적으로 경품 행사를 진행할 계 획” 이라고 말했다. 다음 행사는 4월 1일~ 5월 31일까지 며 추첨은 6월8일 제2회 먹자골목 축제 때 진행된다. 이번‘먹자골목 대박 경품 이벤트’ 행사는 지난 1월1일~2월28일까지 두 달 간 먹자골목 내 회원 업소 고객들을 대 상으로 진행 됐으며 12개 업소가 참가했 고 10만 명이 행사에 응모했다. 이날 번영회는 행사의 공정성과 신 뢰성을 위해 번영회 회원들과 방정환 뉴 욕한인경찰협회장, 조 김 109 경찰서 경 관 등이 입회한 가운데 추첨을 진행했 다. 한편 오는 6월8일 치러질 제2회 먹자 골목 축제는‘아시안 축제’ 로 행사 명칭 을 변경하고 퀸즈의 모든 아시안 커뮤니 티의 참여를 이끌어내 진정한 아시안인 들의 축제로 개최될 계획이다. 행사는 한국의 전통 명절 단오를 접 목해 씨름, 널뛰기 등이진행되며 하이라 이트로 커뮤니티별 줄다리기가 실시된 다. <신영주 기자>
‘대박 경품 이벤트’추첨
‘먹자골목 대박 경품 이벤트’당첨자 추첨 후 행사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뒷줄 오른쪽에서 세 번 째 김영환 먹자골목상인번영회장.
가출 여고생 수업료 재판 <1면에 이어서>피터 보거드 판사는 레이철의 고등학교 수업료를 가족이 지 급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는 한편 대학 등록금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또 내달 22일 심리를 속개할 것이라며 양측 모두 법정에 출석하라고 명령했다. 재판이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재판 부는 레이철이 승소할 가능성은 낮을 것임을 시사했다. 보거드 판사는“자식이 부모에게 버 릇없이 굴다가 가출하고서는 뒤돌아서 ‘앞으로 매주 내게 돈을 보내라’ 고 요구 하는 상황” 이라며“이는 공공정책에 관 한 문제인데 자칫 부적절한 선례가 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에서 숀 캐닝의 변호인은 “부모는 장녀인 레이철이 가족으로 함
께 지내는 것보다 소송을 더 좋은 대안 으로 선택한데 대해 곤혹스러워하고 있 다” 면서“결코 딸을 내치거나 학대하지 않았으며 집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했 다” 고 말했다. 레이철은 가출한지 5개월 만에 법정 에서 처음으로 부모와 만났다. 왜 집으 로 돌아가지 않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레이철의 변호인은“그녀는 집안에서 학대받는 상황에 처해 있다” 고 주장했 다. 18세가 된 딸이 부모를 상대로 학 비와 용돈 지급을 청구한데 대해 가정 관련법 전문가인 스티브 민델은“매 우 이례적인 소송” 이라고 말했다. 레 이철은 가출 이후 친구 집에서 지냈으 며 변호사인 친구 부친이 소송비용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철 친구의 부친은 현재 1만3천 달러에 달하는 소 송비용을 레이철의 부모가 내주기 바 란다고 말했다.
먹자골목상인번영회(회장 김영환)가 5일 플러싱 함지박식당에서‘먹자골목 대박 경품 이벤트’당첨자를 추첨했다. 이번 행사의 당첨자는 총 123명으로 1등 김형욱(아스토리아 거주), 2등 잉차 이(Ying Chai, 플러싱 거주, 중국인), 3 등 김희선(플러싱 거주, 여) 씨, 특별상 120명이 각각 행운의 주인공으로 뽑혔 다. 이들 당첨자들은 1등 2,000달러, 2등 1,000달러, 3등 500달러가 현금으로 지급 되며, 특별상은 먹자골목 번영회 회원 업소가 제공한 특별 식사 상품권이 증정 된다. 주최측은“이날 추첨이 끝난 뒤 1등 과 2등은 바로 상금을 수령해 갔으며 3 등은 6일 수령할 것” 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회장은“먹자골목 활성화와 먹자골목을 찾아준 고객들에게 감사하 기 위해 경품 행사를 마련했다” 며“앞으
한인시니어골프협회, 7대 회장에 주병걸 씨 한인시니어골 프협회 제7대 회 장으로 주병걸씨 (사진)가 선임됐 다. 주병걸 신임회 장은“6대 박우호 회장이 주관해 온 독
거노인을 돕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 하며 회원과 한인 동포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모범적인 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고 소감을 밝혔다. 협회는 회장 이외에도 최용식 수석 부회장, 이규한 이사장 등 집행부도 확 정했다.
5일 뉴욕총영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손세주 총영사(가운데)가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 건화 동포담당 영사, 유재철 국세담당 영사, 손 총영사, 전성오 문화홍보관, 이두영 영사, 강유민 영사.
4월2일 뉴욕·3일 뉴저지서 세무설명회 뉴욕총영사관 한인들을 위한 세무설명회가 4월2일 과 3일 뉴욕 및 뉴저지에서 한인회·뉴 욕총영사관(총영사 손세주) 공동주최 로 열린다. 올해는 한국의 국세청 직원 뿐 아니라 세무사, 미국 회계사가 초빙 강사로 나서 한인들을 위한 보다 실질 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재철 국세담당 영사는 5일 뉴욕총 영사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한국 과 미국 두 나라의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고 탈세 방지 노력이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있다” 며“이에 매년 초에 개최 하는 세무설명회의 중요성 또한 커짐에 따라 올해는 뉴욕, 필라델피아 지역 외 에도 뉴저지에서도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자료에 의하면 각 지역 한인회 와 총영사관의 공동주최로 열리는 2014 년 세무설명회는 4월2일 뉴욕(KCS회 관), 3일 뉴저지(뉴저지 한인회관), 4일 필라델피아(서재필기념관)에서 개최된 다. 설명회는 오후 7시부터 9시30분까지 진행되며 강의가 끝난 후에는 1시간30 분 정도의 개별 상담 시간도 마련돼 있 다. 주요 내용은 해외금융계좌신고법 (FATCA), 한국 및 미국 내 양도·상속 ·증여 관련 세금, 한국 내 부동산 및 금 융투자 시 유의사항 등이다. 세무설명회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
용은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유재철 영사는“한국의 공무원만으 로는 도움을 주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 기 때문에 한국 세무사와 미국 회계사 를 강사로 초빙해 한인들에게 실질적이 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손세주 총영사는 이날 버지니아주에 서 동해 병기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한인 사회의 힘이 과거에 비해 매우 커 졌다” 며 앞으로도 투표 등을 통해 정치 적·사회적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이어“18·19·22일에는 아리랑을 경쾌한 재즈 형식으로 연주하는 공연이 각각 퀸즈칼리지 르프락홀, 타임스·유 니온·워싱턴 스퀘어, 퀸즈칼리지 콜든 강당에서 열린다” 며“2012년 12월 아리 랑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는 만큼 많 은 사람들이 참석해 우리의 곡을 공유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고도 말 했다. 한편 뉴욕총영사관은 2013년도 민원 실운영 평가에서 미주 1위, 전세계 한국 공관 중에서는 6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관련, 강유민 영사는“국 민신문고 같은 민원처리 실적 등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외교부가 자체 평가결 과한 결과 이같은 성적을 거두었다” 며 “전년에 비해 많이 상승한,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 말했다. <심중표 기자>
뉴욕한인상록회, 15일 무료 발 건강검사 뉴욕한인상록회(회장 하장보)는 15 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상 록회관에서 무료 발 건강검사를 실시한 다. 진료는 뉴욕칼리지 족부의학 전문의 와 병원에서 파견 근무 중인 3학년 인턴 학생들이 맡는다. 검사 과목으로는 △발 통증 △뒷꿈 치 통증 △무지외반증 △발내 관절염 △발목 통증 △발톱 질환 △무좀 △아 픈 평발 △외형상 기형 △안짱 걸음 등 이다. 검진 서비스는 예약 후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장소: 한인상록회관(149-18 41st Ave, Flushing, NY 11355) △문의: 718-461-3545, 718-461-3191
[바로잡습니다] 뉴욕일보 3월5일 자 A9면(문화면)‘시와 인생’ 란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의 제목‘숙 박과 자유’ 는‘속박과 자유’ 로바 로 잡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해량 바랍니다.
종합
2014년 3월 6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 주지사‘서명약속’주목 ‘고비’넘은‘동해병기법’ 日 집요한‘뒤집기’로비…교육위원장들 막판무산 시도 ▶관련 기사 A1면 “드디어 통과됐다.” 버지니아주 하원 전체회의에서 5일 ‘동해병기’법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 결 처리되자 현장에 모여있던 한인들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주내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East Sea)와 일본해(Sea of Japan)를 병기하 는 법안이 의회의 문턱을 모두 넘은 의 미를 잘 알고있는 한인들이다. 이제 테 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의 서명만 받으면 미국 지방단치단체 사상 최초로 동해병기 법안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사실 지난 1월24일 상원 전체회의를 거쳐 지난달 7일 하원 전체회의에서 동 해병기 법안이 통과됐을 때만 해도‘게 임’은 끝났다는게 한인사회의 평가였 다. 주 의회의 양대 축인 상·하원 본회 의를 압도적 표차로 통과했기 때문이었 다. 그러나‘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는속 설처럼 막판 의회절차에 복병이 숨어있 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SB2·데이브 마스덴 법안)이 상원을, 상원을 통과한 법안(HB11·팀 휴고 법안)이 하원을 ‘교차표결’ 하는 버지니아주 고유의 절 차가 남아있었던 것이다.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법안 중 하나 만 통과되면‘상황’ 이 종료되지만 일본 측은 이를‘막판 뒤집기’ 의 기회로 최대 한 활용했다. 대형 로비업체인 맥과이어 우즈 컨설팅 회사를 통해 상원과 하원의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들을 상대로 집 요한 로비전을 벌였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상원과 하원 소관 상임위 로 올라온 법안은 초반부터 예상치 못한 난관에 직면했다. 우선 상원에 올라온 HB11 법안은 민 주당 소속의 루이스 루카스 상원 교육위 원장이 상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지난 3
한인들 대거 집결…“긴장 늦추지 말아야”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가운데)
일 폐기됐다. ‘자동폐기’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조 여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입법활동 됐다. 그러나 한인단체들과 주미 대사관 에 영향을 끼치는 매콜리프 주지사가 한 등이 의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설명 노력 인사회에게는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약 을 기울인데다 버지니아 주 의회의 정치 속하면서도 뒤로는 막판 입법단계에서 적 대립구도가 동해병기 법안을‘기사 법안을‘죽이도록’배후조종했던 것 아 회생’ 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오바마 니냐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케어(건강개혁보험) 시행을 둘러싸고 하원에 올라온 SB2 법안은 지난달 26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한 대립각을 세 일 교육위원회에서 찬성 19표, 반대 3표 우면서 동해병기 법안 처리에 영향을 줬 로 가결 처리됐으나 막판 들어 뜻하지 다는 분석이다. 상원을 이끄는 민주당이 않은 변수를 맞았다. 스티븐 랜더스(공 동해병기 법안을‘폐기’ 하는 쪽으로 방 화) 교육위원장이 동해병기법 원안의 향을 잡자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대부분 처리를 사실상 무산시키는 수정안을 발 이 이에 반발해 법안을 일제히 지지하고 의한 것이다. 제니퍼 맥클러랜 민주당 나선 것이다. 의원을 비롯한 흑인의원 모임인‘블랙 이날 하원 전체회의에서는 예상대로 코커스’ (Black Caucus)도 수정안을 지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수정안을 제 지하고 나서면서 위기감이 높아졌다. 출하거나 반대발언을 하면서‘지연전 이에 따라 한인사회 내에서는 오는 8 략’ 을 구사했다. 맥클러랜 민주당 의원 일로 종료되는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해 은 별도의 수정안을 내면서“흑인과 원
주민들의 문화적 기여를 인정하는 내용 을 교과서에 포함시켜 다시 심의하자” 고 주장했다. 이에 공화당 소속의 랜더스 교육위 원장도“동해병기 문제는 법안으로 다 룰게 아니라 주 교육위나 교육전문가들 이 결정해야할 사안” 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나 맥클러랜과 랜더스 의원의 수정안은 하원의 양당 지도부가 상의한 끝에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동 해병기법 원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결과는 찬성 82, 반대 16으로 압도적 지지였다. 이에 따라 동해병기 법안은 마지막 관문에 해당하는 매콜리프 주지사의 서 명절차만을 남겨뒀다. 버지니아주의 경 우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지사 는 앞으로 한달 내에 서명을 하거나 거 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주지사가 서명하지 않을 경우 법안은 한달 후에 자동적으로 발효된다. 매콜리프 주지사는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 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왔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갖춰 법안에 서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 는 7월1일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 에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법 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매콜리프 주지사 의‘이중적 행태’ 가 여전히 의심스럽다 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동해병기법 심 의과정에서 겉으로는 한인사회의 입장 을 지지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도 속으 로는 일본을 편드는 태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다. 한인단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상황 에 따라 매콜리프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 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막판까지 긴장 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 고 있다.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소송용 재미일본계, 1억6천만원 모금 글렌데일시에 잇는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 재미 일본계 인사들이 지난달 일주일 사이에 1억6천여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을 모았 다고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소녀상이 있는 캘리포니아주 글렌데 일 등지에 사는 일본계 주민들이 만든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 연합회’ 회원들은 지난달 21∼27일 실시한 후원 금 모금에서 1천128명으로부터 약 1천 570만엔(약 1억6천400만원)을 모았다고 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글렌데일시의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법(로스앤 젤레스 소재)에 제기했다.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은 지난해 7월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 시립공원 앞에 해외 최초로 세워진‘평화의 소녀상’ 을 말한다. 글렌데일 시정부는 일본군 위안 부를 기리는 소녀상을 세우겠다는 한인 시민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립도서 관 앞 시립공원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 했다.
김황식(오른쪽 세 번째) 전 국무총리가 3·1절을 이틀 앞둔 2월 27일 글렌데일 시에 위치한‘위안부’ 소녀상을 찾아 둘러보는 모습을 SNS에 공개했다.
뉴욕장로연합회, 뉴욕한인교회협의회 초청 상견례 및 간담회 뉴욕장로연합회(회장 정권식 장로)는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승희) 임원단을 초청해 상견례 및 간 담회를 4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가졌다. 두 단체는 이날 모임에서 상호간의 친목을 다지며 더욱 모범적인 단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앞줄 왼쪽부터 염정남 장로연합회 자문위원장, 이보춘 전 회 장, 이주익 교회협의회 이사장, 김승희 교협 회장, 정권식 장로회장, 김명신 상임고문, 김영호 이사장, 정덕상 자문위원, 이계훈 부회장. <사진제공=뉴욕장로연합회>
한국 범죄자 최다 외국 도피처는 미국 1990년 이후 726명 한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 이 가장 많이 도피하는 국가는 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1990년부터 지 금까지 집계된 외국도피사범 수는 76개 국 3천132명이며 이중 미국으로 도피한 피의자는 72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678명), 필리핀(394명), 태 국(238명), 일본(163명) 등이 뒤를 이었 다.
외국 도피범을 종류별로 보면 사기 ·횡령 등 경제사범이 1천941명으로 절 반을 넘었고 살인·강도 등 강력사범 252명, 마약사범 133명을 기록했다. 경찰은 이들 중 47개국에서 998명이 국내로 송환됐고 6일 중국에서 송환되 는 피의자 4명을 포함하면 국내로 송환 된 외국도피 사범은 총 1천2명으로 늘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범죄를 저지르고 외 국으로 도주해도 반드시 처벌받는다고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피사범 송환에 더욱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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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THURSDAY, MARCH 6, 2014
“반덤핑·상계관세 소송 지속적 증가세”“일본, 한국과의 軍위안부 논쟁 못 이긴다” 코참, 한미 교역 분쟁 피해 방지 세미나 50여명 참석 미한국상공회의소(코참, 회장 하기룡)는‘한미 교역 증가에 따 른 분쟁 피해 방지를 위한 세미 나’ 를 5일 뉴저지 한인동포회관 (KCC)에서 코참 회원사 및 한인 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 운데 열었다. 이날 세미나는 최근 미국 내 국제무역에 대한 제재가 강화됨 에 따라,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 시키고자 미국에서 활동하는 전 문 변호사 및 전문가를 초청해 △미국 내 공정거래 제재 동향과 공정거래법 이해 △미국의 반덤 핑 배경과 최근 동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미한국상공회의소(코참)는 5일 뉴저지 한인동포회관(KCC)에서 ‘한미 교 공정거래법에 대해 강연을 진 역 증가에 따른 분쟁 피해 방지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 로사 정 그린버그 트라우리그 로펌 소속 변호사가 반덤핑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사진제 행한 루이스 마티네스 국제분쟁 공=코참> 해결센터 소속 변호사는“국제 상거래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 고 지적하며“이러한 소 해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계약을 맺을 시 중재 조항을 반 고 있다” 절약하는 방법” 이라며“다만 중 드시 계약 조항에 넣는 것이 현 송을 사전에 대비하기는 쉽지 않 재를 통한 해결을 위해서는 분쟁 명하다” 고 강조했다. 지만, 소송이 제기된 후에는 해 발생 시 중재절차를 통해 해결한 반덤핑을 주제로 두 번째 강 당 당국이 요청하는 자료를 성실 다는 계약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 연을 진행한 로사 정 그린버그트 히 준비하는 등의 적극적 대응을 라우리그 로펌 소속 변호사는 해야 한다” 고 말했다. 야 한다” 고 말했다. 이어“특히 향후 30년간 국제 “한미 FTA 이후 한미 간 교역은 이어 마지막 연사로 나선 주 적으로 기간망 산업과 관련된 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반덤 미대사관의 배진철 경쟁협력관 쟁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핑과 상계관세와 연관된 소송 역 은 미국 공정거래법에 대해 상세 에 따라 이러한 고비용·장시간 시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 한 설명을 했다.
드블라지오 시장 취임 뒤‘차터스쿨’논란 가열 한국어 의무교육 ‘데모크라시 프렙 학교’도 위기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의 취임 이후 뉴욕내‘자립형 공립 학교(차터스쿨)’ 에 대한 존폐 논 란이 뜨거워지고 있다고 5일 뉴 욕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 다. 논란은 드블라지오 시장이 맨 해튼 북쪽 할렘 지역에 위치한 차터스쿨 3곳에 대한 시의 지원 을 끊겠다고 선언하면서 촉발됐 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최근 맨해 튼 할렘에 있는 3개 차터스쿨에 공간 사용 금지 결정을 내렸다.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 재임 당시
공간 사용을 약속받았던 차터스 쿨들이 드블라지오 시장이 취임 하자 학교 공간을 빼앗기게 된 것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지원 중단 을 선언한 학교 가운데는 한국식 교육 가치를 목표로 삼아 전교생 이 필수 외국어로 한국어를 배우 는 `데모크라시 프렙 차터스쿨’ 도 포함돼있다. 2006년 8월 설립 된 이 학교는 전교생이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으로 이뤄져 있 다. 지난해 6월 졸업식에는 반기 문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축사를 했다.
공교육 개혁프로그램의 하나 로 도입된 차터스쿨은 정부 예산 으로 설립·운영되지만 독립적 권한을 부여받아 자율적으로 운 영되는 공립학교다. 사립학교처 럼 자체적으로 커리큘럼을 정할 수도 있고 학비도 받는다. 일부 에서는 공교육 개혁의 대안으로 꼽기도 한다. 그러나 차터스쿨이 일반 공립 학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깎아먹 는다는 비판도 있다. 재능있는 학생들을 빼가기 때문에 공부 못 하는 아이들을 더욱 뒤처지게 한 다는 문제점도 있다.
아미티지, 고노 담화 내용을 뒤집으면 끔찍한 무례 리처드 아미티지(사진) 전 미 국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과의 군 (軍)위안부 논쟁에서 일본이 이 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4일 워 싱턴에서 한 연설에서“일본은 대체로 인권과 자유를 지지하는 국가로 알려진데다 아베 신조(安 倍晋三) 총리도 여성 권익 신장 을 얘기하지 않느냐” 며 이처럼 지적했다.
아미티지 전 부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사죄한‘고노 담화’ 를검 증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 과 관련해서는“잘못 알려진 정 보가 많다” 고 말했다. 그는“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지난달 고노 담화 검 증을 발표해 한국에서 비판이 일 었지만, 스가 장관은 고노 담화 의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을 뿐” 이라며 담화의 내용을 뒤집는
다는 얘기를 하지 는 않았다고 주장 했다. 아미티지 부장 관은“담화 내용 을 뒤집는 것은 한국의 위안부 피 해자들에게 끔찍 하게 무례한 조치 가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료 경쟁력 소개 전문지 창간 세계한인의사회, ‘월드코리아 메디컬 저널’ 격월 발간 세계한인의사회(회장 현철수) 는 5일 한국 의료산업과 한국인 의사들의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 리는 영문 의료 전문 잡지‘월드 코리안 메디컬 저널’창간호를 오는 10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격월로 발간되는 월드코리안 메디컬 저널은 미국을 비롯해 영 국, 독일,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 나, 중국, 일본 등 주요 지역의 한 국인과 현지 의사 등에게 4만여 부가 배포된다. 월드코리안 메디컬 저널은 한 국의 보건·의료산업 분야의 경 쟁력을 미국 등 세계 각국 의사 들에게 소개하고 외국에서 활동 중인 한국인 의사들의 주요 연구 업적과 활동 등을 알려 한국과 세계 각국의 의료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창간됐다고 세계
한인의사회는 설 명했다. 이 의료 전문 지는 의료·봉 사·산업 분야에 서 큰 업적을 남긴 인물을 소개하는 커버스토리와 세 계 각국의 주요 보 건산업 기업의 지 도자들을 소개하 는 인물 포커스, 각국 의사 사회의 주요 동향을 전하 는 글로벌 커뮤니 티, 우수 의료기술 과 제품을 소개하 는 주요 보건산업 세계한인의사회가 10일 발간 할 ‘월드코리아 메디컬 동향 등의 섹션으 저널’ 창간호 표지. 로 구성된다.
하루 당분 섭취 25ｇ이하로 세계보건기구, 새 권고안 마련 세계보건기구는 하루에 당분 을 25ｇ 이하로 섭취하라는 새 예비 권고안을 마련했다. WHO 는 가공처리된 식품들에 숨겨진
당분이 많이 있다며 과다 당분 섭취의 위험을 경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에 당분을 25ｇ 이하로 섭취하라
는 새 예비 권고안을 마련했다. WHO는 지난 2002년 하루 당 분 섭취량을 하루에 먹는 전체 열량의 10% 이하로 하라는 권고 안을 제시했었으나 이를 5% 이 하로 줄이는 새로운 예비 권고안 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이달 말까지 웹사이트를 통해 접 수한다고 5일 밝혔다. 하루 섭취하는 열량의 5% 이
또 파이낸셜타임스(FT)의 과 학·의료 전문매체인 바이오팜 인사이트, 다국적 출판 그룹인 인포마 등과의 기사 제휴를 통해 미국발 최신 의료사업 기사도 싣 는다. 창간호 커버스토리에서는 미 국 수영 다이빙 국가대표 출신으 로 한국계 미국인 이비인후과 의 사인 새미 리 박사의 얘기를 다 뤘다. 올림픽에서 2회 연속 금메 달을 얻은 리 박사는 자신의 이 름을 딴 초등학교가 있을 정도로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의사다. 의사 출신인 정의화 국회 의 장과 마이클 혼다 미국 연방 하 원의원, 성김 주한 미국대사. 김 영목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등의 축사도 창간호에 실 렸다. 세계한인의사회는 전 세계에 서 활동하는 한국인 및 한국계 의사들의 단체로 대한의사협회, 재미한인사회 등 11개 국가의 의 사협회장이 부회장단으로 참여 한 국제 의사 단체다.
하는 일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약 25ｇ(약 6 티스푼) 정도에 해 당한다. WHO의 새로운 예비 권고안 은 하루에 섭취하는 당분의 양에 식품 제조업체나 요리사가 첨가 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는 물 론 꿀이나 시럽, 과일쥬스 등 자 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당분들도 포함했다.
2014년 3월 6일 (목요일)
경제/내셔널
미국민 10명 중 6명 힐러리 지지 여론조사 59%“힐러리 대선 나오면 투표하겠다” 미국인 10명 중 6명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선 거에 출마한다면 지지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공개된 일간 USA투데이 와 퓨리서치센터의 공동 여론조 사(2.27~3.2일, 성인 1천2명 전화 면접 방식)에서 2016년 대선에서 클린턴에게 투표할 의향이 있다 는 응답이 59%에 달했다. 클린턴 지지 응답은 무당파 55%, 공화당 지지자 25% 등 비 (非)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높은 편이었다. 클린턴의 대선 출마에 대해서도 51% 대 43%로 지지한 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미국 첫 여성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도 크게 줄었다. 클린턴이 대선에 출마한다면 여성이란 점이 선거에 어떤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도움이 될 것’ 이란 응답이 33% 5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캘리포니아주립대(UCLA)에서 2016년 미 대선의 잠재 후보자인 힐러리 클린 로 클린턴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 턴 전 국무장관이 리더십을 주제로 학생들에게 강연하고 있다. 선에 출마한 2008년 때보다 9% 포인트 올랐다. ‘해가 될 것’ 이란 응답은 6년 ‘도움이 될 것’ 이란 전망이 42% 끈다.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평가도 전보다 15% 포인트 떨어진 20% 로‘해가 될 것’ (17%) 보다 2배 클린턴의 이미지에 대해‘강 높은 편이었다.‘정직하다’56%, 였다. 이상 높았다. 인한 사람’ (tough)이라는 응답이 ‘참신한 아이디어의 소유자’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클린턴은 여성이지만 국민의 10명 중 7명인 69%,‘좋아하기 49%였고, 국무장관 시절 직무 정부와 힐러리 간 관계가 대선에 눈에는 강인하고 냉정한 지도자 어렵다’ (hard to like)라는 응답이 수행에 대해 67%가 잘 했다는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도 로 비치는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36%에 달했다. 반응을 보였다.
“북한은 미국에 직접적이고 점증하는 위협” 국방부,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 2020년까지 태평양지역에 해군력 60% 배치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는 북한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이고 점증하는 위협 요인이라고 미 국방부가 지적했 다. 미 국방부는 5일 공개된 4개 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QDR) 에서‘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 인’북한 정권이“한반도와 동북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 각한 위협” 을 주고 있다며 이같
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북 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방어하기 위해”한국군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북한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에 대한 조기 경보체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군은 강력한 감시 성 능을 가진 레이더 기지를 일본에 한 곳 더 건설하고 있다. 일본에 건설 중인 미사일 감
시용 레이더에 대해 보고서는 더 군 전력의 60%를 태평양 지역에 이상의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 주둔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았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의 아시아 이와 관련, 프랭크 켄달 미 국 중시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국방 방부 조달·기술·군수 담당 차 정책의 핵심이 아·태 지역 국가 관은 지난 1월 일본에 탄도미사 들과의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현 일 추적용 TPY-2 레이더(일명 대화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X밴드 레이더)를 추가 도입하는 한국과 더불어 호주, 일본, 필 중이라고 말했다. 리핀, 태국이 동맹국으로, 싱가포 북한 뿐 아니라 이란의 탄도 르와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주요 미사일 전력보다 우위에 서기 위 협력국으로 각각 지목됐다. 해 미군은 자국 영토의 지상 미 유사시 더 빨리, 더 적은 비용 사일요격 기지를 30개에서 44개 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 태평 로 늘리고, 감시장비 성능 개량 양 지역 같은 중요한 곳에 전진 에도 투자할 계획이다. 배치된 해군력을 추가한다는 구 보고서에는 북한과 이란이 미 상도 보고서에 담겼다. 국의 전세계 동맹 또는 협력국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에 도전하는 대표적인 세력으로 ‘안정’ 을 위해 미군은“오세아니 지목됐다. 국방예산 감축에도 아 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시아를 중시하는 정책은 이 보고 키우는 한편으로 동북아시아에 서에서 비중있게 다뤄졌다. 서는 튼튼한 입지” 를 지속하겠다 특히 미군은 2020년까지 해 는 구상이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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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에 일부 경기 둔화… 전망은 긍정적” 연준, 베이지북 발간…18~19일 FOMC 회의 추가 테이퍼링 여부 주목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 준)는 5일 최근 미국을 잇따라 강 타한 혹한과 폭설로 일부 지역 경제가 타격을 입었다고 평가했 다. 그러나 향후 경기는 대체로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연준은 이날 발간한‘베이지 북’ 에서 12개 연방준비은행 관 할 지역의 경기 동향을 종합한 결과“지난 1월부터 2월 초까지 대다수 지역에서 경제가‘보통 에서 완만한’(modest to moderate) 속도로 확장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고 밝혔다. 지난 1월 베이지북에서‘완만 한(moderate) 성장세’ 라고 표현 했던 것과 비교하면 다소 후퇴한 경기 진단이다. 지역별로 뉴욕과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이 북동 부에 집중된 겨울폭풍의 영향을 받아 경제 활동이 다소 침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카고도 성장이‘둔화했다’ (slowed)고 밝혔고, 캔자스시티 는 경제 활동이‘안정적’ (stable) 이라고 보고했다. 나머지 8개 지역은 경기 확장 세가 ‘보통에서 완만하다’ (modest to moderate)고 답변했 다. 소매 판매가 날씨 등으로 인 해 대부분 지역에서 조금 부진했 으나 리치먼드, 시카고, 미니애 폴리스 지역에서는 날씨가 관련 상품의 수요 증가에 긍정적 영향 을 주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밝혔 다. 또 악천후가 보스턴, 리치먼
얼어붙은 성조기
드, 시카고 지역의 고용을 끌어 내렸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노동 시장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고 분석했다. 이날 보고서에는‘날씨’ 라는 단어가 119차례,‘눈’ 이 24차례 등장해 날씨 변수가 최근 미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음 을 뒷받침했다. 보고서는“향후 경기 전망은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긍정 적” 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간된 베이지북의 경기 진단은 오는 18~19일 열리는 연 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공화 CA 주지사 후보 “오바마는 히틀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 정일 얼굴 사진과 오바마 대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인사가 통령의 얼굴을 함께 배열해놓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나치 고‘총기 소유 억압자들’ 이라 독일 지도자 아돌프 히틀러와 고 썼다. 그러면서 도넬리는 옛 소련 독재자 요시프 스탈 ‘시민의 무장할 권리를 억압 린, 그리고 김정일 전 북한 국 하는 것은 독재자들이 하는 방위원장과 똑같다고 막말을 짓’ 이라고 주장했다. 퍼부어 파문이 일었다. 더 나아가 도넬리는 로스 5일 캘리포니아 지역 언론 앤젤레스타임스에 이메일을 에 따르면 공화당 보수파‘티 보내“현직 대통령이 헌법에 파티’ 의 지원을 받아 캘리포 기반을 둔 법치가 아닌 독재 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를 를 펼치고 있다고 지목한 데 일찌감치 선언한 팀 도넬리 대해 사과할 마음이 없다” 고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트 밝혔다. 위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총 극우적 성향의 도넬리는 기 규제 정책을 비난하며 두 특히 총기 규제에 대해 극렬 독재자와 마찬가지라는 글을 한 반대 의사를 공공연하게 올렸다. 드러내온 인물이다. 도넬리는 미국의 국부로 심지어 도넬리는 같은 공 추앙받는 조지 워싱턴 초대 화당 소속이면서 캘리포니아 대통령과 토머스 제퍼슨 제3 주지사 선거 공화당 후보 경 대 대통령의 얼굴 사진을 나 선에 뛰어든 닐 캐시카리마저 란히 올려놓고‘총기 소유의 총기 소유 규제 필요성을 인 자유를 옹호한 분들’ 이라고 정했다는 이유로 격렬하게 비 설명하고 히틀러, 스탈린, 김 난했다.
회의에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 자료로 이용된다. 연준은 지난해 12월과 지난 1 월 FOMC 정례회의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경기와 고용 상황 등이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양 적완화(QE) 규모를 각각 100억 달러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테 이퍼링(tapering·자산 매입 축 소)을 결정했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 서도 월 850억달러에서 650억달 러로 줄어든 채권 매입 규모가 100억달러 더 축소될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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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MARCH 6, 2014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한다 8. 국정지지율 추이 취임 1년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안정적’ 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2월10∼14일 전국 성인 남녀 2 천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를 해 지난 2월17일 발표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56.4%로 나타났 다. 한국갤럽이 2월14일 발표한 주간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3%포인트)에서도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잘하고 있다’ 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1천208명)의 55%였다. 50% 중후반 대의 이러한 지지율 은 박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51.6%를 웃돈다는 점에서 비교적‘선방’ 한것 으로 평가된다. 박 대통령의 취임 1년 을 평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대체 로 무난하게 국정을 운영했다’ 는쪽 으로 모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역대 대통령의 집권 2년차 1분기 때 지지율(한국갤럽)을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 45%, 김영삼 전 대통령 55%, 김대중 전 대통령 60%, 노무현 전 대통령 22%, 이명박 전 대통령 32% 등이었다.
박 대통령‘말말말’
집권 1년차 상반기 여론조사기관이 조사한 국정지지율 추이 그래프.
55.9%(리얼미터), 56%(한국갤럽)로 치솟았지만 윤창중 사태가 터지면서 그다음 주에 각각 53.1%, 51%로 급 락했다. 이후 주춤하던 지지율은 중국 방 문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리얼미터 의 6월 넷째주 조사에서 지지율은 63.3%를 기록했고, 한국갤럽의 7월 첫째주 조사 때 지지율도 63%로 나 타났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논란, 중산층
다.
새해 들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철도파업 해소, 인도·스위스 순방, 집권 2년차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50% 중반 대를 회복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박 대통령의 직 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 ,‘주관·소신 로‘외교·국제관계’ 있음’ ‘대북·안보정책’ , ‘열심히 , 한 다’등을 들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공약실
현재 50% 중반대…평균적으로 대선 득표율 상회 인사파동때 41∼ 45% 최저, G20 참석 때 67% 최고 하지만 지난 1년간 지지율이 내내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당선인 시절부 터 계속돼 온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낙마 등 인사파동과 방미 기간 벌어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 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 국가기관 대 선개입 논란 등 부정적 이슈가 불거 질 때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추락하는 지지율에 반등의 날개를 달아준 계기는 정상외교였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해외 순방에 나설 때마다 지지율 상승효과를 톡톡 히 봤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비교적 높은 54.8%로 스타 트를 끊었지만 인사파동이 이어지던 4월 첫째주에 45%로 급락했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도 3월 4째주와 4월 첫 째주 지지율은 41%로 최저였다. 바 닥을 친 지지율은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5월 둘째주에
세금폭탄 논란을 가져온 세제개편안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지지율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 참석하며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 9월 둘째주에 리얼미 터와 한국갤럽 모두 67%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야당의 장외투쟁과‘채동욱 찍어내기’논란, 성과 없이 끝난 여야 대표와의 3자회동, 복지공약 후퇴 논 란, 군 대선개입 의혹, 천주교 정의구 현사제단의 시국미사, 새누리당의 황 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단독 처 리, 철도파업 장기화 및 민주노총 공 권력 투입 등 악재가 겹치며 최정점 에 이르렀던 지지율은 점차 빠지기 시작했다. 동남아와 서유럽 순방으로 반등하 기도 했지만 하락세를 막지 못했고, 12월 셋째주의 지지율은 리얼미터 48.5%, 한국갤럽 48%까지 주저앉았
천 미흡’ ,‘소통 미흡·투명하지 않 다’ ‘독선·독단적’ , ‘원활하지 , 않은 국정운영’ ,‘경제정책’ ,‘인사 잘못 함’등을 꼽았다. 윤희웅 민컨설팅 여론분석센터장 은“어떤 이슈에 대한 단호함도 필요 하지만 지도자가 국민의 얘기를 들어 주는 부드럽고 친근한 리더십을 요구 하기도 한다” 며“대통령이 원칙과 소 신을 유지하는 게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정치권이나 대중의 요구에 일정 부분 반응해 주는 모습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고 조언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지지율 은 항상 2년차, 3년차가 되면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연착륙하느냐 가 관건” 이라며“여당은 물론 야당과 의 대화도 성의있게 하고 대선 때 강 조한 국민대통합이란 가치를 정치로 실현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고 말했 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1년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남북관계 등 모든 분야에 걸쳐 파급력 있는 말들을 쏟아냈 다. 새로운 국정철학과 기조를 정부에 뿌 리내리고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각 종 회의석상에서 많은 발언을 해‘깨알 주문’ ,‘만기친람’ 이라는 비유도 나올 정도였다. 특히 주요 이슈에 대한 자신의 시각과 철학을 비유와 인용 등 다양한 화법을 동원해 제시하기도 했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집권 1년간 주요 발언. ▲”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 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3ㆍ1절 기념사에서) ▲” 정치가 국민 앞에 앞장설 거란 말 은 무수히 해 왔지만, 기득권 싸움 때문 에 실종돼 가고 있다” (3월11일 첫 국무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회의 정부 조직법 개정안 통과 지연을 지적하며) ▲”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 (3 월19일 7대 종단지도자들을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의 당위성을 언급하며) ▲” 겨울을 참을 수 있는 건 봄이 올 것이란 희망 때문” (3월21일 보건복지부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보고 자리 에서 복지 계획 수립을 지시하며) ▲” 만시지탄 끝에 탄식할 탄(歎)자를 탄환 탄(彈)자로 바꿔보면 어떨까” (4월 18일 미래부 등 업무보고에서 업무에 속 도를 낼 것을 주문하면서) ▲”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 과 똑같다” (5월14일 국무회의에서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은 모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5월15일 언론사 정치부장 단 초청 만찬에서‘윤창중사건’ 을 거론 하며) ▲” 여태까지 획기적인 제안을 해서 성공한 적이 있느냐” (정치부장단 만찬에 서‘획기적 대북정책이 없다’ 는 지적에 대해 답하며) ▲” 대한민국은 그런 챔피언이 될 용 의가 얼마든지 있다” (5월23일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소장 일 행 접견 자리에서 핵폐기물 처리 방안을 언급하며) ▲” 처음에는 털끝만한 생각의 차이가 나중에는 천리(千里)만큼의 결과 차이를 낸다” (5월2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 정 철학에 맞춘 정책추진을 주문하며) ▲” 신(神)이 나에게 48시간을 주셨으 면…” (5월31일 출입기자단과 오찬에서 취임 100일간 바빴다고 전하 며) ▲” 담뱃불로 지지고 잎도 꺾는 주인이 오면 나무도 날카 롭고 신경질적인 기가 나온다” (6월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신뢰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 서) ▲” ‘세계가 내시장’ 이라고 휘젓고 다닐 수 있다” (6월5일 대구수목원에서 열린 환경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정보기술 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강조하 며)
박근혜 대통령
▲” 저도 요즘 에어컨을 전혀 틀지 않 고 지내고 있다” (6월10일 수석비서관회 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의 절전 솔선 수범을 주문하며) ▲”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난센스적인 일” (6월11일 전직대통 령 추징금 미납과 원전비리 문제와 관련 해 과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 수능으로 딱 들어가면 깨끗하게 끝나는 일이지만” (7월10일 언론사 논설
일은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로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었다” (8월6일 국 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정상회 담 대화록 실종 사태를 지적하며) ▲” 파도가 들썩들썩하면서 살맛 나게 되는 게 우리의 최고 목표” (8월8일 김기 춘 비서실장 등 신임 청와대 참모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 오죽하면, 오죽 답답하면 태풍을 바랄 정도가 돼버렸다” (8월13일 적조 피 해가 심각한 경남 통영을 방문한 자리에 서) ▲” 만약 영혼에 상처를 주고 신체의 일부를 떼어가려고 한다면 어떤 나라, 어 떤 국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과 거 직시를 요구하며) ▲” 천하가 비록 태평하다고 해도 전 쟁을 잊으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온다” (8 월19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상황실에 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확 고한 안보태세를 강조하며) ▲” 신도 바꿀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한 다. 그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다” (9월 25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밝은 미래를 위해 열정을 갖고 노력하자고 제 안하며) ▲” Dramatic Entry”(11월6일 영국 국빈방문 시 런던시장 초청 만찬장에 도 착, 차량에서 내리던 중 넘어진 뒤. 3시간
“겨울을 참을 수 있는 건 봄이 올 것이란 희망 때문” “통일은 대박” “모든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바다로 나갈 수 없다“ 위원과 해설위원 초청 오찬간담회 자리 에서 국사교육의 강화 필요성을 거론하 며) ▲” 존엄은 그쪽에만 있는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한테도 존엄은 있다” (7월 10일 언론사 논설위원과 해설위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북한도 말을 조심해야 한다며) ▲” 말은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국 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언행은 (나라 의) 국격” (7월1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 재한 자리에서 야당 인사들의 잇따른 ‘막말’ 을 지적하며) ▲”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 다” (7월17일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주재 하며 관광지의 불친절이나 바가지 행태 를 지적하고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 며) ▲” 이 옷을‘투자활성화복’ 이라고 부 르려 한다” (7월17일 관광진흥확대회의 에 5월 무역투자진흥회의 때 입고 나왔 던 빨간색 옷을 또 입고 나온 것을 설명 하며) ▲” 문화는 다른 산업에 새로운 고부 가가치를 더해주는 21세기의 연금술” (7 월25일 문화융성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 하며) ▲” 국민행복을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 는 외에는 모두 번뇌로 규정하고 있습니 다” (7월25일 불교지도자 오찬에서) ▲”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미문의
여 만찬 후 떠날 때는“Quiet Exit” 라는 유머를 던지기도) ▲”국민을 북극성으로 본다” (12월9 일 새누리당 지도부 및 사무처 직원들과 오·만찬 자리에서) ▲” 브레이크를 믿을 수 있어야 자동 차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10월1일 국 군의 날 경축연에서 국가발전에 속도를 내기 위해 국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 통일은 대박” (1월6일 신년기자회 견에서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하자고 제안하면서) ▲” 모든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 리는 사람은 바다로 나갈 수 없다” (1월7 일 새누리당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초 청 만찬에서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 하며) ▲” 관광객을 속인다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 (2월3 일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관광지에서의 바가지 상술을 지적하며) ▲” 진돗개는 한번 물면 살점이 완전 히 뜯겨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한다. 진돗개 정신으로 해야 한다” (2월5일 국 무조정실 등 업무보고에서 업무 추진에 비상한 각오를 주문하며) ▲” 우리가 종합선물세트를 받으면 좋 아하지 않느냐” (국무조정실 등 업무보고 에서 협업을 통한 원스톱서비스 추진을 지시하면서) [시리즈 전체 끝]
한국Ⅰ
2014년 3월 6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요동치는 판세… 새누리 격전지 우위속 야권 신당 맹추격 야권 신당 최대 10%p 상승… 엎치락뒤치락‘혼전’예상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 오차범위내… 추세변화 정도로 봐야 지난 2일 민주당과 무소속 안 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제3지 대’신당 창당 합의를 발표한 이 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과 야권 신당에 대한 지지율 그래 프가 출렁이고 있다. 야권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기 존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에 대한 단순 지지율 합계보다 상승세를 타면서 새누리당을 맹추격하는 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무당파’ 가 움직이는 등 야권 신당 창당 합의에 따른 이른 바‘컨벤션 효과’ 로 풀이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현직 장관 이나 중진 차출 등을 통해 대반격 에 나서고 있고, 선거 초반전이라 야권의 컨벤션 효과가 얼마나 지
김한길과 안철수
속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서울시장을 비롯한 수도 권 등 주요 격전지에서는 오히려 새누리당 예비후보들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앞으로 여야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하는‘대혼전’ 을 벌여나갈 전망이다. 경향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 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3~4일 전 국 성인 6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새 누리당 39.3%, 통합신당 29.8%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통합신당 발표 가 있기 전인 지난 21~22일 실시 한 조사에서는 새누리당 39.9%, 민주당 10.3%, 새정치연합 13.7%
로 나타난 결과에 대비해서 보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0.6%포인트 떨어진 반면, 통합신당 지지율은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을 단순 합 산한 24.0%보다 5.8%포인트나 오 른 것이다. 같은 기간 무당파는 30.3%에서 22.8%로 7.5%포인트 나 줄어 무당파 가운데 일부가 신 당 지지로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내일신문이 야권의 신당창당 합의 발표 직후인 2일 오후 실시 한 긴급 여론조사에서도 통합신 당에 대한 지지율은 34.3%로 기존 정당구도에서 민주당과 새정치연 합의 단순 지지율 합계(26.6%)보 다 7.7%포인트나 올랐다. 새누리 당에 대한 지지율은 40.0%로 나타 났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새 정치연합 지도부 연석회의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
신당,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지도부 동수 구성 정강정책·당헌에 안철수측 구상 최대 반영… 안철수 배려 지도부, 양측 9명씩 참여… 임기 내년 4월말까지 될듯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5일 통 합신당 지도체제와 관련,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 수 중앙운영위원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지도부를 동수로 구성하기 로 합의했다. 민주당 박광온 대변인과 새정 치연합 금태섭 대변인은 이날 국
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126명의 현역 국회의 원을 가진 제1 야당이고, 새정치 연합은 의석수가 2석에 불과하며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최경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송파구 삼전종합사회복 지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기존 정당구도 하에서의 지지 율은 새누리당 38.8%, 민주당 13.1%, 새정치연합 13.5%로 조사 됐다. 통합신당에 대한 뚜렷한 지지 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 롯한 주요 격전지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 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여론조사에서 최대 관심지역인 서울시장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이 40.6%로 통합신당 박원순 시장(36.9%)을 오차범위 (±4.4%포인트) 내인 3.7% 포인 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시장은 다만 새누리당의 다 른 후보군인 김황식 전 총리와 이 혜훈 최고위원과의 양자 대결에 서는 우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조 사됐다. 이는 MBC가 지난달 25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박 시장과 정 의원의 양자대결시 박 시장 41.9%, 정 의원 40.7%의 지지율이
뒤집힌 것이다. 경향신문 조사의 경기지사 대 결에서도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 이 35.1%로 통합신당 김상곤 경기 도교육감(22.8%)보다 12.3%포인 트 앞선 것으로 나왔다. 남 의원은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대결에서 는 33.6% 대 23.8%, 원혜영 의원 과는 35.8% 대 20.6%로 우세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통합신당 후보로 나올 경우 새누리당에 후 보들에 고전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오 전 장관은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에게 24.5%대 33.4%, 권철현 전 의원에게 22.0% 대 32.6%로 밀 렸다. 그러나 선거 초반전이서 여 야의 후보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 태인데다 유권자들의 표심도 유 동적이어서 오차범위 내에서 나 타난 우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고, 단순한 추세의 변화 정도 로 봐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아직 창당준비위 지위에 불과하 다는 점에서 이 같은 지도체제 구 성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진다. 이는 민주당이 통합정신을 존중하고 특히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안 위원장을 배려한 조치 로 해석된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일 민주당 과 통합 신당 창당에 합의한 뒤 신 당이‘도로 민주당’ 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양측은 지도부 규모 및 임기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 며 언급을 피했으나 현행 체제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에는 합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당 지도부는 양측 에서 각각 9명씩 참여해 18명으로 구성하고, 현재 민주당 지도부의 임기를 고려해 내년 4월말께까지 로 한다는데 양측이 사실상 의견 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또 이날 신당추진단회 의를 열고 조만간 새 정치와 정치 개혁 과제선정을 위한 비전위원
회를 비롯해 정강정책위원회, 당 헌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고 비 전 및 정강정책, 당헌에 새정치연 합쪽의 구상을 최대한 반영하도 록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새정 치연합의 정강정책은 민주당에 비해 중도이거나 보수성향이 강 하다는 점에서‘진보성향’ 이 강한 민주당내 친노(친노무현)계 및 소 장강경파들의 반발이 예상돼 노 선을 둘러싼 논란도 배제할 수 없 다. 양측은 이르면 6일 각각의 내 부 논의를 거친 뒤 제3지대 신당 창당 방식에 대해서도 결정할 계 획이라고 신당추진단 새정치연합 측 공동단장인 김효석 공동위원 장이 밝혔다. 통합 신당 창당 방식과 관련, 민주당은 제3지대에 신당 창준위 을 만든 뒤 새정치연합이 합류해 신당을 만들고 나면 민주당과 당 대당 통합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으나 새정치연합은 민주당도 해산한 뒤 개별적으로 합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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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지방선거 공천‘게임의 법칙’내부 신경전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여야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후보군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는 측 새정치연합의 통합신당 준비 가운데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 공 과정에서도 공천 방식을 둘러싼 천 및 경선룰을 놓고 신경전이 가 입장 차이가 큰 변수로 작용하고 열되고 있다. 있다. 양측 모두‘5대 5 정신’ 을 새누리당은‘당심 왜곡’우려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대원칙 를 주장하며 제주와 인천 등 특정 에 뜻을 모았으나 물밑에서는 안 광역단체를 중심으로 경선룰을 의원 측‘지분’ 을 얼마나 확보해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야권 줘야 할지를 두고 줄다리기가 벌 은 통합신당 창당 논의를 둘러싼 어지는 상황이다. 민주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우선 기존 출마자들이 많은 민 의‘룰 싸움’ 이 치열하게 전개되 주당에서는‘경선 원칙’ 을 주장 고 있다. 여야 모두 경선 룰 문제 하는 목소리가 높다. 가 당내 갈등 요소로 부각할 공산 노웅래 사무총장은 전날 평화 이 큰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최근 방송 라디오‘열린세상 오늘’ 에 당헌·당규 개정, 상향식 공천을 출연,“지역에 따라 다른 방식이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대의원 도입될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에 (20%):당원(30%):국민선거인단 서는 경선을 원칙으로 했고, 새정 (30%):여론조사(20%) 등 이른바 치연합도 새로운 정치를 하고 기 ‘2:3:3:2’경선룰를 통해 상향식 득권을 포기한다는 원칙을 갖고 공천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있기 때문에 경선을 원칙으로 가 그러나 일부 광역단체장에 대 져갈 것” 이라며‘경선 원칙론’입 해서는 여론조사로 경선을 대체 장을 밝혔다. 하는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되고 경기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원 있다. 공천관리위의 의결만 있으 혜영·김진표 의원 역시 김상곤 면 여론조사로 대체가 가능하다 경기도교육감이 통합신당 후보 는 것이 지도부의 설명이다. 로 경기지사에 출마하겠다는 뜻 이는 제주지사 선거의 경우 후 을 밝히자마자“공정한 경선을 보 가운데 한 명인 우근민 현 지 치러야 한다” 고 촉구했다. 사가 지난해 11월 입당하면서 1만 그러나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7천여명의 당원을 무더기로 데리 ‘5대 5 정신’구현을 위해서는 어 고 입당한 만큼 현행 룰 대로 경 느 정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 선을 치를 경우 당심 왜곡 현상이 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광역의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지도부의 판 원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에 단이다. 서라도 동수 추천을 요구할 가능 당 핵심 관계자는 6일“제주지 성이 크다. 다만 송호창 새정치연 사는 여론조사로 후보를 가리겠 합 소통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 다는 의견이 많다” 고 전했다. 에출 오‘한수진의 SBS전망대’ 새누리당은 제주지사뿐 아니 연,“지금 당장 기준을 잡는 것은 라 인천시장과 울산시장도 여론 성급한 일이다. 지역을 갈라가며 조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심 중 선거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 않 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 며 지나친 해석을 경계했다. 인천시장은 3선에 도전하는 안상수 전 시 장에 의한, 울산시장은 구청장 출신의 김두겸 예비후보에 의한 당심 왜곡 우려가 깔린 것으 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선 이 같은 움직임이 원희룡 (제주) 전 의원과 유정 복(인천) 전 장관, 김기 현(울산) 의원의 후보 낙점을 염두에 둔 조치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 기하고 있다. 당장 우근 민 지사는 전날‘원희룡 전략공천설’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 경선은 현행 당헌·당규에 따라 이 뤄져야 한다” 고 못박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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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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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6, 2014
… 적십자 실무접촉 거부 북한“환경·분위기 조성안됐다” 상봉정례화 등 이산가족 문제협의 거부… 당분간 냉각기 전망 정부“제의 불응 유감… 이산가족 문제, 다른사안과 연계안돼” 북한이 6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우 리 정부의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개최 제의를 거부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 관 채널을 통해 보내온 조선적십 자중앙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통 지문에서“지금은 이산가족 문제
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 무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돼 있지 못하다” 고 밝혔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북한은 또“현 남북관계로 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 문 제들은 남북 적십자간 협의로 해 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고덧
붙였다. 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금강산 관 북한의 이런 입장은 키 리졸브 광 재개, 5·24제재 해제 문제 등 및 독수리 연습이 진행되는 상황 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에서 남측과는 대화를 당분간 하 ‘남북 고위급 접촉’ 을 통해 다루 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 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 로 보인다. 인다. 또 향후 이산가족 문제를 논의 북한이 이날 남북 적십자 접촉 하더라도 적십자 실무접촉이 아 을 거부함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
이후 대화가 단절된 남북관계는 당분간 냉각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연합 키 리졸브 연습은 이 날 종료되지만 독수리 연습은 내 달 18일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북 한의 대화제의 불응은 내달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북측이 남북 적십자간 현재 협의 중” 이라며“우리측 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 응에는 고위급 접촉이 포함될 수 해결방안을 협의하자는 우리측 있다” 고 밝혔다. 제의에 호응하지 않은 데 대해 유 한편 북한은 5일 오후에는 국 감스럽게 생각한다” 고 밝혔다. 내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살포를 정부는“우리측이 수차례 밝혀 문제 삼는 국방위원회 명의의 통 왔듯 이산가족 문제는 그 어떤 사 지문을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청 안과 연계됨이 없이 남북 간에 우 와대 국가안보실 앞으로 보낸 것 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으로 전해졌다. 남북관계 발전의 주요한 계기가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될 것” 이라며“북측이 우리측 제 “민간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의에 호응해오기를 다시 한번 촉 행위를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 삼 구한다” 고 덧붙였다. 기 어렵다”면서“정부가 자제를 통일부 당국자는“북한 반응에 요청하거나 물리적으로 못하게 대한 대응 방향을 관계 기관에서 할 입장이 아니다” 라고 밝혔다.
윤병세“일본 고노담화 검증, 유엔 요청에 대한 정면도전” 유엔인권인사회서 강력 질타…“군위안부, 살아있는 현재 문제” 외교장관, 대일압박 전면에…“북한, 인권개선 실질조치해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우리 외 교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국제 무대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명시적으로 직접 제기하면서 일 본의 태도변화를 강하게 촉구했 다. 특히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 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 죄한 고노(河野)담화에 대한 수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유 엔 인권 메커니즘이 일본 정부에 대해 수차 요청한 것에 대한 정면 도전” ,“반인도·인륜적 처사”등 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장관은 5일(현지시간) 스위 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고위급 회 기 기조연설을 통해“21세기 현재 에도 (무력)분쟁하 성폭력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발생 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문제와도 관련된다” 면서“실증적 사례가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문 제” 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이 문제는 한국, 중 국, 동남아, 네덜란드 등 피해국과 일본간의 양자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인 인권 문제이며 여 전히 살아 있는 현재의 문제” 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의 쿠마라스와미 및 맥두걸 보고서 등을 거론하며“이 런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은 대부 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정부 차원 의 책임 있는 조치, 올바른 역사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했 다” 고 지적했다. 특히 윤 장관은“최근 들어 일
부 일본 정치 지도자들은 20여 년 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 제에 대한 일본군 관여와 강제성 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한 정부 담화(고노담화)마저 다시 검증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면서“나아가 이틀 전에는 일본 정부 내에서 후세의 교육을 담당 하는 고위 인사가 위안부 문제가 날조됐다고도 했다” 고 비난했다. 윤 장관은“이는 한평생을 당 시의 끔찍한 기억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해온 전세계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 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다시 한번 짓밟는 것으로 역사적 진실을 외 면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처사” 라 면서“이는 지난 20여 년간 유엔 메커니즘이 일본 정부에 대해 수 차 요청한 것에 대한 정면 도전”
윤 장관 위안부 문제 발언에 국제사회 공감 네덜란드 대사도 6일 연설서 위안부 문제 거론하기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5일(현 지시간) 한국 외교 수장으로는 처 음으로 국제무대에서 일본군 위 안부 문제를 직접 제기하면서“일 본의 역사부정은 국제사회 여론 에 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한 데 대해 국제사회는 이에 공감하는 분위기였다. 윤 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인권이사 회(UNHRC) 고위급 회기 기조연 설을 통해“위안부 문제는 한국, 중국, 동남아, 네덜란드 등 피해국 들과 일본 간 양자 문제만이 아니 라 인류보편적 인권 문제이며, 여
전히 살아있는 현재의 문제” 라며 이를 국제이슈화했다.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는 평소 장관급 인사들이 50여명 정도 참 석한 것에 비교할 때 98명이나 참 가하는 등 관심도가 높았다. 윤 장관은 연설에서 르완다 등 에서 지난 1990년대 빚어진 무력 분쟁하의 성폭력은 전쟁범죄를 구성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고 규정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상 기시키면서 과거에 발생해 아직 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진행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자
연스럽게 제기했다. 그는 지난 20년간 여러 유엔 인 권기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반인도적 범죄라고 결론짓고 일 본 정부에 책임 인정과 조치, 올바 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했으며 미 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유럽 연합(EU)도 의회 결의를 통해 문 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강 조한 바 있다고 역사적 배경을 소 개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네덜란드 출신 호주인 오헤른 할 머니가 지난 2007년 미하원 청문 회에서 ‘잊혀진 홀로코스트
이라고 비판했다. 윤 장관은“이런 상황에서 일 본 정부가‘21세기인 지금도 여성 에 대한 성폭력이 끊이지 않는 현 실에 분개한다’ 고 하면서‘여성이 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하겠다’ 고 주장하는 것은 이중적 인 태도” 라고 지적했다. 우리 정부의 외교수장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일본군 위안부’ 를 직접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그동안은‘전시 여성의 인 권 문제’등의 우회적 표현을 통 해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해왔 다. 여기에 더해 윤 장관이 이날 연 설의 절반 가까이를 위안부 문제 에 할애, 일본의 태도를 조목조목 고강도로 비판한 것은 최근 일본 의 역사퇴행적인 언행이 한계선
을 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윤 장관은 또 이날 연설에서 최 근 발표된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와 관련,“우리는 COI가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한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에 서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 치를 취해지길 기대한다” 면서“국 제사회는 인권이사회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취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후속조치에 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 다” 고 밝혔다. 그는 COI 후속조치로 유엔 메 커니즘의 강화를 지지한다는 입 장을 밝히는 한편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의 중심적 역할을 기대한 다고 밝혔다. 또 탈북자 문제와 관련,“모든
국가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 수하고 탈북민을 보호할 것을 요 청한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 이산가
족 상봉 정례화와 납치피해자· 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주의적 사 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forgotten holocaust)’ 를 폭로한 증언과 20년전 한국의 위안부 피 해자 할머니들이 세계 최초로 이 를 공개한 일들을 열거하며 한국 의 문제제기가 국제적으로 정당 한 것임을 강조했다. 호주인 남편을 만나 호주에서 살고 있는 오헤른 할머니는 지난 1992년까지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였다는 사실을 감춰오다 한국 김 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최초로 증언한 데 감명받 아 침묵을 깨고 직접 책도 쓰고 강 연을 하다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생생한 증언을 했다. 윤 장관은 이 처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 제사회의 그동안의 노력을 설명 하며 비난의 화살을 곧바로 일본 정치인에게 돌렸다. 윤 장관은 먼저“일본 정치 지 도자들이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
명한 고노담화를 부정하려 하고, 위안부 문제가 날조됐다고까지 하는 것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 예와 존엄을 다시 한 번 짓밟고, 역사적 진실을 외면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처사” 라고 강도 높게 비 난했다. 아울러“일본정부가‘무 력분쟁하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에 분개한다고 하고, 여성이 빛나 는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 적 태도” 라며“일본 정치지도자들 이 하루빨리 결자해지 차원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행동 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고 거듭 역 설했다. 윤 장관의 연설이 끝나자 유엔 인권위 이사회에 참여한 회원국 들은 손뼉을 치며 공감을 피력했 다. 회의에 참석했던 일본 대표들 은 윤 장관의 발언 내용을 받아 적
으며 조용하게 자리를 지켰다. 윤 장관이 연설을 끝내고 퇴장할 때 인권위 이사회를 참관하던 네덜 란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 임 대표들은 윤 장관에게 다가와 감사의 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일본 언론들도 윤 장관의 발언 에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한 일본 기자는“윤 장관의 발언이 상당히 무겁고 심각하다” 고 말해 일본도 윤 장관의 발언을 비중있게 받아 들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줬다. 북한 역시 평소 유엔 인권이 사회 회의에 잘 참석하지 않던 서 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도 회의 에 참석해 윤 장관의 연설을 경청 했다. 북한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와 관련한 일본의 공격적 발언에 대한 반박 발언을 통해“일본은 40 년간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840만
명의 강제연행·납치, 100만명의 대학살, 20만명의 위안부 피해자 등 악행을 자행했다” 면서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다. 이 발언을 한 북한대표부 김영 호 참사관은“전쟁 중 강간행위를 부인하며 반 인권적 전시범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일본의 진 짜 얼굴” 이라며“일본 총리가 A 급 전범이 많은 신사를 참배하는 것이 일본의 저지른 전쟁에 대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한편, 일본 은 윤 장관에 대한 반박 발언을 신 청했으나 이날 인권이사회 발언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6일 오전 으로 순서가 밀렸다. 네덜란드 제네바대표부 대사 는 윤 장관의 연설에 감응해 6일 오전 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 제를 거론하기로 했다고 최석영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전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고위급 회의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한국Ⅲ
2014년 3월 6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자살률 20년새 3배로 5건중1건은‘경제문제’ 생활고 비관 자살 잇따라…“기초생활수급자 제도 바꿔야” 한국의 자살 사망률이 20년 새 3배 늘었다. 자살 원인은 5건 중 1건꼴로 ‘경제생활문제’ 였다. 부실한 사 회안전망이‘자살 공화국’ 을부 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를 보면 2012년 인구 10만명당 고 의적 자해 사망자(자살)는 28.1 명이었다. 20년 전인 1992년 8.3 명의 3배가 넘는다. 자살 사망률은 1992년 8.3명 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 18.4명으로 늘었다. 2002년 17.9 명, 2007년 24.8명에 이어 2011년 31.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12 년에는 28.1명으로 소폭 하락했 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표준인구로 계산한 한 국의 자살률은 29.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12.5명)의 2.3배에
달했다.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자 살 사망률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 는 나라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 따르면 2000~2010년 한국의 자살 사망률은 101.8% 증가했다. 같은 기간에 포르투갈 (86.0%), 칠레(19.8%) 등을 제외 하면 에스토니아(-42.8%), 스페 인(-22.2%), 독일(-15.6%), 일본 (-4.9%) 등 대부분의 OECD 회 원국에서 자살 사망률은 마이너 스를 나타냈다. 한국의 자살 원인은 다양하 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비교적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12년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한 사회조사에 서는 1년 사이에 심각한 수준의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는 ‘알림’ 만으로는 안 된다. 기초생 답변이 9.1%에 달했다. 이중 가 활보장 수급자 신청주의를 직권 장 많은 39.5%가‘경제적 어려움 주의로 바꿔 공무원이 기초생활 때문에’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수급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찾아 답변했다. 내도록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경찰청이 같은 해 자살 사망 송 대표는 또“실질적 부양능 자의 유서와 주변 진술 등을 토 력이 없는 부양 의무자에게 공공 대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경제적 부조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전가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해서는 안 된다” 면서“현재 국민 경우가 5건 중 1건에 이르렀다. 기초생활보장법상의‘부양의무 201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 자 기준’조항을 삭제해 현실에 면 자살 1만3천940건 중 2천618 맞는 수급자 선정이 이뤄져야 한 건(18.8%)이 경제생활 문제로 다”고 주장했다.이명수 중앙자 발생했다. 정신적·정신과적 문 살예방센터장은“심장마비 환자 제 3천861건(27.7%), 육체적 질 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듯이 자살 병문제 2천887건(20.7%)에 이어 징후자를 관리하는‘심리적 심 세 번째로 비중이 컸다. 폐소생술’ 을 모든 국민이 할 수 최근에 서울 송파구 석촌동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면서“농 의 단독주택 지하에서 생계곤란 림축산식품부에서 고농축 농약 과 질병에 시달리던 박모(60· 을 규제한다든지 추락사가 잦은 여)씨와 그의 두 딸이 숨진 채 발 교량에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자 견되는 등 생활고 비관 자살이 살의 접근성을 낮추는 정책도 필 잇따르고 있다. 요하다” 고 밝혔다. 한국이‘자살 공화국’ 의 오명 이 센터장은“중앙자살예방 을 갖고 있는 것은 빈곤에 시달 센터에 오후 10시가 넘어 전화하 리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방치하 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술에 는 부실한 사회안전망 때문이라 취한 상태” 라며“힘들고 스트레 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스를 받을 때에 술 마시는 문화 송영신 한국1인가구연합 대 를 바꾸고, 24시간 어디서나 주 표는“정부는 현재 복지제도에 류를 살 수 있는 현행 제도로 되 대한 홍보를 강조하고 있는데 짚어봐야 한다” 고 말했다.
윤 장관,‘징집된 성노예’표현 쓰며 일본 작심 비판 ‘고노담화 검증’일본 압박 강화… 책임인정·해결 촉구 일본이 오히려 고노담화 흔들기 에 나선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 제가 보편적 인권 문제로 여러 나라가 해당하며 유엔도 그동안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다는 점은 국제무대에서의 우리 정부 대응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이날 연 설에서‘2차 대전 중에 저질러진 최악의 인권 침해 사건인 잊혀진 홀로코스트(forgotten holocaust)를 폭로한다. 일본은 전쟁범죄에 책임을 지고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교육을 해야 한다’ 고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네덜란드 출신 호주인 인 오헤른 할머니의 지난 2007년 미국 하원 청문회 증언도 소개했 다. 또 유엔 차원에서 일본의 책 임 문제를 그동안 분명히 밝혔다 는 점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1996년 쿠마라스와미 및 1998 년 맥두걸 유엔 특별 보고관 보 고서는“폭력과 납치, 강제 그리 고 기만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성노예화 했다”고 결론낸 바 있는데 이런 보고서를 거론하면서 일본의 고노담화 검 증이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 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사 부정 행태를 보여 온 일본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주목된다.
경칩을 하루 앞둔 5일 대 설특보가 내려진 강원 강 릉시 교동에서 초등학생들이 폭설이 쏟아지는 가운데 등교하고 있다.
최태원‘회장’ 직도 물러난다
연설 절반을‘위안부 문제’할애… 국제공론화 주도
한일관계의 토대인 고노(河 이 관례적으로 많지 않다는 점을 野)담화 수정 움직임까지 보이는 고려할 때 윤 장관의 이번 연설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갈 데까지 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우리 정 가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국제 부의 대일 대응 수위가 한 차원 무대에서 전례 없이 강경하게 일 더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본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고 나섰 실제 윤 장관은 연설문에서 다. 일본의 고노담화 수정 움직임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5일(현 관련,“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지시간) 우리 외교수장으로는 처 의 명예와 인권을 짓밟는 것”, 음으로 유엔 무대에서 명시적으 “반인도·인륜적 처사”,“지난 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20년간 유엔 인권 메커니즘이 일 해결을 촉구하면서 일본을 조목 본 정부에 수차례 요청한 것에 조목 강하게 비판한 것도 이런 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대놓 맥락에서다. 고 비판했다. 특히 윤 장관은 영어로 진행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 된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에 임을 회피하면서도 여성 성폭력 서 일본군 위안부를‘comfort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하는 women(위안부)’ 이라고 지칭하 일본에 대해서도“이중적 태도” 면서‘일본 제국주의 군에 의해 라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징집된 전쟁 성노예 희생자 윤 장관의 고강도 대일 비판 (victims of wartime sexual 은 일본의 과거사 도발이 한계를 slavery drafted by the 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Japanese imperial armed 분석된다. forces)’ 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 다. 을 인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는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 언급하면서 영어로 ‘징집 등을 사과한 무라야마(村山) 담 (draft)’ 이란 단어를 쓴 것은 드 화와 함께 한일관계의 기본 토대 문 일로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 인데 일본이 이런 토대까지 무너 행을 부정하는 듯한 일본의 태도 트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의 고노담화 재검 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윤 장관은 이날 유엔 토 움직임에 대해“역사인식의 인권이사회 연설의 절반가량을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할애하면 비판해 왔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 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 본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에 알렸다.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특정국 참배라는 메가톤급 도발 이후 과 의 이름을 거론하며 비판하는 것 거사 문제에 대해 자숙해야 할
다시 겨울로… 춘삼월에 내리는 폭설
한국에 갈 보리수 묘목.
석가모니 득도 장소의 보리수‘후손’한국행 석가모니가 기원전 6세기경 득도할 당시 주변에 있던 보리수 의‘직계후손’묘목이 한국으로 간다. 5일 인도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1월 박 근혜 대통령의 뉴델리 국빈 방문 때 건네주려 했다가 행정절차 문 제로 전달하지 못한 보리수 묘목 한 그루를 6일 오후 국영 에어인 디아 항공편에 실어 한국에 보낸 다. 대사관은 키가 30㎝ 정도이고 자란 지 7개월 된 보리수 묘목을 최근 인도 정부로부터 건네받고 한국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묘목은 석가모니가 득도한 보 디가야 지방에서 뉴델리로 가져 온 것이다. 인도 정부가 한국에 이러한 사 연을 지닌 보리수 묘목을 전달하 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인도 정부가 한국과의 오랜 역사적, 문 화적 교류를 기념하고 앞으로도 교류를 심화하기 위해 보리수 묘 목을 전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안다” 고 설명했다. 보리수 묘목은 한국에 도착하 면 경기도 광릉 소재 국립수목원 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최태원(사진) SK그룹 회장이 모든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사 퇴함에 따라 그룹내 직급인‘회 장’직에서도 완전히 물러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그룹내 모든 직급과 직책을 내려놓고 SK 경영과는 무관한 대주주로만 남는다. SK 관계자는 5일“회장직 사 퇴에 대한 공식 절차가 있는 건 아니지만 최 회장이 등기이사에 서 사퇴한 취지를 살려 계열사 대 표이사 사퇴와 동시에 회장직에 서도 물러난 것이라는 게 내부 입 장” 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회사 발전을 위해 도의적인 책임을 진다” 는 차원에 서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SK㈜ 와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 내년 과 내후년에 각각 임기가 끝나는 SK하이닉스, SK C&C의 등기이 사에서 물러났다. 최 회장은 이들 계열사에 미등 기임원으로도 등재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12년 12월 그룹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수펙스추 구협의회 의장직과 그룹 회장직 에서 사퇴하면서 전략적 대주주 로만 남았으나 주력 계열사들의 대표이사 회장직은 유지해 여전 히‘회장’ 으로 불려왔다.
최 회장 이 그룹내 모든 직함을 내려놓음에 따라 앞으로 김창근 수펙 스추구협의 회 의장이 실질적인 그 룹 대표로 경영전면에서 활동할 전망이다. 최 회장에 대한 호칭도‘최태 원 전(前) 회장’ 으로 정리될 것으 로 보인다. 최 회장에 앞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모 든 계열사 대표이사직에서 사퇴 했으나‘회장’ 직을 유지한다. 한화 관계자는“계열사 대표 이사직에서만 물러난 것일 뿐” 이 라며“그룹을 통합 대표하는 상 징적인 직책으로서 회장직을 유 지하게 된다” 고 말했다. 과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도 2008년 4월 삼성 비자금 특검 이 후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면서 회 장 직함을 내려놓고‘전 회장’ 으 로 남아있다가 2010년 3월 삼성전 자 회장으로 복귀한 바 있다. 삼 성전자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지 는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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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개막… 경제성장 7.5%, 국방비 12.2% 증액 테러 희생자 애도 묵념… 강군 육성 의지피력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전국 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2 차 회의가 5일 개막했다. 중국의 정기국회 격인 전인대 는 이날 오전 9시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등 최고지도부와 지방 별·직능별 대표 2천932명 이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전인대 개막식은 이틀 전 전 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개막 식과 마찬가지로 지난 1일 쿤밍 (昆明) 철도역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들을 애 도하는 묵념으로 시작됐다. 장더장(張德江) 전인대 상무 위원장은“폭력테러분자들의 범
중국 상하이 양산항
스모그와 전쟁 선포… 과거사 부정 일본 우회비판 죄 악행을 강렬하게 비난한다” 면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부상 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묵 념을 제안했으며 참석자 전원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묵념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업무보고 에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 목표 치를 7.5% 정도라고 밝혔다. 이 는 2012년 이후 3년째 같은 목표 치다. 중국이 성장목표를 7.5%로 유지한 것은 안정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 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 상 승률을 3.5% 선에서 억제하고 도시등록 실업률을 4.6% 이내로 통제하면서 도시 신규 일자리 1 천만개를 창출키로 했다고 리 총 리는 밝혔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 를 국내총생산(GDP)의 2.1%에 해당하는 1조 3천500억 위안으 로 정했다. 이는 작년의 1조 2천 억 위안보다 늘어난 것이다.
올해 중앙정부 차원의 국방예 산은 8천82억 2천만 위안으로 전년보다 12.2% 늘리기로 했다. 중국의 국방예산은 지난해 10.7% 증가했으며 2011년 12.7%, 2012년엔 11.2% 각각 증 가했다. 올해 지방 예산을 포함한 전 체 국방예산은 이번 전인대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리 총리는 업무보고에서“당 의 강군 목표를 견지하고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전면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정보 화시대 군대의 위력과 실전능력 을 끊임없이 향상시킬 것” 이라 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변경, 바다, 방공에 대한 관리와 통제 를 강화할 것” 이라며 해·공군 력의 강화 의지도 피력했다. 올해 국방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강군 육성을 통한 주권 및 영토수호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이를 두고 주변국들의 반발 및 군비 경쟁 가능성도 제기된다.
리 총리는 보고서 원고에 없 던 내용으로‘쿤밍 테러’ 를 거듭 규탄하면서“사회치안 종합관리 를 강화하고 폭력·테러 범죄 활 동을 결연히 단속해 국가안전을 수호하고 양호한 사회질서를 수 립할 것” 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심각한 스모그 문제와 관련,“과 거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것 처럼 오염(스모그)에 대해서도 전쟁을 선포한다” 면서“초미세 먼지와 미세먼지 정비를 돌파구 로 삼을 것” 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어“2차 세계대 전의 승리 성과와 2차 대전 이후 의 국제질서를 수호하면서 역사 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것 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 이 라면서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 을 비판했다. 그는 또“개혁이 올 해 정부 업무의 최우선 과제” 라 고 전제한 뒤“팔뚝을 자르는 결 단과 배수진을 치고 결전을 치르 는 기개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 다” 고 말했다.
국제
THURSDAY, MARCH 6, 2014
무력충돌 위기넘긴 우크라 사태 어떻게 전개될까? 중앙정부-동남부, 러-서방 협상 속도낼 듯… 동서 갈등 골깊어 타협 쉽지 않을 듯 ‘최대 고비를 넘긴 우크라이 나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무력 충돌 위기로까지 치닫던 우크라 정국 위기가 일단‘강경 대치’국 면에서‘협상’국면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 령이 군대 파견 계획이 없음을 선언하고 우크라이나 주변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던 군부대의 원대 복귀를 지시하면서 분위기 가 급반전됐다.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가 분리 주의 움직임을 보여온 동남부 크 림 자치공화국은 물론 러시아와 도 협상을 시도하고 있고, 미국 을 비롯한 서방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 서고 있다. 우선 위기 해결을 위해선 분 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 중앙정 부와 크림 자치공화국을 비롯한 동남부 지역 간 타협이 급선무 다. 친서방 성향의 기존 야권 세 력이 키예프의 중앙 정부를 장악 했다고는 하나 이들에 반발하고 있는 친러시아 성향 동남부 지역 의 저항 분위기를 누그러트리지 않고선 국가적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양측의 협상은 쉽지 않은 과 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크림 자 치정부는 여전히 중앙 정부의 합 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협상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중앙 권 력 내부에서도‘매파’ 와‘비둘기 파’ 가 갈려 협상을 어렵게 하고 있다. 기존 주요 야당이 중심이 된 비둘기파는 동남부 지역과의 조 속한 타협을 원하지만 극우민족 주의 세력이 이끄는 매파는 분리 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요구 하고 있다. 매파의 극단 주의적 돌발 행동 가능 성은 정국을 뒤흔들 잠 재 위험 요소다.
우크라이나 크림자치공화국 수도 심페로폴 서쪽 90km에 위치한 노보-오 제른의 우크라이나 해군기지본부 앞에 3일(현지시간) 친러시아파 주민들 이 러시아 국기를 들고 모여있는 가운데 뒤편의 해군기지본부에는 우크라 이나 국기가 게양돼 펄럭이고 있다.
오랜 역사에 걸쳐 형성된 동 남부 지역과 중서부 지역 간 갈 등과 불신의 골도 신속한 타협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남아있다. 러시아와 인접한 동부는 대부 분 러시아어를 사용하며 러시아 계 주민이 많다. 반면 서부는 대 부분 주민이 우크라이나계로 우 크라이나어를 사용한다. 이들은 자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 로 러시아보다 유럽과 가까워져 야 한다고 믿고 있다. 종교도 차이가 난다. 동부 지 역 주민들이 주로 동방정교의 일 파인 러시아 정교를 믿는 반면 서부 지역에서는 교황을 수장으 로 인정하면서도 동방 정교의 전 례를 따르는 우크라이나 가톨릭 이 주류다. 동부는 18세기에 러시아 제국 에 합병된 이래 러시아의 오랜 영향을 받아왔으나, 서부는 16세 기 말부터 수백 년 동안 폴란드 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등 의 지배를 받다가 2차대전 이후 에야 소련에 합병됐다. 이처럼 큰 차이가 나는 정 치·문화적 배경을 가진 두 지역 이 100여 명의 사망자를 낸 무력 충돌과 혁명적 정권 교체 이후 단시간에 화해하길 바라는 것 자
체가 무리다. 우선 우크라이나 중앙 정부는 실각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 령의 지지 기반이었던 동남부 지 역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옛 집권당인‘지역당’인사들과 동 남부 지역 출신 인사들을 과도내 각에 참여시키겠다는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 다양한 정치 세력과 지역 대 표들이 참여하는 거국 내각 구성 은 야누코비치 대통령과 기존 야 권 지도자들이 지난달 21일 서명 한 정국 위기 타개 협정 합의 사 항 이행을 주장해온 러시아의 요 구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중앙 정부 측에서 크림 자치공화국을 포함한 동남부 지 역의 자치권 확대 요구를 상당 정도 수용하겠다는 제안을 할 수 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크림 공 화국이 오는 3월 30일 실시하겠 다는 공화국 지위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도 그것이 크림의 완전 한 독립이나 러시아 합병을 전제 로 한 것이 아닌 한 허용할 가능 성이 크다. 오는 5월 25일로 예정된 조기 대선을 새 집권 세력은 물론 기 존 정치 세력, 동남부와 중서부 지역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모두
강력한 제재 난망… 서방도 피해 불가피 美·유럽, 이해관계 저울질 속 ‘온도차’ 노출 서방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면 유럽 등도 경제 적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 이 나왔다. 서방권이 러시아 제재로 발생할 자국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강 력한 제재가 쉽지 않을 것으 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 일 미국과 유럽이 러시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경제적 현실 때문에 제약이 많다고 분석했 다.
WSJ는 러시아에 대한 제 재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러시 아와 유럽의 경제가 광범위한 분야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는 점을 들었다.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와 유럽은 상당한 경제 교류를 해 왔기 때문에 서방이 러시 아와 상업적, 경제적 관계를 단절한다면 양측 모두 에너 지, 수송, 금융 등 여러 분야에 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다. 미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의 회동, 북대서양조약기구(나 토)와 러시아의 회동 등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이런 우려가 감안됐다는 분석이 나 오고 있다. 유럽연합(EU)에 러시아는 제3위의 교역국이고 러시아 에 EU는 최대 무역 상대다. 특히 EU는 러시아에서 석 유, 천연가스 등 상당량의 에 너지를 수입하고 있어 러시아 에 대한 제재는 에너지 부족 과 가격 급등을 의미한다. 유럽의 경제 상황이 러시 아 제재로 예상되는 피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 다. 유럽은 현재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참여하는 공정한 선거로 치르겠 다는 약속도 할 것으로 예상된 다. 그 대가로 동남부 지역이 더 이상 분리주의 시도를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잔류를 약속하면서 양측이 정국 위기 돌파를 위한 향후 로드맵에 합의하는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행히 이같은 타협이 성공한 다고 해도 조기 대선 과정이나 이후 정부 수립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내각 과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이원 집정부제로의 개헌이 유력한 만 큼 대선 이후 치러질 조기 총선 도 격전의 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일련의 정치과정에서 친서방과 친러 세력 어느 쪽이 최종 승자 가 되든 정국 위기의 근본원인이 됐던 국가 발전 방향 선택을 둘 러싼 갈등이 언제라도 재현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친서방 세력이 최종 승자가 될 경우 한동안 중단됐던 유럽연 합(EU)과의 협력협정 재추진에 나설 것이고 친러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면 푸틴 대통령이 야심 차 게 추진 중인 옛 소련권 경제연 (EEU) 합체‘유라시아경제연합’ 가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그 러면 야당 진영이 또다시 집권 세력의 정책에 반발하고 나설 것 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다. 서방과 러시아 어느 쪽도 아 닌‘제3의 길’ 을 선택하기엔 친 서방 진영의 EU를 향한 열망이 너무 강하고, 친러 진영의 러시 아와의 관계도 너무나 뿌리깊고 폭넓어 보인다.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서로 자 기 진영으로 끌어들이려는 EU와 러시아의 세력 다툼도 치열할 것 으로 보여 우크라 정국 안정에 대한 희망을 더 흐리게 하고 있 다.
러시아 역시 성장률 하락,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불안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서방 의 제재가 부담될 수밖에 없 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 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의 피터 키어넌 애널리스트는 “에너지 분야 제재에 따른 피 해는 유럽보다 러시아가 더 클 수 있다” 고 말했다. 에너지 수출은 러시아가 외화를 조달 하는 주요 창구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은 러 시아 제재에 따른 자국의 이 해관계를 저울질하고 있다. 미국은 제재에 적극적이 다. 러시아는 미국의 15번째 무역 상대국이다. 러시아 제 재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파 장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 다는 의미다.
2014년 3월 6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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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6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