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March 15, 2018
<제392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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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5일 목요일
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美전역 학생들 동맹휴업 행진…“총기 규제하라” 플로리다 참사 한달 맞아… 공격용 무기 판매금지 등 요구 미국 전역에서 고교생들을 중심으로 강력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동맹휴업 (워크아웃) 행진이 펼쳐졌다. 14일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이날 행진은 지난달 14일 플로리다 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 17명의 목숨 을 앗아간 총격 참사 이후 한 달을 맞아 총기 규제 목소리를 높이고자 기획됐다. 뉴욕·메릴랜드 주 등지에서 동부시 간 오전 10시에 맞춰 행진이 시작됐고 중부와 중서부·서부 시간대에 맞춰 각 각 10시에 동맹휴업 행진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수천 명의 학 생들이 같은 시간대에 거리로 몰려나왔 다고 전했다. 학생들은 최소한 17분 간 교실 밖으로 나와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 했다고 CNN은 전했다. 플로리다 참사 에서 희생된 17명을 기리기 위한 것이 다. CNN은“고교생들의 전국적인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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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미드우드 고교 학생들이 14일 강력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동맹휴업(워크아웃) 행진을 펼쳤다.
휴업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 이 라고 전했다. 뉴욕 라과디아 고교에 다니는 케이트 휘트먼은 CNN에“이건 좌우 대립과 같
은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공중의 안전 과 관련된 문제” 라면서“우리들은 모두 여기에 있다. 오랫동안 어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어떤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양한 활동을 해왔다. 호킹은 2014년 개봉 된 자신의 전기 영화‘사랑에 대한 모든 것’ 에서 자신의 극적인 삶 일부를 공개 하기도 했다. 정치적 성향에서 호킹은 영국 노동당 을 지지해 왔으며 핵무기 감축 캠페인에 움을 받아 연구활동을 이어왔다. 도 동참하는 등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했 1965년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에 진학 다. 호킹은 2013년엔 이스라엘이 팔레스 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뛰어난 연구성 타인을 억압한다는 일부 학계의 비판을 과로 연구원과 교수 등을 거쳐 1979년부 수용하고 예루살렘에서 열린 회의를 보 터 2009년까지 케임브리지대 루카시언 이콧하기도 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수학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이 자리는 환경정책과 이민정책에 비판을 쏟아낸 ‘만유인력의 법칙’ 을 발견한 17세기 전 전력도 있다. 설적인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 맡았던 호킹 교수는 생전에 두 차례 한국을 자리기도 하다. 방문했는데, 1990년 9월 주간지‘시사저 호킹 박사는 2012년 물리학계의 노벨 널’ 의 초청으로 3박4일 일정으로 방한해 상으로 평가 받는‘특별 기초물리학상’ 서울대와 신라호텔에서‘우주의 기원’ 을 받기도 했다. 과‘블랙홀과 아기우주’ 를 주제로 강연 1988년 발간한 대중 과학서‘시간의 했다. 이어 2000년 8∼9월 고등과학원과 역사’ 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로 등극해 세계적으로 1천만 권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졌 다. 학문적 업적 외에도‘스타 트랙’과‘심슨가족’등 인기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광고 목소리를 제공하는 등 다
향년 76세… 우주본질을 통찰한 뉴턴·아인슈타인 잇는 대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로 삼아 대우주에 대한 상대성 이론과 소우주에 관한 양자이론을 통합하는 데 몰두했다. 1959년 17살의 나이로 옥스퍼드대에 입학한 그는 21살에 전신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ALS), 이른바‘루게릭병’진단을 받았다. 의사 들은 그가 불과 몇 년밖에 살지 못할 것 이라고 예상했지만, 호킹은 휠체어에 의 지한 채 컴퓨터 음성 재생 장치 등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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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금) 최고 37도 최저 28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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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토) 최고 44도 최저 28도
다” 라고 말했다. 3월 15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이날 동맹휴업 행진에서 참가한 학생 들은 크게 세 가지 요구를 내걸었다고 언론은 전했다. 1,065.60 1,084.24 1,046.96 1,076.00 1,055.20 1,078.38 1,054.13 첫째 모든 공격용 무기의 판매 금지, 둘째 총기 판매에 앞서 광범위한 구매자 전력 조회의 제도화, 세째 공격성과 폭 고교 재학생 샘 제이프는“어디를 가나 이 보였다. 력성을 보인 총기 소지자에 대해 법원이 학생들의 물결이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 해외에서도 이날 동맹휴업에 동참했 총기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총기 폭 란 걸 보여줬다” 면서 강한 연대감을 표 다. 이스라엘의 한 학생은 트위터에“다 력 규제법안 등이다. 시했다. 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 이라고 앞서 딕스스포굿즈, 월마트, 크로거 뉴저지 호보켄의 학생들은“우리는 트위터에 올리며 동맹휴업에 동참한 사 등 미국 내 3대 총기 유통업체는 총기 구 총탄 없는 구역(불릿프리존)을 원한다” , 실을 전했다. 영국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매 제한 연령을 18세 미만에서 21세 미만 “초크 낫 글록스(분필로 권총의 일종인 동참했다. 반대로 총기 소지의 자유를 으로 상향하고 일부 공격용 무기의 판매 글록스는 아니라고 써라)”등의 구호를 주장한 학생들도 있었다. 미시간 주의 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외쳤다. ‘영 리퍼블리컨’ (젊은 공화당원) 회원 플로리다 주에서는 의회 발의로 총기 경찰차량 에스코트를 받은 메릴랜드 들은 미시간 주 라피어 고교에서 동맹휴 구매 제한 연령을 상한하고 훈련받은 일 의 몽고메리 블레어 고교 학생들은 메트 업에 나서지 않고 따로 모임을 가졌다. 부 교사 및 교직원의 교내 총기 소지를 로 스테이션에서 백악관행 열차에 탑승 이들은“총기 구매 제한 연령을 21세로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기도 했다 백악관 앞에서도“우린 변 높이는 것에 반대한다. 총이 문제가 아 총격 참사를 겪은 스톤맨 더글라스 화를 원한다” 를 외치는 학생들의 모습 니라 사람이 문제다” 라고 주장했다.
루게릭병 극복한‘인간정신의 승리’스티븐 호킹 박사 타계 전신이 굳어버리는 장애를 딛고 이 시대 최고의 물리학자로 활동한 스티븐 호킹 박사가 타계했다고 AFP, 로이터통 신 등 외신들이 14일 보도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물론 각국 지도 자들은 영국 출신의 호킹 박사 타계에 “위대한 인물이 세상을 떠났다” 고 애도 를 표시했다. 호킹 박사의 자녀들은 성명을 통해 부친의 별세 사실을 알리고“그는 위대 한 과학자이자 비범한 인물이었다”며 “그의 업적과 유산은 오래도록 남을 것” 이라고 밝혔다. 가족은 또“아버지는 평 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며“우리는 사랑 하는 사람을 잃게 돼 큰 슬픔을 느낀다” 고 전했다. 1942년생인 호킹은 루게릭병을 앓으 면서도 블랙홀과 관련한 우주론과 양자 중력 연구에 기여했으며, 뉴턴과 아인슈 타인의 계보를 잇는 물리학자로 평가된 다. 그는‘우주의 완전한 이해’ 를 목표
3월 15일(목) 최고 46도 최저 31도
서울대 초청으로 세계 우주과학학술대 회(COSMO-2000) 참석하기 위해 한국 을 10박11일 일정으로 다시 찾았다. 이때 청와대를 방문해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다. 그는 2006년 자신의 병에 대해“일찍 죽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 내 인생의 대 부분을 살았다” 면서“그래서 시간은 나 에게 언제나 귀중하다” 고 말한 바 있다. “하고 싶은 게 많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을 싫어한다” 는 호킹은 지역의 자선 버 스 캠페인에 참여하고 영국 국민건강보 험(NHS) 민영화에 반대하는 등 사회문 제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지난해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발전 과 관련해“AI 기술은 인류 문명사에서 최악의 사건이 될 수 있다” “AI가 인간 을 완전히 대체할지도 모른다”등의 심 각한 경고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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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THURSDAY, MARCH 15, 2018
이민법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한인 이민관련 단체들, 24일 KCS서 공동 설명회 한인 이민자 돕기 관련 단체들이 공 동 주최하는 이민법 설명회가 24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뉴욕한인 봉사센터 한인커뮤니티센터(203-05 32 AVE, BAYSIDE, NY)에서 열린다. 이 설명회는 뉴욕한인봉사센터(회 장 김광석),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 찬), 민권센터, 뉴욕가정상담소(소장 김 봄시내), 뉴욕한인변호사협회(회장 캐 런 김), Her Justice(회장 Amy Barasch),가 공동 주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민단속국 (ICE)이나 경찰에 대응하는 방법 △서 류미비 이민자들을 위한 옵션 △이민 구속과 추방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한 안 전 계획 △DACA 및 시민권 신청 등에 관한 이민 변호사들과의 법률 상담이 있다. 포럼에 참석을 위해 22일까지 등
대뉴욕지구 한인의사협회와 뉴욕한인간호사협회가 주최하는 세번째 무료건강검진 행사가 3월19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퀸즈크로싱 4층에서 열린다. 사진은 2월에 열린 두 번째 진료.
록 해야한다. △ 등록 문의 : 718-939-6137 내선 315
박효성 뉴욕총영사, 뉴욕한인노인상조회 방문
박효성 뉴욕총영사는 김윤정 영사와 함께 14일 오전 뉴욕 한인노인상조회(회장 전혜병)를 방문해 상조회의 현황을 청취하고 상조회 임원들과 환담했다. 이자리 에는 전혜병 회장을 비롯한 배광수 부회장, 나윤표 부이사장, 이문성 이사가 함께 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노인상조회>
“미리 검진 받고 더 건강하게 사세요” 한인 의사+간호협회, 19일 3차 무료건강검진 대뉴욕지구 한인의사협회(회장 사 후 진료와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상 무엘 조)와 뉴욕한인간호사협회(회장 황에 따른 위탁도 실시한다. 4월 진료에 한경화)가 주최하는 세 번째 무료건강 는 심장내과 제이슨 송 전문의가 참여 검진 행사( ‘We Kare Health Fair’ )가 할 예정이다.. 19일(월)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퀸즈크 대뉴욕지구 한인의사협회(회장 사 로싱 4층(공영주차장 파리바케트 건물 무엘 조)와 뉴욕한인간호사협회는 한달 4층, 136-17 39 Ave. 4층, Suite CF-E 에 한번씩 셋째주 월요일에 무료건강검 Flushing, NY 11354)에서 열린다. 진 행사인‘We Kare Health Fair’ 를 이날 오후 5시45분에 등록이 시작되 실시하고 있다. 며 접수한 후 바로 진료가 진행된다. 진 프로그램 이름‘We Kare’ 는‘우리 료 과목은 알레르기 전문의 한원희 의 가 한인들을 보살펴 드린다’ 라는 의미 사가 참석하며, △혈압체 및 비만도 체 로‘We Care’와‘Korean’을 합쳐 크 △내과진료 △한방진료가 진행된다. ‘We Kare’ 로 정했다. 진료과목은 고혈 또 지난 2월 26일에 진행된 피검사와 압, 당뇨, 위장, 간, 치매 등 18개 분야 이 엑스레이 결과가 나온다. 지속적인 추 다.
우단/블랑쉐 모피, 15·16일 시즌 마감 이벤트 우단/블랑쉐 모피 시즌 마감 이벤트가 15일,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30분까지 플러싱 대동연회 장에서 열린다. 1천 점 이상의 모피를 마지막 세일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비싼 가격 때문 에 모피 구입을 망설인 사람들에게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우단 모피는 현재 한 국 롯데백화점 29개에 입점해 있는 검증 된 모피로 동양적인 스타일을, 블랑쉐 모피는 이태리, 프랑스 등의 유로피안 스타일을 지향하고 있다. △ 문의 : 201-212-0732, 212-239-1018
“21일 채용박람회 참석… 직장 구하세요” CMP 인력개발센터 박람회에 15개 회사·기관 참여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로라 커렌 나소카운티장 면담 김민선 뉴욕한인회장(왼쪽)은 13일 로라 커렌 나소카운티장(오른쪽)과의 면담을 통해 한인사회와 카운 티간의 폭넓은 교류를 요청했다. 김회장은 로라 커렌 카운티장에게 나소카운티 내 한인 사업체 방문 을 통한 협력 강화와 카운티에 더 많은 한인 인재 등용을 요구했고, 커렌 카운티장은 우수한 한인들과 가깝게 일할 것을 약속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회>
비영리기관 CMP(Career Mobility Partnership) 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하는 ‘제8회 플러싱 채용박람회’ 가 2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유나이티드 헬스 케어 플라자 3층(136-02 Roosevelt Ave. 3rd Floor, Flushing, NY)에서 개 최된다.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맨해튼과 퀸즈 에 위치한 15개 회사 및 정부기관이 참 여할 예정이다 CMP 채용박람회를 통해 지난 7년 동안 매번 500명이 넘는 아시안계 이민 자들이 직장을 구했다. CMP는 매해 평 균 3,000명 이상의 직장을 구하는 이민자 들을 돕고 있으며, 매해 85%의 구직 성 공률을 거두고 있다. 취업 희망자는 단정한 인터뷰용 복
장과 18장 이상의 이력서를 준비하여 박 람회장으로 가서인터뷰를 하면 된다. 박 람회는 무료 입장이다. 이날 참여하는 기업과 모집 직종은 다음과 같다. ▲The Allure Group은 중국어 가능 자 우대하며 △식이요법 보조원 △레크 리에이션 및 마케팅 직원 △통역업무 직 원 △간호조무사(CNA) △간호사(RN) ▲Charles B.Wang Community 헬 스케어- △행정사무보조 및 환자기록 관리자 △임상업무보조 및 프로그램 보 조 △건물시설 관리자 △임상소셜워커 및 소셜워커 관리자 △마케팅 아웃리치 담당자 △메디컬 보조원 및 간호사 (RN) ▲Coalition of Asian-American
채용박람회 안내장
IPA(CAIPA)- △리셉션 및 행정사무 보조자 △메디컬 보조원 △홍보 활동 직 원 ▲CyraCom- △통역업무 담당 직원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DO&CO NewYork Catering, Inc- △CDL 운전기사 및 운영업무 직 원 △음식 포장 및 기내 음식 담당 직원 △요리사 및 주방보조 및 패스트리 전문 요리사 △설거지 및 주방도구 포장 직원 △위생관리사 △페이롤 담당자 및 회계 보조자 ▲Hyatt Place 플러싱/라과디아 공 항- △호텔 갤러리 호스트 인턴 △호텔
방 관리 인턴 (정직원 포지션 가능) ▲International Shoppes- △고가 상품 세일즈 직원 △미용전문가 및 메이 크업 아티스트 △매장 부매니저 및 트럭 운전사 ▲Mott Optical 그룹- △안경 및 컨 텍트렌즈 컨설턴트 △세일즈 직원 △소 셜미디어 마케팅 직원 △창고 물품 관리 직원 ▲뉴욕시 교정국(NYC Department of Correction, 공무원과 다른 분야의 포 지션 지원 가능) △ 교정 담당관 및 행정 사무보조 △법률 조정자 △스팀 수리공 및 컴퓨터 시스템 매니저 △수석 요리사 및 영양사 △운수 감독자 △에이전시 변 호사 ▲뉴욕시 청소국 (NYC Department of Sanitation 공무원)- △ 위생관리자 △그 외 분야 : IT, 파이낸 스, 예산관리, 인사 ▲Spectrum (Charter Communications)- △고객 관리 및 콜 센터 직원 (2중 언어 구사자 우대) ▲TD Bank- △텔러 및 고객관리 직 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한국어 와 중국어를 구사하는 고객관리 직원 ▲Waitex Group of Companies- △ 행정직원 ▲Wells Fargo- △텔러 및 개인 자 산 관리자 △문의 : 전승혜 (212)571-1690, (646)770-6311 seonghaejeon@cmpn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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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5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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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교사가 안전교육하다 오발사고… 학생 3명 부상 교사 무장 방안 제안에 학부모 불안감 커질 듯 한 교사가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하 다 총기 오발 사고를 내 학생 3명이 다쳤 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총격 대책으로 교사 20%를 훈련시켜 총기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한 가운데 교사 무 장 방안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불안감 이 커지고 있다. 14일 CNN·CBS 등 미국 방송에 따 르면 캘리포니아 주 몬테레이 카운티의 씨사이드 고교에서 경찰관 출신인 이 학 교 교사 데니스 알렉산더가 전날 교실에 서 총기 관련 안전교육을 하다 오발 사 고로 총이 발사됐다.
총탄이 천장에 맞았고 파편이 교실 에 앉아있던 17세 남학생의 목 근처에 박혔다.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 은 아니라고 현지 경찰은 말했다. 경찰 은 학생을 다치게 한 물질이 총탄 파편 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2명은 천장 에서 떨어진 파편에 의해 경미하게 다쳤 다. 해당 교사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몬테레이 페닌슐라 통합교육구는 밝혔 다. 알렉산더는 씨사이드시티 시 위원회 의 위원으로 시장 대행을 맡고 있다고 현지 방송은 전했다. 교육구 관계자는 CNN 제휴사
KSBW에“이 사건으로 부모들의 눈에 는 많은 의문이 들었을 것이다. 그 교사 가 왜 장전한 총을 가져와서 시범을 하 고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면서“안전 교육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음이 틀 림없다” 고 말했다. CBS 뉴스는 해당 교사가 총구를 천 장으로 향하게 하고 있어 망정이지 자칫 인명 피해를 부를 뻔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14일 플로리다 주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에서 모 두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참사 이 후 미 전역에서 총기 규제 요구가 거세 진 가운데 발생한 것이다. 15일에는 총
당뇨병환자 오래 살려면 꾸준히 운동하라 1주일에 5~6회 땀 흘리면 사망위험 33%↓
질환(합병증)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적당한 운동은 당뇨병 유무를 떠나 모든 사람에게 사망위험을 낮추는 요인
이었다. 다만 당뇨병이 없는 사람은 주 당 3∼4회 운동하는 그룹에서, 당뇨병을 가진 사람은 주당 5∼6회 운동하는 그룹 에서 각각 사망위험이 가장 낮게 분석됐 다. 당뇨병이 없으면서 주당 3∼4회 운동 하는 사람은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 람에 견줘 사망위험이 41% 낮았다. 주 당 5∼6회 운동하는 당뇨병 환자도 운동 을 전혀 하지 않는 당뇨병 환자보다 사 망위험이 33% 줄었다. 특히 당뇨병이 있어도 주당 5∼6회 운동하는 사람들은 당뇨병이 없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사망 위험도가 낮았다. 이는 운동이 당뇨병 환자에게 잘 생기는 심혈 관질환과 고지혈증의 위험성을 낮추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반 면, 1주일 동안 휴식없이 매일 운동하는 건 사망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오히려 떨 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16 년 기준으로 당뇨병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는 연간 270만3천426명에 달했 다. 이는 2012년 약 221만명 수준에서 5 년새 21.9% 늘어난 수치다. 김현창 교수는“운동은 당뇨병 예방 뿐 아니라, 이미 당뇨병을 가진 사람에 게도 혈당 조절과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면서“지금 당장 주당 5∼6회 만큼 은 아니더라도 주기적인 운동을 통해 합 병증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권고했다.
스 성당(성 남요한 성당, 3663 White Plains Road, Bronx, NY 10467)에서 진 행한다. 이 교육은 장소 사정으로 당초 3 월 20일에서 3월22일로 변경된 것이다. 교육은 전반기 16주와 후반기 8주 과
정으로 진행된다. 참여대상은 △예비당 뇨 진단을 받은 18세부터 79세 △Hgb A1C(혈액 당화 색소) 5.7-6.4 (병원 혈 액기록을 참고 하거나 주치의에게 문 의)로 보험 유무에 상관 없다.
연세대의대 연구팀, 국가건강검진 50만명 11년 추적결과 당뇨병 환자가 주당 5∼6회 정도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당뇨병 환자보다 사망위험이 33% 낮아진다는 장기 추적결과가 나왔다.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김현창 교수 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신우영 박사 공동 연구팀은 2002∼2003년에 국가건 강검진을 받은 50만5천677명을 2013년까 지 최장 11년간 추적한 빅데이터를 분석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 다. 이번 연구결과는 대한의학회에서 발 행하는 국제학술지(JKMS) 최근호에 발표됐다. 논문을 보면 전체 조사 대상자의 당 뇨병 유병률은 10.8%(5만5천439명)였 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46.4%가 1주일 동안 한 번도 운동하지 않는다고 답했 다. 나머지 응답자의 운동량은 1주일에 1∼2회 20.5%, 3∼4회 8.1%, 5∼6회 2.4%, 7회 7.7%의 비율이었다. 당뇨병이 없는 대조군(45만238명)의 주당 운동 횟 수도 이와 비슷했다.
주당 운동 횟수에 따른 사망위험을 비교한 그래프. 당뇨병이 있어도 주당 5∼6회 운동하는 사람들은 당뇨병이 없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도가 낮다.
당뇨병 환자군은 당뇨병이 없는 대 조군에 견줘 가계소득이 낮고, 혈중 콜 레스테롤과 혈압이 더 높았다. 또 동반
KCS, 22일부터 24주간 당뇨 예방 교육실시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회장 김광 석) 공공보건부 당뇨팀은 브롱스 지역
한인들 대상으로 당뇨예방교육을 22일 (목)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브롱
기 규제 관련 대규모 행진이 예정돼 있 다. 다친 학생의 아버지는“사고란 점은 이해하지만 누군가 죽을 수도 있었다” 면서“미친 짓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다” 라고 말했다. 그는“예전에는 학교에 무장한 교사들이 있으면 뭔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오늘 이후로는 학교에는 무조건 총이 있으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 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학교 내에서 누구든 총기를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지 만, 경찰관 출신의 교직원 등 극히 일부 에 한해 예외를 두고 있다.
6·25참전유공자회 뉴욕지회 월례회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뉴욕지회(회 장 박근실) 이사회 및 월례회가 14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렸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6월25일에 있을 6·25 기념행사에 대해 논의했다. 박 근실 회장(정면 가운데)이 김선 회원(정면 오른쪽), 김순복 회원(정면 왼쪽), 강봉성 전 총무(왼쪽 끝) 및 참전용사들과 함께“한국전쟁에서 목숨 바쳐 대한민국을 지킨 우리가 조국의 자유민주평화통일을 위 해 나아가자” 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의: 박근실 회장 (646)318-7500 <사진제공=6·25참전유공자회 뉴욕지회>
유나이티드항공, 연일 구설수 기내 선반에 실린 반려견 질식사 이번엔 승객 반려견 딴 나라 보내 미국의 거대 항공사 유나이티드항공 의 서비스 수준이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14일 AP통신과 캔자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유나이티드항공은 전날 오리건 주 포틀랜드 공항을 출발, 미주리 주 캔 자스시티로 향한 탑승객의 반려견을 일 본으로 수송하는 오류를 범했다. 탑승 객 반려견이 기내 수납 칸에서 숨진 채 발견돼 눈총을 받은 지 단 하루 만의 일 이다. 두 자녀와 함께 유나이티드항공에 탑승하면서 저먼 셰퍼드 품종의 반려견 수송을 항공사 측에 맡긴 캔자스 주 위 치토 주민 카라 스윈들은 착륙 후 수하 물 센터에서 그레이트데인 품종의 개를 건네받았다. 스윈들은 항공사 측 실수 로 두 마리 개의 수송 목적지가 뒤바뀌 었고, 자신의 반려견이 그레이트데인 대신 일본행 비행기에 실려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즉각 사과 성명을 내고“환승지 콜로라도 주 덴버 공항에 서 두 마리 개가 뒤바뀐 목적지로 보내 지게 됐다” 며“자세한 경위 파악을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스윈들의 반려견이 일본에 무 사히 도착했고, 건강상태 확인 후 다시 미국으로 돌려보내졌다면서 오늘 중 위 치토 공항으로 귀환해 주인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스윈들은 10년생 반려견이 받았을 스트레스와 연일 문제가 된 유나이티드 항공의 서비스 수준을 지적하면서 소송 제기 의향을 표명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2일 밤 휴스턴을 출발해 뉴욕까지 운행된 유나이티드항 공 여객기 내 수납칸에서 탑승객의 반 려견이 죽은 채 발견되고 항공사 측이 책임을 자인한 지 단 하루 만에 벌어져 더 큰 비난을 사고 있다. 개 소유주는 소형 운반 용기에 넣은 프렌치 불도그 품종의 반려견을 좌석 아래 놓아두었다가 승무원의 지시에 따 라 좌석 위 수납칸으로 옮겼으며 개는 산소 부족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정확한 폐사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작년 4월, 좌석 초 과 예약을 이유로 60대 탑승객을 폭력적 으로 강제 퇴거시킨 사실이 알려져 세 계적인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어 화물칸 에 실렸던 자이언트 토끼가 수송 중 폐 사하자 주인 동의 없이 화장시켜 제소 되기도 했다. 한편 미 연방 교통부 자료 확인 결과, 지난해 미국 항공기 내에서 발생한 동 물 사고는 모두 40건, 이 가운데 31건이 유나이티드항공 사고로 운송 중 18마리 가 죽고 13마리가 부상한 것으로 나타났 다. 유나이티드항공은 총 17개 미국 항 공사 가운데 동물 수송 건수(13만8천178 건)가 가장 많기도 했으나, 동물 수송 2 위 알래스카항공(11만4천974건)의 사고 건수 3건(폐사 2건, 분실 1건)과 비교하 면 사고율이 크게 높다. 그 외 델타항공 과 아메리칸항공에서 각각 폐사 2건, 부 상 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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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MARCH 15, 2018
내셔널/경제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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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중간선거 승부수는
외교·안보“미국 우선 강화”…‘트럼프 독주체제’구축
‘추가 감세’ ?…“2단계 작업중”
첫 시험대 이란 핵협정될듯… “북한 다룰 땐 측근외교가 낫다” 전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2단계 감세안에 돌입하겠다” 고 밝혀 추가 감세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보 잉사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통과된 감세안을 치적으로 내세우 는 연설 도중 중산층과 기업에 새로운 이득을 가져다줄‘두 번째 패키지’ 를 의회와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우리는 2단계에 돌입하려 한다” 며“아주 특별한 것이 다. 케빈 브래디(하원 세입위원장) 의원 도 함께한다” 고 말했다. 지난해 8월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소재 송풍기 제조사를 찾아 세제 개편 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던 트럼프 대통 령은 다시 미주리주를 찾아 그사이 자 신이 이룬 업적을 과시한 것이다. 보잉사 전투기를 배경 삼아 데니스 뮐렌버그 보잉 최고경영자(CEO) 등과 나란히 앉은 트럼프 대통령은“6개월 전 나는 세금을 삭감해 도시 중심가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고 해냈 다” 며“우리는 금융과 실물경제, 모든 사람을 도왔다” 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 힌‘두 번째 패키지’ 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지가 불분명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에서 언급한 브래디(공 화·텍사스) 하원 세입위원회 의장은
보잉사 방문해 연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무언가를 작업하는 것이 사 실이라며“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본다” 고 말했다. 브래디 의원은“미국의 혁신을 고취 하는 일을 반드시 하고자 한다. 우리는 장기적으로 가족들의 저축을 돕고 싶 다” 며“미국 가정을 위한 감세안은 장 기적인 것이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따라서 그런 문제를 다루려고 한다” 고 귀띔했다. CNBC 방송은 한시적인 개인 감세 를 기업 감세와 마찬가지로 영구화하 는 방향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 도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추가 감세’발언에 대해 AP통신은 핵심 참
모들의 잇따른 사퇴로 야기된 행정부 내 혼란으로부터 관심을 돌리기 위한 조처로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주리주를 방문 하기 하루 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해 누가 다음 해고 대상이 될 지에 관심이 쏠렸다. 또한,‘텃밭’ 인 펜실베이니아 연방 하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 한 충격을 딛고 11월 중간선거를 대비 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중간선거의‘바로미터’ 로 여겨졌던 이번 보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라는 승부수 를 띄웠음에도 공화당 후보가 패하면 서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이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에 커들로…“조금 더 강한 달러 원해” 보수 성향의 경제 평론가인 래리 커 들로(71)가 공석인 백악관 국가경제위 원회(NEC) 위원장에 내정됐다고 14일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했 다. 샌더스 대변인은 성명에서“커들로 에게 대통령의 경제정책보좌관과 국가 경제위원장직을 제안해 받아들여졌 다” 면서“질서있는 (업무)인계를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말했다. 국가경제위원장은 무역정책과 세 제·인프라 투자 등을 주도하는 미국 의 경제사령탑에 해당한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NEC 위원장 후보로 커들로를 거론하면서“그가 위 원장이 될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 며 “그가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부 과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의 생각 이 도움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커들로는 뉴욕연방은행 이코노미스 트를 거쳐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 권에서는 백악관 예산국에서 경제정책 을 담당했던 보수 성향 인사다. 지난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 령 지지를 표명했고 수년간 비공식 경 제참모로 활약했다. 지금은 경제매체 인 CNBC에서 간판 경제 평론가이자 라디오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커들로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로 대표되는 자유무역의 신봉자로, 보 호무역주의에 비판적이다.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반 발해 사퇴한 콘 전임 NEC 위원장과 비 슷한 성향이어서 콘의 낙마로 급격히 힘이 쏠리는 듯했던 보호무역 진영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 상된다. 현재 미국 통상 정책의 주도권은 윌
버 로스 상무부 장관과 피터 나바로 백 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OTMP) 국장,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까지‘매파 3인방’ 이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 언론도 커들로가 트럼프 대통령 과 개인적, 정치적으로 친밀한‘골수 트럼프맨’ 이지만 보호주의에 반대하 는 자유무역주의자로 향후 관세부과나 무역협정 등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WP는 백악관 관리들을 인용해“커 들로는 대통령과 개인적, 정치적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 이라며“70세인 그 는 뉴저지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트 럼프의 저돌적 면모와 언론에 주목받 고 싶어하는 성향 등을 공유하며 두 사 람 모두 TV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고 말했다.
“항상 주파수가 맞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직 중앙정보국(CIA) 국장인 마이크 폼페 이오를 국무부 장관에 지명하는‘파격 적 인사’ 를 단행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폼페이오를 평가한 말이다. 이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뜻 을 가감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인사를 외 교 수장에 기용해 친정체제를 구축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외정책의 운 전대를 잡은 셈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중점을 두는 주요 외교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 마크인‘미국 우선(America First)’ 의 색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미언론들은 전망했다. 미국의 최우선 대외 현안으로 떠오 른 북한 문제 외에도 이란을 비롯한 중 동 정책, 대(對)러시아 관계, 무역 기조 등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 사안으 로 챙기는 국수주의적 성향이 더욱 노 골화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 다. 북한 이슈를 제외하면 이란 핵협정 이 첫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폼페이오 지명자는 이란 핵협정을 옹호해온 렉스 틸러슨 전 국무부 장관 과 달리 핵협정의 대폭 개정을 요구하 며 파기를 위협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는 평가를 받는다. 폼페이 오는 실제로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마이클 맥폴 전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는 NBC 인터뷰에서“첫 번째 큰 시험대는 이란일 것” 이라며“틸러슨과 매티스는 이란 핵협정을 지지했지만, 트럼프와 폼페이오는 여러 차례 지지 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고 말했다. 지난 1월“이번이 마지막 기회” 라는 말과 함께 제재면제 조치를 연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만료일까지 원 하는 만큼의 개정안이 안 나오면 핵협 정을 파기할 가능성이 더욱 커진 상황 이다. 미 행정부는 90일마다 이란이 핵 협 정을 준수하는지를 판단해 의회에 보 고하고, 의회는 이를 기준으로 이란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지명자
대한 제재 면제(웨이버)를 연장할지 결 정한다. 반면 미국은 이란과 앙숙인 이스라 엘과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질 전망이 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폼페이오 지명 자를 대놓고 친(親)이스라엘 인사로 부 르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 되는 오는 5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 하려는 계획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전 임 틸러슨 장관은 이를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였었다. 미국 국내 정치와도 복잡하게 얽혀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변화가 예상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이 될지 는 미지수다. 러시아 문제에 대한 폼페이오의 견 해가 종잡을 수 없다는 평가가 많기 때 문이다. 그는 지난해 1월 CIA 국장 인 준 청문회에서도 러시아의 개입이 미 국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애 매한 견해를 보여 비판을 받았었다. 폼페이오는 CIA 국장이 된 뒤에는 시리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 시아의 책임을 제기하면서 미국이 이 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국무부 장관에 폼페이오를 기용한 것은 무역 분야에서도 미국의 보호무 역주의를 더욱 강화될 요인으로 지목
된다. 틸러슨 전 장관은 최근 철강·알루 미늄 제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 습적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거는 등 국 수주의적 사고에 기반한‘무역전쟁’ 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폼페이오는 당시 언론 인터 뷰 등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비판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에둘러 옹호했다. 변수가 많고 민감한 북한 문제에서 는 오히려 궁합이 맞지 않는 틸러슨 전 장관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평가가 적 지 않다. 상대편인 북한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의중이 일치하는 인사를 상 대하는 것이 협상을 더 원활하게 할 확 률이 높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을 사 실상 혼자 주도하면서 단순한 전달자 로서 외교 라인을 활용하고 싶어한다 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회담을 놓고“그 결정은 나 혼자 했다” 고 한 바 있다. 이밖에 미국은 중남미 정책에서도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멕시코 국경장 벽 건설, 이민 규제 등의 현안에서 트럼 프 대통령의 뜻대로 더욱 강경한 태도 를 취할 가능성이 커졌다.
공화당 상원의원, 폼페이오 첫 공개반대… 인준 변수 될까 미국 공화당 내에서 국무부 장관 후 보자로 지명된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 정보국(CIA) 국장에 대한 공개적 반대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상원 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
석 분포가 51대 49로, 여당이 2석의 근 소한 차이로 우위를 차지하는 상황에 서 자칫 인준 과정에서 변수가 될 수 있 을지 주목된다. 공화당의 랜드 폴(켄터키) 상원의원
은 14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폼페이오 국장과 그 후임 CIA 국 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나 해스펠 부국 장 두 사람 모두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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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Ⅰ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국회 개헌 협상 여야‘네 탓’공방만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 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오는 21 일이 채 1주일이 남지 않았지만, 국회의 개헌 논의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15일 오전 현재 개헌 협상을 속개하지 못한 채‘네 탓’ 공방만 이어갔다. 논의는 쟁점을 좁히기는커녕 다른 쟁점 현안까지 맞물려 돌아 가면서 사태가 더 꼬이는 것은 물 론 여야가 서로에 대한 비난을 쏟 아내면서 갈등만 더 커지는 형국 이다. 먼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 당이 국회 차원의 개헌 테이블 구 성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국 정조사 문제가 일차적 걸림돌로 꼽힌다. 여기에다 3월 임시국회 소집 을 포함한‘미투’ (Me too·나도 당했다) 관련 성폭력 근절 특위 구성,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특 별감찰관 도입,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도 개헌 이슈와 패키지 로 묶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정부 개헌안 초안이 공개된 지난 12일 이후 이틀 연속 열렸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협상은 이날엔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당과 바른미래당이 시급한 개헌 문제를 현안과 연계해 사실상 발 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반면 한국당과 바 른미래당은 민주당이 현안은 방 기하고 개헌만 논의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자세가 아 니라며 역공을 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 의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 황에서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이 어가며 6·13 지방선거와 개헌투 표 동시 실시 전망은 한층 불투명 해졌다. 다만 한국당이 이르면 내일 개 헌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기 로 하는 등 여야 모두 문 대통령 의 정부 개헌안 발의 자체에 부담 을 느끼고 있는 만큼 사실상 국회 차원 개헌 논의의 물리적 마지노 선으로 간주되는 다음 달 말까지 일정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돌 파구 마련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 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대야 공 격의 포문을 일제히 열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국회발 (發) 개헌 열차가 야당의 무책임 한 발목잡기 탓에 지체되고 있 다” 면서“국가 백년대계인 개헌 을 GM 국정조사 등 이견 있는 사 안과 결부시키는 것 자체가 어불 성설”이라며 야당의 현안 연계 방침을 비판했다. 김경협 제2정조위원장은“한 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대선 당 시‘2018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 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도 발의안을 만들어 국민투 표에 부의해야 한다’ 고 했다” 며 “한국당이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납득할만한 해명이 선행 돼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도“가 장 숭고해야 할 개헌 논의를 다른 건과 연계시키는 자체가 개헌을 볼모로 하는 곁다리 개헌” 이라며 “교황선출 방식처럼 지금부터라 도 합의안이 도출될 때까지 문을 걸어 닫고 논의하는 치열함이 필 요하다” 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일단 이날 별도 회의 를 소집해 이르면 16일 개헌에 대 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방침 이다. 개헌 당론은 내주 의원총회 등 을 거쳐 확정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당은 이런 개헌 관련 입장 을 밝히면서 여당을 향해 GM 사 태 국조 카드를 포함한 3월 임시 국회 수용을 압박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헌정특 위가 더 효율적이고 속도감 있는 개헌 논의를 하도록 한국당이 주 도적으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 다” 면서“가까운 시일 내에 개헌 에 대한 중요한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3월 국회가 소집된 마당에 한국 GM 국정조 사와‘미투’관련 성폭력 근절 대 책 특위를 구성할 뿐 아니라 4월 국회도 3월 하순에는 하자는 입 장인데 민주당은 오로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위한 당위성 확보 를 위해 형식적이고 시늉만 보이 는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것” 이라 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권력 구조, 선거구제, 권력기관, 투표 시기 등을 패키지로 합의하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지방선거 이후 10월 투 표’원칙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으로 전해진 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 회에서“여당이‘법안도 논의하 지 말자, GM 국조도 하지 말자’ 고 하면서 개헌안만 하자는 것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 이라며 GM 국조와 방송법 개 정안 처리, 특별감찰관 임명, 규 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정부 개헌안 발의에 거듭 우려를 표했 다. 정의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 인 심상정 의원은 별도 기자회견 을 열고“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개정의견을 국회에 전달해 주기 바란다” 며“국회의장이 주 재하는‘5당 10인 정치협상회의’ 를 통해 개헌의 방향과 시기를 포 함한 로드맵을 제시하자” 고 제안 했다.
THURSDAY, MARCH 15, 2018
검찰, MB 구속영장 청구하나 이르면 내주 초 결론 관측… 혐의 부인에 청구 가능성 무게 수사팀이 의견 내고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총장 보고·상의 21시간에 걸쳐 이명박 전 대통 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 한 검찰이 신병처리의 방향과 시 기를 두고 숙고에 들어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이 전 대통 령의 밤샘조사 내용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두고 내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신병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내 면,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중앙지검장이 문무일(57·18기) 검찰총장에게 이를 보고한 뒤 상 의를 거쳐 총장이 영장 청구 여부 를 최종 결심하게 된다. 통상 검찰 관례상 수사팀의 의 견이 상당히 중요하게 받아들여 지지만,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 수사라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 은 측면이 있다. 검찰이 이미 거침없는 수사로 상당한 자료를 확보했고, 이 전 대
문무일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통령에 대한 조사는 이에 대한 입 장을 듣는 절차였다는 점을 고려 하면 결심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 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 관련된 사 안인 만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야 하고 심사숙고의 시간도 필요 한 만큼 당장 결론이 나오지는 않
으리란 것이 검찰 안팎의 대체적 인 관측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중에는 문 총장이 마음을 굳히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검찰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불구속 상태로 나머지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맞는지 등 영장 청구의‘원칙’ 으로 돌아 가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검찰의 방 침과 이 전 대통령의 태도를 종합 하면,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게가 실리지 않겠느냐는 예 상이 많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받는 각종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뇌물수수와 횡령·배 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대통령기 록물관리법 위반 등 20개 안팎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은“전 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 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혐의의 전제가 되 는 다스 및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 혹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태도는 향후 재판에 대비
검찰“MB, 혐의 대부분 부인” … 조사 마지막까지 입장 유지 금주 내 영장청구 여부 등 검찰총장 보고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검찰 밤샘 조사를 마치고 15일 새벽 귀 가하기까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진술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전 대
통령 조사를 마친 뒤“대부분 혐 의를 부인하는 입장이시다” 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중 휴식을 취한 뒤 오후부터 조사내용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
다.
전날 오전 9시 22분 서울중앙 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9 시 45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 기 시작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 전 6시 25분 검찰청사를 나와 준 비된 차를 타고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조사 시간은 검찰청 체
류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간에 달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횡 령·배임, 조세포탈, 직권남용, 공 직선거법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20여개 안 팎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혐의에 대해“전
정의용 귀국…“중·러, 한반도 상황 긍정적 발전 크게 환영” 15일 인천공항 도착…“양국 모두 비핵화 평화적 해결 원칙 높게 평가” “시진핑‘얼음 녹으면 봄이 온다’언급… 한중 고위급 안보대화 계속”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은 15일“중국·러시아 양국 지도 자들은 한결같이 한반도 상황의 긍정적 발전과 이를 위한 남북 간 화해협력 분위기를 크게 환영했 다” 며“이들은 한반도 비핵화 목 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 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일관 되게 견지한 문재인 대통령의 노 력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적 극 지지하겠다고 했다” 고 말했다. 방북 및 방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중국과 러시 아를 잇따라 방문하고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정 실 장은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국·러시아 지도자에게 한반 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양국이 중 심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준
명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앞으로도 중러 양국과 긴밀한 소통을 해가면서 평창올 림픽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와 안 정 모멘텀을 계속 살려 나가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고 전했다. 그는“특히 시 주석은‘견빙소 융 춘란화개’ (단단한 얼음이 녹으 면 봄이 오고 꽃이 핀다)는 중국 옛말을 소개하면서 한반도 상황 이 이와 같다고 하며 적극 지지하 겠다고 했다” 며“한중 양국은 정 상 차원 소통·협력은 물론 내주 초로 예정된 양제츠 국무위원 방
해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뒷받침하는 요 소로, 구속영장 청구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 가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친형 이 상득 전 의원과 아들 이시형씨를 비롯한 다수의 친인척과 측근이 여전히 불구속 상태라 적극적으 로 말 맞추기 등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 추정되는 뇌물 액수만 110억원 대에 이르고 횡령 등 비자금 규모 도 300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혐의 내용도 무거운 편이다. 다만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에 이어 1년 사이에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사한다는 정치 적 부담과, 이 전 대통령이 큰 반 발 없이 조사에 응하는 등 도주 우 려가 적다는 점 등 법원 영장심사 에서 변수가 될 반대되는 논리까 지 차분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혀 모르는 일이고 설령 그런 일 있 었더라도 실무선에서 이뤄진 일” 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 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르 면 이번 주 중 이 전 대통령의 진 술 내용 등을 포함한 수사 결과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 및 기소 시점 등 향후 수사 계획에 관한 재가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을 계기로 고위급 안보 전략대 화를 계속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정 실장은 또“이번 일요일로 예정된 대선 때문에 지방 유세 중 인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으나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비롯해 대통령 외교보좌관, 연방 안보회의 서기국 고위 관계관들 을 통해 푸틴 대통령의 높은 관심 과 적극적 지지 의사를 전달받았 다” 고 밝혔다. 그는“정부는 앞으 로도 주변 관련국들은 물론 EU· 아세안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 지를 적극 받아가면서 곧 있게 될 남북 및 미북 간 정상회담이 한반 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획기적 계 기가 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활발 히 전개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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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오전 중국과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 대한 문 대통령의 각별한 감사 말씀을 전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정 실장은 중국 베이징을 방문 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양제츠 외
교담당 국무위원 등을 면담한 데 이어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 브로프 외무장관 등을 만나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성사 경과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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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2018년 3월 15일(목요일)
문산∼개성 고속도로 건설 다시 추진 도로공사“상반기 내 남북 접경지역 도로 건설 TF 설치” 남북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문 도로를 새로 놓아야 하는 구간 산∼개성 고속도로 남측 구간 건 은 문산∼남방한계선 11.8㎞ 구간 설이 다시 추진된다. 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15일 국토부가 2015년 국토연구원 “문산∼개성 고속도로 등 남북 에 의뢰한‘문산∼남방한계선 조 접경지역에 도로를 놓는 전담조 사설계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 직(TF)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며 구간 11.8㎞에 왕복 4차로 고속도 “올해 상반기 안에 설치를 마칠 로를 건설하려면 토지보상비로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890억원, 공사비 4천110억원 등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는 총 5천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2015년 남북 SOC 연결사업을 주 것으로 추산됐다. 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문산∼개 설계속도는 시속 100㎞이며 성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으나 임진강을 가로지르는 교량(1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980ｍ)이 고속도로의 가장 중요 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 한 시설로 꼽힌다. 단됐다. 남북한 도로 연결사업은 작년 남한의 문산(파주시 문산읍) 말 취임한 이강래 도공 사장이 강 과 북한의 개성 구간(19㎞)을 이 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것으로 으면 서울에서 평양까지 고속도 알려졌다. 로로 달릴 수 있는 도로망이 완성 도공 관계자는“다음달 남북 된다.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남북관계 개성∼평양 간에는 이미 고속 개선에 따라 TF의 사업 추진이 도로(168㎞)가 있고, 서울(고양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매동)∼문산 민자고속도로(36 “통일시대를 대비해 철저히 준비 ㎞)는 2020년 완공 예정이다. 하겠다” 고 말했다.
CNN“트럼프, 김정은 제안 수락 직후 폼페이오에 회담준비 주도 지시” “대북 협상실패 역사 복기·실패 되풀이 안해” …‘CIA 역할론’주목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새 외교 수장으로 발탁된 마이크 폼페이 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북미 정상회담의 전면에 선다. 그동안 대북 강경파로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춰온‘복심’ 인 그가 회담준비의 지휘봉을 잡음 에 따라 향후 펼쳐질 대북 접촉 방 향과 협상 라인 등이 주목된다. CNN방송이 14일 보도한 데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회 담 제안을 수락한 뒤 폼페이오 국 장에게 회담준비를 주도하라고 ‘개인적으로’지시한 것으로 알려 졌다. 폼페이오 국장으로선 공식 적으로 국무장관으로 지명되기 전에 일찌감치‘특명’ 을 부여받은 셈이다. 폼페이오 국장은 무엇보다 전 임 정권 시절의 북미 합의 실패 전 철을 반복하지 않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과거 CI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마 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내정했다.
의 협상 관련 기록들을‘복기’ 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11일 폭스뉴스와 CBS 방송 인터뷰에서도“이번 주 CIA의 실패한 협상 역사에 대해 읽어볼 기회가 있었다” 고 소개한
특정부처 장관 내정자 성과 대리홍보 이례적
국방부“병 복무 단축 시행 문 대통령 임기내 완료 목표” 국방부는 15일 문재인 정부 임 기 중 군 복무 단축 방안을 시행 할 것이며 임기 안에 이를 완료하 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군 복무 단축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이 사안은 공약 사 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확하게 저희가 실행해나갈 것”이라며 “(현 정부) 임기 중 병 복무 기간 단축은 시행될 것이며 가능한 한 임기 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 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차원에서 육군 병사의 경우 복무 기간을 현 행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 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국내 일부 언론은 임기 내 실행이 불투 명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국 방부는“공약대로 임기 내에 시 작해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예 정” 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최 대변인은“복무 기간이 단 축되더라도 전투력 유지와 향상
에는 이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전투력 강화와 함께 전투력 강화 가 우선이라는 입장에서 시작하 고 있다” 며“다양한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이달 중으로 군 복무 단축 방안을 발표할 수 있는 가’ 라는 질문에는“복무 기간 단 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사항들 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장 잘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 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 결정을 내릴 예정” 이라며“3월 말을 목표 로 하고는 있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군 복무 단축이‘안보 포퓰리즘’ 이 라는 주장에 대해서는“안보 포 퓰리즘은 아니다” 라고 일축하고 “미래 전장 양상이 변화되고 있 고 예전처럼 병력에만 의존하는 그런 형태는 아니다” 라며“현대 화에 맞는 전력 투자를 계속할 것 이며 우리 젊은이들의 병역 부담 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 면서 가고 있다” 고 강조했다.
A7
… 북미회담준비 특명·전권받은 폼페이오 “더는 실패없다”
백악관, 폼페이오 힘실어주기 나서
브리핑하는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미국 백악관이 14일 도널드 트 럼프 행정부의 새 외교수장인 국 무장관으로 내정된 마이크 폼페 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띄우 기에 나섰다. 백악관이 특정 부처 장관 내정 자에 대해 공개적 지원사격에 나 선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북미 정상 간 회담을 앞두고 그 준비를 총괄
할 그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비 핵화 성사에 적극 나서겠다는 차 원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사사건건 충돌을 빚었던 렉스 틸 러슨 국무장관 시절에는 상상하 기 힘든 일이기도 하다. 백악관은 인선 발표 하루만인 이날 대변인 실 명의로‘CIA 국장으로서 마이 크 폼페이오의 성공적인 경력’ 이
뒤“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도 좋 다” 고 강조한 바 있다. 북미간 대화가 결과적으로 북 한에 핵·미사일 개발 시간을 벌 어줬던‘실패의 역사’ 를 답습하지
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재임 기 간‘치적’ 을 홍보했다. 백악관은“마이크 폼페이오는 미국의 안보적 도전에 대한 대처 노력을 경주하며 CIA를 이끌어 왔다” 면서 ▲ 미국의 안보도전에 대한 대응 ▲ 동맹들과의 협력 ▲ 정보 수집·공유 절차의 개혁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그의 성과를 소개했다. 특히 지난 1월 23일 싱 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강연 내용을 언급,“폼페이 오 국장은 대북 제재를 위반한 화 물의 해상 운송 차단을 위해 CIA
않기 위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 고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CVID)를 목표로, 이를 담보해내 기 전까지는 제재 완화 등 어떠한 양보도 없다는 원칙을 전면에 내 세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전례 없는 최대 압박을 지렛대 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이른 바‘강력한 힘에 기반을 둔 외교 전략’ 이다. 이와 관련, 폼페이오 국장은 인 터뷰에서“전임 정부들이 약한 위 치에서 협상한 반면 지금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전례 없는 제재를 하 고 있다는 점에서 거대한 힘을 갖 고 협상을 하게 될 것” 이라고‘차 별화’ 를 강조했다. 북미 정상간 수싸움 과정에서 ‘지피지기’전략이 절실한 상황에 서 폼페이오 국장은 정보당국 수 장 출신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베일에 가려진 김 위원 장과 북한에 대한 정보 수집·축
가 마련한 창조적인 새로운 방법 을 설명한 바 있다” 고 소개했다. 또한“폼페이오 국장 체제에서 특 별히 북한과 이란에 특화한 미션 센터를 만들었다” 며“이들 두 나 라가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에 가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국장은 지난해 5월 CIA 내에 코리아미션 센터(KMC) 를 설립한 바 있다. ‘적’동향 파악을 위해 각국, 각지에 대한 CIA 직원 현장 파견 을 늘린 것을 비롯해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국가안보 위협 대
유럽의회“3년간 북과 14차례 비밀대화… 가까운 미래에 또 회동” 한반도대표단 회견…“북한에 협상을 통한 북핵 해결 설득해 왔다” 소식통“한반도대표단, 주로 주영북한대사 접촉… EU, 큰 의미 안둬” 유럽의회의 한반도대표단은 14일 북핵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 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지난 3년간 북한 측과 비밀리에 대화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영국 출신인 니리 데바 의원이 이끄는 한반도대표단은 이날 프 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의회에 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3년간 북한의 장관급 인사를 비롯해 북 한의 고위급 인사들과 14차례 접 촉해왔고, 가까운 미래에 브뤼셀 에서 또 다른 회동을 계획하고 있 다고 소개했다고 언론들이 보도 했다. 데바 의원은“유럽의회 한반도 대표단은 점증하는 북한과의 핵 문제를 둘러싼 대치를 끝내기 위 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지지해
왔다” 면서 대표단은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도록 하 는 대화를 위해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의 고위급 인사들도 만나왔다고 말했다. 한반도대표단은 그동안 북한 측에 핵전쟁의 위험을 알게 하도 록 하고 북한 측의 우려 를 듣기 위해 브뤼셀에 서 북한 측 인사들과 정 기적으로 비밀접촉을 가 져왔다고 데바 의원은 소개했다. 그러면서“우리는 그 들의 우려를 이해했고, 그들은 우리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 며“우리 는 북한 측에 미사일 프 로그램을 진행하고 핵폭
탄 프로그램을 계속 하면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결론을 피할 수 없 게 된다고 말했다” 고 전했다. 데바 의원은 또 한반도대표단 이 최근 합의된 북미 간 대화를 지 원하기 위해 신뢰구축조치를 발 전시키는 데 나름대로 역할을 하
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브뤼셀의 외교소식 통은“데바 의원이 밝힌 한반도대 표단과 북한 측의 접촉은 주로 영 국 주재 북한 대사와의 회동을 의 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면서“한반 도대표단은 그동안 남북한을 방 문하기도 했는데, 작년과 재작년 북한의 도발행위가 계속 되면서 방북도 이뤄지지 않았고, 장관급 인사교류도 없었다” 고 말했다.
적을 통해 협상 과정에서‘무기’ 로 활용하는 데도 만전을 기한다 는 것이다. 그가“어떻게 하면 트럼프 대 통령이 협상 과정에서 목적(비핵 화)을 가장 잘 이뤄낼 수 있을 것 인가 하는 관점에서 대통령에게 정보들을 제공하는 중심에 있을 것” 이라고 말한 것도 이러한 맥락 에서다. 국무부 대북라인이 사실상 와 해된 상황에서 폼페이오 국장의 전면 등장으로 백악관과 CIA 출 신이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주도 하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 다. 폼페이오 국장도“대통령에게 북한 정권의‘기만의 역사’ 를알 리고 그러한 리스크에 대비한다 는 측면에서 CIA가 대북 대화가 일어나는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라고‘CIA 역할론’ 을 강조 해왔다. 폼페이오 국장이 지난해 5월 신설해 앤드루 김이 책임자를 맡 고 있는 CIA내 코리아미션센터 (KMC)를 주목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응을 위한‘예측 기술’개발, 의사 결정의 분권화를 통한 조직 내 자 율권 강화, 불필요한 조직 정리를 통한 미션 센터들의 운영 간소화 등도 성과에 포함됐다. 백악관은“폼페이오 국장은 전 임자들이 직접 결정을 내렸던 많 은 부분에 대해 해당 이슈를 잘 아 는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방식의 변화도 진행했다” 며“미국민의 신 뢰를 얻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 으며, 내부 감독위원회 및 행정부 처들과도 긴밀하게 조율해왔다” 고 밝혔다.
영국 주재 북한 대사는 벨기에 대사도 겸하고 있어 업무와 관련 해 가끔 벨기에를 방문하며 유럽 의회 한반도대표단과의 접촉도 이런 때를 계기로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또 “EU에서 외교·안보 문제는 대 외관계청(EEAS)이 총괄하고 있 고 북한과의 접촉이나 협상도 EEAS 주도로 이뤄진다” 면서“유 럽의회 한반도대표단의 대북활동 에 대해 EEAS에서 큰 의미를 둬 온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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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미리 본 MB 재판은? ‘다스 실소유주·뇌물 대가성’ 등 쟁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 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 한 만큼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은 치열할 전망 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르면 4월 초, 늦어도 4월 중순에는 그를 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경우 5월부 터는 재판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
THURSDAY, MARCH 15, 2018
검찰 조사받고 귀가한 MB“잘 대처했다… 걱정말라” 이명박 전 대통령, 21시간 피의자 조사 후 귀가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15 일 21시간 동안 진행된 검찰 조 사 직후“(검찰 조사를) 잘 받았 다. 잘 대처했다” 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검 찰 조사가 끝난 뒤 논현동 자택 으로 귀가, 측근 및 참모들과 만 나 이같이 말한 데 이어“걱정하 지 말라” 고 밝혔다고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했다. 제(14일) 검찰 출석에 앞서 이 전 이 전 대통령은 귀가 후 측근 대통령의 자택을 찾은 분 중 상 및 참모들과 짧은 환담을 한 뒤 당수가 오늘도 자택을 찾았다” 며 현재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당분간 언론 브리핑 등 알려졌다. 김효재 전 수석은“어 은 없을 것” 이라고 소개했다.
국민 10명 중 8명“MB, 엄하게 처벌해야”[리얼미터] “전직 대통령 예우해야” 의견은 15.3%… 한국당 지지층만 ‘예우’ 우세
법정서도 혐의 전면 부인 전망…측근· 친인척 증인 대면 불가피 ‘결정적 물증· 진술’ 주목…뇌물· 횡령 유죄 인정되면 가중처벌 망된다. 이 전 대통령 재판에서는 그 간‘꼬리표’ 처럼 따라붙었던‘다 스는 누구 것인가’ 란 질문이 역 시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각종 증거 자료 분석 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기반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과 횡령,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다스가 미 국에서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상대로 떼인 투자금 140 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때 삼 성전자가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대납한 것을 이 전 대 통령에 대한 뇌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와 외교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를 도운 것으로 보인 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 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다스 경 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서 300 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 로도 파악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14일 검찰 조사에서“다스는 나와 무 관하다” 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에서도 같은 태도를 취하며‘방어전’ 을 펼 것으로 보인다. 다스의 설립 과 운영에 이 전 대통령이 깊숙 이 개입했고 차명으로 지분을 갖 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들의 검찰 조서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증거로 채택할 수 없 기 때문에 재판부가 이 전 대통 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우 씨 등 다스의 전 핵심 경영진이 나 이 전 대통령의 조카 이동형 씨 등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 다.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 등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 소유주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으 면 상당수 혐의는 무너질 가능성 도 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
한국Ⅲ
국민 10명 중 8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MB)을 전직 대통령으 로 예우하기보다 법에 따라 엄정 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 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4 일 tbs 의뢰로 전국 성인남녀 500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 4.4%포인트)에 따르면‘법에 따 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는 의견은 79.5%,‘전직 대통령이
므로 예우해야 한다’ 는 의견은 15.3%로 각각 집계됐다. 리얼미터는“자유한국당 지 지층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연령, 정당 지지층, 이념 성향에서 이 전 대통령을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고 전했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 주당(엄정 처벌 96.7% vs 대통령 예우 3.0%)과 민주평화당(93.4% vs 6.6%), 정의당(88.3% vs 5.8%)
지지층에서‘엄정 처벌’응답이 90% 전후를 기록했다. 바른미래당(67.7% vs 19.3%) 지지층과 무당층(75.5% vs 13.1%)에서도 엄정 처벌 응답이 우세했다. 반면 한국당 지지층 (38.0% vs 50.0%)에서는 전직 대 통령으로 예우해야 한다는 의견 이 절반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84.4% vs 12.9%), 경기·인 천(82.2% vs 11.9%), 대전·충청 ·세종(82.0% vs 9.9%), 광주·
전라(81.7% vs 13.7%), 부산·울 산·경남(73.3% vs 20.1%), 대구 ·경북(72.2% vs 23.7%) 등의 순 으로 엄정 처벌 응답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89.3% vs 8.5%), 30대(89.1% vs 7.2%), 20 대(86.3% vs 10.5%) 등에서 엄정 처벌 응답이 80% 중반을 넘었 고, 50대(69.6% vs 25.1%), 60대 이상(68.1% vs 22.0%)에서도 대 다수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고 응답했다.
“한국, 세계행복지수 156개국 중 57위”… 핀란드 1위 유엔 자문기구, ‘2018 세계행복보고서’ 발표…한국, 작년보다 2단계↓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납이나 민간 부분에서의 불법 자 금 수수 혐의에서는 이 전 대통 령의 지시나 관여, 대가성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지난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특정범죄가중처 벌법상 뇌물 범행의‘방조범’ (종 범)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이 전 대통령을‘주범’ 으로 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당시 김성호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제공을 요구했고 김 전 기획관이 이들 중간에서‘전달 자’역할을 했다는 게 검찰 판단 이다. 김 전 기획관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청와 대 참모진들에게 특활비를 사용 하라고 지시하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 는 입장으 로 알려졌다. ‘지시한 자’ 와‘지시를 받은 자’사이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 큼 법정에서 두 사람의 대면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검찰 주장대로 이 전 대 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인정 되면 과연 이 돈을‘대가성’ 있는 뇌물로 볼 것인지는 법리적으로 다툴 문제다. 검찰은 이들 국정원장이 인사 나 각종 국정원 현안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도움을 기 대하고 돈을 건넸다며‘대가성’ 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설령 특활비를 받았다 해도 개인 적으로 착복한 게 아니라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쓰인 돈이라 고 주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 통령 권한과 대가성을 연결짓는 것도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는 반 박이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사실이 18개 안팎으로 다수인 데다 당사 자가 전면 부인하는 입장인 만큼 1심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 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만일 재판에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가정하 면 이 전 대통령이 중형을 피하 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뇌물수수 범행만 하더라도 수 수액이 1억원이 넘으면 무기징 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하게 돼 있다. 대법원 의 뇌물죄 양형기준을 따르더라 도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11 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이 권고된 다. 횡령 범행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의 유기징역에, 이득액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결국, 얼마나 결정적인 물증 이나 진술이 뒷받침되느냐에 따 라 법원의 혐의 인정 여부가 판 가름날 전망이다. 검찰 수사 단 계에서 확보한 진술이 바뀌거나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시하는지 여부 등도 재판 상황에 돌발 변 수가 될 수 있다.
한국이 세계에서 57번째로 행 복한 나라로 조사됐다. 1위는 북 유럽 핀란드가 차지했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 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는 전 세계 156개국을 상대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2018 세계행복보고서’ 를 14일 바티칸에서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10점 만점에 5.875점으로 57위에 올 랐다. 작년에는 5.838점을 획득, 55위를 기록한 한국은 올해 점수 가 약간 올랐으나 순위는 2계단 떨어졌다. 1위는 7.632점을 얻은 핀란드 가 차지했다.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
가 핀란드의 뒤를 이어 10위 안 에 이름을 올렸다. 독일은 15위, 미국은 18위, 영국은 19위에 머 물렀다. 작년에 14위에 올랐던 미국은 올해는 4단계 순위가 하락한 것 이다. 보고서의 공동 편집자인 미국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미국의 순위하락은 비만의 지속적인 유 행, 물질 남용, 치료되지 않는 우 울증 등과 일부 연관이 있다” 고 지적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에서는 대 만(6.441)이 26위로 순위가 가장 높았다. 싱가포르(6.343)는 34위, 일본(5.915) 54위, 중국(5.246) 86 위로 나타났다. 내전과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시리아, 르완다, 예멘, 탄자니아, 남수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부 룬디 등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 이 차례로 150∼156위의 최하위 권을 형성했다. 북한은 조사 대 상에서 빠졌다. SDSN은 국내총생산(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부패에 대한 인식, 사회의 너그러움 등을 기준으로 국가별 행복지수를 산출했다. 올해 조사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나라는 토고 (1.191), 가장 많이 떨어진 나라는 정정 불안으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2.167) 였다. 올해 보고서는 특히 세계가 직면한 난민·이민 문제를 반영,
세계 117개국 이민자들의 행복 지수를 처음으로 산출해 순위를 매겼다. 그 결과 이민자들의 행복 지 수 순위는 국가별 행복지수 순위 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가 1위를 차지 한 가운데, 국가별 행복 순위에 서는 24위를 차지한 멕시코가 이 민자 행복 순위에서는 10위로 순 위가 껑충 뛰어 눈길을 끌었다. 이번 보고서의 공동 편집자인 존 헬리웰은“이 같은 결과는 이 민자들의 행복은 그들이 정착한 나라의 삶의 질에 크게 달려 있 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해석했 다. 한국은 이민자 행복 순위에 서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 다.
‘로봇이 짜장면 배달한다’… 배달의민족, 배달로봇 개발 단계별 테스트 거쳐 상용화 목표 앞으로 수년 내에 거리에서 뉘어져 있다. 짜장면이나 치킨을 배달하는 배 시속 4㎞ 속도로 움직이며, 위 달로봇을 마주칠 수 있을 것으로 치 추정 센서와 장애물 감지 센 보인다. 서가 있어 장애물을 피해 목적지 음식 주문 서비스 배달의민족 까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 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관 로봇 이름은 딜리’ (Dilly)다. 계자는“자율주행 배달로봇 시제 ‘배달’ 을 의미하는‘딜리버리’ 품 개발을 완료했으며 시범운영 (delivery)와‘맛있는’ 이란 뜻의 을 거쳐 2∼3년 내 상용화하는 ‘딜리셔스’ (delicious)를 따서 만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15일 든 이름으로‘맛있는 음식을 배 밝혔다. 달해준다’ 는 뜻을 담았다. 고려대 정우진 교수팀과 공동 로봇은 우선 푸드코트 같은 개발한 배달로봇은 가로 67.3㎝, 실내 공간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 세로 76.8㎝, 높이 82.7㎝의 크기 이다. 다. 음식 보관 공간이 3칸으로 나 푸드코트를 돌아다니며 주문
배달의민족이 개발한 자율주행 배달로봇 ‘딜리’
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가져다주 고 다 먹은 식판을 회수한다. 이후 대학 캠퍼스나 아파트 단지 같은 한정된 실외 공간에서 도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시
범운영을 거쳐 2∼3년 안에 음식 점에서 고객의 집까지 시험 배달 을 시작할 것” 이라며“테스트 결 과를 토대로 제품을 계속 개선해 배달로봇을 상용화할 계획” 이라 고 말했다.
국제
2018년 3월 15일 (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무역전쟁 대비해야”
EU“트럼프, 무역전쟁 대신 EU·미국간 무역협상으로 돌아오라”
트럼프 관세폭탄에‘일전’의지 다진 中언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연합과 한국, 일본 등의 반대에도 불구 하고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 한 고율 관세 부과를 강행해 내주 발효 를 앞둔 가운데 EU는 14일 트럼프 대 통령은 무역전쟁 대신 EU와의 무역협 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의 철 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고, 유럽과 미 국 간 대서양 동맹을 훼손하는 조치라 고 거듭 비판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 행위원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 출석해 EU는 미국의 관세 부과 결정에서 EU산 철강·알루 미늄 제품이 면제되도록 계속 노력하 는 한편, 유럽으로 수입되는 미국의 주 요 수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준 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트럼프 대통 령은 관세 부과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안보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세이프가 드 조치를 위장한 것” 이라고 비판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EU산 철강· 알루미늄 제품의 관세 면제를 위해 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600억 달러(약 63조9천억원)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 자 중국에서도‘일전불사’ 를 외치며 무역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5 일 사평(社評)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과 강경파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가질 필요는 없지만, 조처할 때는 매섭 쟁이 난다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국 게 공격할 필요가 있다” 고 주문했다. 가 중 미국에 굴복할 국가는 하나도 없 신문은 그러면서“트럼프 대통령은 기 때문” 이라는 경고도 했다. 미국이 뭐든지 할 수 있는 형세를 만들 이 신문은 이어“중국을 예로 든다 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위협만 할 뿐 면 우리는 전력을 다해 무역전쟁을 피 실제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하려 하겠지만, 실제로 무역전쟁이 일 다” 며“미국이 정말로 세계와 대규모 어나면 반드시 반격에 나설 것” 이라며 무역전쟁을 하려한다면 아주 곤란한 “미국이 무역전쟁을 하려는 국가들도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모두 무역전쟁에 나설 능력을 갖췄기
“중미 긴장·공포관계 불가피… 싸울거면 매섭게 공격하라” 주문 내정인사 등을 거론하며“미국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논평을 통해 을 겨냥해 서슬퍼런 정책을 내놓을 가 “트럼프 행정부는 기세로 중국을 제압 능성이 커졌다. 중미관계는 긴장과 공 할 수 있다고 매우 자신하고 있다” 면서 포의 경험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고 강 “또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많 조했다. 은 이들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신문은“중국도 무역보복에 나설 고 비판했다.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면서“구체적 글로벌타임스는“미국이 위협적인 전략과 심리적 준비가 있어야 한다” 고 태도를 취해 약간의 이익을 얻고 그걸 주장했다. 통해 선민의식을 위안받을 수는 있지 이어“중국은 미국에 대등하게 맞설 만, 위협은 하되 실제로 싸움을 일으켜 필요가 있다” 며“요란스러운 태도를 서는 안 될 것” 이라면서“일단 무역전
때문에 결국 버틸 수 없는 쪽은 트럼프 정부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 인도 14일 정례 브리핑에서“중국은 어 떠한 일방적인 무역보호주의 행위에도 결연히 반대하며 미국이 최종적으로 중국의 이익을 훼손하면 중국은 합법 권익을 결연히 보호할 것” 이라며 미국 통상압박에 대해 보복 조치에 나설 수 도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美, 인도 WTO에 제소… 트럼프발 무역전선 확대 브라질은 미 철강관세에 맞대응 시사 미국이 인도의 수출 보조금을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키로 하는 등 도널드 트럼프 미정부의 무역 전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인도를 대 상으로 WTO에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인도의 수출 보조금 프로그램이“경쟁이 이뤄져야 할 경기장을 기울게 해 미국인 노동자 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USTR은 무역협정에 따라 미 국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WTO를 포함한 모든 가용 수단을 통해 공정한 상호 간의 무역을 촉진함으로 써 무역 상대국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 는 일을 계속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트럼프 정부 가 주요 교역국들과의 대결에서 새로 운 전선을 열어젖힌 행보라고 AFP는 분석했다. USTR에 따르면 인도는 매년 세금
과 부담금 등을 낮춰주는 정책으로 철 강과 의약품, 화학제품, 정보기술(IT), 섬유 제품 등 자국 수출품에 매년 70억 달러 상당의 혜택을 제공했다. 미국은 2016년 인도와의 무역적자 가 308억 달러에 달했다고 USTR은 추 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대한 WTO 제소 방침이 발표되기 직전 자신의 트 위터에 미국에 대한“만연한 불공정 무 역 관행을 눈감아 줄 수 없다” 고 적었 다. 미국은 또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WTO에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AFP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미국 은 기본 원칙을 위반한 회원국들을 처 벌할 수 있도록 WTO의 개선을 요구했 는데 이는 중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 치로 보인다. 미 백악관은 이와 별도로 IT 관련 제 품을 포함한 중국 수입품에 수십억 달 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 면 지난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조사
결과에 근거해 중국의 지재권 침해 행 위에 대응해 300억 달러 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관세를부과하는 방안을 트럼 프 대통령에 제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 300억 달 러보다 많은 수치를 목표로 삼을 것을 지시했고, 관세 조치는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USTR은 이후 진행 상황에 관한 질 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브라질이 미국의 수입 산 철강 관세 조치에 맞대응할 수 있다 는 뜻을 나타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 날 보도했다.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 은 이날“브라질 정부 관리들이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에 어떠한 대응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내게 말했다” 고 밝혔다. 브라질 정부 관리들은 또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WTO에 기 댈 수도 있다고 아제베도 총장에게 말 하며 WTO 제소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을 시사했다.
메르켈 4기 내각 출범… 마크롱과 16일 정상회담 사민당과의 대연정으로 4번째 임기 시작… 총선 후 6개월만 EU 결속ᆞ난민 문제 해결 등 과제 산적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14일(현 지시간) 연방하원에서 총리로 재선출 됐다. 메르켈 총리는 하원의원 투표에서 364표의 찬성표를 얻어 4번째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총리로 선출되기 위해선 하원 전체 709석 가운데 과반인 355표 이상이 필 요했다. 투표에 참여한 688명 가운데 315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양자물리화학자인 남편 요아힘 자 우어 훔볼트대 교수가 처음으로 연방 하원에서 선출 장면을 지켜봤다. 이어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이미 내정된 15명의 장관들 을 임명하고, 메르켈 총리와 장관들은 취임 선서를 했다. 지난해 9월 24일 총선 이후 거의 6 개월 만에 새 정부가 출범한 것이다. 재무장관은 올라프 숄츠 사회민주 당 임시대표가, 외무장관은 하이코 마 스 현 법무장관이, 내무장관은 제호퍼 기독사회당 대표가, 경제에너지부 장 관은 페터 알트마이어 총리실장이 각 각 맡았다.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 기독사회당 연합은 총선 승리 후 이른 바‘자메이카(기민·기사 연합-자유 민주-녹색) 연립정부’협상 실패로 새 정부 구성에 애를 먹었다. 이후 기민·기사 연합은 제 2당인 사회민주당과 대연정 협상을 벌인 끝 에 지난달 8일 177페이지에 달하는 연 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이후 기민당은 지난달 27일 전당대 회 대의원 투표에서, 사민당은 지난 4 일 발표된 전당원 투표에서 각각 연정 합의안을 승인받았다. 양측은 전날 대연정 협약을 공식으 로 체결했다. 메르켈 총리는 1기와 3기 내각에서 도 사민당과 대연정을 구성했다. 메르켈 총리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
총리 재선출 후 꽃다발 받는 메르켈 총리
총리 재선출 후 박수박는 메르켈 총리
랑스 대통령과 함께 유럽연합(EU)의 결속을 다지고 난민 문제 등으로 악화 된 민심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는 오는 16일 마크롱 대 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12일 기자회견 에서“우리 앞에 많은 과제가 놓여 있 다” 면서“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풀어나 갈 것으로 낙관한다” 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차기 총선에서 총리 후보로 다시 나설 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이번이 마지막 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 다. 메르켈 총리는 이번 4년 임기를 무 사히 마칠 경우 16년을 재임하게 돼 한 때 정치적 스승이었던 헬무트 콜 총리 와 함께 최장수 총리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전쟁 아니라 교역할 때”… “철강 과잉 막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미국과 유럽연합(EU) 무역전쟁(PG)
난 10일 브뤼셀에서 로버트 라이트하 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상한 데 이어 금주에도 계속해서 미국 측과 접 촉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진 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 호주 에 대해선 철강·알루미늄 제품 고율 관세 부과 면제를 결정한 바 있다. EU 집행위는 또 미국의 관세부과에 맞서 유럽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제품 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미국산 철장을 비롯해 오렌지주스, 크렌베리, 버번위스키 등 보복관세 부과 대상 리
스트를 작성해 회원국에 회람중이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 장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트럼 프 대통령, 전쟁이 아니라 교역을 하세 요” 라고 비판한 뒤“무역전쟁 대신에 우리는 EU-미국 간 무역협상으로 지 금 당장 돌아가야 한다” 고 적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이날 트럼프 대 통령이 우방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 기보다는 최근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함 께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칼빼든 영국’…“스파이 암살 시도”러시아 외교관 23명 추방 영국 정부가 전직‘러시아 이중스파 이’암살 시도와 관련해 영국 주재 러 시아 외교관 23명을 추방하고, 영국에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하기로 했다. 영국에 입국하는 러시아인과 화물 등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고, 올해 러시 아에서 열리는 월드컵에 장관급 정부 인사와 왕실 인사를 보내지 않기로 했 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4일(현 지시간) 오전 국가안보위원회 회의 후 의회에 출석,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 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 12일 러시아 출신 이중스파이 암살 시도에 러시아 정부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 론짓고, 러시아 측의 소명이 없으면 그 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 다. 영국 외무부는 런던 주재 러시아 대 사를 초치해 이번 사건에 러시아가 군
사용으로 개발한 신경작용제인‘노비 촉(Novichok)’ 이 발견된 데 대한 해명 을 요구하면서, 13일 자정까지 답변을 내놓으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러시아는 그러나 데드라인까지 반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영국은 우선 러시아 정보 기관 요원으로 파악된 외교관 23명을 1주일 안에 추방하기로 했다. 이는 단일 사건 추방 규모로는 최근 30년 동안 가장 큰 수준이다. BBC 방송은 영국이 추방하겠다고 밝힌 러시아 외교관 23명은 런던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의 약 40%에 해당 하는 규모라고 전했다. 현재 러시아 대 사관 전체 외교관 수는 58명으로 23명 이 추방당할 경우 35명만 남게 된다. 메이 총리는 또 증거를 토대로 러시 아 정부 자산이 영국인이나 거주민들 의 생명이나 재산을 위협하는데 사용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동결하기 로 했다. 러시아로부터 오는 개인 전용 기와 화물운송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 고, 영국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러시아인 입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 이다. 영국은 또 오는 6월 열리는 러시 아 월드컵에 장관이나 왕실 인사를 보 내지 않기로 했다. 메이 총리는 러시아 외무장관에 대 한 초청은 물론, 러시아와 예정된 모든 고위급 양자 만남 역시 취소했다. 아울러 적대적인 국가의 활동에 대 응하기 위해 방위체제를 강화하는 내 용의 새로운 법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영국은 다만 미국이나 유럽연합 (EU)이 크림반도 강제 병합이나 우크 라이나 내분 사태 무력 개입 등을 이유 로 부과했던 제재와 달리 특정 러시아 인 개인이나 회사를 제재 대상에 포함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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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THURSDAY, MARCH 15, 2018
[시단(詩壇)]
여행이 주는 삶의 또 다른 선택 3월
박영란 <뉴저지 파시파니 거주, 붉은작업실문학교실 회원>
꽃을 샀어요 기별이 왔거든요 삼월의 문이 소매 끝으로 열리고 문으로 햇살의 웃음이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 왔어요.
꽃을 샀어요 만나러 가는 마음이 장미 빛이라서 진정 시키려고 살짝 비켜 겸손한 튜울립을 샀어요.
온통 꽃이예요.
“…여행이라는 것을 너무 크게도 멀리도 생각하지 말자. 여행을 떠나는 마음의 준비는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는 가끔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자연은 나의 마음을 그대로 만나주고 읽어주고 안아주며 치유해주는 놀라 운 신비와 경이가 있다. 그 느낌만으로도 내 안의 아픈 상처는 치유를 얻기도 한다.…” 사진은 산디아고 가는 길.
우리는 생활이라는 틀 안에서 날마 의 호젓한 시간과 생각할 수 있는 공간 다 허덕이다 내일을 맞는다. 내일의 오 을 떠올린다. 가끔은 혼자만의 여행을 늘도 어제와 별다를 것이 없는 비슷한 계획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다. 물 또 하루를 지내기가 쉽다. 하지만 어찌 론,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에 따라 어제와 오늘이 같을 수 있을까. 다만,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의 생각만이 있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 을 뿐이다. 찾으려 하지 않고 주어진 것 다고….” 에 나를 맡겨버리는 어리석음.‘아마도 “정말, 그럴까?”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마저도 운명이라고….‘그렇게 말 여건만 있었을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럴 때, 나는 가끔‘선택과 운명’ 을 세상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삶의 환 또 떠올려 본다. 내가 과감히 할 수 있 경이 주어지지 않았다. 내가 선택한 것 는 것은 선택일 수 있다고 말이다. 두려 이 아닌 운명지어진 삶을 가만히 들여 움에서 과감히 선택하지 못하고 미뤄 다보면, 삶에 대한 체념이나 좌절 그리 두고 미련을 가지면, 그것은 또 하나의 고 포기로 끝나고 싶은 때도 있다. 하지 ‘운명’ 이라는 이름으로 남는 것이라 만 삶의 모든 여건이나 환경이 갖춰졌 고. 어쩌면, 그렇게 운명이라고 치부하 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행복하다는 보 면서 살아온 나의 삶, 나 자신의 용기가 장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우리 자신의 없어서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에 그만, 존재에 대한 확신과 삶의 가치가 확고 선택 밖에 놓였던 나의 삶과 가둬두었 하다면 삶의 환경적인 것에 영향은 받 던 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을 수 있겠으나 절대가치를 그 자체에 “무참히도 짓밟아 버린 나 자신 속 만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 깊은 또 다른 나를….” 우리에게 있어‘선택과 운명’ 이라 보이지 않지만 억울해서 울부짖는 는 과제가 삶에 주어질 때, 사람들은 보 내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 억울한 자 통‘다른 사람과 나’ 라는 것에 집착하 신의 분노는 때로는 엉뚱한 곳에서 폭 듯‘비교’ 를 떠올리고 자신에 대한 자 발하고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 책과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그 운명 들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다. 자기 자신 에 맡긴 채 하루를 무의미하게 흘려보 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꼭꼭 담아 낼 것인가. 아니면, 그 운명이란 것에 두기만 했던‘화’ 의 덩어리는 그렇게 순응하면서‘의미’ 를 찾을 것인가. 쌓여서 풀어지지도 않을 만큼…. 중요한 것은, 일찍이 그 화를 표현하고 자신이 식 “어떤 운명을 타고났는가?” 가 아닌, 혔어야 했을 덩어리였다. 그 삭이지 못 “어떻게 사는가.” 한 화들이 가끔 꿈틀거리면 자신을 들 “그 운명지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갈 볶고 자신과 가까운 이들에게 그 화를 것인가?” 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본 뒤집어씌우는 것이다. 우리 어머니들 다. 이 그 옛날‘화병’ 에 앓고 속앓이를 했 가끔‘여행’ 을 떠올리면 새로운 것 듯이, 그 많은 나라 중에 주부들이‘화 에 대한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혼자만 병(火病)’ 을 심히 앓았던 나라이기에
그 병명을 한국말로‘Hwabyeong’ 이 라 한단다. 조금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자로 살기를 소망한다. 화를 참지 말고 쏟아 내되 지혜로운 선택으로 풀어내길 말 이다. 담아두면 병이 되어 모든 병의 원 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 대방이 그 끓는 속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을까. 헤아리지 못하는 남편이나, 아 내에게 서운한 마음은 커지고 이해하 지도 이해받지도 못할 오해의 발단을 만들기도 한다. 이렇듯 울화가 치밀고, 속상함이 밀 려올 때는 여행을 하자. 가까운 바닷가 에라도 훌쩍 떠나 반나절 바다와 만나 얘기라도 하고 돌아오면 가슴이 훅 트 이기도 한다. 이렇게 트인 마음에서 서 로 부부간에 대화라도 시작된다면 한 결 부드러운 말이 오가고 마음이 통하 게 될 것이다. 늘 곁에서 살을 맞대고 의지하며 사 는 부부가 무슨 원수라도 된 것처럼 그 렇게 등 돌리며 무덤덤하게 살아서야 할까. 여행이라는 것을 너무 크게도 멀 리도 생각하지 말자. 여행을 떠나는 마 음의 준비는 지금 시작하는 것이다. 사 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가끔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자연은 나의 마음을 그대로 만 나주고 읽어주고 안아주며 치유해주는 놀라운 신비와 경이가 있다. 그 느낌만 으로도 내 안의 아픈 상처는 치유를 얻 기도 한다. 내 말을 실컷 토해 놓으면 들어주는 자연은 언제나 고마운 친구이다. 혼자 가 아닌 우리의 세상을 말간 영혼의 눈 을 떠 바라보는 일. 바로, 여행이 주는 삶의 또 다른 선택인 것이다.
연합시론
미 국무장관 교체, 북미정상회담에 영향 없어야 미국의 외교수장인 국무장관이 전 격으로 교체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렉스 틸러슨 장관을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 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내정했다. 언론을 통한 공식 발표가 아 니라, 이날 아침 자신의 트윗을 통해서 였다. 틸러슨 장관과의 불화설은 몇 달 전 부터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레 경질 될 거라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미 국과 우리나라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을 두 달 앞둔 시점이니 당연한 반응이다. 며칠 전 북한의 김정 은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요청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즉각 수용한 것에 이어,‘승부사’기질을 다시금 확인시 켜 주었다. 틸러슨 장관의 경질 배경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여러 가지 사안 에서 의견이 달랐다” 고 말했다. 이란 핵협정의 폐기나 재협상 추진을 놓고 견해가 달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우리의 관심은 미 국무장관의 전격 적인 교체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남 북정상회담과 5월 북미정상회담에 어 떤 영향을 주느냐다. 미국 내 동향을 예 의주시하면서 시의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무장관 내정자인 폼페이오 전 CIA 국장은, 필요하면 대북 군사옵션 사용과 김정은 정권의 교체까지 주장 해온 대북 매파의 대표적 인사다. 반면 에, 경질된 틸러슨 장관은 지난해 트럼 프 대통령의 핀잔까지 들어가면서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협상 용의를 밝혔던 데서 보듯 대북 비둘기파로 분 류된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쪽에 군사옵션을 들고 힘을 바탕으로 대북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게 아
미국의 외교수장인 국무장관이 전격으로 교체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렉스 틸러슨 장관(왼쪽)을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오른쪽)을 내정했다.
니냐면서 회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뭣보다 북미정상회담이 불발되거나 합의에 실 패할 경우 대북 군사작전을 포함해 미 국이 더 강경한 쪽으로 기울 것으로 보 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그런 추정은 폼 페이오 내정자가 대북 매파라는 피상 적 관찰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하겠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양국 정 상의 결단에 의해‘톱다운’ (상의하달) 방식으로 성사된 것인 만큼 국무장관 의 교체가 회담에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 적 신뢰를 받고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 할 공산이 지금으론 더 크다. 뭣보다 폼페이오 내정자는 평창 동 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급진전 하면서 대북 협상 가능성이 보이자, 서 훈 국정원장과 핫라인을 가동하며 북 미정상회담 성사에 역할을 했다는 점 에서 우리에겐 오히려 나은 카드다. 지 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수용 결정 직후 미국 조야에서 충동적 이고 성급하다는 비판이 있었을 때 전 면에 나서 방어하고, 백악관 대변인의
실언으로 북미정상회담에 추가 전제조 건이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 을 때도 직접 방송에 출연해 정리한 것 도 그였다. 자신의 북한 정권 교체 발언도 뒤집 었을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만을 바라 보고 움직이는 충성파 인물이다. 후임 인 지나 해스펠 CIA 국장 지명자도 문 재인 대통령의 특사단 방미 당시 서 국 정원장과 회동하는 등 우리와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듯하 다. 어차피 회담 준비는 백악관 국가안 보회의(NSC)와 CIA를 중심으로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무부 내 한 반도 관련 라인이 거의 완전한 공백 수 준이어서 북미정상회담 이후 후속 작 업에 어려움은 예상된다. 조만간 허버 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교체될 것이라는 보도도 나온다. 지금 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 와 관련해 민감한 국면인 만큼 정부는 이번 국무장관 교체로 인한 한미 간 소 통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 가 있다.
2018년 3월 15일(목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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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MARCH 15,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