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20, 2018
<제392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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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0일 화요일
포트리 고교생‘위안부기림비 건립’돕자 감미옥 식당 이어 백영현 씨, C-랜드 부동산 등도 성금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나서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 역사를 배우고, 위안 부 피해자 기림비를 세우겠다고 나섰다 니 참 장하다. 현재 학생들이 예산을 확 보 못해 기림비 건립이 지연되고 있다니 안타깝다. 한인들이 모두 나서 학생들을 도와 꼭 포트리에 기림비를 세우자” 포트리의 고등학생들이 추진하는 일 본군 강제 위안부 기림비 건립이 건립비 모금 부진으로 난관에 봉착, 건립목표일 을 3월10일에서 5월로 연기하고 추가 모 금운동을 벌이고 있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인사회 곳곳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칭 찬하며 이들을 도와 위안부기림비를 세 우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포트리 기림비 제막식은 5월19일(토) 로 늦추었지만 예산은 아직도 부족하다. 건립 장소는 포트리 메인스트리트 옆 컨 스티튜션 공원 내의 2차 세계대전 기념 비 맞은편으로 포트리 시의회에서 결정 했다. 일본군 강제 위안부 기림비 건립을 추진하는 학생들의 모임인‘유스카운슬 오브 포트리(Youth Council of Fort Lee, 이하 YCFL)’회원들이‘위안부기 림비 건립’예산 모자라 난관에 봉착했 다는 뉴스는 한인 언론들을 통해 널리 알려졌는데, 뉴욕일보 1월19일자 A1면‘포트리 고교생들 위안부 기림비 건립 마지막 난관 극복 나섰다… 한인들 상대 모금운동’제하 기사와, 2월28일자 A1 면‘포트리 고교생들‘위안부기림비 건 립’예산 모자라 난관, 건립비 아직 2만5 천달러 부족… “이 돈 없어 학생들 충정 꺽여서야”제하 기사를 본 포트리 감미 옥식당 최형기 사장 등이 성금을 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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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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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그린클럽 백영현 회장이 YCFL 학생들에게 기림비 건립기금 마련 및 환경보호 이벤트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미스김 라일락’나무 120그루를 기증하기 로 했다. 왼쪽에서 세번째 백영현 1492 그린클럽 회장, 네번째 아일라 카소프스키(Ila Kasofsky) 포트리 시의원.
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욕일보 3월5 일자 A1면-‘위안부기림비 건립’…2세들 꿈 이루어주자.‘감미옥’최형기 대표, 포 트리 한인 고교생들 노력에 성금‘ 제하 기사 참조] 이런 가운데 평소 위안부 기림비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는 1492 그린클럽 백영현 회장이YCFL 학생들에게 기림 비 건립기금 마련 및 환경보호 이벤트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미스김 라일 락’나무 120그루를 기증하기로 했다. YCFL는 이중 60그루는 기림비 후원금 마련을 위해, 60그루는 포트리 ClimaCon 환경보호 이벤트를 위해 판매할 예 정이다. 또 19일 뉴저지 C-랜드 부동산(CLand Realty)의 스테픈 이 사장이 위안 부 기림비 건립비 1천 달러와 환경보호 Clima-con 이벤트 후원금 500달러를 후 원했다. C-랜드 부동산은 평소 모든 수
포트리에 건립을 기다리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조감도.
뉴저지 C-랜드 부동산(C-Land Realty)의 스테픈 이 사장이 위안부 기림비 건립비 1천 달러와 환경보호 Clima-con 이벤트 후원금 500달러를 후원했다.
수료의 1%를 회사의 도네이션 어카운트 에 적립해 놓고 사회에 환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건립비 3만5천달러 모금운동 = YCFL과 이들의 활동을 돕는 학부모들
북미정상회담“복병은 예측불허 트럼프” “A, B, C안 준비해도, 회담장에서 완전히 딴 발언 할수도” 백악관이 두 달여 앞으로 예정된 북 미정상회담 준비에 전력하고 있지만 ‘벅찬 도전’ 에 직면해 있다고 워싱턴포 스트(WP)가 19일 보도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전격 경질에 이은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 회의(NSC) 보좌관 교체설 등 인적 교체 론에 휘말린 상황에서‘촉박한 시간표’
3월 20일(화) 최고 38도 최저 32도
에 맞춰 전례 없는 형태의 정상회담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WP는“회담 장소, 배석자, 어젠다 등 을 푸는 것을 포함해 백악관 입장에선 준비를 정신없이 서둘러야 하는 상황” 이라며“회담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트 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더욱 준비를 철저 히 해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번 정상회담은 실무 외교채 널을 통해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 준 비 기간을 거쳐 마지막 출구로서 추진됐 던 전례들과 달리‘입구’ 로 추진된다는 점, 워싱턴과 평양 간 공식적 의사소통 채널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 할 때“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 는 상황” 이라고 WP는 진단했다.
은 현재온라인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 ( G o f u n d m e , www.gofundme.com/confort-womenmemorial)를 통해 추가 모금운동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건립 예산 3만5천 달
이와 관련, 부시 행정부 시절 국방부 관리 출신인 댄 블루먼솔은 WP에“대 북 관계에 대한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며“그러나 현 행정부 내에선 이러 한 모델 정립 작업을 어느 쪽에서 주도 하는지 자체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 다. 백악관으로선 당장 국무부 와 국방부, CIA, 재무부 등 유 관 부처들 간에 북한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지, 북한에 무엇을‘대가’ 로 줄지 등 각론 을 놓고 조율하는 것이 직면한 과제라고 WP는 내다봤다.
러 중 3월19일 현재 2만1천 달러가 모금 되어 1만4천달러가 모자란다. YCFL과 학부모들은 모자라는 예산의 일부를 미 스김 라일락 판매대금과 온라인 모금으 로 충당할 예정이지만 한인사회의 후원 이 절실하다며 성금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YCFL은“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위 안부 기림비 제작 및 추모 활동을 위한 기부금은 위안부 피해자 분들께는 위로 를 드리고, 후세들에게는 인권유린 및
주한 미 대사로 낙점됐다 낙마한 빅 터 차 미국 전략 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이번 정상회담을 구체적 인 행동을 견인하는 자리로 만들지 아니 면 큰 원칙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로 만 들 것인지부터 정해야 할 것” 이라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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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피해의 참상을 기억하고 반복하는 일이 없도록 할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 을 것입니다. 개인, 회사, 단체 모든 분들 의 마음이 담긴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고 호소하고 있다. ◆“학생들 뜻 이루어주자”= 이 안 타까운 소식을 접한 뉴저지 거주 조모씨 (71, 베트남 참전 용사)“학생들의 인권 을 위한 뜨거운 마음이 돈 1만4천달러가 부족하여 좌절할 위기에 처했다니 참 가 슴 아프다. 위안부 문제는 한인들 전체 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민족적 숙제이 다. 한인들이 모두 나서 더 큰 관심을 갖 고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내어 우리 학생 들의 이 순수한 마음을 이루어주어야 할 것이다” 며 모금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YCFL은 정식 등록 된 비영리단체 (EIN: 81-2354040)로 성금에 대한 세금 공제가 가능하다. 수료를 쓸 때 payable to는‘YCFL’또는‘Youth Council of Fort Lee’ 라고 쓰면 된다. △성금 보내실 곳 : Youth Council of Fort Lee(YCFL) P.O. Box 2 Fort Lee, NJ 07024 △문의; youthcouncilfl@gmail.com <송의용 기자>
간이나 경험, 협상 카운터파트가 없다는 점에서 후자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고 말했다. 정상회담 준비를 어렵게 하 는 예측불능의‘복병’ 은 다름 아닌 트럼 프 대통령 자신이라고 WP는 전문가들 을 인용해 보도했다. <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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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기독교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 제58회 정기노회가 12일 뉴욕신일교회에서 열렸다.
뉴욕원로목사회 제15회 정기총회가 16일 순복음교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새 회장에 정익수 목사를 선임했다.
기독교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 제58회 정기노회 새회장 박맹준목사, 부노회장 허용구목사·정수영장로 선임 기독교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 제 58회 정기노회가 12일(월) 뉴욕신일교 회에서 열렸다. 이날 목사 34명, 장로 14명 등 모두 59 명의 총대 중 중 48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회에서 신임회장에 현 부 노회장 박맹준 목사, 목사 부노회장에 허용구 목사(28표), 장로 부노회장에는 정수영 장로(26표)가 선임됐다. 새로 선임된 회장단은 새 임원단을 구성했다. 새 임원은 △서기 노성보 목 사 △부서기 이상호 목사 △회록서기 조 태성 목사 △부회록서기 우영주 목사 △ 회계 김진상 장로 △부회계 지재홍 장로 등이다. 노회장으로 두번째 선출된 박맹준 목사는“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빛나 고 영광된 노회장의 소임을 잘 감당하도 록 최선을 다하겠다” 는 소감을 밝혔다. 이 자리에 내빈으로 참석한 KPCA
한인원로목사회 15회 정기총회
새 회장에 정익수 목사 선임 대뉴욕지구 한인원로목사회 제15회 정기총회가 16일 순복음교회(김원순 목 사 시무)에서 열렸다. 1부 개회 예배는 오전 11시 증경회장 이성철 목사의 사회로 10장 찬송 후, 이 성의 목사의 대표기도가 이어졌으며, 성 경 시편 136:1-5 봉독 후 빛과 소금 교회
새로 선임된 KPCA 회장단과 새 임원단
총회장 박성규 목사가 축하 인사말을 전 했고, 뉴욕장신대학 보고에서 교무처장 이 이기백 학장을 대리해 최근 뉴욕장신 대 현황을 보고했다. 회무처리에서 뉴욕한민교회의 장로 3인증선 청원과 문승진 전도사 목사안 수 청원, 오봉석 목사의 회원가입 청원, 장다솔 전도사의 목사고시추천 청원 건
<사진제공=기독뉴스>
이 통과됐다. 노회통폐합 위원회 구성은 노회가 분립되기 전부터 분립의 과정을 잘 파악 하고 있으며 법률에 해박한 회원 중에서 선발하되 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한편 해외한인장로회 제43회 총회는 5월8일(화)부터 10일(목)까지 도미니카 에서 열린다. <기사·사진제공=기독뉴스>
흥사단, 26일 월례회…‘유관순 열사’조명 흥사단 뉴욕지부(지부장 정광채)는 26일(월) 오후 6시30분 흥사단 단소(16 W. 32 St. #803, New York, NY 10001) 에서 3월 월례회 및 기러기 좌담회를 개 최한다. 월례회 후 간식을 나누며 진행하는 좌담회 및 토론은 오후 7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흥사단 뉴 욕지부의 통상 단우 장철우 목사(전 흥 사단 미주본부 위원장)가‘3.1혁명정신 과 유관순 열사’ 를 주제로 강연한다. 흥사단 뉴욕지부 정광채 지부장은 “현재 조국 한반도와 한민족을 위한 긍 정적 격변을 예고하는 뉴스가 연일 보도 되고 있다. 민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창립된 우리 흥사단이 그 위상과 존재감 을 한층 더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야 할 때이다. 단원들은 흥사단의 설립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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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실만한 지인들이 계시면 동반 참 석하기 바란다” 고 말했다. 참석 희망자 는 전철 B D F M N Q R W 라인을 이 용해 34가에서 내리면 된다. △문의: 201-931-5792, 212-273-9737 ◆ 흥사단 후원금 = 흥사단 뉴욕지 부는 흥사단 활동을 돕기 원하는 한인들 의 후원금을 기다리고 있다. 흥사단은 미국 정부에 공식 등록된 비정부기구이 기 때문에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필 요시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수표 발송 주소: Hung Sa Dahn (16 W. 32 St., New York, NY 10001 △전신환 송금의 경우: Hung Sa Dahn Account No: 4830 0775 2017 ABA No: 026009593 Swift Code: BOFAUS3N
의 정순원 목사의‘끊임없는 감사’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은 후, 301장 찬송 후 엄인환 목사의 축도로 예배가 끝났다. 2부 제15회 정기총회에서는 비상총 채 회장 정익수 목사는 개회 선언을 선 포 후, 경과 및 사업 감사 보고가 이어졌 으며, 이수산 목사가 월별 결산 보고와
총잔액 1천728.50달러(2월 28일 현재)를 보고했다. 회장 선거에서 정익수 목사가 80% 득표로 당선되었으며, △부회장 김용욱 목사 △총무 소의섭 목사 △서기 한문수 목사 △회계 이성의 목사가 위임됐다. 회칙 수정, 개정안에 대해 홍상설 목 사는“앞으로 좋은 안이 나올 때 수정 정 리해서 해줄 것” 을 요청했고, 이성철 목 사는“회칙은 새로 시작하는 심정으로 통상회의법에 준하여 은혜롭게 해나가 길 바란다” 고 말했다. 두 목사의 발안 후 이의 없이 만장일치 허락으로 의결됐다.
“건강검진 하듯 마음도 검진 받아보세요” AWCA 가정상담소, 26일 오픈하우스 행사 뉴저지 티넥에 위치한 AWCA 가정 상담소는 26일(월) 오전 10시 제2회 오 픈하우스 행사를 시작한다. 이날 오픈 하우스의 주제는‘제1회 마음 정기 검진 의 날’ 로, 1년에 1번 신체종합검사를 하 듯이 마음상태를 점검해보는 행사이다. 마음 상태를 검진해보는 테스트로
①심리+가치관 검사 ②사랑의 언어 검 사 ③애착관계 검사 ④낙관주의 검사 등이 실시된다. 이날 오전 10시~정오, 2 시간 동안 원하는 검사를 받을 수 있다. △AWCA 가정상담소 주소: 9 Genesee Ave. Teaneck, NJ 07666 △문의 및 신청: 201-862-1116
23일 정토불교대학 개강 설명회
흥사단 3월 월례회 안내장
△흥사단 본부 웹사이트: yka.or.kr △흥사단 미주위원부 웹사이트: ykausa.org
<사진제공=뉴욕한인원로목사회>
2018년 봄 학기 정토불교대학 설명회 안내서.
뉴저지정토회가 법륜스님의 영상강 좌로 진행되는 2018년 봄 학기 정토불교 대학 개강 오리엔테이션이 23일 오후 7 시30분 뉴저지정토회(545 Broad Ave #2FL, Palisades Park)에서 개최된다., 개강 날짜는 신청자들의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함께 공부하고 나누며 불교지식을 지혜로 바꾸어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정토불교대학은 만 19세 이상 바 른 불교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종교, 성별, 학력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실천적 불교사상 △부처님의 일생 △근본불교 △불교변천사의 교과 목을 1년 과정으로 공부하게 된다. 플러싱과 맨해튼의 개강 일정은 법 당으로 직접 문의해야한다. △문의: (201)944-3834 newjersey@jungto.org
25일 선교 영화‘순종’상영 뉴욕기독교방송은 한국기독교방송 (CBS)이 제작한 기독 영화‘순종(順 從)’ 을 25일(일) 오후 6시 칼리지포인 트에 있는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상영한다. 입장료 5달러.
‘제1회 마음 정기 검진의 날’안내서
북미 정상회담 “복병은 트럼프” <1면에 이어서>준비된 각본대로 움 직이기보다는‘돌출 발언’등을 쏟아 내는 특유의 즉흥적 스타일로 판을 어 떻게 바꿀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WP는 그 예로 트럼프 대통령이 쥐 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만나 대 (對)캐나다 무역수지 상황을 제대로 알 지도 못하면서 적자라고 우겼던 일화 를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 비공개 기 부 만찬 행사에서 이를 자랑스레 말하 기도 했다. 백악관 사정을 잘 아는 한 전문가는 ‘트럼프 팀이 정상회담을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가’ 라는 WP의 질문에“그건 중요하지 않다” 며“트럼프 대통령에게 ‘해야 할 일’ 과‘하지 말아야 할 일’ 의 리스트를 적어서 줄 수는 있지만, A, B, C안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장으로 들어가 완전히 다른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기 때문”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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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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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있는 은혜와사랑교회는“사랑이 회복합니다” 라는 주제로 플러싱에 있는 한인 홈리스 쉼터인‘사랑의집’ 을 후원하는 예배와 찬양의 시간을 가졌다
노숙자 돌보는‘사랑의 집’후원합시다…‘이웃사랑’ 이 늦겨울 추위 녹였다 은혜와사랑교회, 18일 찬양·간증의 밤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있는 은혜와사 랑교회(담임 소기범 목사)는“사랑이 회 복합니다” (로마서 8:38-39)라는 주제로 플러싱에 있는 한인 홈리스 쉼터인‘사 랑의집’ 을 후원하는 예배와 찬양의 시
간을 가졌다. 이날 은혜와사랑교회는 오후 5시부 터 사랑의 음악과 연주, 노숙 형제들의 삶의 간증, 말씀 등을 전했다. 행사 후 6 시30분부터 장터국수를 제공했다.
이 자리에는 약 150명이 참석했다. 출 ‘사랑의 집’ 은 전모세 원장이 1992년부 연진들(엘림 크리스챤 밴드, 조형식 오 터 도박 중독 등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 페라 가수, 김수연 바이올린 연주자) 모 갈 곳이 없는 한인 노숙인들에게 숙소와 두 자원으로 봉사하였고, 이 날 모여진 식사를 제공하면서 시작됐다. 현재 플러 헌금은‘사랑의 집’ 으로 보내기로 했다. 싱 바우니 스트리트 길가의 작은 아파트 ◆ 한인 노숙자들의 쉼터‘사랑의 지하에 12명의 한인들이 함께 기거하면 집’= 플러싱에 있는‘사랑의 집’ (원장 서 고된 삶을 이겨내고 있다. 사랑의집 전모세)은 한인 노숙인들의 쉼터이다. 은 최근에는 여성 노숙자들이 기거할 수
있도록 별도로 플러싱 파슨스 블러바드 에 새 쉼터를 마련했다. 이날 은혜와 사랑교회 담임 소기범 목사는“ ‘사랑의 집’ 에서 살고 있는 한 인 노숙인들에게는 한인들의 음식, 헬스 케어, 사랑, 대화 등 격려와 지지가 필요 하다. 오늘 이 음악회에 많은 한인들이 참석하여‘사랑의 집’미션이 지속적으
로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 주어 참 고맙 다” 고 말했다. △은혜와사랑교회 연락처 201-567-3535 www.gracelovechurch.org △사랑의 집(Jesus Love House Mission) 연락처: (718)216-9063 chonmoses@gmail.com
우버 자율주행차 첫 보행자 사망사고… 안전성 논란 증폭
진화하는 텍사스 폭파범… 이번엔‘트립와이어’ 로 덫 놓아
애리조나서 길 건너던 40대 여성 숨져… 우버 북미지역 테스트 전면중단
흑인·히스패닉계 노린 앞선 3건과 달리 백인 남성들이 피해자
“안전성확보 때까지 시험 중단해야”vs“기술발전 막아선 안돼”찬반양론 세계 최대 차량호출업체 우버의 자 율주행차가 애리조나 주 피닉스 교외의 한 교차로에서 보행자를 치여 숨지게 하 는 사고를 냈다고 언론이 19일 보도했 다. 언론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과 관련 된 첫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이 라고 전했다. 관련 업계와 학계, 시민단 체에서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 안전성에 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피닉스 인근 도시 템 페에서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은 상태에 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던 우버 차량 이 전날 저녁 10시께 템페 시내 커리 로 드와 밀 애버뉴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여성 보행자 엘레인 허츠버그(49)를 치 었다. 자율주행차는 커리 로드 북쪽 방향 으로 진행 중이었고 보행자는 서쪽 편에 서 횡단보도 바깥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 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다. 차에 치인 허 츠버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모든 방향으로 복수의 차선이 있는 복잡한 교차로라고 경찰은 말했다. 우버는 피닉스와 템페에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하고 있었다. 사고 차량에는 운전석에 앉은 시험 운전자 외에 다른 승객은 없었다. 경찰은 우버 측이 사건 수사에 협조
자율주행차 사고 소식 전한 애리조나 현지방송.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버 대변인은“피 해자 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 현지 경 찰에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고말 했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에릭 웨이스 대변인은 현지에 조사팀을 급파해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 다. 현지 언론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바깥 쪽으로 건너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자율주행 모드에서 차량이 보행자 주의 가 필요한 구역이 아닌 것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라 코스로우샤히 우버 최고경영자
(CEO)는 트위터에“애리조나에서 들려 온 믿을 수 없이 슬픈 소식을 접했다. 희 생자 유족을 생각하며 법집행기관과 함 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 하고 있다” 고 말했다. 템페 시의 마크 미첼 시장은“장애 인, 노약자에게 필요한 자율주행 기술의 유망성 때문에 시 차원에서 자율주행 테 스트를 환영해온 것” 이라고 말했다. 우버는 사고가 발생하자 애리조나 주 피닉스·템페와 피츠버그, 샌프란시 스코, 토론토 등지에서 진행하던 자율주 행차 시험 운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 혔다.
텍사스 주(州) 주도 오스틴을 공포에 떨게 하는‘연쇄 소포 폭탄’사건 용의 자가 네 번째 폭발에는 철사를 덫으로 놓는‘트립와이어’ 로 폭탄을 터트린 것 으로 드러났다. 군사용어로는 인계철선 이라고도 부르는 트립와이어(tripwire) 는 보행자나 차량이 철사를 건드리면 기 폭 장치가 작동되는 수동식 폭파 기법이 다. 19일 언론에 따르면 전날 저녁 오스 틴 남서부 주택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20대 남성 2명이 주변에서 폭발물이 터지면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다. [뉴욕일보 3월19일자 A4(미국사회)면‘텍사스 오스틴서 4번째 폭발 사건’제 하 기사 참조] 오스틴에서는 지난 2일과 12일 소포 폭탄이 터지는 사건이 잇달아 3건 발생 해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 찰은 이번 사건도 앞선 3건과 동일범의 소행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범행 방식과 피해자의 인종 이 달라져 사건이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 는 분위기다. 앞선 세 사건은 주택 현관 문 앞에 놓인 소포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공통점이 있었다. 소포 상자를 열면 스 프링에 의해 뇌관이 터지는 파이프 폭탄 형태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철사를 덫처럼 놓아두고 지나가는 행인을 노린 방식으로 바뀌었다. 철사를 건드리면 연
텍사스 주 오스틴 연쇄 폭발사건 현장을 조사하는 FBI 요원들
결된 상자 속의 폭발물이 터지는 방식이 다. 먼저 일어난 세 번의 폭발 사건이 모 두 오스틴 시내 동부에서 벌어진 반면 이번에는 한참 떨어진 남서부에서 일어 났다. 동부는 흑인·히스패닉계 거주 지 역이고 남서부에는 백인이 주로 거주한 다. 경찰은 전날 다친 두 명이 모두 백인 이라고 말했다. 앞선 피해자 중 숨진 39 세 남성과 17세 학생은 둘 다 흑인이고 오스틴 지역 흑인 커뮤니티 지도자와 관 련돼 있는 사람들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인종주의 또는 증오 범죄에 의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세 번째 피해자는 75세 히
스패닉계 여성이었다. 브라이언 맨리 오스틴 경찰국장은 ABC 방송에“트립와이어 기폭 장치는 전혀 다른 수준의 기술” 이라며“지난 2 주간 일어난 폭발 사건의 연결선상에서 수사하고 있다” 고 말했다. 연쇄 폭발로 오스틴 시내 일부 학교 에는 휴교령이 내려졌다. 경찰은 주민에 게 불필요한 외출을 삼갈 것을 권고했 다. 오스틴에서는 지난 주말 세계 최대 음악축제인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 (SWSX)가 막을 내렸다. 음악 팬 수만 명이 운집하는 축제 현장에서는 폭발 사 고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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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MARCH 20, 2018
내셔널/경제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불법거래상 사형” 트럼프, 오피오이드와의 전쟁 선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불법 거래상들에 대한 사형 추진 방침을 천 명하는 등 거듭 배수의 진을 치며 심각 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오피오이드(마 약성 진통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전쟁’ 을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햄프셔 맨 체스터를 방문, 연설을 통해“끔찍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더 강 경하게 대처해야 한다” 며“마약 불법 상들에게 강경하게 하지 않는다면 이 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그는 특히“이들에 대한 궁극적인 벌은 사형이어야 한다” 면서“나는 내 임기 동안 이 문제를 계속 방치해서 남 겨두길 원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이민자 보호 도시들이 위험한 범죄인들을 보호하며 불법 이민자, 마약 거래상, 갱단을 우리 지역사회에 풀어주고 있다” 고 거듭 비 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형 추진과 함께 앞으로 3년 동안 오피오이드 처방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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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I 정리한 트럼프, 특검수사 비판하며 뮬러 압박 트위터에 “엄청난 이해충돌과 함께하는 완전한 마녀사냥” 앤드루 매케이브 미국 연방수사국 (FBI) 부국장을 퇴임 하루 전 해고하는 강수를 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 일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이틀 연속 비판하고 나섰다. 제임스 코미 전 국장에 이어 코미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매케이브까지 해고 하면서 FBI 내부의‘반(反) 트럼프’핵 심 인맥을 어느 정도 정리하자, 이제 뮬 러 특검을 압박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 이례적으로 뮬러 특검의 실명 을 거명하며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 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엄청난 이해 충돌과 함께하는 완전한 마녀사 냥” 이라고 말했다. 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거론
로버트 뮬러 특검
백악관 “뮬러 해임없다” 거듭 강조… 법률팀에 ‘트럼프 누명설’ 주장 변호사 보강 오피오이드 서밋 참석한 트럼프
를 3분의 1 줄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 다. 여러 건의 오피오이드 처방을 요구 하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국가 데이 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주(州)에 인센티 브를 지급, 오피오이드 남용자를 추적
하겠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마 약 밀매상에게 최소 형량을 적용할 수 있는 법정 마약량 기준을 낮추는 법안 을 통과시킬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트럼프, CIA 수장에‘관세폭탄 갈등 사임’게리 콘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때 신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게리 콘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 장을 검토했었으며, 콘 전 위원장도 이 를 수락했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 코가 19일 보도했다. 미 최대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최 고경영자 출신인 콘 전 위원장은 수입 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폭탄 조치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다 이 달 초 사임한 바 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찌 감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마이크 폼페이오 CIA 국장으로 교체하는 쪽으 로 마음을 굳히고 콘 전 위원장에게 CIA 국장직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했으 나 막판에 갑자기‘지나 해스펠 CIA 부 국장 카드’로 선회했다고 3명의 정통 한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콘 전 위원 장의 거취는 그가 두 달 전 NEC를 떠 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이후 논의됐 다고 한다. 당시 콘 전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 의 제안을 받아들였으나 대통령이 마 지막 순간 돌연 마음을 바꾼 이유는 확 인되지 않았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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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임하는 게리 콘 美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다.
실제 콘 전 위원장도 이달 초‘관세 폭탄 갈등’ 으로 백악관을 떠날 무렵 동 료들에게“트럼프 대통령이 중책을 맡 긴다면 트럼프 행정부에 다시 돌아오 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라며“CIA 운 영, 그리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무장 관직에도 관심이 있다” 는 뜻을 은근히 비쳤다는 후문이다. 앞서 콘 전 위원장은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후보로
도 거론됐으나 지난해 8월 샬러츠빌 유 혈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한 이후 사그라든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콘 전 위원장의 사 퇴가 확정된 이후인 지난 8일 열린 각 료회의에서 콘 전 위원장을 향해“당신 이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있다. 같은 자리(NEC 위원장)에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이라며 여운 을 남긴 바 있다.
하지는 않았지만, 현지 언론들은 뮬러 특검의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 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마녀사냥’ 이라고 불러온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 실인 데다, 지난 1월에는 트럼프 대통 령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근거로 뮬 러 특검을 해임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 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왜 뮬러 특검팀에 13명의 민주당 강경파 인사 들과 사기꾼 힐러리의 몇몇 열혈 지지 자들이 있고, 공화당 인사는 전혀 없느 냐?” 면서 특검수사가 불공정하다는 주 장을 부각하고 러시아와 트럼프 캠프 의‘공모 혐의’ 는 절대 사실이 아니라 고 강조했다.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수사가 무르익어 가면서 결국 막판에는 트럼 프 대통령과 뮬러 특검 간 전면전이 벌 어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고개를 들 고 있다. 뮬러 특검팀은 원래 수사 대상인 러
시아와 트럼프 캠프 간 내통 혐의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제임스 코 미 전 국장을 해임하는 과정 등에서 ‘사법 방해’ 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캐 는 데로 수사 대상을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 을 해임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 이라는 분석이 백악관 내부에서도 힘 을 얻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해 임 카드를 제외한 다른 방식으로 뮬러 특검을 괴롭힐 공산이 크다. 백악관은 이날도 뮬러 특검의 해임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일축했다. 호건 기들리 부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뮬러 특검 해고에 대한 어떠한 논의나 토론도 없다” 면서“(러시아와) 공모가 이뤄진 적도 없다” 고 말했다. 기들리 부대변인은 또“대통령은 이 것(수사)이 역사상 최대의 마녀사냥이 라고 믿는다” 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특검 수사를 변호할 개인 법률팀도 보강했
‘미투 촉발’ 와인스틴 회사,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세계적인 성폭력 고발 캠페인‘미 투’ (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 발한 할리우드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 의 회사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19일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와 인스틴이 공동 창업한 영화 제작사‘와 인스틴 컴퍼니’ 는 이날 성명을 내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와인스틴은 지난 30여 년간 배우와 직원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지
금까지 피해를 주장한 여성만 70명이 넘는다. 작년 10월 성 추문이 불거진 이후 와인스틴은 와인스틴 컴퍼니에서 해고당했다. 이날 와인스틴 컴퍼니는 와인스틴 에게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피 해 사실을 말할 수 없도록 막아온 비밀 유지협약(NDA)을 해제한다고도 발표 했다. 회사 측은“지난해 10월부터 와인 스틴이 피해자들의 입막음을 위한 비
다.
특히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한 법무 부와 FBI의 기획 수사라고 주장해온 조 지프 디제노바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디제노바 변호사의 주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견해와 일치하는 것으 로, 법률팀에“공격적인 목소리를 보탤 것” 이라고 NYT는 전했다. 그는 FBI 내부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막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설을 지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디제노바는 지난 1월 폭스뉴스 인 터뷰에서“힐러리 클린턴에 불법적으 로 면죄부를 주고, 만약 클린턴이 대선 에서 지면 도널드 트럼프를 허위의 범 죄로 누명을 씌우려는 뻔뻔한 모의가 있었다” 면서“분명하다. 한 무리의 FBI 와 법무부 사람들이 허위 범죄로 도널 드 트럼프에 누명을 씌우려 했다” 고주 장했다.
밀 무기로 NDA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 졌다” 며“이 협약은 즉시 끝나며, 아무 도 말하기를 두려워하거나 침묵을 강 요받지 말아야 한다” 고 설명했다. 아울러 와인스틴 컴퍼니는 회사의 모든 자산을 사들이는 조건으로 투자 회사 랜턴 캐피털 파트너스와‘스토킹 호스’방식 매각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 혔다. 스토킹 호스는 우선매수권자(예 비인수자)를 선정해 놓고 별도로 공개 경쟁입찰을 진행하며, 입찰 무산 시 예 비인수자에게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식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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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0, 2018
검찰“MB, 12년간 비자금 340억 세탁… 일찍 밝혀졌다면 당선무효” “영포빌딩‘불법자금 저수지’ 로 활용… 모인 돈은 선거자금·촌지 등에 사용” 도곡동 땅 등 차명재산 수익도 아들 이시형 전세금, 딸 생활비 등에 소비 정황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에서 12년간 비자금을 조성해 세탁·관 리하는 과정을 주도했으며 빼돌 린 300억원대의 돈을 선거 등 정치 활동이나 차량구매, 사저 관리비 등 개인적 용도에 쓴 것으로 조사 됐다. 이 같은 사실이 17대 대선을 앞 둔 2007년에‘BBK 의혹’등을 수 사했던 검찰이나 이듬해 특검팀 의 수사에서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됐을 것이라고 검 찰은 결론 내렸다. 20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검찰 은 전날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 속영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1994 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비자 금 339억원을 조성해 돈세탁했다 고 적시했다.
비자금은 이 전 대통령의 국회 의원, 서울시장, 대통령 등의 선거 비용, 우호적인 언론인 등 유력 인 사에게 건넨 촌지 비용, 동료 국회 의원 후원금, 사조직 운영 경비, 차명재산 관리 및 사저 관리 비용 등으로 쓰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설립한 경위를 구속영장에 설명 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 대표 이사로 재직하던 1985년 당시 현 대자동차 정세영 회장의 제안을 받고 다스를 차명으로 설립했으 며, 자본금 3억9천600만원을 이 전 대통령이 모두 부담한 것으로 검 찰은 파악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 보 유했다는 점을 두고 검찰은“피의
자의 대통령 당선무효 사유로 연 결되는 국가 중대 사안” 이라고 규 정했다. 이어“범행 사실이 특검 수사 당시 드러났을 경우 미쳤을 전 국 가적 파급력 등 고려하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고 구속영장에 적 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다스 경영 진에 분식회계를 지시했던 것으 로 조사됐다. 다스가 많은 이익을 내는 사실 이 드러나면 현대차가 납품가를 낮추자고 요구할 것을 우려해 분 식회계를 지시했고, 조성한 비자 금은‘불법자금 저수지’ 인 영포빌 딩의 지하 사무실 대형금고나 차 명계좌에 넣어 관리됐다고 검찰 은 말했다.
이런 식의 비자금 조성은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임기를 마치 고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2006년 초“내가 큰 꿈이 있으니 올해부 터는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는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중단됐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 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이 1991∼2000년 선거 캠프에 고용 됐던 현대건설 관계자 7명의 급여 4억3천여만원을 다스가 부담하게 하고, 1999년 다스로부터 5천390여 만원에 달하는 고급 승용차 에쿠 스를 받았으며, 1995년∼2007년 다 스 법인카드로 4억580여만원을 사 용한 의혹 등도 횡령 혐의에 포함 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개헌안 전문에 부마, 5·18, 6·10 삽입… 촛불은 포함안돼 청와대, 전문·기본권 사항 발표…기본권 주체‘국민→사람’,경제·안보 주체는‘국민’ ‘근로→노동’ ‘동일가치 , 동일임금’… 공무원 노동3권 허용, 군인 등 일부 예외 고용안정, 일·생활 균형 국가정책 의무…‘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명시 국민발안제·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신설로 직접민주주의 제도 대폭 확대 검사 영장청구권 규정 삭제“헌법사항 아니라는 것, 형사소송법은 유효”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 령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 부마 항쟁과 5·18 광주민주화운동, 6 ·10 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의 이념이 담겼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국민’ 에서‘사람’ 으 로 확대하고,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 해서는 그 주체를‘국민’ 으로 한 정했다. ‘근로’ 라는 용어를‘노동’ 으로 수정하고‘동일가치 노동, 동일수 준 임금’의무를 명시했다. 공무 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했지만, 군 인 등 일부는 이를 제한했다. 특히 대통령 개정안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 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에 대 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는 정부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 과 관련한 내용을 비롯해 지방분 권과 국민주권 등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헌안에 따르면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뤄 진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 주이념을 헌법전문에 명시했다. 4 ·19혁명은 현행 헌법에 포함돼 있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 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 았다.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대하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명 시 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인 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평등 권·생명권·신체의 자유·사생 활의 자유·양심의 자유·종교의 자유·정보기본권·학문과 예술 의 자유 등 국가를 떠나 보편적으 로 보장돼야 하는 천부인권적 성 격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 를‘국민’ 에서‘사람’ 으로 확대했 다.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 장·교육권·일할 권리와 사회보 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 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국민’ 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선거권·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 위를 축소해 해당 기본권의 보장 을 강화했다.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 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의 사용 자 관점에서 만들어진‘근로’ 라는 용어를‘노동’ 으로 수정하고, 국 가에‘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 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 안정 및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 다.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노사 대등 결 정의 원칙’ 을 명시했고,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 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 로 노동3권을 인정하고,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 다.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처남 김 재정씨 명의로 돼 있던 도곡동 땅 역시 이 전 대통령이 차명재산이 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땅의 매각대금 263억원은 다스 유상증자 대금과 논현동 사 저 재건축·가구구매, 처남 김씨 의 사후 상속세, 아들 이시형씨의 전세보증금 및 결혼비용 등 이 전 대통령을 위한 용도에 쓰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친누나 이귀 선씨 명의로 차명 보유한 이촌동 상가와 부천 공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 중에서 2억6천880만원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딸 이승연씨의 생활비로 월 400만원 ∼1천만원씩 나눠 지급됐다고 영 장에 적시했다.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 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 고,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와 묻지마 살 인사건 등 각종 사고·위험으로 부터 우리 사회가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에 생명 권을 명시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와 같 은 소극적 권리만으로는 제4차 산 업혁명 시대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 알 권리 및 자기정 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 독점 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 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 설했다. 아울러 성별·장애 등으로 인 해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국 가에 지워 적극적인 차별 해소 정 책 근거를 마련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이 존엄과 가 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리도록 더욱 적극적인 국 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해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정을 삭제했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 시자로서 또 입법자로서 직접 참 권을 신설했다. 여하고자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 인 같은 사회적 약자도 독립된 인 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 격체로 존중하는 한편 사회의 일 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 원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동등한 정을 신설해 국민주권을 강화했 권리를 가진다는 점도 분명히 했 다. 다. 조 수석은“국회의원은 명백한 뜨거운 감자였던 검사의 영장 비리가 있어도 법원의 확정판결 청구권 조항이 삭제됐다. 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조 수석은“경제협력개발기구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 중 그리스·멕시코를 제외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 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 주체 규 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발 정을 둔 나라가 없다” 며“이에 다 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며“직접민 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 주체 주제 대폭 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다” 고 말했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 다. 게 기여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검사의 영장청구권 조 수석은“이번 개헌은 기본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 민 중심 개헌이 되어야 한다”며 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 민 것은 아니다” 라며“따라서 검사의 주주의 확대 등 국민 권한을 확대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 하는 내용의 개헌이어야 한다” 고 제된다 해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 밝혔다. 이어“기본권 및 국민주 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 권 강화 관련 조항들은 이미 국회 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것 송법은 유효하다” 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인 등에 대한 불 들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 희 고 당부 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 망을 이뤄주시기 바란다” 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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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0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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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다스는 MB 것” “남북·미북 정상회담 성공에 한미일 긴밀히 공조하기로” ‘뇌물·비자금’MB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350 억원대 다스 비자금 등 혐의로 수 사해온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의 쟁점이었던 자동 차 부품업체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영장에 적시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 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 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 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돼 재판 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구속되면 1995 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 시 구속 이후 처음으로 전직 대통 령 두 명이 영어의 몸이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이르면 21일 밤 결정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실소유한 다스에서 비 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이다. 영장 청 구서는 207쪽, 검찰이 별도로 낸 의견서는 1천쪽이 넘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 령에게는 뇌물수수, 횡령, 조세포 탈 등 12개 안팎의 혐의가 적용됐 다. 우선 국가정보원에서 총 7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특 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5일 특활비 4억원 을 수수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주범’ 으로, 김 전 기획 관을‘방조범(종범)’ 으로 규정한 바 있다. 검찰은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 관과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각 각 받은 10억원과 5천만원의 특활 비와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과 의 연관성을 추가로 수사해야 한 다고 판단해 이번 영장 범죄사실 에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또 삼성전자로 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00만 달러(약 70억원)를 받은 것을 비 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 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 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ABC상사(2억원), 능인선원(2억
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 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총 110억 원대에 달한다. 아울러 자신이 실소유주인 다 스에서 35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 성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도 있다. 검찰은 실소유주 의혹이 끊임 없이 제기된 다스의 실제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해 구속 영장에‘다스는 MB 것’이라는 내용을 적시했다. 영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제외하고도 친 인척 명의로 다수의 차명재산을 관리해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전 대통 령이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 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하고 처남 고 김재정씨 사망 이후 상속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한 혐의(직 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 ·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 반) 혐의도 포함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점, 이 전 대통령 이 객관적인 물증에도 대부분 혐 의를 부인해 관계자 회유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 종범인 김 전 기획관 등 핵심 측근들이 구속돼 이 전 대통령에게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이 전 대통령 이) 기초적 사실관계도 부인하는 데다 특검 이래 그의 절대적 영향 력 하에 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증거인멸 말 맞추기가 계속된 점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 려도 높다고 봤다” 며“범행의 최 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의 원칙”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 시 적용 혐의와 비교해 양과 질이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 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 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통상적 인 미체포 피의자 심사 일정에 준 해 이르면 21일 열릴 전망이다. 다만 사건 관련 수사기록이 방대 해 일정이 하루나 이틀 늦게 지정 될 가능성도 있다.
정의용, 허버트 맥매스터 보좌관과 별도로 두 차례 회동 “미국과‘한반도·세계평화 위해 미북 정상회담 성공해야’공감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은 20일“4월 말에 있을 남북 정상 회담, 이어 개최되는 미북 정상회 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한미 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 다” 고 말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야 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일본 국가 안보국장과 17∼18일 미국 샌프란 시스코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협 의를 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
국한 정 실장은 입국장에서 기자 “이를 위해 여러 방안과 내용에 들을 만나 협의 결과를 설명하며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앞으 이같이 밝혔다. 로도 수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 정 실장은 맥매스터 보좌관과 기로 했다” 고 덧붙였다. 는 별도로 두 차례 만나 남북·북 정 실장 등 한미일 안보 수장 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현안을 논 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남북·북 의했다고 전했다. 미정상회담 개최 합의 이후 처음 정 실장은“(맥매스터 보좌관 으로, 지난 1월 중순 미국 샌프란 과) 미북 정상회담이 한반도는 물 시스코에서 비공개로 회동한 후 론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반드 두 달여 만이다. 전날 청와대 핵심 시 성공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이번 협 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에서는 한미 양자 간 집중적 협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의가 이뤄졌고 방북 특사단의 대 (對) 중·일·러 협의 결과를 공 유했다” 며“남북·미북 정상회담
의 성공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에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 다” 고 설명한 바 있다.
EU“한반도평화 위한 놓칠 수 없는 기회… 압박·대화 함께 가야” 설명하고 EU의 대북 비판적 관여 정책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감사를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한 편으로 압력과 제재를 추구하고, 다른 한 편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로운 해결을 향 한 대화를 추구하는 EU의 비판적 관여정책은 한국의 북핵정책과 보조를 맞춰 진행돼왔다” 면서“과 거 중요한 때마다 EU가 북한에 우리와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왔 는데, 그런 공동 노력이 북한의 셈 법을 바꿔 대화로 나오게 했다” 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최근에 조성된) 모멘텀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 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북한 비 핵화로 나아가도록 만들기” 를바 란다고 밝혔다. 모게리니 대표는“문재인 대통 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의 4월 정상회담은 남북 간 신뢰 를 형성하고, 긴장을 해소하며 남 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 것” 이라 면서“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5월
까지 북미정상회담을 열기로 북 한의 초청을 수락한 것도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위한 또 다른 돌파구가 될 것” 이라고 말했 다. 이어 EU는 완전하고 검증 가 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한 반도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한다 며“이런 압박을 유지하고, 모든 유엔 회원국이 안보리 결의를 엄 격하게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 이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압박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수단” 이라면서“우 리(EU와 한국)는 제재를 통한 압 박과 협상에 이르게 하는 대화는 함께 가야 한다는 견해를 공유한 다” 고 밝혔다. 특히“우리는 향후 몇 달간 한 반도에서 평화가 승리할 수 있도 록 만드는 드문 기회를 얻게 됐 다” 면서“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믿는다” 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그는 평창 동계 올림픽 을 계기로 마련된 대화의 모멘텀 을 살려 최근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북미정상회담 합의를 견인 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 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다. 만찬은 20∼21일 열리는 회의 에 앞서 이번 회의를 후원하는 핀 란드 외교부 초청으로 헬싱키 시 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이뤄졌다. 만찬에서는 각각 4, 5월에 예정 된 남북한,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 도 상황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 기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 다. 다만, 참석자들은 북측 인사들 이 남측에 대한 믿음이 강해 보였
다는 인상을 전했다. 한 참석자는“한반도 문제에 여러 국가가 관련돼 있는데, 남측 을 믿는 것 같았다” 고 말했다. 특히,“북측 인사들이 북미 정 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도, 5월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무 사히 열릴지에 대해 상당히 조심 스럽게 바라본다는 인상을 받았 다” 고 말했다.
강경화, EU에 남북·북미정상회담 합의 과정 설명하고 협력 당부 비 EU 회원국 장관으로서 EU 외교이사회에 이례적 초청·참석 강경화 외교장관은 19일 유럽 연합(EU) 초청으로 벨기에 브뤼 셀에서 열린 EU 외교이사회 오찬 협의의 참석, 남북·북미정상회 담 개최 추진 합의 등 최근의 한반 도 상황과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EU 회원국이 아닌 한국의 외 교장관이 EU의 대외정책 관련 최 고의사결정 기구인 외교이사회에 초청을 받아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 자리는 별도 배 석자 없이 장관들만 참석해 격의 없이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내밀 있는 대화가 오갔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강 장관은 이날 협의에서“최 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북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지속적인 지 지와 협력을 당부했다” 고 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이 1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 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는 전했다.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 또 EU 외교장관들은 4월 말 했다. 남북정상회담과 5월 개최를 추진 강 장관은 이날 오찬 협의 후 중인 북미정상회담이 남북관계 에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 발전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안보 대표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을 위한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 “한반도 상황 전개가 빠르고 고무 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EU 적” 이라면서“최근 이런 상황 진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전의 백그라운드에 대해 충실히
헬싱키서 북미 연이틀 만찬회동…“북측, 남측에 믿음 강해 보여” 최강일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 카국 부국장이 최근 국장 직무대 행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남 북한과 미국의‘1.5트랙(반관반 민) 대화’ 에 참석 중인 최 직무대 행은 19일(현지시간) 핀란드 정부
주최로 열린 만찬에서 이같이 밝 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최 직무대행은 최근 국장 승진 설에 대해“아직 부국장이고, 국 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외무성 북아메리카 국장
이던 최선희는 올해 외무성 부상 으로 승진했다. 최선희는 대미협 상과 6자회담 등 북핵 문제를 전 담해왔다. 이날 만찬에는 최 직무대행을 비롯한 북측 참석자 6명 등 남북 미 참석자 18명이 대부분 참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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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Ⅲ
“MB 12개 혐의는?”
“김윤옥, 2007년 명품백 받아” “MB 캠프 돈으로 무마”
구속영장 범죄 사실만 207쪽·뇌물 110억대 검찰이 19일 이명박 전 대통 령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혐의 를 전면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 과 본격적으로‘법정 싸움’ 에돌 입한다. 법원에서 열릴 구속 전 피의 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향후 전개될 법리 싸움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이 전 대 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만 해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오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차명재산은 없으며,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67억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 등에 사용하기는 했으나 차용증을 쓰 고 빌린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 고 있다. 이날 검찰은 추가수사가 필요 한 혐의는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일부 국정원 특활비 뇌물수수, 측근들과의 공모 관계 가 의심되는 다스 관련 배임 의 혹 등 추가수사가 진행되면 기소 단계에서 혐의는 18개 안팎까지
350억대 횡령, 탈세, 직권남용 등 12개…영장 분량 박근혜의 2배 넘어 일부 추가수사 필요한 혐의 제외…추후 더해지면 18개 안팎으로 늘어날 수도 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 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에 이른다. 검찰이 법원에 접수한 구속영 장 청구서는 범죄사실이 적시된 별지를 포함해 A4용지 207쪽에 이른다.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 유에 대한 의견서는 1천 페이지 가 넘는다. 의견서를 제외하더라도 지난 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을 청구할 때 별지가 91쪽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많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혐의 는 110억원대에 이르는 불법 자 금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다. 검찰이 파악한 이 전 대통령 의 뇌물은 크게 7억원의 국가정 보원 특수활동비, 삼성전자가 자 동차부품업체 다스에 대신 내준 약 68억원의 소송비, 2007년 대 선 즈음부터 2011년까지 민간영 역을 통해 받은 약 35억5천만원 등 세 덩어리로 나뉜다. 먼저 검찰은 김백준 전 청와 대 총무기획관(4억원)과 김희중 전 부속실장(10만 달러·약 1억 원), 박재완 전 정무수석(2억원) 등이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의 배후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관 여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 돈에 는 특가법 뇌물 외에 국고손실 혐의도 적용된다.
이 전 대통령은 이팔성 전 우 리금융지주 회장(22억5천만원), 대보그룹(5억원), ABC상사(2억 원), 능인선원(2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등으로부터 불법 자 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수수액이 가장 큰 뇌물 혐의 는 삼성전자가 2007년 11월부터 대통령 재임 중인 2009년 3월까 지 대납한 것으로 조사된 다스의 미국 소송비로, 원화로 환산하면 약 68억원 규모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고 이 소송비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불법 자금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돈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 다는 입장이다. 영장심사에서도 이 부분을 두 고 치열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소유 권도 자신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지분을 차명 보유했다고 보고 이에 따른 각종 경영비리 혐의에도 연루됐 다고 의심한다. 우선 검찰은 다스가 2007년 초반까지 경영진의 조직적 관여 속에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법인카드나 자동차를 사용하는 등 약 350억원을 횡령하는 데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다고 파악 했다. 검찰은 다스의 경리직원 조모 씨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120억 원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영업외 이익으로 반영하지 않고 다른 채 권을 회수한 것으로 가장한 것에 대해서는 수십억원의 탈세를 했 다고 봤다. 다스와 관련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김재수 전 로스앤젤 레스 총영사 등 국가기관을 동원 해 다스의 BBK 투자금 반환 소 송을 돕도록 하고,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한 이후 국가기관이 상 속세 납부 방향을 검토하도록 했 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기록원에 넘길 문건을 다스의‘비밀창고’ 로 빼돌린 혐의(대통령기록물관 리법 위반)도 받는다. 전국 10여곳의 부동산·예금 등 차명재산을 보유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부동산 실권리자명 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포탈)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에 차명재 산의 관리 현황은 설명하되 범죄 혐의로 추가하지는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다스 의 실소유주가 아닌 만큼 관련 경영비리와도 관계가 없으며, 청 와대 기록물은 이사 과정에서 실 무진의 실수로 섞여 들어온 것이
TUESDAY, MARCH 20, 2018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뇌물수수 액도 120억원을 넘어갈 수 있다. 검찰은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 이 수수한 5천만원, 장다사로 전 총무기획관이 수수한 10억원도 수사하고 있으나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서는 일단 제외했다. 국정원 특활비 뇌물 의혹에서 파생된 혐의로, 장다사로 전 기 획관이 8억원의 예산을 전용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공직 선거법 위반)도 영장에서는 빠졌 으나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의 재 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 계재단 사무국장과 이영배 금강 대표가 다스 자회사 등을 통해 각각 59억원·99억원대 횡령· 배임을 저지른 배경에도 이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을 것으로 본 다. 이 혐의도 영장에서는 빠졌 다.
이명박 전 대통령(오른쪽)과 부인 김윤옥 여사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부 인 김윤옥 여사가 2007년 대선 을 앞두고 고가의 명품백을 받았 고,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MB 캠프가 대가를 약속했다는 증언 이 나왔다.
김 여사는 두 달 뒤 A씨로부 터 받은 명품백과 같은 브랜드의 또 다른 명품백이 공개되며 대선 국면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A씨 로부터 받은 명품백을 김용걸 신 부를 통해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
MB 캠프 핵심인사 “명품백에 3만 달러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아” 김윤옥 수수 의심 자금, 이시형에 흘러간 의혹…검찰 수사 여부 주목 서울신문은 19일 김 여사가 다. 2007년 8월 이 전 대통령이 한나 하지만 문제는 다시 불거졌 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다. 대선이 임박해 뉴욕의 한 교 확정된 시점을 전후해 서울의 한 민 신문기자가 김 여사의 명품백 호텔 레스토랑에서 만난 미국 뉴 수수 의혹을 접하고 취재에 나서 욕의 한 여성 사업가 A씨로부터 자 MB 캠프 관계자들이 또 다른 고가의 명품백(에르메스 가방)을 뉴욕의 여성 사업가 B씨를 통해 받았다고 보도했다. 무마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그 자리에는 김 여사와 B씨는 MB 지지자로, 서울에 A씨는 물론, 이 전 대통령과 친 인쇄·홍보 회사를 설립해 이 전 분이 있는 김용걸 성공회 신부 대통령의 대선 경선 홍보물 일부 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를 담당한 인물이다. 김 여사에게 건네진 명품백에 결국 MB 캠프는 B씨가 MB 는 소위‘돈다발’ 은 들어있지 않 캠프로부터 받을 경선 홍보물 인 았다는 게 이들의 전언이다. 쇄 비용 일부인 수 천만 원으로 하지만 MB 캠프의 핵심인사 ‘김윤옥 명품백’보도를 막으려 는 이날“명품백 안에 3만 달러 했고, 그 대가로 B씨에게 대선 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안다” 고 이후 편의를 봐주겠다는 각서를 말했다. 쓴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 발족 120여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직능포럼 문재인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에 추천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발족한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법무 사협회·한국손해사정사협회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서 울신문에 따르면‘확인서’ 는대 선 직전인 2007년 12월 6일 작성 된 것으로, B씨의 인쇄·홍보 회 사에‘물량을 가능한 한 우선적 으로 배정해 줄 것을 확인한다’ 는 내용이 포함됐다. 확인서 밑에는 MB 캠프 전략 기획본부장이었던 정두언 전 의 원과 캠프 관계자 송모씨가 서명 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언론 인터 뷰 등을 통해 김 여사의 명품백 문제를 언급하면서“그 일을 처 리하느라 내가 나섰던 것은 사실 이며, 그 건과 관련해서도 개인 돈이 들어갔다” 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김 여사의 불법 금품 수수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신병 처 리 방향이 결정된 이후 김 여사 를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 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내외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로부터 자 신이 2007년 대선 전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등 120여 단체가 모인 대한민국 직능포럼은 20일 서울 강남구 논 현동 사무실에서‘문재인 대통령 노벨평화상 추진위원회’ 를 결성 하는 첫 발기인 모임을 개최한다
고 19일 밝혔다. 정일봉 포럼 상임대표는“북 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고조 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문 대 통령이 적극적인 중재로 대화국 면으로 끌어냈다” 며“평창올림 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여자
받은 금품 중 5억원이 김 여사에 게 전달됐다는 취지의‘자술서’ 를 지난 11일 제출받았다. 검찰 은 이 금품 일부가 아들 시형씨 의 전세 자금 등으로 흘러들어 간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형씨는 2010년 6억4천만원 에 강남 한 아파트 전세를 얻었 는데 2012년 내곡동 특별검사팀 의 수사 당시 전세금의 절반을 청와대 직원들이 수표로 바꿔 시 형씨에게 건넨 정황이 드러나면 서 자금 출처 등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김 여사는 이 밖에도 국가정 보원 특수활동비 10만 달러를 수 수하고 다스 법인카드로 4억원 을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을 성사 시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 의 소중함을 전 세계에 알렸다” 고 추진위 발족 취지를 설명했 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 한 노동당 위원장의 3자 공동수 상도 함께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들은 문 대통령 취임 1주년 을 앞둔 5월 8일 국회 헌정기념 관에서 추진위 공식 창립대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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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8년 3월 20일 (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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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3일까지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부과
G20 경제수장들, 美보호무역 성토
100여개 제품에 연간 600억 달러 규모 예정
므누신 “국익 희생 못해”… 공동 성명 초안도 양자·다자 자유무역 중요성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안으로 중국산 수입품 100여 종에 대해 연간 600억 달러(한화 약 64조2천 840억 원) 규모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 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9일 보 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 4명 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관세 패키지’ 를 23일까지 발표할 예정이라 며 이같이 밝혔다.
제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은 물론 중국의 보복 관세가 예상된다. 중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미국과 캐나다를 밀어내고 미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으로 부상했 다. 지난해 미국은 대중 수출액은 1천 304억 달러 규모이나 수입액은 이보다 4배 많아 대중 무역적자가 3천752억 달러에 이른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으로
게를 실었다. 이에 대해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미 정부가 중국 기업만 타깃 삼아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중국 으로부터 수입했다고 해도 미국의 동 맹국 기업들이 투자한 다국적 기업의 제품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산 제품 유입이 줄어든다고 해도 미국 내 생산자들에 게 도움이 크게 되지도 않는다고 니컬
“정부가 300억달러 규모 제안했으나 대통령이 ‘2배 확대’ 지시”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애초 300억 달러 규모의 관세안을 제시했으 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대상 범 위를 2배로 확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고 전했다. 관세 적용 품목은 100여 종 이상으로, 중국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훔치거나 중국 시장 진입 허용을 조건 으로 넘길 것을 강요한 무역 기밀을 토 대로 개발됐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 장한 제품도 포함됐다. 이 관세안이 공표되면 세계 양대 경
위협을 가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를 완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상황 이 유동적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최근 에는 무역전쟁을 우려한 측근들의 반 대에도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강행했 다는 점에서 중국을 겨냥한 관세 부과 도 현실화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도 트럼프 대 통령이 대선 당시 중국과의 불공정한 무역 관계 개선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 웠다며 관세 부과를 이행하는 쪽에 무
러스 라디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 임연구원은 말했다. 피터슨 연구원은“최대치로 중국으 로부터 수입액이 300억 달러가량 줄어 든다고 해도 미국의 세계 무역 적자에 는 아무 영향이 없다” 며“그러면 그냥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같은 다음으로 더 싸게 물건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곳을 찾게 되지 관세안을 발표한다고 바로 미국에서 그만큼이 생산되는 것이 아 니다” 라고 지적했다.
리커창“중미 무역전쟁에 승자 없다… 이성 갖고 전쟁 피해야” “미국, 中에 하이테크·고부가가치 상품 수출확대하라” 요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0일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중미간 무역전쟁에 승자는 없 으며, 이성을 갖고 무역전쟁을 피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이날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 급했다. 그는“최근 중국과 미국이 무역전쟁 을 일으킬 것이라는 목소리가 비교적 커지고 있다” 면서“그러나 내 생각에 는 중미 무역전쟁은 양측 모두에 좋은 점이 없고, 승자도 없다” 고 말했다. 이어“ ‘싸움’ 이라는 단어를 이용해 무역을 표현하는 것은 무역의 원칙과 상충한다” 며“무역은 협상과 담판, 대 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라고 강조했다.
리커창 총리
그는 그러면서“나는 중미 양측이 이성을 유지하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 리하지 않길 바란다” 면서“또 무역전 쟁을 피하길 원한다” 고 덧붙였다. 리 총리는 미 중 간 무역전쟁을 방 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하는지에 대 해“중국은 계속해서 서비스업과 제조
업 등을 포함한 영역에서 개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 며 “이를 통해 미국 기업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고 답했다. 그는 아울러“중국은 동시에 미국이 하이테크와 고부가가치 상품의 대(對) 중 수출을 확대하기를 원한다” 며“우 리는 지식재산권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미중 무역전쟁 발발 시 중국이 거액의 외환보유고나 미국 국채 등을 활용해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 답을 피했다. 리 총리는“중국은 거액의 외화를 보유하고 있고 외화보유액을 활용해 투자하고 있다” 며“중국은 여태껏 시 장 규율에 따라 다원화하고 시장화된 조치를 해왔고, 장기간 책임감 있는 투 자자였다” 고만 언급했다.
19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 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회의에 참석한 각국 경제수장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 기조를 일제히 성토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피에르 모스코비치 유럽연합(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이 포문을 열었다. 모스코비치 위원은 취재진에“가장 우선시되는 위협은 내부 지향 정책과 보호주의가 갖는 위험성” 이라며“성장 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고 경고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도 “자유무역이 중요하다는 것이 국제사 회의 견고한 이해” 라며 동참했다. 또 다른 일본 재무성 고위 관계자도 “(참석자들 사이에) 무역전쟁과 보호주 의가 부적절하다는 합의가 있다” 고지 적했다. 이러한 각국의 우려는 G20 공동성 명 초안에도 반영됐다. 로이터가 확인한 공동성명 초안에 는“우리는 양자, 지역, 다자간 개방적 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세계무역 기구(WTO)에 일치하는 합의의 중요성 에 주목하며, 그러한 합의가 다자 무역 협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이 라고 적혀있다. 이는 지난해 함부르크 G20 정상회 의 당시 채택된 공동성명과 크게 다르
G20 재무장관
지 않다. 당시 미국을 포함한 G20은 정당한 무역 방어 기구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도“부당한 무역 관행 등 보호무역주의 에 맞서 싸울 것” 이라고 강조한 바 있 다. 그러나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 은 이날 회의에서 잇따른 각국의 지적 에도“미국이 자유무역 시스템의 작동 을 위해 국익을 희생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반박한 것으로 전 해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초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
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겠 다고 발표했으며, 이러한 내용의 행정 명령은 오는 23일 발효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금주 중 최대 6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들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기로 해 무역전쟁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다만,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나프타)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와 동맹국인 호주에 대해 철 강·알루미늄 관세 면제 방침을 밝혔 다. 이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나라 도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 막판 총력전 을 기울이고 있다.
대관식 마친 푸틴·시진핑‘신밀월’열어젖힌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 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나란 히 장기집권으로 가는 국내 정치 기반 을 마련하면서 향후 대외적으로 협력 을 강화하며‘신(新)밀월’관계를 과시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개헌을 통해 장기집권 기반을 마련한 시 주석은 지난 17일 베이징(北 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5차 전체회 의에서 만장일치로 국가주석과 당 중 앙군사위 주석에 재선출됐다. 이어 자 신의 친위대로 2기 지도부 구성을 마쳤 다. 푸틴 대통령도 지난 18일 열린 대선 에서 압승을 거두며 4선 연임에 성공했 다. 이로써 그는 2024년까지 24년간 러
시아를 통치하게 됐다. 그동안 북한 문제 등 지역 현안에서 보조를 맞춰온 중국과 러시아는 독재 체제 회귀라는 공통분모 아래 대외 문 제에서 다방면으로 협력을 강화할 것 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라는‘중국몽’ (中國夢) 실현을, 푸틴 대통령은‘위대한 러시아의 부흥’ 을 목표로 내세우며 새로운 패권국을 지 향하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미국 우선주의’ 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 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세계 질서 를 흔드는‘수정주의 국가’ 이자 미국
의‘경쟁국’ 으로 규정한 만큼 중·러 가 미국을 견제를 위한 공조에 나설 가 능성도 있다.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7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 서 양국 간의 전면적 협력을 더욱 강화 하기로 합의했다. 이때도 미국의 대북 기조에 의구심을 드러낸 바 있다. 두 정상은 당시“대화와 합의만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효율 적 방안” 이라고 강조하고 그동안 중국 이 제안했던‘쌍중단’ ·’ 쌍궤병행’구 상에 기초한 한반도 위기 해결책을 담 은 공동성명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미국 에서 대북 압박을 위한 군사옵션 가능 성이 거론되던 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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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TUESDAY, MARCH 20, 2018
추모사
세계는 넓다… 여행기
신의 땅 티베트 고원에서 [3]
도산 안창호 선생 순국 80주기(2018년)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수필가 윤봉춘 <뉴저지 거주 독자>
고도 4천 미터가 넘는 구비 구비 고갯길 모퉁이에 현지 주민들이 ‘짱오’라는 송아지만한 사자개를 데리고 와서 전시하고 관광객과 사진 을 찍으면 ‘모델료’를 받는다. 주민들이 진귀한 동물을 가지고 수입을 잡는 것이다.
◆ 송아지만한 사자개 ‘짱오’ 흔들리는 소형 승합차에 몸을 맡기고 정상을 넘어 암드 록초 호수가에서 짧은 휴식을 취하였다 .미세먼지도 없는 푸 른 하늘이 호수에 담겨있다. 고산 지대여서 자동차도 숨을 골라 맞추기 위한 휴식이다. 4천 미터가 넘는 고원지대에 폐 부에 스며드는 맑은 공기기 세속에 찌든 때를 말끔이 씻어 준다. 고도 4천 미터가 넘는 구비 구비 고갯길 모퉁이에 현지 주민들이‘짱오’ 라는 송아지만한 사자개를 데리고 와서 전 시하고 관광객과 사진을 찍으면‘모델료’ 를 받는다. 주민들 이 진귀한 동물을 가지고 수입을 잡는 것이다. ◆ 티베트 고원의 장례 한국에서 고속버스로 서울을 벗어나면 풍광 좋은 산자락 엔 크고 작은 묘지가 눈에 띤다. 요즘엔 납골당이나 수목장 에 장사를 치른다고 하지만 여유 있는 집안은 왕릉 흉내를 내고 있다. 한국은 산수가 수려하면 으레 어느 집안의 산소 자리가 있지만 이곳 고원 지대는 그런게 없이 태초 이래로 자연 그대로이다. 이곳의 장례습관은 풍장(천장), 화장, 수장, 매장으로 등급이 내려간다고 한다. 우리 생의 마지막에 영혼은 바람처럼 미지의 세계로 날 아가고 육신은 한 줌의 재나 흙이 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 가는 평범한 진리이건만 인간이 만든 종교는 윤회(輪回), 부 활, 극락, 천당으로 우리의 인식 세계를 끌고 간다.
티베트 고원에서 만난 수도승. 신의 땅, 영혼의 땅이라고 일컫는 티베트의 고원에서 새삼 인생의 참 의미를 새겨 볼 경건한 마음이 속세를 떠난 수도승이 된 것 같다.
신의 땅, 영혼의 땅이라고 일컫는 티베트의 고원에서 새 삼 인생의 참 의미를 새겨 볼 경건한 마음이 속세를 떠난 수 도승이 된 것 같다. [계속]
민족의 등불 도산 안창호 선생님. 한평생 민족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 삶을 사시다가 먼 길을 떠나신 지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근 한 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혼란스런 가운데서도 평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 습니다. 선생께서 그토록 염원했던 통 일 대한민국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 니다. 또한 오랫동안 누적되어온 모순 과 부조리를 극복하고 주권자인 국민 이 주인 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모 습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 다. 이런 국내외적 상황에서 선생님의 순국 80주년을 맞이하니, 선생님이 더 욱 그리워집니다. 선생님께서는 60평생을 민족의 독 립과 번영만을 생각하시며 민초들을 모아 교육하셨습니다. 분열된 조직과 이념을 조화롭게 화합시키고자 헌신하 셨으며, 단체와 사업을 일으켜 힘을 기 르고자 분골쇄신 하셨습니다. 선생님 께서는 임시정부의 기초를 세우고 독 립운동의 방략을 설계한데 그치지 않 고, 모범적인 민주공화국이라는 독립 된 대한민국의 미래상까지 그리셨습니 다. 나아가 우리 민족이 아시아의 평화 와 세계의 공존공영을 위해 기여할 바 를 제시하셨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가르침과 실천은 갈 길을 잃고 방황하 는 동포에게 나아갈 좌표를 제시하고 희망의 불빛을 던져 주었습니다. 이러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 리고자 흥사단은 선생님의 79주기인 2017년 3월 10일부터‘도산의 희망편 지’ 를 매주 발행했습니다. 도산 선생님 의 말씀은 희망의 메아리가 되어 세상 을 밝혀 주었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 동포들에게도 큰 힘과 용기가 되었습 니다. 청소년들도 선생님 말씀을 학교 에 부착하여 많은 친구들과 함께 나누 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에는‘도산 의 희망편지’100호 발행 기념 단행본 을 출간하여 당신을 그리워하는 많은 분들에게 보급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를 계기로 선생님의 철학이 더욱 확산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산 선생님. 지구촌을 하나가 되게 했던 평창동 계올림픽이 아름다운 막을 내렸습니 다. 오랜 기간 갈등과 충돌 위기에 놓여 있던 남북관계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평화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정부는 대북 특사를 파견하여 남북 정상회담 개최, 비핵화 의지 확인, 북미대화 제안 등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 첫걸음을 뗀 한반도 평화의 길에 여 러 난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명하 고 지혜로운 협의를 통해 항구적인 평 화체제가 전개되기를 기대합니다. 당신의 후예로서, 흥사단 이사회는 지난 2월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 는데 앞장서자는 결의를 모아‘흥사단 평화행동 TF’ 를 결성했습니다. 흥사단 전국 지부는 도산 서거 80주기를 맞이 하는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흥사 단 평화행동’ 에 나설 것입니다. 분열과 진영논리를 극복하고‘흥사단 평화행 동’ 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길에 흔 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 을 주십시오. 민족의 사표 도산 안창호 선생님. 대한민국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개 헌 문제와 지방 자치의 시금석인 지방 선거가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많은 국민은 자신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정치 제도, 양극화와 실업난이 극복되
흥사단(이사장 류종열)과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회장 김재실)는 3월10일 오전 11 시 도산공원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 순국 80주기 추모식을 개최하였다. 추모식은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흥사단과 도산기념사업회 임원과 회원, 시민, 학생 등 20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추모식은 도산학회 윤경로 회장의 약전 봉독, 김재실 회 장의 추모식사, 나중화 광복회 부회장·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의 추모사, 경신고교 학생 대표의 도산 선배님께 드리는 편지 낭독, 압구정여성합창단의 추모가 제창과 참가자의 헌화 및 분향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는 경제 체제, 각자의 꿈을 키울 수 있 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 라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과 지방선거 를 통해 선생님께서 주창하신 대공주 의가 우리 사회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생님의 못다 이룬 꿈인 정 치·경제·교육·민족 평등이 발현되 는‘모범적인 공화국’ 으로 한발 더 다 가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흥사단은 올해 활동 목표를‘깨어있 는 청년이 만들어가는 정의롭고 행복 한 공동체’ 로 정했습니다. 청년은 우리 사회의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깨어있 는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 들고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부 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선생님께 서 흥사단을 창립하실 때 지니셨던 청 년정신을 잊지 않고 실천해 나가겠습 니다. 민족의 선각자이신 도산 안창호 선 생님.
한 달 후에는 임시정부 수립 99주년 이 됩니다. 내년 100주년을 앞두고 독 립운동 정신과 민주화운동 정신이 우 리사회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전 반의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흥사단도 잘 못된 관행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 쇄 신의 기반 위에 임시정부 100주년 기 념사업을 힘차게 벌여나가고자 합니 다. 또한 독립유공자 168명을 배출한 단체로서 독립유공자를 예우하고 후손 을 지원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선생님은 혹독한 세월을 견디시다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눈 감으셨 지만, 선생님의 유훈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많은 후학들이 있음을 위안 삼아 편히 영면하시옵소서. 2018년 3월10일
2018년 3월 20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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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0,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