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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3호> www.newyorkilbo.com

Saturday, March 22, 2014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4년 3월 22일 토요일

“로이 조, 해 낼 수 있다”‘보름달’만들기, 드디어‘반달’넘겼다 커리 부커·빌 패스크렐·그레이스 맹 등 지지 확보 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 선거 캠페인 가속도 11월4일 실시될 중간선거에서 뉴저 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자리를 놓고 스캇 가렛 현 의원(공화)과 맞붙게 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로이 조(한국명 조 동휘·민주, 32) 후보 후원 행사가 21일 오후 플러싱 미주한인청소년재단 사무 실에서 열렸다. 3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 해 로이 조 후보를 후원한 이 자리에는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민주·뉴욕) 도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레이스 맹 의원은 기조연설에서 “우리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대변하기 위해 로이 조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야 한다” 고 조후보가 당선돼야 하는 이 유를 밝힌 뒤“내가 선거에 나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당선이 쉽지 않다고 말했 지만 아시안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 당선될 수 있었다. 로이 조 후보도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해낼 수 있을 것” 이라고 신뢰를 보냈다. 로이 조 후보는“어렸을 적 아버지가 저보고‘너는 한국인이다’ 라고 하시면, 그것을 잔소리로만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절실히 깨 우치고 있다. 나는 한인이다” 라고 말하 고“한인사회는 자에게 단순한 금전적 후원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인사회 는 저에게 엄청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버팀목” 이라며“한인커뮤니티가 힘 있 는 이민자 단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저를 지지해 달라” 고 당부했다. 조후보는“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 을 하는 것 중 하나는 정치를 하기에는 제가 너무 젊지 않느냐란 것인데, 빌 클

11월 중간선거에 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에 출마하는 로이 조 후보의 후원 행사가 21일 오후 플 러싱 한인청소녀재단 사무실에서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조후보의 부친 조승렬 씨, 모친 조은희 씨, 조 후보,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

린턴 전 대통령도 28세의 나이로 연방하 원의원에 출마한 이력이 있다. 저는 저 를 믿기 때문에 (출마)할 것이다” 고자 신감을 보였다. 이날 연설을 통해 로이 조 후보를 적 극 지지한 그레이스 맹 의원 뿐 아니라 올해 재선에 도전하는 커리 부커 연방상 원의원(민주·뉴저지), 빌 패스크렐 연 방하원의원(민주·뉴저지)도 최근 조후 보를 적극 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조후보의 당선 가에 가속도가 붙고 있 다. 특히 중간선거 투표 용지에 조후보 의 이름이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커리 부커 의원 바로 아래 위

재미동포 의사 20여명, 5월 의료지원 방북 재미동포 의사들이 5월 초 북한을 방 문해 학술대회에 참석하고 환자를 진료 할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VOA)방송

한때 비

3월 22일(토) 최고 63도 최저 35도

맑음

이 21일 전했다. 미국의 한인단체‘조미의학과교류촉 진회’박문재 회장은 이 방송에 5월3일

3월 23일(일) 최고 44도 최저 26도

맑음

3월 24일(월) 최고 37도 최저 28도

3월 22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1,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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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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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50

1,09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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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는‘운’ 도 함께할 것으로 보여,‘한 인 연방하원의원 배출’ 이라는 한인사회 의 기대도 점점 커지고 있다. 로이 조 후보의 부친 조승렬씨는 중 간선거의 승패가 약 5만명에 달하는 부 동층 공략에 달린 것으로 분석하고“충 분한 선거 자금이 확보되면 TV광고 등 적극적인 캠페인을 통해 부동층을 움직 일 수 있다” 고 말했다. 후원행사를 주최한 이시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체육분과 부회장은 이날 모 인 후원금이 2만달러로 집계됐다고 밝 혔다. 조후보는 3월 말까지 기금 모금 행 사를 4차례 더 개최할 예정이다. <심중표 기자>

의사 20여명이 방북할 예정이라며“과 거에 (북한에) 가던 재미동포 의사들 외 에 이번에는 (동포)2세 의사들이 여러 명 평양으로 가기로 했다” 고 밝혔다. 재미동포 의사들은 방북 기간 평양 에서 열리는 의학과학토론회에 참석해 전공 분야에 대한 최신 정보와 치료 성 과 등을 발표한다. 평양 의학과학토론회는 1999년부터 매년 평양에서 열리는 의학학술회의로, 올해는 5월5일 개최된다. 박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미국에서 최근 몇 년 사이 에 나온 새로운 기술, 의료개념, 치료방 법을 그분(북한 의사)들한테 얘기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할 것” 이라고 전했다.

한양마트서 1,000명… 현재 4,451명 발송

▲ 동해법 제정 청원 서명운동을 주 관하고 있는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 찬)는 21일 오후 5시 현재 뉴욕주 상원 에 2,751건, 하원에 2,735건의 청원서가 발송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외에 서면으 로 청원서를 보낸 사람이 700여명 있다. 이로써 21일 현재 청원자 중 뉴욕주 상 ·하원 의원에 전달된 서명은 3,451명 분 이다. ▲ 한양마트서 2,000여명 받아 = 20 일 한양마트 오종건 전무는 동해병기법 추진 범동포위원회에 14일~17일 나흘동 안 한양마트 고객들로부터 받은 청원서 명 1천여명 분을 전달했다. 오종건 전무는“뉴욕과 뉴저지 한양 마트에서 1만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나흘간 2천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그러나 뉴저지는 아직 서명운동 을 공식적으로 하지않고 있기 때문에, 뉴욕에서 서명 받은 1천여명분 만 전달 한다” 고 말했다. 서명운동의 실무를 맡고 있는 시민 참여센터는 이 1천명분의 서명을 선거 구 별로 분류해 바로 뉴욕주 상·하원 의원들에게 이메일로 보낼 예정이다. 이 1천명분의 작업이 완성되면 4,451명의 서명이 전달된다. 한편 뉴욕한인회 등에 서면으로 접 수된 서명은 아직 선거구 별로 정리되지 않아 의원들에게 전달된 서명자 수의 통 계에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현재 뉴욕 교협 등 뉴욕일원 각 교회들은 각기 서 명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범동포위원회 에 전달되지 않았거나 분류가 안 돼 통 계에는 잡히지 않고 있다. 범동포위원회 는 이 숫자를 1천~2천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21일 현재 서명자는 6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된다. ▲ 뉴욕주 거주자만 유효 = 현재 뉴 욕한인사회에서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 은 뉴욕주 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뉴욕주 거주자에 한해 유효하다. 시민참여센터는 뉴욕주 이외의 타주에 서 오는 이메일과 주소가 명확하지 않은 서명자의 명단 정리에 많은 일손을 빼앗 기고 있다, 시민참여센터는“뉴욕주 거 주자에 한해, 주소를 정확히 써주기를” 당부한다. ▲ 롱아일랜드 한인 적극 참여를 = 특히 시민참여센터는“중요한 것은 이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상·하원 의장과 교육분과위원장들에

뉴욕일보 캠페인…동해법 제정 청원 서명 10,000명 목표 달성‘보름달 완성합시다’ 11일

900명

12일

1,532명

목표 10,000명

14일

2,176명 19일

3,049명

21일 현재

4,451명(45%)

6,000

아직 접수되지 않은것

1,500명 예상

게 얼마나 많은 청원서가 가느냐는 것이 다. 이들은 아직 30명의 서명밖에 못 받 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들 지역에 집중해서 보내야 한다. △존 플래너건 상원 교육분과위원장의 지역구인 제2선 거구(서폭카운티의 스미스타운, 헌팅 턴, 브룩헤이븐, 현재 30명 접수) △캐서 린 놀란 하원 교육분과위원장의 지역구 인 제37선거구(Sunnyside, Ridgewood, Astoria, Woodside, Long Island City, Maspeth, Queensbridge, Ravenswood, Dutch Kills Blissville.

온라인 서명 2,751명 오프라인 서명 700명 아직 발송되지 않은것 1,000명

현재 30명 분 접수) △딘 그케로스 상원 의장의 지역구인 제9선거구(나소카운티 남서부인 Valley Stream, Lynbrook, Rockville, Baldwin, Woodmere, Oceanside, East Rockaway, North Woodmere, Cedarhurst, Lawrence, Long Beach. 현재 22명분 접수) △ 쉘 돈 실버 하원의장 지역구인 제65선거구 (맨하탄 다운타운 지역. 현재 겨우 4명 분 접수)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적극적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 고 당부했다. <송의용 기자>

◆ 인터넷 서명운동 어떻게 참여하나? = 서명운동 참가는 시민참여센터 의 웹사이트 http://nyaction.kace.org로 들어가 화면 가운데 있는‘서명하기 (Sign Petition)’항목을 누른 후 빈칸에 성명, 주소 등을 적어 넣으면 된다. △시민참여센터 문의 전화: 뉴욕 718-961-4117, 뉴저지 201-488-4201 △동해병기추진위: 917-514-4688 ◆ 종이 서명운동 어떻게 참여하나? = 뉴욕일보 오늘자 B6면 광고란에 ‘청원 서명서’ 가 있다. 빈칸에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은 후 싸인하고, 이웃 들에게도 서명을 받아 오려낸 후 시민참여센터로 우송하면 된다. △시민참여센터 주소: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for Community 35-20 147 St. (Suite 2D) Flushing, NY 1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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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뉴욕일보 게 시 판 ◆ AWCA 가정상담소, 24일 ‘ADHD 자녀’ 워크샵 뉴저지 티넥에 있는 AWCA 가정상담소 (프로그램 디렉터 손세정)는 24일(월) 오전 10 시부터 정오까지 상담소 강당에서 ADHD(주 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자녀와의 행복한 상 호작용을 주제로 워크샵을 연다. △1부에는 김 화영 심리학 박사가‘ADHD에 대한 이해’ 를 주제로, △2부에는 김현정 발달심리학 박사가 ‘발달 단계에 따른 효과적 대응 전략’ 을 주제 로 강연을 진행한다. 세미나는 무료로 열리며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예약 필수. △장소: AWCA가정상담소(9 Genesee Ave, Teaneck, NJ 07666) △예약 및 문의: 201-862-1116, info.kfscawca@gmail.com ◆ 코참, 26일 ‘한·미·일 기업체 중남미 진출 전략’ 세미나 미한국상공회의소(코참, 회장 하기룡)는 26일(수) 오전 9시부터 11시30 분까지‘한·미·일 기업체 중남미 시장 진출현황 및 전략’ 을 주제로 뉴저 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는 한·미·일 기업들의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등 중남미 국가의 주요 산업에 대 한 진출 현황과 전략을 발표하며, 2014 브라질월드컵 및 2016 리우데자네이 루올림픽 특수 예상 품목을 소개한다. 세미나는 △오전9시부터 10시까지 ‘중남미 시장의 현황과 진출 방안’ 에 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뉴욕수출 인큐베이터의 안영주 센터장이 강연을, △오전 10시15분부터 35분 까지‘미국 내 일본계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 에 대해 일본무역투자진흥 공사(제트라) 연구소의 시로 아키야미 사무총장이, △오전 10시40분부터 11 시40분까지‘미국에서의 남미 비즈니스 진출 전략 모색- 일·미 기업을 중 심으로’ 에 대해 제트라 남미국의 료 미즈노 매니저가 강연을 진행한다. 참 석을 원하면24일 월요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장소: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2117 Route 4 East, Fort Lee, NJ 07024) △신청 및 문의: (전화)212-644-0140, (팩스)212-644-9106, (이메 일)office@kocham.org, (웹사이트)www.kocham.org ◆ 프린스턴 한인커뮤니티센터, 4월6일 심폐소생술교육 프린스턴지역 한인커뮤니티센터(KCCP)는 4월6일(일) 오후 3시30분부 터 심폐소생술교육을 프린스턴 메디컬센터 교육센터 회의실(One Plainsboro Road, Plainsboro NJ 08540, Education Center, Conference Rooms A & B )에서 실시한다. 심폐소생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비교적 간 단한 교육으로 습득할 수 있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다. 이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피터 이 박사는 프린스턴 메디칼센터와 협력하 여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 대하여“사랑하는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심장 박 동 정지 혹은 호흡 장애로 위험해 처해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심폐 소생술 밖에 없다” 며 이번 기회에 꼭 교육받기를 권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무료이며 프린스턴 한인커뮤니티센터(KCCP)는 통역을 제공한다. △ 등록 문의: 1-888-897-8979 www.princetonhcs.org/calendar △ 장소 문의: 215-635-2668 ◆ 커네티컷 멘델스존합창단, 4월6일 ‘전쟁 아이’ 공연 베트남전의 사연이 담긴 합창곡‘전쟁 아이(Child of War)’ 가 4월6일 (일) 오후 3시 커네티컷주에 있는 페어필드대학에서 공연된다. 공연은 커네 티컷 멘델스존합창단(MCC, The Mendelssohn Choir of Connecticut)의 29주년 기념행사를 겸해 열린다. △장소: Fairfield University )1073 N Benson Rd. Fairfield, CT 06824) △문의: 1-800-663-9018, www.QuickCenter.com

뉴욕한인회 19대 이사장 역임 김원덕씨 소천 뉴욕한인회 제19대 이사장을 역임한 김원덕씨(사진)가 20일 소천했다. 향년 78세. 고인의 장례는 뉴욕한인회葬으로 치러진다. 고인은 1980~90년대에 제19 대 뉴욕한인회 이사장, 할렘 한인상인 번영회장, 한미친선협회장, 뉴저지한인 회 고문 등을 역임하며 한인사회 발전 에 많은 공헌을 남겼다. 고인을 위한 환송예배(Visitation)는 23일(일) 오후 7시 뉴저지 리지필드에 있는 중앙장의사 (809 Broadway Ave, Ridgefield. NJ 07657 [For GPS: 835 Broad Ave) 전화 201-945-2009)에서, 발인예배(Funeral)는 24일(월) 오전 11

시30분 리지필드 중앙장의사에서, 하관예배(Final Prayers)는 24일 (월) 오후 1시 뉴 저지 파라무스에 있는 조지 워싱턴 추모 묘지(234 Paramus Road, Paramus, NJ 07653)에서 거행된다. 장례위원장은 민승기 뉴욕한인회장, 장례위원고문은 역대 한인회장들, 장례 위원은 김민선 이사장 등 뉴욕한인회 현 집행부와 이사회 임원들과, 고인과 가까웠던 한인사회 인사들이 맡는다.

종합

SATURDAY, MARCH 22, 2014

“변화 위해 이민자들 한 목소리 내야” 아시안 단체들, 25일‘공익옹호의 날’올바니 주의회 원정 아시안 이민자 단체들이 25일‘공익 옹호의 날’ 을 맞아 알바니 주의회로 올 라가 의원들과 각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민권센터(회장 정승진)는 뉴욕주‘드 림액트’법안과 관련해, 뉴욕한인봉사 센터(KCS, 회장 김광석)는 정신건강 문 제에 대해, 중국계 단체 찰스왕커뮤니티 헬스센터는 B형간염 등에 대해 논의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민권센터의 데이비드 정(한국명 정 성모) 청소년프로그램 담당자는 21일 플 러싱 타운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뉴욕주 상원에서 드림액트 법안 통과 가 실패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했다” 면서“우리는 21일 알바니에서 공화당 주상원의원들을 상대로 아시안아메리 칸 커뮤니티들이 이민자 신분에 관계없 이 교육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계 속해서 투쟁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서류 미비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학비를 지원해야 한 다는 내용의 드림액트 법안은 주하원 통 과 후 지난 17일 주상원에서 열린 찬반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가운데)이 아시안 이민자 단체들과 21일 플러싱 타운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5일‘공익옹호의 날’에 대해 설명했다. 오른쪽에서 세 번째부터 린다 리 뉴욕한인봉사센터 사무총 장, 데이비드 정 민권센터 청소년프로그램 담당자.

투표에서 찬성 30표 대 반대 29표로 또다 시 통과에 실패했었다. 법안 통과를 위 해 필요한 주상원 재적의원(63명)의 과 반인 32표에 2표가 모자란 것이다. 그러나 투표 결과 매우 근소한 차이 로 법안 통과에 실패했으며 법안 통과 시 즉시 서명할 것이라고 밝힌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를 비롯 빌 드블라지

오 시장, 멜리사 마크-비버리토 시의회 의장 등이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내년에는 반드시 드림액트법을 통 과시킨다는 각오로 공화당 주상원의원 들을 압박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정 담당자는“비록 올해 내 로 드림액트 법안 통과가 실패로 끝났지 만, 이날 행사에서 이민자 단체들이 여

전히 이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는 것을 보여줄 것” 이라며“또한 쿠오모 주지사가 이 현안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갖도록 주상원의원들을 비롯한 관련자 들에게 압박할 것이다” 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론 김 뉴욕 주하원의원은“이민자 단체들이 주의회 회기 동안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것은 중요하다” 며“이민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입법자들에게 각종 이슈를 이해시 키고 하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것이 함 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 이라고 강조했다. 린다 리 KCS 사무총장도“이민자 단 체들에게 배정된 지원금을 확대하여 언 어의 장벽에 막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정신건강 문 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지원을 늘려달 라고 요구할 것이다” 고 말했다.

2014 회계연도 예산안에 배정된 아시 안 커뮤니티 단체들에 대한 지원금은 전 체 자유재량 펀드 중 2.5%에 불과하다. 뉴욕시 전체 인구 중 아시안아메리칸의 비율은 13%에 이른다. <심중표 기자>

“봄맞아 실내 분위기 바꾸고 전기요금도 20%까지 절약” 시스템 창호 전문‘크리스탈 창호’프로모션 “이제 곧 봄이 옵니다. 봄맞이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 중인 저희 크리스탈 창 호를 통해 실내 분위기 한 번 바꿔보는 건 어떠세요?” 시스템 창호 전문 생산업체‘크리스 탈 창호’ 의 스티븐 유 마케팅 매니저는 지금이 연중 창호 수요가 가장 많은 때 라고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17일 크리스탈 창호 본사 작업장에는 300여명의 직원들이 21만5천 스퀘어피 트(1만9천974m2) 규모의 생산 현장을 분주히 뛰어다녔다. 퀸즈 칼리지포인트 블러바드와 화이트스톤 익스프레스웨 이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이곳은 일요일 을 빼고는 매일 24시간씩 돌아간다. 하 루에 생산하는 창호는 2천여개에 이른 다. 스티븐 유 매니저는“날씨가 따뜻해 지는 봄에는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서 편 안하게 휴식을 취하기에 아주 그만” 이 라며“창호 하나만 바꿔도 실내 분위기 전체가 확 바뀐다. 특히 겨울이 끝나는 지금 이 시기는 창호를 찾는 고객의 수

요가 가장 많은 때이다. 크리스탈 창호 는 봄 맞이 특별 프로모션을 통해 고객 의 기대를 충족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유 매니저는 크리스탈 창호 제품을 사용할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장점으로 에너지 절약을 꼽았다. 그는“미국환경 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 회사의 베스트셀러‘크리스탈 시 리즈200’제품군 설치 시 가정의 에너지 요금고지서 금액이 10%에서 최대 20% 까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이 는 외부의 차가운 공기를 차단하면서도 실내의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하 는 겨울이나, 이와는 반대로 외부의 무 더운 공기를 막으면서도 실내를 선선하 게 유지해야 하는 여름 어느 때라도 적 용된다” 고 말했다. 이어“창호를 새로 교체하면 주택 매 매 시 집값을 올리는데도 유리하다. 특 히 정부의‘에너지스타’인증을 받은 로 우-E 제품군을 설치하면 연말에 소득공

시스템 창호 전문 생산업체‘크리스탈 창호’가 봄 맞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사진은 크리스탈 창호 를 설치한 건물 내부에서 바라본 조망.

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 소개한다. 그 는 또“다른 여느 곳과는 달리 우리는 한 국어를 포함해 중국어, 스페인어, 인도 어 서비스가 가능해 영어를 잘하지 못하 는 분들도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 다” 고 덧붙였다. 한 직원은“크리스탈 창호는 열에너 지의 외부 손실을 막기 위해 산소보다 밀도가 높은 아르곤 가스를 유리 사이에 투입하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고객별로 맞춤형 제 작을 통해 정확한 규격과 블루, 다크브

라운 등 10가지 다양한 색상의 창호를 만들기 때문에 고객 만족도도 매우 높 다” 고 말했다. 크리스탈 창호는 뉴욕에 본사를 둔 거대 시스템 창호 생산 업체로 펜실베니 아주, 시카고, 오하이오주, 세인트루이 스 등지에 지사를 두고 있다. 관련 제품 에 대한 정보는 웹사이트 http://www.crystalwindows.com에 자 세히 나와 있다. △문의: 718-961-7300 <심중표 기자>

종합

2014년 3월 22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시론(時論) 2012년 11월쯤이었다. 오바마 대통 령의 연임이 확정되고 113회기 연방의 회의 구성이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 다.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야당 간 사가 확정되었다. 매 2년마다 의회의 회기가 바뀔 때인 이 때가 필자에겐 가 장 중요한 시점이다. 워싱턴에 거의 일 주일을 머무르면서 신임 지도부에게 눈도장을 찍는 일이다. 정치력이 미약 하고 숫자로도 소수이고..그러한 처지 에서 유일한 무기는 부지런함이다. 가 야 할 길목에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진 을 쳐야한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소수계 이민자요 더구나 분단국가 출신의 한인들에게 연방의회 내의 접 촉점(Connection)을 구축하고 잘 유 지하는 것의 긴요함은 아무리 강조해 도 지나친 일이 아니다. 하원 외교위원 장이 바뀐다는 뉴스를 접하고 무조건 워싱턴DC로 향했다.

2005년 109회기 때엔“세기의 외교 위원장” 이라 불리우는 일리노이 출신 의 헨리 하이드 위원장, 2007년엔 민주 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고“인권 챔피언” 이라고 인 정받는 탐 렌토스 위원장, 2009년 랜토 스 위원장의 사망에 그 뒤를 이은 하워 드 버먼 위원장, 그리고 2010년 중간선 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서 마 이애미가 지역구인 쿠바 출신의 최초 의 여성외교위원장으로 일리에나 로 스 네트넨 위원장. 2005년부터 필자는 외교위원장의 시선에 들어가서 정말 로 재미를 봐 왔었다. 현재 113회기에서 하원 외교위원장 을 맡게 된 LA출신의 에드 로이스의 원과 만났다. 당시 한국은 대통령 선거 직전 이었다. 에드 로이스 위원장은 필 자에게 질문을 던졌다. 한국 새 대통령 의 외교정책 구상에 대해 물었다. 박근 혜 대통령이(당시엔 후보였다) 월스트 릿저널(WSJ)에 기고한‘동북아시아 평화협력구상 : A Plan for Peace in North Asia’ 을 소개했다. 정말 다행 이었던 것은 필자는 그날 아침에 워싱 턴DC로 가는 기차 안에서 월스트릿저

널’ 에 게재된 그 기고문을 봤던 것이 다. 그 후에 박근혜대통령이 새 대통령 으로 취임했고 워싱턴을 방문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대통령에게 직접‘동 북아평화협력방안’ 을 설명했고 워싱 턴 정가에서도 크게 환영했다. 당시 에 드 로리스 외교위원장은 필자에게“덕 분에 나는 일찌감치 박대통령의 대외 정책 기조를 알게 되었다” 고 말했다. 외교위원장으로부터 이런 감사의 말 을 들을 수 있는 행운은 그야말로 순전 히 하나님의 도우심이란 생각이 든다. ◆“역사적 과오 치유돼야” 필자는 박대통령의‘동북아시아평 화협력구상’ 이란 정책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려고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외교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되 기 전의 월스트릿저널에 기고문을 읽 고서 힌트를 얻은 것을 고백하려고 이 칼럼을 쓴다.

WSJ 기고문에는 일본에 관련된 언 급이 있다. 박대통령은“아시아에 긴 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핵보유 국임을 스스로 선언했고, 각 국가 간

애틀랜타 호텔, 도둑 누명 쓴 한국인에 사과·배상 미국의 한 특급호텔에서 도둑으로 몰려 봉변을 당한 한국인 투숙객이 호텔 측의 사과와 배상금을 받아낸 사실이 뒤 늦게 알려졌다. 21일 애틀랜타 현지 매 체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친척 결혼식 참석차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방 문한 40대 남성 홍모씨는 현지 한인타운 에 위치한 대형 S호텔에 투숙한 직후 스 마트폰을 분실한 다른 투숙객의 신고로 절도 용의자로 몰렸다.

과거사 논란과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 으며 군비경쟁도 가속화되면서…” 라 고 전제하고,“한반도에 보다 지속적 인 평화를 구축하고 동북아가 화해의 길로 나아가려면 정상들이 문제 해결 에 온 관심을 집중해야한다” 고 강조하 면서 과거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함 을 조건으로 못 박았다.

“The most important ingredient in beginning genuine reconciliation is the need for a correct understanding of history among Northeast Asian countries. We also remember West German Chancellor Willy Brandt’s landmark 1970 visit to the monument commemorating the Warsaw Ghetto uprising of 1943.

That was when Europe’s journey

홍씨는“다른 손님의 아이폰을 가져 갔느냐” 고 캐묻는 호텔 직원에게 아니 라고 거듭 부인했으나, 호텔측은 스마트 폰을 돌려달라고 재촉하더니 덩치 큰 경 비원까지 올려보내 분실된 아이폰 번호 로 전화를 걸고 허락 없이 방에 들어가 살펴보는 등 법석을 떨었다. 현지 경찰 도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서면서 일이 커지는 사이 분실된 스마트폰은 다른 엉 뚱한 곳에서 발견됐다.

toward reconciliation really began. (한국. 중국. 일본을 위시한 아시아 국 가들이 진정한 화해의 길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북아 시아 국가가 과거사를 정확하게 이해 하는 것이다. 우리는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가 1970년에 바르샤바 전쟁희생자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던 기 념비적인 사건을 기억한다. 이 사건으 로 말미암아 비로소 유럽은 화해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일본군강제 위안부 문제를 지적했다 “The lingering pain of Asia’s victims, including Korea’s and other countries’ so-called comfort women, as well as outstanding historical legacies must be fundamentally addressed.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위안부 피해자의 아물 지 않은 상처와 역사적 과오는 근본적 으로 치유돼야한다)”. 인권과 전쟁범죄 그리고 역사진실

누명을 벗은 홍씨는 피부색을 이유 로 차별과 모욕을 당했다며 한인 변호사 를 앞세워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는 호 텔 직원들이 자신을 절도범으로 몰면서 인종차별을 했다는 내용증명을 보스턴 의 호텔 본사에 보내 항의했다. 홍씨는 호텔 측의 공식 사과와 배상금 1만5천달 러를 요구했고, 이에 호텔 측은“불행한 사건에 대해 사과한다” 는 회신과 함께 합의금으로 7천달러를 지불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김진혁 변호사는 “마틴 루서 킹 목사의 노력으로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의 핵심 조항은 식당, 호

의 3가지 문제가 동시에 결합되어 있 는 일본군강제위안부 문제를 강하게 언급한 대목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원칙’은‘기교’를 이긴다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선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은 신조 아베 총 리가,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각각 거의 동시에 정상으로 취임 했다.

2007년 돌연 사퇴했다가 2012년 총 선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다시 총리에 오른 신조 아베는 작심한 듯 역사적인 퇴행의 길을 걷고 있다. 엄연한 역사진 실을 부인하면서 급기야는 취임 꼭 1 년 만에 아주 자랑삼아서 야스쿠니 신 사참배를 감행했다. 대 중국 전선에서 일본의 중요함이 미국의 안보에 극대 화가 되어 있음을 굳게 믿었던 것이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았다. 2012년 11월의 월스트릿저널 의 기고문의 그 내용을 그대로 지켜나 갔다.‘동북아평화협력구상’이란 기 조 위에서 한미관계를 안정적으로 진 화 시켰다. 동시에 정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발 전시킨 성과가 동북아시아의 리더 자 리를 구축하는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게다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높게 구축했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여 미일관계 를 기본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아시 아의 맹주자리를 구축하려는 일본의 아베 총리가 마침내 한국의 박근혜 대 통령의 원칙고수 리더십에 의해서 일 단의 덜미가 잡혔다. 위안부 문제를 부 인하고 1992년 고노 담화를 포기하려 던 아베 총리가 한 발짝 물러섰다. 고 노 담화를 계승(위안부를 인정)하겠다 는 소극적 입장을 발표했다. 그래도 박 근혜 대통령은 아직‘원칙’ 을 지킨다. 아베의 변화를“환영한다” 고 하지 않 았고“늦었지만 다행이다” 고 했다. 그 정도로 아베총리를 충분히 믿을 수 없 음을 그녀의 원칙으로 표현했다. 국제사회(미국 정치권 중심에서) 에서 위안부의 문제를 제기하는 일에 앞장선 필자는 박근혜 대통령의‘동북 아평화협력구상’ 에 대해서 가슴이 뭉 쿨할 정도로 믿음이 간다.

텔, 버스 같은 다중이용시설 종사자의 인종차별 행위를 금하는 것” 이라며“호 텔 측이 한쪽 말만 믿고 피해자의 설명 을 듣지 않으려 한 것은 인종적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말했다. 스 마트폰을 분실한 투숙객과 그의 말을 믿 고 홍씨를 다그친 직원 모두 흑인인 것 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의뢰인(홍 씨)은 합의금보다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간 절했다”며“합의서에서 상대(호텔)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함구 조항을 뺀 것도 같은 맥락” 이라고 설명했다.

21일 열린 뉴욕한국국악원 제27회 장학기금모금‘세계 평화의 북소리 대제전’공연에서 원생들이 ‘오고무’를 선보이고 있다.

뉴욕한국국악원, 장학기금모금 공연 성료 뉴욕한국국악원(원장 박윤숙)의 제 27회 장학기금모금‘세계 평화의 북소 리 대제전’공연이 21일 플러싱 대동연 회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국악사랑 나라사랑 세계가 하나로’ 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1부 공연 과 2부 장학행사 및 수료식 순서로 각 기 나눠 진행됐다. 국악원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이날 공연은 세계 평화의 염원을 담은 세계 평화의 북소리 대제전을 시작으로 꼭두

각시, 황진이와 한량무, 진도북춤, 오고 무, 국악합주 등 10개의 주옥같은 공연 이 펼쳐졌다. 이날 장학금은 지난해 미 명문대에 진학한 뉴욕한국국악원 졸업 예정자 오 세원양(예일대), 최지환군(존스 홉킨스 대), 이영혜양(하버드대)이 수상했다. 이날 행사는 뉴욕한국국악원 정 용 신임 후원회장과 한병순 신임 이사장의 취임식도 겸해 열렸다. <신영주 기자>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이 자리한 후원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다.

론 김 주하원의원 재선 위해… 한인 전문직 종사자들 후원 모임 마련 11월 재선에 도전하는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의 후원 모임이 21일 플러싱 염 카이로 통증병원에서 열렸다. 한인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축이 돼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한인 후원자 30여 명이 참석해 론 김 의원의 승리를 기원 했다. 김광수 변호사는“중국 커뮤니티는 이미 민족적 감정을 내세워 이번 선거 를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며 “한인커뮤니티도 론 김 의원의 재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한인 정치 인이 커뮤니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며“한인 사회 목소리를 대변할 론 김 의원의 당선을 위해 각자가 어느 모 임에서든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전하는

등의 개미군단 같은 노력을 기울이자” 고 말했다. 이날 론 김 의원은“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의 권익을 위해 더욱 힘쓰겠 다” 며 후원자들의 지지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론 김 한인후원회는 아직 결성 <신영주 기자> 되지 않았다.

뉴저지 한인농구협회 29일 대표선수 선발 예선전 뉴저지 한인농구협회(회장 박진우) 가 2014~2015 시즌 초·중·고 대표선 수 선발전 예선경기를 29일(토) 뉴저지 티넥에 있는 한알하이스쿨에서 개최한 다. △문의: 862-702-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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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MARCH 22 , 2014

2014년 3월 22일(토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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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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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RCH 22, 2014

한일,‘군 위안부 협의’조만간 개최… 협의내용 주목 한국정부 제의에 일본 최근 응답… 일본 입장진전 여부는 불투명

본격양산 준비하는 F-35 생산공장 선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소재 록히드마틴 생산라인에서 F-35가 생산되고 있 다. 군은 차기전투기로 스텔스기인 F-35A로 선정하고 40대를 2018년부터 우

안철수 측,‘최고위원 폐지-상임중앙위 지도체제’제안 민주“일단 검토해보겠지만…”,양측 임기 1년 가닥 무소속 안철수 의원측 새정치 연합이 민주당과의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지도체제로 현 민주당의 최고위원 제도를 없 애고 상임중앙위 체제로 운영하 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21일 알 려졌다. 민주당은 일단 검토해본다는 입장이나, 이는 민주당의 기존 당 헌당규상 지배구조의 틀을 크게 바꾸는 것이어서 최종 조율 여부 가 주목된다. 신당추진단 산하 당헌당규분 과위원회의 이상민, 이계안 공동 위원장은 21일 협상을 갖고 신당

의 당헌당규 마련을 위한 조율을 시도했다. 새정치연합측 이계안 공동위 원원장이 제안한 상임중앙위 체 제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초창 기 모델로, 이 체제가 확정되면 기 존 민주당의 최고위원 제도는 폐 지되고, 김, 안 창당공동준비위원 장은 상임중앙위의 공동의장을 맡게 된다. 앞서 양측은 신당의 새 지도부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측은 기존 최고위 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 상임중앙위로 일원화하 자는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도는‘투톱’ 의 권한을 강화하면서도 기존정당의 최고위원 제도와 차별화를 이룸 으로써 계파주의 완화 와 민주적 의사결정 구 조를 제도화하기 위한 절충안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계안 공동위원장 은 협상 후 기자들과 만 나“정당민주화에 기여 하는 가장 민주적 지도 체제를 구성할 것” 이라 고 말했다. 이상민 공동위원장 은“최고위원이라는 명 칭은 없어지더라도 대 표에 대한 견제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통합으로 인한 임시적, 과도적 상황과 평상상황에 맞는 각각의 당 운영방안을 규정하게 될 것” 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 는“일단 제안을 받았으니 검토는 해볼 것” 이라면서도“시간적으로 촉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기존 틀을 크게 바꿔야 하는데다 당무 위를 없애는 문제 등도 걸려 있어 선뜻 받아들이기에는 회의적이라 는 입장을 전달했다” 고 밝혔다. 양측은 또한 새정치연합의 신 당내 기반 구축에 어느정도 시간 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감안, 새 지도부의 임기를 1년으로 하는 쪽 으로 어느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 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선출된 권력’ 을 뽑는 차기 전당대회는 내 년 3월말을 전후로 해 열릴 것으 로 보인다.

6·4 지방선거 공천룰과 관련 해선 새정치연합이 당원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여 론조사와 다른 요소들을 가미하 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 다. 이와 관련,‘박원순-박영선 단 일화 방식’(일반시민 여론조사 30% + TV토론 배심원단 평가 30% + 국민참여경선 40%)이 참 고모델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 다. 양측은 기존 민주당 당헌·당 규 대로 전략공천 조항을 살려 광 역의원 공천 등에서 일부 전략공 천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 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상민 공동위원장은 “공천에서 5대5 지분 나누기는 없 다” 고 잘라 말했다.

한일 양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 제를 의제로 한 국장급 회의를 개 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 다고 우리 정부가 밝힘에 따라 대 표적인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 위 안부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한일 당국간 위안부 문제 협의 는 우리 정부가 일본에 제기한 사 안으로 일본이‘진지하고 성실하 게 임하겠다’ 고 최근 응답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일본의 이런 입장 전달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 고노(河野)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이후 우리측에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기는 우리 정부가 성공적 인 회담 개최의 여건 조성을 위해 서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선제 행동이 필요하 다는 뜻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때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국장급 회 의 개최 협의에 응한 것이 우리 정 부의 한미일 정상회담 수용에 영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현지시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아 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인식을 담은 고노담화가 있다며 이를 수정할 생 각은 없다고 말했다.

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국장급 회의가 개최되 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한정한 당국간 협의로는 사실상 1990년대 이후 처음 협의가 되는 것으로 알 려졌다.

우리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 을 근거로 지난 2011년 위안부 문 제에 대한 양자 협의를 공식 제안 했지만 일본은“청구권 협정에 따 라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 됐다” 는 입장을 고수해 그동안 당

통합신당 난맥상에 지지도‘뚝’… 반전 모멘텀 고민 갤럽조사, 통합야당 28% vs 새누리당 42%… 앞으로도‘첩첩산중’ 야권 통합신당인 새정치민주 연합이 통합 추진 과정의 불협화 음 등 각종 난맥상으로 인해 지지 도가 계속 하락하자 심각한 고민 에 빠졌다. 지난 2일 민주당과 안철수 의 원 측 새정치연합의 통합 선언 이 후‘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는 커녕 통합 과정에서 악재들이 불 거지면서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 지는 양상이다.

2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 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7~20일 전 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천216명 을 상대로 휴대전화 임의번호걸 기(RDD) 방식으로 정당 지지도 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 차 ±2.8%포인트, 응답률 15%)한 결과 새누리당 42%, 새정치연합 28%로 각각 집계됐다. 통합신당의 지지도가 30%선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 으로 통합 선언 직후인 3월 첫째 주 31%에서 지난주 30%로 떨어 진 데 이어 또다시 계단식 하락세 를 보였다. 내림폭도 1%포인트에 서 2%포인트로 확대됐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서 야권 통합신당 으로 오는 26일 창당되는‘새정치민주연합’과의 합당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새누리당의 지 지도는 39%, 41%, 42%로 매주 상 승세다. 한국갤럽은“새정치연합의 지 지도 하락은 정강정책 조율 중 안 의원 측의 6·15, 10·4선언 삭제 주장으로 불거진 역사인식 논란, 기초연금법과 기초선거 무공천 등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고 분석했다. 또“야권 지지자들은 하루빨리 일사불란한 조직력을 갖춰 여당 에 맞서주기를 바라지만, 현재 새 정치연합은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어수선한 모습”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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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 지역 지지도가 19%에 그쳐 새누 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 (17%), 부산·울산·경남(20%) 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고, 정 강정책 파문의 직격탄을 맞은 광 주·전라도 지난주 53%에서 이번 주 48%로 하락해 50% 선이 무너 졌다. 6·15, 10·4선언 등을 정강 정책에 다시 넣기로 해 표면적 갈 등이 봉합되기는 했지만 신당 노 선을 둘러싼 내부 불만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터라 지지율 반등 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와

국간 공식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 다. 그러나 이번에 어렵사리 국장 급 회의가 열려도 이런 양측의 기 본 입장 차이만 확인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럴 경우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현안에 대 한 일본의 태도변화를 견인하지 는 못하고 한미일 정상회담만 성 사시켜 준 것이란 비판이 나올 가 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께서 연세가 많 으시기 때문에 협의가 시급하다” 면서“(일본이) 성의있게 응하겠 다고 했으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서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도록 하 겠다” 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문제 해결의 핵심 요건을 묻는 말에“피해자들이 원 하는,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 이 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그에 따른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위원회에서는 김용익 장하나 의원 등을 중심으로‘보편적 복 지’ ,‘복지국가’ 를 정강정책에서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되고, 경제 분야 우경화에 대한 우 려도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익표 의원은 당헌당규와 정강정 책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하기 도 했다. 일각에서는 당장 합당을 결의 하기보다는 신당 출범과 정강정 책 완성 이후로 결의를 늦추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더욱이 안 의원 측과 당내 최대 세력인‘친노(친 노무현)’진영 간 계파 갈등까지 불거질 조짐이어서 갈수록‘첩첩 산중’ 인 형국이다.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캠프의 국정자문을 맡았던 서울대 한상 진 교수는 이날 MBC 라디오 인 터뷰에서“이른바 친노라는 집단 에는 권력추구적이고 책임은 지 지 않는다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 가가 있다” 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의원의 퇴진을 공개 촉구해 논란 에 불을 댕겼다. 이에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의 총에서“당내 스펙트럼이 다양해 이야기가 분분하지만, 한 가지에 만 현미경을 놓고 확대해 이야기 하는 게 과연 옳은가” 라고 지적하 면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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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2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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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개혁 후속조치 착수… 지자체 규제지수 도입 건의사항 리스트작성…‘규제시스템 개혁’지침 4월초 전달 정부가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 의 겸 민관합동 규재개혁점검회 의 후 곧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했 다. 국무조정실은 전날 박근혜 대 통령 주재로 장장 7시간에 걸친 회의를 마친 후 국조실의 시스템 개혁 방안과 박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후속 작업에 들 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국조실은 우선 박 대통령이 지

시한 대로 민간 기업인과 전문가 등의 고충 토로·건의·지적을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 한 것으로 전해졌다. 목록은 크게 ▲규제시스템 개 혁방안 ▲보건의료·관광·교육 ·금융·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핵심·덩어리 규제 ▲’ 손톱 밑 가시’규제로 분류되 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실 관계자는“분류한 내용

량제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간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계획을 4월초 각 부처에 전달할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등이 계획이다. 규제개혁의 성공 조건으로‘공직 을 가지고 가령 서비스 규제는 기 이와 관련해 올해 목표인‘경 자 인식전환’ 을 여러 차례 강조한 획재정부가 맡고‘손톱 밑 가시’ 제활동 규제 10% 감축’ 은 부처별 만큼, 공직자의 업무태도에 대해 규제는 민관합동추진단이 맡는 지침 마련과 협의를 바로 시작한 행정·재정적 인센티브·포상 또 식으로 부처간 업무 분담을 할 계 다. 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 획” 이라고 밝혔다. 그 중 서비스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도 구체적 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관련 규제는 기획재정부 주관으 위해서는 안전행정부를 중심으로 전해졌다. 로 5대 유망서비스업 태스크포스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국조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TF)를 본격 가동해 개선대책을 등 경제단체와 함께 지자체 규제 “감사원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수를 개발, 규제현황을 파악하 보였던 만큼 도움이 되는 방향으 정부는 아울러 국조실이 발표 고 평가하는데 활용하기로 했다. 로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고말 한 규제 감축목표와 규제비용총 규제지수는 공개해서 지자체 했다.

원자력방호법 끝내 처리무산… 여야“네탓”공방 방송법 등 이견에 절충실패… 여야‘정치력 부재’드러내

봄꽃 만발

절기상 춘분인 21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 봄꽃광장이 마련돼 눈 길을 끌고 있다.

“2007년 제공 경공업 차관 갚아라” 한국 정부, 북한에 통보… 24일 첫 상환기일 도래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제공된 원금만 800억원대 인 경공업 원자 재 차관을 상환하라고 북한에 요 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경공 업 차관의 첫 원리금 상환 기일이 이달 24일 도래한다” 며“국제관 례에 따라 한 달 전쯤 한국수출입 은행을 통해 북측에 이 같은 내용 을 통지했다” 고 밝혔다. 북한이 갚아야 할 첫 원리금 상환분은 860만 달러(약 92억5천 만원)다. 정부는 2007년 신발, 비 누 등을 만드는 데 쓰일 8천만 달 러(861억원) 어치의 경공업 원자 재를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 건으로 북한에 제공했다.

정부는 이전의 식량 차관 상환 문제 때처럼 북한이 우리의 상환 요구를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2012년 6월과 2013년 6 월 각각 도래한 식량 차관 1차 상 환 원리금 583만 달러와 2차 상환 원리금 578만 달러를 갚지 않았 다. 정부는 이달 6일 통지문을 보 낸 것을 포함, 지금까지 총 8차례 식량 차관 상환을 촉구했지만 북 측은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달 31 일에는 식량 차관 3차 원리금 1천 972만 달러의 상환 기간이 또 도 래한다.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원금만 861억원 달해… 남측에 1조원대 빚 갚아야 북한은 계약에 따라 이듬해인 2008년 원금의 3%인 240만 달러 를 현물로 갚았지만 나머지 원금 7천760만달러가 남아 있다. 북한은 당시 남북 간 지하자원 개발 협력 추진에 따라 지하자원 과 개발권 등으로 차관을 상환하 겠다고 약속했다. 첫 원금과 이자 상환일이 다가 왔지만 북측은 아직 우리측에 이 문제와 관련한 답변을 해오지 않 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올해부터 10년간 나눠 갚아야 할 금액은 원금 7천760만 달러에 이자 843만 달러(연리 1%)를 합쳐 모두 8천603만 달러 (약 926억원)다.

시절인 2000~2007년 6차례에 걸 쳐 연리 1%,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북측에 쌀, 옥수수 등 총 7억2천4만 달러(약 7천748 억원) 어치의 식량을 지원했다.

2037년까지 연 1%의 이자를 적용, 북한은 8억7천532만 달러 (약 9천418억원)의 원리금을 갚아 야 한다. 하지만 연체 이자율 2% 가 적용돼 현재 상태대로라면 북 한이 갚아야 할 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식량 차관과 경공업 차관을 합 쳐 북한이 2037년까지 우리 정부 에 직접 갚아야 할 차관의 원리금 은 9억6천153만 달러(약 1조346억 원)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 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과 청한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의 21일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방호에 관한 협약’비준동의를 했 새누리당은 이날을 시한으로 으며 정부는 이를 국내법적으로 잡고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2012년 8월 개정 위해‘의원 대기령’까지 내리며 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총력을 기울였지만 야당과의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돼야 두 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합의에 이 협약의 비준 효과가 실질적으로 르지 못했다. 오후 2시 열릴 예정 나타나는 것이다. 이던 국회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 민주당도 이 법안 자체에는 반 다. 대하지 않았지만 여야가 2월 임시 정부와 새누리당은 2012년 핵 국회에서 합의한 방송사 노사 동 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의 국 수의 편집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격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박 대통령 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 다른 현안 이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 법안도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기 회의(24~25일)에 참석하기 위해 존 입장을 고수했다. 출국하는 23일 이전, 특히 이날 본 이에 따라 여야는 이견이 없는 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 요구 법안도 방송법 등 다른 법안에 대 했다. 한 이견 때문에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는 2012년 서울핵안보정 정치력 부재를 보여줬다는 비판 상회를 앞둔 지난 2011년 12월29일 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핵테러 여야는 당장 상대에 대해 책임

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브 리핑에서“박 대통령이 헤이그 핵 안보정상회의에서 핵테러억제협 약과 핵물질방호협약 비준을 성 과로 제시하려던 계획이 물거품 이 돼 안타깝다” 면서“책임은 민 주당에 있음을 다시 확인해둔다” 고 비판했다. 미방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 원은“국회가 밥버러지 같은 취급 을 받도록 자초하는 상황에 대해 새로 구성되는 여야 원내지도부 가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의원총회 후 채택한 결의문에서“대통령과 새누리당 은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는데 만 열중할 뿐 민주당이 대승적 결 단으로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민 생법안을 동시 논의하고 처리하 자는 요구에는 아무 응답도 하지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누리당 의원 몇몇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원자력방호 방재법안(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안) 처리 등을 위해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했다.

않고 있다” 면서“정부 여당의 무 능과 무책임이 빚은 입법 미비이 고, 그 책임은 100% 정부·여당에 있다” 고 반박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핵안보정상 회의가 개막되는 24일 오전까지 시간이 남아 있어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여야 간 입 장차가 워낙 큰데다 현재로선 어

북한, 22일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로켓 30발 발사 새벽 4시~6시10분 3차례 나눠 발사… 60㎞ 날아가 합참“추가도발 가능성 대비해 만반의 대비태세” 북한이 22일 새벽 동해상으로 또 단거리 로켓 을 무더기로 발사 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4시부터 6시 10분까지 동해안 지역에서 동쪽 방향 해상으로 3회에 걸쳐 단거리 로켓 30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 본부가 전했다. 합참은“발사체의 사거리는 60Km 내외로 판단된다” 면서“우 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 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 지하고 있다” 고 밝혔다. 북한의 이날 로켓 발사는 지난 16일 프로그(Frog) 로켓으로 추정 되는 단거리 로켓 25발을 발사한 지 6일 만에 다시 이뤄졌다. 이날 로켓 발사 장소는 지난 16 일 발사 때와 같은 원산 인근 갈마

북한은 1960년대부터 소련제 지대지 로켓인 프로그를 도입했 다. 이 로켓은 차량 탑재형으로 관 성유도 방식으로 비행한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한미연합훈 련인 독수리연습에 대응하는 무 력시위의 하나로 이날 단거리 로 켓을 발사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이번에도 로켓 낙하지 점 부근에 항행금지구역 선포 등 의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 로 전해졌다. 북한은 지난달 한미연합훈련

느 한 쪽의 양보를 기대하기도 어 려워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해진 의원은 브리핑에서“야 당 간사를 만나 박 대통령이 핵안 보정상회의 회의장에 입장하는 시각 직전까지라도 법안 통과를 시켜줄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기대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다” 고 전했다.

인 키 리졸브 및 독수리 연습이 시 작되기 직전부터 단거리 발사체 를 동해상으로 발사하는 무력시 위를 벌여왔다. 북한은 키 리졸브 연습 시작 직전인 지난달 21일‘KN-09’ 로 불리는 300㎜ 신형 방사포 4발을 동해로 발사했으며 같은 달 27일 에는 사거리 220㎞인 스커드 탄도 미사일 4발을 발사했다. 또 이달 들어 지난 3일에는 스 커드-C 혹은 스커드-ER로 추정 되는 사거리 500여㎞의 탄도미사 일 2발을, 그 다음날인 4일에는 300㎜ 신형 방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 지난 16일 사거리 70㎞의 단 거리 로켓 25발을 발사하는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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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1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북한군의 포사격 훈련 모습.

반도 쪽이며, 낙하지점은 공해상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도 사거

리로 볼 때 프로그 지대지 로켓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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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MARCH 22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