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March 25, 2014
<제2715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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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5일 화요일
실종 여객기 남인도양 추락 결론 ‘위안부 강제동원’뒷받침 일제 사료 말레이·영국 조사팀, 인공위성 항로분석으로 확인 항공사측“생존자 없는듯”탑승자 가족들에게 통보 지난 8일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베이 징으로 가던 중 남중국해 상공에서 사라 진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777200(MH370) 여객기가 실종 17일 만에 인도양 남부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결론 내려졌다.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24일 오후 10시 쿠알라룸푸르 푸트라 월드트 레이드센터(PWTC)에서 한 기자회견 에서“새로운 자료 분석 결과 실종된 여 객기가 인도양 남부에 추락한 것으로 드 러났다” 고 밝혔다. 그는 영국 항공사고 조사국(AAIB) 조사관들이 영국 인공 위성 인마샛(Inmarsat)의 남·북부 항 로 데이트를 분석해 실종 여객기의 비행 이 인도양 남부에서 끝났다는 결론을 내 렸다고 말했다. 그는 영국 조사팀이 지 금까지는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첨단 기술을 적용해 실종 여객기의 최후 비행 경로를 추적, MH370편의 항로를 더 확 실하게 밝혀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A4면 라작 총리는 또“말레이시아항공도 AAIB와 함께 실종 여객기가 남부항로 를 비행했으며 최종 위치가 호주 퍼스 서쪽 인도양 해상이라는 데 동의했다” 며“이 새로운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낀 다” 고 말했다. 말레이시아항공 측도 실종 여객기가 인도양에 추락했고 생존자는 없는 것으 로 생각한다는 내용을 탑승자 가족들에 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 나집 라작 총리가 24일 쿠알라룸푸르 푸트라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실 종된 말레이시아항공 보잉 777-200여객기가 인도양 남부에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는 지난 8일 수색 항공기에 곳곳에서 부유물체들이 오전 0시41분 승객과 승무원 239명을 태 목격되면서 기체 발견 가능성이 제기됐 우고 쿠알라룸푸르공항을 이륙해 베이 다. 징으로 가던 중 1시30분께 교신이 끊기 그러나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조종사 고 레이더에서 사라졌다. 등 비행 전문가의 고의적 행위가 개입됐 항공기는 이후 진로를 서쪽으로 틀 을 것이라는 추정 외에는 아무 단서도 어 말레이반도를 지나 말라카해협 북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사고 경위는 에서 레이더에 포착된 뒤 실종됐으며 라 ‘블랙박스’ 를 회수해 분석해야 드러날 오스∼카자흐스탄의 북부항로와 인도 것으로 보인다. 네시아 서부∼인도양 남부의 남부항로 이번 말레이시아 여객기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비행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은 기존 10일이었던 민간 항공기 장기 남부항로에 해당하는 인도양 남부에 실종 기록을 갱신했다. 추락 장소인 인 서는 지난 16일과 18일 미국과 중국 인 도양 남부는 바람이 강하고 수십이 평균 공위성에 대형 부유물체가 포착되면서 4천ｍ에 가까워 기체 수색과 블랙박스 대대적인 수색작업이 펼쳐졌으며 최근 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외국국적 동포 한국방문 편리해진다 3년간 유효 단기방문 복수사증 발급 만 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들도 앞 으로 3년간 유효한 단기방문 복수사증 을 발급받아 모국인 한국을 자유롭게 방 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런 내용의 외국국적동포 업무처리 지 침 개선안을 마련, 4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만 60세 미만인 외 국국적동포는 사증발급신청서, 외국국
적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서 류 등을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3년간 유 효한 단기방문(C-3, 90일)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모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 다. 만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게는 작 년 9월부터 재외동포(F-4) 자격이 부여 되고 있다.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단 순노무직에서 일할 수는 없으나 3년에 한 번씩 기간 연장만 받으면 계속 체류
할 수 있다. 단기방문 복수사증을 받은 만 60세 미만의 외국국적동포도 모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는 있으나 국내에서 취업은 할 수 없다. 법무부는 또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 한 동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1 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90일) 복 수사증을 발급한다. 종전에는 재외동포 자격취득 유형에 따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동반 체류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미국에 이어 중국서도 발견 “20명 국가총동원령으로 끌려와… 모두 조선인”
제2세계대전 시기 한국여성들이 일 본의‘국가총동원령’ 에 따라 집단으로 중국으로 끌려와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 됐음을 뒷받침하는 당시 일본인 편지가 중국에서 발견됐다. 일본군이 한반도와 중국에서 군(軍)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것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간접 확인됐지만, 군위 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 사료가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 다. 옛 만주국 당시 관동군사령부 등이 남긴 일제사료 10만 권을 정리·연구하 고 있는 중국 지린성기록보관소(이하 기록보관소)는 최근 조사정리가 끝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 25건을 연합뉴 스를 포함한 일부 한국언론을 통해 전격 공개했다. ▶관련기사 A3면 25건의 사료 가운데 6건은 한국인 군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941년 일본군 베이안(北安)지방검열부 가 만든‘우정검열월보’(郵政檢閱月 報)’ 에서 한 군위안소 상황을 묘사한 편 지도 포함돼 있다. 헤이룽장 헤이허(黑 河)에 사는 일본인이 일본 니가타현에 사는 지인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위안 소 병력은 단지 20명 정도며 전부 선인 (鮮人·조선인)으로 국가총동원법에 묶 여 온 것” 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우정검열월보’제도는 중국을 침략 해 만주국을 세운 일제가 군사기밀 등 민감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 으려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범위 한 편지·전보 검열제도로, 각 지역 헌 병부대는 검열결과를 정기적으로 관동 군헌병대에 보고했다. 기록보관소 자오위제(趙玉潔) 연구 위원은 이 사료에 대해“ ‘병력’ 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문맥과 일본 어식 여자이름이 나온 것을 종합하면 ‘군 위안부’를 지칭한 것으로 봐야한 다” 고 설명했다. 또 중국 우후 지역에 있는 전체 109명 의 일본군 위안부 가운데 한국인 군위안 부가 36명이었다는 표현이 담긴 화중 (華中)파견헌병대의‘난징헌병대 치안 회복 상황보고서’ 와 한국인 군위안부를 ‘특수위안부’ (성노예 위안부를 지칭하 는 것으로 추정)로 표기한 일본군의 또 다른 사료도 이날 함께 공개됐다. 일본군이 공금을 사용해 군위안부를
1941년 일본군 베이안(北安) 지방검열부가 만든‘우정검열월보’(郵政檢閱月報)’에서 한 군위안소 상 황을 묘사한 편지. 헤이룽장 헤이허(黑河)에 사는 일본인이 일본 니가타현에 사는 지인에게 보낸 이 편 지에는“위안소 병력은 단지 20명 정도며 전부 선인(鮮人·조선인)으로 국가총동원법에 묶여 온 것” 이라는 표현이 담겨있다.
계획적으로 모집했음을 보여주는 만주 중앙은행의 전화기록(수기자료)과‘위 안부 수가 부족해 현지에서 위안부를 모 집해야 한다’는 화중파견헌병대의 또 다른 상황보고서도 공개됐다. 기록보관소는 이 자료에 대해 모두 일본군의 조직적인 군위안부 운영을 강 력하게 뒷받침하는 문건들이라고 강조 했다. 기록보관소는 이날 외국인들에게 는 처음으로 기록보관실 입장을 허용하 고 관련 문서 원본 촬영도 이례적으로 상황이어서 새로운 사료들이 어떤 영향 허용했다. 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화이(尹懷) 소장(사진)은“한국은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 중국의 가까운 이웃으로 무엇보다 같은 소 연구교수는 24일“지린성기록보관소 고난을 경험했던 사이” 라며“한국 각계 사료들을 제대로 발굴·분석하면 연구 와 이번 성과를 나누고 연구를 더욱 발 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며 특히 전시켜나가고 싶다” 고 말했다. “ ‘총동원령에 따른 조선인위안부’부분 현재 일본 우익들은“군이나 관헌이 은 군위안부가 대량동원됐다는 점을 보 강제연행을 했음 보여주는 근거가 없 여주는 당대 문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 다”며 군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인하고 요한 자료” 라고 평가했다. 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 역시 한국정부 측도 이 문서의 존재사실 군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한‘고 을 확인하고 이미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 노담화’ 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정부에 열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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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MARCH 25, 2014
‘보름달’만들기, 드디어‘상현달’ 뉴욕일보 캠페인… 동해법 제정 청원 서명 10,000명 목표 달성‘보름달 완성합시다’
한인권익신장위, 23일 무료법률상담 성료
한인권익신장위원회(회장 박윤용) 는 23일 플러싱에 있는 프라미스교 회에서 제7차 무료법률상담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상담에는 △형사법-이찬우 △이민법-최윤승, 서호 진, 김태훈 변호사 등 각 분야별 전문 변호사들이 나서 상담을 진행했다. 박윤용 권익신장위 회장은 “이 자리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한인들을 위한 자리이 다. 다음 상담 때도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718-672-4004(박윤용 회장)
▲ 동해법 제정 청원 서명운동을 주 관하고 있는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 찬)는 24일 오후 5시 현재 뉴욕주 상원 에 3,079건, 하원에 3,055건의 청원서가 발송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외에 서면으로 청원서를 보낸 사 람이 1,000~1,500여명 있다. 이로써 24일 현재 청원자 중 뉴욕주 상·하원 의원 에 전달된 서명은 4,579명 분 이다. 여기 에 한양마트가 고객들로부터 서명받은 1,000여명 분을 합하면 5,579명의 서명을 받았다. ▲ 한편 뉴욕한인회 등에 서면으로 접수된 서명은 아직 선거구 별로 정리 되지 않아 의원들에게 전달된 서명자 수의 통계에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 현 재 뉴욕교협 등 뉴욕일원 각 교회들은 각기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범동 포위원회에 전달되지 않았거나 분류가
안 돼 통계에는 잡히지 않고 있다. 범동 포위원회는 이 숫자를 1천~2천명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21일 현재 서명자는 7천명에 육박할 것 으로 예상된다. ▲ 롱아일랜드한인회 23일 서명운 동, 138명 추가 = 롱아일랜드한인회(회 장 김선혜)는 뉴욕주 교과서 동해병기 추진위원회(위원장 민승기)와 함께 동 해병기법 통과 지지 서명운동을 23일 뉴 욕성서교회(1201 Carlls Straight Path, Dix Hills)에서 진행하고 138명으로부 터 신규 서명을 받았다. 롱아일랜드한 인회는 또한 이 자리에서 올해 사업 추 진 방향에 대한 설명도 함께 했다. 김선 혜 회장은 뉴욕감리교회, 로즐린 감리 교회에서 받은 100장과 함께 서명용지 를 이번 주 안에 범동포위원회에 전달 할 예정이다.
11일
900명
목표 10,000명 7,000
아직 접수되지 않은것
1,500명 예상
24일 현재
5,579명(56%)
12일
1,532명 14일
2,176명 19일
3,049명
21일
4,451명
온라인 서명 3,079명 오프라인 서명 700명 아직 발송되지 않은것 1,000명
롱아일랜드 거주 한인 적극 참여해야 황해도민회 월례회“하나된 한반도, 고향에 갈 수 있기를” 뉴욕황해도민회(회장 오세재) 3월 월례회가 18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42명 의 회원들이 참석해 서로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하나된 한반도의 고향에 함께 갈 수 있기를 기원했다. 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오세재 회장. <사진제공=뉴욕황해도민회>
뉴욕일보 게 시 판 ◆ 뉴저지한인회, 매주 월요일 회관서 ‘월요생활상담’ 뉴저지한인회(회장 유강훈)는‘월요생활상담’ 을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 터 8시까지 회관에서 갖는다. 상담 주제는 △개인·회사 세무 △시민권·영 주권 신청 절차 △각종 사회보장 서비스(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병원비 감면, 노인 아파트, 푸드 스탬프, 대학 학자금 신청 상담 등)다. 상담은 대민봉사업무담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계봉 연방세무사가 일대일 형식으 로 한 명당 15분 가량의 생활 및 세무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무료로 진행되며 참석을 위해선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장소: 뉴저지한인회관(21 Gran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예약 및 문의: 201-945-9456(전화가능시간- 평일 오전 9시30분~ 오후 3 시30분) ◆ 뉴욕한인변호사협회, 4월1일 무료법률상담 뉴욕한인변호사협회(회장 이균)는 무료법률상담을 4월1일(화) 오후 7시부 터 9시까지 뉴욕한인회관과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강당에서 각각 진행한 다. 한인변호사회가 뉴욕한인회(회장 민승기) 및 KCS(회장 김광석)와 공동 으로 진행하는 이번 상담회에는 남창희·송동호 변호사가 이민상담을, 이찬 우·이균 변호사가 일반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장소: 뉴욕한인회관(149 W. 24 St, 6층, New York, NY 10011), KCS(35-56 159 St, Flushing, NY 11358), △문의: 718-939-6137(KCS), 212-255-6969(뉴욕한인회) ◆ 서울경기연합회, 4월24일 통일 아리랑 공연 서울경기연합회(회장 이명재)는 ‘통일 아리랑’공연을 4월24일(목) 오 후 7시30분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불우이웃돕기 기금 마련 행사를 겸해 갖는다. 또한 이날 사진작가 김영임씨 의 한국전쟁 사진전도 함께 열린다. △장소: 플러싱 금강산 식당(13828 Northern Blvd, New York, NY 11354) △문의: 917-418-5980(이명재 회 서울경기연합회 이명재 회장. 장)
▲ 롱아일랜드 한인 적극 참여를 = 시민참여센터는“중요한 것은 이 법안 의 심의 과정에서 열쇠를 쥐고 있는 상 ·하원 의장과 교육분과위원장들에게 얼마나 많은 청원서가 가느냐는 것이 다. 이들은 아직 30명 안팎의 서명밖에 못 받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들 지 역에 집중해서 보내야 한다. △존 플래 너건 상원 교육분과위원장의 지역구인 제2선거구(서폭카운티의 스미스타운, 헌팅턴, 브룩헤이븐, 현재 51명 접수) △ 캐서린 놀란 하원 교육분과위원장의 지 역구인 제37선거구(Sunnyside, Ridgewood, Astoria, Woodside,
Long Island City, Maspeth, Queensbridge, Ravenswood, Dutch Kills Blissville. 현재 31명 분 접수) △ 딘 그케로스 상원의장의 지역구인 제9 선거구(나소카운티 남서부인 Valley Stream, Lynbrook, Rockville, Baldwin, Woodmere, Oceanside, East Rockaway, North Woodmere, Cedarhurst, Lawrence, Long Beach. 현재 24명분 접수) △ 쉘돈 실버 하원의 장 지역구인 제65선거구(맨하탄 다운타 운 지역. 현재 겨우 4명분 접수)에 거주 하는 한인들의 적극적 동참이 매우 중 요하다” 고 당부했다.
롱아일랜드한인회는 23일 뉴욕성서교회에서 뉴욕주 교과서 동해병기추진위원회와 함께 동해병기법 통과 지지 서명운동을 갖고 138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사진제공=롱아일랜드한인회>
서명운동 어떻게 참여하나? ◆ 인터넷 서명운동 어떻게 참여하나? = 서명운동 참가는 시민참여센터의 웹사이트 http://nyaction.kace.org로 들어가 화면 가운데 있는‘서명하기 (Sign Petition)’항목을 누른 후 빈칸에 성명, 주소 등을 적어 넣으면 된다. △시민참여센터 문의 전화: 뉴욕 718-961-4117, 뉴저지 201-488-4201 △동해병기추진위: 917-514-4688
뉴욕일보 B5면에 서명용지 있습니다 ◆ 종이 서명운동 어떻게 참여하나? = 뉴욕일보 3월25일자 B5면 광고란에 ‘청원 서명서’ 가 있다. 빈칸에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은 후 싸인하고, 이웃 들에게도 서명을 받아 오려낸 후 시민참여센터로 우송하면 된다. △시민참여센터 주소: Korean American Civic Empowerment for Community 35-20 147 St. (Suite 2D) Flushing, NY 11354
‘ADHD자녀와 상호작용 만들기’워크샵“유익했다”
뉴저지 티넥에 있는 AWCA 가정상담소 (프로그램 디렉터 손세정)는‘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자녀와 행복한 상호 작용 만들기’를 주 제로 워크샵을 24일 상담소 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30여명의 참석자들은 김화영 심리학 박사로부터 ‘ADHD 증상 및 진단에 대한 이해’를, 김현정 발달심리학 박사로부터‘아동 발달 단계에 따라 부모가 할 수 있는 효과적 대응법’에 대해 학습하는 기회를 가졌다. AWCA 가정상담소는 5월14일‘미국 내 가정 폭력 이해하기’를 주제로 워크샵을 한 차례 더 갖는다. △문의: 201-862-1116, info.kfscawca@gmail.com <사진제공=AWCA가정상담소>
종합
2014년 3월 25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일본군 규모, 위안부 수, 위안부 1명당 군인 비율 열흘간 위안소를 이용한 군인 수 등 빽빽히 기록
中서 무더기로 발견된‘한국인 軍위안부’일제 사료
“이래도 일본은‘증거없다’ 고 발뺌할 건가!” ▶관련기사 A1면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일제 관동군의 근거지였던 중국 지린성 창춘(長春)시 에서 한국인 군(軍)위안부에 대한 강제 동원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제 시기 사료 들이 다수 발견돼 공개됨에 따라 관련 연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한국의 군위안부 연구자들은“매우 중요한 문서로 일제의 치부가 숨겨져 있 던 비밀창고가 열리기 시작한 것” 이라 며 의미를 부여했다. ◆ 군위안부 사료 25건 중 6건이‘조 선위안부’관련 = 중국 지린성기록보관 소(이하 기록보관소)가 지난 20일 연합 뉴스를 포함해 일부 한국언론사에 공개 한 군위안부 자료는 모두 25건이다. 기 록보관소 측은 문건의 시기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했다. 첫 항목은 일본군이 군용공금과목을 할당해 위안부를‘구매’ 했다는 내용을 담은‘만주(국) 중앙은행의 전화통화기 록’두 건이다. 통화내용을 수기로 풀어 낸 이 사료는 일본군이 1944년 12월∼ 1945년 3월 네 번에 걸쳐 공용자금을 군 위안부 항목에 지출했고 그 액수가 53만 2천 엔(당시 화폐단위)에 달했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무잔이(穆占一) 부소장 은“처음으로 발견된 위안부 구매자금 문서” 라고 말했다. 두 번째 항목은 일본군이 작성한 보 고서로 1938년 2월 화중(華中)파견헌병 대가 관동군사령부에 보고한‘난징헌병 대 관할구역 치안회복 상황보고서’가 주를 이룬다. ‘통첩’ (通牒’ ㆍ알림)이라는 문자가 찍힌 보고서에는 난징, 샤관, 쥐룽, 전쟝, 진탄, 창저우, 단양, 우후, 량궈 등 8개 시 현에 배치된 일본군 규모, 위안부 수, 위 안부 1명당 군인 비율, 열흘간 위안소를 이용한 군인 수 등이 기록돼 있다. 특히 우후 지역의 군위안부 109명 중에서는 ‘조선위안부’가 36명이었다는 내용도 나와 있다. 지역 전체 군위안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다. 1938년 2월28일‘난징헌병대 치안회 복 상황보고서’ 에는 단양에서 2월 중순 위안부 수가 부족해 현지에서 위안부를 모집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무 부소장은“알다시피‘모집’ 은 강제동 원을 뜻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항목은 모두 21건의 기록문 서로 각 지방 헌병대가 상부에 보고한 ‘우정검열월보’(郵政檢閱月報),‘군인
범죄조사표’ ‘사상대책월보’ , 등으로 기 록보관소 측은“일본군이 위안부를 유 린하고 노예화하는 죄행이 기록돼 있 다” 고 강조했다. ‘우정검열월보’제도는 중국을 침략 해 만주국을 세운 일제가 군사기밀 등이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 군·민을 대상으 로 벌인 편지·전보 검열제도로, 각 지 역의 헌병부대가 검열결과 등을 정기적 으로 작성해 관동군헌병대에 보고했다. 무 부소장은“25개의 사료 중 4건이 (검열에 걸린) 일본군인 등의 편지” 라며 “당시 일본군은 위안소, 위안부에 대한 내용도 공개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고 (관련 내용을 기록한) 이런 문서 와 편지도 압수·폐기 등의 처리방식을 취했다” 고 설명했다. ◆“‘조선위안부 강제동원’사료 발 견”= 기록보관소 측이 25건의 군위안부 사료 중에서도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 문 서는 베이안(北安)지방검열부가 만든 ‘우정검열월보’ (郵政檢閱月報)’ 에서 나 온 한 일본인의 편지다. 헤이룽장 헤이허(黑河)에 사는 나카 타라는 이름의 일본인이 일본 니가타현 에 사는 무라카미에게 보낸 이 편지는 한 위안소 상황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인 군위안부들이 집단으 로 국가총동원령에 의해 끌려왔다는 점 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 담 겨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문서는“육군관사 한구석에 위안 소가 있는데 이 위안소는 소극장 안의 창고처럼 생겼다. 병사(兵舍) 사병들이 귀중한 정력을 배출하는 곳”,“위안소 병력(兵力)은 단지 20명 정도며 전부 ‘선인’ (鮮人·조선인)으로 국가총동원 법에 묶여 온 것” ,“방자(芳子), 화자(花 子) 등에게 분홍색 배급권이 지급됐다” , “봉급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배급권도 직권남용으로…장교들 전용상태”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문서는 모두 옛 일본어로 작성된 상태여서 일본어에 능통한 통역사도 단 어, 띄어쓰기 등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았다. 기록보관소의 자오위제(趙玉潔) 연 구위원은‘위안소 병력 20명’에 대해 ‘위안소 내의 위안부 20명’ 을 뜻하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내용과‘국가총동원법의 의해 끌려온’ 이라는 표현 뒤에 일본어식 여 자이름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해 내린 판
헤이룽장 헤이허(黑河)에 사는 일본인이 일본 니가타현에 사는 지인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위안소 병력은 단지 20명 정도며 전부 선인(鮮 人·조선인)으로 국가총동원법에 묶여 온 것” 이라는 표현이 담겨있다. 사진은 기록물 원본.
단이라는 것이다. 자오 연구위원은“이런 표현이 담긴 문건을 본 건 나도 처음으로 매우 놀랐 다” 며 다만“편지를 쓴 사람이 군인인지 일반인 인지는 문건에서 확인할 수 없었 다” 고 덧붙였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 소 연구교수도 24일“다른 연구원과 함 께 문서를 검토한 결과,‘병력’ 은‘위안 부’ 를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인 위안부에게 일본식 이름인 하나꼬(화 자) 등의 이름을 붙인 배급표를 나눠주 었다는 의미로 보인다” 며“위안부 할머 니들 증언과 일치하는 것” 이라고 말했 다. 그는 또“(문서 후반부분은) (사병들 이) 낮은 월급으로는 이용할 수 없었고, 그나마 직권남용으로 장교들이 전용하 고 있다는 점을 쓴 것으로 해석된다” 고 설명했다. 또 다른 한국인 위안부 관련 사료에 서는‘조선인위안부’ 를‘특수위안부’ 로 표기한 구절도 발견됐다. 이 교수는 일 반적으로 군 위안부는 성노예 피해자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빨래나 식사 등을 해주는 등의 다양한 형태의 위안부가 존 재했다며‘특수위안부’ 는 이른바 성노 예 피해자를 따로 지칭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매우 중요한 문서”… 한중연구 탄력 전망 = 기록보관소는 이번에 공개 된 자료에 대해“일본이 중국침략 시기 스스로 만는 것으로 (일제 만행을 뒷받 침하는) 진실성, 권위성을 갖췄다” 며기 존 위안부 자료와는 무게감이 다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학계에 따르면 실제로 일본정부 와 일본군이 만든 군위안부 자료는 일제 가 패망 직전 조직적으로 폐기해 현재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서 핵심쟁점이 되는‘강제동원’여부에 관한 일제문서 는 아직 발견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 졌다. 자오 연구위원은‘위안부 강제동원’ 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출현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당시 일본인이 편지 에서 조선위안부 20명이 국가총동원법 에 묶여 온 것이라고 적었는데 이는 법 에 의한 일종의‘강제징집’ 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총동원법은 1938년 4월 1일 제정돼 수차례 수정을 거 쳤지만, 핵심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한 조항은‘일본정부는 전쟁 시 국가동원 상황에서 필요시 법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해 종사하게 한다’ 고 명시하고 있 다. 지린성기록보관소는 관동군헌병대 의 사료 5만 권을 포함해 옛 만주국의 65 개 군과 정부기관이 남긴 10만 권의 기 록문서를 보관하고 있다며“정리·공개 된 사료는 빙산의 일각” 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료 공개를 계기로 한중 공동 연구가 탄력을 받을지도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월 일본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일본 중·고 교 교과서 제작지침을 발표한 것을 계기 로 다른 나라와 함께 일제 침탈만행을 고발하는 국제연구를 추진키로 했으며 중국이“지지한다” 며 동조 입장을 보이 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는 한·중·일 학자들이 상하이(上海)사범대학에서 학 술회의를 열고 위안부 연구 성과 발표와 문제 해결을 위안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정부는 이미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에 이들 문서를 열람하고 싶다는 의 사를 전했으며 중국도 이에 동의한 것으 로 전해졌다. 한국학계도 조만간 자료조 사팀을 구성해 위안부 사료 분석에 착수 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수 경기지사, 뉴저지주 한국전참전비 참배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23일 오후 뉴저지주 저지시티에 있는 한국전 참전비를 참배했다. 이날 방문에는 저지시티 시의원 윤여태씨와 스티븐 플룹 저지시티 시장이 직접 나와 김 지사 일행을 안내했다. 사진는 김 지사가 헌화하는 모습.
김문수 경기지사, 투자유치단 이끌고 뉴욕 방문 “대통령 선거 출마요? 다음 번에… 지금을 일을 해야죠.”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지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현 경기지사가 임기를 불과 석달 남긴 상 황에서 뉴욕을 찾았다. 김지사는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진 23일 맨해튼 남쪽‘하이랜드’ 를 방문했 다. 하이랜드는 서울의 옛 청계천 고가 도로처럼 예전에는 철로였던 곳을 공원 으로 개조한 문화공간이다. 뉴요커와 관광객들의 사랑을 모으고 있는 일종의 옥상공원이다. ‘경기지사에 불출마하는 것이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한 것이냐’ 고 묻자 김 지 사는“대통령 선거요? 음…다음 번에. 지금은 일하기도 바빠요”라고만 말했 다. 2017년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의미인 지를 재차 묻자 여전히“다음번에요” 라 며 연거푸“지금은 일을 해야죠” 라고만 했다. 그래선지 김 지사는 뉴욕 공항에 도 착하자마자 거의 1시간 단위로 일정을 쪼개 사람들을 만나고 행사에 참석했 다. 도착 직후 점심도 샌드위치로 떼웠 다. 김 지사가 임기 마지막 미국 출장으 로 뉴욕을 찾은 것은 투자 유치를 위해 서다. 그래서‘경기도 투자유치단’ 과함 께 뉴욕에 왔다. 성과는 나쁘지 않았다.
김 지사는 뉴욕 도착 하루 뒤인 24일 낮 뉴저지주 더블트리호텔에서 항공부품 사 이락키스와 5천만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이 락키스는 한국업체 이랩코리아와 손잡 고 경기 평택 어연한산단지내 2만2천 423㎡(약 6천700평)에 앞으로 5년간 5천 만달러를 투자해 항공 전자부품 제조시 설을 마련하고 300명을 새로 고용하게 된다. 김 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국외에 의 존하던 국내 항공 군수산업의 핵심부품 을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함으로써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김 지사는 23일 오후에는 뉴저 지주 허드슨 카운티 저지시티에 있는 한국전 참전비를 참배했다. 이곳은 뉴 욕 인근을 방문하는 한국 정치인들이 잘 가지 못하는 곳이다. 그러나 김 지사 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한 문제가 현안으로 부각된 상황에서 일부러 시간을 쪼개 이곳을 찾았다. 이날 방문에는 지난해 한인 유권자 가 단 6명인 악조건에서도 뉴저지주에 서 2번째로 큰 도시 저지시티의 광역시 의원에 당선된 윤여태(60)씨가 직접 나 와 김 지사 일행을 안내했다. 흔지 않은 한국 정치인의 방문에 스티븐 플룹 저 지시티 시장도 참전비참배 행사장에 나 와 김 지사 일행을 맞았다.
WA 산사태 사망자 14명으로 늘어 “최대 108명 실종” 서부 워싱턴 주 산골마을에서 발생 한 대규모 산사태로 인해 6명이 더 사망 한 것으로 24일 확인됨에 따라 전체 희 생자 수가 14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산사태는 주민들이 대부분 집 에 머무는 주말인 22일 새벽에 발생, 인 명 피해가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구호당국은 최대 108명이 실종된 상태 라고 밝혔다. 실종자 108명 가운데는 인
근 지역에서 온 건설노동자와 현지를 통과중이던 운전자 등도 포함돼 있다고 구호당국은 설명했다. 구호당국은 정확한 실종자 집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시간이 경과해 중복 집계 사례가 확인되고 생존 신고가 접 수되면 실종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진흙더 미와 잔해가 최대 9m나 쌓인 만큼 산사 태 현장에서 생존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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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TUESDAY, MARCH 25, 2014
말레이 여객기, 왜 인도양 남부까지 갔나 미국, 자체 정보 따라 실종 일주일 뒤부터 인도양 남부 집중 수색 동체 발견·블랙박스 회수 쉽지 않을 듯·‘누가·왜’여전히 미스터리 [관련기사 1면]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777-200 여객기(MH370)가 인 도양 남부에 추락한 것으로 17일 만에 결론이 나면서 실종기가 정 상 항로를 벗어나 이곳까지 가게 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실종된 여객기의 잔해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MH370기 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도 양 남부는 이 여객기가 지난 8일 오전1시30분께 마지막 교신을 한 지점으로부터 수천㎞ 떨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인도양 남부는 MH370기 실 종 사건 발생 수일 후부터 이 여 객기가 향했을 가능성이 큰 항로 중 하나로 꼽혀왔다. 미국 등으 로 구성된 다국적 수색팀은 사건 발생 초기에는 최종 교신이 이뤄 졌던 베트남 인근 남중국해 인근 을 집중적으로 뒤졌지만 사고 발 생 일주일이 지난 14일께부터는 수색의 초점을 인도양으로 틀었 다. 미국의 정보기관과 해군 등이 다양한 위성신호와 레이더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끝에 인 도양 남부를 실종기가 향했을 가 능성이 큰 곳으로 지목했기 때문 이었다. AFP 통신은 지난 14일 익명 의 미국 해군 관계자를 인용, 실 종기 수색을 돕기 위해 남중국해 태국만에 파견됐던 미국 구축함 ‘키드’ 가 말라카 해협을 거쳐 인 도양으로 향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세계 최고의 최첨단 인공위성 과 레이더 등 가장 정밀한 정보 망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이때 이미 자국만 알 수 있는‘모종의 정보’ 를 통해 실종기가 인도양 남부로 향했다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AFP는 당시 미국 해군의 대잠초계기 P-3 오라이 언이 이미 인도양에서 수색을 지 원하고 있고 또다른 대잠초계기 P-8 포세이돈도 이곳으로 이동 했다고 전했었다. 특히 군 레이더 기록 조사 결 과 MH370기가 남중국해 상공에 서 말라카해협 쪽으로 갑자기 항 로를 바꾼 뒤 고도를 1만2천 피 트로 낮춰 비행했다는 CNN 방 송의 보도는 실종기가 누군가에 게 의도적으로 납치됐을 가능성 에 무게를 실었다. 보잉777기로 갑자기 항로 변 경을 하려면 2분이 걸리고 기장 이나 부기장이 긴급 신호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러 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의도적인 항로 변경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 기다. 실종기의 인도양 남부 이동 가능성이 대두되던 시점부터 미 국 정부 등에서는 이 여객기가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남쪽으로
호주 공군의 AP-3C 오리온기가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MH370)의 잔해 수색작업을 계속하기 위해 23일 인도양 남쪽 해역을 향해 퍼스 공군기지를 이륙하고 있다.
추락 결론은 어떻게 내렸나? 영국 인공위성 인마샛 전문가들 비행경로 분석
기자회견을 지켜보던 사고 피해자 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한 쇼핑몰 벽에 실종된 말레이시아 여객기 탑승자의 생환을 기원하는 종이 카드 들이 걸려 있다.
이동하다가 바다에 추락했을 가 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해왔다. 말레이항공 여객기 실종 당시 남 은 연료는 일반적인 고도와 속도 를 유지할 경우 약 4시간, 거리로 는 3천500㎞ 가량을 비행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일각에서는 실종기 기장과 부 기장의 미심쩍은 행적을 들어 이 들이 테러조직에 연루됐거나 납 치를 주도했을 가능성을 제기하 고 있지만 이는 보다 구체적 증 거나 블랙박스 회수가 이뤄져야 만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제3의 납치범의 존재나 조종 사의 자살 가능성, 기체 이상 또 한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불과 하다. 비록 말레이시아 당국이 영국 항공사고 조사국(AAIB)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실종기의 비 행이 인도양 남부에서 끝났다는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정확한 사 고 경위를 파악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대서양에 추락해 해저에 가라앉았던 에어프랑스기 동체 와 블랙박스를 회수하기까지 2 년이란 시간이 걸렸단 점을 감안 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많은 전문가들은 인도양이 대 서양보다 수심도 더 깊고 기상여 건도 좋지 않은 망망대해란 점을 들어 잔해 발견과 블랙박스 회수 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관련 기사 A1면] 지난 8일 남중국해에서 사라 졌던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가 인도양 남부 해상에 추락한 것으 로 파악됐다. 반전을 거듭하며 극도의 혼선 을 빚던 실종 여객기의 추락 사 실이 확인된 것은 작업 덕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전문가는 인공위성 자료들을 기초로 말레 이시아항공 실종 여객기의 항로 를 분석, 실종기의 운항 궤적이 인도양 남부 해역에서 끝난 사실 을 최종 확인했고 영국 항공사고 조사국(AAIB)은 이런 결론을 나 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에게 전 달했다. 인마샛의 크리스 맥로린 대외 담당 수석부사장은“인마샛 전 문가들이 (이전 분석결과들을) 이미 알려져 있는 수많은 다른 항공편의 비행과 비교해 실종 항 공기의 항로가 남부항로일 것이 라는 결론을 내렸다” 며“이 새로 운 방법의 비행경로 오차는 +160㎞ 정도” 라고 강조했다. 말레이시아 당국 역시 실종 여객기가 남부항로를 비행했으 며 최종 위치가 호주 퍼스 서쪽 인도양 해상이라는데 동의했다. 아직 부근해역에서 항공기 잔 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서 항 공기와 인공위성에서 확인된 수 상한 물체들을 찾는 수색 작업이 본격화되는 등 실종기의 추락이 기정사실되는 분위기다. 호주 오리언 정찰기는 이날
악천후로 실종 말레이기 인도양 수색 중단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777-200(MH370) 여객기가 인 도양 남부 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지만 잔해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인도양 남부 해상 수색작업을 주도하는 호주 당국은 25일 악천 후로 인한 강한 바람과 높은 파 도 등의 영향으로 사고 해역에 대한 수색작업이 잠정 중단됐다
고 밝혔다. 호주와 미국, 중국 등 다국적 수색팀은 토니 애벗 호주 총리가 서호주 퍼스 남서쪽 인도양 남부 해상에서 실종기 잔해로 추정되 는 물체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이 후 6일째 잔해 수색에 총력을 기 울이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호주해상안전청(AMSA)은 수 색이 진행되고 있는 해역에 시속
80㎞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면 서 최대 4ｍ에 달하는 거센 너울 이 일고 있고 많은 비까지 쏟아 져 수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 명했다. 이로 인해 다국적 수색팀은 인도양 남부 해상에서의 수색 작 업을 잠정 중단했으며 기상 여건 이 호전되면 수색을 재개할 방침 이다. AMSA는 해당 해역에서 포착
운반함이 실 려있었다고 공식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와 주변국들 은 사고기의 기체를 확인 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한 여성이 2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한 쇼핑 나설 예정이 몰에서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탑승자들을 위한 다. 기체가 높 메세지를 남기고 있다. 은 고도에서 인도양에서 실종 여객기와 관련 공중 분해되지 않고 연료 고갈로 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희색, 녹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본 색의 원형 물체와 오렌지 색 직 골격을 유지했을 것으로 전문가 사각형 물체 등 2점을 발견했고 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사고원인을 밝혀줄 블 이후 일본과 미국 항공기들이 부 근해역으로 파견돼 수색에 나서 랙박스 인양 등은 쉽지 않을 것 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조 고 있다. 이들 물체가 발견된 곳 역시 종실 음성기록장치(CVR)와 비행 호주 퍼스 남서쪽 약 2천500㎞ 기록장치로 구성된‘블랙박스’ 해상으로 앞서의 컴퓨터 분석에 의 경우 기체가 물속에 가라앉으 서 실종 여객기의 연료가 고갈됐 면 수색팀에 위치를 알려주는 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역이다. ‘핑어(Pinger·음파발진기)가 작 전문가들은 사고기에 7시간30분 동하지만 먼 거리에서는 신호음 가량 운행할 수 있는 연료가 적 을 감지할 수 없다. 이들 신호음 재돼 있다는 사실을 기초로 추락 을 확인하려면 부근해역에‘수 를 갖춘 선박이 필요한 예상지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 동 소나’ 졌다. 특히 부근해역에 목재 운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해저 반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 된 사실도 실종기가 이 곳에 추 에 가라앉은 기체를 확인하려면 락했을 것이라는 결론에 무게를 수심 등 기체 주변의 변수에 따 라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 실어주고 있다. 히샤무딘 후세인 말레이시아 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전히 신중 교통장관은 최근 사고기에 목재 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된 실종기 잔해 추정 물체를 수 거하기 위해 24일 오후 호주 해 군 소속 군함‘HMAS 석세스호’ 를 사고 현장으로 보냈으나 25일 오전 악천후로 작업을 포기하고 현장을 떠났다고 전했다. HMAS 석세스호는 24일 오후 7시께 현장에 도착했으나 4시간 여에 걸친 수색작업에도 불구하 고 잔해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 후 악천후와 일몰로 작업을 중단 하고 현장을 빠져나왔다. AMSA 관계자는“어젯밤 잔 해 수거를 위해 해당 해역으로
떠났던 HMAS 석세스호가 오늘 오전 악천후로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벗어났다” 며“기상여 건이 좋아지면 수색을 재개할 방 침” 이라고 말했다. AMSA는 사고 해역의 기상상 태가 매우 좋지 않아 이 상태에 서 수색을 강행할 경우 사고의 위험이 있어 작업을 잠정 중단하 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호주 기상청은 26일부터는 인 도양 남부 해역의 기상이 호전될 것으로 예보했다.
경제/내셔널
2014년 3월 25일 (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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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취임후 인종별 정치성향 양극화 심화” 갤럽 보고서… 2009년 이후 백인 공화당 지지율↑ 미국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 가 출범한 이후 백인과 소수 인 종의 정치성향 양극화가 더 심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갤럽은 24 일 발간한 보고서에서“백인은 보통 공화당을 지지하고 유색인 (nonwhite)은 민주당을 좋아하는 등 정당 선호도는 오랜기간 인종 별로 차이를 보여왔다” 면서“그 러나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이런 격차가 더 커졌다” 고 지적 했다. 실제로 지난 2009~2013년 백 인 가운데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 는 전체의 50.3%(평균치)로, 조 지 W. 부시 행정부(2001~2008
년) 때의 48.6%와 빌 클린턴 행 정부(1995~2000년) 때의 46.8% 보다 높아졌다. 이에 비해 민주당 성향은 전 체의 40.8%에 그쳐 부시·클린 턴 행정부(각 43.2%, 42.7%) 때 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큰 폭으 로 줄었다. 또 유색인 유권자의 경우 오 바마 행정부 출범후 민주·공화 양당의 지지율이 각각 평균 68.4%와 21.1%로, 부시 행정부 시절의 68.9%와 22.0%에 비해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 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95년부 터 지난해까지 갤럽이 실시한 여
러 여론조사에서 수집한 인종별 정당 지지율 정보를 취합한 것으 로, 한해 평균 조사 대상자는 최 소 1만8천명(18세 이상)이다. 보고서는“지난 9·11테러 직 후에는 백인과 유색인을 막론하 고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가 다소 많아졌으나 부시 행정부 말기에 는 반대로 인종과 관계없이 민주 당 쪽으로 쏠리는 경향을 보였 다” 면서“그러나 최근에는 인종 별로 양분되는 양상” 이라고 설명 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행정부 말기 에는 이런 양극화가 완화할 수도 있지만 최근 5년간의 흐름으로 미뤄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런 추세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 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인종별 정치성향 양극 화는 백인들의 공화당 지지율이 높아진 게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 한 뒤“오바마 대통령의 피부색 이 이런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는 불분명하다” 고 설명했다. 갤럽은 이밖에“미국의 인종 다양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공화 당이 점차 줄어드는 백인층을 확 실히 공략하지 못하거나 유색인 유권자층을 파고들지 못한다면 앞으로 정치 균형은 민주당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고 덧붙였 다.
“진정한 선택 제공”… 美, 당파싸움 인식 좋아져 극한의 당파싸움에 대한 미국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완 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개된 일간 USA투데이 와 정책센터 공동 여론조사 (3.3~6일, 성인 1천명) 결과‘정 당간 분열은 일을 더 어렵게 만 들기 때문에 나쁜 것’ 이라고 응
답한 비율은 1년 전(74%) 보다 19%나 적은 55%였다. ‘정당 간 분열은 유권자들에 게 진정한 선택 기회를 주기 때 문에 좋은 것’ 이란 응답은 1년 전 20%에서 올해는 40%를 기록 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이 62% 대 35%로 정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공화당 지지 층(49%-47%)보다 더 훨씬 높았 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거 는 공화당의 태도를 민주당 지지 층이 국정 발목잡기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 의회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19%를 나타냈고, 그 반대는 77%였다. 신문은 조사 대상자인 한 20 대 영업사원의 말을 인용해 의회 는 본디 느리게 가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쟁은 좌절 감을 주지만 나쁜 정책을 저지하 는 효과도 있다고 평가했다.
‘손자 카터’돌풍… 공화, 네거티브 공세 나서 美조지아 주지사 여론조사서 현직 공화 후보에 앞서 공화당 “선거법 위반… 오바마-카터 사이 멀어” 공격 미국 공화당의 아성인 조지아주 정치권이‘젊은 바람’ 에 흔들리고 있 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주지사 후보로 나선 제이슨 카터(38) 주 상원의원이 돌풍의 진원이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손자인 그 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치고 나서는 등 선거전 초반 기세를 올리 고 있다. 제이슨은 보수 언론인 폭스뉴스가 지난 1월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 직 주지사인 공화당 네이선 딜에게 22% 대 44%로 더블스코어차로 뒤졌 으나 이달 중순 같은 조사에서 41% 대 38%로 앞서 전세를 뒤집었다. 제이슨의 인기가 오르자 지지자와 정치자금이 몰리고 있다. 지난 23일 에는 조지아주를 벗어나 뉴욕에서 선
거자금 모금행사를 열었고, 이 자리 에는 카터 전 대통령도 참석해 손자 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호소했다. 제이슨의 역전을 두고 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는 공화당의 장기집권 과 권력독점에 따른 피로가 누적된 결과로 보고 있다. 공화당 주정부의 실정도 정권교체론을 촉발한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조지아주의 수도이자 미국 동남부 최대 도시인 애틀랜타는 지난 1월 하 루 적설이 5㎝에 불과한 눈에 전세계 이용객수 1위인 하츠필드 국제공항 을 비롯해 도시 전체가 사흘간 마비 되는 초유의 재난사태를 겪었다. 당시 주정부는 눈이 오는데도 치 울 생각은 하지 않고“도로가 미끄러 우니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는 무책 임한 성명만 발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딜 주지사는 뒤늦게 사죄했 으나 분노한 민심을 달래기엔 역부족 이었다. 민심 이반에 놀란 공화당에서는 주지사 후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때맞춰 제이 슨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불거져 선거 전이 조기에 네거티브 양상을 띠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은 제이슨의 뉴욕 모금행사 개최와 관련해 대변인 성명을 내고 주의회 회기 종료 전에 모금행사 초 청장을 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 며“자기 잇속만 챙기는 위선적인 카 터의 범죄행위에 유권자들은 분노해 야 한다” 고 공격했다.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보수진영 의 공세도 막이 올랐다. 한 유력 지역 언론은 2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보행자 덮친 열차
미국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 전철역사에서 열차가 탈선하며 보행자 용 에스컬레이터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카고공항 전철, 에스컬레이터 덮쳐… 30여명 부상 미국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 다” 며“이후 에스컬레이터와 계 전철역사에서 열차가 탈선하며 단 일부를 타고 올라가다 최상단 보행자용 에스컬레이터를 덮치 부에 가서야 멈췄다” 고 설명했 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 24일 시카고 언론 보도에 따 불행 중 다행으로 공항 이용 르면 이날 오전 3시께 오헤어공 객이 가장 적은 시간이어서 사고 항 지하 전철역에서 열차 탈선 발생 당시 엘리베이터 인근에 보 사고가 발생, 탑승객 32명이 부 행자는 없었다. 상했다. 호세 산티아고 소방국장은 시카고 소방당국은“8량짜리 “대부분의 탑승객은 걸어서 열 열차가 선로를 벗어나 보호설비 차를 빠져나왔고 부상자 가운데 를 부수고 승강장으로 진입했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는 없다’ 고 밝혔 다. 당 시 열차 안에 는 모두 50명의 승 객이 타고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손자인 제이슨 카터 조지아주 상원의원
전직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카터만 아닌 소수인종 비율이 50%를 넘어서 백악관에 부르지 않은 점을 상기시키 는 2020년은 돼야 공화당의 권력독점 며“두 사람 사이는 멀다” 며 틈 벌리 현상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 기를 시도했다. 적이었다. 이런 예상을 뒤엎는 제이 흑인으로 대표되는 오바마의 핵심 슨의 선전이 조지아주의 정치지형을 지지층을 향해 제이슨을 찍지 말라는 바꾸고, 더 나아가 카터 가문의 꿈인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첫 손자 대통령’도전으로까지 이어 그동안 지역 정치권에서는 백인이 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있었다. 맨 뒤칸에 타고 있던 탑승객 데니스 애덤스는“굉음과 함께 열차가 멈췄다. 내려서 보니 열 차 앞칸이 에스컬레이터 상단까 지 올라가 있었다” 고 말했다. 그는“일부 탑승객은 객차를 빠져나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며“사고 현장은 아수라장을 방 불케했다” 고 전했다. 시카고 교통국은 사고 현장 정리에 24시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 았으며, 미국교통안전위원회 (NTSB)와 경찰이 기관사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보안영상 을 확인하는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6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단편소설
풍향계(風向計) 逢南 韓泰格(봉남 한태격) ‘월간 조선’뉴욕 통신원
TUESDAY, MARCH 25, 2014
다리 없는 새의 비상(飛翔) <3>
<3월18일자 A6면에서 계속>
타산지석(他山之石)
III. 그를 떠나간 여자
-크림반도 양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힘의 논리 <Crimea半島讓渡 > 필자의 고객의 대부분은 그리스인 들이다. 많은 그리스인들의 이름은 Demetri, Demitrios이거나, Giorgi, Michalis 또는 Nikita이다. 러시아 이름 으로 그대로 Dmitry, Gorgi, Mihael, Nikita가 된다. 종교 또한 희랍정교회(Greek Orthodox)와 러시아정교회(Russian Orthodox)는 동방(東方) 정교(Eastern Orthodox)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과 소련(러시아, 露西亞, 俄羅斯의 전신) 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 국교(國 交)가 단절(斷絶)되어 있었을 때, 제정 (帝政)러시아가 구한말(舊韓末) 건축한 서울 정동(貞洞) 러시아정교회는 그리 스정교회 사제(司祭)들이 와서 수십년 간 집전(執典)하였던 시대가 있었다. 그만큼 춥고, 후진(後進), 후발(後發) 러시아가 지중해(地中海) 문화, 즉 Greek과 Byzantine Civilization으로부터 많은 문물(文物)을 흡수(吸收)하였다 뜻 이다. 한인밀집지역인 Whitestone의 주 (主)도로 Utopia Pkwy 선상에 Nikita’s Restaurant이 있다. 물론 그리스인 레스 토랑이다. 그곳으로 갈 때마다, 한 시대 를 풍미(風靡)하였던 인물이 떠오른다. 다름아닌 냉전(冷戰)시대 한 가운데 서 있는 소련(USSR)의 제일 서기장(書記 長)이었으며, 지난 한 달 넘도록 외신 머릿기사를 장식하고 있는 Crimean Crisis(크리미아 위기)의 원인(遠因)을 제공한 Nikita Khrushchev 수상(首相)이 다. 바로 그가 1954년 2월 소련 영토였 던Crimea반도를 Ukraine으로 양도하 였다. 17세기 이래 유라시아(Eurasia) 양대 대륙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영토확 장에 혈안(血眼)이 되어있었던 러시아 인들이 아니었던가? 19세기 말 구한말 에는 한반도(韓半島)로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고종(高宗)황제의 아관파천 (俄館播遷1896.2.11.~1897.2.20.)을 주 도(主導)하였던 사람들이다. 그럼 왜 100년 전인 1853년부터 1856년까지 3년 동안 영(英), 불(佛), 오 토만 터키(土耳其)를 상대로 러시아인 20만명 이상이 목숨 바쳐 싸웠던 전략 적 요충지이며 부동항(不凍港)으로 Crown Jewel(왕관위의 보석)으로 묘사 (描寫)되는 Crimea반도를 Ukraine으로 양도하였을까 고찰할 필요가 있겠다. 러시아학(Kremlinology)을 전공하는 서방(西方)학자들은 다음 3가지 주장으 로 요약(要約)하고 있다. ① Khrushchev로서는 1953년 3월 Stalin 사후(死後)정권을 장악(掌握)한 이후, 본인의 정치력을 실험해 볼 필요 성을 느꼈을 것이다. ?Test his Political Power향후 많은 정책을 수행하여 나가야 할 최고통치권자로서 어떤 정치국원 (Politburo)이 본인이 하고자하는 정책
<歷史的 考察>
에 반기(反旗)를 드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Crimea반도가 바로 그 테스트 케이스, 즉 제물(祭物)이 되었다 는 견해다. ② 2차 대전시 나치 독일에 대항(對 抗)하여 싸운 Ukraine에 대한 우정의 징표(徵標, A Token of Friendship)로, 선물(Gift)로 주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 는 보는 주장도 있다. 당시는 전후(戰後) 독립을 추구하는 Ukraine 민족주의자들의 독립운동을 잠재울 필요가 있었을 때였다. Stalin이 제 2인자로 부상(浮上)하고 있는 Malenkov나 Beria를 견제(牽制)하기 위
크림반도의 위치
<論理> 려 있었다는 분석도 유력하다. 지난 60년간 Ukraine인들이 재건(再 建)하여 놓은 Crimea를“북극의 곰” 이 지난 주 피 한방울 흘리지 않고 삼켜 버 렸다. Crimea반도에 주둔하고 있었던 Ukraine 해군병사들이 기지(基地)를 말 없이 내어주고 “보따리” 를 싸가지고 Gate를 빠져나오는 모습이 측은(惻慇) 하고 불쌍하기까지 하였다. 무력(武力) 앞에 정의(正義)란 존재 하지 않았고, 국제법(國際法)도 종이조 각이었을 뿐이다. 미국과 EU가 Sanction(경제적 제재)을 추진하고 있 다지만, 그 외 다른 묘안(妙案)을 찾지
후르시초프
러시아군이 크림반도로 대거 이동했다. 사진은 전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 크림 자치공 화국의 도시 바라클라바.
하여 1949년 Khrushchev를 모스코바 로 불러들이기 전까지 그는 Ukraine에 서 공산당 정치위원(Commisar)로 Stalin의 숙청(肅淸)작업을 집행한 바 있다. 그의 부인은 Ukraine출생이다. 그 는 모스코바 정치국원 그 누구 보다도 Ukraine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었다. ③ Stalin이 1944년 Crimea반도에서 다수(多數)를 이루며, 대대(代代)로 살 아왔던 Tatars인들을 전쟁 동안 나치 독일군에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대량 추방(大量追放) 시킴으로써 Crimea반 도는 공황(恐慌)에 가까운 경제적 재앙 (災殃)을 겪고 있었다. 그러한 재건비용 을 Ukraine으로 떠넘기려는 의도가 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속수무책(束手 無策)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겠다. 필 자는 자고(自古)로 Sanction(경제적 제 재)이 실효(實效)를 거두었다는 이야기 는 들어본 적이 없다! 4강(强)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이다. 절대로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천안함(天安艦) 피폭(被爆) 4주기를 맞아 꽃다운 나이에 영해(領海)를 방위 (防衛)하다 목숨 바친 해군장병 47명의 명복(冥福)을 빌면서…. www.TedHan.com (718)631-1500 NavyOfficer86201@gmail.com
그가 풀려나 집에 온 것은 5일 만이다. 한 밤중이었다. 몸을 가눌 수가 없어 택시에서 내려 나동그라져 자취방 으로 기어가 몸을 던진 채 눈을 감았다. 그가 눈을 뜬것은 이 틀 후 새벽이었다. 목이 너무 타서 일어 난 것이다. 겨우 일어 나 물 항아리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 마셨다. “내가 아직도 살아 있구나… 내가 아직 살아 있어” 황폐한 몸과 마음에 희미한 생명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고문을 당할 때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고 정신적으로 병신이 된 자들 이 많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자기를 잡아 갈까 봐 벌벌 떨며 숨는 자들도 있었고 그냥 선채로 오줌을 줄줄 싸는 사람도 있었다. 주명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애인 서지혜다. 대학 2 학년 때 만난 여자로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 했었다. H대학 4학년으로 미술을 전공하고 있다. 아버지는 경찰의 고위층 에 근무한다. 만나보지 못했지만 지혜 표현으로는 좋은 분이 란다. 그녀가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연락 방법이 없었다. 집에 전화도 없고 공중전화 박스까지는 거리가 멀어 현 재 상태로는 거기까지 갈 몸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지금으 로는 자기 모습을 그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며칠 사이 에 마치 자기가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온 기분이다. 그가 잡혀가기 전에 끓여놓은 김치찌개에 곰팡이가 하얗 게 앉아 있었다. 우선 허기를 면해야 겠다고 생각한 그가 김 치찌개 냄비를 헹구어 내고 물을 부어 라면을 끓였다. 이런 때에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을텐데….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 아서 라면 끓이는 것도 쉽지 않았다. 뜨거운 라면 국물이 몸에 들어가니 한결 기분이 낫다. 좁은 자취방 천정을 아무생각 없이 멀거니 바라보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 깊은 잠 속에서 꿈을 꾸었다. 지혜가 활짝 웃고 걸어오다가 냉정한 표정으로 변하더니 뒤를 두 어 번 돌아보다가 어느 큰 건물로 바쁘게 사라져버린다. 깜짝 놀라 서 잠을 깨었다. 꿈이었다. 그녀가 보고 싶었다. 별 꿈이 다 있다 생각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다. 얼마를 잤을까? 인기척이 있어 눈을 뜨니 고등학교 친구 인 유동석이가 와 있다. “왠 낮잠을 그리 깊이 자나? 사람 오는 줄도 모르고… 오 래만이다.” “어떻게 소식도 없이 왔어?” “그냥 한번 보고 싶어 왔지.” “요새 어떻게 지냈니?” “졸업논문 쓰느라 좀 바빴어.” “그래, 다 썼니?” “거의…, 주제를 잘못 잡아 애 좀 먹고 있어. 너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야! 말 말아! 큰집에 가서 죽다가 살았다.” “무슨 소리야?” “큰집 갔다 왔다니까.” “큰 집이라니?” “데모하다 정보부인지 대공분실인지에 다녀왔어. 그래도 살아서 다행이야. 하마터면 너 못 보고 죽는 줄 알았어. 별 고 문 다 받았다. 거기 있는 놈들 사람들이 아니더라. 짐승들이 야!.” 한동안 침묵이 흐른 뒤, 동석이 “너 논문 다 썼니?” 하고 묻자 주명이 시큰둥하게 “나라 꼴이 이런데 논문 써서 무엇 하니?” “원래 넌 드가 형(현실주의자)이고, 난 빠삐용 형(이상주 의자) 아니니?” 두 사람이 웃었다. “배고프다. 밥 좀 먹자.” “김치찌개 해서 먹을까? 중국집에서 시켜 먹을까?” 두 사람은 볶은밥과 자장면 곱빼기로 결정하고 동석이 일어선다. 그래도 친구가 이런 때는 위로가 되었다. 그 때 주명이 전화번호 하나를 그에게 준다. “이게 뭐니?” “너의 형수님 될 사람 전화번호야. 한번 오라고 전해 줘.” “자식, 제수씨지, 무슨 형수야.”
지상(志常) 김 길홍 목사
< 작가 소개 > * 1943 군산 출생 * 2003‘문학 마을’시로 등단. 2008 한국 크리스챤문학협회 시 부문 수상. 소설‘병풍 뒤에 숨은 것들’ (장편) ‘다리 없는 새의 비상’ (단편). * 미 동남부 문인협회 회장 역임. 현 해외기독문학협회 회장 * 전주사범. 한국신학대학.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포함해서 4 신학대학원 수학. * 롱아일랜드중앙교회, 믿음장로교회, 아름다운참빛교회 담임목사로 시무 * 미국 장로교(P. C. U. S. A) 은퇴 목사
“……그가 눈을 뜬것은 이틀 후 새벽이었다. 목이 너무 타서 일어 난 것이다. 겨우 일어나 물 항아리에서 바가지로 물을 퍼 마셨다. ……악몽을 꾸었구나…… 그는 몸을 부르르 떨었다. ”
웃으며 그가 방을 나간 후, 주명은 학교 일이 궁금했다. 그가 중국음식을 가져오자,“전화 했니?” “몇 번 해도 안 받아.” “요새 학교들 사정이 어떠니?” “말 말아, 그저께부터 전국 대학 휴교령이야. 고등하교까 지.” 두 사람이 시켜온 것을 다 먹고 나자 주명이 동석에게 묻 는다. “너 며칠만 우리집에 있을 수 있겠니?”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서…” 그가“학교도 휴교라 수업도 없는데, 그렇게 하지 뭐.”한 다. “너 좀 더 쉬어라. 집에 가서 내복이랑 세면도구 그리고 책도 몇 권 빌려 놓았으니 가지고 올게.” 그가 방을 나갔다. 주명은 다시 잠이 들었다. 그리고 악몽 속에서 시달렸다. 자기를 취조하던 사람들이 악마의 형상으 로 변하여 나타나더니‘너를 데리고 가야 한다’ 고 두 팔을 붙잡았다.‘안 가겠다’ 고 소리를 지르다가 벌떡 잠에서 깨었 다. 꿈이다. 온 몸이 땀에 젖어 있었다. 탁상시계를 보니 새벽 2시다. 새벽의 적막이 텅 빈 상자처럼 그를 엄습하고 있었다. 그가 자다, 깨다 하는 동안 오후 2시가 되었다. 몸도 아프 고 배도 고팠다. 마침,“주명아!”하며 동석이가 들어 온다. 손에 뭔가 잔뜩 들고. “뭐니?” “하숙집 근처인 흑석동 시장에서 몇 가지 장을 보았지.” “떡 좀 먹어봐.” 인절미와 찹쌀 시루떡 봉지를 폈다. 방금 만들었는지 뜨 끈하다. 입에 떡을 씹으며 “이런 때는 동석이 너도 쓸모가 있다.” “자식! 형님한테 못 할 소리 없네.” 두 사람은 고등학교 때 유난히 가깝게 지낸 사이다. 그 때 부터 식사 당번은 동석이가 맡았다. 동석이를 통해 몇 번 연락을 시도해 보았지만 지혜에게 소식이 없다. [계속]
한국Ⅰ
2014년 3월 25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7
박 대통령 핵안보회의서‘북한 비핵화 실현’적극 호소 체르노빌 핵재앙·후쿠시마 원전사고 언급… 국제사회 관심 환기 ‘한반도 비핵화=세계 파일럿 프로젝트’…‘통일대박’과도 맞닿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 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 악수하고 있다.
한미일 3국 정상회담 25일 헤이그서 개최 박 대통령-아베 첫 대면, 북핵 ·핵비확산 논의 주목 한미일 정상회담이 25일(현지 시간) 오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지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하는 형식으로 열리는 이 회 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 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 3국 정상은 북핵 및 핵비확산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다. 현재 3국 은 회담 일시를 최종 조정중인데
사 인식이나 일제 군위안부 문제 등 한일 양자간 역사문제는 배제 키로 했다. 일본의 과거사 도발로 한일 정 상회담에 응하지 않았던 우리 측 이 3자 회담을 전격 수용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 달 한일 순 방을 앞두고 미국 측이 관계 개선 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이 크게 작 용했다. 또 아베 총리가 일본 의회 답
장기경색 한일 관계개선 전기마련은 불투명 한국시간으로 26일 새벽에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비록 3자회담 형태이 기는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 후 한일 양국 정상이 처음으로 마 주하게 됐다. 특히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 사 참배 이후 파국으로 치닫던 한 일관계가 개선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3국 정상은‘핵의 평화적 이용 과 비확산’ 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의 취지에 걸맞 게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과거
변에서 군위안부 강제동원을 인 정하고 사죄한 고노담화의 계승 입장을 거듭 밝힌 것도 기류변화 의 요인이 됐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최측근으 로 꼽히는 하기우다 고이치(萩生 田光一) 자민당 총재 특보가 한미 일 3자 정상회담이 결정된 뒤“새 로운 사실이 나오면 그것에 근거 해 그 시대의 새로운 정치담화를 발표하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 다”며 고노담화 수정 가능성을 다시 주장하는 등 한미일 3자회 담의 분위기를 깨는 발언을 해 이 날 회담결과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24일(현지시 각) 북한 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 회의 관심과 협력을 강력하게 촉 구했다. 지지부진한 한반도 비핵화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국 제사회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 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네덜란드 헤 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 회의 개막식 기조연설에서“북한 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과 유 엔 안보리결의 등을 어기고 핵개 발을 추진하면서 핵능력을 고도 화하고 있다. 만약 북한의 핵물질 이 테러 집단에게 이전된다면, 세 계 평화에 큰 문제가 될 것” 이라 며“3년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유사한 재앙이 테러에 의해 발생 할 수도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북한 핵시설의 안전성 문제도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지금 북한의 영변에는 많은 핵시설이 집중되어 있는데, 한 건물에서 화 재가 나면 체르노빌보다 더 심각 한 핵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 선도연설을 하고 있다.
적” 이라고 언급했다.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 만의 이슈가 아니라 전세계 평화와 관 련된 문제라는 점을‘체르노빌· 후쿠시마 사태’ 를 인용하며 주의 를 환기시킨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어“이렇게 북 한의 핵 프로그램은 비확산, 핵안 보, 핵안전 등 모든 측면에서 심각 한 우려의 대상인 만큼, 세계평화 와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폐기되
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핵안 보와 핵구축, 핵비확산의 시너지 를 위한 통합적 접근 ▲핵안보에 관한 지역협의 메커니즘의 적극 모색 ▲핵안보 분야 국가들 사이 의 역량격차 해소 ▲원전 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응방안 강구 등‘국제 핵안보 체제의 발전을 위한 4개항’ 을 제안했다.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직전 지
시진핑, 왜 박 대통령 앞에서 남북통일 거론했나 박 대통령의‘통일대박론’염두… 남북한 모두 배려 평가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이 23일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남 북통일을 정면으로 거론해 그 배 경이 주목된다. 시 주석은 박 대통령과 23일 (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남북 양 측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 실현을 희망한다” 는 메시지를 전 했다. 중국 외교부가 밝힌 시 주석 의 관련 발언은“남북 양측이 멀 리 내다보고 인내심을 갖고 부단 히 화해와 협력 프로세스를 추진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하기를 희 망한다” 는 것이다. 시 주석이 취 임 이후 박 대통령과의 4번에 걸 친 정상회담 또는 회동에서 남북
핵안보정상회의를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3일 오후(현지시간) 헤이그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회담을 마 친뒤 밝은 표정으로 인사를 나눈뒤 헤어지고 있다.
통일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지난해 6월 말 베이 징(北京)에서 정상회담 이후 공동
난 19일 청와대에서 네덜란드 NO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핵문 제가 심각한 이 한반도의 비핵화 를 하나의‘세계의 파일럿 프로젝 트’ (시범사업)와 같이 만들어 전 세계가 여기서부터 핵무기 없는 세상이 시작된다는 마음으로 힘 을 모은다면 그것은 이뤄질 수 있 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인 셈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기자회견에서 내외신 기자들 앞 에서“중국 측은 남북한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실현해 서 궁극적으로 자주적 평화통일 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 는발 언을 했지만, 이는 정상회담장에 서 나온 것은 아니었다. 이번에 박 대통령에게 직접 남 북통일 문제를 직접 거론한 것은 박 대통령이 이른바‘통일대박론’ 을 내세운 이후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기로 하는 등 통 일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점을 염 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의 통 일 준비에 대해 사실상 지지를 표 명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시 주석이 통일 문제와 밀접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적 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며 지지 의사를 재확인한 것도 이런 해석 에 무게를 싣는다. 그가‘평화적 통일’ 을 강조한 것은 무력에 의한 통일, 급변사태 등이 아닌 평화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창 한‘핵무기 없는 세상’비전을 한 반도에서 가장 먼저 실현하겠다 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것으 로 풀이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오바 마 대통령의‘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은 핵무기의 직접적인 위협 속에 놓여있는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 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곧 자신이 연초부터 강조해 온‘통일대박’구상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서는 북한 비핵화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간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도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 해결에 속 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이번 회의 에서 강력하게 촉구했다는 분석 이 나온다. 박 대통령이 전날 시진핑(習近 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 하기 위한 6자회담 재개에 대해 그동안의 소극적이라는 지적과는 달리“앞으로 비핵화의 실질적 진 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다 면 대화 재개와 관련한 다양한 방 안을 모색할 수 있다” 며‘전향적’ 인 언급을 한 것도 북핵 해결에 속 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인 방법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한 다는 우리 측 입장을 강조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다만 시 주석은 이 날‘평화적’ 이란 단어와 함께‘자 주적’ 이란 단어도 구사했다. 이는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구 사하는 중국으로서 북한이 강조 하는‘자주적 통일’ 에 힘을 실어 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의 통일 방안은 미국 등 외세에 의하지 않은 남북 민족간 의 단결을 통한 자주적 통일에 방 점이 찍혀 있다. 북한은 1972년 7월 4일 채택된 7·4 남북공동성명 상의‘자주적 ·평화적·민족대단결로 통일을 이룬다’ 는‘통일 3원칙’ 을 현재까 지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자주와 민족 대단결은 한미 동맹과 주한 미군 철수 등을 다분히 의식한 주 장이라는 분석이 많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밝힌‘남북통일 실 현을 희망한다’ 는 표현을 한국 주 도의 통일을 희망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견 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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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Ⅱ
TUESDAY, MARCH 25, 2014
원자력법 통과 무산… 내달 1일 임시국회 개회 “원자력법·방송법 처리 노력”… 여야 이견에 처리 전망 불투명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한 원자 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의 3월 임시 국회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 병헌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해 원자력 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협상했지 만, 방송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 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를 놓고 의견이 맞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날 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막하는 핵안보정상 회의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기 전 까지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여권 의 계획도 수포가 됐다. 다만, 여야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를 열어 원자력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오른쪽)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우 선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의견 을 모았다.
그러나 방송법 개정안에서 노 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구성, 민영 과 공영 방송 분리 적용 등의 쟁점
문재인“당원의견 물어야”… 민주 기초선거‘무공천’새국면 김한길·안철수 측“어려움 있겠지만 약속 지켜야”… 논란 예상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24일 6월 지방선거 와 관련해 당의‘기초선거 무(無) 공천 방침’ 에 대해 당원들을 상대 로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밝혀 주 목된다. 특히 야권 통합신당 창당을 합 의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 치연합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기초선거 무공천 재논의 불가입 장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지난 대 선 때 기초선거 무공천을 공약했 던 문 의원이 이 같은 입장을 언급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24일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당의‘기초 해 논란이 예상된다. 선거 무(無)공천 방침’에 대해 당원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또 기초선거 무공천은 민주당 과 새정치연합의 통합을 끌어낸 에서조차 기초선거 무공천이 곧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결 ‘연결고리’라는 점에서 한창 진 탈당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한 사안에 대해 당원들의 의견 행중인 양측 통합 및 향후 당내 갈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을 다시 물어야 한다는 주장했다 등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 신당 창당과 함께 무공천 방침이 는 점에서 사실상 재검토를 요구 심의 대상이다. 정해지는 바람에 현재의 상황이 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문 의원은 이날 부산지역 언론 너무 좋지 않다” 고 지적했다. 문 의원의 발언이 전해지자 안 사 정치부장단과 오찬 간담회에 그러면서“지금의 상황에서 기 위원장측 새정치연합의 금태섭 서“기초선거 무공천은 정치개혁 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확정하는 대변인은“많은 현실적인 어려움 을 위한 공약이었지만 상대방인 것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며 이 예상되지만 이런 어려움을 뚫 새누리당에서‘게임의 룰’을 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 약속을 지키는 것이 새정치의 꾸려는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민 무공천이 필요한 이유를 당원들 출발”이라면서“그런 어려움이 주당만 무공천을 할 경우 일방적 에게 설득하고 의견을 묻는 과정 있다고 해서 방침을 바꾸는 것은 인 선거결과가 우려된다” 고 말했 이 필요할 것 같다” 고 덧붙였다.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재론 다. 문 의원은 명시적으로 무공천 불가’입장에 거듭 쐐기를 박았 문 의원은“특히 민주당 내부 재검토를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다.
새누리 광역단체장 후보‘컷오프’… 25일 경선참여자 확정 원칙은 3배수 압축… 소명 필요한 일부지역 추후결정 새누리당은 25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를 열 어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 보자 경선에 참여할 예비후보군 을 압축해 추려내는 자격심사(컷 오프)를 실시한다. 예비후보들 가운데 인지도나 지지도, 경쟁력이 현격히 떨어지 는 주자를 배제하고 나서 경선을 치러 경선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컷오프’의 방식은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예비후보를 3배 수로 압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후보 간 지지율 격차가 미미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4~5배 수로 범위를 늘리도록 했다. 공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 싱 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에서 최근 벌인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이날
중 최대한 경선 참여 후보를 압축 할 예정이지만, 후보 간 격차가 크 지 않거나 논란이 있는 일부 지역 은 이날 확정이 어려울 수 있다. 공천위 부위원장인 김재원 전 략기획본부장은“오늘 가능한 지 역은 컷오프를 통해 경선에 참여 할 예비후보를 결정할 예정” 이라 며“그러나 일부는 당사자들에 대 한 소명을 받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16개 광역단체장
을 놓고 여야 간 의견이 여전히 팽 팽하게 맞서고 있어 두 법안의 처 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박 대통령 이 (연설에서 원자력법 처리 무산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면서“전임 의장국 자격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 표는“서울 코뮈니케에도 2014년 까지 (관련 조약이) 발효될 수 있 게 노력한다고 돼 있을 뿐 국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새누리당과 대 통령의 일방적인 주장” 이라고 말 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황식(오른쪽)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서 열린 예비후보 캠프 개소식에서 정몽 준 후보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
정몽준“애벌레 과정 거쳐야”… 김황식“40년 국정경험”
김한길 대표측 핵심 관계자도 “지난 대선 때 기초선거 무공천을 공약하신 분께서 기초선거 공천 유지로 전환한다는 것 같은데, 참 …” 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뒤“정확한 경위와 취지를 알아봐 야겠지만 당의 입장은 변함이 없 다” 고 밝혔다. 문 의원의 대변인격인 윤호중 의원은“(문 의원이) 기초선거 공 천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입 장을 얘기한 게 아니다” 면서“당 이 이런 문제로 오락가락 하면서 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조속한 시 일내에 당의 불변의 입장을 결정 하는 게 좋겠다는 것” 이라고 설명 했다. 앞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박지 원 전 원내대표, 정동영·이부영 상임고문 등 일부 인사들이 기초 선거 무공천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주장한 바 있 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 기초선거 무공천을 주장했던 당사자인 문 의원이 사실상 무공천 재검토 필 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당 내 부에서 무공천 재검토 주장이 급 부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관련, 당내 초선 강경파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더 좋은 미래’소속 일부 의원들은 기초선 거 무공천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 명하며 통합신당 창당작업이 마 무리되면 이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 에 참여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간 경선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김 전 총리의 24일 여의 도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나란히 참석한 후보들은 덕담을 주고받 으면서도 뼈 있는 신경전을 벌였 다. 또 후보들은 잇따라 공약 발 표에 나서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 스에 대비했다. 정 의원은 축사에서“김 후보 가 정계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아 름다운 경선이 되도록 노력하겠 다” 면서도“화려한 나비가 태어 나려면 애벌레라는 과정을 거쳐 야 한다” 고 김 전 총리가 늦게 정 계에 입문한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안철수 의원이 당당하 게 정치를 하려면 신당의 서울시 장 후보로 출마해야 한다” 고 말한 뒤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아무 일도 하지 않은 시장으로서 이런 시장은 2년 반이면 충분하다” 고 비판했다. 김 전 총리를 공략해 인지도를 키워주기보다는,‘본선’에서 상 대할 박 시장을 직접 겨냥함으로 써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천접수에는 총 58명이 신청해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경쟁률이 4대1 이상인 지역은 대구(8명), 서울(6명), 대전(5명), 울산·경기·충북·충남·제주 (4명) 등 모두 8곳이다. 이날 공천관리위 회의에서는 논란이 계속되는 기초단체장 여 성 우선추천지역(전략공천) 선정 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이미 서울 종로· 용산·서초구, 부산 중구, 대구 중 구, 경기 과천·이천시를 1차로
여성공천 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어 공천관리위는 서울 강남, 부산 남·해운대·사상구, 대구 북구, 경북 포항 등 6곳을 추가하 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도부와 의 이견으로 최종 확정이 지연되 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난 23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 강남구와 포항시를 여성공천 지역에서 제 외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는 또 부산 남·해운대 ·사상구와 대구 북구에 대해서 는 공천위에 재검토를 요구한 것
김황식 선거사무소 개소식서 신경전‘작렬’ 이혜훈 최고위원도“어제 김 전 총리가 발표한 공약을 보니 한 양역사문화 특별구가 있던데 내 가 지난주 발표한 한류 메카랑 어 쩌면 이렇게 닮았나 생각했다” 면 서“같은 당 소속이라 말하지 않 아도 통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 다. 이에 대해 김 전 총리는“40여 년에 걸친 국정 경험과 철학은 몸 속에 녹아들어 살과 피가 돼 있 다. 에센스는 몸 안에 가두고 껍 데기는 벗어던지겠다” 면서“대법 관, 감사원장, 총리였다는 사실은 전부 잊고 낮은 자세로 매진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 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이제는 강남 스 타일이 아니라 강북 스타일이 나 올 수 있게 서울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 고 약속했다. 김 전 총리는“지지율 상승을 이루겠다” 면서 걸그룹 크레용팝 의‘빠빠빠’노래에 맞춰 여성 선 거사무원들과‘5기통 춤’ 을춰눈 길을 끌기도 했다. 그동안 강연, 인터뷰, 당협위 원회 방문 등‘탐색전’ 을 벌인 후 보들은 경선이 불과 한 달여 앞으 로 다가오자 서울 시정에 대한 청 사진으로 승부를 겨뤄야 한다고 판단하고 정책 경쟁도 본격화했
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동대문구 홍릉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을 방문해“내후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102개 공공기 관의 부지가 82만평에 달한다” 면 서“이를 활용해 일자리 창출과 한류 전진기지를 만들어 내야 한 다” 고 말했다. 오는 31일에는 여의도 중소기 업중앙회관에서‘비전선포식’ 을 열어 그동안 단편적으로 발표한 정책을 일괄 공개할 예정이다. 김 전 총리는 이번 주부터 공 약 발표를‘시리즈’ 로 이어갈 것 이라고 캠프 관계자들이 전했다. 김 전 총리는 개소식에서도 대 학생,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장 애인들로부터 교육, 중소기업, 복 지 분야에서 서울시에 바라는 정 책건의를 직접 받는 등 정책 차별 화에 공을 들였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이날 캠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책 경쟁에 가세했다. 논평은“정 후보는 주식 백지 신탁과‘버스요금 70원 발언’이 아킬레스건이고, 김 후보는‘4대 강 대독총리’ ,‘군면제 병역의혹’ 등의 문제가 있다” 면서“검증받 은 경제 전문가로서 단 한 번도 구설에 오르지 않은 후보가 서울 시장 선거에서 승리할 것” 이라고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으로 알려졌지만, 공천위는“지도 지만 공천관리위에 재의나 재선 부가 결정할 사항” 이라는 입장이 정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면서 다. 김 본부장은“당헌·당규상 “최고위가 조속히 의결이나 부결 최고위가 공천관리위의 결정을 을 통해 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 의결하거나 부결시킬 권한은 있 다” 고 지적했다.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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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2014년 3월 25일(화요일)
정부,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북한 인권침해 관여인사 국제사법체제 회부’내용 포함 정부가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 에 관여한 인사들을 국제형사사 법체제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인권이사회 대북 인 권 결의안 제출에 공동제안국으 로 참여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이날“북 한 인권은 중요한 문제이며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우리가 지지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최 종 보고서에서 밝힌 권고 사항도 포함됐다” 면서 이 같은 사실을 전 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 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지난 20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됐으며 결의안의 일부 표현을 놓고 막판 수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 다. 이 결의안은 제25차 유엔 인권 이사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번 주 후반(27~28일)에 전체회의에 상 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에 대한 적 절한 행동을 할 것을 유엔 안보리 에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침
해에 관여한 인사를 적절한 국제 형사 사법체계에 회부할 것을 권 고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 졌다. 이런 내용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최근에 발표한 보 고서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은 것이다. 결의안은 또 유엔 북한인권조 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후속 조 치를 담당할 유엔 인권이사회 차 원의 실무조직 설치도 권고할 것 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EU와 일본 등이 주도 해 통과시킨 대북 인권결의안에 따라 1년 기한으로 설치됐으며 필 요한 조사가 끝났다는 이유로 이 번에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 은 포함되지 않았다. 결의안은 47개 이사국 가운데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인권 문제의 정치화를 반대 한다” 면서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 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부정적 인 중국도 현재 이사국이지만 전
체 이사국 구성상 북한 인권 결의 안은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안이 유엔이나 유엔 안보리 등에 구속력은 갖는 것은 아니다. 유엔 총회나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문 제과 관련된 어떤 조치를 취하려 면 안보리 차원의 별도 논의가 필 요하다. EU 등이 결의안에 안보리나 유엔 차원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이런 차원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유엔 총회 차원의 특 별법정 설치 등의 후속조치가 이 뤄질 가능성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으나 총회 결정이 법적 강제성 을 갖는 것은 아닌데다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것도 없는 것으 로 전해졌다. 이런 점에서 결의안이 당장 북 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구체적인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 은 크지 않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유우성씨‘사기 등 고발사건’형사부가 수사한다 검찰이‘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피고인 유우성(34)씨에 대 한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 고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유씨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공안부는 형사부가 법리검 토를 마치는 대로 공소장 변경 내 지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 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탈북자 단체 등에서 유씨를 사기 및 위계 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2부(이두 봉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 다. 앞서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 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가 중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긴 채 탈북자 정착금을 타내고 거짓 신분을 이 용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며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 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수사 단계에서“오 빠는 간첩” 이라고 진술했다가 법 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유씨 여동 생 유가려씨도 위증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당초 유씨 간첩사건을 담당한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 사)나 증거조작 의혹 수사에 참여 하고 있는 외사부(노정환 부장검 사)에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을 검 토했다. 그러나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 진 상황에서 공안부 등에 사건을 맡길 경우 중립성과 공정성을 의 심받을 수 있다고 판단, 형사부에 법리 검토를 지시했다. 유씨는 지난해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탈북자를 가장해 부당하 게 정착지원금을 타낸 혐의(북한 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 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500만원
중앙지검, 형사2부에 배당… 조만간 결론낼 듯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미,‘전작권 연기시기’연내 최종합의 어려울듯 “전작권 전환 필요조건 충족시기만 10월께 결정” 한국과 미국이 2015년 말로 예 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 환을 언제까지로 연기할지 연내 에 최종 합의하기는 어려울 전망 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4일“전 작권을 어느 해까지 연기할지에 대한 합의는 올해 힘들 것” 이라며 “전작권 전환에는 어떤 조건이 필 요하고, 이 조건을 어떻게 평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합의는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전작권 을 전환하는 데 필요한 몇 개의 조 건을 도출해 현재 논의 중” 이라며 “이들 조건이 어느 시기에 충족될
수 있는지는 오는 10월께 도출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10월 미국 워싱턴에 서 열릴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 전작권 연기 시기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는 그동안의 전망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미 양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에 대해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도록 긴밀 히 협력해 나가기로 지난해 의견 을 모은 바 있다. 군 일각에서는 한국군이 단독 으로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 건을 조기에 갖출 수 있는지에 대
해 미국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미국은 전 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평가 하는 데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양국은 2015년 말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하자는 데 공감하고 현재 연기에 합당한 조건과 그 조건의 충족 시기를 평 가하는 단계에 있다. 이와 관련, 양국은 지난 18~19 일 워싱턴에서‘조건에 기초한 전 작권 전환’추진 협의를 위한 양 국 공동실무단 3차 회의를 개최했
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유씨가 탈북자를 가장 해 정부를 속인 혐의(사기)가 기 존의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혐의와‘상상적 경합’ (하나의 행 위가 동시에 여러 범죄에 해당)에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시효가 2년 더 긴 사기죄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다. 이미 공안1부에서 유씨를 기 소해 이중 처벌이 불가능한 만큼
형사부가‘공소권없음’처리를 하면 공안1부가 공소장 변경 절차 를 밟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이 경우 유씨가 부당 수령한 지원금은 2008년부터 받은 2천500 만원 외에 2006년부터 2년간 받은 금액이 추가돼 모두 7천700만원 이 된다. 형사부에서 유씨의 사기 혐의 가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위반 혐
다.
이 회의는 양국 국방장관이 작 년 10월 제45차 안보협의회 (SCM)에서‘한미 공동실무단’ 을 조직해 우리 측이 제안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 협의 하자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작권은 한미 양국이 당초 2012년 4월17일자로 전환하는 데 합의했다가 2010년 한미 정상회담 에서 2015년 12월1일로 전환시기 를 한차례 연기했고 작년 우리 정 부가 다시 전환 시기를 연기해줄 것을 요청해 현재 관련 협의가 진 행중이다.
미국“북한 단거리 로켓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 아냐” 국무부 정례브리핑서… 한국은‘위협’으로 간주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부대변 인은 24일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 리 로켓 수십발을 동해상으로 발 사한데 대해“내가 아는 한 단거 리 로켓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 결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하프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 리핑에서“우리는 북한이 단거리 로켓을 동해에 발사했다는 언론
1874호, 2087호, 2094호는 탄도미 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보도를 잘 알고 있다” 면서 이같이 번에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 말했다. 하프 부대변인은 이어 사정포는 이 같은 기술을 이용하 “로켓이라는 말은 기술적 용어라 지 않은 프로그(FROG·무유도 고 생각한다”며“우리는 분명히 로켓) 계열로 안보리 결의대상에 북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적용되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장사정포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채택 발사도 북한의 중대한 군사적 위 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와 협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일당 5억 황제노역’논란… 대법원, 제도개선 착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피고인 유우성 씨(왼쪽 둘째)가 15일 오후 서울 서린동 청 계광장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이 공동 주최한‘국 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설명회’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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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역 일당 5억원’논란을 일 으킨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사 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환형유치 (換刑留置) 제도에 대한 개선안 검토에 나섰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하 면 그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노역 을 하는 제도다. 형법 제69조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내 야 한다. 이를 내지 못하면 1일 이 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 치돼 숙식을 하며 작업을 해야 한 다. 문제는 현행법상 노역장 유치 기간에 3년이라는 제한 규정이 있 다는 점이다. 통상 일반인은 노역 일당이 5 만원선에서 정해진다. 그러나 벌금형이 무겁게 내려 지면 노역의 일당 액수도 높게 책 정될 수밖에 없는데다 법원이 이 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어 문제 로 지적된다. 1심은 허 전 회장의 노역을 일 당 2억5천만원으로 책정했고, 항 소심을 맡은 광주고법에선 액수 를 더 높여 일당 5억원으로 결정 했다. 노역 일당 5억원은 유례를 찾 아보기 힘들만큼 높은 액수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법원 판결의
적정성을 놓고 비난이 쏟아졌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기소돼 2010년 1월 항소심
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 년,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다. 판결은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
그는 항소심 선고 다음날 뉴질 랜드로 출국한 뒤 해외도피 생활 을 하며 호화롭게 지내다 지난 22 일 귀국했다. 수사과정에서 체포되어 있던 하루도 노역장 유치기간에 포함 됐다. 지난 22일 노역장에 들어가 벌써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허 전 회장은 이제 남은 46일만 노역하 면 벌금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재력가가 확정된 벌금을 별다 른 사유 없이 내지 않은 것도 모자 라 일반인이라면 평생 만져보기 도 어려운 액수의 벌금을 한달 보 름만 지나면 모두 갚게 되는 것이 다. 이마저도 공휴일을 빼면 실제 노역장에서 일하는 기간은 33일 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25 일“노역 일당뿐만 아니라 유치 기간의 적정성까지 포함해 국민 이 납득할 만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 수석부장판사회의에 환형유 치 제도를 안건으로 올리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법 개정 추 진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 고, 수석부장판사 회의 논의 내용 까지 검토한 뒤 적절한 개선 방안 을 마련하겠다” 고 설명했다.
의와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판 단하면 공소장 변경이 아니라 추 가 기소 절차를 밟게 된다. 유씨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유가려씨의 위증 혐
의 역시 별도의 죄를 구성하는지 에 따라 추가 기소 여부가 결정된 다. 다만 고발 내용에 대해 형사부 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공안
부는 기존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위조로 지목된 문서 의 증거 철회 등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공정한 법리검
토를 위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 했다”면서“형사부 검토 결과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할지, 추가 기 소할지를 조만간 결론 낼 것” 이라 고 말했다.
“법 개정 추진을 포함한 모든 수단 강구”
사진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해 1월 22일 오클랜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열 린 KNC 건설 사장 이취임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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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국제
TUESDAY, MARCH 25, 2014
제 3차 핵안보정상회의 헤이그서 공식 개막 53개국 정상급 대표 참석… G7·EU 회동 주목 핵테러 방지와 핵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제3차 핵안보정상 회의가 2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식 개막했다.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 바마 미국 대통령, 시진핑(習近 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 倍晋三) 일본 총리 등 53개 국가 의 정상 또는 정상급 대표와 유 럽연합(EU)ㆍ유엔ㆍ국제원자력 기구(IAEA)ㆍ인터폴 등 4개 국제 기구의 수장이 참석했다. 참가 53개국은 전 세계 인구 의 80%, 전 세계 국내총생산 (GDP)의 약 90%를 차지해 핵안 보정상회의는 국제안보 분야 세 계 최고위급 포럼이자 최대 규모 다자정상회의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 서울 회의에 이어 세 번째인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무기급 핵물질 제거 및 최소화, 핵물질 불법 거래 차단 등‘서울 선언’이행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선도연설에
서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의 공동책임을 강조하고‘핵무기 없는 세상’ 의 비전을 추구하는 국제 핵안보 체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일본은 자국 내에 비축한 고 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 수 백 ㎏을 미국에 이양해 폐기 절 차를 밟겠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와 벨기에도 각각 미 국과 공동성명을 통해 기존 합의 에 따라 폐기 대상인 고농축우라 늄을 미국에 넘겼다고 공개했다. 주요국 지도자들은 회의 일정 과 별도로 우크라이나 사태 등 현안을 둘러싼 막후 협상에도 나 선다. 박 대통령은 전날 시진핑 주 석과 정상회담을 한데 이어 25일 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 다. 오바마 대통령은 주요 7개국 (G7) 정상 및 EU 지도자들과 만 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를 제재하는 방안 등을 협의한다. 러시아에서는 블라디미르 푸
러, 크림내 우크라 해병기지 추가 장악
틴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 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 이 대표로 참석했다.
후속 실무접촉 주목… 中우다웨이, 조만간 방미 가능성
시진핑-오바마 양자회동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 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양국 이 전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북핵 불용’원 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를 바라 보는 양국 정상의 시각차는 여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북한의 사전조치 이행’ 에, 시 주석은‘6 자회담 재개’ 에 방점을 찍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북한이 취하는 행동에 근거해야 하며 북 한이 아직 진지하게 협상 테이블 에 앉으려는 의도를 보여주지 않 고 있다” 고 밝혔다. 이는 ▲우라 늄 농축 프로그램(UEP) 중단과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 등 미국이 요구하는 사전조치를 북한이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 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
착했고 하늘엔 몇 대의 헬기가 나타났다” 며“이들이 섬광탄을 쏘며 부대 공격에 나섰다” 고전 했다. 대변인은 특수부대원들이 이후 부대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 혔다. 러시아는 지난 21일 우크라 이나 크림자치공화국과 크림 내 세바스토폴 특별시의 러시아 연 방 병합을 최종 승인한 데 이어 크림반도를 군사적으로 장악하 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에는 친(親)러시아계 무 장세력들이 투항을 거부한 크림 반도 남서부 벨벡 공군기지와 서 부 노보표도로브카 해군 항공기 지 등의 우크라이나 군부대를 잇 달아 무력 점거했다. 러시아는 크림내 우크라이나 군부대에 대해 무기를 버리고 러 시아군으로 투항하든지 아니면 크림을 떠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다. 한·미 양국의 입장은 25일로 예정된 한·미·일 3국 정상회 담을 거쳐 보다 분명한 형태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핵 해법을 둘러 싼 세 정상의 공통분모는 앞으로 실무적 후속접촉을 거치며 구체 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중 3국의 6자회담 수 석대표가 교차방문을 통해 대화 의 조건과 수순을 협의하며 6자 회담 재개의 밑그림을 그려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우다웨이 수석이 조만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글린 데이 비스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 와 회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리 장관은 지난달 방 중 때 기자회견에서“미·중 양 국이 서로의 안(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했다” 고 밝힌 바 있다. 우다웨이 수석이 방미할 경 우 6자회담 재개 방안을 놓고 미·중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대화재개 전망이 그리 낙관적이
지 않다는 분석이 여전히 적지 않다. 6자회담 재개 조건과 수순을 놓고 한·미와 북한간 입장차가 워낙 커 중국의‘중재역’ 에 한계 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대화재개 흐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 수다. 자발적 핵포기의 대표적 사 례인 우크라이나가 국가적 분열 의 위기상황에 직면한 상황을 보 면서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핵무 기 개발에 더욱 집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네덜란드 헤이그 월드포럼센터에서 열린 제3차 핵안보정 상회의 개회식.
정상들은 회의 마지막 날 위 험 핵물질 감축과 원자력 시설 방호 강화, 핵테러 방지를 위한
美中, 헤이그‘북핵 조율’…‘총론 동의·각론 이견’ 24일(이하 현지시간) 네덜란 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를 계 기로 장기교착된 북핵 대화흐름 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한국과 한반도 주변 역학질서 를 이끄는 미국·중국이 정상간 접촉을 통해‘접점찾기’ 를 모색 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세 정상이 한자리에 모 이지는 않았지만 한·중, 미·중 정상간 연쇄접촉을 통해 일정한 공통분모를 확인한 것은 그 자체 로 의미가 있다는게 외교가의 시 각이다. 선언적이고 원칙적인 수준의 의견교환이라도 한·미·중 3국 정상이 북핵 문제에 대한 공통인 식을 확인하고 공동 노력을 꾀한 다는‘컨센서스’ 를 형성한 것은 새로운 정세변화의 계기점을 마 련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큰 틀에서 볼 때 한· 미·중 3국 정상은‘북핵 불용’ 이라는 원칙론을 확인하면서도 북핵 대화의 기본 틀인 6자회담 재개의 방법론을 도출하는데 까 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 같은‘총론 동의’ 와‘각론 이견’ 은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 를 통해 드러났다. 양측은 이미 지난달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북핵 해법에 관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등 정상 간 접촉에 앞선‘사전정지’작업 을 벌인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국제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헤 이그 코뮈니케(정상선언문)’ 를 채택한다.
러시아군이 24일(현지시간) 크림반도 동부 페오도시야에 있 는 우크라이나 해병대 기지를 장 악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밝혔다. 러시아군은 이날 오전 병력 수송용 장갑차와 공수요원 등을 동원해 페오도시야 해병대 기지 를 급습했다고 우크라이나 국방 부 크림 지부 공보실장 블라디슬 라프 셀레즈네프가 자신의 페이 스북을 통해 전했다. 셀레즈네프는 또한 우크라이 나 해병들이 손을 결박당한 채 러시아 수송차량 3대에 태워져 해군기지를 떠나는 장면이 목격 됐다고도 밝혔다.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해 병대 대변인도‘인테르팍스-우 크라이나’통신에“오늘 새벽 4 시께 (러시아) 특수부대원들을 태운 군용트럭 4대가 부대에 도
국이‘대북 지렛대’ 를 보다 강하 게 활용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던졌다.“미국은 중국과 북한을 압박하는데 잘 협조하고 있으며 양국이 국제 공동체로서 북한에 국제 의무를 지키라고 지속적으 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고 언급 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오바마 대통령에게“6자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재개해야 한다” 는 답을 내놨다. 북한의 사전조치 이행이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북한을 압 박하는 방식 보다는 일단 대화테 이블로 끌어들이는게 필요하다 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평 가다. 특히 시 주석이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중국 측 방식으로 북한을 설득 노력 중” 이라고 언급한 것도 미국과 미묘한 입장차로 해석되는 분위 기다.
다시말해 제재와 압박에 상대 적으로 무게를 싣고 있는 한·미 와는 달리 경제 지원 등을 통한 ‘달래기’방식으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을 분명 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목할 대목은 시 주석의 이 번 발언이 북핵 6자회담 수석대 표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21일 평양방문을 마 치고 중국으로 돌아온 이후 나왔 다는 점이다. 대화 재개 의 조건과 형식 등에 관 해 북·중간에 일정한 교감이 형성됐고 이를 바탕으로 시 주석이 ‘중국측 방식’ 을 거론 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미·중 사이 에서 원칙론을 견지하 면서도 일정한 유연성 을 발휘하려는 기색이 읽힌다. 북핵 대화재개 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 해온 박 대통령은 시 주 석에게“앞으로 비핵화 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보장이 있고 북한 핵능력 고도화 차 단의 보장이 있다면 대 화 재개 관련 다양한 방 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사전조치 이행을 압 박하는 미국과 공동보 조를 취한다는 메시지 를 분명히 하면서도 비 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전제로 6자회담 재개에 전향적으로 응할 수 있
2014년 3월 25일(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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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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