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3, 2014
<제272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19세기 조선주재 美관리,“독도 한국령”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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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과 별도 서명식 갖는 방안 조율
19세기 중엽 조선에서 제작한 작자 미상의 해좌전도(海左全圖). 사진은 우산국을 표기한 부분.
위스콘신대학-밀워키캠퍼스 내 미국지리학회 도서관(AGSL)이 소장하고 있는 해좌전도. 1880 년대 중반 조선주재 미국공사관 대리공사를 지 낸 조지 C.포크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시해 미 국지리학회(AGS)에 보고했다.
속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유씨는“포크 는 조선에 파견되기 전 6년 동안 미 해군 통신장교로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아시 아 분함대가 타국 영해를 항해할 때 해 당국 국기를 군함에 게양하는 일을 감독 하는 직무도 맡았다” 며“어느 섬이 한국 영토이고 어디부터가 한국 영해였는지 를 잘 알고 있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 는“일본 정부는 17세기 에도막부(江戶 幕府)가 강치 포획권을 인정하면서 독
재정적 문제로 후속병력 증파 어려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 (사진)은 2일 미국의 국방예산 삼각으로 인해 한반도 유사시 후속병력을 증파하 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이날 미국 하 원 국방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만일
비
VA주지사‘동해병기法’서명 3월28일 원안 서명… 7월 발효
“美국방비 깍이면 한반도 유사시 곤경 주한미군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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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현재 위스콘신대학 미국지리학회 도서관에 보관 1880년대 중반 미 국무부가 조선에 파견한 해군 무관이 독도를 조선 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사료가 나 왔다. 2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 면 1884년 5월 해군 무관으로 한국에 부 임, 1885년 1월부터 조선주재 미국공사 관 대리공사를 지낸 조지 클레이튼 포크 (1856~1893)는 19세기 중엽 출간된 목판 지도‘해좌전도’(海左全圖)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시해 미국지리학회 (AGS)에 보고했다. 현재 위스콘신대학-밀워키캠퍼스 내 미국지리학회 도서관(AGSL)이 소 장 중인 이 지도에는 원본에 해안선과 뱃길을 따라 푸른색 선이 덧칠해져 있으 며 독도(우산)와 울릉도가 2개의 연결된 원으로 묶여 있다. 포크는 이 아래 울릉 도의 영어 표기(Ul-lung to)를 적고 그 위에 일본에서는 마쓰시마(Matsu Shima, Jap)로 부른다고 설명을 붙여놓 았다. 포크가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대마도에 가필한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대마 도에 쓰시마(Tsushima)라고 적고 그 밑 에 한국에서는 대마도로 부른다 (Kor.Tamato)고 써놓았다. 이 지도의 존재 사실을 알려온 시카 고 거주 재야 사학자 유광언(72) 씨는 “포크가 독도에 대한 별도 설명을 달지 않은 이유는 독도를 울릉도에 부속된 섬 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 이라 고 추정했다. 해좌전도에는 신라 이사부 장군이 512년(지증왕 13년) 독도(우산국)를 복
2014년 4월 3일 목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이 있거나 위기 가 고조될 때 병력을 신속 배치하고 대 비태세를 갖춰야 하지만 재정적 문제로 인해 후속부대가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 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한반도는 아 프가니스탄에 이어 미군이 최우선 순위 를 두고 있는 전장이고 주한미군은 한반 도와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대비
조지 포크 중위 해군사관학교 재학시절.
도 영유권을 확립했다고 주장하고 있 다” 며“이를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라고 강조했다. 포크는 1876년 미 해군사관학교 졸업
태세를 갖추고 있다”며“나의 우려는 (유사시 증파될) 후속부대에 있다” 고지 적했다. 그는“현재의 재정적 한계와 그 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후속부대의 대비 태세가 제한적이며 일정표에 따라 병력 을 움직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며 “예산감축이 계속된다면 우려가 더 커 질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해“김정 은 정권은 위험스러우며 한국을 사전경 고없이 타격할 수 있다” 며“북한은 세계 4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무 장지대(DMZ) 인근에 지상군 병력의 70%를 배치하고 있다” 고 말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특히“북한의
하고 1877년 일본에 파견됐다. 그는 한 미우호통상조약 발효 한달만인 1882년 6 월 동료 장교 두 명과 함께 러시아와 유 럽을 거쳐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산 과 원산 들렀으며 스스로를‘한국 최초 의 미국인 관광객’ 으로 자부했다. 이들 의 여행기는 1883년 미국정부 간행물로 출간, 미국에 한국을 소개한 최초의 출 판물이 됐다. 포크는 1883년 9월 조선의 첫 방미 사 절단인 보빙사(報聘使) 일행의 통역을 맡은 것을 계기로 1884년 조선주재 해군 무관에 임명됐고 초대 주한 미국공사 루 시어스 푸트가 1885년 1월 돌연 사임한 뒤 대리공사에 올랐다. 포크가 약 3년간 조선에 주재하는 동안 주요 지방을 시찰 하면서 수집한 다양한 자료와 사진들이 현재 미국에 남아있다. 특히 당시 그가 입수, AGSL가 보관 중인 1861년판 희 귀 대동여지도 전도는 지난 2009년 연합 뉴스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가 주의회 관문을 통과한‘동해병기법안’ 에 이미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워싱턴DC 외교 소식통과 동해 병기 운동을 주도해온‘미주 한인의 목 소리’(VoKA) 등에 따르면 매콜리프 주지사는 지난달 28일 해당 법안에 원 안 그대로 서명했다. 버지니아 주내 모 든 공립학교 교과서에‘동해’(East Sea)와‘일본해’ (Sea of Japan)를 함 께 적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SB 2)은 우여곡절 끝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 다. 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발효해 미 국의 새 학기가 시작되는 2015학년도부 터 버지니아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와 일본해가 함께 적히고 학생들도 동 해라는 명칭을 배우게 된다. 주의회도 지난달 30일자로 법안이 “주지사에 의해 승인됐다(approved)” 고 공시했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심의될 때부터 방해 공작을 펴왔다는 의혹을 받았던 매콜리프 주지사는 발의자인 같은 당 소속 데이브 마스덴 상원의원에게조차 알리지 않고 다른 여러 법안과 함께 서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그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
나마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수 정안을 내지 않은 것은 다행” 이라고 말 했다. 매콜리프 주지사 측은 서명 이후 한인단체 등과 별도 서명 행사 일정 등 을 조율하고 있다. 피터 김 회장은“주지사 측이 버지니 아주 애넌데일의 한인 타운에 직접 방 문해 이 법안에 서명하는 행사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해와 날짜와 시간, 방식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TX 軍기지 또 무차별총격… 4명 사망·14명 부상
장사정포는 2천300만명의 한국인과 약 5 만명의 미국인이 살고 있는 서울 등 도 심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고 강조 했다.
지난 2009년 미군 기지 사상 최악의 총기난사 사건으로 13명이 숨진 텍사스 주의 포트 후드 기지에서 2일 또다시 무 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했다. CBS방송 등에 따르면 사건 용의자 는 34세 장병 이반 로페즈이며 총기 난 사 후 자살했다. 총격은 동료 병사와의 싸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육군 제1기병사단과 보병 4사단 본부인 포트 후드 기지는 4만5천여명의 장병이 배속된 대형 기지다. 기지에서 일하는 민간인도 8천900명에 달한다.
포트 후드에서는 2009년 11월 무슬림 인 정신과 군의관 니달 하산 소령이 총 기를 난사해 미군 장병 12명과 민간인 1 명 등 13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다. 포 트 후드 총기난사 사건 이후 내부자 공 격에 대비한 훈련이 추가되는 등 미국 전역의 기지 내 보안 규정이 강화됐으 나 4년 5개월만에 같은 기지에서 또다시 무차별 총격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에는 워싱턴DC의 해군복 합단지 내 사령부 건물에서 총기난사가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13명이 사망하 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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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APRIL 3, 2014
무상 유아교육“확대 실시 시작” 4세 어린이 대상 Pre-K 프로그램“23일까지 신청해야”
뉴욕대한체육회가 정기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2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었다. 왼쪽부터 크리 스 변 대외부회장, 장민종 이사장, 전창덕 회장, 강낙원 수석부회장.
다시 한 번“대~한민국!” 6월‘월드컵 동포 합동응원전’ 뉴욕대한체육회 정기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뉴욕대한체육회(회장 전창덕)는 2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정기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3년 결산보고와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체육회 가 올 한해 주최할 주요 사업에는 △4월 5일 아름다운교회(1 Arumdaun St, Bethpage)에서 뉴욕한인농구협회 주 관의‘제1회 뉴욕대한체육회장배 유소 년 농구대회’△4월20일 맨해튼 랜달스 아일랜드에서 축구협회 주관‘뉴욕대한 체육회장배 축구대회’△6월 2014 브라 질 월드컵을 맞아 진행하는‘월드컵 동 포 합동응원전’△7월 가맹 경기단체별 주관‘뉴욕대한체육회 단합대회’△8월 사격협회 주관‘제2회 뉴욕대한체육회 장배 사격대회’△9월 탁구협회 주관 ‘뉴욕대한체육회장배 탁구대회’△10
월‘뉴욕대한체육회 기금 모금 공연’및 코리안 퍼레이드 참가 △12월 2014 정기 총회 및 체육인의 밤 행사 등이 있다. 특히 월드컵 기간에 열리는 합동 응 원전을 준비하기 위해 체육회의 크리스 변 대외담당 부회장과 송득종 뉴욕한인 축구협회장이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아 각각 3-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팀을 구 성, 행사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응원전을 갖는 장소로는 플러싱 금 강산 식당이나 뉴욕순복음교회를 놓고 저울질 하고 있다. 체육회는‘다시 한 번 대한민국! 뉴 욕에서 브라질까지!’ 라는 슬로건과 함 께 응원 장소에 대형 현수막을 걸고 한 인들과 뜨거운 응원전을 펼친다는 각오 다.
향후 5년간 총 15억달러가 투입되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핵심 정책 ‘무상 유아(Pre-K)교육’프로그램에 한인 밀집 지역이 있는 뉴욕시 제25학군 에서는 PS164, PS200, PS201, PS219 등 4 개 학교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4살 이 된 유아들에게 해당 학교에서 무료로 공립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20년 만에 민주당 소속으로 뉴욕시장에 당선된 드블라지오의 친서 민 정책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 2일 플러싱 스위트앤젤 88프리스쿨에서 기자회견 을 열고“1일 통과된 2014-2015 회계연 도 뉴욕주정부 예산안에 따라 향후 5년 간 무상 유아 교육 프로그램에 15억달러 가 투입된다” 면서“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받은 학교에는 PS164 등 뉴욕시 제25학군에서는 4개 학 교가 선정됐다” 고 밝혔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새 예산안에는 뉴욕시 공립학교 지원 예산으로 작년보 다 4억35백만 달러 늘어난 86억달러가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상원의원과 론 김 주하원의원은 2일 플러싱 스위트앤젤 88프리스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 유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했다.
배정됐다. 무상 유아 교육 프로그램에는 3억달러가 지원된다. 또한 △뛰어난 성 과를 낸 교사들에 대한 보상 및 최고의 교사를 고용하기 위한 예산 2천만달러 △비공공 위임 서비스(Non-Public Mandated Services)추가 지원 예산 1
<심중표 기자>
2일 AMI 뉴저지 한의과대학 개교 홍보차 뉴욕일보를 방문한 브라이언 김 총장(왼쪽), 박성욱 행정 차 장(오른쪽)
게리 박 로펌(대표변호사 박상훈)은 게리 박 로펌, CUNY 로스쿨 장학금 지원 2일 시티유니버시티오브뉴욕 (CUNY,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로스쿨과 협약을 맺고 CUNY의 2014 여름 프로그램에서 우수 한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에게 지원될 장학금 3천달러를 전달했다. 미셸 앤더슨 CUNY 법대학장은 감 사를 표하며“학생들은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그들이 받은 것을 퀸즈 지역 커뮤니티에 돌려주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미셸 앤더슨 법대학장, 게리 박 변호사, 피터 구 뉴욕시의원.
“미국서 한의학 전망 밝다” 뉴저지 파라무스에 한의과대학 개교 영어·한국어로 강의 뉴저지에 새로운 한의과대학이 문을 연다. 4월30일 개교를 앞두고 있는 AMI(Asian Medicine Institute of
New Jersey) 뉴저지 한의과대학 관계 자들이 2일 홍보차 뉴욕일보를 방문했 다. 이날 브라이언 김 AMI 뉴저지 한의 과대학 총장은“뉴저지 최초로 정규 한 의과대학이 개교한다” 며“관심 있는 한
“세금 정확히 알고 바로 내야”… 한·미 세무설명회 성황 2014년부터 시행되는 FATCA(5만달러가 넘는 납세자 의 금융계좌를 해외금융기관이 보유할 경우 국세청에 보고 해야 하는 제도)로 한인 사회에 세금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총영사관, 뉴욕한인회, 한국국세청이 공 동주최한 재미동포를 위한 세무설명회가 2일 저녁 KCS강 당에서 개최됐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일보 4월4일자에 보도 예정>
천6백만달러 △교사자원센터 지원 예산 1천4백만달러 △고속 인터넷망 확충을 위한‘스마트 스쿨’인프라 구축 지원 예산 20억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 론 김 의원은“25학군 내 무상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학교를 늘리기 위
인들은 적극 문의해 달라” 고 말했다. 김 총장은“미국의 경우 한의학 종사 자 85%가 백인들이라며 이들을 중심으 로 보양의학이 아닌 치료의학으로 한의 학이 자리 잡았다” 고 소개했다. 그는“미국에서는 한의학이 연구 결 과를 토대로 한 데이터를 구축해 과학적 으로 접근해 있다” 며“향후 한의학의 수 요와 전망을 매우 밝다” 고 설명했다. AMI 뉴저지 한의과대학은 뉴저지 에서는 처음으로 석사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는 대학교로 침술은 물론 한의학 전반에 걸친 커리큘럼을 제공한다. 특히 AMI 뉴저지 한의과대학은 정규 강의는 영어로 진행되지만 한국어 집중 강의 시 간이 따로 마련돼 영어가 편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다. 한의 학 면허 취득을 위한 특별 한국어 강의 시간은 미 전역에서 유일하다. 또한 한국, 중국, 미국 출신의 전문 교수진이 각 나라별 장점을 모은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 차별화된 심도있는
해 동료 의원들과 노력한 결과 4개의 학 교가 선정됐다” 고 말했다. 이어“주민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무상 교육 예 산 혜택을 받는 학교 수가 더욱 증가할 수 있을 것” 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 했다. 토비 앤 스타비스키 뉴욕주상원의원 도“플러싱 일대는 뉴욕시에서 가장 급 성장하고 있는 다민족 커뮤니티가 모인 지역” 이라며“이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 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유아들에 대한 예산 지원은 뉴욕주가 할 수 있는 최고 의 투자 방법이다. 많은 주민들이 프로 그램 신청을 할수록 우리 지역구 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고강 조했다. 무상 유아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 해선 23일까지 웹사이트 http://schools.nyc.gov/ChoicesEnroll ment/PreK/events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해당 지역에 있는 등록 사무 실(25학군은 30-48 Linden Place, 문 의- 718-935-2391)에서 접수하면 된다. <심중표 기자>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4년 교과 과정을 방학없이 진행, 조기 졸업할 수 있는 과 정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저녁 수업 위주 로 커리큘럼을 구성, 직장인도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AMI 뉴저지 한의과대학은 신 입생을 모집 중이다. 입학 정원은 80명. 지원 대상은 대학 2학년 이상의 학력 소 지자로 연령,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다. 박성욱 AMI 뉴저지 한의과대학 행 정 차장은“뉴욕 거주 학생들을 위해 통 학 차량을 제공한다” 며“교통편의 불편 한 경우 상의해 달라”설명했다. AMI 뉴저지 한의과대학은 뉴저지 파라무스에 소재하고 있으며 뉴저지 조 지워싱턴 브릿지에서 15거리에 위치하 고 있다. △AMI 뉴저지 한의과대학 주소:40 Elsenhower Drive, Suite#210, Paramus, NJ 07652 △문의: 201-250-8595
민권센터, 5일 팰팍 도서관서 무료 시민권 신청대행 민권센터(회장 정승진)는 무료 시민 권 신청 대행 클리닉을 5일(토)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공립도서관에서 연다. 기존 신청서를 이용해 시민권 신청을 도와주는 클리닉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5월부터 시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방대한 분량의 새 시민권 신청서를 사 용해야 한다. △장소: 팰팍 공립도서관(257 2 St, Palisades Park, NJ 07650) △예약 및 문의: 718-460-5600, hyunjung.kim@minkwon.org
종합
2014년 4월 3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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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위반 인정’스티븐 김 13개월형 확정 워싱턴DC 연방지법‘플리바겐’수용… 4년 법정 다툼 종료 국가안보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간첩법(Espionage Act) 위반 혐의로 기 소된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 (46·한국명 김진우) 박사에게 2일 징역 13개월형이 선고됐다. 미리 플리바겐(감형 조건 유죄 인정 합의)을 통해 형량에 합의한 검찰과 변 호인측은 따로 항소 절차를 밟지 않을 예정이어서 지난 4년 가까이 진행된 법 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는 이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김 박사에게 징역 13개월과 보호관찰 1 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피고인이 기 자와 이메일 및 전화, 대면 대화를 통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된 일급 정보 를 건네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 며“다 만 아직 젊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 려해 징역 13개월형을 선고한다” 고 판시 했다. 법정 소송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 인단이 지난달 초 유죄를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감형 합의’ 를 재판부가 수 용한 것이다. 콜러-코텔리 판사는“피고인은 좋은 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재능이 많고 명석하다” 며“(복역 후 다른 인생을 설 계할 때) 행운을 빈다” 고 말하기도 했 다. 그러면서 김박사 측에 5월14일 이전 에 복역 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스티븐 김 박사(오른쪽)와 아베 로웰 변호사.
변호인단, 최후 변론서도“간첩법 적용 대상 아니다” 이에 따라 김박사는 법무부와 협의해 내 달 중순 이후 13개월간 수감 생활을 하 게 된다. 김 박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소송이 장기화하면서 지난 몇 년간 너무 힘들었 다. 내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 고 말했다. 국립핵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국무 부에서 검증·준수·이행 정보 총괄 선 임보좌관(정보담당)으로 일하던 김박사 는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 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유출해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김박사가 2009년 6월 1급 기 밀이나 민감한 정보(TS/SCI)임을 알고 도 로젠 기자에게 고의로 누출했다고 주 장했다. 해당 정보는 북한의 군사적 능 력과 대비 태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김 박사가 자신의 직책 때문에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박사와 변호인단은 해 당 정보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었다고 반박했 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도 아베 로웰 변 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이번 사건이
소득격차 커져 중산층 박탈감 확산 소비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위기 심화 2008년‘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미국 의 경기부진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이 “중산층에서 밀려나고 있다” 는 상대적 박탈감이 퍼지고 있다고 2일 AP통신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런 현상은 최근 들어 계층별 소득 격차가 심화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불황 으로 실제로는 중산층인 미국인들마저 도‘더이상 중산층이 아니다’ 라는 심리 적 박탈감마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 라 미국은‘중산층의 나라’ 라는 인식마 저도 옅어졌다고 AP통신은 지적했다.
미국의 연구·조사 기관인 퓨리서치 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스스로를 중산층 이라고 여긴 미국인의 비율은 2008년 53%에 달했으나 올해 1월에는 44%로 크게 줄었다.‘스스로를 더 이상 중산층 으로 여기지 않는’사람이 5분의 1가량 이나 줄어든 것이다. 반면에 자신을 중하위층 또는 저소 득층이라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은 2008 년 25%에서 2014년 1월에는 40%로 크게 불어났다. 갤럽의 조사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중산층 또는 그 이상이라고 여긴 미국인
뉴저지경제인협회, 7일 월례회 및 세미나 뉴저지경제인협회(회장 박명근)는 월례회 및 인사고용정책에 관한 세미나 를 7일(월) 오후 6시부터 한인동포회관
(KCC)에서 개최한다. 지난 2월 개최 예 정이던 이 세미나는 폭설로 인해 7일로 연기됐었다. 세미나 연사로 협회 회원이
간첩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그는“워싱턴DC의 정부 당국자들은 매 일 기자들과 얘기하고 그 대화 가운데 상당수는 기밀 정보와 관련한 것이지만, 이들 당국자 가운데 김박사와 같은 대가 를 치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고 지적했 다. 로웰 변호사는“김박사가 얘기한 수 준의 북한 관련 뉴스는 매일 신문에서 접하는 것이고 지난주에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박사가 기소된 직후부터 국 가권력에 의한 무리한 기소라는 여론이 미국 안팎에서 제기됐었다. 특히 미국 법무부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기자의 사생활 정보까지 샅샅이 뒤진 것으로 확 인돼 이 사건이 미국 언론의 집중 조명 을 받기도 했다. 한편 김 박사의 누나인 유리 루텐버 거 김씨는 공판 직후 낸 가족 성명에서 구명 활동을 벌여준 동포 등에게 감사를 전했다. 김씨는“4년 전 시작된 미국 정부의 기소로 동생과 모든 가족이 혹독한 세월 을 보냈다” 며“이제 종착점에 도달했다. 동생이 수감 생활 이후 석방되고 나서 새 삶을 개척하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 올 수 있게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 탁한다” 고 말했다.
의 비율이 2008년에는 무려 63%에 달했 지만 2012년에는 이 비율이 55%로 8%포 인트나 떨어졌다. 가장 최근에 나온 미국 국립여론조 사센터의 자료를 보면 미국인 가운데 스 스로를‘중산층 이하에는 속한다’ 고여 긴 사람의 비율이 2007년 92%에서 올해 에는 88%로 4%포인트 낮아졌다. 88%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국립 여론조사센터가 같은 여론조사를 해온 지난 40년간 가장 낮은 수치다. 이처럼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하는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계층별 소득 격차
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국의 상위 5%를 차지하는 부유층과 중 산층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지난 30년간 24%나 확대됐다는 조사도 있다. 문제는 중산층 이하 계층의 실제 소 득이나 구매력이 줄었느냐에 상관없이 이러한 상대적 박탈감은 경제에 악순환 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전체 인구에서 절대 다수를 점하는 중산층 이하 계층의 심리적 박탈감은 실물 경제 차원에서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퓨리처치 센터의 리처드 모린 선임 연구원은“사람들이 자신의 계층별 위 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심리적 문제 는 고스란히 소비 패턴에 반영된다” 고 우려했다. 아울러 계층별 소득악화가 현 실화한 뒤에야 심리적 박탈감이 가시화 한다는 경향을 감안할 때 실제 계층별 소득격차는 더욱 극심할 것이라는 분석 도 있다.
자 뉴저지 슈퍼로이어스 매거진으로부 터‘2014 라이징스타 변호사’ 로 선정된 조슈아 림 변호사가 나선다. 강연은‘직 장 내 소송으로부터 사업체 보호- 최신 노동법 및 인사고용관련 소송 케이스 분 석과 이해’ 를 주제로 진행된다. 참가비
는 15달러이며, KCC나 미한국상공회의 소, KOSEM, 뉴저지경제인협회 회원은 무료로 등록 가능하다. 오후 6시부터 김 밥 및 간단한 다과가 제공된다. 사전 등 록 필수. △참가신청 및 문의: admin@njkacc.org
2일은 유엔이 정한‘세계 자폐인의 날’.이날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파리 에펠탑 등 세계 각 국 상징건물이 푸른색으로 물들었다.
2일 세계 자폐인의 날 각국 대표 빌딩에 희망의 푸른 불 밝히다 유엔이 정한‘세계 자폐인의 날’ 인2 일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파 리 에펠탑 등 세계 각국 상징건물이 푸 른색으로 물들었다. 올해로 7회를 맞은 ‘세계 자폐인의 날’ 을 맞아 자폐인과 그 가족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자는 뜻에 서 희망의 상징인 푸른색 등을 켠 것이 다. 이날 저녁 에펠탑에서는 점등 행사 ‘Light ( it up blue’ )에 이어 수많은 관 광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란색 전등이 커졌다. 호주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와 이집트 피라미드가 푸른 빛의 옷으로 갈아입었으며 영국 트래펄가 광장도 푸 른 광장으로 바뀌었다. 한국에서는 서 울 N 타워와 인천대교가 푸른색 조명을 켰다. 또 캐나다 나이애가라 폭포, 브라
질 코르코바도 산 정상에 있는 거대 예 수상도 푸른 불 밝히기 캠페인에 동참 한다. 또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미국항공 우주국(NASA) 우주 비행사 릭 마스트 라키오가 수백만 자폐인 가족에게 희망 의 메시지를 전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세계 자폐 인의 날’ 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세계 자폐인의 날은 이해를 증진하는 데서 나아가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졌 다” 면서“자폐인에게 교육 프로그램과 고용 기회 등을 지원해서 좀 더 포용적 인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세계 80여 개국의 1만 여 개 상징 건물과 빌딩, 개인이 참가했 다.
한국어 바로 알고 바로 사용하자 ‘핑거푸드’대신‘맨손음식’쓰세요 한국에서‘맨손으로 집어먹는 음식’ 을 뜻하는‘핑거푸드’ (finger food)를 대신할 순화어로‘맨손음식’ 이 선정됐 다. 한국 국립국어원은 지난달 3~14일 우리말 다듬기 누리집 ‘말터’ (malteo.korean.go.kr)를 통해 제안받 은‘다듬은 말’후보 가운데 말다듬기위 원회를 거쳐 식품 관련 분야의 외래어 3 개를 다듬었다고 2일 밝혔다. ‘핑거푸드’ 는‘포크나 젓가락과 같 은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집 어 먹는 음식’ 을 뜻하는 말로 최근 업계
를 중심으로 빈번히 쓰이고 있다. ‘조화로운 식생활과 건강한 삶을 유 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색 을 지닌 식품’을 일컫는‘컬러푸드’ (color food)의 다듬은 말은‘색깔먹거 리’또는‘색깔식품’ 이 뽑혔다. ‘가정과 단체 급식소에서 남은 음식 이나 유통 기한이 임박해 판매하기 어 려운 식품 등을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 해 먹거리를 나누는 민간단체 또는 그 런 일을 담당하는 곳’ 을 가리키는‘푸드 뱅크’ (food bank)는‘먹거리나눔터’ 로 다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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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미국의 사회
THURSDAY, APRIL 3, 2014
학교급식 건강식 바꿨더니‘쓰레기통 직행’ 삼성 셀카, 미국서“잘~ 나간다” “맛없어 못먹겠다” … 연간 116억달러 어치 버려져 로스앤젤레스 워싱턴 고교 3 학년생 패리시 잭슨은 점심 시간 에 학교 급식을 거의 손에 대지 않았다. 대신 급식을 쓰레기통에 버린 잭슨은 구내매점에서 치토 스 스낵과 주스를 사 점심을 때 웠다. 잭슨은“살구는 너무 시고 칠면조 고기는 너무 맛이 없어서 못 먹겠다” 고 말했다. 이렇게 먹지도 않고 버려지는 학교 급식 음식물은 로스앤젤레 스 공립학교에서만 하루 10만 달 러 어치에 이른다. 1년이면 1천 800만달러 어치의 음식물이 쓰 레기통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학생들이 학교 급식 음식물을 먹지 않고 버리는 이유는 맛이 없기 때문이다. 2012년 연방 정부가 제정한 학교 건강 식단 급식법에 따라 반드시 채소와 과일을 포함해야 하는데 학생들은 채소와 과일을 대개 싫어한다. 2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주도해 이 학교 건강 식단 급식법이 버려지는 음식물 때문에 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 했다. 이 법률은 비만과 당뇨 등 만 연하는 성인병을 미리 막고자 학 생들에게 건강식을 먹이자는 취 지로 마련됐다. 하지만 이 법률 을 지키자면 과일, 채소, 통곡물 등 비싼 식재료가 많이 들어가 급식 비용 자체가 커지는데다 학 생들의 외면으로 버려지는 분량 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이 일선
학교급식을 채소와 과일 등 건강식 바꿨더니 학생들이 “맛없어 못먹겠다” 며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늘어 연간 116억달러 어치가 사라진다.
에서는 골칫거리가 됐다. 코넬대와 브리검영대 공동 조 사에서 건강 식단 제공으로 재료 비가 하루 540만달러가 추가로 들어가는데 380만달러 어치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사실 이 드러났다. 3천100만명에 이르는 공립학 교 학생 대상으로 시행되는 건강 식단 급식으로 버려지는 음식물 은 미국 전체에서 연간 116억달 러 어치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보스턴 지역에서는 학교 급식 의 40%가 쓰레기통으로 직행한 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 다. 게디가 연방 법률은 학교 급
식으로 제공된 음식물은 외부 반 출을 금지하고 있으어 굶주리는 노숙인에게 남은 음식을 무상으 로 나눠주는 등 재활용도 어려워 버리는 음식은 고스란히 예산 낭 비로 이어진다. 50개주 가운데 48개주가‘미 셸 오바마 법’ 의 가장 큰 취약점 으로 지나치게 많은 음식물이 버 려진다는 사실을 꼽았다고 1월 미국 의회 회계감사원은 지적했 다. 이에 따라 5만5천개 학교 급 식 공급업자 모임인 미국학교영 양협회는 채소와 과일 제공 의무 규정을 폐지하라며 법 개정 로비 에 착수했다. 이 협회 줄리아 보
부모를 상대로 등록금 지급 소송을 낸 뉴저지 여고생 레이철 캐닝(사진 왼쪽). 3월 4일 열린 재판에서 레이철의 부모 인 엘리자베스와 숀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부모에 등록금 소송 여고생, 대학 간다 장학금 받아 웨스턴뉴잉글랜드대 진학 가출한 뒤 부모를 상대로 등 록금 지급 소송을 냈던 뉴저지 여고생이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한다. 전대미문의 소송 사건의 장본 인인 레이철 캐닝(18)은 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학금을 받 고 웨스턴뉴잉글랜드대 생명의 공학과에 진학키로 결심했다는
글을 올렸다.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이 대학 대변인인 바버라 모파트는 캐닝 의 입학을 허가했다며 이를 확인 했다고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뉴저지주의 모리스 가톨릭 고 교에 다니는 캐닝은 부모와 갈등 끝에 가출한 뒤 지난 2월 부모를 상대로 5천달러의 고교 수업료,
생활비와 함께 대학 등록금 대납 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전 세계 에 논란을 일으켰다. 캐닝은 경찰서장 출신인 아버 지의 학대에 시달리다 법적으로 독립이 가능한 만 18세가 된 날 집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피터 보거드 판사는“아이가
셔 회장 당선자는“건강식 자체 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음식을 강권하는 것을 반대 한다” 고 말했다. 로스앤젤레스 교육청 학교 급 식 담당국장 데이비드 빙클은 비 싼 과일일수록 낭비가 심하다면 서“싫어하는 음식을 안 주면 버 려지는 음식도 없을 것” 이라고 과일과 채소 의무 제공 규정 폐 지를 주장했다. 하지만 영양학자가 주축이 된 찬성론자들은 펄쩍 뛴다. 로스앤 젤레스 캘리포니아주립대 (UCLA) 윌리엄 매카시 교수는 “싫어해도 계속 먹어야 한다” 면 서“버려지는 과일과 채소는 우 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드는 비용일 뿐” 이라고 강조했 다. 하버드대 줄리아 코헨 교수 는“꼭 필요한 법률”이라면서 “특히 도시 지역 저소득층 학생 들에게는 매우 유익한 규정” 이라 고 법 개정을 반대했다. 찬성론자들은 버려지는 음식 물을 줄이려고 채소와 과일 제공 을 줄일게 아니라 학생들이 과일 과 채소를 즐겨 먹도록 해야 한 다고 다른 방향의 해법을 제시했 다. 코헨 교수와 매카시 교수는 학생들에게 과일과 채소의 좋은 점을 꾸준히 가르치고 잘 먹으면 상을 주는가 하면 학교 뒤뜰에서 과일과 채소를 직접 기르는 등 흥미와 관심을 북돋워주는 방식 을 권고했다.
게임기와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 는다고 부모에게 소송을 건다면 너라면 받아들이겠느냐” 며 캐닝 을 꾸짖기도 했다. 결국 캐닝은 지난해 10월 가출한 뒤에 줄곧 머물던 친구 집을 떠나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고 얼마 후 소송도 취하했다. 캐닝의 부모는 간섭이 싫다며 집을 뛰쳐 나간 딸이 돌 아오자 따뜻하게 맞은 것으로 알 려졌다. 사상 유례가 없는 이번 재판 을 두고 교육계 등 미국 사회에 서는 법정이 아닌 학교 상담실에 서 해결됐어야 하는 문제라며 소 송만능주의를 개탄하는 목소리 가 쏟아졌다.
아카데미賞 이어 오바마-오티스도 ‘삼성’으로 찰칵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굵 직한 행사에서‘연타석 홈런’ 을 터뜨렸다. 지난달 영화 아카데미 시상식 에서 화제를 뿌린 삼성전자 휴대 전화가 미국프로야구(MLB) 보 스턴 레드삭스의 백악관 방문 행 사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다고 USA 투데이가 2일 전했다. 이 신 문은 기사 제목을‘삼성이 제공 한 오바마-오티스 셀카’ 라고 달 았다. 전년도 월드시리즈 우승팀이 이듬해 백악관을 찾는 연례행사 로 보스턴 선수단은 1일 워싱턴 DC 백악관을 방문해 버락 오바 마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보스턴 선수단의 구심점인 데 이비드 오티스가 오바마 대통령 과 바짝 붙어 찍은 사진은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에 오르자마 자 급속도로 퍼졌다. 오티스가 오바마 대통령과‘셀카’찍는 장 오티스가 오바마 대통령과 삼성전자 갤럭시 3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고 면을 담은 외신 사진을 접한 눈 있다. 치 빠른 팬들은 오티스가 삼성전 자 갤럭시 3 스마트폰을 들고 사 유할지 논의했다” 며“다만 그가 삼성전자는 지난달 아카데미 진을 찍었다며 다시 한번 삼성전 갤럭시 노트 3를 이용해 과연 사 시상식에서도 사회자 엘렌 드제 자를 주목했다. 진을 찍을지, 무엇을 사진에 담 너러스 덕분에 수상작을 제치고 삼성전자는 지역 신문 보스턴 을지는 몰랐다” 고 덧붙였다. ‘진정한 승자’ 라는 평가를 받았 글로브에“오티스가 갤럭시 노 삼성전자는 이 사진을 520만 다. 트 3을 이용해 사진을 찍은 게 맞 명에 달하는 자사 트위터 팔로워 당시 드제너러스가 흰색 갤럭 다” 고 확인한 뒤“특별하고 역사 에게 공개했다. 삼성전자 측은 시 스마트폰을 들고 객석을 돌아 적인 순간 우리 회사 제품이 사 사진을 궁금해하는 팔로워에게 다니며 참석한 스타 배우와‘셀 용돼 영광” 이라고 밝혔다. ‘이 사진은 갤럭시 노트 3으로 카’ 를 찍는 장면이 TV와 사진을 이어“보스턴 선수단의 백악 찍혔다’ 고 친절하게 설명하기도 통해 전 세계로 삽시간에 퍼지면 관 방문을 앞두고 오티스와 함께 했다. 이 사진은 1일 밤 현재 3만 서 삼성전자는 크게 주목 받았 백악관 사진을 어떻게 팬들과 공 4천번이나 리트윗됐다. 다.
같은 일 했는데도 남자 100달러, 여자 77달러 남녀 임금격차 2058년에야 해소될 듯 오는 11월 미국에서 치러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남녀 임금 격차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 서 2058년에야 남녀가 같은 임 금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 다. 텍사스 지역 신문인 댈러스 모닝뉴스는 2일 인구통계국의 자료와 미국여대생협회(AAUW) 의 보고서를 인용해 남녀 임금 격차를 집중 조명했다. 올해 텍사스 주지사 선거에서 전 주 검찰총장인 그레그 애보트 (공화당)와 격돌하는 주 상원의 원 출신 웬디 데이비스(민주당)
텍사스주, 직장 내 학대·차별 1위 ‘불명예’ 텍사스가 미국에서 직장 내 학대와 차별이 가장 빈발하게 일 어나는 주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지역 신문인 샌안토니오 비 즈니스 저널이 1일 연방 평등고 용기회위원회(EEOC)의 자료를 인용해 전한 내용을 보면, 2013 년 텍사스주에서 직장 학대·차 별 접수 건수는 9천68건으로 미 국 50개주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는 EEOC에 접수된 2013년 미 국 전체 신고 건수(9만3천727건) 의 10%에 육박하는 수치다. 플로리다주(7천597건), 캘리 포니아주(6천892건), 조지아주(5 천162건)가 텍사스주의 뒤를 이 었다. 구체적인 차별 신고 내용을 살피면 보복 또는 앙갚음에 의한 것이 41%로 가장 많았다.
는 보수의 아성인 이 지역에서 남녀 임금 격차 이슈를 들고 나 와 여성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들 고 있다. 메릴랜드주 주지사 선거에 출 마한 헤서 마이저 후보와 케이 헤이건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 나) 등 민주당 여성 정치인들도 데이비스와 보조를 맞춰 남녀 임 금 격차 해소를 이번 선거의 쟁 점으로 삼을 작정이다. 인구통계국의 자료를 보면, 2012년 현재 미국 여성은 남성 의 77%에 해당하는 임금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덜 나 는 지역은 수도인 워싱턴 D.C로 남자가 1 달러를 벌 때 여자는 90.1센트를 버는 것으로 집계됐 다. 이에 반해 남부 루이지애나 주의 여성은 남성이 1 달러를 받 을 때 고작 66.9 센트만 받는 것 으로 나타나 심각한 격차를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임금 격차 탓에 여성은 사회적 지위를 잃고 노후 대비 자금도 적게 모 을 수밖에 없다고 이 신문은 진 단했다.
전문가들은 남녀 임금 격차의 근본 원인으로 자녀 육아에 따른 여성의 직장 근무 공백 현상과 시간제 근무 취업 선호 현상을 들었다. 또‘직장 출발선’ 부터 낮 게 책정된 여성 임금도 한 원인 으로 분석했다. AAUW는 2012년 기준 대졸 1년차 여성 직장인은 같은 조건 의 남성 직장인이 받는 임금의 82%만 받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여기에 건설업·수송 업·농림수산업·건축업 등 남 성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일부 직종의 남녀 불균형 성비가 임금 격차를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 다. 여성정책연구소는 교육 확대 로 다수의 여성 직장인이 배출된 1980~2000년, 남성 임금의 정체 를 틈 타 여성 임금은 점진적으 로 상승했으나 그 이후 눈에 띄 는 증가세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추세라면 2058년이 돼야 비로소 남녀가 같은 임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샌드라 블랙 텍사스대학 오스 틴 캠퍼스 경제학과 교수는“다 만 남성보다 더 많은 여성이 대 학 교육을 받는 현재 상황이라면 고용시장에서 여성이 더 많은 기 회를 잡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내셔널
2014년 4월 3일 (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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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거자금 기부 총액 제한 폐지 5대 4 판결… 후보 개인에 대한 기부 한도는 유지 미국 연방대법원은 2일 공직 선거 후보자나 정당, 그리고 후 보 외곽 지원 조직인 슈퍼정치행 동위원회(슈퍼팩)에 대한 선거자 금 기부 제한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거액 기부자는 총 선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 보나 정당에 무한정 돈을 뿌릴 수 있어 이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한 개인이 후 보나 정당, 슈퍼팩에 낼 수 있는 정치 후원금 총액을 2년간 12만3 천200 달러로 제한한 연방 선거
법 조항에 대해 위헌 5명, 합헌 4 무제한 기부할 수 있는 길이 열 명으로 판결인 나와 폐지 결정을 린 셈이다. 내렸다. 슈퍼팩은 특정 후보ㆍ정당의 다만, 특정 후보에 대한 기부 선거 캠프에 소속되거나 이들을 는 선거당, 그리고 후보당 2천 직접 지원하지 않고 외곽에서 지 600 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한 현 지 활동을 벌이는 조직이다. 행 조항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날 결정에서 보수적 대법관 대법원은 앞서 2010년 특정 5명과 진보적 대법관 4명이 정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나 하게 서로 엇갈린 판단을 했다. 노동조합이 지출하는 광고와 홍 보수주의 성향의 존 로버츠 보비에 제한을 둘 수 없다고 결 대법원장은 다수의견을 대표해 정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 따라서 이날 결정으로 개인, 해하며 총액을 제한한다고 해서 단체, 기업이 모두 합법적으로 부패를 막을 수는 없다” 고 판시
했다. 그는“한 후보에게 돈을 기부 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이나 정치 적 결사를 통해 선거 절차에 참 여할 수 있는 권리” 라고 강조했 다. 반면 진보 진영의 스티븐 브 레이어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 해“2010년 선거자금의 빗장을 푼 데 이어 오늘 결정이 수문을 완전히 여는 게 아닌가 우려된 다” 며“정부 기관의 정치적 중립 성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선거자금‘봇물 터지나’… 기부총액 제한 폐지 연방대법원, 5대 4로 위헌(수정헌법 제1조 침해) 결정 <대법원 판결 해설> 미국 연방대법원은 2일 공직 선거 후보자나 정당, 그리고 후 보 외곽 지원 조직인 슈퍼정치행 동위원회(슈퍼팩)에 대한 선거자 금 기부 총액의 제한을 폐지했 다. 이에 따라 거액 기부자는 총 선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 보나 정당에 무한정 돈을 뿌릴 수 있게 돼 금권 선거가 횡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 조항을 유지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0년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이나 노동조합이 지출하는 광고와 홍 보비에 제한을 둘 수 없다고 결 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결정 으로 개인, 단체, 기업이 모두 합 법적으로 무제한 기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슈퍼팩은 특정 후보ㆍ정당의 선거 캠프에 소속되거나 이들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외곽에서 지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의장은“표현의 자유는 보장 돼야 한다. 기부자들은 원하는 다고 해서 부패나 뇌물을 막을 것을 줄 권리가 있다” 고 주장했 수는 없다” 고 부연했다. 다.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전국 역시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위원회(RNC) 위원장도“후보와 토머스 대법관은 위헌 의견을 내 정당의 목소리를 복원하려는 중 면서 모든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 요한 첫 걸음이자 활발하고 투명 고 주장했다. 한 정치적 담론을 지지하는 판 새뮤얼 앨리토, 앤토닌 스칼 결” 이라고 평가했다. 리아,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도 반면 척 슈머(민주·뉴욕) 상 같은 편에 섰다. 원의원은“이 자체로는 작은 조 반면 진보 진영의 스티븐 브 치이지만, 파멸의 길로 이르는 레이어 대법관은 소수의견을 통 조치일 수도 있다” 며“법이 더는 해“2010년 선거자금의 빗장을 정치 시스템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 푼 데 이어 오늘 결정으로 봇물 원 민주당 원내대표도“터무니없 이 터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지만, 이게 대법원이 가는 방향” 며“정부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이라며“이번 결정이 미국 민주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주의에서 뭘 의미할지 우려스럽 것” 이라고 지적했다. 다. 건국 창시자들은 돈(money) 엘레나 케이건, 루스 베이더 의 정부가 아니라 다수(many)의 긴스버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 정부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과 법관도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는 자유를 희생했다” 고 꼬집었다. 의견을 냈다. 새해 국정연설에서 2010년 이날 폐지된 조항은 1970년 대법원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해 리처드 닉슨 대통령의 사임으로 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이어진 워터게이트 스캔들을 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기로, 거액 기부자들의 이른바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부대변 매표(買票) 행위를 막자는 차원 인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을 수행 에서 입법화한 것이다. 해 미시간주로 향하는 전용기에 이번 결정에 대해 공화당은 서“정부는 아직 결정문을 검토 환호하고 민주당은 비난하는 등 하고 있지만, 이번 결정에 매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실망했다” 고 말했다.
정치권 엇갈린 반응… 시민단체 등 금권선거 횡행 우려 대법원은 이날 한 개인이 후 보나 정당, 슈퍼팩에 낼 수 있는 정치 후원금 총액을 2년간 12만3 천200 달러로 제한한 연방 선거 법 조항에 대해 위헌 5명, 합헌 4 명으로 폐지 결정을 내렸다. 여러 후보들에 대한 기부금 총액을 4만8천600달러로, 정당 과 슈퍼팩에 대한 총액을 7만4천 600달러로 각각 제한한 조항도 무효화됐다. 다만, 특정 후보에 대한 기부 는 선거당, 그리고 후보당 2천 600 달러를 넘지 못하도록 한 현
지 활동을 벌이는 조직이다. 이날 결정에서 보수적 대법관 5명과 진보적 대법관 4명이 정확 하게 서로 엇갈린 판단을 했다.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 원장은 다수의견을 대표해“해당 조항은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 다. 후보에게 돈을 기부하는 것 은 정치적 표현이나 정치적 결사 를 통해 선거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라고 판시했다. 금권 선거 우려와 관련해 로 버츠 대법원장은“총액을 제한한
일리노이 주지사 환영받는 오바마 대통령
2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카고 국제공항에 도 착해서 팻 퀸 일리노이 주지사의 환영을 받고 있다.
오바마 지지율 소폭 상승… 외교정책 평가‘낙제’ 퀴니피액 여론조사, 민주당 오차범위 내 공화당 역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으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등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는 좋 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퀴니피액대 여론조사팀 에 따르면 지난달 26~31일 전국 의 유권자 1천5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2.5%)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지지한다는 응답자 는 전체의 42%로, 지지하지 않 는다는 응답 비율(50%)에 못 미 쳤다. 이는 지난 1월 같은 조사 당 시의 지지율 40%(반대 54%)에 비해서는 다소 나아진 것이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자 는 39%(반대 55%)에 그쳤으며,
우크라이나 사태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41%(반대 47%)로 전반적인 국정 지지율을 밑돌았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 블라디 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가운데 누가 더 강력한 지도자라고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률이 각각 42%로 똑같이 나타났다. 또 푸틴 대통령이 정신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는 48%가 그렇다(아니다 33%) 고 답했으며, 푸틴 대통령을 나 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에 비교 하는 것에 대해서는‘지나치다’ 는 응답이 51%(비교할만하다 24%)였다. 올연말 중간선거를 앞둔 가운 데 정당별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 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역전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투표를 한다면 어느 정 당을 선택하겠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전 체의 40%로, 공화당(38%)을 소 폭 앞서면서 지난 1월 조사 때 (37%-38%)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또 의회 활동에 대한 지지율 에서도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30%로, 공화당 에 대해 긍정 평가한 비율(18%) 을 압도했다. 퀴니피액대 여론조사팀의 팀 말로이 연구원은“미국 국민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심 각하게 우려하고 있지만 러시아 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조심 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고말 했다.
옐런 연준 의장 또 실수?… 전과자로 구직난 설명 현실 왜곡 지적에 사례 통한 정책 설명 긍정 평가도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연준) 의장의 발언을 둘러 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옐런 의장은 지난달 19일 연 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예상 시기를 구체 적으로 언급해 시장에 충격을 줬 다.
그랬던 그가 같은달 31일 시 카고에서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후원으로 열린 콘퍼런스 의 연설에서는 전과자를 예로 들 어 구직난을 설명한 것으로 확인 돼 다시 한번 구설에 올랐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런 의장은 콘퍼런스 연 설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
을 겪는 장기 실직자 3명의 이름 을 거론하면서“연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초저금리를 상당 기 간 유지하겠다” 고 밝혔다. 이 연설로 시장은 양적완화가 끝나고 나서 6개월 후에 기준금 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옐런 의장 의 지난달 19일 발언에 대한 우 려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옐런 의장이 예로 든 장기 실직자 3명 중 2명이 전과 자로 드러나면서 옐런 의장이 제 시한 사례가 현실을 왜곡해 적절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전과자 2명은 각각 절도와 마약 소지로 유죄 선고를 받았 다. WSJ는 많은 연구를 통해 전 과자들이 비(非) 전과자들에 비 해 취업하는 데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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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Ⅰ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오바마 대통령, 25일부터 1박2일 방한할 듯 23일부터 2박3일간 일본‘국빈방문’예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 는 25일부터 1박2일간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방한에 앞 서 23일부터 2박3일간 일본을 국 빈방문할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2일 (현지시간)“오바마 대통령이 예 정대로 한국을 1박2일 일정으로 방문할 것” 이라며“다만 일본은 국빈방문의 격을 살리려면 최소 2박3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개 진해 미국이 이를 수용하는 쪽으 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당초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을 한국과 마찬가지로 1박2일 방문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었 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2009 년 취임 이후 네번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방한기
간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을 통해 강력한 한·미 동맹태세 유지와 미국의 대(對) 한반도 안 보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최근상황 평가 ▲북한 비핵화 촉 진 방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지속적 이행 문제를 논 의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한국의 교 육 또는 문화이벤트에 참여하고 주한미군 관련 행사에도 참석하 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국빈방 문하는 것은 1996년 빌 클린턴 대 통령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방일 기간에는 일본 왕궁에서 환영 행사와 만찬회 등이 열릴 것 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과 한국 방문에 이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여야“너나 잘해”발언 두고 신경전 가열 민주“최경환, 윤리위 제소해야” 새누리“안철수, 전형적 구악정치”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전날 는 논평으로 야당 대표를 조롱했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안 다” 고 비판했다. 철수 대표를 향해 막말성 발언을 김성주 의원도“여당 원내대 한 것을 두고 국회 윤리위원회 제 표는 안 대표의 연설 시작 전 새 소까지 주장하며 공세 수위를 높 누리당 의석을 돌면서 사전에 야 여갔다. 유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며 새누리당은 이에 맞서 안 대표 “이게 새누리당이 원하는 국회 가 자신의 브랜드인‘새 정치’ 는 선진화 모습인지 참 이해하기 어 구현하지 못하고 구태 정치를 답 렵다” 라고 목소리 높였다. 습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 박광온 대변인도 YTN 라디 다. 오‘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에나 심재권 의원은 이날 고위정책 와“집권당의 원내대표로서 품격 회의에서“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을 스스로 무너뜨린 말이고 야당 저런 의원들의 반응이 있을 수도 대표가 연설하는데 이야기했다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제 같은 경 는 것도 옳지 않다” 며“안 대표와 우 야당의 대표연설이었다. 심지 새정치연합 지지자, 국민께 정중 어 불만을 표시한다 해도 어떻게 한 사과의 뜻을 표명해야 한다” ‘너나 잘해’ 라는 막말을 할 수 있 고 촉구했다. 는가” 라고 성토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안 대표가 이어“ ‘하룻강아지가 범에 대 ‘길거리 정치’ ,‘이벤트 정치’ 를 들듯 한다’ 는 여당 대변인의 해 하면서 기존 민주당의 구태 정치 명도 가관이고 있을 수 없는 작 를 따라 한다고 맞붙었다. 태” 라며“이 문제는 국회 차원에 민현주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 서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처 서“안 대표가 헤게모니를 잡고 분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새 정치의 기틀을 제대로 보여줄 박병석 부의장도“이틀간 벌 대표연설을 기대했는데 기존의 어진 각 당 대표의 연설에서 국회 민주당이 주장하고 반복해 온 공 가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실망하 약이나 정책을 짜깁기한 느낌” 이 게 하고 있다” 며“정도의 차이는 라며“여전히 새 정치에 담는 내 있지만 여야 모두 각 당 대표의 용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라고 비 말에는 경청하는 것이 도리라고 판했다.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박대출 대변인도“새정치연합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국 이 공식 창당한 이후 보여준 모습 회의원으로서의 품격을 스스로 은 국민서명운동, 노숙투쟁 등 길 내팽개친 여당 의원들의 막말에 거리 정치쇼에 대통령 면담 요구 같은 의원이라는 게 부끄럽다” 며 등 이벤트성 정치쇼” 라며“이것 “원내대표가 그 지경이니 이를 은 진정한 새정치의 모습이 아니 배우고 따라 하는 초선 여당 의원 다.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들도 품격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 라고 지적했다.
THURSDAY, APRIL 3, 2014
대정부질문 첫날… 기초공천 폐지·간첩조작의혹 공방 국회는 3일 오후 정홍원 국무 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 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질 문을 한다.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첫 날인 이날 여야는 6·4 지방선거 기초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격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지도부가 대선공 약 미이행에 대해 공식 사과하면 서“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기 초선거 공천을 포기할 수 없었다” 는 논리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 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 주연합은 여권에 기초공천 폐지 를 이행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최고위원 3명이 서 울시청 앞에서 무기한 연좌농성 을, 소속 의원 20여명이 국회에서 기초공천 폐지 입법 관철을 위해 무기한 농성을 각각 벌이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도 이날 쟁점이 될 것으 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남재준 국정원 장의 해임과 특검을 요구할 것으 로 보이지만, 새누리당은 이번 사 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 면서도“간첩 사건과 증거조작은 별개” 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 으로 예상된다. 정 총리가 오전 제주에서 거행
되는 제66주년 4·3 희생자 추념 식에 참석함에 따라 대정부질문 은 오후 2시부터 시작된다. 새누리당 이군현 김재원 홍일 표 김도읍 이채익 의원, 새정치연 합 이석현 유성엽 박범계 송호창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질문에 나선다.
개헌자문위,‘6년단임 분권형 대통령제’개헌안 발표 국회의 총리 불신임권-대통령‘국회해산권’각각 부여 대통령 외치·총리 내치 전담… 상·하원 양원제 도입 골자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 위는 2일 6년 단임의 분권형 대통 령제와 국회 양원제, 국회의 국무 총리 불신임권 및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개 헌안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개 헌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헌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5 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6년 단임 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에 전념하고, 국무총리에 게 행정부 수반 지위를 부여해 내 치를 전담하도록 하는 분권형 대 통령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국무총리는 국회(하원)에서 재 적의원 과반수 지지로 선출하도
록 하고, 국무총리로 하여금 국무 회의 의장이 돼 정부의 일반 중요 정책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불신 임권을 부여하고, 국무총리의 신 임요구를 국회가 부결한 경우‘국 무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 회해산권’ 을 인정해 적절한 견제 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했다. 또 단원제에서 오는 여야 간 극한 대립을 완화하고 통일한국 등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를 상· 하원 양원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임기 6년의 상원의원은 지역 대선거구에서 선출해 지역대표성 을 보장하되 100인 이하로 제한하 고, 임기 4년의 하원의원은 200인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가 50%가 되도록 했다.
상원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된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선 권과 구성방법을 규정하고, 일반 국정은 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 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선출과 불 신임을 하원 권한으로 하고, 국회 해산의 대상도 하원에 국한되도 록 했다. 이밖에 정기회 및 임시회 규정 을 없애 연중 상시국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요구권을 헌 법에 규정,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했다. 의원‘특권 내려놓기’차원에 서 현행범뿐 아니라 법정형이 일 정 형량 이상인 중죄를 범한 경우 불체포의 예외를 인정해 불체포
정몽준·김황식, 거물급 영입경쟁 속 표밭갈이 정몽준, 공동위원장단 구성 주력… 김황식, 정성진·심화진 공동위원장 위촉 새누리당의 6·4지방선거 서 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 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 간 신경전 이 3일‘거물급’영입 경쟁을 계 기로 가열되고 있다. 김 전 총리 측이‘정몽준-이혜 훈 빅딜설’등을 제기하고, 정 의 원이 이를‘핵주먹 타이슨의 반칙
한곳으로 향한 여야 대표 눈길
행위’ 에 빗대어 응수하면서 불거 프진용 구축에 주력하는 모습이 졌던 네거티브 비방전은 이상과 다. 열을 우려하는 당내 목소리로 다 정 의원은 최병렬 전 한나라당 소 주춤해진 양상이다. 그 대신에 (새누리당 전신) 대표에게, 김 전 정 의원과 김 전 총리 모두 중량감 총리는 강재섭 전 대표에게 각각 있는 인물을 경선캠프에 영입하 ‘러브콜’ 을 보냈다가 당사자들의 기 위해 정치권, 법조계, 학계 등 고사로 영입에 실패한 해프닝이 다방면으로 접촉에 나서는 등 캠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
3일 오전 제주4·3평화공원에서‘제6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가운데 정 홍원 국무총리와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안철수·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 표,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이상 오른쪽부터)가 경과보고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개정 자문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특권을 제한하고, 면책특권 대상 에서도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모 욕을 제외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행 정 각부 장관의 비율을 절반 이하 로 제한하도록 했다. 또 국가재정과 관련, 예산법률 주의와 국가채무법률주의를 채택 해 예산과 기금, 국가채무를 모두 법률 형태로 국회가 심사할 수 있 도록 했다. 개헌 자문위는 오는 5월 말까 지 국회의장 명의의 최종 개헌 권 고안을 내놓을 예정이지만 이날
중간결과를 발표한 것은 개헌 논 의 여론을 모으려는 시도로 풀이 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개헌이라 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빠져들어 이것저것 할 그것(엄두) 을 못낸다” 면서 부정적 견해를 피 력한 바 있어 개헌 논의에 탄력이 붙을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새누리당 지도부도 경 제활성화 매진 등을 이유로 조기 개헌 논의에 선을 긋고 있다.
는 분위기다. 정 의원은 2012년 새누리당 선 대위 여성본부장을 지낸 김태현 (64) 성신여대 교수를 공동선대위 원장으로 영입한 데 이어 나머지 공동선대위원장을 영입하는 작업 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이홍구 전 국무총리 등으로 고문단도 구성했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다방면 으로 접촉하고 있고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공동선대위원장을 추가 로 발표할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여의 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필승 출정식을 하고 정성진(74) 전 법 무부 장관과 심화진(58) 성신여대 총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공식 위촉한다. 이날 행사는 박원순 서울시장 의 시정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김 전 총리의 정책비전을 제시하 는 자리인 동시에 대외적으로 캠 프 진용을 공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김 전 총리는 애초 3인 공동선 대위원장 체제를 구상해왔던 만 큼 젊은 세대와 중소기업인 등을 대표하는 인사를 추가로 영입한 다는 방침이다 김 전 총리 측 관계자는“캠프
진용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 면서“앞으로는 경선후보 간 신경 전보다는 박 시장을 직접 겨냥해 시정현안들의 문제점을 파고들 것” 이라고 말했다. 출정식에는 정 의원과 이혜훈 최고위원도 참석한다. 한편, 바닥 표심을 다지기 위한 경쟁도 계속됐다. 정 의원은 오전 영등포 선유중 학교에서 학교화장실 실태를 점 검한 뒤 서울시 재향군인회 여성 회 정기총회에 참석하며, 김 전 총 리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방문 하고 저녁에는 청계광장 앞 호프 집에서 30~40대 직장인들과의 스 킨십에 나선다. 이 최고위원은 서 울시 재향군인회 여성회 총회에 참석하고 나서 강북갑·구로갑 당원협의회를 잇달아 찾는 등 당 심(黨心) 챙기기 행보를 이어간 다. 이 최고위원은 평화방송 라디 오에서도“경선에서 여론조사는 20점이고 당원들 투표의 배점은 50점” 이라며“제 필살기는 당원들 투표” 라고 강조했다. 또 정 의원과 김 전 총리에 대 해“(서울시장을) 대권으로 가는 디딤돌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라 며“박원순 서울시장도 마찬가 지” 라고 견제했다.
2014년 4월 3일(목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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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북한 무인기에 커지는 안보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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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NSC상임위 마라톤 회의, 북한 무인기 대책 집중논의
안보측면에서 철저대비 주문은 여전…‘위협 과대’논란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무기로 공격하려면 더 정확하고 우리 군의 방공망이 뻥 뚫린 것이 빠른 미사일을 쏘면 되지 뭐하러 맞습니까?” 무인기를 활용하겠느냐”면서 입대를 앞둔 아들을 둔 한 주 “(소형 무인기 폭탄 탑재는) 군사 부가 2일 오후 국방부 대변인실 전술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 고 에 전화를 걸어 불안감을 호소하 말했다. 면서 한 얘기다. 이 소장은 군의 방공망이 무너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어떤 무인기의 잇따른 추락 사실이 밝 나라도 그렇게 작은 무인기를 탐 혀진 뒤 국민이 느끼는 안보불안 지할 수 있는 레이더를 갖추고 있 은 커지고 있다. 지 않다” 고 밝혔다. 특히 이 무인기가 청와대 인근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 상공까지 비행하면서 청와대 모 위원도“추락한 무인기에 카메라 습을 촬영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신 폭탄을 탑재한다고 해도 자 북한의 위협에 대한 우려가 제기 동차 한 대 부수기도 간당간당할 되고 있다. 것” 이라며“이런 것을 가지고 대 일각에서는 무인기에 폭탄이 량살상무기가 서울 상공을 돌아 나 생화학무기를 탑재해 대도시 다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 에 떨어뜨리면 엄청난 피해가 발 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양 연구위원은“폭탄이나 생 있다. 화학무기를 싣기 위해서는 탑재 그러나 상당수 군사 전문가들 중량이 커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 은 추락한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 면 무인기 크기도 커지고 레이더 까지 촬영한 사실이 충격으로 다 에 걸리게 된다” 며“북한은 미사 가올 수는 있지만, 군사전술적으 일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소형 무 로는 별다른 위협 대상이 아니라 인기를 무기체계 투발 수단으로 고 입을 모았다. 사용하겠냐” 고 반문했다. 감시·정찰 수단이 없는 북한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비할 이 궁여지책으로 저급한 수준의 필요는 있겠지만 소형 정찰용 비 소형 정찰용 비행체를 개발한 것 행체 추락을 놓고 방공망이 뻥 뚫 이지 군사적으로 유의미한 타격 렸다거나 자폭 공격이 가능한 스 수단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텔스 무인기의 출현이라고 호들 공군 장성 출신인 이희우 충남 갑을 떨 일은 아니라는 지적인 셈 대 종합군수체계연구소 소장은 3 이다. 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추락 그러나 안보는 한 번의 실수가 한 무인기에는 카메라 밖에 달 수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 없다” 며“폭탄을 달기 위해 크기 이 소형 무인기로 공격해올 가능 를 키우면 레이더에 걸린다”고 성을 배제해서는 안 되고 그에 대 지적했다. 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주 이 소장은“폭탄이나 생화학 장도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추락한 무인기는 특정 표적에 대한 테러가 불 가능하지만, 발전시키 면 테러 목적으로도 활 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다” 고 밝혔다.
회의 처음 3시간 넘겨… 외교·안보현안 논의 저고도탐지레이더 긴급도입 방안 등 검토 관측 정부는 2일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원회를 열어 북한의 무인항공기 활용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 에는 국방·외교·통일장관과 국
가정보원장, 안보실 1·2 차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백 령도와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가 북한에서 제작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진 것과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
안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을 나누고 있다” 고 덧붙였다. NSC상임위가 3시간 이상 열 린 것은 NSC상임위가 설치된 지 난해 12월말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도시락을 시켜먹으면서 논의를 계속 한 것 으로 전해졌다. 무인기 두 대 중 지난달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항 공기는 군의 지상레이더에는 포 착되지 않아, 우리 군의 방공망에
광화문 등 서울 중심부가 찍혀 있 었고 북쪽으로 비행하다가 파주 에서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무인기 엔진을 분해하자 남은 연료(휘발 유)가 있었다” 면서“연료량을 계 산한 결과 북한 지역으로 복귀할
수 있는 분량이었다” 고 전했다. 무인기가 낙하산을 펼치면서 착륙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것도 북한 소행으로 단정하는 물증이 됐다.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는 낙 하산을 펼친 채 떨어졌다. 북한이 중국 제품을 모방해서 만든‘방 현-Ⅰ·Ⅱ’무인기도 낙하산을 펼쳐 착륙하는 방식이다. 러시아 에서 도입한‘프라체-1T’무인기 도 같은 방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파주에서 추 락한 무인기의 회수 방식은 십자 형 낙하산으로, 이는 군에서 사용 하는 방식”이라며“이를 근거로 북한에서 발진했을 것으로 추정 한다” 고 설명했다.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에는 1 ㎏ 정도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1㎏이면 고폭탄은 불가능하고 생화학 작용제를 탑재한 폭탄은 가능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북한은 2천∼5천t가량의 생화학 작용제를 보유한 것으로 군은 판 단하고 있다. 하지만 촬영된 사진의 해상도
적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최초 발견자는 경찰에서“낙하 산에 매달린 무인기가 천천히 내 려왔다” 라고 진술했다. 왜 북한지역으로 복귀하지 못 했을까? 당시 바람의 영향은 없었다. 경찰은“무인기 발견 당시 파 주지역에는 바람이 거의 불지 않 았다” 고 말했다. 바람 때문에 복귀 항로를 잃고 중간에서 착륙했을 가능성은 낮 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군 당국은 기계적인 오류로 중
간에 착륙했거나 애초 착륙 좌표 를 잘못 찍었을 가능성 등을 확인 중이다. 무인기 기술이 발달하고 부품이나 보조 장치 가격이 싸졌 는데 초보 수준의 무인기가 사용 된 것도 궁금한 대목이다. 군은 파주 무인기가 군사나 테 러 목적, 고도의 정찰 수준이 아니 라 일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시간 영상 송·수신이 불가 능하고 소형 카메라로 정지영상 을 촬영한 뒤 회수하는 방식이며 실제 찍힌 사진도 구글에서 받는 것(위성사진)보다 해상도가 낮다
는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고도의 정찰 활동이 아니라 값어치 낮은 무인기를 활 용한 초기 단계의 정찰이나 우리 방공망을 시험하기 위해 무인기 를 띄웠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 다. 또 사진촬영이 파주지역에서 시작된 데다 촬영 시작점 인근에 착륙한 점, 탑재된 카메라 렌즈의 초점 링을 청테이프로 고정한 점 등은 북한지역이 아닌 누군가가 파주지역에서 무인기를 이륙시켰 을 가능성도 있다.
“일제 캐논 카메라 장착… 구글 위성사진보다 해상도 낮아” 국방부는 지난달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무인기일 가 능성이 크다고 2일 밝혔다. 이런 분석은 무인기 부속품에 북한에서 사용하는 말이 2곳에서 표기되어 있고 무인기가 북쪽에 서 날아와 서울 상공을 비행한 뒤 다시 북쪽으로 비행했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무인기의 엔진 배터리에는‘사 용중지 날자 2014.6.25’ 라는 한글 과 숫자가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 다.‘날자’ 는 날짜를 뜻하는 북한 말이다.‘기용날자 2013.6.25’ 라는 말도 표기됐다. 이는 제품을 사용 한 날짜를 뜻한다. 2010년 천안함 피격 해상에서 발견된 북한 어뢰에 쓰인‘1번’ 과 같이 북한 제품으로 추정되는 물 체에는 숫자가 적힌 것이 특징이 다. 연평도 포격 당시 122㎜ 방사 포탄에도‘①’ 이라는 표기가 있었 다. 무인기의 비행경로를 추적한
지난달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북한제 추정 무인항공기 엔진 배터리에 표기된 글자. 무인기의 엔진 배터리에는‘사용중지 날자 2014.6.25’라는 한글과 숫자가 표기 된 것으로 드러났다.‘날자’는 날짜를 뜻하는 북한말이다.
결과 북쪽에서 날아와 서울을 경 유한 뒤 다시 북쪽으로 비행하다 가 추락했다는 것도 북한 소행으 로 분석한 근거가 됐다. 이 무인기는 군의 지상레이더 에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탑재된 일본제 캐논 카메라에 청와대와
하산으로 착륙하는 방식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몇가지 궁금증이 남는 다. 군은 현재 이런 부분을 포함해 정밀 분석을 추가 진행 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군은 북한지역에서 발사대를 이용해 무인기를 이륙시킨 뒤 휴 전선을 넘어와 파주에서 사진촬 영을 시작, 청와대까지 찍고 돌아 가다가 어떤 이유에선지 중간에
착륙한 것으로 분석했다. 파주 무인기는 발견 당시 추락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분석 결과 를 보면 추락으로 단정하기 어려 운 측면이 있다. 낙하산에 매달려 착륙했고 기 체 상태가 온전했기 때문이다. 어떤 이유에서인가 최소 수백 ｍ 상공에서 낙하산 없이 떨어졌 다면 기체가 파손돼야 정상이다. 최소한 착륙 과정 만큼은 정상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 무인기는 탑재 중량이 1㎏ 정도인데 이를 발전시키면 생· 화학 무기 탑재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군 당국은 낮은 고 도로 나는 비행체를 포착하기 위 한 저고도탐지레이더를 국외에서 긴급히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는 구글이 인터넷에 제공하는 위 성사진보다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일제 캐논 카메라로 촬영했는데 1㎞ 밖에서 촬영하면 잘 안 나오지 않는다” 면 서“정찰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일 반 수준이다. 개인이 먼 곳에서 찍 은 사진 수준” 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제가 유력한 무인항공기 가 남측지역에서 잇따라 추락한 것에 대해 수도권‘방공망 구멍’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량 인명 살상이 가능한 생화 학 작용제를 탑재한 무인기가 인 구 밀집지역인 수도권에 떨어지 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파주에서 추 락한 무인기는 지상레이더에 포 착되지 않았다” 면서“백령도에서 떨어진 무인기는 공군의 레이더 에 포착됐다가 사라지기를 반복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전했다. 이에 합참은 낮은 고도로 나는 비행체를 포착하기 위한 저고도 탐지레이더를 국외에서 긴급히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 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의 방공 작전체계를 보 완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
북한 무인기 추정체에‘사용중지 날자’ … 북한말 표기
파주 무인기 왜 북으로 못갔을까… 몇가지 궁금증 국방부는 2일 파주에 서 발견된 무인기가 북 한에서 제작된 초보 수 준의 정찰용으로 판단된 다고 1차 발표했다. 기체 배터리에 북한 말이 표기된 점, 북한지 역으로 복귀할 수 있을 정도의 연료가 남아 있 었던 점, 민간에서는 사 용하지 않는 십자형 낙
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8시께 기자들과 만나“오늘 저녁 5시 김장수 안보실장 주재로 NSC상임위를 열고 북한의 것으 로 추정되는 무인비행체의 추락 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 을 나눴다” 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저녁 5시에 시작된 상임위에는 이 시각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무인비행체 외 에 기타 외교·안보와 관련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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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3일(목요일)
“허재호 벌금내면 끝”검사장 발언‘논란’ 검찰“벌금 집행 의지 표명에 불과”해명 “도둑도 훔친 물건 돌려주면 끝?”… 비난 여론 비등 ‘황제노역’관련 사건을 조사 중인 광주지검의 수장이 국민 정 서에 어긋나는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변찬우 광주지검장은 2 일 낮 광주지검 구내식당에서 기 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고“(허 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재산 파악 등 모든 조사는 벌금 집행을 위한 것” 이라며“허 전 회장 측이 벌금을 내면 끝나는 것 아니냐” 고 말했다. 그동안 파문으로 재산 은닉· 국외반출, 배임, 횡령 등 허 전 회 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이 꼬 리를 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은 국 민의 관심, 정서와 크게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변찬우 광주지검장
과거 허 전 회장에 대해 벌금 1 천억원 선고유예 구형이라는, 이 례적인 관대한 처분으로 비난받
은 검찰이 각종 의혹에 대한 명확 한 규명없이 벌금 납부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
대법원,’지역법관’사실상 폐지… 판사 처신 감독 강화 특정 지역서 장기간 근속 못해… 지역법관 개선안 상반기 확정 법정 녹음제도 내년 시행…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소통에 주력” 대법원은 지역법관 출신인 장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상반 병우 전 광주지법원장이 일당 5억 기 중 확정짓고 내년 인사부터 반 원의‘황제노역’판결을 한 사실 영한다. 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된 지역법 지역법관이라는 명칭은 사라 관(향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지지만 수도권 근무 희망자는 많 방향으로 전면적으로 뜯어고친 은 반면 지방 근무 희망자는 적고 다. 벌금액에 따른 노역기간의 상 임관 성적·근무평정 등에 따른 ·하한선을 정한 전국 수석부장 ‘서열’이 존재하는 법관 인사의 회의와 대법관 회의 결과를 토대 구조적 특성상 지방에서 오래 일 로 환형유치(벌금 미납시 노역 대 하는 판사는 여전히 존재하게 된 체) 제도의 구체적 세부 기준도 다. 다만 황제노역 판결로 구설에 마련한다. 오른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경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우 2004년 도입된‘지역법관’이 해 법정 녹음제도 전면 실시, 민사 아니라 임관 후 주로 지역에서 근 판결서 공개, 도산사건 전자소송 무한‘향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행 등 주요 사법현안 개선방안 ‘지역법관’ 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 다. 기된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사법부 출범 이래 지방에서 주 은 이날 취임 한달을 맞아 서초동 로 근무하는‘향토 법관’ 은 항상 대법원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있었지만 인사의 안정성 확보를 열어 사법행정 주요 정책 방향에 위해 대법원은 2004년‘지역법관’ 관해 설명했다. 이라는 이름을 붙여 해당 법관을 박 처장은“올해 사법행정은 10년 동안 특정 고법 관할에서만 충실한 재판, 투명한 사법, 인권감 근무하도록 했다. 수성 제고, 국민 편의 제고, 소통 대법원은 그러나 앞으로는 법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겠다” 고 말 관이 특정 지역에서 지나치게 장 했다. 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 우선 2004년 도입된‘지역법 다. 특정 권역 근무 기간을 현행보 관’ 은 점차 줄이면서 신규 임용을 다 줄이고 근무하는 권역은 넓히 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폐 는 형태가 된다. 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다만 대법원은 환형유치와 관련, 벌 지역법관제의 구체적 개선안은 금 1억원 이상 선고 사건의 노역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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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은 벌금액의 1천분의 1을 기 준으로 삼도록 했다. 징역형에 고액 벌금을 함께 부 과하는 범죄는 노역일수의 하한 기준을 정해‘황제노역’이 나올 수 없도록 했다. 하한기준은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 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이다. 대법원은 또 법관이 외부인사 와 접촉할 때 유의할 사항에 대한 윤리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판사 의‘직무 외 부적절한 행위’ 에대 한 대책도 마련한다. 대법원은 판사의‘막말’ 을방 지하고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국세청, 지자체 등이 여 론에 쫓겨 받아야 할 돈만 받아내 고 사건을 흐지부지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인 은닉재산을 확인해 벌금 납부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하겠 다는 의지 표명에 불과하고 범죄 혐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 겠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과거 한 차례 봐주기 논란을 샀던 검찰에 쏠린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제대로 인 식했다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누리꾼 A씨는“벌금납부로 수 사를 마무리한다면 훔친 물건만 돌려주면 도둑을 처벌하지 않는 다는 것과 같다” 며“관련자를 엄 중처벌한다 해도 못마땅할 마당 에 이런 발언은 너무 실망스럽다” 고 개탄했다.
위해 재판 과정을 녹음하는 법정 녹음 제도와 민사판결문 공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형사 판결문의 경우 지난해부터 일반 에 공개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 나 관계인에게 유출돼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배상신청서에 주민등 록번호를 적지 않고‘형사공탁제 도’도입을 추진한다. 형사공탁제 가 도입되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탁금을 내면 된다. 대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도산 사건에도 전자소송을 시행한다. 아울러 대법원은 판사가 처리 해야 할 재판의 부담을 줄이기 위 한 방안도 마련 중이다. 우선 금융 기관이 채무자를 대상으로 내는 연체 대출금 청구소송처럼 형식 적인 사건들은 원칙적으로 재판 대신‘전자 독촉’절차에 따라 처 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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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그룹간 양극화 심화… 삼성그룹‘독주 체제’ 10대재벌 전체 영업이익 증가 90% 이상 삼성 몫 현대중공업 네토막, GS와 한진은 아예 적자 전환 지난해 10대 재벌그룹의 절 반 이상이 실적 악화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대중공업은 영업이 익이 74%나 줄어 네 토막이 났 고, GS와 한진은 영업손실을 보 며 적자전환했다. 그러나 10대재벌 전체 영업 이익은 전년보다 7%가량 늘었 다. 증가폭 대부분은‘삼성 몫’ 이다. 재벌들 사이에서도 양극 화가 심해졌다는 얘기다. 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 이드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 스템에 따르면 금융사를 제외한 12월 결산법인들을 기준으로 삼 았을 때 지난해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13개)의 연결 기준 영업 이익은 모두 38조1천906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의 33조960억원보 다 15.4% 늘어난 금액이다. 삼 성전자 영업이익이 29조493억원 에서 36조7천850억원으로 26.6%(3조1천247억원) 증가한 것이 컸다. SK그룹(16개) 영업이익도 8 조7천842억원에서 11조3천963억 원으로 29.7% 많아졌다. 주력 계열사인 ㈜SK와 SK 이노베이션의 실적이 악화했지 만, SK하이닉스가 전년 대비 흑 자전환하면서 영업이익이 큰 폭 으로 증가한 덕분이다. LG(11개)와 롯데(7개) 영업 이익도 8.9%와 6.9%씩 늘었다. 다만 롯데그룹의 경우 영업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은 2012년 1조7천711억원에서 작년 1조5천498억원으로 12.5% 감소했다. 롯데쇼핑의 순이익이 1조1천576억원에서 8천806억원 으로 23.9% 급감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경인운하 입찰담합… 13개 대형 건설社에 과징금 991억 이명박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 인 4대강 사업에 이어 경인운하 사업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이 공 사를 나눠먹기 한 것으로 드러났 다. 꼼꼼한 준비없이 무리하게 추 진한 국책사업이 건설사들의‘돈 잔치’ 로 전락했음을 보여준 사례 다. 공정위는 경인운하사업 건설 공사의 입찰 담합에 관여한 13개 건설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중 11개사에 9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11곳 중 법 위반 정도가 큰 현 대엠코, 동아산업개발, 한라를 제 외한 9개 법인과 대우, SK, 대림, 현대, 삼성, GS 등 6개 대형사의 전·현직 고위 임원 5명에 대해서 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과징금은 대우건설(164억4천
4대강 사업에 이어 MB 국책사업 건설사 담합‘잔치’
사진은 경인운하 아라뱃길.
만원), SK건설(149억5천만원), 대 림산업(149억5천만원), 현대건설 (133억9천만원) 등 4개사가 100억 원대를 기록했다. 삼성물산(84억9천만원), 현대 엠코(75억3천만원), GS건설 [006360](70억8천만원), 현대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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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62억원), 동아산업개발(54억 7천만원), 동부건설(24억8천만 원), 한라(21억2천만원) 등에도 적 지않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6개 대 형 건설사는 2009년 1월 한국수자 원공사가 발주한 경인운하사업
재무상황 악화로 한때 위기 설이 제기됐던 두산그룹(6개)의 경우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1조 3천762억원에서 2조5천445억원 으로 무려 84.9%나 급증했으나, 순이익 기준으로는 146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적자전환했다. 그러나 나머지 5개 그룹은 모두 전년도보다 영업이익이 줄 었다. 특히 현대중공업그룹(3개) 의 실적 악화가 두드러졌다. 현 대중공업그룹은 영업이익이 2012년 2조1천283억원에서 2013 년 5천488억원으로 74.2%나 쪼 그라들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도 64조8천 575억원에서 63조2천564억원으 로 2.5% 감소했고, 2012년에는 1 조1천686억원의 순이익을 냈지 만 2013년에는 126억원 순손실 을 봤다. 한화(3개) 역시 작년도 영업 이익과 순이익이 9천974억원과 1천573억원으로 전년도보다 21.4%와 62.8%씩 줄었다. GS(8개)와 한진(5개)은 각 각 763억원과 4천202억원의 영 업손실을 내며 나란히 적자전환 했다. GS그룹은 GS건설의 저가수 주 문제가 불거지면서 순이익
시설공사 입찰을 앞두고 영업부 장 및 임원급 모임을 통해 공구별 로 참가사를 미리 나눠 입찰에 참 여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6개사의 토목 담당 임원 들은 2009년 1월 초 서울 강남구의 한 중국음식점에 모여 관련 논의 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 러났다. 합의에 따라 1공구는 현대건 설, 2공구는 삼성물산, 3공구는 GS건설, 5공구는 SK건설을 낙찰 예정자로 정했고, 6공구는 대우건 설과 대림산업, SK건설이 참여키 로 했다. 들러리 세우기도 이뤄졌다. 1 공구 현대건설은 현대엠코를, 2공 구 삼성물산은 한라를, 3공구 GS 건설은 동아건설산업을 들러리로 세웠고, 4공구 동부건설은 중견건 설사인 남양건설을, 5공구 현대산 업개발은 금광기업을 들러리로 참여시켰다. 나눠먹기와 들러리 입찰 결과,
측면에서도 1천427억원 순손실 을 냈다. 대한항공[003490] 등을 계열사로 둔 한진그룹은 1조7천 42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해 적 자폭이 확대됐다. 이밖에 작년 내내 엔저 공세 에 시달렸던 현대차그룹(9개)도 영업이익이 17조7천912억원에 서 17조3천456억원으로 소폭 (2.5%) 줄었으나, 순이익은 오 히려 19조329억원에서 20조306 억원으로 5.2% 많아졌다. 작년 10대 그룹 81개 상장사 가 거둔 영업이익은 모두 79조7 천697억원으로 전년의 74조2천 267억원보다 7.5%, 5조5천431억 원 늘었다. 이는 삼성그룹 영업 이익 증가폭(5조946억원)과 거 의 일치하는 금액이다. 전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 는 비중은 삼성그룹이 47.9%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현대차 (21.7%), SK(14.3%), LG(8.5%), 두산(3.2%), 롯데 (3.1%), 한화(1.3%), 현대중공 업(0.7%) 등이 뒤를 따랐다.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할 경우 10대 그룹 상장사 영업이 익은 작년 명목 GDP(1천428조3 천억원)의 5.6%에 해당했다. 2012년 5.4%보다 0.2%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공사 예산금액 대비 낙찰금액 비 율은 공구별로 88~90%에 달했다. 공정위가 이명박 정부 시절 발 주한 대형 국책토목사업에서 입 찰담합을 적발한 것은 2012년 4대 강 1차 턴키공사 입찰을 담합한 8 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1천115억 원을 부과한 이후 두번째다. 4대강 입찰 담합은 검찰 조사 를 통해 사실로 드러났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서도 인천 지하철 2호선 공사와 대구지하철 3호선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각각 과징금 1 천332억원과 401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신동권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장은“이번 조사를 통해 대형 건 설사들의 나눠먹기식 담합의 실 체가 규명됐다” 며“건설업계의 고 질적인 담합 관행을 확인하고 시 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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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APRIL 3, 2014
“우크라 사태 관련 러’ 에 군사대응 않을 것” 나토 라스무센 총장 기자회견…“위기 외교적으로 해결돼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우 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러시아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 토하지 않고 있다고 아네르스 포 그 라스무센 나토 사무총장이 2 일(현지시간) 밝혔다. 이타르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라스무센 총장은 하루 전부터 이 틀 동안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8개 나토 회원국 외무장관 회담
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러시 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병 력을 집결시켜 두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아직 러시아가 군대를 철수시키 는 징후가 없다” 고 지적했다. 라스무센 총장은“만일 러시 아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또다시 개입한다면 이는 역사적 실수이 자 심각한 판단착오가 될 것이며
동시에 나토와의 관계에도 재앙 적 타격이 될 것” 이라고 주장했 다. 그는 그러나“우리는 어떤 군 사적 대응도 검토하지 않고 있으 며 러시아가 군대를 철수시키고 우크라이나와의 전면적 대화를 시작하길 촉구한다” 면서“이 위 기는 외교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나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와의 국경 지역에 배치했던 수만 명의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 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정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크림 병합 에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을 장악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거두 지 않고 있다. 라스무센 총장의 이날 발언은
말레이시아 실종기 수색·원인규명 비관론 잇따라 말레이 “원인규명 안될 수도”… 호주 “실종기 못찾을 가능성” 말레이시아 실종 여객기 (MH370) 수색이 26일째 계속되 는 가운데 사고원인 수사와 기체 수색을 맡은 호주와 말레이시아 관리들이 잇따라 비관적 견해를 드러내는 등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칼리드 아부 바카르 말레이시 아 경찰청장은 2일 기자회견에 서 여객기 실종에 대한 범죄수사 가 공중납치, 사보타주, 개인적 또는 심리적 문제 등 네 부분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며“하지만 실제 원인은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다” 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사고기 승 무원과 탑승객 가족과 170차례 이상 인터뷰를 했다면서 조사관 들이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있 으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호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 드는 이날 남인도양 수색 책임자 인 앵거스 휴스턴 호주 합동수색
조정센터(JACC) 소장이 실종기 잔해를 영영 찾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 리에서 남인도양 해상에서의 말 레이 실종기 잔해 수색작업을 2 차 세계대전 중 침몰했다가 60년 만에 잔해를 발견한‘HMAS 시 드니호’ 의 사례에 비유했다. 그는 또“우리는 실종기가 얼 마나 빠른 속도로, 또 얼마나 멀 리까지 비행했는지에 대해 별로 아는 것이 없다’ 며 지난주 호주 해상안전청(AMSA)이 수색구역 을 호주 대륙 가까운 쪽으로 옮 긴 것에 대해서도“매우 부정확 한 과학” 이라고 비판했다. 비행사 출신으로 호주공군참 모총장을 지낸 휴스턴 소장은 공 군 생활의 많은 시간을 정찰 및 구조 헬리콥터 조종사로 지내 이 방면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항공기가 해수면 높이 로 비행할 경우에는 설사 계기판
은 같은 속도를 가리키고 있을지 계속한다고 밝혔다. 라도 실제 대지속도(ground 그러나 이틀 전 호주 공군이 speed)는 4만 피트 고도로 날 때 ‘신뢰할 만한 단서’ 라고 표현했
이같은 우려에도 나토가 우크라 이나 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 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 로 해석된다. 나토의 외무장관들은 하루 전 날 회의에서 러시아의 크림 병 합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러시 아와의 민간 및 군사 차원의 모 든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군 잠수함인‘HMS 타이얼리스’ 가 블랙박스를 찾기 위한 말레이 실종기 수색작업에 새롭게 투입 됐다고 보도했다. 타이얼리스호는 블랙박스 탐 지장치‘토드 핑커 로케이터’ (TPL)를 싣고 수색 해역으로 가 호 고 있는 호주 해군‘오션실드’ 와 함께 해저 수색에 나설 것으
영국, 블랙박스 찾기 위해 해군 잠수함 투입 의 절반 수준” 이라며 AMSA의 수색구역 계산이 잘못됐을 가능 성을 제기했다. AMSA는 이날도 7개국의 수 색 항공기 10대와 선박 9척이 서 호주 퍼스 서쪽 1천500㎞의 인도 양 해역 25만4천㎢에서 수색을
던 4개의 오렌지색 부유물도 실 종기 잔해와는 상관없는 어구(漁 具)인 것으로 밝혀지는 등 부유 물체가 잇따라 실종기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관론 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BBC는 영국 해
로 보인다. 한편 말레이시아 정부는 나집 라작 총리가 이날 호주를 도착, 토니 애벗 총리를 만나고 퍼스에 설치된 JACC를 방문해 수색에 참가한 각국 수색팀에 감사의 뜻 을 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국굴기’거침없이 과시한 시진핑 첫 유럽순방 “중국이란 사자 깨어나… 국방예산, 대국국방에 필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 석이 첫 유럽 순방을 마무리하고 2일 베이징으로 돌아왔다.
시 주석은 11일간에 걸친 이 강의 견고한 함선과 날카로운 대 번 유럽 순방기간 핵안보정상회 포 아래 노예가 되고 식민지가 의에 참석하고 네덜란드, 프랑 된 역사적 비극을 되풀이할 수 스, 독일, 벨기에 없다” 고 강조했다. 등 4개국을 국빈 독일을 포함한 주요 유럽국가 방문했다. 여러 들 안방에서 그들의 과거사를 들 개의 공개강연과 춰낸 셈이다. 중국 외교부는 나 언론기고 등도 중에 강연전문을 공개하면서 소화했다. ‘서방열강’ 을‘열강’ 으로 살짝 중국 외교부 바꿨다. 가 밝힌 시 주석 이날 강연에서 시 주석은 중 이 참가한 공식 국 국방예산에 관한 질문에“중 행사는 84개나 국같이 이렇게 큰 대국의 국방건 됐다. 설에 필요한 것” 이라고 대답하 시 주석의 이 며 대국 이미지도 적극 과시했 번 유럽순방을 다. 관통하는 핵심키 시 주석의 이런 과감한 표현 워드는‘대국으 들은 유럽순방 기간 내내 이어졌 로서의 자신감 다. 표출’ 이라는 평 파리 강연에서는 나폴레옹의 가가 많다. 과거 명언에 빗대어“중국이라는 사 중국 지도자들 자는 이미 깨어났다. 이 사자는 사이에서는 좀체 평화적이고 온화하며 문명의 사 찾아볼 수 없었 자” 라고 선언했다. 던 적극적이고 중국의 대외정책 노선은 줄곧 과감한 수사가 ‘도광양회(韜光養晦·칼집에 칼 수시로 등장했기 날의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때문이다. 은밀하게 힘을 기르며 기다린 시 주석은 독 다)’ ,‘유소작위’ (有所作爲·필 일을 방문했을 요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다), 때 한 강연에서 ‘화평굴기’ (평화롭게 일어나다) “우리는 서방열 로 요약돼왔다.
미국 법무부는 1일 입국금지 리스트에 올라있는 일본 전범 혐의자의 숫자 가 현재 35명에 이른다고 공식 확인했다. 사진은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과 태평양전쟁 전사자 210만 여 명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
美“일본전범 35명”공식확인 軍위안부 관련자들 포함 미국 법무부는 1일(현지시간) 입국금지 리스트에 올라있는 일 본 전범 혐의자의 숫자가 현재 35명에 이른다고 공식 확인했 다. 이는 입국금지 조치가 처음 으로 내려진 1996년 12월의 16 명에 비해 두배 이상 늘어난 것 이어서 주목된다. 피터 카르 미국 법무부 공보 담당은 이날 일본 전범 혐의자의 현황을 묻는 질의에“현재 입국 금지 리스트(Watchlist)에 등재된
최종보고서에서“빌 클린턴 행 정부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맡 은 새뮤얼 버거는 2000년 12월 관련 기관들에 공문을 보내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전쟁범죄 관련 기 록을 예비조사할 것을 지시했 다” 고 밝힌 바 있다. 합동조사단은 ▲식민지 여성 에 대한 일본의 조직적 성노예화 를 의미하는 소위‘위안부’프로 그램과 관련한 자료와 함께 ▲강 제노역 또는 노예활동을 포함해
1996년 발표때 16명보다 두배 늘어 ‘731부대’ 관련자가 대다수 두명 입국시도하다 거부당해 美, 대일관계 우려해 명단 비공개 일본 전범 혐의자 숫자는 35명” 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구 체적인 전범 혐의자 명단은 공개 하지 않았다. 이중 20명 가량은 생체실험과 세균전으로 악명높 은 일제‘731부대’소속이며 나 머지 전범 혐의자 가운데 군대 위안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련된 사람들도 상당수 들어있다고 소 식통들이 전했다. 미국 법무부 특별조사국(OSI) 은 미국 국무부의 요청에 따라 이들 35명의 명단을 일본에 알 려줬으나 정작 일본 측은 미국이 요구한 생일이나 출생지 정보 등 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당초 일본 전범 혐의자 명단의 공개를 검토했으 나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우려하 는 내부 의견이 제기되면서 공개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일본 전범혐의자 숫 자가 늘어난 것은 지난 1990년 대 후반부터 미국 법무부 특별조 사국을 중심으로 일본 전범행위 수사가 본격화되고 2000년대 초 반부터 미국 연방정부 합동조사 단이 일본 전범 관련 자료발굴에 적극 나선데 따른 결과로 풀이되 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독일 나치 전범 및 일본전범기록 관계부처 합동 조사단(IWG)은 지난 2007년 4월
전쟁포로와 민간인에 대한 일본 군의 처우 ▲민간인을 상대로 한 박해와 잔혹 행위 ▲생화학무기 개발과 사용, 특히 731부대와 부 대장인 이시이 시로(石井四朗) ▲일왕과 특정 전범들을 불기소 한 미국 정부의 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합동조사단은 특히 군대 위 안부(comfort women)가 일본의 조직적 성 노예 프로그램이라고 결론짓고 관련자료 발굴지침을 하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금까지 미국인 입국금지 리스트에 오른 일본인 전범 혐의 자 가운데 입국을 거부당한 사람 은 요시오 시노주카(Yoshio Shinozuka)와 시로 아주마(Shiro Azuma) 등 두명인 것으로 알려 졌다. 이들 두명은 1998년‘2차대 전 당시 아시아의 잊혀진 대학 살’ 이라는 제하의 강연을 위해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할 예정이 었다. 1926년생인 요시오 시노 주카는 미국 시카고 오헤어 공항 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추방됐 다. 그는 16세부터‘731부대’ 에 서 복무하면서 중국인 포로들을 대상으로 생체실험을 저지른 혐 의로 입국금지 리스트에 올라있 었다. 그는 1973년 법정 증인으 로 나와“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 며 자신 의 과오를 반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