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4, 2014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2724호> www.newyorkilbo.com
2014년 4월 4일 금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뉴욕·뉴저지, 전국서 세금부담 최고
흐림
4월 4일(금) 최고 44도 최저 43도
비
4월 5일(토) 최고 61도 최저 40도
구름많음
4월 6일(일) 최고 57도 최저 42도
4월 4일 오후 2시 기준(한국시각)
뉴욕 12.6… 3년 연속 1위, 뉴저지 12.3, 커네티컷 11.9% 미국인 소득 대비 세금비율 평균 9.8% 미국인들은 지난 2011년 소득의 9.8% 를 국세 및 지방세로 냈다고 워싱턴의 비영리 정책 싱크탱크‘세금재단’ (Tax Foundation)이 2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밝혔다. 이런 소득 대비 세금비율은 2010년의 10.2%에 비해 소폭 낮아진 것이라고 뉴 욕 데일리 뉴스 등이 전했다. 미국인 소 득 대비 세금비율은 지난 1977년 이후 9.5%에서 10.5% 사이에서 움직여왔다. 주별로는 뉴욕이 12.6%로 가장 높아 3년째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은 뉴저지 12.3%, 커네티컷 11.9%의 순이다. 반면
와이오밍은 6.9%로 가장 낮았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세금은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 등 24종이다. 뉴욕의 세금비율이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이번 조사 결과는 뉴욕주지 사 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2011년 취임, 재선을 노리는 앤드루 쿠오 모 주지사의 대변인 리처드 아조파르디 는“이 보고서는 현 지사가 취임하기 전 에 이뤄졌던 과거 세금 증가의 부정적 결과를 반영한다.” 라고 말했다. 아조파 르디는 쿠오모 지사가 취임 후 단계적인 세금감면을 시행해 중산층의 세금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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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소득대비 세금부담 비율 12.6%
12.3%
“이 아름다운 세상…” 임신중 암에 걸렸다면?… 美엄마, 아기 살리려 치료 중단 새 생명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선택 한 미국인 엄마의 조건없는 사랑 얘기 가 감동을 낳고 있다.
불임을 무릅쓰고 항암 치료를 받은 엘리자베스 조이스(36)가 아이를 가진 것은 지난해 여름이었다. 기적 같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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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6.9%
9.8%
뉴욕주
뉴저지주
을 낮췄다며 방어망을 쳤다. 지난달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소속 로브 아스토리노는 쿠오모 지사가 세금
커네티컷주
미국평균
와이오밍주
부담을 낮추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 았다며“높은 세금부담은 자랑할 게 못 된다.” 라고 공격했다.
9층 루프탑 라운지에서 전성수 씨캐슬 그룹 회장이 호텔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플러싱에 한인 호텔 개업 노던 137가‘더 원 부티크 호텔’
“미국이 북한 인권·탈북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결의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 연방의회 일리노이주 의 원들, 일리노이 인권위원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길영 한미우호네트워크 상임고문 은“미국 주의회 차원에서 북한인권결 의안이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라 며 다른 지자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김회장은 현재 미국 연방하원에 북한제재이행법안 (HR1771)이 계류 중인 사실을 상기하면 서“지자체에는 북한을 직접 제재할 권 한이 없지만 이 같은 움직임을 통해 연 방의회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 도록 지원사격을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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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일리노이 주의회,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일리노이 주의회가 북한인권결의안 을 채택했다. 아이리스 마르티네즈 일리 노이 주상원의원(민주)은 3일 한미우호 네트워크(회장 진안순)를 통해 북한인 권결의안이 하원을 거쳐 전날 상원을 통 과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북한의 정치·경제·사 회적 실태를 고발하면서 미국이 인도주 의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확립과 탈북자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루이스 아로요 일리노이 주하원의원 (민주)과 제이미 M.앤드레이드 Jr.하원 의원(민주)이 지난해 11월 주하원에 북 한인권결의안(HR0700)을 상정했으며 지난 2월말 하원에서 채택됐다. 이어 상 원에 이관(SR0969), 지난달 21일 집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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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주의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 적 기반인 일리노이주의 민주당 의원들 이 주도했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북 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3대에 걸친 세습정치를 이어오면서 주민 통제 를 최우선시하며 생존을 위한 기본권마 저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 북한 주민들이 정치적·종교적 박해와 굶주
림 등을 피해 중국 등지로 탈북을 감행 하지만 또 다른 난관을 맞게 되고 정착 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탈북자 정착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국이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한 다. 이어 북한 주민 인권 개선과 민주주 의 확립을 돕기 위해 문화 및 교육 교류 를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 있다.
이 일어났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 다. 임신 한 달 만에 허리에 암이 재발 했고 다시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종양 은 제거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다. 수 술 후 암의 전이 여부를 판별하려면 전 신 스캔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아이를 지워야 한다는 게 의료진의 설 명이었다.
생사의 기로에서 번민하던 조이스 는 결국 아이의 생명을 택하기로 하고 암 치료를 중단했다. 임신 3개월째가 되자 조이스는 암이 퍼지고 있음을 직 감했다. 곧 폐에도 종양이 생겨 숨쉬기 조차 힘겨웠지만 그래도 생명은 포기 할 수 없었다. 고통 속에서 아기를 지키려고 분투 하던 조이스는 출산 예정일을 두 달 앞
플러싱 다운타운의 최초 한인 소유 의 호텔‘더 원 부티크 호텔’(137-72 Northern Blvd.)이 그랜드 오픈했다. 호텔 소유주인 씨캐슬 그룹은 3일 그 랜드 오픈닝 행사를 갖고 호텔 영업이 본격 시작됨을 알렸다. ‘더 원 부티크 호텔’ 은 총 9층, 2만5 천 스퀘어피트 규모로 54개의 객실을 갖 췄으며, 7층까지는 호텔로, 8층은 바, 9 층은 루프탑 라운지로 운영된다. ‘더 원 부티크 호텔’ 은 편안함과 고 급스러움을 기본으로 객실마다 각기 다
른 컨셉으로 꾸며져 타 호텔과의 차별 화를 꾀했다. 또한 루프탑 라운지는 맨 해튼 야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플 러싱 최고의 전망을 자랑한다. 전성수 씨캐슬 그룹 회장은“더 원 부티크 호텔은 최고의 자재와 건축 노 하우로 완성, 6성급 호텔에 버금가는 시 설을 갖췄다” 며 한인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현재 씨캐슬 그룹은 오는 8월 맨해튼 57가와 파크 애비뉴에 최고급 스파 개장 을 앞두고 있다. <신영주 기자>
민권센터, 5일 팰팍 도서관서 무료 시민권 신청대행 민권센터(회장 정승진)는 무료 시민 권 신청 대행 클리닉을 5일(토)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공립도서관에서 연다.
두고 인공분만으로 딸 릴리를 낳았다. 암이 심장과 뼈에 전이돼 더는 손 쓸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었지만, 아이를 보 는 즐거움은 병상의 고통을 잊게 했다. 출산 6주 후 조이스는 딸을 안은 남 편의 곁에서 영면에 들었다. 남편인 맥스는“삶에 대한 아내의 낙관적 태도와 용기는 모든 이에게 희 망을 안겨줬다” 고 3일 CNN에 말했다.
△장소: 팰팍 공립도서관(257 2 St, Palisades Park, NJ 07650) △예약 및 문의: 718-460-5600, hyunjung.kim@minkwon.org
퀸즈 YWCA 8일 메디케어 워크샵 퀸즈YWCA는 메디케어에 대한 워 크샵을 8일(화) 오후2시20분 퀸즈 YWCA 강당에서 연다. 이날 행사에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장성원 메디케 어 담당자가 참석해 메디케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소: 퀸즈YWCA △문의: 1-718-353-4553(ext 17)
A2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뉴욕한인상공회의소의‘상공인의 밤 겸 제17, 18대 회장 이취임식’행사가 3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 서 열렸다. 박기효 전 회장(왼쪽)이 이상철 신임 회장(오른쪽)에게 협회기를 전달하고 있다.
이상철 18대 상공회의소 회장 취임 ‘상공인의 밤’성료… 올해의 상공인상에 이성우 대표 3월13일 열린 이사회에서 제18대 뉴 욕한인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선출된 이 상철 회장이 3일 취임식을 갖고 2년간의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상철 회장은 이날 플러싱 대동연 회장에서 개최된‘상공인의 밤 겸 제17, 18대 회장 이취임식’행사에서“뉴욕에 는 상·공업에 종사하는 수십만의 한인 이 거주하고 있다” 면서“풍부한 인적 자 원을 상공회의소 회원 및 이사로 영입 해 협회 발전에 힘쓰겠다” 고 취임사를 밝혔다. 이 신임 회장은“전임 회장들이 잘 닦아놓은 길을 통해 상공회의소는 지금 과 같은 발전을 할 수 있었다” 며“이 중 좋은 점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임원과 이사들의 단합과 협조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각계 한인 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 한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의 상공인상에 ‘미나도’ ‘노리노리’등 7개의 대형 식
당을 경영하고 있는 이성우 대표가, 차 세대 상공인상은 무선 및 휴대전화 재 생산업체‘샤인일렉트로닉’의 엘리엇 박 부사장이 받았다. 또한 올해의 봉사 상은 상공회의소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정해민 재외한인사회연구소 공동이사 장이, 특별공로상은 네일 및 미용재료 제조업체‘키스프로덕트’의 김광호 CFO(최고재무책임자)가 수상했다. 이에 앞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여현 덕 박사는‘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상공 인’ 을 주제로 칠레 광산과 솔로몬 군도 의 예를 들며 상공회의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가치 재발견 △이미지 상승을 통해 인지도 높이기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꼽았다. 이날 행사는 공식행사가 끝난 후 만 찬과 함께 데모크라시프렙 차터스쿨 학 생들의 특별공연 및 상공회의소 소개 영상이 이어지며 성황리에 종료됐다. <심중표 기자>
종합
박희동 뉴욕한국교육원장과 김영덕 한국어정규과목채택추진위원회장 등은 3일 뉴저지 리지필드고 교를 방문, 한국어반 현황을 파악하고 수업 확대에 대한 지원 요청 및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사진제공=뉴욕한국교육원>
FRIDAY, APRIL 4, 2014
애덤스 김 뉴욕시 교육국 조기교육 담당자(오른쪽)가 뉴욕시무상 유아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국 가서 한국어 공부 더 하고 오세요” “어떤 학교, 무슨 프로그램 있는지 파악부터” 장학생 신청 접수… 7월8일-24일 한국방문 기회 제공 뉴욕한국교육원(원장 박희동)과 한 국어진흥재단은 한국어반 장학생 선발 및 7월8일(화)부터 24일(목)까지 한국 방문 연수에 참가할 학생들의 신청을 받고 있다. 교육원과 한국어재단이 공동으로 후 원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 를 부여하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를 높 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상자는 △미국에서 정규 초등학교 전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한 6-11학 년 학생 가운데 △현재 한국어반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어야 하며 △한 국어 평점이 3.0학점 이상으로 △한국어 반 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에 한한다. 이전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신 청할 수 없으며, 위반시 해당 학교는 3 년간 행사 참여 기회가 박탈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①한글대상(9 명)- 총영사상, 한국 방문 연수 기회 ② 세종대왕상(14명)- 총영사상, 장학금 200달러 ③훈민정음상(14명)- 총영사 상, 장학금 100달러가 수여된다. 한글대 상 수상자 중 본인이 한국 연수를 희망 하지 않는 경우 상장만 수여된다. 한국 연수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7월 8일부터 24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한 국 역사와 문화유적지 답사 △한국어 교육 및 현장체험 △한국의 역사, 경제,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교육 △놀이동산, 민속촌 방문 등 한국 생활 체험 활동 등 의 일정을 갖는다. 단, 왕복항공료 일부
인 500달러는 본인 부담이다. 선발 기준은 ①2013년도 가을학기 이후 한국어반 평균 성적 ②한국어 및 한국 문화 관련 에세이 ③한국어반 담 임교사 추천서 ④2013년도 가을학기 전 체 평점 등이다. 에세이 주제는‘한국어 반에서 공부 한 경험이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 칠 수 있나?’혹은‘자신과 다른 인종과 문화들을 이해 하는것이 자신의 성장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나? 본인의 생각으 로 이유를 설명할 것’가운데 한 가지를 골라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면 된 다. 지원 신청서와 교사 추천서는 각 학 교별 한국어반 교사에게 문의하거나 뉴 욕한국교육원 웹사이트 (http://www.nykoredu.org)에서 다운 로드 후 양식에 맞게 작성하면 된다. 에 세이는 더블스페이스(Double-Space) 로 두 페이지 이내 작성해야 하며 글꼴 은 타임스뉴로만(Times New Roman), 글자크기는 12로 해야 한다. 또한 한국 연수 희망자들은 학부모 동의서를 별도 로 제출해야 한다. 구비된 서류들은 18일(금)까지 우편 (뉴욕한국교육원, 460 Park Ave, 8층) 이나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국 방문 연수 대상자 및 장학생 선 정 결과는 4월말 발표될 예정이며 장학 금 시상식은 5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문의: 뉴욕한국교육원(646-6746051)
뉴욕시 무상유아교육 설명회… 4월23일 신청 마감 “먼저 주위에 어떤 학교, 어떤 프로 그램이 있는지 파악해서 자녀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욕시장실과 교육국이 한인 커뮤니 티를 대상으로 뉴욕시 무상 유아교육 설명회를 개최했다. 3일 퀸즈 YWCA 강당에서 열린 이 날 설명회에서는 애덤스 김 뉴욕시 교 육국 조기교육 담당자가 강사로 나서 4 월23일로 마감되는 무상 유아교육에 대 해 다양한 정보를 전했다. 애덤스 김 담 당자는“각 학교별로 가르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므로 사전 확인해 내 자녀 에게 맞는 곳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 다” 고 강조했다. 따라서“우선은 거주 지역 내 어떤 학교가 있으며, 무슨 프로 그램으로 운영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고 말했다. 또한“공립학교와 CBO에 동시 지원이 가능한만큼 양쪽으로 신청해 기 회를 더 가질 수 있다” 고 조언했다. 뉴욕시 무상 유아교육은 2014년 4세 가 되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며 공립 학교 또는 뉴욕시 교육국과 계약된 지 역사회기관 커뮤니티 이른바 CBO에서
교육이 제공된다. 교육은 2시간30분과 6 시간20분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 으며, 거주지나 부모의 근무지에 맞춰 학교 지원이 가능하다. 공립학교 신청은 웹사이트 (schools.nyc.gov/prek) 또는 정해진 등록 담당실에서만 진행하며, 우편 접 수나 학교 방문 접수는 받지 않는다. 등 록 담당실은 웹사이트 (schools.nyc.gov/prek)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공립학교 지원이 아닌 지역 사회기관 CBO로 신청할 경우는 직접 해당 유아원을 방문하면 한다. 거주지 내의 학교 정보를 원할 경우 전화 311이 나 웹사이트 nyc.gov/schools/school search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뉴욕시의 웹사이트는 한국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무상 유아 교육과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뉴욕시는 전면 무상 유아교육 에 앞서 교사 충원에 나섰다. 이번 설명 회는 민권센터가 주관해 진행했으며 한 국어 동시 통역이 제공됐다. <신영주 기자>
美항소법원‘코오롱, 듀폰에 1조원 배상’파기환송 한미충효회는 1일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자·효행상 및 효행 장학생 모집요강에 대해 설명했다. 왼쪽부터 이정공 부회장, 주옥근 자문위원장, 임형빈 회장, 앤젤라 정 자문위원, 황경일 부 회장, 이만호 자문위원. <사진제공=한미충효회>
“효자·효부·효행자 찾습니다” 한미충효회 신청요강 발표 한미충효회(회장 임형빈)는 1일 협 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효자· 효행상 및 효행 장학생 신청요강을 발 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충효회는 △장 수상- 100세 전후의 고령자로, 건강하 게 활동하는 노인 △효자효부상- 부모 에게 정성껏 효도를 하며 많은 사람들 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장한 부부상긴 세월 동안 투병생활을 하는 남편 혹 은 아내의 병수발을 들고 가정을 이끈 사람 △효행 장학생- 친부모가 아닌 사 람을 친부모처럼 보살펴줘 타인의 모범
이 되는 사람 등을 대상으로 표창장 및 장학금을 수여한다. 대상자는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상관없다. 신청은 각 단체장이나 교회 담임목 사 또는 개인 추천 등을 통해 공적내용 서 1통과 사진 1매를 4월30일까지 우편 또는 직접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수상자는 심사위원들의 심사 후 개 별 또는 언론 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 으며 시상식은 5월15일 오전 11시 플러 싱 대동연회장에서 경로잔치와 함께 열 린다. △신청 및 문의: 718-321-3050, 646338-3080, (FAX)718-321-3051
미국 항소법원은 3일 미국 화학기업 듀폰사가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관련 민사 소송에서 코오롱인더스트리에 1조 원 규모 손해배상을 명령한 원심 판결 을 파기 환송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순회 연 방항소법원은 1심 재판부가 피고인 코 오롱인더스트리 측에 유리한 증거를 배 제한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부를 교체해 다시 재판을 열라고 판결했다. 앞서 2011년 1심 배심원단은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첨단 케블라(Kevelar) 섬유 생산과 관련해 듀폰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평결했으며, 판사는 9억1천 99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듬해 버지니아 연방검찰은 코오롱 과 경영진 5명을 케블라 섬유에 관한 영 업비밀을 절취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 다. 듀폰이 개발해 1965년 시판에 들어 간 케블라 섬유는 경찰과 군 헬멧과 방
탄복, 밧줄, 케이블, 타이어 소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가 2005 년부터 자체 첨단 섬유‘아라미드’ 를생 산하자 듀폰은 2009년 케블라 섬유의 영 업비밀을 훔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1심 배심원들은 이틀간 약 10시 간에 걸친 협의 끝에 코오롱과 그 미국 법인이 듀폰의 전직 기술자와 마케팅 담당자들을 고용해서 듀폰의 영업기밀 을 불법 입수했다고 평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듀 폰의 대변인은 즉각적인 논평 을 피하고 있다. 뉴욕 증시에 서 듀폰 주가는 오전 장중 9% 폭락한 68.03달 러까지 떨어졌 다.
수산인협회 이사회… 황범연 이사장 연임
뉴욕한인수산인협회(회장 최원철) 는 3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황범연 현 이사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20여명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이사회 에서 수산인협회는 또한 장학기금골프대회 준비위원장에 이경업 회원을 선임했다. 가운데 서 있는 사 람 왼쪽부터 이경업 회원, 최현철 회장, 황범연 이사장. △문의:718-607-9013/718-578-5278 <사진제공=뉴욕한인수산인협회>
종합
2014년 4월 4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5만달러 이상 계좌 신고 않으면 벌금 1만달러 적발시 자진신고프로그램 이용하면 형사처벌은 면제 한·미 세무설명회…“세금 성실히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지난 3월 체결된 한·미간 해외금융 자산신고법(FATCA)가 오는 7월 발효 되면서, 미주 한인 동포들의 시름이 깊 어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금융 정보 가 공유되면서, 양국 내 보유 자산에 대 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한인들에게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FATCA의 본격 시행이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많은 한인들은 무엇을 어떻게 보고하는지 몰 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뉴욕총영사관, 뉴욕한인 회, 한국국세청이 재미동포를 위한 한· 미 세무설명회를 2일 KCS강당에서 개 최했다.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번 설명 회에는 300여명이 넘는 동포들이 참석 해, 세금 문제에 관한 한인 사회의 큰 관 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설명회는 ▲양도 소득세 및 상 속세, 증여세 ▲해외금융자산신고법 (FATCA)과 해외은행계좌신고 (FBAR) ▲미주 한인의 한국 내 금융 투자 및 부동산 취득/매각에 대한 세 강 연으로 이뤄졌으며, 강연 이후 관련 세 무사, 회계사, 국세청 국제조사관과의 개별 면담도 제공됐다. ▲ 양도 소득세 및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과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할 때 그 이익에 대해 발생하는 양도 소득 세는 한국에 주소가 있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한국과 해외의 자산을 모두 신고해 야 하지만, 영주권자 등의 비거주자는 한국에 보유한 자산만이 신고 대상이다. 또한 1세대 1주택 해외 거주자가 출 국일 당시 주택을 보유하고 이로부터 2 년 이내에 양도를 마친다면 양도소득세 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이때‘출국 일’ 이란 세대 전원이 출국한 날이 아닌,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 을 취득한 날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A 씨가 2004년 1월에 분당 소재 주택을 구 입한 후, 2005년 8월에 미국으로 출국해 2012년 1월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2014 년 1월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이 에 따른 세금이 면제되는 것이다. 상속 세와 증여세 또한 피상속인과 수증자의 국내 거주여부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진다. ▲ 해외금융자산 신고법(FATCA) 2010년 3월 제정되어 7월부터 한·미 간 시행되는 해외금융자산신고법 (FATCA)에 따르면 연말 기준으로 5만 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중 하루라도 합계 자산이 7만 5천달러가 넘는 미국 납세자는 이에 대 한 신고 의무를 가지고, 양국의 금융 정 보 교환으로 미신고 여부가 발각될 경우
주뉴욕총영사관, 뉴욕한인회, 한국국세청이 재미동포를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를 2일 KCS강당에서 개최했다.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는 300여명이 넘는 동포들이 참석했다. 왼쪽부터(사진 아래) 뉴욕총영사관 유재철 영사, 이준호 국세청 국제조사관, CKP 회계법인 김훈 회계사, 회계법인 가 나 김완일 박사.
건당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미신고자는 이자와 배당금을 비 롯한 원천징수대상 소득액의 30%를 원 천징수해 IRS에 납부해야 한다. FATCA의 체결로 양국이 교환하게 될 금융 정보는 예금, 적금을 포함한 은 행 계좌, 주식, 금융계약 및 파생상품 등 이다. 신고 의무 대상으로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비롯한 거주자는 물론, 학생 을 제외한 3년간 미국 체류 183일 이상 인 자도 포함된다. 2012년부터 신고 대 상자들은 세금 보고시 Form 8938로 해 당 자산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FATCA에 따른 IRS의 주요 식별 대 상으로는 미국거주자 및 시민권자, 미국 출생자, 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미국 내 계정으로 자금 이체를 한 일이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등 소재국 거주자 지분이 98%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 지방은행은 IRS에 별도 등록하고 FATCA의무를 지지 않는다. ▲ 해외은행계좌 신고(FBAR) 1970년대부터 시행된 해외은행계좌 신고(FBAR)는 연중 한번이라도 합계 1 만달러의 해외은행계좌를 보유한 미국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제도이다. 대상자 는 그 다음해 6월30일까지 온라인으로 Form 114를 이용해 미 재무부에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 을 경우 최고 10만달러 또는 계좌 잔액 의 50%가 과금될 수 있다. 현행법상 FBAR의 제척기간은 6년이다. ▲ 규정 이행하지 않아 벌금이 부과된다면? 해외은행계좌신고 미 이행으로 미납 부 세금과 막대한 벌금이 부과될 경우 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자진신고프로그램 (OVDP)을 이용할 경우 과거 8년간의 해외 은행 계좌를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그러나 보고기간 중 은행 계좌 최고 잔액의 27.5%가 벌금으로 부 과되고 불성실 가산세 20%가 추가된다 는 단점이 있다. IRS의 조사를 감수하더라도 벌금액 을 줄이고자 하는 경우, 제척기간인 6년 내의 해외 계좌를 소급신고하며 동시에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여 벌금 면제를 요 청할 수 있다. 주로 법률적 지식이 부족 하여 세금 신고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등의 사유를 제시하지만, 고학력자나 고
위직 종사자의 경우 IRS의 조사 과정에 서 추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 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만약 IRS가 신고자의 사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세금 미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IRS의 책임으로 간주된다. 2009년 이후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며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는 매년 미납 세금이 1,500달러 미만인 경우에 한 하여 IRS로부터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 다. 또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세법상 거주지가 한국으로 정해진 납세자는 미 국에 세금보고를 하지만 한국의 소득은 신고 의무를 지지 않는다. ▲ FATCA/FBAR 미 이행 사례 서울 강남에 50억의 부동산을 소유한 미국 거주자 B씨는 해당 주택의 전세를 주고 받은 전세금을 한국 계좌에 예치해 매년 2%의 이자 300만원을 받았다. B씨 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연간 500만원씩 납부했고 전세금 예치로 받은 이자는 IRS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 러나 IRS는 이자로 인한 소득 300만원 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B씨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대기업 후계자인 영주권 소유자 C씨 는 7년 전부터 한국에서 일하며 두 차례 미국에 30일 이하 단기 출장을 다녀왔 다. C씨가 소유한 현금과 증권구좌는 20 억원, 주택은 싯가 30여억원이며, 미국 지사에서 연간 10만달러의 급여를 받고 있다. C씨는 귀국 후 본인의 자산은 미 국과 관련이 없다는 생각에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으나 IRS로부터 보유 자산 미신고 통보를 받았다. C씨의 경우 자진신고프로그램(OVDP)를 활용하면 형사처벌은 면하나, 지난 8년 중 연간 최 고 잔액의 27.5%인 30억원을 벌금으로 받게된다. 이에 따라 C씨는 자신이 한국 에 거주한지 오래된 한국 납세자이기 때 문에 미국에 납세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세무정보 더 알려달라” 이날 강연을 주최한 뉴욕총영사관 유재철 영사는“한인들이 마음 편하게 미국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세금 관련 설명회를 주최했다. 세금을 피하지 않고 성실히 내는 것이 가장 좋 은 방법이다” 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웨체스터 거주 한 인 동포는“FATCA협약이 체결되기 전 에 관계자들이 한인 동포사회에 충분히 알렸어야 한다. 오늘 설명회를 듣고 세 금 보고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며 앞으로 한인 사회가 조세 정보를 비 롯한 중요 현안을 알리는 데 힘써야 한 <최지원 기자> 다고 강조했다.
코웨이 미동부지사는 3일 뉴욕사업국을 개설했다. 왼쪽부터 뉴욕1국2팀장 유호경, 뉴욕1국7팀장 김 선희, 뉴욕1국장 이광주, 뉴욕2국장 이재연, 뉴욕2국14팀장 이현정, 뉴욕2국5팀장 이재원, 동부지사 영업본부장 Sam Lee 씨.
코웨이, 베이사이드에 뉴욕사업국 개설 4월 한달간 할인 판매 뉴저지에 본부를 두고 있는 코웨이 미동부지사(지사장 이건형)는 3일 뉴욕 사업국을 베이사이드 노던블러바드 218 스트릿 고려당 건너편 빌딩(218-14 Northern Blvd. bayside) 2층에 개설했 다. 이 자리에는 동부지사 영업본부장 샘 리 씨가 참석하여 지원을 했다. 이 날 이건형 지사장은“2010년부터 코웨이가 급속하게 발전, 한인사회에 양질의 직업과 일자리를 제공했다. 이 제 뉴저지와 뉴욕에서 결실을 얻을 때 가 되었다” 고 말했다. 이 지사장은“비행기가 이륙하기 위 해 그라운딩에서 시간을 지체해가며 조 심스레 달리지만 일단 뜨기 시작하면 방향을 잡아 목적지까지 도달하듯 우리 도 목적과 목표를 향해 달려가자” 고직 원들을 격려하고 뉴욕사업국 사업국장, 팀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이광주 뉴욕 사업국장은 매월 코웨 이 목표가 1,000건이라고 발표하고 HP(영업사원, Health Planner)을 70명
에서 2배로 늘이겠다고 밝혔다. 코웨이는 미국 본사를 서부에 두고 동부에 뉴저지·뉴욕 지사를 설립했지 만 앞으로 미 동부연안에 보스턴에서 플로리다까지 지사를 점차적으로 개설 할 예정이다. 뉴욕사업국 분국은 2013년 10월에 2개의 사업국 5개팀으로 발족했 지만 현재는 PRO-HP 22명과 합해 활 동인원 70여명이 월 250건의 매출을 올 렸다. 2014년에는 3개의 사업국에 10개 팀, PRO-HP 40명을 합해 총 활동인원 120여명이 월 500건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웨이는 뉴저지에는 H마트 뉴저지 리치필드점과 포트리 한남마트에 매장 이 있으며, 뉴욕은 아씨프라자(국보), H 마트 유니온점과 한국서점 내에 매장을 갖고 있다. 코웨이 직원들은 매일“시장을 깨워 야 한다.” 는 구호를 외치며 고객 유치에 전력 쏟고 있다. 코웨이 뉴욕사업국은 4 월을 프로모션 할인 기간으로 정하고 고객들이 관심과 응원을 부탁했다. △고객문의: 1-855-895-1400(톨 프 리)
스티븐 김 구명위원회 향후 계획 논의 게속 돕기로… 다큐멘터리·실록 출판도 추진 기밀 유출을 이유로 간첩 혐의로 기 소된 스티븐 김(46·한국명 김진우) 박 사가 2일 징역 13개월형을 선고받은 것 과 관련, 스티븐 김 구명위원회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선거 공판에 참석 한 뒤 김박사와 그의 누나 유리 루텐버 거 변호사, 변호사팀과 모임을 갖고 향 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스티븐 김 박사 는 1-2주 안에 수감될 교도소가 확정되 며, 메릴랜드주나 워싱턴DC 인근 교도 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 해졌다.
이에 구명위원회는 김박사가 출감할 때까지 후원활동을 계속 전개하기로 했 으며 그를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 및 실 록을 미국과 한국에서 내년안에 출판할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워싱턴DC 지역 기업가 이덕선 ATG회장은 스티븐 김 박사가 출감 후 자립할 때까지 자신의 자택에서 숙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명위원회는 △뉴욕 공동구명위원 장에 김용선, 남안식, 이명석, 이상철, 최영배 △뉴저지 문 조 △워싱턴DC 이 덕선씨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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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Ⅰ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APRIL 4, 2014
… 파주 무인기 포착 못해 수방사 방공망‘허점’ 군, 북한 제품 유력한데도 일주일 이상‘쉬쉬’ 김황식(왼쪽),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동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서울시장 탈환을 위한 필승 출정식에 참석했다.
상호 난타 정몽준-김황식 후보 ‘박원순 때리기’로 타깃 조정 6·4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에 도전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 과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4일 공 격의 타깃을 박원순 서울시장 쪽 으로 옮겼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추진했 다가 대표적‘전시행정’ 으로 지 목받으면서 박 시장의 취임 후에 는 사업이 표류해온 한강 반포대 교 아래 새빛둥둥섬이 공격포인 트였다. 두 후보 모두 새빛둥둥섬을 지 금처럼‘흉물’ 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따라 전시, 공연, 콘퍼런스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 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 졌다. 다만 김 전 총리 측은 전날 일정을 공지했지만, 서울시 공무 원이 현장에서 연이어 현황 설명 을 할 경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오전 긴급히 일정을 수정하고 이른 시일 내 방문키로 했다. 이는 최근 경선전이‘박심’ (朴 心·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상호 비방 등 과열로 혼탁해지지고 있
다는 비판이 집중 제기되고, 당 안팎에서 본선에 누가 진출하든 상처만 입을 수 있다며 자제를 요 청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경선이 네거티브 전으로 흐 를 경우 지지율이 동반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나치게 경쟁적인 행보는 지양하겠다는 의미도 담 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과 김 전 총리는 이외 에도 이날 당협위원회나 외부 단 체를 방문한다. 오전에는 외부 일 정을 비운 채 토론 및 합동연설회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정 의원은 오후 전통적 지지 세력인 재향군인회를 방문한 뒤, 한 종편 방송의 뉴스채널에 출연 해 인터뷰를 갖는다. 오전에는 정 책자문단, 학계 인사 등과 만나 정책 구상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 졌다. 김 전 총리는 강북갑, 동대문 갑, 중구당협 당원 교육·간담회 에 잇달아 참석하며, 틈틈이 외부 인사를 만나 서울시 공약을 가다 듬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가 청와대 등 을 비롯한 193장의 사진을 찍은 것 으로 드러나 수도권 상공의 공역 관리에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수도권 방공작전을 강화 하기 위해 2011년 3군사령부 1방 공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 사) 10방공단을 통합해 수방사 예 하로 제1방공여단을 창설했다. 이 부대는 저고도 대공방어를 위해 천마 단거리 대공유도무기 (사거리 10㎞), 20㎜ 벌컨포(사거 리 2㎞), 35㎜ 오리콘 대공포(사거 리 4㎞), 미스트랄 단거리 대공미 사일(사거리 300~6천m) 등을 운 용하고 있다. 서울 도심의 고층빌딩 등에는 비행이 허가되지 않은 저고도 비
행체를 요격하기 위한 소규모 방 공부대가 배치되어 있다. 이 때문 에 서울 도심에서 비행하려면 반 드시 일주일 전에 수방사에 비행 계획을 통보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 서울 상공에는 청와대를 중심 으로 비행금지구역(P-73)이 설정 되어 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 경 1.6㎞ 구역은 P-73A, 반경 7.2 ㎞ 구역은 P-73B로 구분된다. P73B는 P-73A를 보호하는 완충구 역 성격이 강하다. 모든 항공기는 사전 비행허가 를 받지 않고 P-73 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청와대를 보호할 목적으 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고사 격 또는 경고 없이 격파 사격이 가 능하다. 제1방공여단은 수도권에 다수
파주에 추락한 북한 발진 추정 무인기의 비행경로.
의 방공 레이더를 중첩해서 운용 하기 때문에 이번에 파주에 추락 한 소형 무인기라도 탐지할 수 있 다고 한다. 이 무인기엔 청와대, 경복궁, 파주~서울간 국도 1호선 등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 다.
대정부질문 이틀째… 방위비 분담·통일대박론 공방 국회의 4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한미 방 위비분담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와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 이 쟁점이 됐다. 정부가 앞서 비준동의안에 대 한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날 한목소리로 신속한 처리를 요구 했지만 야당은‘잘못된 협상’이 라고 제동을 걸면서 보완을 요구 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이번 9차 방위 비분담협정은 최초로 책임성 강 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합의를 끌어 냈다” 며“그럼에도 지난 2월 국회 에서 야당의 반대로 비준안 처리 가 무산, 석달째 무협정 상태가 이 어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방위비 분담 제도 는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기본” 이라며“약속과 신뢰가 걸린 문제 인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박주 선 의원은“국민은 수천억원을 지 원하면서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 지 알 수 없다” 며 지난 8차 협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주장하면서“주한 미군 한국 근로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것도 문제” 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미국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에서 이자소 득을 발생시키고 있다. 영리활동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과 경기 북부지역을 수차례 비행했는데도 방공 레이더망으로 포착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심각 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합참은 당시 방공부대의 근무 체계와 레이더망 이상 여부 등을
을 금지한 한미행정협정을 위반 북통일대책특위를 구성해 박 대 한 것” 이라고 비판했다. 통령의 통일 구상을 뒷받침해야 박근혜 대통령의‘통일대박 한다” 고 제안했다. 론’ 과‘드레스덴 제안’등 대북정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책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 의원은“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렸다. 선언적 수준에만 머물러 구체적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은“대통 실천이 뒤따르지 못했다. 드레스 령이 강력한 통일 의지를 천명한 덴 제안도 마찬가지” 라며‘5·24 만큼, 정부가 철저히 준비해 뒷받 대북 제재조치’ 의 우선 해제를 촉 이흡 침해야 한다”며“경제협력 기금 구했다. 그는‘통일대박론’ 이 북한의 전력 증강이 아닌 주민 수통일론으로 해석되며 북한의 들을 위해 사용되도록 검증시스 반발을 사고 있다면서“정부가 ‘대한민국은 결코 흡수통일을 추 템을 갖춰야 한다” 고 촉구했다. 는 입장을 명확히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국회 구하지 않겠다’ 고 덧붙였다. 에 초당적인 국민통합특위와 남 해야 한다”
안철수, 청와대 방문 대통령 면담 직접신청…“7일까지 답달라” “대단히 비정상적인 선거될 것… 회동형식·장소 구애안받아” 청와대“시기 부적절… 여야 합의되면 따른다는 게 대통령 입장”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4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하기 위 해 청와대를 방문, 영빈관 분수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 대표는 4일 오전 청와대 면회실을 방문,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직접 신청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30분 께 청와대 면회실 2층에서 면담신 청서를 직접 작성, 박 대통령과의 회동을 요청하고 청와대 박준우 정무수석과 53분간 대화하면서 오 는 7일까지 이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제1 야당의 대표 가 청와대를 방문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한 것은 아주 이례적 이고 종전의 관행·의전과는 다 른 파격적인 일이다. 안 대표는 박 수석에게“그동 안 기자회견과 국회 대표연설, 국 무총리나 청와대 정무수석 면담, 그밖에 여러 회의 때 국정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과 만나서 대화하고자 하는 뜻을 밝혔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국민의 한 사람 자격으로 대통령과 만나 이야기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하기 위해 왔 다” 고 밝혔다고 새정치연합 박광 온 대변인이 전했다. 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문 제에 대해 언급,“서로 다른 규칙 을 갖고 선거를 치르게 되면 대단 히 정상적이지 않은 선거될 것이 며 누구에게도 좋지 않은 일” 이라 면서“박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분이 푸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무공천 논의를 위한 회동 수용을 촉구했다. 특히 회동 장소 및 형식과 관 련,“3자가 되든, 4자가 되든 그런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장 소나 형식을 구애받지 않고 만났 으면 좋겠다” 면서“다음 주 월요 일(7일)까지 (회동) 가부만이라도 말씀을 주시기 바란다” 고 요구했 다. 이에 대해 박 수석은“각 당이 지방선거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마당에 정치적인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으 며 선거가 끝난 다음에 민생문제 등을 여야를 막론해 검토할 수 있 을 것이라는 게 그동안 박 대통령 이 밝혀온 입장” 이라고 답변했다. 이어“대통령께서는 (기초공 천 폐지는) 공직선거법을 고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 의를 이루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뜻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결단할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기존에 북한이 갖고 있는 무인기는 크기가 상당 히 크기 때문에 (레이더로) 다 잡 을 수 있지만 (이번에 추락한) 소 형 무인항공기는 찾을 수 있는 레 이더가 없어 탐색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 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다 부속품에 북한 제품으로 유력 시되는 글자가 적혀 있는 데도 일 주일이 넘도록 군 당국이 공개하 지 않은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파주 추락 무인기 엔진 배터리 앞면에는‘기용 날자 2013.6.25’ , ‘사용중지 날자 2014.6.25’ 란 한글 이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중국어 가 표기되어 있다. 북한에서 날짜 라는 말을‘날자’ 로 쓰고 있다. 김 대변인은“겉으로 심증적으 로 보는 것과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고해 명했다.
사안은 아니며 여당과 당대당 차 원에서 논의하는 게 순서라는 입 장”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오늘 하신 말씀을 (대통령께) 보고 드리겠다”면서 “7일까지 알려드릴 수 있을지 모 르기만 어쨌든 답을 드리겠다” 고 말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안 대표의 이날 청와대 방문에 대해 무공천 및 박 대통령과의 회동 성사를 위해 노 력하는 모습과 함께 청와대의‘불 통정치’ 를 부각하기 위한 포석이
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안 대표는 박 수석과 대화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저희를 지지하는 국민께 답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면서“만약에 면담이 힘들다면 왜 힘드신지, 그 리고 언제, 어떤 형식으로 어떤 장 소에서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시면 그에 따라 만나뵙고자 한다” 고밝 혔다. 안 대표는‘김한길 대표나 최 고위원들의 요구로 청와대를 방 문한 것이냐’ 는 질문에“계속 고 민하다가 왔다. 국민의 한 사람으 로서 누구나 면담 신청을 할 수 있 는 것 아니냐” 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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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4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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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 추락 북한 무인기 소청도·대청도도 정찰비행 백령도에서 지난달 31일 추락 한 무인기는 북한에서 발진한 뒤 소청도와 대청도를 거쳐 백령도 까지 날아왔다가 연료부족으로 추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백령도 추락 무인기 1차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이 관계자는“이 무인기는 추 정컨데 북한에서 (발진해) 소청 도, 대청도를 거쳐 백령도에서 추 락했다” 면서“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는 소청도와 대청도를 왔 다갔다하면서 사진촬영을 했다. ‘S’ 자로 섬 전체를 훑으면서 지나 갔다” 고 밝혔다. 그는“소청도와 대청도에도 군사시설이 있다” 면 서 이 무인기가 이들 섬의 군 기지 등을 촬영했음을 시사했다. 군 당국은 이 무인기의 임무를 서북도서 정찰비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당시 북한군이 서해 북 방한계선(NLL)을 향해 발사한 포탄의 탄착군을 확인하는 목적 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무인기가 소청도와 대청도 를 떠난 시간은 각각 31일 오후 2 시22분, 오후 2시47분이고 백령도 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3시 이후 로 추정된다. 당일 백령도 해병부대가 레이 더에 포착된 정체불명의 비행체 를 향해 벌컨포를 발사한 시간은 낮 12시40분이다. 따라서 백령도
“섬전체 에스(S)자로 훑으면서 촬영”… 군기지도 찍힌듯 백령도 무인기 연료부족·파주 엔진고장으로 추락 추정
백령도에서 추락한 북한 발진 추정 무인기가 촬영한 대청도.
해병부대가 발사한 정체불명 비 행체는 이번에 추락한 무인기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이 무인기는 백령도에 도착하 자마자 연료부족으로 추락해 사 진촬영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무인기에는 일본제인 니콘
D800 DSR 카메라를 장착돼 있었 시간 영상 전송 능력은 없었다” 며 고 4기통 엔진을 갖춘 것으로 조 “영상전송 능력이 없는 메모리 카 사됐다. 또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 드로 회수용” 이라고 설명했다. 는 유리섬유를 층층이 쌓은 재질 이 무인기는 1.4㎞ 고도를 로 GPS 안테나 2대가 비행경로를 100~120㎞ 속도로 비행한 것으로 조정한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됐다. 국방부 관계자는“비행자료 송 백령도에 추락한 무인기는 연 수신기를 탑재하고 있었으나 실 료 부족으로 추락한데 비해 파주
“무인기 조잡하다고 북한 군사력 과소평가 마라”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 지적 지난달 24일과 31일 경기도 파 주와 서해 백령도에서 잇따라 발 견된 북한 무인기가 장난감 수준 이라고 해서 북한 군사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FP) 인 터넷판이 3일 보도했다. FP는‘북한 무인기 비웃지 마 라’ 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 에서 최근 발견된 북한 무인기의 장착 카메라가 소형이고 해상도 가 낮아“장난감 수준,” “모형기” 등으로 불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국이 보유한 무인 기에 비해서는 북한제 무인기의 원리가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간 단해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북한의 제한적 군사 능력을 상징하는 것 이나 마찬가지라는 평가도 존재 한다고 지적했다.
분명히 이번에 발견된 두 무인 기는 지난해 평양에서 벌어진 북 한군의 대규모 군사 행진 당시 공 개된 무인기 모델들과도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실만으 로 북한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해 서는 결코 안 된다고 FP는 강조했 다. 물론 북한이 보유한 일부 장비 는 수십 년이 된 옛 소련이나 중국 제의 복제품일 정도로 골동품 수 준인 것도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 서 북한의 군사력이 별것 아닌 것 으로 여기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 상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상비 병력 규모는 120 만 명 수준인 데다 전투기와 공격 형 헬기도 수백 대나 되며, 더 중 요한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 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의회에 제출
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보유 장비 가 낡고 자원도 제한적이지만, “북한의 대규모 전방배치 군사력 은 한국에 대해 경고 없이 공격을 가할 수 있으며, 한국, 인근국 및 역내 주둔 미군에 대해 상당한 손 상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번에 발견된 극소형 북한 무 인기에 대한 조롱은 북한이 고루 하고 고립된 국가라는 일반의 생 각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이런 인 식은 북한이 지난 70년간 한미 양 국 군의 골칫거리인 군사력을 보 유해 왔다는 사실을 흐리게 만든 다고 FP는 지적했다. FP는 북한의 군사력이 세계 4 위 수준이며 아시아권 내 어느 목 표라도 타격할 수 있는 대규모 탄 도 미사일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면서 장비가 제조된 지 오래돼 별 것 아닐 것이라는 선입감은 버려 야 한다고 말했다.
에서 떨어진 북한 출발 추정 무인 기는 엔진고장으로 추락한 것으 로 분석됐다. 국방부 관계자는“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는 연료부족으로 엔진이 정지됐고 낙하산이 펴지 지 않았다” 며“지난달 24일 파주 에 떨어진 무인기는 엔진고장으 로 떨어지면서 낙하산이 펴졌다” 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파주 무인 기가 경기 북부와 서울 상공에서 193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 인됐다고 이날 밝혔다. 김민석 국 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 에서“무인기를 분석했는데 0.9㎓ 짜리 송수신장치가 있었으나 그 것은 영상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무인기를 조정하거나 GPS를 받 는데 활용되는 것”이라며“카메 라에서 사진을 찍더라도 그 영상 을 보낼 수는 없다” 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파주 무인기에 국내에는 없는 지문이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우리 국 민의 지문이 아닌 것을 몇 개 확인 했다” 고 밝혔다. 그는“북한의 소행이라고 명확 하게 판정되면 당연히 이것은 영 공침해이고 불법이기 때문에 정 부 차원에서 입장이 나갈 것” 이라 면서“우리 정부 차원, 또 국제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안으로 대응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수백억원을 탈세하고도 일당 5억원이라는‘황제노역’형을 받아 비난을 받았던 허재 호 전 대주그룹 회장
허재호 벌금 50억원 납부 174억원 납부계획도 공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 금 224억원 가운데 50억원을 납부 했다.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허 전 회장은 3일 50억원을 검찰에 납부 했다. 이 돈의 출처는“나중에 말 하겠다” 고 밝혔다고 검찰은 전했 다. 허 전 회장은 나머지 174억원 의 납부계획과 함께 그동안 파문 에 대한 입장도 4일 중 밝힐 것으 로 알려졌다. 자금은 허 전 회장 측이 이미 밝힌 대로 담양 골프장을 활용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골프장을 처분해 벌금을 대납
여수 먼바다서 북한 선원 16명 탄 화물선 침몰… 2명 사망 3명은 구조… 해경, 나머지 선원·화물선 수색중 전남 여수 인근 공해상에서 북 구조된 이들은 기관장, 부기관 한 선원 16명이 탄 화물선이 침몰 장, 전기 관리 선원이다. 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구조됐다. 구조된 선원은“화물이 한쪽으 4일 오전 1시 19분 여수 거문도 로 쏠리면서 침몰한 것 같다”며 남쪽 74㎞(40마일) 해상에서 항해 “배가 기운다는 소리를 듣고 나와 중이던 몽골 선적 4천300t급 화물 보니 기울고 있어서 구명장비를 선‘그랜드 포춘’ 호가 침몰했다. 갖추고 탈출했다” 고 진술한 것으 해경은 오전 10시 현재 북한 선 로 전해졌다. 원 16명 가운데 3명을 구조하고 사고선박에는 중유 50t, 철강석 시신 2구를 인양했다. ·구리파우더 6천500t(선원 진술) 구조된 3명은 모두 제주 한라 가량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 해경은 선박이 북한 청진항에 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서 중국 장두항으로 가던 중이었 확인됐다. 다고 밝혔다. 해경은 오전 5시 바다에 표류 사고 당시 선박에서 보낸 조난 중인 선원 1명을 헬기로 구조했으 신호를 여수 해상교통안전센터 며 5시 55분 구명벌(튜브형 구조 (VTS)에서 받아 조난 선박과 2.4 장비)에 타고 있던 선원을, 7시 12 ㎞(1.5마일) 떨어진 곳에서 항해 분 상선에 있는 선원을 함정으로 하던 상선에 선박 확인을 요청했 각각 구조했다. 다.
사고 지점은 우리측 영해에서 43㎞(27마일) 떨어진 공 해상으로 북한 선박이 자주 이용하는 항로라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몽골 선적에 북한 선원이 탄 경위에 대해서는 아직 북한 측 에 확인하지 못했고 화 물선을 임차했는지 등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와 인근 제주· 통영·부산해경은 경비 정 13척, 항공기 6대, 다 른 선박 5척을 투입해 수 색·구조작업을 하고 있 다. 당시 해상에는 초속 15~18ｍ의 북서풍이 불 고 파고는 3~3.5ｍ로 높 아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 기상상황은 현재도 좋지 않아 해경
할 경우 막대한 양도소득세나 증 여세가 할 수 있어 골프장을 담보 로 돈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 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허 전 회장에 대해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 반으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하면 서 이를 내지 않을 경우 일당 5억 원 노역으로 때울 수 있도록 했 다. 모두 50일 노역으로 벌금을 탕 감받을 수 있는 허 전 회장은 구 속영장 실질심사 당시 구금 1일 구금, 노역장 유치 5일로 30억원 이 줄어든 224억원을 남겨뒀다.
은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양경찰청은 김석균 청장을 본부장으로 중앙구조본부를 설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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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APRIL 4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