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April 7, 2014
<제272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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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근로자 임금 인상에 초강수 또 행정명령… 이번엔‘임금차별 철폐’ 최저임금 인상, 시간외 수당 적용대상 확대 이어 제3탄 최저임금 인상, 시간외 수당 적용대 상 확대 등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에는 남녀 등 의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선다. 6일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은 8일 2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 다. 먼저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업체의 직원들이 자신의 임 금에 대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허 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다. 오바마는 또 연방정부 계약업체들이 성(sex)과 인종(race)을 기준으로 산출 한 임금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노동부가 만들도록 하는 행정명 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이는 성별·인 종별 차별을 없애려는 의도다. 행정명령 서명 자리에는 여성에 대 한 임금차별 금지 운동을 전개했던 릴리 레드베터가 동석한다. 오바마의 행정명 령 발동은 의회가 관련법률안을 통과시
켜 주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행동해 정 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오바마는 이미 연방정부 계약직원의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올리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현재 주정부로 확산하고 있다. 또 오바마는 시간외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 다. 연방 정부와 계약한 업체들은 항공 기제조업체인 보잉에서부터 소규모 서 비스 공급업체까지 다양하다. 미국 전체 노동자의 4분의 1가량이 이들 업체에 소 속돼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행정명령과 별개로 1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공유 할 24개 학교를 선정해 알릴 계획이다. 이는 고등학생의 대학진학이나 경력을 위해 보조금이 올바르게 활용될 수 있도 록 보조금 사용을 재설계하는 방안의 일 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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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시스, 미국서 씽씽 달린다 美진출 6년만에 누적판매 10만대 돌파
최저임금 인상, 시간외 수당 적용대상 확대 등을 위해 행정명령을 발동했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번에는 남녀 등의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 남녀 임금차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8일 서명할 예정이다. 사진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 1월29일 취임후 처음으로 임금차별금지법안 에 서명한 뒤여성 거물 정치인과 법안이 만들어지는데 기여한 릴리 레드베터 등에 둘러싸여 기뻐하고 있다. 이 법안으로 성별 인종 종교 나이 장애 등의 이유로 임금을 차별할 경우 근로자들이 법적 소송 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네시스(사진)가 미국시장에 진출 한 지 6년 만에 누적판매 10만대를 달성 했다. 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 차가 2008년 미국시장에 출시한 제네시 스는 지난달 1천3대가 팔려 올해 1분기 까지 누적 판매량이 10만506대를 기록 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의 대형 승용차 가‘판매 10만대’ 를 돌파한 것은 제네시 스가 처음이다. 제네시스는 2008년 6월 미국에서 판 매를 시작해 그해 12월까지 7개월 동안 6천167대의 판매실적을 올리며 출시 첫 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했다. 출시 이듬해에는‘2009 북미 올해의 차’ 에선 정되며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의 각축장 인 미국에서 현대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재외동포재단, 고교·대학서 특강… 재외동포 인식 바꿔 고, 1960∼19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 는 피땀 흘려 번 돈을 모국으로 송금해 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졌으며, 재일동포 는 구로공단 건설과 88 서울올림픽 성공 개최 등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 다. 또 브라질 동포는 현재 남미의 패션 산업을 휘어잡고 있으며, 재미동포는 미 용·세탁·청과물 등 소매업에서 선두 주자이고, 중국 조선족 가운데는 굴지의 기업을 일궈낸 사람이 많다고 열거하면 서“이는 한민족만이 가진 근면 성실한 DNA 덕분” 이라고 치켜세웠다. 1997년 설립 때부터 3년간 이사장으 로 재직하며 재단의 기틀을 다졌던 그는 내륙을 통해 해외로 나간 조선족과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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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조국 독립·근대화에 기여 대한민국 발전에 초석된 민족적 자산” “외국에 나가 사는 한민족을 가리키 는 공식용어는‘교포, 교민, 해외한인’ 이 아닌‘재외동포’ 입니다. 해외라고 할 때 는 바다 건너의 의미가 있지만, 땅으로 이어진 중국의 조선족, 러시아 고려인, 유럽의 한인 등도 포함하기 위해 재외동 포라고 정부가 정한 명칭입니다” 3월25일 오후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 동에 소재한 인하대 사범대학 부속고등 학교의 시청각실. 초대 재외동포재단 이 사장을 지낸 팔순의 김봉규 옹이 27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재외동포가 누 구인지’ 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김 전 이사장은 이어 재외동포가 일 제 강점기 나라 밖에서 독립운동을 펼쳤
2014년 4월 7일 월요일
인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바다 건너 미국 으로, 또 남미와 유럽 등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사는 동포사회를 열심히 소개했 다. 삼촌이 미국 컬럼비아대학 교수라고 밝힌 김형길(17) 군은“모두 외국에서 살고 있어 나와는 별 상관없는 줄 알았 는데 강의를 들어보니 국내를 오가는 사 람도 많고 서로 영향력을 받는 관계라는 걸 알고 놀랐다” 면서“고국에 많이 이바 지했다는 점에 놀랍고 고마운 마음이 들 었다” 고 털어놓았다. 이근진(17) 군도“7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이 거주국에서 활약하며 고국을 돕 고 있다는 이야기에 마음 든든해졌다”
김봉규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3월25일 오후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에 소재한 인하대 사대부속 고교에서 270명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강연을 펼쳤다.
면서“그동안 잘 몰라 TV에서 재외동포 를 소개해도 관심을 안 뒀는데 이제부터 라도 공부해 제대로 알고 싶다” 고 의욕 을 내비쳤다. 김 전 이사장은 앞으로 창원 중앙고 ·인천 대건고·서울여고·온양 한올 고·한국외대·강원대 등을 찾아‘재외 동포 이해교육’ 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36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동포사회의 성장을 지켜본 경험과 재외 동포재단을 이끌며 쌓은 지식을 학생들 에게 전할 계획” 이라면서“21세기 글로 벌 시대 재외동포는 한민족의 가장 소중 한 자산이라는 걸 모든 국민이 인식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조규형)이 주
한 차원 높이는 성과를 냈다. 이후 매년 꾸준히 판매량을 늘려가 2012년에는 2만2천980대 판매로 처음 연 간 판매량에서‘2만대 벽’ 을 넘기도 했 다. 현대차는 제네시스의 성공이 회사의 수익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자사의 브 랜드 가치를 높이는데도 결정적인 기여 를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면에 계속>
관하는 이 교육은 1학기 동안 전국 41개 고교와 24개 대학에서 진행된다. 올해는 학생들에게 더욱 생생한 간접 체험의 기회를 선사하기 위해 동포정책 을 입안하고 직접 현장에서 사업을 펼친 전임 이사장들까지도 강사로 초빙했다. 김 전 이사장과 이구홍·김경근 전 이사 장, 그리고 조 이사장까지 나서 재외동 포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데 힘 을 쏟을 계획이다. 이 전 이사장은 홍익대, 김 전 이사장 은 경희대, 조 이사장은 서울대·인하대 ·동덕여대·부경대에서 학생들에게 ‘재외동포가 누구인지’알려줄 계획이 다. 재외동포 정치인, 언론인 등 동포 관 련 분야에서 활약하는 40여 명도 강사진 으로 기용됐다. 동포재단은 지난 2012년 8월 재외동 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재외 동포와 유대관계를 맺을 실천 방안을 모 색하기 위해 16개 고교에서‘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 을 시작했으며 지난 해 대학을 포함하는 등 해마다 교육 대 상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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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의족으로 희망 딛는 보스턴 테러 피해자 두 다리 잃은 28세 청년…“재활 힘들지만 곧 아기 아빠”
지난해 4월 보스턴마라톤 대회에 여자친구를 응원하러 갔다가 폭탄 테러 가 발생해 부상을 입고 실려가는 제프 바우만(사진 왼쪽). 그는 이 테러로 두 다리를 잃었지만 엄청난 고통을 이겨내고 아빠가 될 기쁨에 젖어 있다. 오른쪽 사진은 제프 바우만 과 여자친구 에린 헐리.
놨다. 그때 근처에서 마라톤을 구경하던 시민이 달려와 바우만을 휠체어에 태우 고 의료진에게 달려갔다. 덕분에 20분 내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바우만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바우만이 수술 직후 마취 기운이 가 시지 않은 상태로 폭발 상황에 대해 내 놓은 진술은 테러 용의자 형제 체포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 형인 타메를란 차 르나예프는 체포 과정에서 사망했고 동 생 조하르는 재판에서 사형이 구형됐다. 바우만은“그들은 목숨을 낭비한 것” 이 이라고 말했다. 라며“그들은 어린이까지 죽였고 조하 “언젠가는 목발을 짚지 않고 걸을 수 있 같이 있어주고 싶은 것” 는 희망을 피력했다. 아직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 르는 고통받아야 한다. 지금은 그렇지 길 바란다” 않더라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 이라고 지난 1년간 큰 기쁨도 있었다. 여자 는 되지 않았다. 유통업체 코스트코에서 말했다. 친구 에린 헐리와 지난 2월 약혼해 내년 일했으나 지금은 휴직 중이고 아직 몸과 의족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쯤 결혼할 예정이고 7월 중순에는 아기 마음이 복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익숙해졌다. 지난달에는 목발 하나만 짚 가 나온다. 바우만은 21일 열리는 보스턴마라톤 고 걸을 수 있었다. 바우만은“지금은 의 바우만은 기뻐하면서“약간 겁이 난 대회 현장에 나가볼 생각이다. 회고록 (Stronger)는 8일 출간된다. 족을 종일 끼우고 있을 수 있다”면서 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다 자랐을 때 ‘더 강하게’
‘2014뉴욕한인야구리그’ 가 6 일 엘름잭 구장에서 개막식을 갖 고 5개월 간의 대장정에 들어갔 다. 뉴욕한인야구협회(KBANY, 회장 장준영)가 주관하는 이번 리 그는 총 9개팀, 300여 명이 출전해 정상의 자리를 놓고 열띤 경쟁을
펼친다. 경기는 9월 7일까지 매주 일요 일 오전 10시부터 4게임씩 진행되 며, 9월 상위 4개팀을 대상으로 플레이 오프전을 개최, 최종 우승 팀을 가린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와 여성 발 야구, 야외 바베큐 파티 등 가족과
함께 하는 특별 행사도 마련했으 며 결승전 종료 후에는 한국 왕복 티켓 등 5천 여 달러의 경품 추첨 행사도 진행한다. 장준영 회장은“야구를 통해 동호인간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 는 자리인 만큼 스포츠맨십의 입 각해 리그에 임해달라” 며“이와함
한국, 美국립보건원에서 연구·창업할 연구자 양성 창조경제 리더 양성… 6월말 신청마감, 25명 선발
께 경기가 치러지는 동안 부상에 도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 다. ‘2014뉴욕한인야구리그’ 는올 해 7회째를 맞이하며 지난해에는 레전드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2014뉴욕한인야구리그’ 에대 한 자세한 사항은 뉴욕한인야구 협회 웹사이트(www.kbany.org)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영주 기자>
다. 우수 특허나 유망기술을 보유한 연 구팀 7개를 선발해 지원한다. 미래부는“이번 공동협력 사업으로 NIH의 선진 기술이전 및 창업 시스템 을 도입하고, BT 분야의 연구개발 (R&D) 기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 이라고 기대했다. 미래부는 참가자를 선발할 때 지원 자의 창업 계획과 마음가짐 등을 중점 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 프로그램 참가 후 실제로 창업과 기술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달 중 BT분야 창조경제 리더양성사업 내용을 공고할 예정이다. 8일 서울 한국기술센터, 10일 대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각각 사업설 명회를 개최하고, 6월 말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7월 최종 지원자를 선발할 계획 이다.
재미한인과학기술협회 재미동포 장학생 모집 한인 차세대 과학기술자를 양성하는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회 장 이명종)가‘2014년도 장학생’ 을 모집 한다. 장학금 신청 대상은 과학·기술·의 학 분야를 전공하는 미국 전역의 한인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으로, 협회 회원 이거나 신규 가입자에 한한다. 대학생 은 2학기 또는 3쿼터를 마친 상태여야 하며, 대학원생은 석사와 박사과정 학 생에게 신청 자격을 준다. 올해는 대학생 총 25명에게 각 1천 달러, 대학원생 25명에게 각 1천500달러 를 지급한다. 장학금은 한미과학협력센 터(KUSCO·이사장 정민근)와 공동으
로 수여한다. 대학원생 장학금은 8월6일부터 사흘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2014 한미학술대회’ (UKC 2014)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 대상자들은 학술대회 포스터 세션에 참가해야 하 며, 5월말까지 발표할 논문의 초록을 제 출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4월15일까지 홈페이 지(www.scholarship.ksea.org)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학금 신 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영문 에세 이, 성적증명서, 추천서 2부를 첨부하면 된다.
제네시스 10만대 돌파
가격은 배기량 3천800cc RWD 모델을 기준으로 구형보다 7.9%(2천800달러) 오른 3만8천달러로 책정했다. 사륜구동 기능을 장착한‘3.8 AWD’모델은 4만 500달러, 5천cc 타우엔진이 장착된‘5.0 RWD 모델’은 5만1천500달러로 모두 구형 모델보다 높은 수준이다. 현대차 관계자는“다음 달 미국에서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신형 제네시스는 출시 전부터 디자인과 품질 등에 대한 호평 과 관심이 이어지고 있어 구형 모델 이 상의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라며“올 해 미국에서 제네시스 판매가 더욱 탄 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한편 데이브 주코브스키 현대차 미 국 법인장은 올해 초 미국 디트로이트 에서 열린‘2014 북미 오토쇼’ 에 참석해 “미국에서 올해 신형 제네시스를 2만5 천대 팔고 내년에는 3만대를 판매할 것” 이라며 판매 확대에 대한 자신감을 표 현한 바 있다.
<1면에 이어서>제네시스가 디자인, 성능, 기능 등에서 미국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면서 뒤이어 미국에 출시한 대형차 에쿠스와 준대형차 그랜 저가 시장에 안착하는데 든든한 기반이 됐다는 것이다. 2010년 말 미국에 선보 인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 에쿠스는 출시 이듬해인 2011년 3천193대의 판매 실적을 올리며 미국 고급차 시장에 당 당히 존재감을 알렸다. 이런 성과들은 현대차가 수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한 ‘제값 받기’마케팅을 펴는 원동력이 됐 다. 현대차는 지난해 7월 미국에 에쿠스 페이스리프트 차량을 내놓으며 기본모 델의 가격을 6만1천달러로 책정했다. 미 국에서 처음으로 6만달러가 넘는 기본 모델을 선보인 것이다. 신형 제네시스 역시‘제값 받기’ 에 나선다. 이달 출시한 신형 제네시스의
‘2014뉴욕한인야구리그’선수들과 뉴욕한인야구협회 임원진 등 관계자들이 개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4 뉴욕한인야구리그“플레이 볼!”… 9개팀 열전 5개월
“바이오기술(BT) 연구 희망자 찾습니다”
한국의 미래창조과학부는 미국 국립 보건원(NIH)과 함께 바이오기술(BT) 분야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 으로 창업에 나설 연구자를 육성한다고 3일 밝혔다. 미래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NIH와 공동으로‘BT분야 창조경제 리더 양성 사업’ 과‘기술가치 제고 공동연구를 통 한 창업유도 사업’ 을 추진한다. BT분야 창조경제 리더양성 사업은 한국 연구자가 NIH 소속 현지 실험실 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NIH 기술 이전실(OTT)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 하며 창업 및 기술이전 관련 역량을 강 화하는 것이다. 올해 25명 안팎의 참가 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기술가치 제고 공동연구를 통한 창 업유도 사업은 한국 연구자가 지닌 우 수기술을 보완해 가치를 높이는 사업이
1년전과 1년 후
“의족을 매일 끼우는 건 쉽지 않았어 요. 익숙지 않았고 부자연스러웠지요. 하지만 점점 더 자연스러워질 거라 생각 합니다.” 지난해 4월 보스턴마라톤 대회에 여 자친구를 응원하러 갔다가 폭탄 테러로 두 다리를 잃은 제프 바우만(28)에게 지 난 1년은 고통의 나날이었다. 의족을 끼 우고 20분도 견디기 어려웠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무력한 날들이 이어지면 서 몇 달간 잠도 잘 자지 못했다. 바우만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냥 침대에 누워 있고 싶은,‘오늘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게 되는 힘든 날들이었다” 면서“지금도 여 전히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잠을 통 못 자는 날들이 많다” 고 토로했다. 1년 전 폭탄 테러에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났을 때 바우만은 두 다리가 없는 것을 보고‘끝이라고 생각했다’ 고 털어
MONDAY, APRIL 7, 2014
종합
2014년 4월 7일(월요일)
… 민권법 제정 50주년 “공공장소에서 인종차별 금지” 재조명받는 존슨 전 대통령… 흑인의 투표권도 보장 “오바마는 존슨 배워 의회와 타협해야”주장 대두 공공장소에서 인종 차별을 금지한 미국민권법(Civil Rights Act) 제정 50 주년을 맞아 당시 법 제정을 주도한 린 든 B 존슨 전 대통령(1908∼1973년)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지미 카터·빌 클린턴·조지 W 부시 전 대통 령 등 전·현직 대통령 4명은 8∼10일 텍사스주 오스틴의 존슨 대통령 기념관 에서 열리는‘민권법정상회의’ 에 참석 해 차례로 연설하고 의미를 되새길 예정 이다. 하원·상원의원을 거쳐 부통령에 오 른 존슨 전 대통령은 1963년 암살당한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을 승계해 제3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다. 케네디 전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마 치고 치른 1964년 대선에서 민주당 간판 을 달고 승리한 존슨 전 대통령은 차별 폐지, 빈곤 추방, 경제 번영을 위한‘위 대한 사회’건설을 국정 과제로 내걸고 고령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개혁을 진두지휘했다. 실패로 귀결된 베트남 전쟁 탓에 린 든 전 대통령은 외교에서는 낙제를 면치 못했으나 1964년 흑백 차별을 금지한 민 권법을 제정한 데 이어 1965년 흑인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보장하는 투표법도 만 드는 등 인권 신장과 내치(內治)에서는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다만 추모관측은 유족 대상 사전공 개 기간에는 추모관을 24시간 열 방침이 다. 이곳을 찾아올 이해 당사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4시간 교대로 일하는 소방관·경찰관과 먼 곳에서 이곳을 찾 아야 하는 유족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고, 유족 등에게 가급적‘편안한 시간’ 을많 이 주자는 취지다.
그럼에도 추모관 개관을 앞두고 유 족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개관을 학수고 대하며 박물관에 반드시 오겠다는 유족 이 있는가 하면 일부 유족은 추모관을 찾는 것이 아픈 상처를 헤집는다며 꺼리 고 있다. 이에 따라 주최측은 유족 등의 상처를 건드릴 수 있는 정치성 연설 등 은 가급적 자제시킨다는 방침이다.
비행기에서 대통령 선서 하는 존슨 전 미국 대통령
1963년 암살된 존 F. 케 네디 전 대통령을 승계 한 린든 B 존슨 당시 부통령이 비행기 내에서 미국 대통령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1964년 대선에서 대 통령으로 정식 당선된 존슨 전 대통령은 그해 민권법, 1965년 투표법 제정에 앞장서 인권 신장에 기여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존슨 전 대통령의 오른쪽은 케네디 전 대통령의 부인 재클린 케네디 여사.
미국 언론이 새삼 주목하는 부분은 오바마 대통령에게서 볼 수 없는 존슨 전 대통령의 협상 능력이다. 존슨 전 대 통령은 당시 의회 다수당의 일원이나 민 권법 제정을 반대해 온 남부 지역 민주
‘9·11추모관’5월21일 개관 개관행사‘유족 상처 건드릴라’조심 조심 ‘9·11 테러 추모관’ 이 5월21일 개관 을 앞두고 있지만 실제로 문을 열 때까 지 해결해야 할 문제와 난관이 여전히 적지 않다고 3월31일 뉴욕타임스가 보도 했다. 9·11 테러 추모관은 건립 초기부터 위치, 자금, 전시물 선정 등 어느 한 가지 도 순조롭게 결정되지 못했다. 워낙 큰 사건이었던데다 관련자가 많아 이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게 쉽지 않았기 때 문이다. 이런 가운데 추모관이 정식으로 문 을 열 5월21일이 다가오면서 개관 관련 행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진행하느냐의 문제가 민감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유족 은 물론이고 사고 수습에 투입됐던 경찰 ·소방서 관계자, 민간 구조대원, 의료 봉사자, 인근 주민에서부터 심지어 전·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정치인들까 지‘9·11 테러 관계자’ 들이 적잖은 상
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공화당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 민권법을 통과시켰다. 존슨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 ·공화 양당 지도자와 협상하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미국 일간지 USA 투데이는 현재 정 치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역 점 사업인 건강보험개혁안(오바마 케 어), 이민개혁정책 등을 둘러싸고 공화 당과 갈등 관계인 오바마 대통령에게 존 슨 전 대통령처럼 의회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주문하고 있다고 6일 전했다. 조지프 칼리파노 존슨 전 대 통령 보좌관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화당 의회 지도자 와 계속 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은 50년 전과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하원 다수를 형 성한 공화당이 행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완고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960년대만 해도 당파성이 비교적 옅어 대통령과 상대 당 의회 지도자가 대화로 견해차를 좁힐 수 있었다는 것이다. 상대 당 지도자를 달래면서도 때로 는 위협한‘변화무쌍’ 한 존슨식 스타일 을 서생(書生)에 가까운 오바마 대통령 에게 기대하기 어렵고, 그런 협상 전술 이 지금도 통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 다는 의견도 있다. 마크 업데그로브 존슨 대통령 기념 관 관장은“지난 50년간 존슨 전 대통령 만큼 입법 기록을 많이 세운 대통령이 없다” 면서도“지금의 워싱턴은 당시의 워싱턴이 아니다” 며 차이를 인정했다.
황에서 감안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초청 순위, 초청자 범위, 개관 식 연설자 결정 등 어느 것 하나 쉽지 않 은 과제다. 여기에 개관식에 즈음한 보안·안전 문제도 빼놓지 말고 신경써야 할 숙제 다. 이런 가운데 추모관 측은 유족들을 배려하기 위해 5월21일 개관식에 앞서 5 월15일부터 약 일주일간 유족 등을 대상 으로 내부 공개 행사를 연다. 그러나 이 행사마저도 세부내용을 확정하기가 쉽 지 않다. 이 기간 열리는 사전 추모행사의 좌 석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전·현직 뉴욕·뉴저지 주지사 등에 할당된 자리 를 빼면 550∼750석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이들 좌석은 공정성 시비 를 없애기 위해 추첨을 통해 배정하기로 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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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30대 주부 사지절단 감염성 질환 탓 미국에 사는 30대 한국 여성이 원인 불명의 감염성 질환으로 팔, 다리를 절 단하는 불상사를 당했다. 5일 애틀랜타 현지 언론과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30세 주부 김 모씨가 지난 2월 급성 패혈증으로 쓰러 져 입원 치료를 받다 최근 사지 괴사가 진행돼 두 다리와 손목을 차례로 절단 했다. 입원 당시 임신 상태였던 김씨는 4개 월 된 태아를 유산한 뒤 잇따라 심장박 동이 정지돼 심폐소생술을 받기도 했 다. 김씨에게 패혈증과 사지괴사를 일으 킨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김씨 를 돕고 있는 한 한인 교회 관계자는
“임신으로 면역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 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 다” 며“다행히 지난 2일 추가 수술(손목 절단) 뒤 심폐 기능이 나아지는 등 완만 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고 전했다. 그 는“그동안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투 여받은 탓에 김씨 자신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 며“의식을 완전히 되찾은 뒤 자신이 처한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 일지 걱정” 이라고 말했다. 김씨의 딱한 사연이 알려지자 기독 교계와 한인회가 성금 모금 운동에 나 서는 등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조지아주에서는 2012년 여대생 인 에이미 코플랜드가‘아에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 라는 세균에 감염돼 사지 를 절단하는 등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괴사 환자가 종종 보고 되고 있다.
미국서 가장 탁월한 교수 모인 대학은? 1위 스탠퍼드, 2위 시카고, 3위 OH 우스터大 미국에서 지적 능력이 가장 탁월한 교수들이 모인 대학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스탠퍼드대학교로 나타났다. USA 투데이는 대학 관련 전문 조사 집단인 니치(Niche)의 자료를 인용해 뛰어난 교수 자원을 보유한 상위 5개 대 학을 6일 소개했다. 니치는 각 대학 재 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여 수업의 다양성, 교수의 배려, 교육 과정의 유연성 등 여러 항목에서 대학 별 순위를 매기고 있다. 로스쿨, 공과대, 컴퓨터 전산대의 실 력이 우수한 스탠퍼드대는 니치의 조사 에서 학구적인 분위기, 엄격한 학칙 등 에서 모두 A 플러스를 받았다. 학교와 교수가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학생들의 학업 실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탠퍼드대는 1년 등록금만 4만3천 달러에 이를 정도로 비싼 학교이면서 최근 US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가 발표 한 미국에서 가장 입학하기 어려운 학 교이기도 하다. 2014학년 스탠퍼드의 신 입생 합격률은 5.07%로 하버드대
(5.9%)보다 낮다. US 뉴스 앤드 월드리포트의 대학 랭 킹에서 스탠퍼드와 함께 공동 5위에 오 른 시카고대학이 유능한 교수 인재를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대학에 꼽혔다. 시카고대학의 1년 등록금 역시 4만6천 달러로 비싸지만 학교 전 수업의 77%가 학생 20명 미만, 나머지 17%도 학생 20 ∼49명 사이에서 이뤄져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탠퍼드대, 시카고대학에 이어 3위 에 오른 오하이오주 우스터 대학은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교수 1명당 학생 비 율이 1대 12에 불과해 가족적인 분위기 에서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교수와 학교에 대한 재학생·동문의 충성도가 높은 버지니아주의 윌리엄 앤 드 메리 대학, 교수들의 독립 연구를 장 려하는 매사추세츠주 유명 여자사립대 스미스 대학이 각각 4,5위에 올랐다. 동 부 지역 8개 명문 사립대를 칭하는 아이 비리그 중에서 펜실베이니아대학(유 펜)이 가장 높은 7위에 자리했다.
한국역사알리기운동 미주본부 12일 발족식 ‘대한민국 역사 바로 알리기 운동’ 최응표 전 고려서적 사장이 맡는다. 의 미주본부 발족식이 12일(토) 오후 6 △장소: KCC(40 Bennett Rd, 시 뉴저지 잉글우드 한인동포회관 Englewood, NJ 07631) (KCC)에서 열린다. 미주본부 대표는 △문의: 201-541-1200, 917-450-3710
민권센터, 무료 시민권 신청 행사… 30여명 도와줘 민권센터(회장 정승진)는‘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클리닉’을 5일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공립도서관 에서 열고 30여명의 의뢰인에게 신청서 작성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클리닉에는 민권센터 소속 변호사 및 실무진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사진제공=민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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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MONDAY, APRIL 7, 2014
캘리포니아 대학생 해변 파티서 폭력사태 44명 다치고 100여명 체포… 경찰 5명 부상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해안가에서 5일 밤 대학생들의 파티가 대형 폭력사태로 번지며 최소 44명이 다치고 100명 이상 이 체포됐다. 캘리포니아 샌타바버라 경찰 에 따르면 이날 사건은 캘리포니 아주 이슬라비스타의 해변에서 매년 대학생들의 봄방학 기간에 맞춰 열리는‘델토피아’ 라는 파 티 도중 일어났다. 애초 학생 간 싸움으로 시작 됐으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술병으로 가득 채워진 가방으로 얼굴을 맞으면서 충돌은 격해지 기 시작했다. 파티에 참가한 1만5천명 중 일부가 서로 돌과 벽돌, 술병 등 을 던졌고, 인근에 불을 지르고 경찰차를 훼손하기도 했다. 칼 등을 소지한 사람이 다른 이를 찌르기도 하는 등 말 그대로 아
수라장이 연출됐다. 사태 진압을 위해 출동한 경 찰도 5명 이상이 다쳤다. 이 중 2명은 얼굴에 벽돌을 맞 았고 다른 2명은 술병에 손을 다 쳤다. 경찰은 인근 벤추라 카운티 등에서 지원 인력을 받고 최루탄 과 최루액, 고무탄 등을 사용해 다음날 아침에서야 이들을 해산 시킬 수 있었다. 샌타바버라 보안관실 켈리 후 버 대변인은“과거에도 이 지역 에 소요사태가 있었지만, 이런 (대형) 사건은 정말 오랜만에 발 생했다” 고 말했다. 이 지역은‘미국 최고의 파티 스쿨’ 로 알려진 샌타바버라 캘리 포니아 주립대(UC 샌타바버라) 와 인접해 있다. 2만3천명의 거주민 중 60% 가 학생이다.
5일 밤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주 이슬라비스타 해변에서 열린 대학생들의 파티가 대형 폭력사태로 번지며 최소 44명이 다쳤다. 사진은 현장에 출동 한 경찰과 대치한 대학생들의 모습. 지난 1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프로야구(MLB) 보스턴 레드삭스의 간판 타자 데이비드 오 티스로 부터 선물받은, T셔츠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오티스(왼쪽)가 셀카(셀프 카메라)로 찍은 기념 사진.
백악관“삼성 셀카 논란, 변호사에 맡겨”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대치한 대학생들. ▶
빌게이츠,“중국 부자도 더 많이 기부해야” 세계기부지수… 중국, 135국 가운데 133위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 인 빌 게이츠(사진)가 중국의 부 유층도 더 많은 기부활동에 나서 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계 최대 자선재산인 `빌 앤 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 을 운영 하는 게이츠는 6일 로이터 통신 과의 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부유층의 기부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게이츠는“중국에서는 재해 가 발생할 경우 각종 기부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의 학적인 목적이나 대학 연구, 장 애인을 위한 기부처럼 평상시에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기부활동 은 찾아보기 힘들다” 고 지적했 다. 게이츠는 기부활동을 활성화
하려면 중국 정부도 기부금에 대 한 세금공제 같은 정책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최근 발표한 세계기부지수(WGI) 에서 중국은 조사대상 135국 가 운데 133위로 최하위권을 차지 했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에서 기부 금 순위 상위 100위 안에 든 부자 들이 낸 기부금 총액은 8억9천만 달러로 2012년에 비해 44%나 감소했다. 최근 중국에서 기부금을 모금 하는 현지 자선단체의 부패스캔 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기부금 사 용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것도 기부금 급감의 원인으로 분석된 다.
삼성전자가 버락 오바마 대통 령의 사진을 상업적으로 이용했 다는 논란과 관련해 백악관이 문 제 해결에 나섰다. 댄 파이퍼 백악관 선임고문은 6일 CBS 방송의 시사프로그램 ‘페이스 더 네이션’ 에 출연해 오 바마 대통령과 프로야구(MLB) 데이비드 오티스가 함께 찍은 셀 카 사진 문제를 변호사들에게 넘 겼다고 밝혔다. 파이퍼 고문은“우린 이 문제 에 대해 삼성측과 대화를 해왔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제 이 문제 는 변호사들끼리 이야기하도록 맡겼다” 며 변호사의 조언을 받
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 는“오바마 대통령은 분명히 셀 카를 찍으면서 삼성에 대해선 아 무것도 인지하지 못했다” 고강 조했다. 그러면서“대통령의 셀 카는 마지막이 될 것” 이라며“대 체로 누군가 대통령의 초상을 판 촉에 활용하려고 할 때마다 백악 관과 문제가 생긴다” 고 덧붙였 다. 지난 1일 보스턴 레드삭스 선 수들은 월드시리즈 우승팀이 백 악관을 방문하는 관례에 따라 백 악관을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기념사진을 찍었다. 문제된 사진은 선물받은 레드 삭스 유니폼을 들고 기뻐하는 오
바마 대통령의 모습을 오티스가 갤럭시 3로 촬영한 것으로, 삼성 이 리트윗하면서 널리 퍼졌다. 오티스는 최근 삼성과 스폰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 인은 기자회견에서“대통령의 이미지가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 되는 것은 안 된다. 분명하게 반 대한다” 고 말했다. 삼성은 지난 달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사회 자 엘렌 드제너러스가 흰색 갤럭 시 스마트폰을 들고 객석을 돌아 다니면서 스타들과 셀카를 찍는 장면이 TV와 사진을 통해 생중 계되면서 화제가 됐다.
탈세제보 포상금 5천300만 달러 1건당 지급액 평균 43만5천달러
앞서 게이츠는 동료 억만장자 워런 버핏과 함께 중국 50대 갑 부를 자선만찬에 초대했지만, 그 들 중 3분의 1 가량이 기부금을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초대 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됐다.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탈세 제보자들에게 모두 5천300만달 러를 포상금으로 지급했다고 5 일 밝혔다. 미국 국세청이 연방 하원에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보면 미국 국세청은 지난해 모두 122명의
탈세 제보자에게 모두 5천300만 달러를 지급했다. 탈세 제보 1건 당 지급액은 평균 43만5천달러 에 달한다. 미국 국세청은 이들 제보 덕분에 세금, 과징금 등 모 두 3억6천700만달러에 달하는 세수를 추가로 거둬들였다고 설
명했다. 미국 국세청은 200만달 러 이상 추가 징수에 기여한 제 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 다. 지난해 미국 국세청에 접수 된 탈세 제보는 9천268건에 달 한다. 그러나 제보자에 대한 포 상 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최소 몇 년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적 지 않아 탈세 제보가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내셔널
2014년 4월 7일 (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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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버린 美, 우리는…” NYT“日, 오바마 방일때 안심 위한 말·행동 요구할 것” 우크라이나의 영토보전에 관 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1994)를 헌신짝처럼 버린 미국이 유사시 일본과의 상호방위조약(1952)은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까. 일본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 이런 걱정이 커지고 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에 체결 된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우크 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영토보전을‘존중’ (respect)하겠 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크림반도가 러 시아에 병합하는 상황이 발생하 자 이를 규탄하면서도 양해각서 가‘구속력이 없다’ (nonbinding) 는 이유로 군사개입은 철저히 거 부했다. 이를 계기로 일본 당국자들은 미국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자국 이 중국이나 북한 등으로부터 공 격받는 사태가 발생해도 같은 방 식으로 대응할 것이냐고 캐묻고 있다.“그렇지 않다” 는 확답을 듣 고 싶은 조바심이다. 일본 정부가 5일부터 시작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의 방문 을 맞아 일본을 적대국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약속이 담긴 양국 간
안보조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세 심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같은 맥 락이다. 도쿄에 있는 캐논국제학연구 소의 미야케 구니히코 연구국장 은 6일 뉴욕타임스(NYT)에“크 림 사태가‘게임체인저’ (game changer, 상황이 바뀌는 계기)가 됐다” 며“이는 먼바다의 불구경 이 아니다. 이곳(동북아시아)에 서도 현상에 변경을 가하려는 중 국의 또 다른 시도가 이뤼지고 있다” 고 지적했다. 중국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 대 한 영유권 분쟁을 촉발한 데 이 어 지난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 구역을 선포하면서 아시아 태평 양 지역의 안보지형에 위기감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행 정부는 일본을 보호한다는 기존 의지에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고 강조하면서도 센카쿠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으로 개입하 겠다는 명시적인 약속은 내놓지 않았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변수가 더 해지면서 일본의 안보 우려는 날
오바마‘경제행보’가속 “11월 중간선거 겨냥” 미국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 높아지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 령도‘경제행보’ 에 주력할 움직 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의회전문지인‘더힐’ 은 6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주 일정 가운데 경제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가 포함돼 있다면서“대통 령의 경제에 초점을 맞춘 움직임 은 지난 4일 노동부의 실업률 통 계 발표 이후 미국 경제가 회복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표출된 이 후 두드러졌다” 고 전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7일 에는 메리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 운티에서 열리는 일자리 관련 행 사에 참석하며 8일에는 백악관 에서 경제에 초점을 맞춘 회의를 진행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건 강보험개혁(오바마케어)’ 이 3월 31일자로 보험가입을 마감하게 된 것도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행 보를 부추기고 있다고 더힐은 분 석했다. 특히 전국민 의료보험제도 혜 택을 목표로 도입한 오바마케어 에 대한 미국민들의 지지율이 역 설적으로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오는 11월 중간선거 에‘악재’ 로 부상하자 오바마 대 통령과 민주당 측이‘경제카드’ 를 새롭게 들고나온 측면이 강하 다고 덧붙였다. 미국인들은 오바마케어가 일 단 확정된 제도로 시행될 것이라 는 큰 흐름은 받아들이고 있지만
로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미국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와 일본, 크림반도와 센카쿠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 리이며, 특히 부다페스트 양해각 서와 미일 방위조약은 완전히 다 른 차원이라고 말한다. 미일 방위조약은 미군의 지속 적인 일본 주둔과 일본이 공격당 할 경우 미국의 대응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다페스트 양해각서 는 다소 모호한 방식으로 우크라 이나 안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 치기 때문에 군사적인 개입의 보 장으로까지 해석되지는 않는다 고 해명하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의 불안감은 전혀 해소되지 않는다. 특히 우크라이 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이 유럽을 중시하는 쪽 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한 걱정 이 확산하고 있다. 도쿄에 있는 가쿠슈인대학의 나가오 사토루 교수는“크림 사 태로 인해 미국이 중국을 격퇴할 결단력이나 힘이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다” 면서“미국이 국방비를 삭감하고 유럽에 더 많 은 군사력을 보내야 하는 상황에
서도 여전히 믿을만한 억지력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 라며 의문을 표시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미국이 러시 아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지켜본 중국이 센카쿠에서 유사 한 도발을 감행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지도 모른다는 관측을 제기 한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미국이 센 카쿠 분쟁에 수수방관할 경우 결 국 양국 방위조약도 끝장날 것이 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내놨다. 캐논국제학연구소의 미야케 구니히코 국장은“일본이 공격받 았는데도 미국이 군사개입을 거 부한다면 미군은 일본에 계속 주 둔할 이유가 없어진다” 며“이곳 에 군사기지가 없는 상황에서 미 국은 더이상 태평양의 강대국 지 위를 유지할 수 없다. 이는 미국 도 잘 알고 있다” 고 주장했다. NYT는 일본 정부가 이달 하 순 방문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일본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와 달리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말은 물론 상징적인 행동으로도 보여 줄 것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내다봤다.
내용적으로 추후 보완돼야 한다 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최 근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다. 무 엇보다도 오바마케어 가입과정 에서 드러난 준비부족과 만연된 ‘관료주의’ 에 대한 거부감이 확 산하고 있다. 연방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정 부 시스템의 미비로 완료하지 못 했거나 재해 등으로 보험가입이 순조롭지 못한 경우에 한해 보험 가입 시한을 연장했지만 악화된 여론이 수습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지난주 고용지표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 주당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고 있다고 더힐은 분석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 가 19만2천개 늘어난 것으로 집 계됐으며, 실업률은 6.7%로 전 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연준)가 고용안정 기준으 로 여기는 새 일자리 수 20만개 에 2개월 연속 육박한 것이다. 자
연스럽게 미국 경제의 회복 기대 감을 살렸다. 특히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째 6%대를 유지하면 서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한껏 고무됐다. 낸 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는“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잃어버린 일자리 880만개를 마 침내 모두 채웠다” 고 찬사를 보 내기도 했다.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장기 실업수당 특별 연장안의 의회 통 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기 실업수당 연장안은 지난 1월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 에서 거의 통과될 상황이었으나 공화당의 반발로 일단 무산된 상 태다. 실업수당 연장안을 둘러싼 공 방은 지난해 말 미국 의회가 통 과시킨 2014~2015 회계연도 예 산안에 장기 실업자에 대한 실업 수당 지급이 포함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을 방문한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6일(현지시 간) 도쿄 방위청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헤이글 장관은 일본 지도자들을 만나 미국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매우 적극적이라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日의장대 사열하는 헤이글 美국방
“2017년까지 일본에 이지스함 2대 추가” 헤이글 국방장관, “日집단자위권 노력 환영”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6 일 2017년까지 일본에 이지스함 2척을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밝 혔다. 일본을 방문 중인 헤이글 장 관은 이날 오노데라 이쓰노리(小 野寺五典)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 에서 북한의 도발과 미사일 위협 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이런 방침 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 했다. 또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장관은 북한 핵, 미사일 문제 와 관련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국, 호
로 했다. 더불어 미일동맹의 억 아래 있고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지력과 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간 을 받는다” 고 강조했다. 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그러면서도 헤이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아베 정권이 의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건설적인 욕적으로 추진중인 집단 자위권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심사” 행사 용인 문제에 대해 오노데라 라며 중일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방위상은“연말 미일방위협력지 일본 편을 들어줄 수 없다는 미 침 개정에 반영될 것” 이라고 말 국의 입장도 에둘려 밝혔다. 했고, 헤이글 장관은“일본의 주 한편 교도통신은 아베 정권이 권과 책임에 근거해 일본의 입장 이번 헤이글 장관의 방문을 집단 에서 검토하는 노력을 장려하고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지렛대 지지한다” 며“세계와 아시아 지 로 활용하려 했지만, 정작 헤이 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본이 글 장관의 발언은“노력을 환영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는 데 대해 한다” 는 등 기존 미국의 입장과 환영한다” 고 밝혔다.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고 평가했
중국에 ‘견제구’ 던지되 ‘건설적 미중관계’ 거론하며 균형취해 주와 협력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 다고 소개했다. 헤이글 장관은“북한의 도발 행위는 미국에게도 위협” 이라며 다음 방문국인 중국을 방문하면 “중국은 한반도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중국 측에 전달할 것” 이라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할 것임 을 시사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회담에서 무기 및 관련 기술의 수출을 원 칙적으로 금지해온‘무기수출 3 원칙’ 을 대신해 일본이 최근 내 각회의에서 의결한‘방위장비이 전 3원칙’ 에 관해 설명했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미국 등 일본과 안보 협력 관계에 있 는 국가와 장비 공동개발 및 생 산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돼 있 다. 헤이글 장관과 오노데라 방위 상은 장비와 기술력 향상을 위해 양국이 함께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두 장관은 또 연내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 정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기
또 헤이글 장관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센카쿠(尖 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분쟁 등과 관련해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도 밝혔다. 그는 회견에서“중국에 근린 국가들을 존중하라고 말하고 싶 다” 며“센카쿠는 일본의 시정권
다. 미국이 집단 자위권과 관련해 좀 더 명확한 찬성 입장 표명을 자제한 것은 일본의‘우경화’ 에 민감한 한중 양국을 자극함으로 써 한일관계가 악화하고, 아시아 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우려 했기 때문이라고 교도는 분석했 다.
A6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단편소설
[시단(詩壇)]
다리 없는 새의 비상(飛翔) <8>
회전목마
<4월2일자 A6면에서 계속>
손동우 홀로 멈추어 선 길 세상 얼굴 실은 회전목마는 돌아갑니다 온갖 스쳐가는 기억의 필름을 나르는 듯 1. 아프지 않은 날. 세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수히 돌아가는 군중 속 돌아가는 영화 속 슬라이드처럼 2. 아픈 날. 지나가는 웃는 얼굴이 그리웠습니다. 세상 무너져도 희망 주는 밝은 웃음 속에 한가닥 빛을 갈구했기에
<뉴저지 크레스킬 거주, 붉작 문학교실 회원>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식탁에 가서 앉았다. 많은 교인들이 떠 들고 있는 동안 이들 세 사람은 매우 진지하게 식사를 하고 있었 다. “국밥이 참 맛 있습니다.” 주명이 침묵을 깨자“언니가 찾아 갔을 때, 놀라셨지요?” 유경이 말한다. 그러자 주명이 “물론(Of course) 놀랐지요 (Surprised!)” 영어로 대답 했다. 그 여자의 얼굴이 붉어진다. 참 예뻤다. 그 날 이후 두 사람은 갑자기
에 뜨거운 키스를 해 준다. 그녀 의 모든 행동은 언제나 순수 그 대로였다. 주명도 인사로 한곡 더 들려 주겠다며 찬송가 한곡을 치기 시 작했다. “나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해처럼 살면서 늘 찬송 하겠네” 한 때 죽으려 했던 자기를 기 독교인이 되게 하시고, 이곳 미 국까지 보내어 공부의 길을 열어 주시며, 유경이처럼 천사같은 사 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 사해서 더 이 찬송가를 택했는지 모른다. 찬송가를 치는 동안 유 경이도 눈에 이슬이 맺혀 있었 다.
3. 많이 아픈 날. 웃는 얼굴이 미워졌습니다. 내 마음은 고통의 바닥에서 흐느끼는데 파라다이스 영화 속의 배우들처럼 기쁜 얼굴들 속에서 마음은 미움으로 바뀌어 갑니다. 4. 오늘, 건강한 날. 내 얼굴을 염려합니다. 목마 속에서 쏘아보는 수많은 눈길들 앞에 웃음은 희망의 메시지가 될지 가슴후비는 절망의 소식이 될지 5. 내일, 또 아플 때. 더 이상 희망을 군중 속에서 찾지 않겠습니다. 눈물까지도 받혀 이며 얼굴을 위로 향할 때 내 모습 보고 웃고, 우실 이 생명 건져 올리실 그 분을 생각하며 목마는 멈추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도 돌아갑니다.
MONDAY, APRIL 7, 2014
“……그가 석사 논문을 마친 후 양가의 허락을 받아 결혼하게 되었다. 그가 나가는 교회에서…. 오붓한 결혼식을 마치고 사랑하는 신부 유경과 함께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여러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
가까워졌다. 두 사람이 처음 단 둘이 만나던 날, 유경이 자기는 어릴 때부터 간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지금 그 일을 하게 되어 너무 행복 하단다. 그리고 자기는 정말 좋은 간호사가 되겠 단다. 주명은‘그녀가 특이한 사람 이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기 같은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사람을 택했나 싶기도 했다. 며칠 후 그들이 교회에서 만 나던 날, 주명은 유경에게 프랭 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My Way) 와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을 들려주었다. 그녀가 손 뼉을 치며 답례하겠다고 그의 볼
27살인 주명과 25살인 유경 은 학교 주변, 병원 근처 그리고 때로 교회에서 사랑의 싹을 키워 가고 있었다. 주명이 대학원 1년을 마치고 방학이 되었고 유경이 휴가를 얻 었다. 두 사람은 1주간 서부 여행 의 계획을 세웠다. 서부엔 주명 이 존경하는 김 목사가 있다. 아 마도 누구보다 그가 두 사람을 만나면 기뻐하실거다. 그들의 방문 전화를 받은 김 목사와 이들 두 사람은 모두 다 마음이 들떠 있었다. 그들이 샌 디에고에 도착하자 김 목사도 흥 분 되어 있었다. 주명이 공항에 마중 나온 김 목사에게 유경 이
지상(志常) 김 길홍 목사
< 작가 소개 > * 1943 군산 출생 * 2003‘문학 마을’시로 등단. 2008 한국 크리스챤문학협회 시 부문 수상. 소설‘병풍 뒤에 숨은 것들’ (장편) ‘다리 없는 새의 비상’ (단편). * 미 동남부 문인협회 회장 역임. 현 해외기독문학협회 회장 * 전주사범. 한국신학대학. 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을 포함해서 4 신학대학원 수학. * 롱아일랜드중앙교회, 믿음장로교회, 아름다운참빛교회 담임목사로 시무 * 미국 장로교(P. C. U. S. A) 은퇴 목사
를 소 개 하 였다. “제 여 자 친구입 니다” “오 유경이 예요.” 첫 인상이 깨끗하 고 수려했다. 김 목사는“반갑습니다.”밝 게 웃었다. “이 선생! 이렇게 참한 (Charming) 여자를 어떻게 만났 죠? 정말 럭키군!(You are very lucky !). 유경이“감사 합니다(Thanks You)”한다. 세 사람이 세계의 미항 중 하 나인 샌디에고를 구경하며 씨월 드(Sea World)에 가서 수족관, 고 래 쇼, 물개 쇼를 보았다. 그리고 바다의 여러 가지 물고기들을 구 경 하였다. 규모와 모든 시설이 대단했다. 다음 날은 가까운 사파리 (Sapari·야생 동물원)에 가서 즐 거운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두 사람만 가고 김 목사는 수업이 있어 같이 가지 못했다. 이틀을 그 곳에서 보낸 그들 이 LA로 떠나는 날, 김 목사가 그 들에게 선물 하나를 주었다. 순 금으로 된 행운의 열쇠다. 두 사 람을 위해 기도 한 다음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LA에 올라온 그들이 디즈니 랜드(Disney Land)에 들렀다. 그 곳에서 동심(童心)이 되어 하루 를 보냈다. 그리고 사랑의 밀어 (密語)를 나누었다. 사랑하는 사 람과 같이 있는 것은 어디나 천 국이다. 정말 환상적인 시간과 세계 속에 빠져 하루를 보냈다. 다음날 그들이 여행사를 통해 간 곳은 라스베가스다. 도시의
시작부터 도박과 술, 여자, 총질 로 되었다는 환락의 도시다. 이 제는 관광지가 되었다. 그 곳은 정말 황홀한 밤의 야경이었다. 다음 날 네바다, 아리조나, 캘 리포니아, 콜로라도 4개 주에 물 을 댄다는 수심 300m가 되는 장 엄한 후버댐 관광은 잊을 수 없 는 곳이었다. 그 공사 과정과 설 비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더 놀 라웠다. 특별히 주명은 여행을 하면서 아쉬운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 의 어머니다. 자기를 위해 장사 를 하며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생 각하면 가슴이 아팠다. 이런 때 어머니께 이런 구경을 시켜 드리 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사랑하는 여자 유경과의 일주 일 여행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 간 이었다. 그가 석사 논문을 마친 후 양 가의 허락을 받아 결혼하게 되었 다. 그가 나가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김 목사에게 주례를 부탁 했다. 그들이 결혼 하는 날 멀리 한국 에서 어머니도 오시고 교인들과 학교 친구들, 유경의 가족과 친 구들, 언니 친구들, 주임교수, 등 오붓한 결혼식을 마치고 사랑하 는 신부 유경과 함께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여러 사람의 축복을 받으며……. 누구보다 기 뻐하시는 분은 어머니인 듯하다. [계속]
한국Ⅰ
2014년 4월 7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7
박 대통령“북한 정찰강화 심각히 봐야… 격퇴책 강구해야” 수석비서관회의서“무인기 사건, 방공망·지상정찰 문제있는것” “북한 도발중지 약속깨는 것은 내부 불안막으려는 수단일 수도” 박근혜 대통령은 7일“북한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고 정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찰을 강화하는 것을 심각하게 봐 와 추가 핵실험 가능성 예고, 서해 야한다”며“북한의 추가도발 가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대한 능성에 대비해 어떤 도발도 즉각 포격과 북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차단, 격퇴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강 무인비행체들의 발견으로 많은 구해야 겠다” 고 말했다. 국민과 특히 휴전선 인근 주민 불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안이 커지고 있다” 며 이같이 주문
했다. 또“특히 북한제 추정 무인 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 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군 당국 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 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지상정찰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며“하루속히 대비책을 강구해 주요 시설 부근의 경계 강
화와 안보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 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 다. 그러면서“관계 수석은 국방 부와 면밀한 검토를 해 이른 시일 내에 보고해주기 바란다” 고 당부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일련의 북 한 도발과 관련,“얼마 전에 남북 한이 합의한 비방과 도발 중지에
대해 벌써 약속을 깨고 있는 것은 내부의 불안을 막아보려는 수단 일 수도 있다” 며“그래서 더더욱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 해결 과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간 동질 성 회복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 추 진해나가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또“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땅에 평화와 통일 기반을 구축하 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추가 도 발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 도 더욱 강화해야하겠다” 고 밝혔 다.
전군지휘관회의…“북한 무인기 탐지·타격 대비태세 강화” 우리 군은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항공기가 잇따라 발견 됨에 따라 이들 무인기를‘새로운 위협’ 으로 규정하고 탐지·타격 등 대비태세를 긴급히 강화하기 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7일 북 한의 무인기 대책과 관련해 소집 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우 선 GOP(최전방 일반전초)부터 종심 지역에 이르기까지 현존 전 력으로 감시, 탐지, 식별, 타격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 다” 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합동참모본부 작전지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소형 무인기가 정보력에 대한 상 대적인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정 찰용으로 개발했다면 앞으로는 은밀 침투 및 테러 목적의 공격으 로 발전이 예상된다” 고 말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7일 합참 작전회의실에서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해 북한 추정 무인기 등 다양한 군사적 위협에 대한 완벽한 작전태세를 유지해 줄 것을 강 조했다.
그는“북한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는 새로운 위협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단기 및 중기적으로 방공망을 공격용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라” 고 지시했 다. 김 장관은 또“주민홍보 및 신
고망 재정비 등 민관군 통합방위 차원에서 대비태세를 발전시켜야 한다” 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최윤희 합참의 장을 비롯한 국방부와 합참의 주 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육·해· 공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수
북한 노동신문“핵억제력 없으면 수모와 비극 겪을 것” 주민에게‘희망 메시지’ “시간이 지나면 지상낙원 온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그러 나 갈릴레이의 증명과 같이 그렇 게 오랜 세월이 되지 않을 것이 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이 7일‘시간과 정의는 우리 편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게재한 장문 의 정론에서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조금만 참고 기다리 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희망
의 메시지’를 강조해 눈길을 끈 다. 젊은 지도자가 이끄는 새 체제 가 들어섰음에도 경제난은 여전 하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은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 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패배주 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신문은 우선 핵 문제로 국제사 회와 대립하고 있는데 대해“만약 우리가 자위적 핵억제력을 가지 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는
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한다”며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우리는 그 어떤 강압적인 요구도 거절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안정되고 정이 넘치던 우리의 사회주의 요람은 엄중한 파산에 직면하고 우리는 참을 수 없는 수모와 비극을 겪게 될 것” 이라며 주민들의 자존심을 자극했다. 신문은“또 무장(자위적 핵억 제력)해제를 실현한 미제와 그 무 리들은 두 번째 목표인 인권문제 를 핵 소동만큼 부각시켜 우리의 체제 허물기에 달라붙게 될 것이
“북한제 추정 무인기, 엔진 개조해 비행거리 확대” 당국“총비행가능거리 208㎞ 추정… 이보다 더 날아 조사중”
도방위사령관 등 야전군 지휘관 과 간부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으 로 회의에 참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제로 추 정되는 소형 무인기의 잇따른 발 견에 따른 방공망 개선과 무인기 탐지·방호대책 등이 집중 논의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회의 직후 정례브리핑에서“소형 무인 기와 같은 작은 비행체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기에 획득하 는 것이 중요하다”며“그전에는 우리가 기존에 보유한 다른 장비 들을 발굴해 일단 최대한으로 탐 지 및 감시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 김 대변인은“새로운 위협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에 대처할 수 있는 군사작전, 또 여러가지 방공 작전 등의 차원에서 대책을 빨리
마련하기로 했다” 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추락한 무인기 와 관련,“어제 삼척에 떨어진 것 은 안쪽에‘35’ 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고, 파주에서 떨어진 것에는 ‘24’ , 백령도에 떨어진 것은‘6’ 이 라는 숫자가 쓰여 있었다” 며 손으 로 쓴 숫자가 제품생산 순서를 나 타내는 일련번호일 가능성이 있 음을 시사했다. 그는“북한의 소행으로 확정되 면 우리 영공에 불법으로 비행체 를 침투시킨 그 자체가 정전협정 위반이며, 다른 나라 영공에 비행 체를 불법으로 보낸 것은 국제협 약에도 위배된다”면서“두 가지 차원에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소형 무인 기에 대비하지 못한 군 수뇌부를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는“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최근에 출연했기 때문에 우리 군이 그에 대해 아직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며“그것을 가지고 추궁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고 말했다.
며 힘의 균형을 잃은 동북아시아 는 새로운 전략적 우세를 차지하 기 위한 열강들의 치열한 각축전 과 전쟁마당으로 번져지게 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 도 자위적 억제력이 없을 경우 국 가적 자존심은 추락할 것이고 나 아가 체제 붕괴까지 가져올 수 있 다며 그로 인해 빚어질 치욕과 굴 욕을 강조함으로써 핵억제력 강 화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는 당위 성을 내세워 주민 불만을 잠재우 려 한 것으로 보인다. 정론은 이어“우리에 대한 일 방적인 핵포기는 영원히 백일몽 으로 남아있을 것이며 우리에겐
오직 핵무력의 부단한 공고화, 강 화발전만이 있을 것” 이라고 강조, 핵을 포기하지 않을 뿐 더러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 명히 밝혔다. 정론은 또‘위대한 영도자’김 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의 해 이미 북한에서‘지상낙원’을 위한 경제건설이 대대적으로 벌 어지고 있다며“기다리면 시간은 반드시 대답을 준다” 며 시간이 지 나면 북한 주민에게는 사회주의 부귀영화가 차례질 것이지만 미 국과 한국 등 외부의 적이 북한 붕 괴를 꿈꾸며 내세운‘인내전략, 기다리는 전략’ 은 악몽으로 증명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인기 탐지시스템 조기확보, 기존장비 활용 최대한 감시”
6일 강원도 삼척의 한 야산에서 북한제 추정 무인항공기가 지난 3일 주민의 신고로 수 색 끝에 발견됐다. 사진은 최초신고자가 발견당시 촬영한 사진.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삼척에 서 발견된 북한의 것으로 추정되 는 무인항공기는 엔진을 개조해 비행거리를 확대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무인기 조사에 참여한 당국의 한 관계자는 7일“파주와 삼척에 서 발견된 무인기는 시속 100~120 ㎞로 비행한 것으로 보인다” 면서 “이런 속도나 삼각형 모양의 기 체구조를 볼 때 이들 무인기가 총 비행할 수 있는 거리는 208㎞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그러나 삼척에 서 발견된 무인기는 군사분계선 (MDL)으로부터 130여㎞ 떨어진 곳에 추락했기 때문에 북측으로 돌아가는 거리까지 단순 계산하 더라도 총비행거리가 260㎞가 넘 는다” 면서“엔진을 개조해 비행 거리를 확대했을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다. 북한이 비행거리를 늘릴 수 있 는 엔진을 정찰용 소형 무인기에 장착하는 데 성공했다면 우리 지역 의 상당 부분을 정찰반 경에 넣을 수 있다. 무인항공기 전문가 들은 일반적으로 무인 기에는‘글로우 엔진’ 을 사용하지만 이를 가 솔린(휘발유) 엔진으로 개조하면 체공시간과 비행거리를 늘릴 수 있 다고 설명하고 있다. 글로우 엔진의 연료 는 니트로메탄(30%), 메탄올(70%), 합성윤활 유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엔진은 휘발유를 사용 하는 가솔린 엔진보다 출력이 2배가량 떨어진 다. 전문가들은 글로우
엔진의 기화기를 변경하고 전자 점화장치를 부착해 가솔린 엔진 으로 개조할 수 있고, 가솔린 엔 진을 소형 무인기에 장착하면 체 공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 다고 주장한다. 관계당국 관계자는“중앙합동 조사 요원들이 북한제로 추정되 는 무인기의 엔진이 가솔린 엔진 으로 개조됐을 것으로 보고 엔진 을 분해해 정밀 분석 중” 이라며 “엔진 구조를 정밀 분석하면 바 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 궤도 를 비행한 기술력을 파악할 수 있 을 것” 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파주 추락 무인기에 는 2행정(기통) 가솔린 엔진이, 백령도 무인기에는‘4행정 가솔 린 엔진’ 이 장착된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일본과 중국, 대만이 무 인기 4행정 엔진의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A8
한국Ⅱ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북·미 기싸움 고조…‘4차 핵실험’현실화? 금주 한미일 북핵회동… 안보리‘의장성명’발표예상 북한이‘새로운 형태의 핵실 불안정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험’ 을 거론한 이후 북·미간 기 4월15일은 김일성 주석의 생 싸움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일인‘태양절’ 인데다 열흘 뒤인 미국은 금주초 워싱턴에서 한 25일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방한이 예정돼있다. 북한이 도발 회담을‘주재’ 하며 북한에 추가 의 빌미로 삼고 있는 한·미 합동 도발을 자제하라는 경고메시지 군사훈련도 18일에야 끝난다. 를 보낼 태세이지만 북한은 오히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당장 한 려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보다 강 ·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력히 시사하며 위협의 수위를 높 회담을 겨냥한 추가 도발 가능성 여갈 조짐이다. 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이 같은 기싸움은 4월의 민감 25일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 한 정치·외교 일정과 맞물리며 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한반도에 새로운 위기국면을 초 일 정상회담을 겨냥해 노동미사 래할 수 있다는 관망이 제기되고 일을 발사한 바 있다. 이번에도 있다. 한·미·일의 공동대응에 밀리 오는 7일 미국 국무부에서 열 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낼 가능성 리는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 이 있다. 표 회담은 모처럼 3국이 북한에 그러나 보다 민감한 일정은 북 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무대다. 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 특히 과거사 문제를 놓고 갈등 른 유엔 안보리의 정식 조치라는 을 빚던 한국과 일본은 북핵을 고 관측이 나온다. 이미 지난달 28일 리로 다시‘안보적 결속’ 을 꾀하 안보리 의장 명의의‘구두 언론 는 흐름이다. 한·일 6자회담 수 성명(press statement)’ 을 발표 석대표간 회동도 이런 맥락에서 했으나 이번에는 안보리 차원의 열린다.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소식통 3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 들이 전했다. 에 보낼 메시지는 지난달 25일 3 주목할 대목은 가장 낮은 수준 국 정상회담의 연장선에 있다. 북 의 의장성명이 나오더라도 북한 한이 추가로 도발할 경우 유엔 안 이 이를 빌미로 추가도발을 꾀할 전보장이사회를 중심으로 국제 가능성이다. 북한이 이번에 4차 사회와 함께 기존보다 훨씬 강도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등 이 높은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이 른바‘레드라인’ 을 넘어서는 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도발을 할 경우 한반도 정세가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 황준국 신임 외교부 한반도평화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교섭본부장은 6일(이하 현지시 있다. 간) 방미 직후 기자들과 만나“북 특히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대해 3 인 지난해 3월 채택된 안보리 결 국간 긴밀한 공조를 확인하고 도 의 2094호는 북한의 추가 도발시 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응책도 모 곧바로 안보리 회부 등의 중대조 색할 것” 이라고 말했다. 치를 취한다는‘트리거 조항’ 을 그러나 한·미·일의 이 같은 담고 있다. 안보리의 중대조치가 공동대응이 어느 정도 대북 억지 나오면 북한은 이를 빌미삼아 또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다른 형태의 도발을 꾀할 것이라 리동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 는 관측이 나온다. 한 외교소식통 대사는 지난 4일 미국 뉴욕 유엔 은“이번에 북한이 추가도발을 본부에서“미국이 북한 정권 교 하면 서로 대응과 맞대응, 도발과 체를 노리고 미사일과 비핵화, 인 압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긴장 권 문제로 압박하면 새로운 형태 의 수위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의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 고 있다” 고 말했다. 일종의‘통첩성’발언을 했다. 다만 북한으로서는 추가 도발 인권문제와 미사일 발사에 대 에 따른‘후폭풍’ 이 워낙 거셀 것 한 미국의 강경대응을 명분삼아 이라는 점에서 섣불리 행동에 나 사실상의 도발 수순을 밟기 시작 설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4차 핵 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실험에 나설 경우‘최대 우군’ 인 물론 북한의 이 같은 도발 위 중국도 외교적 선택의 폭이 크게 협은 6자회담 재개 조건과 협상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 의 환경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온다. 조성하려는 포석으로도 볼 수 있 한·미·일로서도 조심스럽 다. 그러나 6자회담 재개 조건으 게‘출구’ 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 로 북한의 사전조치 이행을 강력 다. 제재와 압박을 유지하는 한편 히 주문해온 한·미·일이 북한 으로 현재의 긴장국면을 대화국 의 위협에‘굴복’ 해 회담 재개의 면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외교력 문턱을 낮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을 모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는 분석이다. 황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히 이번 달에는 양측의 기싸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거론 움을 촉발할 정치·외교 이벤트 된 대화재개 부분에 대해서도 협 들이 줄줄이 예정돼있어 정세의 의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MONDAY, APRIL 7, 2014
황우여“대통령사과 요구 적절치 않아” 기초선거 공천 논란에“각자 길 정하고 국민앞에 평가받아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공천 정치적 언행을 극도로 자제해야 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박근 하는 만큼 정당법이나 선거법 개 혜 대통령의 사과 및 면담을 요구 정에 관해 의견을 밝히는 것 자체 하는 것과 관련,“적절치 않은 요 가 조심스럽고, 또 결코 바람직하 구” 라고 지적했다. 지 않다” 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황 대표는“여야가 토론과 협 최고위원회의에서“순수한 정당 의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찾아보 개혁, 국회개혁 문제의 경우 3권 고 그 결과에 따라 각 당이 정치적 분립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책임 책임을 지면 족한 것이다. 각 당이 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자신의 길을 정해서 실천한 뒤 국 이같이 밝혔다. 특히“새누리당의 민 앞에 평가받으면 된다”면서 정당개혁 문제도 당정 분리 원칙 “이제 여야 모두 공천 논쟁을 매 에 따라 대통령이 지휘하는 것이 듭짓고 국민을 위한 정책 대결을 불가능하다” 면서“대통령은 선거 하자” 고 제안했다. 에 관한한 엄정 중립을 지키고 선 황 대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불법 선거운동 논란과 관련,“모든 공직자의 엄정한 선 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면서“공무원의 선거개입 일탈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고 말했다. 강원도 삼척에서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추가로 발견된 데 대해 서는“북한의 우리 영공을 침범해 청와대와 최전방 군사요충지를 마음대로 휘저으며 정찰한 게 사 실로 드러났다”면서“군 당국은 물샐틈 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해 야 하며, 국회도 여야를 떠나 안보 문제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 기초선거 공천폐지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및 면담을 요구하 는 것과 관련,“적절치 않은 요구”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한길“선거 두개 규칙으로 치르면 새누리 책임못면해”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공동 대표는 7일“박근혜·새누리당 정 권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대 선공약을 이행하지 않아) 끝내 지 방선거를 두 개의 규칙으로 치른
다면 약속파기, 공정선거 부정, 헌 정 파괴 책임을 면치 못할 것” 이 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 이날이 안철수 공
김 대표는 박 대통령에게“선 거의 공정성을 살리고 헌정을 지 키는 민주주의 대통령이 되기를 동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회동을 바란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신 제안하면서 답변을 요청한 시한 뢰의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 면 임을 상기시킨 뒤“오늘까지는 박 서“대통령에게는 국민에게 성실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려보겠다” 하게 응답할 책임만 있다” 며 회동 고 말했다.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행정관 비위, 비서실부터 솔선못해 유감” “청와대 공직기강 바로잡고 내부 개혁하라”… 비서실 개혁조치 관심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최근 청 와대 일부 행정관들이 비위를 저 지르고도 징계를 받지 않고 원소 속 부처로 돌아가 근무해 논란이 인데 대해“대통령 비서실에 근무 했던 일부 행정관들의 잘못된 행 동과 사후조치 과정에서 대통령 비서실부터 솔선수범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 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지금 우리는 과거부터 이어져온 고질적인 병폐와 부조리를 끊고 기본이 바로선 나라를 만들기 위 해 전 분야에 걸쳐 비정상의 정상 화를 추진하고 있다” 며 이같이 말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 고 있다.
했다. 그러면서“사회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지도층과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
범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앞으로 (청 와대 내부)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대정부질문… 새누리“전방위 규제개혁”·야권“재벌민원 해소용” 국회의 7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가 주요 국정과 제로 설정한 규제개혁이 도마 위 에 올랐다. 여야 의원간 규제개혁 의 범위나 방법론에서 상반된 시 각이 드러났다.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중 앙과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전방 위적이고 세밀한 규제완화를 주 문하는 등 과감한 접근을 요구했 으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
원들은 자칫 규제개혁이 대기업 을 이롭게 하고 경제민주화를 비 롯한‘착한 규제’ 까지 없애는 결 과를 부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 다.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은“각 부처에 흩어진 규제를 장관의 책 임 아래에 해결하도록 하고, 규제 개혁의 정도에 따라 장관의 진퇴 를 결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 다” 며‘장관 책임론’ 을 폈다.
이 의원은“특히 지방자치단체 의 규제가 중앙부처보다 훨씬 심 각하다” 면서“규제개혁 성과에 따 라 지자체 보조금을 다르게 지원 하는‘규제개혁 차등지원제’ 를도 입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전임 이명박 정부가 비즈 니스 프렌들리(친기업)였다면 박 근혜 정부는 비즈니스 팔로잉(기 업추종)” 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가 잇따라 발견된데에 대해서는“우 리가 정부를 믿고 있어도 되는지, 말로만 튼튼한 안보(를 하는 것) 아닌지 불안하다” 면서“안보 기관 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국민 이 계속 불안할 것” 이라고 지적했 다.
내부 자체개혁을 해달라” 면서“이 런 사례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를 포함한 사회 지도층부터 더욱 솔 선 수범해서 비정상적인 것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을 직접 거론하며“매우 유감” 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김기춘 비서실장 을 비롯해 비서실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지 주목된다. 행정관 비위 및 무징계 논란은 지난해 11월 처음 불거졌다. 당시 청와대는 경제수석실에서 근무하 던 A행정관이 골프 접대와 상품 권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10월께 원래 소속 부처로 되돌려보냈지 만 별도의 징계조치는 취하지 않 았다. 당시 청와대는“청와대에 근무 하다가 원대 복귀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징벌 조치” 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A행정관을 포함, 이후
행정관 및 직원 10명이 삼성이나 GS, CJ 등 국내 유수기업 관계자 들로부터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어치의 향응, 금품, 골프 접대, 명 절 선물을 받거나 부처의 법인카 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사유로 적발돼 지난해 말부터 올 해 초까지 차례로 원대복귀 조치 됐지만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아 사건축소 논란과 함께 국민 눈높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논란 에 휩싸였다. 이러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뒤 늦게 지난 3일 원대복귀한 행정관 들에 대해 해당부처가 절차와 사 안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이 강력한 내부 자체개혁을 주문한 만큼, 비 서실이 유사사례 재발을 위한 강 력한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 의원은 특히“의원입법까지 규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 고 의혹의 시선을 보냈 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도“박근혜 정부가 강행하는 규제완화의 핵 심은 재벌 대기업의 민원해소” 라 고 주장했다. 다만, 규제완화 핵심의 하나로 꼽히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 출신 의원들이 일제히 우려를 나타냈 다.
대구 출신인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규제완화로 인해 지방이 더 피폐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 려가 있다” 면서“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까지 완화한다면 기업 들이 수도권에 더욱 투자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고 주장했다. 충청 출신인 새정치연합 박완 주 의원도“전국 사업체의 47.4% 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각종 투자활성화와 규제완화로 수도권 에 기업이 더 몰린다면 지방은 또 다시 텅텅 비게 될 것” 이라고 우 려했다.
한국Ⅲ
2014년 4월 7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몰래 국외로 빠져나간 불법자금 한해 24조원” 33년간 최대 269조 유출 추정… 2008년 이후 심화
완연한 봄기운 속 쟁기질하는 농부
7일 아침 일찍 전남 강진군 군동면 관덕마을 들판에서 한 농부가 소를 몰고 쟁기질을 하는 모습에서 완연한 봄의 정취가 물씬 풍겨난다.
불법대부 전단지·스팸문자 자취 감췄다 신속이용정지 2천건 돌파… 불법광고 대부업체 76개 적발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예금통장 매매 800여건 적발 길거리에 불법 대부 광고 전단 지가 자취를 감춘 것으로 나타났 다. 불법 대부 광고를 하던 76개 등록 대부업체도 적발했다. 온라인상에 이뤄지는 개인 정 보 불법 유통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800여건이 적발되면서 불법 대출 스팸 문자도 급감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 독원이 불법 대부 광고, 대출 사기 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신속 이용정지제도를 지난 2월 6일 도 입한 이래 지난 4일까지 2천92건 이 조치됐다. 유형별로는 불법 대부 광고가 1천904건으로 전체의 91%에 달했 으며 나머지 188건은 금융사기였 다. 신속이용정지제도는 금감원 이 불법 대부광고라고 판단해 경 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곧바로 KT[030200] 등 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전화번호를 정지하는 제도 다. 금감원은 76개 등록 대부업체 의 불법 대부광고 행위도 적발해 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등 행 정 처분을 의뢰했다. 대부업체가 등록되지 않는 전화번호를 사용 해 대부 광고를 하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 게 된다. 포털 블로그나 카페 등 온라인 에서 개인 정보를 불법 유통하거 나 예금 통장을 매매하는 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796건을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개인 정보 불법 유통이 265건, 예금 통장 불법 매매가 531건이었 다. 이런 성과는 금감원‘개인정
보 불법 유통 시민감시단’ 의 적극 적인 제보에 따른 것이다. 시민감 시단은 지난 2월 발족 후 현재까 지 불법 대부광고 6천38건, 개인 정보 불법 유통·매매 행위 480건 등 총 6천518건을 제보했다. 이처럼 전화번호 이용 정지로 인해 길거리 등에서 불법적인 대 부 광고 전단지가 사라지고 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민 감시 단원들은 상가, 시장, 대로변 등에 서 빈번하게 발견되던 대부광고 전단지가 최근 크게 감소하면서 자취를 감췄다고 밝혔다. 한 감시단원은“가족과 함께 전단지 수거 봉사 활동을 하고 있 다” 면서“중학생 아들이 시장 내 상점을 돌며 전단지를 자주 가져 왔는데 최근에는 찾아보기가 어 렵다” 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초창기에 는 전통시장이나 유흥업소 주변 에 불법 대부 전단지가 많았는데, 지금은 없다” 면서“그만큼 불법 업자들을 많이 적발한데다 불법 행위를 조심하는 분위기가 확산 된 것 같다” 고 말했다. 휴대전화를 통한 대출 스팸 문 자도 감소했다. 대출 스팸 문자 신고는 지난해 4분기에 월평균 18만6천건, 올해
1월 12만3천건에 달했으나 신속 이용정지제도와 온라인상 집중 단속이 이뤄진 지난 2월에는 7만 건에 불과했다. 기존보다 절반 수 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대부 광 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강화함에 따라 광고용 전 화번호 등록 및 대부업 변경 등록 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올해 1분기 금감원 신고센터 에 접수된 대출빙자 사기 피해 신 고는 5천318건으로 전년 동기(7천 276건)에 비해 26.9%나 줄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온·오프 라인을 통한 감시 활동이 앞으로 계속되면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 피싱, 피싱, 대출빙자 사기 등 각 종 금융 범죄가 더욱 줄어들 것으 로 보인다” 고 전했다. 금감원은 오는 7월 중에‘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이 개정돼 전화번호 이용정지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 되는 만큼 불법 행위 단속 및 적 발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동일인이 다수 사업 자로 등록한 뒤 다량의 법인계좌 를 개설하는 등의 범죄관련 정보 를 검찰과 경찰에 집중적으로 제 공할 방침이다.
‘횡령·배임’강덕수 전 STX 회장 이르면 7일 영장 이희범 전 STX중공업 회장 최근 소환… 공모 여부 추궁 STX그룹 전 경영진의 수천억 원대‘횡령·배임’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 혁 부장검사)는 이르면 7일 강덕 수(64) 전 STX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을 지난 4일 과 6일 두 차례 불러 강도높은 조 사를 진행했다. 강 전 회장은 STX중공업 및 그룹 계열사의 수 천억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와 업무상 횡령·배임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두 차례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오
늘) 회의를 열어 결정할 것” 이라 고 말했다. 검찰은 강 전 회장과 별도로 2009~2013년 STX중공업·에너 지 총괄 회장을 맡았던 이희범 (65) 현 LG상사 부회장을 지난주 소환해 강 전 회장과의 공모 여부 를 캐물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재임 당시 강 전 회장 등 STX중 공업 전 경영진의 분식회계, 횡령 및 배임 행위 등이 집중적으로 이 뤄진 점으로 미뤄볼 때 이 부회장 이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을 것으 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참여정부 시절 산 업자원부 장관을 맡아 정관계 인 맥이 두터운 이 부회장이 정관계
로비 창구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한 두차례 더 부른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 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월 강 전 회장을 비롯한 전 경영진 5명의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 STX 측의 수사 의뢰를 받고서 ㈜STX·STX조 선해양·팬오션 등 그룹 계열사 6~7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 수 사에 착수했다. 회사측이 수사 의뢰한 강 전 회장의 횡령·배임 액수만 3천억 원에 육박하며 분식회계 규모는 이를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정치수용소 확장중… 대규모 처벌 임박” 일본 언론“장성택 처형 이후 1천200여 명 수용소 5곳에 분산수용”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확장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본 산 케이(産經)신문이 7일 보도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가운데 16호(함경북도 화성), 25호(“ 청 진), 18호(평안남도 북창)에서 부 지 확장이나 건물 증설 공사 등의 움직임이 확인됐다고 산케이 신 문이 북한 내부 정보를 접하는 복 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산케이는 작년 12월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처형 이후
국가안전보장부 등이 대규모 내 부 조사를 벌여‘장성택에 의한 군사쿠데타에 주도적으로 관여했 다’ 며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군 간부 약 200명, 이를 추종했다는 이유로 주변 간부와 가족 등 약 1 천 명을 선별해 구속했다고 전했 다. 이 신문은 구속된 약 1천200명 이 현재 14호 수용소(평안남도 개 천)와 15호 수용소(함경남도 요 덕) 수용소 등 5곳에 일시 수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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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설명했다. 산케이는 북한이 이달 9일 예 정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인사 결 과를 발표한 이후 주도자 200명 중 대부분을 처형하고 나머지를 정치범 수용소에 보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또 장성택 처형 후 북한이 대 규모 처벌 움직임을 보인 것은 처 음이며 수용소 확장 규모로 미뤄 볼 때 처벌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산케이는 장성택과 관련해 좌 천되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행방을 감춘 간부가 적지 않아 주 요 직위에 공백이 많고 이 때문에 뇌물을 주고 자리를 사는 매관이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을 감시하는 총 정치국 정치지도원은 5천~2만 달 러(약 527만~2천109만 원)선에서, 지방 관리는 약 5천 위안(약 85만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비공식 적으로 외국에 유출된 자본이 한 해 최대 24조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불법 유출은 2008년 글로 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심해진 것 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조 세회피처로의 불법 자본유출 실 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국 의 불법 자본유출 규모는 최소 6 조원에서 최대 24조3천억원에 이 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불법 자본유출이란 정상적인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당국 에 신고하지 않아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외국으로 빠져나 간 자금을 말한다. 국내 본사가 외국 자회사와 내 부거래를 하면서 수입가격을 높 게 조작해 국내소득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된 다.
불법 자본유출은 현금으로 이 뤄지거나 서류상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금 액을 정확히 추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조세연은 한국은행의 국제 수지표와 국제통화기금(IMF)의 통계 등을 활용해 자본유출 규모 를 추산했다. 조사결과 1980~2012 년 한국의 불법 자본유출 누적치 는 160조8천억~269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3년간 연평균 4조9천억~8조2천억원이 불법적으로 빠져나간 셈이다. 불법 자본유출 규모는 1990년 대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1980~1990년 불법 자본유출 누 적치 추정액은 53조2천억~55조6 천억원 수준이었으나, 1990~2001 년 누적치 추정액은 85조3천억 ~106조9천억원으로 뛰었다. 2002~2012년 누적치는 22조3천억 ~107조원 수준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법 자본유출이 급증하는 모습 도 보였다. 2003~2007년에는 5년간 연평균 유출액 추정치가 632억~5천692억 원 수준이었지만 2008~2012년에 는 5년간 연평균 유출액이 4조4천 억~20조9천억원으로 껑충 뛰었 다. 1만 달러 미만을 갖고 외국에 나갈 때에는 신고 의무가 없어서 이 자금이 모두 조세회피나 탈세 목적으로 빠져나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상당수 자금은 과세를 피 하고자 몰래 빠져나갔을 개연성 이 높다. 국세청이 역외탈세 추적을 본 격화한 이후 추징실적도 매년 증 가하고 있다. 국세청 집계 결과,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2010년 5 천19억원, 2011년 9천637억원, 2012 년 8천258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조789억원을 기록했다.
“한국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 세계 최고수준” “부동산 일부 팔아서 노후 자금 마련해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부 동산 일부를 팔아야 한다는 주장 이 전문가 사이에서 잇따라 나왔 다. 주상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위원은 7일‘고령화 시대의 가계 자산관리’보고서에서“우리나라 가계는 대부분의 자산을 부동산 등 실물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어 부동산가격 하락시 적지않은 충 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며이 처럼 밝혔다. 그는“부동산 편중 현상이 지속되면 자금 유동성을 축소시켜 다른 금융자산 투자의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며“부동 산의 일부를 매도해 유동성을 확 보하고 노후 소득의 원천으로 활 용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 구위원도“은퇴 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자금 필요성이 커 지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할 고령 층 가계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후를 대비해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전문 가들의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부 동산 불패 신화’ 가 끝난 상황인데 도 한국 가계자산의 부동산 편중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가계자산 중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 중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통계청 가계금융조사에 따르 면 2013년 기준 한국의 가계자산 중 실물자산 비중은 73.3%(부동 산 비중 67.8%)로, 세계 최고 수준 이다. 특히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져 50 대 중반 이후 가구주의 경우 80% 를 웃돈다. 이창선 수석연구위원은“그동 안 부동산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투자상품으로 인식 됐기 때문” 이라며“하지만, 부동 산에 치우친 가계자산 구조는 국 가나 개인 모두에게 큰 위협” 이라 고 지적했다. 최근 제자리걸음을 하는 한국 의 주택가격은 앞으로 하락 압력
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고령층 이 생계유지를 위해 주택을 팔아 치우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부동산 평가액은 2006년 2억7천만원에서 2012년 2 억원으로 감소했다. 금융자산을 포함한 전체 자산도 같은 기간 3 억2천만원에서 2억5천만원으로 줄었다. 고기영 선임연구원은“가격이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 에서 역외탈세에 대한 감시와 추 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각국도 역외탈세 방지에 관한 국 제공조에 관심을 높이고 있다. 역 외탈세는 한 국가만의 노력으로 는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근 한미 양국이 조세정보자 동교환협정을 체결하면서 한국인 이 미국에 연이자 10달러가 넘는 예금을 갖고 있으면 한국에 자동 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돈을 몰래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하는 행위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다. 정부 관계자는“불법 자본유출 을 규율하는 제도와 처벌규정은 비교적 잘 구비돼 있지만 그보다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핵심 관건” 이라며“앞으로 국가 간 역 외탈세 방지 관련 협력이 강화된 다면 불법자금이 설 땅도 많이 사 라지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동산 을 구입했던 은퇴 연령층은 가격 하락으로 보유자산이 감소하면서 노후 대비 자산이 갑작스럽게 줄 어드는 상황”이라며“부동산 불 패 신화가 끝났다는 점을 앞으로 노후 대비에 참고해야 할 것” 이라 고 말했다. 앞으로 인구 고령화에는 가속 도가 붙을 전망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 르면 2010년 11% 수준인 한국의 65세 인구 비중은 2060년께 40.1% 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령층 이 부동산을 금융자산으로 더욱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 온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본인 명 의의 주택에 대해 담보 및 대출 계 약을 체결한 뒤 사망할 때까지 금 융기관으로부터 일정 기간마다 연금 형태의 금액을 받고 사망 후 에는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처 분해 상환하는 제도다. 금융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 서 국무총리가 수장, 경제부총리 가 실무 책임을 맡는‘고령화 대 책 컨트롤타워’ 를 만들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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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국제
MONDAY, APRIL 7, 2014
“한일·중일, 상대국 혐오감이 호감 압도” 과거사 인식 차이 커… 집단자위권은 3국 모두 반대가 과반 한국인과 일본인, 중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상대국에 대한 혐 오감이 호감보다 월등하게 큰 것 으로 파악됐다. 아사히 신문이 한국, 중국, 일 본 3국 국민을 대상으로 올해 2~3월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 르면 각국에 대한 호불호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한국 응답자는 67％ 가‘일본이 싫다’ 고 답했고 4％ 만이 호감을 표시했다. 일본인도‘한국이 싫다’ 는응 답이 34％로,‘좋다’ 는 응답(8％) 의 4배가 넘게 나왔다. 중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조사 에서 상대국이 싫다는 응답이 각 각 74％, 51％로 반을 넘었다. 호 감을 느낀다는 답변은 각각 11％, 4％에 그쳤다. 이번 조사에서 한국과 중국이 싫다는 일본인의 응답은 2005년 조사 때보다 각각 12％ 포인트,
23％ 포인트 늘어났다.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일본 도쿄(東京)대와 주오(中央)대 연 구팀이 2004년 동남아시아국가 연합과 한국, 중국, 일본을 상대 로 시행한 비교횡단 여론조사에 서는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 이 혐오감보다 근소하게 큰 것으 로 나온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한일 관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매우 또는 어느 정도)는 답변은 한국 84％, 일본 74％였다. 한국·중국과 일본의 인식 차 이는 역사 관련 내용에서 두드러 졌다. 중일전쟁, 식민지배 등에 관 해 한국인은 97％, 중국인은 88％가 매듭지어진 일이 아니라 고 평가했지만, 일본인은 48％만 이 같은 생각을 표명했고 47％는 끝난 일이라고 응답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해 한국 응답자 95％는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 정식으로 보상해야 한 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에서는 정식으로 보 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63％였다. 야스쿠니(靖國)신사의 성격에 관해 한국인(73％)과 중국인 (77％)은 군국주의의 상징이라고 평가했지만 일본인(64％) 전사자 를 추도하는 곳이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일본인(93％)은 전 후 일본이 평화국가의 길을 걸었 다고 응답했고 한국인(79％)과 중국인(62％)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인과 중국 인은 앞으로 일본이 평화국가의 길을 걷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82％, 77％에 달했고 일 본인은 이와 반대의 의견이 74％
였다. 아베 내각이 추진 중인 집단 자위권 행사 구상에는 3국 모두 반대 의견이 많았다.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 답은 한국 85％, 중국 95％ 일본 63％였다. ‘전쟁과 무력행사 금지를 규 정한 헌법 9조를 바꾸지 않은 것 이 좋다’는 일본인의 응답은 64％로 작년 조사 때보다 12％ 포인트 늘었다. 아베 내각에 대한 일본 내 지 지율은 52％였다. 이번 조사는 일본에서는 선거 권자 3천 명을 상대로 우편으로 시행됐고(회수율 68％), 한국과 중국에서는 18세 이상 남녀를 대 상으로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으 며 유효 응답자는 각각 1천9명, 1 천명이었다.
윌리엄 영국 왕세손 일가족 질랜드와 호주를 여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과 케서린 왕세손비가 지난해 태어난 아기 조 지를 안고 7일 웰링턴 국제공항에 내리고 있다. 이들은 3주일 간 뉴
말레이기수색 30일째… 블랙박스신호‘실낱희망’ 中 순시선 이어 호주 해군 함정도 음향파동 탐지… 영국 탐지선도 급파
“헌법해석 등 日집단자위권 노력 환영” 美국방장관, 일본 방문해 아베 총리와 회담… 집단자위권에 힘 실어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재검토 등 동맹으로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 고 밝혔 다. 그는 5일 보도된 니혼게이자 이(日本經濟)신문과의 서면 인터 뷰에서“동맹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자위대의 역할 확대, 첨단 능력 보유를 위한 투자, 상 호 운용성 개선, 병력 편성의 근 대화, 안보 현실의 변화에 따른 역할과 임무 적합화 등을 지지한 다” 며 이렇게 언급했다. 헤이글 장관은“미국과 일본 의 관계 강화는 아시아의 재균형 정책을 위해 빠질 수 없다” 며미 국이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의 재개정으로 자위대의 역 할 확대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헤이글 장관은 중국의 방공식 별설정 구역 선포 등 확장에 관 해“미국은 모든 관계자가 자제 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며 사고나 오판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려고
일본을 방문 중인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 리가 5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총리 공관에서 회담 후 악수하고 있다.
중국이 한국·일본과 협력해 긴 급 시 의사소통할 경로 등 신뢰 관계를 구축하도록 촉구하고 있 다” 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소극적인 대(對) 중국 정책이 중국의 도발적 행동 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에는“중 국이든 다른 아시아 국가의 어떤
면에서든 (미국이) 소극적이라는 의견은 인정할 수 없다” 고 반박 했다. 헤이글 장관은“오바마 정권 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 다오<釣魚島>)열도가 일본의 시 정(施政, 정치를 시행함)하에 있 고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아프간 대선‘무난’하게 종료… 결선투표 가능성 탈레반 공격· 부정투표는 적어 12년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 선 거가 5일 대체로 무난하게 치러 졌다. 투표는 유권자 1천350만명을 대상으로 전국에 마련된 6천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탈레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 등으로 200여개 투표소 문을 닫 아야 했으나 우려했던 탈레반 공 격은 예상외로 적었다고 AFP통 신 등 외신은 전했다. 부정투표 행위도 적게 적발됐
다.
관리 6명이 부정투표 혐의로 체포되는 등 일부 부정행위가 들 통났으나 직전 2009년 대선 때와 비할 바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 적했다. 누르 무함마드 누르 선관위 대변인은 투표 종료 후“투표가 대다수 유권자의 참여로 성공적
대상이라고 한결같이 명언했다” 며“어떤 국가든 영토를 둘러싼 주장으로 타국을 위협하거나 강 요하는 행동에는 반대한다” 고덧 붙였다. 그는 냉각된 한일 관계에 관 해서는“미국이 가장 의지할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국장급 실무협의를 한다” 며“3국의 협력 강화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에 없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했 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 는 이날 일본을 방문한 헤이글 장관과 회담하며 중국의 군사적 팽창이나 북한의 핵·미사일 문 제 등으로 동북아의 안보 환경이 엄중하다는 인식과 관련해“미국 과 일본의 강력한 동맹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강한 메시지를 내놓고 싶다” 고 말했다. 그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 변경 등을 논의 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미·일 동맹이 유효하게 기능하 고 지역의 평화와 안전으로 이어 지도록 (집단자위권의) 법적 기 반 정비에 관해 검토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 헤이글 장관은 집단자위권 행 사 용인 문제에 관해“일본의 대 응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 며지 지 의사를 밝혔다.
으로 치러졌다” 고 밝혔다. 선관위는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하려던 투표시간을 한시간 연장했다. 젊은층과 여성 등 유권자들이 대거 투표에 참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표 참가율은 직 전 대선의 30% 초반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표는 6일부터 20일까지 실 시되며 잠정결과는 24일 발표된 다.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MH370) 실종 30일째인 6일 중 국 순시선이 실종기의 블랙박스 가 송신하는 신호와 동일한 주파 수를 탐지한 데 이어 호주 해군 함정도 유사한‘음향 파동’ 을탐 지하면서 수색이 활기를 띠고 있 다. 국제수색팀 책임자인 앵거스 휴스턴 전 호주공군 참모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어제 중국 순시선이 블랙박스가 송신하는 신호와 동일한 주파수를 감지한 데 이어 오늘 호주 해군 함정도 전자 음향 파동을 감지했다” 고 밝혔다. 이날 음향 파동을 감지한 호 주 해군 함정은 미 해군의 블랙 박스 탐지장치‘토드 핑거 로케 이터’ (TPL)를 탑재한 오션실드
일본을 방문 중인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 리가 5일 오후 일본 도쿄도(東京都) 총리 공관에서 회담 후 악수하고 있다.
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일본을 방문 중인 토니 애벗 호주 총리는“수색팀이 희망을 버려서는 안되지만 결코 해당 신
배터리가 수명을 다한 뒤에도 닷 새 정도는 신호가 나올 수 있어 오는 12일을 전후해 신호가 사라 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기도회도 개최… 호주 총리 “희망은 갖되 결론엔 신중해야” 호(號)라고 휴스턴 전 총장은 설 명했다. 그는 또 오션실드호가 음향 파동을 감지한 지점은 전날 중국 순시선 하이쉰 01호가 신호를 감 지한 곳에서 300해리 정도 떨어 진 지점이라고 덧붙였다. 휴스턴 전 총장은“이는 중요 하고 고무적인 단서”라면서도 “아직 해당 신호가 실종된 말레 이기 블랙박스로부터 나온 것인 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추가적 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 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중국 순시선 하이 쉰 01호는 4일과 5일 남인도양 에서 블랙박스가 송신하는 신호 와 동일한 37.5㎑의 주파수를 잇 따라 탐지하면서 실종기 블랙박 스 회수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을 던졌다. 그러나 이 신호가 실종기의 블랙박스에서 나온 것인지는 아
호가 MH370기와 연관됐다는 확 신을 가져서는 안 된다” 며“결론 을 내리는 데 있어 신중할 필요 가 있다” 고 강조했다. 애벗 총리는“(말레이 실종기 수색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려 운 수색” 이라며“우리는 엄청나 게 넓은 구역에서 매우 깊은 해 저에 가라앉아 있는 비행기를 찾 고 있는 것” 이라고 덧붙였다. 블랙박스 신호탐지시스템을 생산하는 회사인 듀케인 시콤의 아니쉬 파텔은“중국 순시선이 감지한 신호가 블랙박스 이외의 다른 장치에서 나왔을 것 같지는 않다” 며“자연상태에서 이런 신 호가 감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는 긍정적 신호” 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블랙박스의 배터리 수 명이 30일 안팎이어서 남은 시간 이 얼마 없다는 것이 문제다. 블랙박스 제조업체에 따르면
호주해상안전청(AMSA)은 이 날 수색구역의 기상상태는 양호 할 것으로 보인다며 10대의 군용 정찰기와 2대의 민간 항공기, 13 대의 선박이 서호주 퍼스 북서쪽 2천㎞ 해역에 배치돼 수색 작업 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중국 순시선과 호주 해군 함정이 잇따라 블랙박 스 신호와 같은 음향 파동을 포 착함에 따라 첨단 장비를 갖춘 탐지선 에코 호를 현장에 급파했 다고 밝혔다. 영국 해군은 에코 호가 7일 오전부터 수심 4.5㎞ 해역에서 첨단 장비를 활용한 정밀탐지 작 업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요일인 이날 말레이 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실종 자 가족과 시민 수천 명이 참가 한 가운데 실종 승객들을 위한 대규모 기도회가 거행됐다.
2014년 4월 7일(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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