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ly 6, 2018
<제4018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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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6일 금요일
폼페이오, 6일 김정은 면담할 듯 유연해진 美 태도에 北 화답할까 美, 한미훈련 유예· ‘CVID→FFVD’ 사용 등에 北 꺼낼 카드 주목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6일부 터 이틀 일정으로 방북하면서 6·12 싱 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속도를 내지 못하는 비핵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 목된다. 우선 이전 두 차례 당일치기 방북했 던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는 평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일정이라는 점이 눈길 을 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백화원영빈관
에서 머물 것으로 보이며, 이날 저녁 만 찬을 겸한 회동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미정상회담 준비 주역인 성 김 주필리핀 미국 대사, 앤드 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임무 센터(KMC) 센터장, 판문점 실무회담 멤버인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 의(NSC) 한반도 보좌관,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의 한반도 문제 담당 핵심 당국자들을 대부분 동행시킨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관련 기사 A6(한국)면 이로 미뤄볼 때 미국 측은 북미정상 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합의사항 전반 에 대한 후속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따라서 폼페이오 장관 일행은 평양 도착 후 먼저 북한 카운터 파트와 협상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 면 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1인 체제’ 인북 한의 특성상 모든 사업에서 김 위원장의 결심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 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적극적인 비핵 화를 통한 북미관계 개선 의지에도 불구 하고 노동당과 외무성 관료들이 기존의 ‘관성’ 대로 움직이고 있어 북미정상회 담 이후 공동성명 합의 사항 이행이 지 체된다는 해석도 있다. 그만큼 김 위원 장과 면담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의 협상 카운터파트는 김영철 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철 부위원장은 전날 남북통일 농구 참석차 방북한 조명
균 통일부 장관과 환담한 자리에서 방북 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6일 만날 일정이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부위원장 간 실무협상에선 비핵화 조치와 대북체제 안전보장, 그리고 6·25전쟁 미군 유해 송환 문제 등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 이 행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도 평양 도착에 앞서 경유지인 도쿄의 주일미군 요코타(橫 田)기지에 도착해“북한의 완전한 비핵 화에 대해 북미정상간 나눈 약속의 세부 내용을 채워 넣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기운(조성)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국제사회는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 북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북미정상회담 후 한 달이 가까워지는 데도 공동성명 이행 후속조치가 없다는 우려도 있다. 미 조야에서는 북한이 이 전과 마찬가지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 중이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조치 이후 추가적 인 비핵화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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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큰 영향 받는 국가 중 한국 6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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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유예를 선언해 한반도의 긴장지수가 낮아졌고, 근래 조지 부 시 행정부 이후 북한을 겨냥해 고집스럽게 사용돼온‘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 대신‘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FFVD)를 사용하는 등 미국의 유연한 대응에 북한이 어떻게 화답할 것인가? 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로 거론하고 있다.“김정은 위원장이 주요 미사일 엔진 시험장도 파괴하고 있 다고 말했다”고 북미정상회담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언급도 무색 해지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큰 영향 받는 10개국 중 한국 6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고 비 즈니스 인사이더는 설명했다. 한국은 세계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선진화한 경제로 전자제품, 자동차, 철 강, 선박 등 주요 수출 품목이 무역전쟁 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된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분석했다. 한국의 상위 교역 파트너로 미국과 중국, 싱가포르가 꼽힌다는 점도 리스크 가 커지는 배경으로 들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나라는 유럽 소 국 룩셈부르크(70.8%)로 나타났다. 룩 셈부르크는 금융과 정보산업, 철강 등이
맑음
7월 6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미중 무역전쟁에 한국 등 터진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 고율 관세 부과 로 촉발될 G2(미·중) 무역전쟁으로 두 당사국 외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10 개국 가운데 한국이 6위로 꼽혔다. 5일 로이터통신과 경제매체 비즈니 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경제분석기관 픽 셋에셋매니지먼트의 애널리스트들이 미·중 간의 전면적 무역전쟁이 몰고 올 수출 분야의 리스크(위험요인)를 분석 한 결과, 한국은 62.1%로 6위에 자리했 다. ▶ 관련 기사 B6(국제)면 이 비율은 글로벌 교역 체인망에서 해당 국가의 수출입 물량이 자국의 전체
7월 7일(토) 최고 79도 최저 65도
주요 산업이며 유럽에서 가장 1인당 GDP가 높은 국가이지만 워낙 교역 의 존도가 크기 때문에 미·중 대립의 결과 물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밝혔다. 2위는 대만(67.6%)으로 역시 반도체, 컴퓨터, 플라스틱 등 제조업 부품이 주 요 수출품목이어서 영향이 큰 것으로 분 석됐다. 3∼5위는 옛 동유럽권인 슬로바 키아(67.3%), 헝가리(65.1%), 체코 (64.7%)로 나타났다. 슬로바키아는 중 공업과 농업 분야의 타격이 크고, 헝가 리는 농업, 자동차, IT 등에서 수출 지향
을 통한 북미정상회담 후속협상에서 가 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대북 부 정 기류가 더 확산할 수 있어 보인다. 이와는 달리 북한이 화답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3면에 계속>
적 경제구조란 점에서, 체코도 하이테크 엔지니어링 분야의 영향이 크다는 점에 서 높은 순위로 꼽혔다. 한국 다음의 7위는 중국과의 교역량 이 많고 국제적으로 개방된 경제권이자 금융 중심 도시국가인 싱가포르(61.6%) 가 꼽혔다. 중국이 최대 교역 파트너인 말레이시아(60.4%)가 8위, 시장 움직임 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구조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 아이슬란드(59.3%)가 9위, 유럽의 구글 헤드쿼터가 있는 아일 랜드(59.2%)가 10위로 각각 평가됐다.
A2
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JULY 6, 2018
“저승에서라도 일본 사죄 받으시길” 8일 중앙장의사에서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 추모식 지난 1일 한국에서 별세한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향 년 101세) 추모를 위한 분향소가 하늘 가족재단(이사장 하미광) 주최로 플러 싱에 있는 중앙장의사(대표 하봉호,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11358)에 마련됐다. 하늘가족재단과 뉴욕한인들은 8일 (일)오후 3시~5시 중앙장의사 분향소 에서 김복득 할머니 추모식을 갖는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7명으로 줄었다. 하늘가족재단 관계자는“김복득 할 머니는 생전‘일본이 참말로 사죄만 한 다쿠모 편히 눈을 감고 갈 수 있겄다. 나비처럼 훨훨 날아갈 수 있겄다’ 고피 눈물로 외쳐왔다. 그러나 끝내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한채 영면하셨다. 할머 니의 외침을 기억하고 할머니 가시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 고 당부했다. 하늘가족재단은 이 자리에서 위안 부 관련 영화를 상양하고 다과를 제공 한다. ▶ 뉴욕일보 7월6일자 A3면 광고 참조 △연락처: 347-739-6502 ◆ 김복득 할머니의 생애 = 김복득 할머니는 22세가 되던 해 공장에 취직
시켜주겠다는 징용 모집자의 말에 속 아 고향 통영에서 중국, 필리핀 등지로 끌려갔다. 일제 강점기 타국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를 겪은 김 할머니는 해방 직후에야 7년만에 가까스로 고향 땅을 다시 밟았다. 피울음을 토할 수밖에 없는 끔찍한 기억에도 김 할머니는 주저앉지 않았 2014년 1월 평화의 소녀상을 찾은 김복득 할머니. 김복득 할머니는 생전 “일본이 참말로 다. 김 할머니는 일제의 만행을 알리고 사죄만 한다쿠모 편히 눈을 감고 갈 수 있겄다. 나비처럼 훨훨 날아갈 수 있겄다”고 피눈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사죄를 받아내 물로 외쳐왔다. 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투사’ 의 삶을 살았다. 1994년 일본군 위안부 피 합의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 는 4일 정오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 해자로 정부에 등록한 김 할머니의 이 부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1천324차 하늘가족재단은 지난 1일 한국에서 별세한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 추 런 행적은 2010년을 전후로 본격적으 바 없다며 2016년 정대협이 주도한 손 정기수요 집회에서“김복득 할머니께 모를 위한 분향소를 플러싱에 있는 중앙장의사에 마련하고 8일 오후 3시 추모식을 갖는 로 언론에 소개됐다. 해배상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다. 서는‘죽기 전에 일본으로부터 잘못했 다. 사진은 3일 오전 경남 통영시 충무실내체육관 시민분향소에서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김 할머니는 2009년 11월 통영시청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자 다는 사죄를 받는다면 소원이 없겠소. 할머니의 영결식. 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직접 나서 통영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이 그래도 남은 소원이 있다면 다음 생에 시의회가‘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을 채 으로 내놨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런 김 안부역사관’건립에 써달라며 기금 2 본인에게 지급한 1억원을 두고서는 족두리 쓰고 시집가서 남들처럼 알콩 택시켜줄 것을 눈물로 호소했다. 2010 할머니의 뜻에 보답하듯 2013년 3월 천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김 할머니 “사전에 몰랐다” 며 지난해 보호자인 조 달콩 살아보고 싶소’ 라고 하셨습니다. 년을 전후로 일본에서 열린 집회에 참 ‘나를 잊지 마세요!’ 라는 제목의 증언 는 이즈음 자택 생활을 뒤로하고 경남 카에게 되돌려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 아주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지만, 여해 본인이 겪은 참상을 수차례 증언 록을 발간했다. 이후 이 증언록은 일본 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으로 입원했다. 했다. 작년 말에는 2015년 한일 합의 당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은 이 하기도 했다. 어와 영어, 중국어로도 번역돼 일본과 몸져누운 처지에도 일본군 위안부 참 시‘이면합의’ 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 런 소소한 행복도 누릴 수 없으셨습니 2011년 12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 미국, 중국에도 발송됐다. 상을 알리기 위한 김 할머니의 의지는 나자 김 할머니는 반환 의사를 공개적 다. 김 할머니가 이승에서 못다 푼 지긋 제 해결을 촉구하는 인간 띠 잇기 행사 김 할머니는 학생들이 일본군 위안 꺾이지 않았다. 으로 재표명했다. 지긋한 한을 저세상에서는 다 푸시고 가 열린 통영시 강구안 문화마당에 참 부 참상을 알리기 위해 펼치는 창작 뮤 김 할머니는 정부가 2015년 말 일본 그토록 원하던 일본의 사죄를 받지 그곳에서라도 일본한테 사죄를 받으시 석해 당시의 비극을 증언했다. 지컬 공연 등 각종 활동에도 직접 참석 과‘최종적·불가역적 해결’등 표현까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김 할머니는 3일 길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김복득 할머 2012년에는 그간 생활비 등을 아껴 해 발언하는 등 힘을 보탰다. 지 써가며 맺은 위안부 한일 합의에 대 발인과 추모제를 거쳐 영면에 들었다. 니를 추모했다. <송의용 기자> 모은 2천만 원을 통영여고에 장학기금 2013년 말에는 가칭‘경남일본군위 해 분명히 반대했다. 김 할머니는 해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패스트푸드·청량음료가 ADHD 위험 높인다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채소·과일은 억제 효과… 과식 말고 식사 속도 적당해야 패스트푸드, 청량음료, 라면 등을 자 주 먹는 어린이일수록 주의력결핍 과 잉행동장애(ADHD) 위험이 크다는 연 구결과가 나왔다. 식사시간이 너무 빠 르거나 느린 것도 ADHD 위험을 높이 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단국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기 청·김경민 교수팀은 6∼12세 초등학 생 1만6천831명을 대상으로 평상시 식 습관과 ADHD 증상의 연관성을 분석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6월26일 밝혔다. 연구 논문은 국제학술지‘식욕’ (Appetite) 최근호에 발표됐다. 조사 대상 아이 중에는 9%(1천515 명)가 ADHD 고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아이들의 식습관 조사는 부모가 대신 설문지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논문을 보면 아이들의 ADHD 위험 은 패스트푸드, 청량음료, 라면 등의 섭 취 빈도가 높을수록 커지는 연관성을 보였다. 햄버거로 대표되는 패스트푸 드의 경우 1주일에 5∼6회 먹는 아이 들은 전혀 먹지 않는 아이들보다 ADHD 위험도가 1.57배에 높았다. 청 량음료와 라면도 같은 비교 조건에서 각각 ADHD 위험도를 1.36배, 2.25배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건강식품인 채소, 과일, 우유는 자주 먹을수록 ADHD 위험도가 낮아 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채소, 과일, 우 유를 하루에 3번 이상 먹는 아이들과
패스트푸드, 청량음료, 라면 등을 자주 먹는 어린이일수록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위험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식사시간이 너무 빠르거나 느린 것도 ADHD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비교할 때 1주일에 1~2번 먹는 아이들 은 ADHD 위험이 각각 2.01배, 1.60배, 1.12배 높았다. 다른 가족 구성원보다 과식을 더 자 주 하거나 식사를 빠르게 또는 늦게 하 는 어린이도 ADHD와 연관성이 컸다. 과식의 경우 평소에 전혀 과식하지 않 는 아이 중 7.2%에 머물렀던 ADHD 고 위험군 비율이 1주일에 1∼2번 과식하 는 아이는 8.5%, 3∼6번은 13.1%, 매일 21.1% 등으로 과식 횟수가 많을수록 높아졌다. 식사가 빠르거나 늦은 어린이의 ADHD 고위험군 비율도 각각 12.9%, 11.3%로 그렇지 않은 아이들의 6.6% 보다 약 2배 높았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로 우리나라 아 이들의 식습관과 ADHD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밝힌 데 의미를 부여했다. 기존 외국 연구에서는 서구형 식단으 로 자주 식사하는 청소년의 ADHD 위 험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2.21배
높다거나, 청량음료를 하루에 4잔 이상 마시는 남자아이의 과잉행동과 행동장 애 위험이 주당 1~6잔 마시는 경우보 다 각각 4.15배, 5.11배 더 높다는 결과 가 나온 바 있다. 백기청 교수는“ADHD 어린이의 특 징인 충동성이 패스트푸드, 청량음료, 라면과 같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더 자주 섭취하도록 하는 데 영향을 미쳤 을 수 있고, 반대로 건강하지 않은 음식 의 잦은 섭취가 ADHD 증상을 불렀을 수도 있다” 고 추정했다. 실제로 ADHD 의 주요 증상인 충동성은 물질남용이 나 도박 등의 중독에 대한 취약성을 보 여주는 표지로 사용된다. 이와 달리 과일과 채소에 많이 함유 된 폴리페놀 등의 물질은 충동성을 낮 춰주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연구팀의 견해다 김경민 교수는“ADHD 증상이 높게 나타나는 어린이는 식사 과정에 집중 하지 못하고, 다른 자극이나 생각으로 인해 쉽게 산만해질 수 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면서“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이 ADHD 발병과 악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어릴 적부터 균형 잡힌 건 강한 식습관을 유도하려는 부모의 노 력이 필요하다” 고 조언했다.
한미문화교류재단, “한국 문화·역사, 독도 배우러 한국간다” 한미문화교류재단(AKCEF, 이사장 우찬희)는 5일 14박15일 동안 제5회 대한민국 문화 체험과 독도 알리기 운동을 벌이기 위해 한국 방문 길에 올랐다. 한미문화교류재단은 한 국의 문화와 역사, 독도 문제를 한인 2세와 3세 학생들은 물론 타민족 학생들에게 올바 르게 알리기 위해 매년 여름방학마다 ‘한국 문화 역사 체험단’을 모집, 한국을 방문해 오 고 있는데 올해로 5번째를 맞고 있다. 이에 앞서 한미문화교류재단은 ‘후원의 밤’ 행사 를 6월29일 120여 명의 한인들과 타민족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플러싱 대동연회장 에서 열었다. <사지제공=AKCEF>
뉴욕시 여름 학교 개강 뉴욕시 여름 학교가 5일 개강했다. 학생들은 5일 오전 벤슨허스트에 있는 PS186으로 등교했다. 여름 학교를 수 강하는 학생들 중 일부는 유급되었거
나 일부는 다른 프로그램에 자발적으 로 참여하는 학생들이다. 올해는 총 1 만5,000여 명의 학생들이 여름 학교에 참여한다. 이는 2013년 3만2,000명의 학생들이 여름 학교를 수강한데 비해 가파르게 축소된 수치이다.
종합
2018년 7월 6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패스트푸드 만족도 칙필에이 1위
최저임금 올리니 고공행진 뉴욕타임스가‘아이를 안 낳는 이유’ 를 물은 설문조사 결과 지금까지는 여성의 권리신장으로 출산이 ‘필수가 아닌 선택’ 이 된 세태가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인식됐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여기에 ‘소득 불안정’ 이 더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 사는 슈완트 부부가 18일 14번째 아들을 출산했다. 미국 케이블TV‘라이프 타임 네트워크’ 는 오는 6월부터 슈완트 가족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방영할 예정. 사진은 16일 집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슈완트 가 아들 12명.
美도 저출산 고심… 출산율 1.8로 선진국 평균 2.1보다 크게 낮아
… 소득 불안정 부각돼 “양육비 너무 비싸” 미국이 최근 가파른 출산율 저하로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일간 뉴욕타임스 (NYT)가 5일 1천858명의 남녀에게‘아 이를 안 낳는 이유’ 를 물은 설문조사 결 과를 공개했다. 지금까지는 여성의 권리신장으로 출 산이‘필수가 아닌 선택’ 이 된 세태가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것으로 인식됐으 나, 이번 조사에서는 여기에‘소득 불안 정’ 이 더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NYT와 여론조사기관‘모닝컨설트’ 가 함께 실시한 이번 조사의 응답자 1천 858명(전국 20∼45세 성인남녀) 가운데 절반 정도는 아이를 둔 젊은 부모들이었 고, 나머지 절반은 아이가 없는 남녀들 이었다. 아이가 없는 응답자의 경우, 42%만
아이를 원한다고 말했다. 24%는‘아이 를 원하지 않는다’ , 34%는‘아이를 낳아 야 할지 잘 모르겠다’ 고 답하는 등 58% 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출산을 거부하거나 꺼리는 이들 응 답자에게 복수로 이유를 꼽도록 한 결 과, 36%는“여가를 원해서” , 34%는“배 우자감을 못 찾아서” , 31%는“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 30%는“아이에 대한 의욕이 전혀 안 생겨서”등의 답변이 돌 아왔다. 이어 24%는“집값을 댈 수 없어 서” , 또 다른 24%는“좋은 부모가 될 자 신이 없어서” , 23%는“경제 상황이 걱정 돼서”, 18%는“국제사회의 불안정 때 문” , 또 다른 18%는“커리어 관리가 더 중요해서”등으로 답했다. 그러나 이미 자녀를 뒀거나, 자녀 계
획이 있는 응답자도 출산에 호의적인 것 은 아니었다. 이들의 4분의 1 정도는 자 신의 자녀 수는 이상적인 자녀 수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출산 기피 경향을 보인 것이다. 이들의 64%는 그 까닭으로‘양육비 가 너무 비싸서’ 를 꼽았다. 54%는‘지금 있는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 어서’ , 49%는‘경제가 걱정돼서’ , 44% 는‘자녀를 더 낳을 경제능력이 안돼 서’ , 43%는‘경제불안이 해소되기를 많 이 기다렸기 때문’ 이라고 각각 응답했 다. 이어 42%는‘여가를 더 갖고 싶어 서’ , 39%는‘유급 육아휴직으로는 충분 치 않아서’ , 38%는‘유급 육아휴직 혜택 이 없어서’ , 37%는‘국제사회의 불안정 때문’ , 36%는‘일과 개인 생활의 균형에
독립기념일에‘자유의 여신상’올라가 고공 시위 40대女…“트럼프 이민정책 반대” “이민국 폐지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가 미국의 독립기 념일인 4일 뉴욕‘자유의 여신상’앞에 서 열렸다. AP통신, CNN 방송 등 외신에 따르 면 시민단체‘일어나라 저항하라(Rise and Resist)’소속 시위대는 이날 자유 의 여신상 앞에서 “이민세관단속국 (ICE)을 폐지하라” 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 를 무조건 격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관용’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민자 체 포·추방 업무를 담당하는 ICE의 폐지 를 주장했다. 미 대륙에 첫발을 딛는 이 민자와 난민에게 자유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자유의 여신상이 정부의 강압적인 이민정책에 항의하는 시위 장소가 된 것 이다. 뉴욕 경찰은 이곳에서 시위를 벌인 7 명을 체포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국 가기념물인 자유의 여신상에서 현수막 을 거는 것은 연방법으로 금지돼 있다. 시위대가 체포된 이후, 이들과 일행 으로 알려진 한 40대 여성은 자유의 여 신상 위로 직접 올라가 고공 시위를 벌 이기도 했다. 지상에서 30ｍ 높이에 오 른 이 여성은 자유의 여신상 하단부 가 장자리를 따라 움직이며 아슬아슬한 상 황을 연출했다. 이 장면은 마침 독립기 념일 불꽃놀이 중계를 위해 대기하던 방
대한 고민’ , 또 다른 36%는‘국내 정치 가 걱정돼서’등을 각각 이유로 들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 는 385만3천여 명으로 전년보다 2% 감 소하며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 록했다. 미국의 출산율은 2014년부터 감소세 에 있으며, 2017년 감소율이 가장 급격했 다. 미국의 출산율은 1.8로 선진국 평균 인 2.1보다 크게 낮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은 지금까지 10대 청소년의 출 산, 히스패닉 이민자 가정의 높은 출산 율 등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출산율이 높았으나 자궁내피임기구(IUD) 등 피 임 방식의 개선으로 지난 몇 년 사이 상 황이 반전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관리(NPS)청은 평소보다 일찍 관광객 들을 퇴장시키고 리버티섬 출입을 통제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자유의 여신상 이 원래 관광객으로 붐비는 장소이지만 특히 독립기념일에는 평균 2만명의 관 광객이 찾는 장소라면서 이날 기습 시위 로 약 4천500명의 관광객이 퇴장 조치됐 다고 전했다.
글로벌어린이재단 6~8일 총회·갈라
미국의 독립기념일 휴일인 4일 뉴욕의 명물‘자유의 여신상’ 에서 경찰(왼쪽)이 여신상의 발 아래 기단 부까지 올라가 시위를 벌이는 한 여성(위 오른쪽)과 대치하고 있다. (PIX11 뉴스 방송화면 캡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무관용’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이날 자유의 여신상 받침대에“이민세관단 속국(ICE)을 폐지하라” 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체포된 가운데, 이들과 일행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자 유의 여신상 위에 직접 올라갔다가 경찰과 4시간가량 대치한 끝에 내려와 구금됐다.
송사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됐 다. 테레즈 오코모우(44)로 알려진 이 여 성은 긴급 출동한 경 찰과 4시간가량 대치 한 끝에 내려와 구금 됐다.‘일어나라 저 항하라’측은 이 여 성이 그동안 자신들 의 활동에 참여해 왔 지만 이날 고공 시위 는 사전에 함께 논의 되거나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
다. 구조가 진행되는 동안 미 국립공원
비영리 여성단체‘글로벌 어린이재 단(Global Children Foundation, GCF)’ 이 올해 창립 20년째를 맞아 6일 (금)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뉴저지 포 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총회와 함께 기금 모금 갈라를 개최한다. 총회에는 미주 각지와 홍콩, 일본 등 21여개 지부 회원 19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글 로벌 어린이재단’ 은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41곳의 결식아동들을 돕고 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 고객 만족 도 조사에서 틴에이저들이 즐겨 찾는 신개념 치킨 전문 체인 ‘칙필에이’ (Chick-Fil-A)가 거대 프랜차이즈들 을 제치고 1위로 차지했다.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대신 직원들에 게 전문가다운 서비스를 강조한 영업전 략이 먹혀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일간 USA투데이와 폭스뉴스에 따르면 2018년 미국 고객만족지수 연례 조사에서 칙필에이는 100점 만점에 87 점을 얻어 2위 파네라 브레드(81점)를 여유있게 제치고 3년 연속 1위에 올랐 다. 3∼5위는 파파존스 피자, 피자헛, 서 브웨이 순이었다. 미국 내 최대 패스트푸드 체인 맥도 날드는 평균점수(80점)에 훨씬 못 미치 는 69점에 그쳤다. 고객만족지수 보고서는“치킨 전문 가들이 있는 체인으로 꼽힌 칙필에이가 식당 서비스 부문과 음식의 질 양면에 서 모두 월등히 높은 점수를 얻었다” 고
칙필에이 로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280여 개 패스트푸드 체 인을 대상으로 2만5천여 명의 고객 설문 을 통해 순위를 정했다. 조지아 주에 본사를 둔 기독교계 기 업인 칙필에이는 캘리포니아 주 매장의 경우 주 최저임금인 시간당 11달러보다 높은 12.5∼13달러의 최저임금을 책정 했다. 칙필에이 소유주 에릭 메이슨은 최 근 시간당 임금을 17∼18달러까지 높이 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신 메이 슨은 직원들에게‘고객에게 친절한 치 킨 전문가’ 가 될 것을 요구해왔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폼페이오, 6일 김정은 면담할 듯 <1면에 이어서>북미정상회담 직후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유예를 선언해 한 반도의 긴장지수가 낮아졌고, 근래 조 지 부시 행정부 이후 북한을 겨냥해 고 집스럽게 사용돼온‘완전하고 검증 가 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 대 신‘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 화’ (FFVD)를 사용하는 등 미국의 유 연한 대응에 북한이 화답할 것이라는 얘기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은 CVID를 대미 항복 또는 투항의 의미로 평가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힘들다. 미 국 정부가 CVID를 의미하되 북한을 자 극하지 않고 비핵화의 목표를 부드럽게 서술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 같다” 며 FFVD 사용의 의미를 정리했 다. 김 원장은“사실 판문점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에 담긴‘완전한 비핵화’ 는검 증과 불가역성을 모두 담고 있는 포괄 적인 표현” 이라고 덧붙였다. 외교가에선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 한의 비핵화 시간표를 만드는 데 주력 하기보다는 북한의 능동적 이행조치를 끌어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춘 데 주목 하고 있다. 실제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이 이달 3일 정례브리핑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 관의‘1년 이내 시간표’발언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일부 인사 들이 시간표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그런 시간표를 내놓지(provide) 않을 것” 이라고 답변했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을 통해 어떤 합의가 도출될지가 관심 사로 부각되고 있다. 우선 북한이 동창 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의 폐기 일정을 구체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정은 위원장이 최근 평안북도 신의주 지역을 방문한 것도 그 주변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시설을 둘러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에서 파견되는 감시단의 수용 등을 예 상해 볼 수 있다. 북한이 핵물질·핵시설·핵무기 신 고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 으나, 그 가능성도 크지 않아 보인다. 비핵화 조치 이외에 미군 유해송환 문제도 관심사다. 국가를 위해 몸을 바 친 희생자를 절대시하면서 그 희생자의 뼈 한 조각까지도 찾아내겠다는 미국 정서로 볼 때 유해 송환은 북미관계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 5월 북한이 미군 유해 5구를 처음 송환한 것을 시작으로 1990~1994 년 북한이 단독으로 발굴한 미군 유해 208구가 송환됐다. 1996년부터는 북한 지역에서 북미 양국의 공동 유해발굴 사업이 시작돼 229구의 미군 유해가 미 국으로 보내졌다. 외교 소식통은“미군 유해 송환에는 물리적 준비가 필요해 시간이 좀 더 필 요하다는 관측이 있다” 며“폼페이오 장 관 방북과 더불어 이 문제가 풀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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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Ⅰ
FRIDAY, JULY 6, 2018
“최종적이고 완전 검증된 북한 비핵화 노력 지속” 평양행 폼페이오‘트윗 각오’ …“FFVD, 김정은도 합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 일 북한으로 가는 길에‘최종적이고 완 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FFVD) 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방북 각오를 밝혔다. 6·12 북미정상회담 후속 협상을 위 해 이날 방북길에 오른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평양행 도중 트위터에 올린 글에 서“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 핵화(FFVD)를 향한 우리의 노력을 지 속해 나가기를 고대하며…”라고 적었 다. 외신들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 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정상회담 후속 협상차 북한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 5일 워싱턴 행을 태운 비행기는 이날 새벽 메릴랜드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비행기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 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떠나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경유,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 다. 고도 했다. 도를 수정했다.’ CVID’라는 표현에 대 폼페이오 장관은 또한 비행기에 동 미국 측은 당초‘완전하고 검증 가능 한 북한의 강한 거부감을 감안, 불필요 승한 기자들의 사진도 함께 게재,“이번 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목 한 자극을 피하면서도‘철저한 검증’ 에 일정에 기자단과 함께하게 돼 기쁘다” 표로 제시했으나 최근 들어 FFVD로 궤 방점을 둠으로써 미국 조야의 회의론을
불식시키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 언급한대로 기자단의 동행취재도 눈길을 끈다. 앞서 국무부는 이번 평양행에 출입 기자 6명이 동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를 두고 북한이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를 미국 측에 인도하는 송환 이벤트를 하고, 이 과정이 현장에 있는 기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 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의 지난 5월 9일 두 번째 방북때 워싱턴포스트와 AP통 신 2개사 기자들이 동행해 북한에 들어 간 뒤, 당시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 과정을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번 방북에서 북 미정상회담 합의문 이행을 위한 구체적 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특히 최대 쟁 점인‘핵 신고 리스트’ 와‘비핵화 시간 표’ 와 관련해 북측의 답변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CVID접고‘톤’낮춘 트럼프…“화염과 분노는 더이상 없다” ‘구부리느냐 깨뜨리느냐 게임’ … 국무부, CVID 언급 삼가고 모호성 유지 미국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두고 북한 비핵화와 관련, 한 층 유연해진 접근법을 구사하려는 모양 새이다. 본격화하는 6·12 북미정상회담의 후속협상 국면에서 비핵화의 입구를 열 고자 기존의‘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올 오어 낫싱)식의 강경 드라 이브에서 한발 물러나 판이 깨지지 않게 상황을 관리하면서 현실적인 접근으로 실리를 추구하려 한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4일“미국이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북한 방문을 통해 핵 감축 을 위한 로드맵 합의를 희망하는 가운데 ‘올 오어 낫싱’ 식의 접근법은 접어둔 것 으로 보인다” 고 보도했다. 이러한 전술 변화는 북한이 싱가포 르 회담에서의 비핵화 약속에도 불구, 그 이후 핵무기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 로 그리고 언제 포기할지에 대해 구체적 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 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행정부 당국자들은 북미 정상 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구체화하고 구 체적 비핵화 경로를 만들기 위한 시도들 이 진행돼왔지만, 아직 실질적 돌파구를 위한 징후는 감지되지 않았으며 비핵화 관련 핵심용어들에 대한 정의에서도 진 전이 별로 없다고 익명을 전제로 로이터 통신에 전했다. 지난 주말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미 간 접촉에서도 북한 측은‘완전하고 검 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를 포함, 최종 합의문에 담을 핵 심용어들을 규정하려는 미국 측 시도에 반응을 보이길 대체로 거부했다고 한 당 국자는 밝혔다. 이 당국자는 북한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구부리느냐 아니면 깨뜨리느냐의 선택” 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조야에서 핵무기·시설 은폐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는 등 북한의 비핵 화 진정성을 둘러싼 회의론이 계속 고개 를 들고 있음에도 불구, 트럼프 행정부 는 북한 측의 이러한 스탠스를 고려해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완화하는 기조를 인식하는 CVID를 계속 요구하는 대신 보인다는 것이다. ‘상호 위협 감소’ 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실제 지난 판문점 접촉 이후 국무부 말했다고 당시 대화 내용을 잘 아는 소 가 비핵화의 목표를 기존의 CVID 대신 식통이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에‘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 이 한국 당국자는 북한 측이 난색을 화’ (FFVD)로 재정립한 것도 이러한 흐 표명할 수 있는 만큼, 수백 명의 조사관 름의 일환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 이 현지에 들어가는 관례적인 핵 사찰방 다. 그동안 북한 측은 패전국이나 쓸법 식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피력했다 한‘항복문서’ 라며 CVID라는 용어에 고 한다. 극도의 거부감을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 미국의 이러한 변화에는‘올 오어 낫 다. 싱’식의 태도를 견지한다면 북한 문제 미국측이 CVID에서 FFVD로 한발 에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계속 물러나는 과정에는 양보를 얻어내기에 구하는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현실 앞서 미국 측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라고 인식도 작용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 북한을 압박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보 했다. 다는 단계적 협상의 승산이 더 크다는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도 이날 한국 측의 조언도 있었다고 두 명의 미 “ ‘화염과 분노’ 는 더이상 없다: 북한에 국 관료가 로이터통신에 전했다. 대해 더 부드러워진 트럼프 대통령의 어 이와 관련, 한국의 한 당국자는 지난 조”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와 비슷한 달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 분석을 내놨다. 당국자들에게 정권교체로 귀결될 수도 NYT는 1년 전 북한이 미 대륙에 닿 있는 일방적인 군축 방안이라고 북한이 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을 쐈을 때‘화염과 분노’ 라는 표현을 써가며 북한을 위협했던 트럼프 대통령 의 태도가 6·12 북미정상회담 180도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몇주간 트럼프 정부는 CVID라는 용어를 언급하지도 않았고, 폼페이오 장관 역시 어조를 누그러뜨렸 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트 위터로“내가 아니었으면 전쟁이 났을 것” 이라는 식으로 북미정상회담 성과를 ‘세일즈’ 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NYT는 김정은 위원장이 정 말로 태도를 바꿀 준비가 돼 있는 것인 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이용해 시 간만 벌고 있는 것인지가 가장 큰 의문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핵 능력을 유지 하며 이를 자신의 레버리지로 활용하려 하고 있으며, 언제든 핵실험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3차 방북길에 오르는 폼 페이오 장관은 북한 비핵화 시간표와 6 ·12 싱가포르 합의에 대한 북미공동의 이해를 구체화하는 임무를 안게 될 것이 라고 NYT는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북미정상회담 의 성공을 자화자찬하며 스스로‘열광’ 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분위기를 차분히 누그러뜨리고 회담 합의 내용을 구체적 이고 검증가능한 협정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폼페이오 장관의 몫이 됐다는 진단 이다. 무엇보다 최근 미 언론에 잇따라 보 도된 북한 핵 은폐설로 북미회담 회의론 이 커지는 상황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북 한이 핵무기, 미사일, 생산시설을 숨기 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보기관뿐만 아니 라 한·미·일에 확실히 보장할 사찰 체 계를 확보해야한다고 NYT는 강조했 다. 패트릭 크로닌 미 신안보센터 (CNAS) 아시아태평양 안보소장은 로 이터에“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핵 프로그램 전체를 곧바로 포기하기를 원 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주요 부분은 흔 쾌히 해체하려 할 수도 있다” 며“이에 따라 미국은 김정은이 몇 달 내에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을 해체하려고 할지 탐 색하고 있을지 모른다” 고 말했다. 이어“이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일부 용어를 쓰지 않는 게 필요한 상황 이라면 워싱턴은 이 시점에서 흔쾌히 그 렇게 할 의향이 있어 보인다” 며“핵·미 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들에 대한 ‘검증된 비핵화’ 가 현실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최선인 만큼 워싱턴은 조용히 (CVID 대신) FFVD를 강조하기 시작 한 것” 이라고 분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쾨르버 재단 초청으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 북관계, 통일 등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문재인 독트린’베를린구상 1년
가시권 들어온 한반도평화
‘설마’가 현실로… 남북회담·북미회담‘격동의 1년’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 한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담은‘베 를린구상’ 을 발표한 지 6일로 꼭 1년이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6일 독일 순 방 도중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 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 겠다” 며 베를린구상을 천명했다. 발표 당시에는 실현 가능성을 두고 ‘설마’ 하며 미심쩍은 눈길을 보내는 사 람이 많았지만, 이후 1년간 평창동계올 림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대형 이벤트가 이어지고 한반도평화 프 로세스 논의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면서 베를린구상의 내용도 하나씩 현실이 되 고 있다. ◇ 남북대화·비핵화…‘5대 기조· 4대 제안’하나씩 현실로 문 대통령이 베를린구상을 처음 발 표한 시점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던 때였다. 실 제로 북한은 문 대통령의 발표 이틀 전 인 지난해 7월 4일에도 대륙간탄도미사 일(ICBM) 시험발사를 하고, 9월 3일에 는 6차 핵실험을 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 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도 평화 적 해법을 근간으로 하는 베를린구상을 일관되게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8·15 광복절 기념사, 10·4 선언 10주년 기념사, 10월 31일 국 회 시정연설 등을 통해 베를린구상에 담긴 내용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의 호응을 기다렸다. 결국, 올해 1월 1일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 픽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의사를 밝 히면서 한반도의 해빙 기류가 본격적으 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올해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과 한 차례 북미정상회담으로 4·27 판 문점선언과 6·12 센토사 합의가 도출 되면서 문 대통령이 베를린구상에서 내 놓은 제안 역시 차례차례 현실로 이어 졌다. 베를린구상의 핵심 내용은 ▲ 한반 도 평화추구 ▲ 한반도 비핵화 ▲ 항구 적 평화체제 구축 ▲ 한반도 신경제구 상 추진 ▲ 비정치적 교류협력 지속 등 5대 기조와 ▲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 평창‘평화올림픽’실현 ▲ 적대행위 상호 중단 ▲ 남북대화 재개 등 4대 제 안으로 요약된다. 우선 5대 구상 가운데‘한반도 평화 추구’ 의 경우 판문점선언을 통해‘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 ,‘남 북 간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 지 않는다’등의 문구를 명시했고, 북미 간 논의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에 체제 보장 제공을 약속하는 등 일부 진전을 이뤘다. 또 한반도 비핵화 역시 북한이 풍계 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판문점선언에 서도‘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를 명시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 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 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다’ 는 내용 을 판문점선언에 명시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역시 한국
측의 구상을 북한에 전달하는 등 조금 씩 진척되는 양상이며, 비정치적 교류 협력 역시 남북 예술단 상호방문 공연, 통일농구 경기 개최 등으로 현실이 됐 다. 4대 제안 역시 상당한 진전을 봤다. 남북대화 재개 제안은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세 차례 고위급회담 등 23차 례 남북대화가 실시되면서 목표를 달성 했고, 올해 가을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 도 예정돼 있다.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 제안 역시 8 월 20~26일 금강산에서 남북 각 100명씩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는 합의로 연결됐 고, 적대행위 상호중단 제안 또한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방송·전단살포 중단 이라는 형태로 실현됐다. 청와대는 이날 배포한 보도참고자료 에서“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 올해 이뤄진 진전은 사실상 베를린구상 의 이행 및 구체화 과정으로 볼 수 있 다” 며“이 과정에서 한국은 한반도 문제 의 확고한 당사자의 위상을 확보했다” 고 평가했다. ◇ 비핵화 후속조치·평화협정·경 제협력… 남은 숙제도 많아 이처럼 지난 1년간 베를린구상이 차 례로 현실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남은 숙제도 적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선 5대 기조 가운데‘한반도 비핵 화’ 의 경우 북미 간 비핵화 방법론에 대 한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판문 점선언과 센토사합의에 기반을 둔 후속 조치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끌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을 어떻 게 실천할지도 과제로 남아있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구상 발표 당시 “남북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 한 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이 이 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긴 했으나, 중국 의 참여 여부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 혀 있어 실제 논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남북경제협력 역시 주요 숙제로 거 론된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구상 발표에서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겠 다. 단절된 남북을 경제 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 체를 이루겠다” 며“끊겼던 철도를 다시 잇고 남·북·러 가스관을 연결하는 등 동북아 협력사업도 추진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경제협력의 경우 국제사 회의 대북제재와 맞물려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청와대는“경제협력의 경우 현 상황 에서 추진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남 북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되, 대북제재 와 관련한 사업은 우선 공동조사·연구 등 여건 조성을 위한 협력부터 시작하 겠다” 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남북공동연락 사무소 개소 및 DMZ(비무장지대) 평 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2018 아 시안게임 단일팀 구성·공동입장 등 판 문점선언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 이라며“한반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 및 합의 기반 확대, 국민 공감대 확 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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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6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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