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uly 10, 2017
<제371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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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0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베를린 구상’찬성 66.2%, 반대 22.5%
실현가능성‘있다’47.7%· ‘없다’41.0%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 구상인 이른바‘베를 린 구상’ 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이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욕일보 7월7일자 A1면-‘문 대통령, 독일서 한반도 평화 구상 발표’제하 기 사 참조]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는 지난 7 일 CBS의 의뢰로 전국 성인 505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 차 ±4.4% 포인트)한 결과 이같이 나타 났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베를린 구상에 동의 한다는 답변은 66.2%를 기록했으며, 반 대한다는 의견은 22.5%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에서 ‘동의’의견이 79.1%로 가장 높았고, 이 어 서울(68.7%), 부산·울산·경남 (67.8%), 경기·인천(67.2%), 대구·경 북(65.9%), 대전·충청·세종(46.9%) 순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대(77.3%), 30대 (75.8%), 50대(67.6%), 20대(60.0%), 60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실현 가능성이 있다’ 는 답변이 5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기·인천(50.8%), 부산·경남·울산(48.6%) 등의 순이었 다. 반면 대전·충청·세종에서는‘실 현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29.5%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 (51.4%)는 답변보 다 적었다. 연령대별로는 30대(60.9%), 40대 (59.9%), 20대(43.5%)에서‘실현 가능성 이 있다’ 는 인식이 우세했다. 그러나 60 세 이상에서는 30.7%가‘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실현 가능성이 없다’ (59.7%)는 답변보다 적었다. 50대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47.4%,‘실현 가 능성이 없다’45.1%로 두 의견이 팽팽하 게 맞섰다. 지난 6일 독일에서 한반도 평화 구상인 이른바‘베를린 구상’ 을 밝히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문대통령 이번 여론조사는 1월말 행정자치부 의 이 구상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 이상(52.8%) 순서로‘동의’의견이 많이 팽하게 맞섰다.‘실현 가능성이 있다’ 는 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나왔다. 답변이 47.7%로‘실현 가능성이 없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 ‘베를린 구상이 실현 가능성이 있느 (41.0%)는 답변에 오차범위 내에서 앞 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냐’ 는 질문에는 상대적으로 찬반이 팽 섰다. (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트럼프‘러시아 커넥션’새 국면 “트럼프 장남, 대선 때‘힐러리 정보’약속받고 러시아측 접촉”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 드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해 대선 기간에 러시아 측 인사를 별도로 만났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CNN 등이 9일 보 도했다. 트럼프 주니어가‘러시아 커넥션 의 혹’ 과 관련해 거론된 것은 처음이다. 대 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 러시 아 측과 사적으로 만난 사실이 확인된 것도 처음이다. 회동이 이뤄진 시점은 공화당의 트럼 프 대선 후보 지명 2주 이후인 지난해 6 월9일로, 러시아 당국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변호사 나탈리아 베셀니츠카 야가 맨해튼 트럼프타워를 방문했다. 베셀니츠카야는 러시아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법인‘마그니츠키 법안’반대 론자로 유명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 의 부패 스캔들을 폭로한 뒤 러시아 감 옥에 수감됐다가 2009년 의심스러운 정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확 속에 숨진 변호사 세르게이 마그니츠 키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마그니츠키 사망 사건 관련자들의 미국 입국 금지 등 제재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이 법안 을 채택하자 러시아는 보복으로 미국인
의 러시아 아이 입양 금지 내용 등을 담 은 대미인권법을 제정한 바 있다. 베셀니츠카야와 트럼프 주니어가 회 동한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 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폴 매너
포트 전 선거대책본부장도 함께했다. 쿠 슈너와 매너포트는‘러시아 커넥션 의 혹’ 과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인사다. NYT는 이 만남이 러시아 측이 민주 당 힐러리 클린턴 대선후보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 면서 성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소한 ‘트럼프 캠프’ 에서 힐러리 후보를 꺾기 위해 러시아의 도움을 기꺼이 받으려 했 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베셀니츠카야가 실제로‘힐러리 관 련 정보’ 를 제공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NYT는 덧붙였 다. 논란이 불거지자 트럼프 주니어는 성 명을 내고“지인의 요청으로 만났을 뿐 이며, 상대의 이름도 사전에 알지 못했 다” 고 해명했다. 특히 CNN에 직접 보 낸 성명에선“수년전 미국 가정에서 활 발하게 이뤄졌다가 러시아 정부로 인해 중단된 러시아 아동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나눴다”며“당시는 이 문제가 대선 이슈도 아니었 으며 후속 만남도 없었다” 고 강조했다. 또“당시 베셀니츠 카야가 러시아와 관련된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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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큰 비… 수도권·충청 호우주의보 한국에 큰 비가 왔다. 10일 장마전선 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 호우주의 보가 발효됐다. 기상청은 서울, 인천(강화·옹진 제 외)과 여주·성남·광명·양평 등 경기 18개 시·군에 이날 오전 11시 3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앞서 경기 광명·시흥과 세종, 충북 진천, 충남 천 안·공주에도 호우주의보를 내렸다. 기상청 관계자는“서울, 경기 남부와
충청 지역 일부에 호우특보가 발효됐 다” 고 말했다. 아울러“강한 강수대가 폭이 좁고 길게 형성되면서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곳 이 있겠다” 며“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 반이 약해진 가운데 앞으로 내리는 비 가 더해지면서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되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 다” 고 당부했다. 또 상류 지역에 내린 비로 하천이나 계곡 물이 갑자기 불어 날 수 있다.
몇 개인들이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에 자금을 대고 있다는 정보를 언급했지 만, 너무 모호했고 구체성이 없었으며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았다” 면서“무의 미한 정보였다” 고 강조했다. 이어“(베 셀니츠카야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정보나 세부사항을 주거나 제시하지도 않았다. 이 사람에게 의미있는 정보가 없다는 사실이 곧 분명해졌다” 고 말했 다. 트럼프 주니어는 또 베셀니츠카야가 대화 주제를 러시아 아동 입양과 마그니 츠키 법안으로 돌렸다며“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주겠다는 이야기는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한 구실이었으며 실제로 는 이 문제를 논의하려 한 것이 확실했 다” 고 말했다. 트럼프 주니어에 앞서 베셀니츠카야 도 성명을 내고 10분가량 진행된 만남에 서“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
었다” 고 밝혔다. 또 자신이 러시아 정부 를 대변해서 행동하거나 러시아 정부 대 표단과 관련된 사안을 언급한 사실이 없 다” 고 말했다. 트럼프 주니어는 아울러 매부인 쿠슈너와 매너포트한테 모임에 잠깐 들렀다가 가라고 요청했지만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가 마련됐는지에 대해 선 이들에게 얘기하지 않았다고도 강조 했다. 그러나 트럼프 주니어의 해명에 대해 NYT는 최초 해명에서 말이 바뀌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주니어가 최초 해명에 선“러시아 아동 입양에 관해서만 얘기 를 나눴을 뿐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고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의 대변인인 마크 코랄로는“대통령은 이 런 모임이 있었는지에 대해 인지하지 못 하고 있었다” 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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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JULY 10, 2017
뉴욕한인회 골프대회 소녀상 건립기금 13만200달러 모금 뉴욕한인회(회장 김민선)가 이민사 박물관 내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위 안부 소녀상 건립기금모금 골프대회가 8일 정오 롱아일랜드에 있는 미들아일 랜드 컨트리클럽에서 개최됐다. 골프 대회에는 180여명의 한인동포들이 참 석했으며 13만200달러의 기금이 모금 되었다. <사진제공=뉴욕한인회>
한인커뮤니티센터 보수 기금 40만달러 모금 시급 KCS, 모금 위한 베네핏 콘서트“브라보!”연발 뉴욕한인봉사센터(KCS, 회장 김광 석)가 새로 마련한 한인커뮤니티센터 보수 기금마련을 위해 8일(토) 오후 7시 커뮤니티센터에서 베네핏 콘서트 자선 공연을 가졌다. 이 공연은 보수기금 40만달러 모금이 급해, KCS 백년기획위원회(위원장 윤 영제)와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강원), 나눔 하모니 오케스트 라(단장 김정길)가 합동으로 주최했다. KCS는“지난 2월 매입절차를 완료 한 커뮤니티센터는 원래 쥬이시센터였 다. 최대 1천 명까지 동시 수용 가능한 대형 건물이지만 우리가 커뮤니티센터 로 사용하려면 우리 용도에 맞게 내부 수리가 필요하다. 수리비는 모두 450만 달러 정도 든다. 수리비 마련을 위해 뉴 욕시와 협의한 끝에 시정부로부터‘조 건부로’수리비 지원금 3백만 달러를 약 속 받았다. 그 조건이란 커뮤니티센터가 자체적으로 150만 달러를 마련하면, 시 정부에서 매칭펀드로 150만 달러를 지 원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110만 달러를 모금했으므로 40만달러를 더 모 금해야 한다. 이 40만 달러를 모으지 못 하면 뉴욕시로부터 약속 받은 150달러 의 매칭펀드 수령이 불확실 하다” 고밝 히고 있다. 8일 공연은 1, 2부로 나뉘어 진행 됐 다. 1부는 오케스트라가 우리 가곡과 동 요 등을 연주하고, 2부는 뮤지컬‘아버 지의 초상’ 을 공연했다. 미동부 한식세계화 추진위원회는 이 날 공연 후 9시부터 식사와 공연 전후로 칵테일을 제공했다. 이강원 회장은“한 인사회를 위한 공간 마련에 즐거움 마음 으로 힘을 보탰다” 고 말했다. KCS 김광석 회장은“지난 2월14일 유대인회관(대지 54,000 Ft, 건평 35,300ft)를 구입하여 커뮤니티센터로 전환하고 있다. 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강당과 회의실 및 교실 등 수리비용으로
뉴저지 메이플우드 한인성당이 9일 창립 45주년 기념 미사를 봉헌했다. 이날 미사에 앞서 새 제대에 김대건 신부의 유해(일부)를 다시 모시는 예식을 봉헌했다. KCS 커뮤니티센터 보수기금 마련을 위한 베네핏 콘서트에서 나눔하모니 오케스트라가 김정길 단장 의 지휘로 관객들과 함께‘파란 마음 하얀 마음’ ‘어머님 은혜’ ‘목포의 눈물’등을 합창했다.
뉴욕시 정부의 300만달러 지원을 받으 려면 150만 달러를 매칭펀드로 모아야 한다. 현재 1차 목금 목표 150만달러에 서 약 40만달러가 모자란다. 2차 모금 목 표는 모기지및 건물 운영 대책 마련으로 후세대에게 빚을 넘겨주지 않는 회관으 로 만드는 것이다” 며 모금에 박차를 가
하고 있다. 후원 방법은 한인사회 백년 대계를 위한 100달러 후원, 또는 기타 금액, 홀 이나 클래스룸, 주방이나 체육관에 개인 이나 가족을 기념하여 동판 부착, 용역 이나 물품으로 후원 등이 있다. △문의 KCS 718-939-6137
메이플우드 성당 창립 45주년 기념 미사
새 제대에‘김대건 신부 유해’안치 미동부지역 한인 가톨릭교계에서 가 장 먼저 설립된 뉴저지 메이플우드 한인 성당, 성 김대건 천주교회(주임 이경 바 오로 신부. 구 오랜지 성당)가 창립 45주 년을 맞았다. 메이플우드 성당은 1972년 (고) 박창득 어거스틴 먼시뇰이 저지시 티에서 첫 미사를 봉헌함으로써 출범했 다.
메이플우드 성당은 이날 45년 동안 본당을 지켜준 주님께 감사하는 기념미 사를 봉헌하고, 앞으로 45년 동안 더 큰 사랑과 영성으로 가득찬 새 성당을 만들 어 나가자고 다짐했다. 미사 후 전 교우 들은 본당의 날 행사를 가졌다. 지난 2월5일 부임한 이 경 주임 신부 는 메이플우드 성당에 중흥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신자 재교육, 성당 건물 보수 등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데,“교회와 신자에 대한 주님의 은총은 미사에서부터 시작된다” 며 신자들이 미 사를 더욱 열중하게 하기 위해 제대를 신자석과 더 가까이 이동, 재배치했다. 메이플우드 성당 제대에는 한국의 첫 사 제인 순교 성인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 (일부)가 모셔져 있는데 이날 미사에 앞 서 새 제대에 이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다시 모시는 예식을 봉헌했다. 이날 신자대표는 성모상에 화관을, 성 요셉상에 흰 백합을 봉헌했다. 이 경 주임 신부는 강론을 통해“우 리 본당의 전신인 오랜지성당의 열정을 되살리자. 그 때 우리 모든 신자들은 사 랑과 봉사로 서로를 위하며 신앙생활을 했다. 당시 오랜지성당은 선교, 영성 열 정이 뛰어나 한 개의 성당에서 5개의 한 인성당으로 성장했다. 오랜지성당의 열 정을 되찾기 위해 새 제대와 새 독서대 는 오랜지성당에서 사용하던 것을 다시 찾아내 배치했다. 그 뜨거웠던 사랑과 신심을 다시 타오르게 하자 ” 고 당부했 다. 미사를 마친 신자들은 성당 앞 잔디 밭에서 삽겹살 파티로 축하행사를 벌이 며 친교를 나누었다. 신자들은“우리들 의 이민 삶에서 신앙을 떼어놓고는 살아 갈 수 없었다. 우리 성당은 바로 우리들 의 역사요 삶의 전부다.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며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공 동체로 만들어 나가자” 고 다짐했다. <송의용 기자>
미주한인상의 정기이사회 김선엽 뉴욕회장, 총연 부회장 선임
폴 그라지아노 후보 위한 한인후원회 모금 행사
9월12일 실시될 뉴욕시 제 19선거구(베이사이드·회 이트스톤 일대) 시의원 선거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폴 그라지아노 후보를 위한 기금모금행사가 7 일 열렸다. 이 자리에는 그라지아노 후보 한인후원회(공동 회장 민석기, 강은주) 회원들과 약 30명의 후 원자들이 참삭했다. 한인후원회는 지난 6월 둘째 주부터 출마 청원 서명을 도운데 이어 기금모금행사 를 가졌다. <사진제공=폴 그라지아노 후보 한인후원회>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회장 강영기)는 8일~9일 양일간 애틀랜타 한인상공회의소에서 정기이사회 및 임 시이사회를 개최 했다. 이사회에는 뉴 욕에서 김선엽 회장, 이영태 부회장, 김 기영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이사회에 서 김선엽 뉴욕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총연의 수석 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종합
2017년 7월 10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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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時論) 북핵문제가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 다. 북은 지난주 대량살상공격무기 ICBM 시험 발사의 성공(?)을 자축했 다. 그것도 미국독립기념일에 맞춰“선 물” 이라며 미국을 조롱했다. 미국시민 들의 적개심에 불을 질렀다. 미국정치 는 여론을 중시한다. 북의 패착 중의 패착이다. ◆ 핵, 도깨비방망이 아니다 북은 국제사회에 등장할 수 있는 찬 스를 이번에도 놓치는 것일까. 안타깝
수 있을 것이다. 워싱턴에 북한의 인공기가 휘날리 고 트럼프/문재인과 함께 노벨평화상 을 받는 김정은의 모습도 상상해 본다. 핵은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다. 미국과 무기경쟁하다 2등 국가로 전락한 러시 아(구 소련)가 본보기다. 풍요사회 건 설에 실패한 사회주의는 결국 몰락한 다. ◆ 북한이 노리는 실리 물론, 야만의 시대, 강대국들 틈바
청난 의미를 갖는다. 중국이 한반도를 넘볼 수 없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했다. 남한이 이룬 엄청난 경제화에 맞먹는 쾌거일 수 있다. 북은 자신의 체제를 방어할 수 있는 실리도 거의 챙겼다. 이게 북핵의 최종 목표였다면, 북핵은 이 정도 선에서 동 결하는 게 옳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이득 없는 도전은 멍청한 짓이다. 미국 과 일본을 겨냥한 ICBM 공격용 무기 개발이 바로 그런 경우다. 그들을 자극 해서 얻을 게 무엇인가?지구촌 시대다.
무장을 계속 추진하려 한다면, 그것으 로 자신의 영구집권을 꽤하려한다면, 文정권은 현재의 입장을 바꾸는 것이 옳다. 답은 하나다. 대화의 문은 열어 놓 되, 김정은이 먼저 대화를 구걸할 때까 지 현재보다 더 크고 강력한 국제적 제 재를 오히려 文정권이 주도하라. 남 (南)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나, 가 슴에 안고 살아가나 별 차이가 없다. 현실적 방안은 전술핵 재도입 이다. 대칭전략으로 북핵에 맞서기 바란다.
북(北), 급행열차 또 놓치나? 다. 뒤돌아보면 2000년 김대중과 김정 일 정상회담/6.15공동선언, 남북간경제 /문화협력/이산가족교류, 클린턴 정부 의 울브라이트 미(美)국무장관 북한 방문으로 이어진 대화의 국면이 북에 게는 황금의 찬스였다. 김정은은 이 기회를 끝내 저버렸다. 文정권이 이런 상황을 다시 만들고 싶 어 한다. 정치적 신념보다는 거래를 좋 아하는 상인(商人) 트럼프가 북의 협 상상대다. 북에게 또 한번 찾아온 급행 열차다. 트럼프의 조크‘스마트 쿠키’ (김정 은)가 최연소 국가원수로서 세계무대 에 등장할 호기다. 전 세계의 웃음거리 가 되었던 3대 세습도 일거에 날려버릴
(자유기고가, St. Louis, MO 거주)
북은 월남의 하노이 정권 수준의 길을 가야하지 않을까. 개방을 통해 국제사 회 멤버로서 경제화에 매진할 때다. 민 족의 자존심은 핵무기로 세워지는 게 아니다. 산업기술과 문화/예술, 도덕성 … 등에서 월등한 나라를 건설하는 거 다. 가난한 이웃나라들의 구제에 앞장 설 때 세계인들이 세워주는 거다. 그것 은 인민들의 풍요로운 삶과 인권을 존 중하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서 출발한 다. 남(南)의 경제적 성공이 위대한 이 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구니에서 자존심을 굽히며 생존해온 동족으로서 북핵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엄격히 보면 민족사의 엄
◆ 한국, 전술핵 재도입? 김정은이 인민을 개/돼지처럼 희생 시키고, 남쪽형제들을 인질로 삼아 핵
이계송
국보“시원한 여름을 팝니다” 여성복·남성복·이불 등 50% 할인 판매 미주 최대 한인 의류매장‘국보’가 여름을 맞아 큰 폭의 여름 세일을 진행 한다. 여성복, 남성복, 아웃도어, 이불 등 다 양한 제품을 판매하며, 특히 국보에서만 선보이는 통큰세일‘패키지 세일’ 로한 개 가격에 2개, 3개 제품을 살 수 있어 가 족과, 친구들과 함께 보다 즐거운 쇼핑 을 즐길 수 있다. ◆ 여성복 : 일명 냉장고바지로 불리 는 아이스 쿨링바지는 현재 3개 50달러 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국보의 스테디 베스트 상품으로 꼽히는 ‘냉장고 바지’ 는 차가운 원단으로 몸에 달라붙지 않고 피부에 닿을 때마다 냉감 이 들며 세탁 후 빠르게 마르며 안 입은 것처럼 편안한 소재이다. 디자인도 지난 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다 양한 컬러가 준비되어 있다. 또 고급스러운 플라워프린트 블라우 스와 시원한 소재의 티셔츠, 한국서 현 재 고가로 판매되고 있는 고급 골프 티
셔츠 등 다양한 제품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 된다. 아웃도어 제품은 특히 패키 지 세일로 3개 50달러, 2개 50달러 등 다 양한 세일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스트레치 소재 7부바지, 골프치마 등이 준비되어 있다. 나무에서 추출한 실로 만든 천연섬유 인견소재 속옷은 뛰어난 흡습성으로 땀 을 빠르게 흡수 시키며 청량감이 뛰어난 냉장고 섬유로 특별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속옷은 20% 할인중이다. ◆ 남성복 : 2017년 새 제품이 50% 할 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올여름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여름자켓은 한여름인 지금까지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으며, 물세탁이 가능한 제품 등 다양한 기능성 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매주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새로 입고된 기능성 남성바지는 스판재 질로 착용감도 편안하며 구김이 없고 클 래식한 느낌으로 일상생활, 특히 사무실 등 직장에서도 착용이 가능한 다용도 상
품이다. 반팔 마 소재 와이셔츠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골프, 등산용 티셔츠는 패키지 세일로 특별히 큰 폭의 세일을 진행하고 있다. 최고의 품질과 디자인으로 각광받고 있는 국보 신사복 역시 2017 신제품이 199달러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2030을 위한 슬림핏, 4060을 위한 클래식 핏 등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콤비 자켓은 50달러의 파격적인 가격을 선보이고 있다. 고급 정장바지는 1장 60달러, 2장에 100달러의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며 클래 식/슬림/드레스 셔츠는 20% 할인 중이 다. 또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신사화 도 구두 굽이 3~8cm에 이르지만 전혀 티가 나지 않는 키높이 구두, 댄디한 스 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로퍼 등 다양한 제품이 입고 되었다. ◆ 이불: 미주 최대 침구매장을 자랑 하는 국보에서는 고슬고슬~한 여름이불 을 최대 50% 할인하고 있다. 대표적인 여름 이불 소재인 샤카, 일 명 지지미 천으로 알려진 시어서커 등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 선보이고 있다. 시어서커 이불은 고슬고슬한 지지미 원 단으로 오글쪼글 주림 사이에 공기층이
중국이 악악대겠지만, 설득할 수밖에 없다. 전술핵 재도입이야말로 한국, 일 본, 대만의 핵 보유를 막는 차선의 대 안이라면 중국도 눈감아 줄 수 있을 것 이다.文대통령의 높은 이상은 존경하 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전략 또한 경계 한다. 북이 대화를 이용해 시간벌기를 허용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저들의 계산 속이 귀신이라고 하니, 아무리 생각해 도 핵무장은 마이너스라는 결론이 나 올 때까지 밀어붙이고, 또 밀어붙이는 것이 대북핵정책의 상책이라고 나는 믿는다. 북정권이 쓰지도 못할 칼자루만 쥐 고 스스로 몰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도 남북통일의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태아 성별확인 파티’ 서 괴한 총기난사… 9명 사상 ‘주인공’여성은 유산
들어가 현관에서 총기를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하이오 주의 한 가정집에서 주말 여성 1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어린이 밤 총격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8 3명을 포함해 8명이 중·경상을 입어 명이 부상했다.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어린이들은 생 9일 USA투데이·ABC뉴스 등에 따 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르면 8일 오후 11시20분께 오하이오 주 행사의‘주인공’ 인 임신부는 다리에 신시내티시 외곽의 주택에서 총격 사건 총격을 맞아 부상했고, 이 과정에서 유 이 일어났다. 산했다고 지역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번 사건은 일명‘태아 성별확인 용의 남성들은 총기를 난사한 직후 (gender reveal) 파티’도중 벌어진 것 곧바로 도주했으며, 현지 경찰이 추적 으로 알려졌다. 이 파티는 분홍색 또는 중이다. 파란색 케이크를 통해, 배 속에 있는 태 한편, 오하이오 주 지역 언론들은 또 아의 성별을 예비 엄마를 비롯한 가족 다시 주말 밤 총기 난사가 발생했다고 들에게 공개하는 깜짝 행사를 말한다. 우려를 쏟아냈다. 앞서 신시내티의 한 경찰은“총격 당시에는 가족과 친구 나이트클럽에서는 주말인 지난 3월 26 등 피해자들이 TV를 시청하고 있었다” 일 총격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5명이 고 말했다. 한 목격자는“검은색 복장의 부상했다. 지난 5월에도 오하이오 주 작 남성 2명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 총 은 마을인 커커스빌에서 총격 사건이 을 쐈다” 고 진술했다. 용의 남성들은 검 발생해 이 지역 경찰서장과 용의자 등 4 은색 두건을 착용한 채 정문을 부수고 명이 숨졌다.
토피 피부를 위한 면 이불도 준비되어 있다. 이 외에도 면차렵이불, 면아사이 불, 자가드 이불, 메모리폼 베개, 메밀베 개, 삼단요, 등받이 등도 세일된 가격으 로 판매되고 있다. ‘국보’ 는 주7일 오픈하고, 건물 지하 에 주차장을 갖췄다. △플러싱 노던점 주소: 153-0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문의: 718-886-3344
김제향우회, 30일 야유회
‘국보’ 가 여름 세일을 하고 있다. 여성복, 남성복, 아웃도어, 이불 등 다양한 제품을 국보에서만 선보이 는 통큰세일‘패키지 세일’ 로 한개 가격에 2개, 3개 제품을 살 수 있다.
형성되어 통기성이 우수하고 가볍고 산 뜻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제품으 로 샤카이불+베개커버 2장 퀸사이즈가 현재 135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뒷면 미끄럼방지 기능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시어서커 패드는 싱글 50달러, 퀸 60달러 의 특별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고급스 러운 컬러로 결혼은 앞둔 예단 이불로도 적격이다. 외용으로 사용가능한 쿨링 줄 패드는 특별가인 20달러에 판매되고 있으며 아
미동부 김제향우회(회장 김형근)가 30일(일) 오전 11시 뉴욕 업스테이트 웨스트나약에 있는 게르몬드파크 (Germonds Park, 10085 Garamond Road West Nyack 10994, Palisades interstate pkwy Exit 8W 펠팍에서 30 분 소요)에서 2017년도 야유회를 개최 한다. 매년 봄과 여름에 야유회를 열고 있는 김제향우회는 이날 푸짐한 경품 과 재미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김제 가 고향이거나 김제와 인연 깊은 미동 부 거주자들의 참석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718-757-9949 646-369-8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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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교육
MONDAY, JULY 10, 2017
한인 청소년들은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경기여고동창회 주최 제 7회 영어 웅변대회-‘한국의 역사, 문화와 사람들’입상작 ⑥ <2017 Winning Speeches on Korean History, Culture and People. at the 7th Annual Kyung-Uhn Scholarship Speech Contest>
<3rd Place Winner>
Ahn Jung Geun: His Life and Legacy <우리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 Derek Chun <John P. Stevens H.S. 10학년> October 26, 1909. Harbin, China. Having slipped past the Imperial Japanese guards at the Harbin railway station, an impassioned young man named Ahn Jung Geun has just fired three shots into the chest of Japanese elder statesman Ito Hirobumi, after the four-time prime minister had disembarked from a train. This event, which would send a ripple effect throughout East Asia, and eventually the whole world, was, I came to realize, a conspiracy of one formulated by a Korean man who was not only a key figure of nationalist resistance but a symbol for the cause of Korean selfdetermination. As significant as his legacy is, I confess that my own introduction to Ahnoccurred by chance, one night after my parents and I had watched a Korean movie “Assassination”, which was about a group of Korean resistance fighters plotting to assassinate a highly ranked Japanese officer. The movie made me curious whether it was based on a true story or not, so I decided to investigate. What I discovered was that even though the film was fictional, an assassination of a high-ranking Japanese official by a Korean resistance fighter actually had taken place in history. Born Sept. 2, 1879, Ahn was the first son of Ahn Tae Hun, a Confucian scholar and civil servant, and SunheungAhn. As a boy, Ahn Jung Geun became an avid reader and was quite skilled in marksmanship. At age 18, following in his father’s footsteps, Ahn was baptized a Catholic, choosing the name Thomas. His entire family came to embrace Catholicism, in fact, which was rare at the time. Helping him to grow in his faith, Ahn spent eight years helping a French Catholic priest, Rev. Joseph Wilhelm, first as an altar boy and, later, working to convert more Koreans. Married at the early age of 16, he and his wife would become the parents of two sons and a daughter, but this story will take a dramatic turn. I am also 16 years old, still single, and have no children. In Ahn’s case, I believe, it was his burning desire for peace in East Asia and his regret over Korea losing its sovereignty in 1905 to Japan. Ito Hirobumi was supposed to become the first Japanese governor-general of Korea. Ahn Jung Geun, fueled by patriotism in joining the resistance movement, a few years later made the fateful decision to travel to Harbin, China, out of a deep conviction that his cause was a noble one. That is why, after killing Hirobumi, Ahn, rather than flee, instead shouted, “Long Live Korea” in Esperanto, the international auxiliary language, so that everyone in the world would know what he was fighting for. At his trial, the Japanese judge would hear him say that he was not an assassin but a Korean resistance soldier fighting against the Japanese army, and therefore should be treated as a prisoner of war. The court denied the plea and ruled that Ahn should be executed, not by firing squad, as he had hoped, but by hanging. Anh believed his actions conformed both to his Christian beliefs and to his duties as a Korean patriot. Ahn’s bold challenge to foreign occupation proves of wider significance when one considers
안중근 의사와 그의 손도장
3등상인 오삼장학금(3명, 각 300달러 씩)은 ‘Ahn Jung Geun: His Life and Legacy(우리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를 발표한 Derek Chun <John P. Stevens H.S. 10학년> 군 등 3명에게 돌아갔다. 3등상인 오삼장학금은 이옥석 동문(45회, 하와이 거주)이 제공하고 있 다. 사진은 수상하는 Derek Chun과 대리 시상하는 이옥석 동문의 급우 유영은 동문(가운데)과 황옥경 동문(왼쪽). 사진 왼쪽은 경운장 학회 회장 조은숙 박사.
1909년 10월26일 오전 9시30분, 하얼빈 역에 내린 이토 히로부미 총독을 저격하는 안중근 의사.
that the Japanese were not the only imperial power at that time and that, in fact, a number of European powers were engaged in the same practice in many non-Western lands. But what about our own time? Is there any way we can say that Ahn challenges our thinking? In certain respects, it seems that the situation hasn’t changed that much from a century ago. Although South Korea is no longer poor and under the boot of a colonial aggressor, there is no denying the influence exerted on it by global powers. That’s why, for me, the story of Ahn Jung Geun still reverberates, a perennial reminder that world peace and true freedom are achievable and that national unity is a cause worthy of great sacrifice. The life and death of someone many consider a martyr for Korea was publicized across China and in Western countries as well. In making it very clear to the Japanese that Koreans did not condone or tolerate colonialism, Ahn helped spur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nd he surely would have rejoiced to see the day Korea gained independence from Japan after World War II. So, how has he affected both the lives of the Korean people and the global community? First, Ahn Jung Geun’s action, I believe, was a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effect declaring that neither Korea nor any other country deserved to be colonized.
이날 대회장에는 출전 학생들과 함께 많은 학부모들도 참석했다. Derek Chun 군이 ‘우리 민족의 영웅 안중근 의사’을 발표하고 있 데릭 전군의 부모 전경택-전미애 씨 부부가 아들의 수상을 기뻐하 다. 고 있다.
Second, he justified the assassination in an attempt to bring about peace in East Asia. The spirit of Ahn’s native pride ran through his whole family, judging by his mother’s last letter to him before her son’s execution. She told Ahn three things: first, that his death would be a symbolic representation of Koreans’ anger over Japan; second, that for that reason Ahn should not beg for mercy and, instead, die with dignity; and finally, that she had prepared special clothes for him to wear so that he would come back to her as a child of God after his passing.
The pride, courage and resolve expressed inMrs. Ahn’s letter to her beloved son sound fresh and bold and new to me. They speak to me still, despite the passing of a century. My response to the message issimplythis, thatIstandhereprouderthanevertocallmyselfaKorean.And,Iprom iseyouthatIwillworkhardertobecomeabetterChristian,abetterson tomyparents,andabetterhumanbeingaswell. △웅변대회에 대한 문의: 조은숙 201-306-0200 lucy.cho1212@gmail.com
내셔널/경제
2017년 7월 10일 (월요일)
‘말발 약해진’트럼프
G20 정상회의 마치고 귀국길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부
프 대통령은 중국과 프랑스로부 터 일장 설교를 듣는가 하면 북 핵 문제에서 뚜렷한 성과를 못 낸 것은 물론 기후변화 문제의 경우 극명한 이견만 노출했다.
그는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 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대 관심사인 이란이나 우크라 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입도 열지 못했고 시리아 남부 휴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카가 대리 착석한 것이라면서 그 장녀인 이방카가 8일(현지시간) 다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해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 명했다. 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부친의 하지만 정부 각료가 아니라 자리에 대신 앉은 것을 둘러싼 백악관 고문에 불과한 인사가, 후폭풍이 거세다. 그것도 친딸이 대통령을 대신한 발단은 이날 시진핑(習近平) 것을 놓고 비난이 이어졌다. 중국 국가 주석과 테리사 메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 영국 총리 사이의 트럼프 대통령 심 측근이자 백악관 공보국장과 자리에 앉아 있는 이방카 모습의 선임고문을 지냈던 댄 파이퍼 사진이 실린 트위터. CNN 정치평론가는 트위터에 백악관의 설명은 양자회담을 “미국의 중요한 점은 정부의 권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를 잠 위가 혈통이 아니라 국민에 의해 깐 뜨자 뒷줄에 앉아 있던 이방 부여된 것” 이라고 지적했다.
부친이 대통령이라고 정부 수 반의 역할을 과연 대신할 자격이 있느냐는 의문제기이다.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서 진보 언론을 담당한 잘리나 맥스웰은 MSNBC에서“완전히 부적절한 일” 이라며“테리사 메이나 블라 디미르 푸틴과 같은 세계 지도자 들과 한 테이블에 앉을 만한 어 떤 자격과 경험이 그녀에게 있는 가?” 라고 반문했다. 또“이게 이 정부에 내재하는 부패의 정도” 라고 비판했다. 영국 가디언지도“최근 인터
트럼프“푸틴과 사이버보안대 창설 논의”후폭풍 여야서 모두 비판… 매케인-그레이엄-루비오 잇따라 비판 목소리 헤일리-므누신은 엄호… “러 신뢰 않지만 협력해야”, “중대한 업적”
합의한 것이 성과라면 성과였다. 특히 북핵 문제와 관련해 그 는 한국과 일본, 중국 정상들과 회동했지만, 북한의 핵 야욕 억 제를 위한 대응책 하나 없이 끝 냈으며 심지어 폐막 성명에 북한 이란 단어조차 집어넣지 못했다. 이와 관련, 외교 전문가들은 ‘러시아 스캔들’ 과 관련한 특검 수사 등으로 국내에서 입지가 약 해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무대 에서도 세계 지도자들을 이끌어 갈 능력이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미국 유 럽센터의 토머스 라이트 소장은 “이번 G20 정상회의가 던져준 큰 메시지는 19대1의 프레임” 이 라며“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고 립됐다” 고 평가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G20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공동 성명을 도출하는데 성공, 체면을 차리긴 했지만 무역과 기후 변화 를 둘러싼 이견을 그대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권력이 혈통에서 나오나”이방카 G20 정상회의 착석 후폭풍 헤일리 美 유엔대사 “이방카는 공복의 일원으로 자신을 여겨” 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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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멍청한 아이디어”, “아사드와 ‘화학무기기구’ 논의하는 꼴”
G20 정상회의서 빈손 귀국 국내에서 정치적 입지가 약해 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모인 국제 외교무대에서도 영향력이 떨어 져 별다른 성과 없이 귀국길에 올랐다.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 으로 참석하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자신의 트위터에 풀어야 할 과제 를 꼼꼼하게 메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함부르 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에서 해결할 과제로 다른 나라들과 체 결한 최악의 무역협정 문제에서 부터 북한의 핵 야욕 억제, 철강 덤핑 문제 등을 꼽았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가 폐막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제시한 과제에서 구체적인 성과 를 거의 내지 못한 것은 물론 오 히려 국제사회에 이견만 키운 채 빈손 귀국길에 올랐다. 우선 무역문제와 관련, 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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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에서‘정치에서 벗어나 있으려 고 한다’ 고 했던 이방카가 중국 과 러시아, 터키 대통령들과 독 일, 영국 총리와 한 테이블에 앉 아 있었다” 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는 CBS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을 공복(公僕) 가족 의 일원으로서 여긴다고 생각한 다” 며“그녀는 세계를 돕는 노력 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시간을 낭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고엄 호했다. 그는“그녀가 집중하는 어떤 이슈들이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났 을 때가 그런 (이슈가 논의되는) 자리였다” 고 덧붙였다. 이방카가 대리 출석 한 당시 G20 회의에서 는 개발도상국 여성 기 업가들에 대한 재정· 기술 지원을 위한‘여 성기업가기금 이니셔 티브’출범 행사가 열 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주요 20개 국(G20) 정상회의 기간 연 별도 양자회담 때 ‘사이버보안대’ (Cyber Security unit) 창설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드러나 거센 후폭 풍에 휩싸였다. 적국이자 지난해 미국 대선 때 해킹을 통해 선거에 노골적으 로 개입한 러시아와 그런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는 비판이 쏟아지는 데 따른 것 이다. 사이버보안대 창설 협의 사실 은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시 간) 트위터를 통해 직접 공개하 면서 확인됐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푸틴 대 통령과 나는 뚫을 수 없는 철옹 성 같은 사이버보안대를 조직해 선거 해킹을 비롯한 다른 많은 나쁜 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 다” 고 적었다. 그러자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애덤 쉬프(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CNN 방송 인터뷰에 서“러시아는 사이버보안대와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파 트너가 아니다” 면서“이 나라에 매우 위험한 순진한 발상” 이라 고 비판했다. 쉬프 의원은 특히“만약 그것 이 우리의 선거 시스템 방어를 위한 최선책이라면 우리는 아마 도 차라리 우리의 투표함을 모스 크바에 메일로 보내는 것이 나을 것” 이라고 꼬집었다. 집권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비 판이 쏟아졌다. 먼저 지난해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마코 루비오(플 로리다) 상원의원은 즉각 트위터 에 글을 올려“현실과 실용주의 는 푸틴과 관계를 맺는 것을 요 구하지만, 그는 절대로 믿을만한 동맹이나 신뢰할 수 있는 건설적 인 파트너가 아니다” 면서“사이 버보안대 문제에 관해 푸틴과 협 력하는 것은‘화학무기기구’ 를 놓고 (시리아의) 아사드와 협력 하는 것과 흡사한 것” 이라고 일 갈했다. 루비오 의원은“우리는 러시 아나 러시아 국민과 싸우는 게 아니다” 면서“문제는 푸틴과 그
7일 독일서 첫 양자회담 갖는 도널드 트럼프(오른쪽)와 블라디미르 푸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윗
의 압제, 그리고 그의 전쟁범죄 와 미국 선거개입 행위” 라고 지 적했다. 공화당 중진인 존 매케인(애 리조나) 상원 군사위원장도 CBS 방송 인터뷰에서“푸틴이 바로 그 (미국 대선개입) 해킹을 만큼 그런 (해킹 방지) 노력에 있어 그 가 엄청난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비아냥거렸다. 매케인 의원은 러시아의 해킹 범죄에 대해“어떤 벌칙도 없었 다. 대가가 없으면 그는 앞으로 도 계속 그렇게 할 것” 이라며 러 시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주문했 다. 또 다른 공화당 중진 린지 그 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 의원은 NBC 방송에 출연해, 트 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양 자회담을‘재앙’ 이라고 혹평하 면서 사이버보안대 창설 협력 구 상에 대해선“가장 멍청한 아이 디어” 라고 일갈했다. 그는“러시아 문제에 관한 한 할 말을 잃었다. 나는 실망했다” 면서“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트 럼프 대통령이‘푸틴은 나쁜 녀 석’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대통령직을 스스로 망친다는 것” 이라고 우려했다. 그는“러시아를 처벌하지 않 은 상태에서 양국 관계를 진전시 켜야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트럼 프의 대통령직을 약화하고 있 다” 면서“트럼프 대통령은 문자 그대로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믿는
단 한 사람이다. 그는 미 정보당 국의 결론을 부정함으로써 오히 려 잘못을 우리 정보당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 고 지적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각료들은 이날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 령의 구상을 엄호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CNN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버 협력 관 련 질문에“함께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꼭 일어나야 한다고 생 각하는 것과 그래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 얘기 하면 희망하건대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해킹 등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양국 간의 사이버 협력 이 우리가 그들에 대해 (감시의) 눈을 뗀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그 들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면서“우리는 러시 아를 신뢰할 수 없고 앞으로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신뢰하지 않는 자들을 가까이 두 면 언제들 그들을 감시하고 억제 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ABC 방송 인터뷰에서 두 정상의 사이버 안보 협력 논의를“중대 한 업적” 이라고 평가하면서“우 리가 확실히 하고 싶은 것은 러 시아와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함 께 협력해 그들(해커)이 다시는 어떤 민주당 선거든 어떤 사이버 안보 (저해) 활동이든 못하게 하 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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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JULY 10, 2017
돌아온 문 대통령, 송영무·조대엽 임명 놓고 고심 10일 일정 없이 청와대서 숙고… 야 3당, 인사·추경 연계 배수진 11일부터 송·조 임명 가능… 문 대통령 결심에 정국 향배 달려 한·미 정상회담부터 주요 20 개국(G20) 정상회의까지 이어진 마라톤 외교를 마치고 10일 귀국 한 문재인 대통령이 산적한 국내 현안을 두고 장고에 들어갔다.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은 송영 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 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 석차 독일로 출국하기 전 10일까 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 과보고서를 채택해 줄 것을 국회 에 요청했으나 이날 보고서가 채 택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 사 실이다. 국회가 이날까지 인사청문보 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문 대 통령은 11일부터 두 사람을 장관 에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야 3당은 두 사람의 임 명 여부를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와 연계해 배수의 진을 치고 맞서 는 중이다. 7월 국회가 공전할 경 우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 경안의 국회 통과 역시 훗날을 기 약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일자리 추경이 효과 를 발휘하려면 적어도 7월 국회에 서는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10일 새벽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이보다 늦춰질 경우 사실상 올 하 반기 집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 다. 보수야당은 두 사람을 임명하 면 7월 국회는 개점휴업할 것임을 공언하면서 송영무·조대엽 후보 자의 자진사퇴 또는 지명철회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이에 더해 장관 임명과 추경안 처리를 별개로 진행하기로 했던 국민의당 마저 더불어민주당 추 미애 대표의 이른바‘머리자르기’ 발언을 구실로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독일로 떠나기 전
보다 국회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 한 셈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송영무·조 대엽 후보자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 등 이 충분히 해명되지 못하면서 당 내에서도 부적격 판단을 내리는 인사들이 있으나, 당 차원에서는 장관 임명이 불가할 정도의 결정 적 하자가 드러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보인다. 이와 함께 추경·정부조직법 등 현안을 풀어가야 하는 입장에 서 두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76.6%로 상승… 대북·외교행보 효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이 2주 연속 올라 70%대 중반을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 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 지지율은 50%대 수준을 유지 하는 강세를 이어갔고,‘문준용 의혹제보 조작’파문에 휘말린 국 민의당은 2주째 꼴찌를 기록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3~7일 전국 유권자 2 천518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2.0% 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긍정평가)가 1주일 전보다 1.3%포인트(p) 오른 76.6%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 셋 째 주(74.2%)까지 2주 연속 하락
하다 지난주(75.3%)에 소폭 반등 하며 하락세가 멈췄다.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 는 부정평가는 1.3%p 내린 16.0% 로 나타났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7.4%로 변화가 없었다. 리얼미터는“문 대통령의 지지 율 상승은 주초‘무력시위’탄도 미사일 발사 지시 등 북한의 대륙 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 한 강력 대응과 주 중후반의 G20 양자·다자 정상회담, 베를린‘한 반도 평화 구상’성명 등 대북· 외교 행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 다” 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 북(68.1%·11.4%p↑), 부산·경 남·울산(75.5%·7.1%p↑), 광주
·전라(89.6%·1.3%p↑)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반 면 경기·인천(78.5%·2.2%p↓) 과 대전·충청·세종(73.2%· 1.0%p↓)에선 소폭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20대(84.5%· 3.3%p↑), 50대(71.1%·2.5%p↑) 에서, 지지정당별로 보면 국민의 당(73.0%·12.3%p↑), 자유한국 당(27.6%·6.8%p↑) 지지층에서 상승했다. 리얼미터는“문 대통령의 지지 율은 TK(대구·경북)에서 다시 60%대를 회복하는 등 PK(부산· 경남·울산)와 호남, 20대와 50대,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층, 보수층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 과 계층에서 상승했다” 고 말했다.
야 3당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도 당 안팎에서 들 린다. 야당에서는 여당이 두 후보자 중 한 명은 낙마시킬 수 있다면서 야권의 의중을 타진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다만, 야 3당의 구체적 입장이 다르고 특정 후보자를 낙마시킨 다고 해도 국회 정상화가 담보되 지는 않는다는 점에서‘둘 중 한 명 낙마’ 는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여권 관계자들이 전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한 후보자 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다른 문제 가 통과될지도 면밀히 봐야 하는 데 그것도 확실치 않다” 면서“다 른 것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통과시키지 말자고 주장할 수 없 다” 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고위 당· 정·청 회동을 통해 여당 내 복합 적인 기류 및 야당의 입장을 청와 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주당은 문 대통령이 귀국한 만큼 문 대통령의 최종적 결정을 기다 리고 있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동안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정무라인을 총동원해
백방으로 뛰었지만 묘수를 찾지 못했다. 일단, 청와대는 두 후보 중 어 느 한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는 방 안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여당 에서는 막힌 정국을 풀기 위해 이 런 저런 구상을 하거나 제안도 해 볼 수 있겠지만, 청와대 공식입장 은 그렇지 않다” 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도 문 대통령 출국 이후 국회 상황이 더 악화한 만큼 국면 전환을 위한 카 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대통령 출국 이후 상황이 바뀌었고 국민의당 마저 저렇게 돼서 여당이 새로운 카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면 대통령께서도 고심을 하실 것” 이 라고 말했다. 결국, 청와대와 여당 모두 인사 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 리는 모양새다. 장관 후보 두 사람과 일자리 추경 모두 문 대통령으로서는 쉽 게 포기하기 어려운 카드로 보인 다. 이날 외부일정을 모두 비우고 장고에 들어간 문 대통령이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정치권의 관심 이 집중되고 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전주보다 0.1% 포인트 오른 53.4%의 지지율로 8주 연속 50% 대 초중반의 강세를 유지했다. 다만 추미애 대표의‘머리 자 르기’발언에 대한 국민의당의 거 센 반발과 우상호 전 원내대표의 ‘민주당·국민의당 통합 발언’관 련 논란이 불거진 주 후반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세를 나타냈다. 지역별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대구·경북(45.4%·11.8%p↑), 부산·경남·울산(49.2%·2.3%p ↑), 광주·전라(66.9%·0.8%p ↑)에서 올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주보다 0.3% 포인트 오른 16.2%로 2위를 수성했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은 지난 6주 동안 완만한 상승세 를 이어가고 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의 지지율
은 각각 6.6%(0.6%↑), 6.2%(0.1%p↓)로 6%대를 유지했 다. 국민의당은 지난주와 같은 5.1%로 2주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 다. 지난 5주 동안의 하락세는 멈 췄으나‘제보 조작 단독 범행’ 이 라는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 한 이틀 후인 5일 일간집계에서 4.5%의 지지율을 보이며 일간 최 저치를 갈아치웠다. 국민의당의 텃밭인 광주·전 라지역(11.3%)에선 2.6% 포인트 오르며 다시 10%대 지지율에 진 입했다. 이번 조사는 1월 말 행정자치 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 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 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 지를 참조하면 된다.
외교강행군 마친 문 대통령 책상에는 국내과제 가득 3박5일 방미 후 이틀 쉬고 4박6일 독일 일정 소화 송영무·조대엽 임명 놓고 여야 대치 풀릴 기미 없어 야3당, 장관 임명과 추경 연계… 문 대통령 결심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9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까지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국내에는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부터 3박5일 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한 후 이틀 쉬고 독일 로 출국,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 등에 참석하는 4박6일 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합계 7박11일 간 미국과 유럽 을 오가는 강행군에 나서 정상외 교 채널을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 통일의 청사진을 담은‘베를린 구상’ 을 밝히는 한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를 확인하 는 등의 성과를 올렸다. 이제 문 대통령의 시선은 다시 국내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 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임명 문제가 눈앞의 과제로 닥쳐와 있다. 문 대통령은 출국 전 국회에 10일까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 줄 것 을 요청했다. 그러나 극적인 상황 변화가 있 지 않은 한 야 3당이 기한 내 인사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야 3당은 두 후보자가 자진사 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기 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보수야당은 물론 국민 의당까지도 더불어민주당 추미 애 대표의 이른바‘머리자르기’ 발언에 반발, 격앙된 반응을 보이 면서 국회 상황은 문 대통령이 출 국하기 전보다도 더 나빠진 것이 사실이다. 야 3당은 문 대통령이 귀국해 송영무·조대엽 후보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7월 임시국회는 그 대로 개점휴업 상태를 면치 못할 것을 공언한 상태다. 이는 곧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 경정예산 편성이 어려워지는 것 을 의미한다.
청와대는 올해 안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려면 적어도 7월 임시국회에서는 일자리 추경안 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보다 늦어질 경우 내년 본예산 에 편성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 는 판단에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추경안과 마찬가지로 야권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 문턱 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방독 기 간 조금이라도 사태 해결의 실마 리를 찾고자 정무라인을 총동원 했지만,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 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 스와의 통화에서“백방으로 애쓰 고 있지만, 야당이 송영무·조대 엽 후보자의 임명 문제를 추경· 정부조직법과 연계해 난감한 상 황” 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 다. 북한의‘마이웨이식’도발도 시급한 현안이다. 문 대통령은 북 한이 ICBM(대륙간탄도탄)급 신 형 미사일인‘화성-14’ 호를 시험 발사한 다음 날 G20 정상회의 참 석차 출국했다. 예정된 일정상 자리를 비우면 서도 문 대통령은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하는 등 안 보상황을 단단히 챙겼으나, 귀국 후 우리 군의 대비 태세를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방독 기간‘베를린 구상’ 을 밝히면서 추석을 계기로 한 이산 가족 상봉과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것을 공식 제안한 만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살 펴야 한다. 여기에 G20 기간 짧게 환담한 중국·일본·러시아 정상과의 정식 회담을 위한 준비에도 착수 해야 한다. 이처럼 북미·아시아·유럽 을 넘나드는 강행군을 마치고도 문 대통령 앞에는 여전히 난제가 산적한 형국이다.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장고를 거듭할 문 대통령 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국Ⅱ
2017년 7월 10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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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완전히 새 단계”‘압박고삐’한미일, 중러 저지선 돌파할까 北미사일 제재 고비…싱가포르서 한미일 6자 수석 회동
헤일리 美유엔대사“엄청난 위험”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급‘화성-14형’ 시험발사와 관련, 미국과 동맹국 들에 “엄청난 위험(hugely dangerous)” 이라며 초강경 제재 를 예고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날 CBS 방 송‘페이스 더 네이션’ 과의 인터 뷰에서“이번 미사일은 ICBM 시 험발사로, (북한 미사일이) 완전 히 새로운 단계에 올라선 것” 이 라며 이같이 말했다. 헤일리 대사는“북한의 김정 은은 ICBM을 손에 넣기에는 위 험한 인물이다. 중단시켜야 한 다” 며“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밀어붙일 것” 이라고 강 조했다.
헤일리 美유엔대사, 북한 미사일에 대해 조강경 제재 예고(PG)
‘北 최대무역국’ 中에도 ‘무역제재’ 경고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뿐 만 아니라, 북한 대외무역의 절 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해 서도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헤일리 대사는“우리는 다양 한 옵션을 갖고 있고, 군사옵션 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라며“미 국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무 역을 하고 있고, 이는 테이블 위
에 올려진 옵션 가운데 하나” 라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의 손을 계속 들어준다면 무 역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안전보장이사회(안보 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희석된 (watered-down) 수준의 결의안 을 내놓지는 않을 것” 이라고 강 조했다. 이와 관련, 주유엔 미국 대표 부는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결의 안을 초안 형태로 중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는 대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금지, 북 한 노동자 국외송출에 대한 의무 적 금지나 제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남북통일이 북핵 해법… 통일 안되면 美 군사력옵션 직면” 트럼프 외교고문 출신 볼턴 전 美유엔대사, 라디오 인터뷰서 밝혀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 대 사는 9일 남북통일이 북핵 문제 를 해결하는 길이며, 이것이 어 려우면 미국은 대북 군사력옵션 사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 다. 미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 면 지난해 대선 때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의 외교 고문을 지내고 새 정부 국무부 부장관, 국가안 보보좌관 후보 물망에 올랐던 볼 턴 전 대사는 이날 뉴욕 라디오 방송 AM970의 진행자 존 캣시 마티디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 이 밝혔다. 평소 한반도 통일을 북핵 해
법의 하나로 제시해 온 볼턴 전 행 대북 기조인‘중국을 통한 대 대사는 먼저“남북 간의 적대적 북압박론’ 에 회의를 제기하면서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한반도 통일은 우리가 중국에 과 북한의 통일이 필요하다” 고 설득할 수 있는 그 어떤 방안이 거듭 역설했다. 다. 우리는 중국에 그들(통일된 볼턴 전 대사는 이어“젊은 중 한반도와 중국)의 국경지대에 미 국의 지도자들은 북한을 매우 불 군을 주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쾌한 짐 덩어리로 이해하고 있 약속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강조 다” 면서“트럼프 대통령 입장에 했다. 서도 현재 매력적인 일련의 옵션 볼턴 전 대사는 그러나“만약 들이 점점 적어지는 상황과 씨름 통일이 가능하지 않다면 미국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두 개의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막기 코리아가 통일하는 것을 허용하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매우 좋 도록 중국을 설득하는 노력을 해 지 않은 옵션에 직면할 것” 이라 야 한다” 고 말했다. 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정부의 현 볼턴 전 대사는 앞서 지난 2월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 서도 북핵 해법과 관련해“한반 도를 통일할 방법을 찾아야 하 며, 통일은 북한 체제를 평화적 으로 끝낼 방법” 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볼턴 전 대사는 이날 미 정보당국의 정보수집 능력도 비 판했다. 그는“우리는 북한이 7월 4일 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 다” 면서“이는 북한에 관한 우리 의 정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 라고 비판했 다.
WP“北 ICBM 성공 비결은 러시아 기술 덕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개발 성공은 러시아의 도움 덕분이라 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가 8일 전문가를 인용해 보도했 다. 마이클 엘맨 전 미 국방부 고 문은 지난 3월 북한이 시험 발사 한 미사일 엔진에서 1960년대 소 련의 RD-250 미사일 엔진과 여
러 가지 유사점을 발견했다고 설 명했다. 신문은 러시아 과학자들이 수 년 전 북한에 미사일 설계도와 노하우를 전수하고, 중국 업체들 이 현대적인 미사일유도시스템 에 필요한 전자 장치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과거 소련으로부 터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새로운 미사일 실험에 비춰볼 때 이 같 은 기술 전수가 최근까지도 비밀 리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WP에 따르면 1992년 10월 15 일 러시아 경찰은 모스크바 공항 에서 북한으로 떠나려던 러시아 미사일 과학자와 가족 60명을 체 포했다. 당시 그들은 소련 붕괴로 일 자리가 줄자 북한에서 돈을 벌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화성-14형’발사에 대해 3국 정상 공동성명까지 내 며 제재·압박의 고삐를 당긴 한 ·미·일과,‘어깃장’ 을 놓고 있 는 중·러의 신경전이 이번 주 고비를 맞이할 전망이다. 한미일은 오는 11~12일 싱가 포르에서 개최되는 제27차 동북 아시아협력대화(NEACD)를 계 기로 3국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한다. 10일 싱가포르로 출국하는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6일 오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 함부르크 시내 미국총영사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만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 논의 본격화 한미일-북중러 구도 고착화로 안보리 결의 진통 가능성 본부장과 조셉 윤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가나스기 겐 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 아대양주국장은 지난 6일 독일 에서 한미일 정상이 협의한 내용 을 이어 받아 북한의 비핵화 대 화 복귀를 끌어내기 위한 대북 압박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 다. 올해 NEACD는 북한 당국자 의 참석에 따른‘미니 6자회담’ 이 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북한 이 지난 4일 화성-14형을 발사 하고 NEACD에도 참석하지 않 기로 함에 따라 결국 한미일 대 북 압박 공조 논의의 장이 될 가 능성이 커졌다. 한미일 6자 수석대표는 대북 원유 공급 중단 또는 제한과 더 불어,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 금지를 필두로 하는 외화 수입원 차단책들을 안보리 차원의 신규 제재에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중 국의 대북 압박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3국 차원의 독자 제재 방안 도 논의할 전망이다.
돌아올 생각이었다면서, 북한의 현대 미사일 기술 개발을 돕는 자리에 채용됐다고 털어놨다. 이는 하나의 사례로 1990년대 수많은 러시아 과학자가 북한에 미사일 기술과 설계도, 부품 등을 전수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르네 상스가 시작됐다는 설명이다. 러시아 정부는 현재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의 연관성을 부인 하지만, 소련의 기술이 북한이 지
이번 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기류에 비 (안보리)에서도 고강도 대북제재 춰, 고강도 안보리 결의에 대한 결의를 채택하려 하는 미국과, 중국의 저항이 거셀 경우 미국은 중국·러시아 사이의 치열한 물 독자 제재 차원에서 북한과 거래 밑 협상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 한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 미 미국은 추가 제재 결의에 들 는 세컨더리보이콧 카드를 뺄 수 어갈 요소들을 담은 초안 형태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서를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국립외교원 김한권 교수는 전해져 이번 주가 결의 채택 장 “국제사회 여론도 있는 만큼 중 기화 여부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 국이 일정 수준으로 제재가 강화 다. 되어야 한다는데는 동의할 것”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에 대해 이라면서도“대북 원유공급 차 ‘ICBM이 아닌 중거리미사일’ 이 단, 국제금융 시스템에서의 북한 라고 주장하면서 지난 5일(현지 축출, 무역량 축소 등의 고강도 시간) 긴급회의에서 규탄 성명조 제재에는 반대할 것으로 본다” 차 채택하지 못했지만 한미일은 고 예상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예상의 근 6일 정상협의 공동성명에서 북 한 미사일을‘대륙간사거리미사 거로“가을 당 대회를 앞두고 중 일’ 로 적시함으로써 미사일 성 국은 미국 압박에 굴하는 모습을 격 규정을 둘러싼 논쟁의 여지를 보이지 않으려 할 것이라는 점, 이달 초 중러 정상회담을 통해 줄였다. 결국 미국이 염두에 두고 있 러시아를 든든한 전략적 우군으 는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최대 로 만든 점, 북한 김정은 체제를 한도의 압박’내용을 둘러싸고 흔들 고강도 압박에는 동의하지 미중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않는 기본 입장”등을 거론했다. 이번 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난 20여년간 실험한 중거리탄도
미사일 견본이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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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文정부‘부자증세’시동 고소득층 소득세 과표구간 손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세 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 가가치세 등 이른바 3대 세목의 명목세율은 그대로 유지키로 했 다. 대신‘부자 증세’차원에서 고소득층의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 이기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 제 도를 정비키로 했다. 부가세 탈루를 방지해 세원을 확대하는 방향도 설정했다.
로 한다. 국정기획위와 정부 내 복수의 관계자는“소득세 최고세율 인 상은 없다” 고 전했다. 대신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 을 낮추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정부가 세율 인상 대신 과표 구간 조정을 택한 것은 급격한 증세 추진이 출범한 지 2개월 밖 에 안된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위-기재부 과표구간 조정안 검토 ‘3억 초과·40% 세율’ 적용 유력 ‘조세저항’ 우려 소득·법인·부가세 등 3대 세목 세율은 ‘그대로’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세법개정 방향 이 국정과제에 포함돼 오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 이다. 정부는 일단 올해 세제개편에 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등 3대 세목의 세율 조정은 추진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 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중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소득 세·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 는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역시 지난달 말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방향 브 리핑에서 올해는 새정부 정책방 향에 따라 추진가능한 세제개편 을 하고, 법인세율 인상 등 이해 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은 하반기 에 구성될‘조세·재정개혁 특 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 다. 소비세인 부가세 세율은 대선 기간은 물론 문 대통령 취임 이 후에도 언급되지 않아 이번 세제 개편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 다. 대신 카드사 대리납부제도 도입 등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
한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 다. 정부는 3대 세목의 명목세율 을 인상하지 않는 대신‘부자증 세’시동을 걸기 위해 소득세 과 표구간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정기획위 에서 논의된 소득세 과표구간 조 정안이 기재부에 전달돼 이를 바 탕으로 세제개편안을 만들고 있 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 부터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 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고 있다. 1억5천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기존 38%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문 대통령 공약에 따 라 최고세율 적용 과세표준을‘3 억원 초과’ 로 낮추되 40%인 현 행 최고세율은 더 높이지 않고 그대로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집 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 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세율은 40%에서 42%로 높이겠 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정 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도‘3억원·42%’ 를 골자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 최 고세율을 높였지만 급격한 조세 저항이 발생하지 않은 점도 감안 됐다. 정부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면서 연간 6천억 원 규모 증세 효과를 거뒀다. 그 러나 세부담이 전체 소득세 납부 자의 0.2% 수준인 5만명에도 못 미치는 소수에게 돌아가다보니 별다른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다. 올해 세제개편을 통해 최고세 율 적용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 로 낮추더라도 새롭게 적용받는 납부자는‘4만여명(근로소득+ 종합소득)+α (양도소득)’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외에도 이른바 고소득자와 자산 소득자, 대기업, 대주주 등에 과 세 강화, 즉‘부자증세’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자진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에 서 7%를 깎아주는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을 3%로 낮추 는 방안, 현재 2천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만 적용하는 종합과 세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 이 대표적이다.
박근혜, 왼발 부상으로 재판 불출석 이재용 법정대면 무산… 법원, 증인신문 진행 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왼발을 다쳤다는 이유로 10일 본인 재판 에 불출석해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올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 회장과의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인 채명 성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박 전 대 통령이 왼쪽 발을 다쳤는데, 치 료를 받지 않고 재판에 출석하면 상처가 악화할까 우려돼 불출석 했다” 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발을 심하게 부딪쳐 심 한 통증이 있는 상태로 일단 재 판에 출석했다” 며“이후 8일 구 치소에 접견을 가 보니 거동 자 체가 불편할 정도로 상태가 심해 져 있었다” 고 설명했다. 이어“구치소에서 치료를 받 고 있는데 외상이 다소 심해 신 발을 신으면 통증이 아주 심해지 고, 신발을 벗고 있어도 밤에 잠 을 잘 못 이루는 상태” 라고 말했 다. 다만 다른 변호인은“발가락 부상이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
로 알고 있다” 며 다음번 재판에 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 다. 박 전 대통령은 11일 재판에 는 예정대로 출석하겠다는 입장 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변 론을 분리해서 공동 피고인인 최 순실씨와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 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 된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증인신문도 박 전 대통 령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될 전망 이다.
한국Ⅲ
MONDAY, JULY 10, 2017
박근혜 구속 만기‘D-100’…재판, 시간과의 싸움 시작됐다 수백명 증인·건강이상 호소에 ‘기한 내 선고 불투명’ 관측도 고개 9월말 못 끝내면 석방…검찰, 추가 혐의 기소·새 구속영장 가능성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가 100일 앞으로 다가 왔다. 박 전 대통령은 4월 17일 구 속기소 됐으며 형사소송법이 허 용하는 1심의 구속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장 6개월인 10월 17 일 0시다. 9일이 구속 기간 만료 ‘D-100’ 이다. 10월 16일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가 판결을 내리지 못하면 박 전 대통령은 자동으로 석방된다. 10 월 초 열흘에 달하는 연휴와 판 결문 작성 기간 2∼3주를 고려하 면 마지막 재판은 최소 9월 하순 에는 열려야 한다. 이에 재판부는 강행군을 이어 가며‘시간과의 싸움’ 을 벌이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 이 9월 말까지 심리를 마치는 결 심(結審)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 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 고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을‘적시처리 사건’ 으로 분류해 5월 말부터 주 4회의 빡빡한 일 정으로 심리 중이다. 하지만 22 차례의 공판이 끝난 현재 전체 재판의 진척도는 아직‘중반’ 으 로 평가하기에도 이른 상황이다. 이는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 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뇌물 등 이 잠시 중단됐다. 이에 변호인 무려 18개로 방대하기 때문이다. 이“피고인이 쓰러지면 재판이 게다가 변호인 측은 특검과 검찰 더 길어진다” 며“재판을 주 3회 의 공소사실과 각종 증거·참고 로 줄여달라” 고 강하게 요청하는 인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 상태다. 다며 충분한 변론 기회를 달라고 재경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요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백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속 만기까 명의 증인을 부를 수도 있다는 지 버티거나 몸 상태를 사유로 입장이다. 재판부가“최악에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증인신문에만 1년 이상 걸릴 수 든다” 고 말했다. 있다” 고 우려할 정도다. 실제로 보수 성향 변호사 단 특히 최근 제기되는 박 전 대 체를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의 통령의 건강 이상 호소는 일정에 인권을 보호하라며 보석을 주장 중대한 변수다. 박 전 대통령은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재판 도중 어지럽다 그러나 불구속 상태의 박 전 며 피고인석 책상에 엎드려 재판 대통령을 중심으로‘친박’세력
이 결집해 장외에서 정치적 목소 리를 내거나 법원에 압박을 가할 우려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이 정유라(21)씨 등 수사가 끝나지 않은 피의자나 다른 피고인 측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재판 출석에 비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법원은 최대한 심리에 박차를 가해 구속 만기 이전에 1심을 끝 낼 계획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 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중도 석방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설 전망이다. 우선 새로운 혐의를 찾아 추 가 기소하면서 새 구속영장 발부 를 재판부에 신청하는 방법이 있 을 수 있다. 새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연장된 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속이 필 요할 만큼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 을 소명해야 하며 박 전 대통령 측의 반발도 뚫어야 한다. 현재까지 국정농단 사건 피고 인 중 구속 만기로 석방된 사례 는 최순실(61)씨의 조카 장시호 (39)씨가 유일하다. 나머지는 위 증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새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준서·이유미 동생 영장… 檢“부실검증에 고의” 검찰 “허위 의심할 충분한 사정 있어…’부실검증’에 미필적 고의 있다” 조작 자체는 ‘이유미 단독 범행’ 잠정 판단…부실검증 과정 계속 조사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작된 제보를 국민의당 측에 넘긴 이준 서(40) 전 최고위원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 했다. 검찰은“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 고 청구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당원 이유 미(39·구속)씨가 조작한 준용씨 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취업 의 혹을 뒷받침하는 제보를 국민의 당이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다. 검찰은 또 이씨가 조작된 제 보를 만드는 것을 도운 혐의로 이씨의 남동생(37)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 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이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 심사)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서 울남부지법에서 박성인 영장전 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제보조작 자체는 이유
이준서 전 최고위원 검찰 재소환
미씨가 단독으로 판단해 실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나,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 는데도 검증을 소홀히 한 점이 ‘미필적 고의’ 에 해당한다고 판 단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전 최고위원이 한 기자로부터 제보 내용의 진위 확인이 어렵다 는 얘기를 듣는 등 제보가 허위 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대선 사흘 전인 5월 5일 폭로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가 폭로 전날 공명선거 추진단 관계자들로부터 제보자
견을 열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와 통화에서“제 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 을 들었는데도 공명선거추진단 에 자료가 사실이라고 추가로 확 인해줘 고의로 국민의당이 허위 사실을 또 공표하도록 했다고 영 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 졌다. 지난주 초 이 전 최고위원을 세 차례 소환해 자정을 넘기는 고강도 조사를 한 검찰은 7일 이 뤄진 이씨와의 대질신문을 마친 의 연락처와 인적사항 등을 공개 뒤 이씨의 단독범행에 이 전 최 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 고위원의 검증 부실이 더해져 이 고도“제보자 신원보호를 위해 번 사건이 촉발됐다고 판단을 내 밝힐 수 없다. 내가 책임지겠다” 렸다. 며 거절한 점도 범행의 고의성을 제보 발표 과정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한 것으 파악하는 1차 조사를 일단락 지 로 알려졌다. 은 검찰은 다음 주에는 김성호 특히, 검찰은 이씨가 제보가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등 대선 공개된 5월 5일 이후 이 전 최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을 이끈 인 위원에게 불안한 심정을 토로하 사들의 부실검증 과정을 본격적 는 메시지를 수차례 휴대전화로 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보내고 통화까지 한 점에 주목해 검찰은 추진단장을 맡은 이용 이 전 최고위원이 제보가 거짓이 주 의원을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 라는 점을 몰랐을 리 없다고 본 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 보좌 다. 관 김모씨를 한 차례 참고인으로 국민의당은 5월 7일 제보가 소환해 검증 과정 전반을 캐물었 진짜라고 주장하는 2차 기자회 다.
국제
2017년 7월 10일 (월요일)
때이른 폭염에 지구촌‘몸살’ “인간이 만든 기후변화 탓” 섭씨 40도를 넘나드는 때 이른 찜통 더위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애리조 나 주(州) 등 미국 남서부 지역은 연일 기록을 경신하는 살인적 폭염과 폭염 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산불까지 덮치 면서 신음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 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로스앤 젤레스(LA) 도심 낮 최고기온은 화씨 98도(섭씨 36.7도)로 측정돼 131년 만 에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LA 서부 버뱅크와 팜데일·우드랜 드힐스도 같은 날 각각 화씨 105도(섭 씨 40.6도), 화씨 110도(섭씨 43.3도)를 기록해 이전 최고기록을 훌쩍 뛰어넘 었다. 애리조나주의 최대 도시 피닉스 의 수은주도 이날 화씨 100도를 넘었 다. 40도가 넘는 기록적 폭염이 덮친 미국 남서부 지역은 이 밖에도 수두룩 하다. 지난달 18일 캘리포니아 새크라멘 토의 평균기온은 화씨 106도로, 75년 만에 가장 더웠다. 애리조나주 피닉스도 같은 날 화씨 12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 미국 아메리 칸항공은 이용객들에게 피닉스행 항공 편의 이용을 피해달라고 권고하며 예 정된 40편의 항공기 운항을 취소했다. 지구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로 손꼽히는 미국 네바다주의 데스밸리 (Death Valley)는 최근 기온이 화씨 126 도로 올라갔다가 극한 체험을 해보려 는 관광객들이 몰리는 기현상이 벌어 지기도 했다. 유럽에서는 지난 5월부터 이상 고 온 현상이 시작되며 폭염이 기승을 부 렸다.
美 캘리포니아서 폭염 식히는 어린이들
불타는 캘리포니아
美LA 131년만에 최고 기온…유럽은 지난 5월부터 이상고온 현상 “기후변화 따른 지구온난화가 직접적 원인” 지난달 포르투갈 중부 레이히아 주 (州) 지역에서 폭염과 마른 뇌우가 원인 으로 알려진 산불이 발생해 최소 62명 이 사망하고, 60여 명이 다쳤다. 하지만 산불 때문에 국가비상사태 를 선포한 포르투갈은 여전히 40도를 맴도는 기온과 건조한 공기 때문에 신 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근 국가인 스페인은 수도 마드리 드가 지난달부터 40도가 넘는 가마솥 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기온 변화가 크지 않은 영국도 이상 기온으로 태국보다 평균기온이 높은
기현상이 목격됐다. 영국은 지난달 런던 서부 수은주가 섭씨 34도로 치솟아 1976년 6월 28일 영국 남동부 사우샘프턴에서 기록된 35.6도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또 지난 달 말에는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5일 째 계속돼 국가비상 상태보다 한 단계 아래인 폭염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지구촌 곳곳에 폭염이 덮치면서 지 난달 평균기온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 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영국은 1976년 이후 가장 더운 6월을 보냈고, 네덜란
드는 관측 사상, 스위스는 1864년 이후 가장 뜨거운 6월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 다. 과학자들은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한 폭염의 주범이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기후변화라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 다.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는 다국적 연구단체 WWA(World Weather Attribution)는“이달 기록적인 폭염이 인류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후변 화와 분명하고도 강력한 연관이 있음 을 발견했다” 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발표했다.
2013년 협상 착수 뒤 4년 만에… ‘원칙 합의’ 서명 후 마무리 협상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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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vs 反트럼프’대립 확인한 G20 자유무역· 대테러 의지 확인했지만… 美 결국 기후변화 합의서 빠져 마크롱 “세계 이토록 분열된 적 없어”ᆞ메르켈 “개탄한다” 우려 8일(현지시간) 막을 내린 주요 20개 국(G20) 정상회의는 공동 성명을 통해 자유무역, 시장개방, 대테러전에 대한 회원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에서는 결국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한 미국과 나머지 19개국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일부 유럽 정상은 세계가 이토록 분 열된 것은 처음이라며 미국의 독자 노 선에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또한 공동 성명에는 일부 회원국의 반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 한 우려도 포함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담장 밖도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러 정상회의 마지막날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내에서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트럼프 대통 웠다. 령은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모인 이번 국제 외교무대에서도 영향력이 떨어져 무역과 북 정상회담이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 핵 등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극명한 이견만 노출한 채 거의 빈손으로 귀국길에 는 이틀간 약 10만명이 몰려 반대시위 올랐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미 브루킹스연구소 미국유럽센터의 토머스 라이트 소장은 를 벌였으며, 이 때문에 참석자가 숙소 “이번 G20 정상회의가 던져준 큰 메시지는 19대1의 프레임”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에 고립되고 예정된 정상회담이 취소 완전 고립됐다”고 평가했다. 되기도 했다. □ 자유무역ᆞ대테러전 한목소리…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에 대한 우려를 서 트럼프와 반(反)트럼프 전선을 재확 북핵 문제는 성명서 빠져 표했다. 인했다고 전했다. G20 정상들은 그 여느 때와 마찬가 □ 기후변화 문제서 ‘美 vs G19’ 재 □ ‘ 회담 취소· 숙소 고립’ 등 격 지로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을 한 목소 확인… “세계 분열” 렬 시위로 몸살 리로 지지했다.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기후변화 문제에서는 미국과 나머 회의장 안에서 치열한‘외교 각축 를 비판하는 한편, 세계 경제 위기와 그 지 19개국 간 의견 차이가 고스란히 드 전’ 이 펼쳐지는 동안 밖에서도 그 어느 후유증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러났다. 때보다 격렬한 반대시위가 펼쳐졌다. 것을 다짐했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미국이 파리 정상회담이 열린 이틀간 독일 함부 다만, 평소 무역 불균형을 주장해 기후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처음 열린 르크에는 약 10만명이 모여 반(反)세계 온 미국 등의 의견을 반영해 교역은 상 것이어서 이 주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 화, 반(反)자본주의 시위를 벌였다. 호 호혜적이어야 하며 각국은 상대국 표명에 관심이 쏠렸다. 시위대는 돌과 병을 던지는가 하면, 이 이익을 취할 경우 합법적인 방어 수 정상들은“미국의 탈퇴 결정을 주목 경찰 차량과 주변 상점 창문을 부수고 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한다” 면서 이 협정은 되돌릴 수 없는 불을 질렀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성명에서 채 것이라고 명시했다. 독일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액을 동 택한 철강공급과잉 해소 노력이 다시 유럽 정상들은 이 과정에서 미국에 원해 강제 해산에 나섰으며 헬멧과 곤 언급됐다. 대한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봉으로 무장한 전투경찰도 투입했다. 극단주의 게시물을 차단하기 위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 언론은 이번 시위로 100여명 인터넷 업체의 노력을 촉구하는 등 테 “세계가 이렇게 분열된 적이 없다” 고 이 수감됐고 경찰 200여명이 다쳤다고 러와의 전쟁도 중요 의제로 대두됐다. 말했다. 전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마크롱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 시위로 일부 정상이나 가족이 예정 대한 우려는 공동 성명에 포함되지 않 국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 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 았다. 만“ ‘권위주의 정권’ 에 대한 우려가 커 겼다. 우리 정부는 G20 개막 사흘 전 북한 지고 있다” 며“서구 세계에서조차 지 문재인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 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으로 평 난 몇 년간 존재하지 않았던 분열과 불 네시아 대통령이 묵고 있는 함부르크 가되는‘화성-14형’미사일을 발사하 확실성이 실재한다” 고 지적했다. 시내의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할 예 는 등 위협을 키워온 만큼 G20 성명에 메르켈 총리도“안타깝게도 미국의 정이었으나, 시위대 때문에 이동 시 안 북한 도발에 대한 우려를 포함하려 노 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개탄한다” 면서 전이 확보되지 않아 일정을 취소했다. 력을 기울였다. “다른 19개 회원국이 파리협정을 되돌 직전 문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 일부 외신은 중국과 러시아가 G20 릴 수 없다고 선언한 데 만족한다” 고 통령의 회담도 시위 여파로 예정보다 은 경제 포럼이므로 북핵 문제가 포함 말했다. 늦게 마무리됐다. 돼서는 안된다며 반대했다고 보도했 영국 일간 가디언은“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 다. 성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각국 은 까다로운 G20 정상회의 말미에서 사도 한때 숙소인 함부르크시정부 영 정상은 비공개 자유토론 세션에서 북 고립됐다” 고 평가했다. 다른 외신들도 빈관에 고립됐으며, 트럼프 대통령 역 핵 위협에 대해 논의했으며, 의장국 정 미국을 제외한‘G19’ 라는 표현으로 기 시 우회로를 이용하느라 첫날 정상회 상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따로 사 제목을 장식하며 이번 정상회의에 담에 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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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MONDAY, JULY 10, 2017
풍향계(風向計) 第 521話
[시단(詩壇)]
고장난 시계
봉남(逢南) 한태격(韓泰格) <기업홍보대행‘브리지 엔터프라이즈’대표 ‘월간 조선’뉴욕 통신원> 박미화 <뉴저지 클로스터 거주, 붉은 작업실 문학교실 회원>
2017年, 1987年 憲法改定 以後 30年 副題: 一慣性, 持續性, 永續性 缺如된 大韓民國 이러다간 亡한다.
대한민국 5년 단임제 대통령들. 왼쪽부터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정말 바쁜가요? 돌아서 갈 수는 없나요? 그럼, 먼저 가세요 나혼자는 못살까 봐요?
통독 한 달 전인 1990년 9월4일 동독인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는 독일의 헬무트 콜 총리. 그는 총리로소 16년간 재임했다.
필자는 작년 10월 말부터 6개월간 주말마다 진행되었던“촛불” 데모대를 시민(市民)들의‘자발적(自發的)’ 인참 여,‘자생적(自生的)’조직에 의한 것만 으로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따라서 순수성(純粹性)이 결여(缺如)되 었다고 판단하여 늦가을부터 봄까지 6~7개월 절필(絶筆)하였다. 왜냐하면 형세(形勢)는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세 력에 의하여 스케쥴에 따라 궤도(軌道) 위를 일사불란(一絲不亂)하게 같은 방 향으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 에서 왈가왈부해 보았자 아무런 영향 도 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마주 친 지인(知人)들로부 터“풍향계가 보이질 않아 아주 갔는줄 알았어. 기계가 고장났던 모양이지” 라 는 진담 아닌 농(弄)을 듣곤“아직 시간 을 더 주시네. 자네는 아직 할 일이 많 아! 하던 일 마져 끝내 놓고 오라시네 …” 라고 응수하곤 했다. 몇 개월 쉬다보니 칼날이 무디어질 까, 리듬이 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 써 도 되고 안 써도 되는 주변잡기(周邊雜 記)로 호흡을 다듬다가 오늘은 작심(作 心)하고 앉았다! 왜냐하면 이러다간 내 조국(祖國) 대한민국이 지상(地上)에서 소멸(消滅)될 것이 눈에 뻔히 내다 보이 기 때문이다. 국가의 근간(根幹)이 되는 법이 헌 법(憲法Constitution)이다. 현행 대한민 국의 헌법의 핵심인 권력구조가 매우 기형적(畸形的)이었다. 한마디로 태생 (胎生)이 잘못 된, 태어나지 말았어야할 ‘아이’ 였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현행 5 년 단임제 대통령제는 신군부(新軍部) 출신인 전두한(全斗煥) 대통령 임기 말 기(末期)인 1987년 당시 정치적 영향력 을 가지고 있었던 노태우(盧泰愚)와 3 김의 정치적 흥정에 불과했다. 잔인한 표현일런지 모르지만 당시 50대 후반이었던 그들이 살아 생전에 돌아가며 한 번씩 대권(大權)을 거머쥘 수 있는, 생존가능연령에서 당시 나이 를 뺀 숫자를 4로 나눈 숫자일 뿐이었 다. 한마다로 말하면 그 헌법은 그들 4 인이 돌아가며 대통령이 되어야 하겠 다는 야욕(野慾)과 탐욕(貪慾)의 산물이 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정제(精製)된 헌법이 아니었다! 그 헌법에 따라 지난 30년 동안 노 태우, 김영삼(金泳三), 김대중(金大中), 노무현(盧武鉉), 이명박(李明博), 박근 혜(朴槿惠) 6명이 대통령 직을 수행하 였다. 성분을 분석하면 네 사람은 우익 성향이었고, 두 사람은 좌익성향이었 지만, 좌우익 할 것없이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전임자(前任者)‘죽이기’ 나전 임자가 추진해왔던 프로젝트‘깔아 뭉 개기’ 였다. 전두환, 노태우씨는 재산을 몰수 당 하였을 뿐 아니라 형무소를 다녀왔고
노무현씨는 스스로 향리(鄕里) 고향 마 을 산에서 투신(投身) 생을 마감하였고, 바로 전임(前任) 최초의 여성 대통령은 수갑이 채워진 채 간수들의 이끌림을 받으며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초췌한 모 습으로 법정(法廷)으로 끌려 다니고 있 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모든 사람들 하나같이 정치자금 비자금에 연루(連 累)되어 망신을 당하고 있다. 모두 죄인 (罪人)이 되어가고 있다. 한 분만 빼어 놓곤 그들 모두에게 불명예(不名譽)가 노후(老後)를 맞이하였다. 우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보장 된’임기 5년 동안은 무소불위(無所不 爲)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데 문제 의 소지가 있다. 12년(1933~1945)간 미국을 통치하 였던 Franklin D. Roosevelt, 14년 (1949~1963)간 전후(戰後) 독일를 이끌 었던 Konrad Adenauer, 11년 (1979~1990)간 영국을 통치했던 철(鐵) 의 여인 Margaret Thatcher, 16년 (1982~1998)간 독일 수상을 역임하였 던 Helmut Kohl 그리고 2005년부터 12 년 째 독일 수상직을 맡고 있는 Angela Merkel… 그들이 권좌(權座)에 10년 이 상 있었어도 그들은 하야(下野)하라고 요구받지 않았으며, 독재자(獨裁者)라 고 비난받지 않았다. 퇴임 후 격하(格 下)되거나 망신주거나 형무소로 보내 지지도 않았다! 우리는 7년이나 12년, 18년 간 대한 민국을 통치했던 전두환, 이승만, 박정 희를 역사적 상황 또는 국가공헌도를 고려하지 않고 역사에서 이름을 지워 버리거나 독재자로 몰아붙인다. 그 이 후 통치자는 위와 같다. 필자는 그들이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데는 자신들의 성격(性格)과 인격 (人格)에 문제있다라기 보다는 법 즉 조직, 구조에 결함(缺陷)이 있다고 보고 있다. 통치기간 5년은 너무 짧다. 지난 30 년간 보아 왔듯이 5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는‘쌓았다 부수기’ 를 6번 거듭하 여왔다. 그러는 사이 북은 70년 동안 독재체제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은 받아 왔어도, 일관성 있는, 지속성 있는, 영 속성 있는 정책으로 펴“그들의 꿈” 을 이루었다. 6자회담의 미측 수석대표였 으며 주한미대사를 역임하였던 Christopher Hill 대사가 북이‘ICBM발 사 성공’을 주장한 직후 Deutsche Welle(독일의 소리 방송)와의 인터뷰에 서 말한대로 North Korea는 이제‘BIG DAY(축제의 날)’ 을 맞은 것이다. 반대 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날벼락을 맞 은 충격의 날’다시 말하면‘Shocked Day’ 가 되었다. 문제는 그 누구도 이러한 Shock, 충 격, 뒤통수를, Shock로 충격으로 뒤통
수로 느끼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이다. 문제를, 난국(難局)을, 격랑(激浪) 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불감 증(不感症)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모두 Leadership에 있다고 본다. 5년만 하고 사라지는 권력구조엔 큰 문 제가 있다. 아니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 결된 문제다. 영국처럼, 독일처럼 내각 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잘못하면 하 시(何時)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잘하면 연임의 기회를 주어 10년이고 15 년이고 일관성 있는, 지속성 있는, 영속성 있는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추 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도입하 여야 한다. 독일이 냉전상황을 극복하고 동독 (東獨)을 흡수, 게르만민족의 꿈, 재통 일(Wiedervereinigung)을 달성할 수 있 었던 것도 Helmut Kohl 수상이 16년, Hans-Dietrich Genscher 외상이 18년, 이렇게 장(長)기간 같은 직(職)을 수행 할 수 있는 기틀이 사전에 마련되어 있 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일정기간 무소불위의 권한이 주어 지면 또 다른 사람 형무소 가거나 바위 위에서 투신, 목숨을 버리는 사태가 다 시 발생할 수 있다. 개인적 불행이며 국 가적인 불운이다. 국민들은 쇠고랑을 찬 대통령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개헌(改憲) 하라. 하루속히… 그렇지 않 으면 나라가 망한다! 북(北)에 진다! 북 에 먹힌다! [參照] 1. 뉴욕일보 風向計 2011.11.7. 자. 改憲하라. 2. 2015.1.26. 자. 박근혜정권 콩크리 트 支持層 瓦解. 副題: 재량권없는 청와 대 고위공직자들 3. 2016.1.20. 자. 이러다간 대한민국 亡한다. 부제: 법을 제정 하지 않는 입 법부, 법이 없어 넋 놓고 앉아 있는 행 정부 4. 2016.1.26. 자. 極端으로 치닫는 北核 5. 2016.4.8. 자. 유럽을 獨逸로, 독일 을 유럽으로 만든 宰相. 副題: 세계사적 인물 Hans-Dietrich Genscher 외무장 관을 떠나보내면서 6. 2016.4.18. 자. 어떤 Nostalgie. 부 제:‘世上의 中心’Times Square에 게 시한 Genscher장관의 追慕廣告 7. 2016.11.1. 자. 청와대 주변관리. 부제: 역사에서 배울 것 8. 2017.6.26. 자. 指導者의 言과 行 9. 2017.7.3. 자 獨逸統一과 EU Architect 巨木, 永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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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0일(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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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0,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