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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0, 2017

<제3726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국민이 주인인 새 대한민국 건설” 文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5大목표 100大과제’ 발표 문재인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 의 로드맵 역할을 할‘국정운영 5개년 계획’ 이 19일 발표됐다. 이 계획에는 공 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검경수 사권 분리 연내 이행 등 권력기관 개혁 부터 미세먼지 대책 등 생활밀착형 정책 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나라다운 나라’ 를 만들기 위한 이행과제가 빼곡히 담겼 다. ▶관련 기사 A6(한국-1)면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0일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토대로 이번 계획을 완 성,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 민 발표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 자리에 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국민에 게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 운영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보고서에서‘국 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국 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 신을 구현하고, 국민 주권의 헌법 정신 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 부를 실현하겠다는 것” 이라며“아울러 모든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 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국가비전에 담았다” 고 설명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 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 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으로 정했으며, 각 국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 전략 과 이행과제를 정리했다. 우선‘국민이 주인인 정부’ 를 국정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국민주 권의촛불 민주주의 실현, 권력기관의 민 주적 개혁 등을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 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한 세부 이행 과제로 적폐청산을 위한 부처별 태스크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포스(TF) 운영과 반부패 협의회·반부 패 총괄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 혔다. 특히 공수처 설치 법령을 올해 안

에 마무리하고 내년에 시행키로 했으며, 검경수사권 조정안 역시 올해 안에 마련 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부정축재 국내외 재산도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으 며,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 제 도입,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 과제도 담았다. 대통령 및 정부 주요인사의 일정을 실시간 통합해 공개함으로써‘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을 실천하기로 했으며, 개방형 정부혁신 플랫폼을 구축 해‘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를 만드는 것 역시 주요 과제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조세형평성을 위해‘조세·재정 개혁과 제에 대한 특별기구’ 를 설치해 세제 개 편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국정목표 아래 에는 주로 경제민주화 공약이나 일자리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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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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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차 산업혁명 대책 등이 이행과제 지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또 미세먼지 로 배치됐다. 청년고용의무제를 3%에서 종합대책·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로 5%로 높이는 등 문재인 정부에서 최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선 과제로 꼽히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 물론, 비정규직 감축을 위한 로드맵 마 리 창출을 위한 정책들과 함께, 생계형 련 등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대책이나 적합업종 법제화·영세중소가맹점의 근로시간 단축 등 휴식권 보장대책도 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등이 이행과 았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제로 제시됐다. 최근 논란이 된 탈원전 정책과 관련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국정목표 해서는 신규 건설계획 백지화를 포함한 이행계획에는 아동수당 도입·치매 국 ‘탈원전 로드맵’수립을 국정과제로 포 가책임제 실시·어린이집 누리과정 전 함시켰다. 액 국고지원·고교무상교육 실시 등 복 <3면에 계속>

“세계는‘위안부’참상 잊어선 안된다” 뉴저지 클리프사이드파크 타운에 기림비“또”세웠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주에 19일 또 하나의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가 설치됐다. 일제 강점기 일본군에 의해 성적 고 통을 당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희생을 기 리고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자는 취지 로 버겐카운티한인회(회장 김진숙)가 클리프사이드파크 타운에 있는 삼위일 체 성공회성당(Trinity Episcopal Church) 앞 정원에 위안부 기림비를 세 웠다. 뉴저지 주내 위안부 기림비는 2010년 팰리세이즈파크 타운에 처음으로 세워 진 이후, 버겐카운티 법원앞‘정의의 광 장’ , 유니온 시티 등에 이어 이번에 네 번째이고, 전체 미국 내에서는 여덟 번 째이다.. 대리석 판으로 제작된 기림비에는 ‘위안부(The Comfort Women)’라는 제목 아래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웅크리고 앉은 모습의 위안부 형상이 묘 사됐다. 위안부의 모습은 현지 한인들과 가깝게 지내는 코빅 변호사가 형상화한

것이다. 기림비에는“1930년대에서 1945년 일 본군에 의해 납치돼 성적 노예(sexual slavery)를 강요당하고, 수많은 인권침 해로 고통을 받은 20만 명 이상의 여성 과 소녀들을 기억하며” 라면서“그들에 의해 고통받은 참상을 잊어서는 안 된 다” 라는 글귀가 새겨졌다. 뒷면에는 이 기림비를‘버겐한인회’ 가 세웠다고 새 겨져 있다 이날 제막식에는 현지 한인회 관계자 와 버겐카운티 관계자, 6ㆍ25전쟁 미군 참전용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허드 슨 유스 합창단’소속 한인 어린이들이 참석해‘고향의 봄’ 과‘아리랑’ 을 불러 기념비 제막식 의미를 더했다. 김진숙 버겐카운티한인회장은“일본 군에 의해 한국 여성들이 성적 노예로 고통받은 역사를 알리고, 그런 일이 다 시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림비를 설치하게 됐다” 고 말했다. 기림비 설치를 위해 성당 앞 정원을 내준 성공회교회의 윌리 스미스 신부는

기념사에서“우리는 희생자들을 기억하 기 위해 여기에 섰다” 면서“기림비는 여 기 지역사회와 성당에도 (일본군 위안부 에 대한) 기억의 장소가 될 것” 이라고 말 했다. 버겐카운티 세리프국의 마이클 소디 노 국장은 기념사를 통해“이 문제(일본 군 위안부)는 고통을 당했던 한국이나 중국, 필리핀 등의 여성뿐 아니라 인간 에 대한 잔악한 행위” 라고 지적했다. 그 는 이어“지난해 위안부 영화를 관람했 는데 뭉클했다” 면서“나도 두 명의 여동 생이 있는데 그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 해자들이 겪었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 이라고 말했다. 기림비 건립식에 참석한 팰리세이즈 파크 고등학교에 재학생 이서연·조한 나 양은“다시는 이런 슬픈 역사를 반복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기림 비를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기림 비를 통해 피해 할머니들을 기릴 수 있 고 여성인권을 교육하는 계기가 돼 다 행” 이라고 말했다.

뉴저지주 버겐카운티한인회가 19일 클리프사이드파크 인근 삼위일체 성공회 성당(Trinity Episcopal Church) 앞 정원에 위안부 기림비를 설치했다.

◆ 기림비가 세워지기까지 = 19일 클 립사이드파크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

는, 당초 포트리 지역에서 2012년 세워질 예정이었다가 한인단체들 간의 이견 등

클리프사이드파크 성당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 부 기림비.

으로 건립이 무산되고 그동안 방치되다 시피 연기됐던 것이다. <3면에 계속>

A2

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JULY 20, 2017

뉴욕한인회,‘등기권’ 문제 해결 노력 소송 전 민승기 전회장에게 25만달러 반환 요구 부동산 업체 이스트 앤드 캐피털스 가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과 맺은 99년 장기리스 등기 문제 해결을 위해 뉴욕한 인회가 법적 대응에 앞서 민승기 전회장 에게 25만달러를 환불하라고 요구했다. 뉴욕한인회(회장 김민선)는 19일 회 관에서 윤창희 회관관리위원장 등 관계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권 둥기 사실이 밝혀진 이상, 문제 해결을 위해 민 전회 장에게 25만 달러 환불을 요구하고, 이 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고발 및 민사 소 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 이라고 말 하고“민승기 전회장이 임의로 이스트 앤드 캐피털사와 맺은 뉴욕한인회관 99 년 장기리스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이 며, 민승기 전회장이 선수금으로 받은 25만 달러를 계약 당사자에게 즉각 반환 할 것을 촉구한다. 뉴욕한인회는 이의

뉴욕한인회는 19일 회관에서 윤창희 회관관리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업체 이스트 앤드 캐피털스가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과 맺은 99년 장기리스 등기 문제 해결 을 위해 민승기 전회장은 25만달러를 환불하라고 요구했다.

이행을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 다” 고 발표했다.

김민선 회장은“지금까지 뉴욕 한인 회에서는 여러 각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

뉴욕한인경제인협회 32대 회장에 김권수씨 뉴욕한인경제인협회는 19일 이치우 미 식당에서 전반기 임시총회를 열고 김 권수 회장 대행을 32대 회장으로 추대했 다. 지난 5월에 선출된 김훈제 회장은 ‘회장직 포기’ 로 간주하고,“김권수 회 장이 32대 회장” 이라고 발표했다. 김훈제 신임회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32대 경제인협회는‘네트웍 시스템 활 성화’ ,‘옥타 활성화’ ,‘협회 회원 활성 화’등으로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일 하겠다” 고 말했다. 이사장으로 추대 된 유제봉씨는“우 리 회원들이 참여로 협회와 회장단을 돕 자” 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했다. ◆ 32대 집행부 △회장 김권수 △수석 부회장 홍대 수 △부회장 박인, 권영식 △이사장 유

기 위해 소송도 하고 고발도 하였으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뉴욕 검찰청의 소견으로 답보상태였으나, 이 번 등기권이 밝혀짐에 따라 우리 한인회 가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었다” 며“민승 기 전회장은 임대료 선수금 25만 달러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25 만달러를 반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주 검찰청에 형 사 및 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방법을 가 라지 않고 해결할 것” 이라고 말했다. 뉴욕한인회 찰스 윤 이사장은“99년 리스권 등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 지 방안을 가지고 소송에 착수할 것” 이 라고 밝혔다. 뉴욕한인회는 이번 주 중 으로 민승기 전회장과 변호인인 서호진 변호사 측에 선수금 25만 달러에 대해 해결하라는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혔 다. <김재윤 기자>

◆ 분과 운영위원장 △여성분과 이영희 △해외사업협력 김은동 △차세대무역학교 박준성 △차 세대무역학교 운영부위원장 허정임 △ 한인2세 경제인회원가입 추진위원장 백 진욱 △회원위원회 강병목 △전직회장 단 허순범 △세계한인무역협회 권영현 △경협교육재단(교육재단 이사장) 김동 빈△ 맨해튼 한국학교 한국학교 이사장) 이윤희 <김재윤 기자>

안창의 회장(앞줄 왼쪽 세번째), 남태현 부회장, 홍명희 부회장, 김명옥 부회장, 황일봉 부회장, 현영갑 사무총장, 박태규 목사, 신현택 목사, 김영호 장로, 한재흥 목사, 주윤덕 6.25참전용사, 김성호 참전용 사, 이민영 광복회 회원, 김영환 테너 등이“대한민국 만세”구호를 외치며 기념 촬영했다. <사진제공=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이승만 대통령 서거 52주년 추도식 건국대통령 이승만기념사업회 뉴욕 지회(회장 안창의 목사)는 19일 프라미 스교회 사무실에서 이승만 대통령 서거 제52주기 추도식 및 대한민국 성공을 기 원하는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안창의 회장은“이승만 대통령 서거 52주년을 맞아 박사님 업적을 되새 기며 오늘의 한국이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우남 학당, 장학재단 설립 등 하나님 비전으로 차세대 및 다 민족에게 건국 대통령 우남 이승만 박 사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대한민국의 민주통일을 이룩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 고 말했다. 현영갑 목사(사무총장)는“조선시대 사농공상의 주자학(유교) 사고 방식인 상반제도가 6.25 전쟁으로 무너졌다.

1950년 4월30일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

혁을 단행하여 기독교 정신을 기초로 정치를 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북한 의 지주계급 등의 우수한 인력들이 남 한으로 대거 이주하여 오늘의 조국 근 대화를 이루는데 기여했다. 박정희 대 통령 당시 원자력발전소를 만들기 시작 하여 지금은 한국이 원전기술 세계 3위 이며 이명박 대통령 때 아랍에 수출하 여 현재 원전사업으로 큰 돈을 벌어들 이고 있다. 우수한 엘리트들을 미국으 로 유학시켜 조국의 근대화에 이바지했 으며 조국이 한국전쟁을 슬기롭게 극 복하여 민주주의에 입각한 현대화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주장 했다. 건국대통령 이승만박사 기념사업회 뉴욕지회 회원 가입은 전화 347-5381785로 연락하면 된다.

애플‘지문·손가락 압력’긴급신고 전화 특허 뉴욕한인경제인협회는 19일 이치우미 식당에서 전반기 임시총회를 열고 김권수 회장 대행을 32대 회 장으로 추대했다.

제봉 △부이사장 유대현, 장미나 △총무 이사 김원석 △사업기획이사 김지영 △ 재무이사 김찬영 △섭외이사 안상모 △

무역이사 김효선 △홍보이사 박병찬 △ 사업이사 김미현 △교육이사 함현욱 △ 골프회장 송성지 △체육이사 김 호

위안부 기림비

문화류씨 미주종친회, 10주년 기념행사

문화류씨 미주종친회 10주년 기념행사 가 15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렸 다. 이날 종친들이 모여 화합을 다짐하고 가정에서 충효사상을 가르쳐 류씨 가문의 미풍양속을 이어 가자고 뜻을 모았다. <사진제공=문화류씨 미주종친회>

<1면에 이어서>당시 버겐한인회가 포트리 재향군인회관 앞 프리덤 공원 부지에 기림비 건립을 추진하자 포트리 한인회와 포트리 해외참전전우회가 소 녀상 부조 형태의 또 다른 기림물 건립 안을 추진하면서 이견이 시작됐다. 이 에 포트리 타운 정부는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기림비 건립을 허가하겠다고 밝 혔지만, 양측의 이견이 깊어져 기림비 건립이 무기한 연기됐다. 버겐한인회는 당시 제작된 기림비를

애플이 지문이나 손가락 압력을 이용 해 911과 같은 긴급 신고전화를 할 수 있 는 특허를 신청한 것이 확인됐다고 CNN 방송이 19일 보도했다. 특허청에 접수된 이 특허는‘기존 방

스테튼아일랜드의 한 창고에 보관해 오 다가, 지난 해부터 포트리에 건립을 포 기하고 클립사이드파크 타운측과 논의 를 시작하여 1년여만에 클립사이드파크 성공회교회 앞 정원에 기림비를 세웠 다. 한편, 포트리 위안부기림비는 포트 리 고교 한인학생들이 주축이 된 유스 카운슬 청소년들의 주도로 건립이 구체 화 되고 있어 뉴저지에 다섯번째 위안 부 기림비가 건립될 것으로 기대 된다. 포트리기념비가 건립되면 한인 2세 청 소년들의 주도로 세워진 최초의 기림비 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법이 실용적이지 않을 때 긴급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는 기능’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CNN은“아이폰이 잠금화면일 때도 911 전화를 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하지 만, 공격자나 가해자가 보고 있는 상황 에서 사용자가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특허의 매력” 이 라고 전했다.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아 신고 전화를 하기가 어려울 때 아이폰의 지문인식 버 튼을 이용해 특정 손가락의 순서를 입력 하거나 압력 등을 이용해 곧바로 긴급 서비스 센터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패스워드를 입력하지 않고, 또 로그 인 화면을 띄우지 않은 상태에서도 긴급 신고를 할 수 있는 이 기능은 당국에 사 용자의 위치를 알려주고 아이폰을 통해 직접 라이브 오디오 또는 비디오를 자동 으로 가져올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애플이 지문이나 손가락 압력을 이용해 911과 같은 긴급 신고전화를 할 수 있는 특허를 신청 했다.

있다고 CNN은 전했다. 또 이 기술을 이 용해 사회보장 번호나 집 주소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지 않은 특정 개인 데이터를 지우거나 숨길 수도 있다 고 CNN은 덧붙였다.

CNN은“특허가 항상 한낮의 햇빛을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애플이 이 기 술을 곧바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구 현할지는 불확실하다” 면서“하지만 이 특허는 애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고 말했다. 애플은 최근 애플 워치에 긴급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SOS 기능을 출시한 바 있다.

종합

2017년 7월 20일(목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3

항공기에서 승객은 항상‘갑질’당해야하나!? 이번엔 아이가 등받이 찬다고 비행기서 쫓겨난 가족‘분통’ 중저가 항공사 제트블루 비행기에서 아이가 앞좌석 등받이를 찬 것 때문에 시비가 붙자 승무원이 자신들을 강제로 쫓아냈다고 한 가족이 주장했다.

19일 언론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주민인 맨디 이프라 가족은 지난 2일 플 로리다 포트 로더데일 공항에서 뉴욕으 로 가는 제트블루 비행기에 탑승해 있었 다. 이프라의 한 살짜리 딸이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 자리에 앉자 앞좌석 등받이 를 여러 번 발로 차는 바람에 앞좌석 승 객과 시비가 붙었다.

비행기에서 아이가 앞좌석 등받이를 찬 것 때문에 시비가 붙자 승무원이 강제로 쫓아내 말썽이 된 중 저가 항공사 제트블루.

해당 승객은 말다툼 끝에 자리를 옮 겼지만, 이어 승무원이 다가와 비행기에

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고 이프라는 주장 했다.

‘지금 뉴욕으로 돌아가야 한다’ 며이 를 거부하자, 해당 비행기는 게이트로 다시 돌아갔고 이번에는 제트블루 소속 보안요원이 나타나 짐을 들고 자신들을 강제로 쫓아냈다고 이프라는 말했다. 이프라 가족은 결국 다음날 비행기 를 다시 예약해서 타야 했다고 덧붙였 다. 그러나 제트블루 측은 아이가 등받 이를 찬 것 때문에 해당 가족을 내리게 한 것이 아니라면서, 탑승을 불허한 것 은 심한 말다툼으로 다른 승객들을 위협 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뜨거운 차에 아이 방치→ 사망’계속 미용실서 머리손질 하느라 1살 딸 6시간 내버려둬 조지아 주의 한 여성이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느라 1살짜리 딸 아이를 뜨거운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애틀랜타 저널 컨슈티튜션 보도 에 따르면 디 자넬 에타 파울러(25)라는 여성은 지난 15일 조지아 주 터커의 한 쇼핑센터에 주차한 차량에 아이를 방치 한 채 약 6시간 동안 센터 내 미용실에서 머리 손질을 받았다. 기소장에 의하면 파울러는 오전 10시

6분 미용실에 들어가서 오후 4시에 나왔 으며 아이는 인근 에모리대학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 목격자는 파울러가 이 시간 동안 미용실에서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경찰은 파울러가 차량에 에어컨을 틀어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이의 사 인이 뜨거운 차량 속에 오래 방치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은 파울러에게 2급 살인, 과실치사, 아동학 대, 사체은닉 등의 죄목을 적용해 구금

文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면에 이어서>국정기획위는‘고르 이는 ▲ 일자리경제 ▲ 혁신 창업국 게 발전하는 지역’국정목표 달성을 위 가 ▲ 인구절벽 해소 ▲ 자치분권과 균 해서는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제2국무 형발전 등으로,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회의를 도입하고, 국세·지방세의 비율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하 을 장기적으로 6대4로 격차를 좁히는 등 다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 국정기획위는 일자리 경제를 위해 시했다. ‘일자리 위원회’ 를 설립한 것처럼 인구 우선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전환 절벽 해소를 위해서는 내달 중에 대통령 하기로 했고, 북한과의 경제협력 정책인 직속으로‘4차 산업혁명위원회’ 를 신설 ‘한반도 신경제지도’구상을 본격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다고 설명했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저출 다. 산·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를 실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적 환경을 조 질화하는 동시에 단계별 이행계획을 수 성하기 위한‘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 립하기로 했으며,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체’ 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적 성장을 국정기획위는 이같은 국정목표와는 지원하는 새로운 발전전략을 세우기로 별도로 부처별로 협력해‘총력 대응’ 을 했다. 해야 할 절박한 과제를 따로 추려‘4대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100대 국정과 복합 혁신과제’ 로 제시했다. 제 이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점

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잇달아‘뜨거운 차 량 내 아이 방치 사망 사건’(hot car death)이 발생하고 있다. 이달 3일 플로 리다 주에서는 생후 7주 된 영아가 밴 차 량 뒷좌석 카시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 다. 앞서 지난달 텍사스 주 레이크 웨더 퍼드에 사는 한 주부는 아이들을 벌준다 며 2살 난 딸과 16개월 된 아들을 차량에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다. 또 텍사스 주에서 휴양지에 놀러 간 엄

마가 1살, 2살 된 아이를 뜨거운 차량에 15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 생한 데 이어 아칸소 주에서는 심장 질 환을 앓는 5세 아동이 아동보건센터(데 이케어센터) 차량에 방치돼 있다가 사 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검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정책기획위원 회’ 를 설치하기로 했다. 청와대 정책실 이 위원회 산하 사무처를 총괄하면서 국 무조정실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계획이 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또 정기적으로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하는‘대통령 주재 국정 과제 보고회’ 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 명했다. 아울러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법률 465건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보 고 내년 까지 이 가운데 92%에 해당하 는 427건을 제출, 국회와 협력을 강화해 이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 실 천 전략을 시기별로 구분해‘3단계 이행 계획’ 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선 올해부터 내년 까지를‘혁신기’ 로 정해 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 등 핵 심 개혁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문했 다. 또 2019∼2020년을‘도약기’ 로 삼아 일자리·4차 산업혁명·조세 재정개혁

등에 매진해 대표적인 정책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2021∼2022년을‘안정 기’ 로 삼아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한 국형 실업부조 시행 등 지속가능한 혁신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는“국가 중심의 민주주 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패러다 임이 바뀌었으며, 국민의 시대가 도래했 다” 면서“이번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 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 한민국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나침반 역 할을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가 바뀌니 내 삶이 바뀐다’ 는 것을 국민이 피부로 느끼도록 기존 정책을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추고 혜택은 늘리고 부담 은 줄이는 새로운 정책추진 체계를 만들 었다” 며“이는 국정운영 철학을 반영한 최상위 기본계획으로 단계별 로드맵을 제시해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고 말했 다.

머리손질 하느라 차량에 아이 방치해 숨지게 한 여성

영화‘택시운전사’포스터

영화‘택시운전사’8월11일 북미 개봉 제21회 판타지아 영화제에 한국 영 예고편만으로도 보는 이들에게 따뜻한 화 최초 공식 폐막작으로 선정됨과 동 웃음과 가슴시린 울컥함까지 이끌어내 시에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된 영화‘택 고 있어,‘택시운전사’ 가 선사할 강렬한 시운전사’ 가 8월11일 북미 개봉을 확정 드라마에 대한 관객들의 궁금증과 기대 지었다. 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택시운전사’ 는 언제나 대표작을 갱 시대적 비극 속에서도 평범한 이들 신하는 국민배우 송강호의 차기작이자, 의 웃음과 뜨거운 희망을 담은 이야기 TV와 스크린을 통해 인기와 연기력을 ‘택시운전사’ 는 <A TAXI DRIVER> 인정 받은 유해진 및 류준열과의 첫 만 라는 영문 제목으로 8월11일 뉴욕·뉴 남, 그리고‘피아니스트’ 로 알려진 독일 저지 등 북미 주요 도시 30여개의 스크 의 국민 배우 토마스 크레취만의 출연 린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으로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특히 5.18 ◆ 줄거리 = 1980년 5월, 서울 택시운 광주 민주화 운동을 전세계에 보도한 전사, “광주? 돈 워리, 돈 워리! 아이 베 ‘푸른 눈의 목격자’위르겐 힌츠페터 기 스트 드라이버” 택시운전사 만섭(송강호 분)은 외국 자와 그를 태우고 광주로 간 서울 택시 운전사의 실제 이야기를 영화한 작품으 손님을 태우고 통금시간 전까지 광주에 로 제작 전부터 충무로와 관객의 뜨거 다녀오면 밀린 월세를 갚을 수 있는 거 금 10만원을 준다는 말에 , 독일 기자 운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다. 를 태우고 아 ‘택시운전사’ 가 공식 폐막작으로 선 ‘피터(토마스 크레취만)’ 정된 판타지아 영화제는 북미 지역에서 무것도 모른채 길을 나선다. 열리는 장르 영화제 중 최대 규모로 매 광주 그리고 사람들,“모르겄어라, 년 10만 여명의 관객들과 버라이어티, 우덜도 우덜한테 와 그라는지…” 어떻게든 택시비를 받아야 하는 만 헐리우드 리포터 등 300여개의 주요 언 론 매체가 참석하는 북미 대표 영화제 섭의 기지로 검문을 뚫고 겨우 들어선 광주, 중 하나로 꼽힌다. 판타지아 영화제 아시아 프로그래밍 위험을 감지하고 서울로 돌아가자는 공동 디렉터인 니콜라 아르샹보 만섭의 만류에도 피터는 대학생 재식 (Nicolas Archambault)는‘택시운전 (류준열)과 광주 택시운전사 황기사(유 사’ 는 배우의 연기와 감독의 훌륭한 연 해진)의 도움 속에 촬영을 시작한다. 그 출은 물론 역사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러나 상황은 심각해지고 만섭은 집에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일깨워주는 혼자 있을 어린 딸 걱정에 점점 초조해 작품이다. 중요한 작품으로 판타지아 지는데… 자세한 개봉관 정보와 영화 예고편 영화제의 막을 내리는 것은 매우 자랑 스러운 일이다” 라며 초청 이유를 밝혔 을 비롯한 영화 정보 및 이벤트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인ATaxiDriver다.

‘1980년 5월, 서울의 택시운전사‘만 Movie.com와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인 섭’ 으로 분해 통금시간 전까지 광주에 www.facebook.com/HitKMovie를 통 다녀오면 큰 돈을 준다는 말에 독일 기 해 빠르게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웹사이트 ATaxiDriver자‘피터’ (토마스 크레취만)를 태우고 아무 것도 모른 채 길을 떠나는 송강호. Movie.com 페 이 스 북 그 특유의 넉살스러움과 붉은 눈시울을 보이는 모습이 담긴 1분 30여초의 짧은 www.facebook.com/HitK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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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미국사회

THURSDAY, JULY 20, 2017

바다에 빠진 어린사슴 구한 犬公 스타됐다… TV도 출연 골든리트리버 ‘스톰’, 어린 사슴 목덜미 물고 헤엄쳐 나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앞에서 열린 ‘트럼프케어’ 반대 시위

“오바마케어 폐지하면 무보험자 미국인 3천200만명 증가” 미 의회예산국 보고서…“보험료도 두배로 올라” 미국에서‘오바마케어’ (전국민건강 보험법·ACA)가 폐지되면 약 10년 뒤 인 2026년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 하는 미국인이 지금보다 3천200만 명 늘어난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립 기관인 미 의회예산국(CBO) 은 오바마케어를 우선 폐기하고 나중 에 대체입법을 하는 쪽으로 상원 공화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법안이 미칠 파 급효과를 전망한 보고서를 19일 발표 했다.

CBO는 현행 체제와 비교해 2026년 에는 의료보험료가 두 배 오른다고 전 망했다.

또 2026년에 미국인의 4분의 3이 보험업자가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지 역에 거주해 직장이나 정부 제공 보험 이 없으면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우려했다. 당장 내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 지 못하는 미국인이 현행 체제에서보 다 1천700만 명 증가한다고 CBO는 내 다봤다. 앞으로 10년간 줄어들 연방 재정적 자 추정치는 4천730억 달러(약 531조 5천억 원)로 나왔다. 다만 여기에 오바 마케어 대체에 필요한 비용은 들어가 지 않았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를 대체할‘트 럼프케어’ (미국건강보험법·AHCA) 법안의 상원 통과가 무산되자 오바마 케어부터 없애고 나중에 대안을 마련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 오바마케어 폐지법은 오바마케 어 주요 내용을 대부분 폐지하는 대신 2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그사이에 새로 운 건강보험법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 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이 잇따라 이 같은 지도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혀 내주로 예정된 오바마케어 폐지법 표 결도 부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군, 매달 13만 달러에 트럼프타워 100평 임대 미국 연방정부가 뉴욕 맨해튼의‘트 럼프타워’ 에 임대료를 내고 일부 공간 을 사용하고 있다고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9일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확보한 미국 연 방조달청(GSA) 자료에 따르면, 미 정부 는 최근 트럼프타워 내 3천475 평방피 트(약 98평) 공간을 1년 6개월간 사용 하는 계약을 맺었다. 임대료는 총 239만 달러(약 27억 원)으로, 월평균 13만 달러(약 1억5천 만 원) 수준이다. 임대 첫 달인 지난 4 월 20일간 18만 달러를 내고, 이후로는 매달 13만 달러 를 지불하는 조 건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맨해튼 내 비슷한 수준 의 오피스 임대 료를 크게 웃도 는 금액” 이라고 전했다. 맨해튼 한복 판에 있는 트럼

프타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소유 의 58층 건물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까지 맨 위층‘펜트하우스’ 에서 거 주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해 상 충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연방조달청 측은“관련 임대 계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얻는 이익은 없다” 고 밝혔다. 앞서 연방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 신탁 등 법적 조처를 통해 트럼프 호텔로부터 어떤 수입도 얻을 수 없도 록 해뒀기 때문에 헌법상 보수조항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임대계약은 미군 소속 백악관 군사실(WHMO)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 로 알려졌다. 백악관군사실은 항상 대통령을 지 근거리에서 수행하면서 군 통수권자로 서의 업무를 보좌하고 있다.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있을 때 핵(核)무기 사용 을 승인할 수 있는, 이른바‘핵 가방’ (Nuclear Football) 지참도 백악관군사 실의 업무 영역이다.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어린 사슴 을 개가 구조하는 이색적인 장면이 화 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견공(犬公)은‘스톰’ 이라는 이름의 사냥개 종 골든리트리버다. 스톰은 지난 16일 뉴욕 롱아일랜드 의 포트 제퍼슨 해변의 바다에서 물에 빠진 어린 사슴의 목 부위를 입에 물고 해변으로 헤엄쳐 나왔다. 뭍으로 나온 뒤에도 어린 사슴이 제 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자 스톰은 깨어 나라고 재촉이나 하듯 어린 사슴의 몸 을 입으로 쿡쿡 찌르는가 하면 낑낑거 리며 마치 안타까워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했다. 사냥개 스톰이 물에 빠진 어린 사슴 름의 동물 구조재단으로 옮겨져 치료 을 구하는 장면을 담은 유튜브 영상 유 를 받고 있으며, 피부밑에 공기가 차는 튜브로 보기 ‘피부밑공기증’ 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 스톰의 구조장면은 주인인 마크 프 는 것으로 전해졌다. 릴리에 의해 고스란히 영상으로 담겼 어린 사슴은 다행히 18일 오후 현재 다.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완쾌 생후 3개월 된 것으로 추정되는 어 되면 야생으로 돌려보내질 예정이다. 린 사슴은 구조 당시 머리에 알 수 없는 프릴리가 어린 사슴의 구조장면을 상처가 있었고, 한쪽 눈을 뜨지 못했다. 담은 영상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스 어린 사슴은 구조 후‘세이브 더 애 톰은 일약 스타가 됐다고 뉴욕타임스 니멀스 레스큐 파운데이션’ 이라는 이 (NYT)가 보도했다. 스톰은 TV 아침 토

크쇼에도 출연했다. 상해 관련 변호사로서 동물구조 관 련 무료 법률자문도 하는 프릴리는“스 톰은 인명구조대가 물에 빠진 사람의 팔을 목에 걸어 구조해 나오듯 어린 사 슴의 목을 물어 물 밖으로 끌고 나왔다. 단순히 사냥감을 찾아 가져오는 본능 적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 야 한다” 면서 위기에 빠진 어린 사슴을 구조하겠다는 스톰의‘의지’ 가 들어간 행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美서‘가짜뉴스에 맞서 싸우자’자동차 범퍼 스티커 등장 트럼프 지지단체, 후원금 모금 수단으로 활용 ‘가짜뉴스에 맞서 싸우자’ (Fight the Fake New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지 하는 단체가 선보인 이색 자동차 범퍼 스티커다. 주류 언론으로부터 연일 비 판과 공격을 받는 트럼프 대통령을 구 하고자 그의 지지자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선 것이다.‘가짜뉴스’ 는 트럼프 대 통령이 주류 언론에 덧씌운 부정적 선 전 문구다.

19일 의회전문지 더 힐에 따르면 트 럼프 대통령의 외곽 후원금 모금 단체 인‘트럼프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위 원회’ (TMAGAC)는 최근 지지자들에 게 이메일을 보내 후원을 요청하면서 가짜뉴스에 맞서 싸우자는 자동차 범 퍼 스티커를 소개했다.

1달러 이상의 후원금 기부를 약정 하면 해당 스티커를 배달받을 수 있다. 이 단체는 이메일에서“일을 바로잡 고 워싱턴의 오물을 빼내는 것은 우리 의 몫이다. 나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이 외치는) 진짜 미국을 들어왔는데 당 신들도 나와 같은 생각이라는 것을 안 다” 면서“가짜뉴스 미디어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진짜 반대자들”

지난 4월29일 美펜실베이니아 취임100일 기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라고 비판했다. 만났다고 보도하자 트위터에 반박 글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트위터와 을 올려“가짜뉴스는 점점 더 부정직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에 비판적인 지고 있다. 독일에서‘톱20’정상들을 CNN,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 위해 마련한 만찬조차 사악한 것처럼 (WP) 등 주류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매 보이게 만들었다” 고 비판했다. 도해왔다. 또“푸틴 대통령과의 비밀 만찬이라 전날에도 WP가 자신이 이달 초 독 는 가짜뉴스의 보도는 역겹다”면서 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모든 G20 정상과 배우자는 독일 총리 (G20) 정상회의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의 초청을 받았고 언론도 그 사실을 안 러시아 대통령을 한 차례 더 비밀리에 다” 고 주장했다.

내셔널/경제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숫자로 보는 트럼프 6개월

지난 2월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트윗서 ‘가짜 뉴스’ 82회 언급… 기자회견은 단 1회 열어 자회견 횟수를 보면 버락 오바마 11회, 조지 W. 부시 5회, 빌 클린 턴 12회로 트럼프보다는 자주 기 자회견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

게는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대선 에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준 플로 리다, 테네시, 켄터키, 펜실베이 니아, 아이오와 5개 주에서 선거 유세를 방불케 하는 지지자 집회

를 열었다. 트위터를 통한 의견 표명도 대선 기간처럼 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일부터 지금까지 그의 트위터 계정 (@realDonaldTrump)에 올린 트 윗은 모두 991건이다. 트윗에 자주 언급한 단어는 ‘가짜 뉴스’82회,‘일자리’46 회,‘오바마케어’ (전국민건강보 험법·ACA) 45회,‘버락 오바 마’36회,‘힐러리 클린턴’22회 등이다. 그는 취임 후 법안 42건 에 서명했으나 인프라, 세제개혁, 오바마케어 폐기와 대체 등에 관 한 주요 법안 입법은 0건에 그쳤 다. 트럼프 대통령은 6개월간 주 말 26회 가운데 21회를 플로리다 주‘마라라고’등 본인 소유 별장 에서 지냈으며, 골프장에서는 총 40일을 보냈다.

고구마 줄기 캐듯… 러시아 스캔들‘제8의 인물’등장 트럼프 장남-러시아측 회동 참석자 추가 발견…특검 조사중 NYT “아갈라로프 부자의 대리인 카벨라츠”… 신원 둘러싸고 의문 증폭 ‘러시아 스캔들’ 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 니어와 러시아 변호사의 회동에 참석했던 인사를 추가로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고 CNN이 18일 보도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이 인사가 아이크 카벨라츠라고 전했다. 그는 회동을 주선한 러시아 팝스타 에민 아갈라로프와 러시 아 부동산 재벌 아라스 아갈라로 프‘부자’ 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CNN방송과 NYT는 아갈라로 프의 변호인인 스콧 발버와의 인 터뷰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발버 변호사는“(카벨라츠가) 회동이 예정대로 열렸는지를 확 인하고, 필요하면 통역을 하기 위해 동석했다” 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어와 영어를 유창 하게 하는 미국 시민권자로 러시 아 정부와는 연관이 없다고 발버 는 주장했다. 에민의‘페이스북 친구’ 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

다. 발버 변호사는 또 특검이 아 직 카벨라츠를 직접 신문하지 않 았다고 덧붙였다. 당일 카벨라츠는 러시아 여성 변호사인 나탈리야 베셀니츠카 야의 통역을 맡을 것으로 생각했 지만, 자리에 도착해보니 베셀니 츠카야는 이미 통역을 대동하고 나온 상태였다고 CNN은 보도했 다. 카벨라츠는 앞서 신원이 확 인된 7명 외에 새로 등장한 8번 째 참석자다. 당시 회동에는 트럼프 캠프 측에서 트럼프 주니어와 함께 트 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 슈너, 당시 선대본부장이던 폴 매너포트가 참석하고, 러시아 측 에서는 베셀니츠카야, 에민의 대 리인인 로브 골드스톤, 전직 소 련 정보요원 출신의 로비스트인 리나트 아흐메트쉰, 그리고 통역 사 등 모두 7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발버 변호사는 베셀니츠카야 변호사가 오랜 기간 같이 일해온 아라스 아갈라로프에게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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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장남·사위, 내주 의회 증언대 선다

트윗 991회·주요법안 처리 0건 기자회견 1회·지지자 집회 5 회·법안 서명 42건·트윗 991 회·골프장에서 40일….

20일 취임 6개월을 맞는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6 개월을 미 CNN 방송이 숫자로 정리했다. 숫자로 나오는 대표적 지표인 국정 지지율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 워싱턴포스트 (WP)·ABC뉴스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36%였다. 이는“지난 70년간 취 임 6개월 차 대통령 지지율로는 최저” 라고 ABC뉴스는 설명했 다. 대선 후보 시절 정기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도 받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정작 취임하고 서는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한 번 밖에 하지 않았다. 전임 대통령의 취임 첫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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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어를 소개해달라고 요청했 에 달하는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 다고 말했다. 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이 드러났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 줬다는 다는 것이다. 표시로 회동에 대리인을 보냈으 하지만 발머 변호사는 당시 며, 그가 카벨라츠였다는 것이다. 카벨라츠의 영업 활동은 합법적 하지만 카벨라츠가 러시아 정 인 것이었다면서 실제 카벨라츠 부와는 전혀 연관이 없고 단순 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기소도 통역 역할로 당시 회동에 참석한 당한 사실이 없고, 관련 은행들 것이라는 해명과 달리, 카벨라츠 도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반박했 의 과거 경력이 속속 드러나면서 다. 그의‘실체’ 에 대한 의문도 증폭 그러면서 향후 특검의 조사 되고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요청에 충실히 응하겠다고 답변 블룸버그통신과 NYT 등에 따 했다고 NYT는 전했다. 르면 카벨라츠는 지난 2000년 미 트럼프 주니어는 대선이 한창 회계감사원(GAO)의 감시망에도 이던 지난해 6월 힐러리 클린턴 포착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 당시 민주당 후보와 러시아의 됐다. ‘거래’추문과 관련한 정보를 건 1989년 모스크바 금융 아카 네받고자 골드스톤과 데미를 졸업한 뒤 도미, 미국 시 이메일을 주고받고 러 민권자가 된 그는 뉴저지 등에 시아 정부와 연계된 의 금융 서비스 회사를 차려 활동했 혹이 있는 베셀니츠카 는데, GAO 조사에서 그가 러시 야 변호사 등을 뉴욕 트 아 브로커들을 위해 델라웨어에 럼프 타워에서 직접 만 2천 개가 넘는‘셸 컴퍼니’ (껍데 난 것으로 뒤늦게 확인 기뿐인, 명의만 있는 회사)를 세 돼 스캔들의 핵심 인물 우고 100여 개의 은행 계좌를 만 로 급부상했다. 들어 러시아 고객들이 수억 달러

상원 법사위, 26일 트럼프 주니어ᆞ매너포트 증언 청취 쿠슈너는 24일 상원 정보위 출석… 러 변호사도 “미 상원 증언할 것” ‘러시아 스캔들’ 의 핵심 인물 로 급부상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 니어와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다음주 미 상 원 증언대에 줄줄이 오른다. 상원 법사위원회는 19일 성 명을 내 트럼프 주니어와 트럼프 대선캠프의 선대본부장이었던 폴 매너포트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출석해 증언을 한다고 밝혔 다. 러시아 스캔들 사건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승 인에 따라 트럼프 주니어 등은 법사위에서 공개증언을 할 것으 로 보인다.

AF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 르면 법사위는 트럼프 주니어와 매너포트에게 러시아의 대선 개 입 의혹과 양측의 접촉에 관한 모든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하 고,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내놓 지 않을 경우에는 소환장을 발부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은 물론 트럼프 캠프와 러시 아 간 공모 의혹에 대해 집중적 으로 질의를 받을 전망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힐러리 클 린턴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정보를 건 네받고자 러시아 측 인사와 이메 일을 주고받고,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여성 변호 사 나탈리야 베셀니츠카야를 직 접 만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당시 회동에는 쿠슈너 고문과 매너포트도 참석한 것으 로 확인돼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 에 불을 붙였다. 트럼프 주니어와 매너포트에 앞서 쿠슈너 고문도 24일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비공개 증 언을 할 예정이라고 CNN 방송 이 보도했다. 쿠슈너 고문의 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재러드 쿠슈너

호인인 애비 로웰은“쿠슈너 고 문은 의회 조사와 관련해 자발적 으로 협력하고 자신이 가진 어떤 정보든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 며“그는 계속 협력할 것이며, 이 사안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도울 기회를 갖게 된 데 감사해 한다” 고 전했다. 트럼프 주니어와 쿠슈너 고문 의 의회 증언은 한 번으로 끝나 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상원 정보위원회와 하원 정보 위원회도 각각 러시아 스캔들 관 련자들의 증언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마크 워너(버지니아) 의원은“트 럼프 주니어는 비밀정보사용허 가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 다. 그래서 공개 증언을 할 수 있

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하원 정보위 역시 트럼프 주 니어 참석자들과 접촉하고 있다 고 민주당 간사인 애덤 시프(캘 리포니아) 의원이 전했다. 또한, 트럼프 주니어와 비밀 회동을 한 장본인인 러시아 변호 사 베셀니츠카야도 미 상원에서 증언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베셀니츠카야는 이날 러시아 관영 방송‘RT’ 와 인터뷰를 하 고“집단적 히스테리 상황에 대 해 변호사를 통하거나 미 상원 증언을 통해 전적으로 법적 테두 리 안에서 해명할 준비가 돼 있 다” 며“미 상원이 진짜 스토리를 듣기 원한다면 나는 기꺼이 이야 기해줄 것이고 트럼프 주니어에 게 한 말을 모두 공유할 것” 이라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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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HURSDAY, JULY 20, 2017

문재인 대통령“촛불혁명 정신 이어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겠다” 국정과제 보고대회…“늘 국민을 우선하고 국민 손잡고 가겠다” “국민참여 국정과제 선정 뜻 깊어… 나라다운 나라 기틀 잡히고 있어” “적폐·부정부패 청산, 일자리 창출 역량 집중, 남북관계 변화 모색” “매년 말 국정과제 이행 국민께 보고… 20~21일 국가재정전략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19일“새 정 부는 촛불 혁명 정신을 이을 것” 이라며“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 는 나라, 모든 특권·반칙·불공 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 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 들겠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에서 열린‘국정과제 보고대회’ 인사말을 통해“인수위 없이 어려 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 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며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지난 두 달,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다” 며“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 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고, 한미정 상회담·주요 20개국(G20) 정상

회의를 통해 외교 공백을 복원하 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했다” 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를 대통령 업무지시로 처리했다”며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 치도 시작했다. 대통령 주재 반부 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 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 의회를 운영해 국민 여망에 부응 하겠다” 고 강조했다. 이어“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 체적인 실천도 시작됐다. 최저임 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의 청신호를 켰고, 소상공인·영 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며“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육과 교육, 환경, 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 가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국가의 모든 역량을 일자 리 창출로 집중하고 있다” 며“일 자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제 집무 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해 직 접 점검하고 있다” 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남북관계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대한민국 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 히 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 제사회와 굳건히 공조하고 있다” 며“한편으로 이산가족 상봉, 남 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관계 개 선을 위한 조치도 시작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 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 다. 이어 문 대통령은“이번 국정 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 관행에서 탈피해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져 매우 뜻깊다”며“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운영한‘광화문 1 번가’ 에 16만여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고,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79만명을 넘었다. 놀라운 참여가 아닐 수 없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세월호의 아픔이 있는 목포 신항과 해양금융센터 등 17곳의 현장을 찾는 등 현장의 요구도 적극 수렴했다” 며“이렇게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은 주권 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만들어졌 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국민과 손잡고 더욱 힘차게 달려가겠다” 며“오늘 발표 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와 나침반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새 정부는 이 안

문재인 정부‘1번 국정과제’ 는‘적폐청산’ … 사정열풍 예고 을 첫머리에 올렸다. 국정기획위는 기본적으로 법 무·검찰에는 기소된 사건의 공 반부패협의회 부활… 국가청렴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 추진 소 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 문재인 정부가 5년간 추진할 인‘사정 열풍’ 이 몰아칠 수 있다 다. 고 국정농단에 대한 조사는 부처 국정운영 계획의 첫 번째 과제로 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는“정의는 국민의 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 국정농단 사태의 재조사 등을 포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 분노와 불안을 극복하고 적폐청 태를 분석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함하는‘적폐 청산’ 을 내세웠다. 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산과 민생 개혁의 요구를 담아내 것으로 과제 수행의 얼개를 짰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의 추 정부는‘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19일 발표한‘국정운영 5개년 계 는 핵심 가치이자 최우선의 시대 청산’ 을 기치로 강력한 부정부패 획’ 에서 세월호 참사와 촛불 혁명 적 과제” 라며 존 롤스의‘정의론’ 가 수사 등을 거쳐 대대적인 사정 청산에 나설 전망이다. 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 을 인용하기도 했다.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배경으로 삼아 100대 국 이미 검찰 안팎에는 국정농단 이미 검찰이 방산비리 등 과거 킨 새로운 시대정신으로‘정의’ 를 정권에 대한 사정 성격의 수사를 제시했다. 정과제의 첫 번째로‘적폐의 철저 사건 재수사에 불을 붙일 소재가 국가 비전으로도‘국민의 나라 하고 완전한 청산’을 선정하고, 쌓인 상황이다. 벌이는 등 반(反)부패·사정 드라 이브에 속도가 붙는 가운데, 청와 정의로운 대한민국’ 을 설정해 적 과제의 목표로도‘국정농단의 보 감사원이 지난달 문화체육관 대 발견 문건 등이 맞물려 대대적 폐청산 작업에 정당성을 부여했 충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광부 감사를 통해 김종 전 2차관

‘청와대 추가 문건’역할 주목… 검찰, 보수정권 사정 수사 본격화

문 대통령, 북한 비핵화-인도적대화 투트랙…‘한반도 주도권’구체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당대표 초청 정상외교 성과설명회를 하기에 앞서 참석한 여야 4당 대표들과 상춘 재 뒤뜰을 산책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문 대통령,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바 른정당 이혜훈 대표.

4강 외교로 확보한‘한반도 이니셔티브’구체화 통한 대북기조 해석 남북대화 제의에 美 부정적 반응에‘달래기’의도도 깔린 듯 ‘인도적 대화→남북관계 개선→북핵문제 개입 폭 확대’분석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북핵 문 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포괄 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인 기조를 밝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 초청 오찬에 서“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 조성이 조건이며, 그와 별개 로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한 ·미·일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의 공조 속에서 해법을 찾아 나서 겠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인 도적 문제는 우리가 주도권을 행 사하겠다는 투트랙 기조를 의미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일단 최근 한미정상회담 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 기의 한반도 4강(强) 정상외교에

서 확보한‘한반도 이니셔티브’ 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 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 한 제재·대화 병행, 한반도 문제 에 대한 한국의 주도, 남북대화 필 요성 등 자신의 한반도 정책 기조 를 대거 담은 한미 공동성명을 도 출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 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 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하겠다” 며“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 제 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 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 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 속을 드린다” 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정부는 내일부터

을 수사 의뢰했고, 이달 들어서는 2015~2016년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행위가 있었다는 감 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세청 관 계자들을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 무수석실에서는 전 정부 청와대 에서 생산된 문건이 무더기로 발 견됐다. 검찰은 특검을 통해 민정수석 실 자료를 건네받아 본격적인 수 사에 착수했고, 정무수석실 문건 역시 같은 경로로 넘겨받을 예정 이다. 현재 공개된 문건 내용만 봐 도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의혹(화이 트 리스트) 사건, 우병우 전 청와 대 민정수석의 검찰 수사 개입· 관여 의혹 등 추가 수사의 실마리 가 될 만한 소재가 많다.

구도가 여전하고 북한 문제에 키 를 쥔 미국과 한국 새 정부의 시각 차도 아직 충분히‘조율’ 되지 않 특히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 특히 북핵 문제의 해법이 궁극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주도적인 적으로는 북미 관계 정상화와 연 역할을 지지한다고 밝혀, 문 대통 계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령으로서는 한반도 정책에 대한 때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 있 주도권 확보라는 의미있는 성과 어 완전히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 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G20 정상회의 계기에 열린 한 제기됐다.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최대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비핵화 대 의 대북 압박과 추가제재를 포함 화에 있어서는‘올바른 여건 조 한 유엔 안보리 새 결의안을 추진 성’ 이 선행돼야 한다는 국제사회 하는 동시에 북한이‘올바른 길’ 의 기조를 따르되, 인도적 문제에 을 택하면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 대해서는 주도권 행사를 강조하 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는 문 대통령의‘투트랙’기조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나 블 이런 엄혹한 국제사회의 외교역 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학을 다각도로 감안한 현실적 해 의 양자회담에서도 한반도 평화 법으로 볼 수 있다. 정착 노력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특히 최근의 남북대화 제의에 역할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냈다. 대해 미국이“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일련의 4강 정상외교 (대화를 위해) 충족해야 하는 어 를 통해 한반도 이슈와 관련해서 떤 조건들에 대해 명확히 해왔고, 는 우리 정부가 운전대를 잡는다 이 조건들은 지금은 우리가 있는 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됐 위치와는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 다. 다” 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고 일본 하지만 이는 큰 틀의 그림을 의 도 대북 압박이 선행돼야 한다는 미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 입장을 밝혀온 상황을 고려해 문 로 우리 정부가 주도권을 행사해 대통령이‘북핵-인도적 대화’투 나갈지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트랙 기조를 분명히 했다는 분석 못했다. 북핵 해법을 놓고 미국· 이 나온다. 일본 대(對) 중국·러시아 대결 물론 문 대통령이 4강 정상외

이틀 동안 국정운영계획을 뒷받 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 을 논의할 예정” 이라고 소개한 뒤 “이제 곧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 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 해 가겠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 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

다. 늘 국민을 우선하겠다” 며“오 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면서 국 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가겠 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지금까지 여러 어려 움이 있었지만, 국민의 지지와 성 원이 있었기에 잘 헤쳐 올 수 있었 다” 며“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 여를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발견된 문건이 총 1천600건을 넘는 방대한 규모여서 검찰의 재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늠 하기조차 어렵다. 이러한 흐름이 최근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 업체 비리와 연결되면 폭발력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방산비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앞선 보수정권의 대표적 적폐로 지목했던 이른바‘사자방(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 가운데 하나다. 방산비리를 고리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유착된 권 력형 비리까지 수사의 폭이 확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지 만,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유다. 국정기획위는 적폐청산에 이

어‘2번 과제’ 로는 반부패 개혁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때 운영됐 던 반부패협의회를 올해 부활시 키고, 내년에는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해 종합적인 반 부패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반부패 총괄기구의 설치는 국 민권익위원회에서 반부패 기능과 조직을 분리해‘국가청렴위원회’ 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권익위를 반부패·청렴 중심 조직으로 재설계하는 방안도 검 토된다. 아울러 국정기획위는 뇌물, 알 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 대 중대 부패범죄의 처벌 기준을 올해 안에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교를 통해 대화·제재 병행과 인 도주의적인 대북 대화에 공감대 를 이룬 만큼 남북관계 개선을 위 한 대화 주도는 이미 짐작된 수순 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남북대화를 북핵 문제 해결을 위 한 대북 대화의‘디딤돌’ 로 활용 하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이라는 명분으로 재개한 남북대화를 통해 남북관 계 진전을 이루면 여타 북한 문제 에 대한 우리의 개입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이날 발행된 마이니치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의 최근 대 북 대화 제의에 대해“문 대통령 은 (북핵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으려 하고 있다” 고 밝혔다. 문 교수는“북한도 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고 하는 만 큼 한국이 들어갈 틈은 없다” 면서 도“북한과 신뢰관계를 구축해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 한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주도적 역할 을 할 수 있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 20·21일 양일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 와대 영빈관에서 당·정·청 합 동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다. 21일까지 열리는 올해 국가재 정전략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인 만큼 향후 5년간 국가재정 운용의 큰 틀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 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 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 이 참석하며,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라인 참모진 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참석한다. 주요 의제는 일자리, 저출산고 령화, 민생경제, 공정경쟁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동연 경 제 부총리가 5년간의 장기 재정 운용방향을, 김현철 청와대 경제 보좌관이 대한민국 경제비전을 설명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본 격적인 예산 편성에 앞서 국무위 원과 전문가 등이 모여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 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신설됐 다.

한국Ⅱ

2017년 7월 20일(목요일)

美, 北테러지원국 재지정 안해 “이란, 최악 테러지원국” 올해 들어‘불량국가’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 안을 검토해왔던 미국이 일단 북 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하 지 않았다. 지난 2008년 테러지원국 명 단에서 북한을 삭제한 이후 9년 연속이다. 미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공개한‘2016 테러국가 보고서’ 에서 기존에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있던 이란, 수단, 시리아 등 3개국만 테러지원국으로 유지하 고, 북한은 추가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 1984년부터‘테러 지원국’오명을 이어온 이란에 대해서는“이란이 지원하는 단체

미 국무부, “이란, 최악 테러지원국”…북한은 9년째 빠져

치고 새 제재 방안을 내놓을 것 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매년 6월 전후로 발표 하는 연례 테러국가 보고서 발표 를 통해 테러지원국을 지정하거 나, 시기와 상관없이 국무부 장

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앞서 미국은 거듭된 경고에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계속 하자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 이 제기되던 지난 4월 북한을 테 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

행정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 정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를 재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올해 들어 미 하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 로 지정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북한이 올 연말까지 테러지원 국으로 지정되면, 9년 만에 다시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인‘테러리 스트’취급을 받게 된다. 미국은 1987년 11월 대한항 공(KAL) 민항기 폭파 사건을 일 으킨 북한을 이듬해 1월 테러지 원국에 지정했지만, 조지 W. 부 시 전 대통령 집권 이후 북한과 핵 검증 합의를 하면서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

연례 테러국가 보고서에서 9년째 빠져…이란·수단·시리아 3곳만 유지 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위 협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최악 의 테러지원 국가로 남겨놓는다” 고 발표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이란이 이라크, 시리아, 예멘, 아프가니 스탄, 파키스탄, 레바논 등에서 각종 테러 단체에 대한 지원 활 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에도 미국은 이란의 탄도 미사일 개발과 테러지원 활동과 관련해 개인과 단체 18명을 새롭 게 제재하는 등 이란에 대한 압 박 수위를 올려왔다. 미국은 다 음 달 대(對)이란 정책 검토를 마

관의 결정에 따른 관보 게재로 을 다시 심사하고 있다고 발표하 을 삭제해줬다. 테러지원국을 지정해왔다. 면서 공개적으로 북한을 압박한 이미 북한이‘불량국가’취급 미국 법률에 따른 테러지원국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번 을 받고 있는 데다 미국을 위시 이란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 연례 보고서에서 테러국가로 재 한 국제사회로부터 다양한 제재 로 지원하는 나라를 뜻한다. 지정될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일 를 받는 만큼, 테러지원국 재지 테러지원 국가로 지정되면 미 단 보고서에서는 빠졌다. 정의 실효성에 대해선 다소 의문 국의 수출관리 법규를 적용받아 다만 보고서는 국가별 현황에 이 제기되지만‘상징적 효과’ 는 무역 제재, 무기수출 금지, 테러 서 북한에 대해“북한은 돈세탁 상당히 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 방지·테러재정지원 대응 체제 의 평가다. 도 품목의 수출금지, 대외원조금 를 강화하는 점에서 의미 있는 한편 미국은 이날 보고서에서 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면서 국가가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또 일반 특혜 관세제도의 적 “2016년 6월 미 재무부는 북한을 “이슬람국가(IS)가 다른 어떤 테 용금지, 대외원조 및 수출입은행 주요한 돈세탁 우려 구역으로 발 러 단체보다 지난해 많은 테러 의 보증금지, 국제금융기구에서 표했다” 고 기술했다. 공격과 살상 행위에 책임이 있 의 차관지원에 대한 무조건적 반 미 정가와 외교가에서는 미 다” 고 지적했다.

“北, 재외공관에‘文정권시기 美 압박해 평화협정 체결’지령문” 日아사히, 북한관계 소식통 인용해 보도…韓 정부 “확인된 바 없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최근 화성-14형 발사와 관련, “미국과 담판을 하자. 미국에 심 리적인 압박을 계속 가해 북한의 핵포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 게 해 북미 평화협정의 체결을 실현시켜라” 는 내용의 지령을 재 외공관에 보냈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이 19일 북한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초 독일에 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 회담 기간에 이런 지령문은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지령에“문재인 정권 이 계속되는 기간이 우리들에게 절호의 기회” 라며“호전세력이 소동을 일으키기 전에 통일의 과 업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아사히는 아울러 북한이 남 북대화를 추진 중인 문 대통령과 미국의 대북 정책이 다른 것을 공략하는 자세가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또 북한 노동당 기관 지인 노동신문이 이전 문 대통령 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한반도 의 평화와 통일, 남북관계 개선 을 원하는 동포에 대한 도전이며 친미굴종의 언동” 이라고 비난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미국을

이간질하는 시도라고 규정했다. 아사히 보도에 대해 한국의 통일부 당국자는“확인된 바 없 다” 고 밝혔다. 한편,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만 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또 다시 제재 결의가 나온다면 우리 는 그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 이라고 밝히며 새로운 탄도미 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가능성 을 시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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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새 대북제재 추진 난항 겪어 中·러 신중한 접근에 美 ‘곤혹’ 지난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ICBM)급‘화성-14형’ 발사 후 미국이 새로운 유엔 안 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 시아의 비협조로 결의안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AFP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미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 일 1발을 발사하고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이 화성-14형으로 명명한 이 미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美 표결 강행 가능성…中·러 거부권행사때 美 독자제재 나설수도 사일은 사실상 ICBM급으로 결 국 대사는 협상에 진전이 있느냐 론났다. 는 AFP통신의 질문에“아직 없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다음날인 으며, 이른 시간 내 결의안에 대 5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 대사는“북한의 새로운 (전력) 증 는 않는다” 고 밝혔다. 그는 이 문 강에 비례해 국제사회가 대응 수 제를‘복잡한 이슈’ 라고도 표현 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며칠 했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안에 안보리에 결의안을 내놓겠 것 중 하나는 북한이 4일 발사한 다” 고 밝혔다. 이후 미국은 대북 미사일을 ICBM이 아니라고 주 제재 결의안을 초안 형태로 중국 장하는 러시아의 입장이다. 을 비롯해 러시아,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북한의 화성-14형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비공개 미사일이 ICBM이 아닌, 사실상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 이라고 주장하 특히 북한의 주요 동맹국인 중국 고 있다. 이는 ICBM 발사 도발에 과의 협상에 공을 들이고 있다. 따른 대북제재 강화의 명분을 희 이 결의안에는 대북 원유공급 석시키는 것이어서 미국이 곤혹 중단, 북한 인력수출 금지, 비행 스러워하고 있다. ·항해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러시아는 나아가 북한에 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강화는 답이 아니며, 중국 하지만 중국 측이 자칫 북한 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화로써 문 의 체제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유공급 중단 등에 난색을 보이 미국은 러시아의 주장에 맞서 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는 것으로 고자 17일 유엔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과 한국 대사를 불러 북한 분석된다.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 의 화성-14형 미사일이 ICBM

이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 회동에서 미국은 화성-14 형 미사일이 ICBM이 확실하며, 사정거리는 5천500㎞ 이상에 달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러시아 는 이에 수긍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미국이 중국이나 러 시아의 비토(Veto·거부권) 행사 로 부결될 가능성을 무릅쓰고,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안보 리 표결에 부칠 가능성을 제시한 다. 중국 또는 러시아가 거부권 을 행사해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 이 안 나온다면, 그걸 명분으로 미국이 독자제재에 나설 것이라 는 얘기다.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이 주 대상이 될 수 있는‘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한 제3국 기업에 대 한 일괄제재를 뜻함)을 포함한 미국의 초강경 독자제재로 이어 질 수 있어 중러 양국은 긴장하 고 있다.

CNN “北, 2주내 ICBM 또는 IRBM 추가발사 준비 정황 포착” 북한이 앞으로 2주 이내에 대 륙간탄도미사일(ICBM) 또는 중 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 다고 미 CNN 방송이 19일 보도 했다.

CNN은 관련 사정에 정통한 정부 관리 2명의 말을 인용해 이 같이 전했다. 이들 관리에 따르면 미국의 첩보위성 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ICBM 또는 IRBM 발사를 위한 부품 및 미사일 통제시설 테스트

를 하는 것일 수 있는 그런 새로 운 이미지와 위성기반 레이더 방 출 흔적이 감지됐다. 미국 당국은 북한이 이달 초 ICBM을 처음으로 발사한 이후 추가 시험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북한의 관련 레이더와 통신들을 정밀 감시하고 있다. 북한은 앞서 지난 4일 오전 9 시 40분께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 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 을 발사하고, 오후 특별중대보도 를 통해 ICBM 발사에 성공했다

고 밝혔다. 북한은 당시‘화성14형’ 인 이 ICBM이 최대 고도 2 천802km로 933km를 비행했면 서 ICBM이라고 주장했고, 한· 미 당국도 이 미사일이 ICBM급 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폴 셀바 미국 합 참 차장은 전날 상원 군사위의 재인준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미 본토까지 날릴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다만 ICBM 유도 및 통제기술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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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Ⅲ

THURSDAY, JULY 20, 2017

김영록“밥쌀 수입 더 줄이겠다” 취임인터뷰… “한미FTA 쌀 재협상 절대안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 농민들의 강한 거부감을 불러 일으키는 밥쌀용 쌀 수입 물량을 더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서는 쌀을 포 함한 농업 분야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18일 서울 여 의도 농식품부 서울사무소에서 취임인터뷰를 하면서“통상 문제 여서 쉽진 않겠지만 앞으로 밥쌀 수입량을 더 줄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년 간 쌀의 관세화를 유예한 대가로 매년 밥쌀용과 가공용을 합쳐 총 40만8만7천t의 쌀을 저율 관세로 수입하도록 국제사회와 합의했 다. 이 중 밥쌀 수입 물량은 지난 해 기준 5만t이다. 이는 2014년 12만t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농민 단체는 수입용 밥쌀이 국내 쌀값을 폭락시킨 주 범 중 하나라며 밥쌀 수입 중단 을 요구해왔다. 김 장관은 밥쌀 수입 반대 시 위에 참가했다가 명을 달리한 고 (故) 백남기 씨를 언급하며“통상 실무자에게 내가 국회의원 출신 장관으로 의원 재직 시절 밥쌀 수입에 반대했고, 이 문제에 대 해서는 과거의 농식품부와 입장 이 다르다는 점을 전달하라고 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인 터뷰를 하고 있다.

시했다” 고 설명했다. 미국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에는“미국산 과일 등으로 국내 농가 피해가 심각한 데 미국이 농업 부분 추가 개방 요구 등 압박을 가하는 건 논리 에 맞지 않는다” 며“미국이 개정 협상 요구를 한다면 강하게 대처 할 생각” 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오히려 우리가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찾아 역제안하도 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쌀 협상과 관련해서도“쌀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대변하므로 단순한 교역 품목 중 하나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라며 절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2014년 7월“앞으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 제외 품목으로, 지속적으로 보호하겠 다” 고 밝혔다. 김 장관은 취임 초반에는 농 업 분야 최대 현안인 쌀값 회복 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쌀 값은 80㎏ 기준 12만 원대로 폭 락하며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 했다. 그는 올해 수확기 쌀값을 끌어올리기 위해“신곡 수요 초 과량 이상의 충분한 물량을 조기 에 격리하겠다” 며“구곡 223만t 가량도 격리 조치하고 사료용으 로 전환하는 등 재고를 줄여나가 겠다” 고 말했다. 내년에는 벼를 다른 작물로 전환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 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논 5만㏊ 에 대해 실시할 방침이다. 내년

에 시행 후 검토를 거쳐 2019년 에도 시행 면적을 5만㏊ 추가할 계획이다.

5만㏊의 쌀 생산량은 25만t 정도로, 연간 과잉 공급되는 쌀 물량이 28만∼30만t인 점을 고려 하면 공급 과잉부터 해결하겠다 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우리나라 성인 1명당 연간 평균 쌀 소비량이 60㎏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내년에 우선 60 만 대군의 7년치 식량에 해당하 는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쌀값 폭락 여파로 사상 초유로 벌어진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에 대해서는 지급 제도 를 바꾸겠다는 입장이다. 그는“농민들 입장에서는 쌀 값이 너무 떨어지게 한 정부 책 임도 있다는 것인데, 정서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 라며“환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지급 제도를 바꿔 우선지급금과 변동 직불금을 연계해 상계하는 쪽으 로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 고 밝혔다. 다만 쌀 직불제로 농업 분야 예산이 집중돼 제도 개선이 필요 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농민들 이 쌀값 폭락으로 어려운 상황에 서 당장 직불제를 개편할 수 없 다” 며“쌀값이 안정되고 나면 공 익적 직불제 형태로 개편하겠다” 고 말했다.

檢“KAI 수사 계속해왔다”…경영비리서 로비의혹 수사로 확대 일각 ‘늑장수사’ 지적 적극 반박…경영비리 → 횡령자금 용처· 로비 “초기부터 계좌추적· 관련자 소환…작년부터 ‘횡령 차장’ 검거 나서” “비리경영인은 지역경제 파탄 빠뜨려…비리 있으면 빨리 정상화해야”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불 거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수 사가 제때 본격화하지 않았다는 일각의 지적을 적극적으로 반박 했다. 검찰 관계자는 19일“저희가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해왔다” 며“수사가 전 혀 진행 안 됐다는 것은 아니란 것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고밝 혔다. 이 관계자는“2015년 2월 감 사원이 수사 참고자료라면서 저 희에게 자료를 이첩해왔다”며 “참고자료라는 것은 문자 그래도 수사 요청이 아닌 참고자료로서 그 자료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수 사에 착수하기에 부족한 상태였 다” 고 말했다. 그는“수사팀은 참고자료를 받자마자 바로 KAI 전·현직 임 직원에 대해 광범위한 자금 추적 에 들어갔다” 며“일부 관계자도 불러 조사했다” 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감사원은 2015 년 5월 핵심 인사 관계자의 용역 대금 편취에 대한 수사 요청서를 보내왔다” 며“2015년 6월 수사

한국항공우주 본사

의뢰된 핵심 인사 관계자의 혐의 내용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 돼 체포영장을 받아 검거 활동을 시작했다” 고 설명했다.

KAI의 차장급 직원이던 손모 씨는 처남 명의로 설계 용역업체 를 차려 247억원대의 용역 물량 을 챙기고 이익 20억원을 직접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재 잠적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당시) 이 관 계자를 검거해 관련 진술을 확보 할 경우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가 가능하다고 봤다” 며“저희는 연인원 1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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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수사관을 동원해서 추적 작 업을 벌였고. 지금까지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감사원이 보내 온 KAI의 원가 부풀리기 혐의와 손씨의 횡령·배임 의혹 외에도 검찰이 자체적인 첩보 수집을 통 해 하성용 대표 등 KAI 경영진의 하도급 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전면 확대했다 는 입장이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 이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KAI 수사의뢰를 받고도 2년 이상 압 수수색 등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하성용 대표에 대한 수사를 머뭇거렸던 것이 아 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번 KAI 수사로 방위사업이 위축될 수 있 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기업 수사는 늘 신속해야 하고 불요불 급한 최소한에 한정해 기업 불편 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도“경영상 비리가 발견된다면 문제점을 신속히 지 적하고 한 줌의 의혹도 받지 않 게 정상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는 생각도 갖고 있다” 며 필요한 부분에 한해 신속히 수사할 방침 임을 밝혔다. 이어“비리경영인은 기업과 지역 경제를 공동운명체로 만들 어 지역 경제를 파탄에 떨어뜨리 는 효과가 있다” 며“만약 비리가 있다면 하루빨리 경영을 정상화 하는 게 우리나라 방위산업과 지 역의 중추로서 KAI가 정상화하 는 방안”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하청업체 용역 몰아주기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등 경영 관련 의혹 사항을 먼저 들여다보고 하성용 대표의 연임 및 제품 수주와 관련해 정치권과 군 관계자들에게 로비가 이뤄졌 는지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기본적으로 KAI의 경영비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언론에 나오는 (하 대표의) 연임 (로비) 이런 건 다음 문제라 고 보셔야 할 듯하다” 며“일단은 경영상 비리가 있느냐 거기에 중 점을 두고 보고 있다” 고 설명했 다.

KAI가 직원 복지용으로 사들 인 상품권 수억원 어치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사용처 수사에 들어간다면 그런 것도 차후에 문제가 될 것 같다” 고 덧붙였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가운데)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 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된다 31만명 중 2년이상 일할 인력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 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31만 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 력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무기 계약직은 처우가 개선된다. 정부는 20일 국정현안점검조 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 환 추진계획’ 을 심의해 의결했 다.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

전환하되, 소속업체와 협의시 전 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했 다. 폭발물이나 화학물질 관리, 국가 주요시설 소방업무 등 국민 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업무 를 수행하는 비정규직도 전환 대 상이다. 전환 예외 대상도 있다. 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간헐 적인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고용 된 인력이나 평창동계올림픽조 직위처럼 존속 기간이 정해진 기

사실상 정규직으로 여겨지는 무기계약직 21만2천명에 대해서 는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조치 가 시행된다. 앞으로 공무직, 상담직 등 적 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승급체계 및 인사관리시스템을 정비한다. 파견·용역 근로자가 정규직으 로 전환돼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이윤·일반관리비(용역사업비 의 10∼15%)가 줄어들면 이를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식비, 출장비 지급 등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진 과정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 장한다는 방침하에 기간제의 경

기간제 19만1천명 연내 완료…파견·용역 12만명 계약종료시 전환 연중 9개월 이상 근무해야…고령·일시적 프로젝트 종사자 제외 관, 지방공기업, 국공립교육기관 등 852개 공공기관 184만명 가 운데 비정규직은 기간제 근로자 19만1천233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655명 등 31만여명이다. 이들 가운데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상 일할 것으로 예 상되는 인력은 올해부터 정규직 으로 바뀐다. 기존에는‘과거 2년 이상, 앞 으로 2년 이상, 연중 10∼11개월 이상’상시·지속적 업무일 경 우에 정규직 전환대상이었으나 ‘앞으로 2년 이상, 연중 9개월 이 상’ 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 진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친다. 청소원·경비원·시설관리 원이 대부분인 파견·용역 근로 자는 게약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관에 채용된 인력은 전환 대상에 서 제외된다.

60세 이상 고령자나 운동선 수 등 특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정규직 전환 대상 이 아니다. 그러나 청소, 경비 등 주로 고령자들이 종사하는 직종 의 경우 필요에 따라 65세 이상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정규직 전 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간제의 경우 휴직대체 근로자, 실업·복지 대책으로 제 공된 일자리는 정규직 전환이 불 가능하다.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 강사는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 원회를 구성해 강사, 교원, 사범 대생,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수 렴해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 다.

우 노동계가 추천한 전문가가 포 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전환 대상을 결정토록 했다. 파견·용역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공공기관이 직접 채용하거 나 아니면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 할지 여부 등 구체적인 고용 방 식와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1단계로 이처럼 852 개 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 로 전환한 후, 2단계로는 자치단 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로, 3단계로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에서 비정 규직 정규직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8월까지 각 기관으로 부터 인력 전환 규모 및 계획을 취합해 9월 중 로드맵을 마련하 고 소요 재원 등이 확정되면 2018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 위안부 기림일 제정 방침에 日 “한일합의 이행하라” 우리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을 지정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 본 정부가“한일합의를 이행할 것” 을 촉구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 장관은 19일 브리핑에서 한국 정 부의 이날 발표 내용을 알지 못 한다면서도 위안부 한일합의의 준수를 촉구했다. 그는“어떤 경우에도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이 합의에 대해 동의한 것이므로 이에 기초해 상 호간에 이행해 가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 다. 한국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 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이날 일

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림일 을 제정하고 추모 사업을 추진하 기로 하는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햄버거병 논란에 분쇄가공 식육제품 제조업체 133곳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다 진고기로 만든 식육 가공제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 해 분쇄가공육 생산업체를 대상 으로 일제 점검을 시행한다고 20 일 밝혔다.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이어 지는 이번 점검 대상은 동그랑 땡, 완자, 돈가스, 함박스테이크, 떡갈비 등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갈아 만든 식육제품 전문 제조업

체 중 2015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133곳이다. 식약처는 ▲ 소고기·돼지고 기 원료에 내장 등 사용 여부 ▲ 분쇄가공육의 자가품질 검사 여 부 ▲ 제조공정의 위해 요소 및 보관기준 관리 여부 ▲ 종사원 위생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한 다. 또 업체별 주요 생산 제품을 수거해 세균수, 대장균군, 장출 혈성 대장균 등 위해 미생물 오

염 여부도 검사한다. 식약처는 최근 4살짜리 어린 이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 증후군(HUS)에 걸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과 관련해, 프랜차이 즈 업체의 식재료 관리 실태와 조리 과정, 패티 제조업체의 전 반적인 운영과 관리 상태를 조사 하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 은 개선·조치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국제

2017년 7월 20일 (목요일)

미·중 경제대화, 빈손으로 막내려 트럼프 정부 첫 경제관료 만남서 공동성명 불발·기자회견 취소 美“中정부 개입으로 무역적자 발생” …中“대립은 더 큰 피해” 차후 미·중 관계의 가늠자로 주목 받았던‘포괄적 경제대화’ (U.S.-China Comprehensive Economic Dialogue)가 1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렸으나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이번 대화에서 양국의 최고 위 경제관료들은 시작부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다 산적한 양국 간 경제 현안과 관련해 아무런 돌파구도 찾지 못했다고 AP와 AFP 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이날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윌버 로스 상무장관,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 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참석했다. 중국 에서는 왕양(汪洋) 국무원 부총리·주 광야오(朱光耀) 재정부 부부장 등이 자 리를 함께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對中) 통상 압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열린 이날 대 화는 개막식 행사부터 과거 정부 때보 다 축소된 모습이었다. 미국 측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공 정한 통상’ 을 요구하며 중국을 압박했 다. 므누신 재무장관은 공식행사 시작 에 앞서 미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더 많 이 접근하고“평평한 운동장” 에서 공 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3천470억 달러(약 390조 원)로 집계된 작년 대중 무역적자를 가리키 면서“중국 정부가 경제에 개입했기 때 문” 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로스 상무장관도“이것이 자연스러 운 자유무역의 결과라면 이해할 수 있 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며“이제 는 무역과 투자 관계를 더 공정하고 동 등하고 상호적인 방향으로 재조정할 시점이 됐다” 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중국 대표단은 대립보다 는 타협에 초점을 맞췄다. 왕 부총리는“양측의 모든 차이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면서“대 립은 서로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차이점을 줄여나가야 한다” 고 덧붙였다. 최근 양국의 껄끄러운 기류를 반영 하듯, 경제대화 전반에 걸쳐 팽팽한 긴 장이 흘렀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구체적인 안건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나, 양측이 예정됐 던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한 것도 높아 진 긴장 수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화에서 양국은 공동성명조 차 도출하지 못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행사에서는 6천589 단 어에 이르는 장문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대신 므누신 장관과 로스 장관은 “중국은 양측이 협력해야 할 (미국의) 무역적자 줄이기라는 공유된 목표를 인정했다” 는 원론적인 내용의 짧은 성 명을 내놨다. 미국 측은 이 성명에서“무역 문제 의 균형, 공정성, 호혜성의 원칙은 앞으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오른쪽)과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왼쪽)가 19일(현지시 간) 워싱턴DC 미 재무부 청사에서 만나 '포괄적 경제대화'를 갖고 있다. 이날 경제대화에 는 미국 측에서는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 등이, 중국측에서는 주광야오 재정부 부부장 등이 합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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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톈산산맥 빙하 지구온난화로 50년 내 60% 이상 사라진다” 동ᆞ서부지대 얼음 1년새 6.3ｍ , 7.2ｍ 각각 녹아내려 ‘세계의 지붕’ 을 이루는 중국 신장 (新疆)위구르자치구 톈산(天山)산맥의 빙하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50년 이내에 60% 이상 녹아서 사라질지 모 른다는 중국 과학자들의 전망이 나왔 다.

20일 중국 인터넷매체 펑파이(澎湃) 에 따르면 중국과학원 톈산빙하관측시 험소 리중친(李忠勤) 소장은“기상이변 으로 인해 빙하가 급격히 녹고 있다” 며 “지구 기온이 현재 추세로 상승한다면 톈산산맥 해발 3천800ｍ의 제1빙하가 50년이 못 가서 사라질 수 있다” 고우 려했다. 중국과학원 신장생태지리연구소 천 시(陳曦) 소장은 톈산산맥에서 낮은 해 발고도에 위치한 작은 빙하들이 기후 변화에 더욱 취약하다고 관영 신화통 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펑파이는“톈산산맥에 1만8천311 개의64 빙하가 있고 이 중 60%는 제1 빙하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들 소 규모 빙하는 더 일찍 녹을 가능성이 있 다” 고 보도했다. 마쥔(馬軍) 공공환경연수센터 주임 은“빙하 융빙(融氷)은 기후를 악화시 키는 인간활동과 결합된 지속적 기온 상승과 관련이 있다” 면서“톈산의 빙 하는 하천 수원일 뿐만 아니라 일대를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해발 3천800여 ｍ에 위치한 톈산산맥 제1빙하가 지난 1년새 6.3 ｍ, 7.2ｍ씩 녹아서 사라졌다. 이 빙하는 원래 하나의 덩어리였으나 1993년 두쪽으로 갈 라졌다.

관통하는 수자원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 고 설명했다. 중국 내 총 4만6천377개의 빙하가 있고 국가 얼음 보존량의 46.8%가 신 장자치구에 있지만 지구온난화, 목초 지, 채굴, 관광 등으로 인해 빙하 파괴 가 가속화되며 일부 지역에 물 부족 현 상이 나타났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톈산빙하관측시험소 관측자료에 따 르면 작년 4월부터 1년간 톈산산맥 제 1빙하의 동·서부지대 얼음이 각기 6.3ｍ, 7.2ｍ씩 녹아내렸다. 펑파이는“제1빙하의 융빙은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는 빙하 변화상의 일

부” 라며“과학적 관측 및 스위스에 본 부를 둔‘세계 빙하 모니터링 서비스’ 연구에서 톈산 제1빙하는 가장 중요한 빙하 목록에 올라있다” 고 전했다. 제1빙하는 우루무치강의 발원지로 서 인구 350만 명인 우루무치시의 중 요 수원이다. 리 소장은“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인 간활동을 엄격히 제한한다면 제1빙하 가 향후 90년 정도 버틸 수 있다” 며“빙 하로 날아가는 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 도 216호선을 보수하는 등 지방정부가 빙하 보호 조치를 많이 취했으나 앞으 로 더 속도를 내기 바란다” 고 말했다.

美, 대학생 내세워‘IS 온라인 선전전’에 맞선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왼쪽부터)과 왕양 중국 국무원 부총리, 윌버 로스 미 상무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 재무부 청사에서 '포괄적 경제대화'가 열리기 전 포 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대화에서 미국측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무역불균 형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중국측은 대립은 서로에게 더 큰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다며 서로의 차이점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도 계속 미국의 입장이 될 것이며 그 로 인해 우리는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에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기회를 줄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므누신 장관과 로스 장관 등 은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삼갔다. 익명을 요구한 트럼프 정부의 한 관 료는 로이터 통신에“미·중 양측은 미 국의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중 요 조치를 합의하는 데 실패했다” 고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금융서비스 시 장 접근, 철강 과잉공급, 자동차 무역, 외국 기업의 소유권 한도 등 미국 측이 중요하게 여기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다만 이 관료는“중국 대표단이 미 국의 무역적자를 줄이고 이를 위해 협 력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 중요 하다” 고 자평했다.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 트(SCMP)에 따르면 중국 대표단도 짧 은 성명을 통해“양국이 제조업 부문에 서 협력을 증진하고 금융 부문과 그 부 문에 대한 감독에서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시경제 정책에서 소통을 개 선할 것” 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절제된 입장 표명에 도 불구하고 통상전쟁의 위협은 여전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철강수입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냐는 한 기자들의 물음에“그럴 수도 있다” 고 답변했다.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업계를 대변 하는 이익단체는 이날 로스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중국의 저가 수입물 량으로부터 미국 업체들을 지키기 위 해 국가안보에 기반한 개선 조치를 취 해달라고 촉구했다. ‘미국 번영을 위한 연합’ 의 마이클 스투모 대표는“너무 오랫동안, 미국은 중국의 국가운영 산업에 대한 막대하 고 전략적인 지원을 참아왔다” 며“다 른 나라들은 산업을 지키려고 국가안 보를 토대로 조치를 취했지만 미국은 아직 그러지 않았다” 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제이컵 파커 미·중 비즈니스 카운슬 부대표도“명 백히 막다른 골목에서 끝난 대화에 실 망했다” 며“두 정부가 오래 지속된 문 제를 해결하고 통상관계가 전체적인 관계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원천이 되 도록 가시적 조치를 취하는 게 중요하 다” 고 지적했다.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과 마윈 알리바바 그룹 회장을 포함한 주 요기업 최고경영자 20인은 공동성명 을 통해“미국과 중국의 안정적이고 성 장하는 경제 관계는 두 나라 국민과 세 계를 위해 공통으로 이익” 이라고 밝혔 다.

“나프타 재협상 신속 협상 합의… 내년 초까지 타결 목표” 익명 멕시코 관리들 “내년 멕시코 대선 정치쟁점화 우려 반영”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내년 초까 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 타) 재협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로 이터 통신이 19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 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멕시코 관리들은 3 국이 내년 7월에 치러질 멕시코의 대선 에 앞서 나프타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 을 목표로 하는 공격적인 일정에 의견 을 모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세 나라가 3주간의 휴지 기간을 두고 7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국 무역 대표부(USTR) 대변인은 3국이 몇 차례 의 협상을 개최할지를 비롯해 협상 주 기 등에 대해 완전히 합의하지 않았다 고 밝혔다. 소식통들은 멕시코 대선 운 동이 본격화하기 전에 나프타 재협상 타결하는 것이 목표라고 귀띔했다. 한 멕시코 관리는“매우 공격적인 일정” 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이 같은 합의는 멕시코 대선에서 나 프타가 정치 쟁점이 될 경우 선거에 불 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멕시코 여 권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멕시코 여권은 나프타 재협상이 대 선 이슈로 활용되지 않도록 연말까지 타결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나프타 재협상 조기 타결로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의‘멕시코 때리기’ 에 편승해 차 기 대권 주자 중 한 사람으로 지지율 선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7쪽짜리 가이드라인에서 상대국이 불공정한 상대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환율 조작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개정 목표로 명시했다. 사진은 이날 백악관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제품 쇼케이스'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마루치 브랜드 의 야구 방망이를 든 모습.

두를 달리는 민족주의 성향의 좌파 지 도자인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 라도르 전 멕시코시티 시장의 돌풍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오브라도르는 지난 대선에서 우파 후보에게 두 번 연속 석패한 정치인으 로, 반 기득권 포퓰리즘(대중인기 영합 주의) 행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처럼 소외 계층의 분노를 자극하며 인기를 얻고 있어‘멕시코의 트럼프’ 로 평가 되는 인물이다. 미국도 국경을 맞댄 멕시코에서 좌 파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중남미 좌파 벨트 부활의 계기가 될 수 있는 데다 자

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 있는 만큼 현 멕시코 여권과 이해관 계가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그러나 멕시코 야권 일각에서는 엔 리케 페냐 니에토 행정부가 대선을 의 식해 재협상을 너무 서두르다가는 미 국에만 유리한 결과를 안겨줄 수 있다 고 우려하기도 한다.

3국 간의 첫 나프타 재협상은 90일 간의 대국민·업계 회람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6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워 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후 2라운드 협상은 멕시코에서 열리는 등 3국을 돌 아가며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가 대학생들을 활용해 수 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이슬람국가’ (IS)와 같은 테러단체의 온라인 선전전 과 이를 통한 이들의 조직원 모집 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 스(NYT)가 18일 전했다.

IS 등이 청년층을 여론전과 세 확장 을 위한 표적으로 삼고 있는 만큼 대학 생들을 활용해 테러단체의 선전전에 맞대응하겠다는 것이다.

NYT 이날‘학생들이 테러리스트들 의 조직원 모집에 대항한 미국의 새로 운 무기가 되고 있다’ 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민자 출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국외 테러단체의 급진화 시도와 조 직원 모집을 저지하기 위해 대학생들 을 프로그램에 참가시키고 있다고 보 도했다.‘피어 투 피어(Peer to Peer), 극

단주의에 도전’ 이라는 이름의 이 프로 그램에 참가하는 대학생들에게는 IS와 같은 테러단체의 온라인상 조직원 모 집을 저지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캠페 인 개발에 학기당 2천 달러가 지원된 다. 미 국토안보부의 조지 셀림 커뮤니 티 파트너십 국장은 50~75개 대학이 매년 이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안보부는 이 날 온라인상에서 친구나 주변 사람들 이 급진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신호를 인식하는 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메릴랜드대 학생들에게 상을 수여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한 에드벤처 파트너스의 토니 스그로 회 장은“온라인상에서 편견과 편협, 증오 를 물리치는데 학생들보다 더 나은 사 람들이 누가 있겠느냐” 면서 테러단체

의 선전전에 맞선 대학생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IS나 나이지리아 보코하람과 같은 테러단체가 인터넷을 이용해 성 공적으로 자신들을 선전하고 조직원을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극단주의에 대적하는 것이 최근 미국 정부의 주안점이 돼왔으며, 이에 따라 미 국토안보부와 다른 연방기관 관리 들이 테러단체들이 타깃으로 하는 청 년층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고 NYT는 전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데 올로기가 테러리즘의 확실한 전조는 아니라며 이 같은 프로그램을 비판하 고 있고, 일부 이슬람 조직들은 이 프로 그램이 이슬람교도 체포에 활용할 정 보수집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우려 하고 있다고 NYT는 덧붙였다.

A10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THURSDAY, JULY 20, 2017

발언대

내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너와 나 아주 오랜 미래에서 우리라 는 운명으로 엮어주신 그 사랑. 아들과 엄마 긴 기억의 미래에서 모자간의 숙 명으로 이어주신 그 긍휼. 엄마의 탯줄 을 이어 아홉 달 함께 호흡하며 한 몸으 로 이어진 하늘이 주신 그 인연. 아픈 심장을 달고 세상 밖으로 나와 엄마의 애를 태우던 너를 오늘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유아원을 보내며 가슴 졸이던 엄마의 심장 소리. 한 살 터울의 누나 손을 잡고 걸어가던 너의 뒷모습에 눈 시울 뜨거웠지. 유치원을 보내놓고 조용한 성격의 너를 염려했지만 선생님마다 칭찬으로 가득, 엄마의 마음은 평온을 찾았지. 초 등학교 일학년을 시작으로 오학년 졸 업을 할 때까지 엄마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선생님들 말씀 잘 듣는 착한 아이 였지. 중학교에 입학하고부터는 심장 이 온전치 않아 운동을 못 했던 너는 운 동장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을 많이 부 러워했었지. 결국 고등학교에 입학하 며 의사의 진단을 받아 운동을 할 수 있 게 해달라고 떼를 쓰며 과격한 풋볼 운 동을 시작했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 았지만 참으로 즐거워했고 열심히 했 지. 그러던 어느 날 하루 너는 운동장에 쓰러지고 말았지. 학교 양호실에서 걸려온 전화 지금 도 그 생각에 머물면 가슴 저린 시간. 아들이 쓰러져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 갔다고 빨리 병원으로 가보라는 전화 속 떨림. 정신없이 엄마는 병원으로 달 려갔지. 병실에서 의사들은 엄마에게 조차 너를 보여주지 않고 있었어. 너무 도 위급한 상황이었지. 발을 동동 구르 며 일하다 말고 고속도로를 달려오던 아빠를 기다리며 심장이 멎을 것 같던 그 시간. 그렇게 한 시간이 다 지나서야 너를 볼 수 있었지. 온 가슴에 가득 꽂 아둔 전선 가지들 아빠랑 엄마는 그때 야 눈물을 쏟았지. 아무런 반응도 없이 누워있는 너를 보며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다는 자책과 무력감. 촌각의 시간 얼마나 다급했던지 의 사들이 응급조치를 취하고 의논을 하 더니 헬리콥터를 타고 시내 병원으로

내가 이해하는 도산 안창호의 대공주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개념이 아니다”②

고재선 <흥사단(뉴욕지부) 단우> [7월18일자 A10면에서 계속]

“…아들아, 내 아들아! 진정 축하한다, 참으로 장하구나! 오늘이 네가 변호사가 되어 첫 출근한 날이구나! 하나님께 진정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옮겨간다고 급하게 운전하지 말고 천 천히 따라오라고 당부하며 그렇게 큰 병원에서 아빠랑 엄마는 너와 마주했 지. 이틀을 깨어나지 않는 너를 보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지. 너 는 이틀 만에 깨어나고 병원에 오래도 록 있다 집으로 돌아왔지. 사람의 마음 이 간사함을 또 깨달았지. 이제는 학교 공부가 걱정이 되는 거야. 목숨만 살려 달라던 그 애원하던 간절한 마음은 어 디로 가고 아들이 살아나니 학교 공부 걱정을 하는 이기적인 엄마. 너는 몇 달 쉰 학업을 따라가느라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 지금 생각해도 참으로 고맙구나, 그 공백을 채우며 네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렇게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입학했지. 아빠와 엄마는 듬 직한 네게 고맙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네가 자랑스러웠지. 대학을 졸 업하고 변호사가 되겠다며 법대를 지 망해 입학했던 감동의 그 날. 그날은 하 나님께 더욱 감사의 기도를 올렸지. 늘 너를 지켜주시고 동행해 달라고. 그렇 게 대학 4년을 마치고 법대 3년을 마친

너는 졸업하던 해에 매사추세츠 주와 뉴욕 주의 변호사 시험에 모두 합격했 지. 아빠와 엄마 그리고 누나와 동생 우 리 가족은 참으로 기뻤고 네가 자랑스 러웠지. 할아버지 할머니 큰 아빠 큰 엄 마 고모 그리고 사촌들 모두가 진심으 로 축하해주었지. 너는 그 해 가을 스페 셜티 공부를 위해 다시 뉴욕으로 가서 공부를 시작했지. 그리고 올해 오월에 졸업하고 취직을 했지. 아들아, 내 아들아! 진정 축하한다, 참으로 장하구나! 오늘이 네가 변호사 가 되어 첫 출근한 날이구나! 하나님께 진정 감사의 기도를 올린다. 세상 안의 부모 형제와 함께 지내다 가 세상 밖의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아 들에게 세상은 혼자이지 않다는 것을 일러주고 싶구나! 더불어 함께인 세상 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내 사랑 하는 아들아!

- 큰 녀석이 변호사가 되어‘첫 출 근’ 하는 날(07/13/2017)에 축하를 하고 엄마의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모아 하 나님께 기도를 올리며...

◆ 대공주의(大公主義)의 발아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고 사회는 국 가를 구성한다. 이 중 어느 것도 없으면 정(正)과 역(逆)으로 성립할 수 없다. 도산은 1922년 국민대표회의 석상 에서 통일과 대동단결을 주장하고 다 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이에 대해서 몇 가지로서 고 하고자 합니다. 즉, 첫째는 과거의 감정 을 망각할 것. 둘째 피아(彼我)를 일시 동인(一視同仁)할 것. 셋째, 일만 표준 (標準)하여 공명정직할 것. 넷째, 흉금 을 피력할 것. 다섯째, 공결(公決)에 열 복(悅腹:기쁘게 받아들이다)할 것 등이 외다. 어떠한 이론을 진술하고, 어떠한 안을 제출하든지 각각 그 자신이나 그 친구나 당파의 이해(利害)를 표준하여 외공내사(外公內私)하면, 구하는 원만 (圓滿)은 이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도 리어 패망에 이를지니 그러므로 각자 각자의 이해는 절대로 하고 오직 일만 하는 순결한 마음으로 회의 석상에서 공평과 정직을 주장하면 설혹 이세(理 勢:사리와 형세)로서 싸움의 치열함이 어떠한 정도까지 도달할지라도 아무 위해가 없고 도리어 회의 전체는 원만 해지고 대표된 자의 책임을 다 하는 것 이 될 것이외다.” 여기서 말하는 공명정직(公明正直), 공결(公決), 외공내사(外公內私), 공평 이라는 담화 단어와 내용으로 보아 도 산의 대공주의(大公主義) 사상이 형태 를 갖춰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1923년에 국민대표회의를 결성하 고, 1926년 7월 한국 유일 독립당을 결 성하고, 좌익과 우익을 모두 수용하여 함께 결집할 수 있는 전민족 반일통일 전선운동을 전개했다. 이 시기를 전후 해 소련의 스탈린주의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이 조선의 임시정부가 있던 상해에 까지 침투하게 된다. 대독립당과 유일당을 만들기 위해 도산은 상해는 물론 광동, 무한, 남경과 만주 지역 등을 직접 찾아 다니면서 노 력했지만, 1928년 5월 만주 길림성에 서 개최된 전국 유일당 조직 촉성회가 실패하고 만다.

1928년 12월20일 연희전문학교 축 구단이 상해로 원정 경기하러 갔을 때, 도산은 이들에게 훈화하면서“대공주 의(大公主義)” 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 다. 즉,“개인은 민족에 봉사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의무와 인류에 대한 의무 를 완수한다.” 고 역설 했다. 여기서 대공주의는 운동경기도 사 사로이 공을 세우기 위해 팀의 조화를 깨지 말라는 의미의 대공주의일 것이 다. 또한 같은 해 민족유일당운동에 동 참하여 이동녕, 이시영, 김구 등과 상해 에서 한국독립당을 결성 하는데 참여 하였고, 대공주의를 제창 했다. ◆ 대공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 대공주의는 이념, 계파, 파벌을 떠나 조국과 독립을 위해 헌신하자는 것이 며, 공적인 것을 위해 개인과 사적인 것 을 희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서 구의 개인주의나 자유주의에 대응하는 것이지, 사회주의적 이념이 아닌 것이 다. 다시 말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포함하고 있는 현대 민주국가의 체제 속에 속하면서 개인적인 자유와 공적 인 의무를 수행해야만 한다는 것이 대 공주의인 것이다. 개인은 국가라는 틀 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고, 국가는 개 인이라는 구성원 없이는 성립될 수 없 다는 의미이다. 어떤 아나키즘도 용납 이 안될 것 같지만, 도산의 대공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나키즘까지도 수 용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이 라고 할 수 있다. 대공주의는 도산이 50대에 들어가 면서 비로소 발언한 용어다. 당시 (1925~1930년)의 공산주의 내지 전체 주의에 대응하는 사고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개성 의 자유의사에 의한 대공(大公)에의 협 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코 위로부터 강요하는 공익 우선 또는 국가지상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제6회 임시의정원 기념사진(1919년 9월17일). 앞줄 가운데 흰옷 안 창호선생, 두 번째줄 오른쪽 첫 번째 김구 선생(콧수염)

안창호 선생(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이 1919년 미국 흥사단빌딩 앞에서 찍은 기념사 진.

도산 안창호가 남긴 유묵 ‘애기애타(愛己愛他)’

한국독립당원이며 안창호의 비서로 활동한 고 구익균 선생이 도산 안창호 선생의 초상 화를 배경으로 선생과의 인연을 설명하고 있다. 구익균 선생은 “복스러운 새나라 건설” 을 주창한 도산사상은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한다.

이론은 아니다. 도산은 공익우선의 이론이 결국에 는 권력지상 전체주의로 타락할 위험 성이 있는 것을 간파하였던 것이다. 그 러므로 대공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공 공의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현대국가의 기본법 에 들어있는 권리와 의무에 합치한 것 이다. ◆ 주변 인물들의 증언 이 시기에 도산은 독립운동계가 사 상적으로 분열되어 좌우로 나뉘어지 고, 독립운동의 방법론까지 통일이 되 지 않을 때, 모두 하나로 융합하여 민족 통합을 이루려는 새로운 제3의 노선과 주의를 만들었고, 이것이 대공주의라 고 이창걸은 보았다. 도산의 대공주의 제창을 첫째, 국가 제일 민족지상의 애국애족적 인생관을 강조한 것이다. 둘째, 좌우 합작의 대독 립당 운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립되었다고 박만규는 말한 다. 도산의 대공주의를 개인차원 사회 차원, 민족차원의 이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김신일은 주장하고 있다. 한국독립당이 창당될 때 중국의 손 문 선생의 삼민주의의 영향을 받은 안

창호가 삼균주의를 들고 나왔고, 안창 호가 주창해서 삼균주의를 한국독립당 의 사상으로 만들었는데, 후에 조소앙 이 다시 이를 말하고 나왔다고 김학준 은 주장한다.

1929년에서 1932년까지 3년 동안 도산 선생의 비서를 지낸 구익균 선생 은 스스로‘사회주의자’ 라고 하였다. 도산은 1924년에 이미 사회주의에 관 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이상촌 (utopia) 건설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도산의 사회주의 사상으로 구익균은 본 것이다. 그러나 도산의 이상촌 건립 이 사회주의의 유토피아사상에서 기인 하기는 했지만, 도산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사회주의는 민중에 의해 모든 것을 이룬다는 공동의 노동과 분배의 평등 을 지향하는 공산주의와 민주사회주의 의 원개념이다. 그러나 도산의 대공주 의는‘사회평등 원칙에 의한 민주주의 에 그 본질이 있으며, 민족전체의 범국 민적 평등사회를 실현하려는 입장에서 당시의 사회주의 사상의 일부를 포용 하였고 초계급적인 민족민주주의를 지 향하면서 자기 희생정신으로 민족과 인류에게 멸사봉공하려는 사상’ 이라 고 구익균은 주장하였다. [계속]

2017년 7월 20일(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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