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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21, 2017

<제3727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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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1일 금요일

북한 핵·미사일에 쏟아부은 돈 30억달러 김정은 집권 2011년말부터 탄도미사일 31발 발사 “수백만명 재래식군대 유지하는 것보다 비용 적게 들어” 맑음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를 받는 북한 의 경제적 사정이 나을 리 없지만 북한 은 핵·개발에 대한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 쏟아붓는 돈은 얼마나 될까. 또 이 돈은 대체 어디 서 나는 걸까.

AP통신은 20일 평양발 보도에서 북 한 핵 프로그램에 최소 1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한국 정부의 추 산을 전했다. 이는 미국이 버지니아급 공격 핵잠 수함과 새 항모 제럴드 포드 호(USS Gerald R. Ford)에 각각 25억 달러, 80 억 달러의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하면 적은 비용이긴 하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집권한 2011년 말부터 작년 7월까지 북한은 탄도미사일 31발을 발사했다. 그 비용은 총 9천7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북한 은 남한 전역을 사정권에 둔 스커드(300 ∼700㎞) 16발, 일본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노동(약 1300㎞) 6발, 미군 괌 기지 까지 직접 타격하는 무수단(약 3500㎞) 6 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3발

북한 핵 프로그램에 최소 10억 달러에서 30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추산이 나왔다.

을 쐈다. 1대당 가격은 각각 스커드 100 만∼200만 달러, 무수단 300만∼600만 달 러, SLBM 500만∼1천만 달러에 이른다 는 셈법이다. 북한은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라 주장하는‘화성-14’ 를포 함해 올해 들어서만 모두 11차례 미사일 을 발사했다. 북한의 총 국방비는 한해 10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 혹은 분기 국내총생

산(GDP·300억∼400억 달러)의 5분의 1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

GDP 대비 국방비는 다른 나라에 비 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수입을 보면, 북한은 2015년 수출로 2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대부분 해외 파견 노동자나 불법무기 수출, 사이버 범죄 수익에 의존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커티스 멜빈 미 존스홉킨스대 산하

신개념 이동수단‘하이퍼루프’현실화 단계

단이 현실화의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하이퍼루프 사업을 추진해온 업체 관계자들은“하이퍼루프는 기술의 문제 가 아니라 규제의 문제” 라며 정부의 승 인이 최대 관건임을 강조해왔다.

CNN은“하이퍼루프를 위한 지하 터 널을 누가 건설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 았다” 면서“머스크는 이 사업을 개인적 으로 추진하지 않고 여러 투자자를 끌어 들여‘하이퍼루프원’ 이라는 회사를 만 들었지만, 머스크의 첫 주요 프로젝트인 DC-뉴욕 구간의 터널 시공은 그가 올 해 초 창업한 터널 시공업체인 보어링 컴퍼니가 맡을 가능성이 크다” 고 말했 다. 머스크 CEO는 지난 4월 TED 콘퍼런스에서 동부 해 안 하이퍼루프를 언급하면서 “DC-뉴욕 구간은 인구 고밀 도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구 하이퍼루프 여객운송 캡슐 개념 디자인 <테슬라 제공> 간을 지하에 건설하는 것이 한 바 있다. 는 속도로 서울과 부산 사이를 15분 이 바람직할 것” 이라고 말한 바 비행기보다 빠른 시속 1천200㎞가 넘 내에 주파할 수 있는 이 신개념 이동수 있다.

뉴욕~워싱턴DC29분만에 갈 수 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는 20일“워싱턴 DC와 뉴욕을 29분 만에 주파하는 하이퍼루프에 대해 (정 부의) 첫 구두 승인을 받았다” 고 밝혔 다. 머스크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DC뉴욕을 잇는 새로운 초고속 운송 네트워 크는 필라델피아와 볼티모어에서도 정 차할 것” 이라며“각 도시에는 최대 12개 의 (지하 승강장과 연결되는) 엘리베이 터 출입구가 설치될 것” 이라고 말했다. 열차처럼 생겼지만, 실제 작동방식은 진공 튜브 속의 자기장으로 추진력을 얻 는 신개념 이동수단인 하이퍼루프는 2013년 머스크가 처음으로 공개한 뒤 지 난해 네바다 주에서 첫 시험주행에 성공

한미연구소 연구원은“이 추산이 맞다 면 북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모” 라며“비싸긴 하지만 북한 엘리트 들 사이의 분노를 잠재우고 흡수할 수 있는 비용” 이라고 말했다. 멜빈 연구원은“전반적인 경제사정 에 비춰볼 때 돈이 많이 들더라도 북한 엘리트들은 핵 프로그램 없이는 불안을 느낄 것” 이라며“현재 징후들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재고까지는) 멀었다는 것 을 암시한다” 고 덧붙였다.

AP통신“핵심은 김정은 위원장의 주 목적이 체제 유지라는 것” 이라며“북한 이 재래식 무기 경쟁에서 경제적으로나 기술 면에서 앞선 주변국들을 따라잡을 방법은 없다” 고 지적했다. 핵이 확실히 비싸긴 하지만, 일단 한 번 개발하면 다른 핵을 억제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북한이 수백만 명의 재래식 군대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적게 든다고 AP통신은 분석했다. 안정적인 핵무기를 확보하면 다른 분야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이 지출 감 소분을 국내 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머스크“총알열차 정부 첫 구두 승인 받아”

7월 21일(금) 최고 93도 최저 76도

한때 비

7월 22일(토) 최고 88도 최저 75도

한때 비

7월 23일(일) 최고 85도 최저 75도

7월 21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121.90

1,141.53

1,102.27

1,132.80

1,111.00

1,135.36

1,110.05

국무부 대변인 헤더 노어트

美‘위안부’문제에 어정쩡 “주요 관심사, 그러나 민감한 문제 韓日이 자제심 갖고 알아서 해결” 미국 국무부 헤더 노어트 대변인은 2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우리 의 주요한 관심사” 라고 말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 에서 한국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기림 일 제정 방침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위 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규탄한 다” 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어트 대변인은 그러나“매우 민감 한 문제” 라며 추가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미 행정부는 한·일 역사 문제에 대 해 양측이 자제심을 갖고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식의

신중한 태도를 취해왔다. 카티나 애덤스 동아태 담당 대변인 은 정례 브리핑 이후 연합뉴스에 별도 의 서면 논평을 보내,“2차 대전 당시 일 본군의 성적 목적에 의한 여성 인신매 매는 끔찍하고 극악한(terrible, egregious) 인권 위반” 이라며 기존과 동 일한 위안부 인식을 재확인했다. 애덤 스 대변인은“우리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며“우리는 한·일 양측이 지속적 인 치유와 화해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을 오랫동안 촉구 해 왔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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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FRIDAY, JULY 21, 2017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6 스트리트 네거리 병천순대 식당 뒷편에 위치한‘이글어덜트데이케어’ 가 19일 한인 어르신들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하우스겸‘개업’ 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대학동문총연합회, 뉴욕한인회 방문… 미술전시회 논의 한국대학동문총연합회(회장 류재길)는 20일 뉴욕한인회를 방문, 미술 전시회 문제를 논의 했다. 대학 총연은 미국-한국 국제교류전의 일환으로 8월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한국대학동문총연합회(AKUA : Association Korean Universities Alumni)소속 한국의 저명 작가 및 유망작가들의 특별 전시회를 뉴욕한 인회관 전시관(MOKAH Museum)에서 개최할 계획 이다. <사진제공=한국대학동문총연합회>

한국대학동문총연합회, 8월7일~16일 미술전시회 한국대학동문총연합회(회장류재길) 는 8월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한국대 학동문총연합회(AKUA : Association Korean Universities Alumni)소속 한 국의 저명 작가 및 유망작가들의 특별 전시회를 뉴욕한인회관 6층 전시관 (MOKAH Museum)에서 개최한다. 오프닝 리셉션은 8월12일(토) 오후 5 시~8시 △문의: 김순호 사무총장(646-5302052) AKUANYNJ@gmail.com

27일 교협 세미나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하우스(소프 트 오프닝)겸‘개업’ 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글어덜트데이케어는 우선 교 통이 편리하다. 버스정류장이 두어걸음 되는 곳에 위치해 있고 지하 1층, 지상 1 층, 2층 모두 3개의 층이 엘리베이터로 운영되는 건물로 각층마다 골고루 어르 신들이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

지하 1층에는 탁구장, 라인댄스, 필라 테스, 키보드레슨 등이 갖추어져 있고 지상 1층은 메인 홀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을 비롯 반신욕, 마사지기기, 침대 등이 있어서 가끔 피곤할 때는 취침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맨 위의 2층은 컴퓨 터강의실, 서예교실, 영어교실, 스마트 폰 강의를 할 수 있는 강의실로 꾸며져

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월요 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오픈하는 이 글어덜트데이케어는 한인 시니어들의 건전한 놀이문화와 여가활용에 크게 한 몫을 담당할 곳으로 기대되고 있다. △주소: 35-41 156 St. Flushing, NY 11354 △문의: 718-888-9833, 718-888-9411

뉴욕가정상담소 봉사자 모임‘하모니’야유회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홍석 목사)는 27일(목) 오전 10시~오 후 3시 교회협의회 사무실(244-97 61 Ave. Little Neck, NY 11362)에서 라흥 채 목사를 초청 강사로‘하나님의 인을 받아라’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 사전등록은 21일(금) 오후5시까지 교회협의회 이메일 (nyckcg@gmail.com)로 하면 된다. △문의: (718) 279-1414 (917)588-2934(라흥채 목사)

이노비, 암센터서 환자들을 위한 무료 음악공연

뉴욕한인네일협회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이상호)는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24일(월) 오후 8 시 플러싱에 있는 대동연회장 다이아 몬드룸(154-24 Northern Blvd., Flushing, NY)에서 대최한다. △문의: 협회사무실 (718)321-1143

‘100세 시대’ 가 되면서 노인들의 안 락한 노후생활이 큰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한인사회에 어덜트데이케 어센터가 또 하나 문을 열었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6 스트리트 네거리 병천순대 식당 뒷편에 위치한 ‘이글어덜트데이케어’(원장 홍순광, Sunny Hong)가 19일 한인 어르신들 300

나눠먹고 재밌는 게임을 하며 함께 즐거 운 시간을 가졌다. ‘하모니’ 는‘조화’ 를 뜻하며 뉴욕가 정상담소 5주 핫라인 자원봉사 교육을 이수한‘하’ 나의 목적(봉사)을 가지고 ‘모’ 인‘이’ ” 들의 봉사모임이다. 하모니 봉사자들은 상담소 업무시간 외에 걸려 오는 24 시간 한국어와 영어 이중언어 핫라인 전화를 받으며 일년에 다섯 번 상담소로부터 핫라인에 관련된 재교육 을 받는다. 이들은 또한 상담소 대내외 지역사회 행사에 참여해 가정폭력에 대 한 인식 높이기 봉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뉴욕가정상담소 봉사자 모임인 하모니(Harmony)가 20일 베이사이드에 있는 알리폰드 공원에서 연례 하계 야유회를 가졌다. <사진제공=뉴욕가정상담소> 있다. 는 알리폰드 공원에서 연례 하계 야유회 뉴욕가정상담소 자원봉사 관련 문의 를 가졌다. 는 김지예 홍보 & 교육 코디네이터에게 이날 하모니 봉사자들과 상담소 직 로 하면 된다 (jiye.kim@kafsc.org 또는 뉴욕가정상담소 봉사자 모임인 하모 니(Harmony)가 20일 베이사이드에 있 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맛있는 음식을 718-460-3801 내선번호 34).

‘하나님 인을 받아라’

24일 창립 30주년 기념식

안락한 노후생활 즐길‘이글 어덜트데이케어센터’오픈

수산인협회 야유회 23일 앨리폰드 파크 뉴욕한인수산인협회는 23일(일) 정 오부터 베이사이드에 있는 알리폰드 파크에서 여름 야유회를 갖는다. △문 의: 201-376-3466, 973-493-0571

문화 복지 비영리 기관‘이노비’ (EnoB: Innovative Bridge, 대표: 강태 욱)가 20일 오후 3시, 맨해튼 어퍼이스트 사이드에 위치한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에서 입원 환자들을 위 한 클래식 무료 공연을 열었다. 이 병원 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암 병원 으로 전 세계 중증 암 환자들이 치료받 는 곳이다. 이날 이노비는 투병과 치료에 지친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아름다움 클래식 음악이 주 프로그램인 콘서트를 펼쳤다. 이 공연에는 현재 줄리아드에 재학

중인 피아니스트 이지영씨가 음악감독 을 맡고, 동대학 석사와 학사를 졸업한 바이올리니스트 김한솔씨 그리고 서울 대음대와 NYU 석사과정을 졸업한 작 곡가 김혜연, 그리고 텍사스 대학 박사 과정에 재학중인 소프라노 이하나씨가 참여해 환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프로그램은 엘가의 사랑의 인사, 거 슈윈의 뮤지컬 곡, 그리고 미녀와 야수 와 사운드오브뮤직등 모든이들에게 익 숙한 프로그램과 주옥같은 클래식 명곡 들로 이루어졌다. 환자들은“음악의 퀄리티가 너무 좋 다.” “마음이 편안해 졌다.” “성악가의

‘이노비’ 가 20일 메모리얼 슬론 케터링 암센터에서 입원 환자들을 위한 클래식 무료 공연을 열었다.

목소리가 아주 놀라웠다.” “연주한 모든 곡이 다 너무 좋았다.”등의 소감을 전했 다. 공연이 끝난 후 병원 담당자는“이노 비는 행복을 전하는 미션을 너무 잘 수 행하는 것 같다. 매번 공연이 하나하나 다 특별하고 뮤지션들의 실력도 수준급

이다. 메모리얼슬론케터링의 환자와 보 호자들을 위해 기쁨과 행복을 전해주는 이노비에 특별히 감사의 뜻을 전한다.” 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후원문의: enobinc@gmail.com 또는 212-239-4438 www.EnoB.org

종합

2017년 7월 21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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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35%는‘나쁜 습관’탓 기아차 포르테“최고로 안전한 차” 고속도로보험협회 5가지 내충격성 실험‘TSP+’ ’획득 9가지 잘 지키면 예방 가능 치매예방 9가지 비결 ▲적정혈압 유지 ▲금연 ▲비만방지 ▲적절한 당뇨 관리 ▲우울증 치료 ▲청력감퇴 방지 ▲적극적 신체활동 ▲왕성한 사회 활동 ▲중등교육 이수 치매에 걸릴 위험을 상당 수준 낮출 수 있는 생활방식을 담은 연구결과가 나 왔다.

20일 AP통신과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길 리빙스턴 교수가 이끄는 유니 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연구진은 이 런 내용이 담긴 논문을 최근 영국의 의 학전문지‘랜싯’ (Lancet)에 게재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습관은 유전적 요인과 함께 치매 위험을 높이거나 낮추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진은 다수의 케이스를 분석해 본 결과 전체 치매 발병률의 35%는 흡 연과 비만, 고혈압, 우울증, 당뇨, 사회적 고립, 소극적 신체활동, 중등교육 미수 료, 청력 손실 등 9개 요인으로부터 기인

전체 치매 발병률의 35%는 흡연과 비만, 고혈압, 우울증, 당뇨, 사회적 고립, 소극적 신체활동, 중등교 육 미수료, 청력 손실 등 9개 요인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특히 연구는 노화에 따른 청력 손실 이 치매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처음으로 규명했다. 청력 손실은 뇌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유발요 인인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증을 야기하 면서 치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에 어렸을 때부터 치매 유발에 기 여하는 나쁜 습관을 피하고, 좋은 습관 을 유지한다면 주로 노년에 발병하는 치 매의 3분의 1 정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결론이다. 이에 따라 연구는 ▲적정혈압 유지 ▲금연 ▲비만방지 ▲적절한 당뇨 관리 ▲우울증 치료 ▲청력감퇴 방지 ▲적극 적 신체활동 ▲왕성한 사회 활동 ▲중등

저소득층 일자리 로봇에 다 뺏긴다 벌써 수퍼마켓·월마트·홈디포 계산대 등 차지 미국, 영국 같은 선진국에서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저 소득층 노동자일수록 큰 타격을 받는다 는 경고음이 일고 있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 면 미국에서는 마트 계산대부터 보석업 체까지 곳곳에서 로봇이 사람 손길을 대 체하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월마트는 자동 계산 기계인 캐시360 을 4천700여 개 매장에 투입해 수천 명 의 일자리를 대체했다. 직원 대부분은 서비스 업무로 전환했으며, 500여 명은 회사를 떠났다.

고가 보석 브랜드인 티파니 매장에 서도 은(銀)에 광택을 내는 일을 기계에 맡겼으며, 가정용 공구 회사인 홈디포에 서도 거의 모든 매장에 자율 계산대를 배치했다. 로봇이 빠른 속도로 사람 손을 대체 하면서 앞으로 미국 일자리 중 절반은 사라질 것으로 볼 주립대의 경영경제연 구소는 전망했다고 CNBC가 전했다. 연구소는 19일 내놓은 보고서에서 자 동화에 따라 타격을 입는 상위 20%는 연소득 3만8천 달러 이하인 노동자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교육(한국의 경우 중·고교 교육) 이수 등을 치매를 예방할 처방으로 제시했다. 리빙스턴 교수는“지금부터 이런 생 활습관 개선한다면 치매에 걸릴 위험성 이 있는 사람과 가족의 삶의 질이 높아 질 수 있다” 라며“이는 사회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 이어“대부분의 치매는 만년에 진단 되지만 뇌의 변화는 이전부터 시작된다. 치매 위험인자는 평생 병을 진행시킨 다” 라며“이런 좋은 생활습관은 치매를 방지해 고령사회에 도움을 줄 것이다” 라고 밝혔다. 국제알츠하이머협회에 따르면 2015 년 전 세계 치매 환자 수는 4천678만명 으로, 이는 오는 2050년 1억3천145만명 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직종으로는 데이터 입력, 텔레마케 팅, 손바느질 등이 자동화 가능성이 큰 10위 안에 꼽혔다. 이들 10개 직종의 연소득은 3만 달러 이하다. 상황은 영국에서도 마찬가지다. 보 스턴컨설팅그룹과 영국의 서튼 트러스 트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 때문에 영국에서 사라지는 일자리가 1 천500만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 히 급여 관리나 회계 같은 직종에서 28 만 개 일자리가 클라우드 기반 회계로 대체되고, 법률 관련 직종에서도 7만5천 개 일자리가 인공지능(AI)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서는 점쳤다. 보고서는 특히 사회경제적 고위층은 혜택을 보겠지만 저소득층에는 재교육 부담이 가중되는 탓에 어깨에 무거운 짐 을 추가하게 될 것으로 지적했다.

기아자동차 포르테(Forte)가 미국고 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의 충격 안 전도 시험에서 최고 등급인‘톱 세이프 티 픽플러스(TSP+)’ 를 획득했다.

20일 기아차 미국판매법인에 따르면 올해 3월 이후 제조된 2017년형 기아 포 르테는 전면충돌방지시스템, HID 헤드 램프 등을 갖춰 IIHS 테스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 를 받으려면 전면부, 측면부, 지붕강도, 충돌지지대 등 5가지 내충격성(耐衝激性) 테스트에 서 모두 양호등급을 따내야 한다. 포르테는 앞서 JD 파워의 소비자 만 족도 조사에서 최고등급 컴팩트 카로 선 정됐다. 기아차 판매법인의 오스 헤드릭 제 품개발담당 부사장은“포르테는 가장 인기있는 베스트셀링 카 중 하나” 라며 “존경받는 IIHS에서 톱 세이프티 픽플 러스를 받음으로써 이 차의 고객 안전성

기아자동차 포르테 <기아차 미국판매법인 제공>

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고 말했다.

2017년형 포르테는 새로운 파워트레 인 구성과 진일보한 운전자보조시스템

가석방 확정된 직후의 OJ 심슨 <ESPN 캡처>

OJ 심슨 가석방 확정… 10월1일‘자유의 몸’ 전처 살해 혐의로 기소돼 무죄 평결 을 받았다가 다시 강도와 납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9년간 복역해 온 미국 풋볼 스타 O.J. 심슨(70)이 곧 자유의 몸 이 된다. 네바다 주 가석방심의위원회는 20일 코니 비스비 위원장과 토니 코다, 애덤 엔델, 수전 잭슨 등 심의위원 4명 전원의 만장일치 결정으로 심슨의 가석방을 확 정했다. 이에 따라 심슨은 10월1일 수감 중인 네바다 주 러브록 교정센터에서 풀려나 게 된다. 심슨은 2007년 네바다 주 라스베이거 스의 한 호텔에서 동료 5명과 함께 스포 츠 기념품 중개상 2명을 총으로 위협하 고 기념품을 빼앗은 혐의로 이듬해 최고

33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9년간 가석방 금지 처분과 2017년까지 연속적 인 의무 복역 판결을 함께 받았다. 이후 심슨의 형은 감형됐으며, 형기 는 2022년 9월 29일까지였다.

ABC와 NBC, CNN, 폭스뉴스, MSNBC, HLN, ESPN 등 미국 주요 방송사들은 이날 가석방 결정 여부를 위 한 심리를 생중계로 보도했다. 네바다 주 카슨시티의 가석방심의위 원회와 러브록 교정센터를 화상중계 장 치로 연결해 진행된 이날 심리에서 약 30분간의 숙고 후에 가석방 결정이 내려 지자, 심슨은 고개를 떨어트렸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심슨은“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린다” 고 말했고, 심리에 출석한 동생 셜리 베

으로 비상자율브레이킹장치, 리어크로 스 트래픽 경고장치, 전방충돌경고장치, 다이내믹 벤딩 라이트 등을 도입했다.

이커와 딸 아넬 심슨은 울부짖으며 껴안 았다. 심의위는 이전 범죄경력 유무와 향 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위험 정도, 공 동체에 대한 지원, 석방 이후의 계획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슨의 가석방 이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심슨은 가석방 이후 플로리다에서 생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슨은 최후진술에서“지난 9년간 아 무 것도 변명하지 않고 지냈다. 난 이제 범죄를 저지를 의도도 없고 그저 가족과 친구들의 곁에 돌아가고 싶을 뿐이다. 믿든, 믿지 않든 내게는 진정한 친구들 이 있고, 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되 고 싶다” 라고 말했다. 딸 아넬은 심리에서“가족과 친지를 대표해 그가 집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고 말했다. 수인번호‘1027820’ 이 기재된 심슨은 이날 말콤 라버니 변호사, 친구 톰 스콧 등과 함께 출석했다. 심슨은 미국 내 형사재판사에서 가 장 유명한 케이스 중 하나로 기록된 ‘O.J. 심슨 사건’ 으로 유명하다. 1970년 대 미국프로풋볼(NFL) 스타 선수로 그 라운드를 풍미했던 심슨은 1994년 전처 니콜 브라운과 그의 연인 론 골드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오랜 재판 끝에 형사상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민사재판 에서는 패소했다. O.J. 심슨 사건 재판 은 법조계에 엄격한 증거주의 판단에 관 한 광범위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며 미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으 며, 이 사건은 미국 범죄사에서 대표적 인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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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JULY 21, 2017

44일‘제자리걸음’추경… 청년실업, 가뭄·침수피해 어쩌나 야3당, 11조2천억 중 80억 공무원 증원예산‘결사반대’ 경기회복세·내년 본예산 편성 등 도미노 악영향 우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 산(추경)안이 40일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야3당이 전체 11조2천억원에 달하는 예산안 가운데 80억원인 공무원 증원예산을 절대 받아들 일 수 없다며 한 발자국도 물러서 지 않고 있다. 고용시장 한파로 청년실업률 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마중 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일 자리 추경이 공전하는 양상이다. 추경 효과 반감은 물론이고 경 기회복세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 에 따르면 올해 추경안은 이날 정 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44일이 지 났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7일 국회에 제출된 이 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 설을 했고, 경제수장인 김동연 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식도 하지 않고 추경 통과를 요청 했지만 허사였다. 이대로 가면‘역대급’기록을 새로 쓸 수밖에 없다. 통과되는 데 47일이 걸려 2000 년대 들어 네 번째로 오래 걸린 2005년 경기불황 대응 추경의 기 록을 깰 기세다. 이날 당장 통과된 다고 하더라도 이미 2000년대 들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40일이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어 다섯 번째로 오래 걸린 추경안 으로 기록된다.

추경이 국회에서 발목 잡히며 애먼 청년들의 속만 까맣게 타들

어 가는 모양새다.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두 고 정부는‘일자리 추경’이라고 부를 정도로 일자리 상황 개선, 특 히 청년 고용 상황 개선 사업에 집 중했다. 애초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해 이르면 이달 집행하 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지만 추경 이 국회 문턱에 걸리면서 정부가 야심 차게 배정한 일자리 사업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추경 처리에 합의하 지 못하는 사이 청년 고용 상황은 최근에도 나날이 악화 일로를 걷 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 률은 10.5%로 동월 기준으론 18년 만에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체감 실업률로 볼 수 있는 고 용보조지표3은 23.4%로 1년 전보 다 1.8%포인트나 상승했다. 청년 4명 중 1명이 체감 실업자라는 의 미일 정도로 실제 고용 상황이 나 쁘다는 뜻이다. 가뭄·침수 피해 지역 주민들 도 지지부진한 추경 논의 소식에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추경에는 침수와 같은 폭우에 대비해 재해형 정비사업, 급경사 지 정비사업 예산이 반영돼 있다. 가뭄 대책과 관련한 사업은 반 영돼 있지 않지만, 정치권 일각에 서 가뭄 대책 사업을 추경에 반영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 다. 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터여서 추경 통과가 되면 피해를

다소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를 모으고 있다. 추경이 제때 풀리지 않으면서 경기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애초 정부는 추경이 올해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0.2%포 인트(p) 상향시킬 것으로 전망했 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추경을 조건으로 3%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 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추경안이 한 달이 넘도 록 처리되지 못하면서 정부가 제 시한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 과를 온전히 기대하기 어려워졌 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예산안 심 의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다. 6∼8월은 기재부 예산실이 각 부처와 함께 내년 본예산을 심의 하는 데 매진하는 시기다. 그러나 추경 처리가 언제 될지 몰라 기재부 예산실 직원들이 국 회에 온종일 대기하고 있어 내년 본예산 심의에 쪼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기재부 예산실 관계자 들의 말이다. 자칫 400조원이 넘는 내년 나 라 살림 심사가 허술하게 될 우려 가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여야가 합의한 7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18일이 마지막이었지만, 회기 자체는 다음 달 2일까지다. 따라서 여야가 합의한다면 본회 의 일정을 잡아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다.

국방부“오늘 군사회담 어려워져… 27일까지 대화제의 유효” ‘북한 무반응’ 에 입장 발표…“북 조속한 호응 다시 촉구” 통일부“추가제안 계획 없어…일희일비 않고 한 걸음씩” 국방부는 21일 남북 군사당국 회담 제의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아 회담을 불발시킨 북한에 대 해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 관련 국방부 입장’에서“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 분 야에서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 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 우 시급한 과제”라며“국방부는

북측이 조속히 우리의 제안에 호 응해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 다” 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국방 부는 7월 17일 군사분계선에서 일 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 을 북측에 제의한 바 있다” 며“그 러나 북측은 현재까지 입장을 밝 히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늘 회담이 열리는 것은 사실상 어려 워졌다” 고 지적했다.

군사당국회담 제의 당시 국방 부는 북한에 서해지구 군 통신선 을 통해 회신해달라고 촉구했지 만, 북한은 회담일로 제시한 이날 까지 군 통신선으로 전통문을 보 내지 않았다. 북한 공식 매체도 우 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한 직접 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 난 6일‘베를린 구상’후속 조치 로 국방부가 추진한 남북 군사당 국회담은 사실상 불발됐다. 정부

가 군사당국회담과 함께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 담에 대해서도 북한은 아직 반응 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변인은 입장 발표 뒤 기 자들의 관련 질문에“오는 27일까 지는 대화 제의가 유효하다” 고밝 혔다. 그는“27일까지는 적대행위 중지를 위해 대통령이 제안한 상 태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보면 된다” 며“그래서 오늘 다시 촉구 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호응을 끌 어내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는“현재 적 십자회담 등이 남아 있는, 진행 중 인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 추후 판단하게 될 것” 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의 반응 을 기다리되 추가 제안을 할 계획 은 없다고 밝혔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지금 북측의 공식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제안 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계 획을 하고 있는 바는 없다” 고밝 혔다. 이 부대변인은 북한이 대화 제의에 반응하지 않은 데 대해서 는“북측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하게 한 걸음씩 노력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며“북 한이 조속히 호응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41일만에 처리

17부5처16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 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 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 고 재석 221명 중 찬성 182명, 반 대 5명, 기권 34명으로 이 개정안 을 가결했다. 지난달 9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1일 만이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중 소벤처기업부로 승격 ▲국민안 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 정안전부를 신설하고 부내에 재 난안전관리본부 설치 ▲해양경 찰청 및 소방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고 산하에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하 는 차관급 과학혁신본부 설치 ▲ 국가보훈처장 지위를 장관급으 로 격상 ▲장관급 대통령경호실 을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 편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대 의견에서 중소 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담당실 을 신설하도록 했으며, 우정사업

본부의 우정청 승격 및 보건복지 부 2차관제 도입 문제는 2차 정부 조직 개편 시 적극적으로 협의해 서 처리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번 개정안과 별개로 환경부로 물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국회 해당 상임위로 특위 를 구성해 9월 말까지 더 논의키 로 했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 과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정부 조직은 박근혜 정부 때 17부5처16 청에서 18부5처17청으로 변경됐 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달 9일 당론으로 새 정부의 정부 부 처 개편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 의했다. 민주당은 애초 추경과 정 부조직법을 일괄 처리를 시도했 으나 추경 협상에서 진전이 없자 분리 처리로 입장을 바꿨다. 추경안은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한 여야간 입장이 맞서는 가운 데 일부 절충 움직임도 보여 금주 내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국회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이름을 바 꾸는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국방부“사드기지 전자파 측정계획 취소” “관련단체 반대… 주민 우려 고려해 측정 원하면 지원할 것” 국방부는 경북 성주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검증을 위한 측정계획을 취소했다고 21일 밝 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사드 기지의 전 자파 안전성 측정을 시행하는 방 안을 지역 주민들과 협의 중이었 는데 취소됐다” 면서“현 상황은 전자파 측정시 주민 참여를 보장 한다는 당초 약속이 관련 단체 반 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실정” 이라 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사드 레이더에 대한 전자파 검증은 전자파 안전 성에 대한 주민 우려를 우선 고려 한 것이었다” 면서“국방부는 전 자파 검증 계획을 철회하되 앞으 로 주민 대표와 지역 주민 여론을 수렴해 전자파 측정과 확인을 원 할 경우 지원할 것” 이라고 덧붙 였다. 그는“(관련 단체의) 반대 이유는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지역 단체에서 반대가 있어서 지역 주민 간 합의가 이뤄 지지 않은 상황” 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검증단은 자치단체, 시·군의회, 주민, 기 자 등 참관인 45명이 보는 가운데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김천시 농 소면 노곡리, 남면 월명리, 율곡 동(혁신도시) 등 4곳에서 사드기 지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드철회 성 주투쟁위원회 등은 20일 오전 기 자회견을 열고“주민 및 투쟁위 원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 으로 추진하는 전자파 측정을 받 아들일 수 없다” 고 주장했다. 사드 기지 전자파 유해성 논란 과 관련, 국방부는 지난해 7월 태 평양 괌의 미군 사드 기지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한 바 있다. 당시 전자파 측정은 사드 레이 더(AN/TPY-2)에서 1.6㎞ 떨어 진 괌기지내 훈련센터내 공터에 서 이뤄졌다.

2017년 7월 21일(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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