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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6, 2017

<제3731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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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6일 수요일

‘KAGC’이틀째인 25일 뉴욕에서 참가한 60여명의 시민들과 학생들은 뉴욕출신 의원들을 만나 한인사회의 현안 해결을 요구 했다. 왼쪽부터 플러싱 출신 그레이스 맹 연방하원의원, 롱아일랜드 출신 탐 스와조 연방하원의원, 척 슈머 연방상원의원 보좌관들을 만나 한인사회의 이슈들을 전달하는 참가자들.

제4회 미주한인풀뿌리대회 참가자들 연방의원들 방문

“위안부 문제 해결 등에 앞장서 달라”요구 “미 의사당을 방문하여 연방의원들 에게 우리 한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 자”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는 한인 들의 정치력 신장과 결집을 위해 전 미 주 한인풀뿌리대회(Korean American Grassroots Conference, 이하 ‘KAGC’ )를 24일~26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KAGC’ 에는 미 18개 주에서 200여명 의 한인사회 지도자들과 23개주 60여 대 학에서 2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가했다. 대회는‘We go Together(함께 가자!)’

라는 주제로 2박3일간 진행된다. 이들은 첫날인 24일 워싱턴 DC 하얏 트 리젠시 호텔에서‘한인정치력 신장’ 을 위한 교육과 토론을 가진 후, 둘째날 인 25일 로비데이에는 오전 10시부터 참 가자들이 짝을 이루어 자신의 지역구 출 신 연방하원의원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 하며 의원이나 보좌관들을 직접 만나 이 민개혁(드림액트), 중소기업 세제개혁, 한미관계 증진, Partner with Korea Act, 인권 및 투표권 개혁 등 한인사회 의 현안 해결을 요구 했다. 뉴욕에서 참가한 60여명의 시민들은

美, 북한 원유 수입 봉쇄 추진 하원, 찬성 419, 반대 3으로 전방위 대북제재법안 처리 미국 하원은 25일 북한과 러시아, 이 란에 대한 제재법안을 패키지로 일괄 처 리했다. 대북 제재법안은 북한의 군사· 경제의 젖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 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 다.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3개국 에 대한 각각의 제재법안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 차이로 가결 처리 를 했다. 이 패키지 법안은 앞으로 상원 표결 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야 법률로 확정된다. 미 의회는 상원 표 결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8월 의회 휴지 기가 시작되기 전에 대통령 서명 절차까

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제재법안은 북한의 원유 및 석 유제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과 더불어 북 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 이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 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를 한‘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 으로 지난 5월 이미 하원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이후 상원으로 넘어갔으나 본 격적인 심사가 이뤄지진 못했다. 그러나 하원이 러시아·이란 제재법안과 묶어 다시 한 번 통과시켜 상원으로 이송함에

이날 뉴욕 플러싱 출신 그레이스 맹 연 방하원의원과 롱아일랜드 출신 탐 스와 조 의원을 만나 한인사회의 이슈들을 전 달 했다. 이들은 의원들에게 이민개혁문 제에 대해 의회에서 더 크게 활동하고, 드림액트가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고 요구 했다. 특히 급변하 는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미일 관계 를 해치고 있는 일본의 위안부 관련 반 인권적이고 몰역사적인 행동에 대해 “일본이 2007년 연방하원 본회의에서 통 과된‘위안부 결의안’ 에 나와 있는대로 만행을 사죄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하도록 의회에서 지속적으 로 목소리를 내주기” 를 요청했다. 또 북 한 핵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평 화적인 대안을 찾고 전쟁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활동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미국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서 미국의 적십자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달라고 요구 했다. 면담을 그레이스 맹 의원과 탐 스와 조 의원은 한인들의 요구에 모두 동의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지역구에서 다시 논의 하자고 답했다. 이들은 또 뉴욕주 출신 연방 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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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척 슈머 의원과 크리스틴 질리브랜드 의원 사무실 보좌관들과도 1시간 가까 운 대화를 갖고 한인사회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KAGC’는 25일 저녁 축하만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22명의 연방 상 하원 의원과 600명의 일반 참석자들이 참석했다. <송의용 기자>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미 의회는 대 북제재법안이 추가된 것과 관계없이 8 월 휴회기 시작 전에 러시아 제재법안이 담긴 패키지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트럼 프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 고 촉구했 다. 여야의원 대부분이 이번 법안을 지지 하는 가운데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직접 밝히지는 하원은 25일 북한과 러시아,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을 패키지로 일괄 처리했다. 대북 제재법안은 북한 않았다. 의 군사·경제의 젖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따라 앞으로 상원 심사에 속도가 붙을 발을 묶을 것” 이라며 새 러시아 제재에 “대통령은 북한, 이란 러시아에 대한 강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이고, 상원이 대북 력한 제재를 지지한다” 것으로 보인다. 며“하원을 통과 러시아·이란 제재법안의 경우 상원 제재법안이 추가된 것을 이 이 먼저 처리한 후 하원에 통과를 요구 유로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 한 안건이어서, 상원에서 이른 시일 내 다는 관측도 있다. 에 처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러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 시아와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은 지난달 대표는“지체 없이”법안을 14일 상원에서 97대2의 압도적 표 차이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 책 로 의결됐다. 상으로 보내기를 바란다고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행정부의 손 밝혔다.

한 법안 내용을 검토중” 이라고만 밝혔 다. 러시아 제재안은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과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원 등 기존 사건에 더해 지난해‘미국 대선개 입 해킹’사건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추 가했다. 러시아 석유 기업의 미국 및 유 럽 내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를 겨냥했 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 러 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미 정보 기관의 결론을 끊임없이 의심해온 그에 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AP는 관 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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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WEDNESDAY, JULY 26, 2017

자랑스러운 한인…“나는 이렇게 일한다” 조지아주 북부 연방검사장 지명 1.5세 박병진 변호사 46개카운티 관할하는 검찰청 수장 화이트칼라 범죄 담당 로펌 운영

겨자씨장학회 정해민 회장(오른쪽)은 서울을 방문, 서울사대부고 이기성 교장(왼쪽)과 모교와 장학회 간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다.

서울사대부속중·고 뉴욕동창회 산하‘겨자씨 장학회’

모교출신 유학생 상대 장학생 모집 모교와 MOU 체결… 모교 재학생에게도 장학급 지급 서울사대부속 중·고등학교 뉴욕지 구동창회(회장 이정우)의‘겨자씨장학 회’ 는 장학금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서울사대부속 고등학 교, 부속 중학교, 부속 여자중학교 출신 자로 현재 미주 동부지역(NY, NJ, CT, PA, MA, MD, Washington DC)에 있 는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중인 학생이 다. 접수 마감은 9월30일. 장학금은 1인 당 1000달러 씩. 12월 중에 있을 2017년 동찬회 총회 및 송년회 자리에서 수여 된다.

조지아 주(州) 북부지역 연방검찰 청 검사장에 한인 박병진(미국명 BJ Pak) 변호사가 지명됐다. 박 변호사는 연방상원의 인준 절차를 통과하면 조 지아 주 북부 46개 카운티를 관할하는 연방검찰청의 수장으로 부임하게 된 다.

25일 애틀랜타 현지 한인매체 뉴스 앤포스트에 따르면 박 변호사는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으로 중책을 맡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박 변호사를

조지아 북부지역 연방검사장으로, 찰 스 필러 변호사를 조지아 중부지역 연 방검사장으로 각각 지명했다. 박 변호사가 맡게 된 조지아 북부 지역은 애틀랜타 메트로 일대를 포함 한다. 조니 아이잭슨 상원의원(조지아) 은“두 명의 위대한 조지아 출신이 대 통령에 의해 연방검사에 지명됐다. 상 원에서 인준절차를 통과할 것이 기다 려진다” 고 말했다고 뉴스앤포스트가 전했다.

한인 1.5세로 일리노이대 법학대학 원을 졸업한 박 변호사는 20년 가까이 검사와 소송 담당 변호사로 활약했다. 특히 2002년부터 조지아 주 북부 항 소법원 검사보로 6년간 근무하면서 코 카콜라 영업비밀을 팹시에 빼돌리려 한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유명하다. 박 변호사는 2011년 조지아 주 101 지역구(릴번) 주 하원의원에 당선돼 세 번의 임기를 마쳤으며, 최근 공화당 계 의원 출신 변호사들과 함께 화이트 칼라 범죄를 주로 담당하는 로펌을 개 설해 운영해왔다. 조지아 주 정가에서는 박 변호사가 조지아 주 법무장관 선거에 출마할 것 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고 뉴스 앤포스트는 전했다.

조지아주 북부지역 연방검사장 지명된 박병 진 변호사

신 청 서 는 haeminchung@gmail.com 으로 요청, 교부 받을 수 있다. 한편 겨자씨장학회 정해민 회장은 서울을 방문, 서울사대부고 이기성 교 장과 모교와 장학회 간 업무협약 MOU 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겨자씨장학회 는 서울사대부고 교장이 추천하는 졸업 예정자 2명(남·여 각 1명)에게 장학금 을 지급한다. △문의: 장학회장 정해민(551-5742015) 총무 최영태(212-695-0206)

“재외국민 안전 강화해야” … 관련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강창일 의원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의원 은 해외에 체류중인 한국 국민의 안전 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부에‘해외재난 안전센터’ 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 으로 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 정안’ 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강 의원은“국민의 해외 안전관리 필 요성은 갈수록 느는데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2개 과 의 17명이 전부” 라며“이들은 기존 업무 와 사건·사고를 함께 담당하기 때문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게 현실” 이라고 말했다. 그는“영국·프랑스 등은 외교부 내 에 24시간 해외상황센터를 운영한다. 영 국은 긴급구조, 영사 조력, 정보관리, 언 론담당, 해외여행 경보 등 5개 팀에 30명 이 상주하며 긴급 시 최대 110명으로 확 대되고, 프랑스도 5개 팀에 80명이 상주 한다” 며“우리도 상시 해외 재난 대응체 계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1983년의 50만 명이었던 출국자 수가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 이후 계속 늘어나 2016년에는 2천 200만 명을 기록했다. 재외국민도 2015 년 기준으로 470만 명에 이른다. 이런 추 세를 타고 해외에서 중대 범죄로 피해 를 본 국민도 2011년 4천400명에서 2016 년 1만2천855명으로 5년 사이에 3배로 증가했다. 개정안에 담긴 해외재난안전센터의 역할은 해외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사고 조치·지 휘, 관계 기관과의 협조·조정, 재난에 처한 국민 피해 수습, 실시간 해외 안전 정보 제공 등이다. 강 의원은“올해 전 반기에도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의 남 대서양 침몰, 필리핀 마닐라 호텔 총격, 중국 유치원 통학 버스 사고 등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사고가 잇따랐지 만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은 충분히 가동 되지 못했다” 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해 외 체류 국민의 안전·보호 강화를 공 약으로 내걸었으며, 7월5일 독일 방문 때 열린 동포간담회에서는“24시간 365 일 가동하는 해외안전지킴이 센터를 설 치하겠다” 고 약속한 바 있다.

목회자 친선탁구대회 포스터.

목사 탁구 동우회 7일 친선탁구대회 뉴욕지구보험재정협회(회장 강일갑, 앞줄 왼쪽 두번째)는 25일 퀸즈 베이사이드 송산 식당에서 제22호‘재정보험회보’출판 기념식을 가졌다. <사진제공=뉴욕지구보험재정협회>

뉴욕보험재정협회,‘재정보험회보’발간 뉴욕지구보험재정협회(회장 강일 갑)는 25일 퀸즈 베이사이드 송산 식당 에서 제22호‘재정보험회보’출판 기념

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일갑 회장 은“우리 회원들은 동포 사회를 위해서 유익한 최신 보험 정보나 재정정보를 제

김제향우회, 30일 게르몬드파크에서 야유회 미동부 김제향우회(회장 강성준)가 30일(일) 오전 11시 뉴욕 업스테이트 웨 스트나약에 있는 게르몬드파크 (Germonds Park, 10085 Garamond

Road West Nyack 10994, Palisades interstate pkwy Exit 8W 펠팍에서 30 분 소요)에서 2017년도 야유회를 개최한 다.

공해야 한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지 협회에 요청해 달라” 고 말했다. 올해로 발간 22호 째를 맞은 회보에 는 보험과 자산관리 등 보험, 재정에 관 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한인 사 회에 무료로 배포된다.

매년 봄과 여름에 야유회를 열고 있 는 김제향우회는 이날 푸짐한 경품과 재 미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김제가 고향 이거나 김제와 인연 깊은 미동부 거주자 들의 참석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푸짐 한 점심과 선물이 마련되어 있다. △문의: 917-863-4245, 347-585-0409

뉴욕·뉴저지 목사 탁구동우회는 임마뉴엘스포츠선교회 주관으로 8월7 일(월)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 지 뉴욕탁구장(45-19 162 ST, Flushing, NY 11358 전화 718-3212030)에서 목회자 친선탁구대회를 개 최한다. 경기는 개인전(A, B 조), 단체 전(A, B 조)로 진행 된다. 주최측은 이 날 점심 및 상품을 제공한다. △연락처: 총무 김희복 목사(646270-9037)

EMBA 총원우회, 29일 낚시대회 대뉴욕지구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선엽) 부설 한국외국어대학교 EMBA 총원우회(회장 곽우천)는 29일 총원우회 제1회 낚시대회를 갖는다.

종합

2017년 7월 26일(수요일)

… 여행객들에게 물어보니… “왜 북한을 여행했나” “여행은 연성외교” … 美금지조치에도 여행‘긍정효과’강조 미국 정부가‘오토 웜비어 사망 사 건’ 을 계기로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전 면 금지하기로 한 가운데 뉴욕타임스 (NYT)가 24일 ‘ 최근 북한을 다녀온 여 행객들의 여행담을 소개했다. 신문은‘나는 왜 북한을 방문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은 억압적 정 권에 의해 운영되는‘은둔의 나라’ 라면 서“그러나 소수의 여행객은 위험을 무 릅쓰고 북한을 방문해왔다” 고 전했다. 신문은 북한을 다녀온 여행객들에 왜 방북했는지, 무엇을 보고 느꼈는지, 북한과 같은 나라를 방문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가져올 긍정, 부정적 효과에 대한‘고민’ 을 우회적으로 제시 한 것으로 풀이된다. ◆ 대부분 호기심에 평양행…“초현 실적”,“北 당국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봐”= 로스앤젤레스 출신의 레베카 하 이는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만경대 국 제마라톤에 참가했다. 2010년 천안함 폭 침 당시 한국에서 있었고 당시 비무장지 대(DMZ)를 방문했던 경험이 평양행 호기심을 자극했다. 레베카는 차량이 별로 없는 도로와 선전 입 갑판을 손으로 그리는 모습, 스 타디움에 동원된 평양 시민들을 언급하 면서“생각했던 것보다 더 초현실적이

다음 달 말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이 완전히 금지된 가운데, 23일 북한 평양역을 방문한 한 서양인 관 광객이 셀카를 찍고 있다.

었다” 고 평가했다. 비행기 조종사인 캘리포니아의 마크 로빈슨은 지난달 아내와 함께 나흘 일정 으로 북한을 여행했다. 그는“좀 특별한 일을 하고 싶었다. 다음에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직접 (북한을) 보고 싶었다” 면서“헬기를 타 고 평양 상공을 돌아봤다. 상공에서 북 한 수도를 본 것은 멋진 일이었다, 엄청 난 일이었다” 고 말했다.

밀입국자 집단 사망 사건이 발생한 트레일러

지난 4월 팔순의 장모와 함께 마라톤 참가를 위해 북한을 다녀온 켈리 휘트머 는“여행은 세심하게 관리됐다” 면서“내 가 원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북한 당국 이) 보지 못하게 하는 것 등 평양의 많은 단면이 있었다” 고 말했다. 그는“그러나 나는 여전히 평양을 방문했던 것이 기쁘 고, 그것은 다른 세계에 진입하는 것과 같았다” 고 평가했다. 지난 2011년 평양과기대에서의 학생

희생자 추모공간에 놓인 꽃과 생수

텍사스 트레일러 속 집단 사망…“지옥이었다” 에어컨 고장·환기구 막힌 짐칸에 밀입국자 90여명 태워 칠흑처럼 새까만 트레일러 짐칸 내부 는 출발 전부터 이미 뜨겁게 달궈진 상 태였다. 멕시코에 인접한 텍사스 주(州) 러레 이도에서 멕시코와 과테말라 출신의 불 법이민자를 90명 넘게 꽉 채워 태운 트

들을 가르치기 위해 두 번이나 방북했던 시몬 박은“내가 본 것은 북한 당국이 보 여주기를 원했던 것” 이라면서“평양과 기대 건물 벽면에는 김정일 초상화와 ‘조국에 다리를 굳건히 딛고 세계를 보 라’ 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고 전했다. ◆“여행은 최고의 연성외교의 하 나”= 미국 정부가 웜비어 사건을 계기 로 자국민 보호를 위해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결정했지만 북한을 다녀온 여행 객들은 여행이 주는 긍정적 메시지를 더 강조했다. 레베카 하이는“일반 시민의 여행을 통해 국경을 여는 것은 최고의 연성외교 (soft diplomacy)의 하나” 라고 말했다. 마크 로빈슨은“바깥 세계 사람들은 자신들의 식견을 갖고 일상을 살아가는 북한 사람들을 보기 위해 방북을 해야 한다” 면서“여행은 현지 주민들에게도 서방인들과 그들의 패션, 기술, 대화를 경험할 기회가 된다” 고 밝혔다. 켈리 휘트머는“북한을 여행하는 것 자체가 북한 정권을 (경제적으로) 지원 한다는 논쟁을 이해한다” 면서도“여행 을 통해 세계의 다른 사람들과 의미 있 는 접촉이 갖는 힘을 믿는다” 고 강조했 다. 시몬 박은“여행객들은 북한을 방문 해야 한다” 면서도“현실적 기대를 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레일러가 시동을 건 22일 텍사스 남부의 최고 기온은 화씨 101도(섭씨 38도)에 이 르렀다. 폭염 속에서 출발한 트레일러 짐칸이 마치 오븐처럼 달궈지는 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 곧 여기저기서 비

명과 물을 달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고, 아이들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짐칸 벽에 있던 한 개의 작은 구멍을 통해 차례로 숨을 쉬고, 차벽을 두드리 며‘살려달라’ 고 소리쳤지만 차는 멈추 지 않았다.

트레일러가 240㎞를 달려 텍사스 주 샌안토니오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 인 두 시간 남짓이었다. 그러나 극심한 탈수와 열사병 증세로 이미 8명이 숨지 고 30여 명이 쓰러진 뒤였다. 병원 치료 중 2명이 더 숨지면서 사망자가 10명으 로 늘어났다.

24일 AP 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언론은 운전사 제임스 매슈 브 래들리 주니어(60)에 대한 연방 수사당 국의 범죄 소장과 생존자 증언 등을 토 대로 전날 발생한 불법이민자 집단 사망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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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北여행금지 조치에 북한“관광산업 타격 없다” 북한은 25일 미국 정부가 다음 달 말 부터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 하겠다고 했지만 북한 관광산업에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 했다. 한철수 북한 원산지구개발총회사 부 회장은 이날 평양에서 AFP 특파원과 가진 인터뷰에서“미국 정부가 자국민 이 더는 북한에 갈 수 없다고 말한다 해 도 우리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 며 이같 이 밝혔다. 한 부회장은 이런 미국의 조 치가 정략적 행동이라고 비판하며“미 국은 우리를 상대로 제재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한 부회장이 속한 원산지구개발총회 사는 북한이 관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 중인‘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담당하는 곳이다. 북한은 지난 2014년 6 월 원산-금강산 지역을 국제관광지대 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내용 의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지난 21일“북한 의 법 집행 체계에서 심각한 체포 위험 과 장기간 구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 에 따라 북한에 대한‘지리적 여행 규 제’ 를 승인했다” 고 밝혔다. 북한 여행 금지조치는 8월말 발효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참사의 과정을 재구성했다. 멕시코 아과스칼리엔테스 주(州)에 서 온 아단 랄라베가(27)는“한 시간 뒤 쯤 사람들이 울고 물을 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나도 마찬가지로 땀을 흘 렸고 의식을 잃었다” 고 AP에 전했다. 비극의 원인은 트레일러 짐칸의 냉방 장치가 고장 났고, 4개의 환기구가 모두 막혀 있었기 때문이었다. 운전사인 브래 들리 주니어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화장실에 가려고 주차할 때 까지 사람들이 타고 있는 줄 몰랐다. 트 레일러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안을 들여다보니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깜짝 놀랐다” 며“사람들 이 고기처럼 바닥에 차곡차곡 포개져 있 었다” 고 주장했다. 그러나 운전사는 최소 한 명 이상이 이미 숨졌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911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이들은 멕시코에 서부터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다. 미국으 로 들어오기 위해 밀입국 알선조직에 1 인당 1만2천500 페소(약 79만원)를 지급 했는데 여기에는 악명높은 멕시코 마약 갱단‘세타스’ 에 보호 명목으로 상납한

‘미국인 北여행 금지’앞두고 평양 방문한 외국 인 관광객

이번 조치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 난 지 엿새 만인 지난달 19일 사망한 미 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북한 관리들의 자신만만한 반응에도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미국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로 북한 관광산업 이 크게 타격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 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고려여행사’ 의 사이먼 코커렐 대표는“확실히 최근 벌 어진 일 중에서 웜비어 사망 사건이 북 한 관광에 가장 큰 충격을 줬다” 며“이 는 북한 관광시장을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다” 고 전했다. 한해 북한을 방문하는 서양인은 5천 여 명으로, 이 중 미국인은 약 20%인 1 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1천500페소(약 9만원)가 포함돼 있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 국경을 넘은 이들은 하루 종일 걸은 뒤 다음날 픽업 트럭을 타고 러레이도에 도착했다. 여러 채의‘안전가옥’ 에 흩어져 숨어 지내다 트레일러가 도착하면 여기에 타 고 샌안토니오로 이동할 예정이었다. 무 사히 도착하면 알선조직에 5천500 달러 (약 615만원)를 더 주기로 했다. 랄라베가는“밀수업자들과 안전가옥 에 있던 친구들로부터‘에어컨을 갖춘 공간’ 에 타고 이동한다고 들었다” 며“사 람은 결과를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결정 을 한다. 그러나 신에게 감사하게도 우 리는 여기 도착했다” 고 말했다.

2시간의 악몽 끝에 도착한 샌안토니 오의 월마트 주차장에는 이미 6대의 검 은색 SUV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 탑 승자가 전했다. 이들 차량은 불과 몇 분 만에 밀입국자들을 가득 태우고 어디론 가 떠났다. 경찰과 이민당국은 운전사 외에 밀입 국 알선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 이다. 토머스 호먼 이민세관국(ICE) 국 장대행은“운전사를 붙잡았지만 우리가 기소하려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점 을 확실히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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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JULY 26, 2017

긴장수위 다시 높아지는 한반도… 동북아 정세도 불안 북한 추가 도발 징후… 8월 UFG 전후 긴장 급고조 가능성 ‘밀월’끝낸 미국·중국, 다시 갈등… 한국·미국도 온도차 ‘한반도 위기설’ 이 나돌던 지 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한반도 안 팎의 긴장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북한 평안북도 구성에서 미사 일 발사 장비 수송 움직임이 미국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보도되면 서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64주 년인 오는 27일을 전후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 사일 또는 중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 소 교수는 26일“북한이 화성12(5월 14일 발사한 중장거리탄도 미사일)나 화성-14(7월 4일 발사 한 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를 재발사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 고체 ICBM 발사 시도에 나설 가 능성도 없지 않다” 고 말했다. 미국이 대북정책의 갈피를 확 실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최근 대화 제의가 북 한의 도발 시계를 멈추는데 변수 가 되지 못할 것으로 그는 내다봤 다. 지난 4일의‘화성-14’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 이 ICBM급 미사일 추가 발사에 나설 경우 미·북을 축으로 한 대 치 구도가 한층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원유수출 차단, 북한의 노동자 해 외 송출 차단 등을 담은 고강도 제 재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북 한은 그것을 빌미 삼아 추가 미사 일 시험 발사 또는 핵실험으로 내 달릴 가능성도 점쳐진다. 8월 하 순 진행될 연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전후해 한반도의 긴장 지수는 급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의 도 발에 대응한 무력 시위 차원에서 미군이 한반도에 전략무기를 적 극 전개할 수도 있어 보인다. 한반도 주변 상황도 심상치 않 다. 4월 위기설 때만해도 미·중 이 북한의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 을 억제시키는 결과를 이끌어 냈

저하지 않았다. 미중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북 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제재 ·압박 강화를 추구하는 미국과, 대화 해법을 강조하는 중국·러 지만 최근 양국 관계는 협력보다 시아 사이의 대립이 한층 노골화 는 갈등 쪽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올 난 19일의 미·중 포괄적 경제대 가을 열릴 제19차 당대회를 앞둔 화는 돌파구 마련에 실패했고, 군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 사적으로는 지난 23일 중국군 전 시하는 기존 노선을 유지하며, 미 투기가 한반도 서해 인근 공역(空 국에 쉽게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 域)을 비행 중이던 미군 정찰기의 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방을 가로막는 아찔한 대치 상 제재·대화 병행론을 강조해 황도 벌어졌다. 온 한국과 제재·압박에 무게를 수전 손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둔 미국의‘엇박자’ 도 우려된다. 부차관보는 25일 의회에서“우리 한·미는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을 는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 통해 대북 공조 의지를 확인했지 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인과 기업 만 구체적 해법을 두고는 양국 간 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 에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 이라며“중국에 있는 개인과 기업 이다. 도 여기에 포함된다” 고 말하는 등 미국이 우리 정부의 최근 대북 대 중국 경고 메시지를 내는데 주 군사회담 제안에 떨떠름한 반응

올해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전망… 내년 20% 시대 열린다 세수호황에 국세 257조원 등 총 세수입 340조원 육박 추정 지난해 19.4%→올해 19.7%… 증세 추진시 내년 이후 더 올라갈 듯 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총조세가 사상 처음으로 340조원에 달할 것 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 역시 20%에 육박해 2007년을 뛰어 넘 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추 정된다. 문재인 정부가 올해 첫 세제개 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 율 인상을 시작으로 증세에 나서 겠다고 천명하면서 당장 내년부 터 조세부담률 20%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 정부는 지난해부터 세수 호황 기 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국세 수입 은 257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 전망치는 242조3천억원이다. 그러나 올해 5월까지 국세 수 입이 1년 전에 비해 무려 11조2천 억원 증가하고, 올해 목표 세수 대 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 는 세수 진도율(51.1%)은 50%를 돌파하는 등 세수입 증가세가 계 속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1조원 규모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경 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이러한 세수 증대분 중 8조8천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추경에 9조원에 육박하 는 초과세수를 활용하고도 올해 남은 기간 6조원이 넘는 세수가 예상보다 더 들어올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언론사 경제부장단 과의 오찬에서“올해 세수 전망이 242조원인데 추경에 포함되는 세 수 8조8천억원을 합치면 251조원

가량이 된다” 며“올해 최대 15조 원이 (전망 대비) 더 걷힐 것이다. 내년 세수 전망이 252조원인데 올 해 이미 달성될 것” 이라고 전망했 다. 김 부총리 예상대로 올해 세수 가 전망 대비 15조원이 더 걷히면 257조원을 넘게 된다. 지난해 국 세 수입(242조6천억원) 대비 6%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올해 세수가 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 도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 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

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 정회의에서“세수 증가율을 감안 하면 2017년 국세수입은 260조∼ 270조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고밝 혔다. 여기에 최근 지방세도 증가 추 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지방 세 수입은 75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담뱃값 인상 등의 영향으로 담배소비세가 23.4% 급증한데다 주민세와 재산 세, 자동차세 등도 증가폭이 컸다. 올해 지방세가 국세(6%)와 비 슷한 정도로 늘어난다면 80조원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취 득세·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 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담 배 판매량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방세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2010∼2016 년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은 7.7% 였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 전망 치(257조원+80조원)를 합하면 올 해 총 세수입은 337조원으로 전년 (318조원) 대비 20조원 가깝게 늘 어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 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 우리 경제의 경상 성장률이 4.6%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명목 국내 총생산(GDP)은 1천637조4천200 억원이었다.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감안하면 올해 GDP는 1천712조7천400억원으로 추정된 다. 이에 따라 GDP에서 국세와 지방세 등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 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19.7%(337조원/1천712조7천억원) 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역대 두 번째였던 지난해 (19.4%)는 물론 사상 최고였던 2007년(19.6%)을 뛰어넘는 수준 이다.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초고 소득자를 중심으로 한‘부자증 세’ 를 공식화한 만큼 조세부담률 은 갈수록 높아져 당장 내년부터 20%대로 올라설 가능성도 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 청와 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최근 증세 논의 와 관련해“이제 확정해야 할 시 기”라며“증세를 하더라도 대상 은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 정될 것” 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는“박근혜 정부는‘증세 없는 복 지’ 를 내걸었지만 세율 조정만 하 지 않았을 뿐 과표 조정 등으로 사 실상 많은 증세를 실시했다” 면서 “그래서 지금 조세부담률이 높아 져 있는 상태” 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지난 4일 화성-14 발사 모습

을 보인 것이나,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을 ICBM으로 규정 하는 문제를 놓고 한미간에 이견 이 존재했다는 외신 보도 등은 심 상치 않은 징후로 여겨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A)이 이르면 내년 북한이 대 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 토를 타격할 능력을 보유할 것이 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추가 미

사일 도발시 한미일 공동의 고강 도 제재·압박 방안을 만드는데 주력할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 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베를린 연설’ 에 이어 광복절 경축사를 통 해 한반도 문제의 포괄적 해결 방 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간의 긴밀한 대북 조 율 여부는 북핵 프로세스의 향배 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치 줄대기 일부 정치검찰 확실히 책임 물어야” 문재인 대통령,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정치 에 줄 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업 무에 임해온 검사들도 더 큰 자부 심과 사명감을 갖게 될 것” 이라 며“이것이 검찰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 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문 대통령은 공직자비리수사 처 신설 문제에 대해“이것은 검 찰만 견제하려는 게 아니라 대통 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공 직자가 대상이고, 그중 검찰도 포 함되는 것뿐”이라며“2002년경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됐을 때 반부패기구로 출발한 처음의 그 도입 취지를 잘 살려야 한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국민 기대 가 크다” 며“국민이 검찰 대변화 를 바라는 것은 검찰을 적대시하 는 게 아니라 검찰이 국민께 신뢰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 확보해야” 확보해야 한다. 정치도 검찰을 활 받는 기관이 되길 바라는 애정이 용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하지만 고, 그만큼 사회정의 중추인 검찰 검찰 스스로 중립 의지를 확실히 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이해해 가져야 한다” 며 이같이 밝혔다고 야 한다” 고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검찰도 그동안 한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 편으로는 노력을 많이 하면서도 문제와 관련,“국회 인사청문회 정치적 측면에서 실망스러운 모 에서 후보자로서의 답변을 봤는 습을 보여준 부분도 있었다”며 데 (나의 생각과) 크게 어긋나지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그에 대 않는다” 며“합리적 조정을 위한 한 근본적인 변화 요구가 생기게 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문 토론이 필요하지만, 조정 자체는 된 것” 필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갖고 제 총장은“바르게 잘하겠다. 공무 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 원 생활을 30여년간 했는데 임명 아달라” 고 당부했다. 직이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지 잘 느끼고 있다” 며“마지막 공직이 니 제게 개혁을 추진할 기회를 주 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말 잘하겠다” 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 자는“문 총장의 말은 국민의 1부 터 10까지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지 대통령과 생각이 다르다는 게 아니다” 라며“각자 다양한 바람 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합리적으 로 의견을 조정하고 모아내는 어 려운 역할을 자신이 맡았다는 뜻 이 아닌가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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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6일(수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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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이르면 내년 핵ICBM 실전배치… 미국 본토 타격가능” WP, 미 국방부 보고서·관료 인용해 보도…“북한, 내년 믿을만한 ICBM 생산 가능”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이르면 내년에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로 미 본토를 실전에서 타격할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판 단했다고 25일 워싱턴포스트 (WP)가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북한 ICBM 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평 가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는 북한이 이르면 오는 2020 년에야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ICBM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미 정보기관 분 석에서 예상 시점을 2년이나 앞당 긴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ICBM 개 발 예상 시점을 대폭 앞당긴 것은 한국 정보당국의 수정 전망을 반 영한 결과라고 신문은 전했다.

DIA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 이“핵을 운반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ICBM을”2018년의 어느 시 점에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WP는 정부 관계자 를 인용해“북한의 ICBM이 현재 의 시험제작 원형 단계에서 내년 까지 실제 생산 라인 단계로 진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최근 몇 달간의 적극적인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

기존 미국 정부 전망서 2년 앞당겨…“27일 재진입 기술 시험 준비 막바지”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이르면 내년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실전에서 타격할 능력을 보유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25일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해 기초 설계 능력을 입증함으로 써 몇 달 내로 실제 생산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접어든 것으 로 미 정부 관계자들은 판단했다. 이는 이르면 내년 초에라도 북 한이 미 본토를 타격할 핵미사일 능력을 가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 는 것이다. 북한의 ICBM 실전 배치까지 얼마 남지 않은 기술적 장애물로

는 대기권 재진입이 첫 손에 꼽힌 다. 대기권 재진입이란 미사일이 탄두에 손상을 입지 않고 초고층 대기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가 리킨다. 그동안 북한으로서는 어마어 마한 기술적 장벽으로 여겨져 왔 던 대기권 재진입도 조만간 달성 할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의 전문 가들은 보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정

부는 최근 북한이 이르면 휴전협 정 체결 64주년인 오는 27일 새로 운 ICBM 재진입체를 시험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를 진행하 고 있다는 징후를 포착했다.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화성-14형’시험발사 가 높은 고도와 먼 거리에 도달하 는 능력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 췄다면, 이번 시험은 초고층 대기 를 통과해 목표물에 도달할 때까 지 탄두가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 는 기술을 입증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CNN도 전날 국방부 관 계자를 인용해“북한이 이번 주 내로 추가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 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CNN에 탄도미사일 발사 장비를 실은 수송 차량이 지난 21일 평안 북도 구성에 도착했으며, 통상 발 사 장비가 포착된 시점으로부터 6 일 안에 실제 발사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ICBM에 탑재 할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 로 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갈수록 빨라지는 북한 의 미사일 개발 속도에 전문가들 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국 국가 정보국장(DNI) 산하 비확산센터 소장은“걱정스러운 진척 상태” 라고 평가했고, 존 울프스탈 전 백 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 핵 비확산 선임국장은“북한이 그 무기를 갖게 될 때 우리가 결정을 하고 경고할 시간이 크게 줄어든 다는 데에 위험성이 있다” 고 염려 했다.

WP는“이번 분석 결과는 북한 이 핵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할 수 있기 전에 핵미사일 능력의 발전 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는 압박을 미국과 아시아의 지도자들에게 더욱 강하게 가하는 것” 이라고 지 적했다. 이와 관련, 스콧 브레이 미 국 가정보국(DNI) 동아시아 담당관 은 성명을 통해“북한의 최근 잇 따른 ICBM 시험 발사는 우리가 예상했던 이정표 중 하나로, 김정 은이 미 본토에 드리운 위협에 대 한 우리의 시간표와 판단을 개선 하도록 도울 것” 이라고 말했다. 브레이 담당관은“정보 당국들 은 북한의 커지는 위협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화난 미국, 중국 겨냥해“제재 강화… 대가치를 것·일방조치 불사” “북한 돕는 기업·개인 제재 수위 높인다… 조만간 제재 강화안 나올 것” “중국 국경 금융거래 더 많이 감시해야… 북 핵보유국 절대 인정 안할 것”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핵과 미 사일 개발에 도움을 주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 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교역은 사실상 대부분 중국과 이뤄지는 만큼 대북 제재

에 비협조적인 중국을 직접 겨냥 한 강력한 압박이다. 수전 손턴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25일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국제사이버보안 소위에 출석해“우리는 북한 정권이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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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 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더 욱 강화할 것” 이라며“중국에 있 는 개인과 기업도 여기에 포함된 다” 고 말했다. 특히 손턴 부차관보는“김정은 정권의 전략 핵 능력 추구를 가능 하게 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 는 일방적 조치를 하는 것도 주저 하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또“누구든 제재를 회피하고 지정된 북한 기업들과 거래한다 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도 했 다. 국무부는 조만간 이 같은 제재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손턴 부차관보는 전했다. 손턴 부차관보는“북한은 대화 나 북한 주민에게만 제공되는 경 제적 양보를 대가로 해서는 절대 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우리는 절대로 북한 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 이 내건 조건들이 변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우리는 대화를 위해 우리의 방식을 협상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북한에 대 한 특유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 다”면서“중국 정부는 (북한과)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국경에서 이뤄지는 금융거래를 더 많이 감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 고 요구했다. 이밖에 손턴 부차관보는“미국 은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서 이뤄지는 불법 무역을 막는 것 을 돕도록 중국 당국에‘세관 지 원’ 을 제의했다고 전했다.

25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집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 머니 노제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유엔“일본 위안부 해결 노력 후퇴” … 평가 강등 시민·정치 위원회, 중간 점검서 작년 B →올해 B·C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 권고 이행과 관련해 최하 평가다. 원회(International Covenant on 2014년 7월 권고사항은 ▲ 위 Civil and Political Rights)가 일 안부 문제의 공정한 조사와 관련 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해결 노력 자 처벌 ▲ 피해자·유족에 대한 에 대한 평가 등급을 사실상 강등 충분한 배상 ▲ 증거 공개 ▲ 교 한 것으로 25일(현지시간) 확인 과서 등을 통한 과거사 교육 ▲ 됐다. 위원회는 2014년 7월 일본 일본 정부의 공개 사과 ▲ 피해자 의 시민·정치 자유규약 이행사 모욕 행위에 대한 규탄이다. 항을 심사한 최종 보고서에서 일 위원회는 120차 회의 보고서 본군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가 에서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 합 공개 사과하도록 촉구하면서 관 의에 포함된 일본 정부의 10억엔 련자 처벌, 피해자 명예훼손 방지 출연 부분에 대해서는 B로 평가 등을 권고했는데 이후 두 차례 회 하면서 관련자 처벌, 배상, 증거 의서 권고 이행 평가 등급이 내려 공개, 정부 사과 등에 대해서는 C 갔다. 앞서 위원회는 2015년 8월, 로 평가했다.

2016년 3월 일본 정부로부터 권고 위원회는“권고사항 이행과 사항 이행과 관련해 두 차례 답변 관련해 새로운 정보가 없다”며 을 받았다. “피해자 모욕을 처벌하는 수단과 지난해 3월 일본 정부의 답변 관련한 정보 미흡도 유감으로 생 을 반영한 116차 회의 때 위원회 각한다” 고 말했다. 는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를‘부 위원회는 또“(가해자를) 처벌 분적 만족’이라는 B2로 평가했 하는 문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 B2는 첫 조치가 취해졌지만, 는 일본 정부의 대응을 유감스럽 추가 정보와 지속적인 조치가 필 게 생각한다” 며 피해자 모욕 처 요할 때 내리는 평가다. 당시 평 벌, 과거사 교육 등과 관련한 추 가는 4개월 전 한일위안부 합의 가 정보를 요구했다. 를 반영한 측면이 컸다. 일본 정 일본은 내년 3월 시민권, 사회 부는‘사실상 사과’ 라는 점을 위 권과 관련한 정기 보고서가 위원 원회에 강조했다. 회에서 다시 채택된다. 위원회는 작년 6월, 12월 일본 이번 평가는 올해 5월 유엔 고 정부로부터 추가 답변을 받고 이 문방지위원회(Committee 달 120차 회의에서는 B, C로 판단 against Torture·CAT)가 한일 했다. 3일 시작한 120차 회의는 28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개정하도 일까지 열린다. 록 권고한 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C는‘만족스럽지 못함’이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외면하는 일 는 평가로 위원회 권고사항에 답 본 정부에는 외교적 부담이 될 전 변했지만 불충분하거나 권고사 망이다. 항과 무관한 내용일 때 내려진다.

2014년 7월 권고 때“매우 유감 위원회는 후속 조치를 스럽다” 라며 민감한 반응을 보인 A,B,C,D,E로 나눠서 평가하는데 일본은 위원회 중간 평가에서 후 D는‘무응답’ 일 경우, E는 위원 속 조치 이행이 사실상‘후퇴’ 했 회 권고에‘역행’ 할 때 각각 내리 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내년 보고 는 평가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서에서도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 제외하고는 사실상 C가 위원회 게 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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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WEDNESDAY, JULY 26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