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ly 28, 2017
<제373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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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8일 금요일
27일 한국전쟁 정전 64주년 기념식… 한·미 참전용사들, 평화통일 기원 맨해튼 배터리 파크 참전기념비에 모여 한국전쟁 정전 64주년 기념식이 27 일 맨해튼 배터리 파크에서 뉴욕총영 사관과 글로벌소사이어티 주최, 코리 아소사이어티 주관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살 스칼라토 뉴욕주 미 국한국전참전용사회 회장(앞줄 가운 데) Thomas Byrne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뉴욕한국문화원 오승제 문화원 장, 강현석 글로벌 소사이어티 회장, 김 영덕 이사장, 알폰스 다마토 전 미연방 상원의원, 재향군인회 미북동부지회 김성호 부회장, 대한민국6.25참전유공 자회 뉴욕지회 박근실 회장, 김 썬 회 원, 스태튼아일랜드 한국전참전용사회 조지 파슨스, 한국전참전용사회 센트 럴 롱아일랜드챕터 등 한국전 참전용 사들과 제임스 김 목사와 함께 한미 양 국의 번영과 민주통일한국, 세계평화 를 염원했다. <사진제공=글로벌소사이어티>
상원, 원유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법 가결 상원이 27일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 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상원은 이날 찬성 98표, 반대 2표로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 을 통과시켰다. 반대표는 민주당 버니 샌더 스, 공화당 랜드 폴 의원 등 2명이 던졌 다. 북한·러시아·이란 제재 패키지법 은 이들 3개국에 대한 각각의 제재 법안 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지난 25일 하원 에서도 찬성 419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 처리됐다. 이번 법안은 28일 백악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법률로 확정된다. 대통령은 10일 안에 서명 또는 거부 권을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거부권 행 사시 필요한 재의결 정족수(3분의2)를 이미 넘어 압도적으로 통과된 상황이어 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된다. 다만 백악관의 한 고위 참모는 트럼 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더 강한 제
찬성 98, 반대 2 압도적으로 채택
상원이 27일 북한의 원유 수입 봉쇄 등 전방위 제재를 담은 대북제재 패키지법을 찬성 98표, 반대 2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재를 부과하기 위해 이번 패키지 제재법 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전해 그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번 패키지법 중 대북 제재법안은 북한의 군사·경제의 젖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 품 수입을 봉쇄하는 것과 더불어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 북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운항 금 지, 북한 온라인 상품 거래 및 도박 사이 트 차단 등 전방위 대북제재 방안을 담
고 있다. 이 법안은 에드 로이스(공화·캘리 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 를 한‘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 으 로 지난 5월 이미 하원에서 의결됐다. 법 안은 이후 상원으로 넘어갔으나 본격적 인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다가 이번에 처 리됐다. 러시아 제재안은 러시아의 크림 반 도 합병과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 지원 등 기존 사건에 더해 지난해‘미국 대선 개입 해킹’사건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추가했다. 러시아 석유 기업의 미국 및 유럽 내 석유와 가스 프로젝트를 겨냥했 다. 대러 제재안은 또 대통령이 현재의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고 명시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하는 러 시아 제재 완화를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이와 함께 의회가 표결을 통 해 트럼프 정부의 러시아 정 책 변경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란 제 재법안에는 탄도미사일 개발 에 연관된 이들과 이란 혁명 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와 무 기금수조치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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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선포 “한국전쟁‘잊혀진 전쟁’이어선 안돼 북한은 핵으로 지속적인 중대 위협” 트럼프 대통령 성명 발표 한국전쟁 정전협정 64주년인 27일을 계기로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가능 성이 고조된 가운데 미국이 이날을 한 국전쟁 참전용사를 기리는 날로 정했 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배포한 성명 에서 7월27일을‘한국전쟁 참전용사 정 전기념일(National Korean War Veterans Armistice Day)’ 로 선포한다 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우리는 공 산주의 확산에 맞서 한반도를 지킨 애 국지사들을 기리고, 조국에서 멀리 떨 어진 땅에서 자유를 수호하려고 목숨을 바친 용사들을 기억한다” 고 선포 취지 를 밝혔다. 그는“한국전쟁에서 3만6천 명 이상 의 미국인이 희생됐는데도 이 전쟁은 세계 2차 대전과 베트남 전쟁 사이에서 종종‘잊힌 전쟁’ 으로 불려왔다” 고강 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휴전으로 한 반도에서 교전은 멈췄지만 북한 탄도 미사일과 핵무기가 미국과 동맹국들에 지속해서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 며“지 금도 미군 2만8천 명 이상이 38선을 따 라 주둔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이어“이들 군대는 미국인과 동맹국
들을 보호하려는 내 확고한 약속 이행 을 도우며, 우리는 공산주의 확산을 막 고 자유를 옹호하려고 용감하게 노력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모든 미국인이 한국전쟁 참 전용사들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적 절한 의식과 활동을 하며 이날을 기리 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성명은 미국 내에서 북한 핵무기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27일은 북한이 지난 4일에 이어 대 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목된 날이다. 앞서 미 CNN 방송은 지난 24일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이 추가 미 사일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 돼 금주 내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한 데 이어 이날에도 국방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25일 신포 조선소에 서 미사일 사출 시험을 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25일‘미 국방 부가 북한이 이르면 내년에 ICBM을 실 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 로 판단했다’ 는 내용의 국방부 산하 국 방정보국(DIA) 보고서 내용을 전하기 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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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FRIDAY, JULY 28, 2017
AWCA 가정상담소 ‘부모+자녀’강의 마련
재외동포단 주철기 이사장, 뉴욕한인회 방문
미국을 방문 중인 재외동포단 주 철기 이사장이 27일 뉴욕한인회 관을 방문하고 뉴욕한인회 김민선 회장, 찰스윤 이사장,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과 함께 면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주철기 재외동포단 이사장은 해외동포 재단 지원에 관해 설명했고, 뉴욕한인회가 추진하 고 있는 이민사 박물관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주 이사장은 론 김 의원에 게“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잘 지켜보고 있다” 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사진제공=뉴욕한인회>
퀸즈 베이사이드에 새 회관인‘한인커뮤니티센터’ 를 마련하고 건물 보수를 위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뉴욕한인봉사센터는 27일 뉴욕을 방문 중인 재외 동포재단 주철기 이사장(왼쪽부터 세 번째)으로부터 30만달러를 지원받았다.
KCS 한인커뮤니티센터 보수“착착 진행” 한국 재외동포재단서 30만달러 지원받아 퀸즈 베이사이드에 새 회관인‘한인 커뮤니티센터’ 를 마련하고 건물 보수를 위한 모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 뉴욕한인 봉사센터(KCS, 회장 김광식)는 27일 재 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으로부터 30 만달러를 지원받았다. 재외동포재단 주철기 이사장은 27일 오후4시 봉사센터를 방문하고 30만달러 를 전달했다. 이에 KCS는 주철기 이사 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KCS 김광석 회장은“모 국에서 주신 30만 달러의 펀드가 우리에 게 큰 힘이 되고 자라나는 2, 3세들에게 ‘동포 사랑’ 의 큰 귀감이 된다” 고 감사 해 했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도“오 늘 한인커뮤니티센터를 둘러보니 마음 이 뿌듯하고 자랑스럽다. 우리도 유태인
들처럼 미래를 바라보고 힘과 지혜를 모 달러를 더 모으면 된다” 고 말했다. 아 한인사회를 발전 시키자. 그 밑바탕 현재 KCS는 이 25만 달러를 모금하 이 되는 뉴욕한인봉사센터의 발전을 바 기 위해 전력을 기우리고 있다. KCS는 란다” 고 말했다. 주 이사징은“KCS가 “우리 힘으로 마련한‘한인의 집’잘 가 100년 대계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 적극 꾸어 나가기 위해 백년대계를 위한 상징 적으로 찬성하며 경의를 표한다. 특히 적인 금액 100달러 모금활동을 전개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한·미교류를 고 있습니다. 그 이상이나 이하의 금액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익히는 장으로 삼는 도 감사합니다” 라며 한인 모두가 모금 데 이 회관의 역할이 무척 중요하다고 운동에 동참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다. 생각한다” 고 말했다. KCS는 가족이나 회사의 이름으로 큰 KCS는“뉴욕시시정부로부터 수령 금액을 후원하는 사람들에게는 강당, 주 가능한 수리비지원금이 3백만 달러이고 방, 체육관, 강의실, 사무실에 그 이름으 그에 요구되는 매칭금액은 그의 반인 로 동판을 넣어줄 계획이다.. 150만 달러이다. 현재 1차 모금 목표가 KCS 커뮤니티센터 건축 모금과 관 70만 달러로, 오늘 받은 재외동포재단 련하여 관심 있는 사람은 모금담당 케빈 지원금 30만 달러를 제하면 40만 달러를 조(718-939-6137)나 김광석 회장(917모으면 되는데, 7월21일 현재까지의 모 517-9374)에게 연락하면 된다. 금액이 15만 달러이므로 년말까지 25만 <최은실 기자>
뉴욕 지하철‘좌석없는 객차’계획, 실효성 논란 뉴욕 교통 당국이‘지하철 대수술’ 의 방안으로 발표한‘좌석 없는 객차’도입 계획이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뉴욕 지하철은 그동안 시설 노후화 에다가 승객이 폭증하면서 지연과 탈선 등 각종 사고가 다반사가 되면서‘박물 관급’수준이라는 혹평을 받아왔다. 이 에 따라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MTA)의 조 로타 회장은 26일 총 8억 달러 규모의 시스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 가운데는 혼잡라인에 객
차 수를 늘리는 한편, 일부 객차에는 좌 석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이 포함됐다. 좌석을 없애 이른바‘입석’ 을 통해 승객 들을 더 많이 태워 교통난을 해소하겠다 는 것이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27일 좌 석 없는 객차가 지하철 지연 등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독자들의 우려 를 전했다. 잭슨 헤이트(34)는 승객으로 빼곡히 가득 찬 객차 안에서 환자나 장 애인, 임신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
하철 지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 했다. 배리 콕스(53)는 환자 승객들에 따 른 지하철 지연 가능성을 지적하며“그 들은 환자 병상을 설치해야 할 것” 이라 고 꼬집었다. 좌석이 없으면 애완동물이 객차 내부를 활보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 왔다. 그동안 애완동물을 동반한 승객들 은 애완동물을 좌석 밑에 웅크려 앉게 했는데, 좌석이 없어지면 애완동물들이 돌아다니면서 혼잡도가 더해질 것이라 는 지적도 나온다. 좌석이 없어진 객차는 일부 청년들 의 공연을 위한‘플로어 쇼’장으로 변 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E-MBA 12기 42명, 8월4일 졸업식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회장 김선엽)가 주 관하고 E-MBA 총원우회(회장 곽우천)가 후원하 는 한국외대 경영대학원 Global CEO(E-MBA) 뉴욕 12기 교육과정이 3주째을 맞이하고 있다. 재무관리, 마케팅, 회계학, 경영관리 과목을 4주간 실시하는 교육과정은 이론과 현실에 맞는 경영의 전반적인 부 분을 다루고 있다. 42명의 12기 예비원우들은 8월4일(금) 대동연회장에서 졸업식을 거행한다. 사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남기석 교수의 회계학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 학생들. <사진제공=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
뉴욕 블리스색소폰연주단, 요양원 위문공연 계속
뉴욕 블리스색소폰연주 단(단장 윤현중)이 26일 플러싱에 소재한 사이프러스 가든 센터 요양원을 방문해 사랑 나눔 연주회을 가졌다 이날 요양중인 60여명의 입주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찬송가, 가요, 팝송 등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며 즐겁고 흥겨운 시 간을 가졌다. <사진제공=뉴욕 블리스색소폰연주단>
뉴저지 티넥에 있는 AWCA 가정 상담소는 여름방학 동안 부모와 자녀 들을 위한 유익한 강의를 마련했다. ◆ 부모성장교실“마음근육 키우 기”= 여진원 상담사가 인도하는 이 그 룹에서는 부모들의 스트레스 관리법, 역경을 극복하는 힘을 키우는 시간을 갖는다. 7월26일부터 매우 수요일, 8월 16일까지 4회에 걸쳐서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킨다. 수강료 매회 20달러. ◆ 학부모 교육 세미나 =‘미국학 교, 무엇이 다른가?’ 를 주제로 현 포트 리고등학교 ESL 교사, AWCA 가정상 담소 상담사, CAREPLUS 상담사인 LSW 김선주 교사가 7월31일(월) 오전 10시-12시까지 강의한다. 회비는 무료. ◆ 건강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 ‘우리 가정이 확 달라졌어요!’ 라는 제 목으로 7세부터 14세까지의 자녀와 함 께 온 가족이 모여서 건강한 가정을 만 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 이다. 문인 규 상담사(LSW, PhD Candidate)가 인도하며, 8월7일, 14일, 21일, 매주 월 요일 오후 7시-8시, 3회에 걸쳐서 의사 소통 기술, 부부와 부모자녀 갈등 극복 기술, 가족과 아이에게 필요한 책임과 규칙 지키는 기술을 설명한다. △AWCA 가정상담소(Family Counseling Center of AWCA) 주소: 9 Genesee Ave. Teaneck, NJ 07666 △전화:201-862-1116 △팩스: 201-862-1662
당뇨 자가관리 프로그램 한인봉사센터, 6주간 강의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 부 당뇨팀은 31일(월) 오후 2시~4시 New York-Presbyterian Queens Hospital에서 6주 과정(매주 1회, 총 12 시간)의 당뇨교육을 실시한다. 당뇨 자 가관리 프로그램(Diabetes SelfManagement Program)은, 메디케어 나 메디케이드 가입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스탠포드대학에서 계발된 생 활개선교육 프로그램 이다. 강의 내용 은 식단법, 운동법, 스트레스 및 감정관 리, 의료케어팀과 소통법, 실천계획 작 성 및 문제해결 등 이다. 당뇨를 앓고 있거나 예방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 구나 보험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할 수 있다. △장소: NewYork-Presbyterian Queens Hospital W 530, the one on the 5th Fl of the West building 56-45 Main Street, Flushing, NY 11355 △병원전화: 718-670-1213 △문의 및 예약: 201-658-6068
종합
2017년 7월 28일(금요일)
마이크 혼다 전 미국 연방 하원의원(왼쪽)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오른쪽)이 27일 하원의원회관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위안부 결의안 통과 10주년 기념행사’ 에서 연설하고 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바뀐 애틀랜타 공항 한글 안내표지
<사진제공=뉴스앤포스트>
애틀랜타 국제공항 한글 안내판 바꿔
“日, 분명한 사과와 역사적 책임 다해야” ‘너 여기있다’ → ‘현재위치’ 로 혼다 전 의원,‘위안부결의안 통과 10주년 기념행사’ 서 촉구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는 아무 가치도 없다” 2007년 미국 연방하원의 위안부 결의 안 통과를 주도했던 마이크 혼다 전 하 원의원은 27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 해 일본 정부의 분명한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촉구했다. 혼다 전 의원은 이날 미 하원 의원회 관인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위안부 결의 안 통과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같이 말 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한 ·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이 합의는 일 본의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이쪼가리만큼의 가
치도 없다” 고 비판했다. 혼다 전 의원은“위안부 할머니들이 하나둘씩 돌아가시고 있다” 며“위안부 문제에 있어 시급한 것은 일본이 분명한 사과를 하고 역사적 책임을 수용하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한 ·일 간 과거의 결의안이나 조약을 재검 토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등장한 것에 희망을 품고 있다” 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미 의회 내 지한파로 분류되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 원장도 행사에 참석해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로이스 위원장은“만약 우리가 어제 옳지 않은 일을 한 게 있다면 내일 옳은 일을 하기는 더 어렵다” 며“과거의 잘못 을 깨닫지 못한다면 미래를 맞이하지 못 할 것” 이라고 비판했다. 일본계인 혼다 전 의원은 지난달 위 안부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한미동맹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 정부로부터 수교훈 장 광화장을 수상했다. 캘리포니아 출신인 그는 지난해 11월 9선에 도전했으나, 같은 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이근식씨, 한국디지털 사진가협회 주최 제1회 일반 사진공모전 금상 수상 뉴욕 한인 사진작가 이근식 씨가 한국디지털 사진가협회가 주최한 2017년 제1회 일반 사진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 했다. 이근식 작가는 한국디지털 사진가 협회 미주동부지회 뉴욕소속 이다. 이근식 작가의 금상 수상 작품은 워싱턴 주 팔루스 대평원의 파도치는 밀밭을 찍은‘팔루스의 풍경’이다. <사진제공=한국디지털 사진가협회 미주동부지회 오주열 지회장>
조지아주(州) 애틀랜타 국제공항의 27일 애틀랜타 현지 한인매체 뉴스앤 한글 안내 표지판에 적힌‘너 여기있다’ 포스트에 따르면 공항 이용객의 위치를 라는 반말투 표현이‘현재 위치’ 로 바뀌 파악하는‘You Are Here’ 의 한국어 번 었다. 역이‘너 여기있다’ 로 돼 있다가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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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의 문제 제기로 일반에 알려지자 하루 만에‘현재위치’ 로 수정됐다. 공항관리공단 측은 별도의 성명 없 이 한국어 표기를 바꾼 표지판을 다시 배치했다. 표기 변경은 대한항공 애틀랜 타지점이 관련 사실을 파악해 공항관리 공단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낸 직후 이뤄 졌다. 또 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도 관리 공단측에 항의 서한을 보내 시정을 요구 했다. 김종훈 한미동남부상공회의소 전 회 장은 이메일에서“애틀랜타 공항에 한 국어 번역을 제공한 것에 감사하다” 며 “하지만 컴퓨터 번역 프로그램은 원래 목적을 죽이고 한인 여행객들의 분노를 자아낼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앞서 애틀랜타 공항에서 입국심사대 로 향하는 길에 세워진 간판 형태로 놓 인 안내판에는 간략한 지도와 함께 영어 로‘You Are Here’ 라고 표시된 글 아 래에 스페인어로‘Estas aqui’ , 그 아래 에 한글로‘너 여기있다’ 가 적혀있어 입 국하는 한인들의 실소를 자아냈다.
참사 부른 놀이기구 파이어볼, 美전역서 운영중단 공중에서 추처럼 앞뒤로 흔들리며 빙빙 도는 놀이기구인‘파이어볼’ 이오 하이오 주에서 사망 사고를 낸 뒤 미국 내 다른 주들도 이 기구의 운영을 잇달 아 중단했다. 27일 언론에 따르면 전날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 열린 지역 축제‘오하이 오 스테이트 페어’ 에서 파이어볼이 승 객을 태우고 움직이는 도중 고장 나면서 날개 형태로 뻗은 기구의 일부가 공중에 서 떨어져 나가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 상을 입었다. 특히 목격자가 찍은 사고 영상이 소 셜미디어 등에 올라오면서, 평소 이 기 구를 즐겨온 놀이공원 이용객들에게 충 격을 주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 전역에 걸 쳐 파이어볼 운영 금지령이 내려졌다. 새크라멘토 스테이트 페어 축제에서는 별도의 안전검사 후 고지가 있을 때까지 파이어볼에 탑승객을 태우지 말도록 했 다. 남부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페어 에서도 파이어볼과 같은 원리로 작동하 는‘G-포스’운영을 전면으로 금지하 기로 했다. 오렌지카운티페어 관계자는 KABC TV에“놀이기구 운행을 당장 중단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 기로 했다” 고 말했다. 사고가 난 오하이오 주의 존 케이식 주지사도“주 내에 설치된 모든 놀이기 구에 대해 전면적인 검사를 실시하라” 고 지시했다. 케이식 지사는“이번 일은 악몽” 이라며“사고는 언제나 일어난다. 점검 또 점검하라” 고 말했다. 파이어볼을 제작한 네덜란드 제조사 KMG는 사망 사고가 일어난 데 대해 유 감을 표시한 뒤“과거 이 놀이기구로 인 한 사고 기록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운행 전 3∼4회 검사 통과했는데도 사고
사망 사고 일어난 놀이기구 파이어볼
KMG는 미 전역에서 이 기구를 운영하 는 놀이공원에 별도의 안전 조치가 내려 질 때까지 기구 운행을 중단할 것을 권 고했다. 길이 12m에 달하는 파이어볼은 6명 이 일렬로 앉는 형태의 구조물이 4개 연 결된 형태로 추처럼 움직인다. 오하이오 주 놀이기구 관리 책임자는“페어 개막 에 앞서 이틀 동안 3∼4회 검사를 실시 해 모두 통과했다” 고 말했다. 전날 목격자가 찍은 영상에는 놀이 기구가 무언가에 부딪혀 파편이 날아가 고 탑승객들이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사고 당시 놀이기구는 추처럼 앞뒤로 흔들리고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 충돌과 함께 기구의 일부가 땅으 로 떨어졌다.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 중 5명은 중 태, 2명은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알려
졌다.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USCPSC)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미국 내 놀이기구 사고 사망자는 22명에 달했 다.
경비행기 추락… 4명 사망 유타 주(州) 북부의 한 고속도로에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4명이 전원 사망했다고 AP통신이 27일 전했다. 연방항공국(FAA)은 전날 오후 유 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도심에서 50㎞ 떨어진 북부 지방공항에서 출발한 경 비행기가 0.5마일 정도 비행하다 리버 데일 부근 15번 고속도로에 추락해 폭 발했다고 말했다. 도로 위에서는 차량 과 충돌하지 않았고 부상자도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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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FRIDAY, JULY 28, 2017
문재인 대통령·기업인 청와대서 첫 간담회… 159분간“허심탄회한 대화” 소상공 수제맥주로‘호프미팅’이어 두시간 넘도록 경제현안 토론 문 대통령, 기업인 따라‘맞춤형’질문도… 비정규직 놓고도 의견교환 기업인들‘민원성’발언 쏟아내… 문 대통령‘경청’ 하며 공감 표시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저녁 청 와대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 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박정원 두 산 회장, 손경식 CJ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 의소 회장 등 기업인 8명과 회동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57 분 청와대 상춘재 앞뜰에서 이들 기업인과 만나 26분간에 걸쳐 맥 주잔을 기울이는‘호프미팅’ 을갖 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나눴다. 회동에는 소상공 수제맥주 업 체인‘세븐브로이’ 의 맥주가 제공 됐고,‘방랑식객’ 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임지호 셰프가 채소·소 고기·치즈류를 안주로 내놨다. 문 대통령은 스탠딩 미팅 형식
의 이 회동에서 초청된 기업인마 력, 공정경제 등을 설명하며 허심 다‘맞춤형’질문을 던지며 각 기 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업과 경제계 동향에 각별한 관심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일자 을 표시했다. 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육성의 중 특히 자동차나 야구, 신재생에 요성을 언급하면서“골목상권과 너지, 피자, 철강 등 해당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은 물 나 기업 대표에게 어울리는 대화 론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의 소재를 꺼내며 대화를 주도했 일자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다. 15대 기업에는 들지 못했지만 고 말했다. 특별 초청된 오뚜기 함영준 회장 손경식 CJ 회장도 일자리 창출 에게 비정규직이 거의 없는 고용 과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말하 과 정직한 상속, 사회적 공헌 등을 며“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해 거론하며 추켜세웠다. 달라” 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호프미팅이 끝난 구본준 LG 부회장은“LG디 뒤 상춘재 안으로 자리를 옮겨 2 스플레이에서 조성한 1천억원의 시간13분간 다양한 경제 현안을 상생펀드 중 50%를 2·3차 협력 놓고 본격적인 간담회를 가졌다. 업체에 직접 지원할 예정” 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업 “1차 협력업체와 계약할 때 2·3 인들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차 협력업체와의 공정거래를 담 을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겠 주도 성장, 대·중소기업 상생협 다” 고 약속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은“중국 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 사일방어체계) 영향으로 매출이 줄면서 협력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며“산업은행과 수 출입은행의 협력업체 지원이 필 요하다” 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요 기업인들을 초청해 개최한‘주요 기업인과의 호프미팅’ 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소 박정원 두산 회장이 신고리 원 상공인 수제맥주로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하성 정책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반장식 일자리 수석,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전 5·6호기 공사가 중단될 경우 임종석 비서실장, 박정원 두산 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문 대통령, 구본준 두산중공업의 타격을 우려하면서 LG 부회장, 손경식 CJ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함영준 오뚜기 회장, 김동연 경제 부총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장표 경제수석, 도“해외 진출을 적극 모색하겠 최종구 금융위원장. 다” 고 하자, 문 대통령은“해외 진 출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약속했 에너지 분야를 토대로 융합솔루 계속 늘리겠다” 고 말했다. 이 참석했다. 다. 션 기업으로 전환해 일자리 창출 이날 간담회는 별도의 발표 순 이틀에 나눠 열리는 기업인과 금춘수 한화 부회장은“태양광 에 기여하겠으며, 2차전지 음극재 서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격식 의 간담회 중 첫째 날인 이날에 이 사업과 진천·음성 클러스터를 등 사업을 통해 신규일자리 창출 없이 진행되면서 당초 예정된 50 어 28일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 에 노력하겠다” 고 강조했다. 분을 훌쩍 넘겼다. 회장, 최태원 SK 회장, 신동빈 롯 다”면서“상시업무종사자 850명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중소기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 데 회장, 허창수 GS 회장, 최길선 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는 계 업과의 협력관계를 30년 이상 유 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규 산 현대중공업 회장, 황창규 KT 회 획을 즉석에서 밝혔다. 지하면서 서로 성장해 왔다”며 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공정 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초청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소재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된다.
“블랙리스트는 권한남용”김기춘 징역3년… 조윤선 집유 석방 법원“지원배제,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실행…‘팔 길이’원칙 근본적으로 부정”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인 이른바‘블랙리스트’ 를 작성· 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 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그 실체를 두고 논쟁이 됐던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 함과 동시에‘보조금 집행 정책의 일환’ 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 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 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 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 와 관련한 혐의는 무 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 죄로 판단한 결과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 석에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
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 다.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 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 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블랙 리스트’ 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1심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 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이‘블 랙리스트’ 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조금 지급에 적용하게 한 행위 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다. 재판부는“피고인들은 대통령 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으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 대한 권한을 남용해 문화예술계
심각하게 침해했다” 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지원은 지원배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는‘팔 지시를 담당했다”며“이에 따라 길이 원칙’ 을 강조하며“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예술위 등 범행은 이런 원칙을 근본적으로 에 하달돼 지원배제 행위가 은밀 부정한 것으로, 독립성이 보장된 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예술위 등의 존재 이유를 유명무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 고 비 실하게 했다” 고도 질타했다. 판했다. 재판부는“그 과정에서 예술위 재판부는“좌편향된 지원 정책 임직원이나 문체부 실무 공무원 을 바로잡으려던 비정상의 정상 들이 고통을 겪었고, 긍지였던 그 화였다”는 김 전 실장의 주장에 들의 직업이 수치로 여겨지기도 대해선“좌편향 시정을 통해서 정 했다” 며“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국 책 결정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받 가의 예술지원 공공성에 대한 문 으려면 투명하게 추진했어야 한 화예술계와 국민 신뢰가 훼손됐 다” 고 지적하며“좌파, 야당지지, 다” 고 지적했다. 특히 김 전 실장에 대해선“대 세월호 시국선언 등을 배제 잣대 로 삼은 것도 합리성이 떨어진다” 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고 지적했다. 이어“이 같은 지원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 배제 범행은 정치권력의 기호에 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 따라 지원금 지급을 차별함으로 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 써 결과적으로 헌법과 문화기본 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 며“그럼 법이 보장하고 있는 문화 표현과 에도 자신은 전혀 지시하거나 보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고받지 않았고, 또는 기억나지 않
는다며 책임회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다만“피고인들은 보수주의를 표방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정무 직 공무원들로, 문화예술계가 지 나치게 좌편향돼 있다는 인식에 따라 이를 단기간에 바로잡겠다 는 의욕이 지나쳐 범행에 이른 것 으로 보이고, 개인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한 다른 국정농단 범행 과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다” 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 여부에 대해선 일단“인정하 기가 부족하다” 고 판단했다. 재판부는“청와대나 문체부 보 고서 내용을 보고받았을 개연성 이 크긴 하지만 증거들을 종합해 도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나 지휘 해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 임을 진다고 보기엔 부족하다” 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원 배제 과정에서 예술위 직원 등에게 형법상‘협
박’ 으로 볼 행위는 없었다며 강요 혐의는 전원에게 무죄 판단을 내 렸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 용 혐의에 대해선“피고인이 정무 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 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 기 어렵다” 고 무죄 판단했다. 문체부 공무원들의 사직 강요 혐의에 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지원배 제 적용에 소극적인 문체부 실장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는 무죄 로 판단했다. 1급 공무원은 신분 보장 대상에서 제외돼 의사에 반 해 면직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
한 판단이다. 다만 김종덕 전 장관 과 김상률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 으로부터‘나쁜 사람’으로 찍힌 노태강 당시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 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2급 공무원이던 노 전 국장 은 공무원법상 신분이 보장되는 위치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특히 재판부는 노 전 국장의 사 직 강요가 박 전 대통령의“위법 한 지시”였다며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대통령의 지시는 공 무원의 신분 보장과 직업공무원 제도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 법·부당한 지시임이 명백하다” 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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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Ⅱ
2017년 7월 28일(금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7
북한의 내년 핵 ICBM 보유설에 “러시아, 한반도 위기해결 구상 北측에 전달” 美고위관리“곧 기정사실 될 것” 방북 특임대사 통해…”단계적·평화적 해결방안 제시, 北도 관심 보여”
“북핵프로그램 정점에 왔다” “美 군사 대응은 도발 빈도보다 강도에 달려”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는 27일 북한이 이르면 내년 핵탄두를 장 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을 보유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북한 핵 프로그램을 언급 하며“우리는 지금 이것이 곧 기 정사실이 될 시점에 와 있다”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DC 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내년에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것이라는 데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 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지금 정점에 거의 와 있다” 고 평가했 다. 그는 미국의 군사적 대응 가 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느냐는 질
북한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장면
문에는“북한이 과거보다 더욱 자주 도발한다고 해서 (군사 옵 션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커지 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왜냐하 면 군사적 대응은 도발의 강도와 관련된 문제” 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실제로 촉 발했던 사례로 2010년 발생한 천 안함 침몰 사건을 들었다. 당시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 한 5개국은 합동 조사를 통해 천 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한‘폭침 사건’ 이라고 발표
했지만, 북한은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고 한국 내 일부 세력도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여전 히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 밖에 이 관계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 외에 세계 4위 에 해당하는 재래식 전력과 세계 최대의 생화학 무기 보유량을 들 었다. 한편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 총장은 이날 내셔널프레스클럽 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 을 언급하면서“이는 기존 예상 보다 빠르고 주목할만한 진전” 이 라고 평가했다. 밀리 총장은 이어“비군사적 해법으로 북핵 위기를 해결할 시 간이 여전히 있지만, 시간이 얼 마 남지 않았다” 고 말했다.
“北평화협정 주장 최종목표, 한미동맹 와해·北주도 통일” 전 美동아태 수석부차관보…”압도적 압박으로 내부 정권교체 기대해야”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평화 협정은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 고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이루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고 미국의 전직 당국자가 27일 주장했다.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그 룹’ 의 에번스 리비어 선임고문은 이날 오후 주뉴욕총영사관·재 외동포재단 공동주최로 열린‘한 반도 및 동북아정세’토론회에서 “북한의 목표는 아주 단순하다. 핵무기를 확보하는 것” 이라며 이 같이 진단했다. 미 국무부의 동아태 수석부차 관보를 지낸 리비어 고문은 진보 성향 브루킹스연구소의 객원 연 구원을 겸하고 있다. 대북 협상 경험이 풍부하며, 미국내 최고의 아시아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으 로 꼽힌다. 리비어 고문은“북한은 이슬
27일 주뉴욕 총영사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가운데). 왼쪽은 김기환 주뉴욕총영사, 오른 쪽은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람국가(IS)나 알카에다, 자살폭탄 그러면서 그는“그 다음 단계 집단이 아니다” 라며“미국을 공 는 핵무기를 통해 동북아의 안보 격하겠다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지형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통해 (정권교체된) 리비아나 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북· 라크의 전철을 밟지 않고 체제를 미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 보장받겠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국전쟁을 공식으로 끝내고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루겠다는 목표” 라고 덧붙였다. 리비어 고문은“북한이 미국 에 던지는‘게임의 법칙’ 은 단순 하다” 면서“북한의 핵무기 보유 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치르자는 것” 이라며 북한의 핵포 기 가능성을 일축했다. 특히 최근 미 독립기념일(7월 4일) 연휴에 맞춘 미사일 도발과 관련“북한이 미사일 탄두의 재 진입까지 모니터링하고 나서 대 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 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점에 주 목해야 한다” 면서“북한의 기술 력이 빠르게 발전되고 있고, 걱 정스러운 단계” 라고 말했다. 선택 가능한 옵션으로는 경 제, 정치, 외교, 인권 등 모든 방 면에 걸친 ‘압도적인 (overwhelming) 압박’ 을 꼽았다. 그는“미국의 선제타격은 누 구도 감당할 수 없는 참혹한 ‘제2의 한국전쟁’ 으로 이어지 게 된다” 이라며“그렇다고 북 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계속 북한의 위협 아래 놓인다는 뜻” 이라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결국 전례없는 압박을 통해 북한 내부의 정 권교체를 기대할 수밖에 없 다” 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6자회담 러시아 측 차석대표가 방북 당시 한반도 사태 해결에 관한 자국의 구상을 북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 려졌다. 지난 22~25일 방북했던 올레 그 부르미스트로프 러시아 외무 부 특임대사가 자국이 마련한 한 반도 위기의 단계적 해결 방안을 북한 측에 제시했고 북측이 이에 관심을 보였다고 인테르팍스 통 신이 자국 외무부 소식통을 인용 해 26일 보도했다. 소식통은“(부르미스트로프 대사 방북에서) 한반도 사태 해 결 방안이 논의됐다” 면서“특히 러시아 측은 (한반도 사태의) 단 계적 해결에 관한 러시아 측 계 획을 설명했고 이에 북한 측이 계획에 관심을 보였다” 고 전했 다. 자국 외무부 소식통은 북측에
전달한 러시아 측 계획은 한반도 사태 해결을 위한 러-중 공동 로 드맵의 일환이라면서 러시아는 이 문제에 대해 건설적 의견 교 환을 계속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고 소개했다. 부르미스트로프는 한반도 문 제 담당 특임대사로 북핵 6자회 담 차석대표를 맡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그는 방북 기간 신홍철 외무성 부상을 예방하고, 외무성 북아메 리카 담당 국장을 만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부르미스트로프가 북측에 제 안한 계획은 이달 초 러시아와 중국이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 한 한반도 사태의 단계적·평화 적 해결방안에 기초한 것으로 관 측된다. 러시아 외무부와 중국 외무성 은 이달 4일 크렘린궁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 석 간 정상회담 뒤 그동안 중국 이 제안해온‘쌍중단’ ·’ 쌍궤병 행’구상에 기초한 한반도 위기 해결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을 내 놓았다.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 미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 추진하 는 것을 의미한다. 러-중은 북한이 핵폭발 장치 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중 단을 선언하고 미국과 한국은 대 규모 연합훈련을 중단한 뒤, 대 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 아 지역의 안보 체제를 구축하고 이어 관련국 간(북-미, 남북한 등)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사드 전체부지 대상 일반환경평가” 범정부 합동TF 결정…“최대한 빨리 마무리” “평가 결과 따라 사드 최종 배치 여부 결정” 정부는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 어체계) 기지에서 진행해온 소규 모 환경영향평가 대신 일반 환경 영향평가를 하기로 공식 결정했 다.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 는 당초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부지로 정해졌고, 환경영 향평가 결과에 따라 사드 발사대 4기를 포함한 나머지 장비도 기 지에 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한미군 사드 기지에 대 한 환경영향평가 정부 방침을 발 표했다. 이 방침은 지난달 7일 구 성된 범정부 합동 TF(태스크포 스)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국방부는“사드 체계의 최종 배치 여부는 당초 미측에 공여키 로 한 성주 기지의 전체부지에 대해 국내법에 따른 일반 환경영 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할 것” 이라고 밝 혔다. 국방부는 미군 측에 성주 골프장 148만㎡ 전체부지 가운 데 32만8천799㎡만 공여하고 이
를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 가를 해왔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달 5일 국방부가 당초 미군 측에 70만㎡ 를 제공하기로 해놓고 이를 2차 에 걸쳐 공여하려고 한 사실을 공개하고‘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를 지시했다. 국방부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대상 부지를 60만∼70만㎡ 정도 로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 다. 미군 측과의 2차 부지 공여 협상에 따라 면적이 다소 달라질 수는 있다. 1차 공여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난 24일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 출된 상태다. 전체 공여 대상 부 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할 경우 사드 배치 완료 시점도 내년으로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일반 환경 영향평가는 공청회 등의 절차를 포함해 통상 10∼15개월 걸린 다” 며“사드 배치를 위해 최대한 빨리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 이
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곧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 할 업체를 선정하는 등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방부는“지난 정부가 작년 12월부터 진행해온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 하고 기배치된 장비의 임시 운용 을 위한 보완 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 이 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 환경영 향평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경우 사드 배치를 철회할 가능성 에 대해서는“사드 배치에 합의 한 한미동맹의 결정에는 추호의 변화도 없다” 며“일반 환경영향 평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거치는 과정” 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이날“국방부에서 공여 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 환 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이 들어오 는 경우 환경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 협의를 실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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