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8, 2017
<제374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7년 8월 8일 화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北美, 핵문제 싸고 끝없는“네탓”설전 北 리용호“美 적대시정책 청산없이 핵·미사일 협상 없다” 美 틸러슨“北, 북미대화 원한다면 미사일 시험 중단하라”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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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전쟁나면 美, 한국 방어해야 하나?
62%가 지지… 역대 최대 비율 75%가“북한 핵, 심대한 위협”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 중인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7일“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준 비가 돼 있다는 최상의 신호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문제를 놓 고 미국과 북한의 대결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7일 북한에 북미대화를 원하면 미사일 시험 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7일“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 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 이라고 밝 혔다. 마치‘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 냐?’ 는 식, 끝없는“네 탓 논쟁” 을 계속 하고 있다. ◆ 북한측 입장 = 리용호 북한 외무 상은 7일“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 이 근원적으로 청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핵과 탄도로켓을 협상 탁에 올려놓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이날 마닐라의 국제컨 벤션센터(PICC)에서 열린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외무장관회의에서“우 리가 선택한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 이라면서 이 같은 북한의 기존 입장을 재천명했다. ARF 북한 대표단은 이날 숙소인 마 닐라 뉴월드호텔에 기다리고 있던 기자 들 앞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리 외무 상의 ARF 연설문을 공개했다. 리 외무상은 표지를 제외하고 A4용 지 8페이지 분량인 연설문에서“우리나 라의 지리적 위치에서 미국의 군사적 침 공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자면 미국의 심
장부를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타격능력 을 가져야 한다” 며“지난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우리는 이 길에서 최종 관문을 넘어섰으며 미 본토 전역을 우리 의 사정권 안에 넣었다는 것을 온 세상 에 보여줬다” 고 말했다. 또“자력자강을 생존방식으로 하고 있는 우리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적대 행위에 충분히 대처 할 수 있으며 미국이 끝내 군사적으로 덤벼든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차근차근 보여준 핵전략 무력으로 톡톡히 버릇을 가르쳐 줄 준비가 돼 있다” 고 주장했다. 아울러 새로운 대북 제재를 담은 안 보리 결의 2371호에 대해“미국은 이번 에 또다시 유엔안보이사회에서 우리 공 화국을 반대하는 새로운 제재 결의를 조 작했지만 우리는 이미 강력한 후속조치 로, 정의의 행동으로 대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 말했다. 그는“핵으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 는 것은 핵무기가 이 세상에 출현한 후 전기간의 역사를 통해 증명됐다” 고강 변하면서“핵을 보유하지 않은 그라나 다, 파나마, 아이티, 유고슬라비아, 아프 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등 이 미국의 공격으로 정권교체를 당했 다” 고 주장했다. 그는“미국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참 혹한 전락을 겪어본 우리 인민에게 있어 국가방위를 위한 강위력한 핵억제력은 필수불가결의 전략적 선택” 이라며“정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7일 저녁 ARF 회의 장을 빠져나와 마닐라 시내의 숙소로 들어가고 있다.
정당당한 자위적 선택인 우리의 핵 보유 는 조선노동당의 병진노선으로 확고부 동한 국가의 전략적 노선으로 되었다” 고 덧붙였다. 리 외무상은“미국에 맹목 적으로 추종하는 것을 생존방식으로 하 고 있는 일본과 남조선 당국에 대해서는 구태여 언급하지 않겠다” 고 밝혔다. 이밖에“우리는 책임 있는 핵보유국, 대륙간탄도로켓 보유국” 이라며“미국의 반공화국 군사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한 미국을 제외한 그 어떤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할 의도가 없다” 고 주장하기도 했 다. ◆ 미국의 입장 =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7일 북한에 북미대화를 원하면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라고 촉구 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틸러슨 장관 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최상의 신호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는 것” 이라고 밝 힌 것으로 외신이 전했다. 그는 우선“조건이 맞는다면 북한과 앉아 미래에 관해 대화할 수 있다” 는말 로, 대화 의지를 확인하면서도, 언제 대 화가 가능한 것인지와 북한이 미사일 도 발을 얼마나 중단해야 대화가 가능한지 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취재진이 구체적인 시점을 묻자“때가
되면 알게 될 것” 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틸러슨 장관은“구체적으로 며칠, 몇 주 등 기간을 언급하지 않겠다” 며“ ‘30 일만 주세요 대화할 준비가 됐어요’ 라 는 말처럼 간단하지는 않다” 면서“우리 와의 대화에 접근하는 그들의 태도를 어 떻게 볼 것인지에 달렸다. 북한은 더는 미사일시험을 하지 않을 때까지 이번 회 담에서 방향을 찾는 식으로 대화할 준비 가 됐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이 미국에 대화 의향을 표명하기를 원할 경우 북한에 열려있는 다른 소통 수단이 미국에 있다고 밝혔지 만, 구체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았다. 틸러슨 장관은 5일 채택된 유엔 안보 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해“북한 핵 야욕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내심이 다 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북한은 이 결의안에 담 긴 강한 메시지를 이해해야 한다” 며“대 북 제재 결의의 이행과 집행도 조심스럽 게 모니터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 국과 러시아도 결의안에 찬성한 것을 거 론하면서“북한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중·러가 도움을 줄 것이라는 국제사 회의 기대가 반영된 것” 이라고 설명했 다. 이어“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 루기 위해 북한이 조치를 할 것이라는 기대와 관련해 국제사회에 더이상 이견 은 없다” 고 강조했다.
미국인 10명 중 6명 이상이 한반도에 서 전쟁이 나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 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 문제협의회(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CCGA)가 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참여자의 62%가 한국전 발발 시 미국이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 고 응답했다. 이는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고 수치라고 CCGA는 설 명했다. 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지원으로 지난 6월27일 ~7월19일 미국 51개 주(州) 성인 남녀 2 천20명을 상대로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오차 범위는 ±2.4%포인트이다. 앞서 2015년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안 되는 47%만 한국전에 참전해 한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 다. 정당 지지 성향별로는 공화당 지지 자의 70%, 민주당 지지자의 59%, 무당 파의 61%가 한국 방어를 지지했다. 북 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도 응답 자의 75%가 이를‘중대한 위협’ 으로 평 가했다. 2015년 55%, 2016년 60%에 이어 북한 핵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는 비율 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대북 경제 제재는 76%의 찬성률을 기록했고, 특히 68%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에도 제재가 필요하 다고 답했다. 그러나 대북 군사 옵션의 경우 경제 제재보다 지지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북한 핵 시설 공습은 응답자의 40%가 지지했고, 북핵 파괴를 위한 미군 투입 은 28%만 찬성했다.
뉴욕총영사관 순회영사 10일 뉴저지, 31일 퀸즈 O…뉴욕총영사관은 뉴저지 지역 순회영사업무를 8월10일(목)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팰리세이드파크 소재 뉴 저지 한인회관(21 Grand Ave. #216B, Palisades Park, NJ 07650)에서 갖는 다. △예약 및 문의: 뉴저지한인회 201945-9456 O…뉴욕총영사관은 퀸즈 지역 순 회영사업무를 8월31일(목)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에 있는 대동연회 장(154-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에서 갖는다. 이 자리에서 퀸즈한인회 주최 무료 건강검진 서비 스도 진행 된다. △예약 및 문의: 퀸즈한인회 718359-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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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AUGUST 8, 2017
“학업 정진… 한인사회 기둥 되길…” 뉴욕한인회관‘99년 등기권’무효화 “재발 방지 위해 사전 알럿시스템 구축”
설창‘앤드류박 장학재단’장학생 발표
10명에 3천 달러씩 총 3만달러 지급 설창(雪滄) 앤드류 박 장학재단(이사 장 앤드류 박 변호사)은 올해 들어 5년 째 동포 자녀들에게 1인당 3천 달러씩의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재단 측은 7일“지난 6월20일~7월15 일까지 장학금 신청자 100명 가운데, 자 기소개서와 추천서 및 에세이(주제2018년에 변화되어야 할 것들)를 중심으 로 평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동포 자 녀들 중 최종 8명을 선발했고, 올해부터 법학 강사로 강원대에 출강하게 되면서 박 변호사가 강원대 학생회에 약속한 강 원대 장학생 2명을 추가로 선발하게 됨 으로써 총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게 됐 다” 고 발표했다 앤드류박 변호사는“이번에 제출된 에세이에는 학생들의 좋은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내포되어 있어 참으
로 놀라웠다. 안타까운 것은 중국 학생 중에서도 뛰어난 학생들이 많았지만 지 원자가 너무 많아 아깝게도 선발되지 못 한 것 같다” 며서,“장학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모님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동포 자녀들뿐만 아니라 타민족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 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이어 임형빈 재단 자문위원장은“이 번 심사는 에세이와 자기소개서, 추천서 의 평가도 주요했지만 커뮤니티에 봉사 할 인재로의 성장 가능성에 더욱더 초점 을 맞추어 선발하게 됐다 “고 덧붙였다. 장학금 전달식은 오는 14일(월) 오전 11 시 대동연회장에서 열린다. <동포 자녀 장학생 명단> △ Alina Kim/Boston College △
전패밀리장학회, 13명에 3천달러 씩 19일 금강산 식당서 전달 전패밀리장학회(회장 전명국)는 7일 제11회 장학생 1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장학금은 1인당 3천달러 씩 이다. 전패밀리장학회는“장학생 선발 기 준은 열성적으로 공부하여 자신의 미래 를 개척하려는 GPA 3.5 이상의 학생으로 저소득 가 정의 자녀” 라고 밝혔다. 올해는 미술인 지원단체‘알 재단’추천의 미술대학생 1명이 포함되어 13명의 대학생들이 선 발되었다.
장학회는 매년 4~ 5월에 각 한인 언 론사를 통해 선발공고를 하여 7월15일 접수마감, 엄격한 심사를 거쳐 8월5일에 명단을 발표한다. 전패밀리장학재단 관계자는“최선을 다하는 학생들을 배려하며 도움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 전명국 회장 가족 들이 장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장 학생들 상호간의 교류와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 이다” 고 말한다. 장학금 시상식은 19일 정오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장학생과 가족들이 참
뉴욕한인회, 회견
올해 들어 5회째 장학생으로 선정된 동포 자녀 들에 각각 3천달러씩의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앤드류박 변호사
Chaerim Lee/Emory Univ. △Huishen Lu/Yale Univ. △ Jennie Yun/Brandeis Univ. △Justin Kim/Brown Univ. △ Leslie Park/Cornell Univ. △ Se Ryeong Jung/TCNJ △ YeonHwan Park/MIT
석한 가운데 거행된다. <장학생 명단> △손지민/St. Jhons U. △조세경 /Willton Paterson U. △김성식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김 예인 Princeton U. △이소은/St. Jhons U. △Catherine Lim(임지희)/Hofstra U. △Alice Jeong(정연지)/Parsons the New School for Design △Christine park(박은주)/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 △최주영/Stony Brook U. △임하솔/New York Institute of Technology △오성훈/School of Visual Arts △김실비아/Lim College △최진경/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알재단 추천)
리즈마재단, 국제 음악 콩쿨대회 개최
뉴욕한인회는 7일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99년 등기권 문제를 무효화 시켰다” 고 발표했 다. 왼쪽부터 윤창희 회관운영위원장, 찰스윤 이사장, 김민선 회장, 케빈 김 수석 부회장.
리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민 사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고 밝혔다. 찰스 윤 이사장은“2주 전부터 동포 들의 도움으로 모든 관련 서류를 검토 중에, 우리에게 유리한 단서를 찾아 등 기를 무효화 시킬 수 있었다” 고 전하며 “이번 일을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동포들에게 감사한다” 고 말했다. 뉴욕주 주류국 커미셔너를 역임해 시와 주 정부 행정에 대한 경험이 있는 케빈 김 수석 부회장은“법적으로 이긴
한국문화선양센터(는 이민자보호교회 활동 상황을 알리고 후원하기 위해서 6일 후러싱제일교회에서 한충은 KBS국악관현악단 부단장의 대금 연주회를 가졌다.
25~26일 롱아일랜드 컨서바토리서
후러싱제일교회서 이민자보호교회 설명회
27일 콩쿨 및 대상 수상자 공연 전문적인 음악학원 롱아일랜드 컨서바토리의 리즈마재단 (이사장 김민선)은 25~27일 롱아일랜드 컨서바토리 알버트 홀 에서‘리즈마 국제 음악 콩쿨대회’ 를 개최한다. 상금은 대상 1 명에 1만달러. 상위 5명에게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움에서의 공연 기회를 제공한다. 리즈마 국제 콩쿨대회는 대중에 공개되는 공개 경연 형식 이다. 대회에는 뉴욕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쟁쟁한 뮤지션들 이 참가한다. 관중 입장료 10달러. 콩쿨 및 대상 수상자 공연은 27일 오전 11시 롱아일랜드 컨 서바토리 알버트 홀에서 열린다. △롱아일랜드 컨서바토리 주소; 1125 Willis Ave. Albertson, NY11507
올해 2월 부동산업체‘이스트 앤드 캐피털 파트너스’ 가 민승기 전 뉴욕한 인회장과 체결한 뉴욕한인회관 99년 장 기리스 계약을 근거로 해 뉴욕시재정국 에 등록했던 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 계 약등기가 뉴욕한인회의 대처로 취소 됐 다. 뉴욕한인회(회장 김민선)는 7일 오 후 1시 뉴욕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민승기 전회장으로 비롯된 99년 등기권 문제를 무효화 시켰다. 이번 99 년 장기리스 임의 등기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어떠한 임의 등기 시도도 가능할 수 없게 하는 알럿(Alert) 시스템을 뉴 욕시 재정국과 연동 시켜 놓았다 한인 사회의 공동재산인 뉴욕한인회관을 최 선을 다해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겠다” ” 고 밝혔다. 김민선 회장은“민승기 전회장은 탄 핵 후 부동산 개발업체와 99년 리스에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한인회와의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리스 계약을 맺은 조 건으로 25만달러의 임대료 선수금을 미
한국문화선양센터(Corean Culture Exposure Center)는 이민자보호교회 활동 상황을 알리고 후원하기 위해서 6 일 후러싱제일교회에서 한충은 KBS국
악관현악단 부단장의 대금 연주회를 가 졌다. 이날 한충은 씨는 천성곡, 꽃길, Lat till far, 양귀비 꽃, 별이 내린 숲, 바람의
퀸즈식물원 18~20일 난(蘭) 전시회 리즈마재단 국제 음악 콩쿨대회 포스터
퀸즈식물원(Queen Botanical Garden)은 18일(금) 오전 9시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무료‘난(蘭) 전시회’ 를 개최한다. ‘대만: 난의 세계’ 라는 주제로
열리는 전시회에는 화려하고 고운 대만 난들이 전시 된다. 또 대만 수채화가 채 민 시아오 씨의 난 그리기 시연이 오후 1 시~3시 열린다. 18일 오후 6시부터 8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인 1세부터 2 세까지 힘을 합쳐 뉴욕한인회관 99년 장 기 리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 이라며 우리 한인들이 우리 공동의 재산 인 회관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윤창희 회관관리위원장은“회관관리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한인회장을 중심으로 많은 한인들이 힘 을 합쳐 문제를 해결했다” 고 말했다. <김재윤 기자>
춤, 모닝을 연주해 참가한 100여명의 관 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날 공연 시작 전에 이민자보호교 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뉴욕한인교회 이용보 목사가 이민자 보호교회 활동을 설명했다. 이목사는“교회는 성서와 예 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힘없는 자와 이방 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을 다하기 위 해서 이민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고말 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현 트 럼프 정부는 미국의 이민문호를 막고 이 민자들의 수를 줄이고 이민자들의 정치 적 영향력을 막는 것이 기본적인 정책이 다. 우리는 이민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서는 서류미비 이 민자를 추방한다는 명분으로 이민자 커 뮤니티를 위축시키는 여러 반이민 행정 명령안에 반대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와 함께 이민자 보호 활동에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공연 후 최영수 변호사와 박제진 변 호사가 무료 이민 관련 상담을 했다.
까지는 퀸즈식물원 회원들에게만 입장 이 허용되는‘난의 밤’행사가 열린다. 퀸즈식물원은 어린이 프로그램 등 가족을 위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퀸즈식물원 웹사이 트 http://queensbotanical.org에 들어 가보면 된다.
종합
2017년 8월 8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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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하원의원 도전 한인 2세 앤디 김, 트럼프 맹비난 “주한대사 임명않은 것, 北위협 대응전략 없다는 표시” <2018년 뉴저지 제3 선거구 민주당 후보>
2018년 연방 하원의원 중간선거에 뉴 대통령에 대해 모든 이슈를 과도하게 정 저지주 제3 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도전 치화하고 당파적 결정을 하고 있다면서 장을 내민 한인 2세 앤디 김(Andy Kim, “옳은 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는 34)씨가 오는 9일 출범 200일째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국민들이) 나에게 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하 표했으니(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내 며‘워싱턴 정가’입성을 위한 강한 의 가 키를 쥐고 4년 동안 운전을 하겠다’ 지를 내비쳤다. 는 식의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지적 앤디 김 씨는 중동문제 전문가로서 했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가안전보장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대 회의(NSC) 이라크 및 IS(이슬람국가) 해서도 이민이 미국 건국의 토대라면서 담당 보좌관과 나토(NATO) 사령관 전 트럼프 대통령의 사고방식은‘제로섬’ , 략 참모를 지냈고, 국무부와 상원 외교 ‘주고받기’ ,‘거래 방식’ 에 뿌리를 두고 위에서도 일한 경험이 있다. 시카고대에 있다고 말했다. 재학 중이던 지난 2004년 옥스퍼드대 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및 대한반도 즈 장학생으로 선발돼 국제관계학으로 정책에 대해서도 주한 미국대사와 동아 박사 학위를 받았다. 태 담당 차관보가 임명되지 않은 것을 앤디 김 씨는 7일 맨해튼에서 가진 거론하면서“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위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트럼프 협에 대응할 실질적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는 표시” 라고 평가했다. 또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의 조화 가 중요하다면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 북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는 대규모 희생 과 인도적 위기 등을 거론하면서“때리 는 것(striking)이 모든 것으로 생각한다 면 완전한 실수” 라며 부정적 입장을 분 명히 했다. 앤디 김 씨가 도전장을 내민 뉴저지 주 제3선거구의 톰 맥아더(공화당) 현역 의원은 오바마케어를 폐지·대체하기 위한 트럼프케어의 설계자로 알려졌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했던 앤디 김 씨의 도전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 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민심을 확인 할 수 있는 지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런 관점에서 앤디 김 씨의 도전은 최근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하버드대 캠퍼스. 하버드대는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으로 꼽힌다. 주로 흑인 이나 히스패닉계 가산점을 부여하며, 백인은 물론 일부 아시아계도 역차별을 당한다고 주장한다.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조사에 술렁 내년 연방 하원의원 중간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도전장을 내민 한인 2세 앤디 김이 7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워싱턴 정 가’입성을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지하철 개선위해 초고소득층 증세 추진 年소득 100만달러 이상 부부·50만달러 이상 개인 대상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만성적 문제를 안고 있는 뉴욕 지하철 개선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초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 보도했 다. 뉴욕 지하철은 100년이 넘은 시설 노 후화에다 승객이 폭증하면서 지연과 탈 선 사고가 다반사로 발생하는 등‘박물 관급’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 공사(MTA)의 조 로타 회장은 최근 총 8억달러 규모의 시스템 개선안을 발표
한 바 있지만, 재원 충당이 문제가 되고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초고소득층에 세 금을 더 물려 지하철 시스템 개선 비용 에 충당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하철 요금을 반값으로 할인해 줄 계획 이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연 소득 100만 달 러 이상인 기혼 부부와 연 50만 달러 이 상 싱글들에 대해 소득세를 기존 3.9% 에서 4.4%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시는 뉴욕시 납세자의 약 1%에 해당하는 3만2천 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이 만성적 문제를 안고 있는 뉴욕 지하철 개선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초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방 안은 주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NYT는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며‘난 관’ 을 예상했다.
가든 스테이트 오페라단 제6회 리더십 클래스 개최 가든 스테이트 오페라단(단장 주성 배)은 제6회 리더십 클래스를 8월30일 (수) 오전 9시~5시, 31일(목) 오전 8시45 분~5시30분 실시한다. 참가를 원하는 중, 고 , 대학생은 30일 오전 9시 팰리세이즈파크 타운에 있는 그레이스 피아노 학원 파킹장(체이스 은행 오른쪽, 420 Bergen Blvd., Palisades Park, NJ 07650)으로 나오면 된다. 리더십 클래스는 학생들에게 차세대 리더로서 지도력과 자기관리, 경력개발, 범죄예방 등 교육을 시킴으로서 대학 진 학과 졸업 후 미 연방 공무원 및 유엔, 사
법계 진출 등 취업을 위한 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계기를 주기 위해서 마련됐다. 클래스의 주요 내용은 △유엔본부 △FBI 연방수사국 △TSA 연방 항공 안 전청 △4. 연방법원 △연방 항공 보안국 △연방의회 사무처 △버겐 카운티 셔리 프국 등의 방문을 통해 각 부처의 주요 임무와 취업 안내, 자기 관리, 안전교육, 범죄예방 등 교육을 받는다. 클래스를 이수하면 정부증서를 수여 하고 교육 이수 후 자격요건이 갖춘 성 실한 학생에겐 인턴, 자원봉사 등을 할 수 있는 추천 혹은 기회를 제공한다. △문의: 주성배 단장 551-486-4747
정부기관을 방문하여 공연한 가든 스테이트 오페라단. 왼쪽 끝이 주성배 단장.
아이비리그 대학들“다양성 위해 입학전형서 인종 고려해야” 법무부가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인‘어퍼머티브 액션’ (affirmative action)에 따른 역차별을 조사하고 관 련 소송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아이비리 그 대학들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6일 AP통신에 따르면 최근 하버드 대 등 미국 상위권 대학들은 응시생의 인종이 캠퍼스에 다양성을 불어넣는 방 법의 하나라는 접근을 옹호하며 입학처 내부 자료 보호에 신경 쓰고 있다. 법무부는 입학 전형에서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운용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의도적인 인종 기반 차별’관련 조사와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입장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흑인이나 히스패 닉계 학생에 주어지는 혜택을 폐지하려 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크리스토퍼 아이스그루버 프린 스턴대 총장은“우리 목표는 캠퍼스의 다양성이며 이를 달성하고 있다” 며“대 학들은 (전형)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평 가해 학생 구성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둘러싼“지속적인 정치적 논란” 은 놀랍지 않다면서도 이 번 법무부 조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은 피했다. 브라이언 클락 브라운대 대변인도 “인종을 고려하는 입학 정책을 통해 브 라운은 학생들을 복잡하고 급변하는 세 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교육·연구 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관점 과 경험을 모은다” 고 강조했다. 하버드대는 381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번 가을학기 신입생 비율에서 소수인 종 비율이 50.8%로 처음으로 백인 비율 (49.2%)을 앞질러 절반을 넘어섰다. 하버드대는 미국에서도 소수인종 우 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으 로 꼽힌다. 주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가산점을 부여하며, 백인은 물론 일부
아시아계도 역차별을 당한다고 주장한 다. 레이철 데인 하버드대 대변인은“하 버드는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을 입학시 키는 데 계속 전념한다” 며“입학 전형에 서 각 응시생을 온전한 인간으로 간주 해 미 연방대법원이 세운 기준에 맞게 많은 요소를 검토한다” 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소 수인종 우대정책에 대한 재상고 안건을 놓고 찬성 4명 대 반대 3명으로 합헌 판 정을 내렸다.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펼쳐온 대학들 은 정책의 법적 기반이 확고하다고 믿 지만, 이번 법무부 조사로 대학들이 새 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게 전문 가들의 의견이라고 AP는 전했다. 2015년 기준 하버드대를 포함한 아 이비리그 8개 대학 입학생 중 소수인종 비율은 5년 전인 2010년(37%)보다 6% 포인트 증가한 43%였다.
AWCA 가정상담소 ‘부모+자녀’강의 마련 뉴저지 티넥에 있는 AWCA 가정 상담소는 여름방학 동안 부모와 자녀 들을 위한 유익한 강의를 마련했다. ‘우리 가정이 확 달라졌어요!’ 라는 제 목으로 7세부터 14세까지의 자녀와 함 께 온 가족이 모여서 건강한 가정을 만 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 이다. 문인 규 상담사(LSW, PhD Candidate)가 인도하며, 8월7일에 이어 14일, 21일, 월 요일 오후 7시-8시, 의사소통 기술, 부 부와 부모자녀 갈등 극복기술, 가족과 아이에게 필요한 책임과 규칙 지키는 기술을 설명한다. △AWCA 가정상담소 주소: 9 Genesee Ave. Teaneck, NJ 07666 △전화:201-86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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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AUGUST 8, 2017
시카고시장, 피난처도시 재정지원 중단 압박에 소송‘맞불’ 불체자보호 도시 중 첫 법적 조처…“트럼프 협박에 굴하지 않을 것”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이 법무부 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를 보호 하는‘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 에 연방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거듭 압 박하자, 법적 대응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비 서실장을 지낸 이매뉴얼 시장은“시카 고는 우리 가치를 바꾸라는 협박에 굴하 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웰컴 시 티로 남을 것” 이라며 소송 계획을 밝혔 다고 언론이 7일 보도했다. 이매뉴얼 시장은“연방정부는 공공 의 안전을 위해 필수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들과 협력해야 한다. 범죄와의 전쟁에 들어갈 자원을 줄이려고 새로운 꿍꿍이를 짜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 이매뉴얼 시장이 언급한 소송은 시 차원에서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 면 이날 법원에 소장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연방 법무부가 불법 이
미 법무부 상대로 소송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
민자 구금시설 정보 등에 대해 48시간 이내 통보 의무화를 요구한 데 따른 반 발이다. 이매뉴얼 시장은 연방 정부가 시 교정시설을‘연방화’ 하려 한다고 비 난했다. 시카고는 미국 내에서 총기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시로, 트럼프 행 정부는 총기 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특단
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카고 시가 총기 폭력 근절을 위해 연방의 지원이 필요함 에도 불법이민자 대응 정책 만큼은 연방 정부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해왔다. 반면 시카고 시는 시 또는 카운티 경 찰이 연방 이민국의 불체자 단속에 협력
트럼프는 친기업? 당국이 매긴 금융사 벌금 35%로 뚝 반기 제기된 안건 중 지속되는 것들이 많고, 6개월은 SEC의 성과를 결론짓기 엔 짧은 기간이라며 반박했다. 하지만 3개 기관에서는 트럼프 정부 가 들어선 뒤인 최근 5개월 동안 임원진 이 줄줄이 교체됐으며, 특히 SEC와 CFTC는 수장이 나란히 교체됐다고 WSJ는 지적했다. SEC 고위급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 인 버클리샌들러에 있는 토머스 스포킨 은 트럼프 정부가 SEC와 CFTC에 새로 운 우선순위를 적용하고 있다고 주장했 다. 그는“규제를 강조했던 정부에서 보
수적이면서도 기업 친화적인 정부로 이 행한다는 것은 어젠다가 변화한다는 뜻” 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 위기가 터지고 10년 동안 미국에서 금융 기관들이 낸 벌금이 1천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파이낸셜타임 스(FT)가 보도했다. FT는 2007년 8월 9일 프랑스 은행인 BNP파리바가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 량주택담보대출) 펀드에 투자를 차단한 시점을 금융 위기의 출발로 봤다. 이후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미 당국에 낸 합의금 등이 560억 달러에 달해 전체 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고, JP모건체 이스는 270억 달러를 내 두 번째로 많았 다. 전 세계에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 기관들이 낸 금액은 3천210억 달러 에 달하는 것으로 보스턴컨설팅은 추산 했다.
재발의해 뜻을 관철시켰다. 라우너 주지 사는“일리노이 주가 또 한 명의 대통령 을 배출한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고 마땅히 기념할만하다” 면서 그러나“반 드시 법정 유급 휴일일 필요는 없으며, 오바마 전 대통령을 기리고 축하하는 날 이 되면 충분할 것” 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하와이에서 태어나 인도네 시아 자카르타,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을 거쳐 1980년대 후반 시카고에 둥지를 틀었다. 그는 일리노이 주 상원의원
(1997~2004)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일리 노이 연방 상원의원(2005~2008)을 거쳐 2009년 1월 백악관에 입성했다. 일리노이 주가 배출한 대통령은 에 이브러햄 링컨(16대·공화), 율리시스 그랜트(18대·공화), 제럴드 포드 대통 령(38대·공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40대·공화) 등 5명에 달하지만 민주당 출신은 오바마가 유일하며, 전 대통령 생일을 기념일로 지정한 것도 이번이 처 음이다.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미국 금융사 벌금 1천500억달러 넘어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 규제 기관이 매긴 벌금이 지난해의 3분의 1 정도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 보도했 다. WSJ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 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 회(CFTC), 금융산업규제당국 (FINRA) 등 3개 기관이 금융사에 부과 한 벌금은 4억8천900만 달러로 버락 오 바마 대통령 시절이던 지난해 동기(14억 달러)의 35%로 줄었다. SEC는 지난해 7억5천만 달러에서 올
해 3억1천800만 달러로 급감했고, CFTC 는 6억300만 달러에서 1억5천400만 달러 로 내려갔다. FINRA도 올해 1천700만 달러만 부과해 지난해보다 77% 감소했 다. 이러한 액수는 2010년 이후 최저 수 준이다. 법조계에서는 트럼프 정부에서 규제 기관이 비즈니스 친화적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여러 원인 중 하나라고 꼽 았다. 다른 원인으로는 정권 교체에 따 른 처리 지연, 금융 위기에 대한 경각심 완화 등이 거론됐다. 이에 대해 SEC 대 변인인 케빈 캘러핸은 지난해와 올해 상
일리노이주, 오바마 생일을 내년부터 무급 휴일로 지정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 향인 일리노이 주가 오바마 생일을 기념 일로 정했다. 7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는 시카고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해 미 국 제44대 대통령에 오른 오바마의 생일 인 8월 4일을‘버락 오바마의 날’ 로지 정하는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공화당)는 오바마 전 대 통령의 생일인 지난 4일 이 조례안에 서 명했으며 내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주 의회 민주계 의원들은 애초 오바 마 전 대통령의 생일을 법정 공휴일(유 급 휴일)로 지정하는 입법을 추진하다 가 무산되자, 준수에 법적 강제성이 없 는 무급 휴무일로 내용을 바꾼 조례를
하게 되면 시민 신뢰나 주민 자치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이민당국이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정보를 얻기 위해 지자체에 필요한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션스 장관은“이른바 피난처 도시 정책이란 건 우리 안전을 해치는 것은 물론 범죄를 저지르는 불법입국자를 보 호하며 법령을 갉아먹게 방치한다”고 지적했다. 시카고에는 총 36억 달러(한화 약 4 조 원)의 연방 재정 지원이 걸려 있다. 저소득 출산여성 보조, 도로·다리 개보수 등 난제가 산적하지만 이매뉴얼 시장은 예산 지원 상의 손해를 불사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한 셈이다. 시카고 외에도 뉴욕, 뉴올리언스 등 피난처 도시 시장들이 법무부 방침에 반 발하고 있다. 피난처 도시 시장 중 정식 소송을 제 기하는 것은 이매뉴얼 시장이 처음이다.
일급살인 혐의로 지명수배된 윈댐 레이뎀 교수(맨왼쪽), 앤드류 워런(가운데)과 피해자 트렌튼 코넬-듀 런로
동거남 살해혐의 명문의대 교수·영국인 공범, 자수 시카고 시내 호화 아파트에서 20대 동거남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한 혐 의를 받고 있는 명문 의대 교수와 영국 인 공범이 경찰에 자수했다. 7일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 중서부 명문 사립 노스웨스턴대학 페인버그 의 대 윈댐 레이뎀 교수(42)와 영국 옥스퍼 드대학 재정사무관 앤드루 워런(56)이 사건 발생 아흐레만인 지난 5일 캘리포 니아 주 경찰에 자수했다. 워런에 대한 사전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으 나, 시카고 선타임스는 레이뎀 교수와 워런 모두 시카고로 이송돼 정식 재판 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레이뎀 교수와 워런은 지난달 27일 시카고 도심 노스웨스턴 의대 인근에 소재한 레이뎀 교수의 아파트에서 트렌 트 코넬-듀런로(26)를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코넬-듀런로 는 미시간 주에서 미용전문학원을 졸업 하고 최근 시카고로 이주, 레이뎀 교수 와 한집에서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계의 인정을 받는 교수와 명문 대 교직원이라는 직함 때문에 더욱 눈 길을 끈 두 중년 남성은 수수께끼 같은 도피 행각을 벌이다 사건 발생지로부터 약 3천500km 떨어진 캘리포니아로 가 서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선타임스는 레이뎀 교수가 워런을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인근 경찰서에 내 려주고 자신은 약 17km 떨어진 오클랜 드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고 밝혔다.
레이뎀 교수는 범행 직후 승용차 편 으로 시카고에서 약 130km 떨어진 위스 콘신 주 휴양도시 레이크 제네바의 시 립도서관을 찾아가 피해자 코넬-듀런 로 명의로 현금 1천 달러를 기부, 의문 을 증폭시켰다. 그는 도피 중에 가족과 친지에게 동영상 메시지를 보내“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다” 며 범행에 연 루된 데 대해 사죄하기도 했다. 워런은 옥스퍼드대학 서머빌 칼리지 의 재정담당 선임직원으로, 사건이 발 생하기 불과 이틀 전 미국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뎀 교수와 워런의 관계,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레이뎀 교수의 변론을 맡은 케네스 와인 변호사는“정확한 사실이 밝혀지 기 전까지 비난을 유보해달라” 며 레이 뎀 교수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할 계 획임을 시사했다. 그는“수사가 공개된 후 레이뎀 교수를 오래 알아온 친구와 동료들로부터 여러 통의 전화와 편지를 받았다”면서“모두들‘마음이 따뜻하 고, 지적이며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 가 쓴 혐의는 평소 모습과 정반대된다’ 며‘믿기 어렵다’ 는 반응이었다” 고말 했다. 변호인 측은 레이뎀 교수가 미생물 ·면역학계의 저명한 학자이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보석 상태에서 재판 을 받도록 법원에 선처를 구할 계획이 다.
넷플릭스 창사이후 첫 기업사냥…‘킹스맨’출판사 인수 넷플릭스가 만화책 출판사인 밀라월 드(Millarworld)를 인수해 자체 콘텐츠 를 제작, 소유하려는 전략에 시동을 걸 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이 7일 보도했 다. 넷플릭스가 외부 기업을 인수한 것 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수 조건은 공개 되지 않았으나 정통한 소식통은 5천만 ~1억 달러 범위에서 계약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시가총액이 780억 달러에 이르는 데 다 19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넷플릭스에 밀라월드 인수는 대단한 성
과는 아니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전략 상 변화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자못 관 심을 모은다. 넷플릭스는 영화사와 방 송사들로부터 콘텐츠의 라이선스를 사 들여 스트리밍 서비스에 활용했지만 최 근 들어서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생산하 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방향 을 틀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의 존을 줄이고 비용을 적절히 관리하며 상품 개발과 판매에도 나설 수 있다는 것이 넷플릭스 측의 속셈이다. 밀라월드는 슈퍼히어로와 공상과학, 판타지 등을 주제로 한 만화책를 출판 하고 있으며‘킹스맨’ (Kingsman) 같은 몇몇 작품들은 영화화에도 성공한 바 있다. 레이먼드 제임스 증권사의 저스틴 패터슨 애널리스트는 밀라월드 인수는 더 많은 지재권 확보를 바라는 넷플릭 스의 의욕이 자연스럽게 도출한 결과라 고 지적하면서 넷플릭스가 비교적 저평 가된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 인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내셔널·경제
2017년 8월 8일(화요일)
“깨진 약속·실패한 리더십뿐” 펠로시, 트럼프 취임 200일에 노골적 비판 하원 민주당의 일인자인 낸시 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원내대표는 7일 취임 200 “깨진 약속과 실패한 리더십만 일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보여줬다” 고 강조했다. 을 겨냥해 직격탄을 날렸다. 펠로시 원내대표는 공화당 의 ‘부도덕’ ‘비상식’ , ‘역겨움’ , , 원들에 대해서도“각 가정이 건 ‘모멸’등 원색적인 단어들을 총 강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게 하느 동원해 노골적으로 트럼프 대통 라 몇 달을 허송세월했다”면서 령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입법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도 펠로시 원내대표는 이날 낸 성 임금을 올리고 급여가 많은 일자 명에서“트럼프 대통령은 부도덕 리를 창출하고 무너지는 사회기 하고 비효율적이며 비싼 국경 장 반시설에 투자하는 일을 하는 데 벽으로 국민을 밀어붙였고, 투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고 함에 차별적인 장벽을 놓았으며, 비판했다. 성전환자에 대한 모멸적이고 역 민주당 내에서도‘진보주의 겨운 복무 금지 조치를 했고, 비 자’ 로 꼽히는 펠로시 원내대표는 상식적인 반(反)이민 의제로 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각종 리 사회에 공포를 주입하고 국가 우파 성향 정책에 앞장서 반대해 를 약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 왔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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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틸러슨·켈리와 1시간 통화… 북핵 문제 논의 “휴가 아니다”주장 입증하려는듯 일정 공개하고‘폭풍 트윗’ 휴가 논란에 휘말린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이 7일 해외 출장 중 인 렉스 틸러슨 국무부 장관, 존 켈리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과 약 1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면서 북 한 핵 문제를 논의했다. 린지 월터스 백악관 부대변인 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사 실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 재 뉴저지 베드민스터에 있는‘트 럼프 내셔널 골프클럽’ 에 나흘째 머물고 있고, 틸러스 장관은 필리 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중이다. 켈리 비서실장은 백 악관에 남아 있다. 월터스 부대변인은 자세한 통
화 내용을 전하지 않았지만, 트럼 프 대통령은 틸러슨 장관으로부 터 ARF에 참석한 북한의 동향을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업무 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의 동선과 일정을 전날까지 공개 하지 않아 언론의 불만을 샀던 백 악관이 굳이 트럼프 대통령의 통 화 사실을 알린 것은 이 같은 불만 을 불식하고“휴가가 아니다” 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 드민스터의 골프장에서 지난 4일 부터 17일간 첫 여름 휴가를 즐길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 인은 휴가가 아니라 업무 장소를 옮겼을 뿐이라고 강변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트 위터를 통해“오래전 계획된 백악 관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뉴저지 베드민스터에서 일하고 있다” 면 서“이것은 휴가가 아니다. 회의 와 전화통화” 라고 말했다. 이날로 취임 200일째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침 일찍부터 트위터에 여러 건의 글을 올려 뉴 욕타임스(NYT)와 민주당 의원 등을 강하게 비판하는 등‘정치적 행위’ 를 한 대목 역시‘업무의 연 장’ 이라는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 려는 제스처로 받아들여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취임후 핵심공직 5분의1만 임명” 기자회견도 1번…‘최악’국정지지도 속 200일 맞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백악관이 아닌 본인 소유의 골프 장에서 취임 200일을 맞았다. 미국 언론들이 분석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200일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뒤쳐지고 있다. 우선 고위 공직자 인선에서부 터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다. CNN 방송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핵심 공직 에 277명을 지명했다. 이 가운데 124명이 상원 인준을 통과했으며, 8명은 지명이 철회됐다. 비영리기구‘공직을 위한 파 트너십’ 은 국정 운영에 필수적인 행정부 핵심 고위직을 577개로 파 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 가운데 5분의 1 정도만 임명한 셈 이다. 이 단체는 8월 미국 의회 휴회 기까지 주요 공직 지명자 300∼ 400명이 인준을 통과하는 게 바람 직하다고 권고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공직자 임명 지연은 전임 대통령들과 비 교할 때 더욱 두드러진다. 취임 200일을 기준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433명을 지명 하고 이 중 310명이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 령은 414명을 지명, 294명이 상원 인준을 통과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곳곳에 걸쳐 모두 4천여 자리의 공직을 채워야 하며, 이 가운데 1천200개 이상이 상원 인준을 필요로 한다. 많은 지명자의 서류 작업이 어 려움을 겪어 늦어지고, 수개월 간 상원에 이들에 대한 인준 요청서 가 보내지지 않았다고 CNN은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고위 공직 공백 사태가 인준 절차를 미 루는 민주당 탓이라며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00 일간 기자회견을 단 한 차례만 했
는데 이는 1953년 취임한 드와이 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 이후 64 년 동안 가장 적은 횟수라고 CNN은 전했다. 같은 기간 전임 대통령의 기자회견 횟수는 오바 마 전 대통령 9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3회, 빌 클린턴 전 대통 령 8회, 조지 H.W. 부시 전 대통 령 18회 등이다. 가장 중요한 국정 수행 지지도 도 같은 시기의 전임 대통령들과 비교해 최저 수준에 그치고 있다. 퀴니피액대학이 취임 200일을 앞둔 7월 27일∼8월 1일 유권자 1 천125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이 대 학 조사로는 가장 낮은 33%에 그 쳤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무 려 61%에 달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 의 재선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힘을 얻으면서 마이크 펜스 부통 령 등 차기 주자들이 벌써 대권 행보에 들어갔다는 뉴욕타임스 (NYT)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 해 펜스 부통령은“터무니없다” 며 대권 준비설을 일축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 월 취임 후 지난 4일까지 자기 소 유 골프장을 44번이나 찾은 일도 도마 위에 오른다. 백악관은 지금 까지 단 한 번도 대통령이 골프장 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공식적으 로 밝힌 적이 없다.
러시아 미 외교관 추방에 미국도 맞대응 미국, 공관직원 추방 결정 구체적 이유 듣고 대응 방향 결정 내달 1일까지 755명 러시아 떠나야… 미국 대응도 다음달 1일 예상 러시아가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자국 내 미국 외교 공관 직원 755명을 추방하겠다고 나서자, 미국도 다시 대응 조치를 하기로 했다. 양국이 보복성 조치를 잇달아
교환하면서 외교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냉각하는 형국이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 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7일 러시아의 미국
외교공관 직원 추방 계획과 관련, 러시아 정부에 이 같은 결정의 명 확한 배경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을 시작으로 대응에 나서 겠다고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 대테러전에‘몰입’ … 오바마 때보다 5배 많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부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달리 대테러전을 활발하게 수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군사 전문매체‘위 아더 마 이티’ 에 따르면 1월 22일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적어도 100여 건의 대테러전을 치 렀다. 이는 전임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 퇴임하기 6개월 전에 승인 수 행된 21건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미카 젠코 미 외교협 회(CFR) 선임연구원이 밝혔다. 젠코 연구원은 대테러전은 해 군특전단(네이비실) 등 특수부대 에 의한 기습, 드론 공습 등을 포 함하는 것으로, 대부분이 알카에 다 추종 세력인‘아라비아 알카에 다 지부’ (AQAP)가 활약하는 예
취임 6개월간 예멘 등서 하루 한 건꼴로 최소 100건 수행
한미해군ㆍ해병대 특수부대의 고공침투훈련 장면
멘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트럼프는 취임 직후 내 전 상황에서 AQAP가 준동하는
예멘을“교전 사태가 활발한 지 역” 으로 규정하고 군이 백악관의 승인 절차 없이도 대테러전을 수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러시아 주 재 미국 공관 직원 755명을 추방 하고 455명만 남기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러시아 내 미국 공 관 직원의 숫자를 미국 주재 러시 아 공관 요원들의 숫자와 일치시 키려는‘합리적 이유’ 라는 게 러 시아 외무부의 설명이었다. 이는 사실 최근 미국의 대(對) 러시아 추가 경제 제재에 대한 보 복뿐 아니라 지난해 말 미국이 강 행한 주미 러시아 외교관 35명 추
방과 공관 시설 2곳 폐쇄에 대한 뒤늦은 복수의 성격도 있다.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공관 직 원들은 러시아 정부의 방침에 따 라 다음 달 1일까지 러시아를 떠 나야 한다. 이에 따라 미국도 다음 달 1일까지는 대응 방안을 내놓기 로 일단 계획을 잡은 상태다. 러시아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 고 그에 따라 대응책을 결정하기 로 한 만큼, 아직 대응 방안의 밑 그림조차 그려지지 않은 상태라 고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젠코 연구원이 4월 발표한 분 석보고서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74일 동안 평균 하루 한 건 꼴로 테러집단 등을 상대로 대테 러전을 치른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는 또 드론 공습을 통한 대테러전 방식 변경도 검토한 것 으로 나타났다. 작전 지휘관이 충 분히 검토한 것으로 판단되면, 테 러조직에 대한 드론 공격 과정에 서 일부 민간인 피해는 어느 정도 용인하는 방식이다. 드론 공습 방식의 변경은 극단 주의 무장세력‘이슬람국가’ (IS) 와의 교전 수칙을 바꿔 군 지휘관 들이 기습공격 등 무력 사용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 는 것과 때를 같이 해 나왔다고 젠 코 연구원은 덧붙였다. 미 외교 전문매체‘포린 폴리 시’ (FP)도 트럼프 행정부가 취임 193일 동안 예멘, 파키스탄, 소말
리아 등 교전 상태가 아닌 비(非) 교전국’ 에서 미 합동특전사령부 (JSOC) 소속 특수부대가 주도적 으로 수행한 대테러전이 예멘 92 건, 파키스탄 4건, 소말리아 6건으 로 각각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FP는 미 국방성이 JSOC가 수 행한 대테러 임무에 대해 발표를 했지만, 일반 국민은 작전을 수행 한 JSOC의 조직과 임무 수행 과 정 및 범위 등에 대해 거의 모른다 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하면서 JSOC의 임 무 수행이‘임계점’ 에 도달할 정 도로 대테러전에 집중하고 있다 고 밝혔다. FP는 이어 JSOC가 사령부 차 원의 통상적 기획, 분석, 작전 과 정을 벗어나 보다 객관적으로 임 무를 재검토하기 위해 민간과 군 전문 분석가들이 참가하는 별도 의 특별조직을 만들었다고 덧붙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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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Ⅰ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AUGUST 8, 2017
문 대통령“북한, 대화로 이끌 방안 협의해야” 아베 일본 총리와 통화… 아베 총리“북핵 해결 위한 최종적 대화는 당연… 지금은 압력가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아베신조 (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통화에 서“한·일과 한·미·일은 완전 한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북한을 이끌기 위한 전략적 방안 을 협의해야 한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 23분간 통화하면서“북한 핵·미 사일 문제는 협상을 통해 평화적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 다. 앞으로 한·미·일 삼국 간 긴 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종 적으로 대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 하다” 면서도“다만, 지금은 북한 이 대화에 나오도록 압력을 가하 는 게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데 대해 평가한다” 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
“한일 정상, UN 결의 계기로 실질적 변화 이끌도록 긴밀히 협력” “최대한 압박 가해 북핵 포기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데 공감” 핑에서“문 대통령은 오후 4시부 터 4시23분까지 23분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북 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한반도 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 을 공유하는 한편, 한일 양국의 대 응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 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문 대통령과 아 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고 북한이 연이은 미사 일 도발을 함으로써 한반도는 물 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 하게 위협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이런 공동인식을 바 탕으로 한·일 양국과 한·미· 일 삼국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
한의 도발과 위협에 강력히 대응 하고 있는 데 대해 만족을 표했 다” 고 밝혔다. 아울러“문 대통령 과 아베 총리는 전날 UN 안전보 장이사회가 중국과 러시아를 포 함한 전 이사국들이 참여한 가운 데 만장일치로 강력하고 포괄적 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것 을 높이 평가했다” 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양국 정상은 이 번 결의가 국제사회의 협력을 바 탕으로 면밀히 이행돼 북한의 실 질적인 태도 변화를 이끄는 계기 가 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 로 했다” 고 밝혔다. 또“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 의하면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 한에 최대한의 압박과 제재를 가
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을 포기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도 록 유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양 정상은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면서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 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 서 지난 3일 일본의 제3차 내각이 출범한 것에 대해 축하 인사를 전 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새로 임명된 고노 다로 (河野太郞) 외상과 한일관계 발전 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총장… 23년만에 공군 출신 탄생 문재인 정부 첫 군수뇌부 인사, 대장급 7명 교체… 육군총장 김용우 신임 공군총장 이왕근…‘해군출신 국방장관-공군출신 합참의장’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인 합동 참모의장(합참의장)에 정경두(57 ·공사 30기) 공군참모총장이 내 정됐다. 정 총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합참의장에 공식 임명되 면 이양호 전 합참의장(1993~1994 년 재임) 이후 23년 만의 첫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된다. 국방부는 8일“정부는 오늘 합 참의장, 육군참모총장, 공군참모 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3명 의 군사령관 인사를 단행했다” 며 그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의 인사 안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 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인 합참의장을 제외한 6명은 군 통수 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거친 뒤 취임할 예정이다. 정경두 합참의장 내정자가 국 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창군 이후 처음으로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과 공군 출신 합참의장이 쌍 두마차로 군을 이끌게 된다. 육군 중심의 군 구조에서 탈피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해 해·공군 전력을 강화함으로 써 미래전 역량을 배양하려는 문 재인 정부의 전략이 깔린 것이라
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군의 독자 적인 미래전 역량을 키우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
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와 맞 물린다. 육군참모총장에는 김용우(56 ·육사 39기) 합참 전략기획본부 장(중장)이 임명됐다. 군내 기득 권을 허물기 위해 비(非)육사 출 신을 육군총장에 앉힐 것이라는 군 안팎의 예상을 깬 것이다. 오랜 세월 육군의 중추적 역할 을 해온 육사 출신을 합참의장뿐 아니라 육군총장에서도 배제할 경우 군심(軍心)이 흔들릴 수 있 다는 고려 때문으로 보인다. 정경두 공군총장의 합참의장 내정으로 공석이 된 공군총장에 는 이왕근(56·공사 31기) 합참 군 사지원본부장(중장)이 임명됐다. 엄현성(59·해사 35기) 해군참 모총장은 작년 9월 취임해 임기가 남아 있어 이번 인사에서는 제외 됐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 관을 보좌하고 한미 연합작전과 전작권 환수 작업에서 핵심 역할 을 할 연합사 부사령관으로는 김 병주(55·육사 40기) 3군단장(중 장)이 정해졌다. 최전방 동부전선 방어를 책임 지는 1군사령관에는 박종진(60·
기대한다” 고 답했다. 이어“문 대통령의 지도력으로 한·일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며 “셔틀외교의 하나로 조기에 일본 을 방문해 달라” 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셔틀 외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실무적 으로 상호 편리한 시기에 조율해 나가자” 며“다음 달 초 블라디보 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 에서 만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 다. 양 정상은 앞으로 전화통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박 대변 인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 과 만난 자리에서“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한 ·일 위안부 재협상 관련 언급은 없었다” 고 말했다.
3사 17기) 3군사령부 부사령관(중 장)이, 서부전선과 수도권 방어를 담당하는 3군사령관에는 김운용 (56·육사 40기) 2군단장(중장)이 임명됐다. 후방 지역을 방어하는 2작전사 령관으로는 박한기(57·학군 21 기) 8군단장(중장)이 정해졌다. 군사령관 3명은 통상 육사 출 신 2명과 비육사 출신 1명으로 구 성됐기 때문에 비육사 출신 2명이 임명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군 안팎의 평가다. 이 또한 육사 출신 의 기득권을 허물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국방부는“고도화되고 있는 북 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안정 속에서 국방개혁을 강력하 게 추진할 수 있는 역량과 연합· 합동작전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군내 신망이 두텁고 올바 른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내정했 다” 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중장급 이하 후속 인 사는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 덤가디언(UFG) 연습이 끝난 다 음 달 중 단행할 예정이다. 한편, 공관병에 대한‘갑질’의 혹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는 박찬 주(59·육사 37기) 2작전사령관은 이번 인사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지만, 전역은 미뤄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국민의당 인천시당을 찾아 당 대 표 출마 의사를 밝히고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안철수“한몸 던져 당 살리겠다” “제 미래보다 당 생존이 더 중요”…전당대회 완주 의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8 일“이 한 몸을 던져서라도 우리 당을 다시 살릴 수만 있다면 제 미래보다도 당의 미래가 더 중요 하다” 고 말했다. 8·27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 한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 의당 인천시당에서 당원 간담회 를 열어“제가 지금 나서는 것이 좋을지, 과연 당을 제가 살릴 수 있을지 (당원들이) 현명하게 판 단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며 이같 이 말했다. 안 전 대표는“지방선거가 10 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
다” 며“앞으로 정말 끝까지 선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당권 레이스를 완주하겠다는 의 지를 드러냈다. 그는 당 안팎에서 제기된 불출 마 요구에 대해선“(국민의당이) 사당(私黨)이 아니라는 증거” 라 고 언급했다. 안 전 대표는 자신이 당 대표 로 선출되면 국민의당을 분권 정 당, 민생 정당으로 탈바꿈하고, 당직을 원외 지역위원장 등에 개 방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중앙당만 우뚝 서 있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17개 시도
불출마 요구에“사당(私黨)이 아니라는 증거” 리 당 지지도가 5％도 안 된다. 이 당이 당의 중심이 되는 그런 당을 렇게 한 두 달만 지나면 내년 지 만들고 싶다”면서“지방선거도 방선거는 해보나 마나 일 것” 이 시도당을 중심으로 치러 승리하 라며“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당이 겠다” 고 말했다. 또한,“창당 초 더 어려워지고 소멸 위기로 접어 기 당 대표 시절 국회의원은 원내 들까 우려된다” 고 운을 뗐다. 직에 충실하고 당직은 대부분 원 그러면서“하루빨리 당의 지 외 지역위원장들께 배려했다” 며 지도를 올리는 것이 시급하다. 더 “예전 원칙을 그대로 실천하고자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한다” 고 설명했다. 다” 며“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안 전 대표는“중앙당이 대한 받고, 우리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 민국 전체를 위한 정책을, 시도당 이 많이 모여들고, 그래야 희망이 이 지역 맞춤형 정책을 조화롭게 있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내놓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후보 안 전 대표는“제 미래보다 당 들이 경쟁력을 갖고 뛸 수 있도록 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하겠다” 고 말했다. 당과 운명을 함께하겠다고 결심 안 전 대표는“국민의당을 작 했다” 며“제 정치적인 미래만 생 지만 강한 강소 정당으로 만들고 각하면 결심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 며“지 었다” 고 말했다. 방선거를 제대로 치르면 곳곳에 이어“지금까지 출마 선언한 서 풀뿌리가 내려진 전국 정당이 후보가 출마하지 않은 사례는 없 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한국Ⅱ
2017년 8월 8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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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한국과 미사일 탄두중량 확대 협의중”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성능 고도화에 맞서 한국군의 미 사일 공격 능력 향상을 위한 탄두 중량 확대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 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제프 데이비스 미 국방부 대변 인은 이날 워싱턴DC 국방부 청사 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보유 하고 있는 미사일의 파괴 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지만, 그 제 한은 변경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 혔다. 데이비스 대변인의 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도널드 트 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에서“한국군 자체의 방어전략과 두 중량 확대)은 현재 여기서 적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억 극적으로 고려 중인 사안” 이라며 지 전략을 대폭 확대하는 게 필요 “우리는 한국의 방어 능력을 확대 하고 이를 위해 (미사일) 탄두 중 할 수 있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에 량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도 우호적인 입장” 이라고 강조했 직후 나온 것이다. 다. 그는“우리는 위협이 변화할 현행 미사일 지침에 따르면 한 때 그 위협에 대응하고 있으며, 항 국은 사거리 800㎞에 중량 500㎏ 상 대응할 능력도 갖추고 있다” 면 미만의 탄도미사일을 개발·보유 서“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 할 수 있다. 일 방어체계)가 그것의 훌륭한 한국 정부는 이를 동일한 사거 예” 라고 말했다. 리에 최대 1t의 탄두를 장착해 파 데이비스 대변인은 한·미 미 괴력을 높이는 쪽으로 한·미 미 사일 지침 개정 일정에 대한 질문 사일 지침 개정을 준비 중이다. 에는“일정에 대해서는 모른다” 데이비스 대변인은“그것(탄 고 답변하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겪 으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한 가운데 24일 열리는 한중수교 25주년 기념행사가 따로 열리고, 행사 규모도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수교 25주년 행사 따로 개최 예정 사드갈등 탓‘썰렁한’한중관계 현주소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베들레헴의 분리 장벽에 트럼프 얼굴의 그래피티 가 그려져 있다.
북한, 유엔 결의에“국력 총동원 물리적 행사 취해질 것”
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실제적인 정의의 행동이 뒤따르 게 될 것” 이라고 경고했다. 아태평화위 대변인 성명…“제재결의는 특대형 테러범죄” 북한이 전날 정부 성명으로 ‘정의의 행동’ 과‘천백 배 결산’ 북한 노동당의 외곽기구인 조 을 언급한 데 이어‘국력을 총동 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8 원한 물리적 행사’ 를 재차 밝힘에 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따라 앞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 결의 2371호 채택에 대응해‘국력 (ICBM)과 중장거리탄도미사일 을 총동원한 물리적 행사’ 를 취하 (IRBM), 또는 잠수함발사탄도미 겠다고 위협했다. 사일(SLBM)을 추가로 발사하거 아태평화위는 이날 대변인 성 나 6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 있다 명에서 이번 유엔의 대북제재 결 는 관측이 나온다. 의를 북한을 반대하는‘특대형 테 성명은 이어“이 기회에 세계 러범죄’ 라고 규정하면서“강화된 의 양심 앞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 종합적인 우리의 국력을 총동원 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강권 하여 물리적 행사를 동반한 전략 과 전횡을 짓부수고 정의롭고 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 적인 조치들이 무섭게 취해진다 정된 새 세계 질서를 수립하기 위 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에 대한 거수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 하여 모든 나라, 모든 인민이 떨쳐 다” 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성명은“우리의 자주권과 생존 달려드는 날강도적 행위가 절정 나설 것을 호소한다”며“반제· 전했다. 권, 발전권을 무참히 짓밟으려고 에 이르고 있는 조건에서 그를 수 반미 투쟁에 떨쳐나서야 할 것” 이
한일 외교장관회담서 위안부 합의 입장차 재확인 고노, 합의 이행 요구… 강경화, 합의 검토 TF 설치 의미 설명 한국과 일본은 7일 마닐라에서 열린 외교장관회담에서 한일 위 안부 합의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재확인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나란히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 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이날 ARF 일정을 마친 뒤 회의장인 국제컨벤션센터 (PICC)에서 양자회담을 개최했 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고노 외무 상은 회담에서 강 장관에게 위안 부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합의 실시는 중요하다” 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우리 국 민 대다수가 위안부 합의를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을 지적하고, 장관 직속의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출 범시킨 취지 및 의미를 설명했다 고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 했다. 강 장관은 또 회담 모두 발언 때“양국 간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자주 소통하면서 서로 지 혜를 모아 협의하면서 풀어 나갈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과 고 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7일 ARF 일정을 마친 뒤 회의장인 국제컨벤션센터 (PICC)에서 양자회담을 개최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수 있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또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은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포함한 가 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 을 유지키로 했다.
두 장관은 양국간 고위급 교류 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에 따르면 고노 외무상 은“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면서“셔틀외교 복원에 양국 정상이 합의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조속한 방일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상호 편리한 시기에 양국 정상간 상호방문을 추진해 나가자” 고 화답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회담에서 강 장관의 일본 방문을 초청했고, 두 장관은 외교장관간 상호 방문 을 실무 차원에서 계속 조율해 나 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더불어 양국 협력 증진의 맥락 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및 2020 도쿄 하계올림픽을 계기로 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자는데 두 장관 은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강 장관과 고노 장관은 취재진 앞에서 화기애애한 모습 을 보였다. 모두발언에서 강 장관은 지난 3일 고노 외무상이 부임한 데 대 해“직접 축하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갑다”면서“좋은 파트너 를 만난 것 같다” 고 말했다. 강 장 관은 고노 외무상을“총리 대신 님” 이라고 잘못 불렀다가 정정하 기도 했다. 또“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 부분(북핵 및 미사일 문제)에 대 해서 (한일간에) 자주 소통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라고 선동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에 동참 한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겨냥해 ‘체통값 못하는 나라’라고 꼬집 은 뒤“이번에 신조도, 양심도, 의 리도 다 버리고 미국에 추종하여 불법·무법의‘결의’에 손을 들 어 트럼프의 감사까지 받고 상전 의 눈에 든 나라들은 세계의 양심 앞에 수치를 느껴야 하며 역사와 인류의 엄정한 심판장에서 저지 른 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응분의 값을 치러야 한다” 고 주장했다. 또 유엔 결의의 만장일치 채택 을 환영한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괴뢰들까지 쫄딱 나서서 혓바닥 을 내밀고 우리더러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며 주제넘게 놀아대고 있다” 고 비난했다.
다” 고 말했다. 고노 외무상은“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소중한 이 웃”이라며“폭넓은 분야에서 협 력을 추진하고 새로운 시대의 일 한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으면 한다” 고 밝혔다. 또“시급한 과제 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 서는 일한 또는 일한미 관계를 강 화해 나갔으면 한다” 고 덧붙였다.
한국과 중국이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 드) 배치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한 가운 데 24일 열리는 한중수교 25주년 기념행사가 따로 열리고, 행사 규 모도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베이징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중수교 25주년 기념행 사를 담당하는 중국 인민대외우 호협회는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별도로 기념행 사를 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민대외우호협회는 주중 한 국대사관이 기념행사를 개최하 는 24일보다 하루 앞선 23일 개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 련, 인민대외우호협회는 별도의 행사를 위해 한국 측 인사의 축사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이 기념행사를 별도 로 진행하면서 행사 규모와 참석 인사 등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 상된다. 특히 중국 정부는 5년 단 위의 수교 행사를 공동 주최하는 관례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개별 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매 우 이례적이다. 올해 기념행사와 수교 20주년 행사를 비교하면 현재의 한중관 계가 얼마나 악화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한중수교 20주년 행사는 주중 한국대사관과 인민대외우호협회 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장소도 호 텔이나 컨벤션센터가
아니라 인민대회당에서 열렸을 정도로 격이 높았다. 참석 인사 역시 당시 부주석이던 시진핑(習 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비롯해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 簾) 외교부장, 왕자루이(王家瑞) 당 대외연락부장, 리자오싱(李肇 星) 전 외교부장, 루하오(陸昊) 공청단 제1서기 등 당시 장·차 관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에 비해 올해는 수교 25주년 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지금도 중 국 측 참석 인사가 확정되지 않았 다. 행사 개최 장소 역시 한국대 사관은 베이징 시내 호텔로 정했 으며, 인민대외우호협회는 아직 구체적인 장소를 발표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수교 20주년 당시 한중관계가 아주 좋 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행사 규모 나 참석 인사 수준이 지금과는 차 이가 크다” 고 말했다. 다만“개별 개최는 인민대외우호협회가 아 이디어 차원에서 행사 계획을 제 안한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 니다” 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개별 개최 여부 와 관계없이 기존에 진행하던 리 셉션과 한중 언론포럼, 학술행사 등을 위해 중국 측과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며“아직 2주 이상 시간이 남은 만큼 상황을 비관적 으로 볼 필요는 없다” 고 덧붙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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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AUGUST 8, 2017
특검,‘뇌물·재산도피’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25일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여원의 뇌물을 약속하 고 이 가운데 298억여원을 건넨 혐 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박영수 특 별검사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 형했다.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 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결심 공판 에 직접 출석해“피고인들이 전형 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 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 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 했다” 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삼성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차장 (사장), 삼성전자 박상진 전 사장 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삼성전자 황성수 전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을 내려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특검은 이번 사건을“대통 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 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 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 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해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 이라고 규정했다. 이어“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직접 구형한 박영수“대통령 도움 대가로 뇌물 300억 제공한 사건” 이재용“모두 내 탓”도의적 책임 인정… 혐의는“전부 무죄”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해외로 불법 반출했고, 범행을 은 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
했으며 피고인 이재용은 국회에 서 위증까지 했다” 고 강조했다.
징역 12년 구형… 김우중 이후 재벌총수 최대 형량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 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2006년 대 우그룹 김우중 회장 이후 재판에 넘겨진 재벌총수 가운데 가장 높 은 형량인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의 처벌 을 목표로 재판부에 적정 형량을 제시하는 절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이 부회장에게 구형한 징역 12년 은 앞서 조준웅 특별검사팀에 기 소돼 재판을 받은 부친 이건희 삼 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 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에게 내려 진 구형량보다도 훨씬 많다. 재벌총수 가운데 검찰이 가장
높은 구형량을 제시했던 총수는 김우중 회장이다. 검찰은 2006년 김 회장에게 20 조원대 분식회계와 9조8천억원대 사기대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 역 15년과 추징금 23조원을 구형 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에게 구형량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특검 이 이 사건에 견강부회식의 역사 적 의미를 부여하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무 런 증거가 없다는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며“정황증거와 간접사 실을 모조리 모아봐도 공소사실 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이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넘 어설 수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 다. 변호인은 특검이‘부정한 청 탁’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해“존재하지 않는 다” 고 주장했다. 또“정유라 승마 지원은 삼성을 표적으로 한 최순
실의 강요·공갈 결과이지 결코 뇌물이 아니다” 라고 항변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눈 물을 흘리며“모든 게 제 탓” 이라 는 말로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적 책임에 관해서는 “공소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핵심인 뇌물 혐의 에 대해선“사익을 추구하려 박근 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사실이 없다” 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와 지 배권 강화 등 그룹 내 현안을 해결 하려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총 433억2천800만 원의 뇌 물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 데 298억여원을 실제 최순실씨 측 에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 다. 특검은 삼성이 정유라씨 승마 지원금으로 약속한 213억원, 한국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출연한 16 억 2천800만원, 미르·K스포츠재 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모두 뇌물
보다 약간 낮은 징역 10년과 추징 금 21조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당 시 김 회장이 고령에 지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법정 구속 은 하지 않았다. 김 회장과 이 부회장 뒤를 이어 서는 2012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 장이 회사와 주주들에게 3천억원 대 손실을 입힌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9년과 추징금 1천500억원을 구형받았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하 고 법정 구속했다. ‘삼성 비자금 사건’ 으로 횡령 ·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은 이건 희 회장에게는 2008년 당시 징역 7 년과 벌금 3천500억원이 구형됐 다. 1심은 구형량의 절반을 밑도 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검찰은 2007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900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2천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 역 6년을 구형했다. 1심은 구형량 의 절반인 징역 3년을 선고했지 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이재현 CJ 회장에게는 1천600 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징역 6년과 벌금 1천100억원을 구 형했다.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 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도주 우
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 집행 은 하지 않았다. 검찰의 구형과 재판부가 선고 한 형량이 동일한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2012년 최태원 SK 회 장에게 500억원에 달하는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14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징 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구 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군 검찰은 의혹의 핵심 인 물인 박 대장의 부인 전씨를 전날 소환 조사했다. 전씨는 약 15시간 에 걸쳐 마라톤 조사를 받고 이날 새벽 귀가했다. 한편, 박 대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할 군 수뇌부 인사에서 보직 을 얻지 못해 자동 전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방부는 그가 사령 관 자리에서 물러나더라도 현역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 대장이 군복을 벗으면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지만, 현역으로 남으면 군 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 아야 한다. 박 대장은 공관병에 대
한 갑질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 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지만, 군 당국은 수리하지 않은 상태다.
박찬주 대장, 군 검찰 출석…“너무 큰 물의, 죄송하고 참담” 공관병에 대한‘갑질’의혹으 로 형사입건된 박찬주 제2작전사 령관(육군 대장)이 8일 군 검찰에 출석했다. 박 대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국 방부 검찰단이 있는 서울 용산 국 방부 부속건물에 도착했다. 피의자 신분인 박 대장은 취재 진과 만나“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물의를 일으켜 드려 정말 죄송
한 마음이고 참담한 심정” 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전역 여부를 포함 한 거취에 관해서는“아직 (군에 서) 통보받은 게 없고 전역지원서 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신청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취재진의 계속되는 질문에 그 는“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
다” 는 말을 남기고 조사실로 향했 다. 박 대장은 양복 차림으로 검은 색 승용차를 직접 몰고 국방부 검 찰단에 나왔다. 그는 부인 전모씨와 함께 공관 병 등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의혹을 받고 있 다. 국방부 감사 결과, 박 대장은
로 본다. 약속한 승마 지원금 중 실제 최씨 측에 흘러간 돈은 77억9 천여만원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을 건네려고 298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 의(특경법상 횡령), 최씨 독일 회 사에 송금해 재산을 국외로 도피 시킨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 피), 말 소유권 서류를 허위 작성 하거나‘말 세탁’ 을 한 혐의(범죄 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12월‘최순실 게이트’ 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 회에서 승마 지원에 관해 보고받 지 못했으며 최씨 모녀를 모른다 고 거짓 증언한 혐의(국회 위증) 도 적용됐다. 삼성 측은 승마 유망주들을 지 원하려 했을 뿐 정씨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으며, 미르 ·K스포츠재단이나 최씨 조카 장 시호씨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출연금도 뇌물이 아닌 공익 목 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구속 만기인 27일을 이틀 앞둔 25일 오후 2시30분에 1 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 재판은 대법원이 이달부터 1·2심 선고 중계를 허용한 이후 첫 번째 생중 계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골프 연습을 할 때 공관병이 골프 공을 줍게 하거나 군 복무 중인 아 들이 휴가를 나오면 운전부사관 이 차에 태워주게 것으로 조사됐 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군인권센 터는 최근 박 대장이 7군단장 시 절 쓰던 공관 비품을 육군참모차 장으로 부임할 때 가져간 의혹 등 을 추가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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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7년 8월 8일(화요일)
마닐라서 ARF 개막 北·美 안보리결의 놓고‘충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 새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가운데, 북한이 참석하는 유일한 아태지역 내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 장관회의가 7일 오후 필리핀 마 닐라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 막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포함,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 각국 외교 수장들이 6일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전야 만찬장에서 6자회담 당사국과 아세안 10개 손을 엇갈려 잡으며 기념촬영하는 모습. 국 등 총 27개국이 참가하는 ARF에서는 지난달 2차례 대륙 당화하는 주장을 거듭 펼칠 것으 촉구하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로 보인다. 수준의 문안이 발표됐다는 평가 발사로 고조된 북한의 핵·미사 이날 회의 개막 직전 북한은 를 받았다. 일 위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 ‘공화국 정부 성명’ 을 통해 안보 올해 성명도 최소한 작년 수 다. 리 결의를 전면 배격한다며 미국 준의 우려 표명을 담을 것이라는 안보리 신규 결의를 주도한 에“천백 배로 결산할 것” 이라고 전망이 제기된 가운데, 주한미군 미국과, 결의에 강하게 반발한 위협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북한은 자신들의 발언 기회를 활 회의의 결과는 의장성명으로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목소 용해 격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 나온다. 지난해 의장성명은 북한 리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도 주목 다. 의 4차 핵실험(1월)과 장거리 미 된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사일 발사(2월) 등과 관련해 한반 ARF는 역내 정치·안보 문제 은 ARF 회원국들을 상대로 안보 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 를 논의할 목적으로 결성된 아세 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강하게 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아세 안(ASEAN)의 확대외무장관회의 요구하고,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안 측 지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PMC)를 모태로 1994년 출범했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정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 준수를 다.
“개각에도 아베 불신 여전” 日서 연내 중의원 해산설 ‘솔솔’
일본 총리가 24일 효고(兵庫)현 고베(神戶)시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그는 강연에서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중· 참의원 헌법심사회에 자민당 개헌 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 리의 개각 카드가 지지율 만회에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일본 정계에서 연내 중의원 해산설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 베 총리가 지난 3일 개각을 단행 한 이후 기대했던 만큼의 지지율 반등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 다. 이 신문이 지난 5~6일 실시 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 지율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겨우 2%포인트 오른 35%에 그쳤다. 신임 각료의 말실수가 터져나 온 것도 악재다. 에사키 데쓰마 (江崎鐵磨·73) 오키나와(沖繩) ·북방영토(쿠릴 4개섬의 일본
식 표현)문제 담당상은 개각 이 틀 뒤인 지난 5일 스스로를 아마 추어라고 깎아내리며“국회에서 는 관청에서 써준 답변서만 낭독 하겠다” 고 말해 빈축을 사고 있 다. 지지율이 떨어지자 개헌안의 조기 발의도 사실상 무산됐다. 연내 개헌안 발의를 꿈꿨던 아베 총리는“개헌 일정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 라며 한발 물러섰 다. 아사히는 이런 상황에서 연내 에 중의원을 해산해 조기에 총선 을 실시하는 게 자민당에 유리하 다는 분석이 정부 여당에서 나오 고 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의 인기가 다시 올 라갈 가능성이 낮은 상황에서 개 헌을 추진하기보다는 그나마 상 황이 여당에 유리한 상황에서 중 의원 해산 카드를 던진 뒤 다시 개헌을 노리는 게 낫다는 것이 다. 신문은 전직 고위관료 출신의 한 정치인이“총리의 오만한 인 상이 완전히 정착돼 있어서 만회 하는 게 어렵다” 고 우려했다며 “(지지율) 하락 기조를‘리셋’ 하 는 게 가장 중요하다” 는 총리 관 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여기에 고이케 유리코(小池百 合子) 도쿄도지사의 열풍이 전국 정치권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도 아베 정권에는 부담스러울 수밖 에 없다. 고이케 지사의 측근인 와카사 마사루(若狹勝) 중의원이 최근 정치단체‘일본퍼스트회’ 를설 립해‘고이케 정당’ 의 등장이 가 시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하면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자민당의 한 중진 의원은“(제 1야당인) 민진당은 엉망이고 고 이케 지사는 아직 준비가 안돼 있다” 며“연내 해산하면 자민당 에 손해가 적을 수 있다” 고 말했 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 총리 는 의원 임기 만료 전에 의회를 해산하고 총선을 치르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 중의원의 임기 는 내년 연말까지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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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신임요직 절반가까이‘시진핑 사람’…19차당대회 전면부상 시 측근들, ‘반부패’로 생긴 공석 차지…黨· 政· 省 전방위 진출 새로 임명된 중국 내 고위 요 직의 절반 가까이 시진핑(習近 平) 국가주석의 사람들로 채워졌 으며, 이들이 제19차 중국 공산 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전 면 부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 됐다. 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 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 주석 취임 후 4년여 맹렬하게 전개된 반부패 사정과 정년퇴직 등으로 공석이 된 고위직에 시 주석에게 충성해온 측근과 지인들이 속속 들어앉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중국 내 31개 성·시·자치구 중 23개 성의 당 서기가 바뀌었으며, 24개 성은 새로운 성장이나 시장이 들어섰 다. 행정부라고 할 국무원에서는 8개 부처의 부장(장관)과 4개 위 원회의 위원장이 교체됐다. 중앙 기율검사위원회 등 공산당 내 주 요 조직의 요직 8개 자리도 바뀌 었다. 이를 모두 합치면 총 67개 고위직이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푸젠(福建)성, 저장 (浙江)성, 상하이시와 중앙당교 등에서 시 주석과 함께 일했던
이른바‘시자쥔(習家軍)’ 은 15 명, 시 주석의 측근과 같이 근무 했던 사람은 14명에 이르는 것으 로 SCMP는 분석했다. 지난해부터 교체된 67개 고위 직의 절반 가까운 29명이‘시진 핑의 사람들’ 로 분류되는 셈이 다. 이처럼 급부상한 시 측근의 대표주자는 중국 차기 주자로 꼽 혀온 쑨정차이(孫政才·53) 전 충칭시 서기의 낙마 후 그 자리 를 꿰찬 천민얼(陳敏爾·57)이 다. 그는 구이저우(貴州)성 서기 에서, 이번 당 대회에서 최고지 도부 7인 상무위원에도 진입이 가능한 충칭시 당서기 자리에 올 랐다. 충칭시 당서기는 베이징 (北京)·상하이(上海)·톈진(天 津) 당서기와 더불어 상무위원으 로 도약 가능한 자리로 통한다. 천 서기는 시 주석이 저장성 서기 시절 선전부장을 맡아 현지 신문에 시진핑 칼럼 초고를 4년 이나 썼을 정도로 심복이다. 푸젠·저장성 등에서 시 주석 과 17년이나 같이 일한 핵심 측 근 차이치(蔡奇) 베이징시 시장 도 뜨는 인물이라고 SCMP는 분
석했다. 이밖에 중국 금융 허브인 상 하이시, 동부지역 경제를 주도하 는 장쑤(江蘇)성, 최대 석탄 산지 인 산시(山西)성, 대륙의 중심인 장시(江西)·후난(湖南)성, 서남 부 윈난(雲南)성, 최남단 하이난 (海南)성 등도‘시자쥔’ 으로 채워 진 것으로 분석됐다. 시진핑의 개혁 정책이 종종 지방정부 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 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들의 안착은 시진핑 개혁의 추진 동력 확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경제, 통상, 사법, 교육, IT 등 내각의 핵심에도 시진핑의 사람 들이 포진했다. 푸젠성에서 시 주석과 함께 일했으며, 올해 2월 국가발전개 혁위원회(발개위) 주임으로 임명 된 허리펑(何立峰·62)은 광범위 한 인·허가권을 가진 발개위의 성격에 비춰볼 때 시 주석의 경 제정책 장악을 도울 핵심 인물로 꼽힌다. 시 주석의 저장성 시절 부하 인 중산(鐘山·62) 상무부장과, 핵심 브레인 역할을 하는 리수레 이(李書磊·53) 당 중앙기율검사
위원회 부서기도 19차 당 대회에 서 약진이 기대되는 인물들이다. 이들 15명이 시 주석과 동고 동락한‘시자쥔’그룹에 속한다 면, 나머지 14명은 시 주석의 핵 심 측근과 같이 일한 사람들로서 광의의‘시진핑 사람들’ 로 꼽힌 다. 시 주석의 핵심 측근들로는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검사위 원회 서기, 리잔수(栗戰書) 중앙 판공청 주임, 자오러지(趙樂際) 중앙조직부장, 천시(陳希) 중앙 조직부 부부장, 류허(劉鶴) 당 중 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등 을 들 수 있다. 다만, 시 주석의 사람들이 이 번 19차 당 대회에서 약진한다고 하더라도 시 주석에게 절대 권력 을 안겨주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있다. 영국 SOAS 중국연구소의 스 티브 장 교수는“시 주석은 최대 한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려 고 애쓰겠지만, 반대 세력도 그 가‘스트롱맨’ 으로 부상하는 것 을 두고만 보지는 않을 것” 이라 며“시 주석도 결국 정치적 흥정 과 타협이 필요할 것이 확실하 다” 고 말했다.
점점 녹는 스위스 알프스 빙하…금세기말 사라질 수도 수십 년 전 실종자 시신 최근 잇따라 발견 최근 스위스 알프스 빙하가 녹으면서 수십 년 전 실종됐던 사람들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 자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우려 가 커지고 있다고 공영 스위스앵 포가 전했다. 7일 스위스앵포는 알프스 빙 하가 사라지면서 더 많은 실종자 의 시신이 발견될 것 같다며 2100년이면 빙하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소 개했다. 스위스 기후변화 정부 자문단 을 이끄는 캐시 리클린은“고산 지대에서 단지 바위와 돌무더기 만을 볼 수 있게 될 것” 이라며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스위스 알프스의 빙하는 기상
융프라우 알레치 빙하. 왼쪽은 1865년 모습. 오른쪽은 2010년 모습.
관측 사상‘소빙하기’말기라고 불렸던 19세기 중반 가장 넓은 분포를 보였다가 차츰 면적이 줄 고 있다.
최근 유럽 전역에 폭염이 이 어지면서 지난달 중순에는 1942 년 실종됐던 스위스인 부부의 시 신이 디아블레레 빙하에서 발견
됐다. 지난주에는 프랑스 몽블랑 의 보송 빙하에서 1950년, 1966 년 있었던 사고 비행기 승객의 시신 일부가 발견되기도 했다. 라긴호른에서는 이달 초 30년 전 실종된 독일인 등산객의 시신이 발견됐다. 스위스 빙하지대 오래전 실종 됐던 사람들의 시신이 이처럼 짧 은 간격을 두고 잇따라 발견된 것도 드문 일이다. 스위스앵포는 빙하가 줄어들 면 수력 발전과 식수 공급에 문 제가 생길 뿐 아니라 산 경사면 의 지반이 불안정해져 산사태도 잦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의 주요 강들은 여름철 알프스 빙하의 녹는 물이 원천이 다.
시리아난민 신부 44%가 청소년…“딸 보호하려 결혼시켜” 혹독한 피난살이로 조혼(早 婚)에 내몰리는 시리아 난민 아 동 실태가 인구조사에서 나타났 다. 2015년 요르단 인구센서스를 분석한 결과 그해 요르단에서 혼 인신고를 한 시리아 여성 가운데 18세 미만 청소년이 절반에 가까 운 44%를 차지했다고 A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0년 센서스에서 이 비율 은 33%로 집계됐다. 내전 이전에도 보수적인 성향 이 지배적인 시리아 남부 출신 이주민은 10대 결혼이 흔한 편이 었으나 내전으로 그 비율이 단기 간에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센서스에서 요르단 국내 거주민 950만명 가운데 290만명 이 외국인으로 조사됐다. 이 가
운데 등록된 난민 65만명을 포함 한 126만5천명이 시리아인이다. 시리아 난민 가정의 소녀들은 열악한 피란생활 중 학업보다는 이른 결혼에 내몰리고 있다. 부모들은 시설과 인력이 부실 한 난민 학교에서 딸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해 결혼을 선택한다. 요르단정부는 수용 능력 이상
의 난민이 몰려든 터라 복지나 교육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익명으로 AP통신과 인터뷰에 응한 16세 시리아 난민 소녀는 지난 1년 새 결혼과 이혼을 겪었 다. 부모의 권유로 결혼을 수락했 으나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최근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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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TUESDAY, AUGUST 8, 2017
풍향계(風向計) 第 525話
[독자 시단(詩壇)]
봉남(逢南) 한태격(韓泰格) <기업홍보대행‘브리지 엔터프라이즈’대표 ‘월간 조선’뉴욕 통신원>
마음에 담아
最低賃金引上(Minimum Wage Hike)의 後果 덕선 김영봉 <플러싱 거주 독자>
나이 들어 갈수록 그대는 초저녁 샛별 깊어 가는 밤 하늘 별들에 묻혀 가지만 다시 옴도 내 마음의 섭리 사는 틈틈이 이 시(詩)를 꺼내서 읽어 보시구려 정감(情感)의 한(恨)이 시(詩)가 되었으니 눈(眼) 감아 시간과 상념을 보듬어 그대 고운 숨결에 내 노래를 수(繡)놓고. 보낸 정(情) 대답없는 울림이지만 수줍은 숨 죽여 중얼 거리는 말 Love You more then I can say 그대 어려움 아프게 사랑하고 이 사랑 외로워 하늘에 기도하며 짙어가는 그림자에 그대 얼굴 그려 봅니다.
副題: 鐵鋼産業의 先頭走者였던 Bethlehem Steel의 最後 내일 지나 모래(8/10)면, 횃불시위로 정권을 장악한 일군(一群)의 낯선 무리 가 중앙무대의 주역(主役)으로 등장한 지 3개월이 된다. 56년 전 5·16혁명 때 못지않은 변화(變化)와 변혁(變革)이 ‘자행(恣行)’ 되고 있다. 필자가‘자행’ 이라는 조금은 부정적(否定的)인 단어 를 쓰는 이유는 그들이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사회에 기여(寄與)하려는 생 각을 가지고 삶을 영위하기보다는 언 제나 사시(斜視)로 대한민국 체제에 대 하여 불만(不滿)을 표출(表出)하고 분노 (憤怒)를 확산(擴散)시키면서 Asphalt 위에서 밤낮을 지새왔던 사람들이기에 1948년에 건국한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건국이념이나 정신을 유지, 발 전시켜나갈 것인지, 그들의 과거 궤적 (軌跡)이나 지난 행적(行跡)으로 보아 심히 걱정되고 우려되기 때문이다…. ◆ 사장도, 조업원도 ‘고민’ 지난 3개월 동안 쏟아내어 온 정책 을 들여다보면 포플리즘으로 규정될 노동자친화(親和)적 정책 일변도며 좌 파성향적 요소와 북(北)에 경도(傾倒)된 정책 일색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7 월15일에 발표된 최저임금인상이다.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률을 기 록하면서, 나라가 온통 어수선하다. 사 장님은“내가 알바 하겠다” 고 나섰고, 알바생들은 일자리 못 구할까 봐 불안 하다. 많이 올린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최저임금의 딜레마. 2018년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 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전례 없는 파격적인 인상 폭에 경영계 는 당연히 반발했지만, 환영할 줄 알았 던 근로자들은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 다.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업주가 직원 을 해고하거나 더는 고용을 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 폭으로 인상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 규모로 축소된다는 것이다. 신생 소 기업일수록 저임금근로자 채용 비중이 크다. 김대일 서울대 교수가 2012년‘최 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 효과’논문에서 발표한 분석에 따 르면, 최저임금이 1% 인상될 경우 광 공업이 저임금 근로자 신규 채용을 13.9% 줄인 것을 비롯해 도소매 및 음 식·숙박업은 11.7%, 금융보험 및 부 동산업은 7.4%를 각각 줄였다. 사업체 규모 별로는 5인 미만은 9.3%, 5~39인은 2.1%, 30~300인은 2.4% 각각 저임금 근로자 신규 채용을 줄였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2.3% 늘 렸다. 김 교수는“단기적인 고용 조정 한때 미국 산업화의 상징이던 100년된 세계적인 기업 Bethlehem Steel(펜실베니아 주 베들레헴 소재)은 현재 페허가 됐다. 은 어려우므로, 이들의 실직은 일어나 기 어렵지만 그만큼 신규 채용을 억제 하는 강도는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고 풀이했다. 근로자 처지에서 보면 중소기업, 특 히 영세 소기업 일자리는 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새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경 우가 잦다. 그리고 그 새 일자리는 많은 경우 갓 창업한 곳이다. 그런데 최저임 금이 가파르게 오르면 신규 채용이 위 축될 가능성이 크다. 개별 사업장보다 전체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가 확대된다. ◆ ‘Bethlehem Steel’의 교훈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 서 능사는 아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기 본적인 빈곤을 해소하고자 도입한 최 저임금이 오히려 그들의 빈곤을 더욱 Detroit를 중심으로 한 Rust Belt의 자동차생산업체들이 후발 해외경쟁사들과의 경쟁에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최저임 서 패배(敗北), 파산으로 인하여 수 십 만의 노동자들이 직업을 상실했다. 금 인상 혜택은 연봉 4000만원 근로자 커졌다. 그러나 실제 한국 노동시장에 는 생산량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기업 에게도 해당할 수 있다. 연봉 자체는 높 서 최저임금 1만원은 지나치게 높은 수 이 다시 고용을 줄이는 악순환이 반복 지만,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비중이 큰 치라는 지적이 많다. 문 대통령도‘최 되면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임금 구조를 갖는 근로자 모두가 해당 저임금 1만원’ 에 대해“1년 성과를 보 있다 한다. 고 (추가) 인상 여부를 살피겠다” 며잠 어느 제조업 회사의 경우, 2020년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 버크셔 시 속도를 늦췄다. 해서웨이 회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고 여기에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정책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악영 맞춰 직원들의 호봉을 인상하게 되면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 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 근로자(1만5000명) 전체 인건비는 올 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 금을 인상하면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해보다 2490억원이 더 든다. 작년 한 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어서 해 영업이익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 결국 근로자들이 손해라는 논리다. 다. 회사 관계자는“호봉 간격을 축소 도다. 하거나 기본급을 올려 최저임금을 충 ◆ 워런 버핏의 논리 ◆ 최저임금 인상의 득과 실 LA시의회가 시급 9달러인 최저 임 족하는 대신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 최저임금은 무조건 높을수록 근로 금을 시간당 15달러까지 단계적 인상 지 않는 상여금이나 수당을 줄이는 방 자에게 좋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키로 결의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버핏 법밖에 없는데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 사실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 은“최저임금을 상당한 폭으로 올리는 겠느냐” 고 했다. 치는 효과는 상당히 복잡하다. 왜냐하 계획 때문에 시장 시스템을 왜곡시켜 최저임금 인상의 딜레마를 해결하 면 최저임금은 근로자 처지에서는 소 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서 가장 합리적 득, 기업 처지에서는 인건비와 직접 관 고 말했다. 그는“모든 직종에서 시급 최저임금 산정 방식과 수준을 찾아야 련이 있기 때문이다. 15달러를 주도록 하면 (기업들이) 고용 만 하는 것이다. 1953년 한국은‘근로기준법’ 을 제 을 현저히 줄일 것이며, 그렇게 되면 단 대표적으로 근로자가 정기·일률적 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시행 근거를 순한 기술만 가진 많은 근로자가 곤경 으로 받는 모든 종류의 급여를‘통상임 마련했다. 당시 한국 경제가 최저임금 에 처하게 된다” 금’ 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맞춰, 최저임 고 강조했다. 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림 버핏은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소득 금 역시 포함 대상에 상여금·성과급 에 따라 규정을 운용하지는 않았다. 이 낮은 근로자에게 세금 부담을 줄여 ·숙식비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 정부는 1970년대 중반부터 행정지 주는‘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를 확 도 있다. 시급을 계산할 때 유급휴가일 도를 통해 저임금 문제를 완화하겠다 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도 근로시간으로 간주할지도 정리가 는 방침을 유지했다. 그러다 1986년 한 최저임금 1만원은 2015년 노동계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 경제도‘최저임금제’ 를 충분히 수 최저임금 협상에서‘시급 1만원’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는“최저임금 을제 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판단, 시한 것부터 시작됐다. 협상 과정에서 문제는 단순히 청년 아르바이트생 인 ‘최저임금법’ 이 제정·공포되었다. 노동계는 8100원으로 요구안을 낮췄 건비 문제가 아니라 제조업, 원·하도 1987년 최저임금 위원회가 발족, 고, 경영계는 5610원에서 5712원으로 급 계약 등 산업 전반에 막강한 영향을 1988년 최저임금을 462.50원(저임금 요구안을 높였다. 공익위원들의 조정 미친다” 며“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 업종, 섬유·의복 등 재무구조 취약 업 으로 최종 6030원으로 결정됐다. 한 논의가 절실하다” 고 말했다. 종) 487.50원(고임금 업종, 인쇄·화학 2016년 노동계는 재차 시급 1만원 말할 것도 없이 인건비인상은 경쟁 을 요구하며 마지막까지 물러서지 않 력(競爭力)을 약화(弱化)시킨다. 경쟁력 등 재무구조 양호 업종)으로 결정했다. 처음 최저임금제가 도입됐을 때는 았고, 경영계 역시 동결 주장을 굽히지 약화는 기업의 파산(破産)이나 도산(倒 제조업 상시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 않았다. 2017년 최저임금은 7.3% 인상 産)을 유발시킨다. 고용주(雇用主만이 그 대상이었다. 그러나 1990년 최 된 6470원으로 확정됐다. Employer)인 기업이 사라지면 말할 것 저임금제가 모든 산업에 확대 적용됐 올해 9급 공무원 1호봉의 월급은 도 없이 수많은 피고용인 들 고 1999년 5인 이상 상시노동자로, 139만5800원 수준(각종 수당 제외)이 (Employees)은 직장을 잃게 된다. 2001년부터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 다. 당장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 마치 100년된 세계적인 기업 하게 되었다. 간 월급 하한선(157만3770원)보다 17 Bethlehem Steel(펜실베니아 주 베들레 물론 최저임금 인상은 노·사 모두 만7970원 적다. 9급 공무원 월급을 민 헴 소재)이나 Detroit를 중심으로 한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최저 간 최저임금과 맞춰주려면 내년 월급 Rust Belt의 자동차생산업체들이 후발 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을 늘이고, 을 12.8%씩 올려줘야 한다. 해외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패배(敗 소득이 늘면 근로자들은 더 많이 소비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北), 파산으로 인하여 수 십 만의 노동 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은 증가한 소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 자들이 직업을 상실하였듯이…. 그럴 에 대응하고자 생산량을 늘리고, 이를 린다면, 민간 근로자 월급 하한은 209 경우 시간당 최저임금인상이 무슨 소 위해 근로자를 더 고용한다. 기업들이 만원으로 뛴다. 9급 1호봉 공무원에게 용(所用)이 있겠는가? 정부에 의한 강제적, 강압적 최종임 경쟁적으로 고용을 늘리면 수요·공급 도 3년 뒤엔 현재 수준 월급보다 69만 법칙에 따라 기업이 임금을 올리게 되 4200원 더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금인상은 능사가 아니다. 철없는 좌파 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소득은 한층 더 있다. 운동권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대한 높아지게 된다. 이는 다시 소비와 생산 게다가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 민국 최고(最古)의 기업들인 경방(京紡) 량 증가로 이어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 은 자영업에 집중돼있다. 문재인 정부 이 베트남으로, 전방(全紡)이 공장문을 가 형성되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 의 목표대로 2020년 최저임금이 올해 폐쇄(廢鎖)하면 좌파집권자들이 집을 이 기대된다. 보다 54.6% 높은 시급 1만원으로 오르 팔아 실업자(失業者)들에게‘최저임 을 지급할 것인가? 그러나 정반대인 부정적 영향에 더 면, 과중한 인건비 부담에 이들 중 상당 금’ 뿌리 썩어가는 줄 모르는 유권자들 힘이 실린다. 기업으로서 최저임금 인 수가 문을 닫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 상은 인건비 상승을 의미한다. 인건비 이다. 문제는 구조조정의 강도다. 영세 을 현혹(眩惑)하여 득표(得票)하려는 자 상승은 기업의 수익과 경쟁력 약화를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경제 전체 생산 들, 몸을 파는 창녀(娼女)들과 무엇이 초래한다.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지면 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다르랴!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기업들은 경쟁 현재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견딜 수 *인용(Reference): 조선일보‘응답하 력 회복을 위해 구조조정에 나서게 된 있는 자영업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라 최저임금 2017. 8. 3. 자’기사 다. 이 과정에서 비자발적 실업자가 늘 것이다. △필자 연락처: (718)631-1500 게 되는데, 실업자가 증가하면 경제 전 문제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를 www.TedHan.com 체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소비 감소 경우,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이 꽤 NavyOfficer86201@gmail.com
2017년 8월 8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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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8,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