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ugust 28, 2018
<제406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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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28일 화요일
美-北, 다시‘强 대 强’대치 트럼프,‘적대적 내용’김영철 비밀편지 받고 폼페이오 방북취소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의‘강경-독자적 행동’가능성 우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 이오 국무장관의 북한 방문 계획을 하루 만에 전격 취소한 것은 북한에서 날아온 한 장의 편지 때문이었다고 워싱턴포스 트(WP)가 27일 보도했다. WP의 외교전문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이날자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 의‘폼페이오 방북 취소’트윗 발표 직 전인 지난 24일 오전 폼페이오 장관이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담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으로부터 비밀 편지를 받은 사실을 2명의 행정부 고위관계자 로부터 확인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곧바로 백악관으로 가 이 편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줬 다고 한다. 이 편지는 폼페이오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이번 방북은 성공하 지 못할 것 같다’ 는 확신을 줬다고 로긴 은 밝혔다. 김 부위원장이 보낸 구체적인 메시지 가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 방북 취 소를 결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적대적인 내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고위 관계자들은 김 부위원장 의 편지가 어떤 방식으로 폼페이오 국무 장관에게 전달됐는지 밝히기를 거부했 으나 북한은‘뉴욕채널’ 인 유엔주재 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한대표부를 통해 최근 미국 정부와의 소 통을 늘려왔다고 로긴은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 장이 그동안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직접 전달한 친서를 비롯해 일련의 서신을 주 고받았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보낸 친서는 김 위원장에게 보낸 최근 친서에서 북한 이 비핵화에서 더 진전을 보일 것을 독 려하는 동시에 과거의 행태로 돌아가지
말 것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 측의 이번 편지는 트럼프 대통령 친서에 대한 답신이라고 로긴은 밝혔다. 로긴은 그동안 북한 비핵화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가 원만하게 이 뤄지고 있지 않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은 일대 전환이라고 지적했다. 로긴은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 미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북한과의 외교
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 봤다. 그러나 북한 정권이 긍정적인 반 응을 내놓지 않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강화 등을 통해 강력한 대북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존 볼턴 백악 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같은 행 정부 관계자들의 편에 서게 될 수도 있 다고 지적했다. 익명의 미 고위 관료는“대통령이 그 것(북한과의 외교)이 끝났다고 인정하 는 날이 올지 모르겠다” 면서도“그러나 만약 북한이 진전을 보이지 않는다면 볼 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당신 이 틀렸다고 인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 나 우리는 그들이 약속을 이행하도록 압 박을 강화하기 시작해야 한다’ 고 주장 하게 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방북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과 자산을 신고하 고 미국은 종전선언을 하는‘조치 대 (對) 조치’방안을 협상하기 위한 것이 었으나, 볼턴 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을 하는데 반대했다고 여러 명의 정부 관계자들이 말했다고 로긴은 전했다. 특히 처음부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에 반대했던 볼턴 보좌관은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이‘결단의 책상’ 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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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핵심브레인 5인방과 회의를 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로긴은 밝혔 다. 미국이 대면회의를 비롯해 어떤 양 보라도 할 경우 이는 미국이 약하다는 신호로 북한에 비쳐질 것이어서 결과적 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볼 턴 보좌관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매티스 장관은 면밀한 고려 없이 종전선언에 응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한미 양국의 준 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믿 고 있다고 로긴은 말했다. 로긴은 행정부 내부에서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어떤 상태인지 를 놓고 논의가 분분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행정부 내부에서는 한국의 문 재인 정부가 백악관의 찬성 여부와 무관 하게 평양과의 관계개선 노력을 강화하 는 등 갈수록 독자적으로 행동하려 하는 데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 다. 북미회담에 관여하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스탠퍼드대 아시아 태평
“3D프린터 총기 설계도 공개 안 된다” … 가처분 결정 연장 회복 불가능한 피해 입증… 수정헌법 침해보다 공공안전 고려 린터 총기 설계도’ 의 공개 금지 기한이 연장됐다. 연방법원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플 라스틱 총을 만들 수 있는 설계도의 온 라인 공개를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27일 (현지시간) 연장했다고 AP, 로이터 통 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로버 트 라스닉 판사는 지난달 31일 3D 프린
터 총기 도면의 배포를 일시적으로 금지 했으며, 이 명령은 28일 종료될 예정이 었다. 라스닉 판사는 그러나 사태가 해 결될 때까지 금지령을 유지하도록 이날 결정했다. 총기 설계도가 공개되면 누구나 이를 내려받아 어디서든 총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정부 등록을 거치지 않고 일련번 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금속탐지기에도
총기 소지를 옹호하는 단체‘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 의 창립자 코디 윌슨이 3D 프린터로 만든 플라스 틱 총을 들어 보이고 있다.
걸리지 않아 추적이 어렵다. 이 논란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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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있는 곳에 사고난다… 규제 시급
뜨거운 논란거리였던‘3D(3차원)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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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이다. 국무부는 총기 소유를 지 지하는 비영리단체‘디펜스 디스트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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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연구소의 대니얼 스나이더에게“한 국이 단호하게 나아가려 결심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들은 더는 우리와 나란히 발맞춰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며 한국 정부와 함께하는 데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고 로긴은 전했다. 로긴이 전한 익명의 관계자들의 이러 한 주장들에 대해 미 국무부나 국방부, NSC 대변인 모두 코멘트를 거부했다. 로긴은 여러 행정부 관계자들이 사석 에서는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심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 자 체는 성공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본다고 말하면서도, 그러한 노력이 허사로 판명 되기 전까지는 계속돼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와 비건이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지 못한다 면 앞으로 수주 내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한국 정부 모두와의 긴장을 고조 시킬 우려가 있는 더 강력한 조치를 승 인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티드’ 와 3D 프린터를 이용한 총기 설계 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에 미 8개 주와 워싱턴DC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들은‘국가 안보 위협’ 을 이유 로 연방정부와 이 단체 간의 합의 이행 을 막아달라고 급히 소송을 냈다. 총기 설계 공개는 범죄자 손에 쉽게 무기를 쥐여줘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각 주 의 총기규제 권리를 위반한다는 이유에 서였다. 라스닉 판사는 원고 측이 총기 설계 도 공개가‘회복 불가능한 피해’ 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의 충분한 증거를 제출했 다고 밝혔다. 반면 연방정부는 플라스틱 총을 금지 목록에서 제거할 때 고려한 고유의 특성 에 대해‘합리적인 설명’ 을 하지 않았다 고 전했다. <2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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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26일 뉴욕주 오렌지카운티의 뉴욕원각사 큰 법당에서 주지 지광스님과 선명스님, 진양스님, 그리고 25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백중(百衆) 49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뉴욕원각사 감로연 합창단이 영가들을 위해 세곡의 음성공양을 올렸고 네울림 풍물 단이 흥겨운 풍물 공연을 펼쳐 불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모든 중생들 괴로움 벗어나길…”뉴욕원각사 백중회향 법회 봉행 ” 조국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으로 스 러져간 영가(靈駕)와 수많은 대립과 갈 등속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영가와 이 법회에 모인 우리와 인연을 맺은 모 든 영가들이 명로(冥路)에서 헤매지 않 고 왕생극락하여 법 열반락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26일 뉴욕주 오렌지카운티의 뉴욕원 각사 큰 법당에선 눈을 감고 합장을 한 불자들이 스님의 나지막한 음성을 듣고 있었다. 이날 원각사에선 주지 지광스님 과 선명스님, 진양스님, 그리고 250여명
의 불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백중(百衆) 49재 회향법회를 봉행했다.‘우란분재 (盂蘭盆齋)’ 라고도 하는‘백중’ 은 부처 님오신날과 출가일, 성도일, 열반일과 함께 불교의 5대 명절중 하나로 음력 칠 월 보름에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님,
외롭게 떠도는 영혼의 극락왕생을 발원 하며 베푸는 영가 천도재이다. 지옥문이 열린다는 이날, 지옥 중생과 아귀 중생 들을 제도하고 지옥고를 받고 있는 망자 를 위해 불사를 행함으로서 그 괴로움으 로 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TUESDAY, AUGUST 28, 2018 예불을 마치고 지광 스님은 불자들이 합장한 가운데 우란분재 발원문을 낭송 했다. 지광스님은 무명의 업식(業識)으로 말미암아 탐욕 성냄 어리석음의 삼독심 (三毒心)을 지은 한없는 죄를 참회하고 불보살님의 위신력의 가피(加被)로 고 통받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를 발원하 였다. 이어 법회에 동참한 모든 불자들의 선망부모, 일가친척의 영가, 외롭고 고 독한 위치의 모든 영가들, 조국의 민주 화와 통일운동으로 스러져간 영가와 수 많은 대립과 갈등속에서 억울하게 목숨 을 잃은 영가와 인연을 맺은 모든 영가 들이 명로(冥路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 이 가는 길)에서 헤매지 않고 왕생극락 하여 법 열반락(涅槃樂)을 누리기를 축 원하였다. 또한“하루에 만번 죽고 만번 산다는 무간지옥의 가엾은 지옥중생들, 아귀의 과보를 받아 끝없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모든 중생들, 축생의 과보(果報)로 약육 강식의 괴로움을 받는 모든 중생들에게 크신 공덕의 위신력을 나투시어 자비로 구원하옵소서” 라고 발원하였다. 이날 설법에서 지광스님은 백중이 불 교와 전통세시풍속의 의미를 함께 갖게
된 배경과 중원(中元) 백종(百種 白踵) 백중(百衆) 망혼일(亡魂日) 등 다양한 용어들을 소개하고 목련(目蓮)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의 영혼을 구제하 기 위해 오미백과(五味百果)를 공양하 는 재를 올린 우란분경의 유래도 들려주 었다. 지광스님은“백중은 부모에 대한 효심이 상실된 시대, 영가에 대한 공양 을 드려 효심을 밝히고 참회하여 청정한 마음으로 일체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서 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지광 스님은 재를 모실때 외우는 시 식문의 의미를 설명하고“영단에 모셔 진 영가분들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다녀가셨다. 우리가 생을 마칠때 까지 공덕을 짓고 모든 인연들이 행복하 고 희망을 갖고 살수 있는 그런 마음이 공덕의 마음이다. 백중 회향법회에 오신 불자분들의 공덕이 수승해지고 모든 영 가분들이 왕생극락하시기를 기원드린 다” 며 설법을 맺었다. 이날 법회에서는 뉴욕원각사 감로연 합창단이 영가들을 위해 세곡의 음성공 양을 올렸고 네울림 풍물단이 흥겨운 풍 물 공연을 펼쳐 불자들의 큰 박수를 받 았다. <기사·사진 제공=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한국중소기업 제품 美수출 길 연다 뉴욕한인경제인협회, 9월3일~5일 수출상담회
뉴저지 주정부의 정식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 학교인 뉴저지한국학교가 2018년 가을 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금요학교는 9월 7일(금)부터 12월 21일까지, 토요학교는 9월 8일(토)부터 12월 15일까지 수업을 한다. 사진은 2018년 봄학기 개강일.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 가르쳐주고 정체성 심어줍시다” 뉴저지한국학교 9월 7일(금), 8일(토) 개학, 학생모집 중… 장학생도 선발 뉴저지 주정부의 정식인가를 받은 비영리단체 학교인 뉴저지한국학교(교 장 황현주, 이사장 이성원)가 2018년 가 을 학기 학생을 모집한다. 뉴저지한국학 교의 금요학교는 9월 7일(금)부터 12월 21일까지, 토요학교는 9월 8일(토)부터 12월 15일까지 수업을 한다. 한국학교는 3.5세부터 8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국어, 한국역사, 주산, 한국 무용, 동양화, 한국동요, 문화예술, 한자,
붓글씨, 탈춤, 풍물놀이를 교육한다. 금요학교는 클로스터에 있는 테너킬 중학교(275 High St. Closter, NJ 07624) 에서, 토요학교는 테너플라이 중학교에 서(10 Sunset Lane, Tenafly, NJ 07670) 에서 수업한다. 뉴저지 한국학교는 등록금을 지원하 는 장학생도 모집 중이다. 황현주 교장은“개교 35주년을 맞이 한 뉴저지 한국학교는 졸업학생 780여
명을 자랑하는 비영리 교육재단이며 어 느 단체나 종교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 은 독립된 학교다. 2013년 10월에는 30년 간의 한국어와 문화교육에 헌신한 공로 로 뉴저지 주 상원과 하원이 합동으로 채택한 의회 결의안(Legislative Resolution)을 받은 교육기관이다. 전통 과 역사, 실력의 교사진, 탄탄한 교과과 정과 수업내용, 다양한 문화교육과 우수 한 시설을 자랑하는 뉴저지 한국학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고 밝혔다. 뉴저지한국학교는 미동북부에서 가 장 크고 내실 있는 한국학교로 정평이 나있다. 뉴저지한국학교는 △2015년 -2016년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지킴이 한국학교 △2015년-2016년 뉴욕 한국총영사관 역 사문화 모델 학교 △2016년 재외동포재 단 맞춤형 우수 학교 △2017년 Bergen County 한인 이민의 날 교육부문 표창 을 받았다. 등록은 웹사이트 koreanschoolnj.com를 통해서 할 수 있 다. 개학 당일에도 등록할 수 있다. △문의: 201-220-5541
뉴욕한인경제인협회(회장 김권수) 가 한국 유망 중소기업들의 미주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한국의 세계한인무역협회와 중소기 업벤처부 산하 강원 TP, 대구 TP가 함 께 주관하고 뉴욕한인경제인협회가 주 최하는“글로벌 프랜즈 인 뉴욕”행사가 9월 3일부터 5일까지 뉴욕 아드리아호 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를 통해 뉴욕 한인경제인 협회는 진성바이어들을 초청하여 강원 TP와 대구TP소속의 한국 중소기업들 의 미국 수출 길을 돕는다고 밝혔다. 뉴욕한인경제인협회는 한국 유망 중 소기업들의 경쟁력 높은 화장품과 식품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들을 직접 주선해 뉴욕 주민과 한인들에게 선보인 다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진성 바이어를 만나기 위한 수출 상담회는 물론 참가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미국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를 준비하여 유 통, 금융, 물류, 통관 4부분으로 나누어 미국수출을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준 다. 또 현지업체 방문상담을 준비하여
미국현지의 수입, 도매회사들을 통해 미국 내 구조적인 유통 현실을 체험하 고 아시안 마켓의 대표적인 H마트, 한 양마트 등을 방문하여 동종업계 제품들 의 판매 가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 도 갖는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뉴욕한인경제인 협회 김정우 홍보이사는“중소기업벤처 부 산하 강원 TP와 대구TP 소속의 우 수한 중소기업들의 성공적인 미주시장 진출은 물론 지역 한인경제 활성화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번‘글로벌 프랜즈 인 뉴욕’ 에참 여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다. △지원바이오(강원)- 화장품(마스 크팩, 화장품 제조) △용대황태(강원)식품(황태) △바다본(강원)-식품(전복 가공식품) △뉴랜드올네이처(강원)화장품(천연화장품) △영풍(대구)- 식 품(즉석식품 용기떡뽁이, 용기 떡국) △ 릴리커버(대구)- 미용장비(피부관리 모니터장비) △에이팜(대구)- 화장품 (화장품 제조/도소매) △ 문의: : 뉴욕한인경제인협회 212560-8989 info@nykbi.com
3D프린터 총기
이들은“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소송을 주도했던 밥 퍼거슨 워싱턴 주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 면서“왜 트럼프 정부는 추적도, 탐지도 불가능한 3D 프린터 총을 국내 범죄자 들과 테러리스트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냐” 고 비판 했다. 국무부는 즉각 반응을 내놓지 않았 다. 그러나 현재 총기 설계도의 배포는 금지된 상태이지만, 이미 공개된 설계 도는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다.
<1면에 이어서>또 디펜스 디스트리 뷰티드 측이 주장하는 수정헌법 1조(표 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원고 측이 제기 하는 공공의 안전 고려보다 작아 보인 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연방정 부가 설계도 공개를 허가하기 전 의회 에 미리 통지해야 하는 절차적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 측은“고의적인 모욕” 이라고 반발했다.
종합
2018년 8월 28일(화요일)
일본 정부가 28일 발간한 2018년판 방위백서의 방공식별구역 도표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란 이름으로 동그랗게 일본 영해로 표시돼 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일본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년판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라고 표기하고,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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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8년판 방위백서 앞부분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내용 등이 실렸다.
일본, 방위백서 14년째“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도발 도표에도‘독도→다케시마’표기…‘北 새로운 위협’문구 삭제‘미세조정’
“文정권 대북정책 남북관계 영향 주목”… 중국 국방비 증가 우려 표명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일본의 방위)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14년째 반복했다. 일본 정부는 28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헤이세이(平成) 30년(2018년)판 일본의 방위’ 를 채택했 다. 방위백서는 일본의 안보환경을 설명 하며“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 방영토(쿠릴 4개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 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담았
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 각 때인 2005년 이후 매년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 즉‘독도는 일 본땅’ 이라는 억지 주장을 편 것이다. 방위백서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매년 여름 일본과 주변의 안보환경에 대한 판단과 과거 1 년간의 관련 활동을 모아 펴내는 것이 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 내용을 지도나 그림, 표로 설명하는 자료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하며 영유권 주장을 계 속했다.
일본 주변 해공역의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도표, 그리고 일본과 한국 등 의 방공식별구역을 설명하는 도표에서 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현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올들어 남북, 북 미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 무드에 따 라 북한의 위협에 대한 표현이 미세하게 조정된 것이 특징이다. 백서는 북한의 과거 핵·미사일 실험을 언급한 뒤“북 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우리나라 안전에 대한 전에 없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으 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고 적었다.
‘거꾸로 필터’개발 성공 “화장실 냄새 제거 등 활용 사례 무궁무진” 작용을 한다. 크기와 관계없이 운동에너 지가 큰 것은 그 힘에 의해 막을 통과하 지만 운동에너지가 작은 것은 막에 걸린 다는 것이다. 물체는 작을수록 대개 질 량이 작아 운동에너지도 작다. 결국 운 동에너지에 따라 작용하지만 크기가 큰 물체는 통과시키고 작은 물체는 걸러내 는 거꾸로 필터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 가지인 셈이다. 연구팀은 황산도데실나트륨(sodium dodecyl sulfate)과 물로 투명 액체막을 만든 뒤 다양한 크기의 구슬을 높이를 달리하며 떨어뜨려 이런 결과를 얻었다. 연구팀은 초기에 단순한 막을 활용 했으나 여기에 냄새를 막거나 박테리아 를 차단하는 등의 목적에 따라 구성 성 분을 최적화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고 한 다. 보쉬이취는“막이 지속하는 시간을
고 있음도 분명히 보여줬다. 주일미군 오키나와(沖繩)기지 주둔에 따른 주민 보상비 등 방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을 제외한‘직접방위비’ 는 2012년 4 조6천453억엔(이하 당초예산 기준)을 최 저로 증가로 반전됐다.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 리 취임 이후 편성한 직접 방위비는 2013 년 4조6천804억엔, 2014년 4조7천838억 엔, 2015년 4조8천221억엔, 2016년 4조8천 607억엔, 2017년 4조8천996억엔, 2018년 4 조9천388억엔으로 매년 기록을 경신했 다. 이는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통해 군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아베 총 리, 여기에 북한이 최근 몇년 동안 핵·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아베 총리 에게 군비 증강의 명분을 제공한 측면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9세 어린이, 동성애 커밍아웃 후 놀림 받고 자살
큰 물질 통과시키고 작은 것만 걸러내
필터는 보통 작은 것을 통과시키고 큰 것을 걸러낸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 대로 큰 것만 통과시키고 작은 것은 걸 러내는‘거꾸로 필터’ 가 개발돼 다양하 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펜실베니아주립대학 기계공학과 대 학원생 브리짓 보쉬이취가 이끄는 연구 팀은 재래식 필터와는 달리 큰 물체만 통과시키고 작은 물체는 걸러내는 안정 화된 액체 막(膜·membrane)을 개발 해 국제특허 출원 중이라고 과학저널 어드밴시스(Science ‘사이언스 Advances)’최신호에 밝혔다. 이 막은 컵에 담긴 물에 손가락을 넣 었다가 빼도 표면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완벽한 자기복원력을 갖고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막은 크기가 아 닌 물체가 가진 운동에너지에 따라 필터
지난해 백서에 넣었던‘새로운 단계 의 위협’ 이라는 표현을 올해는 삭제했 다. 백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 난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대 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중지 를 언급하고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에 서 비핵화 의사를 밝힌 점도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백서는“북한이 일본을 사 거리로 하는 노동미사일 수백발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 며“북미정상회담 후 현 재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기본적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 고 지적
했다. 아울러“계속해서 북한의 탄도미사 일 개발 동향에 대해 중대한 관심을 갖 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 고 경계를 늦추 지 않았다. 백서는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에 대해 서도“대화에 의한 관계개선을 중시하 는 한편 도발에는 제재와 압력에 의한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표 명하고 있다” 며“문재인 정권의 대북정 책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 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서는“높은 수준의 국방 비를 증가시키고, 충분한 투명성을 결여 한 가운데 군사력 범위를 급속히 강화하 고 있다” 며“중국의 센카쿠 영해 침입 등 예측불가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행동도 보인다” 고 우려했다. 백서는 일본의 방위비가 매년 증가하
큰 구슬은 통과하고 작은 구슬은 잡은‘거꾸로 필터’실험 사진 <출처: 펜실베니아주립대학 탁 식웡 조교수, 브리짓 보쉬이취>
더 길게 하는 성분을 추가하거나, 특정 가스를 차단하는 성분을 넣는 등 (필터) 막을 목적에 맞춰 사용하기 위해 첨가할 수 있는 것은 무궁무진하다” 고 설명했 다. 연구팀은 이 막을 활용할 수 있는 대 표적인 예로 전장이나 오지 등에서도 수 술실처럼 세균이 침투할 수 없는 깨끗한 수술 환경을 마련하거나, 후진국의 화장 실 악취 및 위생을 개선하는 것 등을 꼽 았다.
아홉 살짜리 어린이가 동성애 커밍 아웃 후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고 자살 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 다. 27일 ABC방송과 지역언론 KDRV 등에 따르면 콜로라도 주 덴버의 조 슈 메이커 초등학교 4학년생 저멜 마일스 는 개학 나흘 만인 지난 23일 학교를 마 치고 집에 돌아온 후 스스로 목숨을 끊 었다. 가족들은“마일스가 학교에서 친구 들에게 커밍아웃한 뒤 집단 괴롭힘을 당 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고 보고 있다. 마일스의 어머니 리아 피어스는“여 름방학 기간 아들이 가족들에게 커밍아 웃을 했다” 고 밝혔다. 그는“운전을 하 고 가는데 뒷자리에 앉은 아들이‘엄마, 나 게이야’ 라고 말했다. 장난치는 거로 생각하고 돌아봤는데, 아들이 온몸을 웅 크린 채 무척 두려워하는 표정이었다. 그래서‘그래도 너를 사랑해’ 라 답해주 었다” 고 진술했다. 피어스는 이후 아들 이 옷도 더 여성적으로 입고 싶어했고,
저멜 마일스 <KDRV 화면캡처>
소지품도 여자아이들 것을 사주기를 원 “아들의 죽음이 또래 간 괴롭힘에 대한 했다고 전했다.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 이어“개학 후 학교로 가면서‘게이 란다” 고 말했다. 인 것이 자랑스럽다. 친구들에게도 당당 덴버 교육청은 관할 구역 내 학부모 히 말해주겠다’ 고 했다. 그러나 학교에 들에게 공지문을 보내 사실을 알리고, 서 돌아와 누나에게‘친구들이 죽어버 학생들의 충격 및 파급 효과를 완화하기 리라고 했다’ 면서 속상해했다” 고 말했 위해 각 학교 사회복지사 수를 임시 증 다. 원했다고 밝혔다. 피어스는“아들이 엄마를 찾지 않고 덴버 경찰은 이번 사건을 자살로 잠 섣부른 판단을 내린 것이 안타깝다” 며 정 결론짓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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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영웅! 매케인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AUGUST 28, 2018
매케인 마지막 메시지
매케인 계승자냐, 트럼프 계승자냐
“어려움에 절망마라, 우린 역사를 만든다”
부인 신디 등 10명안팎 거론
“나는 자랑스러운 미국인으로서 삶 을 살았고 생을 마감합니다.” 미국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거물급 정치인인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지난 25일 뇌종양으로 세 상을 떠나기에 앞서 미국민들에게 마 지막 작별의 메시지를 남겼다. 27일 CNBC 등에 따르면 매케인의 메시지는 그의 선거 캠페인 매니저이 자 오랜 측근인 릭 데이비스에 의해 이 날 공개됐다. 임종이 임박한 시기에 남 긴 메시지로 풀이된다. 매케인은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자신 의 인생 역정을 되돌아보며“나는 지구 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 을 종종 느껴왔다” 면서“생의 마지막 을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별세한 존 매케인 미 상원의원
사람을 독재와 빈곤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을 도와왔다” 고 말했다. 분열과 반목보다는 단결을 강조하 는 메시지도 담았다. 매케인은“우리는 적의와 증오, 폭 력을 낳는 하찮은 대립을 애국과 혼동 할 때, 또 장벽을 허물기보다는 장벽의 뒤에 숨고 이상의 힘이 변화의 위대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의심 을 할 때 우리의 위대함을 약화시킨다” 고 지적했다. 매케인은“우리는 소란스러운 공개 논쟁에서 다투고 경쟁하고 때로는 서 로를 비방하지만, 의견 불일치보다는 항상 더 많은 공통점을 유지해왔다” 면
서“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모두가 조 국을 사랑한다는 것을 서로에게 주고 받으면 이런 도전적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늘 그래 왔던 것처럼 이전 보다 더 강해질 것” 이라고 말했다. 매케인은“현재의 어려움에 절망하 지 말고 항상 미국의 위대함과 유망함 을 믿으라” 면서“미국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절대 굴복하지 않 을 것이며, 역사로부터 숨지 않을 것이 다. 우리는 역사를 만든다” 고 강조했 다. 매케인은“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 여러분과 미국에 신의 은총이 있 기를” 이라면서 글을 맺었다.
‘뒤끝’트럼프, 매케인 추모 조기 내려 논란… 장례식도 불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앙숙’ 이 던 고(故)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에 대한 예우에 소홀했다가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뒤늦게 예를 갖 춘 공식 성명을 내 논란이다. 27일 백악관이 매케인 의원의 죽음 을 애도하기 위해 내건 조기를 거둬들 인 것이 발단이다. 백악관은 매케인 의원이 타계한 지
난 25일부터 이틀간 조기를 달았다가 이날 다시 평일처럼 국기를 게양했다. 미국의 국기 법률은 연방 의원이 사 망한 날로부터 이틀간 조기를 달도록 규정하고 있어, 백악관의 조기 게양은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연방 의회가 여전히 조 기를 게양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 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덕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
‘매케인 의원직’ 누가 승계하느냐 美정치권 설왕설래… 애리조나 주지사가 결정
“자랑스러운 미국인으로 살고 생 마감… 나는 가장 운 좋은 사람” “내 인생의 단 하루도 그 누구의 ‘최고의 날’과 바꾸지 않을 것” 느낀다” 고 말했다. 매케인은“후회도 있지만 나는 좋은 시절이든, 어려운 시절이든 내 인생의 단 하루도 그 누구의‘최고의 날’ 과도 바꾸지 않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만족은 가족의 사랑과 미 국의 덕이라면서“자유와 평등한 정의, 모든 사람의 존엄에 대한 경의 등 미국 의 대의에 결부되는 것은 인생의 덧없 는 즐거움보다 더 숭고한 행복을 가져 다준다” 고 밝혔다. 매케인은“우리는 나라 안팎으로 그 같은 이상을 지지하고 진전시킬 때 축 복을 받고 인류에게 축복이 된다” 면서 “우리는 역사상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미국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거물급 정치인인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이 별세함으로써 의원직 승계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언론들에 따르면 매케인 의원 의 후임은 애리조나 주법에 따라 공화 당 소속 덕 듀시 주지사가 지명하게 돼 있다. 지난 2016년 6선에 당선된 매케인 의원의 잔여 임기가 4년이 남은 가운데 듀시 주지사가 지명한 후임 인사가 2년 간 의원직을 승계하고, 2020년 선거에 서의 당선자가 2022년까지 나머지 2년 의 임기를 채우게 된다. 매케인 의원은 지난해 7월 말기 뇌 종양 판정을 받고 투병해왔지만, 미 정 가에서는 초당적 존경을 받아온 매케
통신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동생 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별세했을 때 닷새 동안 조기를 달도록 지시한 바 있 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케인 의원 별세에 대해 공식적인 조기 게양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것은 물론 백악관 명의의 추모 성명도 내지 말도록 한 것 으로 알려졌다.
“11월 재선 노리는 듀시 주지사, 親트럼프와 親매케인 모두 수용할 인사 뽑을듯” 인 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후임 승 계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 로 여겨져 왔다. 후임자 지명은 매케인 의원의 장례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뤄지지 않 을 예정이다. 듀시 주지사는 이날 대니얼 루이즈 선임고문을 통해 낸 성명에서“고인이 영면에 들 때까지 지명에 관한 어떤 발 표도 없을 것” 이라고 밝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정치 전 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약 10명 안팎의 후보가 거론된다. 듀시 주지사 본인도 후보가 될 수 있지만 재선에 도전하는 그는 매케인 의 의원직을 승계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대변인이 밝힌 바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후보 가운데 한 명은 매케인 의원의 부인인 신디 매케 인이다. 듀시 주지사는 지난 5월 매케 인 가족을 방문한 적이 있어, 신디를 승 계자로 지명할 가능성에 대한 추측을 낳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그러나 듀시에 맞서 애리조나 주지 사 공화당 후보에 도전하는 켄 베넷은 연초부터 신디의 승계 가능성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다. 베넷은 올해 초 트위터를 통해 듀시 주지사가 매케인 의 후임에 신디를 승계시키지 않겠다 는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대
해 듀시 주지사는“품위 없고 불쾌한 언급” 이라고 비판했다. 베넷은 25일 매케인 의원의 별세 소 식이 전해지기 직전에도“듀시 주지사 는 리더십이 부족한 신디를 승계시키 지 않겠다는 약속을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 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이 밖에 크레이그 버렛 전 인텔 최 고경영자의 부인으로 핀란드 대사를 지낸 바버라 버렛, 듀시 주지사의 비서 실장인 커크 애덤스, 매케인 의원과 가 까웠던 애리조나주 검찰총장 출신의 그랜드 우즈, 미국프로풋볼(NFL) 애리 조나 카디널스의 마이클 비드윌 사장, 존 키일 전 연방 상원의원, 맷 새먼 및 존 샤데그 전 연방 하원의원 등이 후보 로 거론되고 있다. 에일린 클라인 애리조나 주 재무장 관과 애리조나 주 공립대학 이사회 멤 버인 캐린 테일러 롭슨도 후보군에 올 라 있다고 NYT는 전했다. NYT는 매케인 의원의 실용주의적 중도우파 노선을 이을 후계자를 뽑느 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뒷받침할 강경파를 지명하느냐를 놓고 듀시 주 지사가 고민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매케인 의원의 지지자들은 대통령 을 비판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인사가 지 명되기를 원하지만,‘친(親) 트럼프’성 향의 보수주의자들은 대통령에게 충성
할 사람을 원한다는 것이다. WSJ도 매케인 의원의 후임 지명과 관련, 공화당 내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성스러운 인사를 요구하 는 등 듀시 주지사에 대한 압력이 거세 다고 전했다. 듀시 주지사와 가까운 애리조나의 공화당원들은 NYT에 주지사가 남은 임기를 채울 ‘관리형’인물보다는 2020년 보궐선거에 도전할 의사가 있 는 적극적인 후보자를 물색 중이라면 서, 당의‘풀뿌리’보수주의자들은 물 론 매케인 의원의 가족과 친지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인물을 고려 중이라 고 밝혔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도전하는 듀 시 주지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 층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NYT에 따르면 이런 관점에서 애리 조나 공화당원들 사이에서는 듀시 주 지사가 2020년 보궐선거 도전 가능성 이 낮고 친 트럼프 유권자들이 반대하 는 신디 매케인을 지명하지 않을 것이 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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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경제
2018년 8월 28일 (화요일)
‘경제파워’앞세운 트럼프
무역협상서 잇단 성과… 다음은 중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멕시 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나프타) 개정에 합의하면서 통상부문 에서 소신대로 또 하나의 성과를 거뒀 다. 27일 합의된 사안들을 기존 협정과 비교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치로 내건‘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 의) 기조가 완연하다. 우선 미국은 자동차 부문에서 자국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요구 를 관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무역 적자 690억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 부문을 우선 해결과제로 삼아왔다. 미국은 이번 합의를 통해 관세면제 를 받으려면 자동차 부품의 75%를 미 국이나 멕시코에서 생산하도록 했다. 이른바‘원산지 규정’ 으로 불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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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멕시코, 나프타 개정협상 타결… 캐나다도 협상 재개 트럼프 “멋진 빅딜”… 캐나다 외교장관 28일 워싱턴행 미국과 멕시코가 27일(현지시간) 북 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개 정을 위한 양자 협상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 로 양국이 나프타 재협상에 착수한 지 1년만으로, 나프타가 개정되려면 남은 회원국인 캐나다가 미국과 멕시코 간 에 타결된 잠정안에 합의하는 일이 남 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통 화를 하고, 나프타 개정을 위한 양자 이 슈에 대한 합의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모습을 언론
타결을 지렛대 삼아 캐나다에 강한 압 박을 가할 방침이다. 그는“캐나다와도 곧 협상할 것” 이 라며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최대한 이 른 시간 내에 통화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자동차 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동원 하면 하루 만에도 합의를 끌어낼 수 있 다고 자신했다. 캐나다는 미국과의 협상을 재개하 기로 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 다 외교부 장관은 28일 미국 워싱턴DC 로 건너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이 다.
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금주 중 미 의회에 협상 결과를 통보하고 비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 했다. 양국은 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일몰조항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등의 분 야에서 큰 틀의 합의를 끌어냈다. 우선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기 위한 조건 인 나프타 역내 부품비율이 현행 62.5%에서 75%로 상향됐고, 최저임금 (시간당 16달러) 노동자 생산 비중은
자동차 역내 부품비율 75%로 상향, 최저임금 노동자 비중 등 쟁점 합의 미국과 멕시코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개정을 위한 양자 협상을 타결한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 시코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 고 “오늘은 무역에 있어 중요한 날(big day)”이라며 협상 타결을 축하했다. 그는 트위터 에도 “멕시코와의 멋진(looking good) 빅딜”이라는 글을 올렸다.
멕시코와의 나프타 개정안에도 ‘아메리카 퍼스트’ 자동차·지재권·일몰조항 등 관철… G2 무역전쟁 총력전 예상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종전 기준은 62.5%였다. 새 합의는 아울러 자동차 부품의 40~45%를 최저 시급 16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가 생산하도록 강제했다. 자동차 노동자의 평균 시급이 3.5달 러(약 3천900원) 미만인 멕시코의 사정 을 볼 때 미국에 유리한 합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이 같은 새 조항들이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를 아시아에 빼앗기지 않고 국내에서 만 들기 위한 부양책이라고 보도했다. AFP통신은 고임금 일자리를 유지 하고 해외로 생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 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협정에 사후 불만이 있을 때나 자국 환경이 변할 때 일방의 요구에 따라 개 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도 합 의에 포함됐다. 애초 미국은 5년마다 재승인하는 일몰조항을 도입하길 원했다. 이는 캐 나다, 멕시코뿐만 아니라 미국 산업계 의 반대로 관철되지 않았으나 미국 정 부는 그에 준하는 효력을 지닐 양보안 을 따냈다. 합의에 따르면 개정된 협정은 6년 마다 재검토되는데 향후 10년간 문제 가 해결되지 않으면 협정은 폐기된다.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더불어 민감하게 거론되는 지식재산권 부문에서도 진전을 봤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합의에 따르면 관리들은 출입국 항 구에서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이동을 억제할 권한을 지니게 됐다. 관 람객이 캠코더로 촬영한 영화를 실질 적으로 제재하고 위성이나 케이블 TV 신호를 중간에 가로채는 절도에 민사 책임을 묻거나 형사처벌할 수 있는 방 안도 포함됐다. 그 외에 저작권, 특허, 면허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강화됐 다. 미국은 자국이 강세를 보이는 농업 부문에서는 수출 보조금을 허용하지 않고 무관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제 통상질서를 새로 쓴다는 의미를 담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특색 으로 강조한 노동·환경 기준도 나프 타 개정안에 포함됐다. 합의에 따르면 멕시코는 노동자들 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해야 하며 공기 질, 해양생태계를 보호할 의무도 지니 게 된다. TPP 탈퇴, 유럽과의 원칙적 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합의에 이어 나프타 개정까지 윤곽을 잡은 트 럼프 행정부의 다음 초점은 중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 터 나프타와 TPP 등 다자 무역협정을 미국에 나쁜 거래라고 비난해왔다. 그 는 취임과 동시에 TPP에서 탈퇴했고 나프타는 개정협상에 착수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한 개정안을 관철했다. 아직 당사국 의회 비준과 캐나다의 참여 여부가 남아있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이날 합의로‘미국 우선 주의’ 라는 약속 하나를 더 진전시킨 셈 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 (EU)과의 협상에서도 대두(콩), 천연가 스 수출을 늘리고 관세를 인하하는 쪽 으로 갈등을 봉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또한 한 국만 무역흑자를 누리는 불공정한 협 정이라고 규정하고 폐기까지 운운하다 가 결국 개정협상을 개시, 올해 3월 합 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잇따른 무역협정의 개정합의로 탄 력이 붙은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중국 과의 무역전쟁에 한결 홀가분하게 집 중할 여건이 마련된 셈이다. 미국 언론들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가 올해 9월 2천억 달러(약 223조원) 규 모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 ∼25%의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포함 해 본격적인‘가을 대공세’ 에 나설 것 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미국 우 선주의 색채가 뚜렷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 터‘중국이 미국을 돼지 저금통 삼아 약탈한다’ 는 등의 과격한 발언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이 국가안보 현안이 될 것임을 시사해왔다.
에 공개하고“오늘은 무역에 있어 중요 한 날(big day)” 이라며 협상 타결을 축 하했다. 그는 특히 양국 간 협상 결과에 대 해“양국 모두에 정말 좋은 거래” ,“훨 씬 더 공정해진 거래” 라며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도“멕시코와의 멋진(looking good) 빅 딜” 이라는 글을 올렸다. 니에토 대통령은“힘든 과정이었지 만 멕시코와 미국은 합의에 도달했다” 면서 앞으로 캐나다가 참여해, 나프타 가 현행과 같은 3자 체제를 이어가길 기대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 르(AMLO·암로) 멕시코 대통령 당선 인 측도“경제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긍 정적인 합의” 라며“에너지와 노동자 임금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다” 고 환영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멕시코 협상
프리랜드 외교부 장관 대변인은“양 국의 합의는 고무적” 이라면서도“캐나 다는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지만 우리 나라와 중산층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 만 서명할 것”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나프타’ 라는 명 칭에 대해서도“뜻이 좋지 않다” 며개 정 의사를 드러냈다. 그는 이날 합의를“ ‘미-멕시코 무 역협정’ 이라고 부르겠다” 면서“나프 타라는 이름은 없앨 것” 이라고 말했다. 루이스 비데가라이 멕시코 외교부 장관은“나프타 개명과 관련해 아직 합 의된 사항은 없다” 며“미국과 캐나다 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와 미국 간의 양자 합의는 유효할 것” 이라고 밝 혔다. 미국은 11월 말 퇴임하는 니에토 대 통령 임기 내 양국 의회 비준 절차를 끝 낼 계획이다. 내친김에 캐나다와도 금 주 내로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구상
40~45%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노동자 생산 비중 상향은 미국에 있는 공장이 인건비가 싼 멕시 코로 이전하는 현상을 막으려고 미국 이 제시한 협상 카드였다. 멕시코 차 업계는“국내 자동차 산 업이 미국의 단순 조립공장으로 전락 할지 우려된다” 면서“국가와 주요 산 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임기에 쫓겨 진 행한 졸속 협상의 전형적인 사례” 라며 반발했다. 일몰조항의 경우 미국은 애초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해 협정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파기되는 것을 요구 했으나 한발 물러서 최종적으로 6년마 다 협정을 재검토하기로 잠정 합의했 다. 이밖에 멕시코는 미국의 요구대로 반덤핑 분쟁해결 위원회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캐나다가 위원회 유지를 주 장해온 터라 향후 미-캐 협상에서 쟁 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도박, 갈수록 위험부담 커지고 승산 낮아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교착, 중국 과의 무역전쟁 가속, 옛 동지들의‘배 신…’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27일(현지 시간)‘트럼프의 도박 손실’ 이라는 제 목의 기사에서“북한의‘핵 미치광이 (nuclear madman)’ 와의 협상에서부터 친구라고 믿었던 이들이‘배신자들’ 로 판명 난 것에 이르기까지 트럼프 대통 령의 거대하고 이단아적인 일련의‘내 기’ 들의 위험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승 산이 낮아 보인다” 고 보도했다. 특히 북한과의 협상, 중국과의 무역 전쟁 등 가장‘거친 내기’ 들은 대부분 참모와 상당수 공화당 지도부의 조언 을 거슬러 이뤄져 왔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악시오스는“트럼프 대통령은 핵으 로 무장된, 거짓말하는 독재자로 하여 금 그의 무기를 포기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김정은(북한 국무 위원장)과‘시시덕대고’있지만,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으로부터의 핵 위 협은 없다고 잘못 주장해오다 결국 북 한이 협력의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자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해야만 했다” 고 보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만의 거 래의 기술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 엘 총리와의 유대 관계 등을 들어 중동 의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호언장담 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긴 지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팔레스타 인과의 제대로 된 접촉도 없는 상태에
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안을 발 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설사 중국과 궁극적으로 더 나은 협상 체결에 성공한다더라고 그 사이에 보복적 관세 전쟁이 경제적 성 장을 저해하고 미국 국민 수천 명을 실 직으로 내몰 수 있다고 악시오스는 지 적했다.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폭탄 정책도 미국의 힘을 재확인해주고 국내 산업 을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과 달리 정작 전 세계의 동맹들을 소외시키고 자동 차 제조업체, 파이프라인 사용자부터 보복관세에 시달리는 농업 종사자들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이익을 해치고 있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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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Ⅰ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AUGUST 28, 2018
정부, 내년 471조‘슈퍼예산’편성… 복지 비중 35%‘최대’ 일자리예산 23조5천억원, 22% 증액… 취약층 일자리 90만개 창출 12개분야 중 SOC만 축소…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0% 안넘어 내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9.7% 늘어난 470조5천억원으로 확 정됐다. 정부가 내년 재정을 글로벌 금 융위기에 대응했던 2009년(10.6%) 이후 10년 만에 가장 확장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양호한 세수여건 속에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 성장 등 당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 한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 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 고 올해 본예산 428조8천억원보다 41조7천억원(9.7%) 증가한 470조5 천억원 규모의‘2019년 예산안’ 을 확정했다. 정부가 31일 내년 예산 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법 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해야한다. 정부의 내년 지출증가율 9.7% 는 올해 수준(7.1%)을 넘어서는 것은 물론 내년 경상성장률(실질 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치 4.4% 의 2배를 훌쩍 넘을 정도로 확장 적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 재정운용의 배경 에 대해“최근 세수 호조에 따른 수입증가를 감안해 재정지출 규 모를 확대함으로써 일자리를 만 들고,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며 국 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늘어난 내년 예산은 일자리 창 출,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제고, 소 득분배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중점 편성했 다. 정부는 먼저 내년도 일자리 예 산을 올해 19조2천억원보다 22.0% 늘려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원으 로 편성했다. 노인일자리 61만개, 여성 친화 적 일자리 13만6천개, 장애인 일자 리 2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 등에 게 일자리 90만개 이상을 제공하 는 게 목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보건· 복지분야 등에 올해보다 6만개 늘 어난 9만4천개 창출을 지원하고 공무원 일자리는 경찰, 집배원 등 현장인력을 중심으로 2만1천명 충 원한다. 내년 일자리 예산을 포함한 복 지 예산은 162조2천억원으로 올해 보다 12개 분야 중 최대 규모인 17 조6천억원(12.1%) 증액 편성됐다. 이에 따라 복지분야가 총지출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34.5%로 상 승,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초연금(9조1천억원→11조5 천억원)과 아동수당(7천억원→1 조9천억원) 등을 크게 증액해서 다. 교육예산은 70조9천억원으로 6 조7천억원(10.5%) 늘어난다.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9조5천 억원에서 내년 55조7천억원으로 6 조2천억원(12.5%) 늘어난 영향이 크다. 복지와 교육예산을 합하면 230 조원이 넘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 도 69조원에서 77조9천억원으로 8 조9천억원(12.9%)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8천억원으로 6 조8천억원(14.8%)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 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 은 108조5천억원으로 올해보다 13.6% 급증했다.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의 활력 을 높이기 위해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18 조6천억원으로 2조3천억원 (14.3%) 늘려 12개 분야 중 증가율 이 가장 크다. 연구개발(R&D) 예산도 20조4 천억원으로 3.7% 늘어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선다. 국방개혁 2.0을 뒷받침하기 위 해 국방예산은 46조7천억원으로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8.2%의 증가율을 보였고, 문화예 산도 7조1천억원으로 10.1% 증액 된다.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11개 분 야 예산이 증가했고, 사회간접자 본(SOC)만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정부 예산안(19조원) 대비 5천억 원(-2.3%) 축소된 18조5천억원으 로 편성됐다. 내년 총수입은 481조3천억원으 로 7.6%(34조1천억원) 증가할 전 망이다. 국세수입은 올해 268조1천억원 에서 내년 299조3천억원으로
11.6%(31조2천억원)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 (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 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추경안 기 준 19.2%에서 내년 20.3%로 높아 져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지방세에 실질적으로 세금과 비슷한 사회보험료까지 고려한 수치인 국민부담률은 올 해 26.6%에서 내년 27.8%까지 상 승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 전망치와 통계 청의 내년 장래인구추계(5천181 만명)를 기준으로 1인당 세 부담 을 단순 추정하면 577만7천원이 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3조4천 억원으로 올해(28조5천억원)에 비 해 4조9천억원 가량 늘어나고, 국 가채무는 올해 708조2천억원에서 내년에는 32조8천억원 늘어난 741 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올해 -1.6%에서 내 년 -1.8%로 0.2%포인트 확대된 수준에서 관리되며, 국가채무비 율 역시 내년 39.4%로 올해 대비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 됐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전 체적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음에 도 내년에 세입여건이 좋아져서 국가채무비율이 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대통령“경제살리기 시대적사명… 현재 정책기조 흔들림없이 추진” 국무회의서 언급“과거 경제패러다임, 저성장·양극화·불공정 야기” “소득주도성장 논쟁, 무조건 반대 아닌 보완책 찾는 생산적 토론 기대” “최저임금인상, 소득주도성장의 한 수단일뿐… 근로자 외 가구 소득정책 마련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과거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 야 하는 게 우리 정부가 향하는 시 대적 사명” 이라며“그런 사명감으 로 정부는 우리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흔들림 없이 추진해주 기 바란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과거 경제 패러다임은 결국 우리 경제 를 저성장의 늪에 빠지게 했고, 극 심한 소득 양극화와 함께 불공정
경제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요즘 우리 정부 경제정책 기조, 특히 소득주도성 장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며“저 성장·양극화의 과거로 돌아가자 는 무조건적 반대가 아닌 경제정 책의 부족한 점과 보완대책을 함 께 찾는 생산적 토론이 되길 기대 한다” 고 언급했다. 특히“우리 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반드시 함께 추진 돼야 하는 종합세트” 라며“혁신성 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 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 성장은 잘 사는 사람만 잘 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 사는 성장을 하자 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
이기도 하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우리는 그중 하나만 을 선택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 다. 또“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은 공정경제 토대 위에서만 가능 하다” 고 말했다. 이어“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 도성장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 전 부가 아니다” 라며“최저임금 인상 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 로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 거두고 있다” 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실제로 올해 도 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작 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증가를 위 해서는 별도 정책을 마련해야 한 다” 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정부
저소득층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장애인 연금을 내년에 조기 인상하는 등 소외계층 지원 예산이 2배 이상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2019년도 예산안’ 을 의결했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
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민간 일 이어“지난 21일 노사정회의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일원으로 자리 증가를 촉진하고 근로자 외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가 서 이번 합의가 실천되도록 적극 가구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큰 노 매우 의미 있는 합의를 이뤘다” 며 적으로 뒷받침하기 바란다” 고당 력을 함께 기울이고 있다” 며“이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 및 청년 부했다. 미 정부는 기초연금·장애연금 자영업자 대책을 골자로 한 대책 아울러 문 대통령은“올여름 인상, 아동수당 지급, 근로장려금 을 포함해 노인 빈곤 및 기초생활 아주 긴 폭염에 이어 6년 만에 한 대폭 인상, 기초수당 강화, 자영업 보장 대책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 반도에 상륙한 태풍‘솔릭’ 에대 자 지원확대, 생활 SOC 등 다양한 한 것으로, 우리 정부 들어 노사정 응하느라 모두 아주 수고가 많았 정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에 이 최초로 이뤄낸 사회적 합의라 다” 며“덕분에 비교적 잘 대응할 대폭 반영했다” 고 설명했다. 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밝혔 수 있었다” 고 국무위원들을 격려 문 대통령은“이런 정책보완이 다. 했다. 실현돼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 외 문 대통령은“합의가 실천되면 문 대통령은“태풍이 끝나자마 가구 소득이 함께 높아질 때 비로 특히 근로자 외 가구 소득 증가에 자 태풍 때보다 더 심한 폭우가 이 소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마련 큰 도움 될 것” 이라며“앞으로 노 어지고 있고 일부 태풍 피해를 본 된다고 할 수 있다” 고 했다. 사정 대표자 회의와 경제사회노 지역에는 설상가상으로 폭우 피 문 대통령은“물론 우리 경제 동위원회에서 더 많은 합의가 활 해까지 겹쳐지고 있는데, 끝까지 정책 기조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 고 말했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하는 데 수단을 더 다양하게 모색하고 부 다. 최선을 다해달라” 며“특히 일손이 족한 점이 있다면 그 사실을 겸허 또“그러려면 노사정 대표자 부족해 복구를 제대로 못 하는 곳 히 받아들이며 보완대책을 마련 회의와 경제사회 노동위의 사회 도 있으니 태풍 피해 복구에 모든 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적 합의에 실질적 구속력과 실천 부처에서 힘을 모아달라” 고 말했 한다” 고 말했다. 력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며 다.
한국Ⅱ
2018년 8월 28일(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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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북 비핵화 약속 지켜질 것으로 여전히 확신” 폼페이오 재방북 전제조건 질문엔“트럼프 트윗에 보탤 말 없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박한 개각… 송영무 거취 최대변수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곧 단행할 개각에 송 장관의 유임 여 부가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 국면과 맞물린 남북군사협력의 지속성 등을 위 해 유임해야 한다는 지적과 기무 사의 계엄령 문건 논란 등에 따른 책임을 지워 교체해야 한다는 견 해가 혼재된 상황이어서다. 송 장관은 기무사령부 계엄령 검토 문건 파동 당시 기무사령관 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받고 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는 등 ‘뭉개기’논란이 불거져 경질설 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26일“국 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 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며 필요 시 송 장관의 문책 가능 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송 장관이 지난달 군내 성폭력 주제 간담회에서‘여성들이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 한다’ 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잇단 설화에 휩싸 였다는 점도 교체설에 근거를 제 공했다. 그런 맥락에서 청와대 핵 심관계자는 28일“송 장관에 대한 교체 기조가 강하다”고 기류를 전했다. 문 대통령 역시 송 장관 의 거취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지만, 국방개혁 의지를 강조하 면서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 서 교체 쪽으로 생각을 정리 중인 것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온다. 그 경우 후임으로는 정경두 합 참의장,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 이순진 전 합참의장이 거론된다. 정 합참의장이나 김 전 공군참 모총장이 임명될 경우 이양호 전
장관에 이어 24년 만에 공군 출신 의 국방부 수장이 된다. 육군 출신인 이 전 합참의장의 경우 현재 육군 위주인 군을 개혁 한다는 정책 방향을 고려하면 상 대적으로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해찬 신임 당대표의 등장에 따라 당정청 관계를 당이 끌고 가야 한다는 요구가 고개를 드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송 장 관 유임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 다. 흔들리는 군 조직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올해 급진전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뒷받침 하려면 송 장관이 당분간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군 출신이 아니라 국회 의원을 포함한 민간 출신의 장관 배출을 뜻하는 이른바‘국방장관 의 문민화’단행 여부와, 단행 시 그 시기의 문제와도 송 장관의 교 체 여부가 결부돼 있을 거라는 관 측까지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국방개 혁안을 발표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장관을 교체하는가” 라면서“군의 안정성을 고려한다면 바꾸기가 쉽지 않다” 고 짚었다. 이 관계자 는“따라서 송 장관으로 일단 조 금 더 가는 것 같다” 면서“무리하 게 바꾸진 않을 것” 이라고도 했 다. 문 대통령은 견해가 이처럼 교 차하는 가운데 국방개혁 지속과 군 안정이라는 목표와 더불어 내 각 쇄신과 국정 분위기 일신에 걸 맞은 선택이 무엇인가를 두고 끝 까지 고심한 뒤 송 장관의 유임 여부에 대해 결론 내릴 것으로 예 상된다.
미국 국무부는 27일 북미 정상 의 비핵화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여전히 확신한다며‘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FFVD)를 위한 협상을 성공적으 로 이끄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 차 방북이 무산된 가운데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뤄 진 합의의 이행을 믿는다는 점을 내세워 북한을 상대로 실질적 비 핵화 조치 이행을 압박하는 동시 에‘대화의 끈’ 은 살려가려는 것 으로 보인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 날‘이번 방북취소가 트럼프 행정 부의 대북 전략 변경을 의미하느 냐’ 는 연합뉴스의 질의에“우리의 목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 르에서 합의한 대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FFVD)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우리는 완전하게 검증
된, 그리고 무엇보다 최종적인 비 핵화를 원한다” 며“대통령은 북한 을 최종적으로 비핵화하길, 그래 서 핵 이슈가 다시는 수면 위로 떠 오르지 않기를 원한다” 고 덧붙였 다. 그러면서“김 위원장과 북한은 최근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 며“이 세계가 집중하고 있는 건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약속 이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한 약속이 지켜질 것으 로 여전히 확신한다” 고 비핵화 이 행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미국과 동맹들은 김 위 원장이 합의한‘최종적이고 완전 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라는 같은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의 초점은 이러한 협상 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 이라 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북한이 비핵화에 실패하면 제재는 전면적으로 유 지될 것” 이라며“국제사회에 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전면적 이행
이 우리를 지금의 순간으로까지 이끌었다. 그리고 이는 이 과정의 성공적 결과를 위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재추진 여부와 관련한 질문 엔“현재로선 발표할 게 없다” 면 서 방북의 전제조건에 대한 물음 에는“대통령의 트윗에 더 보탤 말은 없다” 고 답변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 일 트위터를 통해 비핵화 진전 부 족을 이유로 폼페이오 장관 방북 취소 방침을 밝히면서‘중국 책임 론’ 을 제기,‘선(先) 미·중 무역 해결 - 후(後) 폼페이오 방북’가 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은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취소 후 논평을 통해 이에 대한 직접적 언 급은 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을 향 해“백해무익한 군사적 도박에 매 달리지 말아야 한다” ,“범죄적 흉 계” ,“이중적 태도”등 표현을 써 가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댄 스캐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이 24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이날 오전 백악관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 북 취소 결정에 앞서 열린 핵심 참모들과의 북한 관련 회의 관련 사진을 게시했다.
에 가지 말라고 요청했다” 라면서
‘북한과 협상 교착 중국 책임론’트럼프“지금은 중국과 대화할 적기 아냐” “게다가 무역과 관련해 중국에 대 “중국은 대화 원해”거듭 압박… 미중무역전쟁 연계시 북미협상도 영향 가능성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과 관련, 중국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제기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중국이 미국과 협상하길 원 하지만, 지금은 ‘적기’(right time)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ㆍ나프타) 개정을 위한 멕시코와의 양자 협상이 타결된 직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자리에 서였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뤄 진 통화 장면은 언론에도 공개됐 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프타에 대 해 언급을 하다가“알다시피 이와 는 관련이 없지만 다른 나라들과 도 협상하고 있다” 며“중국이 그
고 지금은 대화할 적기가 아니다” 라고 거듭 주장했다. 다만 그는“그러나 결국 우리 는 중국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고 확신한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그사이 우리 는 중국과 매우 잘하고 있다. 우리 의 경제는 상승세이다. 그 전에는 이렇게 좋은 적이 없었다”라며 “여기서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 다” 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 트럼프(왼쪽) 대통령이 지난 2017년 11월9일 베이징 소재 인민대회당의 기업지도자 행 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사에 참석했다가 시진핑 중국 주석과 함께 퇴장하는 모습. 제4차 방북을 전격 취소하면서 올 중 하나” 라고 말을 꺼냈다. 가 아니다” 라고 덧붙였다. 린 트윗에서“우리는 한반도 비핵 이어“그들(중국)은 대화하길 그러면서 미 중간 불균형을 언 화 측면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루 원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 급,“그것은 너무 오랫동안, 수십 고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폼 금은 중국과 대화할 적절한 시기 년간 너무 일방적이었다” 며“그리 페이오 장관에게 이번에는 북한
한 훨씬 더 강경한 입장 때문에 그 들(중국)이 예전만큼 비핵화 과정 을 돕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며 ‘중국 책임론’ 을 직접 거론했다. 그러면서“폼페이오 장관은 아 마 중국과의 무역관계가 해결된 이후 가까운 장래에 북한에 갈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 말해 미· 중간 무역 마찰과 폼페이오 장관 의 방북 문제를 연계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아직 협상할 때가 아니라 고 밝힌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최고조로 높이며 무역전쟁 및 각 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주도 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 다. 또한 중국과 장기전도 불사하 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도 있어 이 경우 북미간 비핵화 협상에도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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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TUESDAY, AUGUST 28, 2018
김경수, 드루킹과 같은 재판부 심리… 3개월 안에 1차 판가름 특검팀, 공소유지 주력… 김경수, 불구속 상태서‘방어전’ 특검법 따라 3개월 내 1심 선고… 11월 24일 이전에 첫 판단 나올 듯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드루킹(김동원) 일 당을 재판에 넘기면서 유무죄를 둘러싼 다툼은 이제 법정에서 펼 쳐지게 됐다. 특검팀은 27일 수사 결과를 발 표하며“향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 울이겠다” 고 밝혔다. 허 특검을 포함해 88명으로 꾸 려졌던 특검팀은 공소유지를 위 한 필수 인원을 남겨 유죄 입증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은 김 지사를 비롯해 드 루킹 일당 등 모두 12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가장 혐의 입증이 까다로울 것으로 보이는 사람은 김 지사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드루킹 등 과 함께 2016년 11월 무렵부터 19 대 대선을 전후해 댓글조작 프로 그램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대국민 보고에서 지난 60일간 벌인 특검수사의 최종 결과를 발표하 고 있다.
위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일당을 계속 활용할 목적 으로 드루킹에게‘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에 추천해주 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보고 있 다.
그러나 김 지사는 드루킹이 댓 글조작을 하는지 몰랐고, 느릅나 무 출판사를 찾아‘킹크랩’ 과같 은 프로그램 시연을 본 사실이 없 다고 반박했다.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했 다는 특검팀 주장도“사실이 아니 다” 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김 지사가 혐의 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특검팀이 확실한 물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유죄 입증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특검팀이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법원 은“공모관계의 성립 여부와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 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덕분에 김 지사는 불구속 상태 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얻고 혐 의 다툼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서울과 창원을 오가며 재 판을 받아야 해 도지사 업무엔 일 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드루킹 일당의 재판은 서울중 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 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특검팀이 지난달 20일 일부 공소사실에 대 해 드루킹 등을 기소한 사건이 배 당돼 있다. 첫 재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김 지사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 에 배당됐다.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심리 효율 을 위해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김 지사의 변호인으로는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등 수사단 계에서 조력한 변호사 등 총 16명 이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김 지 사 측은 향후 법관 출신 변호사들 을 선임해 본격 재판에 대비할 것 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법원은 공소제기가 이뤄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 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 지난 24일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긴 만큼 11월 24일까지는 1심 판단이 나오게 된 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의 판 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2개월 이내 에 하게 돼 있어 앞으로 7개월 이 내면 사법부의 판단이 모두 마무 리된다.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사건 을 심리할 형사합의32부는 국가정 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 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 건의 1심을 맡은 바 있다.
소비심리 17개월만에 최저… 경제 비관론 우세 좀체 나아지지 않는 고용 상황 과 채소·외식 물가 상승 등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1년 5개월 만 에 최저로 떨어졌다. 지수는 기준 치인 100도 넘지 못하며 경제 비 관론이 우세해졌음을 시사했다. 소비자심리가 악화해 소비자 들이 지갑을 닫으면 실제 소비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2018 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 (CCSI)는 99.2로 한 달 전보다 1.8 포인트 떨어졌다. CCSI는 소비자의 체감 경기 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수가 100을 하회하면 경기 를 비관하는 소비자가 낙관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뜻이다. CCSI는 6월 -2.4포인트, 7월 4.5포인트에 이어 3개월 연속 하 향 곡선을 그리며 작년 3월(96.3) 이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CCSI가 100을 밑돈 것도 지난 해 3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그간 CCSI가 하 락하고 있음에도 100 이상이라는 점을 그나마 위안으로 삼았다.
그러나 한국 경제를 둘러싼 먹 구름이 짙어지며 비관론으로 돌 아선 소비자들이 다 많아졌다. 지난달 취업자는 8년 6개월 만 에 최소인 5천명(전년 대비) 늘어 나는 데 그쳤다. 폭염 때문에 이달 중순 채소 가격은 일주일 새 15.1% 뛰었고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 가격 상승 이 겹쳐 냉면, 삼겹살 등 외식 메 뉴 가격도 줄줄이 올랐다. 대외적으로는 미중이 무역전 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이 달 들어서도 치고받기를 지속했 고 터키발 악재로 일부 신흥국 금 융 불안이 불거져 우려를 키웠다. 구체적으로 보면 CCSI를 구 성하는 6개 지표 중 4개가 하락했 다. 현재경기판단CSI는 70으로 한 달 전보다 7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4월(69) 이후 최저치 다. 향후경기전망CSI(82)도 5포 인트 떨어지며 작년 3월(77) 이래 가장 낮아졌다. 현재생활형편CSI(89)는 2포 인트, 가계수입전망CSI(98)는 1 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국내가구 2천만 돌파…“나혼자 산다”29%로 최대 “전두환,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후 2017년 회고록 출간은 모순” 1인 가구 중 70세 이상 고령자가 18％… 미성년 자녀 키우는 집 줄어 국내 가구 수가 2천만을 처음 돌파했다. 전체 가구 중 1·2인 가 구 비중은 50％를 넘어 꾸준히 증 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작 년 11월 1일 기준 전국 가구 수는 2천16만8천 가구로 1년 전보다 33 만 가구(1.7%) 늘었다. 전국 가구 수가 2천만을 돌파 한 것은 1955년 통계 작성을 시작 한 후 처음이다. 2017년 가구 수 증가율은 1.7％ 로 같은 해 인구 증가율(0.3％)보 다 높았다. 통계청은 가구의 소가족화 및 분화로 인해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체 가구의 97.6％가 가족으 로 이뤄진 가구 또는 5인 이하 가 구인‘일반가구’였고, 외국인으 로만 구성된 ‘외국인가구’가 2.4％, 가족이 아닌 이들이 함께 사는 6인 이상의 가구나 기숙사· 요양시설에서 함께 사는‘집단가 구’ 가 0.1％였다. 전체 가구의 48.7％인 982만7 천 가구가 수도권(서울·인천· 경기)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 다. 특별시·광역시에 거주하는 가구는 911만2천 가구로 1년 전보 다 10만8천 가구(1.2％) 늘었고, 도 지역 가구는 1천105만6천 가구 로 22만2천 가구(2.0％)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한 시도별 가구 증감률은 세종이 15.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주 5.1％, 충남 2.8％, 경기 2.7％ 순이었다. 지난해 일반가구의 평균 가구 원 수는 2.47명으로 2016년 2.51명 보다 0.04명 감소했다. 평균 가구원 수가 2.5명 미만 이 된 것은 1955년 통계 작성 후 작년이 처음이다. 평균 가구원 수 감소에는 1인 가구 등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지난해 일반가구를 가구원 수 로 구분하면 1인 가구의 비중이 28.6％로 가장 높았고 이어 2인 가 구 26.7％, 3인 가구 21.2％, 4인 가 구 17.7%, 5인 이상 가구 5.8％ 순 이었다. 2005년에는 4인 가구가 전체 일반가구의 27％로 가장 비중이 컸는데 다음 조사인 2010년에 2인 가구가 24.3％로 가장 비중이 높 아졌다. 2015년 조사 때 1인 가구가 27.2％를 기록해‘주류’ 가 됐다. 1인 가구 비중은 2016년에는 27.9％로 역시 일반가구 유형 중 가장 비중이 컸고 작년까지 3년 연속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인 가구 중에는 고령자가 많 았다. 7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18.0％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17.2％로 뒤를 이었다. 이어 20대 17.1％, 50대 16.9％, 40대 15.4％, 60대 14.3％, 20세 미 만 1.1％ 순이었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은 1인
가구 중 30대의 비중이 22.2％로 가장 높았고 여성은 70세 이상 비 중이 27.9％로 가장 높았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 는 일반가구의 26.5％, 고령자로 만 이루어진 가구는 일반가구의 12.2％로 집계됐다. 이들의 비중은 1년 전보다 각 각 0.6％포인트씩 높아졌다. 미성년자녀(만 18세 이하 한국 인 자녀)가 있는 일반가구는 543 만2천 가구, 영유아자녀가 있는 가구는 198만3천 가구로 2016년보 다 각각 2.5％, 3.6％ 감소했다. 지난해 이혼 및 사별로 인한 한부모가구(미혼 포함)는 153만3 천 가구로 1년 전보다 7천 가구 (0.4％) 감소했다. 다문화가구는 31만9천 가구로 2016년(31만6천 가구)보다 3천 가 구(0.9％) 늘었다. 지난해 일반가구 가구주의 중 위 연령은 51.7세로 1년 전보다 0.4세 높아졌다. 중위 연령은 인구를 연령별로 나열할 때 정 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이다. 일반가구 중 여성 가구주의 비 율은 30.6％로 2016년보다 0.6％포 인트 높아졌다. 거주지 유형별로 일반가구를 분석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 구 비중이 49.2％로 2016년보다 0.5％ 포인트 상승했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33.3％로 1.0％ 포인트 낮 아졌다.
변호인“2013년 판정 이번부터 회고록 써왔다… 심각해지기 전에 출간”해명 “감정조절 혼란까지 있어”… 다음 공판기일까지 불출석하면 강제구인 가능성 “이해가 안되는 게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를 2013년 전후로 앓았 다고 하는데, 회고록은 2017년 4월 출간했는데 모순 아닌가요.” (재판 부) “증세가 더 악화하기 전에 준 비하다 보니까 급하게 출간했습 니다. 일부는 이전에 초본 작성한 부분 있었습니다.” (변호인) 27일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상태로 진행 된 이 사건 첫 공판기일(재판)에 서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 로 밝힌 알츠하이머가 논란이 됐 다. 재판을 맡은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전 전 대통령 주장대로 2013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다 면, 2017년 출간한 회고록을 쓸 수 없었지 않았겠냐며 의문을 제기 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대신 법정 에 나온 정주교 변호사는 회고록 은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은 2013 년 이전부터 준비된 것이라고 주 장했다. 정 변호사는“회고록을 준비한 것은 오래전이다. 회고록을 준비 하면서 2013년 가족들이 이상 증 세를 보고 병원에 가서 검진했더 니 알츠하이머를 확인했다. 증세 를 보인 것은 2013년보다 몇 해 전 이다” 고 밝혔다. 회고록이 이미 알츠하이머 증 세가 나타나기 전부터 쓴 것이고, 최근 증세가 심각해지자 집필을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서가에 비치돼 있다.
서둘러 마치고 출간했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주장이다. 전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며 앞으로 도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내비 쳤다. 정 변호사는“그동안 피고인 (전두환)은 출석하려고 최선의 노 력을 다했다. 가족들은 그동안 알 츠하이머로 투병한다는 사실을 가급적 재판 과정에서 외부에 알 리지 말라고 부탁했다. 이를 알리 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출석하려고 노력했다” 고 항변했다. 이어“현재 단기 기억 상실 상 태다. 감정조절 혼란도 앓고 있다. 최근에는 무더운 날씨 때문인지 건강에 무리가 있었다. 가족들이 장거리 여행이 곤란하다고 해 출
석할 수 없었다” 고 설명했다. 또“재판을 앞두고 언론에서 출석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관심 을 보여 불가피하게 언론에는 출 석하지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사유로 오늘 재판에는 출 석하지 못한 점을 참작해달라” 고 했다. 앞으로도 불출석할 것인지에 대한 재판장 질문에는“어제 오후
불출석 입장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 재판 마치고 소상히 사정을 파 악해서 설명하겠다” 며 말을 아꼈 다. 그러나 건강 문제, 광주에서 진행되는 재판에 대한 부담감 등 을 토로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은 전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불출석 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불출석 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 고 다음 공판기일(10월 1일)을 잡 고 전 전 대통령에게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구인장 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광주 법조계 관계자는“형사재 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 이어서 불출석하면 재판을 진행 할 수가 없다” 며“재판부가 출석 을 거듭 요구한 만큼 직접 법정에 나와 건강 문제 등 자신 정확한 상 태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 인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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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8년 8월 28일 (화요일)
미중 무역전쟁속 中 기업이익 증가율 석달째 둔화 무역전쟁으로 중국 경제에 대한 우 려가 커진 가운데 지난달 중국 기업들 의 이익 증가세가 둔화한 것으로 나타 났다. 2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 가통계국이 집계하는 지난달 중국 기 업이익은 5천151억2천만위안(84조3천 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6.2% 증가 했다. 4월 21.9%였다가 5월 21.1%, 6월 20%, 7월 16.2%로 3개월 연속 둔화한 것이다. 올해 1~7월 이익은 3조9천억위안 (약 638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1% 증가했다. 이익 증가세를 주도한 것은 정유업 체, 철강업체 등이며 중소기업들은 기 업환경 악화로 이익에 압박이 커진 것 으로 나타났다. 철강업체를 포함한 철 금속 생산업 체들의 이익은 올해 1~7월 97.8% 증 가한 반면에 자동차업체는 1.6%, 전자 장비 제조업체는 0.9% 증가하는 데 그 쳤다. 최근 발표된 중국 경제지표들은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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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에 중국 진출 맥도날드·스타벅스 타격 입나 2분기 스타벅스 매출 하락세로 돌아서
중국의 한 자동차 조립공장
따라 부진했다. 1~7월 고정자산투자는 지난해 5.5% 증가해 시장이 예상한 증가율 6.0%에 미치지 못했으며 7월 소매판매 증가율도 8.8%로 전월 9.0%보다 둔화 했다. 베티 왕 ANZ 선임 중국 이코노미스 트는 로이터 통신에 중국 기업이익 둔
화는 제조업 부문에 대한 투자 약화를 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왕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기업이 익 수치가 낮았던 만큼 기저효과가 있 었어야 한다면서“(고정자산 투자 증가 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상향 요 인보다 더 크다” 고 지적했다.
마크롱, 미국 일방주의 작심 성토…“안보도 의존 못해” 연례 재외공관장 회의 주재… “미국이 전후 파트너인 유럽에 등 돌려” “안보독자성 확립 못 하면 암울한 미래” 유럽연합 결속 강화 촉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유럽의 전 통적인 동맹들을 무시하며 일방주의적 인 태도로 일관한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마크롱은 유럽의 안보를 미국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면서 미국이 계속 일 방주의를 보일 경우 독자적인 안보체 제 수립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27일 엘리제궁으 로 재외공관장들을 초청해“무엇보다 미국의 정책 탓에 다자주의가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면서“우리의 모든 외교활동과 (미국의 접근방식이) 충돌 하고 있다” 고 말했다. 마크롱은“유럽과 함께 전후(戰後) 세계질서를 구축한 파트너가 공동의 역사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 같다” 면서 “유럽은 더는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없을 것”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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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유럽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라면서 미국을 거 치지 않고 러시아와 유럽의 안보 문제 에 관한 직접 대화 가능성도 열어놨다. 마크롱은 또한“중국과 미국은 유럽 이 자신들만큼의 독자성을 가졌다고 생각지 않을 것” 이라면서“그런 것(안 보의 독자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유럽 은 암울한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 이라 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 부활과 관 련해서는 유럽이 자신의 전략적 이익 과 재정적 독립을 지켜내면서 교역과 경제의 주요행위자로서의 위상을 다져 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의 이날 발언은 2차대전 종 전 후 마셜플랜 등 대규모 지원과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등을 통해 유럽에 자유주의적 세계질서를 구축해온 미국 이 트럼프 집권 이후 돌변해 전통적인 동맹국들을 무시하고 일방주의 전략을
펴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이다. 특히 나토 내에서의 미국과 유럽의 동맹국들이 방위비 분담 등으로 갈등 하고 미국이 우방들과 무역전쟁까지 벌이는 상황에서 미국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을 직설적으로 표출한 것 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마크롱은 유럽연합을 떠나는 영국 과 난민 문제에서 유럽 주요국들과 엇 박자를 내는 이탈리아에 대해서도 작 심하고 비판했다. 그는 영국이 브렉시 트 이후에도 EU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 하려는 것에 대해“프랑스는 영국과 강 력하고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만, 유럽연합의 결속력이 약해지는 결 과가 초래된다면 그건 아니다” 라고 잘 라 말했다. 이어“브렉시트는 국가 주 권에 따른 선택이라 존중해야 한다” 면 서도“유럽연합의 통합성에 해를 끼치 는 방식이어선 안된다” 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중국 에 진출한 미국계 프랜차이즈가 반미 정서의 희생양이 될 조짐을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가 27일 보도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미국계 음식료 프랜차이즈로는 맥도날드, 스타벅스, KFC, 버거킹, 피자헛 등이 있다. 중국 최대 음식료 프랜차이즈인 KFC는 현재 중국 전역에 8천20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66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 2위인 맥도날드는 지난해 31억 달 러의 매출을 올렸다. 스타벅스는 현재 3천400개인 중국 내 매장을 2020년까지 매년 600개씩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무역전쟁으로 중국 내 민족 주의 정서가 강화되고, 외국계에 맞선 중국 토종 프랜차이즈가 급속히 성장 하면서 이들 미국계 프랜차이즈의 매 출 증가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 고 있다. 지난해 2분기에 매장당 매출에서 7% 성장세를 누렸던 스타벅스는 올해 2분기 매출이 2% 하락했다. KFC도 올해 2분기에 뜻밖에 매장 당 매출이 정체됐다. 피자헛 영업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
중국 맥도날드 매장
로 전해졌다. 반면에 중국 토종 브랜드인‘럭인 (luckin) 커피’ 가 온라인 주문과 배달 서 비스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는 등 고군분투하는 외국 브랜드와 달리 중 국 브랜드의 성장세는 갈수록 뚜렷해 지고 있다. 마케팅 전문가인 제이슨 우는“지난 4월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이 중국 소셜 미디어에 등장했지만 이후 별다른 호 응은 없었다” 며“하지만 무역전쟁이 격화할 경우 중국 정부가 서구 브랜드 를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고 내다봤다. 실제로 중국 소비자들은 미국계 프 랜차이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 적 이 있다. 2016년 7월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 판소(ICJ)가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 대신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자, 중국 소 비자들은 필리핀의 배후에 미국이 있 다며 미국 브랜드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였다. 당시 높은 성장세를 구가하던 맥도 날드 등의 매출은 이례적으로 일시적 인 감소세를 나타냈다.
中,’법치’위원회 발족으로‘법치중국’에 한발… 전인대 약화 우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법치’ 를 목표로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를 발족했다. 이 위원회는 법치관련 제도 정비를 담당하는 최고 기구지만 현재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위에 있어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나오 고 있다. 27일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24일 중앙전면 의법치국위원회 1차 회의를 소집했다. 관영매체들은 이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면면을 크게 소개 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중 앙전면의법치국위원회 주임을 맡고 리 커창(李克强) 총리가 제1부주임, 그리 고 리잔수(栗戰書)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 이데올로기 담당 정치국 상무 위원인 왕후닝(王호<삼수변+扈>寧)이 부주임을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19차 전국대표 대회(당대회)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 다. 시 주석은 당시 당대회보고에서 중 앙전면의법치국영도소조를 설립해 법 치중국 건설을 위한 당의 통일된 영도 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 위원회를 올해 양회(兩 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 치협상회의) 기간 당정기구 개혁방안 에 포함시켰고 이날 첫 회의에서 구성 원을 발표했다. 통신은 임시기구 성격의 영도소조 가 규모가 확대되고 상시기구 성격의 위원회로 승격한 것은 의법치국 공작
의 중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1차 회의에서 당의 영도를 제도화, 법치화해 의법치국에 대한 당의 통일된 영도를 강화해야한 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중앙전면의법치국위원 회 2018년 업무내용과 공작규칙을 통 과시키고 인민법원조직법과 인민검찰 원조직법 수정초안을 각각 심의했다. 둬웨이는 하지만 이 위원회 발족은 의법치국에 대한 지식인계층의 기대와 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인 대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법률의 권 한을 받아 입법, 감독기관으로 역할을 이미 하고 있어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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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살며 생각하며
참 슬픈 세대(世代)- 우리는 ⑦ 우리는 참 슬픈 세대에 살아왔다는 제목으로 건성건성 6회째로 횡설수설 하다가 이번 회를 마지막으로 왜 우리 세대는 참 슬픈 세대인가? 그 이유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밝혀보려 한다. 그 리고 앞으로 급변하는 세상,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름의 생각을 펼쳐가 보 고 싶다. 1997년의 IMF를 기억하십니까? 세 상 사람들은 이제 Korean IMF라 부르 는 그 IMF라는 영어 명칭 줄임말이 YS 정권[나는 왜 한국 정치인들이 자기 이 름을 그대로 부르지 못하고 YS라든지 DJ라든지 등등으로 부르는지 모르겠 다. 아마도 JP(김종필, 1926-2018) 총 리가 살아생전에“JP 칼럼” 이라는 책 을 발간했을 때가 그 시효가 아닌가 생 각한다. 그런 후 한국정치계의 내노라 하는 정치인들은 유행가 부르듯 그들 의 이름 영어 줄임말을 부르고 있다.] 말에 지상(紙上)으로 나타나고, 뭔가 했더니, 국가 재정 상태가 깡통계좌로 변해가고 돈 꾸어다가 국가 운영하지 않으면 파탄으로, 국가 도산으로, 국가 부도로 치닫는 다는 말이 나타나기 시 작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IMF가 뭔가 컴 퓨터에 물어봤다. IMF란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줄임말로, 1945년 189개 국가가 회원이 되어 국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국가를 도와주기 위 해 만든 국제기구 이다. 좀 더 깊이 알 고 싶으면 www.imf.org로 물어보기 바 란다. 세상을 알고는 싶으나 깊이 있는 질문을 하면 숨 막히는 경우가 많은지 라 질문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너 무나 많은‘하고 싶은 말’ 로 말의 흐름 을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1997년 소위 Korean IMF 가 왔을 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저 유 명한 한국인들의 애국심(愛國心)은 집 안의 금붙이란 금붙이는 다 국가에 갖 다 바치고 나라 살림에 보태느라 모두 가 헌신했다. 그러나 국가 재정 정책은 IMF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당시 나의 세대(世代), 나의 친구들은 혹독한 대가 (代價)를 치렀다. 한창 나이 50대 초반
방준재 <내과 전문의>
“ … 우리 세대는 1945년 해방 전후에 태어나서 조국 강토가 폐허가 되는 그 속에 살았으면서도 오늘의 ‘한강의 기적’이라는 기적을 구 가하면서 어찌 ‘자유(自由)’가 구속당하는 그런 세월 속에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의 친구들아!”
에 세상에서 밀려나 버린 것이다. 과장, 국장, 사장 등등 사회의 중심, 상층부를 구성하는 그들은 퇴직금이라는 이름으 로 받은 은퇴자금에 그 많은 세월동안 피땀의 결과가 돈 몇 푼에 묻혀 버린 것 이다. 필자는 그 다음 해 1998년 한국을 방문했다. IMF는 한국의 정치 사회 현 상을 확 바꿔놓았다. DJ가 대통령이 되 고,‘사오정(四五停)’ 이라는 단어가 유 행하고 있었다. 40대, 50대에게 정년퇴 직 당한다는 말이었다. 갈 데 없는 40 대, 50대의 남자들! 그것은 저 고려 시 대에 있었다는 60 고려장(高麗葬)과 맞 먹는 말이었다. 사회에서 강제퇴역이 란 국가 폭력이라 해야 하나? 많은 친구들이 풀이 죽어있었다. 모 두가 앞날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 중에 는 강제 퇴역 자금으로 받는 쥐꼬리만 한 자금의 냄새를 맡은 사기꾼들은 친 구들의 얇은 귀에 속삭거린 후 그 은퇴 자금마저도 사기 처먹는 그런 인간들 도 보았다고 한탄하고 있었다. 세상이 그렇다고 치자. 그러나 넘어 질 수밖에 없었던 친구들의 아픈 상처 를 조금이라도 어루만져주지는 못할지 언정 소금을 뿌려대는 세상이나, 인심 (人心)! 해운대 바닷가에 나갔을 때, 어느 노
TUESDAY, AUGUST 28, 2018
인(나의 친구가 아닌)은 저 멀리 수평선 왔던 항진로(航進路)의 돛을 꺾어 버리 을 초점 없는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었 고 있다. 이름하여‘북(北)으로, 시베리 다. 나의 친구들, 그리고 40대, 50대 세 아 철도를 거쳐 유럽으로’ . 그러면서 상에서 밀려난 그들은‘무엇을 쳐다보 “자유(自由)”란 단어는 노스탤지어 고 무엇을 헤이고 있었을까? 내 참~ 같 (Nostalgia-향수) 깃발” 에나 걸으란다. 이 울어줄 수밖에 없는가? 여기서 한 가지만 묻고 이 잡문을 그 때, Korean IMF가 터지고 그 때 끝낸다. 당신은 자유가 없는 세상에 살 나의 많은 친구들이 세상에서 강제 퇴 수 있는가? 말하는 자유, 이렇게 횡설 역당할 때 그 수많은 사건, 사태 후 저 수설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가고 싶은 렇게 끝내야 하는가? 나는 그들 속으로 데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유, 지지했던, 들어가 같이 한탄하는 신세로 변모되 하지 않던 할 수 있는 자유. 그 자유(自 어 가고 있다. 참 우리 세대(世代)가 슬 由)를 당신은 잃어버려도 좋은가? 픈 세대로 생각하기 시작한 계기가 될 그렇지 않을 것이라 나는 믿고 있다. 줄이야. 그런데 한국에 사는 나의 친구들은 그런데 Korean IMF 후의 사회, 정치 벌써 어느 공산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변혁과 나의 친구들이 세상에서 밀려 지는 모르지만 말하면서도 눈치 보고, 났어도 그래도 부빌 언덕이 곧 대한민 겁에 질려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을 국이라는 조국이 있었잖았는가? 살 수밖에 없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Korean IMF가 지난 20년 후, 이 미국에서 한(限)없는 슬픔을 느끼고 지금, 조국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변화, 있다. 여태 생각해 보지도 못한 변혁이 꿈틀 우리 세대는 1945년 해방 전후에 태 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국가의 시책, 어나서 조국 강토가 폐허가 되는 그 속 정책, 국가 정체성에 어마어마한 변화 에 살았으면서도 오늘의‘한강의 기 가 옴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다. 적’이라는 기적을 구가하면서 어찌 자유와 시장경제를 주창하며 1948 ‘자유(自由)’ 가 구속당하는 그런 세월 년 8월 15일을 국가 건국을 맞았던 조 속에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나의 친구들 국에는 또 하나의 잠재했던 세력이 집 아! [끝] 권 후, 북으로 북북서로 방향을 틀어 저 넓은 태평양을 향하여 돛을 달고 달려 <2018년 8월 21일 오후>
‘인구 절벽’본격화, 체계·장기적 대책 절실
만성적 저출산의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한국의 생산연령인구(15~64 세)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반면, 전 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 은 14%를 넘어 한국도 마침내‘고령 사회’ 에 진입한 사실이 정부 공식 통 계에서 확인됐다. 그간 우려됐던‘인구 절벽’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왔음을 의미한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2017년 인 구주택 총조사’ 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생산연령인구는 3천 619만6천 명으로 전년보다 0.3%(11만 6천 명) 줄었다. 총인구는 5천142만 명 으로 전년 대비 0.3%(15만 명) 증가하 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작년 65세 이상 고령 인 구는 711만5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4.2%를 기록해 우리나라의 첫‘고령 사회’진입을 알렸다. 지난 2000년‘고 령화 사회’ 에 진입한 지 17년 만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추세다. 고령화가 급속하다는 일 본의 사례(1970~1994년) 24년보다 7 년이나 빠르니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만하다. 저출산의 심화로 지난해 0~14세 유 소년 인구는 663만2천 명(전체 인구 대비 13.3%)으로 전년 65세 고령 인구 에 처음으로 추월당한 뒤 격차를 약 50 만 명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 인구를 뜻하는 노령화 지수도 107.3을 기록해 전년의 100.1 보다 7.2포인트 늘어났다. 반면 생산가 능 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 상 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지난 해 19.7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 늘어
났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 이 나라에 미칠 영향은 전방위적이다. 우선 생산과 투자, 소비가 줄어 잠재성 장률이 떨어진다. 산업연구원의 지난 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생 산연령인구 비율이 연간 0.1% 감소하 면 ▲연평균 투자 0.96% ▲노동 0.22% ▲총 요소 생산성 0.07%가 각 각 감소해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 (GDP)이 0.3% 줄어든다고 한다. 보고서대로라면 이 연령 인구가 0.3% 감소한 지난해 한국 GDP의 0.9% 감소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국 민연금 등 사회적 보험의 고갈도 염려 된다. 보험료를 납부할 인구는 주는데 수혜자는 늘기 때문이다. 경제 활력이 둔화함에 따라 재정 수입이 그만큼 주 는 것도 문제다. 저출산·고령화는 국 가채무를 늘게 하고 미래세대가 질 부 담도 키운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이르면 5년, 늦 어도 8년 안에 정점을 찍을 것이란 전 망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구 감 소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체계적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대계 차원의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는 복합적 이유에서 비롯된 만큼 즉효 약 이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쓰고도 별다 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단기처방 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왜 결 혼과 출산을 기피하는지 그들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해법을 찾아야 한 다. 아울러 부족해지는 노동력과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고령 인력을 활용할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기 바란다.
2018년 8월 28일(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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