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September 25, 2017
<제378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17년 9월 25일 월요일
새해부터 종업원들 보험료 부담
뉴욕주‘유급 가족휴가혜택법’시행 <New York State Family Leave Benefits Law>
맑음
뉴욕주는 가족일로 한시적으로 직장 을 못나가는 종업원에게 급료를 대체해 주고 직장을 보장해주기 위한 소위‘유 급 가족휴가 혜택법(New York State Paid Family Leave Benefits Law)’ 을 마련하고 모든 고용주는 이러한 유급 가 족휴가 보험을 모든 종업원들에게 2018 년 1월 1일부터 제공하도록 했다. 뉴욕주 유급 가족휴가 혜택법은 종 업원에 대한 기존의 종업원상해보상보 험(Workers Compensation), 신체장애 혜택보험(Disability Benefits) 등과 함 께 고용주가 종업원을 위해서 제공해야 할 새로운 형태의 혜택으로 다음 3가지 가족일로 직장을 한시적으로 못나가는 종 업 원 에 게 급 료 를 대 체 (wage replacement)해주고 직장을 보장(job protection)해주기 위해 법으로 고안된 것이다. 이 유급 가족휴가 혜택 법에서 말하 는 3가지 가족일은 (가) 신생아, 양자 등과 유대(bond with a newly born, adopted, or fostered child) (나) 건강문제가 있는 가족을 돌봄 (care for a family member with a serious health condition) (다) 해외파견 된 군복무자의 가족을 도움(assist loved ones when a family member is deployed abroad on active military duty) 등 세 가지이다.
Benefit Stage Effective Date
Payable % of To the Maximum % $ Max based on Maximum Length of Employee’ s Average of NY Average current NY AWW of Paid Leave Weekly Wage (AWW) Weekly Wage $1,305.92**
01/01/18
8 weeks
50%
50%
$652.96
01/01/19
10 weeks
55%
55%
$718.2
01/01/20
10 weeks
60%
60%
$783.55
01/01/21
12 weeks
67%
67%
$874.97
(뉴욕보험재정협회 전 회장, 희망 보험사 대표)
이다. 뉴욕주 평균최대 주급 1,305.92달러 에 따르면 2018년도 최대 갹출 보험료는 주에 1.65달러가 될 것이다. 고용주는 이 보험을 들어주고 보험료를 내주는 역할 을 할 의무가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 로 기존 신체장애혜택 보험료와 마찬가 지로 고용주가 대납해주는 형식이 될 것 이다. 이 보험혜택은 주 20시간 이상 일하 는 종업원은 취직한지 26주 후부터 (Employees with a regular work schedule of 20 or more hours per week are eligible after 26 weeks of employment), 주 20시간 미만 일하는 종 업 원 은 175일 근 무 한 후 부 터 (Employees with a regular work schedule of less than 20 hours per week are eligible after 175 days worked) 받을 수 있다.
유급 가족휴가에서 돌아오는 종업원 은 전과 같거나 비슷한 직책에 복직이 된다(Employees are entitled to be reinstated to their same or comparable job upon return from Paid Family Leave). 고용주는 유급 가족휴가를 떠난 종 업원의 건강보험을 유지해야 되며, 종업 원에게 건강보험료의 지불을 요구할 수 있 다 (Employers must continue employees’health insurance while they are on Paid Family Leave. Employers may require that employees continue to pay their health insurance premium contributions). 유급 가족휴가 혜택에 대해서 좀 더 자 세 히 알 고 자 하 면 , Website: ny.gov/paidfamilyleave 톨 프리 전화 844-337-6303로 문의하면 된다.
미국인 67% 대북 선제타격 반대…“큰 전쟁날 것”
대북 대응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37%,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로 트럼 프 대통령의 북한 문제 해결 능력을 불 신하는 미국인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 다. 반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미군 지도 부를 신뢰하는 비율은 72%로 미군이 트 럼프 대통령보다 더 큰 신임을 얻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이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는 8%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70%는 북한이 미국에 ‘심각한 위협’ 을 가한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수 행 지지율은 39%에 그쳤다.
이 법에 따라서 고용주는 2018년 1월 1일부터 이 유급 가족휴가 보험을 종업 원들에게 제공해야하며, 일반적으로 고 용주의 기존 신체장애혜택보험(New York Disability Benefit Law Policy) 에 포함시키게 된다. 이 유급 가족휴가 보험의 보험료는 종업원 부담이기 때문에 고용주는 2017 년 7월1일부터 종업원들의 급료에서 공 제할 수 있는데, 2018년 1월1일부터 신체 장애혜택보험(Disability Benefit Law Policy)료와 함께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료는 종업원 부담이므로 고용주 는 유급 가족휴가보험 비용을 종업원의 급료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18년 종업 원이 내야할 보험료는 뉴욕 주 평균주급 을 한도로 해당 종업원 주급의 0.126%
트럼프 국정지지율 39% 미국인 3명 중 2명은 북한에 대한 미 국의 선제타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3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WP와 ABC뉴스 가 지난 18∼21일 미국 성인 1천2명 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 차 ±3.5%포인트 )에서 미국이 먼 저 북한을 공격해
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23%에 그쳤다. 반면 응답자의 67%가 북한이 먼저 미국 이나 동맹국을 공격할 경우에 한해서만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답 했다. 미국이 먼저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 을 감행할 경우 동아시아에서 더 큰 전 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는 응 답은 82%에 달했다. 대다수 미국인들이 대북 선제공격에 는 반대하지만 대북제재 강화는 찬성한 다는 응답이 76%로 폭넓은 지지를 얻었 다.
맑음
9월 26일(화) 최고 80도 최저 70도
한때 비
9월 27일(수) 최고 81도 최저 70도
9월 25일 오후 1시 기준(한국시각)
1,130.20
김성준
9월 25일(월) 최고 85도 최저 71도
1,149.97
1,110.43
1,141.20
1,119.20
1,143.76
1,118.24
트럼프, 美입국 금지 국가 명단에 북한 추가 미국이 반(反)이민 행정명령, 즉 미 국으로의 입국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대상 국가 명단에 북한을 새롭게 추가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이런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을 했다고 AP, AFP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기존 미 입국 제한 또는 금지 대상국 이었던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 말리아, 수단 등 무슬림 6개국 가운데 이번에 수단이 명단에서 제외되고, 북 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국이 새롭 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 제한 또는 금 지 적용을 받는 국가는 총 8개 국가가 됐다. 이 가운데 북한과 차드는 미 입국
전면 금지 적용을 받는다고 AFP통신 은 전했다. 선언문은“북한은 미국 정부와 어떤 면에서도 협조를 하지 않고 정보 공유 의 필요조건도 모두 충족하지 못했다” 며 여행금지 대상에 추가한 이유를 밝 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슬림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지난 6월 29일 발효시켰다. 이번에 수정 발표된 여행금지 조치는 다음 달 18일부터 발효된다. 로이터통신은 그러나 이번 조치와 관련, 현재 미국으로 입국하는 북한인 들의 숫자가 매우 적은 수준이라는 점 을 미 관리들도 인정했다고 전했다.
미국인 3명 중 2명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타격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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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종합
MONDAY, SEPTEMBER 25, 2017
“네일업 미래 밝다… 1.5세, 2세 진출 절실” ‘뉴욕 인터내셔널 네일 & 스파 쇼’ 에 3,000여명 다녀가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 이상호)가 주최하는‘뉴욕 인터내셔널 네일 & 스 파 쇼’ 가 24일 플러싱 코리아 빌리지 대 동 연 회 장 에 서 AK Dpa, Dream Dream, Spa Castle, WaWa Led 등 약 100여 개의 네일 재료상들이 대거 참가 한 가운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대하게 개최됐다. ‘네일인의 축제’ 라는 슬로건 하에 개 최된 이날 쇼는 락만네일재료상이 후원 했으며, 3천여 명의 한인 네일 업 종사들 이 다녀가는 등 아직까지도 네일 업이 동포들의 주 업종임을 실감나게 했다. 이날 쇼에 참가한 네일 재료상 업체 들은 출품한 전 품목에 걸쳐 파격적인 세일을 단행했다. 협회측은 한인 네일업소들의 상품 다각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킨케어, UV 젤 시스템, 바디 마사지, 환풍기 설 치 및 규정, 반영구화장, 속눈썹 연장 등 각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가을 네일 쇼에서는 건조한 날 씨로 네일, 패디 케어 중 함께 관리하는 스파 제품, 네일 업에 접목한 아로마 제 품, 젤네일을 굳히는 LED 제품 등이 눈 길을 끌었으며, 다량의 한국의 신제품들 도 출품됐다. 특히 이번 쇼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SNAILZ라는 앱 솔루션이 출 품되어 앞으로 다가올 네일 업계의 생태 계 변화와 무한 서비스 경쟁 시대를 예 고했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현재 네일 업에 종사하는 한인 업주들의 평균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차기 회장단 선거가 10월23일(월) 교협 정기총회에서 실시된다. 교협 선거 관리위원회는 21일 오전, 교협사무실에서 회장과 부회장 후보들과 모임을 갖고 후보 기호추첨을 통해 기호 1번 김영환, 2번 정순원 목사로 결정했다.
뉴욕교협회장 후보 이만호 목사 단독 확정 부회장 선거 2파전… 기호 1번 김영환, 2번 정순원
올해로 30년째를 맞이한 뉴욕한인네일협회 주최‘뉴욕 인터내션널 네일 & 스파 쇼’ 가 24일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대동연회장에서 3천여명의 한인 네일업 종 사자들이 다녀간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연령이 최소 60세 이상이지만, 앞으로 네일업이나 미용업의 미래는 밝다. 한인 들은 상품의 고급화와 서비스 강화를 통 해 네일업계의 생태 변화에 적응할 준비 를 갖추어야 하고, SNS를 잘 아는 한인 2세대들이 네일업에 뛰어들어 한인네일 업계의 맥을 이어가야 할 때가 왔다” 고 말하고,“한국에서는 각 대학에 네일학 과가 있을 정도로 네일이아트에 대한 관 심도가 높다” 고 하면서 한인 1.5세, 2세 들의 네일업계 진출을 권유했다. 이어 이 회장은“뉴욕, 뉴저지, 커네
티컷을 중심으로 한 네일 업체 수는 약 1만 개 정도가 된다. 그 중 한인 업주가 운영하는 네일 가게 수는 아직은 50% 선인 5천여 개는 된다. 한인 네일업 종사 자들도 약 3만명은 된다” 고 말하고,“과 거 네일업에 종사하는 한인수가 10만 명 이었던 것에 비하면 한인 종사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지만, 네일업이야 말로 아마존 같은 SNS 쇼핑몰 비즈니 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재고 걱정 없는 유망 업종 중 하나인데 한인 1.5세, 2세 종사가 전무한 상태여서 너무나 안
타깝다. 반면 중국계와 베트남계는 1.5 세, 2세 종사가 늘어나고 있고, 뉴욕, 뉴 저지, 커네티컷을 제외하면 미국 전역의 네일업의 90%를 중국과 베트남계가 장 악하고 있다” 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안 타까움을 표했다. 뉴욕한인네일협회가 주최하는‘네일 & 스파 쇼’ 는 매년 봄과 가을로 나누어 3월말~4월초와 9월말~10월초에 1년에 두 번 개최되며, 올해로 30년째를 맞이 했다. <안지혜 기자>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 홍석 목사) 차기 회장단 선거가 10월23 일(월) 교협 정기총회에서 실시된다. 차기 회장단 선거 회장 후보에는 현 재의 부회장이 다음 회장직을 승게하는 관례에 따라 이만호 목사가 단독 후보 로 올랏으며, 부회장 후보에 김영환 목 사, 정순원 목사가 확정됐다. 교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원 기 목사)는 21일 오전, 교협사무실에서 회장과 부회장 후보들과 모임을 갖고 후보 기호추첨을 통해 기호 1번 김영환, 2번 정순원 목사로 결정했다. 후보자들은 또 후보자로서 입후보 자 확정 공고 후 금지사항과 위반할 경 우 후보탈락이나 당선무효, 직무정지 등의 징계내용 그리고 총회 투표결과에 승복하고 세상법정에 가지 않겠다는 내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2017년 정기총회
새 회장에 뉴저지한국학교 황현주 교장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회장 박 종권)는 23일 오후 5시 플러싱 금강산식 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뉴저지한국학교의 황현주 교장을 선출 했다. 30여개 회원교에서 대표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학교협의회는 2016 년 정기 총회록 낭독과 2016-2017년의 활동 보고와 감사 보고를 마쳤다. 이어 현 16대 집행부는 2017-2018학 년도 사업예산에 관하여 심의 및 인준을 받고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 다. 이번 총회에서는 새 집행부를 이끌 회장 및 수석부회장이 선출 되었다. 현 수석부회장인 뉴저지한국학교의 황현
주 교장이 17대 집행부의 회장으로, 현 부회장인 롱아일랜드 한국학교의 김혜 성 교감이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감사에는 성바오로정하상한국학교의 최유승 교감이 추천을 받아 선출되었다. 박종권 회장은“단 한 명의 임원의 교체가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2년 동 안 협의회를 이끌어 온 16대 집행부에게 감사의 마음” 을 전하며“새로 꾸려질 17 대 집행부가 새 학년도의 사업들을 더 아름답고 효율적으로 성사시켜 나가기 를 응원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는 뉴욕 한인회와 미주한국어재단과 공동 주최 하는‘한글날 기념식’ 을 10월9일 오후 2 시 뉴욕한인회관에서 가질 예정이다.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는 23일 오후 5시 플러싱 금강산식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새 회장에 뉴저지한국학교의 황현주 교장을 선출했다. <사진제공=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용이 포함된 서약서에 서명했다. 후보들은 ▲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식사접대(편법 영수증 처리 포함), 선거 운동 명목으로 금품을 주는 행위 ▲교 협회비(총회 등록비) 대납 ▲상대후보 에게 출마포기를 종용하며 금품을 주는 행위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과 허위사 실 및 일체의 유언비어 유포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한 후보들에게 금품을 요 구하는 단체나 개인은 교협차원의 징계 가 따른다. 교협 정기총회는 10월23일(월) 오전 10시 열리며,후보자 언론 토론회는 29일 (금)에 예정되어 있다.
미한국상공회의소 ‘한미FTA’ 세미나 미한국상공회의소는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와 공동으로 28일(목) 정오부 터 오후 2시30분까지 포트리에 있는 더 블트리호텔 2층에서‘한미FTA 재협 상 전망과 대응전략’ 을 주제로 세미나 를 개최한다. 한미 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 대표였던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기 관의 부소장인 미스 웬디 커틀러와 당 시 연방의원 무역정책 수석 보좌관으 로서 한미 FTA 법안 체결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미 무역 추세를 분석하 고 있는 워싱턴DC의 싱크 탱크인‘미 국 한 국 경 제 연 구 소 (Korean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의 전문가를 초청해 한미 FTA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 특별 세미나를 진행한다. 미한국상공회의소는 예상보다 빨 리 찾아온 트럼프 정부의 한미 FTA 재협상 요구로,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한국 글로벌 수 출의 바로미터인 대미 수출에 타 격을 입게 되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또한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문의: 212644-0140 교 환 501
종합
2017년 9월 25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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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방문 중인 뉴욕한인회 김민선 회장과 임원진은 23일 경기도 고양시에 서‘소녀상’ 설치 협약식을 맺었다. 경기도의회와 최성 고양시장의 지원으로 뉴 욕한인회관 내 위안부관, 소녀상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전세계에 여성인권보호 운동을 확장시켜나가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뉴 욕한인회 김민선 회장과 임원진, 최성 고양시장과 경기도의회 회장, 시의원, 각 시민 단체장. 고양시 총 학생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회>
뉴욕한인회+경기도 고양시,‘소녀상’설치 협약식
미동북부한인회연합회가 23일 오전 10시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제7차 정기총회 및 제7대 이화손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통합 미동북부한인회연합회 이화선 회장 취임 미동북부한인회연합회가 23일 오전 10시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제7차 정기총회 및 제7대 이화선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회장 선출문제로 내홍을 겪어 결국 미동북부한인회연합회와 미주동북부한 인회연합회로 둘로 쪼개졌던 미동북부 한인회연합회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 이후 하나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며,
제7대 회장 후보에 단독 후보로 등록한 이화선 전 뉴저지중앙한인회장의 당선 을 발표했다. 이화선 신임회장은 굳은 각오로“하 나로 함께하는 미동북부한인회연합회 가 되도록 노력할 것으며, 회원들과 한 인동포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 고 밝혔다. 제7대 회장단은 △상임부회장에 김
현국 중앙펜실베니아한인회 전 회장 △ 행정부회장 이주향 대남부뉴저지한인 회 전회장 △자문의원에 신근호 퀀즈한 인회 전 회장, 강병국 커네티컷한인회 전 회장 △정치력신장위원장에 이승래 맨해튼한인회 전회장 △수석부이사장 에 김요현 맨해튼한인회 전 회장으로 구성됐다. <김재윤 기자> 미주한인청소년재단(회장 김광수)이 주최한 Golf For Good 장학금기금모금 골프 대회가 23일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플러싱뱅크, 세이크앤고, 닉카K, 메트 로 수퍼마켓협회, 유니콘그래픽, 미들아일랜드 골프클럽, 김광수 & EJ Thorsen & Joseph Trotti 법률사무소 등이 후원했다. <사진제공=미주한인청소년재단>
미주한인청소년재단 장학금기금모금 골프대회
앙코르 무대에서는 북한 곡조의 음 악과 함께 미국 행진곡인‘성조기여 영 원 하 라 ’(The Stars and Stripes Forever)가 연주됐다. 우륵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통상 미 국 관객들을 위해 미국의 전통 가요들 도 연주해왔다. 다만 불과 몇 시간 전에 유엔총회장에서 미국을 거세게 공격했 던 리 외무상도 귀 기울여 감상하는 모 양새가 연출된 셈이어서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평화 한국전정전 64주년’김영임 작가, 사진전 사 진 작 가 혜 월 (慧 月 Wisdom Moon) 김영임 “ 씨는‘평화 한국전쟁 정 전 64주년 사진전’ 을 28일(목)부터 10월 12일(목)까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뉴 욕 웨체스터카운티 청사(148 Martine
‘우륵 심포니 오케스트라’공연이 23일 밤 맨해튼의 머킨 콘서트홀에서 북한 외교관들과 현지 친북 성 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우륵 심포니오케스트라’맨해튼서 친북음악회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유엔총회 기 조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23일 뉴욕의 한복 판에서는 친북음악회가 열렸다. 이날 밤 뉴욕 맨해튼의‘머킨 콘서트 홀’ 에서는 북한 외교관들과 현지 친북 성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재 미 교향악단‘우륵 심포니 오케스트라’ 의 공연이 열렸다. 지휘자 크리스토퍼 리(한국명 이준 무)는 현지 한인 사회에서 친북 성향의
인사로 알려졌다. 이번 공연은 오케스 트라의 116번째 정기 무대로‘10·4 남 북정상선언 10주년’ 을 기념해 마련됐다. 리 외무상은 2층 VIP석에서 공연을 지켜봤다. 그의 이번 뉴욕방문 기간 대 외적으로 알려진 유일한 외부일정이다. 그렇지만 기조연설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자성남 대사를 비롯해 유엔주재 북 한 대표부 인사들도 여럿 공연장을 찾 았다.
우리어덜트데이케어, 생일축하잔치 겸 장기자랑대회“즐거웠다” 우리어덜트데이케어(대표 하장보)는21일 9월 이벤트 행사로 멤버 파티 및 장기자랑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원들과 외부 초대손님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데이케어센터 회원들의 참여 수업 중 하나인 라 인 댄스, 사교댄스, 기타 연주 발표가 진행되었고, 회원들의 노래자랑과 훌라후프 시범도 함께 진행돼 즐거운 하루가 됐다. <사진제공=우리어덜트데이케어>
Ave., White Plaines, New York 10601 전화 (914)996-2162)에서 개최 한다. 오 프닝 행사는 28일(목) 오후 3시부터 5시 까지 열린다. 오프닝 행사에서는 김영 임씨가 태권무‘평화 6.25 정전 64주년’ 을 공연 한다. 또 박정길 태권도장의 메 시우 코토-김영임 씨가‘태초 이전-금 강 “을 공연한다. 이어 △이정강 시인의 ‘통일 시(미국에 축복을, God Bless America) 낭송 △고향의 달(Moon of My Hometown) △민주통일(One Korea) 메시우 코토-김영임 공연 △참 가자 모두가 어우러지는‘평화 푸른 바 람에 실려온 아리랑(PEACE Arirang on Green Wind)’이 펼쳐진다.
김영임 작가의‘평화 한국전쟁 정전 64주년’사 진전 안내장
“한국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저지시티노인회, 26일 6·25참전 미군용사 사은잔치 뉴저지 저지시티노인회(회장 백웅 기)는 26일(화) 정 오 베이욘에 있는 가톨릭참전용사 기념관(18 West 23rd St Bayonne, NJ)에서 한국전 쟁에서 부상 당하 여 지금까지 병원 에서 치료을 받고 있는 50여명의 참 전용사들에게 300
장의 러닝셔츠, 300장의 펜티, 300개의 양말을 전달하고 점심 식사를 대접한다. 저지시티노인회는 이번 행사를 허 드슨 카운티 한국전참전용사회와 함께 준비했다. 저지시티노인회는 그간 여려 운 재정 상태에서도 회원들의 후원금으 로 도움 받는 단체가 아니라 지역사회 에 도움을 주는 단체로 인정 받으면서 한인사회의 위상을 지켜가고 있다. △문의;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 (201-214-305). 저지시티노인회 이인구 사무총장 (646-529-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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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SEPTEMBER 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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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경제
2017년 9월 25일 (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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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오바마케어 폐지법안’ 에 이탈표 속출 ‘좌충우돌’트럼프… 이번엔 체육·방송계와도 옥신각신 매케인·폴 이어 크루즈·콜린스 등도 반대의사 미국 공화당의‘오바마케어’ (전국 민건강보험법·ACA) 폐지 법안을 둘 러싼 당내 반발이 확산하면서 또 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AP 통신과 미국의 정치전문매 체‘폴리티코’등에 따르면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메인)·테드 크루즈(텍사 스) 상원의원은 최근 공화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에 찬 성표를 던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크루즈 의원은 이날 텍사스 주(州) 오스틴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지금으 로서는 그들(공화당 지도부)이 내 표를 가져갈 수 없을 것” 이라며“마이크 리 (유타) 상원의원의 표도 마찬가지” 라고 말했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크루즈 의원은 린지 그레이엄(사우 스캐롤라이나)·빌 캐시디(루이지애 나) 상원의원이 마련한 이 폐지 법안 ‘그레이엄-캐시디’ ( 법안)이 건강보험 료를 더 인하해야 한다는 자신의 주장 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불만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콜린스 의원도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내가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것은 매 우 어렵다” 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지난주 공화당의 중진 존 매케인(애 리조나) 상원의원과 랜드 폴(켄터키) 상 원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을 포함 해 당내에서만 4∼5명의 이탈표가 예 상되는 상황이다. 공화당이 52석, 민주당이 48석을 각 각 점유한 미 상원 의석구조를 고려하 면 이번‘그레이엄-캐시디’법안도 부
테드 크루즈 미 상원의원(왼쪽)과 마이크 리 상원의원(오른쪽)
지도부는 금주 표결 강행 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외신들은 분석 했다.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다고 가정할 때 공화당에서 3명 이상이 반대하면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특히 이번 법안은 공화당이 데드라 인으로 여기는 9월30일 이전에 마지막 으로 시도하는 오바마케어 폐지 노력 이라는 점에서 불발 시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9월30일 이전에는 단순 과반수가 찬성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지만, 10 월1일 이후에는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없이 법안을 가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금주‘그레이엄-캐 시디’법안에 대한 표결을 강행할 방침 이다. 법안을 만든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으면서“법안이 통과될 것 으로 믿는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의 골 프장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그들(공화당)이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 며 짐짓 거리를 두는 척 하면서도“바로 지금이든 나중이든 간 에 결국은 우리가 이길 것” 이라고 강조 했다.
저커버그‘정치 야심’에 순풍… 페이스북 지분 최대 128억달러 매각 주가 급등 덕에 신주 발행 대신 구주 팔아 자선단체 재원 활용 “IT기업 창업주 지배력 유지용 ‘주식구조 변경’ 관행에 제동 될 수도”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주가가 급 등한 덕택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경영권을 방어하면서도 정 치적 야심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됐 다. 25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 르면 저커버그는 지난 22일(이하 현지 시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 에서“페이스북 주식 3천500만~7천 500만 주를 향후 18개월에 걸쳐 팔 계 획” 이며, 매각 자금은 자신이 세운 자 선단체에 조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커버그가 팔기로 한 주식은 현재 가치로 60억~128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같은 계획은 저커버그가 현재 지
분 구조에서 주식을 매각해도 페이스 북 경영권을 지키는 동시에 자신의 자 선단체에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 을 것이란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 된다. 저커버그는 부인 프리실라 챈과 2015년 자선단체‘챈 저커버그 이니셔 티브’ 를 설립하고 자신의 재산 중 99% 를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IT 업계를 넘어 정계로 행보를 넓히려는 것 아니 냐는 뒷말을 낳았다. 당시 저커버그는 지분을 매각한 뒤 에도 페이스북 지배권을 지키겠다는 속셈에서 신주 발행이라는 강수를 추 진해왔으나 주주의 거센 반대에 부딪
혀 1년 넘게 표류해왔다. 그러나 지난 1년 6개월에 걸쳐 페이 스북 주가가 50% 넘게 오른 덕택에 저 커버그는 신주 발행이라는 카드를 철 회하게 됐다. 저커버그는“프리실라와 나는 지구 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의 역할 을 다할 책임을 느낀다” 면서“이 때문 에 지난해 신주 발행 계획을 발표했으 나 지금은 우리에게 더 나은 방법이 있 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고 철회 배경을 밝혔다. 그는“이에 따라 페이스북 이사회에 신주 발행안 철회를 요청했으며, 이사 회가 이를 받아들였다” 고 덧붙였다.
NFL 선수ᆞ구단주에 독설… NBA 스타 백악관 초청 취소 방송가에선 김정은 ‘늙다리’ 발언에 관심… 검색도 폭주 체육계 반발에도 또 트윗 “특권 원하면 국기에 결례해선 안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말 폭탄’ 을 주고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는 정치권과 국제 외교 무대를 넘어 곳곳에서 각계각층과 충 돌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미국 4대 스포 츠인 미국프로풋볼(NFL), 미국프로농 구(NBA) 선수·구단 등과 연달아 티격 태격하고 있다. 방송가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트 럼프 대통령을 지칭한‘늙다리 미치광 이(dotard)’ 란 표현을 두고 김 위원장을 치켜세우는 반응이 튀어나왔다. 23일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은 NFL 선수와 구단주들에게 먼저 공 세를 취했다. 전날 공화당 루서 스트레인지 의원 의 지지 유세를 위해 앨라배마를 방문 한 트럼프 대통령은 NFL 일부 선수가 국가 연주 때 일어서지 않고 무릎을 꿇 은 채로 그라운드에 앉아있는 장면을 문제 삼았다. 국기와 국가에 무례하게 행동한 선수들을 당장 내쫓으라고 구 단주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NFL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 (49ers)의 전 쿼터백 콜린 캐퍼닉이 소 수 인종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처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가 연주 때 일어 서지 않은 장면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 에 영 거슬렸던 모양이라고 미 언론은 해석했다. 그러자 NFL과 소속 선수들 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로저 구델 NFL 커미셔너는 허리케 인‘하비’ ,‘어마’피해로 고통받을 때 구단과 소속 선수들이 적극적으로 복 구에 동참한 것을 상기시키며 NFL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몰이해’ 를꼬 집었다. 대통령이 프로 스포츠에 대한 이해 도가 낮고 리그를 존중하려는 의사도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반 발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트위터 에서“운동선수가 NFL이나 다른 리그 에서 수백만 달러를 버는 특권을 원한 다면, 그는 우리의 위대한 국기 또는 우 리나라에 결례를 하도록 허용돼선 안 되고, 국가(연주)에 일어서야 한다” 면 서“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해고다. 다 른 할 일을 찾아보라” 고 말했다. 이날 아침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NBA 우승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의 간판스타 스테픈 커리를 겨냥해“백
스테픈 커리 초청 취소한 트럼프 트윗
오바마의 대학농구 브래킷 참여 장면
악관 초청을 취소한다” 는 트윗을 올리 자, NBA 선수들 사이에서도 한바탕 난 리가 났다. 커리는 관례대로 초청받은 데 대해“백악관에 가고 싶지 않다” 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듣자 트럼프 대통령 이 선수를 치듯‘초청 취소’트윗을 날 린 것이다. 커리 못지않은 슈퍼스타인 르브론 제임스(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도 트 위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해“당 신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백악관에 가 는 것이 대단한 영광이었다” 고 비꼬았 다. 과거 마이클 조던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던 코비 브라이언트(전 로스앤젤 레스 레이커스)도 트럼프 대통령을“분 열과 증오” 의 원천으로 꼽으며 커리 지 원 사격에 나섰다. NBA 선수협회의 미셸 로버츠 회장 은 커리에게“백악관 초청 취소는 가슴 에 다는 명예 훈장이라고 생각하라” 고 위로했고, 커리의 아내 에이샤는“이참 에 (멕시코) 지진 피해 구호나 하시지” 라고 비꼬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포츠계의‘반 목’ 은 취임 초기부터 조짐이 보였다. 미국프로야구(MLB) 워싱턴DC 연 고팀 인워 싱턴 내셔 널스 가트 럼프 대통 령에 게시 구제 안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단번에 거부했 다. 그러자 과거 역대 대통령 단골 시구 팀인 볼티모어 오리올스는“트럼프 대 통령을 시구자로 모실 생각은 추호도 없다” 고 잘라 말했다. ‘3월의 광란’ (March Madness)으로 유명한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농구대회는 대통령이 우승팀을 예측하 며 대진 추첨을 하는‘브래킷 행사’ (Brackets)가 전통으로 유명하다. 그런데 이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했다. 스포츠계에서는 농구광인 전임 버 락 오바마 대통령이 브래킷 행사에 적 극적이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딴죽을 거는 것으로 보기도 했다. 방송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신 랄하게 풍자하는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다. 유명 방송 토크쇼 진행자인 빌 마허 는 트럼프 대통령을 늙다리 미치광이 라고 비난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나 는 그를 매우 좋아한다” 고 말했다. 또 북한이 쓴‘dotard’ 란 표현에 대 해“이 단어는 셰익스피어로부터 유래 했다” 고 소개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 직후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는 단 어 검색이 폭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송인들과 공격 적인 언사를 주고받는 것도 어제오늘 의 일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SNBC 프로그램 ‘모닝 조’ (Morning Joe) 진행자 조 스카 버러와 공동 진행자 미카 브레진스키 를 겨냥해‘지능이 낮은 미친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은 적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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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Ⅰ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MONDAY, SEPTEMBER 25, 2017
문 대통령, 북·미 대치속‘한반도 평화 관리’고심 트럼프·김정은 상호위협 악순환 한반도 위기지수 급고조 앞선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통화에서도“북한의 위협에 과도 하게 대응함으로써 긴장이 격화 북한 끌어내기 고강도 압박·군사충돌 없게 안정적 상황 관리‘이중 과제’ 돼 자칫 우발적 충돌로 이어지지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미국과 않도록 한일 양국이 상황을 안정 북한 간의 끝 모를 강대강(强對强 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협력하 ) 대치 속에 난국을 타개하기 위 자” 고 했다. 한 해법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전날 밤 미국과 북한 최고 지도자가 서 B-1B의 남북접경 해상 최북단 비 로 쏟아내는‘말 폭탄’난타전으 행에 우리 공군기가 동행하지 않 로 치솟는 위기지수를 가라앉혀 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다 실제적인 군사옵션이 한반도에서 는 해석도 나온다. 사용되지 않도록 정치·외교적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21세기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게 문 대통 들어 북한 해상으로 날아간 미군 미국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여러 대가 23일 북한 동해 국제공역을 비행하는 령이 직면한 최대 숙제라는 지적 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통틀어 이 ‘무력시위’ 를 펼쳤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B-1B 랜서는 일본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이다. 번이 비무장지대에서 가장 멀리 에서 발진한 F-15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았다. 다나 화이트 국방부 대변인은“21세기 북한의 핵실험 이후 잠시 소강 북쪽으로 나아간 비행” 이라고 밝 들어 북한 해상으로 날아간 미군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통틀어 이번이 비무장지대 상태를 보였던 미국과 북한의 대 혔듯이 이번 미국의 무력시위는 (DMZ)에서 가장 멀리 북쪽으로 나아간 비행” 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앤더슨 기지 립구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기존보다 더욱 위협적인 것으로 에서 발진 준비 중인 B-1B 랜서. 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을 기점으 평가됐다. 로 다시 최고조로 향하고 있다.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면서도‘한반도 전쟁 불가’ 를줄 청와대 관계자는“한미 간 긴 트럼프 대통령의‘北 완전파 “제재에도 도발하고 더 강도 높게 기차게 외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 밀한 공조 하에 움직인 것” 이라 괴’언급에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재하는 식으로 이어져선 안 되 다. 제재·압박의 근원적인 목표 했지만, 정부는 이와 관련한 공식 위원장의‘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 며, 하루빨리 여기서 벗어나는 게 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 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국방 응조치’ 와 리용호 외무상의‘태 큰 과제” 라고 말했다. 들이기 위해서라는 대전제가 있 부 관계자 역시 전날 밤 상황을 평양 상공 역대급 수소탄 시험’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한 북한 기 때문이다. 한미가 공조했다고 밝힌 것 외에 발언으로 맞대응했고, 미국은 전 의 추가 도발 중단을 강조한 것이 이른바 상황의‘안정적 관리’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날 밤‘죽음의 백조’ 라 불리는 전 지만, 제재에 대해서도 일정한 선 이다. 문 대통령도 이를 줄곧 강조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면 문 략 폭격기 B-1B를 북한 동해 최 을 그은 것으로 보는 시각도 엄존 하고 있다. 대통령이 한미 또는 독자적인 무 북단까지 출격시키면서 한반도 한다. 문 대통령은 21일 유엔총회 기 력시위를 지시한 사실을 정부 당 정세는 또다시 벼랑 끝으로 향하 북한의 도발이 상대방에 대한 조연설에서“우리의 모든 노력은 국은 사전 또는 사후에 공개해 왔 고 있다. 직접적인 군사도발이 아니라면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 었다. 또 지난 18일 B-1B의 한반 문 대통령이 경계했던‘악순 도발 그 자체에 대한 대응방식에 인 만큼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 도 출격 시에는 우리 공군 주력기 환’ 이 거듭되는 상황이 최근 며칠 서‘군사옵션 실행’ 은 제외해야 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충돌로 평 인 F-15K 4대가 합세해 호위 비 간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셈이다.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 행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미국 뉴욕 순방 문 대통령의 그간 언급과 미국 북한의 도발에 국제사회의 고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 을 끝내고 귀국길에 오르기 직전 강도 제재·압박을 가해야 한다 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 고 말했다. 의 단독 비행 등을 고려해볼 때
B-1B 최북단 출격에 우리 공군 동행 안해… 추가 상황악화 이어질까 조심 기류도
이철희“군 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MB 직접 관여 정황” 청와대 외교안보장관회의 나흘 후 작성된 사이버사 내부 문건 공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2년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의 정치 댓글 활동에 직접 관여한 증 거라며 당시의 내부 문건을 공개 했다. 이 의원이 공개한 2012년 3월 10일자‘사이버사령부 관련 BH( 청와대) 협조 회의 결과’문건을 보면,“BH는 국방부 입장에 동의 하며, 군무원 순수 증편은 기재부 검토사항이 아니라 대통령 지시
로서 기재부 협조 시‘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 임을 명문 화 강조” 라고 기재돼 있다. 사이버사는 2012년 총선과 대 선을 앞두고 예년보다 10배 많은 79명의 신입 군무원을 선발, 이 중 47명을 댓글 공작을 담당하는 530 심리전단에 배치했는데, 이 과정 에서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 시가 있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 장이다. ‘특별 취급(대외 보안)’표시
가 붙은 이 문건은 당시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의 요청으 로 열린 사이버사 회의 결과를 보 고한 것으로, 김관진 전 국방부 장 관이 자필로 서명해 결재한 흔적 도 남아있다. 이 의원은 이 문건이 작성되기 나흘 전인 2012년 3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 관회의를 열어 총선과 대선에 북 한이 개입할 가능성과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으며, 이후 사이버
사의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그 연 장선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문건에는 또“국방비서관은 사이버사에서 작성하는‘국내외 일일 사이버 동향’ 과‘대응 작전 결과’보고서를 요청. 동향 보고 서는 현재 국가위기관리실과 경 호처에 제공되고 있으며, 국방비 서관실은 담당 행정관 퇴직 후 제 공 중단” 이라고 적혀 있다. 청와대가 사이버사 활동을 매 일 보고받아 그 내용을 상세히 파 악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청와대가 범정부 차원의 정치·선거 개입을 주도 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실마리
청와대 내에서는‘21세기 들어 한 반도 최북단 무력시위’ 가 자칫 한 반도 상황의 추가적 악화로 이어 지지 않을까 매우 조심스러워 하 는 기류도 읽히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미국의 전날 무 력시위에 대해‘협의’ 가 있었다 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미 공조 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와대와 백악관의 최고위급 인 사가 전날 통화에서 일본언론의 식 보도에 대한 인식 한미‘이간’ 을 공유한 것도 양국간 소통 및 공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동 맹과 공조를 강조하는 문 대통령 이 앞으로도 고강도 대북 압박 기 조를 유지할 가능성은 작지 않다. 동시에 계속된 북한의 도발 국면 에서 한반도 긴장지수를 끌어내 릴 묘안을 찾기 위한 고심도 커지 고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기내 간담회 에서“지금은 북한에 대해 국제사 회가 한목소리로 압박하는 것 외 에 다른 방법이 없다” 며“창의적 해법 모색조차도 긴장이 좀 완화 되면서 한숨 돌려야 가능할 것” 이 라고 말한 바 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 이기 위해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최대의 대북 압박과 제재를 구사 하면서도 일촉즉발의 상황을 안 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중 과 제를 안은 문 대통령이 어떤 해법 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3월 10일 작성한 내부 문건
가 되는 문건” 이라며“김관진 전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 고 말했 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NSC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부 겸 행정자치부 장관, 임종석 비서실장,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문 대통령, NSC 전체회의 소집 “북한 추가도발 억제방안 강구”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가안 보회의(NSC)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와 관련해 북한 주요 동향과 우리의 대응방 안을 점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 다.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20분 간 진행된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 총리를 비롯해 통일·국방·행 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 가안보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 가안보실 1차장, 외교부 1차관, 국정원 2차장, 합참의장 등이 참 석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김정은 국 무위원장 성명으로 긴장이 고조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교안보
부처에 대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지시했다. 특히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굳 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 탕으로 한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 을 유지·강화해 나가도록 지시 했다. 이날 NSC 전체회의 소집은 최근 미국과 북한 사이에 오간 수 위 높은 설전 등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둘러싼 긴장감이 급격히 고조됨에 따라 정세와 대비태세 를 점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완 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 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65.6%… 1.5%p 하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이 4주 연속 하락하면서 6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 과가 2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CBS의 의뢰로 지 난 18~22일 2천53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1.9%포인트) 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 율은 지난주보다 1.5%포인트 내 린 65.6%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달 28일 같은 조사에서 73.9%를 기 록한 이후 4주 만에 8.3 포인트 하 락했다. 부정평가는 2.6%포인트 오른 29.4%로 집계됐다. 다만 리얼미터는“일간 지지 율은 대북 인도지원 문제가 논란 이 된 21일 65.4%까지 하락했지 만,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이 있었던 22일에는 65.5%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조사됐다” 고 밝혔다. 지역별 주간지지율은 광주· 전라 77.0%, 서울 66.3%, 대전· 충청·세종 66.6%, 부산·울산· 경남 62.3%, 대구·경북 50.4% 등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연 령 대 별 지 지 율 은 30대 (80.4%), 40대 (77.5%), 20대 (76.5%), 60대 이상(44.6%) 등의 순이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 당 지지층(93.8%), 정의당 지지 층(83.5%), 국민의당 지지층 (50.3%), 바 른 정 당 지 지 층 (40.8%) 등의 순이었다. 정당지지도는 민주당이 50.7%로 1위를 지켰다. 민주당은 지난 4주간 하락세 를 보였지만, 이번 주에는 1.4% 포인트 상승하면서 50%대를 회 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은 1.6%포인트 떨 어진 16.8%로 2위에 자리했다.
한국Ⅱ
2017년 9월 25일(월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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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슬아슬한 한반도… 북·미 군사위협‘위험 수위’오가 미 전략폭격기 한밤 최북단 무력시위… 북은‘선제행동’위협 북한, 추가도발 사실상 예고… 우발적 무력충돌 우려도 제기 북한과 미국의 서로를 향한 군사위 협이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북한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완전파괴’연설에 강하게 반발하며 ‘예방적 선제행동’ 을 들먹이는 등 위협 의 강도를 높였고, 미국은 전략폭격기를 북한 동해 국제공역에 전개하며‘무력 시위’ 를 펼쳤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거의 완 성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북미 간의 대립 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북한 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자칫 사소한 오판으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분위기 마저 감지된다. 북한의 6차 핵실험(9월 3일)과 이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정이사회 결의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
원장은 전례 없이 거친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자극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 이라고 경 고하자, 김정은은 자신 명의의 첫 성명 에서“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 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 이라고 맞받았 다. 이 와중에서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 령을‘늙다리’ ‘불망나니’ , ‘깡패’ , 등으 로 칭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 은을‘미치광이’ 라고 부르며 물러서지 않았다. 미국의 군사위협은 점차‘말’ 에서 그 치지 않고‘행동’ 으로 옮겨가는 양상이 다.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 여
러 대가 F-15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23일 밤 북한 동해의 국제공역을 비행한 것이 단적인 예다. 북한의 대형 도발 가 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추가 도발 시 강력한 응징에 직면할 수 있다’ 는대 북경고를 담은‘무력시위’성격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군사위협도 계속되고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미국과 그 추종세 력이 우리 공화국 지도부에 대한 참수나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 기미를 보일 때는 가차 없는 선제행동으로 예방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현재 고강도 추가 도발을 사 실상 예고해 놓은 상황이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지난 22일 자신 명의로 낸 첫 성명에서“우리 국가와 인민의 존엄 과 명예, 그리고 나 자신의 모든 것을 걸 고” 라며“(트럼프의) 망발에 대한 대가 를 반드시 받아낼 것” 이라고 위협했고, 리용호 외무상은 북한의 다음 수순이 ‘태평양 수소탄 시험’ 일 수 있다고 말했 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에 유 엔 안보리 결의 및 독자제재 등 외교· 경제적 압박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 이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잇따라 대북 군 사옵션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 로는 지금과는 다른 차원으로 상황이 전 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는 관측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북한에 대한 압 박을 위해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등 군 사력 동원은 필요하다” 면서도“우발적 인 무력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고말 했다.
트럼프“리틀 로켓맨, 오래 못갈것” … 북한 리용호 연설에 반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총회 기조연 설에서 원색적인 언어로 자신을 공격한 데 대해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 린 글에서“방금 북한 외무상의 유엔 연 설을 들었다” 며“만약 그가‘리틀 로켓 맨’ (little rocket man·김정은)의 생각 을 되 읊은 것이라면 그들은 오래 가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 장을‘로켓맨’ 이라고 불렀고 22일 앨라 배마 주에서 열린 공화당 루서 스트레인 지 지원유세에서는 어린 사람을 얕잡아 보는듯한‘리틀’ 이라는 단어를 붙여‘리 틀 로켓맨’ 이라고 조롱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과대망 상이 겹친 정신이상자, 미국인들에게마 저 고통만을 불러오는 최고통사령관” 이 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거짓말의 왕초’ , 이란 탄도미사일 발사에“북한과 공조하고 있다”비판 ‘악통령’ (악의 대통령)이라고 지칭하기 도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지난 22일 신형 탄도미사일‘코람샤흐르’ 를 시험발사한 데 대해 트위터에서“이란 이 이스라엘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 일 한 발을 막 시험발사했다” 며“그들은 북한과 공조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란은 탄도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핵합의안(JCPOA·포괄적공동행동계 획)을 파기할 수 있다는 미국의 압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시험발 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23일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 줄곧 전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서 앞서 리 외무상은 이날 유엔총회 연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명한 핵합의안 파기를 시사해 이란 정부 설에서 핵 개발의 자위적 정당성을 주장 발언을 쏟아냈다. 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핵무기·테러’금융제재 1천300여명… 북한 노동당·알카에다 포함 핵무기 개발과 국제 테러 등으로 국 내에서 금융거래와 재산권 행사가 제한 되는 개인과 기관이 1천300여명에 달하 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북한 노동당 등 정부의 대 북 독자제재 대상인 북한의 핵심 권력기 관과 지도부가 총망라돼 있고 미국 9·11 테러를 주도한 알카에다 등 국제 테러단체들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계좌 개설·자금 이체 등 국 내 금융회사에서 모든 거래가 제한되고 동산·부동산 처분 등의 재산권 행사도 정부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정부는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 에 대해서도 양국 공조 차원에서 국내 금융회사들에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알 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5일“대량살상 무기 확산 등의 이유로 국내에서 금융제 재를 받는 대상이 개인과 법인, 단체를 통틀어 1천300여명에 달한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최근‘공중( 公衆)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 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개인·법인·단체를 고시했다. 대상은 크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으로 지정된 경우와 금융위가 직 접 지정한 경우로 나뉜다. 이 중 금융위가 직접 지정한 대상은 634명이다. 여기에는 정부가 지난해 3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관련 개인 76명과 법인·단체 65곳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30개 단체와 40명 금융당국 관계자는“미국이 대북 독 을 금융제재 명단에 올렸다. 천안함 폭 자제재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 고 침의 배후로 알려진 김영철 노동당 부위 시에 있지 않더라도 정부가 공조 차원에 원장과 박도춘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 서 금융회사에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안 , 북한 핵 개발의 총책임자로 알려진 홍 다” 며“그럼 사실상 비슷한 제재 효과를 승무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 등이다. 내게 된다” 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김정은 노동당 위 금융거래 제재 대상자는 앞으로 더 원장의 양팔 격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롯한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 등 개인 36 미사일 시험 발사와 6차 핵실험 이후 유 명이 추가 됐다. 엔 안보리 결의가 다시 채택됐고 정부도 또 노동당, 국무위원회(국무위), 당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입장인 만큼 제 중앙군사위원회, 선전선동부, 인민무력 재 대상이 추가될 수 있다. 성 등 북한 핵심기관 35곳을 제재 대상 정부는 대북 추가 독자제재도 검토 에 추가했다. 중이다. 금융위가 금융거래 등을 제한한 대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 지난 20일 정 상에는 악명 높은 국제 테러조직들도 있 례브리핑에서 대북 독자제재와 관련해 다. “안보리 결의 이행 상황을 보면서 유관 미국 9·11 테러를 주도한 국제 테러 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 조직 알카에다와 알카에다의 1인자 아 말했다. 이만 알자와히리,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그러나 실효성 있는 제재가 나올지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필리핀 반 는 미지수다. 지금으로선 개인이나 기관 군단체 아부사야프 등 493명의 개인· 제재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거나 미국의 단체가 명단에 올라있다. ‘세컨더리 보이콧’ (제3자 제재)에 동참 제재 대상자는 국내의 은행, 증권, 보 하는 정도가 꼽히지만 큰 효과를 내긴 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계좌 개설 어렵다. 이나 이체 등 모든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김 위원장 이를 원할 경우 금융위 허가를 받아야 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한다. 부부장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방안도 있 또 동산, 부동산, 채권, 그 밖에 재산 지만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전 권 양도, 증여 등의 처분 행위와 점유 이 문가들의 견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상징 전, 원상 변경 등의 경우도 제한된다. 정부 고시 명단에 오르지 않더라도 적으로 김정은, 김여정을 제재 대상에 사실상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 올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는 남 북관계 대화를 그만두자는 뜻이어서 어 다.
민주당“정진석 막말은 계산된 것… 한국당‘정치보복 프레임’짜기”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부부싸움 등과 연 결짓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린 자유한국 당 정진석 의원과 정 의원 엄호에 나선 자유한국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 국 가정보원의‘댓글 부대’ 와 군(軍) 사이 버사령부의 정치 댓글 활동 의혹 등으 로 궁지에 몰린 자유한국당이‘정치보 복’프레임으로 상황 반전을 노린다며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원회의는‘한국당 성토장’ 을 방불케 했 다. 추미애 대표는 회의에서“정 의원의 막말이 국민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며 “그 막말을 거듭거듭 스스로 옹호하는 것을 보니 다분히 계산된 것” 이라고 비 판했다. 추 대표는“아무리 노 전 대통령을 부각하면서 정치보복 프레임 구축을 시
도한다 해도, 국민은 그 의도를 간파하 고 넘어가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박남춘 최고위원은“(보수정권 시절 ) 국정원의 정치공작과 관련한 검찰 수 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적폐청산의 시작” 이라며“보수 진영의 치부가 드러날 때마다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 하고 치졸한 행태는 더는 용납되지 않 으며, 행동에 맞는 역사적·법적 책임 을 물어야 한다” 고 말했다. 박범계 최고위원도“당시 이명박 대 통령과 이명박 정부가 저지른 정치보복 을‘정치보복의 프레임’ 으로 덮고자 하 는 차원을 넘어, 정 의원의 발언이나 자 유한국당 대변인으로 있는 강효상 의원 의 수사촉구 발언은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수사방해 수준” 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내가 아는 최대의 정치보 복은 (이명박 정부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했던 것’ 이라는 박원순 서울시장 의 발언에 대해 지난 22일‘부부싸움 끝 에 권양숙 씨가 가출하고, 노 전 대통령 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는 내용이 담 긴 반박 글을 올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여당은 연일 정 의원과 한국 당에 맹공을 퍼부었고, 한국당은 당 차 원의 논평을 통해 정 의원을 적극적으 로 엄호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 수 의혹 관련 사건을 재수사하라며 역 공을 펼쳤다. 조승래 의원은 트위터에“대통령 기 록물을 유출했다고 생트집, 노무현 대 통령과 주변에 대한 막무가내식 수사, 있지도 않았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통해 대선에 이용,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이러는데 이런 식의 정치가 적폐” 라며 한국당을 겨냥한 글을 남겼 다. 한편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정 의 원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날 오후에 고소장을 내기로 했다.
려울 것” 이라며“현 정부가 미국과 입장 이 다르고, 이전 보수 정권들과도 입장 이 다를 것” 이라고 말했다.
9월 3일 지진과 23일 지진 비교. 라시나 제르보 CTBTO 사무총장 트위터
“북한 지진, 6차 핵실험 여파인 듯” 핵실험감시기구 CTBTO 사무총장 트위터에 분석 잠정결과 게재 북한 핵실험장 근처에서 발생한 지 진이 직접적 폭발에 따른 것은 아니지 만 최근 핵실험에 따른 지질 변화와 관 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핵실험을 감시하는 유엔 산하 기구 인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기구 (CTBTO)의 라시나 제르보 사무총장 은 2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잠정적 진단을 내놓았다. 제르보 총장은“(북한의 6차 핵실험 이 일어난) 9월 3일 발생한 두 번째 지 진과 9월 23일 발생한 두 차례 지진을 비교해 지질구조상의 근원을 확인했다” 며“인위적인 지진은 아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흥미로운 비활성 단층 지 역의 지진 활동” 이라며“(앞에서 말한) 세 지진이 모두 9월 3일 사람이 만든 주 요 폭발(북한의 6차 핵실험)에 기인한 지질학적 압력과 관계가 있다” 고 설명 했다. 제르보 총장은 이 트윗 발표가 있기 전에 내놓은 분석에서는 북한의 6차 핵 실험에 이어 발생한 지난 3일 지진과 23 일 지진을 비교한 결과 자연지진 정황 이 있다며 진앙거리(관측소에서 진앙 까지 거리)도 같다고 진단했다. 제르보 총장은 앞서 AFP통신에“현 재 가장 가능한 가설은 이전의 지진에 따른 결과라는 것” 이라면서“(6차 핵실
험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 다” 고 말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함경북 도 길주 북북서쪽 23㎞ 지역에서는 23일 오후 5시 29분께 규모 3.2의 자연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41.14도, 동경 129.29도 로 북한 핵실험장이 있는 함북 길주군 풍계리와 근접한 곳이라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진원의 깊이 가 0∼5㎞로 측정돼 긴장을 고조시켰다.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진원 깊이 가 10㎞ 미만이면 인공지진 가능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람이 지하 6∼7㎞까지 파고 들어가서 폭발물을 터뜨리는 것이 어렵지만 불가 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미국지질조사국(USGS)과 유럽지 중해지진센터(EMSC)도 같은 지진을 모니터 목록에 게시하며 지진 규모를 3.5로 발표했다. 이 지진이 발생하기 3시간 46분 전인 오후 1시 43분께에는 규모 2.6의 지진이 같은 지역에서 발생했다. 북한은 지난 3일 풍계리 핵실험장에 서 6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는 기상청 에 규모 5.7의 인공지진으로 탐지됐다. 핵실험 후에 풍계리 근처에서는 규 모 4.1의 두 번째 지진이 뒤따른 것으로 관측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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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Ⅲ
원세훈‘정치공작’추가 처벌 檢“댓글부대와 별개” … 적극적으로 검토 검찰이 이미 법원의 2심 판결 이 나온‘댓글 사건’ 과는 별개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광 범위한 국내 정치공작 책임을 물 어 추가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적 으로 검토 중이다. 25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서 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법 리 검토 끝에 최근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댓글 사건’ 과 국정 원 적폐청산TF가 추가로 수사의 뢰한 박원순 서울시장 공격, 연 예인 퇴출 시도, 방송장악, 사법 부 공격 등 일련의 의혹 사건은
‘사이버외곽팀’ 외에 ‘정치 공작’ 의혹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최대 48 개에 달한 사이버 외곽팀 운영과 관련한 수십억원대 국고손실 혐 의를 적용해 민병주 전 심리전단 장을 구속하면서 원 전 원장에게 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 방침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밖에 검찰은 구속된 민 전 단장 외에‘좌파 연예인 대응 TF’ 를 주도한 김주성 전 기조실 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등 다른 국 정원 핵심 간부들 역시 범죄 혐 의가 드러나는 대로 원 전 원장
박원순 제압·연예인 퇴출·방송장악·사법부 공격 등 별건 사건 판단 공소시효 문제로 원세훈 우선 기소, 이명박 前대통령은 추가수사 검토 별개의 범죄로 봐야 한다는 결론 “이런 행위는 기존 의혹과는 별 을 내렸다. 개 사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 일련의 사건이 모두 원 전 원 다” 고 말했다. 장 재직 기간 벌어졌지만, 법률 원 전 원장은 지난달 30일‘댓 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처벌하는 글 사건’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포괄일죄’대상이 아니라 각각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 의 의혹이 별개 범죄를 구성하는 의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4년 ‘실체적 경합(수개의 죄를 저지 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른 것)’관계라는 해석을 내린 것 이에 따라 검찰은 박 시장 공 이다. 격 등 나머지 국내 정치공작 의 검찰 관계자는“여러 의혹에 혹 수사가 진척되는 대로 그를 관한 수사 결과, 항소심 판결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 나온‘댓글 사건’ 을 통해 드러난 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사이버 여론조작 행위와 별개 성 중이다. 격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정치 수사팀은 국정원TF로부터 넘 개입 활동 양상이 드러났다” 며 겨받은 문건 등을 바탕으로 원
전 원장이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 진씨 합성 사진 제작·유포, 대 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를 동원한 관제 시위, 이용훈 전 대법원장 퇴임 압력 여론 조성 등 광범위한 정치공작 활동을 지 시하고 그 결과를 상세히 보고받 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댓글 사건’ 에서 파생 된‘사이버 외곽팀’운영 의혹과 관련해선 그 자체로는‘일사부재 리 원칙’ 에 따라 또 처벌이 불가 능하지만, 70억원가량의 국가 예 산을 부당한 사이버 여론조작에 쓴 책임을 물어 특정범죄 가중처 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로도 추가
과 함께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 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조항의 공소시효가 7 년이어서 일부 의혹 사안의 공소 시효가 촉박한 점에서 수사가 상 당 부분 진척된 일부 국내 정치 공작 혐의로 원 전 원장을 우선 기소해 공범들의 공소시효 진행 을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 다. 검찰은 이번 주 원 전 원장을 소환해 조사한 뒤 그 결과를 토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까지 수사 를 확대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공기업, 해외자원개발에 44조원 투자해 16조원 건져 산업부 ‘해외자원개발 보고서’민간투자 회수율은 74%로 공기업의 두배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에 수 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십조원을 쏟아부은 지 10년이 됐 ‘2016년도 해외자원개발 보고 지만, 아직 투자액의 3분의 1 정 서’ 에 따르면 작년 말까지 공기 도밖에 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 업과 민간기업이 해외자원개발 났다. 에 투자한 총금액은 누적으로 25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 746억3천만 달러다. 그러나 작년 말까지
이익이나 배당, 자산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은 투자액의 54.9%인 409억9천800만 달러 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진행 중 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작년 말 기준 62개국에서 476개 사업(석
유가스 141개·광물 355개)이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공 사 및 자회사 등 공기업의 누적 투자액은 388억5천만 달러로 이 가운데 36.7%인 142억4천200만 달러를 회수했다. 최근 환율을 적용하면 약 44 조원을 쏟아부어 16조원만 건진 것이다. 민간기업 누적 투자액은 357 억8천만 달러로 회수액은 투자 액의 74.8%인 267억5천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민간기업은 공기업보다 30억 7천만 달러를 적게 투자했지만,
MONDAY, SEPTEMBER 25, 2017
‘개천에서 용’13년새 절반으로 감소 서울대 논문 “기회불평등 심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사회 적으로 성공한 이들을 일러‘개 천에서 용 났다’ 는 표현을 쓰고 는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개천용 론’ 은 힘을 잃고‘금수저·흙수 저론’ 이 득세하고 있다. 계층 이 동의 사다리가 걷어차이면서 양 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인 식이다.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사회
빈부격차, 계층 갈등
부모 경제력· 학력 따른 ‘불평등지수’ 지속 상승 “한국 소득기회불평등, 독일·스웨덴·노르웨이보다 크게 높아” 경제적 환경의 차이를 극복하기 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금수저가 득세하고 개천용이 사라지고 있 다는 이러한 세간의 인식이 실제 연구 결과로도 입증됐다. 서울대 경제학부 박사과정 오 성재 씨와 같은 학부 주병기 교 수는 25일 재정학연구 최근호에 실린‘한국의 소득기회불평등에 대한 연구’논문에서 이러한 연 구 결과를 발표했다. 논문은 개인의 소득이 노력뿐 아니라 선택과 관련 없이 주어지 는 부모의 경제력·학력 등 사회 경제적 환경, 선천적 재능, 우연 적 요소에 따라 결정된다고 봤 다. 논문은 한국노동패널 1차 (1998년)에서 18차(2015년) 자료 를 토대로 1998년, 2003년, 2008 년, 2014년 가구주 연령 30∼50 대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중심으
로 분석했다. 사회·경제적 환경변수로는 가구주 부친의 교육수준과 직업 을 택했다. 직업은 고숙련자(고위임직원 ·관리자·전문가 등), 중숙련자 (사무·서비스·판매업 단순노 무 종사자), 저숙련자(농림어업 종사자)로 범주를 나눴다. 논문은 이 자료를 조건부 누 적분포함수 확률지배관계 성립 여부를 검증해 기회불평등을 비 교 분석했다. 그 결과 가구주 부 친의 직업과 학력 모두에서 기회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모든 조사 기간에서 고숙 련 집단과 저숙련 집단 간 기회 불평등이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숙련 집 단과 고숙련 집단의 불평등은 관 측되지 않은 해가 2008년 등 여 러 해 나타났다. 기회불평등은
주로 부모의 직업이 저숙련일 때 집중됐다는 의미다.
125억1천400만 달러를 더 벌었 다. 투자액 대비 회수액 비중은 민간기업이 공기업의 약 두 배다. 공기업별로 보면 석유공사가 작년 말까지 208억6천300만 달 러를 투자, 46.2%에 달하는 96억 3천600만 달러를 회수했다. 석유공사는 해외에서 27개 사 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2개 사업 에서 아직 투자액을 회수하지 못 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영국 다나 (Dana)로 49억5천7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19억7천600만 달러 만 회수했다. 다나는 2014년 말부터 지속된 유가 하락과 외화환산손실 등으 로 계속 적자를 기록한 탓에 최 근 3년간 회수 실적이 없다.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는 2009년 인수 계약을 체결하고 작 년까지 40억8천만 달러를 투자했지 만, 2014년 400만 달러를 회수하는 데 그쳤다. 미국 셰일 원유 ·가스 생산 증가 로 캐나다 원유 가 격이 낮아지면서 실적이 악화했고 장부가치는 투자 액의 16분의 1 수
준인 2억5천400만 달러로 떨어 졌다. 회수액이 투자액보다 많은 곳 은 베트남 11-2, 베트남 15-1, 페루 8, 리비아 엘리펀트 (Elephant), 예멘 LNG 등 5곳뿐이 었다. 5곳 모두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이명 박 정부 이전에 투자했다. 가스공사는 총 120억4천200 만 달러를 투자해 34.5%인 40억 9천300만 달러를 회수했다. 작년까지 22개 해외사업 중 카타르 라스 라판(Ras Laffan) 육 상과 오만 LNG 육상 2개 사업에 서만 투자액보다 많이 벌었다. 투자규모가 가장 큰 호주 글 래드스톤액화천연가스(GLNG) 는 2010년 지분 15%에 대한 매 입계약을 체결하고 총 39억6천 790만 달러를 투자했다. 2015년과 2016년에 액화플랜 트 각 1기가 생산을 시작해 안정
적인 생산 단계에 진입했지만, 아 직 투자액 회수를 시작하지 못했 다. 2010년 지분 50%를 확보한 캐나다 혼리버 키위가나 광구는 총 7억9천120만 달러를 투자했 다. 그러나 가스 가격 하락 지속 으로 수익이 감소하면서 아직 회 수 실적이 없으며 장부가치는 투 자액의 4분의 1에 못 미치는 1억 8천550만 달러다. 그나마 가스공사가 2009년 이 라크 정부의 유·가스전 1차 국 제입찰에서 미국, 이탈리아와 컨 소시엄으로 사업자에 선정된 이 라크 주바이르 유전이 작년까지 21억6천140만 달러를 투자해 대 부분(20억8천80만 달러)을 회수 했다. 광물자원공사는 32개 해외사 업에 43억5천만 달러를 투자했 지만, 회수액은 9.7%에 불과한 4 억2천만 달러다.
직업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학 력이 저학력(중졸이하)일 때 기 회불평등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 났다. 중학력(고교 재학·졸업) 과 고학력(대학교 입학 졸업 이 상) 간격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 았다. 논문은 자체 개발한 개천용불 평등지수도 분석했다. 이 지수가 0이면 최상위소득을 얻는 사람 중에서 최하위 환경을 가진 사람 의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 는 비율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 다. 개천용불평등지수가 1이면 최상위소득을 얻는 사람 중 최하 위 환경을 가진 사람이 전혀 없 다는 것을 나타낸다. 기회불평등 이 가장 높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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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7년 9월 25일 (월요일)
4연임 성공 메르켈 득표율은 저조… 극우 AfD 3위로 환호성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4일(현 지시간) 실시된 총선에서 승리하며 4연 임에 성공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 민주·기독사회당 연합의 득표율 전망 치가 저조한 데다, 극우당인‘독일을 위한 대안’ (AfD)이 제 3정당으로 의회 에 입성하게 돼 원활한 국정운영 전망 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뒤 발표된 공영방송 ARD와 ZDF의 출구조사 결 과,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 기민· 기사 연합은 32.7~33.3%의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총선 승리가 확 면서, 메르켈 총리의 4번째 집권 동력 실시된다. 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메르켈 총리는 4선 연임 2013년 총선에서 얻은 41.5%의 득 을 한 헬무트 콜 전 총리와 함께 최장수 표율과 비교하면 9% 포인트 정도나 떨 총리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어지는 등 1949년 이후 가장 낮은 득표 메르켈 총리의 경쟁자로 마르틴 슐 율이다. 츠 후보를 내세운 사회민주당은 득표 메르켈 총리는 출구조사 발표 직후 율 전망이 20.2~20.9%에 그쳤다. “우리는 더 좋은 결과를 희망했었다” 관심이 집중된 반(反)난민·반이슬 면서“입법에서 매우 도전적인 시기를 람 정당인‘독일을 위한 대안’ (AfD)은 맞이하게 됐다” 고 실망감을 드러냈다. 13.2∼13.4%의 예상 득표율을 기록하 그러면서도“우리는 유권자들의 걱 는 파란을 일으키며 제 3정당 자리를 정에 귀 기울이면서 좋은 정치를 통해 차지했다. 다시 그들에게 지지를 얻을 것” 이라고 기독·기사 연합의 연정파트너로 강조했다. 거론돼 온 자유민주당의 예상 득표율 사민당도 역대 총선에서 최악의 성 은 9.9∼10.5%로 4위를 기록할 것으로 적표를 받아들었다. 사민당은 지난 총 보인다. 선에서 25.7%를 득표했다. 역시 연정 파트너 가능성이 제기되 슐츠 후보는“독일에 슬픈 날이다. 는 녹색당이 9.4%로 뒤를 이었고, 좌파 우리는 선거에서 패배했다” 면서 선거 당이 8.9∼9.0%로 3위권을 경쟁하던 결과에 승복했다. 군소정당 중 가장 낮은 예상 득표율을 현재 기독·기사 연합과 사민당 간 얻었다. 의 대연정이 이어지는 것은 어려운 분 기독·기사 연합은 승리를 거뒀지 위기다. 만 여론조사 결과보다 6% 포인트 전후 슐츠 후보는“선거 결과가 우리에게 로 낮은 득표율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 가리키는 것은 야당을 하라는 것” 이라
며 연정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기민·기사-자민-녹색 당 간의 이른바‘자메이카 연정’ 이현 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자메이카 국 기 색과 세 정당의 상징색(검은색, 노란 색, 초록색)이 비슷하다는 데서 착안한 말이다. 이 경우 과반의석을 간신히 넘길 수 있으나, 난민과 조세, 에너지 정책 등에 서 각 당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 만큼 연 정 협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연정 협상이 실패하면 기독·기민 연합의 소수 단독 내각이 출범할 수 있 지만, 메르켈 총리가 재선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여론조사를 뛰어넘는 성적표 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AfD가 첫 연방 의회 입성을 넘어 제 3정당의 자리까지 차지하는 것도 메르켈 총리의 집권 구 상에 상당한 차질을 줄 전망이다. 알렉산더 가울란트 AfD 총리 후보 는 출구조사 발표 직후“우리는 해냈 다. 국가를 변화시킬 것이다” 라며“우 리는 메르켈을 쫓아버릴 것” 이라고 말 했다.
마크롱 상원선거 참패… 앙마르슈 348석 중 23석 수모 하원과 달리 군소정당… “연금ᆞ의원연임 등 개혁동력 약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앞줄 맨 오른쪽)
수정·제정, 조약 심의, 정부 감독 기능 을 하고 있지만, 하원과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는 국민이 직접투표로 의원을 선출하는 하원에 최종 결정권이 있어 그 자체로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기성 정치인들이 선거인단에 참여 하는 프랑스 상원 선거는 지역구에 오 래도록 뿌리내린 기성정당 출신 후보 가 유리한 점이 크다. 이에 이전까지 상원 과반을 점했던 공화당이 기득권을 지키며 우위를 보 일 것이라는 전망이 선거 전까지 우세 했다. 하지만 마크롱의 신당이 예상보다 훨씬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서 하원과 동시에 상원을 장악해 개혁정책의 동 력을 마련하겠다는 마크롱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LREM은 창당 1년이 갓 넘은 시점 인 지난 6월 치러진 하원 선거에서는 단숨에 과반 의석을 휩쓸며 다수당 지 위를 확보한 바 있다. 외신들은 마크롱이 집권 5개월 차 에 첫 선거패배를 맞았다며 이는 마크 롱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 편을 필두로 연금개혁, 국회의원 3연임 제한 등 일련의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작지 않은 타격이라고 강조 했다. 프랑스 정부가 국민투표를 발의하 지 않고 이런 개혁안들을 추진하려면 상·하원을 합친 925석의 5분의 3인 555표 이상이 필요하다.
한국 건설사가 만든 1천440ｍ 볼리비아 최장 다리 개통 한국 건설사가 시공에 참여한 볼리 비아 최장 다리가 개통됐다고 스페인 EFE 통신이 24일(현지시간) 전했다.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전날 바네가스 교량 개통식에서“4천 990만 달러(약 566억 원)짜리 다리가 어떤 정치적 입장 차이도 고려되지 않 은 채 완공됐다” 고 밝혔다. 바네가스 교량의 길이는 1천440ｍ 로, 산타크루스 주 동부에 있는 그란데 강을 가로지른다. 이 교량은 볼리비아 가 브라질, 칠레와 함께 추진 중인 4천 700㎞ 길이의 남미 태평양~대서양 횡 단도로의 일부분이다. 볼리비아 고속도로 당국의 주관 아 래 현대산업개발 등 한국 건설 관련 기 업들이 참여해 35개월간에 걸쳐 교량 을 완공했다. 교량 개통으로 차량이 수 분 만에 그란데 강을 건널 수 있게 됐다.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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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성폭풍 멕시코 서남부 해안따라 북상… 최고 380㎜ 폭우 열대성 폭풍‘파일러’ 가 24일(현지 시간) 멕시코 서남부 해안 지역에 강풍 과 폭우를 동반한 채 접근하고 있다.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NHC)는 이 날 오전 10시 현재 파일러는 멕시코 카 보 코리엔테스에서 남남서 쪽으로 56 ㎞ 떨어진 태평양 해상에서 순간 최대 풍속 시속 72.5㎞의 강풍을 동반한 채 시속 12.9㎞의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NHC는 이날 오전을 기해 플라야
페룰라부터 엘 로빌토 사이에 있는 멕 시코 남서부 해안 지역에 열대성 폭풍 경보를 발령했다. 이슬라스 마리아스 에도 열대성 폭풍 경보가 발효됐다. 만사니요부터 플라야 페룰라 지역 에 내려진 열대성 폭풍 경보는 해제됐 다. 미초아칸 주를 비롯해 콜리마, 할리 스코, 나야리트, 시날로아 남부 지역에 는 25일까지 76∼178㎜의 비가 내리 고, 일부 지역에는 380㎜의 집중호우
가 예상된다. 파일러는 수일동안 허리케인급으로 세력이 발달하지 않은 채 멕시코 서남 부 해안가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전망 됐다. NHC는“파일러의 이동 경로에 있 는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돌발 홍수 가 발생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산사태 가 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달라” 고 당부했다.
일본인 64.3%, 아베 총리‘중의원 해산’반대
메르켈 “더 좋은 결과 희망했다”… 양당 퇴조속 AfD “메르켈 쫓아낼 것” 사민 연정거부로 ‘자메이카 연정’ 대두… 협상 실패시 재선거 가능성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끄는 중도신당‘라 레퓌블리크 앙마 르슈’ (LREM·전진하는 공화국)가 24 일(현지시간) 치러진 상원 선거에서 참 패했다. 프랑스 방송 BFMTV 등에 따르면 집권여당인 LREM은 이날 상원 348석 가운데 171석을 새로 뽑는 선거의 중 간집계 결과 총 23석에 머물렀다. 이는 LREM이 선거 전에 이미 보유 하던 29석보다 오히려 6석이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창당한 LREM은 이번 선거 에서 50석까지 의석을 늘린다는 목표 를 세운 바 있다. 해외 영토에 할당된 4석의 향방을 포함한 최종 결과는 앞으로 며칠 내 발 표될 예정이다. dpa통신은 이 23석조차 지난해 LREM으로 적을 옮긴 후보들이 세운 기록이라며 신당 후보로 출마한 후보 들은 아무도 당선되지 못했다고 설명 했다. 중도우파 공화당은 전체 과반을 유 지하는 데 성공한 데다가 기존보다 7석 많은 149석을 얻었다. 상원의원 선거는 간접선거다. 하원 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유권자이며 이번 선거에는 총 7만5천 여 명이 투표했다. 프랑스 상원의원 임기는 6년으로, 3 년마다 선거를 치러 의석의 절반을 교 체한다. 프랑스 상원은 하원과 함께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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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네가스 교량
전에는 위험한 부교 위를 건너는 바람 에 최소 2시간이 걸렸었다. 산타크루스 주 오키나와 시에서 열 린 개통식에는 야당 소속인 루벤 코스 타스 산타크루스 주지사도 참석했다.
코스타스 주지사는“북부 지역을 연 결하는 도로망은 산타크루스 주의 북 부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볼 리비아인들을 위한 진전의 벨트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중의원 해산 방침에 대해 일본인 64% 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 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23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아 베 총리가 조만간 실시할 것으로 알려 진 중의원 해산에 반대한다는 대답이 64.3%에 달했으며 찬성한다는 비율은 23.7%에 불과했다.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25일 중의 원 해산과 총선을 실시하는 의미를 설 명한 데 이어 28일 임시국회에 참석해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도했다. 이번 조사에선 아베 총리의 잇따른 사학 스캔들인 모리토모(森友)학원, 가 케(加計)학원 스캔들과 관련한 정부 설 명을 납득할 수 없다는 응답이 78.8% 로 나타났다. 납득할 수 있다는 응답은 13.8%였다. 아베 총리는 모리토모(森友)학원의 국유지 저가 매입과 가케(加計)학원의 수의학부 신설 특혜 허가에 개입했다 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유권자의 정당지지 경향 등을 알아 보기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에선 현시 점에서 비례대표 투표정당에 대해 집 권 자민당을 꼽은 비율이 27%였고 제 1야당인 민진당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로 나타났다. 이어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
쿄도지사의 측근 등이 결성할 것으로 알려진 신당이 6.2%, 연립여당 공명당 4.6% 등이었다. 가장 많은 42.2%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고 답했다. 투표에서 가장 중시되는 점으로는 연금과 저출산대책 등 사회보장 29.7%, 경기와 고용 등 경제정책 16.3%, 안보와 외교 15.5%, 헌법 개정 8.9% 등이 꼽혔다. 아베 총리 체제에서 개헌에 대해선 반대(51%)가 찬성 (33.9%)보다 많았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비율 은 67.3%로, 이들에게 굳이 지지정당 을 꼽아달라고 하자 자민당 27.5%에 이어 고이케 신당이 9.8%를 차지했으 며 민진당은 9.2%였다. 이번 총선에 대한 관심도는 70.5% 에 달해 2014년 중의원 선거를 앞둔 시 점에서의 조사(66.1%)보다 높게 나타 났다. 한편,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5%였 으며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1.3% 였다. 지난 2~3일 실시된 조사에선 지 지율이 44.5%였다.
런던 쇼핑센터 독극물 분사 난동에 6명 부상 영국 런런 동부의 한 쇼핑센터에서 23일(현지시간) 오후‘독성물질’ 을분 사하는 공격이 발생해 6명이 다쳤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런던 경찰은 이날 오 후 8시께 런던 스트랫퍼드의 웨스트필 드 쇼핑센터에서 스프레이 공격이 발 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목격자들은 한 무리의 남성들이 쇼 핑객들을 상대로 알 수 없는 물질을 뿌 리고 다녔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사람을 크 게 다치게 한 혐의로 한 남성을 체포했 다. BBC방송은 부상자들이 여러 다른 장소에서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정치적 의도 를 지니고 공포를 유발하려는 테러리 즘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 인다고 관측했다. 경찰은 현재 쇼핑센터 건물에 저지 선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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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컬럼·독자 한마당
연합시론
NLL 넘어 국제공역 깊숙이 날아간‘죽음의 백조’
MONDAY, SEPTEMBER 25, 2017
[독자 시단(詩壇)]
원시안 적(遠視眼 的) 질환(疾患)의 통감(痛感) 곡천(谷泉) 박원희 <뉴저지 레오니아 거주 해외기독문학협회 회원>
교회에서의 친교 <사진은 작품 내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B-1B 폭격기 비행 장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 전략폭격기 2대와 F-15C 전투기 수 대가 23일 한밤중에 북방한계선(NLL) 북쪽의 동해 상 국제공역을 비행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무력시위가 격 해지고 있다. 이번엔‘죽음의 백조’ 로 불리는 B-1B 랜서 전략폭격기 2대와 F-15C 전투기 수 대가 한밤중에 북방 한계선(NLL) 북쪽의 동해 상 국제공역 을 비행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와 전투기가 편 대를 이뤄 이렇게 깊숙이 북한 쪽으로 들어간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 음이다. 다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 은“21세기 들어 북한 해상으로 날아간 미군의 전투기와 폭격기를 통틀어 휴 전선(DMZ) 최북 쪽으로 비행한 것” 이 라고 밝혔다. 미국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이달 초 6차 핵실험부터 이어진 북한의 잇따 른 도발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물론 군사적 대응이 주요 선택지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는 메시지도 담 겼을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연설에서‘북한 완전파괴’경고 발언을 한 것이 불과 나흘 전이다. 겉으 론 태연한 척하는 북한이지만 속마음 은 달랐을 것 같다. 북한의 대응 도발이 거칠어질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 셈이 다. ‘죽음의 백조’ 는 핵 추진 잠수함, 대 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심전력 중 하나다. 미국 NBC 방 송은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명령을 내리면 괌에 배치된 B-1B가 선제타격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보도 했다.
B-1B 랜서가 한반도 상공에 뜬 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전략자산 운 처음은 아니다. 가깝게는 지난 18일에 용과 관련해선 한미 간에 긴밀한 협의 도 B-1B 2대와 F-35B 스텔스 전투기 와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 고 말했다. 4대가 우리 공군의 F-15K 4대와 군사 실제로 미군 당국은 B-1B 출격 계획 분계선 인근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했 을 우리 군에 사전 통보하고 전반적인 다. 작전 상황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번 B-1B 전개에는 북한 혹시 북한이 도발할지 몰라 양국이 만 의 신경을 긁을 만한 가시가 여러 개 보 반의 공조 태세도 유지했다고 한다. 인다. 국제공역이긴 하지만 북한 쪽으 온 국민이 곤히 잠들어 있는 한밤중 로 많이 올라간 것부터 그렇다. 한반도 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생각하 상공에서 훈련 중인 미국 폭격기가 면 사실 모골이 송연하다. 당국이 발표 DMZ에 지나치게 다가가면 북한을 자 하지 않았으면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갔 극할 게 분명하다. 을 일이다. 앞서 유사한 일이 전혀 없었 지난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다고 장담하기도 어렵다. 이번 일만 봐 연습 때도 국방부는 과도한 DMZ 근접 도 지금의 한반도 위기가 매우 심각한 비행을 자제하라고 미군 측에 요청했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다. 심야에 턱밑까지 들어가 무력시위 B-1B 랜서의 이번 한반도 비행은 를 벌이고 곧바로 이 사실을 발표한 미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이뤄졌다 정부의 태도도 예사롭지 않다. 는 게 우리 군 당국의 설명이다. 청와대 미국은 B-1B의 출격 사실을 수 시 와 관련 부처도 똑같이 상황을 공유했 간 뒤에 알려주는 게 보통이고, 아예 밝 다고 한다. 미군기가 한국방공식별구 히지 않은 적도 있다고 한다. 미국의 이 역(KADIZ) 안에서 작전하면 한미 간에 런 고강도 대북 압박이 노골적인‘치킨 모든 상황이 공유된다는 얘기도 있다. 게임’국면으로 비화하지 않을까 걱정 그렇다고 모든 부분이 선명한 것은 이다. 아니다. 예컨대 미군 전략폭격기의‘사 B-1B는 이번에 괌의 앤더슨 공군 상 최북 쪽’비행에 우리 군 당국이 쉽 기지에서 발진했다. 한반도에 영해에 게 동의했는지, 양국이 공유하는 정보 접근해서는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 범위에 KADIZ 밖 국제공역에서의 작 에서 이륙한 F-15 전투기의 호위를 받 전 상황도 포함되는지 등은 적잖게 궁 았다. 금증을 일으킨다. 한미 당국 간에 어느 정도 협의가 결국, 모든 것은 한미 간 안보 공조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분명 가 얼마나 견고한지로 귀결된다.‘한국 한 사실은 우리 공군기가 함께 비행하 전쟁 이후 최고의 위기’ 로 여겨지는 시 지 않았다는 것이다.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군사동맹 의 중요성은 아 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번 B1-B 심 야 비행 훈련이 한미 군사동맹 의 가치를 재차 확인하고, 그 토대와 몸체를 한층 더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십년 이십년을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함자(銜字) 마저도 알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떡이며 인사 하면 그만… 사람은 넓고 깊고 멀리보며 살아야 한다고 혀끝 필(筆) 끝으로 부르짖으며 살아오면서 진작에 매 주일이면 만나 뵈면서도 보화처럼 소중한 성도님들을 깊이 알아차리지 못한 가운데 프라미스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아 40년을 근속하신 김남수 담임 목사님 축하를 드리고 시니어 수양회를 통하여 45명의 권사님들과 남성도 7명이 동참하여 일박이일의 짧은 시간을 함께 지내면서 칠명의 남 성도님들끼리도 평소에 자주 뵙지 못했었지만 새롭게 친분을 쌓으며 정이 깊이 들었다 이튿 날 되어 정들자 이별이라고 아쉬움 속에 헤어지려니 서로 부등켜 안고 이제 우리 자주 만납시다 인사를 나누며 해어져 발길을 돌리면서 나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이렇게 귀하신 분들을 친분(親分)을 갖지 못하고 바보처럼 먼 산만 바라보며 살아온 철부지 어리석은 스스로를 자탄하고 새 삼 자신(自身)을 질타(叱咤)하며 깨달음은 이 몸이 그동안 원시안 적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임을 확인 하면서 오늘이 치료의 날 이제 새출발의 날 되어 이제는 가까운 이웃과 교우들부터 더욱 잘 섬기며 사랑과 믿음으로 돈독(敦篤)한 우정을 쌓아 가며 우리 주님 주신 말씀 생명의 양식 삼아 나누며 먼저 가신 주님의 길 순종함으로 함께 가며 주님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돌려드리기를 소원 하나이다
2017년 9월 25일(월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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