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February 2, 2019
<제4192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2월 2일 토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한국전쟁’이번엔 정말 끝나나 트럼프,‘종전’ 선언 카드 꺼낼듯 이달 말로 예정된 북미 2차정상 회담을 앞두고‘종전’ (終戰)이 화 두로 떠올랐다. 미국의 대북 실무협상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 대표가 1월 31일“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이 종전 준비가 돼있다” 고공 개적으로 언급한데 따른 것이다. 내주 초 북측 대표인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실무협상을 앞두고 이날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신기 욱 소장)가 주최한 강연에서다. 비건 특별대표는“그것(한국전 쟁)은 끝났다. 그것은 끝났다” 고거 듭 강조하고“우리는 북한을 침공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북한 정 권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미국의 대통령은 지 금이 한반도에서 70년간의 전쟁과 적대감을 극복해야 할 때라고 확신 하고 있다. 갈등이 더는 지속할 이 유가 없다” 고 덧붙였다. [뉴욕일보 2월1일자 A1면-‘비건 “트럼프, 북 과 ’종전‘ 준비돼있다’제하 기사 참조] CNN방송은 이에 대해“미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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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말로 예정된 북미 2차정상회담을 앞두고‘종전(終戰)’ 이 화두로 떠올랐다.
南北美中 4자‘공동화두’ 로 주목 2월말 2차정상회담 의제로 거론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할 의 사가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 이라고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적대
적 행동을 삼가겠다는 비건 특별대 표의 이 같은 발언이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틀럼프 행정부의 초대 외교수장이었던 렉스 틸러슨 전 국
‘제2의 오바마’ ‘민주당’ ‘뉴저지주 출신’ 코리 부커 상원의원“대선 출마하겠다” 뉴저지주를 선거구로 두고 있는 민주당 코리 부커(49) 상원의원이 2020년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1일 발표했다. 워싱턴포스트(WP)와 CNN 등 에 따르면 부커 의원은 이날 지지자 들에게 보낸 이메일과 동영상,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대통령에 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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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 이라며“이 여정에 동참해 달 라” 고 밝혔다. 그는“우리는 아무도 잊히지 않고 아무도 뒤처지지 않는 나라, TV에서 지도자들의 얼굴을 보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나라를 건설할 수 있 다고 나는 믿는다” 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역사가 노예와 노
예 폐지론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과 미국을 고국으로 선택한 사람 등 다양한 이들의 운명이 결합해 이뤄 졌다고 강조했다. 공영 라디오 NPR은 그가 분열 을 초래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의 정치에 맞서 정치적 분열 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했다고 전했 다. 아프리카계 미국인(흑인)인 부 커 의원은 지금까지 대선 출마를 선 언한 민주당 후보군 가운데 가장 젊 다. 미혼이며 채식주의자라는 점도 독특하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뉴어크 시장 출신인 부커는‘제 2의 오바마’ 를 꿈꿔온 흑인 상원의
무장관은 2017년 8월 기자들과 만 난 자리에서 이른바 ‘대북 4노 (NO)’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 의 정권교체, 정권붕괴, 흡수통일, 그리고 미국의 북한침공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시점’ 과 ‘상황’ 이 확연히 다르다고 볼 수 있 다.
원으로, 트럼프 대통령 사임을 촉구 하는 등 민주당 내 대표적인‘트럼 프 저격수’ 의 한 명으로 꼽혀왔다. 그는 2012년 오바마 전 대통령을 위 한 선거운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스탠퍼드대와 영국 옥스퍼 드대 로즈 장학생을 거쳐 예일대 로 스쿨을 졸업했으며 대중연설에 능 하다고 언론은 전했다. 상원 법사위 원회 소속이다. 현재까지 민주당에서는 엘리자 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상원의원, 키어스틴 질리브랜드(뉴욕) 상원의 원, 털시 개버드(하와이) 하원의원, 줄리안 카스 트로 전 주택 도시개발부 장관, 카말라 해리스(캘리 포니아) 의원 이 출사표를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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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간에 비핵화 실행조치와 상 응조치를 맞교환하는 정상간 담판 을 앞둔 시점에서 실무협상 대표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나온 언급이 라는 점에서 예사롭게 보기는 어려 워 보인다. 특히 드러내놓고 말을 꺼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있을 실무협상과 정상회담 테이블에‘종전선언’문 제가 협상카드로 오를 수 있다는 관 측이 나온다. 미국 측이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66년째 이어지 고 있는 한반도의‘일시적인 전쟁 중단’상태를 끝내는 종전선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전선언 문제는 한동안 북한이 희망하는 초 기 상응조치로 거론됐지만 제재완 화 문제가 부각되면서 탄력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 년사에서“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한반도의 현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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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해 항구적인 평화 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 해야 한다” 고 밝힌 이후 새롭게 주 목을 받는 분위기다. 종전선언은 바로 김 위원장이 언급한“평화체제 전환 다자협상’ 의 입구에 해당한다. 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크기는 하지만, 한반도 문제 에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남북미 중 4자가 참여한 가운데 한반도 평 화-비핵화 프로세스를 추동해나가 는‘촉매제’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지난해 1차 정상회담 전후의 흐 름을 돌아보면 종전선언의‘여건’ 은 어느정도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 자체에 큰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있 다는 관측이 나온다. <3면에 계속>
민주당의 메디케어 법안 발표장에서 발언하는 뉴저지주 출신 코리 부커 상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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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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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2, 2019
‘어른공경’미풍양속, 한국의 멋과 문화 이어줘 2월5일 설(Lunar New Year)을 맞아 한인사회의 각 가장은 물론 한국학교 종교기관 들에세 흥겨운 설 잔치가 열리고 있다. 각 교회와 사찰에서는 세배를 통해 한국의 ‘어른 공경’미풍양속을 배우고, 각 한국학교에서는 민속놀이와 전통 문화 공연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멋을 가르쳤다. O… 2일 뉴저지한국학교 = 뉴 저지한국학교9교장 황현주)는 2일 (토) 은혜양로원을 찾아가 학생들 이 한복을 입고 어르신들 앞에서 동요를 합창하고, 새배를 하는 행 사를 진행한다. 행사를 주관하는 황현주 뉴저지 한국학교 교장(재미 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장)은“매 년 양로원을 찾아 공연에 나서면, 어르신들과 자라나는 2세들이 함께 좋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 이 바로 설날, 음력설의 의미인 것 같다” 고 말했다. O… 2일 포트리 도서관 = 2일 (토) 오전 11시 ~ 오후 2시 포트리 도서관에서 음력설 행사가 열린다. 사자춤과 한국 전통무용 등의 다양 한 행사와 무료 다과가 준비되어 있다. O… 5일 테너플라이 한인학부 모협회 = 테너플라이 한인학부모 협회(회장 임경아)는 5일(화) 오전 11시 설날행사를 주최한다. 설날을 맞이하여 테너플라이 학군 전체가 휴교이며, 테너플라이 Stillman 초 등학교(75 Tenafly Rd., Tenafly, 07670)에서 지역 사회를 위해 설행
‘설’앞두고 곳곳에서 축하행사 풍성
포트리도서관 설잔치 포스터
사를 연다. 이 자리에는 테너플라 이 시장을 비롯 교육감, 각 학교 교 장선생님들도 참석한다. 학부모협회는“설날행사는 한 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테너플라 이 커뮤니티 전체의 축제이고 한국 문화를 알리고 배우며 또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 라며 많은 주민들 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테너플라이 초등학생들이 공연하는 탈춤, 난타, 태권도 등 각 종 공연과 여러 가지 샘플 음식이 마련되어 한국문화를 즐기고자 하 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다. O… 5일 푸른겨레학교 = 푸른 겨레학교와 그레잇넥 한인학부모 회가 5일(화) 오전 10시30분부터 오 후 3시까지 그레잇넥 성공회 뉴욕
푸른겨레학교 설 잔치 포스터
한인교회(All Saint’s Episcopal Church, 855 Middle Neck Rd., Great Neck, NY 11024)에서‘2019 년 설날 새해 큰 잔치’ 를 개최한다. 이번 새해 큰 잔치는 떡국 나누 기, 설날과 정월 대보름 세시 풍속 체험 마당, 대동놀이 등 풍성한 프 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놀이 마당(윷놀이, 투호놀이, 활쏘기, 열 두띠 동물 이어 달리기), 만들기 마 당(매듭, 달력, 노리개 종이 접기, 인절미 떡 메치기, 다식), 사랑방 체 험 마당 등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 길 수 있는 체험이다. 그 외 그레잇 넥사우스 고등학교 앉음반의 풍물 놀이, 김다소의 가야금 연주, 문옥
주, 최일훈의 판소리 한마당, 아리 랑 배우기, 이송희 무용가와 푸른 겨레학교의 풍물반, 진도북춤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진다. 입장료는 학생 20 달러, 단체 10 명 이상 15 달러, 학부모는 5 달러 다. 설날 새해 큰 잔치 참여 희망자 는 2월 1일까지 주최측에 등록해야 한다. 새해 큰 잔치는 성공회 뉴욕한 인교회와 그레잇넥 주민회가 후원 했다. △문의: (646)312-9415 ccecinc2007@gmail.com O… 5일 퀸즈 YWCA = 퀸즈 YWCA(대표 제니퍼 김)는 5일 정 오부터 1시30분까지 플러싱에 위치 한 퀸즈 YWCA 강당(42-07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에서‘음력 설 축하 행사’ 를 개최한다. 이날 설 행사는 중국 및 한국 공연, 전통 놀이, 경품 추첨 등 으로 구성됐으며, 당일 함지박 식 당은 떡국을 무료로 기부한다. △문의: 퀸즈YWCA (718)353-4553, info@ywcaqueens.org O… 1월 30일 베이사이드 PS 203 오클랜드 가든스 초등학교에서 도 음력설 잔치가 열렸다. O… 1일 팰팍도서관 =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도서관이 1일(금)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설 잔치’ 를 개최, 한복 입기, 윷놀이, 공기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다양한 놀이마 당을 즐겼다.
세종솔로이스츠가 5일 설축하 양로원 위문공연을 갖는다. <사진제공=세종솔로이스츠>
세종솔로이스츠, 5일 설축하 양로원 위문공연 CNN이‘최고의 앙상블’이라 고 극찬한 세종솔로이스츠가 설을 맞아 5일 오전 10시30분과 11시 뉴 저지 노우드 소재 은혜가든양로원 (100 McClellan Street, Norwood, NJ 07648)과 오후 3시 메이우드 소 재 노아양로원(217 Hergesell Avenue, Maywood, NJ 07607)에 서‘찾아가는 음악회’ 를 개최한다. 삼성전자 미주법인이 후원하는 이번 음악회는 세종솔로이스츠의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의 일환으 로 아티스트들의 재능기부로 이루 어진다. 공연에는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브라이언 박과 피아니스트 사이먼 주니 정이 출연해 크라이슬러, 드 뷔시, 엘가를 연주해 따뜻한 감동 을 선사할 예정이다. 브라이언 박 바이올리니스트는 줄리어드음대에서 학사와 석사, 예 일대학교에서 아티스트 디플로마 를 받은 후 현재 스토니브룩대학교
왼쪽부터 김은경 퀸즈YWCA 사무총장, 김로미 CMP 사회경력개발 책임자, 김준현 목사
뉴욕시 공무원에 도전해 보세요 10일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커리어포럼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뉴욕지회 이사회, 박근실 회장 유임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뉴욕지회(회장 박근실)가 1일 플러싱 산수갑산 II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30명의 협회 이사 중 27명이 참석해 전원 만장일치로 박근실 회장 유임을 결정했다. 앞줄 왼쪽에서 4번째 박근실 회장 <사진제공=6·25참전유공자회 뉴욕지회>
퀸즈YWCA(대표 제니퍼 김), 교협청소년센터(AYC, 대표 정순 원 목사)와 Careers Made Possible(CMP, 대표 윌리엄 G. 릉)가 공동 주최하는‘청소년과 청 년들을 위한 커리어 포럼’ 이 10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 후 러싱제일교회(38-24 149 St. Flushing, NY 11354)에서 개최된 다. 이에 김은경 퀸즈YWCA 사무 총장, 김준현 AYC 목사, 김로미 CMP 사회경력개발 책임자가 1일 플러싱 YWCA에서 기자회견을 갖 고 커리어 포럼을 적극 홍보했다. 이날 커리어 포럼에는 뉴욕시행 정서비스의 카디안 오우타르, 메간 라 전 낫소카운티 검사, 클라라 강
PS376 교장, 리차드 리 예산 디렉터 가 강사로 나서 뉴욕시 공무원직의 종류와 혜택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의 장을 제공한다. 김준현 목사는“교협청소년센 터를 운영하며 많은 한인 젊은이들 이 정부의 부재로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확인해, 김은경 사무총 장과 김로미 책임자의 도움으로 작 년 3월부터 커리어 포럼을 준비하 게 됐다” 며“미국 공무원직은 안정 적이며 그 혜택이 크고, 사회적 지 위 상승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많 은 젊은이들이 도전하길 바란다” 고 말했다. 김로미 책임자는“노동부 기록 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은 1932년 이
에서 전액 장학생으로 박사과정에 있다. 박 씨는 2016년 스토니브룩 대학교 협연자 콩쿠르 및 애커만 쳄버뮤직콩쿠르에서 두 차례 우승 했으며, 탐파베이 심포니, 센트럴 플로리다 필하모닉, 스와니 페스티 벌 오케스트라, 시카고 쳄버 오케 스트라 등과 협연했다. 사이먼 정 피아니스트는 메네스 음대에서 솔로 피아노, 맨해튼 음 대에서 콜라보레이티브 피아노, 산 타바바라 더 뮤직 아카데미 오브 더 웨스트에서 콜라보레이티브 피 아노를 전공했다. 그는 카네기 와 일홀에서 솔로 피아니스트로, 링컨 센터 앨리스 털리홀에서 쳄버 뮤지 션으로 데뷔했으며, 현재 그린마운 틴 쳄버뮤직 페스티발과 뉴욕뮤직 스쿨 썸머 인텐시브 프로그램 피아 니스트로 활동중이다. △문의: 세종솔로이스츠 (212)689-1731 cbrymer@sejongsoloists.org
래 최대 고용율을 자랑한다. 현재 뉴욕시에는 32만 5천명이 공무원으 로 재직중이며, 올해 3만 여의 공직 자가 은퇴계획이 있고 2천여 개의 포지션이 오픈되어 있다” 며“이 중 아시아계 공직자가 13퍼센트에 머 물러있는 점이 안타깝다. 이번 포 럼을 통해 더 많은 한인들이 보다 나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김은경 사무총장은“뉴욕시 공 무원직은 주류사회로 진출할 수 있 는 좋은 기회이자 한인사회 목소리 를 키울 수 있는 필수적인 기회” 라 며“청소년 및 청년 뿐만이 아닌 학 부모께서도 참여해 자녀들을 성공 적인 방향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정 보를 많이 얻어가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CMP는 오는 4월 11 일 플러싱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플 라자 3층(136-02 Roosevelt Ave., 3rd floor, Flushing, NY 11354)에 서‘플러싱 채용 박람회’ 를 개최한 다. 당일 현장에는 뉴욕시 교정부, 환경부, NYPD 등 30여 개 에이전 시가 참석해 지원자들의 상담, 이 력서 접수 등 구직활동을 지원한 다. 단정한 인터뷰용 복장 및 다수 의 이력서 지참 필수. △문의: 퀸즈 YWCA (718)3534553, CMP (212)571-1690, AYC (718)279-1313 <박세나 기자>
종합
2019년 2월 2일(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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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스카이라인
맨해튼 허드슨강변에 모래해변 조성 웨스트빌리지 부근… 2022년 완공될듯
꽁꽁 얼어버린 나이아가라 폭포의 아메리칸 폭포. 이 사진은 1월31일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미국 쪽을 보고 찍은 것이다. <Tara Walton/The Canadian Press via AP, via 연합뉴스>
중북부 북극한파로 21명 사망 시카고 영하 30℃→영상 11℃
“얼음 녹을 때 2차피해 주의” 미국 중북부를 강타한 북극한파 로 1일까지 모두 21명이 사망했다 고 미 언론이 전했다. 전날 새벽 아이오와대학 캠퍼스 건물 주변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진 18세 학생 을 비롯해 일리노이·위스콘신· 미시간주 등지에서 동사자가 나왔 다. 밀워키에서는 난방장치 고장으 로 실내에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주민이 발견됐다. 일리노이주의 한 주민은 눈더미에 깔려 숨졌다. 국립기상청(NWS)은 지난달 30 일 새벽 영하 48℃를 기록한 미네소 타주 인터내셔널폴스를 비롯해 시 카고 등 중북부 대도시들이 수십 년 만에 최저기온 기록을 경신했다 고 밝혔다. 기상청은 미드웨스트 (Midwest)에 속한 주에서 지난 이 틀 사이에 모두 160회나 최저기온
트럼프,‘종전’ 선언 카드 꺼낼듯 <1면에 이어서>트럼프 대통령 은 지난해 6월 1일 1차 북미정상회 담을 앞두고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만난 뒤 기 자들에게“한국전 종전에 관해 얘 기를 나눴다는 게 믿어지느냐”며 “싱가포르 회담에서 종전선언이 나 올 수 있다” 고 직접 운을 떼기도 했 다. 이와 맞물려 북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싱가포르를 방문해 함께 서명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됐다. 하지만 이후 비핵화와 체제보장 을 둘러싸고 북미 간의 팽팽한 줄 다리기 속에서 종전 이슈는 상대적 으로 뒷전에 밀렸고 6·12 싱가포 르 공동선언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남북은 지난해 4·27 판문점 정 상회담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뜻을 모았고, 문재인 정부는 연내 성사
를 목표로 전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이렇게 볼 때 이번에 열리는 2차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의 진행 방향에 따라 종전선언 카드는 얼마 든지 가용한 의제로 오를 수 있다 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 장과 회담한 직후 시진핑 중국 국 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하는 방 안을 검토 중 이어서, 남북 미중이라는 4자가 참여 해 종전문제 를 논의할 수 있는 최적의 ‘외교적 세 팅’이 마련 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
기록이 깨졌다고 말했다. 서쪽 네브래스카부터 동쪽 오하 이오까지 중북부에 속한 주에서는 항공기 수천 편이 결항하고 암트랙 열차, 그레이하운드 장거리 버스 등이 운행을 중단했다. 이들 지역 에는 2~3일간 우편 서비스도 중단 됐다. 위스콘신주 등지에서는 초중고 교는 물론 대학까지 수업을 중단했 다. 미시간호에서는 극한기온으로 호수 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 면이 목격됐다. 시카고 등 일부 도 시에서는 땅속에 있는 수분이 얼면 서 일어나는 결빙지진(frost quake) 현상을 경험했다. 기상청은 한파를 초래한 북극 소용돌이(polar vortex)가 다시 북
극권으로 올라가면서 이날부터 중 북부 대부분 지역에서 한파가 풀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전날 영하 30℃를 찍었던 시카 고는 이번 주말 기온이 영상 11℃까 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됐다. 불과 2~3일 사이에 무려 40도나 기온이 상승하는 셈이다. 디트로이트도 영 하 25℃에서 2일에는 영상 7℃로 기 온이 올라간다. 기상예보업체 웨더언더그라운 드의 제프 매스터스 예보관은 USA투데이에“이런 정도의 기온 변화가 일어난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다” 라고 말했다. 재난당국은 온도가 급상승하면 서 주택가 주변에 얼음이 녹아 2차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 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종전선언 자체만 으로는 비핵화 협상의 성패를 가를 만한 결정적 카드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북한으로서는 종전선언을 희망 하기는 하지만, 대외경제를 옥죄고 있는 대북제재의 완화에 더 큰 관 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종전선언=비핵화 실행 조치’ 라는 등가성있는 거래는 성사 되지 힘들다는게 외교가의 분석이 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이라 고 하더라도 미국 의회가 우호적으 로 보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다. 종전선언이 단순히 정치적 선언 의 의미를 넘어 주한미군 철수 또 는 감축 논의, 그리고 한미동맹의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온 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전선언은 비핵화 실행 조치와 상응조치의 씨줄과 날줄을 엮는‘로드맵’ 을 그려나가는 협상 과정에서 그 실행여부와 시점, 형 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층빌딩 스카이라인을 자랑하 는 맨해튼의 허드슨강변에 모래 해 변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일간 뉴욕 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모래 해변은 맨해튼 서남부 웨 스트 빌리지의 5에이커(약 6천100 평) 부지에 4마일(6.4km)가량 길이 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표적인 미술관으로 손꼽히는 휘 트니미술관 부근이기도 하다. 맨해튼의 폐(廢) 고가 철로를 ‘하이라인’ (Highline)이란 녹지공 원으로 재탄생시킨 업체가 디자인 을 맡게 된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년여의
공사를 거쳐 오는 2022년 완공될 것 으로 예상된다. 맨해튼 허드슨강변의 모래 해수 욕장 건립은 과거에도 검토됐지만, 실현되지는 못했다. 뉴욕포스트는“맨해튼의 해변 에서 일광욕을 즐길 수는 있겠지 만, 수영은 어려울 것” 이라고 전했 다. 이용객들의 안전 문제뿐만 아니 라, 수질도 수영에는 적합하지 않 다는 것이다. 특히 맨해튼 서쪽 지 역에 맞닿은 허드슨강은 각종 세균 등으로 수질이 크게 악화한 상태라 고 뉴욕포스트는 설명했다.
뉴욕평통 전 회장 윤계초 씨 선종 제 4·5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뉴욕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윤계 초 씨가 1월31일 선종(善終) 했다. 향년 89세. 고 윤계초 씨는 뉴욕평통, 뉴욕 한인경제인협회, 대학총연합회 등 단체의 회장을 지내는 등 한인사회 발전에 큰 공적을 남겼다. 특히 평 통에 애정을 쏟아 회장을 지낸 후 에도 자문위원, 고문으로 계속 활 동했다. 고인은 독실한 가톨릭신자 였다. 고인을 위한 일반 조문은 2일 (토) 오후 7시 플러싱에 있는 뉴욕 중앙장의사(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11358)에서 갖는다. 이어 오후 8시부터 장례기도가 봉 헌 된다. 장례미사는 4일(월) 오전 10시 고인이 재적하던 그레이트넥 한인 천주교회(592 Middle Neck Rd.) 에서 봉헌된다. 하관예절은 4일 오 전 11시30분 롱아일랜드 나소카운 티 포트워싱턴에 있는 나소 놀스 (Knolls) 공원묘지(500 Pt. Washington Blvd.)에서 거행된
고(故) 윤계초 씨
다. 고인의 유족으로는 부인 강재란 여사와 두 딸 미경, 선경 씨 부부와 2명의 손자, 3명의 손녀, 3명의 동 생이 있다 호상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 뉴욕한인경제인협회, 뉴욕대학동 문회총연합회. △연락처: 이성학(917-7630050) 김준택(718-986-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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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FEBRUARY 2, 2019
“최대한 빨리 달에 가는 게 목표”“韓운전면허증으로 美루이지애나서도 운전 가능” 머스크, 유인우주선 엔진공개 민간 최초의 달 탐사 유인우주 선 프로젝트에 돌입한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창립자가 유인우주선 ‘스타십’ (Starship)의 심장인‘랩 터(Raptor) 엔진’ 을 공개했다. 1일 IT매체들에 따르면 머스크 는 전날 저녁 트위터에 캘리포니아 주 호손의 스페이스X 본사에서 차 에 실려 스타십의 테스트를 앞둔 텍사스주 맥그리거 발사대로 향하 는 랩터 엔진 사진을 올렸다. 머스크는‘스타십 랩터 엔진에 불붙일 준비를 하며’ 라는 캡션(사 진설명)을 달았다. 그는“초기에는 200톤의 추진력 을 갖춘 엔진을 만드는 것이고, 다 음 버전은 최적화한 250톤의 추진 력을 발휘할 것” 이라고 말했다. 항공우주 전문가들은 스페이스 X가 단일 랩터 엔진으로 스타십의 발사체(부스터)에 추진력을 가하 는 동시에 성층권에서 달 궤도를 향할 때 두 번째 추진력도 제공하 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머스크는“가능한 한 빨리 달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앞서 지난달 11일 트 위터를 통해 궤도 전(suborbital) 수직 이착륙(VTOL) 시험비행을
김형길 주휴스턴총영사와 케빈 리브스 미 루이지애나주 공공안전 및 차량관리국 부국장은 지난달 28 일‘대한민국 경찰청과 루이지애나 주 공공안전 및 차량관리국간 운전 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에 서명했 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양해각서가 오는 4일 발효되면 한국과 루이지애나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 국 면허증을 현지 상대국 면허증 (비상업용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미국의 다른 주(州)
는 물론 우리 국민이 거주하는 여 타 국가에 대해서도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 등 재외국민 애로사항 해소 및 편 익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 이라고 설명했다.
윤곽 드러낸 삼성 폴더블폰… 수첩처럼 펼쳐지고 두께는 슬림
유인우주선 스타십의 엔진 [일론 머스크 트위터]
위해 완전하게 조립된 스타십의 실 제 모습을 사진으로 공개한 바 있 다. 스타십은 애초 큰 송골매라는 뜻의 BFR(Big Falcon Rocket)로 불렸으나 천체간 유인우주선이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이름을 바꿨 다. 스페이스X는 조만간 유인 캡슐 드래곤을 탑재한 시험비행을 시도
할 계획이다. 스페이스X의 달 탐사 프로젝트 에 최초로 탑승할 민간인으로는 일 본인 억만장자 마에자와 유사쿠 (前澤友作·43)가 선정된 상태다. 달 여행 왕복 거리는 47만5천 마 일(약 76만4천㎞)로 5일이 걸릴 것 으로 보이며, 스페이스X는 2023년 을 첫 여행 시점으로 잡아두고 있 다.
삼성 베트남에서 실수로 포스팅 한 것으로 보이는 유튜브 영상에서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foldable) 스마트폰이 윤곽을 드러냈다. IT매체 BGR은 1일 삼성이 갤 럭시 S10·S10+ 언팩의 티저 영상 에서 한 여성 모델이 폴더블폰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캡처해 올 렸다. 캡처된 사진을 보면 폴더블폰은 애초 예상보다 두께가 슬림한 형태 다. BGR은 지난해 11월 삼성이 인 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 등에 힌 트를 줬을 때는 폴더블폰 시제품의 모습이 두툼한(bulky) 케이스에 담 긴 것이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영상 을 보면 얇은 수첩 형태로 보인다 고 전했다. 폴더블폰의 화면은 펼쳤을 때 안쪽에도 보이고, 바깥쪽에도 접힌 한 쪽면에 있는 더블 디스플레이 형태다.
삼성전자 폴더블폰 윤곽 드러내나 [유튜브]
BGR은 폴더블폰을 갤럭시 F로 부를지, 아니면 더 좋은 이름을 찾 을지 알 수 없지만 예상보다 얇다 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전했다. 삼성은 또 같은 영상에서 스마
트폰 하단에 어떤 장치를 부착해 스스로 태아 초음파 영상을 보는 임산부의 모습을 올렸다. BGR은 포터블 초음파 장치로 보인다고 풀 이했다.
내셔널/경제
2019년 2월 2일 (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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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치고받은 트럼프-펠로시 트럼프‘폭풍 트윗’ “정치게임 관두자” … 언론 인터뷰선“시간 낭비” 펠로시“한 푼도 배정 안 될 것… 트럼프, 모든 것 가지려 해”비판 미국 연방정부의 최장기 셧다운 (일시적 업무정지) 여파로 일시 봉 합된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 싼 갈등이 다시 불붙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이 장벽예산‘제 로(0)’방침을 여전히 고수하는 것 으로 알려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이‘정치게임’ 을 하지 말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이에 민주당 측이 재반박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다. 장벽예산 해결 시한이 불과 보 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측의 대치가 다시 가팔라짐에 따라 정국 불안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트위터 계정에 연달아 글을 올려“장벽의 많은 부분이 이미 건설 중이거나 건설 준비가 돼 있다. 기존 장벽의 개보수 또한 우리 국경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계획의 큰 부분” 이라 며“장벽은 어떻게든 완성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이제부터는 장벽이라고 부르고, 정치게임은 그만두자!” 면 서“장벽은 장벽이다!”라고 말했 다. 그는‘장벽’ (WALL)이라는 글 자를 모두 대문자로 표기해 특별히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공화당 과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참여하 는 양원 협의회를 처음 열어 장벽 예산 문제를 협의한 다음 날 나왔 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장벽예산 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는 예산안 을 들고 나왔다. 민주당은 장벽이 아닌 다른 국경 안보 조치에는 예 산을 배정할 수 있다고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해 국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 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장벽 건 설을 강행하기 위해‘국가비상사 태’선포할지는 확답을 하지 않았 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불만 표출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 국경장 벽에는 단 한 푼의 예산도 배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진행된 주 간 브리핑에서“장벽 관련 비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을 것”이라 법안 서명식에 참석 중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면서 국경 경비에 필요한 다른 시 부터 줄곧 콘크리트 장벽 건설을 고 있고 민주당은 모든 증거, 캐러 설·기술 도입 등에 대한 예산 반 주장했으나, 작년 말 셧다운 파문 밴(이민행렬)이 오고 있는데도 몹 영은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으로 반대 여론이 고조되자‘강철 시도 필요한 장벽을 짓는 데는 돈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널판 장벽’ (steel slats barrier)을 을 주지 않고 있다” 며“내가 해결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려 쌓겠다는 양보안을 냈다. 하겠다. 장벽은 이미 건설되고 있 하면서도 의회는 (자신이 하는 일 그는“우리는 장벽 너머를 쉽게 고, 나는 많은 도움이 필요 없다” 라 에) 완전히 손을 떼기를 원한다고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술적으로 디자 고 말했다. 거듭 비판했다. 또 멕시코 국경을 통한 마약 유 인한 철제 널판 장벽을 세울 것”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민 라고 했다. 입을 지적하며“아프가니스탄 (전 주당과‘시한부’정부 정상화에 합 백악관은‘강철 장벽’에 대해 쟁)보다 마약으로 인해 더 많은 일 의했으며, 대신 의회는 내달 15일까 민주당에 내미는‘올리브 가지’ (화 이 일어났다” 며“제정신인 사람이 지 장벽예산을 협의하기로 했다. 해의 제스처)라면서 이로써 민주당 라면 왜 장벽을 건설하고 싶지 않 그러나 여야의‘포스트 셧다운’ 이“더는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을 겠느냐. 공사는 시작됐고 끝날 때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이라고 강조 만한 타협안이 나올지는 불투명하 건설하지 않는다” 고 말할 수 있게 까지 멈추지 않을 것” 다. 미 폭스뉴스는“(여야가) 합의 했다. 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백악 에 이를 가능성은 있지만,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WALL)을 새삼 부각하며 정치게 관 오벌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 대통령이 이를 지지할지는 지켜봐 고 전했다. 임을 중단하자고 엄포를 놓은 것은 서 뉴욕타임스(NYT)와 가진 인터 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예산으로 장벽 건설 의지를 피력하며 민주당 뷰에선 셧다운을 종결짓기 위한 민 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당과의 협상에 대해‘시간 낭비’ 57억 달러(약 6조3천400억원)를 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과 민주 (a waste of time)라는 표현을 쓰 구하고 있으며, 백악관은 만족할만 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트럼프 당의 장벽예산 협상에 강한 불만을 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토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대통령이 다시 셧다운에 나설 가능 그는“공화당은 시간 낭비를 하 하원의장이 장벽예산 반영을 거부 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국경장벽 민주당이 엄청난 방해… 비상사태 선포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장벽과 관련, 자금 지 원 논의를 위한 의회 협상에 진전 이 없다면서“국가비상사태를 선포 할 기회가 있을 것” 이라고 1일 말했 다.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 장벽 예산 반대에 대해“민주당 에 의한 엄청난 방해” 라고 비판하 며 이같이 밝혔다. 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에 대해서는“우리가 그것을 해야 할 좋은 기회가 있다 고 생각한다”며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시기와 관련해 선“어느 시점에” 라고만 말했다. 또 5일로 예정된 국정 연설이 끝날 때 까지 기다리라고 그는 말했다고 외 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선 포할 경우 법원에서 제동을 걸 가 능성에 대해선“우리는 승리할 매
우 강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며 낙관적 견해를 밝혔다. 이번 발언은 전날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장벽 관련 비 용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을 것” 이라며 국경장벽에 한 푼도 배정할 수 없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왔 다.
일자리 100개월 연속 증가 셧다운에 실업률 4%로 상승 미국의 지난달 일자리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실업률은 미 연방정부의 셧 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여파로 4% 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는 지난 1월 비농업 일 자리가 30만4천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의 22만2천개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며 블룸버그 전망치(16만5천 개)도 웃돈 수준이다.
비해서는 3.2% 올랐다. 이는 전달보다는 둔화한 것이 다. 지난해 12월 시간당 평균임금 은 전달 대비 0.4%, 전년 동기 대비 로는 3.3% 올랐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달의 63.1%에서 63.2%로 높아졌다. 이 는 2013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블룸버그 통신은“미 연방준비 제도(Fed·연준)가 걱정하는 인플 레이션 압력 없이 일자리 증가는
1월 일자리 30만4천개↑… 시간당 평균임금, 전달보다 둔화 언론들은 비농업 일자리가 100 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라고 평가했 다. 지난 2010년 10월부터 8년 4개 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이다. 미 노동부는 지난 12월의 비농 업 일자리를 당초‘31만2천개 증 가’ 에서‘22만2천개 증가’ 로, 11월 의 비농업 일자리를 당초‘17만6천 개 증가’ 에서‘19만6천개 증가’ 로 각각 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1 월~12월 비농업 일자리는 당초보 다 7만개 하향조정됐다. 1월 실업률은 전달의 3.9%에서 4%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달 25일까지 35일간 이어진 셧다운 여파로 분석됐다. 일시적 해고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17만5천명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연방 공무원이라 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 실업률은 지난해 9월부터 11 월까지 1969년 이후 약 49년 만에 최저 수준인 3.7%를 기록했다가 신 규 노동자의 노동시장 유입이 늘어 나면서 같은 해 12월에는 3.9%로 올랐었다. 시간당 평균임금은 전달 대비 0.1% 증가했다. 작년 같은 기간에
견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라고 평가했다. 일자리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지 만 지난해 12월 일자리가 하향조정 됐고, 인플레이션을 압박할 수 있 는 임금 상승이 크지 않다는 점에 서 당장 연준에 기준금리 인상 압 박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 측도 나온다. 연준은 지난달 29~30일 올해 들 어 처음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 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향후 금리 조정에서“인내심(patient)을 갖겠다” 면서 인플레이션을 주시할 주요 지표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R.W. 베어드’ 의 수석 투자전 략가인 브루스 비틀스는“지난해 12월 비농업 일자리가 하향조정된 것이 연준에 대한 압박을 완화, 연 준이 계속 기준금리 조정에서 인내 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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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2, 2019
안희정‘비서 성폭행’2심 징역3년6개월… 법정구속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 신빙성 인정… 업무상 위력도 폭넓게 인정
10차례 범행 중 9차례 유죄… 강제추행 1회는“증명 안 됐다” “현직 도지사·대권주자 지위 이용해 범행… 피해자 고통에도 혐의 극구 부인” 지위를 이용해 여비서를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 심에서는 유죄 판결과 함께 법정구 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 판사)는 1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무 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 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 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 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저지른 10차례의 범행 가운데 한 번의 강제 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 을 인정하고‘위력’ 에 대해 폭넓게 해석한 것이 판단을 갈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지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지 다. 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첫 간음이 있던 2017년 7월 러시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아 출장 당시엔 김지은씨가 수행비 판단했다. 김씨가 직접 경험하지 서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밖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 에 안 된 시점이었고, 김씨가 체력 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적으로도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을 봤다. 김씨가 자신에게 다소 불리 볼 때 합의하에 성관계로 나아간다 한 부분을 솔직하게 진술한 것도 는 게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됐다. 재판부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안 전 지사가 김씨에게 지속적으로 자의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미안하다” 고 말한 것도 김씨의 의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사에 반해 간음했다는 점을 뒷받침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 한다고 지적했다. 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재판부는 또‘업무상 위력’에 지적했다. 대해서도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 김씨가 성폭행 피해 경위를 폭 사를 제압할 정도의‘유형적 위력’ 로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럽고, 안 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안 전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 자체가 찾기 어렵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의 비서 신분인 김씨에겐 충분한‘무 판단이다. 형적 위력’ 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오히려“동의하에 성 재판부는 다만 안 전 지사가 관계한 것” 이라는 안 전 지사의 진 2017년 8월 도지사 집무실에서 김 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 씨를 추행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선 증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 며 무죄로 판단했다. 유무죄 판단을 마친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도지사이자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자신의 보호·감독 을 받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해 9 차례 걸쳐 범행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방 별정직 공무원이라는 신분상 특징 과 비서라는 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지시를 순종해야 하고 내부적 사정 을 쉽게 드러낼 수 없는 취약한 처 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현저히 침 해했다” 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가 입었을 고통도 상세히 열거했다. 재판부는“피해자는 자신의 피 해를 호소하기 위해 실명과 얼굴을 드러낸 채 뉴스에 출연하는 극단적 인 방법을 선택했고, 범행 자체로 도 성적 모멸감과 함께 극심한 고 통을 받았다” 고 말했다. 특히“수사 와 재판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이야 기가 유포돼 추가 피해를 보았다”
안희정의‘위력’1·2심 판단“존재… 행사는 안돼” → “행사했다” 2심“충분한 권세 갖고 유형력 행사… 안희정, 거절 의사도 알았을 것” 지난해 1심 법원이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자 여 성단체들은‘존재만 하는 위력은 없다’ 며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 판사)는 1일 원심 판단을 뒤집고 안 전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 들의 주장처럼 안 전 지사의‘위력’ 이 충분히 행사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받은 5차례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혹은 추행 혐의를 두고“ ‘위 력’ 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 었으나, 이를 남용해 피해자 김지 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 고 판단했다. 또 구체적인 혐의를 판단할 때 도 안 전 지사가 위력을 행사했고, 김씨가 이에 제압당할 상황이었다 고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 다고 봤다.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 1심 무죄를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항소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그 뒤로 여성단체가 유죄를 외치고 있다.
1심 판단과 정반대 결론… 대법서 최종 결론 낼 듯 이를 두고 여성단체 등에서는 “현실을 비튼 해석” 이라며“24시간 대기하는 수행비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위력이 존재만 하고 행사
되지 않을 수 있느냐” 고 비판했다. 2심에 들어와서 이 판단이 뒤집 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
여야 3당, 국회 정상화 방안 논의 진통… 입장차만 확인 민주·한국·바른미래 원내대표 회동… 손혜원·김태우 국조 및 특검 이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 홍 원내대표는“만난 것은 사실 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이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일 여 “계속 접촉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의도에서 오찬을 함께하고 2월 임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 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포함한 정국 과 만나“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현안을 논의했다. 등 해야 할 일이 많은 건 사실이나,
여러 의혹을 푸는 부분에 대해 (여 당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 에 우리 요구를 다시 말했다” 며“우 리 요구 사항에 대해 여당의 응답 이 있어야 한다. 논의를 진행 중” 이 라고 했다.
면서 모두사실에서‘대선 경선캠프 의 상명하복식 분위기가 도청의 비 서실로 그대로 이어졌다’ 고 전제한 것을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위력의 존재와 행사가 충분히 증명된다고 봤다. 재판부는“피고인이 사건 당시 현직 도지사로, 피해자의 인사권자 였다”며“피해자는 최근접거리에 서 피고인을 수행하면서 광범위한 인적 네트워크와 권력을 가진 것을 고 밝혔다.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여러 경로를 통해 피고인을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인식하 고 있었고, 자신의 업무 등 거취도 본인 의사보다는 조직의 필요에 따 라 결정되는 것으로 인식했던 듯하 다” 며“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충분히 제압할 권세나 지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수행비서가 아닌 정무비서로 보 직이 바뀐 이후에도 업무 관계로 상관인 안 전 지사의 보호감독 아
김 원내대표는“원내대표들끼 리 만나 대화를 했지만 원만한 협 의를 이루지 못했다” 며“설 연휴 기 간 계속 논의해 보겠다” 고 밝혔다. 이날 회동에서 야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폭로와 관 련한 특검 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 은 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 졌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조해주 중
1일 지위이용 비서 성폭력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서울중 앙지법에서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며 2차 피해의 심각성도 지적했다. 난해 2월까지 10차례 김씨를 업무 재판부는“그런데도 피고인은 상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 피해자와의 사이에 호감이 형성돼 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관계가 있었을 뿐이라며, 도의적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사회적·정치적 책임 외에 법적 ‘위력’ 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책임은 질 이유가 없다며 극구 부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 인했다” 고 질타했다. 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 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래 놓인 상태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구체적인 혐의 내 용을 판단하면서도“객실 안으로 들어오게 해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 자에게 범행을 한 것은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김지은씨를 객실로 부를 때)맥주를 가져오라 한 것은 수행비서의 업무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며“피고인은 자신의 비서 로서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 을 인식하고 범행에 나아갔다”는 판단도 제시했다.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에게 거 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을 두 고도 재판부는“피해자가 맡은 역 할과 업무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 춰 위력으로 자유 의사가 제압됐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고 판단했 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안 전 지사 에게‘남녀간의 합의된 성관계’ 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판단도 내렸다. 재판부는“당시 피해자가 성관 계 제안에 동의했다고 인정하긴 어
렵다” 며“연령 차이나 수행한 업무 의 내용, 진술 내용, 사건 이후 계속 미안하다고 말한 점 등으로 미뤄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성적 감정을 갖고 정상적 남녀관계에 응하지 않 았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20살 연상의 유부남 이자 직장 상사인 피고인은 성욕에 충실했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의 감정을 주의 깊게 살폈다고 전 혀 볼 수 없다” 고 꼬집기도 했다. 이 판단 역시 1심과는 완전히 달 라진 부분이다. 1심은 김지은씨가 적극적인 거 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가로저으며‘아니다’ 라고 만 말한 점을 두고“이 태도가 성관 계 거부 의사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인이 거절 의사를 인식했으리라 추 정하기는 어렵다” 고 판단한 바 있 다. 위력의 행사 여부를 둘러싼 1심 과 2심의 판단이 이처럼 확연하게 갈림에 따라, 결국 최종 판단은 대 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촉구 결의안 절차를 진행하자는 중재안 을 거듭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수 용하기 어렵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 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민주당과 한국당 의 정쟁과 적대적 대결 때문에 국 회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 며 조 위원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을 매개로 국회를 정상화하자고 제안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에 대해“해임촉구결의안에 찬성할 것 이면 애초에 임명을 하지도 않았 다” 며“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라
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회법상 2월 임시국회는 자동 소집되는 만큼 여야가 설 연휴를 넘겨 의사일정에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현안을 둘러싼 입장차가 현격해 절충점을 찾기까 지는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당은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 방미 일정을 2월 임시국 회 정상화와 연동할 수 있음을 시 사하며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경 제·안보 등 모든 이슈가 다 얽혀 있는 상황인데, 국회 문제가 풀려 야 갈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민주, 대통령 딸 의혹제기 곽상도 명예훼손 검찰 고발키로 “허위사실 의도적 유포… 9세 아동의 개인자료 불법 취득·공개” 더불어민주당은 1일 문재인 대 통령 딸 다혜씨 부부의 부동산 증 여 및 해외 이주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 서“민주당은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개인정 보보호법 위반으로 7일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 이라며“곽 의원은 공 개질의 형식을 가장해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 명백하게 허위사 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 한다” 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충격적인 것은 곽 의원이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9살 짜리 아동의 개인자료를 불법취득
해 공개한 점” 이라며“사찰을 통한 아동의 인권유린에 대해 반드시 법 적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강조 했다. 그는 또“곽 의원이 생산한 허위 사실을 유튜브 등에서 전파한 행위 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를 할 방침” 이라며“곽 의원이 유포한 허 위조작정보를 단순 전달하는 행위 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 고 덧붙였다. 그는“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무 책임한 정치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며“허위사실로 정치적 이득 을 노리는 구태정치에 경종을 울리 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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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일(토요일)
‘세부발표임박’북미정상회담 의제·의전‘투트랙’곧 가동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세부 발 표가 임박한 가운데, 정상회담‘의 제’와‘의전’을 준비할‘투트랙’ 협상 채널이 다음주부터 가동될 전 망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정통한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취재 진과 만난 자리에서 앞으로 상황이 의제와 의전을 별도 트랙에서 협상 한 1차 북미정상회담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고했다. 1차 정상회담 당시 판문점에서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 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만나 의 제를 조율하고, 회담 개최지였던 싱가포르에서는 김창선 국무위원 회 부장과 조 헤이긴 백악관 부비 서실장이 만나 의전·경호 등 로지 스틱스(실행계획)를 논의했던 당 시와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 는 의미다. 우선 내달 5일을 전후해 판문점 또는 다른 장소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가 정상회 담 의제를 조율할 전망이다. 오는 3일 한국에 도착할 예정인 비건 대표가 4일 오전에 한국 측 카
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날 가능성이 높아 북한 측과의 정식 협상은 5일 이후가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양측‘의제’실무협상에서는 북 한의‘영변 핵시설’폐기 등 비핵 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를 중심 으로 두번째 정상회담의 합의문 초 안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이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왼쪽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오른쪽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
‘의제트랙’비건-김혁철, 의전트랙 월시-김창선 나설 가능성 특히 의제 협상은 이번에는 앞 선 1차 정상회담 당시보다 구체화 하는 요소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판문점 등지에서의 협상이 수 일에 걸쳐 진행될 수 있다. 또 이번 회동 이후에도 정상회 담 개최일 직전까지 판문점 또는 정상회담 개최지 등에서 일정한 간 격을 두고 여러 차례 실무협상이 개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 된다. 실무협상 전후로 정상회담의 구 체적인 일정과 장소가 발표되면 곧 바로 양국 의전팀이 회담 개최지에 서 세부 사항을 조율할 것으로 관 측된다.
정상회담을 2월 말로 보면 금명 간 세부 사항이 발표되더라도 불과 3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것이어서 양국 당국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 담때의 경우 회담을 약 2주 앞둔 5 월 말 김창선 부장과 헤이긴 부비 서실장이 개최지인 싱가포르에서 접촉을 가졌다. 이와 관련 미국 매체들은 도널 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정상 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오는 5일로 예정된 국정연설에서 발표할 가능 성이 있다고 전했다. 의전 논의에 북한에서는 이번에
도 김창선 부장이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헤이긴 부비서실 장이 퇴임한 상태여서 그의 후임인 대니얼 월시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나 다른 백악관 의전 전문가가 나 설 것으로 관측된다. 그리고 이런 투트랙 협상을 통 해 양국 간 입장 조율이 일정 수준 에 도달하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 장이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고위급이 나서는‘세번째 트랙’ 이 상호 방문 등 형식을 통해 정상 회담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징검 다리를 놓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핵신고 유연해진 美…영변核폐기‘+α’놓고 北과 디테일 싸움 실무회담 앞서‘공개 발언’행보 보이며 北에 분명한 메시지…실행조치 견인 포석 상응조치‘선물보따리’주목…북미 정상 톱다운 협상 특수성 언급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가동되는 시점에서다. 국무부는 이 정책특별대표가 2월 말 북미 2차 정 날 비건 특별대표의 발언을 생중계 상회담을 앞두고‘디테일 협상’ 에 했다. 워싱턴 외교가 안팎에서는 임하면서 북한을 향한 분명한 메시 “북한의 반응을 주시하며 직접적 지를 던졌다. 메시지를 보낸 것” 이라는 말이 나 31일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 대 왔다. 학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소 이날 메시지는 상응 조치에 대 장 신기욱)가 주최한 북한 관련 강 한 준비가 돼 있으니 북한도 이를 연 및 일문일답에서다. 지난해 8월 위한 비핵화 실행조치를 확실히 임명된 뒤‘로우키 행보’ 를 보여온 ‘선택’ 하라는 것으로 압축된다. 김 비건 특별대표가 공개 강연에 나선 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 것은 처음이다. 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2차 북미 핵 담판을 조율하기 위 방북 당시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 한‘스티븐 비건-김혁철 라인’간 건으로 걸며 영변뿐 아니라 플루토 북미 실무협상 채널이 본격적으로 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전체의 폐기
및 파기, 그리고 그 이상의‘플러스 인하며‘최종적 비핵화’를 위해 알파’ (+α )에 대한 이행 의사도 밝 ‘포괄적 신고’ 를 통해 대량파괴무 혔다는 걸 공개적으로 환기하면서 기(WMD)와 미사일을 완전히 파 다. 그러면서 70년 적대관계를 청산 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대 하고‘종전’ 이 준비돼 있다는 트럼 목도 이와 맞물려 주목된다. 한동 프 대통령의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듯했던 한편 체제 전복 의사가 없다며 북 핵 신고 문제를 다시 꺼내 들면서 한을 안심시켰다. 당장 북한이 원 도‘일정한 시점에…’ 라며 초기조 하는 수준의 제재완화에 나서는 데 치로 요구했던 데서 유연해진 모습 는 선을 긋는 모양새였지만, 북한 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한다면 그 이에 따라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가는 어떠한 것도 능가할 것이라 서는‘플라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 며 당근책도 내놨다. 설 전체의 폐기와‘플러스알파’ ,그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비핵화’ (FFVD)라는 목표를 재확 주고받는 퍼즐 맞추기가‘딜’ 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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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비핵화前 포괄적 신고? 외신“美, 대북협상 유연해졌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정책특별대표가 31일 공개석상에 내놓은 일련의 북핵(北核) 관련 발 언을 놓고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 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협상 태도 가 종전보다 유연해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미국이 비핵화 초기 조치 로서 강력히 요구하면서 협상의 쟁점이 돼온‘포괄적 핵신고’ 를일 정 시점 이후로 늦출 가능성을 시 사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스탠퍼드 대 학 월터 쇼렌스틴 아·태연구소 (소장 신기욱)가 주최한 강연에서 “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으로 되기 전에 우리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전 체 범위에 대해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 며“우리는 포괄적 신고를 통 해 어느 시점에는 이를 얻어낼 것” 이라고 설명했다. 비건 특별대표의‘어느 시점’ 발언과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이 더이상 비핵화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서 핵 자산에 대한 완 전한 목록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걸 시사했다” 고풀 이했다. NYT는“북한의‘포괄적 신고 시점’ 에 관한 발언은 미국이 이전 요구보다 유연해질 수 있다는 점
을 보여준다” 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미국이‘(WMD와 미사일) 리스트 제출이 비핵화의 첫 단계’ 라는 주장을 철회한다면 이는 1차 북미 정상회담 후 양국의 외교 관계를 가로막았던 장애물 하나를 없애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건 대표의 발언대로라면, 북 한이 수년이 걸리는 비핵화 과정 을 모두 끝내기 전에만 국제사회 에 리스트를 신고하면 된다는 뜻 이라고 NYT는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비 건 대표의 같은 발언에 대한 북한 전문가들의 해석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여전 히 북한의 비핵화와 핵무기 재고 를 없애는데 궁극적 목적을 두면 서도 좀 더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 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비건 대표의 발언은 미국 이 아무런 양보도 하기 전에 북한 이 먼저 비핵화 단계를 이행하라 는 이전 요구를 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WSJ는 풀이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비건 대표의 발언 가운데“비핵화가 완료될 때 까지 제재를 없애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모든 것을 할 때까 지 미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고 말한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도 소개했다.
건이 될 전망이다. 내주초 열리게 될‘비건-김혁철 라인’의 실무협 상에서‘디테일’ 을 둘러싼 치열한 수 싸움이 예고되는 대목이기도 하 다. 무엇보다 양측이 가장 큰 간극 을 보였던 제재 완화 문제를 놓고 어떤 식으로 접점을 찾을지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비건 특별대표의 이날 공개 발 언은 내주 초 북미 실무협상 테이 블에 앉기 전에‘트럼프 행정부의 생각’ 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전달함 으로써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둘러싼 협상에 서 최대치를 견인하기 위한 포석으 로 보인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김 위원 장이 지난해 10월 폼페이오 장관 방 북 때 미국의 상응조치를 걸긴 했 지만 북한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설들에 대한 폐기 및 파괴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여기서 말하는 플루토늄 및 우 라늄 농축시설은 영변뿐 아니라 그 이외의 시설 단지까지 포함하는 관 련 프로그램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라고 부연하면서 북한이‘그리고 더’ (and more)라며‘＋α ’ 에 대한 뜻도 내비쳤다고도 전했다. 즉‘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시 설 폐기 및 ＋α ’ 라는 비핵화 실행조 치에 대한‘가이드라인’ 을 제시한 셈이다.‘＋α ’ 로는 그동안 미국 본 토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 일(ICBM) 폐기 또는 해외 반출, 핵 동결 등이 거론돼 왔다. 김 위원장 의 약속을 환기하면서 그 이행에 쐐기를 박기 위한 차원으로 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비건 특별대표는 북 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풍계 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한 외국 전 문가들의 사찰·검증 약속에 대한 세부계획도 이번 실무협상에서 논 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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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Ⅲ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이젠 편히 쉬세요” 김복동 할머니 천안 망향의동산서 영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 인권운동가였던 고 김복동 할머니 가 1일 오후 충남 천안 망향의동산 에서 영면했다. 안장식에는 쌀쌀한 날씨 속에도 각계 인사와 수많은 시민이 찾아 김 할머니를 추모하면서 마지막 모 습을 지켜봤다. 안장식은 묵념, 추모사, 허토, 평 토, 마지막 인사 순으로 진행됐다. 구본영 천안시장은 추모사에서 “김복동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아 픔 속에서도 같은 피해를 본 사람 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였던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안장식이 1일 오 며“이제 편안히 하늘나라에서 대 후 충남 천안 망향의동산에서 열린 가운데 추모객들이 애도하고 있다. 한민국을 지켜볼 것으로 생각한 다” 고 말했다. 흘러나왔다. 하듯‘김복동 할머니 당신의 삶을 추도사 중 추모객들은 연신 눈 안장식이 진행되는 동안 망향의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쓰 물을 훔쳤으며, 곳곳에서 탄식이 동산 곳곳에는 추모 분위기를 반영 인 플래카드가 바람에 나부꼈다.
美가이드“최교일 의원 스트립바 갔다” 崔“가이드 與조직특보 출신… 무희들, 테이블서 춤춰”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의 지난 게 못 되고 의아한 표정을 지으니 2016년 미국 출장 당시 스트립바 출 최 의원이 이런 문화도 체험해야 입 의혹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다는 식으로 밀어붙여 (스트립 전날 최 의원의 스트립바 방문 바에) 입장하게 됐다” 고 설명했다. 의혹을 제기한 미국 현지 가이드 그는‘무희들이 최 의원의 테이 대니얼 조 씨는 1일 최 의원이 찾은 블에서도 춤을 췄느냐’는 질문에 스트립바 위치와 상호명을 제시하 “당연하다. 그것을 보러 가자고 해 며“최 의원이 밀어붙여서 가게 됐 서 간 것인데 (그것이 아니면) 무엇 다” 고 거듭 말했다. 하러 가나” 라고 반문했다. 이에 최 의원은 스트립바를 안 ‘스트립바에서 술을 마실 수 없 내해 달라고 강요한 적도, 스트립 다’ 는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바를 간 적도 없다고 반박한 데 이 “술을 먹을 수 있다” 며“입장이 되
말했다. 다만 최 의원은“(무희들 의) 노출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 만, 옷을 완전히 벗는 곳은 아니었 다” 고 했다. 미국 방문 당시 무희들이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술집에 간 점은 인정한 것이다. 최 의원은 하지만“뉴욕주법에 는 술을 파는 곳에서 옷을 다 벗는 스트립쇼를 할 수 없다” 고 강조했 다. 그는“대니얼 조는 우리와 업소 에 들어간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
美가이드“최교일 밀어붙여 맨해튼33번가 스트립바 입장 최교일“스트립쇼 안내해달라는 요청 안해…무희들, 완전 노출 아니었다” 어 의혹을 제기한 조 씨가 더불어 민주당 조직특보 임명장을 받은 민 주당 지지자라고 역공에 나섰다. 조 씨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CBS라디오‘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 했다. 조 씨는“첫째 날, 뉴욕 맨해튼 에서 식사하고 33번가 파라다이스 를 갔다” 며“입장료를 내고 들어가 면 무희들이 춤추고 주변에 앉아서 술을 시켜 먹는 곳” 이라고 말했다. 미 클럽 정보 사이트 등에 따르 면 이 업소는 지금은 영업하지 않 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개인 쇼를 보는 완전한 스트립바” 라며“파트타임으로 기 사 역할을 하는 분은 따로 있었다. 조금 전에 (기사 역할을 하는 분과) 통화를 해 봤더니 기억을 하고 있 었다” 고 했다. 그는“당시 보좌관이‘이런 데 가도 되느냐’ 고 해서 저는 상관할
면 거기서 술과 음료수 돈을 따로 내고 시켜먹는 스트립바”라고 반 박했다. 그는“자기 돈으로 스트립바를 가든지 더한 것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겠지만, 국민이 낸 돈으로 일정 에 없는 일을 하는 것에 분노가 있 었던 것 같다” 며“다시는 이런 일 이 안 일어나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제보를 하게 됐다” 고말 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회에 서 기자회견을 열고“대니얼 조에 게 스트립쇼를 하는 곳으로 안내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편하게 술 한잔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해 달라고 했다” 고 말했다. 최 의원은“무희들이 저희 테이 블에 와서 춤을 췄다는 주장은 절 대 사실이 아니다” 라며“당시 한쪽 무대에서는 무희들이 춤을 췄던 것 같기는 하지만 나체로 춤을 추는 것은 누구도 보지 못했고, 무희들 이 우리 테이블에 오지 않았다” 고
한다” 며“대니얼 조는 우리 일행이 술집에서 세금을 사용한 것처럼 표 현했지만 당일 계산은 사비로 나눠 냈고 공금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대니얼 조는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조직특 보 임명장과 중앙선대위 중소벤처 기업위 정책자문위원 임명장을 받 았다” 며“카톡 프로필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찍은 사진도 있다” 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 다. 2017년 7월 문 대통령 부부 오찬 에도 초대받았다”고 야당 의원을 표적으로 한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 다. 그러면서“조 씨는 이 사건을 제 보하기 이전에 민주당 인사와 연락 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와 연락했는지 밝혀야 한다” 며“법적 인 대응을 준비 중” 이라고 말했다.
SATURDAY, FEBRUARY 2, 2019
김복동 할머니”옛 일본대사관 앞 영결식 신촌 장례식장 발인후 연남동‘평화의 우리집’·서울광장 운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 인권운동가였던 고(故) 김복동 할 머니의 영결식이 1일 오전 10시 30 분께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엄수됐다. ‘여성인권운동가 김복동 시민 장 장례위원회’주관으로 거행된 영결식에는 추모객 1천여명이 참 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 다. 판소리 공연팀 바닥소리의‘상 여소리’공연으로 시작한 영결식 은 묵념, 추모 영상 상영, 할머니 소 개와 추모사, 헌화 등의 순으로 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발인식이 엄수된 1일 오전 추모행렬이 서울광 장을 출발해 일본 대사관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광장서 옛 일본대사관까지 추모행진…”일본, 공식 사과하라” 옛 일본대사관 앞 추모객 1천여명 모여 추모…영결식 뒤 장지로 행됐다. 권미경 연세대학교의료원노동 조합 위원장은 추모사에서“진통 제도 듣지 않는 고통에 힘들어하던 할머니가‘엄마, 엄마, 너무 아파’ 라고 외칠 때 손밖에 잡아드릴 수 없어 답답했다” 며 눈물을 훔쳤다. 이어“그 오랜 세월 모진 상처 잘 견디고 잘 싸웠다고 어머니가 꼭 안고 머리 쓰다듬어주는 그곳으 로 가시길 바란다” 며“할머니 훨훨 날아서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로 가 세요” 라며 눈물을 쏟아냈다. 이어 무대에 오른 이해성 극단 고래 대표는“할머니의 삶은 이해 성과 극단 고래의 나침반이 됐다” 며“피해자에 머물지 않고 여성인 권운동가로 전 세계를 누비시고 사 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해 살아오 신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지 방향을 잡아줬다” 고 고인을 회 고했다. 이어 이 대표는“가슴 속에 영원 히 살아계신 할머니와 함께 평화의 세상을 만들겠다. 할머니 마음껏 사랑받고 행복하세요” 라며 오열했 다. 상주 역할을 맡은 윤미향 정의 기억연대(정의연) 대표는“김복동 할머니를 추모하고 뒤따르고자 결 심하는 수많은 나비가 날갯짓했던 지난 닷새였다. 진심으로 감사드린 다”며 추모객들에게 고마움을 전 했다. 이어 그는“마침내 죽음도 이 겨내고 바람을 일으켜 이 땅의 평 화로 할머니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느낌을 받는다” 며“다음 주 수요일 김복동 할머니는 이곳(수요시위 장소)에 앉아 계실 것이다. 평화와 인권이 필요한 곳에 준엄한 목소리 로, 격려의 목소리로 우리와 함께 할 것” 이라고 말했다. 헌화를 마지막으로 영결식을 마 친 뒤 11시 30분께 운구차는 장지로 떠났다. 장지는 천안 망향의동산이 다. 앞서 김 할머니의 발인은 이날 오전 6시께 신촌세브란스병원 장 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윤미향 정의연 대표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 등 정의연 위 갈 때 입었던 저 옷 어떡하지. 그 라고 말했다. 관계자 40여명은 김 할머니 빈소에 대로 잘 둘게. 할머니” 서 헌화하고 큰절을 2번 올리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참석자들은 통 곡했다. ‘마지막 인사’ 를 했다. 영정사진과 함께 윤미향 대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일부는 눈물을 훔치며 김 할머니를 추모했 등이 집을 나서자 길 할머니는 현 관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침통한 다. 오전 6시 30분께 1층 영결식장 표정으로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들은 다시 버스에 올랐고, 운 에서 김 할머니를 모신 관이 나왔 다. 윤홍조 마리몬드 대표가 영정 구차와 함께 김 할머니 노제가 열 사진을 들고 운구차로 이동했다. 리는 서울광장으로 이동했다. 서울광장에서는 정의연과 시민 윤미향 대표와 이 할머니 등 40여 명이 뒤따랐다. 윤미향 대표는 매 1천여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김 직펜으로‘훨훨 날아 평화로운 세 할머니를 위한 추모 행진을 시작했 상에서 길이길이 행복을 누리소 다. 김 할머니 영정사진을 든 윤홍 조 대표가 선두에 서고 그 뒤로 운 서’ 라고 관에 적었다. 김 할머니의 관이 운구차에 실 구차와 현수막, 만장 94개를 든 시 리자 정의연 관계자 등은 조용히 민들이 뒤따랐다. 만장을 들지 않 은 시민들은 노란색 나비 모양의 눈물을 흘리며 묵념했다. 이어 운구차는 서울 마포구 연 종이가 달린 막대를 들었다. 한국 나이로 94세인 김 할머니 남동‘평화의 우리집’ 으로 향했다. 평화의 우리집은 김 할머니가 생전 를 기리는 의미에서 만장 94개를 만들었다. 현수막에는‘김복동님 에 머물던 곳이다. 라고 적 운구차 앞에는 양팔을 벌리고 나비 되어 훨훨 날으소서’ 환한 표정을 짓는 김 할머니의 사 혀있었다. 만장에는‘김복동 우리 ‘일본은 , 조선 진을 설치하고, 꽃으로 장식한 트 의 영웅, 희망, 마마’ ,‘전쟁 없는 통일 럭이 길을 안내했다. 경찰차와 경 학교 처벌 마라’ ,‘일본군 성노예 책임자 찰 오토바이가 교통을 통제하며 함 된 나라’ 처벌’ , 전시 성폭력 없는 세상’등 께 이동했다. 오전 7시 5분께 운구차가 평화 이 적혀있었다. “할머니 사랑합니다. 큰 꿈을 이 의 우리집 앞에 도착했다. 윤미향 대표와 이 할머니 등 40여명도 버 뤄 드리겠습니다”라는 정의연 관 스에서 내려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계자의 발언과 함께 행진이 시작됐 발인식 내내 눈물을 참았던 참석자 고, 시민들은 함성을 질렀다. 행진이 진행되는 동안 방송차에 들은 집 앞에서 이내 큰 소리로 울 서는“하루빨리 해결 지으라고 일 음을 터뜨렸다. , 평화의 우리집 안에 영정사진과 본 정부에 전하세요. 알겠습니까” 윤미향 대표 등이 들어가자 김 할 “우리가 위로금 받으려고 이렇게 머니와 함께 생활했던 길원옥 할머 싸웠나. 1천억을 준다 해도 받을 수 를 외치 니가 영정사진을 양손으로 어루만 없다. 하루빨리 사죄하라” 는 김 할머니의 생전 목소리가 흘 졌다. 길 할머니는“왜 이렇게 빨리 가 러나왔다. 행진 참가자들은 광화문광장을 셨어. 이렇게 빨리 안 갔어도 좋은 데” 라며“먼저 좋은 데 가서 편안 지나 오전 9시 50분께 종로구 옛 일 히 계세요. 나도 이따가 갈게요” 라 본대사관 앞에 도착했다.“김복동 할머니 기억하겠습니다. 할머니 꿈 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김 할머니가 생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라는 정의연 에 지냈던 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관계자의 발언이 나오자 참가자들 윤 대표는 김 할머니 방 안의 장롱 은 다시 옛 일본대사관을 향해 함 앞에서“할머니 저 외출복 수요시 성을 질렀다.
국제
2019년 2월 2일 (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A9
美“INF조약 이행 중단, 6개월 후 탈퇴”선언 트럼프“러, 오랫동안 은밀하게 금지된 미사일 배치로 조약 위반” “신무기감축협정 연장 여부도 검토” … 군비확장 경쟁 재연 우려 러, 美발표 비난 미국 정부는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의 이행 을 중단하고, 6개월 후 탈퇴하기로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 국무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하 고“러시아가 협정 준수로 복귀하 지 않으면 조약은 종결될 것” 이라 면서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이 러시아 에 대해 30차례 이상 INF 위반 의 혹을 제기했다면서“러시아의 INF 위반은 수백만 명의 유럽인과 미국 인을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양국 관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기회 를 약화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시 더 나은 기반 위에 놓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면서도 INF 위반뿐만 아 니라 많은 다른 사안들과 관련해 불안정한 행동 패턴을 바꾸는 건 러시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불이행을 선언하고 6개월이 지 나면 기술적으로 탈퇴 효력을 갖게 된다. 미국의 조약 이행 중단 조치 는 2일부터 시작된다. 양국은 미국이 통보한 시한(1 일) 직전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조 약 존속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러시아가 조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60일 후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통령은 지난해 10월 INF 조약을 탈 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독일 등 동맹국 지도자들과 협의를 거친 뒤 이를 연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을 통해 성명을 내고“러시 아는 오랫동안 아무런 처벌없이 은 밀한 방식으로 우리 동맹국들과 해 외 부대를 직접 위협하는 금지된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배치하면 서 조약을 위반했다” 고 비판했다. 그는“미국은 INF 조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하고, 러시아가 조약을 위반하는 모든 미사일과 발 사대, 관련 장치를 파괴하지 않는 다면 6개월 후 탈퇴를 위한 절차를 시작할 것”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미국은 우리 자신의 군사적 대응 옵션을 개발하 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나토와 다른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러시 아가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 어떠한
군사적 이득을 얻을 수 없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2일 러시아 측에 문서를 통해 INF 탈퇴 의사 를 통지할 예정이라고 정부의 한 고위 관리가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은 전했다. 그는“러시아는 조약을 준수하 려는 의향을 보이지 않았다” 고지 적하면서 미국은 2021년 만료되는 러시아와의 신(新) 전략 무기감축 협정(New START)을 연장할 것 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부처 간 절 차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러시아 측은 미국의 INF 탈퇴 방침 발표를 비난했다. 러시아 하원 레오니트 슬루츠키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은“우리는 그러한 (발언)톤을 받아들일 수 없 으며 또 다른 최후통첩을 받아들여 서도 안 된다” 며 9M729 순항미사 일을 폐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근
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상원 국방·안보위원회 위원 프 란츠 클린체비치도“우리는 군비 경쟁에 빠져들지 않으면서 반드시 대응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경고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은 이날 안보회의를 열고 베네수엘 라 사태와 함께 미국의 INF 조약 탈퇴 문제를 논의했다고 크렘린궁 이 밝혔다. INF 조약은 냉전이 한창이던 1987년 12월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 국 대통령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 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해 이듬해 6월 발효됐다. 양측의 군비경쟁을 억제하기 위 한 외교적 노력의 첫 산물로, 사거 리 500~1천km의 단거리와 1천~5 천500km의 중거리 지상발사 탄도 ·순항미사일의 생산과 시험, 실전 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조약의 골자다. 미국은 수년전부터 러시아의 조 약 준수 여부를 문제 삼아왔다. 특 히 러시아의 신형 지상발사 순항미 사일 9M729이 미사일이 조약을 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폐 기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 측의 주 장을 부인하며 오히려 미국이 위반 하고 있다고 맞서왔다. 미국의 탈퇴로 INF 조약이 무 력화될 경우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미사일 개발과 군비 확장 경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INF 탈퇴’트럼프“모두 참여한 더좋은 새조약 희망”… 中 겨냥? 미국이 러시아와 체결한 중거리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주장하 핵전력(INF) 조약의 이행 중단과 6 는 러시아의‘INF 미준수’ 를 겨냥, 개월 후 탈퇴를 공식화한 가운데 “한쪽이 그것(조약)을 준수하지 않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새로 아 왔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러시아와의 INF 재협상을 운 군축 조약의 필요성을 제기했 다. 넘어 중국 등이 참여 새로운 조약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 체결의 필요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 풀이된다. 게“나는 모든 사람이 크고 아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운 방(room)에 모여 훨씬 더 좋은 “러시아가 INF를 준수하지 않고 새로운 (군축) 조약을 체결할 수 있 있다” 면서 INF 탈퇴를 위협하면서 기를 희망한다” 고 밝혔다. 도 러시아의 조약 준수를 촉구하는
한편, 중국을 거론하면서“그들(중 국)도 포함돼야 한다” 고 밝힌 바 있 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에 도“장차 언젠가 시(진핑 중국) 주 석과 내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함께 심각하고 통제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군비 경쟁에 대한 의미 있는 중단을 논의하기 시작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 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
프랑스 헌법재판소, 성매수자 처벌조항‘합헌’판결 프랑스에서 2016년 도입된 이후 에도 반대여론이 일었던 성(性) 매 수자 처벌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렸다. 프랑스 헌재는 1일 성 매수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성매매 종사자 들을 포주와 성 매수자의 착취·폭 력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면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이 법은 인 간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 강요 및 인신 노예화에 기반한 행위들에 대항하는 법”이라면서“대부분의 성매매 종사자들은 포주와 인신매 매의 희생자” 라고 적시했다. 그러 면서 해당 법 조항은 개인 간 자유 의사에 따른 성매매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성매매에 적용된다
고 거듭 확인했다. 프랑스는 2016년 도입한 성 매수자 처벌법에 따라 성을 매수한 사람을 초범의 경우 1 천500유로(200만원 상당), 재범과 누범의 경우 최대 3천750유로(480 만원 상당)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 매수 남성에게는 성매매 예방 교육 도 명령한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프랑
해“러시아가 협정 준수로 복귀하 지 않으면 조약은 종결될 것” 이라 면서 미국의 INF 이행중단과 6개 월 후 탈퇴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백악관을 통해 성명을 내고 러시아의 조약 위반을 주장하며“미국은 INF 조약에 따 른 의무 이행을 중단하고, 러시아 가 조약을 위반하는 모든 미사일과 발사대, 관련 장치를 파괴하지 않 는다면 6개월 후 탈퇴를 위한 절차 를 시작할 것” 이라고 밝혔다.
스에서 매춘은 범죄가 아니었기 때 문에 성 매수자에 대한 처벌조항도 없었다. 법 제정 전에는 또한 매춘 여성이 거리에서 성매매를 제안하 다 적발될 경우나 성매매를 알선할 시에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새 법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 로 규정하고서 관련 조항을 삭제했 다. 법은 제정 전부터 뜨거운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美의 INF 탈퇴 공식화에
EU, 유럽서 새로운 군비경쟁 우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1일 미국이 끝내 ‘중거리핵전력’ (INF) 조약 탈퇴를 공식화하자 설 마 했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걱 정을 금치 못했다. EU 회원국들은 특히 유럽 대륙 에서 새로운 핵무기 경쟁이 촉발될 것을 염려하며 INF 조약이 유지돼 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의 INF 조약 탈퇴선언에 빌미를 제공한 러 시아에 대해 INF 조약 준수를 다 시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이 INF 조약 탈퇴 절차를 마무리하는 향후 6개월이 INF 조약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 막‘기회의 창’ 이라며 미국과 러시 아가 협상을 통해 핵전쟁의 먹구름 을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 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루마니아 부
치하자 INF 조약을 위반했다며 러 시아가 향후 60일안에 이를 준수하 지 않으면 INF 조약에서 탈퇴하겠 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럽과 북미지역 안보를 책임지 고 있는 외교·군사동맹체인 북대 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지난주 러시아와 고위급 회담을 열 어 INF 조약을 유지하기 위한 방 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별다른 진전 을 거두지 못했다. 나토는 러시아 측에 INF 조약 준수를 거듭 요구했으나 러시아는 9M729 순항미사일의 사거리가 480km로 INF 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해 회담은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은 1일 미국이 오는 2일부터 INF 조약 이행을 정지하고 6개월 후 탈
“美에 빌미준 러, INF조약 준수해야… 美, 러와 대화해야” “美 탈퇴절차 끝내는 향후 6개월이 마지막‘기회의 창’” 쿠레슈티에서 열린 비공식 EU 외 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유럽은 이 조약의 가장 큰 수혜 자” 라면서“우리의 요구는 (미국과 러시아 모두) 이 조약을 완전히 준 수해 이 조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우리는 유럽이 강대 국들이 서로 대치하는 전쟁터로 회 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고강 조했다.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은 “INF 조약이 없으면 덜 안전해지 겠지만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 한 것을 고려해야 한다” 고 말해 미 국의 INF 조약 탈퇴의 책임을 러 시아에 돌렸다. 디디에 레인더스 벨기에 외교장 관은“핵무기가 확산하고, 유럽 전 역에 위험이 되는 핵무기 개발을 보게 되는 게 두렵다” 면서“미국의 동료들이 러시아와 계속 대화하기 를 바란다” 고 말했다. 그는 또“비확산에 맞선 싸움에 서 압력을 넣거나 효율성을 발휘하 려면 다자체제를 떠나서는 안 된 다” 며 미국에 INF 조약 잔류를 거 듭 요구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작년 10월 러 시아가 9M729 순항미사일(나토명 SSC-8 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
퇴하겠다고 공식화했다. EU 국가들은 미국의 INF 조약 탈퇴 공식화로 INF 조약이 폐기되 면 유럽에서 지난 1980년대 초와 같 은 핵무기 경쟁이 재현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당시 소련이 서유럽 주요 도시 를 사정권에 둔 SS-20 핵미사일을 동유럽에 배치하자 미국은 이에 맞 서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퍼싱2 미 사일 등을 서유럽에 배치해 미국과 소련이 유럽에서 군비경쟁을 벌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87년 당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미하 일 고르바초프 소련(러시아 전신) 대통령이 사거리 500~5천500km에 이르는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를 금 지하는 INF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유럽에서 냉전종식에 크게 기여했 다. 하지만 40여년이 지난 지금 INF 조약이 폐기될 위기에 처하면 서 유럽의 위기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네덜란드의 스테프 블로크 외교 장관은 미국이 INF 조약 탈퇴를 마무리할 때까지 6개월이 소요되 는 점을 상기시킨 뒤“(INF 조약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아직 남아 있 다” 고 주장했다.
A12
건강정보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이어폰 끼고 사는 청소년 17%가‘소음성 난청’ 한 조사결과를 보면 요즘 10대 와 20대는 활동시간 중‘3분의 1 정 도’를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착용 한다고 한다. 이처럼 이어폰을 끼고 사는 청 소년에게 난청 위험을 경고하는 목 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청 소년들은 이런 주의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스마트폰 세대에게는 이어 폰이 필수품인 데다, 아직은 난청 이라는 증상이 잘 느껴지지 않는
난청은 치료 불가능한 질환…”소음노출 줄이는 게 유일한 예방책” 게 가장 큰 이유다. 다른 사람이 볼륨을 낮춰달라고 요 그런데 개인 음향장비에 과도하 구할 정도의 음향을 청취할수록 높 게 노출된 청소년들에게서 실제로 아지는 연관성을 보였다. 또 난청 난청 유병률이 높다는 보고가 나와 은 학업성적이 낮은 것과도 유의미 경각심이 요구된다. 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 서울의대 연구팀(오승하·홍윤 다. 철·이지혜·이동욱)은 중·고등 보통 겨울철 눈을 밟을 때 나는 학교 1학년 학생 2천879명을 대상 뽀드득 소리는 소리의 세기로 말하 으로 청력검사와 이비인후과 검진, 면 약 25데시벨(dB)에 해당한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17.2%가 난청 하지만 목청을 높여서 말해야만 의 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됐다고 12 사가 통하는 80dB을 넘기면 이는 일 밝혔다. 소음에 해당한다. 이런 소음에 지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플로 속적으로 노출되면 청력이 점점 떨 스원’ (Plos One) 최근호에 공개됐 어진다. 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소음성 연구팀은 조사 대상 학생들에게 난청이‘고주파수 난청’ 으로 이어 주파수를 이용한 청력검사를 한 다 지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음‘어음청력검사’ 를 했다. 어음청 고주파수 난청은 다른 소리는 력검사는 일상적인 의사소통 과정 제대로 들리지만, 일부 특정 발음 에서 흔히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해 이나 일정 이상의 높은 소리를 듣 언어의 청취능력과 이해의 정도를 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주파 파악하는 검사법이다. 수 대역은 자음 중‘ㅅ’ ‘ㅆ’ , ‘ㅎ’ , , 이 결과 6명 중 1명꼴에 해당하 ‘ㅋ’ ,‘ㅍ’등이 해당한다. 예를 들 는 17.2%가 정의된 수준 이상의 난 어‘사회’ ,‘학교’ ,‘사과’ ,‘필수’ 청 증상을 보였다. 또 어음 영역과 같은 단어를 잘 알아듣지 못하면서 고주파수 영역(500~8천㎑)의 난청 귀에서 이명(귀울림)이 동반될 경 유병률은 각각 10.3%, 11.6%였다. 우에는 고주파수 난청을 의심해야 특히 청소년들의 이런 난청 유 한다. 병률은 PC방 사용이 과도할수록, 연구팀은 난청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질환으로 예방이 매우 중 요한 만큼 과도한 소음 노출을 줄 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난청을 예방하려면 청력 보호를 위한 올바른 생활습관이 중요하다. 도시 소음, 교통 소음 등 스트레스 를 주는 환경 소음을 피하려 노력 하고, 피할 수 없을 경우 적절한 청 각 휴식을 가지는 것이 좋다. 또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거나 방송을 청취할 때는 최대 볼륨의 60~70% 정도로 조절해 듣고 한 시 간 음악을 들으면 십 분은 귀도 휴 식을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난청이 의심된다면 이비인 후과를 찾아 청력손실 정도와 난청 유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확한 검 사를 먼저 받아야 한다. 증상이 심 할 경우에는 보청기 착용도 대안으 로 고려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오승하 교수는“소음에 대한 노출을 줄이 고, 난청을 조기에 발견하는 건 청 소년기 귀 건강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 이라며“그런 차원에서 중증 도 이상의 난청만 가려내고 가벼운 난청은 찾아내지 못하는 현행 학교 건강검진의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 다” 고 말했다.
다른 사람 머리카락으로 탈모치료 가능성↑ 서울대병원, 인간화마우스에 사람 모발이식 성공…”면역거부반응 없어” 탈모 환자가 면역억제제를 복용 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건강한 모발을 이식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됐다. 서울대병원 피부과 권오상 교수 팀은 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면 역거부 반응 없이 동종 모발이식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탈모는 초기에 약물치료가 우선 으로 시행되지만, 치료제로 효과를 보기 어렵다면 모발이식이 고려된 다. 모발이식은 대부분 건강한 모 낭을 함유한 환자 자신의 피부 조 각을 이용하는‘자가모발 이식’ 으 로 이뤄지고 있다.
다른 사람의 피부 조각을 활용 하는 이식도 가능하지만, 면역 거 부반응으로 면역억제제를 복용해 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팀은 우리 몸속에 종 양과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겼 을 때 면역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수지상세포’ 에 주목 했다. 연구팀은 모발이식 공여자의 모 낭에 자외선B를 조사해 그 안에 있 는 수지상세포를 모두 빠져나가도 록 유도했다. 이후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면 역체계를 가진 쥐(인간화마우스) 24마리에 수지상세포가 제거된 모
낭을 이용한 모발이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이식된 모낭은 새로운 검은 머리카락을 만들어 냈고 면역 거부반응 없이 6개월 이상 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오상 교수는“이번 연구로 면 역억제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다른 사람의 모발을 이식할 수 있는 의 학적 근거를 얻었다” 며“임상에 적 용하기까지 난관이 있겠지만 새로 운 이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 미가 크다” 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장기이식 학회 학회지(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 최신 온라인판 에 게재됐다.
SATURDAY, FEBRUARY 2, 2019
“치매 최초 신호는‘혈뇌장벽’누출” 미 연구진, 인지기능 정상인 노인 161명 5년에 걸쳐 각종 테스트 뇌의 말초 혈관에는 혈류에 섞 여 있는 해로운 물질이 뇌 조직으 로 들어가지 못하게 선택적으로 차 단하는 ‘검문소’인 혈뇌장벽 (BBB: blood-brain barrier)이 있 다. 혈뇌장벽은 특정 혈관벽에 특수 세포와 물질들이 밀집해 마치‘지 퍼’ (zipper)처럼 단단하게 조여진 곳으로 중요한 영양소만 선택적으 로 뇌로 들여보내고 해로운 물질은 차단하는 한편 뇌의 노폐물을 내보 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뇌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 는 약물도 뇌에 전달하기가 쉽지 않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최초 신호는 이 혈뇌장벽의 누출이라는 연구결 과가 나왔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대학 의대 신경유전자 연구소(Neurogenetic Institute) 소장 베리슬라프 즐로코 비치 박사 연구팀은 치매는 주범으 로 알려진 뇌 신경세포의 독성 단 백질 베타 아밀로이드의 응집 (plaque)과 타우 단백질의 엉킴 (tangle)과 관계없이 혈뇌장벽 누 출이 독립적인 위험요인이라는 연 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사이언스 데 일리가 보도했다. 인지기능이 정상인 노인 161명 을 대상으로 5년에 걸쳐 각종 테스 트를 통해 인지기능을 평가하면서 뇌 영상 검사와 뇌척수액 분석을 통해 혈뇌장벽의 투과성 (permeability)을 측정한 결과 인
지기능 저하와 혈뇌장벽 누출 사이 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연구팀은 특히 뇌의 기억 중추 인 해마(hippocampus)로 들어가 는 말초 혈관의 누출을 살펴봤다. 그 결과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 는 사람일수록 말초 혈관의 혈뇌장 벽 누출이 가장 심한 것으로 밝혀 졌다. 이러한 연관성은 치매를 유발하 는 가장 큰 요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등 두 가지 뇌 단백질 이상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 타났다. 다시 말해, 이 두 가지 비정상 뇌 단백질이 있든 없든 인지기능 저하의 정도는 혈뇌장벽 누출의 정 도와 일치했다는 것이다. 혈뇌장벽 누출은 완전히 별개의 독립적인 과정이거나 치매의 아주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치매는 뇌 신경세포 표면에 있 는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응
집해 플라크를 형성하고 뇌 신경세 포 안에 있는 타우 단백질이 잘못 접혀(misfold) 서로 엉키면서 신경 세포를 죽임으로써 발생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이 두 가 지 비정상 뇌 단백질을 표적으로 치매 치료법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여러 치료 물질 이 개발됐지만, 임상시험에서 모두 실패했다. 앞으로도 이 두 가지 비정상 뇌 단백질에 대한 공략은 계속될 것으 로 예상되지만 여기에 혈뇌장벽 누 출 같은 혈관 생물표지(vascular biomark)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팀을 지휘한 즐로코비치 박사 는 강조했다. 치매의 성공적인 치료는 결국 여러 가지 표적을 겨냥하는 약물들 의 혼합 투여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연구결과는 영국의 의학전문 지 ‘네이처 메디신’(Nature Medicine) 최신호에 발표됐다.
‘성인병 폭탄’대사증후군, 남성 전립선암 위험↑ 보라매병원 유상준·정현 교수팀 분석…”꾸준한 운동 필요” 성인병으로 불리는 대사증후군 에 동반되는 신체 이상이 전립선암 발병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비뇨의 학과 유상준·정현 교수 연구팀은 2003∼2009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 강검진을 받은 남성 13만342명을 대상으로 전립선암과 대사증후군 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 타났다고 밝혔다. 대사증후군은 체지방 증가나 혈 압 상승, 혈당 상승 등의 성인병 증 ‘좋은 콜레스테롤’ 인 HDL-콜레 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 스테롤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다. 됐다. 이는 전립선암 진단을 받지 연구팀은 건강검진 대상자 가운 않은 정상 남성보다 10% 높은 수 데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2천369명 치다. 을 선별해 고혈압, 비만 등 대사증 또 대사증후군을 가진 남성의 후군 위험 요인을 가졌는지 분석했 전립선암 발병률을 5년(2009∼2013 다. 그 결과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년)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중년 남성 중 66%가 고혈압을 가지고 층인 40대부터 노년층인 70대까지 있으며, 27.4%는 복부에 지방 축적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 이 집중되는 중심성 비만인 것으로 타났다.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또 전립선암 남성 34%에서 혈 그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대 액의 항산화·항염증 작용을 돕는 사증후군에 따른 전립선암 위험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정현 교수는“연구결과 대사증 후군의 유발 요인이 전립선암 발생 에 유의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 능성이 확인됐다” 며“꾸준한 운동 과 식사 요법 등 대사증후군을 예 방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이 전립 선암도 함께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 말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임상 종양학 저널’(Journal of Cancer Research and Clinical Oncology) 1월호에 게재됐다.
지구촌화제
2019년 2월 2일(토요일)
“대재앙의 전조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지브롤터는 식민지 아냐” EU 표현에 뿔난 영국
일본 해안서 대형 산갈치 잇따라 발견 일본에서 몸길이가 4m에 이르 는 대형 산갈치가 발견돼 소셜미디 어에서 대재앙 발생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고 홍콩 사우스차 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 도했다. SCMP에 따르면 이 산갈치는 지난달 28일 일본 도야마현 이미즈 시 해안가에서 어망에 걸려 잡혔 다. 발견 당시 산갈치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
영국령 지브롤터
일본에서 발견된 대형 산갈치
전문가들“지진 전조 현상이라는 과학적 근거 없어” 앞선 지난달 19일에도 도야마현 해안가에서 이런 산갈치 두 마리가 더 발견됐다. 심해어인 산갈치가 해안가에서 잇따라 발견되면서 일본 소셜미디 어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일본에는 심해에 사는 어종이 해수면이나 해안가에서 발견되면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통념이 있다. 심해어들은 해저 지진 단층의 움직 임에 민감해 지진 발생 전에 이상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일부 누리꾼은 지난 2010년 일 본 북부 해안가에서 이런 산갈치
10여 마리가 발견된 후 이듬해인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했 다며 논란을 부추겼다. 한 일본 누리꾼은“이것은 분명 히 지진의 전조이며, 이것이 난카 이(南海) 해구와 관련 있다면 대지 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는글 을 트위터에 올렸다. 난카이 해구는 일본 시코쿠(四 國) 남쪽 해저부터 태평양에 접한 시즈오카(靜岡)현 앞바다까지 약 750㎞에 걸쳐 있는 해구로, 여기서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아빠가 때려요” 아이 글 부친에 넘긴 日당국…결국 주검으로 일본에서 교육당국이 가정폭력 피해를 알린 10살 여자아이의 글을 가해자인 부친에게 통째로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여자아이는 아버지로부터 계 속 폭행을 당한 끝에 결국 숨졌고, 교육 당국의 잘못된 대처에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1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지바
사회가 특히 안타까워하는 것은 미 아 양이 학대를 당한 정황이 여러 차례 드러났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아 양과 부친이 이전에 살았 던 오키나와(沖繩)의 기초지자체 는 2017년 8월 친척으로부터 부친 이 미아 양을 협박하고 있다고 신 고를 받았지만, 부친과 연락이 닿
하지만 전문가들은 산갈치의 출 현이 지진 발생과 관련 있다는 과 학적 근거가 없다며 섣부른 억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히로유키 모토무라 가고시마대 학 교수는“지금까지 산갈치 20여 마리를 수집했는데, 몸 상태가 좋 지 않을 때 해수면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있다” 며“그래서 죽은 채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 다. 이어“산갈치의 출현이 대재앙 의 전조라는 것은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걱정할 필요도 없다” 고밝 혔다.
실시한‘집단 괴롭힘 설문조사’ 에 “아버지에게서 폭행을 당하고 있 습니다. 밤 중에 일으켜 세워서 발 로 차거나 손으로 때리거나 합니 다. 선생님 어떻게 안될까요” 라고 도움을 청했다. 이에 지역 아동상 담소는 부친의 폭력을 우려해 미아 양을 부친에게서 떨어트려 놓는 ‘일시보호’ 를 했지만 한달 후 위험 도가 떨어졌다고 판단해 미아 양을 다시 부친에게 돌려보냈다. 미아 양이 돌아오자 부친은 학 교와 지역 교육위원회에 명예훼손 으로 고소하겠다고 항의하며 설문 지를 보여달라고 했고, 학교와 교
학교·지자체 외면에 학대받던 10세소녀 숨져…”지켜줬어야한다”비난 봇물 “선생님 어떻게 안될까요”글로 호소했지만, 부친 고소 위협에 복사해줘 (千葉)현 거주 미아(여·10) 양은 부친(41)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끝 에 지난달 24일 자택 욕실에서 숨 진 채로 발견됐고, 경찰은 부친을 체포했다. 미아 양의 온몸에서는 멍 자국 이 발견됐고, 경찰 조사 결과 부친 이 상습적인 폭행을 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망 당일 부친은 오전부터 가 정교육을 시킨다며 미아 양을 세워 놓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숨지기 직전에는 억지로 찬물로 샤워를 시키기도 했다. 미아 양의 억울한 죽음에 일본
지 않자 협박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는 이유로 격리 등의 조처 를 하지 않았다. 미아 양은 지난달 초부터 학교 에 등교하지 않았지만, 학교와 교 육 당국은 부친에게서 당분간 학교 를 쉬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이유 로 주목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미아 양이 과거 설 문지에 부친의 학대 사실을 적으며 도움을 청했지만, 교육 당국이 오 히려 설문지를 가해자인 부친에게 넘겨준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미아 양은 2017년 11월 학교에서
육위원회는 설문지를 그대로 복사 해서 부친에게 넘겼다. 설문지에는“비밀을 지켜줄테 니 솔직히 답해주세요” 고 쓰여 있 었고, 이에 용기를 낸 미아 양이 학 대 피해 사실을 고백했지만 고백 내용이 그대로 가해자인 부친에게 넘겨진 것이다. 시민단체인 아동학대방지협회 의 쓰자키 데쓰로 이사장은“학대 에 대한 대응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학대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며“학교가 아이를 지키지 않 고 자신들을 지키려고만 한 것은 최악의 대응이다” 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이 브렉시트 (Brexit)와 관련한 입법안에서 지 브롤터를 ‘영국의 식민지’(a colony of the British Crown)라고 표현해 영국 정부가 반발하고 있다
여의도 80% 크기의 면적에 3만 명이 거주하는 지브롤터는 영국 여 왕이 국가원수지만 행정수반이 이 를 대신한다. 외교·국방을 뺀 전 부를 자치정부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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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노 딜’브렉시트가 발 생하더라도 EU 내 솅겐지대를 방 문하는 영국민에게 180일 중 최대 90일 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을 EU가 입법화하면 서 발생했다. ‘노 딜’브렉시트는 영국이 아 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탈 퇴하는 것을 말한다. EU는 지브롤터도 영국민과 마 찬가지로 이같은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하면서 각주에 지브롤터를 ‘영국의 식민지’ 라고 표현했다. 이같은 표현은 스페인의 요구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팀 배로 EU 주재 영국대사는 이런 표현이 부적절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은“지브롤 터를 이같은 방식으로 표현한 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EU, 영국 비자면제 조치 각주서 지브롤터를‘영국 식민지’로 표현 고 일간 가디언이 1일 보도했다. 이베리아 반도 남단에 있는 영 국령 지브롤터는 스페인이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에 따라 영국에 영 구 양도한 곳이다. 1830년 정식으로 대영제국의 식 민지가 됐고, 이후 다른 영국의 이 전 식민지와 마찬가지로 1983년 영 국령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지브롤터는 영국에 넘어간 뒤로 “지브롤터는 영국의 일원이며, 영 스페인의 반환요구가 끊이지 않는 국과 발달되고 근대적인 헌법적 관 곳으로,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도 계를 갖고 있다” 고 말했다. 쟁점이 되기도 했다. 그러면서 브렉시트가 일어나더 영국과 EU가 지브롤터의 미래 라도 영국과 지브롤터의 관계에는 와 관련해 스페인에 발언권을 주기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며, 브렉 로 최종 합의, 향후 영국과 스페인 시트 합의안을 재협상하더라도 지 은 양자회담을 통해 관련 협상을 브롤터의 지위는 협상 대상이 아니 이어갈 예정이다. 라고 강조했다.
영국서 세살 딸에게 여성할례 시도한 30대 여성 첫 유죄선고 영국에서 우간다 출신의 한 30 대 후반 여성이 자신의 딸에게 여 성 할례를 시도했다가 유죄를 선고 받았다. 여성 할례는 여성의 성생활을 통제하고 임신 가능성을 키운다는 명목으로 여아의 외음부 일부를 잘 라내는 악습이다. 영국에서 여성 할례에 대한 처 벌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다. 1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런 던 중앙형사법원은 여성 할례를 시 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인 형량은 3월에 선고될 예정이다. A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은 무 죄 선고를 받았다.
A씨는 가나 출신인 남편과 함 께 지난 2017년 피를 흘리는 세살 딸을 데리고 급히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딸의 외음부에서 세 군 데가량 절개된 흔적을 발견했다. 이후 A씨와 남편은 여성 할례 를 시도한 혐의로 이후 기소됐다. A씨는 딸이 주방 조리대에서
구에 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영국은 1985년부터 여성 할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 유죄 가 인정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이전 두 건의 재판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소말리아, 수단, 나이지리아, 이 집트 등 여성 할례 관습이 남아있
1985년 법으로 금지된 이후 첫 처벌 떨어지면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 했지만, A씨의 딸은‘마녀’ 가 자신 을 베었다고 경찰에게 말했다. 그녀의 오빠 역시 경찰에 보낸 편지에서 엄마가 동생에게 손을 댔 다고 밝혔다. 의사 등 전문가들은 딸의 생식 기에 생긴 상처가 메스와 같은 도
는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등이 늘 어나면서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에서만 13만7천명의 여성이 할례 시술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과 여성 할례 반대 활동가 들은 이번 유죄선고가 여성 할례 시도시 처벌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줄 것으로 평가했다.
中 지하철에서 수차례 음식 먹은‘닭발녀’경찰 구금 중국 지하철 안에서 음식을 먹 는 장면이 수차례 인터넷에 올라왔 던 일명‘닭발녀’ 가 경찰에 구금됐 다. 1일 중국 매체 신경보(新京報)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후 7시 께 37세 여성 왕모 씨는 베이징(北 京) 지하철 13호선 열차 안에서 케 이크를 먹고 음식물 부스러기를 바 닥에 떨어뜨리는 등 어지럽혔다. 왕씨는 깨끗이 치울 것을 요구 하는 다른 승객들의 말을 듣지 않 고, 음식 포장지를 열차 안에 버린 뒤 아무렇지 않은 듯 자리를 떴다 고 베이징 교통경찰은 밝혔다.
2016년 1월에도 상하이 지하철 에서 닭발을 먹고 이를 저지하려던 승객과 다툰 사실이 알려지면서 ‘닭발녀’ 로 불렸고, 그해 2월 상하 이 지하철에서 마라탕을 먹기까지 했다. 베이징 교통경찰은 지난달 29일 공공교통수단에서 질서를 어 지럽힌 혐의로 왕씨를 구금했다. 또 베이징 지하철 측은 과거 왕씨 가 무임승차한 행위에 대해 벌금 지하철 안에서 케이크를 먹는 왕모씨 100위안(약 1만6천원)을 부과했다. 왕씨는 앞서 2013년 상하이(上 글로벌타임스는 왕씨의 구금 결 海) 지하철에서 닭발을 먹고 뼈 등 정에 대해 중국 네티즌들이“그럴 을 바닥에 뱉은 적이 있다고 베이 만하다” 라거나“잘했다” 는 반응을 징일보가 보도했다. 보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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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전문가컬럼·독자한마당
SATURDAY, FEBRUARY 2, 2019
전문가 보험상담 주택보험
주택보험 손실의 원인 제외조항 (Exclusions) 지진, 화산활동으로 인한 피해 보상 못 받아 (Earthquake, Volcanic Eruption) 천재지변(Natural Disaster) 또 는 하느님의 행위(Act of God)로 불리는 지진, 화산폭발, 홍수, 등으 로 많은 인명과 재산에 손실을 가 져온 기사를 우리는 가끔 접한다. 이 글에서는 지진과 화산폭발이 우 리가 사는 주택을 무너뜨린다면 우 리가 들고 있는 주택보험이 무슨 소용이 있을지 알아본다. ◆ 주택보험의 내용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1-3가구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드는 일종 의 종합보험(Package Policy)으로 서 기본형(Basic Form=HO-1), 중 간형(Broad Form=HO-2), 특별 형(Special Form=HO-3) 등이 있 고, 이 밖에 세입자형(Renter’s Policy=HO-4), 콘도나 코압 소유 자형(Condo Unit Owner’s Policy=HO-6) 등이 있다. 주택보험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 하는 주택만이 들 수 있다는 사실 은 매우 중요하다. 간혹 세내준 집 (Dwelling rented to others)을 주 택보험으로 들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그 주택보험을 즉시 세내준 집으로 다시 들어야 한다. 세내준 집을 주 택보험으로 들고 있다가 사고가 나 면, 보험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종합보험이라는 뜻은 재산에 대 한 보험(Property Coverages)과 책 임에 대한 보험(Liability Coverage)이 한 보따리 안에 함께 묶여있는 보험이라는 뜻이다. 따라 서 주택보험은 주택 건물 (Dwelling), 부속 건물 (Appurtenant Structure: garage, tool shed, etc), 개인 재산 (Personal Property: furniture,
지진과 화산폭발은 보상이 가능한 17가지 손실의 원인 가운데 포함되지 않고, 제외조항 (Exclusions)의 14가지 손실의 원인 가운데 포함되어있으므로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 다.
fixture, personal belongings, etc), 사용의 상실(Loss of Use) 등을 아 래 말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손실 의 원에 대해서 보험을 들뿐만 아 니라, 주택 소유자의 법적 책임에 대한 보험도 포함하고 있다. 여기 서는 재산에 대한 부분에 국한하여 말하기로 한다. ◆ 보강 안해주는 원인들 주택보험은 재산에 대한 보험부 분(Property Section)에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overed Causes of Loss)이 나열되어있고, 물어주지 않는 손실의 원인은 제외조항 (Exclusions)에 열거되어 있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드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 (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 (Perils)는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
(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 (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 (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 (Falling Objects), 얼음의 무게 (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액체의 유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이다. 지진과 화산폭발은 이상 17가지 손실의 원인 가운데 포함되지 않 고, 다음 열거된 제외조항
(Exclusions)의 14가지 제외되는 손실의 원인 가운데 포함되어있다. 제외조항에 열거된 손실의 원인 을 보면, 법령(Ordinance or Law), 공공기관(Civil Authority), 핵 물 질(Nuclear Hazard), 전쟁(War), 태만(Neglect), 지각운동(Earth Movement of any Kind), 수해 (Water Damage), 정전(Power Interruption), 업무중단(Business Interruption), 닳음(Wear and Tear), 실수(Errors, Omissions and Defects), 고의적 행위 (Intentional Acts), 행동 또는 결 정(Acts or Decisions), 기후조건 (Weather Conditions) 등 14가지 가 있다. ◆‘지진’과‘화산’의 정의 지진과 화산폭발은 제외조항에 6번째 열거된 지각운동에 해당된 다. 이 조항을 자세히 보면,“Earth Movement of any Kind. Thi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earthquake, landslide, mudflow, earth sinking and earth rising or shifting, subsidence, sinkhole, erosion, expanding or contracting, volcanic eruption or effusion including outpouring of lava or ash.”따라서 지진이나 화 산폭발로 무너져 내린 주택은 이 주택보험으로 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없을 것이다. △ 지진의 정의(Definition of Earthquake)는“An earthquake - is a shaking or trembling of the earth that is geologic or tectonic in nature; - includes shock waves or tremors before, during or after a volcanic eruption; and - can also include after
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
shocks that occur within a seventy-two hour period following an earthquake. “라고 쓰 여 있다. 우리말로 옮겨보면, 지진이란 - 지질상 또는 지각 구조상 땅 의 흔들림이나 떨림이다; - 화산이 폭발하기 전, 하는 도 중, 또는 이후에 오는 충격파장 또 는 진동을 포함한다; - 또한 지진이 발생한 후 72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후 진동을 포함할 수 있다. △ 화산활동의 정의(Definition of Volcanic Action) “화산활동이란 화산이 폭발하 여 공중으로 분출한 바람이나 폭 풍, 화산재, 먼지, 용암, 등으로 입 는 손실이다. 168시간(7일) 이내에 일어나는 화산의 폭발은 한 사건으 로 간주한다. 보험에 든 재산에 직 접적 손실을 끼치지 않은 화산재와 먼지를 걷어내는 비용은 커버되지 아니한다.” ◆ 보험액수의 결정 방법 주택보험의 대상은 건물 (Dwelling), 부대건물 (Appurtenant Structure: tool shed, garage, carport, etc.), 개인 재산(Personal Property: furniture, personal belongings, etc.), 사용의 상실(Loss of Use), 등이 있는데, 건물에 대한 보험액 수가 결정되면, 부대 건물은 건물 의 10%, 개인재산은 50%, 사용의 상실은 25%가 되도록 하는 공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컨대, 건물에 대한 보험액수가 $500,000이라고 하면, 부대 건물은 $50,000, 개인재 산은 $250,000, 사용의 상실은 $125,000이 된다. 사용의 상실은 부 서진 집을 수리하는 동안 호텔이나
임시거처를 임대하는 비용을 물어 준다. 세입자 보험(Renter’s Policy, HO4)의 대상은 세입자의 개인재 산이 화재보험의 대상이 된다. 코 압, 콘도 주인보험(Coop or Condo Unit Owner’ s Policy, HO6)의 대 상은 자기 소유 주거단위 안에 설 치물과 개인재산이 화재보험의 대 상이 된다. 따라서 세입자는 자기 개인재산(대개 3만 - 5만 달러)을 보험에 들면 되지만 코압, 콘도 주 인은 설치물과 개인재산(10만 - 20 만 달러)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 그 러므로 코압, 콘도 주거단위 주인 들은 아파트 주거단위 세입자들보 다 많은 액수의 화재보험이 필요하 게 된다. 코압이나 콘도 주거단위 를 살 때 융자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융자액의 20%이상을 화재보험에 들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험액수를 결정하는데 그와 같 은 재료와 모양으로 새로 짓는데 드는 대체비용 가치(Replacement Cost Value=RCV) 또는 대체비용 에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실제현금 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쓰 는데, 실제 현금가치 보다는 대체 비용 가치를 보험에 드는 것이 바 람직하다. 종종 융자은행이 시장가격 (Market Price)이나 융자액수 (Loan Amount)를 보험액수로 제 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가격이 나 융자액수는 보험에 들어야할 가 치와 무관하다. 시장가격은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린다 해도 없어 지지 않는 동네 값, 땅 값, 등이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에 들어야 할 가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뉴욕 주법에도 주택 융자를 하는 사람은 융자은행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대 체비용보다 많은 액수를 보험에 들 의무가 없다. 희망보험[Hope Agency Inc] 1982년 설립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전화 : 718-961-5000 팩스 : 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http://hopeagencyinc.blogspo 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