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February 16, 2019
<제4204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2019년 2월 16일 토요일
제보·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북미정상회담, 성공적일 것… 서두를 것 없어” 트럼프,“과거 北에 수십억달러 지불… 그런 일 없도록 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 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매우 성 공적일 것”이라고 낙관론을 거듭 피력하며 재회를 고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서두를 것은 없다” 며 속도조절론을 재확인하며 단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하 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멕시코 국경장벽 예 산 마련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와 관련해 가진 기자회견에서“1차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행운이 깃들기를 희망한다. 1차 회담에서 많은 것이 이뤄졌다” 면서‘가시적 성과가 없다’ 는 미 조야 내 회의론 을 일축했다. 이어“더는 로켓이나 미사일 발 사가 없고 핵실험도 없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우리 위대한 영웅들의 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해가 돌아왔고 인질들도 송환됐다” 며“이번에도 똑같이 성공하게 되 기를 희망한다” 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나는 속도에 대해 서두를 게 없다” 며장 기전 대비 입장을 거듭 밝히며“우
리는 단지 (핵·미사일) 실험이 없 기를 원하는 것(We just don’t want testing)”이라고 말했다. 그 러면서“여러분들 알다시피 제재들 도 그대로 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 고 강조했다.
이어“중국과 러시아도 우리를 도왔다” 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적어 도 불완전하게나마 유엔 제재 이행 요구에 부응해왔다는 점을 부각했 다. 그는“우리는 한국, 일본과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 다. 트럼프 대통령은“우리(나와 김 위원장)는 2월 27∼28일 회담을 가 질 것이며, 그 회담은 매우 성공적 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며“나는 김 위원장을 보기를 고대한다” 고 밝혔 다. 이어“우리는 김 위원장이나 그 의 일가와 미국 사이에 일찍이 없었 던 매우 좋은 관계를 구축해왔다” 고 거듭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그들(북한)은 진짜로 미국을 이용해왔다. 수십억 달러가 그들에게 지급됐다” 며“그 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그러나 나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경제 강국으로 서의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며“한국과 러시아, 중국 사이에 있는 입지는 경이적이고, 나 는 그들이 장래에 엄청난 경제적 번 영을 이룰 훌륭한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어떠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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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6일(토) 최고 42도 최저 27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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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센터 등 요구에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도 호응 뉴욕주 의회에 상정된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취득 허용 법 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라는 뉴욕시 정치인들의 요구가 이어지 고 있다. 14일 뉴욕시의회 결의안 통과에 이어, 스캇 스트링거 뉴욕시 감사원장이 15일‘그린라이트 캠페인 지지 기자회견’ 을 개최했다. 사진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권센터 존 박 사무총장 의 연설 모습. <사진제공=민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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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었었느냐는 질문에“많은 것 들이 이뤄졌다. 우리는 그들과 상대 하고 있고 그들과 이야기하고 있 다” 고 말했다. 그는“처음에는 매우 터프한 대화였다”며‘화염과 분 노’ ,‘완전한 파괴’ ,‘내 (핵) 버튼 이 당신 것보다 더 크다’ ,‘내 버튼 은 작동한다’등 김 위원장을 향해 날렸던‘말 폭탄’들을 열거한 뒤 “기억하느냐. 사람들은‘트럼프가 미쳤다’ 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결 국 매우 좋은 관계로 귀결됐다. 나 는 그를 많이 좋아하고 그도 나를 많이 좋아한다. 그 누구도 해내지 못했을 것” 이라고 자신의 대북 성 과를 거듭 자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북한 을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며‘북한과 의 큰 전쟁 개시에 아주 근접했다’ 고 언급했었다며“나는 그가 북한
과 전쟁을 벌였을 것이라고 생각한 다. 그는 전쟁할 준비가 돼 있었다 고 생각한다” 고 주장했다. ▶ 자세 한 내용 A3면 또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노벨위원회에 자신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준 사실을 깜 짝 공개하며“아베 총리가 노벨평 화상이라는 것을 주는 사람들에게 보냈다는 아주 아름다운 5장짜리 서한의 사본을 내게 줬다” 며“나는 아마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하겠 지만 괜찮다” 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 A4면 그는 아베 총리의 노벨상 추천 배경과 관련, 더는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이 날아다니지 않는 등 북미 간 대화로 긴장이 완화된데 따른 것 이라며“오바마 행정부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것” 이라고 설명 했다.
경제전문가“美경제 곧 후퇴기 온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FOMC 위원들의 금리 예측치를 담은 점도 표나 지난달 여론 조사에서는 올해 2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됐지만, 이 번 조사에서는 1차례 인상만 전망 됐다. 또한 이번 응답에서는 미국 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우려가 더 커졌다. 절반 이상의 이 코노미스트가 무역전쟁이 추가로 악화하면 미국에 불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조 사 때 응답자의 60%가 무역전쟁을 미국 경제에 심각한 리스크로 보지 않았던 것보다 크게 달라진 것이 다.
‘1년내 불황’확률 20%→25%로 상승’
“서류미비자에게도 운전면허증 발급해야!”
2월 17일(일) 최고 39도 최저 32도
경제 전문가들이 앞으로 1년 내 로 미국에 불황이 닥칠 가능성을 불과 한 달 전보다 높게 보고 있으 며 올해 기준금리 인상 횟수도 더 적게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 8∼14일 이코노미스트 11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향후 12개월 간 경기후퇴가 올 확률(중간값)은 25%로 지난달 조사의 20%보다 높
아졌다.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도 2.4%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4월 조사 이후 가장 낮 은 전망치다. 2명을 제외한 응답자 전원은 연 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달 19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 로 전망했으며 절반가량은 2분기에 2.5∼2.75%로 0.25%포인트 인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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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FEBRUARY 16, 2019
‘바쁜 일정’문희상 국회의장,‘시간 내어’뉴욕한인회 방문 미국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뉴욕한인회를 깜짝 방문했다. 당초 문희상 국회의장은 뉴욕을 방문한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날 한인회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일정 상 참석이 어려워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 4명의 국회의원만 한인회를 방문했다. 그 러나 문 국회의장은 LA로 가는 공항 길에 잠깐 한인회를 방문, 김민선 뉴욕한인회장 등 한인회 임원진과 만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희상 국회의장은 LA 동포 초청 만찬 행사를 끝으로 공식 방미 일정을 마무리 한다. 왼쪽부터 뉴욕한인회 찰스 윤 이사장, 박효성 뉴욕총영 사, 김정희 역대회장,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 김민선 회장,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박윤용 이사, 신범조 이사, 박수현 의장 비서실장. <사진제공=뉴욕한인회>
미주한인청소년재단은 9일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대중연설(Public Speaking)교육을 실시했다.
청소년재단 대중연설 교육“유익했다” 미주한인청소년재단(회장 김희 석)은 9일 컬럼비아대학교에서 대 중연설(Public Speaking)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14명의 학생들이 3그룹을 나눠서 각자 전문 강사와 함께 워 크샵을 했다. 이날 강사들은 자신 경험을 통
퀸즈YWCA(대표 제니퍼 김)가 3월 5일부터 5월 21일까지 총 12회 에 걸쳐 퀸즈 YWCA강당(42-07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에서‘개인 재정관리 교육 프 로그램’ 을 개최한다. 재정관리 프로그램은 예산 세우 기, 목표 재정 설정하기, 재정 계획 서 작성, 재산 적립법, 크레딧(신용
등급) 쌓기와 교정, 보험 구입, 은퇴 설계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되며, 이수 후 수료증이 수여된다. 프로그램 참가 시 무료 음식, 아이 돌봄이 제공된 다. △문의: 퀸즈 YWCA (718)353-4553 llachenauer@ywcaqueens.org
박정희대통령 뉴욕기념사업회(회장 홍종학)가 15일 플러싱 금강산연회장에서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5·16혁명 58주년 행사 및 향후 홍보 문제를 논의했다. <사진제공=박정희대통령 뉴욕기념사업회>
<사진제공=미주한인청소년재단>
표한 후 전체 학생들과 강사들 앞 에서 한번 더 실습하는 시간을 가 졌다. 해서 논쟁식 말하기 이날 참가 학생들은“이제 다른 (argumentative speech)에 대해 사람들 앞에서 내 생각을 얘기하는 설명하고, ‘유전공학 아가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 (Genetically engineered babies)’ 다” “자신감이 생긴다” ‘이 프로그 주제를 통해 토론하는 방법을 실습 램은 참 유익하다” 고 말했다. 했다. 학생들은 워크샵 끝에 WAFL 이날 참가 학생들 14명은 각 그 졸업생의 안내로 컬롬비아 대학교 룹을 통해 주제에 대한 생각을 발 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퀸즈YWCA, 3월5일부터 개인 재정관리 교육
박정희대통령 뉴욕기념사업회, 5·16혁명 58주년 행사 계회 논의
신민수 회장(둘째줄 왼쪽 끝)으로부터 이달의 경찰상을 받은 (둘째줄 오른쪽 세번째부터) 로버트 카사 경찰(P.O. Robert Casaburi) 가족, 조셉 안토누치 경찰(Joseph Antonucci) 가족, 마이클 나도 경찰(P.O. Michael Nardo) 가족, 니콜라 벤트르 경찰서장으로부터 커뮤니티 서비스 봉사 상을 받은 이선행 이사, 신석호 회계사, 신근호 고문, 고강진 전 이사장, 윤혜성 위원, 조태곤 위원, 퀸즈북부경찰본부(PBQN) 대민담당관 박 희진 형사, 지지 레드지메토빅 형사, 110경찰서 대민담당관 지닌 리베라 형사 등과 함께 기념 촬영 했다. <사진제공=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원회>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원회, 110경찰서 우수 경찰 표창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원회 가 15일 앨름허스트 110경찰서에서 ‘커뮤니티 파트너쉽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위원회 는“17년째 경찰서와 한인커뮤니티 간의 유대 강화와 지역사회의 안전
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여 이달의 경찰상및 점심 도네이션 프로그램 을 실시해 오고 있다. 또한 범죄 예 방 세미나및 음주 운전 방지 캠페 인 등을 펼치고 있다. 특별히 신입 경찰및 한인 경찰들이 크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한인 커뮤니티에서 관
17일 뉴저지 사랑과진리교회에서‘조이풀콘서트’ ‘불굴의 신앙인’하형록(Tim Haahs) 회장과 함께하는‘조이풀
‘조이풀콘서트’ 를 알리는 포스터
토크 콘서트’ 가 17일 오후 6시 뉴저 지 사랑과진리교회(Love & Truth
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 고 당부했다. 경찰들은 사법경찰자문위원회 에서 마련한 맛있는 한식을 먹으며 친목을 도모했다. △문의: 뉴욕한인사법경찰자문 위원회 (917)682-7373
Church, 169 N. Washington Ave., Bergenfield NJ 07621)에서 개최된 다. 하형록 회장은 Tim Haahs 건 축회사의 회장과 비브리컬 신학교 의 부이사장, 오바마 대통령이 임 명하고 미 상원 인준을 받은 국립 건축과학원 종신이사를 지내고 있 으며, 인스트앤영 최우수 건설 기 업가상, 필라델피아 엔지니어상을 수상한 기업가다. 무료로 진행되는 당일 토크 콘 서트에는 저녁식사, 아이 돌보기 및 주차 안내가 제공된다. 예약 필 수. [뉴욕일보 1월29일자 A3면-‘불 굴의 신앙인 하형록 회장이 희망 전 한다’제하 기사 참조] △문의: 사랑과진리교회 (201)406-6784
종합
2019년 2월 16일(토요일)
북한 팝밴드의 공연 장면
北정권, 대중이 외국문화에 친숙해진 것 자각 16세기 말 일본의 개성 인삼 약 탈과 이에 저항한 조선의 심마니들 을 다룬 이 드라마의 테마인‘반일’ 과‘국수주의’ 는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작품의 퀄리티는 과거 북한의 TV 프로그램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통신은“연기는 불쾌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더욱 강렬하고, 플롯은 더욱 매력적이며, 세트와 의상은 과거와 비교해 확실히 더 정교해졌다” 고 평가했다. 북한 억 양이 강하기는 하지만 북한 연기자 들의 일본어 연기도 대체로 정확하 다는 평판이다. ‘소년장수’역시 컴퓨터 효과를 능숙하게 사용해 시각적으로 세계 유수의 애니메이션과 비교해 손색 이 없다고 AP는 전했다. 이 애니메 이션은 모바일용 게임으로도 제작 됐다.
음악 분야에서는 모란봉악단을 주목했다. 통신은“대중문화를 업 데이트하려는 김 위원장의 첫 시도 는 2011년 말 집권과 거의 동시에 모란봉악단의 창설로 시작됐다” 며 이 악단이 미니스커트 차림에 최신 유행의 짧은 머리를 한 소속 단원 들의 공연으로 유명하다고 전했다. 북한이 지난해 2월 평창동계올 림픽 기간 예술단을 내려보낸 일이 나, 김 위원장이 레드벨벳 등 한국 걸그룹 등의 공연을 관람한 일도 AP는 비중있게 소개했다. 이 매체는 또“우리에게 가장 중 요한 일은 인민의 입맛에 맞는 제 품을 만드는 것” 이라는 류원신발공 장 근로자 김경희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소비문화 면에서도 대 중의 기호를 맞추는 데 노력을 집 중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외국 문화의 수용 폭도 넓어지
는 분위기다. AP에 따르면 인도 ‘발리우드 영화’ 가 북한에서 인기 를 끌고 있으며, 최근에는 김일성 광장 건너편 극장에서 인도 영화 ‘세 얼간이’가 상영됐다. 아울러 ‘해리 포터’시리즈도 북한 최대 도 서관인 인민대학습당에서 가장 인 기있는 도서 중 하나로 꼽힌다. 이와 같은 북한의 대중문화 업 그레이드는 북한 대중이 혹독한 규 제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외국 문 화에 친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정 권 내부에서 자각했음을 보여준다 고 AP는 분석했다. 그러나 한계도 뚜렷하다. 여전 히 군악대와‘조선옷’ (한복) 차림 가수들의 공연이 평양 음악계의 주 류를 이루고 있는 데다 예술과 정 치를 분리하려는 어떤 노력도 아직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통신 은 진단했다. 김 위원장이 최근 중 국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친선 예 술대표단에게“앞으로도 당 정책의 적극적인 선전자, 대변자로서 참신 한 예술 활동을 더욱 과감히 벌여 나가달라” 고 당부한 것도 이런 해 석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단속 요원
“스페인語 썼다” 고 여성 2명 구금 “여긴 영어 쓰는 지역인데 왜 스페인어 쓰냐” 미국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 단속요원이“난 여기서 단속 중인 연맹(ACLU)은 스페인어(語)를 데, 너희가 스페인어로 대화하는 사용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가 풀 걸 들었다. 여기는 거의 영어만 쓰 려난 여성 2명을 대리해 미 국토안 는 지역이다”라고 말하는 대목이 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나온다. 단속요원이 스페인어를 쓴 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 것을 트집 잡아 검문했다는 의미 다고 NBC뉴스가 15일 보도했다. 다. ACLU에 따르면 미국에서 태 옐로스톤국립공원이 일부 포함 어난 시민권자인 애나 수다, 마르 된 몬태나주는 대부분 전원지역으 타 에르난데스는 지난해 5월 미 북 로 백인이 압도적으로 많고 이민자 서부 몬태나주 하브레의 한 편의점 가 적은 주다. 에서 쇼핑을 하면서 스페인어로 대 원고 중 한 명인 애나 수다는 화를 나누다가 CBP 소속 불법이민 “단속요원이 왜 검문하는지, 구금 자 단속요원의 불시 검문을 받았 하는지 아무런 근거를 대지 않았 다. 다. 단지 우리들이 스페인어로 대 단속요원은 이들에게 다짜고짜 화했다는 것만 문제삼았다”라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더니, 이들을 말했다. 이 여성은 그 사건 이후 자 CBP 지소로 데려가 약 40분간 구 녀가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것에 두 금했다고 ACLU는 주장했다. 려움을 느낀다면서 정신적으로 큰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녹취에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정부 北선제타격 검토 여부 재차 주목
공익옹호관 선거 한-영 통역자 모집
트럼프“오바마, 北과 큰 전쟁 개시에 근접했었다고 말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북 한과 큰 전쟁 개시에 아주 근접(so close)했다’ 고 언급했었다고 15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 와 관련한 연설을 한 뒤 취재진과의 문답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가 장 큰 문제로 북한을 꼽았다며 이같 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백악관 에 왔을 때 집무실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을 만나 이런 대화를 나눴다 고 소개했다. 15분간 대화할 예정이었으나 이 를 훨씬 넘겼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으로 볼 때 2016년 11월 10일 당 선인 신분으로 오바마 당시 대통령 을 만나 정권인수를 협의한 때를 지 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오바마를 대 변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는 그가 북 한과 전쟁을 벌였을 것이라 생각한 다” 면서“그는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생각한다” 고 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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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의 한 텔레비전 화면에서 연속극 방영하는 모습
북한 대중문화 크게 업그레이드 “핫팬츠 차림의 무용수에서 에 어조던 스타일의 신발 공장, 그리 고 정말로‘볼 재미’ 가 있는 TV드 라마까지…” 과거‘스탈린주의’시대에서 저 속한 구시대 유물로 취급받던 북한 의 대중문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 치하에서 대폭 업그레이드되고 있 다고 AP통신이 13일 평양발 기사 를 통해 보도했다. AP는 이런 현상 을‘김정은의 문화혁명’ 이라고 부 르며 TV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소 비재 포장 등의 모든 분야에서 목 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가시적인 업그 레이드는 TV 분야라고 통신은 분 석했다. 지난해 7월부터 조선중앙 TV에서 방영되는 연속극‘임진년 의 심마니들’ 과 북한의 유명 만화 ‘소년장수’의 애니메이션판이 대 표적인 사례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면서“사실 그는 내게 북한과의 큰 전쟁 개시에 아주 근접했다고 말했 다” 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언급한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아주 좋 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오바 마 전 대통령과 자신을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치적을 과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국정 연설에서도“만일 내가 미국 대통 령으로 선출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마도 지금 북한과 큰 전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 임기 말 에 북한의 도발 이 심각한 수준 에 이르렀으나 전쟁이 임박했 다는 징후는 없 었다고 지적했 다. 트럼프 대 통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말 을 정확하게 옮
긴 것인지는 당장 확인되지 않고 있 으며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과장 화 법일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 저명 언론인 밥 우드 워드가 지난해 9월 출간한 신간에 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 사일 제거를 위한 선제타격 방안을 검토했다고 주장한 바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당시 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 통령이 북한과 전쟁을 벌였을 것이 라는 자신의 생각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의 언급 을 소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질문 할 기자를 지명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북한이‘화염과 분노’ 에 직면할 것 이라고 했던 2017년 8월의 상황도 상기시키면서“사람들이‘트럼프 가 미쳤다’ 고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 (북한과) 아주 좋은 관계가 됐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나는 그(김 위 원장)을 아주 좋아하고 그도 나를 아주 좋아한다. 누구도 그렇게 못했 다. 오바마 행정부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럴 능력도 없 었다” 고 비난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에 실시되는 공익옹호관 선거를 위한 한국어-영어 통역자를 모집 한다. 통역자 지원 대상은 18세 이 상의 뉴욕시 거주자여야 한다. 또, 뉴욕시 통역가 훈련 프로그램을 받고 시험에 통과해야 하며 선거 당일인 2월 26일 지정된 선거장으 로 도착해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까지 선거를 도와야 한다. 통역자 로 선발될 경우 선거 당일 250 달 러가 지급되며, 훈련 프로그램을 통과할 경우 25 달러, 예비선거와 일반선거에 모두 참여할 경우 35 달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문의: 브라이언 로즈 (718)730-7804, brose@boe.n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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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가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해줬다” 트럼프, 깜짝 공개… 국가 비상사태 연설 중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 리가 노벨위원회에 자신을 노벨평 화상 후보로 추천해준 사실을 깜짝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서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한 연 설을 하던 중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다가“사실, 이걸 말해 도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아베 총리 가 노벨평화상이라는 것을 주는 사 람들에게 보냈다는 아주 아름다운 서한의 사본을 내게 줬다” 고 밝혔 다. 이어“그는‘내가 삼가 일본을 대표해서 당신을 추천했다. 노벨평 화상을 당신에게 주라고 그들에게 요청했다’ 고 말했다” 면서“나는 고 맙다고 했다. 많은 다른 이들도 그 렇게 느꼈을 것이다. 나는 아마 (노 벨평화상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괜 찮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오바마는 (노 벨평화상을) 받았다. 그는 왜 받았 는지 알지도 못할 것이다. 오바마 는 15초쯤 거기 있다가 노벨평화상 을 받은 것” 이라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난한 뒤“나는 아마 절 대 받지 못할 것이다” 라면서도 자
리비안의 R1T
아마존, 테슬라‘미래 라이벌’리비안에 거액베팅
악수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아름다운 5장짜리 추천서 사본 주더라” 신의 치적을 늘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의 문 답 과정에서 아베 총리의 추천서가 5장짜리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추천서를 써준 이유에 대해“일본 영공으로
(북한) 미사일이 지나갔고 경보가 발령됐다. (북한의 미사일 실험 중 단으로) 이제 갑자기 그들은 기분 이 좋고 안전하다고 느낀다. 내가 그걸 했다” 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 노벨평화상 수상자
선정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 도 평화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 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으 나 수상의 영예는 전쟁 성폭력 종 식을 위해 헌신해온 콩고민주공화 국의 의사 드니 무퀘게와 이라크 소수민족 야지디족 여성운동가 나 디아 무라드에게 돌아갔다.
아마존이 테슬라의 잠재적 라이 벌로 떠오른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 안(Rivian)에 7억 달러(7천900억 원)를 투자했다고 뉴욕타임스 (NYT)가 15일 보도했다. 지난 2009년 매사추세츠공대 (MIT) 출신 엔지니어 R.J.스캐린 지가 창업한 리비안은 배터리로 구 동하는 픽업트럭과 SUV(스포츠 유틸리티차) 개발에 특화한 업체 다. 일본 스미토모 그룹, 사우디아 라비아 압둘 라티프 자밀 그룹 등 에서 이미 5억 달러를 투자받은 이 회사가 아마존의‘거액 베팅’ 으로 한 번 더 크게 도약할 계기를 마련 했다고 CNBC는 전했다. 아마존 월드와이드 임원 제프 와이크는 성명에서“리비안의 미 래 전기차 수송 비전에 고무돼 투
자를 결정했다. 이런 혁신적 회사 에 투자하게 돼 기쁘다” 라고 말했 다. 제너럴 모터스(GM), 포드 등 미국의 기존 대형 자동차회사들이 앞다퉈 전기차 개발에 나선 데다 리비안 같은 스타트업이 치고 올라 오면서 전기차의 대명사로 불려온 테슬라가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고 미 경제매체들은 진단했다. 리비안은 지난해 연말 로스앤젤 레스 오토쇼에서 전기 트럭 R1T와 전기 SUV모델 R1S를 선보였다. 한 번 충전으로 400마일(643㎞) 이 상 달릴 수 있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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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경제
2019년 2월 16일 (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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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국경장벽 건설’국가비상사태 선포 “멕시코 국경지역 마약·폭력·인신매매는 미국에 대한 침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대선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 했다.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을 이용해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겠 다는 것으로, 그동안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며 맞선 민주당이 강 력히 반발하고 나서 향후 정국이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서 기자회견을 열어“멕시코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마약, 폭력조 직, 인신매매 등은 우리나라에 대 한 침략” 이라며“오늘 국가비상사
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정치적 승부 수를 던진 것이라고 미 언론은 분 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경장벽 건 설은 내년 11월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를 저지 하려는 민주당의 첫 승부처로, 차 기 대선 레이스를 조기에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강력히 반발했다. 국경장벽 위기는 국가비상사태 선 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의회 예산권 침범에 대한 법적 대 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
민주, 강력 반발… 예산안 서명해 셧다운 막고 비상사태 선포로 승부수… 법적논란 지속될듯 태 선포문에 서명할 것” 이라고 말 했다. 그는“우리는 국경을 전혀 컨트 롤하지 못하고 있어 남쪽 국경에서 안보 위기에 처할 것이다. 어떻게 든 막아야 한다” 며 장벽 건설 필요 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을 건 설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비판을 우려한 듯 “1977년 이후 지금까지 역대 대통 령들이 여러 차례 서명했다. 문제 가 된 적이 거의 없다. 대통령은 서 명했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 고 주장했다. 역대 정부에서 비상사태는 58번 선포됐다. 1979년 이란 인질 사태, 2001년 9·11 테러, 2009년‘신종플 루’확산 등 주로 분쟁과 테러, 보 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됐
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국가비상사태 선포문에 서명하고 상·하원에 서한과 함께 발송했다 고 백악관은 전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트럼 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게 된 다. 백악관 관계자는 국방부와 군사 건설 사업 예산 36억 달러, 마약단 속 예산 25억 달러, 재무부의 자산 몰수 기금 6억 달러 등 70억 달러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 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전 날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서명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 지) 재발을 막았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예산 안은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13억 7천500만 달러를 반영했다. 이는 트 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거부했다가 셧다 운이 재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안에 서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작년 말 여야 합의안을 거부 해 역대 최장기 셧다운을 초래했고 지지율 하락을 경험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어 ‘예산 투쟁’방식으로는 승리할 가 능성이 작다는 점도 배경이 된 것 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선 핵심공약인 국경장 벽 건설을 포기했다간 지지층이 대 거 이탈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 에서“대통령의 행위는 건국의 아 버지들이 헌법에 부여한 의회의 배 타적인 돈지갑(예산) 권한을 명백 히 위반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의회는 의회에서, 법원에 서, 대중 속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 을 동원해 헌법적 권한을 지킬 것” 이라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은 공화당 내 반대파를 규합해 국가비 상사태 선포를 막는 내용의 입법을 시도할 계획도 수립 중이라고 전했 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견에 서 국가비상사태 선포가 법적 도전 에 직면할 것을 인정하면서도“대 법원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승리를 자신했다.
대통령‘전가의 보도’국가비상사태란… 분쟁·테러대응 대부분 “국경장벽 건설이란 사유로 선포하는 건 이례적” ‘43년간 58차례’대통령 예산권한 확대… 법적 정당성이 변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멕시코 국경장벽’ 을 강행하기 위해 꺼내든‘국가비 상사태’ (National Emergency)는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늘리는 카드다. 연방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잠시 보류하고 비상사태에 시급히
대응하자는 취지다.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에 근거한 것으로, 현직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게 된 다. 대통령은 테러 국가에 대한 자 산 동결 결정과 주 방위군 동원, 중 장급 미만 주요 군지휘관에 대한 임 명·해임권을 비롯해 법률이 정한
160개 항목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비상사태 선포는 사안마다 갱신 되지 않으면 1년 후 자동으로 폐기 된다. 상당수 비상사태는 해마다 갱 신됐다. 지난 43년간 무려 58차례 선포됐 고 이 가운데 30건가량이 여전히 유
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재난에 대응하는 비상사태는 포함하지 않 은 수치다. 1979년 이란 인질 위기가 시작되 자, 당시 지미 카터 대통령이 비상 사태를 선포하면서 이란정부 자산 을 동결했고, 이는 아직 유효하다. “미국은 40년 동안 국가 비상상 태” 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 문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1년 9 ·11 테러 직후, 대내외적인 테러
국경장벽 어떻게 짓나? 66억달러 더 확보해 300㎞ 이상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핵심 대선 공약인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할 것이라며 예산 확보 를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 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 서 기자회견을 열어“미국과 멕시 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는 공 약을 이행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를 선포할 것” 이라고 말했다. 미 의회는 전날 연방정부의 일 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재연을 막 기 위한 예산지출법안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13억7천500만 달러를 반영했다. 그 러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에 크게 밑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산안에 서명 할 예정이지만 별도로 예산 전용을 통해 장벽 자금을 확보할 계획이 다. 당초 그는 올해 200마일 이상 (322㎞)의 장벽 건설을 추진할 계 획이었다. 그러나 의회가 지원할 예산은 목표 자금의 4분의 1인 24% 수준에 그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격차를 해 소하기 위해 의회 승인 자금과 자 신의 행정 조처를 통해 확보할 자 금을 합해 80억 달러를 사용할 계 획이다. 국방부, 재무부 등에서 다른 목 적으로 승인된 예산 약 66억 달러 가 전용될 전망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이는 군사 건설과 마약 퇴치 활 동에 연관된 예산 등에서 용도 변 경돼 집행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로 인해 어떤 프로젝트가 영향을 받을지는 보좌진이 구체적으로 밝 히지 않았다고 AP는 전했다. 장벽 재질이나 공사 구간, 군 병 력 동원 여부와 배치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추후 검토를 거쳐 실행에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AP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국방부의 군사 건설 예산에서 35억 ∼36억 달러, 국방부 마약수송차단 프로그램에서 25억 달러, 재무부의 마약몰수 프로그램에서 6억 달러 가 전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 한다는 취지에서 비상사태를 공포 했다. 2009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이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 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비 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이런 식으로 조지 W 부시 대통 령은 13차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2차례 비상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가비상 사태 선포로 국방부의 군 건설예산 을‘국경장벽 예산’ 으로 가져다 사 용할 것으로 보인다. 군 주택건설, 시설보수 등을 위한 미집행 자금이
다. 국가비상사태가 40여년 간‘전 가의 보도’ 처럼 사용된 카드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국제 분쟁 등에 대 응하는 취지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국경장벽 건설’ 은 명분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USA투데이는“국가비상사태 는 통상적이지만, 국경장벽 사유는 그렇지 않다” 고 꼬집었다. 이 때문에 법적 정당성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 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방법 원 차원의 법적 논쟁을 예고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낸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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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FEBRUARY 16, 2019
문대통령, 권력기관 개혁완수 강한 의지 “되돌아갈까 두렵다”제도화 절박감… 국회에 입법촉구‘여론전’측면도 집권 3년차‘마지막 기회’판단 속 지지층 끌어안기… 여야정협의체 등 활로 모색 대립적 국회환경·총선 전 정치지형 감안할 때 입법 난제…‘우회 방안’ 도 언급 “법·제도 개혁까지 가지 않으 대통령이 다시금 강한‘개혁 드라 면, 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가는 이브’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것처럼 될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국정 동 두렵습니다.” 력이 약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집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 권 3년 차인 올해가 온전한 개혁을 서 주재한‘국정원·검찰·경찰 개 이룰‘마지막 기회’ 라는 판단이 깔 혁 전략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 린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관련 입법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특히 문 대통령이 개혁을 위한 이같이 표현했다. ‘승부처’ 로 지목한 곳은 국회다. 권 이날 회의는 서훈 국가정보원장 력기관 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 결국 관련 법안이 국회 관문을 넘 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두 시 을 수 있느냐에 따라 좌우될 가능 간가량 진행됐고, 여기서 문 대통 성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령은“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이 문 대통령이“무엇보다 강조하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 눈높이까지 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제도 쉼 없이 개혁해야 한다” 고 강조했 화” 라며“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다. 신설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 진보성향 지지층을 중심으로 권 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 력기관 개혁 속도가 기대에 못 미 할 수 있게 (국회가) 대승적으로 임 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문 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고
강조한 대목에서도 이런 인식이 읽 힌다. 문 대통령은“사개특위에서 (권 력기관 개혁법안) 조문까지 다듬고 있으니 법안들이 꼭 통과되도록 힘 을 모아달라” 며“이를 이루기 위한 입법전략회의도 필요할 것” 이라고 도 했다.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공개적으 로 입법의 중요성을 수차례에 걸쳐 강조한 것이 국회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여론전’성격도 있는 것 아니 냐는 분석도 나온다. 권력기관 개혁법안이 국회 문턱 에 걸려있다는 점이 국민 사이에서 환기되면 야당으로서도 여론 압박 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입법 성과를 내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와 같 은 틀을 통해 야권과의 소통을 더
욱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회의 여소야대 정치지 형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과 청와대 의 구상대로 입법이 속도를 내기는 만만치 않으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의회정치 활성화를 위한 여권 전반의 정치력이 긴요할 뿐 아니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야 당의 의회 협치가 전제돼야 하지 만, 대립적 국회 환경 속에 이런 조 건을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전망 이다. 한국당이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 을 이어가고, 전당대회에 나선 당 권 주자들도 한층 선명한 대여투쟁 노선을 표방해 여야 간 냉기류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올해 연 말부터 정국이‘선거 대비 모드’ 로 전환할 경우, 여야 대립이 한층 격
문대통령,‘자치경찰제, 수사권조정 따른 경찰비대화 완충’강조 권력기관 전략회의서 수사권 조정·자치경찰제 도입 동시추진 필요성 지적 공수처,‘검찰 개혁’성격은 부수적… 최고권력 사정기관이‘본질’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 의 핵심 사항인 자치경찰제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 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수사권을 조정 하면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자치경찰제가 도입돼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분 산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 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 사처(공수처)에 대해선 검찰개혁 수단의 성격 보다는 대통령을 위시 한 고위권력층에 대한 사정기관이 본질이라는 점을 짚어 설립 시 성 역 없이 역할 할 것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과거 권력기관이 저지른 비위의 진상을 규명하는 활동이 잘 이뤄졌다고 평가하면서 그러한 과
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 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자치경찰로 중앙경찰 비대화 우려 해소… 검찰 중요사건 직접 수사기능 유지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수 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은 서로 간의 전제조건일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생각은 수 사권 조정 시 경찰의 권력이 비대 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맞닿아 있 다. 문 대통령은“수사권을 조정하 면 경찰이 지금보다 비대해지는 것 은 사실이고, 국민의 걱정이 있을 수 있다” 며“그 균형을 위해서라도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한편으로는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분산해 균 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고지 적했다.
즉,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도 경 찰 권력의 총량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도 사정기관 간 적절한 수사권 배 분 문제로 수렴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 문제를 함 께 논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 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을 두 고 검찰 측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기류를 고려한 듯“검찰이 거부감 을 가질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 한다” 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일 반 사건 수사 지휘권이 없어진다 해도 중요사건 직접수사 기능은 여 전히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 이 오히려 중요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는 검찰 측이 반발하고는 있
으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정부가 마련해 온 취지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 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자치단체장 들 상당수가 여당 소속인 현 상황 에서 자치경찰의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인 만큼 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장 치를 고려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 최고 권력 감시할 특별사정 기관으로서 공수처 필요성 재차 천 명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 사처의 본질은 검찰 개혁 방안이 아닌 대통령 등 최고위층 권력자들 에 대한 특별사정기관임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검찰· 경찰이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 주 변의 비리에 대해 제 기능을 못 했 다”면서“특별사정기구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이회창 후보 모두 공수처 설치를 공약했다”고 말했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발 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권력기관 개혁 작업 진행 상황을 점 검한 뒤, 검경수사권 조정, 국정원법 개혁,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의견을 논의했다.
해지며 개혁법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 역시 국회 관 문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요인으 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야당의 공조를 끌어낼 뾰족한 해법 을 찾아낼지에는 의문부호가 따라 붙는다. 문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혹 시라도 입법이 안될 수도 있다. 입 법을 통하지 않고 최대한 (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한 다” 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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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역량을 활용해 입법을 우회하는 정책 수단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문 대통령의 언급은) 법률개정 전이라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지시” 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도“(이런 조치는) 법률개정과 비교하면 한계 가 있지 않나” 라며 결국은 국회에 서의 입법 여부가 개혁의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야기한 것”이라고 말해, 현재 이 문 대통령은“공수처의 수사 대 ‘제3의 길’ 이 무게감 있게 검토될 상에 권력자들을 포함하다 보니 판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 과거사 반복하지 않을 개혁 ·검사도 대상이 됐는데 이것이 검 사의 잘못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부 법제화 필요성 거듭 강조 각됐다. 선후가 그렇다” 고 말해 공 문 대통령은 국정원과 검찰·경 수처가 가지는 검찰 개혁 방안의 찰이 추진해 온 개혁의 성과를 높 성격은 부차적인 것임을 시사했다. 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공수처는 아니더 각 기관의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라도 다른 방식으로 거의 같은 효 추진한 개혁 경과를 보고받은 문 과를 거두는 방안까지 논의돼 다행 대통령은“국정원이나 경찰은 과거 스럽게 생각된다” 고도 말했다. 사 진상조사를 한 적 있으나 검찰 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은 브 은 이번이 처음” 이라면서“굉장한 리핑에서“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고 밝혔다. 별위원회 위원장이 특별감찰관제 다만, 권력기관의 과거사 바로 와 상설특검법을 합하고 감찰 범위 잡기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불행한 를 넓히는 등의 방법으로 공수처에 과거를 반복하지 않을 법과 제도가 준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지 않 갖춰질 때까지 개혁의 고삐를 죄어 을까 하는 의견을 냈다” 고 설명했 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다. 이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 조 수석은“대통령은 그 역시 고 이동에 맞춰‘변신’ 했던 권력기관 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전 의 구태를 근절하고 국민의‘공복’ 했다. 으로서 역할을 하는 항구적인 틀을 이는 입법 논의에 막혀 공수처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출범이 언제 이뤄질지 기약할 수 문 대통령은“지금까지 잘해 왔 없는 상황에서 최고 권력을 감시하 지만 법·제도 개혁까지 가지 않으 고 견제할 장치가 그만큼 필요하다 면 이것이 또 (과거로) 돌아갈지 모 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른다” 며“당겨진 고무줄이 되돌아 조 수석은 그러나,“박 위원장의 가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안은 국회 협상 과정을 가볍게 이 두렵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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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6일(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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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북미정상회담서 비핵화-평화체제 투트랙협상 공식화하나 미국, 하노이 회담 앞두고 평화·종전 잇달아 거론…‘병행’논의 가능성 성사시 비핵화-평화체제 상호추동 기대…‘비핵화 집중력 저하’우려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왼쪽부터) 당대표 후보가 15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OBS 경인TV 스튜디오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황교안“한국당 빅텐트 만들겠다” 오세훈“그 텐트엔 대한애국당만” 한국당 당권주자 첫 TV토론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은 15일 첫 TV토론에서 당 외연 확장과 내 년 4월 총선 승리를 위해선 자신이 적임이라고 강조하며 치열한 이념 논쟁을 마다하지 않았다. 황교안·오세훈·김진태(기호 순) 후보는 이날 오후 110분간 OBS 생방송 TV토론에 출연,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 대통합 방식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격돌했다. 오 후보는 황 후보가‘강성 우 파’이므로 중도·외연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고 공격했으나 황 후보 는‘한국당 빅텐트’를 통한 보수 대통합의 적임은 자신이라고 맞섰 다. 여기에 김 후보가 오 후보의 탄 핵 정국 당시 탈당 전력을 문제삼 으며 두 후보 간에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황 후보는 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 북한 비핵화 등 남북관계 현안에 관해 질문할 뿐 상대 공격은 자제했다. 황 후보는“평생 공직에 몸담으 며 쌓아온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신인다운 패기, 용기로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정치를 펼쳐가겠 다” 고 했다. 황 후보는 또“국무총 리는 국회와 상대해야 하는 반(半) 정치인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제1 야당을 이끌 경쟁력을 갖고 있다” 고‘세일즈’ 했다. 그는“당 대표가 되면 다시는 계파 문제가 언급되지 않게 하고, 헌법 가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이 한국당‘빅텐트’ 에 모일 수 있게 하겠다” 라고도 했다. 나아가“제가 대표가 되면 총선 에서 필패할 것이라 하는데 누가 만들어낸 말인지 모른다” 면서“단 합된 자유우파의 가치와 정책, 문 재인정권의 폭정을 국민에게 알리 면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다” 고강 조했다. 그는‘태극기 세력’에 대해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 이라 평가하며“다만 일부 극단적인 행 동을 하는 분들이 있어 우려가 될 수 있다” 고 했다. 반면 오 후보는 황 후보의 법무 부 장관 시절 부산 엘시티 특혜 논 란, 장남 병역 특혜 의혹을 구체적 으로 거론하며 황 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오 후보는“대표가 되 고나서 방어를 위해 당력을 소진하 는 일이 있으면 그거야말로 총선 전에 큰일” 이라며“엘시티 특혜 논 란으로 전국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가 돼서 이 사건이 문 제되고 특검을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했다. 오 후보는 자신의 최대 약점인 무상급식 주민투표 때 시장직을 걸 었다 중도 사퇴한 일, 탄핵 정국 때 탈당 전력과 관련해선“저는 보수 의 가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 다” 며“어떻게 좌파 정부의 출범을 막을지 대처 방법에서 생각이 달랐 던 것” 이라고 해명했다. 그는“황 후보는 강성우파 성격 때문에 중 도, 외연 확장과 관련 본인의 존재 자체에 한계가 있다. 황 후보가 빅 텐트를 하면 대한애국당을 품는 데 그칠 수밖에 없다” 고 파고들었다. 김 후보는“저는 탄핵의 엄동설 한에도 애국시민과 함께 보수우파 를 지켜왔다” 며“이번에는 문재인 정권과 싸워서 이길 사람이 당대표 로 꼭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김진태가 대표 된다고 탄 핵에 찬성하고 탈당했던 분들을 다 잘라내는 거 아니다. 저는 의리의 김진태”라고 했다. 그는‘김경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에 대해“진 실을 밝히고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 하다” 고 답한 황 후보를 향해“여 기는 대정부질문 답변 자리가 아니 다.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보수우 파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몰아붙이기도 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북미가 비핵화 와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투트 랙’협상 틀의 병행을 공식화할지 주목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은 14일 미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의제와 관련 해“우리는 비핵화뿐 아니라 한반 도에 안보 메커니즘, 평화 메커니 즘을 창설하는 것에 관해서도 얘기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 합의 문 4개 항목 가운데 2번에는‘항구 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3 번에는‘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가 명시되어 있어 이번 폼페이오 장관의 언급 자체가 새로운 이야기 는 아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 정부의 연 내 종전선언 추진에도 불구하고 목 표를 이루지 못했던 상황에 이번 2 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비핵화 와 평화체제 협상 트랙이 병행되
고, 그에 따라 종전선언 등 논의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 별대표는 북한과 실무협상을 앞둔 지난달 말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북한을 침 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 북 미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이‘종전 선언’카드를 활용할 것이라는 해 석을 낳았다. 또 비건 대표가 당시 강연에서 ‘동시적·병행적’ (simultaneously and in parallel) 원칙을 공식화하 면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응한 상응 조치로서 평화체제 논의가 어 떤 방식으로 이뤄질 지 관심을 끌 기도 했다. 이러한‘동시적·병행적 기조’ 는 중국이 일관되게 주장해온‘쌍 궤병행’ (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협상의 병행) 해법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1일 신년사에서“정전협정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조 선반도의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 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서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북 미 중심의 비핵화 협상 틀과, 남북 미중의 4자 평화체제 협상틀이 회 담 이후 병행할 가능성이 없지 않 다는 관측이다. 과거 2005년 6자회담의 9·19 공 동성명에도‘한반도의 항구적 평 화체제에 관한 협상’ 을‘적절한 별 도 포럼에서’한다는 표현이 담겨 있다. 당시 합의문에는 구체적인 시기나 당사국명이 명시되지 않았 다. 하지만 이번에는‘톱다운’형태 의 협상 기반 위에 비핵화와 평화 체제 논의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되 어 가는 모양새를 보이는 만큼, 한 반도 안보 지형에 본질적 변화를 가져올 북미 양측의‘결단’ 이 가능
할지 관심이 쏠린다. 만약 북미가 상호 만족할 만한 비핵화 조치 및 상응 조치의 일부 로 평화체제 논의에 합의한다면 ‘종전선언-평화협정’의 큰 틀로 이뤄지는 논의가 북한의 비핵화 결 단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다만 다자가 참여하는 평화체제 논의에 힘이 실리면서 주한미군, 유엔사 등 의제가 협상 초반부터 얽힘에 따라 비핵화 논의에 대한 집중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미 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 기 위한 상응 조치의 하나로 평화 체제 협상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인 다” 면서“북미 간 종전선언이 될지, 아니면 3·4자 협상 계획을 밝힐지 형식은 알 수 없으나 2차 북미정상 회담 합의문에 관련 내용이 담기면 상당한 상징적 의미가 된다” 고평 가했다.
폼페이오“2차정상회담서 한반도 비핵화 중대한 발걸음 내딛길” “정상회담, 너무 오래 휴전선 사이 흘렀던 모든 긴장 완화할 것”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 서 열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진전 을 이루고 중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되길 진실로 희망한다” 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유럽 순방 중 이던 지난 13일 PBS 방송과의 인터 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위험 요인을 완화하고, 너무 오랫동안 국경(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흘렀 던 모든 긴장을 완화할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번 2차 핵담판에서 비핵 화 문제와 함께 북미간 새로운 관 계 수립,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논의도 병행하겠다는 뜻을 다 시 한번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한“우리는 또한 북한 주 민들을 위한 더 밝은 미래, 훨씬 더 밝은 미래를 창출하기를 희망한 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그것이 대통령이 나 에게 부여한 임무”라며“이달 말 우리가 (정상회담에서) 중대한 진 전을 이루길 희망한다” 고 거듭 말
‘중동회의’ 후 기자회견하는 폼페이오
했다. 그는 다만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핵 사찰을 위해 방북할 수 있다는 보도들에 대한 사실관계
드 방문 일정을 소화한 폼페이오 장관은 순방 중인 가운데서도 여러 언론과 인터뷰, 기자회견을 통해 10 여일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 과 관련한 기대감을 표하며 북측의 결단을 촉구하는 발언을 적극적으 로 쏟아냈다. 폼페이오 장관은“이번 정상회 담에서 가능한 한 멀리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며“싱가포르 공 동성명의 합의사항 각각에 대한 ‘진짜 진전’ 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 의 목적이며, 두 지도자(북미 정상) 역시 그렇게 하기를 희망하고 있 다” 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제재 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 도” 라며 협상 결과에 따른 제재 완 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한 검증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도 내비쳤다. 이와 함께 북미간에 종전 문제 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며 를 묻는 말에는“지금 확인할 수는 북미 정상이 한반도 안보 및 평화 없다” 고 말을 아꼈다.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방안에 관해 지난 11∼15일 헝가리·슬로바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 키아·폴란드·벨기에·아이슬란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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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한국Ⅲ
SATURDAY, FEBRUARY 16, 2019
“미국‘금강산관광·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제재 풀려야 가능’ ” 방미 한국당 의원들, 내퍼 국무부 부차관보 발언 전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며 피케팅 시위 중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직원 연대지부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조양호‘사무장약국’1천억원 부당이득 환수’
건강보험공단-조양호 법정 공방 전망 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사무 장약국’운영으로 1천억대의 부당 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한테서 부당이득금 을 환수하려고 하자 조 회장이 소 송으로 맞서면서 이 문제는 결국 법정에서 결판날 전망이다.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 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을 토해내라 고 고지하자 조 회장은 건보공단을 상대로‘부당이득금 환수 처분 취 소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내며 법정 다툼에 나섰다. 이 행정소송과 관련한 첫 심리 는 오는 3월 26일 춘천지법에서 열 려 양측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 질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 측은 무엇보다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사실 자체를 완강하 게 부인하고 있다. 약사가 독자적 으로 운영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의 부당이득금 환수조치 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런 조 회장 측에 맞서 조 회장이 사무장약국을 운영 한 정황을 보여주는 근거자료들을 모으는 등 법정 싸움에 대비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법원에 서 조 회장이 사무장약국 운영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세 세하게 밝혀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 험료에서 떼어간 부당이득금을 어 떤 식으로든 환수하도록 노력하겠 다” 고 말했다. 통상 건보공단의 부당이득금 환
수조치 관련 행정소송의 경우 1심 재판만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 는 점에 비춰볼 때 2심과 3심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건보공단은 1천억원 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고자 지 난해 12월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 택 등 집 2채를 가압류하려고 했다. 하지만, 조 회장 측이 건보공단 을 상대로 가압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법원이 조 회 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재산가압류 조치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 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정상적인 약국으로 가장 해 건보공단 등에서 1천522억원 상 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 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 회 장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 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15일 불구속기 소 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개설을 주도하고 수익 대부분을 가져가는 등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 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다.
‘5·18 모독’고발 사건, 서울남부지검도 수사 착수 서울남부지검은‘5·18 모독’ 논란으로 시민단체로부터 명예훼 손·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 한 자유한국당 소속 김진태·이종 명·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 사건 을 형사 2부에 배당하고 사건 검토 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남부지검 관계자는“더불어민 주당 설훈 의원, 정의당 등이 중앙 지검에 같은 내용으로 같은 의원들 을 고발한 사건도 남부지검으로 넘 어온다면 함께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 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 했고, 이 공청회에 참석한 이종명 의원은“5·18을 정치적·이념적 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 고 발언했다. 같은 공청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 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 고 말했으며, ‘5·18 북한군 개입설’주장을 굽 히지 않던 지만원 씨도 이 공청회 에서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따라 서민민생대책위, 정 의당, 5·18민중항쟁구속자회·5 ·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 모임, 더 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 민 주평화당 최경환 의원 등이 서울남 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을 잇따라 접수했다. 서울중앙지검도 관련 사건을 형 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 중 이다.
미국 국무부는 금강산관광 재개 와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유엔 안전보장이 사회(안보리) 제재가 해제돼야 가 능하다고 밝혔다고 방미 중인 자유 한국당 의원 대표단이 14일 전했 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 국당 의원들은 워싱턴DC 인근에 서 특파원들과 만나,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이날 조 찬간담회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이 미국의‘완전 한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 는 원칙에 포함되는 제재에 해당하 느냐는 질문에“그렇다. 대북제재 에 분명히 포함된다”라고 대답했 다고 밝혔다. 내퍼 부차관보는“이는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 엔의 대북제재에 포함된다” 며“이 에 따라 이것을 풀려면 유엔의 승 인이 있어야 한다” 고 못 박았다고 강효상 의원이 전했다. 이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 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금 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 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에 맞춰 미국이 내어줄 수 있는 상응 조치
공화당 소속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아태소위원장이 의원외교 차원에서 방미한 자유한 국당 의원들과 2차 북미정상회담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 기되고 있다. 또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관 련, 공화당 소속인 코리 가드너 상 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위원장 은“현 상태의 북한에 대한 체재 보 장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것 은 어렵다” 면서“결국 한국 정부와 논의해서 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고 의원들은 전했다. 원유철 의원은“가드너 위원장 의 답변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연 락사무소 개설 등 북한 체제 보장 과 관련한 상응 조치는 한국과 협 의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
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가드 너 위원장이) 지금의 북한 정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 것” 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한반도 인식과 군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한국당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고 전했다. 한국당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1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 기대한 것은 한국의 군사태세 약화, 비무장화, 비군사 화라는 (펠로시 의장의) 발언은 정 말로 우리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얘기” 라고 주장했다.
미 상원 여야 중진“한국정부 서두르다 은행·기업 미국제재 가능성”
그는 펠로시 의장이 면담을 마 무리하며“고모부와 의붓형을 죽 인 사람을 뭘 보고 믿겠냐” 고 말했 다고 했다. 의원들은 미 의회와 행정부, 전 문가 그룹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전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 장관은“일본에서는‘코리아 피로 감’ 이‘코리아 분노’ 로 바뀌고 있 다”고 말했고, 미국 국방연구원 (AIDA) 관계자는“한국에 대한 피로를 넘어 한국에 대한 무관심을 느끼게 된다고 일본 당국자들이 말 하고 있다” 고 강 의원은 전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2차 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 같은 안보 공백 우려와 관련해 국내에는 일부이긴 하지만 자체 핵무장 필요 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 실을 미 조야에 전했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5당 대표·원내대표단의 의회 외교활 동에 맞춰 방미한 한국당 의원들은 펠로시 하원의장, 가드너 위원장과 데이비드 퍼듀, 롭 포트먼 상원의 원 등 의회 인사와 존 설리번 국무 부 부장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 대표 등 정부 인사들을 만났다. 의 원들은 오는 16일 귀국길에 오른 다.
로긴은 칼럼에서“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성급하게 완화 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 며“이는 크루즈·메넨데즈, 폼페이오 장관에게 서한…“한미 공조에 깊은 우려”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에 나서도 록 하려는 우리의 마지막 기회를 미국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성 이어“트럼프 대통령과 장관께 줄 것을 촉구한다” 며“한미 양국의 약화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급하게 대북제재 완화에 나설 경우 서는 한미동맹이 양국 안보에 더할 완벽한 공조가 더욱 중요하며, 북 로긴은“미 국무부는 스티브 비 한국 내 은행, 기업들이 미국의 제 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성급 건 대표가 이끄는 워킹그룹을 설치 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기 바란다” 며“제재를 포함해 북 한 제재 완화가 이뤄져서는 안 된 하는 등 한국 정부와 잘 조정하기 언급하고 나섰다. 한에 대한 양국 간 접근법의 차이 다” 고 강조했다. 위해 노력해왔지만 최근의 보도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 는 동맹을 훼손하고 안보를 직접 이들의 서한은 북미 간 비핵화 은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의 조시 로긴 칼럼니스트는 14일 위협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한국 정부 더 가까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지시간)‘의회가 문재인 대통령 두 의원은 다수의 유엔안전보장 가 미국과 충분한 협의없이 성급하 고 말했다. 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이사회 결의안이 북한과의 금융· 게 대북제재 완화를 시도하면 안된 로긴은“미 의회에는 최근 문 대 경고를 보냈다’는 제목의 칼럼에 무역 활동을 금지 또는 제재했으 다는 경고성 언급으로 보인다. 통령이 북한 정권에 경제적 양보를 서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 며, 미국의 단독 대북제재는 이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 제공하려는 데 대한 우려가 양당적 로버트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의원 다 더 많다고 강조하며 관련 조항 서 열리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 (bipartisan)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앞으 을 일일이 열거하기도 했다. 두고 미국이 북한에 일종의‘양보’ 며 두 의원이 보낸 서한은 한국 정 로 보낸 서한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 를 할 가능성에 대한 미 의회의 우 부 역시 북한에 대해 미국과 동일 지난 11일 발송한 것으로 돼 있 고 지난해 5월 복수의 한국 은행이 려를 전달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풀 한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는 서한에서 두 의원은“북한 핵무 북한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대책팀 이된다.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을 설립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그는 이어“서한은 대북제재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있어 작년 9월 평양남북정상회담에서 서 대북제재의 완화 시기와 속도 등을 유엔 결의안과 미 법률에 따라 시 한미 간 공조(coordination)에 관 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 놓고 한미 간 이견 가능성을 우려 행되는 것인데, 한국 정부의 움직 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고 밝혔다. 구를 거론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하는 목소리가 종종 나왔지만, 이 임이 그러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들은 이어“특히 남북-북미 또 영국·프랑스·EU에 대북 번 서한은 미국 여야 양당의 중진 고 확신할 수 없다는 점, 문 대통령 간의 외교 트랙에 있어 서로 진전 제재 완화를 요청한 문 대통령의 의원들이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 이 우리의 협상 입장을 약화하고 의 정도가 상이한 결과 때문에 한 발언과 개성공단에 현금 대신 현물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직접 경고에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 이라고 덧 국 내 은행과 다른 기업체들이 미 로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나선 점이 주목된다. 붙였다. 국의 제재에 노출될 잠재적 위험에 중이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 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뉴욕본사 : 45-22 162nd St. #2B Flushing, NY11358 다. 지난해 9월 미 재무부가 7개 한 대표전화 : (718) 939-0900 / 팩스 : (718) 939-0026 그러면서“우리는 장관께, 미국 국 은행과 전화회의(컨퍼런스 콜) Copyright @ 2005 The Korean New York Daily 뉴저지지국 : (201) 943-3351 과 한국 간의 조정을 충실하게 하 을 하고 유엔과 미국의 대북금융제 기사제보 : (718) 939-0047 려는 노력을 배가함으로써 북한에 재를 준수하라는 경고성 서한을 보 정금연 : 발행인 한국지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11 한서빌딩 대한 일방적·다자적 제재, 그리고 낸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 E-Mail : edit@newyorkilbo.com 전화 : (02) 780-8831 / 팩스 : (02) 780-8829 어떻게 그 제재가 시행돼야 하는지 다. 에 대한 동일한 인식을 공유하기를 두 의원은“완전한 제재를 가할 THE KOREAN NEW YORK DAILY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holidays. 촉구한다” 고 강조했다. 수 있도록 행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국제
2019년 2월 16일 (토요일)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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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내주 막판 후속협상 ‘양해각서-휴전연장’가능성 미국과 중국이 14∼15일 베이징 에서 2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한 데 이어 곧바로 내주 미국 워싱턴에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이어가기 로 합의했다. 미중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진 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지만, 주요 핵심 이슈에 대한 간극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져 막판협상에서 극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 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 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합 의한‘90일 휴전’시한(3월 1일)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중 은 막판까지 치열한 샅바 싸움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인상 없이‘90일 휴전’시 한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3 월 1일 이후 미중이 확전하지 않는 상황에서‘2라운드 협상’을 펼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 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베 이징에서 2차 고위급 협상을 벌였 다. 지난 11일부터 베이징에서 이 뤄진 양측간 실무급 협상에 이은 것이다. 백악관은 15일(현지시간) 미중 협상결과에 대한 성명을 통해“세 밀하고 집중적인 협상이 진전으로 이어졌다” 면서도“여전히 많은 일 이 남아있다” 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에서“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 면서“우리는 어 느 때보다 실질적인 무역 합의에 더 가까이 왔다” 고 평가했다. 다만“우리가 그것을 끝내야만 (협상을 완료해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가 알겠느냐” 면서“매우 복잡하 다” 고 말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도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서 열린 미측 대표단 면담에서“양 측이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단계적 진전을 이뤘다” 면서“다음 주 회담
시진핑(오른쪽) 주석 예방하는 라이트하이저 대표(가운데)와 므누신(왼쪽) 장관
트럼프“굉장히 잘 진행”-시진핑“진전” 백악관“많은일 남아”…“모든 약속 양해각서에 명기” 에서 좋은 협상을 이어가 상호이익 이 되고 윈-윈하는 합의에 이르길 희망한다” 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시 주석에 게“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이슈에 서 진전이 있었다”며“비록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희망적이다” 라고 말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협상 후 트위터에 중국 대표단과 찍은 사진 을 게시하고“류허 부총리 및 라이 트하이저 USTR 대표와 함께 한 생산적인 회의” 라고 적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 에 따르면 실제로 이번 회담에서 중국 측은 미국산 반도체 구매 확 대, 신에너지 차량 등 국내 생산 차 량에 지급하던 보조금 중단을 미국 에 제안하는 등 지난 워싱턴 1차 고 위급 회담 때보다 일부 진전된‘양 보안’ 을 추가로 내놓은 것으로 전 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대 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놨지만“여 전히 많은 일이 남아있다” 는 백악 관 성명에서 보듯 미중이 최종 타 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 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미중 이 큰 틀의 합의를 향해 조금씩 움 직였다”면서도“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와 중국의 국영기업에 대한 정책 (보조금) 등과 같은 이슈에서 심한 이견이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WSJ은 전날 협상이 중국의 기술 이전 강요와 보조금 문제 등에 대 한 이견으로 여전히‘교착상태’ 라 고 평가했었다. 이번 베이징 협상에서 주목되는 것은 미중간‘양해각서’ (MOU)와 휴전시한 연장 가능성이다. 백악관은 성명에서“미중은 모 든 약속을 양해각서에 명기한다는 데 합의했다” 고 밝혔다. 양해각서 는 미중 협상에서 최종 합의 전에 구체적인 첫 번째 결과물을 의미한 다. 양해각서는 협상 연장과 최종 합의를 위한‘중간 다리’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은 그동안‘90일 휴전’시 한인 3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2천억 달러 규 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 고 위협해왔다. 미중이 양해각서를 체결하면 양 측이 이를 협상 시한 연장의 명분 으로 삼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다. WSJ은“미중 양측은 합의의 밑 그림을 그리는 데 일부 진전을 이 뤘다. 그것은 양해각서 형태가 될 것”이라면서“양해각서는 백악관
에 관세인상 시한을 연장할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고 전망했다. WSJ은 미중 관리들이 양해각 서에 대해“트럼프 대통령과 시진 핑 주석이 향후 정상회담에서 마무 리할 합의의 틀로 작용할 수 있는 뼈대(bare-bones)로 묘사했다” 면 서 양해각서에는 중국의 미국산 제 품구매 확대와 금융·제조업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중국의 시장 개방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비 롯해 미중간 견해차가 큰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중국의 보조금 정 책 등이 모두 담길 것으로 예상했 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회견에서 ‘90일 휴전’시한을 당초 3월 1일에 서 60일 연장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나는 날짜(휴전 시한)를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미중이 무역협상에서 합의에 근 접하고 합의가 올바른 방향이라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없 이 휴전을 연장, 협상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우 리가 진짜 합의라고 생각하는 곳에 가까이 있고 완성될 수 있다면 그 것(협상 시한)을 잠시 흘러가게 내 버려 두는 걸 볼 수 있다” 며 시한 연장을 시사한 바 있다. 백악관은“다음 주 워싱턴DC에 서 각료급 및 차관급 수준에서 협 상이 계속될 것” 이라면서 미중간 3 차 고위급 협상 일정을 확인했다. 미중이 3차 고위급 협상과 양해각 서 등으로 합의에 접근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 담을 통해 최종 담판을 시도할 것 으로 전망된다. WSJ은 전날 중국 국가발전개 혁위원회(NDRC)가 이번 협상에 서 미국산 반도체 구매 규모를 향 후 6년에 걸쳐 2천억 달러(약 225조 4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제 안했으며 이는 현재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보다 5배 많은 액수라 고 설명했다. 중국은 또 신에너지 차량 등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을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지급해오던 보조금 정책을 중단하겠다는 제안 을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곧 IS 격퇴전 중대발표… 승리 공식 선언할듯 “칼리프 성공적 소멸… 24시간 이내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 람국가(IS) 격퇴전의 승리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오전 백 악관 기자회견에서“시리아와 관련
해 그 칼리프(이슬람교 왕국)를 성 공적으로 소멸시킨 것에 대해 발표 할 사안들이 많다” 면서“앞으로 24 시간 이내에 발표될 것” 이라고 말 했다. 칼리프는 이슬람국가(IS)를 의
미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IS를 모두 격퇴했다고 주장 해왔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IS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보유했던 영 토를 사실상 모두 해방시켰다” 면서
“우리가 칼리프의 100%를 차지하 게 될 것이라고 아마도 다음 주 공 식적으로 발표할 것” 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IS는 2014년 시리아와 그에 인접 한 이라크에서 급속히 확산하며 자 신들이 지배하는 땅에서 칼리프까 지 선포했지만, 소탕 작전으로 인 해 대부분 영역을 상실했다.
시리아 분쟁지역의 아이들
전세계 어린이 5명 중 1명 분쟁지역에 거주 전 세계 어린이 5명 중 1명 정도 가 분쟁지역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14일 CNN 보도에 따르면 국제 아동구호단체‘세이브더칠드런’ 은 보고서를 통해 2017년 약 4억2천만 명의 아동이 1년에 한 번 이상 분쟁 이 발생한 지역 50㎞ 이내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는 20년만 에 최고치라고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은 현대전의 양 상이 시가전으로 바뀌고, 전쟁 당 사자들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이전에 비해 더 많은 어린이 가 분쟁지역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유엔 집계를 인용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살 해, 납치, 성폭력 등의 전쟁 범죄도 2010년 1만 건 이하에서 2017년 2만 5천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
했다. 가장 많은 어린이가 희생된 지 역은 아프가니스탄과 예멘, 시리아 와 이라크가 있는 중동과 아프리카 중부지역의 남수단,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말리, 나 이지리아, 소말리아 등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을 이끌고 있는 캐롤린 마일스는“최근 달라진 전 쟁의 양상 때문에 어린이가 더 큰 피해를 본다” 면서“국제사회는 피 해가 되풀이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만 있다” 고 지적했다. 마일스는“국제사회가 (전쟁에 관한) 국제법을 깬 당사자에 책임 을 물고, 더는 용인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하게 해야 한다” 며“분쟁지 역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 그들이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얀마 수치‘내우외환’ 反여당 전선 본격화 로힝야족 학살을 방관했다는 이 유로 국제사회 비판을 받아온 미얀 마 실권자 아웅산 수치가 내년 총 선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정치적 도 전에 직면하고 있다. 수치가 이끄는 여당인 민주주의 민족동맹(NLD)이 지난해 11월 보 궐선거에서 기존 4개 선거구를 내 주며 민심이반이 확인된 걸 계기로 총선을 앞두고 소수민족 정당을 끌 어들인‘반(反) NLD 전선’ 이본
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아라칸족’또는‘라카인족’ 으 로 불리는 불교계 소수민족이 자치 권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라카인주 의 아라칸국민당(ANP)도 총선을 앞두고 수치 및 NLD와의 정면 대 결을 선언하고 있다. ANP는 2015년 총선에서 강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지 만, NLD 정부는 별다른 역할을 주 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수민족 정당 끌어들여 총선에서‘여당 압승저지’나설 듯 격화하는 양상이다. 15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군 부 서열 순위 3위 장성 출신으로 지 난 국회에서 의장을 지내면서 수치 와도 협력했던 슈웨 만은 지난주 통합향상당(UBP)을 창당한다고 발표했다. 군부 정권에 대항한 1998 년 학생 운동 당시 전설적 지도자 중 한 명인 코코기도 인민당이라는 정당을 만들고, 소수민족 정당들과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다. 코코기는“한 정당으로는 이길 수 없다 하더라도 동맹으로 의회에 서 결합할 것” 이라면서“하나로 활 동하면서 우리의 표가 분산되지 않
ANP는 NLD가 2015년 총선에 서 드러난 라카인족의 정치적 의지 를 무시했다고 비판하면서, 2020년 총선에서는 2015년 총선에서와 같 은 일방적 승리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분석가들은 NLD가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될 순 있겠지 만, 의석 상당수를 잃을 것으로 보 고 있다. 타가웅 정치학연구소 분 석가인 예 묘 헤인은“내년 총선에 서 NLD가 독자적으로 정부를 구 성할 의석을 확보할지 의구심이 든 다” 며“연립정부를 구성하거나 이 를 위해 다른 정당들과 협상해야 할 것” 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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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SATURDAY, FEBRUARY 16, 2019
“치주염, 조산 원인일 수도” 치주염이 조산의 원인일 수 있 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체코 흐라덱 크라로베(Hradec Kralove) 대학병원 치과 전문의 블 라디미라 라도초바 박사 연구팀이 임신 24~36주 사이에 양막파수 (rupture of membranes)로 입원, 조산한 여성 78명과 임신 합병증 없이 만기 출산한 외래 환자 77명 의 의료기록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영국의 데일리 메일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대학병원에서 산부 인과 진료와 함께 치주 질환 검사 를 받았다. 만기 출산 여성은 29%가 치주
질환이 있었고 이에 비해 조산 여 성은 45%로 훨씬 많았다고 연구팀 은 밝혔다.
조산 여성은 또 치아를 지지하 는 치조골이 얼마나 드러났는지를 보여주는 부착 소실(attachment
loss)이 평균 2.3mm로 대조군의 1.8mm보다 심했다. 잇몸과 치아 사이의 벌어진 틈 인 치주낭 깊이(pocket depth)도 조산 그룹이 2.3mm로 대조군의 1.8mm보다 깊었다. 부착 소실과 치주낭의 깊이는 치주 질환이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측정하는 것으로 수 치가 높을수록 손상이 심한 것을 나타낸다. 흡연 등 치주질환의 다 른 위험요인들을 고려했지만, 이 결과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 연구결과는‘임상 치주과학 저널’(Journal of Clinical Periodontology) 최신호에 실렸다.
“TV 시청 등 좌식생활, 직장·결장암 발병 위험 높여” 미 대학연구팀 보고…2시간 이상 보면 70%↑ TV 시청과 같이, 집안에서 앉은 자세로 시간을 보내는 생활 방식 (Sedentary lifestyle)이 50세 이하 여성의 직장·결장암(colorectal cancer)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 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NBC방송 인터넷판 (www.nbcnews.com)에 따르면 미 국 워싱턴대 의대의 암 역학(疫學) 학자인 인 차오 박사팀은 좌식생활 이 젊은 여성들의 결장암 발병 위 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암 전문 학 술지‘JNCI 캔서 스펙트럼’최근 호에 게재됐다. 이 연구의 뿌리는 지난 1991년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연구팀은 당시 만 25세 이상 42 세 이하였던 간호사 8만9천278명의 생활습관과 의료 데이터를 22년간 추적 관찰해, 이른 나이에 직장암 이나 결장암이 생긴 118명을 확인 했다. TV 시청을 예로 들면, 매일 1시 간 이상 볼 때 직장암이나 결장암 위험이 12% 올라가고, 2시간 이상 보면 7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여기서 암의‘조기 발생(earlyonset)’ 은 만 50세 이하에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더 고령에 생기는
TV 시청과 같이, 집안에서 앉은 자세로 시간을 보내는 생활 방식(Sedentary lifestyle)이 50세 이하 여성의 직장·결장암(colorectal cancer)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암보다 발견 시점이 늦고 예후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118명을 다시 세분하면, 직 장암(rectal cancer)이 결장암 (colon cancer)보다 많았다. 보고서의 제1 저자인 차오 박사 는“운동을 하지 않고 집안에 앉아 서 시간을 보내는 생활방식은 간과 하기 쉬운 (암의) 위험 요인” 이라 면서“그런 위험 수위가 높아 조기 검진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려내는 데 이번 연구가 도움이 될 것” 이라 고 말했다. TV 시청 시간과 암 발생 위험의 비례관계는, 당사자가 얼마나 많이
운동하는지 또는 체질량지수 (BMI)가 얼마나 높은지 등과 무관 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집안에서 식사하거나 책 상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다른 형 태의‘앉아서 시간 보내기’ 가 발암 위험을 높이는지는 명확히 입증되 지 않았다고 차오 박사는 덧붙였 다. 50세 이하에서 비만 관련 암 발 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연구결과 는 이전에도 나왔다. 하지만 TV 시청과 같이 구체적 행위를 적시해, 특정 암의 발병 위 험과 상관관계를 입증한 건 처음이
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물론 이번 연구에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남성은 제외하고 여성 만 봤다는 것도 그런 한계 중 하나 다. ‘노스웨스턴 메디신 소화기 건 강 센터(Northwestern Medicine Digestive Health Center)’ 의 의료 부장인 라헤스 케스와니 박사는 “어떤 연관성이 드러났다고 해서 TV 시청이 곧바로 암을 유발한다 고 보긴 어렵다” 면서“다만 더 활 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 의미는 있다” 고 말했다. 한편 미국암학회(ACS)에 따르 면 직장암과 결장암은 합쳐서, 미 국인들이 세 번째로 많이 걸리는 암이고, 암 사망 원인으론 두 번째 로 많다. 미국에선 지난해 10만 명 이상이 결장암 진단을, 4만5천 명이 직장암 진단을 받았다. 미국인이 평생 직장암이나 결장 암에 걸릴 확률은, 남성이 4.49%로 여성(4.15%)보다 높다. 미 연방정부 자문기구인‘미국 질병 예방 특별위원회(U.S. Preventive Services Task Force)’ 는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는 만 50 세 이상 75세 이하 미국인에 대해 5 년에 한 번꼴로 직장·결장암 검진 을 받으라고 권고한다.
뇌백질 고신호 병변(좌측 사진 화살촉), 열공성 뇌경색(좌측 사진 화살표), 확장성 혈관주위 공간(우측 사진 양쪽 타원 안쪽의 하얀 점들)이 나타난 뇌 MRI 사진 1부.
육류 과다섭취, 뇌경색 위험↑ 전문가“예방책은 녹색 채소” 단백질이 풍부한 고기를 먹을 때 체내에 생성되는 아미노산의 일종인‘호모시스테인’ 이 뇌경색 위험을 높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 하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이런 위험을 막으려면 비타민B 가 풍부한 녹색 채소를 꼭 함께 먹 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 이다. 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
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1천578명 MRI·혈액검사 결과 매병원 공동 연구팀(신경과 남기 웅·권형민 교수, 가정의학과 박진 호 교수)은 2006∼2013년 사이 서 울대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방문한 1천578명의 뇌 자기공명영상 (MRI) 및 혈액검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와 뇌경색 사이에 이런 연관성이 관 찰됐다고 밝혔다. 호모시스테인은 그동안에도 체 내에 과다하게 축적될 경우 심장 병과 뇌졸중은 물론 뇌 조직 손상 에 의한 치매 발병 위험을 크게 높 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번 연 구를 통해 다시 한번 뇌경색과의 연관성이 확인된 셈이다. 연구팀은 연구 참여자를 혈중 호모시스테인 기준 농도(9.60μ mol/ℓ)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눠 뇌경색 등의 소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하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호모시스테인 농도가 높은 그룹에서는 혈관 미세출혈과
“2차 뇌졸중 막으려면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병용해야” 2차 뇌졸중을 막는 데는 항혈전 제 실로스타졸(제품명: 프레탈)에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이나 클로 피도그렐(제품명: 플라빅스)을 병 행 투여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일본 국립 순환기질환 연구센터 (National Cerebral and Cardiovascular Center) 부소장 도 요타 가즈노리 박사 연구팀이 전국
292개 의료기관에서 2차 허혈성 뇌 졸중(뇌경색) 위험 환자 1천839명 을 대상으로 약 3년에 걸쳐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 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와 미국과 학진흥협회(AAAS) 운영 과학뉴 스 사이트 유레크얼러트 (EurekAlert)가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최장 6개월 전에 1 차 뇌졸중을 겪었고 2차 뇌졸중 위
험이 큰 환자들이었다. 전체적으로 프레탈에 저용량 아 스피린이나 플라빅스를 함께 복용 한 환자가 아스피린 또는 플라빅스 만 복용한 환자보다 2차 뇌졸중 발 생률이 절반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프레탈에 두 항혈소판제 중 하 나가 병행 투여된 그룹은 913명 중 29명(3.2%)이 2차 뇌졸중이 발생한
‘뇌백질 고신호’(MRI상의 진한 흰색 병변),‘열공성 뇌경색’ (증상 이 없는 뇌졸중 증상) 비율이 높았 다. 또 전체의 14%에서는 혈관 주 변에 빈 공간이 많아 뇌 조직이 치 밀하게 자리 잡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는‘확장성 혈관주위 공간’ (EPVS)을 25개 이상 가지고 있었 다.
데 비해 두 항혈소판제 중 하나만 투여된 그룹은 926명 중 64명(6.9%) 이 2차 뇌졸중을 겪었다. 이 3가지 약이 모두 지니는 부작 용인 대출혈(major bleeding) 발생 률은 두 그룹이 약 1%로 비슷했다. 저용량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는 1차 뇌졸중 후 회복 초기에는 2 차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으나 효 과가 오래 가지 못한다고 가즈노리
특히 지금까지 정상 범위로 알 려진 호모시스테인 농도(5∼15μ mol/ℓ)에서도 뇌경색 위험이 높 아지는 유의성이 발견됐다고 연구 팀은 강조했다. 권형민 보라매병원 신경과 교 수는“다양한 형태의 소혈관 질환 들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공통된 원인을 가지고 있음을 규명한 데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박진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호모시스테인은 육류 등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먹 을 경우 농도가 올라가므로 시금 치 등의 녹색 채소나 생선 등을 곁 들이면 정상 수치 유지에 도움이 된다” 면서“하지만 건강기능식품 형태의 비타민B 복합제는 뇌졸중 예방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만큼 유의해야 한다” 고 권고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 신경과 학회 공식 학회지인 ‘신경학’ (Neurology) 최근호에 발표됐다.
박사는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뉴욕 레녹스힐 병원 내과 전문의 사트지트 부스리 박사는 뇌졸중 재발률이 낮아지고 내출혈 발생률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고무적인 결과라고 논평했다. 이 임상시험은 프레탈의 메이커 인 오츠카 제약회사가 지원했다. 이 연구결과는 미국 하와이 호 놀룰루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 뇌졸 중학회(American Stroke Association) 연례 학술회의에서 발표됐다.
지구촌화제
2019년 2월 16일(토요일)
“수업보다 중요하다” 英 청소년‘기후변화 대응 촉구’시위 금요일인 15일 런던을 비롯한 영국 전역에서 초등학교와 중고등 학교(세컨더리 스쿨) 학생들이 기 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 였다. AP 통신, BBC 방송 등에 따르 면 이날 런던 의사당 옆 의회광장 에는 교복 등을 입은 학생 수천명 이 ‘지구를 지키자’, ‘지구 B(planet B)는 없다’등의 피켓을 든 채 모였다. 이번 집회 주최 측은 잉글랜드 와 웨일스, 스코틀랜드를 포함해 영국 전역 60개 이상 도시에서 시 위가 열렸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중간방학을 하루 앞둔 이날 수업을 빠지고 시위에 참여했 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기후변화 위기를 선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 다. 이번 집회는‘기후변화 대응 학 교들’ (Schools 4 Climate Action) 로 알려진 글로벌 운동의 일환이
런던에서 열린 기후변화 대응 촉구 시위에 참석한 청소년들
다. 스웨덴의 15세 학생인 그레타 툰베리가 지난해 9월 수업을 빠지 고 정부 청사 건물에서 파리 기후 변화 협정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벌인 뒤 벨기에와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 비슷한 시위가 이어졌다. 런던에서 시위에 참여한 크리스 티나(15)는 BBC 방송에“우리 대
부분은 매우 좋은, 말을 잘 듣는 학 생이다”면서도 시위에 참가한 이 유에 대해“기후변화는 매우 중요 해 무시하기 어려운 이슈” 라고 말 했다. 총리실 대변인은 젊은이들이 기 후변화와 같은 이슈에 적극 참여하 는 것은 중요하지만 수업을 빼먹는 것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고 밝혔다.
中,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쓰레기 몸살’에 관광객 출입금지 중국 정부가‘쓰레기 몸살’을 앓고 있는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Everest Base Camp)에 대한 일 반 관광객 출입을 무기한 금지하는 조처를 취했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홍콩 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CMP) 등에 따르면 중국 티베트 (西藏·시짱) 자치구 정부는 최근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에 쌓인 쓰 레기를 완전히 치웠다는 별도의 통 지 전까지 베이스캠프에 대한 일반 관광객 출입을 무기한 불허하는 결
에베레스트산의 쓰레기 수거작업
허가받은 전문 산악인에게만 출입허가…일반인은 룽푸사원까지만 정을 내렸다.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는 에베 레스트산 등반을 위한 전진 기지 역할을 하는 곳으로, 통상 네팔에 있는 남쪽 베이스캠프와 중국 티베 트 자치구에 위치한 북쪽 베이스캠 프로 나뉜다. 티베트 쪽 에베레스트 베이스캠 프는 해발 5천150ｍ에 자리 잡고 있 으며, 네팔 쪽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해발 5천364ｍ)보다 접근하기 쉽고 전망이 좋아 일반 관광객들로 부터 인기가 많다. 중국 당국의 이번 조치로 일반 관광객은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까지 갈 수 없고 해발 4천980ｍ에 위치한 티베트 불교사원인 룽푸사 원까지만 방문할 수 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는 허가 를 받는 전문 산악인에게만 방문이 허용된다.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와 그보다 더 높은 곳을 등반하기
위해선 중국 당국의 등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티베트 자치구 정부는 지난달 중순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 중국 당 국의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를 영 구적으로 폐쇄했다는 소문이 나돌 자 신화통신이 티베트자치구 환경 보호국 관계자를 인용해 에베레스 트 베이스캠프 출입제한 조치가 일 반 관광객들에게만 적용되며 등반 허가를 받은 전문산악인에게는 베 이스캠프와 그 이상 높이까지 등반 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베이스캠프에 출입 할 수 있는 전문 산악인 수도 엄격 히 제한할 방침이다. 올해 티베트자치구를 통해 에베 레스트산을 등반할 수 있는 전문 산악인의 수를 300명 이내로 제한 하고, 등반 시기도 봄철로 한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당국의 이런 조치는 에베 레스트 베이스캠프를 비롯한 고산 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티베트자치구 정부는 에베레스 트산으로 향하는 해발 5천200ｍ 이 상의 고산지역을‘핵심지역’ 으로 관리하고 있다. 티베트자치구 정부의 발표에 따 르면 작년 이 핵심지역에서 총 8.4t 에 달하는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 핵심지역보다 고도가 낮은 지역에서 총 335t의 쓰레기를 거둬 들였다. 중국등산협회(CMA)에 따르면 최근 8년간 40여 개국에서 온 산악 인 2만여명이 티베트 지역을 통해 에베레스트산을 등반했다. 특히 등반대의 전진 기지이자 유명한 관광지인 에베레스트 베이 스캠프의 경우 2015년 한해에만 4 만명 이상이 방문했다.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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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역당국‘범죄자의 집’낙인 논란 붉은색 페인트로 표시…“무고한 피해자 우려” 중국 광둥성의 한 지역 당국이 전화사기범 검거를 위해 범죄자의 자택에 붉은색 페인트로‘낙인’ 을 찍는 방법을 동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중국 베이징청년보에 따르 면 광둥성 마오밍(茂名)시 뎬바이 (電白)구 수쯔(樹仔)진의 공산당 위원회와 인민정부는 지난 3일‘도 주범의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표했다. 편지에는“10일 전까지 용의자가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3가지 조치를 일률적으로 취할 것” 이라는 경고가 담겼다. 해당 조치는 집의 전기와 식수 공급을 끊고, 용의자 집 앞뒤 좌우 에 붉은 페인트로‘전화사기범의 집’ 이라고 표시하는 한편, 용의자 와 그 직계 가족의 신분증과 은행 카드 등을 동결하는 것 등이었다. 편지에는“도주범을 숨겨주거 나 재정적으로 돕는 것은 심각한 위법행위다. 가족간의 정 때문에 법을 어겨서는 절대 안 된다” 면서 “자수하도록 돕는 것이 유일한 선 택” 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해 중국 전 역에서 전화사기 범죄를 가장 많이
붉은색 페인트로 표시한‘전화사기 도주범의 집’
일으키는 지역 7곳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뎬바이구도 포함됐 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중국 인터 넷상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일부 네티즌은“정부가 페인트 칠을 하다니 다소 극단적이다. 하 지만‘친척이 친척을 데리고, 마을 사람이 마을 사람을 데리고’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라면 경고가 될 것” 이라고 평가했다고 베이징청년 보는 전했다. 해당 조치로 실제 범인 검거 효 과가 있었는지 묻거나, 지나치게
일률적인 조치로 인해 무고한 피해 자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 소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22 일까지 인터넷에 공개된 전화사기 도주범이 43명이었는데, 이달 11일 까지 19명이 자수하고 6명이 검거 됐다. 뎬바이구 공산당위원회 선전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논란이 되자 앞서 광시성 빈양(賓陽) 현에서 페 인트로‘사기 혐의자의 집’ 이라고 표시했던 전례를 참고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라면 X’美항공사,’제3의 성’표기 도입 미국의 주요 항공사들이 항공권 예매시 승객이 제공하는 성별(性 別, Gender) 정보 선택 항목에‘제 3의 성’또는‘비공개’항목을 추가 하기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내 주요 항공사들은 항공권 예매 시 승객이 선택하는 성별 정보 항목에 남성과 여성 이외에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15일 발표했다. 항공사들은 이 정책이 고객의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폭넓게 수용하 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온라인 항공 권 예매시 남성과 여성 외에 U(Undisclosed·미공개)나 X(Unspecified·불특정) 또는 Mx(Middlesex·중성) 항목을 선 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아메리칸, 델타, 사우스웨스 트 항공도‘제3의 성’ 을 가진 승객 의 성별 정보 선택사항에 추가하기 로 하고 관련 기술 검토를 하고 있 다. 유나이티드 항공 대변인인 안드 레아 힐러는“성 정체성과 관계없
이 모든 고객이 편안함을 느낄 것” 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국제 항공 업계는‘제3의 성’ 을 가진 승객 응 대 기준을 승인하고 오는 6월 1일 부터 실무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준은 강제 조항은 아니다. 한편, 오리건주는 지난 2017년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운전면허증 에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고, 이어 캘리 포니아와 콜로라도 등이 같은 제도 를 도입했다.
호주서 9천5백만년 전 공룡 발자국 발견 호주에서 9천5백만년 전 공룡 발자국 화석군이 발견됐다. CNN 방송은 호주의 고생물학 발굴팀이 퀸즐랜드 윈턴의 오지에 서 55m에 걸쳐 밀집한 공룡 발자국 화석군을 발견했다고 14일 보도했 다. 발굴팀은 초식공룡인 용각류 (龍脚類), 조각류(鳥脚類)와 육식 공룡인 수각류(獸脚類)의 발자국 이 선명한 형태로 발견됐으며, 이 중 20개가 두꺼운 다리에 긴 목과 꼬리를 가진 용각류의 발자국이라 고 설명했다. 용각류 공룡의 발자국 옆으로는 두 발로 걷는 조각류 공룡과 닭 크 기만한 수각류 공룡의 발자국이 나 란히 찍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굴팀은“호주에서 발견된 용 각류 공룡 발자국 중 최상의 상태”
호주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
라며“전 세계에서 발견된 모든 동 종 공룡의 발자국과 선명하게 구별 될 정도” 라고 밝혔다. 발굴팀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집 중호우와 홍수에 화석이 훼손되지 않도록 들어내 인근 자연사박물관
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다. 총 500톤에 달하는 화석군 중 4 분의 1가량이 이미 박물관으로 옮 겨졌으며, 올해 내내 이송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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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컬럼·독자한마당
뉴욕일보·THE KOREAN NEW YORK DAILY
SATURDAY, FEBRUARY 16, 2019
전문가 보험상담 주택보험
주택보험 손실의 원인 제외조항(Exclusions) 닳음, 수해로 인한 피해는 보상 못받는다 <Wear and Tear> <Water Damage>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비가 계속해서 내릴 때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벽을 타고 빗물이 흘러 내려와서 마루를 흥건하게 적 시는 일을 종종 경험한다. 겉으로 봐서 멀쩡한데, 어딘가 숨어있는 틈새를 통해서 빗물이 집 안이나 가게 안으로 스며드는 경우다. 숨 어있는 틈새를 찾아서 메꾸는 보수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 스며든 물은 위험요소 아냐 지하실 벽을 타고 질질 흘러내 리는 물이 잘 꾸며 놓은 지하실 방 의 카펫을 적시고 곰팡이 냄새를 풍기도록 오랜 시일동안 모르고 지 내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하수가 지하실의 벽을 침투하여 흘러내리 는 물의 경우다. 지하실 벽의 방수 공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스며든 물은 대개 오랜 시일에 걸쳐서 서 서히 손실을 발생시키므로 주의 깊 은 사람은 쉽게 발견해서 예방조치 를 할 수 있는 손실의 원인이다. 스며든 물은 주택보험의 물어주 는 위험요소(Covered Perils)에 포 함되지 않고, 제외조항 (Exclusions)의 7항(7. Water Damage)에 물어줄 수 없는 손실 의 원인(Excluded Perils = Excluded Causes of Loss)으로 설 명되어있다. 홍수, 하수구에서 올 라온 물, 지하수, 등으로 인한 손실 은 물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오래된 주택의 파이프가 낡아서 새는 물이 벽이나 천정에 스며들어 만드는 손실도 역시 물어줄 수 없 다. 그러나 파이프가 갑자기 터져 서 쏟아진 물(Accidental Discharge of Water)로 입은 손실 은 당연히 물어줄 것이다. 스며든 물은 주택보험이 물어주 지 않는 손실의 원인이기 때문에 평소에 벽이나 천장에 생기는 얼룩
“집수리를 제때 하지 않아서 생긴 손실은 제외조항에 포함된 닳음(Wear and Tear)에 의해 서 보상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닳음은 수리의 대상이지 보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나 지하실의 곰팡이 냄새 등에 유의해야한다. 벽이나 천장에 생기 는 얼룩을 초래한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보험청구의 대상이 아니고 관 리의 대상이다. 지붕이나 창문틀이 낡아서 생긴 틈새로 물이 스며든다 고 할 때 낡은 지붕이나 창문틀을 바꾸거나 수리하는 것, 지하실의 벽을 방수 처리하는 것, 등은 주인 의 관리책임에 해당되는 것이지 보 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 히 낡고 닳는 것(Wear and Tear) 은 주인의 관리의 대상이지 보험청 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주택보험의 3 종류 주택보험(Homeowner’s Policy)은 1-3가구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드는 일종 의 종합보험(Package Policy)으로 서 기본형(Basic Form=HO-1), 중 간형(Broad Form=HO-2), 특별 형(Special Form=HO-3), 등이 있 고, 이 밖에 세입자형(Renter’s Policy=HO-4), 콘도나 코압 소유 자형(Condo Unit Owner’s Policy=HO-6) 등이 있다. 주택보험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 하는 주택만이 들 수 있다는 사실
은 매우 중요하다. 간혹 세내준 집 (Dwelling rented to others)을 주 택보험으로 들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그 주택보험을 즉시 세내준 집으로 다시 들어야 한다. 세내준 집을 주 택보험으로 들고 있다가 사고가 나 면, 보험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 다. 종합보험이라는 뜻은 재산에 대 한 보험(Property Coverages)과 책 임에 대한 보험(Liability Coverage)이 한 보따리 안에 함께 묶여있는 보험이라는 뜻이다. 따라 서 주택보험은 주택 건물 (Dwelling), 부속 건물 (Appurtenant Structure: garage, tool shed, etc), 개인 재산 (Personal Property: furniture, fixture, personal belongings, etc), 사용의 상실(Loss of Use), 등을 아래 말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손 실의 원에 대해서 보험을 들뿐만 아니라, 주택 소유자의 법적 책임 에 대한 보험도 포함하고 있다. 여 기서는 재산에 대한 부분에 국한하 여 말하기로 한다. ◆ 보상 대상과 제외 대상
주택보험은 재산에 대한 보험부 분(Property Section)에 물어주는 손실의 원인(Covered Causes of Loss)이 나열되어있고, 물어주지 않는 손실의 원인은 제외조항 (Exclusions)에 열거되어 있다. 주인이 직접 거주하는 주택을 보험에 드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중간형에 포함된 손실의 원인 (Causes of Loss)이 되는 위험요소 (Perils)는 화재 또는 번개(Fire or Lightning), 폭풍우(Windstorm or Hail), 폭발(Explosion), 폭동(Riot or Civil Commotion), 비행기 (Aircraft), 자동차(Vehicles), 연기 (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Smoke), 만행 (Vandalism and Malicious Mischief), 유리 깨짐(Glass Breakage), 도난(Theft), 낙하 물 (Falling Objects), 얼음의 무게 (Weight of Ice, Snow or Sleet), 붕괴(Collapse of a Building or Any Part of a Building), 파이프 파열(Sudden and Accidental Tearing Apart, Burning or Bulging), 액체의 유출(Accidental Discharge or Overflow of Liquids or Steam), 동결(Freezing of a plumbing, heating or airconditioning system or domestic appliance), 전류(Sudden and Accidental Damage from Artificially Generated Electrical Currents), 등 17가지이다. 닳음(Wear and Tear), 수해 (Water Damage)는 이상 17가지 손실의 원인 가운데 포함되지 않 고, 다음 열거된 제외조항 (Exclusions)의 14가지 제외되는 손실의 원인 가운데 포함되어있다. 제외조항에 열거된 손실의 원인 을 보면, 법령(Ordinance or Law),
김성준 희망보험사 대표
공공기관(Civil Authority), 핵 물 질(Nuclear Hazard), 전쟁(War), 태만(Neglect), 지각운동(Earth Movement of any Kind), 수해 (Water Damage), 정전(Power Interruption), 업무중단(Business Interruption), 닳음(Wear and Tear), 실수(Errors, Omissions and Defects), 고의적 행위 (Intentional Acts), 행동 또는 결 정(Acts or Decisions), 기후조건 (Weather Conditions) 등 14가지 가 있다. ◆ 보험액수 어떻게 산정하나 폭풍우가 지붕이나 벽에 손상을 입혀 그 열린 구멍을 통해서 들이 닥친 빗물로 인한 손실은 17가지 물 어주는 손실의 원인 가운데 폭풍우 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집수리를 제때 하지 않아서 생긴 손실은 제외조항에 포함된 닳음 (Wear and Tear)에 의해서 보상 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닳음은 수 리의 대상이지 보험의 대상이 아니 다. 주택보험의 대상은 건물 (Dwelling), 부대건물 (Appurtenant Structure: tool shed, garage, carport, etc.), 개인 재산(Personal Property: furniture, personal belongings, etc.), 사용의 상실(Loss of Use), 등이 있는데, 건물에 대한 보험액 수가 결정되면, 부대 건물은 건물 의 10%, 개인재산은 50%, 사용의 상실은 25%가 되도록 하는 공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예컨대, 건물에 대한 보험액수가 50만 달러라고 하 면, 부대 건물은 5만 달러, 개인재산 은 25만 달러, 사용의 상실은 12만 5,000 달러 된다. 사용의 상실은 부 서진 집을 수리하는 동안 호텔이나 임시거처를 임대하는 비용을 물어
준다. 세입자 보험(Renter’s Policy, HO4)의 대상은 세입자의 개인재 산이 화재보험의 대상이 된다. 코 압, 콘도 주인보험(Coop or Condo Unit Owner’s Policy, HO6)의 대상은 자기 소유 주거단위 안에 설치물과 개인재산이 화재보험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세입자는 자 기 개인재산(대개 3만 - 5만 달러) 을 보험에 들면 되지만 코압, 콘도 주인은 설치물과 개인재산(10만 20만 달러)을 보험에 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코압, 콘도 주거단위 주 인들은 아파트 주거단위 세입자들 보다 많은 액수의 화재보험이 필요 하게 된다. 코압이나 콘도 주거단위를 살 때 융자은행들은 일반적으로 융자 액의 20%이상을 화재보험에 들도 록 요구하고 있다. 보험액수를 결정하는데 그와 같 은 재료와 모양으로 새로 짓는데 드는 대체비용 가치(Replacement Cost Value=RCV) 또는 대체비용 에서 감가상각(Depreciation)을 뺀 실제현금 가치(Actual Cash Value=ACV) 가운데 한 가지를 쓰 는데, 실제 현금가치 보다는 대체 비용 가치를 보험에 드는 것이 바 람직하다. 종종 융자은행이 시장가격 (Market Price)이나 융자액수 (Loan Amount)를 보험액수로 제 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시장가격이 나 융자액수는 보험에 들어야할 가 치와 무관하다. 시장가격은 불이 나서 집이 다 타버린다 해도 없어 지지 않는 동네 값, 땅 값, 등이 포 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에 들어야 할 가치로는 적합하지 않다. 뉴욕 주법에도 주택 융자를 하는 사람은 융자은행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대 체비용보다 많은 액수를 보험에 들 의무가 없다. 희망보험[Hope Agency Inc] 1982년 설립 150-21 34th Avenue Flushing, NY 11354-3855 전화 : 718-961-5000 팩스 : 718-353-5220 hopeagency@gmail.com http://hopeagencyinc.blogspo t.com NY, NJ, CT 주 커버.
2019년 2월 16일(토요일)
THE KOREAN NEW YORK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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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16, 2019